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종원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행정지원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원 행정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중 출장소 및 동사무소에 대한 질의를 위원님께서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영호위원 노영호위원입니다.

본오2동장님 본오2동의 어머니합창단 활동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노영호위원 '98년도에 최우수상 받은 것이 경기도 동단위 합창대회에요?

○노영호위원 우리 안산시에서 주관한 거에요?

○노영호위원 안산시 어머니합창단이 몇 개나 되는데요.

○노영호위원 금년도 관내에서 활동한 사례가 있어요?

○노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명환위원 김명환위원입니다.

사1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주민자치센터 경영에 많은 노고가 있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하고는 특별하게 관계는 안됐지만 그동안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문제점이라고 생각된 점은 무엇입니까?

○김명환위원 거리로 인해서 불편함을 가졌다는 그런 말씀이시고, 현재 여러가지 종목이 있을텐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종목별 인원이 수용할 수 있는 총인원에 비례해서 몇% 정도 수강인원이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김명환위원 총 자치센터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김명환위원 200평에 비례해서 종목이 상당히 많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종목별 강사를 초빙할 때 어느 방법으로 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김명환위원 우리시에 네곳이 개소를 않고 나머지는 개소를 했는데 그동안에 시범동으로 경영하면서 많은 노고가 많으셨고 또 그동안 시범동을 한 것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 동이 전체적인 주미자치센터 운영을 시민들에게 많은 홍보를 해서 철저히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언론에도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주민자치 경영에 동장님들은 총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노영호위원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총무과 218쪽을 참고해 주시고 각종 기념행사 현판 현수막 제작에 대형현판, 현수탑 220만원씩 해서 2개를 잡아놨는데 이게 무슨 행사때 쓴다는 거죠?

○노영호위원 불분명한 거네요. 대통령이 노벨평화상 탄 것 축하해야 될 일은 당연히 축하해야 될 일이지만 그걸 220여만원씩 들여서 각 시ㆍ군마다 건다면 이게 전국적으로 엄청난 낭비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데에 간판을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세워요.

○노영호위원 도로부터 시달될 때는 도에서 지원금을 주면서 시달해야지 지원금도 주지 않고 시 보고 하라는 그런 것도 있어요. 현재 440만원 예산 세운 것은 정확히 무슨 행사에 쓰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안 세운 것 아닙니까?

○노영호위원 그럼 3ㆍ1절과 광복절 행사에 세워 있는 3ㆍ1절 기념행사에 3,100만원, 광복절 행사 7,500만원이 잡혀 있는 것 외에 또 현판을 따로 세운 겁니까? 이해가 안 가는 부분 아닙니까? 그 행사비용에서 써야 되는 것 아니에요?

○노영호위원 219쪽에 층별 정수기 임차 6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빌려다 놓은 겁니까?

○노영호위원 정수기 한대가 대략 여기 층에 비치해 놓은 게 가격이 얼마정도 되는지 아세요?

○노영호위원 그러면 1년 임차료가 6대에 430만원이면 차라리 구입하는 것이 나을 것 아닙니까?

○노영호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 임차비용과 구입해서 사용하는 것하고 몇 년간 한 5년이면 5년, 3년간 비교 분석해서 예산 뽑아 놓은 것 있어요?

○노영호위원 수명이 1년 쓰고 버리는 거라면 모르지만 몇 년 쓸 것 아닙니까? 수명을 한 5년이면 5년으로 봤을 때 5년 동안 이것을 임차하는 임차비용과 새로 구입했을 때의 비용을 감안해서 비교분석을 해서 어떤 것이 유효적절한 것인가 세금을 낭비하지 않고 어떤 것이 옳은 일인가를 분석을 해 봐야죠.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되죠.

○이하연위원 정수기와 관련해서 물어볼게요.

상수도사업소 내년도 사업계획 중에서 수돗물을 패트병에 담아 가지고 시민들에게 파는 사업계획 잡혀 있죠?

○이하연위원 네. 그러니까 수도관을 통하지 않고 상수도사업소 정수장에서 패트병에 담아 가지고 지금 대전에서 그걸 하고 있거든요.

우리 안산시에서도 그걸 내년에 하겠다라고 지난번에 한번 발표한 적이 있어요. 그걸 아세요?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그걸 모르세요?

○이하연위원 그러면 그 사업을 포기하라고 그러세요. 말이 안되잖아요. 시민들한테는 수돗물을 패트병에 넣어서 판다고 그러고 한쪽에서는 이 물이 엉터리니까 정수기를 해서 먹어야 된다고 그러면 논리에 안 맞잖아요.

○이하연위원 온수야 냉ㆍ온수기도 있는데 정수기 아니라도, 그러니까 둘중에 하나를 포기하시라구요.

패트병에 넣어서 파는 것을 그만 두시든지 안산시 전체적으로 정수기를 구입 해가지고 먹는 걸 그만 두든지 둘중에 하나를 선택해요. 이건 논리에 안 맞아요.

시민들한테는 수돗물 안전하니까 먹으라고 패트병에 담아서 팔고 이건 말이 안되잖아요.

○이하연위원 겸용인데 온수가 나오는 것은 정수기를 이용 해가지고 온수가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단순한 냉ㆍ온수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중에 하나를 선택해야지 한쪽에서는 수돗물 안전하니까 시민들한테 먹으라고 패트병에 넣어서 팔고 공직사회에서는 또 다르게 하고 그러면 시민들이 볼 때 우습지 않겠어요.

○이하연위원 방식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어요.

○노영호위원 계속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221쪽에 보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총무업무 추진 및 간담회 개최에서 1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노영호위원 그러면 몇 회에 1천만원이 소비된다는 겁니까?

○노영호위원 그러면 대략적으로 잡아 놓은 거에요. 군경업무 같은 것도 몇회에 어느 부대에 700만원을 추진비로 사용하겠다는데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노영호위원 군ㆍ경에다 위문하는 비용이다 이거죠. 기관 방문 기념품은 뭐에요?

○노영호위원 기념품이 어떤 거에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노영호위원 그러면 어제 보니까 기획실에도 캐릭터로 사용하는 기념품을 만든다는 비용이 서 있는데 그럼 각 부서마다 비용을 세워서 만들어요. 이게 기획실이면 기획실에서 안산시에서 외부 관광객으로 방문하는 방문객들한테 지급되는 기념품이 한군데 서 있어야지 이게 과별로 서 있어요. 흥청 망청 쓰면야 쓰는 사람은 좋겠지만 이렇게 과별로 기념품을 만들어서 주는 건가요?

○노영호위원 아니, 총괄부서라도 안산시청에서 한 군데서 모아서 어떤 기념품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어떤 필요한 과에서 쓴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예산이 이렇게 따로 따로 부기 돼 가지고 올라와서 기념품을 만들어서 준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그리고 3ㆍ1절 기념행사 하고 광복절 경축행사를 꼭 이렇게 화려하게 해야 하나요. 간단하게 올림픽기념관이고 해서 간단하게 식만 가지고 끝날 수 있는 것 가지고 예산 전혀 안 들이고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구태여 이렇게 엄청난 예산을 억대로 들여서 행사를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것 간단하게 기념행사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노영호위원 알았습니다. 좋은 얘기인데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구태여 이렇게 3ㆍ1절 기념 행사, 광복절 기념 행사에 억대를 들여서 하는 것 보다는 8ㆍ15 광복절에 간단한 마라톤 달리고 하는 것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늘에 불꽃을 쏴 올려야 되고 꼭 이렇게 인파를 모여서 해야 되느냐 이거에요. 간단하게 올림픽기념관 같은 데서 대표자들 관계자들 모아 놓고 간단한 식만 가지고 되는 거지 구태여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냐 이거에요.

자전거 타기 이런 것도 그렇게 되면 이런 행사에 즈음해서 범시민 자전거 타기를 광복절 행사에 즈음해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해야지 예산을 이중, 삼중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전국적으로 살기가 어려워서 농민들이 길거리로 내몰리고 목숨을 버리고 하루하루 살기가 지옥스러운 이런 길을 걸을 이 때 우리가 이렇게 흥청망청 말이죠. 잘못된 것 아니에요. 세상이 아무리 팍팍 쓰는 사람이야 좋을지 모르지만 그늘진 한구석에는 죽어가는 우리 시민들이 있다는 것을 헤아려 봤을 때 너무 과다한 예산이 들어간다 이거죠. 이렇게 꼭 우리가 표시나게 티나게 이런 행사를 해야만이 그 행사가 돋보인다고 봐서는 아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에요.

간단하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꼭 이렇게 화려하지 않고 안산시청 대회의실에서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각종 민방위교육장이라든가 이런 데서 간단하게 3ㆍ1절을 기념하기 위한 간단한 이런 행사를 가져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노영호위원 됐습니다. 여러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체 위원간에 심의 시간에 충분히 논의해서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 세워 줄 거고 그렇지 않다고 의견이 모아지면 삭감 쪽으로 하겠지만 일단 됐습니다.

그 밑에 공무원 자질함양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세요.

이것이 10만원씩 몇박 며칠 교육을 하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

○노영호위원 금년에는 예산이 얼마나 서 있었죠?

○노영호위원 자질함양 교육을 해서 얼마 만큼 효과를 가져 오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적다, 많다 논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런 자질함양 교육을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공무원 행정의 서비스가 질이 향상 됐다거나 이런 것이 아직까지 성립하지 않다고 보고, 지금 공무원들도 불평 불만에 휩싸이고 쉽게 얘기해서 삼성홈플러스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밤늦게까지 주말도 없이 근무하면서도 수당을 제대로 못 받고 이렇게 해서 하는 공무원도 많은데 그런 쪽으로 형평성에 맞는 이런 것이 더 중요하지 그런 것이 기초도 맞아 들어가지 않으면서 어떤 예산만 들여서 교육만 한다고 이것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노영호위원 교육에 참여하는 공무원들이 다 교육에 참여한 것을 만족합니까?

○노영호위원 제가 어떤 공무원 하고 얘기 했을 때는 교육 가기 싫다고 하는 공무원도 있던데요.

○노영호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그 밑에 공직자 가족 연수는 1,261명이 몇 가족을 기준해서 1,261명을 잡은 것인지?

○노영호위원 그러니까 안산시 정원이 몇 명인데요? 공무원이.

○노영호위원 아니, 가족 연수라면서요.

가족 연수인데 그러면 1,261 가족을 한다는 거네요.

○노영호위원 그럼 가족 1인만 공직자 연수에 들어가는 겁니까?

○노영호위원 그럼 공무원 1인에 공무원 가족 중에서 1인이 공직자 연수에 참여한다는 거에요. 잘못된 프로그램이죠, 이렇게 되면.

○노영호위원 그러니까 가족이면 공무원 1인에 가족이 3인일 수도 있고, 4인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노영호위원 네. 알았습니다.

끝으로 한가지만 더 본위원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33쪽에 보면 바르게살기운동 안산시협의회 정액보조금 해서 1,600만원이 있고, 바르게살기운동 동별위원회 정액보조금 해서 3,740만원이 서 있어요. 그런데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가 지적을 했었습니다만 활동 내역이 청소 어떤 안산천을 가꾼다든지 이런 안산시내 관내의 환경 캠페인에서는 소수가 참여를 했고, 어디 등반대회라든가 이럴 때는 3자리 숫자가 되는 식으로 참여를 하고 실지로 본위원이 느끼기에도 바르게살기협의회가 과연 활동한 것이 뭐가 있냐, 이렇게 1년에 프랑카드 2, 3번 걸면 그걸로 1년 행사가 끝나는 걸로 알고 있고, 새마을부녀회나 이런 데와 비교했을 때 하는 일이 정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도 하나도 없고 하는데도 아무리 정액보조지만 어떤 정부의 지침상으로 예산을 세운다고 하더라도 정말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는 단체 보다도 정액보조가 많이 서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을 해 보세요.

○노영호위원 글쎄, 많은 사업을 얼마만한 성과를 거두면서 하느냐 중요한 거죠. 사업만 100가지 200가지 하면 뭐 합니까? 실지로 정말 가슴에 와 닿는 봉사를 해야 되는 거고, 어떤 수박 겉핥기식의 행사, 사진 한 장 남기기 위한 행사, 이런 것은 앞으로 과감하게 지양 되어야 되고, 실지로 가슴에 와 닿는 봉사를 해야 확실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 총무과에서 이런 단체를 주관하는 부서 만큼은 1년에 단체들의 활동 내역을 정확히 진단을 하고 이런 단체가 1년 중에 관내에서 활동한 내역의 점수를 매겨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거기에 참고해서 어떤 지원금도 거기에 맞게끔 지원해주는 이런 부분으로 해야지, 그냥 이건 어떤 관례대로 주던 거니까 하는 식으로 세워서는 안된다 이거죠.

○노영호위원 이것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 동료위원 한분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어떤 선거운동에 동참을 하는 사례도 있다 하는 얘기도 나왔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이런 모든 문제를 우리가 예산만 지원해 줄 것이 아니고 예산을 지원해 준 만큼 감시, 감독도 철저하게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노파심에서 한말씀 드리면 이렇게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을 다루고 어떤 것을 다루다 보면 집행부에서 그 단체한테 어느 위원이 어느 위원회에서 그 예산을 삭감하는 쪽으로 자꾸 질문을 던지므로 인해서 그 단체를 이용한 어떤 위원들의 문제가 전에나 지금이나 우리가 실지로 경험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의회에서 발언한 이런 것이 비밀이 보장된다는 것은 없습니다만 이런 일이 각 단체에 흘러 들어가서 심의기간 동안에 위원들한테 찾아와서 매달려서 사정하는 이런 사례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한다고 하면 그 과의 예산은 제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철저하게 또 공무원들의 급여까지도 우리가 삭감시키는 쪽으로 방침을 세워서 나갈려고 하는 이런 의지를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원 그러면 여기서 잠시 자체협의 및 휴식시간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흥무위원 219쪽, 220쪽에 보면 자전거도로 지도 제작, 자전거타기 운동 참석자 급식비, 자전거타기 운동 활성화 추진 그러는데 지금 금년 예산 할 때도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전번에 예산을 통과해 준 바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지금 실적이 어떻습니까?

이런 것 시행하고자 하는 취지와 걸맞게 참여를 한다고 할지 여러가지 이유가 있죠.

환경 쪽 교통체증 관계 또 유류 이런 것 등등 해서 국가 시책 쪽으로 하려고 하는데, 중국 같은 데는 대단한데 우리나라는 이런 것이 먹혀 들어가지 않는 것 같아요.

○임흥무위원 물론 활성화 시킴으로 인한 이런 충분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아마 인위적으로 하지 않으면 상당히 계획을 완수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아주 적극적으로 집행부에서 열의를 갖고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참 좋은데 현실적으로 성과가 없다 하면 여러가지 예산상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적극 대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흥무위원 그 다음에 226쪽에 보면 공무 국외 자율출장여비 배낭여행 그랬는데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임흥무위원 그러면 배낭여행 같은 경우에는 무슨 행적 보고나 이런 걸 합니까?

○이하연위원 과장님 그 보고서 읽어 보셨어요?

○이하연위원 저도 그것 봤거든요. 그리고 작년에 금년도 예산에 몇 명 서 있었는지 아세요? 작년에 원래 예산으로 정기회때 100명 올렸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경제적인 여건이라든가 시민들의 정서를 고려해 가지고 50%를 삭감 했었어요.

그 당시에는 첨단산업과 이쪽으로 예산이 올라 왔었어요. 그런데 2차 추경할 때 관광개발팀으로 해서 50명분이 더 올라 왔어요.

그래서 100명분의 예산이 금년도에 잡혔습니다. 그런데 37명밖에 안 하셨다구요?

○이하연위원 그런데 예산은 100명 잡았어요. 그러니까 예산을 잡아 놓고도 실질적으로 쓰지 않았잖아요.

○이하연위원 생각 없이 예산을 잡았다는 거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갔다 오신 분들의 보고서라고 해가지고 된 게 있습니다.

제가 한 6명 것을 읽어 봤습니다. 읽어 봤는데 그런 정도의 배낭여행이라면 의미가 없고 지금 지방의회 의원들도 비판을 무지하게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보조해 주는 돈이 200만원인데 배낭여행을 갔다 오신 분들이 보통 7박 8일 정도 갔다 오더라구요. 그런데 200만원이면 유럽 배낭여행 15박 16일 갔다 올 수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유럽을 갔다 오더라도 200만원이면 15박 16일 배낭여행 가능합니다.

○이하연위원 느끼는 것은 과장님만 느끼는 것이 아니고 초등학생이 가도 느껴요. 그것이 얼마나 시정에 반영이 되느냐의 문제에요.

○이하연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행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하연위원 여기까지만 할게요.

○임흥무위원 233쪽에 보면 새마을문고 및 이동도서관 운영 해가지고 예산이 되어 있는데 설명을 해 주세요. 어떻게 운영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임흥무위원 이동문고는 차에다 싣고 다니면서 하는 겁니까?

○임흥무위원 운영위원 명단을 줘 보세요.

○임흥무위원 234쪽을 보면 시민화합추진위원회 지원사업비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임흥무위원 그럼 구성원은 107명인데 어떤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임흥무위원 자료를 주세요.

○이하연위원 6.15 남북공동성명 취지에 따라서 그렇게 잡히는 거에요?

○이하연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연방제 통일방식과 국가연합식 통일방식의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이하연위원 그럼 6.15 남북공동선언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은세기위원 219쪽에 안산포럼 개최 강사료 해가지고 720만원이 있는데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은세기위원 그러니까 강사료는 시에서 부담하고 참석자는 그냥 자유롭게······

○은세기위원 222쪽에 아까 임흥무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자전거타기 운동 활성화 추진 이게 지금 식비죠?

○은세기위원 그러니까 식비에요, 아니에요?

○은세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이런 겁니다.

이런 행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시민들이 자전거를 탑니다. 오히려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자전거 타라고 하면 사고위험만 많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런 행사가 예를 들어서 이런 행사 때문에 어거지로 자전거를 샀다고 그러지만 자전거를 타는 게 아니라 한번 행사용으로 사용하고 방치해 놓으면 오히려 낭비적인 요소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행사 보다는 오히려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자전거 도로라든가 그런 것을 꾸준히 지금부터라도 추진해 가는 것이 자전거를 활성화 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지 행사 한번 한다고 해서 오히려 가계에 부담만 시켜요.

자전거도로도 안산시 계획도시에서 원래 다 만들어 놨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날 보니까 다 없앴어요. 안산시 전역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만들었다가 다 없애고 또 이제 와서 이런 행사를 해가지고 예산을 낭비한다는 것은 제가 생각해도 문제가 있는 거고 자전거 물론 좋습니다.

계속 활성화 되고 유가도 가뜩이나 자꾸 오르는 이런 때에 이게 좋지만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자전거를 타게 하려면 이런 행사 보다는 오히려 행사 비용을 가지고 자전거도로를 하나라도 더 내는 것이 자전거 타기를 활성화 시키는 방법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 드리기 위해서 말씀 드린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세기위원 붐이 아니더라도 도로가 잘 나 있고 자전거 탈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자전거 타지 말라고 해도 타요. 붐을 조성 안해도 지금 안산시는 차 타고 나오시다 보면 굉장히 차가 지금 현재도 밀려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자전거 타라고 하면 오히려 사고위험만 높고 교통체증만 더 불러 일으키는 거에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이런 행사 보다는 그런 돈으로 도로 하나라도 더 내가지고 한적하게 자전거 전용도로를 하나 만든다든가 그러면 오후에 운동 삼아서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게 더 중요하다는 거에요. 그런 데다 비중을 두라는 거에요.

○은세기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251쪽에 주민자치과 학술용역비 해가지고 고객만족도 조사라고 올렸는데 목적과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세기위원 지금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민 의식구조 및 만족도 조사라고 하고 있는데 그거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은세기위원 같은데 왜 이중적으로 해요.

도에서도 어저께 보니까 1,900만원을 지원 해가지고 그걸 하고 있는데 똑같은 일을 예산을 들여 가지고 반복적으로 하시냐 이거에요.

○은세기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도에서 도민의식구조 만족도 조사와 우리 안산시에서 이번에 올린 만족도 조사가 같다고 대답하셨잖아요.

○은세기위원 금방 같다고 하셨잖아요.

○은세기위원 그러면 다르다는 거에요?

○은세기위원 어떻게 달라요.

○은세기위원 도 전체적인 내용이라지만 예산을 이미 도에서 1,900만원을 안산시에 지원을 해줬지 않습니까? 지금 기획실로 예산이 잡혔어요. 그런데 그렇게 예산을 지원 해줬는데 그 내용하고 이렇게 또 5,900만원씩이나 들여 가지고 하는 내용과 또 이게 작년에 이걸 세웠다가 한푼도 안 쓰고 전액 삭감을 했어요, 2차 추경과 3차 추경에 걸쳐 가지고. 2차 추경과 3차 추경에서 두 번에 걸쳐서 전액 삭감 했어요, 한푼도 안 썼어요.

○은세기위원 이번에 삭감된 것은요?

○은세기위원 밑에 보면 방문 모니터링비 해가지고 5만원×30명×3일 해가지고 450만원, 설문조사비 5만원×30명×3일 450만원 이게 중복된 것 아니에요?

○은세기위원 예를 들어서 이게 똑같이 3일에 30명 5만원이 계상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한번에 가서 그런 내용들을 조사할 수 있는 것 아니냐구요, 이게 1차, 2차 하는 게 아니고. 설문조사비 다르고 모니터링은 방문해서 조사하고 설문조사는 전화로 조사하는 거에요?

○은세기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에서도 도민의식구조 및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고 또 안산시에서 굳이 이런 것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번에 민원자동발급기를 용역 계약을 맺어 가지고 한다고 했죠?

○은세기위원 그래서 이 예산은 필요없는 예산입니까?

○은세기위원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5년으로 계약을 하면 여러가지 불이익이 많을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물론 그쪽에서는 기계 1대를 가지면 5년 정도는 굴려야 타산이 나온다고도 물론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5년 정도를 요구 하겠지만 어쨌든 안산시에서는 지금 하루가 급변하게 변화하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1년도 사실 많은 거에요.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 가지고 새로운 기계가 나오면 그런 기계로 대체를 해주고 또 예를 들어서 업그레이드를 시켜 줄 수 있으면 업그레이드를 시켜 가지고 다양한 종류의 민원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되어야 될 겁니다. 그래야지 그들이 원하는대로 지금 공짜로 준다니까 덥썩 갖다 놓을 게 아니라 그게 시민들에게 짐이 되고 불편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예를 들어서 동전을 넣었을 때 돈만 먹고 민원서류는 안 나온다든가 그랬을 때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충분히 잘 검토하셔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안산시에서 예산을 안 들이고 그런 민원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만 그것만 생각하고 하겠지만 지금 그 이면에는 여러가지로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하셔 가지고 계약을 꼭 하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은세기위원 계약을 하고 나면 30대가 한꺼번에 깔립니까?

○은세기위원 그런 관리는 누가 하기로 되어 있어요?

○은세기위원 그런 기술적인 문제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그게 돈과도 관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돈을 넣고 하기 때문에.

○은세기위원 그러니까 30대를 깔아 놨을 때 그 관리를 안산시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쪽에서는 기술지원만 받는 것이지 실제로 안산시에서 모든 제반 절차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냐는 거죠.

○은세기위원 서로 미루면 안된다는 거죠.

○은세기위원 이상입니다.

○임흥무위원 민원자동발급기 설치를 1차에 30군데를 하고 추후에 20군데가 된다고 그러는데 30군데 중에서도 가능한 지금 민원 관계를 근처에 있는 주민편의 보다는 고잔들 같은 경우에 고잔1동 같은 경우에는 고잔들 6단지에서 여기까지 오려면 옛날 같으면 왔다 갔다 하면 하루 걸릴 거에요. 그런 민원거리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설치를 해줘요. 그렇지 않겠어요?

○임흥무위원 주민자치시대라 해가지고 옛날에는 파견 나가서 협조를 해줬는데 거기도 벌써 1천세대 이상 6단지만 해도 살고 있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초지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을 행정구역 거리상을 감안해서 대처를 하시는게 합리적일 거에요.

○김명환위원 222쪽에 보면 안산시청 어린이집 운영지원이 있는데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시중의 어린이집은 현재 지원이 없는 것 맞습니까? 지원이 있습니까?

○김명환위원 지금 현재 어린이집의 강사는 한 몇분 정도 됩니까?

○김명환위원 어린이집에 현재 수강 인원은 어느 정도 됩니까?

○김명환위원 50명이 되고, 그 다음에 어린이들에게 월 수강료는 어느 정도 받고 있습니까?

○김명환위원 현재 어린이집의 임대료라든가 이런 부분을 받는 것은 아니죠?

○김명환위원 많은 지원이 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많은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에 거기에 대해서 본위원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물론 자전거타기 급식비라든가 운동활성화 추진이라든가 그 외에 여러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런 사업을 7천만원 이상씩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좀전에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다시피 붐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들이고 행사를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붐이 많이 일어나야 되는데, 붐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우리 안산에 있는 사회지도계층들이 자전거를 탐으로써 붐이 일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자면 시장님이라든가 서장님이라든가 교육장님이라든가 그 외에 우리 집행부의 직원분들이라든가 더 나아가서는 단체장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자전거를 탐으로써 그 분들이 손수 몸소 실천을 함으로써 그런 붐이 일어나지 않나 생각하면서, 하나 예를 들면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독일에는 교수들이 자전거를 타고 지도 계층들이 자전거를 타고 또 더 나아가서는 그 지도 계층들이 소형차를 타고 이런 지도 계층들이 규범과 질서를 지키고 더 나아가서는 솔선수범을 함으로써 이런 붐이 일어나지 자전거대회를 하고 또 억지로 그 분들을 모이게 해서 식사를 대접하고 이렇게 해서 붐이 인다고 본위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자전거를 많이 타야 되겠지만 방법론이 상당히 잘못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명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행사 보다는 말씀하셨다시피 주 1회 보다는 매일 탐으로써 그게 더 효과적이지 어쩔 수 없이 주 1회 탄다고 해서 큰 효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또 그렇습니다.

사실 동별로 어떤 자전거 동호회를 만든다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집에서 직장까지 아니면 집에서 역전까지 이렇게 스스로 탈 수 있는, 그러면 집에서 시청까지, 집에서 교육청까지, 집에서 경찰서까지 이런 사이에 각계각층의 지도층들이 솔선수범 해서 탐으로써 붐이 일지, 다시한번 말씀 드리지만 행사를 하면서 식사를 대접하고 그리고 일시적으로 행사를 열어서 묘기대행진을 갖고 이런 부분보다는 많은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사회의 지도계층들이 스스로 붐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계획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번째 답변을 원만히 들었습니다.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ㆍ1절 행사라든가 광복절 경축행사 물론 우리가 해방이 되고 운동을 하고 일제시대 지난날의 아픈 기억들을 되살려 행사를 갖는 것도 좋지만 그런 행사는 식 행사로 엄숙하게 지난날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속에 이루어지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되고, 그것을 굳이 많은 시민들을 모아 놓고 장구를 치고 북을 치면서 축제행사까지 가질 필요성이 있나,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자전거 타기는 많은 동료 위원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고 답변을 하셨고 그래서 답변은 그 정도로 갈음하고 광복절과 3ㆍ1절 행사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환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 행사를 하되 식 행사로 어떤 의식 행사로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아팠던 과거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식 행사가 바람직하지 1억원 이상씩이나 들여서 행사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떤 소비를 하지 않나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29쪽 제2의 건국 추진 간행물 제작 그리고 제2의 건국추진위원회 참석수당 그리고 그 위에 231쪽, 232쪽, 234쪽 그걸 다같이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김명환위원 그동안 추진위원이 40명 있었죠?

○김명환위원 좀전에 40명이라고 하셨는데 6명을 말씀 안 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자료에 보면 예산서에 보면 50명이 돼 있거든요.

추진위원이 늘은 이유는 뭡니까?

○김명환위원 그리고 제2건국운동 단체 지원사업비가 있는데 사업비가 지금 2천만원이 증액이 된 거죠. 단체는 어느 어느 단체에 지원하게 됩니까?

○김명환위원 많은 곳이 지원을 받았는데 그 분들이 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김명환위원 일시적인 행사 보다는 그야말로 제2의 건국 운동이라고 하면 일시적인 단체에 지원금을 들여서 운동을 펼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나아가서는 제2건국이라고 하면 여러가지 답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2의 건국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알지도 못하고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몸소 실천을 못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야말로 민족주의 운동이라든가 애국정신운동이라든가 더 나아가서는 세계화 교육이라든지 첨단과학과 미래 지향적인 이런 교육, 특별히 다시 곁들이자면 민족주의 교육, 민족주의 운동, 정신운동, 애국정신 운동 이런 걸 함으로써 그야말로 제2건국 운동이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단체에 지원을 해서 일시적인 행사 경비로 나간다는데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좀더 제2건국을 하기 위해서는 방법론에 있어서 깊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명환위원 그리고 민간합동 연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3천만원이 증액 됐죠. 그 동안에 경비 가지고는 교육 연수하는데 부족 했습니까?

○김명환위원 그동안 농협에서 예산을 들여서 연수교육을 했는데 굳이 예산을 낭비하면서까지 시에서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김명환위원 그러니까 농협하고 시하고 공동으로 주최를 하기로 했는데 이제는 시에서 단독으로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김명환위원 농협에서 해도 그동안 지원을 1천만원씩 하지 않았습니까?

○이하연위원 과장님, 여기 목이 민간위탁금이에요. 무슨 시에서 주관을 해요. 말 좀 되게 하세요.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 해서 하는데 시에서 주관한다고 그렇게 자꾸 말씀 하시면 여기 앉아 있는 사람이, 예산 질의 정말 여기 앉아 있기 갑갑합니다. 지루해요. 답변 좀 잘 하세요.

○이하연위원 그게 그거죠.

○김명환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주최만 시에서 하느냐 아니면 교육만 민간이 하느냐 아니면 주최 교육 다 모든 것을 민간에게 위탁해서 하는 것이냐라는 것을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김명환위원 그러니까 교육만 민간에게 하라는 겁니까?

○김명환위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교육 아닙니까? 지원예산에 대해서는······

○김명환위원 지원예산에 대해서는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을 그동안 농협과 시에서 공동으로 예산 지원을 하기로 했는데 앞으로는 시에서만 하겠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김명환위원 본위원이 말씀 드리는 것은 그동안 농협에서만 지원한 게 아니고 시도 일부를 지원한 것 아닙니까?

○김명환위원 적든 크든 지원하는 것 만큼은 사실이고, 그런데 왜 그동안 그렇게 하던 것을 예산을 낭비하면서 시에서 독단적으로 합동 연수를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러니까 당초 계획대로 격년제로 하시기로 했으면 농협에서 돈이 없어서 100만원 지원을 받겠습니까? 그런 경우도 당초 계획대로 하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을 텐데 일부를 지원하셨고 또 더 나아가서는 앞으로 그럼 우리 시에서 지원하면서 부족 금액은 농협한테 지원을 받을 겁니까?

○김명환위원 물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미지를 향상시킬 수도 있겠지만 최대한 예산을 안 들이면서 뭔가 외부 사람으로부터 시민들로부터 우리 시에서 향기가 나고 그래서 시민과 주민들이 애향심을 가질 수 있는 어떤 그런 계획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통장 자질 향상 연수도 지금 증액이 5천만원 이상이 증액이 됐죠?

○김명환위원 전년도 보다 이렇게 증액된 이유는 뭡니까?

○김명환위원 그렇게 계산을 한다고 그래도 약 350여명이 더 느는데 작년보다는 작년에······

○김명환위원 올해 주민자치위원들도 1박 하라고 의회에서 의원들이 예산을 세워줬는데도 불구하고 1박 2일로 연수를 갔다 온 것 아닙니까?

○김명환위원 갔다 온 주민자치위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고 또 시간상 여건상, 그런데 또 무엇하러 통장자질 향상 연수를 올해 하루를 갔다 왔어도 문제가 있었는데 1박 2일까지 갔다 와서 문제를 야기 시킬려고 합니까?

○김명환위원 참 안타까운데 우리시의 통장님들이 남성 보다는 여성이 더 많죠?

○김명환위원 대다수의 불평불만을 그것을 반영 시켜야지 대다수의 불만과 불평을 반영 안 시키고 소수의 남성 통장님들의 의견을 반영 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김명환위원 간단하게 말씀 드리면 참여율이 적어지는 것 아닙니까?

○김명환위원 당일로 했을 때와 1박 2일로 했을 때와 참여에 상당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김명환위원 좋은 말씀인데요. 정신교육을 시키고 내실화 좋은 말씀인데 참여를 해야 교육을 시키죠. 당일로 하면 주부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더 많은 통장님들이 참여를 할 수 있고 또 많은 통장님들이 참여 했을 때 정신교육을 시키고 내실화를 기하고 자질향상을 시키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1박 2일로 해서 굳이 참여를 않게까지 만들면서 그렇게 답변 하신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이런 부분도 좀더 깊은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세기위원 하나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예비군 동대장들 2만원씩인가 1만원씩인가 들여 가지고 하루 야유회 한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삭감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분들에게 예비군 동대에 가장 필요한 컴퓨터를 우리시에서 지원을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올해 보니까 총무과 관할이죠?

○은세기위원 그런데 PC 구입비가 안 올라와서 묻는 건데 왜 반영이 안 됐습니까?

○은세기위원 제가 동대에 물어 보니까 지금 쓰고 있는 컴퓨터가 486이에요. 엊그저께 기획실 예산에 컴퓨터 150대가 올라왔는데 그게 언제 구입한지 아십니까? 동대에서는 시청에서 쓰던 그런 거나 써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게 만약에 어디 1박 2일로 교육시키는 예산 같았으면 안 올렸겠습니까?

왜 그런 소모성 예산에는 신경을 쓰시면서 동대에 컴퓨터 지원 해주자고 작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왜 안 올렸어요?

○은세기위원 그렇다면 저희도 이번에 시에서 교체한다는 150대는 절대로 안 사 주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쓰는 사람이 정말 불편하고 이거 꼭 교체해 주셔야 겠습니다라고 우리한테 얘기를 하는데 국장님은 쓰지도 않으면서 충분히 쓸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까? 지금 시에서 교체한다고 올라온 것은 컴퓨터를 못 써서 그렇습니까?

○은세기위원 제가 동대장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컴퓨터를 꼭 좀 지원해 주십사 하고 저한테 부탁을 하고 또 각 의원님들 동대에 다 있습니다. 그런 분들 가서 만나 보시면 486을 쓰고 있다고 하소연을 하더라구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은 그게 쓰는데 아무 불편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그리고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삭감할 때 분명히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하루 가서 하는 것 보다는 좀더 유익하고 좀더 동대에 필요한 그런 것을 우리가 지원을 해주자 그렇게 해가지고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삭감한 것 아닙니까? 올 추경인가 올렸을 때 삭감한 것 아니에요. 우리가 또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동대장님들한테 컴퓨터가 올해 지원될 거라고. 그런데 국장님 말씀 들어 보니까 참 황당합니다. 가만히 앉아 계시면서 동대장들한테 컴퓨터 486 갖고 사용하는데 불편 없냐고 물어본 적 있습니까? 그건 국장님 판단이지 실제로 동대에서 일하시는 동대장님들은 그런 게 절박한 거에요. 잘 좀 살피셔 가지고 쓰던 것만 주지 마시고 이번에 큰맘 먹으시고 한 대씩 지원해 주세요.

○은세기위원 약속을 했는데 안 지키면 안되죠. 작년에 그래가지고 하루 그런 예산도 저희가 삭감하면서 그때 약속을 드렸는데.

○이하연위원 제가 시간이 되어서 오후에 질문을 하기로 하고 두가지만 하겠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37명 갔다 왔다고 그랬죠?

○이하연위원 그러면 63명 분이 남아 있죠?

○이하연위원 올해 다시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까?

○이하연위원 그러면 남은 돈이 명시이월에도 없고 계속비 사업에도 없고 그 다음에 삭감 반납한 것도 없고 어디 있죠?

○이하연위원 그러면 불용액 어디에 나와 있죠?

○이하연위원 그런데 여타 예산들은 쓰지 않으면 반납형태로 예산서에 다 올라와 있잖아요.

○이하연위원 그럼 다음년도에 씁니까?

○이하연위원 왜 목적사업에 명기가 안됐어요. 공무원 해외연수로 명칭이 잡혀 있는 건데요.

○이하연위원 이 예산서에 삭감이라고 해가지고 인건비 들여가면서 할 이유가 없죠.

그냥 불용액으로 다 처리하면 되죠.

○이하연위원 그러면 불용액이라고 나와 있는 어디에 근거가 있어요?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불용액으로 처리를 하더라도 불용액으로 처리 했다는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어디에 있냐구요.

○이하연위원 그 근거 없이 불용처리를 해요. 불용처리를 하더라도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어디에 근거가 있냐구요.

불용처리한 근거를······

○이하연위원 그러면 여기에 쓰다가 쓰지 않고 하는 것 삭감한다고 이렇게 예산서에 명시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민간합동연수 100만원 줬다고 그랬죠?

○이하연위원 예산에 애초에 얼마 잡혔는지 아세요?

○이하연위원 900만원은 어디 갔어요?

○이하연위원 그러면 전용했다는 얘기에요?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목을 달리해서 집행할 수 있어요?

○이하연위원 그러면 민간위탁금으로만 명시하면 이쪽 예산을 저쪽으로 주고 해도 관계 없다는 거에요?

○이하연위원 우리 동사무소에서 동사무소 옥상에다 전산실을 꾸미려고 예산을 잡았다가 2층 베란다에 달아 매는 게 목에 맞지 않다고 그래가지고 반납 했어요.

○이하연위원 같은 건물내입니다. 3층과 2층의 차이점이에요.

3층과 2층의 차이점인데 반납했어요. 계속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이하연위원 제가 알기로는 목만 달라도 전용해서 쓰면 안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원 오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오후에 속개시간 전에 제출해 주시고 단 오후에는 집행부에서도 위원님들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이 진짜 필요로 하다 인식이 되시면 답변도 설득력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위원간 자체협의 및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연위원 자전거 타기를 활성화 한다는 취지까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까지 자전거 타기 활성화가 안된 이유가 여러가지가 있을텐데 한 서너가지 핵심적인 이유만 답변해 보십시오.

○이하연위원 과장님 그건 우리 안산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고 그건 다 알아요. 지금까지 자전거 타기가 활성화 되지 않은 이유가 여러가지가 있을텐데 과장님이 생각하는 그 이유 몇가지만 말씀해 보시라는 거에요.

○이하연위원 저는 두가지만 얘기할게요.

자전거 타기가 잘 활성화가 안되는 이유가 첫째는 교통체계 기본 관점이 잘못 됐습니다.

사람 중심의 교통체계가 아니라 자동차 중심의 교통체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거리가 많고 신호등이 많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자동차는 과시용의 성격이 아주 짙습니다. 명절 때 시골에 가면 노인네들이 아들들이 무슨 차를 타고 왔나 가지고 논쟁거리가 됩니다.

큰 두가지 때문에 잘 안됩니다. 그리고 '99년도에만 우리 안산시에서 자전거전용도로 건설에 예산을 얼마 썼는지 아십니까?

○이하연위원 한 45억 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되는 이유는 이러한 기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잘 안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219쪽 안산포럼 강사료인데 안산포럼이 어떤 사람들로 구성돼 있습니까?

○이하연위원 강사 말고 안산포럼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어떤 사람들로, 이게 회원제입니까? 개방형입니까?

○이하연위원 지금까지 한번도 한 적이 없죠, 새롭게 해 보실려고 그러는 거죠?

○이하연위원 주로 어떤 내용으로 주제를 가지고 하려고 합니까?

○이하연위원 TV에 나오는 요상한 여자, 그런 여자 데리고 오는 것 아니죠? 그 밑에 안산포럼 개최 강사료 밑에 급양비 그것 그때 밥 주는 겁니까?

○이하연위원 233쪽 새마을문고 이동도서관 운영 있죠. 새마을문고에서 운영하는 이동도서관 말고 또 있습니까? 이것 한개입니까, 안산시에?

○이하연위원 234쪽 봐 주십시오. 자유수호웅변대회, 자유수호통일촉진 시민교육 그것 두가지만 보겠습니다. 이게 대통령자문기구······

○이하연위원 이거 할 때 연방제 통일방식이 뭔지 국가 연합식 통일방식이 뭔지 그런 거나 가르치라고 그러세요. 무슨 자유수호고 통일하려는 마당에 무슨 자유수호에요.

여기까지만 제가 하고 다른 분들한테 기회를 넘기겠습니다.

○노영호위원 총무과장이나 재무과장 중에 답변을 알아서 해주는데, 지금 동근무 수당 주죠. 그것 월 얼마씩 나가죠?

○노영호위원 월 5만원 나가요. 그런데 출장소라고 해서 동근무 수당을 안 주죠?

○노영호위원 본위원이 '97년도에 대부동을 다시 대부출장소로 조례를 바꾸면서 그런 불합리한 점을 얘기했을 때 집행부에서 분명히 참고해서 해주겠다고 해 놓고 저는 그것이 오늘날까지 동근무수당이 지급되는 줄 알았더니 지급이 안된다 이거에요. 그 오지에 근무하면서 똑같은 조건이라도 말하자면 대부출장소로 발령나기를 싫어하고 하는 이 마당에 오히려 더 특별 오지수당을 더 줘야 되는데 오지수당을 주지도 않고 해서 공무원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안산시청에 근무하다 마치 쫓겨나야 대부출장소로 발령이 나는 듯한 이런 이미지가 심어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보세요.

○노영호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사업 똑같은 수당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대부출장소 오지에 발령나기를 거부하고 꺼려하는데 이건 오히려 적게 준다고 생각할 때 같은 공무원의 입장에서 어떤 사람이 거기에 가서 근무하겠냐 이거죠. 거기의 근무조건에 여러가지 교통비라든가 차를 굴리게 되면 연료 값이라든가 모든 면이 여기 본 시청에 근무하고 각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것 보다 오히려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오지수당을 만들어 주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노영호위원 여러분들이 그런 걸 잘 하셔야 돼요. 지난번에 각 동의 기관업무추진비 문제도 대부는 출장소라 하여 줄 수 없다 해갖고 웃지 못할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조례에 보면 대부출장소장은 동장을 겸한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동의 업무를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출장소로 볼 수 있지만 1개동으로 행정업무가 주어지는데 오히려 오지수당을 만들어 줘야 갈 것 아닙니까? 여기서 1시간 이상 달려가야 아침에 본청에서 근무하는 것 보다 부지런해야 되고 여러가지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오지수당이라도 만들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 사기진작의 어떤 문제가 이런 데서, 그러니까 들리는 말에 대부로 가면 공무원 유배지로 간다 하는 얘기가 들리고 그러니 어떤 사람이 오기 좋아 하겠어요.

○노영호위원 같은 공무원 중에서도 어떤 형평성에 맞게 정말 그 만큼 근무조건이 나쁘고 출ㆍ퇴근 조건 속에서도 충분히 근무에 임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교육 열번, 스무번 시키는 것 보다 나아요. 돈 들여서 교육 받는 것 보다 그런 걸 하셔야 된다고, 그리고 통장수당에 대해서 제가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통장수당이 도시나 농촌 통장이나 수당이 똑같이 나가죠. 수당이 나가는데 지금 농촌 통장하고 도시 통장하고 비교를 해서 간단하게 아는 범위에서 답변을 해 보실래요. 어떤 통장 업무에 있어서 도시 통장과 농촌 통장의 비교.

○노영호위원 이게 각 지방자치에서 엄청나게 지금 소용돌이치고 떠들어 대고 있습니다. 농촌 통장은 도시 통장에 비해서 인구가 적든 많든 간에 도시 통장은 한달에 하루만 나가면 통장 역할을 다 할 것을 농촌 통장은 한달에 10일에서 11일 동안을 돌아다니면서 업무를 봅니다. 그런데도 수당은 같아요. 자기 일을 못해 가며 한달에 열흘 가까이를 어떤 통장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애쓰는데 지금 통장수당이나 상여금이나 똑같이 지급된다 이거에요. 이것도 차등으로 지급되는 것을 지방자치시대에서는 일을 많이 하는 만큼 더 많은 수당이 지급되는 쪽으로 이것이 필요해요. 어떤 지침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그런 것도 앞으로는 해당부서에서 검토해서 정말 그 만큼 일을 농촌 통장들 회의할 때 보면 돌려 달라 이것 좀 하라고 그러면 담당직원이 가서 하지 우리들 시키냐고 하는 불평, 불만이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유독 안산시 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농촌 통에 많은 이런 이야기가 지금 1, 2년전부터 계속 대두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자치과 250쪽에 임차료에 있어서 자연사 관련 전시품 임대 해서 10만원씩 150세트에 1,500만원이 예산서에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노영호위원 그러면 국립자연사박물관이 안산에 유치되든 안 되든 거기에 대한 비중은 없는 겁니까?

○노영호위원 제가 본위원이 알고자 하는 답은 그런 걸 떠나서 자연사박물관이 유치가 되든 안 되든 유치가 안된다 하더라도 이것이 소모성 예산이냐 아니냐를 저는 듣고 싶은 거에요.

○노영호위원 그럼 자연사박물관이 유치 안 되더라도 이것은 우리 학생들의 학습장으로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노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이하연위원 어저께 기획실 예산을 다룰 때도 일정정도 짚었던 문제이기도 합니다만 자연사박물관을 문광부에서 논의를 중단시킨 것 알고 계세요?

○이하연위원 그리고 기획실 예산 중에서 보면 반월공업도시로 개발하면서 각 농가에 있어서 농기구라든가 제반 물품들을 지금 1년에 약을 두번씩 쳐가면서 보관하고 있는 것 알지요?

○이하연위원 자연사박물관이 별 것 아닙니다. 세상 살아가는데 연관되는 것 모아 놓는 게 자연사박물관이에요. 그러면 자연사박물관 유치에 실질적으로 뭐가 도움이 되는가 고민해 보고 하시는지 아니면 남이 하니까 따라서 하는 건지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 안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치 방식이 뭔가 곡해를 하고 있다. 예를 들면 기왕에 있는 물품을 전시한다든가 또는 우리는 바다를 끼고 있는 시입니다. 그러면 고기잡이에 사용하던 어구를 모아가지고 전시를 한다든가 또는 제반 여러 분야에 향토문화재도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을 모아 놓고 우리가 이 정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 우리 시에 와야 되는 것 아니냐, 지역적 여건도 시화호를 끼고 있고 공룡발자국도 있고 공룡알도 있고 그러니까 내용을 갖춰 가지고 유치 노력을 하는 것이 올바른 방도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유치 노력을 하는 것 보면 그냥 시민들에게 보여 주기 위해 가지고 하는 것밖에 안 보인다는 거에요. 그리고 외국에 있는 자연사박물관 한번씩 보고 온다고 해가지고 그것 유치하는데 도움이 되겠어요. 그리고 집이나 맨날 뜯어 고치고 그래가지고 그게 무슨 유치에 도움이 되겠어요. 실질적으로 내용을 갖춰 가지고 유치 노력을 하는 거지 내용을 갖추는 노력을 안 하고 생색 내기식의 이런 예산만 투입을 해가지고 유치를 한다고 노력을 한다고 해가지고 과연 우리 시로 그것이 유치가 되겠느냐, 그것을 창고에 갖다가 쳐박아 놓고 약이나 1년에 한두번 치고 그것 문화관광부에서 우리 시가 그런 걸 가지고 있는 것 알겠어요. 좀 실질적으로 유치를 할 수 있는 노력이나 방도나 방책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리고 자료요청 할게요.

민간합동연수 프로그램, 통장 한마음 연수 프로그램, 주민자치위원들 프로그램 그 다음에 이번에 시장님 유럽 갔다 오셨죠? 그 프로그램 그 다음에 4개 예산지출내역서 거기까지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거기다가 한 개 더 첨부 해가지고 공무원들 5회에 걸쳐서 갔다 온 것 있죠, 공무원 한마음 연수.

○노영호위원 재무과 소관 시립합창단과 국악단 일반단원 봉급성 급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지난해 하고 예산을 똑같이 세운 거네요?

○노영호위원 이번 3회 추경에 보면 국악단이고 합창단이고 2,913만 6천원을 삭감해서 올라 왔거든요. 지금 현재 단원이 차지 않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일반 단원이 시립합창단에 36명하고 국악단에 21명이 지금 총 멤버가 차지 않았다라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그게 단원이 없는데 급여를 이렇게 똑같이 산출해서 올렸죠?

○노영호위원 그러니까 현재 정원이 시립합창단 같은 경우에는 36명이 지금 안됐으니까 이번 3회 추경에 삭감해서 2,900만원을 삭감해서······

○노영호위원 그러면 현재 여기에 봉급을 계상한 것은 현재 있는 현원을 가지고 계상한 거에요?

○노영호위원 만약에 정원에 초과해서 다음달이라도 인원이 1월달에 다시 들어왔을 때는 다시 더 세웁니까?

○노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전준호위원 총무과에 청사게양용 시기는 어떤 겁니까?

○전준호위원 이게 시 로고 바뀌고 나서 신규로 처음 한다는 건가요? 전년도에도 있잖아요.

○전준호위원 매달 하나씩 바꾼다는 거에요?

○전준호위원 수명이 그거밖에 안된다는 게 이해가 안되는데요. 한달에 한번씩 시기를 바꾼다고······

○전준호위원 가로용 시기, 태극기는 올해 구입하지 않았습니까?

○전준호위원 사시사철 걸려 있는 게 아니죠?

○전준호위원 쓰고 나면 세탁 같은 것 하십니까?

○전준호위원 해마다 많은 물량을 금액은 550만원······

○이하연위원 민간인 해외여비가 대폭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전준호위원 통상 촉진 차원에서 기업지원센터에서 가는 것이 다 이쪽으로 잡혀 있다는 겁니까?

○전준호위원 통장 자녀 장학금 말입니다.

해마다 제기되는데 976 총원으로 올라오는데 뒤에 붙어 있는 부기사항에 백분율은 어떤 의미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전준호위원 실제로 그렇게 집행이 되나요?

○전준호위원 주민자치과 말입니다. 각종 소규모 동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주민자치과에서 관장하는 것이 오히려 행정적으로 일 처리하는데 더 복잡스러운 면이 있지 않습니까? 하천 같은 경우는 하천관리하는 하수사업부서에 맡긴다든가 도로는 건설과 같은 데서 관장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전준호위원 일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부서가 다르면 집행하는 시기도 다르고 계획도 다를 거고 하천 같은 경우에는 하천부서에서 일원화 해서 하고 도로는 도로부서에서 이것이 더 행정적으로 효율적일 것 같은데요.

○전준호위원 다분히 과의 일거리를 위한 사업배치로 보이는 거에요. 예를 들면 도시개발사업소가 청소년수련시설 사업 하나를 하고 있는데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 하지 않고······

○전준호위원 시세과장님, 지방세중에 주민세가 올해 예상치 보다 내년도에 어느 정도나 증가할 거라고 추계를 하시나요?

○전준호위원 2000년도 3회 추경까지 고려 해가지고 말입니다. 당초예산 말고 3회 추경까지 고려해서 그걸 대비했을 때 내년도에 그 정도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신다는 겁니까?

○이하연위원 주민세 중에서 법인할 하고 소득할 하고 비율이 어떻게 돼요?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비율이 어느 정도 더 차이나요?

○이하연위원 그러면 지금 공장가동율이 떨어지는데 주민세 세수가 줄어들지 않겠어요?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주민세가 4가지 아니에요. 소득할이 있고 소득할 중에서 농지할, 소득할, 법인할이잖아요. 농지할과 소득할은 실제 얼마 안되잖아요. 법인할이 많죠?

○이하연위원 그럼 공장가동율 떨어지면 세수는 줄어들잖아요.

○전준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부서에도 어제 질의를 했습니다만 세수가 예상이 되고 실질적으로는 증가하는 것이 확인되고 올해에도 추경을 통해서 증가 되었는데 내년 예산은 이런 세입을 작게 잡은 것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아까 말씀하신대로 경기 영향에 따라서 작아질 수 있기 때문에 변동폭을 고려해서 작게 잡았다고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이번 추경을 기준 해서도 그렇게 늘어난다면 적어도 이번 추경 만큼 그 이상은 세입 추계를 해야 사업이 제대로 구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 금액에 맞게.

○전준호위원 그런 것을 세심하게 고려를 해서 사업을 세워야, 그렇지 않고 추경에 세입이 늘어나면 추경사업을 반영하면 실효성이 없다는 거죠. 2회 추경에 올린 사업들이 3회 추경에 반환되고 다시 불용액 처리되는 사업들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연도초에 세입을 제대로 잡아서 사업계획을 거기에 맞게 세워줘야 제대로 일이 돌아가지 않겠냐 이런 얘기입니다.

세입을 담당하는 시세과라든가 또는 예산을 총괄하는 예산부서에서 그런 것을 유기적으로 고려를 해서 예산을 제대로 짜야 효율성이 있는 거죠.

설령 이것을 당초 예산보다 늘려서 세입 추계를 했더라도 돈이 부족하거나 사업을 못 한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결과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수백억씩 남아서 다시 다음연도로 이월되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것을 고려해서 사업을 해줘야 안정적인 회계연도의 연차사업이 되지 않냐 이거죠. 그렇지 않으니까 마냥 돈이 늘어나는 만큼 이 사업도 하고 저 사업도 했다가 제대로 검토도 안됐다가 다시 집행도 되지 못하고 이월되고 아니면 불용처리 되고 이런 것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세입 추계를 정확히 진단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명환위원 김명환위원입니다.

225쪽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위탁교육비가 있는데 답변 바랍니다.

○김명환위원 전문분야는 구체적으로 어느 어느 분야가 됩니까?

○김명환위원 그러니까 대상은 특별분야에 있는 분들이고······

○김명환위원 내용은 그 부서별로 틀리게 됩니까?

○김명환위원 그 밑에 보면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참석수당이 네분 있는데 위원들 자격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김명환위원 그래서 말씀 드리는데 민간위탁 사업은 대략 현재 하고 있는 것은 무엇 무엇 입니까?

○김명환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데 현재 위원들은 네분으로 선정이 되어 있죠?

○김명환위원 그래서 위원이라 함은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데 도서관이라든가 어린이집이라든가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청소분야라든가 이게 내용은 다 틀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어떤 전문적 지식이 그 분야대로 많지 않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런 위탁 부분에는 어떤 실효성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그런 사람에게 통계조사를 해서 위탁함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명환위원 그리고 현재 민간위탁한 사업이 적자 흑자를 봤을 때 어떻습니까? 적자 보는 기관도 있습니까?

○김명환위원 그러니까 현재 적자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까?

○김명환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민간위탁 위원 자격에 대해서 좀더 능력있는 분들을 선정해야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민간위탁을 해서 경영을 잘할 수 있는 그런 곳에 위탁을 해야 되고 앞으로도 민간위탁할 부분이 있으면 많은 것을 민간위탁 해서 경영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 넓게 말하자면 현재 어떤 공기업에 대해서 여러가지 말썽이 많고 또 더 나아가서는 공산주의도 붕괴한 내용은 어떤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고 자율적으로 일하지 않고 어떤 국가에서 경영을 했기 때문에 공산주의도 붕괴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앞으로는 민간위탁할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검토를 해서 능력있는 그런 단체에게 민간위탁을 많이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나아가서는 선정한 위원들도 능력있는 위원들이 선정을 올바르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하연위원 재무과장님 319쪽에 산재보험료 하고 재해보상금 하고 해당인원이 어떻게 다릅니까? 그러니까 산재보험료에 해당되시는 분이 주로 환경미화원일텐데 재해보상에 해당되시는 분은 어떤 분들이죠?

○이하연위원 그러면 산재보험료로 다 처리하면 되지 굳이 이렇게 달리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산재보험료로 포함해가지고 보험료를 내는 쪽으로 일원화 하는 것이 좋지 이렇게 따로 이러면 혜택 받는 게 다르잖아요.

○이하연위원 재해보상금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이하연위원 산재보험료도 하수과 준설원들이 포함된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이하연위원 그러면 산재보험료로 일괄해서 처리하면 되지 이렇게 달리하므로 해가지고 다치신 분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산재보상에서 보상하는 보험료 하고 재배보상금이라고 따로 보험을 들어서 하는 게 보상금에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괄해서 적용을 해야죠.

○이하연위원 왜냐하면 당장 비교를 하게 되면 산재보험료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사망을 했을 경우에는 1,340일 분인가 1,400일분의 유족보상을 받아요. 그런데 재해보상을 하면 1,000일밖에 못 받잖아요.

○이하연위원 확인을 해 보시고, 제가 과장님 답변 하시는 걸로 봐서는 일괄해서 산재보험료를 들고 혜택을 받게 이렇게 해도 충분할 부분인데 지금 분리해 놓은 거거든요.

○위원장 박종원 제가 몇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안산시에 자원봉사센터 지금 운영 하죠?

○위원장 박종원 두군데서 운영을 하고 있죠?

○위원장 박종원 지금 최근에 사동에 또 한군데가 있잖아요, 자원봉사센터.

○위원장 박종원 그럼 한군데 예산은 깎아도 되는 거죠?

○위원장 박종원 자원봉사센터가 왜 사회여성과입니까? 그럼 여기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예산 올라온 것은 왜 올라왔어요?

○위원장 박종원 초지사회복지관에 있는 것은요?

○위원장 박종원 지금 거기 자원봉사센터에 몇 명 있어요?

○위원장 박종원 전화 거기 2대밖에 없는 거에요?

○위원장 박종원 그럼 자원봉사요원들은 몇 명이에요? 안산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원봉사요원들.

○위원장 박종원 지금 각 분야별로 활동을 하는 거에요? 활동사항이.

○위원장 박종원 그럼 여기 예산이 말이에요. 8,992명이라고 그랬죠?

○위원장 박종원 자원봉사활동에 참가비나 급식비, 교통비 같은 부분들이 500명으로 산정을 해 놓은 것은 왜 한 거에요?

○위원장 박종원 그럼 500명 정도만 활동하는 것으로 보면 되는 거네요.

○위원장 박종원 단지 재해 뿐이 아니잖아요.

자원봉사 활동이라는 것은 여러 분야에서 다 활동하는 것 아니에요. 재해 뿐이 아닌 이런 봉사활동도 자원봉사에서 다 자진해서 나가는 것 아니냐 이거죠.

○위원장 박종원 지금 안산시에 보면 정액보조 단체가 예총하고 바르게 하고 새마을 하고 자유총연맹도 받아요? 보조단체로.

○위원장 박종원 자ㆍ총 정액보조 단체에요?

○위원장 박종원 그럼 몇군데에요? 단체가 지원 받는 데가.

○위원장 박종원 네군데 밖에 안되는 거에요?

○위원장 박종원 그러면 지금 정부에서 시달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거기는 지금 예산편성이 하나도 안된 거에요?

○위원장 박종원 수시로 무슨 행사 때마다 지원을 해 준다 이거에요?

○위원장 박종원 사업에 대한 예산만 지원해 주는 것 아니냐 이거죠.

○위원장 박종원 거기에 대한 사무실에 대한 운영비라든가 그런 부분은 하나도 지원이 안 되잖아요? 사무실 직원에 대한 인건비 부분도.

○위원장 박종원 그러니까 지금 쉽게 말해서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이면서 헌법 기구인 그러한 단체를 사실상 민간이나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만큼도 지원을 못 받고 홀대를 받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위원장 박종원 그러니까 분명히 말씀 하세요. 그럼 이번 예산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을 할 겁니다, 그렇게 말씀 하시면.

○위원장 박종원 그러니까 지침에 없는 것은 우리가 삭감해도 된다 이거죠. 분명히 말씀 하시라고, 자꾸만 예산심의 할 때마다 예산편성지침이나 그런 것을 갖고 따지시면서 답변을 하시는데······

○위원장 박종원 인건비가, 무슨 인건비가 나갑니까?

○위원장 박종원 사무실 운영비입니다.

인건비가 다른 시ㆍ군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지금 기능직 내지는 일용직을 파견해 가지고 시에서 지금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는 실정인데 안산시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이 몇 년째 지금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거론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답변하는 것이 똑같이 답변을 하시는 거니까 지침이 없으니까 지원을 못해 준다 이거죠.

○위원장 박종원 그럼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그런 단체는 다 삭감해도 되는 거죠? 분명히 말씀 하시라고.

○위원장 박종원 이상입니다.

○전준호위원 국토대청결운동 말입니다.

식사비가 꼬박꼬박 1년에 동별로 한번 청소하고 모여 앉아서 설렁탕 한그릇에 시장님 지역현안 듣고 이런 형식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동별로 한달에 한번 하고 나면 동에서 자체적으로 하지 않는 한 일상적인 그런 일들은 없는 것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는데 급식비 비용을 차라리 동네 특히 주택지역에 그 비용을 쓰레기 봉투를 지급해서 일상적으로 주민들이 골목길 청소하고 하는 데에 대체하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실효성이 더 있다고 보는데요.

○전준호위원 하나의 일회적인 행사이고 국토대청결운동 국책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실효성을 거둔다는 게 이런 식으로 그냥 한동에 한번씩 그것도 시장님이 나타나시면 다들 통,반장님들 동원되고 이렇게 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런 행사가 아니라 아침 새벽부터 나와서 청소하고 밥먹는 거야 중요하죠, 고생 하시니까.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그렇게 한번 모여서 하지 않고라도 실제 주민들은 그런 호소를 합니다.

종량봉투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쓰레기들이 많이 있고 그런 것을 지역별로 안배해서 그 비용으로 쓰레기 청소를 해서 골목길 내 집 앞이 아니더라도 주변 각 동에 사각 지역이 많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차라리 지원하는 것이 국토대청결의 취지에도 맞고 부합되는 것이지 급식비 마련 해가지고 청소는 대충하고 모여 앉아서 식당도 좁은데 다 몰려 들어가 가지고 줄서서 밥 한그릇 먹고 인사하고 현안 듣고, 현안 듣는 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방법이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것은 발상 자체를 전환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준호위원 한동에 월 한번 하지 않습니까? 돌아 가면서.

○전준호위원 서 있으니까 이런 예산을 그렇게 세우지 말고 실효성 있게 사용을 하자 이거죠.

○전준호위원 그런 것을 제공해 주므로 인해서 내돈 들여서 종량제 봉투에 쓰레기 담지 않는다는 거죠, 내집 쓰레기가 아니면.

그러면 이런 비용들을 그렇게 돌려서 지원하면서 참여를 유도해야 되는 것이죠.

○전준호위원 내년도에 환경지키기 원년의 해 클린업 안산 21 추진하지 않습니까? 굵직하게 대형사업 한다고 해서 달라진다고 보지 않거든요, 환경이라는 게. 바로 작은 데서부터 주민들이 피부로 변화 됨을 느껴야만이 안산시가 달라지고 환경적으로 깨끗해지는구나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그런 곳에 세세한 신경을 써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런 사업들을 전환을 시켜서 적용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동에서도 마찬가지고 통ㆍ반장님도 마찬가지고 청소를 해도 갖다 버릴 수 있는 여건들이 부족하다고 호소를 합니다.

○전준호위원 여러가지가 있어요. 아파트 단지에는 분리수거 배출 잘 하면 포상금도 주지 않습니까? 심사위원수당도 책정 해가지고 주고, 그러면서 주택지역에 있는 지역들 말하자면 내 건물 아니면 청소도 하지 않는 공동주택과 더더구나 편차가 있는 지역들에 대해서는 더 세심한 사업들을 펼쳐야 이게 시가 전체적으로 깨끗해지는 것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마치겠습니다.

○노영호위원 시민화합축제 추진위원회 명단을 보니까 농민은 시민이 아니에요. 농민의 대표기관인 단체가 하나도 속해 있지 않아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세요.

1차 산업이고, 어떻게 만드는 거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시민화합을 이뤄내자고 비용을 엄청나게 억억을 써가며 이걸 소리 질러 보자는 거에요.

○노영호위원 그런데 이런 한가지가 발상이 잘못됐다는 얘기에요. 4천만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1차 산업이 먼저 들어가야지, 이거 이래가지고 무슨 시민화합을 이루어내고 안산시 경제를 살리고 뭘 어떻게 하자고 소리를 질러요.

○노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국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운영에 협조해 주신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