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회 안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12월 8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0시05분 개의)
○위원장 박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경제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훈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기업지원센터 소관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센터 소관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전서규 기업지원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센터소장 전서규 기업지원센터소장 전서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박명훈 경제사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업지원센터 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업지원센터 소관 2001년도 예산안 규모는 총 189억 7,735만 5천원으로써, 2000년도 예산액과 비교하면 23%인 35억 136만 8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한 주요이유는 테크노파크 조성 출연기금이 전년대비 47억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는 기정대비 169%인 15억 3,065만 9천원이 감소한 78억 3,624만 7천원이 되겠으며, 감소한 주요이유는 공해방지사업비 4억 2,300만원과 경기신용보증재단기금 출연금이 7억 5,000만원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첨단산업과는 기정대비 80%인 48억 8,326만 5천원이 증가한 109억 9,272만 6천원입니다.
증가한 주요 이유는 테크노파크 조성 출연기금이 전년대비 47억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기업민원과는 2000년 5월 신설부서로서 1억 4,876만 2천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유인물 4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의 주요사업비 및 경상사업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페이지, 국제교류 증진 및 통상지원 확대입니다.
다양한 국제교류 증진 및 자매도시 결연 확대로 상호 이해와 신뢰를 증진하고, 내수기업의 수출 기업화를 위한 적극적인 해외시장 개척지원으로 기업경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국제교류 및 결연 확대를 위한 소요경비 4,080만원을 계상하였고,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경비 2,500만원, 국제박람회 참가비 9,000만원, 국제박람회 개별 참가업체 지원경비 4,000만원, 해외 수출상품 전문홍보지 광고지원 800만원, 수출보험금 지원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중소기업 운전자금의 효율적 운용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운전자금을 적기에 지원하여, 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건실한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안산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기금출연금 50억원과 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출연금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테크노파크 조성사업 지원입니다.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산ㆍ학ㆍ연ㆍ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하여 기술개발 기반을 구축하고, 지식기반 집적화 및 벤처기업 육성ㆍ지원으로 기업의 기술 고도화를 도모하기 위한, 안산테크노파크 출연금 10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중소ㆍ벤처기업 성장기반 구축이 되겠습니다.
기업경쟁력의 핵심인 마케팅 기법 개발과 산업현장 공통 애로기술 개발지원으로 중소ㆍ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벤처기업 마케팅 개발사업비 5,000만원과 중소기업 기술개발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디자인 산업 중점 육성이 되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디자인 산업 육성으로 기업의 디자인 혁신을 주도하고, 공동브랜드 개발사업 육성을 통한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하여 디자인 및 공동브랜드 산업세미나 개최경비 1,000만원과 산업디자인 공모전 2,000만원, 산업디자인 개발비 7,500만원 등 1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안산 벤처박람회 개최가 되겠습니다.
유망 벤처기업과 투자자간의 만남의 장소를 제공하여 벤처기업에 대한 민간투자 촉진과 투자기반을 조성하고, 벤처ㆍ우수중소기업의 기술교류 및 제품전시 판매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소요경비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쾌적한 공단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공단내 도로변 잡초제거 및 나대지의 무단투기 폐기물을 처리하여, 쾌적한 공단환경을 조성하고 공단을 찾는 방문객에게 깨끗한 공단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제초작업 인부임 950만원과 무단투기 폐기물 위탁처리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센터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명훈 전서규 기업지원센터소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기업지원센터 소관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장표위원 홍장표위원입니다.
첨단산업과 723쪽에 안산테크노파크 조성 출연금 3차년도 해서 100억원이 이번에 계상이 됐는데 우선 제가 그동안 의회행정위원회에 있다가 이쪽 부서에 와서 처음 질의를 드리는 건데 당초 1,000억 정도 규모를 가지고 안산테크노파크를 조성해서 산ㆍ학ㆍ연ㆍ관 해서 유기적인 기술개발을 기반 구축으로 한다는 차원에서 만드는 것이 당초에는 사동 해안 간사지에다 토지를 매입해서 그리고 건축을 해가지고 운영하는 차원이 됐었는데 이제는 사동 해안 간사지가 바뀌어가지고 한양대 안에다 이것을 짓기로 했다 이거죠. 그렇다면 토지매입비가 거의 한 400억에서 500억이 줄어든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예산 규모가 토지매입비를 한양대가 기부채납할 경우에는 예산이 500억 정도 줄어가지고 그 당시 1천억을 잡았을 때는 국비가 250억, 도비가 250억, 안산시가 500억을 출연하기로 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토지를 이미 우리가 수자원으로부터 매입하지 않고 한양대가 토지를 기부할 경우에 사업비가 반으로 줄어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사업비가 반으로 줄어들어야 되는데 토지매입비가 없어졌다 하면 사업비를 반으로 줄여가지고 건축을 당초 그대로 가야 된다는 거죠. 또 500억이라는 토지매입비가 빠지면서 500억 건축비가 더 들어가가지고 상당한 규모로 엄청난 규모로 변경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것에 대해서 누가 잘 알고 있죠?
○기업지원센터소장 전서규 당초에 부지매입비가 500억이 아니고 제가 지금 기억은 안 납니다만 평당 50만원씩 해서 1천만평 해가지고 150억으로 됐습니다.
○홍장표위원 당초에 토지매입비가 150억이요?
○기업지원센터소장 전서규 예.
○홍장표위원 그러면 150억 규모가 줄어가지고 안산시가 시비 부담을 150억을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기업지원센터소장 전서규 현재 저희들이 총비용 테크노파크 조성사업비가 969억 거기에서 저희는 아직까지 사업이 종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부지매입비를 가지고 사업비에서 빼준다는 그런 것은 아직 저희들이 정해진 게 없고 단지 건물 건축비 하고 우리가 자재 구입비 이런 것은 저희들이 계획대로 추진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지매입비를 현재 다른 용도에다 쓴다든지 건축비에다 더 추가해서 쓴다든지 이런 계획은 없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나가되 최종적으로 내년 정도에는 부지매입비를 어떻게 활용할 건가 이것은 이사회라든지 산자부라든지 이런 데 하고 합의해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당초에 우리가 1천억 정도 예산을 잡아서 국ㆍ도비 보조로 시가 500억을 출연하는 과정에서도 안산에 있는 기업체나 반월ㆍ시화공단에 있는 기업체, 반월공단, 시화공단 기업체가 이미 그러한 시설이 있으면 누구나 시화공단도 그 시설을 다 쓸 수 있고 수도권에 있는 업체가 테크노파크를 이용하는 거죠, 국ㆍ도비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것이 시흥시에 있다고 해서 반월공단 업체가 못 쓰는 것 아니다 이거죠.
그렇잖아요?
○기업지원센터소장 전서규 맞습니다.
○홍장표위원 시흥시가 500억을 출연해 가지고 시흥시가 자기부담 500억을 출연해서 이것을 하겠느냐 이거죠.
안산시가 500억 가까이 막대한 돈을 여기에 투자한다는 거죠. 반월공단 어차피 시흥시가 500억을 들여서 한다면 안산시는 500억을 들이지 않고도 반월공단 업체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지역이기주의로 봤을 때는. 다만 그런 차원보다는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가능하면 국ㆍ도비를 많이 보조 받아 가지고 시가 150억 짜리 토지만 되면 이 시설이 세워질 수 있었어야 돼요,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당초에 토지매입비 금액이 얼마 그 다음에 건축비 비용이 얼마다 하면 건축비에 맞춰서 해야지 토지매입비가 들어가지 않는다 해서 건축비를 더 올려가지고 시비가 오히려 150이 줄어드는 1,000억 규모에 대해서 100억이라는 돈이 10%밖에 안되지만 사람들은 적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안산시 재정으로 봐서는 150억이면 상당히 큰 예산이라는 거죠. 가능하면 150억을 국ㆍ도비를 줄이지 않고 안산 시비를 덜 출연하는 방법을 검토하시라 이거죠.
○기업지원센터소장 전서규 현재 국ㆍ도비가 다 내시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안산시에서 부담을 적게 하기 위해서 부지매입비를 안산시에서 공개한다고 하면 국ㆍ도비가 또 줄어들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현재 단계에서는 거론하지 않고 완전히 출연금이 다 모아진 다음에 별도로 이사회라든지 이런 데에서 거론하려고 현재는 저희들이 일부러 공식화 하고 있지 않습니다.
○홍장표위원 알겠습니다.
○김창일위원 김창일위원입니다.
713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작년도에는 하나도 없었는데 내년도에는 900만원 예산이 섰거든요. 내년에 사업을 새로 선정을 해서 대책추진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을 만드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전에 있던 것이 금년에 예산을 반영을 안 했다가 다시 내년에 예산에 올린 겁니까?
○기업지원센터소장 전서규 저희가 금년 5월달에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예산이 하나도 없었고 내년에 처음 본 예산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차평덕위원 725쪽에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인데 금년도 얼마 지원 했죠?
○기업지원센터소장 전서규 3억 금년. 그게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차평덕위원 내 질문 듣고나서 대답해 주세요.
3억인데 5억으로 올라왔거든요. 이유 설명해 주세요.
○기업지원센터소장 전서규 저희가 중소기업기술개발을 하기 위해서 '97년도까지는 5억씩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98년도, '99년도, 2000년도에는 IMF 때문에 3억으로 줄었었는데 경기도 활성화 되고 이런 것이 좀더 지금 현재 저희들이 1년에 한 20개 과제를 선정해서 하는데 경쟁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현재는 일률적으로 1,500만원씩만 1개 과제당 지원을 해 주는데 내년서부터는 또 그것도 모순점이 있어가지고 1,500에서 3천만원까지 과제의 난이도 또 사회 기여도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차평덕위원 기업체 부담은 얼마나 합니까?
○기업지원센터소장 전서규 기업체 부담이 30%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현재 전반적으로 경기가 상당히 침체되고 또 소비가 위축되고 그러다 보니까 제조업도 상당히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소비가 둔화되다 보니까 재고가 남고 그러다 보니까 생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상당히 어려운데 IMF 때 우리가 '98, '99, 2000에, 그 전까지는 '97년도까지는 5억씩 매년 지원을 했다가 3년간은 3억씩 지원을 했는데 다시 5억으로 지원되는데 요즘 더 어렵다고 생각 안 듭니까?
○기업지원센터소장 전서규 기업체에도 품종하고 품목 이런 것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
니다만 전반적으로 어렵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그런데 현재 안산은 반월공단의 배후도시라고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반월공단이 활성화 되고 잘되어야만 안산이 잘 사는 건데 요즘 전반적인 경기 침체와 연계되어 가지고 특히 자동차 산업 문제 우리쪽에는 다소라도 대우에 하는 부품공장들이 적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되나 현재는 어때요? 공단의 경제 흐름이라든가 또 조업의 프로테이지라든가 이런 게 근래에 와 가지고 위축된다든가 저하된 그런 경향이 없습니까?
○기업지원센터소장 전서규 저희들이 통계를 가지고 있는 것은 11월달 통계는 없고 10월달 통계까지는 9월달과 비교해서 특별히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단지 생산하고 고용 같은 것은 좀 늘었는데 늘은 이유가 수출하고 생산이 9월달에 늘었는데 늘은 이유는 9월달 하고 10월달 하고 일자수가 한 3일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수출이라든지 생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조금 증가 했습니다.
○차평덕위원 현재 연간 반월공단 총생산액이 약 10조?
○기업지원과장 이대직 예.
○차평덕위원 10조 정도 되죠. 그런데 반월공단에서 수출하는 것이 약 3조 5천억 정도. 그런데 현재 환율이 인상됨에 따라서 수입하는 원자재가 수출하는 것 이상이 됩니까, 아니면 수입하는 원자재가 연간 3조 5천을 우리가 수출하는데 그 이하가 됩니까, 이상이 됩니까? 원자재 수입하는데.
○기업지원센터소장 전서규 수입대 수출요?
수입대 수출은 저희가 나타내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가 직접 수출 직접 수입이 적고 모기업에 의해서 좌우되기 때문에 직접 파악하기는 수출대 수입 비교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차평덕위원 수출이 3조 5천억이라면 대체적인 대충 윤곽은 나올텐데요.
○기업지원과장 이대직 원자재 수입 같은 것은 모기업에서 수입을 해서 주고 반월공단에서는 임가공만 하기 때문에 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반월공단에 있는 업체들이 직접 부담을 못 느끼죠. 그래서 수출은 자기네가 간접 수출하는 것도 수출로써 표시하는데 수입부분에 대해서는 임가공 업체가 표시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차평덕위원 현재 공단에 기업하는 사람들 공단동이 제 지역구가 되다 보니까 자주 공업인협의회라든가 또 총무부서장협의회 또 경영인협의회 기타 각종 기업하는 분들 접하는 기회가 많아서 보면 기술투자라든가 또 아니면 설비투자 쪽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기업지원센터소장 전서규 그 이유가 대부분이 우리 관내 업체들이 하청업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모기업에서 주문하는대로만 생산하기 때문에 그런 데는 다른 지역보다는 차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조금 무관심 합니다.
○차평덕위원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문제에 대해서 반월공업공단내에 있는 공장수가 한 2천 가까이 됩니다만 사실 영세하다 보니까 기술투자 하기에는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이런 면에서 제가 봤을 때는 3억에서 5억으로 예산을 증액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이 돈들이 제대로 어려운 기업들 기술개발하는데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센터소장 전서규 예. 잘 알겠습니다.
○차평덕위원 이상입니다.
○김송식위원 기업지원과장, 자매결연 도시, 학생 교류에 대해서 물을게요.
지금까지 대상 어느 학교가 몇회 서로 교류를 했나 그것 좀 우선 얘기를 해 봐요.
○기업지원과장 이대직 어느 특정 학교를 지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각 교육청에다 공문을 내서 희망하는 학생들을 모집해서 갔습니다.
○김송식위원 몇회, 지금까지 몇회 한 것.
○기업지원과장 이대직 저희가 미국을 간 게 4회를 갔고 사실은 금년에 갔어야 되는데 저희가 5회차 방문을 하고 왔어야 되는데 미국 자매도시 업무가 민간 부문으로 넘어가는 바람에 조율이 잘 안됐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양도시에서 서로 한해 연도에 교류하는 걸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답변 잘 하셨어요. 내가 왜 여기에 관심을 갖느냐 하면 자매결연 도시라, 이제 학생들을 선발해서 교류를 하겠다는 목적으로 우리 시민의 시의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다면 상대 도시에서도 상응하는 예산지원이 있어서 거기서 한국에 오는 사람들도 지원을 해 줘야 형평에 맞는 거에요. 상대 도시에서는 관심도 없고 우리와 교류에 대한 아무런 뜻도 없는데 그냥 학생들만 일방적으로 우리가 지원해서 보내고 그 쪽에서는 지원도 안 받고 돈이 많으니까 그냥 오고 이런 상태는 여러분들이 지양을 해 줘야 된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말하자면 그걸 중단해도 될 때가 됐다. 왜냐 다른 호응도가 좋고 피차간에 교류를 통해서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도시하고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 내 의도를 아시죠?
○기업지원센터소장 전서규 예. 알겠습니다.
○김송식위원 라스베가스는 우리하고 자매도시지만 사실은 자매도시가 아닌 거나 마
찬가지에요. 거기 현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여기서 말씀 안 드려도.
그런 부분을 자체적으로 소장님하고 과장님이 예산상에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아니면 더 좋은 도시를 선정하셔서 예산을 신청하시면 난 그것에 대해서는 환영을 하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기업지원센터소장 전서규 라스베가스는 지방행정기관 차원에서는 이미 손을 떠났고 민간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될 저희도 민간단체에다 위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차원이고 현재는 공식적으로 자매결연이라면 중국 안산시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대사관 공관에다 서한문을 발송해서 저희시와 유사한 도시를 찾고 있습니다.
현재 적극적으로 나오는 데가 칠레하고 러시아 쪽하고 두군데 있고 저희한테 자료 온 것은 대여섯 군데 되는데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우선 현지에 가서 우리하고 여건이 어느 정도 맞는지 이런 것을 판단해서 그리고 나서 자매결연을 맺어야지 무작정 한인회에서 했다고 그래서 자매결연 맺고 이름이 같다고 해서 자매결연을 맺고 그러한 것은 안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하고도 교류가 우리가 가서 보는 걸로만 만족하지 말고 학생들을 약 보름이면 보름간 서로 공무원들 교환근무 하듯이 그렇게 해가지고 숫자를 줄여서라도 같은 예산으로 얻는 것을 남기도록 계획을 세우세요, 신선하게.
○기업지원센터소장 전서규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송식위원 '80년대 초에 이미 우리는 외국에 나가서 눈으로 보기만 한다는 관광성은 다 해결이 됐어요. 이제는 가서 그런 것을 보는 것으로 족하지 말고 계획에 의해서 해 주시기를 주문하겠습니다.
○기업지원센터소장 전서규 알겠습니다.
○홍장표위원 김송식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똑같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산업과 무역이 교류된 상태에서 되려면 문화와 체육의 교류가 되어야죠, 더욱 우호를 증진하기 위해서. 저는 그러한 부분이 먼저 가야 된다는 거죠. 라스베가스가 우리하고 경제적인 교류가 있은 이후에 학생과 노인 이런 경제적인 우호를 증진해 가지고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좋다 이거죠. 일반 관광성, 전시적인 것 보다는 기업지원과에 맞는 사업이 우선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기업지원센터소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라스베가스하고는 공식적인 자매결연은 아니고 중국 안산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었다고 보는데 중국 안산시에서 3만평 정도 부지까지 제공하면서 투자유치를 하고 있고 저희 시에서도 중국 안산시 박람회 같은데 참가해서 상품을 전시 판매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안산시 하고 여건이 비슷한 도시를 찾아서 자매결연을 맺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내가 말씀드린 것은 다른 예산서에 나온 자매도시 예산문제를 잡는 것이 아니고 학생교류 1,200만원 라스베가스 그것만 말씀드리는 거에요.
○기업지원센터소장 전서규 예. 그렇습니다.
○차평덕위원 716쪽에 안산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이차보전금 맞죠?
○기업지원과장 이대직 예.
○차평덕위원 지난번에 20억을 세워 주었는데 3차 추경에 보니까 8억이 삭감되어서 올라왔거든요.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이대직 예. 그렇습니다.
○차평덕위원 이번에 2001년도 예산에도 20억이 또 올라왔거든요.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기업지원과장 이대직 전년도 예산을 할 때 책정이 그전에 이차보전금 3%를 해 주었습니다. 총 '99년말 잔액에다 곱하기 3을 해 갖고 20억이 나왔습니다. 금년도에 20억을 반영하게 된 동기가 여지까지 도에서 시ㆍ군 출연에 의해서 경기도 육성자금으로 운영을 해 왔는데 도에서 그걸 안 하고 해서 작년에 예산안을 제출할 때 그때 판단은 도에서 지원하는 자금이 줄어들 것이다라고 판단 했습니다.
금년도에 602억을 썼는데 한 200억이나 300억 정도 줄지 않겠나 해갖고 시 자금을 기존에 300억을 지원하던 것을 내년도에는 500억에서 600억까지는 생각을 해야 되겠다 해서 20억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 예산안 제출하고 3회추경 하면서 도에 알아 보니까 올해에도 전년도 수준은 지원이 가능하다,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사실 20억은 다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차평덕위원 8억이나 10억 깎아도 되겠네요?
○기업지원센터소장 전서규 금년도 지출한 것이 한 12억 지출했기 때문에 내년도는 조금 더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차평덕위원 1년동안 8억씩이나 이차보전금에서 삭감이 되어서 추경에 올라왔는데 2000년 예산에 다시 20억 올라왔는데, 알았습니다.
○황호명위원 709쪽 관내업체 수출보험금 200만원 해가지고 10개 업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기업지원과장 이대직 관내업체 수출보험금 지원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업체에서 수출을 하다 보면 수출상품에 대해서 하자가 생길 경우에 크레임이 걸리고 그랬을 때 안전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수출보험을 듭니다. 보험을 드는데 보험금을 기업체에서 보험을 납부해야 되는데 시에서 보험료를 대신 납부해 주는 겁니다. 수출을 장려하기 위한 시책인데 사실은 경기도에서도 이 시책을 하고 있는데 업체들한테 수출보험금을 지원해 주는 이유는 여지까지 간접수출에 의존하다 보니까 노력이고 기술력이고 다 하청업체나 우리나라가 동원을 해서 올려 놓고서도 사실 부가가치는 모기업이나 무역상들 바이어들한테 가는 게 있어서 직수출을 높이기 위한 시책입니다.
○황호명위원 충분히 의도는 알겠는데 10개 업체 선정기준도 애매모호할 뿐만 아니라 지원 형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직접적인 현금지원 형태가 아니라 수출을 할 수 있는 조건형성에 있어서의 간접지원 방법을 택해야지 현금은 직접 지원이란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재고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고 예를 들어서 일정 액수 이상의 수출업체라는 얘기에요? 아니면······
○기업지원과장 이대직 10개 업소라고 한 것은 선발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여지까지 쭉 해 온 것이 금년도에 5개 업체에 480만원이 지출되었는데, 13개 업체에 480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수출보험금이 많이 차지 하지는 않습니다. 현금을 직접 주는 것이 업체당 한도액은 200만원이고 지원한 범위는요. 대부분의 업체에서 한 40만원, 30만원 정도의 보험금을 하고 있습니다.
업체도 10개 업체를 어느 선발한 업체가 아니라 진짜 수출을 하면 그 업체에 지원하는 겁니다, 불특정 다수업체를.
○황호명위원 여기에서 200만원과 10개 업체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이대직 그렇습니다.
○황호명위원 알겠습니다.
714쪽 외국인 근로자 문화대학 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기업지원과장 이대직 외국인 근로자 문화대학 운영은 산업단지 공단하고 저희 시하고 연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산업연수생들이 많이 와 있는데 저희 문화하고 공단내에 그 동안에 근로자들의 형태, 그런 것에 대해서 잘 모르는 문화적 마찰, 언어가 소통되지 않는 데서 오는 마찰을 해소해 주고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갖는 느낌이라든지 그것을 완화시켜 주기 위한 겁니다. 문화체험도 하고 전통도 가르치고 하는 겁니다.
○김송식위원 외국인 근로자 문화대학 운영을 해가지고 목적 같은 것은 과장님도 잘 아실 거에요. 외국인 근로자들을 우리나라 문화에 익숙하게 하고 여러가지 그런 뜻도 있죠?
○기업지원과장 이대직 예. 그렇습니다.
○김송식위원 기업지원과에서 요즘 매스컴에 많이 나오는 근로자복지라든가 인권문제 이런 것도 다 파악하고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이대직 매스컴을 통해서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것도 많이 접했고 얼마전에 보도된 것도 밤늦게까지 지켜 봤습니다.
사실은 외국인 근로자 문제가 산업연수생으로 우리나라에 왔는데 와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오셔 가지고 3D업종에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근무를 하다가 저녁시간에 바깥에 나가보면 네온사인 화려하고 서비스업종 계통이라는 것이 보수를 더 많이 받으니까 거기서 이탈을 합니다. 그러면 이탈하는 날로부터 불법체류자가 됩니다. 그러면 정부에 대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을 스스로가 이탈해 버리는 경우가 있어 갖고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는 정부기관이나 시에서도 정확하게 파악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숫자는. 그리고 원곡동에 있는 거기서도 추정을 하죠. 확실하게 몇 명이라고는 못하고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내가 묻는 뜻은 물론 노동청이나 국가기관에서 관심사항으로 하겠지만 근로자를 위해서 예산까지 세우면서 기업지원과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의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파악하느냐 이 말이죠.
그들을 위해서 언제든지 우호적으로 잘 대해 줄려고 여러가지 노력한 근거가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이대직 그래서 운영하는 것이 외국인 근로자 문화대학 운영입니다.
○김송식위원 그 일환이죠?
○기업지원과장 이대직 예. 그렇습니다.
○김송식위원 앞으로는 자료상으로라도 근로자들을 파악해서 수치상으로 누가 물으면 제시할 수 있을 정도로 관심을 가져줘야 돼요. 그래야 예산을 세우는 목적에 타당한 거죠.
○기업지원센터소장 전서규 현재 등록된 외국인은 3,880명 정도 되는데요.
○김송식위원 지속적으로 해서 반월공단이 외국인이 홀대받는 공단이 아니라는 이미지를 쇄신하도록 노력하라 이 말입니다.
○기업지원센터소장 전서규 예. 알겠습니다.
○홍장표위원 민간단체는 어느 단체에다 보전해 주는 거죠.
○기업지원센터소장 전서규 서부지역관리공단입니다. 거기도 1,200 우리도 1,200 해가지고 같이 공동으로······
○홍장표위원 서부지역관리공단에 주어서 공단이 주관해서 운영한다 이거죠?
○기업지원센터소장 전서규 예. 그렇습니다.
○차평덕위원 김송식 동료위원께서 지적했듯이 외국근로자 문화대학 보다 더 시급한 것이 있다고 생각돼요. 기업하는 사람들 외국인 근로자들 고용하고 있는 기업주들 그 사람들 교육 좀 시켜야 돼요. 얼마전에 저녁시간에 TV를 봤는데 안산에 와 가지고 반월공단이 묘하게 TV에 조명이 되었는데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주한테 두들겨 맞아갖고 팔이 부러지고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고 제대로 노력한 만큼의 댓가도 받지도 못하고 심지어 모공장장이 사람을 죽여 가지고서 시체를 유기했습니다. 이것을 본국에 알리게 되면 전쟁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남에 있는 모목사님께서 현재 화장을 해가지고 보관하고 있는데 자그만치 48기를 보관하고 있어요.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한국에 와 가지고서 근로해 가지고 그와 같은 홀대를 받고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고 간 사람들이 적개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PD가 필리핀 가 가지고 한국에 근로하고 온 근로자를 만나서 한국에 대한 것을 물으니까 꼭 복수를 하겠답니다. 선량한 사람들이 동남아 쪽 나가서 테러를 당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이런 망신도 없는 거고 국위가 이루 말할 수 없이 추락하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물론 안산시에 있는 노동부에서 주무부서죠. 하겠지만 아직까지 여러가지 행정력이 미치지 못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조금 더 이런 면에서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보호하고 개중에는 현재 등록된 사람만 3,800몇명이라고 하는데 불법체류자도 많습니다.
정부에서 보면 3D 업종에 종사하다 보니까 알면서도 묵인해 주고 있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정책적으로 놔두고 있는 모양 같은데 일단 고용하지 않았으면 모를진데 고용했다면 그 사람들을 최소한도 인격적으로 대우를 해 줘야지 더 더군다나 반월공단 안산시가 대외적으로 범죄의 도시, 공해의 도시 그러는데 반월공단에서 그와 같은 문제들이 TV에 나오니까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또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엄청 자존심이 상하더라구요.
문화대학을 운영하는 것도 좋지만 그 보다도 더 그런 면에 관심을 가져 주기를 부탁드리고 아까 질문하다 말았는데 상공의날 기념행사 말입니다. 1,000만원 주었는데 720만원이 삭감이 되었네요. 추경에 보니까요.
○기업지원과장 이대직 그렇습니다.
○차평덕위원 그런데 1,000만원 또 올라왔어요?
○기업지원과장 이대직 작년에는 상공회의소에 집행을 못한 것이 그때가 3월 15일이 상공의날 행사인데 4월 13일이 국회의원 선거라고 공식선거 부정법에 걸려 갖고 작년에는 상공회의소에 집행을 못했던 사항입니다, 선거하고 관련이 돼 가지고.
○차평덕위원 상공의날 1,000만원 지원해 준 것으로 무엇을 한다는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이대직 1,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이 참가자들하고의 그날 식사관계, 또 시상할 때 부상품 관계 그렇게 들어가서 예년에 보면 상공회의소 하고 저희하고 행사 치르는 경비가 반반 정도의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1천만원이면.
○차평덕위원 이상입니다.
○홍장표위원 중소기업 운전자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이 내년도 본예산에는 50억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전체 중소기업육성자금 기금이 얼마에요?
계속 10년 동안 의회에 와 있지만 나름대로 기금이라는 것은 일정한 규모를 만들어 놓고 기금을 효율적으로 원활하게 운영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1,000억을 만든다 이거에요. 1천억 내에서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 하면 그동안 회전이 되어야 되는 거에요. 10년 동안 계속 기금을 출연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일반회계 재정이 좋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과연 안산시 중소기업운전자금에 대한 기금이 규모가 어느 정도였어요, 덜 출연된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이대직 2010년까지 1,000억을 목표로 해서 출연하고 있고 금년말까지 550억이 조성됩니다. 이 상태로 보면 그 동안에 이자도 있고 해서 한 2006년 정도면 1,000억이 달성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홍장표위원 금년에 50억 출연하면 금년까지가······
○기업지원과장 이대직 금년말까지 계산했을 때 550억.
○홍장표위원 2001년도까지 550억이 조성이 되고 당초 목표는 2010년까지 1,000억 조성이다 이거죠. 현재 500억이 출연됐는데 500억이 고갈된 상태인지 남아있는 상태인지?
○기업지원과장 이대직 매년 300억 정도를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금은 나중에 현재 직접 사용하는 부분이 아니고 농협에 예치되어 있고 안산시에서 기업지원자금을 지급하는 것은 농협에서 지급을 하는 겁니다.
농협에서 이득을 보는 것은 우리가 이차보전금을 지원해 주고 농협에서는 자기 돈을 갖고 금리나 그런 것이 보상이 되고 기업체에서는 저희가 보전해 주는 이차보전금 보전해 주는 만큼의 금리혜택을 보는 겁니다.
○홍장표위원 500억 규모가 회전이 부족해서 기금을 너무 방대하게 잡은 것이 아닌가를 여쭈어 보는 거에요. 중소기업운전자금 기금이 1,000억을 잡았다면 현재 500억 정도 규모가 유기적으로 잘 회전이 되고 있는 건가 아니면 500억이 남아서 기존에 1년에 돌아가는 돈은 250억밖에 회전이 되지 않는다 이런 데이터가 있어야지만이 출연 규모가 과다하지 않은가를 여쭈어 보는 거에요.
금년도에 500억 중에서 어느 정도 돈이 유동이 되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대직 1,000억을 조성하는 것은 1,000억을 원금을 갖고 회전시키는 것이 아니고 1,000억이 조성이 되면 그것에 따른 이자가 발생해 갖고 원금을 까먹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본을 원활 시키려다 보니까 1,000억을 조성하게 된 겁니다, 처음에 1천억을 정한 게.
○홍장표위원 현재 1,000억을 조성하기까지는 이자부분만 가지고 활용이 되고 나머지 그 돈이 들어가는 300억이든 500억이 돌아가는 것은 농협에서 대체해서 돈을 쓴다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이대직 예.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기금을 만든 돈이 담보가 되어서 나머지 은행돈을 가지고 농협에서 기업체에 보전해 주는 건가요?
○기업지원센터소장 전서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출연하고 있는 돈은 쓰지 않고 이자도 쓰지 않고 계속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현재 중소기업에 운전자금 지원해 주는 돈은.
○기업지원센터소장 전서규 농협 돈입니다.
○홍장표위원 그 전에 출연해 주었기 때문에 그걸 담보로······
○기업지원센터소장 전서규 아닙니다. 거기에 따른 앞으로 이자를 가지고 1,000억 출연이 다 끝나면 거기서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이차보전해 줘야 되는데 현재는 이자를 안 쓰기 때문에 예산에 연간 20억씩 이차보전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서 1,000억이 조성될 때까지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현재 중소기업운전자금 기금을 만약 그 기금을 이자를 가지고 결론적으로 은행에서 돈 쓴 돈을 빌려준다는 거죠, 말하자면.
○기업지원센터소장 전서규 1,000억이 조성돼도 원금은 항상 농협돈입니다. 단지, 기업체에다가 이자를 보전해 주는 것이 2.5% 아닙니까? 이차보전액을 1,000억에서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보전해 주는 겁니다.
저희는 현재 안해 주기 때문에 금년도 20억을 예산에 올린 겁니다.
○홍장표위원 경기도 육성자금도 마찬가지에요?
○기업지원센터소장 전서규 마찬가지입니다.
○홍장표위원 은행에서 편하게 돈을 빌려 쓰면서 자격적인 조건이 되면 은행에서 필요한 신보를 통해서 받거나 재산담보를 받았을 경우에 이자를 일부 시가 보전해 준다 이거죠?
○기업지원센터소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2010년 동안 중소기업육성자금 계속 만들기만 하고······
○기업지원센터소장 전서규 현재는 계속 출연만 하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너무 과다하게 책정한 것 아니에요?
○기업지원센터소장 전서규 아닙니다.
1,000억에서 이자가 나오는 것 가지고 이차보전을 해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융자 한도를 규모에 따라서 현재 5억 한도내인데 10억 한도라면 더 나갈 수도 있고 그것은 그때 가서 상황에 따라서 운영을 하면 됩니다.
○홍장표위원 현재는 기금조성이 완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이자를 보전해 준다 이거죠?
○기업지원센터소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여기에 있는 이자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기업지원센터소장 전서규 그대로 다 적립이 되는 거죠.
○홍장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훈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일위원 첨단산업과 722쪽에 예비비가 전년도에 53억이 책정되었다가 금년도에는 거의 배가 증액된 100억원이 예산이 올라왔네요. 거기에 대한 내용 설명해 주세요.
○첨단산업과장 신용석 안산테크노파크 조성비가 100억이거든요. 작년도에 50억이었는데 100억이 돼서 거기에 대한 증가분입니다.
○김창일위원 그게 그 사업이에요?
○첨단산업과장 신용석 예. 그렇습니다.
뒷장에 보시면 723쪽 상단에 나와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안산테크노파크 조성사업에 금년도에 우리가 시비 100억원을 출연 하잖아요. 그런데 금년도에 소요사업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테크노파크에 들어가는 비용이. 금년도에 사업비로 나가는 금액이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첨단산업과장 신용석 내년도.
○홍장표위원 예. 2001년도에.
○첨단산업과장 신용석 내년도 예산편성이 마무리가 돼 가지고 운영위원회 거쳐 가지고 이사회 의결을 해야 되거든요. 거기 부분에 한 300억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300억이면 2001년도 소요사업이 174. 5억 아니에요? 174억원은 아니잖아요, 우리한테 준 자료에. 2001년도에 소요사업이 174억, 맞아요? 그래서 국비 50억, 도비 20억, 시비 100억, 기타 4억 5천만원 해가지고 174억 5천만원이네요. 이것 맞죠?
○첨단산업과장 신용석 예. 현재까지 조성된 금액이 451억이거든요.
○홍장표위원 조성된 금액 말고 2001년도에 소요사업이 174억 5천만원 아니에요, 자료 준 게.
○첨단산업과장 신용석 예.
○홍장표위원 이걸 왜 여쭤보냐 하면 국비가 25%, 도비가 25%, 시비가 50%다 이거죠.
그렇다면 2001년도 소요사업도 마찬가지로 국비 25%, 도비 25%, 시비가 50% 된다면 국비는 50%를 예산을 잡았다 이거에요. 도비가 왜 20억밖에 안되냐 이거에요. 도비도 50억을 받아야죠. 그리고 시비가 100억이 되어야죠. 왜냐하면 이걸 못 받아오면 지난번과 똑같이 하수종말처리장처럼 시가 이런 부담을 갖는다는 거죠. 어차피 국가가 이미 테크노파크 육성을 하고자 했다면 국가도 25% 책임에 대해서 50억 내년도 사업에, 도비도 50억을, 도비도 20억이 아니라 50억을 받아야 된다고요. 안 받으면 이것 저 예산 삭감할 거에요.
○첨단산업과장 신용석 올해 연도 사업비계획 재정계획에 의해 가지고 부담비율이거든요. 전부 다 들어왔습니다. 국비도 들어오고 도비도 들어오고 시비도 다 출연 했습니다.
○홍장표위원 올해 말고 내년도에······
○첨단산업과장 신용석 내년도도 확실하게 저희들이······
○홍장표위원 도비가 20억밖에 안되면 시비 시가 100억 댈 필요가 없죠.
○기업지원센터소장 전서규 제가 말씀드릴게요.
당초 969억 중에서 안산시가 535억이고 경기도가 100억, 산자부가 250억인데 연도별로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서 5차년도까지 해서 산자부는 연간 50억씩, 경기도는 20억씩 출연토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억이 들어가 있는 거죠. 현재까지 들어온 것은 산자부에서 74억 5천만원, 경기도에서는 40억, 안산시는 317억요.
○홍장표위원 이게 문제라는 거에요.
○기업지원센터소장 전서규 문제가 아니고 비율대로 해서 우리는 535억에 대해서 연차별로 출연하겠다는 거고 경기도도 마찬가지고 산자부도 연차별로 현재 출연 계획에 의해서 경기도나 산자부에서 단 한푼도 저희한테 출연 안한 것은 없습니다.
○홍장표위원 출연 계획인데 똑같이 25, 25, 50으로 가야지만이 %가 25, 25, 50이다 하면 안산시가 거기에 지금과 같은 경우는 안산시 317억을 냈다 하면 경기도 같은 경우는 50%를 낸다 하면 150억 정도를 내야 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25%다 하면.
○기업지원센터소장 전서규 애당초에 저희가 969억······
○홍장표위원 현재 조성이 되려면 안산시가 317억을 냈다 하면 현재 조성금액은 634억이 되어야지만 맞는 거에요, 비율대로 간다면.
○기업지원센터소장 전서규 비율대로가 아니라 비율이 없고 경기도에서는 100억을 내겠다 당초에 약속이, 경기도에서 전체······
○홍장표위원 250억 아니에요? 경기도가.
○기업지원센터소장 전서규 산자부가 250억입니다.
○홍장표위원 경기도도 250억일 텐데요.
○기업지원센터소장 전서규 아닙니다.
100억입니다.
○홍장표위원 그러면 250억, 250억, 500억 맨처음에 1,000억 아니었어요?
○기업지원센터소장 전서규 아닙니다.
○홍장표위원 제가 이 부서에 있을 때가 1,000억이 조성 됐어요. 거기서 답변하세요.
제가 이 자료 갖고 있을 거에요.
○기업지원센터소장 전서규 당초계획이 969억 아닙니까? 530억, 100억, 250억, 자체 이자수입이 75억 이렇게 해서.
○위원장 박명훈 소장님, 자리에 앉아서 하세요.
○홍장표위원 제가 처음에 테크노파크를 안산시에 유치하기 위해서 그 당시 백성운 부시장님께서 우리한테 보고한 것은 제가 그 당시 듣고 수기한 것은 경기도 250억, 국비로 250억, 안산시가 500억 해서 1천억을 조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한테 승인을 받았어요. 이것 틀림 없습니다. 그 당시의 자료를 찾아가지고 제출 한번 해 주세요.
제가 왜냐하면 시가 일방적으로 지난번의 하수종말처리장처럼 많은 재정적인 부담을 주지도 않는 것을 그걸 부담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기업지원센터소장 전서규 애초에는 어떻게 계획한지는 모르는데 저희가 와서 확정된 것은 현재 이렇습니다.
○홍장표위원 거기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2대 거치면서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을 유치하고자 결정을 지었던 거죠. 이 점을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가 너무 부담을 가지면서 우리 시가 그 정도 돈을 대면 국비와 도비에 비례해서 우리도 돈을 내주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가지는 안산테크노파크 입찰에 있어서도 문화예술회관 이런 쪽으로 가지 않도록 철저히 그 부분도 시가 지도단속을 해야 된다는 거죠, 감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법인이기 때문에 시의 영향을 받지 않고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하더라도 입찰 의혹을 갖지 않도록 철저하게 이것을 이번 예결 때 테크노파크가 정상적으로 입찰에 의해서 사업계획이 가는 건지 아니면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예결위에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업지원센터소장 전서규 예. 알겠습니다.
○홍장표위원 거기서 한가지 더 뭐냐 하면 기타 8,400만원인가요? 969억 중에 기타 84억은 어디서 누가 출연하는 돈이에요?
○첨단산업과장 신용석 기타수입은 테크노파크가 조성되면 연구소를 분양시켜 가지고 연구소에서 나온 수입하고 그 다음에 조성된 사업비에 대한 이자수입 해가지고 75억입니다.
○홍장표위원 연구소를 임대 줘서 임대와 그 다음에 이자에 대한 수입이 8,400만원 본거다 이거죠?
○기업지원센터소장 전서규 84억입니다.
○홍장표위원 예. 84억. 죄송합니다.
○첨단산업과장 신용석 전체적으로 보면 안산시가 한 55% 이 정도 보셔도 됩니다, 부담율이 현재.
○홍장표위원 이자 그런 것은 똑같이 비율 나가는 거지만 시가 50% 이상 여기에 부담할 필요가 없다는 거에요.
○위원장 박명훈 과장님 잠깐만요. 확실히 답변을 해줘야 될 게 뭐냐하면 84억에 대한 부분은 각 대학이 컨소시엄을 이루어 가지고 지원금이 들어온 게 있었거든요. 그런 그런 얘기를 답변을 안 하고,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다시한번 바랍니다.
○기업지원센터소장 전서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84억 중에는 각 대학교 컨소시엄 해서 들어오는 것이 9억원 그 다음에 자체 수익 이자수입이라든지 이런 것이 75억 해서 84억입니다.
○위원장 박명훈 그러면 각 대학이 돈이 들어 왔습니까? 1차 2차 걔네들도 마찬가지로 돈을 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각 대학이 포기한다는 얘기가 들리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떤······
○첨단산업과장 신용석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명훈 들어왔어요.
○첨단산업과장 신용석 각 대학교 유기적인 협조가 되고.
○위원장 박명훈 대학 출연 했어요?
○첨단산업과장 신용석 다 들어왔습니다, 국ㆍ도비도 다 들어오고.
○홍장표위원 722쪽에 산업디자인 공모전 개최 해서 2천만원, 산업디자인 개발비 해서 7,500만원인데 이것은 민간 단체 어디다 주는 것이며 또한 산업디자인 개발비 지원은 지원해 주는 곳이 몇 개 단체거나 몇 개 기업체인지 답변해 주세요. 1회라고 왜 잡았죠? 1회를 한다는 건가요? 1식이 아니고 1회로 되어 있네요.
○첨단산업과장 신용석 세미나 개최라든가 그 부분은 아직 어디다 준다고 확실하게 하지는 않고 있지만 현재 안산시에 디자인 쪽에 인프라가 조성된 학교가 안산공과대학에 디자인학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산공과대학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디자인 개발비는 7,500만원 예산에 편성해 놨는데 한 10개업체 내외로 해가지고 1개업체 한 750만원씩 해가지고 자부담 한 250만원 해서 매칭펀드형식으로 1천만원 규모로 해서 개발비를 지원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주로 산업디자인이다 하면 회사 같은 경우는 브랜드가 있어 가지고 그런 쪽에 전략을 가질 수 있지만 회사를 상대하는 거에요, 아니면 학생을 상대 하는 건지?
○첨단산업과장 신용석 개발비는 회사를 상대하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회사에서 브랜드를 내주면 그것에 대한 디자인을 공모한다 이거죠?
○첨단산업과장 신용석 예. 타당성 있는 업체를 심사를 해가지고 적격된 업체에 디자인 개발비를 지원하려는 계획입니다.
○홍장표위원 타당성 있는 것은 누가 결정하죠? 회사에서 결정하는 것 아니에요?
○첨단산업과장 신용석 아닙니다. 물론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10개 업체인데 더 많이 들어올 수도 있고 적게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심의위원회 디자인 전문가라든가 대학교수 이런 전문가를 구성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가장 개발 효과가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지원을 해 줄 계획입니다.
○홍장표위원 그 회사의 상징적인 제품을 출연하기 위해서 심벌이라든가 디자인 이런 부분이 상품화되면 상표거나 모델이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인켈대리점의 모델디자인을 설계한다 이거죠. 그러면 그런 부분은 심의를 회사측이 이런 관계에 오히려 거기서 더 심의가 되지 이걸 심의위원들이 시가 회사의 브랜드를 결정해 준다는 건 문제 있는 것 아닌가요?
○첨단산업과장 신용석 결정해 주는 게 아니라 심의를 해서 적정한 개발 효과가 있는지만······
○홍장표위원 산업디자인이 여러 기업체도 참여하고 창작활동이라면 모르는데······
○첨단산업과장 신용석 그렇게 해가지고 선정된 업체를 안산공과대학 하고 연계해서 추진한 부분인데 거기서 디자인 전문가 하고 같이 업체 플러스 해서 개발해야 되겠죠.
위원님 말씀대로 업체의 디자인 인력하고 그 다음에 대학교수라든가 전문가 인력하고 해서 같이 개발을 하는 겁니다.
중소기업 기술개발 하고 유사하게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기업지원센터소장 전서규 주관은 기업체고 기술적인 자문 이런 것은 교수라든가 전문가들한테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연계 추진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금액 같은 것도 정확한 그런 부분에 대한 용역이나 이런 것을 타당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냥 일시불로 해서 7,500만원을 잡은 건지, 이것도 금액이 적은지 적정한지 그런 부분은 어떻게 7,500만원 수치가 나왔는지 그런 것도 약간 궁금하다 이거죠.
○첨단산업과장 신용석 저희가 산출기초를 낼 때는 1개 업체당 1천만원 규모로 했는데 서울에 디자인진흥원이라고 있습니다.
디자인진흥원에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대강 평균적으로 제품개발이라든가 브랜드개발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소요가 될 것이냐 판단해 가지고 1천만원 규모로 했는데 물론 더 많이 들어가는 개발 품목도 있을 거고 더 적게 들어가는 품목도 있을 겁니다. 난이도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결정을 해가지고 지원을 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결과가 있는 개발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에요. 결과 없이 그냥 애들에 대한 창작활동 이런 부분이 되어서는 안되고 실질적으로 제품을 다뤄서 브랜드를 끄집어 낼 수 있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에요.
○첨단산업과장 신용석 결과물이 나오도록······
○기업지원센터소장 전서규 그런 것을 끌어내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차평덕위원 725쪽에 보면 S/W 워크샵 개최하고 안산 애니스쿨 운영이 있는데 애니스쿨 운영 예산이 금년도에 얼마 나갔죠?
○첨단산업과장 신용석 2천만원.
○차평덕위원 내년도에는 4천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이렇게 예산 증액하게 된 요인이 뭡니까?
○첨단산업과장 신용석 올해 연도에는 기초적인 분야에 대해서 1회 저희가 교육을 잡았었거든요. 내년도에는 기초 이론 플러스 그 다음에 디자인 쪽에 디지털 분야도 플러스 해가지고 상반기 때 한번, 하반기 때 한번 차별화 시켜 가지고 2회로 해서 4천만원 계상 했습니다.
○차평덕위원 금년도 애니스쿨 운영 했는데 효과 좀 있어요?
○첨단산업과장 신용석 올해 50명 교육을 시켰는데 그중에 12명이 실제 취업을 했습니다. 효과도 있고 주민들이라든가 시민들의 호응도가 좋아가지고 내년도에는 좀더 확대해 가지고 4천만원 계상 했습니다.
○차평덕위원 S/W 워크샵은 어떻게?
○첨단산업과장 신용석 S/W 워크샵은 올해 1,500만원이 있었는데 내년도 예산을 1천만원으로 줄였습니다.
올해 집행을 하다 보니까 1천만원 가지고도 충분히 행사를 소화해 낼 수 있다고 판단을 해가지고 1천만원으로 예산을 줄여서 편성 했습니다.
○홍장표위원 709쪽에 보험금 해서 관내업체 수출보험금 지원 해서 10개 업체 200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는데 수출보험금 지원 내용 또 수출보험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수출보험금이 10개 업체인데 자격이나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보험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뒷받침할만한 근거가 있는지? 올 금년도에는 예산이 서지 않았어요.
내년도에 갑자기 10개업체에 200만원을 지원해 준다니까 질문을 드린 사항이거든요.
○기업지원센터소장 전서규 2000년도에도 예산을 2,000만원 편성해서 13개업체에 482만 1천원을 지원을 했었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에는 왜 제로로 나와 있죠?
○기업지원센터소장 전서규 저희가 부서가 신설되다 보니까 그렇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홍장표위원 부서가 신설돼서 이리 온다 하더라도 이 사업은 계속 따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업지원센터소장 전서규 작년에는 사양이 틀려 가지고 사양이 바뀌면서 제로로 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전년도에 예산은 2,000만원 있었습니다. 그리고 10개 업체라는 것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직접 수출하는 업체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신청한 것은 다 지원을 해 드리기 때문에 꼭 10개 업체라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미 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홍장표위원 보통 한 업체에 얼마정도 지원해 줍니까?
○기업지원센터소장 전서규 수출금액에 따라서 품목에 따라서 틀립니다. 그래서 평균 최고 한도를 200만원으로 뒀습니다만 평균 가져가는 것이 한 30에서 100만원 미만입니다.
○홍장표위원 보험금 지원해 준다는 명분은 결론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과 그런 차원으로 해주는 거죠?
○기업지원센터소장 전서규 수출 증대를 위해서 적극 장려하기 위해서 정부기관에서 해주고 있는데 안산시 같은 데는 직접 수출이 다른 도시에 비해서 적습니다. 그래서 직접 수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원을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런 것을 확대하기 위해서 수출업체 이런 것을 확대하고 그런 부분을 나름대로 지원이 됐기 때문에 더 많은 노력과 자구적인 노력에 의해서 하나의 차원으로 보상비 차원이네요, 말하자면.
○기업지원센터소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이것 안 줘도 별 아닙니까?
○기업지원센터소장 전서규 안 줘도 이의는 제기하지 않겠지만 수출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이런 것도 하고 또 해외 바이어 초청 같은 것도 다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알겠습니다.
○김창일위원 714쪽에 노동복지회관 운영 보조금 1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올해보다 2천만원 증액이 됐고 기업지원센터 청소용역이 올해 예산은 없는데 내년에 876만원 예산이 섰네요. 올해에는 기업지원센터 청소를 안했는지 또 노동복지회관 운영 보조금이 갑자기 한 20% 정도가 인상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기업지원센터소장 전서규 노동복지회관 운영비 보조해 주는 명분이 시설운영비 하고 3명에 대한 인건비가 있습니다. 인건비가 금년에 5,800 썼고 공공요금이라든지 시설운영비로 2,200, 내년도에는 인건비라든지 시설관리비, 공공요금 등의 인상을 예상해서 2,000만원을 추가 계상을 했고 기업지원센터 청소용역비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금년 5월달에 나가 가지고 예산을 확보를 못해서 금년에는 공공근로사업자를 활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정이 되면 청소가 되고 배정 안 되면 직원들이 청소를 하고 불편한 점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예산 확보해서 정기적으로 청소를 하려고 그럽니다.
○김창일위원 청소용역비는 내년도에 처음 예산이 서는 거네요?
○기업지원센터소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노동복지회관 운영에 있어서 성곡동에 있는 것 얘기하는 거죠?
○기업지원센터소장 전서규 그렇죠. 시화공단에 있는 겁니다.
○홍장표위원 노동복지회관이 이리로 옮겨온 것 아니에요, 한국노총이 들어 있는 건물 얘기하는 거죠?
○기업지원센터소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한국노총은 서울프라자 거기 사무실 있는 것 아닌가요?
○기업지원센터소장 전서규 아닙니다.
○홍장표위원 거기 같이 있어요?
○기업지원센터소장 전서규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이쪽으로 이전한다는 얘기 지난번에 설명회때 하신 것 같은데요.
○기업지원센터소장 전서규 노동복지회관이 외진데 있어 가지고 시내로 들어왔으면 하는 것이 수년전부터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절차를 밟는데 한 2년 걸릴 것 같습니다. 우선 산자부에서 용도지역이 일반공공시설부지로 되어 있어서 우선 그것을 용도 폐지를 시켜야 되고 건물은 노동부에서 3억인가 보조를 받아서 지었기 때문에 우선 토지가 해결이 되면 건물에 대해서 노동부에서도 행정재산 해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절차상 한 2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현재 많은 노동관계자들이 노동복지회관 연계가 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우선적으로 시내에 사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상공회의소 관계와 시민과 서부지역관리공단 하고 연계가 되지를 않아 가지고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고 다만, 그쪽에는 많은 상업용 건물들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시가 가지고 있던 옆으로 자동차매매센터 이런 게 들어 있어 가지고 수익적인 차원이 된다는 거죠. 여기는 노동복지회관외에 임대해 주는 식당이 있나요?
○기업지원센터소장 전서규 없습니다.
○홍장표위원 한국노총에서 전체적으로 쓰는 건가요?
○기업지원센터소장 전서규 사무실만 쓰고 있는데 기타 예식장이라든지 강당 이런 것은 활용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활용이 잘 안된다면 바로 시가 판단해서 토지와 건물에 대한 문제를 이 얘기가 나온지가 벌써 4, 5년전 얘기 같아요.
○기업지원센터소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렇다면 이 문제를 처리해서 매각할 것인가, 아닌가 상급기관 하고 절차를 밟아서 협의해서 한국노총이라든가 노동복지회관이 시내에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기업지원센터소장 전서규 자체 내부적으로 결정을 해가지고 우선 산자부나 노동부에서 용도폐지가 가능한 것인지 그쪽으로 의사타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정식으로 공문을 발송해서 전부다 해지를 시키고 선행이 되어서 그것을 매각을 해야 이쪽으로 이전을 할 수가 있지 놔둔 상태에서 2개를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기업지원센터소장 전서규 방대한 건물을 활용도가 약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라든가 오히려 산자부가 그 내용을 직시할 것 아닙니까, 서류는 한번도 오간 적이 없죠?
○기업지원센터소장 전서규 한국산업단지공단본부에다가 노동복지회관 부지 용도폐지를 건의 했습니다.
○홍장표위원 내년 2001년도 가기 전에 금년안에 서류로 절차를 밟아서······
○기업지원센터소장 전서규 현재 밟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상임위원회에 보고 한번 해 주세요.
○기업지원센터소장 전서규 알겠습니다.
○홍장표위원 꼭 좀 메모하셔 가지고요.
이상입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첨단산업과장님, 722쪽입니다.
올해 1회 벤처박람회를 개최 했었죠?
○첨단산업과장 신용석 예.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올해는 추경에 예산을 반영했었는데 경비가 얼마 소요됐었습니까?
○첨단산업과장 신용석 벤처박람회는 당초예산에 있었고 추경에 500만원 증액된 그래가지고 9,500만원 해가지고 1회 때 내년 사업비도 올해와 동일하게 9,5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정권섭위원 2000년 기정예산에 안 올라왔잖아요. 그리고 벤처박람회와 동시에 캐릭터 공모전도 같이 했죠?
○첨단산업과장 신용석 연계행사로 같이 했습니다.
○정권섭위원 캐릭터 공모전도 같이 하면서 벤처박람회 9,500만원 예산가지고 한 것 아닙니까?
○첨단산업과장 신용석 별도예산입니다.
○정권섭위원 별도예산이었어요?
○첨단산업과장 신용석 예.
○정권섭위원 캐릭터 공모전은 추경에 반영 했었나요?
○첨단산업과장 신용석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었던 부분이고 2000년도 당초예산에는 캐릭터공모전 2,500만원 편성되어 있고 내년도에 캐릭터 공모전은 2,000만원 편성해 놨습니다. 벤처박람회는 올해와 동일하게 9,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정권섭위원 726쪽에 세미나실 전기시설 보완은 뭡니까?
○첨단산업과장 신용석 소프트지원센터 건물 2층에 세미나실이 있습니다. 그 쪽에 음향설비라든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올해 음향설비하고 보완을 했거든요. 내년도에는 전기시설이 보완이 되어야지 강당으로써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때문에 보완설비 해가지고 계상 했습니다.
○정권섭위원 샤워시설도 필요한 시설인가요?
○첨단산업과장 신용석 샤워실이 없어 가지고 올해 여름 때 사용하는데 불편이 많았었습니다. 내년도에 전용샤워실을 설치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복리후생차원에서 지원해 줄 계획으로 잡았습니다.
○기업지원센터소장 전서규 소프트웨어 들어가 있는 근로자들이 근무시간이 없어요.
어떤 때는 밤도 새고 12시, 1시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시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권섭위원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이 2000년도 예산에 3억이었죠?
○첨단산업과장 신용석 예.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올해 2억을 특별히 올린 이유라도 있습니까?
○첨단산업과장 신용석 중소기업 기술개발은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앞으로는 기술개발 없이는 국제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올해 3억 집행은 얼마를 했습니까?
○첨단산업과장 신용석 집행잔액 일부 남고 전액 집행을 다 했습니다.
○정권섭위원 몇 개 업체를 집행 했습니까?
○첨단산업과장 신용석 18개 업체 지원 했습니다.
○정권섭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첨단산업과장 신용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기업지원센터소장님, 자매도시 공무원 숙소 임차 3,000만원에 대해서 설
명해 주세요. 708쪽입니다.
○기업지원센터소장 전서규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숙소임차가 3,000만원인데 관리비가 금년도 쓴 것을 보면 그쪽에서 중국 안산시 온 것이 6월달서부터 왔습니다. 금년도 7개월동안 쓴 것을 말씀드리면 월 관리비가 10만원씩 70만원, 임차비가 보증금 500만원, 월세가 월 30만원 해서 210만원 그래서 710만원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보증금 500만원이죠?
○기업지원센터소장 전서규 예.
○정권섭위원 2000년도 예산에도 자매도시 교류공무원 숙소임차 해서 3,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매년 3,000만원씩 쓰는 거에요?
○기업지원센터소장 전서규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7개월분을 말씀드린 것이고 1년을 계산하면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니까 전세로 해가지고 3,000만원씩 들어가지 않잖아요?
○기업지원센터소장 전서규 전세가 아니고 월세로 되어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월세로 하고 있어요?
○기업지원센터소장 전서규 예.
○정권섭위원 중국은 우리나라 보다도 소득이 낮기 때문에 주거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기업지원센터소장 전서규 중국 안산시에서 우리 안산시에 왔을 때 저희들이 아파트를 빌려서 주는 비용입니다.
○정권섭위원 월세로 하지 말고 전세로 하면 되잖아요?
○기업지원센터소장 전서규 상주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 몇 년간 있을 것이 아니기 때문에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월세로 했습니다.
○정권섭위원 2000년도 예산에도 3,000만원, 2001년도 예산에도 3,000만원 소모성 경비가 되잖아요?
○기업지원센터소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연간 3,000만원씩 비용을 지출한 부분을 전세로 하고 관리비를 내면 그 돈이 절반 이하로 떨어질 수가 있는 거죠.
줄여야죠.
○기업지원센터소장 전서규 전세로 했을 때 아파트가 한 5, 6,000만원 전세금 들어간다고 그러면 이자로 따지면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3,000만원 중에서 보증금 500만원을 회수를 하거든요.
○정권섭위원 계획성 없는 예산인 것 같아요. 다른 방안을 강구 하십시오. 그리고 자매도시 방문단 대표여비가 1개 도시 2,000만원 세운 것은 어디입니까, 중국 안산시 방문할 여비입니까?
○기업지원센터소장 전서규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정권섭위원 708쪽에 국외여비요.
○기업지원센터소장 전서규 중국 안산시 자매도시간 가는 여비입니다.
○정권섭위원 709쪽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에서 2000년도에 안산시에서 국제박람회 참가를 얼마나 했었습니까?
○기업지원센터소장 전서규 우리시에서 국제박람회를 했다는 것이 아니고.
○정권섭위원 참가지.
○기업지원센터소장 전서규 예. 금년에 4회에 거쳐서 했습니다.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일위원 715쪽을 보면 구 공단동사무소 보수공사라고 해서 1,000만원이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구 공단동사무소가 동사무소의 역할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기업지원센터소장 전서규 맞습니다.
○김창일위원 보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기업지원센터소장 전서규 보수의 목적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시재산이거든요. 시재산유지관리차원에서 보수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김창일위원 보수만 해 놓으려고 1천만원 예산 세워 놓으신 거에요?
○기업지원센터소장 전서규 현재 활용되고 있는 것이 공단하고 관련한 단체가 두어개 들어가 있고 도로지명팀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보수하는 데가 어느 어느 부분이에요?
○기업지원센터소장 전서규 옥상의 방수가 10여년 이상된 건물인데 방수가 잘 안되어서 누수현상이 있어서 방수조치 하려고 그럽니다.
○김창일위원 옥상 방수요?
○기업지원센터소장 전서규 예.
○김창일위원 바닥면적이 몇평이나 되죠?
○기업지원센터소장 전서규 바닥면적이 375㎡입니다. 120평 정도 그렇습니다.
○김창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아까 단체가 들어가 있다고 했는데 어느 단체가 들어가 있는 거죠?
○기업지원센터소장 전서규 민주노총 하고 총무부서장협의회가 들어가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도로지명팀은 몇 명이나 들어가 있어요?
○기업지원센터소장 전서규 정규직원은 4명 있고 일용팀들을 운영하는데 한 30여명 된답니다. 시에서 그 만큼 공간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아까 말씀하신 바닥면적 375㎡가 연면적이죠. 건물면적이 375평이라는 거에요?
○기업지원센터소장 전서규 평방미터입니다. 바닥면적이요.
○홍장표위원 전체 연면적 건물1층, 2층 합쳐 가지고.
○기업지원센터소장 전서규 한 240평 됩니다.
○홍장표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활용도가 안되고 있다면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이 거기에 들어가서 활용도 하면 공단에 대한 근로자들이 활용하기 쉽겠다 하는 차원에서 질문 마침 하려고 하는데 민주노총이 제대로 들어와 있네요?
○기업지원센터소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민주노총이 2층을 쓰고 있고 총무부서는 1층을 조금 쓰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렇게 연계가 되면 접근성이 좋다는 거죠. 시청하고도 접근성이 괜찮고 공단본부도 접근성이 괜찮고 상공회의소 그런 유기적인, 저는 그게 비어 있다면 노동복지회관은 거기 이름은 그냥 있다 하더라도 활용도 차원에서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이 사무실을 쓰면 좋겠다 했는데 똑같은 동일성을 가진 단체 2개가 들어가기에는 바람직하지 못하는데 기 아주 잘되어 있네요.
내부는 보수가 잘 되어 있나요, 내부적으로 문제 없어요?
○기업지원센터소장 전서규 문제 없습니다.
○위원장 박명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업지원센터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운영에 협조해 주신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 ○출석위원(7인) |
| 박명훈정권섭김송식 |
| 김창일차평덕홍장표 |
| 황호명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전종옥 |
| ○출석공무원 | |
| 기업지원센터소장 | 전서규 |
| 기업지원과장 | 이대직 |
| 첨단산업과장 | 신용석 |
| 기업민원과장 | 임승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