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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44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2017.10.2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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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4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10월 26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안산도시공사 선부동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계획안

3. 안산시 지속가능발전 조례안

4. 안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안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안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7. 안산시 녹화추진 및 가로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안산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기도 친환경생활지원 안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0. 2018년도 출연금 운영 계획안

11. 안산도시공사 신길일반산업단지 조성 신규투자사업 추진계획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도시공사 선부동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계획안(시장제출)

3. 안산시 지속가능발전 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녹화추진 및 가로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경기도 친환경생활지원 안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 2018년도 출연금 운영 계획안(시장제출)

11. 안산도시공사 신길일반산업단지 조성 신규투자사업 추진계획안(시장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안산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도시공사 선부동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계획안(시장제출)

3. 안산시 지속가능발전 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녹화추진 및 가로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경기도 친환경생활지원 안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 2018년도 출연금 운영 계획안(시장제출)

11. 안산도시공사 신길일반산업단지 조성 신규투자사업 추진계획안(시장제출)

○위원장 김동수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도시공사 신부동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기속가능발전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녹화추진 및 가로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친환경생활지원 안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도 출연금 운영 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안산도시공사 신길일반산업단지 조성 신규투자사업 추진계획안 이상 11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안건에 대하여 위원 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6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안건에 대하여 위원 간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통해 의견의 합의를 봤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도시공사 선부동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계획안을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지속가능발전 조례안은 안산시의 경제, 사회, 환경 등 시정전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이므로 주관부서를 환경 등 특정분야를 담당하는 부서가 아니라 시정의 전반을 총괄할 수 있는 부서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조례의 내용 중 안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설치 및 지원에 대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안산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내실 있는 조례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녹화추진 및 가로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정지원사업으로 택시운수 종사자에게 국외 선진지 견학의 예산지원 시에 안산시의 예산지원 비율이 전체 사업비의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또는 내부 시행방침으로 정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국외 선진지 견학의 자비 부담금을 법인택시의 경우 사업자와 택시운수 종사자가 동일한 비율로 부담하는 것을 권장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친환경생활지원 안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도 출연금 운영 계획안은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운전자 개인택시 양수 시 융자 출연금의 필요성과 예산지원의 적정성 여부를 재검토하고자 2018년도 사업비 전액 삭감하는 등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안산도시공사 신길일반산업단지 조성 신규 투자사업 추진계획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의안심사와 의결을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회의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동수이상숙박영근손관승신성철주미희
○출석전문위원
김학민
○출석공무원
도시주택국장이태석
환경에너지교통국장김형수
환경정책과장강상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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