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종원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기획실, 감사담당관실, 행정지원국, 의회사무국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과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진행은 기획실과 감사담당관실 소관 추경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은 일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실 소관 2000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원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0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원 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실과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0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연위원 이하연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이 안 계셔서 물어보기가 그렇기는 한데 자치홍보담당관님이 과거에 재무과장을 하셨으니까 우리 청사내에 공동 냉ㆍ난방시설이 일정 정도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하연위원 그러면 그 부분이 용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족한 편인가요, 어떤가요?

○이하연위원 저희 청사내에 냉ㆍ난방기 구입비가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적은 예산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청사를 지을 때 용량이 애초에 부족해서 그런 부분인지 아니면 노후화 되어서 그런 건지?

○이하연위원 중앙집중식 냉ㆍ난방시설을 가동하는데 있어서 혹시 예산이 어느 정도 드는지 아시나요?

○이하연위원 재무과장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올라왔기 때문에 한번 물어보는 거에요, 과거에 재무과장을 하셨으니까.

이상입니다.

○전준호위원 전준호위원입니다.

그 문제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시 청사에 지금 중앙냉난방이 전혀 안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모자라는 게 아니고.

○전준호위원 주로 온풍기 형식이죠? 이 정도 비용이면. 가스 히터나 이런 게 아닐 것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그건 그렇고 세입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당초 본예산하고 추경때도 질의답변 속에서 많은 논쟁도 했습니다만 기획예산담당관님 지방채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전준호위원 당초에 그렇게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위원이 예산심의 하면서 지난 2000년도 본예산 심의 때 그렇게도 얘기를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1년 뒤에 해도 되고 또 안 해도 되는 사안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이런 일들이 훤히 예견이 되어서 문제 지적을 했는데도 전혀 개선되지 않고 결과적으로 3회추경에 와서, 이거 반납하여 이자 덜 준다는 것은 별로 설득력이 없죠. 돈은 물론 안 받아 왔으니까 안 주겠지만 애당초에 추계를 잘 해가지고 지방채 발행 자체를 안 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노영호위원 노영호위원입니다.

문화체육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민간위탁금에 있어서 주구운동장 화장실 청소관리 용역비에 대해서 기정에 3,864만원이 계상되어 있다가 864만원만 쓰고 3천만원이 남았다는 얘긴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영호위원 화장실 청소관리를 제대로 한번 해 보려다가 전혀 예산만 세워줬더니 사용도 못해 보고 다시 반납하는 이런 꼴이 된 거네요.

○노영호위원 그 밑에 시설비 운동장 부지 매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몇평을 어떻게 구입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노영호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에 있어서 국악단 급여와 합창단 급여에 있어서 어떻게 부기가 잘못되었는지 모르지만 똑같이 일반 단원의 급여에 대해서 2,913만 6천원씩이 삭감이 되고 합창단 상여금에 있어서도 1,456만 8천원이 똑같이 되었는데 이것이 단원이 그만 둬서 줄어들었기 때문에 남은 돈이에요, 어떻게 된 거에요?

○노영호위원 그럼 당초에 인원도 안 맞는 급여산출을 했단 말이에요.

○노영호위원 정원대로 계상 했으면 정원대로 인원을 맞추려고 노력을 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노영호위원 예산을 세울 때는 불요불급하다고 꼭 세워줘야 됩니다 하는 식으로 사정하고 연말되면 이게 오차가 1, 2%도 아니고 몇백% 이런 식으로 엄청난 예산이,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시 예산에 대한 운영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로 인해서 불요불급하게 쓸 수 있는 예산도 쓸 수 없게 되고 정말 시민들에게 필요한 예산을 세우려고 보면 예산이 없어서 세울 수가 없다는 식이고 이게 뭔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김명환위원 김명환위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 세미나 개최에 대해서 그동안 어떻게 개최가 이루어졌고 교육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명환위원 그동안 사업은 어떻게 이루어졌죠?

○김명환위원 세미나를 하면서 효과면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명환위원 세미나를 가지면 갖고 난 다음에 평가도 해야 되겠고 거기에 대한 어떤 결과도 알아야 될텐데 아직까지 많은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결과를 모른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자연사박물관 유치 중앙정부에서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김명환위원 이렇게 중대한 사항을 유선으로 파악하고 또 유선으로 파악해서 많은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있습니까?

○김명환위원 현재 그럼 문화관광부에 제출은 안 했죠?

○김명환위원 세미나를 하고 준비를 하셨으면 제출을 해야 되겠고 더 나아가서는 문화관광부에서 자연사박물관 설치계획은 정확합니까?

○김명환위원 그러니까 문화관광부에서 예산처로 예산 반영을 했는데 그게 반영이 안된 것 아닙니까?

○김명환위원 그럼 아직 자연사박물관을 설치할 계획이 명확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김명환위원 문화관광부에서는 계획은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산처에서 사업순위에 들어가야만이 구체화 될텐데 아직 구체화 되지도 않는 상태에서 지금 예산을 낭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까지도 좋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문화관광부에서 예산처로 예산을 집행해주고 사업순위에 들어 갔을 때 과연 우리시에서 유치할 수 있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명환위원 물론 유치위원회가 어느 지역도 가서 부정적으로 판단하는 건 저는 없으리라 생각이 되고, 특히나 우리 지역에는 후발 주자로 나섰고 현재 여기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를 하고 있고 또 중앙정부에서는 예산처에서 예산 반영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주도면밀하게 검토를 하시면서 과연 투자를 할 것인가, 투자를 할 경우에는 꼭 유치를 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만약에 유치를 못 했을 때는 그 막대한 예산이 낭비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철저히 앞으로 구체적으로 강도 높게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하연위원 자연사박물관을 2003년도에 결정을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아까 우리 기획담당관님 말씀이 2003년까지 논의를 중단시킨 발표 아니에요?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한번 잘 알아 보세요.

자연사박물관 건립은 중앙정부 문화관광부에서 당분간 논의 안하는 걸로 얘기 했습니다. 논의를 중단 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연사박물관 유치활동이 나는 초점이 잘못 맞춰져 있다, 나는 자연사박물관이 도대체 무엇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유치 노력하는 게 방향성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자연사박물관이 뭐 별 것입니까? 그런데 지금 노력하는 부분은 정말 초점을 저는 잃었다고 생각해요. 여기 문화체육담당관도 계시지만 안산을 개발하면서 농업이 쇠퇴되면서 각 농가에서 보유하고 있던 농기계라던가 이런 부분을 본위원이 알기에는 상당수 가지고 있는 걸로 알아요. 그런데 그게 창고에서 그냥 관리만 하고 쳐박아 놨거든요. 그러면 우리 안산이 예를 든다면 그런 농기구라든가 그 다음에 어업에 대한 어구라던가 다양한 이런 내용들을 분야별로 수집하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유치에 도움이 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우리 각 분야별로 이런 정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시로 줘야 되는 것 아니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방향성을 잃었다고 생각해요. 실질적인 유치 노력보다는 주변부를 때리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지금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알기에는 당분간 논의를 중단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국립자연사박물관인지 아는데······

○이하연위원 실장님 그것은 말씀 안 하셔도 다 아는 것이고, 본위원도 우리 지역으로 유치가 됐으면 바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유치활동을 실질적인 측면으로 방향성을 잡아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 속에서 하는 얘기고 지금 하시는 말씀은 58만, 57만 시민들이 다 동의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농기구가 1,500점 가지고 있다는데 실제 그거 창고에 1년에 한두번씩 부패되지 않게 약치고 이런 역할밖에 없잖아요.

그런 것을 오히려 전시를 하고 다양한 내용을 갖춰 가지고, 우리 이런 정도 내용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지역에 와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 이게 오히려 올바른 유치의 방향성이라는 거죠, 유치활동에. 그리고 본위원이 알기에는 한번 알아 보십시오. 당분간 논의를 중단 시켰습니다, 문화체육부에서. 거기에 맞춰서 유치활동도 해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은세기위원 우리 안산시에서 사업을 하면서 너무 무모한 사업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연사박물관도 그 일환의 하나입니다. 지금 자연사박물관이 동기가 아까도 실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유치위원이 와 가지고 시화호에 와서 이런 좋은 조건의 땅이 있는데 왜 신청을 않냐, 그 말 한마디에 안산시가 거기에 움직인다는 것은 정말 이건 한심한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정말 가능성 있는 것을 찾아서 확실히 안산에 끌어 올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해야지 이것, 저것 막 나열식으로 널어 놓고 어느 것 하나 추스리지 못해요. 우리가 지금 도립미술관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지금 도립미술관도 2년, 3년 전에 엄청난 논의를 했습니다. 금방 올 듯이 했습니다.

지금 물론 결정은 안 됐습니다만 그렇게 노력하다가 그때 그 순간에 굉장한 홍보물도 유인하고 여러가지 하다가 물론 물밑으로 진행되는가는 모르지만 뭐 의회에서 특별히 보고한 적도 없고, 또 그렇다고 그래서 어떻게 진행된다는 얘기도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수차에 걸쳐서 물어보고 또 정말 한가지 것만이라도 확실히 좀 해달라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지금 자연사박물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쭉 예산 세워 준 것만 하더라도 지금 상당한 겁니다. 과연 자연사박물관이 안산에 유치될 수 있을 것인가, 아마 실장님 자신이 생각할 때도 그것 솔직한 얘기가 50% 자신도 못할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미련을 가지고 오히려 아까 이하연위원이 말씀 드렸듯이 소규모라도 그런 농기구라든가 아니면 안산에 내려오는 문화유적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소규모라도 만들어서 전시하고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그런 노력이 차츰차츰 해 갔을 때 그게 더 크게 확대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안산시에서 너무 그런 데에 실장님 말씀대로 자연사박물관 전액 국비로 와 가지고 안산에 지으면 좋죠. 안산시민 누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거기에 대한 위험도 쉽게 얘기해서 감수해야 합니다.

유치에 100% 아니면 80, 90%라도 확신이 섰을 때 나서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을 때는 시민의 혈세만 낭비하는 거에요.

뭐가 남습니까? 만약에 유치가 안 됐을 때 뭐가 남아요. 아무 것도 안 남습니다.

예산만 낭비하고 그리고 또 아무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할 때는 저는 솔직한 얘기로 한 3년 지켜봐 보면서 정말 확신을 갖는 일, 저건 우리가 노력하면 충분히 가져 올 수 있다, 그런 확신 속에서 일을 진행시켜야 된다. 개인사업 같으면 그러겠습니까? 알아 보고, 가서 타진해 보고, 만나 보고, 사전에 그런 정지작업을 쭉 한 다음에 우리 시에서 노력하면 안산에 끌어올 수 있다 그런 100% 확신이 섰을 때 우리가 개인 같으면 그런 사업에 투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유치위원이 안산의 횟집에 왔는가 안산시에서 초대해서 왔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안산시에서 초대를 했다면 안산시에 좋은 얘기를 하고 갔을 테지 나쁜 얘기를 했겠습니까? 너무 그런 데에 들떠 가지고 그런 우를 범하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는 솔직한 얘기가 그래요. 지금 도립미술관은 상당히 안산으로 올 수 있는 확률이 많으니까 오히려 그런 데에 더 노력을 하고 안산에 확실하게 올 수 있도록 여러가지 안산시에서 노력을 해야 그런 데에 치중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힘을 분산시켜 갖고는 자연사박물관도 못하고 도립미술관도 안산에 못 오고 아무 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에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운영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더 쓰셔 가지고 정말 이게 제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그렇게 해야 지금 안산시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많은데 그 중에서도 다시한번 우리가 정립을 해가지고 어떤 것이 가능성이 있는 것인가, 어떤 것이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노력하면 따 올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정립해서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10개중에 하나만 되어도 성공한다 이런 안이한 생각을 갖는 거에요.

지금 어려운 경제사정에서는 절대 시민의 호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하더라도 정말 가능한 사업 거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안산시민과 안산시와 안산시의회가 하나로 똘똘 뭉쳐 가지고 노력했을 때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내 일이다 생각하고 예산 같은 것도 그런 방향에서 예산이 책정되고 올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런데 실장님 말씀은 잘 알아 듣겠는데 생태화 지금 있는 그대로 자연을 보호하고 우리가 환경 측면에서 물론 좋은 얘기에요. 좋은 얘기인데 지금 그런 노력은 없었지 않습니까? 실지로 눈에 보이는 노력은 없고 예산이나 들여 가지고 중앙에서 하는 것 따다가 지금 그런 생각을 갖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노력을 했을 때 다른 사람도 도와주는 겁니다.

안산시에서 시화호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거기에 쉽게 얘기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환경을 지키고 시화호 생태공원으로써 조성할 수 있는 기반조성은 우리가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조금씩 투자해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갔을 때 그것들이 가능하단 얘기에요. 그리고 경기도에서 지금 안산시를 첨단산업이 아니라 정밀기계 하고 자동차 부품단지로 지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산시는 정밀기계, 자동차 부품단지로 지금 조성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실지로 앞으로 그렇게 발전을 시키겠다는 거에요, 경기도에서. 또 그렇게 가는 방향이 옳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가야 되지 않느냐, 또 시화호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게 나쁘다는게 아닙니다. 아닌데 조그마한 일이라도 그런 종이나 유인하고 예를 들어서 외부에서 손님이나 모셔와 가지고 안산이 좋다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오히려 거기다 예산을 투입해서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은세기위원 이상입니다.

○전준호위원 질의를 추가로 하겠습니다.

아까 질의를 하다가 끊긴 부분에 대해서 말입니다.

지방채 내년에 다시 가져 오신다고 그랬죠?

○전준호위원 내년도 예산에 반영 돼 있어요?

○전준호위원 안 가져 오셨기 때문에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릴게요.

내년 예산서에는 내년에 지방채 차입금이 하나도 없습니다. 추경에 발행하실 건가요?

○전준호위원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서 넘어가실 거에요. 그것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이자 3% 싼 거니까 다른 지자체에서 그것 받아 가려고 서로 싸우는데 우리 안산시가 받아 왔으니까 쓰자고 사정 사정해서 이번에 안 쓰면 다음에 못 가져 온다고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5억 다시 삭감하고 안 가져 오는데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도 안돼 있는데 갖다 쓴다고 답변 하시고 그렇게 말씀 하시면 되는 겁니까?

근본적으로 예산 운영에 관점을 제대로 갖고 계시냐 이거에요. 수정예산에 올라온다는 얘기는 아직 행자부에서 승인이 안 떨어졌다는 얘기입니까?

○전준호위원 청사 짓는 이 기금이 지금 어디에서 나오는 예산이에요?

○전준호위원 그런 사안인데 도가 나오고 그럴 이유가 뭐가 있어요. 금방 대답하고 넘어가는 식으로 하시지 마시라는 거에요.

내년에 그럼 이거 잡히면 다시 5억 갖다 쓰겠다는 얘기입니까?

○전준호위원 10억 승인 받아 가지고 올해 안 쓰고 반납하면 여러분들 말씀대로 한다라면 올해 안 썼는데 누가 예산 주겠어요.

○전준호위원 그 다음에 시화호 자연사박물관 건에 대해서 여러 말씀을 다른 위원님들이 하셨는데 사업적인 문제는 근본적으로 인정하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학술용역비가 당초에 추경에 세워졌던 거죠. 1차 추경에 세워졌던 것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그러다가 2차에 와 가지고 국내 학술세미나는 3천만원으로 증액이 되고, 국제 학술대회를 2천만원을 들여서 1차에 하겠다고 그러다가 준비가 안 돼 가지고 포기하고 국내학술대회만 하기로 해서 1천만원 짜리 사업이 3천만원 늘은 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아까 은위원님이나 이하연위원님이 지적 하셨듯이 여러분들이 적극성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되면 3천만원 어치 일을 하셔야 된다는 거에요. 예산 심의 할때 불과 몇 달 되지도 않은 1, 2차 추경에, 1차에 반영해 가지고 2차에 수정해서 사업집행 했는데 그때 심의할 때는 뭐라고 하셨어요. 국제학술대회가 안 되니까 이것 가지고 국내 학술대회라도 제대로 하겠다고, 예산절감이 아니고 이건 사업비 과대계상 내지는 일을 안 하신 거란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해석하는데 어떻습니까?

○전준호위원 여러분들은 예산을 당초에 1차에 세웠다가 장기적인 계획없이 본 예산에도 없는 사업을 1차에 세웠습니다, 추경에. 그것도 국내학술대회와 국제학술대회, 예산이 더 많은 국제학술대회를 포기하고 2천만원 삭감한 걸 2차 추경에서 국내학술대회 1천만원 짜리에다 붙여서 3천만원 짜리 사업을 입안 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1,980만원 쓰셨다고 그랬죠? 사업비 과대 계상 내지는 3천만원 어치의 일을 안 하신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산심의 할 때, 질의답변 할 때 하신 얘기에 비추어 보면, 이렇게 사업을 하시니까 아까 앞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정말 확신을 가지고 일을 하는 건지 아니면 계획도 없이 갑자기 추경에 예산 세웠다가 또 2차추경에 변경해 가지고 3차에 와서 다시 절감했다라고 1천만원 삭감하고 이런 것 아니냐는 거죠.

예산을 봐도 그런 걸 반증해 주는 것 아닙니까? 사업의 타당성을 문화관광부가 그것을 추진을 하든 안 하든 시에서 집행한 예산을 갖고만 봐도 앞서 말씀하신 위원님들의, 적극성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진짜 제대로 해야 되겠다. 저희 관점에서 보면 차라리 국제학술대회를 더 해야죠. 외국의 유수한 학자들 전문가들 불러다가 자연사라는 게 뭡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단순히 돈 1천만원을 아끼고 남겼다 이런 개념은 아니라는 거죠. 덧붙여서 자원학술조사 용역비가 있습니다. 이것도 추경에 올라온 겁니다.

시화호권 문화재 자원학술조사 용역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명시이월 시키는 거에요, 미리 집행이 안돼 가지고. 지금 그 사업은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발주가 되었습니까?

○전준호위원 지금 이것은 전액 집행도 안되고 일만 발주되고 있는 단계 아닙니까? 집행액이 전혀 없는 거고.

○전준호위원 이런 것이 잡혀 가지고 진행이 되어서 돈은 돈대로 넘겨 가지고 명시이월 한 건데 사실 제대로 계획이 세워졌으면 이 돈 내년에 세워서 줘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상황대로 하면, 명시이월 시켜서 결과적으로 내년으로 넘기는 돈인데.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이런 예산들이 제가 봤을 때 너무 크게 잡힌다는 얘기에요.

올림픽기념관에 시설비가 왜 하나도 집행이 안됐습니까? 옥상 방수공사 말고는 다른 기자재 교체 보수집행이 하나도 안됐는데요.

○전준호위원 결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세워 놨다가 다시 반납하는 결과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세입 부분에 있어서 세수 관장하는 부서 소관입니다만 기획예산 쪽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구가 늘어나면서 주민세 수입이 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전준호위원 재산세는 또 줄여 잡는 이유가 뭡니까?

○전준호위원 도시계획세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는 것으로 해서 한참 논란이 많았던 부분인데 이것도 삭감이 되었네요.

○전준호위원 주행세는 연료비 상승으로 줄어드는 겁니까?

○전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0년도 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과 의회사무국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 진행은 행정지원국과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일괄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지원국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원 행정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0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원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행정지원국과 의회사무국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호위원 노영호위원입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이진복 국장한테 묻겠습니다.

학술용역비에서 시민만족도 조사비 900만원 하고 위탁교육비 발상전환을 위한 자체 교육 경비를 전액 삭감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호위원 위탁교육비에 대해서는요.

○노영호위원 이런 부분들이 내일부터 내년도 2001년도 본예산을 다루고 심의하겠습니다만 이 당시만 해도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학술용역비도 어떤 동기능 전환 이런 부분을 예상치 못했다는 것이 답변이 안된다고 생각을 해요. 먼저 우리가 와동이나 사1동에 이미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해 왔고 명년도부터는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된다는 것이 예상 되었던 바고 이런 모든 부분이 여러분들이 예산을 계상할 때는 의회에 와서 이 예산은 정말 필요하다, 꼭 이것은 위원님들이 세워 주셔야 합니다 하고 매달려서 이런 예산 부분이 계상되었던 것이 지금에 와서 삭감이 된다는 부분 자체가 앞으로 우리가 예산을 다루면서 어떤 것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의욕을 갖고 일하겠다는 것을 의회에서 믿고 예산을 어떻게 세워 주겠느냐는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예산을 다루면서도 정말 어안이 벙벙할 정도로 아무 맥이 없어지는 이런 느낌을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이런 모든 문제가 앞으로 우리가 예산심의 하는데 있어서 우리의 책임도 있다고 봐요.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우리가 좀더 냉철하게 예산심의를 했다고 하면 이런 예산을 과감하게 우리가 삭감 내지는 조정을 했을 때 이렇게 많은 예산이 사장되지 않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볼 때 본위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철저한 계획성이 있는 앞으로는 어떤 안산의 1년의 계획을 세우는데 있어서 정말 철저하게 이것이 정말 얼만큼 필요하고 모든 사업예산도 보면 대충 50%가 남았어요. 그것이 사전 계획에 먼저 예상을 해서 일부 견적을 받아서 이렇게 했을 부분도 한 50%가 남아 있는 부분도 아까 올림픽기념관 거기서도 느꼈지만 이런 모든 부분이 앞으로는 철저하게 우리가 여태까지는 잘해 오셨습니다만 더욱더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어떻게 유효적절하게 잘 쓰고 삭감 부분이 얼마인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다음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시 추궁하겠습니다만 철저한 예산심의 이런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각별하게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세울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앞으로는 이런 책임이 이것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세웠을 때 뒤따라서 그 직원한테 어떤 상벌이 가해질 수 있는 이런 개발도 집행부 행정 모든 공무원을 관장하는 행정지원국장으로서 앞으로 우리가 개발해야 되지 않나 생각도 해 봅니다.

○노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전준호위원 전준호위원입니다.

도세과의 송달보상금이 삭감되었는데 우편발송하고 인편으로 직접 전달하는 것 하고 어느 것이 효과가 나은가요?

○전준호위원 절감을 했는데 이게 특히나 체납세이기 때문에 우편으로 보내 가지고 주소불명이라든가 체납자들이 있는 경우에 우편 하나 가지고 세금이 걷히는 것 하고 제대로 이런 비용들을 다른 방식으로 삭감하는 예산인데 다른 방식으로 체납을 해소하고 세금을 걷어들일 수 있는 방식이 있지 않느냐.

○전준호위원 내년에는 그 만큼 안 필요 하겠네요.

○전준호위원 우편요금은 또 다시 반영이 되어야 되겠네요.

○전준호위원 동장님들이 안 계셔 가지고 한가지만 체크 하겠습니다.

안산동 초소 전기 및 전화, 상하수도료는 초소를 어디를 말씀하는지 확인이 되십니까?

○전준호위원 치안을 위해서 쓰여져야 되는 비용이라는 것을 아는데 자율방범대라든가 기동대에서 민간보상 하는 금액이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준호위원 그것이 방범대 등에 반영이 되어서 지급되는 것 하고 안산동에 대해서만 특별하게 이렇게 대해줄 경우에 다른 여타의 민간 기동대나 자율방범대와 형평의 문제도 있고······

○전준호위원 시설물 자체는 파출소 소유인가요, 경찰서 소관인가요?

○전준호위원 그럼 굳이 그 지역에 파출소가 없으면 그런 용도로 활용하고자 한다면 아예 시설물 관리를 시가 직접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나은 것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사용료는 이렇게 내고요?

○전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은세기위원 민원서류 자동발급기 말이에요. 그것 왜 구입 했죠?

○은세기위원 그런데 이번 예산에는······

○임흥무위원 그러면 지금 예상 대수는 몇대에요?

○은세기위원 그러니까 설치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300원이면 300원 넣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돈을······

○은세기위원 그럼 놔두고 광고만 팔아서 저희들 수입으로 챙긴다는 얘기죠?

○임흥무위원 그러면 예정된 설치 장소는?

○은세기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몇 년 계약 했어요? 5년?

○은세기위원 지금 정보화라고 해가지고 앞으로 6개월 후가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는데 이런 5년씩이나 계약을 해가지고 더 성능이 좋고 그런 기계가 중간에 나오면 어떻게 할 거에요.

○은세기위원 민원자동발급기에서 서류가 뗄 수 있는 게 4종류 뗄 수 있는 거죠?

○은세기위원 그러니까 제 요점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세상이 특히 지금 전자 같은 경우는 6개월 후면 엄청난 변화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5년씩이나 계약을 해 놔 가지고 더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좋은 기계가 나왔을 때, 그 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한번 갖다 놓으면 한 5년인가 그 기계를 갖다 놓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안산시에서는 계약기간 5년 동안은 쉽게 얘기해서 주민등록등본 발급기가 나온다든가 아니면 등ㆍ초본, 호적등본 그런 것이 예를 들어서 앞으로 합산 해가지고 나올 수도 있는데 5년간 계약해 놓으면 그것은 시에 와서 떼야 되고 그런 발상이 나오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약을 1년 단위로 하든가 예를 들어서 계속해 줘도 계약 만큼은 1년 단위로 해가지고 그때 상황에 따라서 기계 교체를 그 사람들로 하여금 기계를 잘 업그레이드 시킨다든가 그런 어떤 계약조건이 있어야지 지금 6개월만 가도 그것은 굉장히 뒤진 기계에요.

○은세기위원 그러니까 발상 자체는 좋은데 기왕에 할 거 5년 단위 계약을 해주지 말고 1년식으로 쭉해서 그냥 해주마 해가지고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 것이 옳다는 얘기에요, 5년 계약을 하는 것 보다는.

○은세기위원 그러니까 전 민원을 대상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4종류 나오잖아요. 지금 기계는 4종류가 나오는데 앞으로는 예를 들어서 7종류, 8종류 주민등록 등ㆍ초본까지 다 뗄 수도 있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되었을 때 지금 5년간 계약을 해 놓으면 이 상태에서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굳이 돈 들여 갖고 업그레이드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가지고 기계가 예를 들어서 신형이라는 게 6개월 후에 나오고 또 1년 후에도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 점에 신경을 써 달라는거에요.

○은세기위원 그 조건에다가 기계가 예를 들어서 신형이다 그러면······

○은세기위원 그러니까 내 말은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돈을 들여 가지고 그렇게 할지 안 할지 어떻게 아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약할 당시에 그런 부분을 삽입해서 계약 하시라 이 말이에요.

○은세기위원 주민 전산 교환 장비 교체에 4,400만원 이렇게 올렸는데 하나도 안 쓰고 남긴 이유가 뭐에요?

○은세기위원 카드수수료가 말이에요. 카드수수료가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늘어난 현상이에요, 줄어든 현상이에요?

○은세기위원 줄어 가지고 그러면 올해는 한 2억밖에 안 썼네요, 9억 중에.

○은세기위원 그러면 원래 취지하고는 다른 것 아닙니까? 원래 카드를 도입했을 때 하고 지금 하고 그 취지가 퇴색된 것 아니에요. 후퇴한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은세기위원 미수액은 어때요? 미수액은 카드로 받았을 때 올해하고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미수액 차이는 어때요?

○은세기위원 그러니까 체납 액수가 어떤 변동이 있냐 이거에요. 올해 지금 카드 수수료가 9억원을 책정 했는데 지난 추경에 6억을 깎았잖아요. 올해 실제로 쓴 것은 1억 8천인데 그러면 체납액이 예를 들어서 낼 돈이 없으니까 카드 할부로 냈든 아니면 주민의 편의를 봐 드리기 위해서 부담을 좀 덜어드리기 위해서 카드를 처음에 우리 취지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리고 체납액을 줄여 보자는 취지였고.

○은세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체납세는 카드로 받는다 이거죠? 100만원이 넘더라도.

○은세기위원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올해 9억 세웠잖아요. 그런데 1억 8천만 썼단 말이에요. 1억 8천만 썼는데 상대적으로 쉽게 얘기해서 체납액도 내 판단에는 늘어났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어쨌든 간에 카드로 많은 사람들이 카드를 활용해 가지고 카드 사용을 했는데 카드수수료가 지금 한 7억쯤 거의 1/2 정도 그 정도 깎였잖아요. 4/5가 깎이고 1/5 정도 사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비례해 가지고 체납액도 늘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실제로 늘었는가, 안 늘었는가? 그걸 답변해 달라는 거에요.

○은세기위원 지엽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작년 액수 따져보면 알잖아요. 작년 체납액과 올 체납액 예상액을 빼 보면 알잖아요, 비교해 보면.

○은세기위원 비슷할 거 같아요?

○이하연위원 취지가 시민들에게 편리함을 주고 또 하나는 세금을 한꺼번에 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분할해서 납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취지로 도입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할부로 세금을 납부한 사람들이 어느 정도 돼요?

○이하연위원 카드로 한 건수는 그러한데 세금을 할부로 납부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돼요?

○이하연위원 그러면 예산을 9억원을 잡았다가 1억 8천밖에 집행이 안됐다고 그러면 애초에 카드 납부 취지는 퇴색됐다고 봐야 되겠네요.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취지가 퇴색 됐거나 수요판단을 정확하게 못 했다는 얘기죠.

그런 것 아니에요.

○은세기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예를 들어서 서민들에게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서 분할납부라든가 또 카드로 이렇게 결재하는 것을 그런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시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 가지고, 지금 우리가 제일CC 하나만 놓고 본다면 돈 있는 사람들이 현금으로 안 내고 카드로 내니까 시에서 우선 눈에 보이는 안산시에서 생각할 때는 있는 사람들이 이자 그런 것 따져 가지고 그런 것 같아서 좀 불쾌하게 생각될지 모르지만, 근본 취지는 그 한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카드를 도입한 게 아니고 안산시민이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IMF다 뭐다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시민들이 그 많은 돈을 한꺼번에 지출을 못 하니까 이것을 한 10개월이든, 12개월이든 그렇게 해서 세금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그런 취지에서 원래 이게 도입을 한 거란 말이에요. 도입을 했는데 작년에 저희가 예산심의 하면서 카드수수료가 생각보다 많이 나가니까 시에서는 지금 이걸 100만원 밑으로 줄인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은세기위원 작년에 실시를 해 보니까 카드수수료가 생각보다 의외로 많이 나간다, 그리고 거기서 보니까 제일CC 같이 돈 많은 그런 데서 일부러 카드로 이걸 지급 하더라,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100만원 밑으로 줄인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도 첫째 취지는 IMF로 고생하는 우리 안산 시민에게 그런 심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도입을 했으니까 앞으로도 그런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달라는 이 말이에요. 카드수수료 많이 나간다고 해가지고 50만원 밑으로 내리고 아예 그냥 없애버리고 이러지 말고, 이것을 단점은 보완하고 장점은 살려서 그런 취지에 맞게 잘 운영해 달라는 뜻으로 아까 질문을 드린 겁니다, 우선 숲만 보고 나무를 못 보면 안 되니까. 제일CC 얘기는 수차에 걸쳐서 들었어요, 이 질문할 때마다.

○김명환위원 제2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참석수당이 지금 한 60% 정도가 남았는데 처음에 전체위원들 인원이 확정이 됐었습니까?

○김명환위원 상임위원회도 그러면 처음 계획대로 위원회를 열지 않았습니까?

○김명환위원 열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김명환위원 사업은 그럼 어느 단체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김명환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사업이 아니고 예산은 사업예산이 아니고 참석수당이거든요. 사업은 다른 부서에서 사업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참석은 안되는 것 아닙니까? 당초에 참석수당으로 예산을 잡으신 거죠?

○김명환위원 회의 개최를 줄인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사업이 아니고.

○김명환위원 당초 예산은 세울 때 어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소집하느냐 어떤 그런 계획이 없었던 것 아닙니까?

○김명환위원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대로 운영회의 소집을 안 하신 것 아닙니까? 계획을 했으면 소집을 해야 될텐데 안 했기 때문에 당초 예산을 잘못 편성 안 했나 어떤 그런 생각이 들구요.

○김명환위원 아니죠. 연 1회가 아니고 2회가 잡혔거든요.

○김명환위원 1회만 개최해서 지금 6천만원이 남은 거죠?

○김명환위원 그리고 현재 제2건국 위원들이 하는 기능은 뭡니까?

○김명환위원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 그것이 제2건국 운동이라고 보십니까?

○김명환위원 이 사업을 하면서 어떤 효과적인 면이 많이 나타났습니까?

○김명환위원 시민들은 지금 제2건국운동이라는 자체도 모르는 시민들이 많이 있거든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제2건국운동이라 함은 우리가 을사조약 이후에 일본이 우리를 지배하면서 일본의 문화와 일본의 어떤 생활과 모든 것을 우리 국민들에게 주지를 시켰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해방이 되면서 현재 모든 게 무질서 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아버지를 죽이는 패륜아도 나오고, 그럼 제2건국운동이라 함은 어떤 정신적인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적어도 우리 민족주의의 의식이라든가 예절이라든가 도덕이라든가 질서라든가 때에 따라서는 경우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정신적인 교육을 많이 시켜야 될텐데 제2건국이라고 얘기를 해 놓고 그야말로 그런 정신적인 제2건국 근본취지에 입각하지 않고 그런 교육이 아닌 단체 지원을 한다든가 아니면 지금 말씀드린대로 약간의 기초질서 이 정도 교육으로는 미진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명환위원 앞으로는 위원회 참석수당도 당초에 정확한 계획하에 예산을 세우시고 또 제2의건국운동을 좀더 구체적으로 해서 많은 의식이 변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임흥무위원 107쪽에 보면 하단에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지원사업 추진이 나와 있는데 그 대상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이하연위원 신청된 사람이 있습니까?

○이하연위원 한 200명 될 것 같은데요.

○임흥무위원 보상지원은 어떤 지원을 해 줍니까?

○임흥무위원 대상심사는 누가 주관해서 하는 거에요?

○임흥무위원 우리는 신청 받아서······

○임흥무위원 그러면 신청자들은 다 사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임흥무위원 우리시의 거주자는 거주자 관리를 우리시에서 할 건가요?

○임흥무위원 이상입니다.

○전준호위원 의회사무국 질의 하겠습니다.

해외여비 말입니다. 지금 남아 있는 거죠?

이거 삭감한 액 말고도 남아 있는 거죠?

○전준호위원 올해 안에 집행할 수 있습니까? 남은 부분에 대해서.

○전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원 제가 한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가 최근에 신설된 과인데 거기 117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이동전화구입이 3대 되어 있는데 사용처가 어디에요?

○위원장 박종원 그리고 TV 구입이 두대인데 그건 어디 어디에요?

○위원장 박종원 이동전화 구입 같은 것은 솔직히 말해서 안산시 청내의 각 과가 대부분 보면 현장으로 뛰는 민원부서가 아닌 데가 없어요. 쉽게 말해서 수로원이라든가 환경보호과, 건설과, 주택과, 총무과도 마찬가지지만 민원봉사과, 위생과 다 포함이 되는 부분인데 이것을 2485나 그런 부분에 연락체계로 인해 가지고 구입을 한다면 각 과에서도 올라올 수 있다는 거에요, 민원사항 때문에. 지금 경찰에서 사용하는 무전기 그 시스템으로 가는데 그것을 보완해 가지고 이동전화 보다 그 무전기를 활용하는 것이 낫지 않냐 이거죠.

○위원장 박종원 당초에 연락체계가 무전기가 최고 좋다고 해서 무전기 구입한 것 아니에요.

○위원장 박종원 각 과의 민원부서에서 현장을 뛰는 공무원들한테 다 필요로 하다면 주민자치과 뿐이 아닌 각 과에서 다 올라온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청내의 과장급 이상만 휴대폰을 지니고 있죠?

○위원장 박종원 그러다 보면 계장 아닌 직원들도 일반 현장에서 활동하는 그런 사람들까지 다 포함이 된다면 휴대폰 다 사줘야 된다는 그런 계산이 나와요.

○전준호위원 덧붙이면 휴대폰 사용하는 구입비용과 사용요금 하고 무선통신 하는 TRS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택시나 이삿짐 같은데서 사용하는 무선시스템이 있어요.

무전기 같은 그런 것을 같이 비교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전준호위원 그런 것을 해서 어차피 우리 시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걸 계산해 보면 어차피 각 과에서 추가로 이렇게 늘어난다면 비용 추산을 해 봐야죠.

○김명환위원 그리고 저는 물품취득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현재 개소식을 다 했죠?

○김명환위원 네군데만 못하고 나머지는 다 했습니까?

○김명환위원 운영은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김명환위원 사설학원 내지는 센터에서 어떤 반발은 있었습니까?

○김명환위원 전체적으로 개소한 곳에는 몇% 정도 이용객이 활용하고 있습니까?

○김명환위원 %로 봤을 때는 몇% 정도 보십니까?

○김명환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는 개소를 해가지고 강사 조차도 선정이 안된 동이 여러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그 동안에 사1동과 와동에 시범동으로 운영을 했는데 그곳은 강사를 어떻게 채용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김명환위원 현재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주민들한테 편리하게 체육시설 내지 문화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놨는데 아직까지는 모르는 주민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홍보도 미약하고 더 나아가서는 강사 문제도 불확실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용자 수가 부족하고 그러면 신설된 주민자치과에서는 그런 부분을 철저히 관리해서 처음 계획대로 많은 주민들이 적은 이용료를 가지고 편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환위원 홍보를 여러가지 방법으로 하셨겠지만 중요한 것은 아무리 좋은 시설과 아무리 좋은 여건이 되더라도 활용을 안 하면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그 주민의 성향이나 의견수렴을 하면서 홍보를 구체적으로 해서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흥무위원 아까 답변중에 공시지가가 15% 하락 되었다고 그랬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 시내에 있는 토지지가 그렇다는 겁니까?

○위원장 박종원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 드리겠는데 주민자치과를 총괄하는 행정지원국장님과 주민자치과장님은 주민자치센터가 실시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를 최종적으로 점검을 하셔서 지금 여기 추경예산에 보면 각 동사무소에서 사실상 당초에 계획을 철저하게 세웠으면 이러한 자질구레한 물품이나 그런 구입에 또 추가적으로 예상되는 사업비나 그런 시설비가 투자가 안됐으리라고 보는데 그런 것을 최종적으로 점검을 하셔 가지고 앞으로 각 주민자치센터에서 발생되는 집기부분이라든가 소모품은 어차피 이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겠지만 여기 보면 시설비가 연말 되었는데 3,200만원이 증가하다 보면 과연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부실하게 그렇게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들이 많이 올라온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철저히 점검을 하셔 가지고 앞으로 이러한 한해가 다 가는 마지막 추경예산에 예산 편성이 되지 않게 각별한 유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종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국, 의회사무국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