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종원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기획실, 감사담당관실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원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원 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세기위원 은세기위원입니다.

지방세 수입내역을 보면 지방세가 158억이 증가하고 자동차세는 54억이 감소하고 세외수입 부분과 재산세 부분 또 사용료 수입이 4억 7천만원이 감소해서 작년대비 19.8%가 감소 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은세기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54억이 줄고 9억이 늘어난다면 시로서는 상당히 손해를 많이 보는 편이네요.

○은세기위원 담배소비세는 점진적으로 줄어드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은세기위원 확실히 줄었어요?

○은세기위원 일반적으로 보면 담배 피우는 사람이 늘어나는 추세지 줄어드는 추세는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 외지의 담배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줄어드는 게 아닌가, 지금 식당이라든가 아니면 유흥음식점이라든가 그런 데서 담배 파는 게 광고를 실어주고 외부에서 거의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그런 홍보가 안돼 있기 때문에 담배 세수가 자꾸 줄어드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는데요.

○은세기위원 지금 이거 여러차례 말씀을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예산심의 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프랑카드라도 붙여서 우리 고장 담배를 쉽게 얘기해서 우리 안산시에서 담배를 사서 피고 안산시에서 사자 또 휘발유도 안산시에서 넣자 그런 캠페인이라면 캠페인이고 그런 홍보를 시에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휘발유도 예를 들어서 안산에서 기름을 넣어야만이 세수가 안산시로 잡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은세기위원 그러니까 담배도 똑같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시민들에게 홍보를 해가지고 안산시에서 기름도 넣고 담배도 샀을 때 안산시 세수가 늘어나고 그만큼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그런 것들을 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여러 차례에 걸쳐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게 잘 시행이 안되기 때문에 한번 더 말씀 드린 겁니다. 그리고 2001년도 예산 세출부분을 보면 한 407억이 주요내용에 늘었는데 환경보호에 120억, 청소관리에 155억, 사회여성 168억, 국토자원보존 130억이 늘었고 오히려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224억 도시계획 같은 것은 78억이 줄었는데 증액한 이유와 증액해서 주요사업 내용은 무엇이고 또 감액된 부서 문화예술 분야와 도시계획 분야의 감소 이유와 그 주요사업 내용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은세기위원 인건비는 작년에 우리가 구조조정을 해가지고 오히려 줄어져야 마땅한 것 아닙니까?

○은세기위원 그런 것 말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환경보호 120억, 청소관리 155억, 사회여성 168억, 국토자원보존 130억이 늘었는데 증액을 했으면 증액에 따른 사업이 뭔가 구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늘어난 것 아닙니까? 그 사업내용과 감소시킨 분야, 문화예술분야 같은 경우에는 224억이 감액을 시켰단 말이에요. 도시계획 분야 같은 경우에도 78억이 줄었는데 그 줄어든 분야가 어디에 투자할 것을 줄였는가 그 부분을 얘기해 달라는 겁니다.

○은세기위원 청소관리는 150억이 어디에 늘었어요? 고잔 신도시 때문에 늘은 건가요?

○은세기위원 전에도 제가 종합운동장으로 인해 가지고 여쭤 봤는데 올해 지방채 상환이 51억 잡혀 있죠?

○은세기위원 51억 잡혀 있는데 앞으로 지방채 상환 51억과 토지매입비 그게 87억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올해 들어가는 토지매입비와 지방채상환 51억 고잔신도시 토지매입한 그게 87억이 지금 빚을 갚아야 될 돈 아닙니까? 그렇게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안산시 총 빚이 얼마나 돼요? 부채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은세기위원 이게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이에요?

○은세기위원 대충적으로 해서 내년에 몇 년 정도 해가지고 상환할 거에요?

○은세기위원 그럼 올해 같이 137억이 올해 예산에 잡혔듯이 내년에도 그와 비슷하게 잡힐 거죠?

○은세기위원 토지매입비도 줘야 할 돈이니까 부채라고 봐야죠. 돈을 안 주면 몰라도······

○은세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산시에서 매입을 했잖아요. 그럼 어디 다른 데 정부에서 보조해서 돈을 토지매입비를 주는 것 아니잖아요. 안산시 세금으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럼 부채죠. 당연히 외상으로 샀으니까 땅값을 치르는 거니까 부채지 어떻게 부채가 아니에요.

지금 땅을 유상으로 산 것 아닙니까? 유상으로 샀으니까 쉽게 연차적으로 땅값을 치르는 것 아니에요. 그게 빌려 쓴 돈은 아니더라도 어차피 안산 시민의 세금으로 그 돈을 줘야 하니까 그게 부채죠.

○은세기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 얘기가 아니라 부채냐 부채가 아니냐가 아니라 137억이 올해 잡혀 있죠. 올해 51억 하고 87억 하고 하면 138억 정도가 올해 하여튼 나갈 돈 아닙니까? 사업예산이 아니고 51억은 지방채 갚고 87억은 땅값 지불하는 것 아닙니까?

○은세기위원 아니 그걸 빚이라고는 내가 얘기 않는다 하더라도 어쨌든 87억이 지불 되는 것 아니에요.

○은세기위원 그럼 138억 정도가 지불되는 거죠. 내년에도 이 정도 지불 됩니까?

○은세기위원 그럼 지방채는 내년까지 얼마 상환할 계획이에요. 지방채를 1년에 51억원씩 이렇게 주게 돼 있는 것 아니에요.

○은세기위원 그러니까 비슷하겠군요. 어쨌든 큰 차이는 안 나는 것 아닙니까? 알았어요. 그러면 138억 정도 하고 우리가 2005년 부터인가 2006년 부터인가 토지대금이 또 대폭 늘어나죠?

○이하연위원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신도시 2차분 토지대금이 있잖아요.

○은세기위원 토지대금이 대폭 증가 돼 가지고 지불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은세기위원 계획이 있죠?

○은세기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지금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도는 이런 겁니다. 지금 2001년도 예산지침서에 보면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 한 350억쯤 남죠?

○은세기위원 올해도 그런 정도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나오면, 이것을 여기 예산편성지침 18쪽을 보면 순세계잉여금의 일정율을 감채기금으로 적립 운영하여 채무상환으로 인한 재정부담을 경감 시키면 좋겠다 하는 권고사항이죠,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 안산시도 앞으로 이렇게 빚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줘야 할 돈들은 늘어나고 하는 마당에 350억원의 일정 부분을 이와 같이 감채기금으로 적립을 해가지고 지금 순세계잉여금은 언제든지 예산으로 활용해서 쓸 수 있단 말이에요, 놔 두면.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350억원이 남는다 하더라도 집행부에서 큰 무슨 사업을 하나 해야 되겠다 하면 그 돈은 빚 갚는데 쓰는 게 아니라 빚 갚는데 쓸려고 해 놓았다가도 그런 데 예산을 투여해서 써 버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감해 적립기금으로 적립을 해서 따로 그 돈은 딴 데다 쓰지 않고 빚 갚는데 활용하면 어떻겠냐는 생각을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은세기위원 사장이 된다고 볼 수가 없죠.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은세기위원 돈이라는 것은 다 쓸려면 한이 없고 절약하려면 절약할 데가 많습니다.

보면 우리가 지금 350억 순세계잉여금이 남았다고 하지만 이것이 정말 예산을 절감해 가지고 남은 것인가, 아니면 예산을 집행하지 못해서 남은 것인가,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예산을 절감해 가지고 남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예산서를 펼쳐 봤을 때. 어떻게 됐든 간에 예산을 세워 놓고 집행을 못해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남기거나 아니면 불용액으로 처리했거나 아니면 명시이월 하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남아 있는 돈이지 여러분들이 예산 절감 해가지고 남은 돈이 아니에요. 그리고 저축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세월이 좋고 또 여유가 있을 때 저축을 해놔야 나중에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것을 활용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울 때는 아무리 저축하려고 해도 저축이 안되는 거에요.

쓸데가 많아 가지고 그래서 지금 돈이 사장되기 때문에 안된다고 하지만 지금 이렇게 여유가 있을 때 실장님 말씀대로 지금 예산편성도 우리가 보면 2001년도에는 그래도 예산편성 자체가 IMF다 뭐다 해가지고 상당히 보수적으로 예산편성이 됐는데 아까 기획담당관님도 말씀 하셨지만 2001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상당히 낙관적으로 예산편성이 됐다는 거에요. 세수도 늘어날 것으로 계상하고 여러가지 좋은 방향으로 해가지고 낙관적으로 예산편성이 됐다는 거에요. 실장님 생각도 그런 방향에서 낙관적으로 예산편성이 됐다. 작년에는 그래도 IMF 연장선상에서 상당히 보수적으로 오히려 세수가 100이라고 그러면 80이나 90%쯤 잡고 상당히 보수적으로 했는데 2001년도에는 2000년도에 해 보니까 상당히 늘어나더라 하고 상대적으로 상당히 낙관적으로 했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됐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방향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내가 시간이 길기 때문에 다음 내 질문 차례가 오면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쯤 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이하연위원입니다.

토지건물 임대료 수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토지부분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건설부에서 고시하는 토지등급이 1등급부터 360등급까지 있죠?

○이하연위원 1등급부터 360등급까지 있습니다. 건설부에서 고시하는 이 토지등급이 매년 등급별로 가격이 다르죠?

○이하연위원 물가상승율에 의해서 일정정도 오르기도 하고 또 주변 여건에 따라 토지 등급이 올라 가기도 하고, 그런데 세입부분에 각종 임대료를 보게 되면 차이가 없습니다. 주변 여건에 따라 가지고 상승되는 토지가격을 배제하더라도 물가상승율에 따르는 토지상승 가격이 포함이 안돼 있는 것 같은데요.

○이하연위원 거의 같죠. 그 전에도 제가 기억 하기로는 같은 걸로 기억을 합니다.

특히 안산가든을 예로 들면 '98년도 12월달인가 임대계약을 했을텐데 전반적으로 내가 쭉 훑어 보니까 세입부분에 차이가 없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반영이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하연위원 반영이 안된 것은 분명하죠?

○이하연위원 그리고 제가 이건 질문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다시 물어 보겠습니다.

청소사업소 차량임대료가 청소사업소에서 용역 보고서에 의해 가지고 대행료와 상계계약을 맺어서 세수로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거 안 잡힌 부분은 그렇다 하더라도 2000년도 세수에 보면 차량임대료를 월 2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지금 과장님 책 안 가지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2000년도 세수를 11대분을 200만원씩 세수로 잡았는데 제가 11월달에 자료를 받은 걸 보면 월 임대료가 257만 5,770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가상각을 하게 되면 노후연수에 따라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오히려 임대료가 낮게 잡히는 것은 그럴 수가 있다고 보겠는데 2000년도 하고 2001년도 하고 차량 대수에 차이가 있어서 그런 건지 임대료가 2000년도가 낮게 잡혀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2000년도는 월 200만원이 잡혀 있고 세수가, 2001년도는 257만 5,770원이 잡혀 있어요. 세수에는 안 잡혀 있는데 본위원한테 제출된 자료에 그렇게 돼 있다구요.

이 원인이 왜 그런 건지?

○이하연위원 그런데 이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일정 정도 계산을 잘못 했거나, 또 그렇지 않으면······

○이하연위원 2000년도 세입부분에 청소대행업체 차량 대여 임대료와 사무실 임대료가 세수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는 잡혔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청소사업소에서 용역 보고서에 따라서 대행료와 임대료를 상계계약을 맺어서 잡지 않았다라는 얘기는 있었습니다. 그것은 거기까지 제가 이해를 하고, 그러나 어떻든 2000년도 세입부분에 월 차량임대료를 200만원으로 잡았는데 2001년도에 따로 본위원한테 제출된 자료에는 250만원으로 계산이 돼 있다는 거에요.

○이하연위원 예산엔 표기가 안 되었습니다, 2001년도에는 세수로 잡지 않았으니까.

○이하연위원 그것은 확인을 하셔서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세입부분에서 순세계잉여금이 350억 잡혀 있죠. 이 부분은 금년도 세입 부분과 세출 부분을 계산을 하고 예상치가 350억이죠?

○이하연위원 작년에도 그 부분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이하연위원 그럼 지금까지 그런 부분으로 남아 있는 돈이 한 얼마나 있어요?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 남은 돈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하연위원 지금까지 쭉 남아 있는 돈?

○이하연위원 그런데 총무과장님은 1천 몇억 있다고 그러던데요.

○이하연위원 제가 묻고자 했던 취지는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 했는데, 기업으로 예를 들었을 때 대차대조표상에 나올 수 있는 우리 현금 보유고가 어느 정도 있냐 이거죠.

○이하연위원 그건 특별히 용도가 지정돼 있는 건 아니죠?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용도가 지정 돼 있는······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그 중에는 계속비 사업으로 이건 지출 되어야 될 부분이잖아요.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그런 돈 빼고 사용처가 명시 되지 않고 남아 있는 돈이 어느 정도나······

○이하연위원 네.

○이하연위원 한 500억 정도 보면 되겠네요.

○이하연위원 됐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김명환위원입니다.

자치홍보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18쪽에 보면 인터넷 홍보 지방일간지 홈페이지라고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러니까 각 지방일간지 홈페이지에 우리 시 인터넷 홍보를 하시겠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지금 현재 우리시에 홈페이지가 되어 있죠?

○김명환위원 우리 시 홈페이지도 잘 됐는데 굳이 예산을 낭비하면서까지 할 필요성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홍보 도우미 간담회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김명환위원 제가 지금 질문한 것은 인터넷 지방지 홈페이지 설명은 충분히 들었다고 판단이 되고, 홍보 도우미 간담회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김명환위원 그러니까 어떤 언론이라든가 아니면 인터넷에서 홍보를 하면서 더 나아가서 도우미까지 동원해서 홍보를 하시겠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김명환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여러가지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제가 설명을 듣고 더 나아가서 120쪽에 영상홍보차량 임대, 이제 차까지 동원해서 홍보를 하게 되는 거죠?

○김명환위원 제가 여러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인터넷이라든가 아니면 차량을 동원하고 도우미를 동원하고 또 지금 121쪽에 보면 시정홍보 비디오 제작도 하고 라디오 CF 홍보도 하고 중앙방송국에도 홍보하고 여러가지 홍보에 많은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은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홍보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에서 일어나는 어떤 치안문제라든가 그 외에 대기오염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더 심각하지 않나, 아무리 홍보를 열심히 해도 어떤 문제가 일어나서 매스컴이라든지 아니면 언론에 한번 나쁜 이미지로 우리시가 홍보가 아닌 나쁜 것으로 기사화가 되다 보면 홍보를 백번 해도 그런 모든 게 허사로 돌아간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 중앙일보에 보면 우리 시 고잔벌에 3만 5천가구 14만명이 2002년까지 입주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악취라든가 매연이 완전히 무대책으로 돼 있어요. 이런 게 중앙지에 뻥뻥 터지는데 이런 것을 사전에 준비하고 관리해서 이런 폐단이 없도록 해야 될텐데 그런 부분은 신경을 쓰지 않고 홍보에만 전력을 하는데 전혀 홍보효과가 없다라고 지금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홍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전에 어떤 대비도 하고 관리를 해서 그야말로 안산시는 공기도 좋고 첨단산업 과학도시로서 교육도 잘 돼 있고 서울과 수원과 안양과 주변 인근에 있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지방에 있는 모든 국민들이 안산이 살기 좋은 동네라고 살기 좋은 도시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분들이 이쪽으로 이사를 오고 직장을 잡고 이렇게 해야 될텐데, 지금 보면 홍보에만 치중을 하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전번에도 보면 반월공단이 전국에서 오존층이 가장 높다는 그런 기사도 본 것 같은데 홍보도 좋지만 앞으로 더 중요한 것은 관리를 잘해서 그런 문제가 되지 않게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말씀드리고, 지금 홍보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좀더 깊이 생각하면서 예산에 대해서 생각 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다시한번 말씀 드리지만 홍보는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전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를 하면서 홍보를 생각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현재 우리시의 총 부채가 570억이죠, 그렇죠?

○김명환위원 많은 부채가 있는데 홍보에 치중을 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관리에 치중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담당관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원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기획실,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가급적이면 질의응답은 짧은 쪽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장시간 예산이 많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위원님들께서 짧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짧게 또 이해가 가게끔 명료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환위원 133쪽에 보면 제6회 청소년 국악경연대회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김명환위원 그동안 성호문화제에서 행사를 개최할 때 참석인원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김명환위원 500여명이요?

○김명환위원 지금 국악하는 학교가 어느 어느 학교 있습니까?

○김명환위원 처음으로 이것은 그동안 성호문화제에서 하다가 별도 행사가 되는 거죠?

○김명환위원 그 밑에 제3회 경기민요합창단 정기공연 설명해 주십시오.

○김명환위원 135쪽에 보면 단원미술제 전시관 유지보수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137쪽에 보면 같은 단원미술전시관 시설보수 해서 바닥, 조명, 지붕, 화장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현재 조명이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안돼 있습니까?

○김명환위원 매년 화장실을 손을 본다면 뭐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이동화장실도 매년마다 손을 보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리 목조건물 안이라도 매년마다 화장실 손을 본다. 양쪽에 예산이 두곳 합쳐서 1억이 되는 거죠?

○김명환위원 다시 신축하는 것도 아니고 보수비로 또 유지비로 그렇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2002년 시민화합 한마당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런 게 저는 문제라는 겁니다.

1999년도에 2000년이 되면 마치 세상이 바뀌는 것처럼 해맞이 행사를 하고 뭐를 하고 난리법석을 떨었지만 2000년도 들어오면서 경기가 추락하고 반월공단의 84% 이상이 가동이 되다가 현재 80% 미만으로 떨어지고 있고 이렇게 경기도 힘들고 살기도 힘들고 그런데 필요없는 예산을 들여서 해가 바뀐다고 조용히 연초가 되면 시민과 그리고 집행부에서 모든 분들은 조용히 집에서 계획을 하고 설계를 하고 이래도 될텐데 거기 가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런 큰 행사를 할 필요성이 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명환위원 물론 여러가지 타당성도 있겠지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루 저녁에 소모성으로 경비를 낭비하는 것 보다는, 제2건국 어제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2건국 기초질서 확립, 단체 지원금이나 주고 이런 예산을 들여서 시민들께 어떤 민족의식이라든가 아니면 예절이라든가 도덕이라든가 질서라든가 더 나아가서는 경우있게 살 수 있는 그런 의식교육 정신교육이 더 필요한 거지 하루 저녁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버릴 필요는 없다. 물론 청소년들이 유흥가도 가고 나쁜 짓도 할 수 있겠죠. 이런 예산을 평소에 교육쪽에 활용을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39쪽에 보면 퇴역항공기 유치가 있는데 전술기, 수송기, 경항공기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하연위원 무상 임차인데 돈이 들어 갑니까?

○이하연위원 그러면 운송비라고 해야지 무상임차료라고 얘기하고 여기에 명시되기는 임차료라고 했는데 운송비라고 해야죠.

목이 잘못 되었잖아요.

○김명환위원 지금 보니까 명시도 잘못 되었고 무상으로 해체 비용으로 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교육적으로 보면 용산 전쟁박물관을 가면 다양한 항공기가 많이 있습니다. 현재 보면 배라든가 이런 항공기를 갖다 상업적으로 활용도 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이걸 화랑공원 같은 데다 잘못 보관을 하게 되면 때에 따라서는 청소년들의 탈선 장소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개방을 시키기 위해서 문을 열어놔야 되겠죠. 그러면 낮ㆍ밤이 있고 청소년들이 거기에서 탈선행위도 할 수 있고 여러가지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더 깊숙히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 다음에는 146쪽 보면 안산시 생활체육대회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십시오.

○김명환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 드립니다. 올해 11월달에 생활체육대회를 개최 했죠?

○김명환위원 1등 부상금이 얼마였습니까?

○김명환위원 참 저는 그날 그런 것을 보면서 안산시 체육이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구나, 체육회에서 할 일이 뭐고 그 다음에 생ㆍ체에서 할 일이 뭔데 그야말로 생ㆍ체에서는 물론 가정적으로 안정이 되고 생활쪽으로 안정이 된 사람들이 동호인들을 구성해서 정말 체육을 생활화 시키는 그런 운동으로 알고, 엘리트 체육 체육회에서는 그야말로 학교체육이라든가 엘리트 체육을 양성시키는데 생활체육대회를 하면서 포상금을 프로선수도 아니고 포상금을 200만원씩이나 걸어요. 정말 저는 깜짝 놀랬어요. 물론 체육대회 많이 해야 됩니다.

생활체육대회를 하면서 거기에서 우수선수도 나올 수 있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정작 해야 될 체육회에서는 지금 실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선수를 발굴해 도민체전을 간다 그 부분은 체육회에서 해야 된다는 거에요.

안산시 체육회에서 각 동별대회를 갖고 동별에서 시에서 우승한 사람이 도대회도 가고 이래야 될텐데 체육회에서 한 올 행사가 뭐냐 하면 어떤 구체적인 육상과 구기와 투기와 이런 경기종목이 아닌 놀이위주의 시민체육대회날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놀이위주의 흥미위주의 행사만 했어요.

정작 엘리트 체육에서 해야 될 체육회에서 해야 될 일은 생ㆍ체에서 하고 생ㆍ체에서 할 일은 엘리트 체육에서 하고 그래서 뭔가 앞으로 우리 안산시 체육발전을 위해서는 엘리트 체육은 시 체육회에서 해야 되고 생활체육에서는 동호인들 체육을 생활화하여 심신을 단련할 수 있는 그렇게 방향을 잡고 나가야 되는데 상당부분이 잘못 되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150쪽에 보면 안산시 차세대 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김명환위원 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하는 일은 어떤 게 됩니까?

○김명환위원 금년에 한번 해서 학생들이 중ㆍ고등학생들이 여러 학생들의 계층을 대변한 것 아닙니까? 그 학생들이 대변한 내용에 대해서 반영이 되었습니까?

○김명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55쪽에 보면 직장운동경기부가 탁구하고 육상하고 있죠. 올해 탁구와 육상의 성적을 간단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전국규모 대회만.

○김명환위원 제가 해마다 질의하는 내용인데 탁구 같은 경우는 지금 몇년째 성적이 없죠?

성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김명환위원 이것도 하나의 안산의 홍보인데 만약에 직장운동경기부 설치를 하면 선수들을 그야말로 A급 선수들을 스카웃 해서 하든가 아니면 차라리 그만 두든가 둘중에 하나를 선택해야지 아까 자치홍보담당관님께서 여러가지 홍보에 대해서 말씀 하셨는데 이것도 안산에 대한 큰 홍보라고 보거든요. 선수들이 전국대회라든가 체전이라든가 전국규모대회에 더 나아가서는 이 선수들이 정말 잘 하면 국가대표가 되어서 세계대회에 나가서 등판에 안산시청을 달고 뭔가 명예를 드높이고 홍보를 해야 될텐데 가령 예를 들어서 그런 데 나가서 1등을 하면 좋지만 꼴찌를 해가지고 등에다 안산시청 그러면 그건 홍보가 안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해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직장운동경기부를 계속해서 유지하려면 A급 선수들을 스카웃 해서 하시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질문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명환위원 그 동안은 보면 육상은 간간이 그래도 전국규모 대회에서 어떤 성적이 있는데 탁구 같은 경우에는 아주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 시에서 할 경우에는 정말 최고의 선수를 스카웃 해서 이거 초등학생도 아니고 선수 스카웃 문제에 의해서 모든 게 결정되는데 성적도,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는 170쪽에 보면 인터넷교육 강사료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 날짜가 어느 정도 됩니까?

○김명환위원 30일 정도요. 30일이 안 되겠습니다만 토요일, 일요일 빼고, 그동안 그렇게 해 왔죠. 그리고 강사 어떤 채용 기준이 있었습니까?

○김명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실질적인 교육하는 날짜로 봤을 때 한 25일, 20일 조금 더 넘죠, 주말 빼고 한달 정도니까. 그런데 지금 자료에 보면 올해 약 8,307명의 수강 인원이 있죠.

○김명환위원 그런데 수료인원은 650명밖에 안돼요. 그렇죠?

○김명환위원 왜 잘못 됐어요. 이 자료를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주신 건데 잘못된 자료를 주시면 됩니까? 그럼 1,800명이 수료를 못 했다는 거거든요. 한달 이상도 안 되는데······

○김명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강사를 정말 능력있게 관리하시는 분을 쓰셔서, 아무래도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개인적인 문제라든가 교육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이 수료를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는 건 뭐냐하면 많은 인원이 와도 제대로 교육을 받아야 가고 그래서 그 분들이 기능적으로 뭔가 성과를 가지고 가 줘야지 1,800명씩이나 수료를 안 했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앞으로 이런 교육이 있게 되더라도 채용을 제대로 해야만이 수강을 하고 수료까지 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명환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전에 어떤 충분한 그동안 준비가 없이 처음에는 그냥 공공근로분들 강사를 쓰시다가 나중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계획을 하고 준비를 했으면 이런 폐단이 나오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차후에도 물론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교육이 있으면 수강을 하면 수료까지 할 수 있고 또 그 분들이 충분히 컴퓨터 인터넷에 대해서 기능적으로 숙지를 해 갈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서 우리 시에 고마움을 가질 수 있고 이랬을 때 효과가 있는데 현재 자료에 의하면 1,800명씩이나 수료를 못했기 때문에 문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임흥무위원 106쪽에 보면 제일 하단에 보면 의원 상해부담금 해가지고 예산이 책정 돼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임흥무위원 만약에 사망을 했을 때는요?

○임흥무위원 1인당 한도액은 어느 정도나 예상 돼요?

○이하연위원 그럼 공무원들 수준하고 비슷한 거에요?

○임흥무위원 그럼 어느 정도 되는 거에요? 사망의 경우에.

○임흥무위원 그 다음에 107쪽에 보면 목표관리제 추진 워크샵이라고 돼 있는데 위탁기관이 몇군데나 됩니까?

○임흥무위원 전자에도 없었고?

○임흥무위원 그래가지고 능력 평가를 받는 겁니까?

○임흥무위원 그 다음에 124쪽 하단에 보면 직업인 출연료 리포터 해가지고 15만원, 일반인 출연료 해가지고 10만원 돼 있는데 이 수당금액이 현실적으로 적정한 겁니까?

○임흥무위원 옵션이 안돼 있는 사람들을······

○임흥무위원 그 다음에 135쪽 단원미술제 전시관 유지보수비 또 137쪽에 보면 제일 하단에 단원미술제전시관 시설 보수 등 여러가지 사유가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이 예산관계가 중복성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흥무위원 135쪽의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계속 하는 그런 유지와 관련해서······

○위원장 박종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예산편성을 135쪽 하고 137쪽 하고 전문적인 단원미술관 전시관에 대한 부분이죠. 조금 전에 담당관님이 얘기하신대로 137쪽에 보면 바닥, 조명, 지붕, 화장실, 도색 그런 부분이 다 포함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신 거죠?

○위원장 박종원 그러면 138쪽에 단원미술관 전시관 도색공사비에 별도로 3천만원이 편성된 것은 뭡니까?

○위원장 박종원 그러니까 이러한 단원미술제 전시관에 대한 부분들이 올해도 보면 4,500만원이 유지 보수비로 편성이 돼 가지고 집행이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매년 이게 몇천만원씩 들어가면 무한정 아니냐 이거죠. 예산 부분을 무슨 조명하는데 따로 도색하는데 따로 수리, 바닥 보수하는데 따로 각 부분적으로 예산편성을 다 해서 유지 보수비다 하면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셔야지 이게 지금 항목만 다 구분해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찢어서 편성하셔도 되는 거냐구요.

○위원장 박종원 시설비는 안다 이거에요.

그러면 유지보수비는 뭐에요?

○위원장 박종원 그럼 거기에 하자가 있을 때 보수 안 해요. 유지에 대한 보수는 안 하냐 이거에요.

○위원장 박종원 그러면 137쪽에 보면 시설보수에 대한 부분이 있죠. 그것은 또 뭐에요?

○위원장 박종원 이런 예산부분의 항목을 좀 세분화해서 편성하는 건 좋다 이거에요.

그러면 도색공사 부분만 별도로 예산편성을 해 놓고 여기에는 바닥, 조명에 대한 부분 지붕, 화장실 그런 부분 해 놓고 또 별도로 그 건물에 대한 전체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유지에 대한 보수비를 또 편성해 놓고, 그럼 거기에 총괄적으로 1년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전시관 하나에. 가상하셔 가지고 이것 편성하신 거냐 이거죠.

○위원장 박종원 제가 알기로는 매년 단원미술제 실시를 하고 난 이후에 모델하우스 1관, 2관을 따져서 지금 보수나 각종 예산이 1년에 몇천만원씩 들어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매년 수리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지금 따지고 보면.

○이하연위원 그럼 매년 행사할 때마다 올해는 조명을 빨간 것 달았으면 다음연도에는 새파란 것 달고 그래요?

○이하연위원 평소에 유지보수를 잘 하면 굳이 할 필요가 있나요?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유지보수비가 들어와 있는데 뒤에 시설보수비가 또 들어와 있으니까 평소에 유지 보수를 잘 하고 관리를 잘 하면 다시 대대적으로 할 필요가 없죠.

○임흥무위원 그 다음에 154쪽에 보면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운영지원 해가지고 4개 단체라고 했는데, 어느 어느 단체입니까?

○임흥무위원 유해감시단으로 해가지고 옛날에 국무총리 산하로 해가지고 그 관계에 대한 내용은 여기 포함이 안돼 있는 겁니까?

○임흥무위원 그래서 그전에 발대식 하고 그랬었는데요.

○임흥무위원 그러면 그것도 관리를 합니까? 지금 현재 조직관리를 하고 있는지.

○임흥무위원 4개 단체 말고 방금 말한 총리 산하에 신정부 들어서 가지고 강 검사인가 그 분이 위원장이 돼 가지고 있는 그 조직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임흥무위원 우리 시는 시대로 하고 있고?

○임흥무위원 처음에 산하 단체 했던 미술작가인가 황 누구였는데 내가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그 분이 위원장을 맡아 가지고 처음에 활동중에 있었는데 본오동에 있다가 고잔1동으로 왔다가 그게 어떻게 됐는가 모르겠어요.

○임흥무위원 이상입니다.

○이하연위원 월간화보가 뭡니까? 저는 월간화보가 뭔지 잘 모르거든요.

○이하연위원 그러면 각 언론사에서 만들어 내는 월간지에요?

○이하연위원 그러면 월간 조선, 월간 동아 그런 것도 포함되는 건가요?

○이하연위원 그리고 또 무슨 연감인가 있잖아요.

○이하연위원 그럼 각 언론사에서 다 만들어내는 거네요.

○이하연위원 그러면 내용이 비슷하겠네요.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매년 하는 거고, 인물이 조금씩, 몇 명씩 바뀌기는 하겠죠.

그리고 언론사에서 만들어 내는 게 거의 내용이 유사할 것 아니에요.

○이하연위원 그리고 월간화보가 만들어 내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작년에 구입했던 것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하연위원 한번 책을 구경 좀 시켜 주세요,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구독료가 월 76만원이면 신문 몇 개 봐요?

○이하연위원 실과별로 예산이 다 잡혀 있잖아요.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실과별로 신문 다 예산이 잡혀 있는데 시장님실에 신문이 한 2, 3부씩 들어갑니까?

○이하연위원 76만원이면 몇 개 신문을 보냐 이거죠.

○이하연위원 정확하게 얘기해야지 한 16개 그러면 15개인지 17개인지······

○이하연위원 중앙지 17개.

○이하연위원 그러면 중앙지가 1만 2천원이에요?

○이하연위원 중앙지가 1만원 17개면 한달에 17만원이네요.

지방지는 한달에 얼마씩이에요?

○이하연위원 그걸 8천원 주고 봐요, 내용도 없는데. 줄이세요.

○이하연위원 그 다음에 문화체육담당관실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 국악경연대회가 과거에 별망성예술제에 포함되었다가 따로 떨어져 나왔으면 실질적으로 별망성예술제에 늘어난 예산이 상당히 많겠네요. 안 그래도 좀 늘어났는데.

○이하연위원 그러면 성호문화제 예산이 실질적으로 늘어난 거네요.

○이하연위원 지금 7천만원이잖아요.

7천만원이면 실질적으로 늘어난 것은 국악경연대회까지 포함해야 되겠네요. 그죠?

○이하연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137쪽 문화예술편람 제작, 이게 올해 금년도 2회추경 때 예총 10년사 그거죠?

○이하연위원 그렇게 답변 안 하셔도 되고 2회추경에 예총 10년사 예산 3천만원이 올라왔다가 삭감 되었는데 그거 하고 같은 내용이죠?

○전준호위원 그것은 민간이전금인데 어디에다 줄 겁니까?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예산집행은 집행부가 알아서 하는 것이지만 사업계획을 바로 이런 사업에는 다양한 문화예술계의 지역 원로들이나 전문가들이나 관계자들이 묶어져 가지고 10년사 편람을 제작하는 위원회 조직들이 만들어져야 돼요.

○전준호위원 시사편찬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말씀하신대로 예총으로 민간위탁 간다 바로 그런 것을 우려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전통이라고 그러면 주로 무형문화재일텐데 그렇죠?

○이하연위원 우리 안산에 무형문화재는 별로 없죠?

○이하연위원 뭐가 있어요?

○이하연위원 그건 됐고, 퇴역 항공기 있죠. 그건 2002년 예산에는 안 올라오죠?

지금 무상으로 준다고 그러니까 이게 표기를 잘못해서 임차료라고 했는데 이게 수송비하고 해체비라고 그러니까 2002년도에는 이런 형태의 예산은 더 안 올라오죠?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추가로 들어오는 것은 있을 수가 있는데 여기 현재 되어 있는 이 내용의 예산은 더 올라올 이유가 없죠? 2002년도 부터는.

○이하연위원 확실해요?

○이하연위원 유지관리보수비는 올라올 수 있고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걸 예를 들어서 승인을 했을 때 해체비하고 수송비라고 얘기 했잖아요. 가지고 온 것에 대한 임차료가 더 올라올 일은 없죠?

○이하연위원 책임지셔야 돼요?

○이하연위원 상시 전시가 되는 거니까 거기서 우리한테 공짜로 주는 것 아니에요.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2002년도 예산에 임차료 형태의 예산은 더 올라올 이유가 없죠? 이 내용에 관해서는.

○이하연위원 더 준다고 그러면 모르겠는데.

○이하연위원 만약에 여기 명시된 것 같이 임차료로 해서 2002년도 예산에 다시 올라온다고 하면 사표 쓰세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원 그럼 여기서 위원간 자체협의 및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기획실,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세기위원 아까 제가 질문하다가 말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정상적인 건전한 재정운영을 했을 때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예산을 절감 했든가 아니면 세수가 늘어났을 때 그런 게 순세계잉여금으로써 우리가 건전재정으로 이해를 하는데 지금 우리 안산시 예산을 보면 거의 다 그렇게 절감하고 작년에도 보면 34억 정도가 세수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거의 예산을 과다편성 했거나 예측을 잘못해 가지고 예산편성 자체가 할 수 없는 사업을 예산으로 계상해서 예산을 쓰지 않고 불용처리한 그런 부분이 많아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났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세기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아까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감채기금으로 해가지고 채무를 갚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건전재정운영을 만약에 한다면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날 수 있는 확률이라는 게 희박하다는 거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산을 정말 잘 편성해서 또 우리 안산시 의원들이 예산을 잘 심의를 해가지고 했을 때는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날 수 있는 폭이 많지 않다는 거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세수가 확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말씀 드렸듯이 지방채 상환이라든가 앞으로 토지대금을 상환하는데 있어서 순세계잉여금중 일정부분을 계획성 있게 감채기금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ISO 인증 있죠.

ISO 9000 행정품질인증제도 이게 일반회사에서도 이런 제도를 활용하고 있죠?

○은세기위원 그분들은 회사에서는 대외 신인도를 높여가지고 외자를 유치하고 그런데 활용하기 위해서 있는 거죠. 안산시에서 외자유치한 부분이 있습니까?

○은세기위원 행정품질인증제도를 도입해가지고 지금 도입하는 게 타 시ㆍ군에서 하니까 우리 안산시도 해야 된다 해가지고 하는 것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행정품질인증제도란 자체가 수원에서도 아까 실시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오히려 이게 일의 능률을 떨어뜨리고 행정적인 시간 낭비, 돈 낭비를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충분히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표준화라는 것은 지금 투명성 표준화 그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우리 안산시 대외 신인도를 향상 시켜서 앞으로 외자유치라든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만약에 이것을 실시한다고 생각한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앞으로 필요할지는 모르지만 지금 당장 어려운 경제여건하에 이게 꼭 필요한가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 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주십시오.

○은세기위원 이게 표준화 시킨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그런 노력만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규격을 표준화 하고 행정품질인증제도라는 게 우리가 생각할 때 거창한 것 같지만 이게 거창한 게 아닙니다. 종이 규격을 표준화하고 투명성을 제고해서 누가 와서 보더라도 우리 안산시는 이렇게 행정을, 또 입찰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렇게 투명하게 하고 있다 그런 것을 국제규격에 맞춰서 한다는 것 아니에요. 간단한 건데 실질적으로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걸 시행하고 있는 시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로 탐탁치 않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에요. 오히려 괜히 시작했다는 둥 그렇기 때문에 예산낭비고 쉽게 얘기해서 일이 능률적이지 못하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136쪽 한국예총 안산지부······

○이하연위원 은위원님 금방하신 것 중에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 가지고 그게 그림이 잘 안 그려져요. 사례를 들어가지고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하연위원 설명은 필요 없고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어떤 내용인지 그림이 잘 안 그려지니까······

○은세기위원 이게 잘못된 것 아니에요.

이게 예를 들어서 ISO 하고는 틀린 얘기죠.

○은세기위원 ISO는 우리 안산시 행정을 국제적으로 인증을 획득 해가지고 외국에서 보더라도 안산시 행정은 투명하게 보고 있다. 우리 안산시 대외신인도를 높여서 외자유치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활용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이지, 시민들 만족도 조사하는 지금 총무과에서도 그 예산 넣었던데요.

○은세기위원 내가 수원이나 경기도에서 들은 얘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거든요. 들었는데 지금 실장님 얘기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은세기위원 실장님 이것은 간단하게 할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듣는 것 하고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하고 굉장히 차이가 있으니까 다음에 이것은 논의하고 136쪽 한국예총 안산지부 지원보조금 있죠. 2,100만원 올라와 있지 않아요?

○은세기위원 이게 예산지침서에 보면 1,72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예산지침까지 무시해 가면서 돈은 얼마 안되지만 2,100만원 올린 것은 왜 올린 거에요?

○은세기위원 그리고 139쪽 아까도 많은 위원들이 얘기를 하셨는데 항공테마파크 용역보고서 하고 퇴역항공기 임차가 있는데, 실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안산시가 앞으로도 첨단항공산업 거기에 미련을 두고 있는 겁니까?

○은세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미련을 두고 있냐구요. 그게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냐고, 이번에 경기도에서 7개 권역에 용역을 줘 가지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발전시키고 발전되어야 할 것인가에 용역을 줬는데 우리 안산시는 정밀기계와 자동차부품단지로 그 방향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용역보고서가 나온 게 있어요. 들었죠? 그 얘기 못 들었습니까?

○은세기위원 첨단산업은 성남이 그런 전자첨단산업이고 우리 안산시는 정밀기계, 자동차부품, 지금 자동차부품공장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쪽 방향으로 하겠다고 경기도에서 7개 권역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이게 항공테마파크가 시장님 취임하고 부터 계속적으로 이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안산에 항공테마파크가 안산 미래와 안산 장래와 지금 안산의 모든 기반여건과 그런 것을 다 감안했을 때 앞으로 그런 사업이 가능하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니 짚어서 얘기해 주세요.

○은세기위원 그 얘기는 지사님이 가실 때 여기 시장님하고 같이 가게 되어 있었는데 안산시에서 별로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못 따라 간 것 아닙니까?

○은세기위원 관심을 갖는데 실질적으로 안산에서 여지껏 안산에서 한 일이라고는 고작 홍보물 책 만들어서 선전하고 그런 것 밖에는 없었지 실질적으로 안산에 항공테마파크가 안산의 현 실정과 그리고 주변여건과 모든 것을 감안했을 때 이걸 쉽게 얘기해서 유치를 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도 안 서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지사님 가실 때 시장님이 같이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안산시에서 안 간 것은 그런 데에 자신이 없기 때문에 안 간 것 아닙니까?

○은세기위원 앞으로 예산이 계속적으로 추경이네 본예산이네 계속적으로 올라오는데 앞으로 항공테마파크에 대한 예산은 정말 심사숙고 해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은세기위원 그리고 정보화담당관님, 컴퓨터 페스티벌 3억 올렸죠?

○은세기위원 올해 개최 했죠?

○은세기위원 인원이 얼마 정도 참여를 했습니까?

○은세기위원 그러면 그게 전국적으로 온 거에요?

○은세기위원 5천명이면 굉장히 성황리에 끝났겠네요?

○은세기위원 177쪽 네트워크 통신망 1억 2천 올라왔는데 뭐를 뭐에서 뭐로 업그레이드 하는 거에요?

○은세기위원 속도개선용으로 쓴다구요?

○은세기위원 181쪽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있죠.

일정, 진척도, 완성연도, 앞으로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은세기위원 5개년이면 2004년도에 끝납니까?

○은세기위원 2003년도에 완성돼요?

○은세기위원 지금 현재 진척도는 어느 정도 됩니까?

○은세기위원 앞으로 이게 완공됐을 때 안산시에서 어떻게 활용할 방안을 갖고 있어요?

○은세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직접 파 보지 않아도······

○은세기위원 지금 기계는 LG-EDS로 결정이 됐습니까?

○은세기위원 본 사업자는 아직 결정이 안 되고?

○은세기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문화체육담당관님, 별망성예술제 136쪽에 보면 별망성예술제 1억 1천만원, 별망성 가장행렬 6,600, 별망성종합전시회 800 이렇게 지금 돼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단원미술제도 실질적으로 여기 저기 넣었지만 단원미술제 보면 한 4억 됩니다. 예산이 4억 되는데 그러면 지금 업무추진비 해서 단원미술제 전시관 전기료, 무인경비 용역, 미술제전시관 유지보수, 시설비, 도색공사, 단원미술제 앞으로 개최하는 비용까지 합치면 한 4억 된다구요.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모델하우스 같은 경우 임대하는데 임대수입이 6천만원씩이나 들어왔죠. 1년에, 지금 단원미술제가 끝나고 나면, 지금 미술품이 얼마나 소장되어 있습니까?

○은세기위원 지금 거기에 전부 소장되어 있어요? 본인이 자기 입상되고 나면 가지고 가잖아요. 시에서 매입합니까?

○은세기위원 특등 그런 것······

○은세기위원 나머지는 본인이 가져 가잖아요. 가져 가고 지금 남아 있는 게 얼마나 되냐구요.

○은세기위원 20여점 돼 있으면 그것을 옮겨서 올림픽기념관이나 아니면 다른 데다 갖다가 충분히 해 놓을 수 있잖아요. 거기다가 우리가 이렇게 유지보수비를 계속 틀어 막으면서 그것을 보관할 이유가 있습니까?

○은세기위원 그 공간을 연중 활용하는 자료 좀 한번 뽑아 주세요.

○은세기위원 그리고 지금 미술품들을 입상작들은 특등 이내 해가지고 몇점 정도 사들입니까?

○은세기위원 상금을 주고 소유권을 가져 오는 것 아닙니까? 몇 점 정도 상금을 주고 소유권을 가져 갑니까?

○은세기위원 지금 갖고 있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은세기위원 그럼 시민 누구나 가서 볼 수 있고 그런가요? 시민이 자유롭게 가서 구경할 수 있냐구요.

○은세기위원 개방도 않고 그러면 오히려 올림픽기념관이나 그런 안전한 곳에다 보관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은세기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작년에도 수리비네 이런 예산이 올라 왔어요. 그럼 올해도 올라오고 내년에도 또 올라올 것 아닙니까? 문예회관 지을 때까지는 계속적으로 올라올 것 아닙니까? 뭔가 우리가 방안을 세워야지 이런 소모성 예산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방안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문예회관 지으려면 앞으로 2, 3년은 있어야죠, 완공 될려면.

그러면 계속적으로 올라온다는 거에요, 이런 소모성 예산이.

○이하연위원 후배 아버지가 국전에서 서예부분 특선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로 안 주더라고, 가지고 오지. 그리고 점수가 한 20점 정도 되고 많지 않으면 올림픽기념관이나 이런 데다가 전시를 하고 이후에 도립미술관이 지어진다든가 종합문화예술관이 지어진다든가 이럴 때 거기에 자리를 마련해서, 지금 상시 전면적으로 개방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인력도 들어가야 되고 유지보수비 매년 들어가야 되죠, 재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전시를 하라는 게 아니라 상시적으로 걸어 놓고 시민들이 와서 구경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에요, 공개적으로.

○은세기위원 그리고 윈드서핑이 우리 텔레비젼 보면 하와이에서 막 이렇게 하는 게 윈드서핑이죠? 파도 칠 때 하는 것.

○은세기위원 윈드서핑은 뭐에요?

○은세기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대부도쪽에 가능 하겠어요? 윈드서핑이. 시화호 쪽에서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은세기위원 이런 건 좀 발상 자체가······

○은세기위원 그건 그 사람들 잔치지. 그 사람들 잔치에 우리가 끼어 들어 가지고 예산낭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은세기위원 시화호가 맑아졌다는 것을 홍보하려면 날마다 수질조사해 가지고 게시하고 신문광고 내고 하면 되는 것이지 윈드서핑 한다고 그래가지고 시화호가 맑아집니까?

○은세기위원 이런 발상이 내가 봤을 때는 잘못된 것 같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물어 보겠습니다. 175쪽에 보면 개인용 컴퓨터 120대 하고 을지훈련 PC 9대 구입하는데, 아니 컴퓨터를 이렇게 해년마다 백몇대씩 구입하는 거에요. 내가 작년에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잖아요. 100% 다 완료했다고, 그렇게 답변하셨죠?

○은세기위원 작년에도 내가 물어봤고 재작년에도 물어 봤습니다, 이 위원회에서. 그런데 이 PC가 다른 시ㆍ도 보면 60%, 70% 교체 돼 있어요. 그런데 안산시만 100% 완료된 걸로 쉽게 얘기해서 작년, 재작년에도······

○은세기위원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못 써요?

○은세기위원 보면 너무 황당하게 정말 어떻게 보면 다른 시ㆍ도 같은 경우는 486도 아직 교체를 못해 가지고, 우리 안산시라고 그걸 똑같이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물론 여유가 있으니까 하시겠지만 그래도 이게 컴퓨터 구입비가 해년마다 백 몇대씩, 또 추경에 백 몇대씩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구입을 하게 되면 이게 정말, 우리가 그런다고 그래 가지고 일일이 방마다 돌아 다니면서 PC가 교체 되어야 하는가 교체되지 말아야 하는가 조사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것 좀 과하지 않냐 하는 얘기에요.

○은세기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예산 계수조정 할 때······

○노영호위원 그렇게 하면 안되는 거에요.

지침에 아무리 그렇게 돼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전체 다 바꿔서 행정이 돌아갈 수 있다면 다 바꿔야지 무슨 지침대로 바꿔요.

○은세기위원 그리고 지금 각 동대 예비군 PC 올렸죠?

○은세기위원 근거가 생겼는데 이게 지금 포함된 거에요? 여기에.

○은세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준호위원 업그레이드 관련해서 잠깐 그것만 보충질의 할게요.

지금 조달 기종으로 구입하는 거죠?

○전준호위원 거기에서 맹점이 있는 건데 업그레이드 자체도 제품 회사들도 문제가 있어요. 정부에서 보다는 행정기관에서 유도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업그레이드 실지로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종을 잘 선택하고 기존 자체에서도 유도를 해 내면 뭐냐하면 메인보드 같은 경우 있잖아요. 메인보드를 CPU가 아니면 메모리를 충분히 지원 받을 수 있는 메인보드를 애당초에 장착돼 나오면 CPU 모델을 얼마든지 업그레이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기종들이 메인보드를 지금 CPU가 1GHz까지 간단 말입니다. 펜티엄Ⅲ가 한 700, 800까지만 쓰게 만들어 놓는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메인보드 바꾸죠, CPU 바꾸죠, 그러면 차라리 컴퓨터 다 바꾸는 게 낫단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 가는데 조달 기종을,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문제인데 세세하게 좀 정해야 된다구요. 그런 걸 장기적으로 내다보고 보드 내는 기종들을 잘 짜 보면 충분히 절감할 수 있어요. CPU 하나만 업그레이드 하면 20, 30만원씩이면 다 됩니다. 그런데 메인보드가 받아 주지 않아요. 그러면 메인보드 다 바꿔야 돼요. 메인보드 바뀌면 지원하는 VJ카드, 메모리 또 안되면 바꿔야죠.

이런 문제가 있단 말이죠. 그런 것을 정해진 것만 가지고 돈 쓰고, 바꾸고 이런 것이 아니라 행정차원에서도 그런 걸 건의도 좀 하고 제안을 하셔 가지고 뭔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사회적인, 경제적인, 국가적인 비용절감이란 말이에요. 오로지 회사에서 납품하는 모델 딱 정해 놓고 그 모델을 지나가고 나면 자기들 새 모델 내 놓고 이것 써야 됩니다. 업그레이드 안 됩니다. 이것 아니에요. 그런 한계들이 있기 때문에······

○전준호위원 삼보가 지금 그렇게 해 줘요? 우리 시에 들어와 있는 것.

○전준호위원 바로 그게 잘못됐다는 거에요.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가격이 싼 만큼 새로 사서······

○노영호위원 노영호위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있는 시정소식지 제작에 대해서 자치홍보담당관실에 시 신문 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 신문에 시정소식을 실어서 홍보하면 시정소식지가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노영호위원 그러면 그 신문에 그 당시 시정보고 할 당시의 신문에 실어 가지고 신문 몇면에다 한면을 더 첨부해서 할 수도 있잖아요.

○노영호위원 그러니까 1월 8일부터 하더라도 시 신문 한면에다가 첨부를 해서 거기다 몇면을 더 조성해서 같이 할 수 있으면 비용도 절감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 보는데요, 시정보고 할 때만.

○노영호위원 일단 저희가 느끼는 것은 가만히 저희도 그런 걸 받아 보지만, 그게 결코 안산시민이 그걸 보고 몇 분이나 다시 볼 수 있느냐, 한번 보고 버려지는 것이 70, 80% 이상 된다고 자부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 시민이 그런 시정 소식지를 가지고 집에다 두면서 틈틈히 자주 볼 수 있는 것이라고 하면 예산이 얼마만큼 들어가든 간에 필요하지만, 그런 것을 다시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고, 다음에 이미지 형성사업 요약집 제작에 대해서 이것이 아직 시기상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노영호위원 그리고 캐릭터 기념품 제작이 금년에도 만든 게 있죠. 기념품 금년에 몇 개 만들어지고 몇 개 쓰여져서 몇 개 지금 남은 게 있나요?

○노영호위원 그게 지금 만든 게 다 소비가 됐나요?

○노영호위원 이게 외부 방문객들 한테만 기념품으로 지급하나요, 일반 시민한테도 다 지급하는 겁니까?

○노영호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어느 정도 외부에서 오는 내방객들한테 지급하는 것은 일리가 있지만 지금 자꾸 만들어서 쓸모 없이 쓰게 되는, 지금 우리 안산시 배지 공무원들 안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것 만들어서 의원들한테도 2, 3개 주고 그것 다 서랍속에서, 장롱, 서랍속 이런 데에 버려지고 아무 데에도 필요없는 것이니까 버려지는 것이 너무나 많다 이거에요.

만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정말 그게 필요해서 차느냐, 그리고 앞으로 이런 것도 정말 외부 방문객들에게만 기념품 증정하고 나머지는 우리 구내 매점 같은 데서 판매하는 우리 안산시를 찾아 오는 사람한테 캐릭터 어떤 상품화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쪽으로 해서 어떤 수익성을 가져오는 이런 쪽으로 전환을 시켜야지, 자꾸 소비만 시켜서 기념품만 만들어서 해마다 없애 버리는 문제가 있지 않냐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쪽에 우리 안산시 어떤 캐릭터를 우리 구내 매점 뿐만 아니고 안산시 어떤 백화점이라든가 이런 데도 정말 상품화 시켜서 앞으로 안산의 캐릭터를 상품화 시켜서 판매해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이런 쪽에 우리가 자꾸 전환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노영호위원 그리고 106쪽에 보면 공무원제안 포상금에서 자유제안 포상금과 지정제안 포상금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노영호위원 공무원제안 포상금은 금년에 제안해서 포상 받은 공무원이 있나요?

○노영호위원 몇 명이죠?

○노영호위원 자유제안 쪽이에요, 지정제안 쪽이에요?

○노영호위원 그럼 지정제안은 지금 한명도 없는 거에요? 현재 금년에는.

○노영호위원 그리고 110쪽에 학술용역비에 지방재정 투ㆍ융자 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에 대해서 우리 안산시가 학술용역비다 무슨 용역비다 해서 용역비가 많이 지출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우리 지방 재정 투ㆍ융자 사업의 어떤 타당성을 지금 안산시만 하더라도 지방재정도 장기적으로 만들어 놓고도 그걸 수시로 바꾸고 이러는데 불가피하게 학술용역을 줌으로써 어떤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기대 방안이라는 게 있습니까?

○노영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3천만원이 서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한번에 3천이······

○이하연위원 용역과 우리 노영호위원님을 연관시켜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내년도 우리 안산시 전체의 용역 건수가 보면 몇건이냐 하면 29건이 됩니다.

이 중에 보면 조금만 신경쓰면 안해도 될 내용들도 사실 있고, 함께 해도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통종합민원실에 있는 시내버스 및 택시회사 서비스 평가 실시와 대중교통 노선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 같은 것은 묶어 가지고 하더라도 돈 조금 더 주면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충분히 생각이 돼요. 그리고 청소사업소 청소행정 발전용역비라고 내년도에 또 2천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 내용이 나온 게 뭐냐하면 청소대행료 산정자료 및 대행 계약서에 대한 용역입니다. 이게 불과 한지 1, 2년 사이인데 이게 큰 차이가 없는 거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좀 묶어 가지고 한번 할 때 돈을 좀더 들이더라도 체계적으로 종합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지 이렇게 매년 각론적으로 떼어 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이하연위원 여기 29개 학술용역을 보면 통폐합을 해도 될 수 있는 내용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물론 이게 각 실ㆍ과에서 올라온 것이긴 합니다만 예산부서에서 조정할 것은 조정하고······

○이하연위원 충분히 발휘가 되어야 돼요.

○노영호위원 112쪽에 보면 민간단체보조금에서 임의단체보조금 2억 8,300에서 금년에는 임의보조금이 나간 게 총 얼마 되어 있습니까?

○노영호위원 시장님 소규모 주민포괄사업비가 금년하고 똑같이 3억이 세워진 거죠?

○노영호위원 금년에 3억 세워진 것이 다 소비 되었나요?

○노영호위원 1억 8천 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호위원 자치홍보담당관실을 몇가지 묻겠습니다.

시신문 제작을 지난 행정사무감사때도 보니까 자치홍보담당관 그쪽에서 답변하기를 "지원자에 한해서 배부했다" 우리가 자료를 받은 결과 자기가 원하지 않고 통장이라든가 안산시에서 지정을 해서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밝혀진 바도 있습니다. 시신문 제작이 만약에 부수가 50% 줄였을 때 예산이 얼만큼 절감되는지, 부수에 관계없이 예산절감이 될 것 아닙니까? 1만부를 찍으나 2만부를 찍으나 별차이는 없다고 보는데 시문 부수가 한 50% 줄였을 때 3만부에서 1만 5천부로 줄였을 때 예산절감은 얼마정도 되는지?

○노영호위원 그러니까 금년에는 5만부 발행하다 2001년도부터는 줄여 버린다는 거죠?

○노영호위원 이렇게 해도 시 신문은 안산시민한테 어디에 설문조사를 해서, 시신문을 유익하게 보고 있는 시민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것을 한번 조사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거 해 본 것 있어요?

○노영호위원 솔직히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3만부 여기서 우편물로 발송해 봤자 전부 1만부나 제대로 보는 사람이 있을까 말까, 우편물을 뜯어 보지도 않고 그냥 잡지에 끼여서 실려 나가는 게 많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아는 시민을 대충 만나봐도 시신문이 있는 자체도 모르는 사람이 있을 뿐더러 그거 볼 게 뭐 있느냐, 보지도 않고 버린다 하는 사람들도 제가 대한 적이 있는데 이런 것은 정말 안산시를 홍보하고 시 자체 뉴스를 하기 위해서는 설문조사를 통해서라도 어떻게, 무조건 돈을 투자해서 거기에 1억을 소비 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시민이 어떤 시행정에 대해서 바로 접할 수 있는 매체를, 이거 인터넷에 띄워서 이런 것 없애도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노영호위원 시민이 참여하는 부분을 늘려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저는 이런 부분이 앞으로는 다시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냐, 그래서 어떤 설문조사도 필요하고 정말 자율적인 분위기에서 시 신문을 보는 주민이 몇 명이 되느냐가 문제고 금년에 시 신문 명예기자, 사진기자 포함해서 금년도에 활동한 내역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습니까?

○노영호위원 그 자료를 해주시고, 민간위탁금에 있어서 시정홍보 비디오제작, 라디오, 방송CF 홍보가 있는데 그것도 방송사로부터 이 예산에 대해서 견적을 받아 본 게 있어요? 몇초짜리 몇회에 얼마 받아 가지고 예산에 계상한 겁니까?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노영호위원 답변은 됐고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라디오 CF 홍보에 대해서 몇 개 라디오 회사에 견적을 받은 것이 있는지, 방송 3사면 방송 3사한테 견적을 받은 것이 있는지 그걸 묻고 싶은 거에요.

○노영호위원 그럼 방송사 1개사가 아니고 여러사에서 받은 견적서가 있다고 그랬죠?

○노영호위원 아니 견적서 받은 것이 있냐구요.

○노영호위원 받았다고 그러고 있다고 그러고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노영호위원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정말 이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세웠느냐 그렇지 않으면 방송에서 실지가격을 가지고 견적을 받아서 이 금액이면 SBS면 SBS에 몇초짜리 몇회를 할 수 있는 가능한 금액을 세운 건지 그걸 확인하는 거에요.

○노영호위원 됐습니다.

다음에는 문화체육담당관실 묻겠습니다.

학술용역비에서 대부도 석관묘군 발굴조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노영호위원 사전에 조사를 해가지고 어떤 나온 것은 없어요?

○노영호위원 본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1억을 들여서 발굴조사를 했는데도 아무 성과가 없이, 미리 예산을 투입하기 전에 어떤 떠도는 말만 갖고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어떤 확신이 섰을 때 이런 예산을 투입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질문을 드리는 거에요.

○노영호위원 우리 은세기위원님께서도 질문을 드렸지만 별망성예술제 제가 금년에도 성포동광장에서 할 때 보니까 엄청난 의자만 깔아놓고 시민이 거기에 몇분의 1도 안 차는 이따위 행사성, 소비성 생각을 해 봤을 때 예산만 많이 투입하고 실질적으로 아무 도움되지도 않는 그런 쪽의 예산에 너무 많은 예산이 투여된다 하는 것이 제일 가슴이 아파요. 몇 년동안 본위원이 똑바로 봐 왔지만 행사 때마다 외부인사 초청하고 경기도립합창단이 오고 해도 의자만 텅텅 비고 거기에 공무원 빼고 뭐 빼면 실제로 거기 앉아 있는 사람이 정말 한 5내지 10분의 1도 안될 정도로 그렇게 저조한 상태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나는 실무과장으로서 담당관한테 묻고 싶은 것은 별망성예술제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지 개인적인 의견을 묻고 싶어요.

○노영호위원 앞으로 내년도에 하더라도 예산을 도저히 50%도 살릴지 말지 하지만 예산을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게 시민이 공감하고 모두가 어우러져서 놀 수 있는 어떤 한마당 잔치를 열어야지 그냥 예산만 쓰기 좋은 예산이라고 내 주머니 돈 안 나간다고 팍팍 쓰면서 실질적으로 시민이 공감대 형성을 안 해 주는 이러한 행사는 과감하게 축소시켜야 된다는 얘기에요.

의자까지 임대해서 깔아 놓고서 의자도 텅텅 비고 제가 몇 년째 눈여겨 봐 왔지만 정말 답답할 지경이에요. 왜 저래야 되느냐, 동의 동장들한테 인원을 몇 명씩 동원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금년에도 여기 예산 각 동에 지원되는 예산도 서 있습니다만 각 동에서 가장행렬에 참여하는 인원까지 다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볼거리가 많지 않으니까 보지를 않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데다 왜 헛돈을 쓰느냐 이거에요. 아까운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그냥 그런 식으로, 앞으로는 철저하게 이런 것은 배제해야 된다고 보고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제 생각은 이런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해마다 몇 년째 해 왔으니까 열네번째이니까 역사가 있는데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단 한번을 하더라도 정말 시민과 우리 모두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이런 행사 분위기를 잡아가지 않으면 이런 행사는 정말 허실에 불과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음에는 합창단 신규단원에서 의상구입을 하는데 안산시가 어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단원이 수시로 들어왔다 나갔다 하다 보니까 들어올 때마다 신규단원 단복을 제작해 줍니까?

○노영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다 두고 간다고 그러지만 어떻게 서로 맞을 수가 있습니까? 모든 부분에 있어서.

더군다나 어떤 합창단이라 하면 대중들 앞에서 어떤 미와 이런 것도 분명히 중요한 작용을 하리라고 보는데 그것이 두고 간다고 해서 단원이 나갔다가 다른 분이 들어왔을 때 그것이 자기 몸에 맞지 않다 보니까 새로 맞춰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앞으로는 왜 단원이 한번 들어왔다 나가야 되는지 이런 문제점 파악을 정확히 해서 앞으로 안산시립합창단에 들어오면 영구적으로 어떠한 불가피성 외에는 같이 행동하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 앞으로는 그런 것도 담당관께서는 철저하게 해서, 어머니합창단이 있고 시립합창단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머니합창단에 조금 지원을 더 해서 시립합창단을 앞으로 없애는 이런 걸 생각해서 어떤 한 길로 가야 된다고 봐요.

어머니합창단을 좀더 지원 해주고 그걸 활성화 시켜서 시립합창단 이상의 못지 않은 연주가 나오리라고 합창이 나오리라고 보는데 그런 쪽에라도 어떤 것을 맞춰서 이런 것이 철저하게 연중 공연횟수 여러가지 내용을 검토해서 철저한 분석이 앞으로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아까 분명히 말이 나왔습니다만 시화담수호에 윈드서핑 이 문제를 다시한번 제가 짚으려고 합니다. 거기에 아까 은위원님께서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지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안에 많은 어패류가 있고 오히려 바깥 바다 보다도 그 안의 고기가 황금어장이라고 할 정도로 고기가 바글바글 거립니다. 우리가 심지어 그물 하나만 가지고 두세명이 들어가서도 생선을 잡을 수 있는 이런 식인데 작년에도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 우리가 시 어떤 공인기관에서 시화담수호에서 잡은 고기를 조사해 본 결과 인체에 아무 영향이 없다고 발표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차라리 윈드서핑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시화호가 살아났다고 하는 것이 대내외적으로 홍보가 필요하다면 거기에서 자라는 어패류와 생선류를 잡아서 어떤 시식회를 하는 정말 인체에 해롭지 않는 것이 판정이 되었을 때 그런 쪽으로 어떤 포커스를 맞춰서 정말 시화담수호가 살아나고 있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바로 거기서 자라는 모든 것의 시식회 같은 거기에서 고기를 잡는 대회를 연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시화담수호를 살리는 쪽의 더 중요한 작용을 하지 않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것이 여기에서 보니까 기타 행사에 있어서 해양갯벌, 레프팅경기와 조개줍기, 망둥이잡기 등이 있는데 이것을 그 안에서 잡으려고 하는지 바깥 외수면에서 잡으려고 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노영호위원 그러면 윈드서핑하고 스쿠버다이버를 이용해서 그 안에 있는 고기를 잡아서, 미리 대내외적인 행사를 갖기 전에 우리가 거기에 있는 고기를 채취해서 분명히 어떠한 검사를 거쳐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하면 정말 그 자리에서 윈드서핑 경기도대회라든지 전국대회를 열면서 거기서 다이버들이 와서 고기를 잡아서 그 자리에서 시식하는 이런 연출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는데······

○노영호위원 148쪽에 체육지도자 연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노영호위원 3억 짜리 우수선수 육성 및 체육지도자 양성하고 지도자 연수 두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노영호위원 우수선수 육성 및 체육지도자 양성이 구체적으로 현재 3억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3억 올라 왔는데 이 3억을 어떻게 쓸 것인가 나온 게 있습니까?

교육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이런 계획서가 있어요?

○노영호위원 그럼 금년 사업계획서는 아직 작성을 안 했어요?

○노영호위원 지난해 3억원 지출한 계획서를 가지고 잘못된 점과 잘된 점을 구분해서 어떤 것을 가진 것은 있어요? 지출된 내용 중에서 이런 부분은 잘못 되었고 미흡했다 이런 것을 뽑은 것은 있어요?

○노영호위원 앞으로는 정산보고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이 3억을 시비로 써서 얼만큼 효과를 가져 왔냐를 담당부서에서는 정확히 면밀하게 어떤 파악을 해야지 예산을 무조건 쓰고 그냥 의회에서 승인 해주면 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때 위기만 넘기만 그걸로 끝나지 말고 앞으로는 정말 시비를 유효적절하게 쓰고 시비를 얼만큼 써서 얼만큼 효과를 가져 왔냐 이런 것도 앞으로 담당부서에서 정확히 분석하는 이런 것을 보여줘야만 돼요. 그런 것이 안되면 예산 헛돈 쓰는 것이 아닙니까?

시민의 아까운 세금을 걷어서 몇 몇 사람이 어떤 잘못 써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앞으로는 평가되지 않으면 앞으로 분명히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여태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철저하게 그런 것을 요구하겠지만 예산을 세워서 의회 승인을 받았으면 그 예산이 정말 적절하게 쓰여졌는지 또 예산 세워진 것을 가지고 이런 행사를 해서 정말 얼만큼 효과를 가져 왔는지 이런 것도 분명히 해당부서에서 시원스럽게 답변이 나올 정도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은 됐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원 그럼 여기서 위원간 자체협의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기획실,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전준호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세입면에서 아까 은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이 예산서가 8, 9월쯤에 대개 성안이 되죠?

○전준호위원 정부도 지금 예산 때문에 너무 낙관적인 전망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한 것 아니냐라는 진단이 나오는데 하반기 경제가 이렇게 돼 가지고, 거기다 우리 시에 특히 지방세 수입 같은 경우 세입 추계 잡은 것 보면 이번 3차 추경에 와서도 상당히 늘어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내년도에도 이런 세입 추계들의 변동을 어떻게 보십니까?

○전준호위원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뭐냐하면 이미 올해분에 그런 세입들이 특히 지방세면에서 예상이 되고 있고 실제로 3차 추경에까지 이렇게 반영이 되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은 당초 예산만 가지고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오는 한계가 뭐냐하면 우리가 지금 예산편성 할 시점에 봐도 고잔들 인구가 2002, 2003년까지 계속 유입이 될 거고 그러면 그 세수 추계들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걸 당초 예산으로 사업예산으로 아니면 세수로 잡아 가지고 시 회계년도 전체의 사업계획을 세워야 짜임새가 있고 집행이 되더라도 실효성이 있고 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전년도 당초 예산만 보고 예산을 잡아 놓으니까, 세수를 잡아 놓으니까 추경에 세입이 늘어난 걸 가지고 추경사업을 반영한단 말입니다.

지금 2, 3차에도 계속 그랬어요. 그렇게 되고 나면 결과적으로 어떤 것이 나오냐 하면은 3차에서도 2차에 세웠던 사업이 집행이 되지도 못하고 이월되거나 삭감이 되는 경우를 초래한단 말이죠. 그러면 예산 세우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시 사업 자체가 체계적이거나 계획적이지 못한 것, 제가 봤을 때는 다분히 올해 집행되는 상황을 보면 내년도 세입이 이렇게 늘어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예상이 이미 되어지는데 고잔벌 같은 경우에 예를 들자면, 그런 걸 당초 예산에 세입으로 잡아서 세출예산, 물론 세출 먼저 하고 세입을 하는 행정 예산 그런 기법이 있지만 그런 걸 했어야 내년도 사업이 실효성이 있고 체계적이고 집행 타당성이 있는 것 아니겠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지만, 세입추계 자체를 세입 부서에서 하지만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예산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세입 추계가 이미 예견되는 것 아니에요. 올해 추경에 올라왔던 만큼 내년에 예산이 들어오리라고 보는 것 아닙니까? 큰 변동이 없는 한은.

○전준호위원 적어도 올해 분에 예상됐던 만큼은 저는 말하자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잡아서 사업계획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에요. 올해분 이상으로 내년에는 들어올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주민세 그런 것만 봐도 인구가 계속 유입되면서 늘어날 거니까, 올해분만 해도 3차 추경에 100억원이 넘는 세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이미 내년 예산 편성하는 올해 시점에서 예견이 되어서 반영이 됐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은 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년도 사업에, 그러면 내년도 세입 들어오면 그냥 순세계로 넘길 겁니까? 그렇지 않는단 말이죠. 대개 집행부의 관행을 보면 그 돈 가지고 또 사업을 만들어요. 6개월이 다 지나고 회계년도의 절반이 지난 상태에서 사업을 해 봐야 그 사업의 실효성, 효율성 또 체계적으로 집행하는데 있어서의 그런 기간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걸 다시 불용액 내지는 반환금으로 다 넘기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 때문에 세입 추계를 좀 더 짜임새 있고 미리 내다보고 해야 되지 않느냐, 근본적으로.

○전준호위원 근본적으로 세입 부분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 각 목으로 가 가지고 공유재산 임대 부분에 도서관 임대 수입, 도서관에 매점이 있는 걸로 압니다. 그 다음에 식당은 임대가 아닌가요? 구내 매점하고 이발소는 임대료가 있는데 식당은 없습니다, 세입 부분에. 그거 하고 3개 도서관에 매점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데에 대한 임대료 수입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전준호위원 지금 그걸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저희 관내의 감골도서관 같은 경우에······

○전준호위원 그러면 시 직원이 거기서 매점 운영을 하고 판매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고용하지 않나요?

○전준호위원 임대로 할 건지 직영으로 해서 할 건지 못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다들 경상비를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라는 지침도 있고 시 방침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운영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총액을 보면 한 13억원 정도가 증액 편성이 돼 있습니다. 과다하게 증액된 부분이 아닌가요? 기획예산담당관님.

○전준호위원 그 다음에 주구운동장 관리 말입니다. 화장실 청소 용역은 이번 3회 추경에 상당액이 반환 되었던데 이번에 새로 올라가는 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전준호위원 실제로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되어도 말하자면 관리는 되고 있는 겁니까? 안 쓰여져도 올해 같은 경우.

○전준호위원 청소년 인터넷 공부방은 어디를 얘기 합니까?

○전준호위원 구체적으로 어디를 5개 중에 한군데를 하신다는 겁니까?

○전준호위원 아직 어디다 할지 장소결정이 안됐다는 거죠?

○전준호위원 그 다음에 시민의날 체육행사가 있고 각 종목별 시장기, 협회장기 대회가 있고 또 동별 종목별 대항이 또 있죠.

이 사업 자체가 다 중복되는 사업들 아닙니까? 성격 자체를 보면. 차라리 시민의날 행사에 체육대회를 동별로 해서 종목별 출전을 시켜서 하든가 아니면 시장기라든가 각 종목별 행사에 이걸 동별로 출전시켜서 하든가 해야 되는데 행사가 3, 4개씩 같은 종목인데도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집행에서도 문제가 있고 종목별로 아니면 시민들도 그렇고, 참석해 봐야 동의 유관기관 중심으로 몇 명 참석해 가지고 하는 행사인데 분위기도 살지 않고, 이런 건 통합 해가지고 일원화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시민의날 체육대회를 2억 2천만원을 들여서 하는데 주로 그런 행사가 한번 있고 또 각 종목별로 시장기면 시장기 아니면 협회면 협회장기가 있고 또 맨 마지막에 올해도 치렀습니다만 생활체육대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중복된 부분이에요.

생활체육 역시 동별로 축구면 축구, 배구, 탁구 해가지고 출전해 가지고 동대항 이렇게 해서 상금도 걸고 시합을 하는데 별 실효성들이 있겠냐는 거에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16회 시민의날 체육대회와 생활체육대회를 합쳐서 할 생각은 없습니까?

○전준호위원 시민의날 체육대회도 올해와 같은 형식을 예상하고 계신가요, 전년도와 올해처럼 양궁장에서 그런 형식으로 하실 것인지?

○전준호위원 올해 양궁장 개보수 공사하면, 어디 쓸 데도 없지 않습니까?

○전준호위원 여러가지 사업이 많습니다만 실효성에 있어서 건강걷기대회는 어떤 형식입니까? 낙엽밟기 같은 그런 것과 연계되는 행사 아닌가요? 생활체육 시민 건강걷기대회, 요즘 같이 생활체육이 다양화 되고 확대되는 상황하에서 이런 행사들은 지양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준호위원 기왕에 이런 사업을 하려면 생활체육대회에 이런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다른 지역들에서 활성화 되지 않고 있지만 다양하게 생활체육 쪽으로 저변이 넓어지는 종목, 단순하게 걷기대회는 와 닿지 않거든요, 생활체육 차원에서. 이것은 시민 누구나가 돈 들이지 않고 시에서 주관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일들인데 의미를 살리자면 예를 들면 생소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라켓볼대회 같은 것 이런 것은 비용 얼마 안 들이고 전국대회도 유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민간협회들을 활용하면. 지역적인 이미지도 심어집니다. 또 그런 것이 와 가지고 지역 사회에서 소위 말하는 흔히 표현 잘하는 지역경제에 보탬도 되고 2박 3일씩 대회 치르고 가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운동장이 있기 때문에 시설을 간이로 만들어서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아이디어들이 필요하지 늘상 해오는 시민건강걷기대회, 행정이 시민들한테 줄 수 있는 부분에서 와 닿지 않는 부분이라고 봐요. 그것과 더불어서 자전거타기 활성화, 공무원 여러분들이 연초에 시장님 이하 자전거 타고 출,퇴근 하자고 각 권역별로 동호회도 만들어 하시더니만 요즘은 그냥 보이지도 않고 더더욱 활성화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같은 고유가 시대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런 일회적인 행사비만 가지고 하는 부분들은 무리가 있는 것 아니냐, 차라리 자전거 같은 경우도 전국적인 산악자전거대회를 한번 유치해 보는 것, 올해도 민간이 했습니다만 이런 것이 훨씬 더 생활체육 확대 내지는 시민사회로부터 행정이 하는 일들을 평가 받을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에요. 연례적으로 잡히는 행사를 그냥 고민 없고 계획 없이 하는 건 문제가 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사회가 변화되는 것을 행정이 따라 가지 못한다라는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거거든요.

○노영호위원 안산시민 등반대회는 대상을 무슨 대상으로 하는 것이죠?

○노영호위원 전 시민이 만약에 다 참여한다 하면 가능해요? 말도 안되는 얘기 아니에요. 전 시민이 다 참가 한다라면 이걸 감당할 수 있느냐 이거에요.

○노영호위원 시민의날 체육대회 경비도 우리 전위원님께서 물어 보셨지만 금년에 2억 2천만원이 한개동에 100만원 지원외에 올해 15회 안산시민의날 체육행사에 들어간 총 경비가 얼마에요?

○노영호위원 그건 각 동에다만 지원해 준 거죠. 그 안에서 또 쓴 돈이 있을 것 아니에요.

○노영호위원 한동에 100만원씩 줬는데 나눠서 무슨 행사를 어떻게 해요. 양궁경기장의 이벤트 행사는 뭘로 했냐는 말이에요.

말도 안되는 거죠.

○노영호위원 그걸 가지고 올해 지출이 총 얼마 썼는지 기억나요?

○노영호위원 2억 2천만원 다 소비 됐어요?

○노영호위원 올해 금년에도 하는 것 보니까 아까 전위원도 지적했지만 우리 노인의날 행사가 이때와 겸하죠? 날짜가.

○노영호위원 며칟날 했죠? 금년에 노인의날은 10월 2일날 했고······

○노영호위원 그러니까 각종 이런 행사가 많이 돼 있는데 지금 왜 이런 걸 지적하느냐 하면 지금 더욱이 어려워서 목숨을 끊어야 할 정도로 위태로운 시민이 구석구석에 많이 있어요. 정말 어떻게 입에 풀칠도 못하고 죽어가야 하는 우리 시민이 많이 있는데 이런 행사가 너무 많고, 이런 행사를 같이 곁들여서 통합적으로 해서 1년에 한번 안산시 종합적인 행사로 가든지, 올해도 이거 보니까 각 동에다 몇 개 종목 이상 출전해야만 동에다 얼마를 준다 이거 강제지 뭡니까? 인원 모으기 위해서 어떤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밖에 안 보여요, 내 눈에는.

그저 시에서 인원만 많이 동원하기 위해서 그냥 각 동사무소에다 몇 개 종목 이상 출전하지 않으면 당신네 동에다 100만원 줄 수 없다, 60만원밖에 못 준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뭐든지 사람만 모아 놓고 어떻게 하면 시장님한테 잘 보여 갖고 해당부서에서 어떻게 점수나 좀 따 볼까, 들리는 말에는 실, 국, 과장들 이하 모든 사람이 하도 아부를 많이 해서 지문이 다 없어져서 안산시는 지문 찍으려고 해도 지문 찍을 공간이 있으나마나라는 그런 소리도 들리는데 이게 참 우스운 얘기에요. 이런 것이 너무 잘못됐다고 봐요.

○노영호위원 시에서 시민들에게 귀를 바짝 기울였다가 시민들이 냉혹하게 질타하면 그걸 시장님한테 "시장님, 그건 큰일납니다." 과감하게 말려야죠. 그런 부분이 잘못됐고, 앞으로는 그런 것이 하나하나 우리가 시정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지금 솔직한 얘기가 모든 안산시내의 서민들을 비롯해서 농촌의 농민들은 길바닥으로 전국적으로 뛰쳐 나와야 되는 정말 암담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도 모르고 까마득하게 하루하루 그렇게 보내는 시기에 많이 잘못된 부분이 한두가지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한번 주지를 시키고 정보화담당관실에 공무원 교육 교재가 있는데 1,000만원이, 공무원 교육 교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보세요.

○노영호위원 우리 관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요?

○노영호위원 이면지 활용해서 프린트 해서 쓰면 비용이 필요없는 것 아니에요. 우리 관내 같은 공무원이 교육자재로 쓰는데 구태여 어떤 책을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노영호위원 교재를 만드는 것은 뭐를······

○노영호위원 그러면 사다 구입해서 쓴다는 얘기에요?

○노영호위원 그러면 공무원 교육교재라고 아예 박혀 있는 책자가 있어요?

○노영호위원 그럼 여기다가 교재구입비로 해서 올려야지 공무원 교재라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안산시에서 제작해서 만든다는 것밖에 이해가 안되잖아요.

○노영호위원 그러니까 공무원 교육 교재 이런 것도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여기 자체에서 교육교재를 만들어서 우리 공무원들 교육에 쓴다고 이해가 간다 이거죠. 그러면 교재구입이 1천권이 단가가 얼마다 이런 식으로라도 부기를 해서 올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노영호위원 170쪽에 시민인터넷 교육 강사료는 4억 2천씩 들여서 16개소를 했는데 개소를 팍팍 줄여 가지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안 세워 봤나요?

○전준호위원 강사를 공공근로 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없나요?

○노영호위원 그것도 분류를 해서 초등반, 중등반 이런 식으로 해서 처음에 배우는 사람들은 공공근로 인력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거지 무조건, 어떤 기술이 급격히 올라가서 일반인이 교육시킬 수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 초보자들한테 충분히 가능한 부분도 있겠죠.

○노영호위원 전 안산시민을 대상으로 하는데 어떤 일류강사라도 눈높이 모든 것이 어떻게 맞출 수 있어요. 한 클라스에 몇 명이다 하면 몇 명을 나이, 남녀 여러가지 문제가 될텐데 쉬운 일이 아니죠.

○노영호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머리를 써서 정말 적은 돈 가지고 100%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쪽으로 연구해서, 많은 돈 가지고 하는 것은 누구는 못해요. 여기 아무나 시민 불러다 놓고 당신한테 얼마를 지급할 테니까 이런 것 가지고 예산을 세우라면 많은 돈 가지고 세우는 것은 누구나 다 할줄 알아요. 이런 것도 철저하게 해서 적은 돈 가지고 우리 시민에게 양질의 교육 이런 것을 검토해서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 우리 위원들에게 와 닿을 수 있는 이런 답변을 해주고 그래야 정말 이거 심도있게 계획을 잡았구나 하는 것이 와 닿지 어떤 눈높이 모든 것에 맞춰서 좋은 강사에 돈 많이 주는 거야 누구든지 하죠. 그렇잖아요?

○노영호위원 올해 한번 정보화담당께서 뼈를 깎는 아픔을 가지고라도 밤을 새더라도 한 60% 삭감을 시킬테니까 나머지 한 2억 가지고 정말 멋있는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알찬교육을 하는데 신경을 집중해 보세요. 그래서 나중에 성공사례 발표도 한번 멋있게 하고 그런 계획을 한번 해 보세요.

○노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이하연위원 146쪽, 147쪽 아까 우리 전준호위원님이 질의하신 건데 146쪽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비 있죠. 첫 번째 바로 밑에 시장기, 협회장기 이것은 체육회가 쓰는 돈이죠?

○이하연위원 종목별 시장기, 협회장기 생활체육이에요?

○이하연위원 20개 단체네요?

○이하연위원 바로 그 밑에 제10회 안산시 생활체육대회 작년에 보니까 이게 단체별로 체육대회를 하던데요.

○이하연위원 그 다음에 147쪽으로 넘어가 가지고 생활체육 전국대회 출전이라고 해가지고 여기는 왜 23개 단체에요?

○이하연위원 그러면 종목별대회에는 20개 단체만 지원하고, 형평에 안 맞잖아요.

○이하연위원 시장기대회야 우리시가 지원을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는데 협회장기도 그렇게 해야 되나요?

○이하연위원 대회취지가 시장기야 우리 시장을 비롯해서 하는 거니까, 협회장기는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니냐 이거죠.

○이하연위원 생활체육대회도 종목별로 동대항 하면 전체적으로 할 수 있게 해야지 7개 종목만 떼어 가지고 생활체육대회를 동별로 실시하는 것도 형평에 안 맞죠.

○이하연위원 개별 단체별로 보더라도 그렇고 체육행사 전체를 놓고 보더라도 정말 대회다운 대회가 이루어지고 체육대회가 될 수 있도록 통폐합 해서 하는 방향으로 내놔야지 여기 와서 달란다고 지원하고 저기서 와서 도와 달란다고 지원하고 이렇게 무작위로 계획성 없게 하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거기 온 사람들이 통ㆍ반장밖에 안 왔는데요.

○이하연위원 150쪽에 지방청소년실무위원회 하고 안산시지방청소년위원회 하고 차세대위원회 하고 차이점이 뭐에요?

○이하연위원 그리고 153쪽 청소년 공부방 운영에 관해 가지고 통폐합 해서 예산을 올리면 안되나요? 따로 목을 잡아서 이렇게 올려야 되는 건가요?

○이하연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통페합 해서······

○이하연위원 161쪽 청소년 멘토 활동비가 뭐에요? 개념을 제가 몰라서 그래요.

○이하연위원 그런 내용이라면 자원봉사센터에 예산이 잡혀 있지 않나요? 그런 내용이라면.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자원봉사를 하는데도 일정 정도 자격을 갖춰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이하연위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돼요?

○이하연위원 우리 전문대 이상 대학 교육을 받았으면 다 나름대로 자기 전공분야가 있는 건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 자원봉사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죠.

○이하연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훈련 예산이 잡혀야지 훈련 예산비는 없잖아요.

○이하연위원 예산이 먼저 잡히고 활동비가 잡히는 거지, 훈련시키는 훈련 예산도 안 잡히고 활동비부터 먼저 세워요.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면 되죠. 자원봉사센터에 그런 내용이 거의 잡혀 있지 않나요?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은세기위원 111쪽 소송비용 있죠.

소송비용이 착수금, 고문변호사 운영수당, 소송수행자 포상금, 소송배상금 이렇게 5개로 구분되어 있어요. 이게 작년 예산과 대비해 보면 한 10건씩 더 올려 가지고 예산을 계상 했는데 소송은 적을수록 좋은 것 아닙니까?

○은세기위원 적을수록 좋은 건데 안산시에서는 이렇게 늘려서 잡는 이유가 뭐에요?

○은세기위원 그런데 안산시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지 못하고 많이 흔들리기 때문에 지금, 주관이 뚜렷하고 예를 들어서 원칙과 소신을 가졌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소송이 이렇게 늘어날 이유가 없는데 지금 소송 자체가 늘어난 것도 문제지만 예산도 소송비용 착수금 같은 것은 한 20만원 올랐고, 고문변호사 운영수당 한 2만원 작년대비 해가지고 이렇게 올랐는데 소송이 2회 추경인가 그때도 소송비용이 모자란다고 그래가지고 세워준 일이 있단 말이에요. 왜 이런 현상이 나는가 거기에 대해서 본위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세요.

지금 재판에 계류중인 소송건수는 몇건이나 돼요?

○은세기위원 그럼 72건 중에 안산시가 전부 피고가 되는 겁니까?

○은세기위원 그러면 지금 소송배상금이라고 해서 3억 올렸죠?

○은세기위원 작년에도 3억 올려 가지고 다 썼죠?

○은세기위원 2000년도요.

○은세기위원 3억을 세워 줬는데 한 반절도 못 썼네요.

○은세기위원 우리가 배상한 경우는 없습니까?

○은세기위원 왜 배상한 거에요?

○은세기위원 지금 행정소송을 해가지고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예가 있습니까?

○은세기위원 그러니까 행정소송을 해서 이겨 가지고 그 다음에 민사소송을 해가지고 그렇게 연관되어 가지고 손해배상을 청구한 예가 있냐구요.

○은세기위원 제가 왜 이런 문제를 물어보냐 하면 시에서는 예를 들어서 법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허가가 약간의 민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걸 안 내줘 가지고 소송이 붙잖아요. 소송이 붙으면 시는 마냥 노래 부르면서 기다리면 되지만 당사자는 피를 말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는 그 사업계획을 위해서 오래전부터 연구하고 해가지고 나름대로 거기에 합당하고 법에 저촉되지 않고 그런 것을 다 파악 해가지고 허가를 제출했는데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윗사람 눈치를 본다든가 아니면 법과는 무관한 그런 행위로 인해 가지고 정말 죄 없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은 희생을 당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예측이 가능한 행정을 해 달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일이 불가능한 일은 불가능한대로 쉽게 얘기해서 불가능해야 됩니다. 가능한 일은 누가 보더라도 이 일은 가능하다 하면 그것은 가능하도록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보면 예측이 가능하지 않다는 거에요. 예를 들어서 법적인 검토라든가 모든 것을 다 구비해가지고 넣으면 이건 틀림없이 허가가 딱 떨어져야 된다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예를 들어서 예측이 불가능해 불허가 처리가 된다든지 그러면 이 사람은 몇 개월을 더 기다려야 된다는 거에요,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람은 그동안의 정신적인 피해나 물질적인 피해 그런 것을 안산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과연 청구할 수가 있겠는가, 못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시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게 된다. 작년 대비 제가 봤을 때 오히려 소송건수가 줄어서 정말 시민들하고 마찰이 없이 잘 시가 운영하고 또 예를 들어서 민원인을 잘 설득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소송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노력이 사실 부족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소송을 제기할 것 같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고 소송이 제기가 안되도록 그런 노력을 먼저 선행하고 그래야 됨에도 불구하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런 노력이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실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죠, 그런 예가 실제로 있었는가 없었는가에 대해서.

○은세기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한 요지는 그런 소송이 있기 전에 시에서 나름대로 그 민원인한테 충분한 설득과 설명과 그런 상황에 대해서 노력을 한 예가 있느냐 이거에요. 지금도 민원부서에 가면 굉장히 지원이라든가 담당들이 고자세인데 우리가 갔을 때야 다르겠지만 실질적으로 민원인이 가면 굉장히 고자세입니다. 그런 민원인에 대해서 시에서 소송이 있기 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충분히 설득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노력한 예가 있었느냐 그걸 제가 묻고자 하는 거에요.

○은세기위원 그러니까 제가 듣기에는 일례로 허가를 안 해 주면서 재판을 해가지고 해라, 그런 한마디로 무책임한 말도 공무원 입에서 나왔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왜 안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설득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소송할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왜 안 되느냐고 물었을 때 당신 억울하면 가서 소송해 가지고 해라, 소송해서 이겨서 해라, 그러면 시민이 질 것을 알면서도 소송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저번에도 2회 추경할 때 이 소송비용 문제로 제가 질문을 드렸을 때 안산시에서 패소한 것은 3건이고 거의 다 승소를 했다고 자랑을 하시는데 이것 자랑할 일이 아니에요. 그 만큼 시민들을 설득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소송건수가 불어났고 또 안산시는 그 만큼 시간적인 낭비, 돈 낭비, 예산낭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지적했듯이 작년에 30건씩 돼 있는데 올해는 40건씩 쉽게 얘기해서 올라왔단 말이에요. 일괄적으로 증액을 했어요.

사실 소송이라는 게 적으면 적을수록 안산시에 좋은 것이자, 많은 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소송건수를 줄이는 일은 정말 친절하고 민원인에게 쉽게 예를 들어서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득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시민들이 소송을 한다는 거에요. 제 얘기는 당신 하려면 소송하라는 식으로 비웃고 말이에요. 그런 것을 충분히 감시, 감독하고 소송건수를 줄여야 됩니다. 많은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소송배상금 문제는 1억 1,800만원 썼다고 그랬죠?

○은세기위원 이상입니다.

○전준호위원 투ㆍ융자 관련해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투ㆍ융자 심사해서 재검토 되거나 조건부로 된 사업들에 대해서 예산 올라온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완이 다 돼 가지고 예산이 올라오는 겁니까?

○전준호위원 청소년 수련시설은 보니까 재검토로 돼 있는데요.

○전준호위원 세입만 잡은 거라구요?

○전준호위원 그리고 계속비사업이 계속 늦춰지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시도 1, 2, 3호선 사업도 안되는데 계속비만 계속 누적시켜서 행정력만 낭비할 필요 있습니까? 사업이 진행될 때 가서 예산에 반영해도 되지 않습니까?

○전준호위원 타절준공이 아니고 돈이 남아 가지고 계속이월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집행이 안돼 가지고.

○전준호위원 바로 그 점을 얘기하려고 그런 건데 보상이 안되는 것에 대해서는 행정력이 너무 노력을 안 하거나 대응이 미숙하거나 토지 소유주나 민원인과의 해결능력이 부재하기 때문에 공사 진척이 안 된다는 거에요. 돈은 돈대로 계속 이월시키면서 적립해 놓고, 대표적인 경우가 거기란 말이죠.

○전준호위원 예산만 넘기면서 계속 장부정리하고 예산편성하고 그런 낭비할 일이 뭐냐 있냐는 거에요, 일도 안 되는데. 그때 가서 차라리 하는 게 낫지 않냐 이겁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걸 분발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이고.

○전준호위원 그 다음에 우리 실제로 금고에 전액 그대로 남아 돌아가는 돈이 얼마나 됩니까? 해마다 넘어가는 돈 예산에 집행되지 않고 그냥 장부에서 장부로 금고에서 금고로 넘어가는 실제 세수를 징수해가지고 남아서 넘어가는 액수가 있지 않습니까? 총액이.

○전준호위원 그것 말구요.

○전준호위원 예금이든 현찰로 갖고 있는 돈.

○전준호위원 액수는 얼마나 되냐구요.

○전준호위원 대개 우리가 연 6천억대 되잖아요, 움직이는 금액 규모가.

○전준호위원 세수 이런 것 말고 이월된 이런 것 다 해가지고 실제로 돈이 나가는 것은 3천억대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나머지는 그냥 돈이 돈으로 그냥 넘어 가는 거에요. 그렇잖아요. 그냥 있는 것 아니에요.

○전준호위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가 거기에 대한 이자 수입들 평균 몇 %나 보십니까?

○전준호위원 그런데 평균 잡아서 1,800억이면 60억원 딱 5% 잡아 놓은 거란 말이죠.

○전준호위원 적게 잡은 것 아닙니까? 이자수입.

○전준호위원 왜 그렇습니까? 경영 말하자면 재정운영을 잘 안 하고 있다는 증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전준호위원 왜 1,800억 정도가 매년 남아서 금고에 쌓여 있는데······

○전준호위원 그런데 왜 90억밖에 안해 놨어요. 더구나 내년에는 아까 처음에 얘기한대로 세입 추계가 늘어날텐데 지방세 부분에서 늘어나고 계속 돈이 적립될 건데 이자를 너무 적게 잡아 놓은 것 아니냐 이거에요. 그럼 90억원 만큼만 일 하시겠다는 것 아니에요.

○전준호위원 제가 앞에서 세입 추계가 정확해야만이 재정 수입도 되고 사업 집행을 한다는 게 맥이 같은 겁니다. 이자 수입도 그런 거란 말이에요. 1,800억원이라는 것이 남아서 상시적으로 존재하는데 그것을 잘 운영하면 더 많은 이자소득이 들어올 수 있는데 평균 5% 잡아놨다는 거에요, 계산상으로. 5% 잡아 가지고는 납득이 안되는 거죠.

○전준호위원 그런 관례가 사업집행이나 효율성면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에요.

○전준호위원 그렇게 잡아도 순세계잉여금이 350억원 올해 500억 가까이 돼 가는데 그 돈 가지고도 얼마든지 운영할 수 있습니다. 세입 많이 잡았다고 해서 빵구 나는 부분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많이 잡았다고 해도 우리가 쓰지도 않고 넘어가는 돈도 그 만큼인데······

○전준호위원 그런 점들을 적극적으로 고민하시라는 거에요.

○전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운영에 협조해 주신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