○의장 박선호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민방위교육장운영및사용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통ㆍ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규칙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의회의원윤리실천규범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박종원 의회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행정위원장 박종원 의회행정위원장 박종원입니다.

제89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1월 28일 위임받은 안산시민방위교육장운영및사용조례안외 5건의 의안에 대하여 12월 20일부터 12월 21일까지 2일간에 걸쳐 의회행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민방위교육장운영및사용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안산시 민방위 교육장이 신축됨에 따라 민방위 교육장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민방위 교육의 내실을 기하고 교육이 없는 기간에는 일반시민과 유관기관ㆍ단체에서 교육장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적으로 교육장을 운영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생각되나 사용요금의 감면대상과 적용, 사용자의 시설물 추가 설비 조항 등 다소 적절치 못한 조문을 조정하는 등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안산신도시 2단계 지역 신축 아파트 입주에 따라 인구의 급격한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행정동의 통ㆍ반 조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농지세의 명칭을 농업소득세로 하고, 새차와 헌차의 차등 과세에 따른 세액 산출 근거를 마련하며, 주행세의 세율을 현행 3.2%에서 11.5%로 인상하는 등 상위법인 지방세법의 개정 취지에 맞게 우리시의 시세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세 관련법령의 개정과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있는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 사항 등을 행정자치부 허가 표준안에 의거 동 조례의 조문을 신설, 개정 보완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나 감면제외 대상의 용어에 대한 해석상의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규칙안은 윤리특별위원회의 실질적 활동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의원 스스로가 약속한 도덕적 실천 규범의 준수와 신뢰받는 의회상 정립을 위한 사전적 규율이라는 큰 의미를 담고 있으며, 상위법인 안산시의회위원회조례에 저촉됨이 없고 국회와 경기도의 윤리특별위원회구성등에관한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과 배치됨이 없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의회의원윤리실천규범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규범안은 '93년 2월 27일 제정된 안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과 구체적인 실천 규범을 정하고 이를 실천함으로써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원상을 정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안산시, 경기도, 국회의원 윤리강령과 실천규범이 지향하는 바와 일치하는 등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선호 박종원 위원장 그리고 의회행정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회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6건의 안건에 대해 별다른 의견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민방위교육장운영및사용조례안을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통ㆍ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의회의원윤리실천규범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선호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본오종합사회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명훈 경제사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위원장 박명훈 경제사회위원장 박명훈입니다.

제89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의안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11월 28일 위임받은 안산시노사정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과 12월 11일 위임받은 안산시본오종합사회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 등 총 2건의 안건을 12월 20일부터 12월 21일까지 2일간에 걸쳐 경제사회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본오종합사회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본오동 523-1번지외 18필지에 대지면적 1,290평 건축연면적 605평의 규모로 건립중에 있는 안산시 본오종합사회복지관이 2001년 5월에 준공됨에 따라 사회복지관 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 분야에 전문적이고 사업추진 능력을 갖춘 자에게 사회복지관 업무를 위탁 운영하고자 안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에 의거 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노사정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노사정 협력 증진을 위해 지역노사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운영방법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법률에서 위임됨에 따라 지역노사정협의회의 구성과 운영방법 등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노사정협의회 구성시 실효성에 대하여 여러 의견이 대두되어 각계 각층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는 등 좀더 시일을 두고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당 위원회에 계류키로 하였습니다.

이상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선호 박명훈 위원장 그리고 경제사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제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 1건의 안건에 대해 별다른 의견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본오종합사회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선호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중수도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자원회수시설민간위탁동의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박영철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박영철 도시건설위원장 박영철입니다.

제89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중수도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종전에 안산시수도급수조례의 일부 조항으로 규정되어 있던 중수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조례로 정하여 장래 물 부족에 대비하고 하수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중수도의 보급을 적극 권장, 추진하기 위한 사항으로써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자원회수시설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건립중인 안산시자원회수시설 즉, 쓰레기 소각장이 2001년 4월에 우리시에 인계될 예정으로 있어 소각장의 안정적인 시설운영 및 경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안산시수도시설의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수도시설의 원인자 부담금 및 손괴자 부담금의 부과 취지와 산정기준 및 부담금의 징수방법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동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사항으로써 바람직하다고는 사료되나, 원인자 부담금의 부과대상을 확대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좀더 시일을 두고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당 위원회에 계류키로 하였습니다.

이상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선호 박영철 위원장 그리고 도시건설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2건의 안건에 대해 별다른 의견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중수도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자원회수시설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89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새천년을 맞이하여 열린 금년도 정례회는 매우 의미있는 회의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를 통해 우리 의회에서는 시정주요 시책추진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게 됐고, 의회의 의사일정을 시정에 반영하도록 하고, 또한 시정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의욕적이고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해 주셨으며, 이러한 금년도 의정활동 경험을 토대로 2001년 새해에는 한층 성숙된 의회,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가 지속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여야 겠습니다.

장기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신 의원여러분께 다시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해 시종일관 적극 협조해 주신 부시장님, 실ㆍ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이번 정기회 기간 동안 우리 의회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