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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회 제4차 의회행정위원회(2000.12.09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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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회 안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의회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12월 9일(토)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의회사무국 소관


(10시08분 개의)

○위원장 박종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의회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의회사무국 소관


○위원장 박종원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의회사무국장 임종호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01년도 세출예산안 규모 및 주요예산 현황, 2001년도 주요증감내역, 2001년도 주요사업내역 그리고 2001년도 의정활동에 대해서 예산내역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2001년도 당초예산 14억 2,367만 5천원보다 7.7% 증가된 15억 3,465만 3천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주요예산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총 예산액 15억 3,465만 3천원중에서 의사운영비는 2000년도 당초 예산액 9억 4,447만 8천원 보다 7,767만 8천원이 증가된 10억 2,215만 6천원을 편성하였고, 의정활동비는 2000년도 당초예산액 4억 7,919만 7천원보다 3,330만원이 증액된 5억 1,249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세출예산이 2000년도 당초예산보다 증감된 주요원인으로는 의사운영비는 호봉승급분과 본회의장 에어컨디셔너외 7종 구입 등 자산취득비의 증액분을 편성하여 7,767만 8천원이 증가되었고, 의정활동비에 있어서는 의정활동비와 회의수당이 각각 인상되어 3,33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의회개원 10주년을 기념하는 의미의 의정활동 10년사 발간비용을 계상하였으며, 의정활동에 대하여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녹화방송 위탁수수료를 새로이 편성하였고, 사업예산으로 상임위 회의식 핀마이크 설치와 에어컨디셔너외 7종의 자산취득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의원님들 필수경비인 의정활동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 500만원을 새로이 편성하는 등 총 5억 1,249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원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연위원 이하연위원입니다.

85쪽 사무실 칸막이 이동은 어디를 얘기하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의회사무국장 임종호입니다.

사무실 칸막이 이동은 혹시 발생될지도 모를 그런 상황을 상정해가지고 해놨는데 이것은 우리 여직원들 중에서 상용으로 두사람 있습니다.

상임위원장실에 여직원 하나 하고 사무국장실에 여직원 하나가 있는데 12월말이면 상용제도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인력이 두사람이 감축되는 결과가 되니까 사람은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 생각으로는 전문위원실 하고 터 가지고 의원님들을 보좌하는 방법을 생각해 봤고 이쪽에도 우리 자료실 하고 터 가지고 하는 방법을 생각해 봤는데 다행히 잘될 것 같아서 안 세워도 될 것 같습니다.

이하연위원 한가지 더 질의할게요.

이번 예산에 본회의장 전자식 기명투표제 예산이 안 올라왔는데 시민단체와 의장이 약속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산을 안 올린 이유가 뭐죠?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그 당시에는 우리가 비밀투표가 지난번에 있어 가지고 그게 오히려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공개투표를 하는 게 좋겠다 했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거수로 한다든가 이게 가장 확실하고 좋은 방법이라고 의견들이 주로 모아졌거든요.

그래서 차후라도 전자식이 꼭 필요하다라면 설치할 수 있는 여지는 있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그냥 기립투표를 한다든가 거수로 한다든가 이게 더 확실할 것 같습니다. 국회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있는데 거기서는 실제 기립이라든가 거수로 했을 경우에 이게 자칫하면 착오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고 들었거든요.

이하연위원 본위원은 3대 의회에 등원하자마자 주장했던 내용인데 전자식 기명투표제를 도입하는 이유가 여러가지가 있을텐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사유라고 하는 것이 다행히도 이번 예산에 상임위원회 회의를 녹화해서 유선을 통해서 방영하는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전자식 기명투표제를 하는 이유가 어떤 의원이 어떤 안건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 했느냐를 가지고 각 의원들의 관점이나 사고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시민들에게 알림으로 해서 저 의원은 저런 사고와 관점을 가지고 있는 분이다 이런 것이 TV 화면을 통해서 전달이 되고 또한 그런 것이 이후 선거때 우리 선거제도가 후보자를 선택하기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자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의원도 3대 의회에 등원하자마자 주장했던 것이고 시민단체도 그러한 취지에서 도입을 해야 된다는 주장이지 불편하고 혼란 이런 문제를 몰라서 했던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취지에서 보면 진일보한 제도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 예산에 안 올라온 것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영호위원 81쪽에 버스임차료는 언제 사용하려고 4대씩 계상한 거죠?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버스임차료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중부권 9개시 무슨 모임이 있다든가 세미나가 있다든가 그 다음에 외국인을 초청해 가지고 무슨 국제관계 모임이 있다든가 여러가지 예상되는 용도를 감안해 가지고 올려 놨습니다.

만약에 이게 안 쓰여질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85쪽에 학술용역비 의정활동 10년사 발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10년사 발간은 우리 의회가 개원된지 명년도면 10년을 맞이하게 되는데 각 시에서 보니까 10년을 그냥 넘길 수 없지 않느냐 해가지고 10년 단위를 하나의 매듭단위로 해가지고 뭔가를 남기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했는데 사실 저희들은 1대, 2대, 3대마다 의정백서는 발간을 합니다.

지금 의정백서 2권 발간 했는데 의정백서 하고 10년사 하고는 관점의 차이라든가 하는 방식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정백서는 기존에 한 사실 그대로 한 글자도 빼지 않고 그대로 정리해 가지고 담아 놓은 것이고 10년사라든가 이런 것은 앞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점이 뭔지 그 다음에 10년 동안에 해온 것 중에 시행착오는 무엇이며 반성해야 될 점은 무엇이며 이런 것을 이면사 같은 것도 전부 캐가지고 10년 동안 일어났던 그런 바깥으로 노출 안됐던 이런 부분까지 퇴역의원들이라든가 현역의원님들한테 설문조사도 하고 공무원들한테도 설문조사하고 일부 시민들을 통해서도 설문조사 해가지고 과연 우리가 실체가 어떻게 드러나는가 이런 것도 감안 해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이런 방법으로 제작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그러니까 학술용역비 3천만원이 의정활동 10년사를 발간하는 것까지 해서 3천만원이 들어가는지 용역비로만 우선 3천만원 들어가고 나서······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아니에요. 발간 해가지고 하나의 완제품이 나올 때까지 3천만원입니다.

노영호위원 용역비 하고 발간비 하고 따로 책정한 것이 아니구요?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예.

노영호위원 용역 해서 발간하는데까지 비용이 3천만원 필요하다 이거죠?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그렇죠. 보수적으로 적게 넣었는데······

노영호위원 그렇게 하면 좋지만 이렇게 돈을 들여서 할 필요성은 없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글쎄 역사를 기술하는 관점이라든지 편년사라고 해가지고 사실만 그대로 기록하는 방법이 있고 거기다 어떤 의미를 부여해 가면서 이것은 그때에 이러이러한 사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게 하나의 거울로 삼을 수 있는 그런 관점에서 한번 작성을 해 보려고 합니다.

이하연위원 그렇다고 하면 저는 백서는 달리 얘기한다면 실록에 가깝다고 생각하고 역사를 실록 형태로 남기고 오히려 10년을 맞이해서 지방자치의 발전적 측면에서 대안을 모색한다든가 그런 차원에서 내용 있는 학술세미나를 개최하는 게 차라리 어떠냐, 그 속에서 평가사 나오고 그런 것들이 이후 백서에 좀 담아지면 괜찮지 않냐는 생각도 듭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학술세미나는 너무 제한적이란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도 세미나에 참석하는 사람의 관점이 주로 담기는 거고 이것은 각계각층 골고루 또 10년 동안 기간을 거친 것을 전부다 포괄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 그래서 이게 종합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영호위원 의정운영 공통경비에 있어서 경제도 어렵고 여러가지 측면에서 날로 어려워지는 이때 전년대비 9,900 똑같네요.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같습니다.

노영호위원 절약을 하면 얼마든지 절약해서도 운영할 수 있는 것이 나올텐데요.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저희들도 사실은 보수적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절약하는 입장에서 하고 있는데 그렇게 별로 여유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세미나라든가 각종 대외활동이라든가 이웃돕기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공통경비에서 하는 거거든요, 우리 식사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전국적으로 기준은 통일됩니다, 의원님 한분에 4만원씩 해가지고.

노영호위원 이것도 절약해서 예산에 주어진 범위에서 맞춰 쓰면 쓸 수 있겠죠.

이상입니다.

임흥무위원 78쪽 일반수용비에 보면 의회소식지, 의회홍보물 제작이 나왔는데 어차피 의회소식지 같은 것은 제작을 하면 지금 현재 8절지 양면 그 수준이란 말이에요.

○의사담당 김동완 양이 많을 때는 8면도 하고 16면도 합니다.

임흥무위원 그것을 내용을 좀더 양이 있게 담아서 홍보용에 불과한 그저 사진이나 넣어 놓고 아주 빈약하게 하는 것 보다는 내용을 더 담아서 냈으면 좋겠지요.

우리가 굿모닝안산 같이는 못할지언정 회기 때마다 하는 것이니까 좀더 구체적으로 내용을 새로 의회가 회기때 이런 것들을 하는구나 하고 타이틀만 붙여 놓고 내용이 빈약하니까 홍보전단에 불과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의회소식지는 저희들이 상당히 성의를 가지고 만드는 입장에 있는데 좀더 좋게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흥무위원 지금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사무실을 쓰고 있는데 언제까지 쓸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그것은 아마 보건소 건물을 다 올리고 나면 공간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으로 우리는 예상을 하거든요.

그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임흥무위원 그런데 뭐가 문제냐 하면 물론 비좁은 공간은 서로 잘 해서 시민과 함께 할 수 있으면 좋으면 지금 기업지원센터 같은 데는 공단본부 쪽으로 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많이 축소되고 이런 판인데 집행부는 자기가 편리할 대로 다 늘리고 우리 의회사무실까지 다 차지하고 있고 시장이나 이런 데는 9평씩, 4평씩 늘리고 20만 30만을 내다보는 시에 비해서 공간이 좁아서 넓혔다는 식으로 시는 규정도 무시하고 시장실도 늘리고 우리 사무실은 사무실대로 차지 해가지고 의회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17명이 한군데에서 집단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건 비참하기 짝이 없어요. 무슨 도서실 와서 우리가 고시공부 하는 것도 아니고 민원인들은 계속 찾아와 가지고 이리 쫓겨 다니고 저리 쫓겨 다니고 체면이 말이 아니에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민원인들이 왔을 때 관계자들을 불러서 서로 협의도 하고 어떤 해결책도 찾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공간이 여의치 않아요. 그런 것을 잘 감안을 해서 우리가 없는 공간이라면 모르겠지만 집행부는 계속 축소되고 구조조정이니 해서 인원수는 적어지는데 차지한 면적은 많아지고 우리는 제한 속에서 의정활동을 하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우리 의원들이 민원인과 상대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빨리 빨리 만들어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예.

은세기위원 노트북이 몇대 올라와 있죠?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3대 올라와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경기도 하고 부천시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 안산시에서도 구입을 해가지고 의원 개개인이 어차피 임기가 끝나면 시에 반납을 하는 안산시 재산이니까 그것을 낭비적 요소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볼 의향은 없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경기도의회가 100% 노트북을 지급 했고 부천시의회가 몇%인지 자세히 알아보지는 않았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신문에도 크게 등장 했는데 신문을 의식해서가 아니고 그쪽은 우리하고 조금 여건이 다른 게 우리는 두분 앞에 일반 PC가 하나씩 있는데 거기는 그런 게 없더라구요.

앞으로는 노트북을 소지해야 할 그런 시대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그런 관점에서 건의도 해볼 거고 그렇게 검토도 해볼 겁니다.

은세기위원 일반PC가 두사람당 한대씩 있다고 하지만 사실 활용도가 적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의회에 날마다 출근 해가지고 물론 하는 분도 계시는가 모르지만 대다수 우리 의원들은 생업에 종사해야 하기 때문에 회의외의 시간은 생업에 종사도 하고 지역민원도 살피고 여러가지 그런 사항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대체해 놓은 PC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없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다 그런 생각을 갖고 덧붙여서 임흥무위원님께서도 지적 하셨듯이 지금 우리 의회 공간을 너무 시에서 임의대로 사용하고 있고 또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들의 불편이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의회의 사무실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답답해서 못 있어요.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의정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앞으로 시가 이 장소를 옮겨가면 다시는 시에서 의회 공간을 활용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해야겠습니다, 우리 안산시의회에서 시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도록. 그리고 공간이 너무 협소해요. 국장님 그런 생각 안 갖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우리 의원님들이 안고 있는 현안인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중지를 모아 가지고 차차 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가지고 실현이 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을 하겠지만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그런 문제를 제기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은세기위원 민원인 한사람이 찾아오더라도 어디 앉아 가지고 의논할 데가 없습니다.

사람 오면 이쪽으로 피했다 또 그쪽에 기자들 오면 저쪽 방으로 옮겼다 이런 환경 속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국장님께서 명심하셔 가지고 앞으로 그런 공간을 마련하는데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예. 알았습니다.

임흥무위원 더불어서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에요? 상용직이 연말에 정리가 되는데 여기 나와서 일하는 사람들 공공근로 그런 사람들을 활용하면 안되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공공근로도 활용을 해보려고 두사람을 신청해 놨고 공공근로가 사실은 금년에 종결하려고 했는데 내년까지 연장이 되거든요. 그래 놓고 상용직이 두사람 그만 두는데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큰 문제점이었거든요. 그래서 대체수단으로 그냥 일용인부 보너스 없는 인부를 요구해 놨습니다. 요구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계속 쓰는 것으로 했고 그 다음에 우리 홈페이지가 보완이 되면 홈페이지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인부도 수정예산에 하나 올렸어요. 올려 가지고 아마 인력을 T.O직은 늘릴 수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라도 우리가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흥무위원 의원사무실에 17명이 있는데 사무국 직원들 보고, 물론 우리가 셀프를 하는 거죠. 우리가 자기 사무실을 놓고 셀프를 하면 그렇게 어색하지는 않는데 17명이 있어 가지고 들락날락 하고 이런 입장에 있는데 17명이 있는데 우리도 여직원 하나, 그렇다고 사무국에 있는 여직원이 컴퓨터 치고 있는데 커피 가져 오라고 안 할 수도 없고 하자니 곤란하고 또 내가 셀프를 해서 대접할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는데 의원사무실에서 참 난감하다구요. 공간도 그런 데다가 또 커피 테이블 놓으니까 너나 할 것 없이 5일 시장 같아서 들어내 버리니까 보안상에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 또 의원간에 그런 경우가 여러가지 있는데 그런 부분도 일용인부라도 겸할 수 있게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예.

은세기위원 지금 현재 우리 기자들 신문 갖다 놓는 그 공간하고 의원사무실을 터 가지고 가운데다가 쇼파라도 놔 가지고 의원끼리 앉아 가지고 차라도 한잔 마실 수 있는 공간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공간으로는 도저히 다 칸막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꼭 갇혀 있는 기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공간이라도 터 가지고 가운데에다 쇼파라도 설치 해가지고 의원들끼리 자리에 앉아서 차라도 한잔 하고 민원인도 오면 그렇게 하고 외부인은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우선 당장이라도.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그런 문제는 생각을 안해 봤는데 그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우리는 사무국 하고 의원님들 사무실 하고 중간에 그 공간을 그런 용도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사실은 마련해 놨는데 그게 열린광장처럼 지금 되어가고 있어요.

기자들도 거기에서 제한없이 들락거릴 수도 있고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은세기위원 오히려 그 공간을 터 가지고 의원사무실을 만들고 그러면 그 가운데 공간이 생길 것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지금 중간에 있는 공간을 일부 할애해가지고 의원님들만 전용할 수 있는 공간을 하나 만들자 그런 말씀이잖아요.

은세기위원 그렇죠. 제 말은 따로 무슨 공간을 만들 게 아니라 사무실을 넓혀주고 가운데 통로 있잖아요. 통로가 넓어질 것 아닙니까? 거기다가 쇼파라도 갖다 놔서 의원들이 수시로 쇼파에 가서 같이 차라도 한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거에요.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의원님들의 의견을 한번 모아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 소관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산회)


○출석위원(6인)
박종원전준호노영호
은세기이하연임흥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범영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임종호
의사담당김동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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