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복지국장 최정환 경제복지국장 최정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사회위원회 박명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복지국 소관 200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 예산규모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경상비 및 사업비 내역, 주요 투자사업 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제복지국 총예산 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복지국 소관 2000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는 2회 추경예산 대비 2.24%인 14억 8,304만 8천원이 증가된 675억 7,762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559억 4,402만 1천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116억 3,16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 2회 추경예산 대비 부서별 예산액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쪽부터 5쪽의 주요 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6쪽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복지국의 주요 투자사업은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7쪽 공공근로사업 운영입니다.

공공부문의 고용창출로 실업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사회 안전망 구축에 기여하는 공공근로사업 예산이 동절기 건설 일용근로자 및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조건부 수급자, 자활급여 특례자, 기타 실직자를 위하여 국비예산이 추가 배정됨에 따라 추경예산에 11억 4,165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새 로마자 및 외국어 병기 음식차림표 제작이 되겠습니다.

「2001년 한국방문의 해」와 「2002년 월드컵 대회」등 각종 국ㆍ내외적인 대형행사로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의 증가에 대비하여 새 로마자 및 외국어병기 음식차림표를 제작 배부하여 외국인의 우리 음식에 대한 이해를 돕고 메뉴 선택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9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국 소관 2000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사회여성과장 임영선입니다.

노인교통비는 도비보조사업으로써 저희가 당초에 25억여원을 예상을 했었습니다마는 도에서 보조금 시ㆍ군별로 안배를 하다 보니까 사할린 노인을 나중에 계상을 추가로 해 주게 돼서 그 만큼 늘어나는 겁니다.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각종 보조사업은 전년도에 본예산 심의를 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년도 기준에 의해서 도비 보조를 책정을 했다가 금년도 2월달에 사할린 노인들이 들어오게 돼 가지고 이번 3회에 일괄해서 배정을 하게 됐습니다.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추가 내시된 금액입니다.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경로당 난방비에 대해서는 먼저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이 계셨고 또 저희에게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가 146개 경로당 277개 방을 경로당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부로부터 유류가 인상으로 인해서 매년 동절기에 방별로 50만원씩을 지원하던 것을 10만원씩 더 추가해서 지급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10만원이 추가 됐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에 있는 경로당이라 하더라도 별도의 중앙집중 난방식이 아닌 개별 난방으로 되어 있는 곳 2개 방 추가 하고 그 다음으로 공동주택에 집중난방식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오전 오후밖에 되지 않아서 개별적으로 또 별도의 유류 또는 전기료가 소모된다는 먼저 위원님들의 제안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반액 지급을 저희가 계상을 해서 30만원씩 방별로 책정을 했습니다.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그렇습니다.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이건 저소득 주민자녀 학비 지원에 대해서는 총 2,357명이 됩니다. 이것에 대한 생활보호대상자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로 전환되는 그 시점에서 당초에 한시생보자로 책정되어 있던 사람들이 약 23% 정도 제외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차액이 감액된 겁니다.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전년도에 한시생보자까지 연말까지 지속된 걸로 저희는 보고 예산 요구를 했던 겁니다.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한시생보자가 기초생활 수급권자로 전환이 되면서 재산기준 한시생보자는 4,400만원 이하거든요. 기초생활보장에 대한 재산기준은 가구원 수별로 2,900만원, 3,200만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차이만큼 되는 사람이 제외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지역경제과장 박영운입니다.

차평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민시장 정문 진입로 개설공사는 당초에 입구에 차폐 식수한 부분까지 다 진입로로 설정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으나 차폐 식수까지 없애면 조금 미관상 좋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진입로 부분 일부만 했기 때문에 공사비가 줄어들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영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입니다. 이것은 학자금 지원 기준에 따라 가지고 인원수는 줄은 것이 아니고 국도비하고 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정산을 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48명이 수혜자가 되어 있습니다.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65만 2천원 정도 됩니다.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사회여성과장 임영선입니다.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전환됨에 따라서 당초에 지원 받던 아동 1,874명에서 1,470명으로 감축됨에 따라서 약 404명 정도 제외가 된 부분입니다.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이 부분은 1인당 월 3만 5천원씩 종일 보육아동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아동별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가 책정됨에 따라서 유아는 많이 제외가 됐는데 영아는 조금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만큼 차액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사실은 먼저 저희가 할 때 조금 예측을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옛날에 원곡어린이집을 폐쇄해서 2층은 중ㆍ장년 여성근로자 복지센터로 지금 운영을 하고 1층은 노인정과 신나는집 어린이쉼터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손가정 어린이. 그런데 이 시설이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전년도에도 일부 보수를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방수처리가 됐는데 안에 내부 전기 노후된 부분, 소방 안전기 센서 비상구, 계량기 분리 이런 것이 여성복지회관하고 분리를 해야 될 부분이 또 있고 그래서 그것 만큼을 시립어린이집 개보수에서 조금 돌려서 계상을 했습니다.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목이 아니라 부기만.

○위생과장 장종훈 위생과장 장종훈입니다.

지금 음식점이 한 5천여개소 되는데 지침상에 한 5% 정도입니다. 한 250개 정도를 모범업소로 지정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관광이라든지 월드컵에 대비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96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너무 적게 지정이 돼 있다고 도로부터 지시도 받고 그래서 이게 4분기에 83개소 정도를 추가로 지정을 하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본예산에 2,400을 세웠는데 지금까지 집행된 게 1,90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4분기에 83개소가 늘어나면 나머지 500만원 가지고는 모자랄 것 같아서 한 600만원 정도 더 세워놔야 그 사업이 추진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600만원 정도 증액을 하는 겁니다.

○위생과장 장종훈 모범업소는 선정기준이 있는데 기준에 보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크고 이런 집이 지정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모범업소가 전체적인 음식업소를 선도하고 더 깨끗하고 친절하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정부에서 이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상에도 지원을 하도록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여유가 있는 시ㆍ군은 할 수 있다라고 지원근거도 있고 해서 저희 시는 모범업소에 대한 이것하고 쓰레기봉투 약간 지원하는 것 하고, 이게 업소당 한달에 한 3만원 정도 평균적으로 조금 더 가는 데도 있고 그렇게 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 전체 업소가 모범업소 따라서 자꾸 깨끗하게 하고 화장실도 깨끗하게 하고 친절하게 하고 이런 게 점차 파급되는 그런 효과를 노리는 겁니다.

○위생과장 장종훈 계좌 입금을, 이것도 자기네 단독 계량기가 설치돼서 확인 가능한 업소만 줍니다. 그러니까 대형건물에 들어가서 단독계량기를 자기 돈 들여서 설치하거나 지원을 받겠다 이런 업소만 영수증 첨부해서 오면 그걸 계좌입금 시킵니다.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그렇습니다.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연말까지 최종 가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저희 예산 113억 전액을 집행을 해도 약 60억여원 정도 이월될 것 같습니다.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내년으로 이월돼서 내년 예산으로 천상 집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저희도 상당히 개선해 달라고 하는 건의도 드리고 그랬었는데 이 제도가 그래서 금년도에는 국비 80%, 도비 20%로 특별회계로 저희한테 전입되는 그런 예산입니다만 내년부터는 요즘 행자부 지침이 바뀌어서 국비 80% 그 다음에 도비가 14%, 시비를 추가로 6% 이렇게 부담하도록 내년부터는 제도가 바뀝니다. 저희가 상당히 안타까운 면이 좀 있습니다만 특히 약국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일괄해서 저희한테 청구된 것은 전액 지급을 일단 했고 병원에 대해서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차수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복지국장 최정환 그게 전국적인 사항이라 복지부에서 아주······

○경제복지국장 최정환 전달 하는데 국도비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제대로 제 때에 내려보내지를 못함으로 인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복지부에서도 상당히 이런 문제를 복지부 자체에서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국과 병원간에 의약분업이 되어 있는 일반적인 것을 조금 특수하게 변형을 해서 의료보호대상자 또는 노인환자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의약분업 대상에서 제외해서 병원에서 전부 약까지 탈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검토를 심도있게 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 국도비가 선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시로서는 어떻게 할 방법은 없습니다.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입니다.

기존에 있는 농업용 관정 소유자는 신고만 일단 하는 것으로 유예가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고 향후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설 같은 것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농업용이라고 농촌에 있지만 농업용수로 쓰는 그 부분하고 가정에서 이용하는 것은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시비로 금년에 11개 폐공을 했습니다. 농업용은 11개공을 폐공을 시켰습니다.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충분히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태수 보건소장 김태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박명훈 경제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 예산규모와 담당별 세출 예산 내역,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총예산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0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총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안 대비 7%인 1억 2,207만 6,000원이 감액된 16억 1,57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분야는 제2회 추경예산 대비 12.5%인 7,100만원을 감액한 4억 9,623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방의약분야는 제2회 추경예산 대비 10.2%인 5,107만 6,000원을 감액한 4억 4,77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주요경상비 및 사업비내역으로는 먼저 일반진료 의약품비입니다.

의약분업후 원내처방에서 원외처방전으로 변경됨에 따라 진료의약품 구입 예산 7,100만원을 반납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의 방역소독 대행료입니다.

민간위탁 방역소독 대행입찰단가의 저가 낙찰과 고비용의 연막소독을 분무소독으로 공공근로 방역인부를 활용하여 자체소독을 실시하여 예산절감한 금액 5,107만 6,000원을 반납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업지원센터소장 전서규 기업지원센터 소장 전서규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박명훈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업지원센터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업지원센터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전액 일반회계로 145억 5,652만 2,000원이며 제2회 추경예산액 대비 6%인 9억 8,92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는 9억 3,920만원을 삭감한 83억 4,404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첨단산업과는 5,000만원을 삭감한 61억 1,92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상공인의 사기진작을 통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안산상공회의소 주관의 2000년 안산시 상공의 날 기념행사를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의거 선거법 저촉사유가 되어 보조금 지원계획을 취소하고 예산 72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현재 위탁 운영중인 노동복지회관의 도색공사와 방송시설 보수공사는 노동복지회관의 이전을 준비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의 공사추진은 예산낭비라고 판단되어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출연 이차보전금은 4분기까지의 이차보전금 지급액을 가정산하고 집행잔액 8억원을 삭감하였고,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 등 공공사업을 위하여 외국인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하수종말처리장 외자유치사업 등이 지연됨에 따라 사업비 1,5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관내 수출업체의 적극적인 수출을 장려하고 무역거래시 발생할 수 있는 미수금 및 제품손실에 대한 보전을 위하여 지원하고 있는 수출보험료중 올해말까지 집행예상액을 제외한 잔액 1,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기존에 통상협력과에서 추진하던 해외배낭여행 지원업무가 총무과로 이관됨에 따라 집행잔액 5,0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소프트웨어지원센터의 지주간판 설치계획은 2000년 「도시 이미지 형성사업」계획 수립으로 건축과와 건설과에서 행정광고물 및 도로표지 일제정비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자체 추진계획을 취소하고 사업비 2,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소프트웨어지원센터내 음향시설 설치는 당초 전관 및 세미나실 방송시설을 계획하였으나 현재 입주해 있는 13개 업체는 개별사업자로 전관방송이 필요없다고 판단되어 세미나실 음향시설만 설치하고 집행잔액 2,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첨단산업 홈페이지 구축은 정보화담당관실에서 2001년 1월 시행예정으로 안산시 인터넷 홈페이지 확대 구축사업을 추진중에 있어 자체 추진시 사업중복이 예상되어 취소하고 사업비 1,0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업지원센터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김태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예산을 편성할 때 산출기초를 1회당 8만 5,000원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입찰하는 과정에서 단가가 3만 5,000원으로 낙찰이 되었습니다. 저가가 3만 5,000원이고 3만 5,000원에서 5만 2,000원까지.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첫째는 그렇고 두번째는 연막소독을 위주로 하던 사업을 분무소독 위주로 금년도부터 전환해 나가고 있습니다.

연막소독을 줄이고 분무소독을 하다 보니까 연막소독에 따른 경유 유류대가 절감이 되는 사항입니다.

○보건소장 김태수 인건비는 늘고 유류비 같은 것은 절감이 됩니다.

○보건소장 김태수 소독의 효과는 연막보다 분무가 훨씬 높습니다. 세계적으로 연막소독은 지양하는 추세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태수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장마철에 수해나 아니면 전염병이 확산되었을 때는 긴급한 방역예산이 절대적으로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확보는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업지원센터소장 전서규 기업지원센터가 금년 5월달에 신설된 부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센터 신설되기 이전에 예산을 추경에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집행할 때는 면밀히 검토를 해서 꼭 필요한 부분만 집행을 하고 다른 부서와 연계해서 추진되고 있는 사항 이런 것들이 당초에 검토가 되어서 예산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단지 집행할 때는 면밀히 검토해서 중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나름대로 신경을 썼습니다.

○기업지원센터소장 전서규 '99년도에 카다로그를 제작을 해서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와 비슷하게 금년도에도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99년도 카다로그를 만들어서 활용한 결과 큰 효과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카다로그를 만들려면 직접 수출하는 업체, 간접 수출 말고 직접 수출하는 업체가 관내에 많이 있어야 되는데 '99년도 금년도에 추진하면서 파악한 결과로는 직접 수출하는 업체가 관내에는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카다로그를 만들어서 활용하는 것이 큰 이득이 없다고 판단되어서 금년에는 아예 카다로그 제작을 포기했습니다.

○기업지원센터소장 전서규 카다로그는 물론 홍보인데 내수홍보가 아니고 외국업체들에 대한 홍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활용해서 관내 기업체들에 어떤 도움을 주고자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작년 한해 카다로그를 해서 활용한 결과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판단되어서 금년에는 아예 포기를 했습니다.

○기업지원센터소장 전서규 작년 결과가 금년에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편성을 안 했습니다.

○보건소장 김태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시효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연막소독이 전시효과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무소독으로 금년도서부터 전향을 분무소독 비중을 높여 가면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무소독은 도심지나 이런 데는 살충, 살균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주로 하천변이라든가 숲에 쓰레기매립장, 침수지 이런 취약 지역만 다니면서 소독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소독을 안 하는구나 하는 민원을 저희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원이 발생된 지역에는 찾아가서 연막소독이 필요하면 연막소독을 전혀 안하는 것이 아니라 연막소독을 하고 분무소독이 필요하면 분무소독을 합니다. 내년도부터는 연막소독은 쓰레기 매립장이나 대단위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지역, 하수구, 우수관로 이런 데를 중점적으로 하고 일반적인 사항은 분무소독으로 전향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분무소독이 연막소독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효과가 높습니다. 또한 소독보다는 모기라든가 파리의 원충을 죽일 수 있는 작업을 개발해 가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천에 유충구제사업이라든가 이런 쪽에 방제사업을 중점적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태수 지금 이것은 민간위탁금입니다, 5천만원 절감된 것은. 그런데 보건소에서 소독하는 차량이 1대 있고 민간위탁 해서 민간대행 하는 게 6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각 지역에 소독을 하고 있는 것은 민간대행 해서 하는 걸로 보시면 되고 취약지역은 저희 보건소에서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지회에서 소독하는 사항은 직접적으로 저희가 어디 위탁하거나 그런 계약상에 체결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새마을지회에서 저희한테 약품과 기타 소모품을 지원을 요구할 때는 항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