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장동호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각 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던 관계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다만 수정예산안이 추가로 제출되어 수정예산안을 중심으로 간략히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장으로부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호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 행정지원국 소관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수정예산안을 포함해서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섭위원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08쪽에 학술용역비와 포상금에서 예산은 세워놓고 사용을 안해 가지고 이번에 줄여 달라고 예산안을 올렸는데 왜 그러죠?

○정권섭위원 기 예산을 세울 때에는 조사를 하겠다고 세워놓고 집행을 안한 예산이 총무과에만 여러 건이 있어요.

배우자 연수비 또한 다음쪽에 넘어가면 취미교실 강사료, 교육장방역수수료, 신축교육장 홍보물제작구입 등 전혀 사용하지 않은 예산이 많은데 불요불급한 예산을 확보만 해 놓고 사용을 안 한다는 것은 예산을 사장시키는 겁니다.

1년 동안 예산을 확보해 놓고 가만히 보관해 놨다가 연말 제3차 추경에 와서 줄여 주십시오 하고 올린다는 것은 그 동안에 계획성이 부족한 거에요, 그렇게 생각지 않으세요?

○정권섭위원 113쪽에 보면 민방위교육장 홍보판 제작설치 해서 1,500만원 예산 세웠던 부분도 3,000만원 세워달라고 그랬죠. 그래서 절반으로 줄여서 1,500만원 하라고 했던 것도 사용하지 않고 반납을 하게 되고 총무과에서 반납한 예산이 너무 많은 거에요.

합계액을 내지는 않았지만 1,500만원 짜리, 4,900만원 짜리 등등 해서 근 7,000만원 가까이 되는데 그런 예산을 1년 동안 사장시켰다는 것은 너무나 준비가 소홀했던 거에요.

이런 예산이 다른 부서에 가서 필요하게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어느 한 부서에서 많이 책정해 가지고 사용하지도 않고 1년 동안 가만히 가지고 있다가 연말 되니까 불용액은 그러니까 예산을 삭감해 주십시오 한다는 것은 그 만큼 공직자들이 자기 업무에 미리 예견하지 않고 무조건 예산만 확보해 놓자는 발상에서 이루어진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 예결위원회에서는 과감하게 자를 테니까 그렇게 아십시오.

○정권섭위원 위탁교육비에서 발상전환을 위한 자체 교육경비에서 4,950만원을 삭감예산으로 올라왔는데 그런 부분이 사전에 계획성이 없다 보니까 이런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겠어요.

예산을 세우는 입장에서 이제는 정말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냥 구태의연하게 전에 세웠던 거니까 이번에도 세우겠다는 예산을 확보해 놓고 보자는 생각은 바꿔야 됩니다.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임종응위원 임종응위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추경을 보면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에서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 세미나 개최 삭감을 했는데 자연사박물관과 연계되어서 시에서 세미나를 몇번이나 했습니까?

○임종응위원 원래 계획이 몇번이었습니까?

○임종응위원 4,000만원 세웠죠?

○임종응위원 예산이 남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올해 자연사박물관 때문에 추경에서도 더 확보해 달라고 추경예산때 예산이 올라 왔었고 안산에서 자연사박물관 전시관까지 지어 가지고 자연사박물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올 한해 굉장히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많이 책정되었던 겁니까?

○임종응위원 자연사박물관으로 해서 얼마 전에 해외도 관계되시는 분들이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연사박물관이 올 들어와서 갑자기 시에서 되는 것처럼 준비가 되었거든요. 추경예산에서도 의회에서도 논란 끝에 자연사박물관에 대해서 논란도 있었는데 정확히 실장님께서 보시기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자연사박물관이 중앙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아직까지 진척되는 것이 별로 없는데 우리 시에서 올 한해 자연사박물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종합적으로 관망이 나와 있는 것이 있어요?

○임종응위원 본위원도 안산시에서 자연사박물관을 유치해야 된다는 데에서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자연사박물관에 관계된 예산에 대해서는 다 의원들이 합의를 봐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실정인데 실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중앙정부가 아직도 확정을 못 짓고 있고 예산관계된 중앙예산도 제가 알기로는 확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물론 다른 시에서도 유치한다고 하니까 말씀하셨던 대로 후발주자로서 참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것이 보조가 중앙하고의 관계도 맞춰가면서 해야지 중앙쪽에서는 어떻게 될 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서로들 경쟁하듯이, 특히 안산 같은 경우는 후발주자로 뛰어들어 가지고 갑작스럽게 했다가 내년도에 시장님 시정연설에도 보니까 자연사박물관에 대한 내용이 별로 없더라구요, 시정연설 본회의에서 들어 보니까. 그런데 참, 이상하다 올해는 갑자기 곧 될 것처럼 시가 추진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될 것처럼 홍보가 되고 그러다가 조금 주춤하게 된 동기 그것이 바로 중앙하고의 연결이 잘 안되어서 그런 겁니까, 내년도는 어떻습니까?

○임종응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21세기위원회 참석수당을 추경에서 삭감요구해 왔는데 내년예산 보니까 삭감된 금액으로 올라온 것이 아니라 올해 예산하고 똑같이 올라 왔거든요.

200만원 정도 삭감되는데 위원회를 올해 총 몇번 하셨나요?

○임종응위원 그러면 내년도도 많이 하지는 않겠네요. 올해하고 비슷하게 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김강일위원 김강일입니다.

시의 전체적인 예산은 기획실에서 담당하시죠?

○김강일위원 기획실에서 담당을 하는데 기획실에서 예산을 앞날을 이렇게 못 내다 봅니까? 2000년도 당초예산액은 한 250억 5,100만원 정도 예산을 했다가 3회 추경에서 요구하는 것은 458억이라고 엄청나게 차이나죠, 그렇죠? 83.1%가 증가를 했는데 기획실에서 조차도 당초예산에서 올해 예산도 예상을 못하고 예산을 막 세웁니까?

○김강일위원 불용액이나 순세계잉여금은 연말이 되면 딱 나오는 것 아닙니까?

○김강일위원 계상이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이유가 이야기 안 되고 이렇게 두배 정도 차이나도록 당초예산 세울 때 이런 것도 파악을 못 하십니까?

○김강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담당관 답변해 주십시오.

당초예산에서는 문화체육사회개발비로 해서 문화체육란에 보면 66억 6,400 정도 잡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추경 마지막에는 143억 정도가 늘어나 있죠? 또 문화체육 이외에도 보면 당초에는 1억 6,600 정도 잡으셨는데 추경에는 6억 400으로 올라가 있어요. 문화체육에서는 당초에 금년도 계획을 연도계획을 처음에는 엉터리로 하는 겁니까? 대충한 거에요,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많이 틀려요?

○김강일위원 사업비 예산이라는 것이 1년에 당초예산을 세울 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전혀 준비가 안돼요, 계획이 안 서냐구요?

○김강일위원 그러면 당초에 문화체육담당 관실에서 1년 계획을 어느 정도 세워서 할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자료로 본다면 당초계획은 별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몇배로 늘어나니까. 추경이 없으면 문화체육담당관은 운영을 못하겠네요.

○김강일위원 추경 재원이 생기면 문화체육만 다 씁니까?

○김강일위원 적정하게 배분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체육은 보면 늘어난 비율도 그렇고 금액도 그렇고 다른 어느 부서보다 가장 많이 늘어나요. 내년도에도 이와 같은 일이 또 생길 것 아니에요. 당초예산을 제대로 다 확보해서 이 정도 예산을, 올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작년에도 그랬죠?

○김강일위원 전액 다 올라온 겁니까?

○김강일위원 시민들이 시에서 행사성 경비가 많다고 계속 여러가지 지적이 많습니다. 의회내에서도 행사가 너무 많기 때문에 행사를 줄이라는 질타들이 많았을 거라고 알고 있을 거에요.

특히, 문화체육 같은 경우는 당초예산 편성을 보다 더 정확하게 해가지고 추경이나 이런 데서 예산확보가 기획실장님이 얘기하신 그런 내용을 제외하고 행사를 자꾸 하기 위해서 예산증액 시키는 부분은 내년도에는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일위원 50쪽에 보면 과오납금이 828만원 정도 책정 되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내역 대략 설명해 보십시오.

○김강일위원 대상이 몇 명 정도 됩니까?

○김강일위원 자료를 확인해 보고 싶으니까 과오납금에 대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일위원 문화체육담당관실에 하나 더 물어볼게요.

시화호간척지내 문화재자원 학술조사 용역비는 1회 추경에서 예산확보를 하셨는데 명시이월을 했죠?

○김강일위원 사유가 사업공기부족으로 당해년도 내에 사업완료가 불가능해 명시이월 한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김강일위원 1회 추경 당시때 용역을 올해 내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셔서 하신 거에요, 아니면 올해 할 수 없는데 예산을 확보하신 거에요?

○김강일위원 그때 당시 예산을 요청하실 때······

○김강일위원 단년도 사업 아니면 기간으로 본다면 1년은 안 걸리죠?

○김강일위원 9개월 정도 걸리면 당초예산에서 요청을 하든가.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책정했을 당시에 올해내에 할 수 없는 사업이었잖아요, 그렇죠?

○김강일위원 급하게 서둘러서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올해 내에 사업이 마무리가 되지도 않는데 올해 아니면 안돼 가지고 급해서 올해 안으로 꼭 발주를 줘야 될 그럴만한 사유가 있었냐구요.

○김강일위원 어떤 거에요?

○김강일위원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용역비가 많은 것도 아니고 3,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3,000만원 용역이 9개월씩이나 걸려요?

○김강일위원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올해 내에 할 수 없는 사업이었고 그렇게 긴박하게 해가지고 어디다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한다면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하든가 아니면 당초예산에서 하든가 해야지 사업을 예산을 따내면 그 사업연도에 사업을 마무리를 짓든가 해야 되는데 이런 저런 핑계로 차일피일 미루다가 못하니까 다시 명시이월 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본인 생각은 그런 게 강한 것 같은데 지금 이야기가 별로 납득이 안 가요. 금액이 많은 것도 아니고 3,000만원밖에 안되는 것 가지고 용역비인데 9개월씩이나 해요?

○김강일위원 용역내용이 나오면 확인해 보면 알겠네요. 진짜 9개월 걸려서 하는 용역인가, 다른 데도 이와 같은 용역 내용이 나오면 그와 유사한 업체에다 물어보면 알 것 아닙니까? 9개월씩이나 걸리는가.

확실히 답변하세요. 나중에 용역 나오면 그 내용을 보고 저도 확인해 볼 거에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답변하신 내용이 맞습니까?

○김강일위원 공룡 뼈라도 하나 나오면 더 길어지겠네요.

○김강일위원 용역기간이라는 것은 당초 처음에 예산을 받을 때 어느 정도 계획이 있어서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발자국 나왔다고 길어지고 뼈 하나 나오면 더 길어지겠네요?

○김강일위원 알았습니다. 용역 내용이 나오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에 경보시설 현대화사업요.

이 사업도 명시이월을 하셨는데 당초예산에 확보를 하시고 전액 한푼도 사용을 안 하고 그대로 명시이월 해 버렸어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김강일위원 경기도에서 자치단체 것을 전부 모아서 일괄계약 합니까?

○김강일위원 계약은 하셨어요?

○김강일위원 사업비는 어떻게 하나도 지출이 안 되었습니까? 계약금도 안 나갔습니까?

○김강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호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 행정지원국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동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경제복지국, 기업지원센터, 도시계획국, 환경건설국,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보건소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호위원 노영호위원입니다.

위생과 225쪽에 공설공원묘지 배수로 정비를 300만원 삭감시키고 다시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노영호위원 배수로 정비를 1년에 한번씩 한다는 말입니까?

○노영호위원 그러니까 배수로 정비를 매년 정비를 해야 되느냐 이거죠?

○노영호위원 배수로 정비하는 구역이 한개 구간이 아니고 몇 개 구간으로 되어 있습니까?

○노영호위원 금년에는 공공근로자를 투입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내년도에는 공공근로자를 투입해야 될 부분이 아닌지를 판단이 안 선다는 얘기입니까?

○노영호위원 알았습니다.

보건소에 대해서 방역소독 대행료를 5,100만원을 이번 추경에서 삭감해서 올라왔는데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호위원 그러면 당초에 계획성 없이 무분별한 예산을 세웠다는 답변밖에는 안 되네요?

○노영호위원 입찰단가에서 봐서도 8만 5,000원을 계상하고 있었는데 3만 6,000원, 최고가 5만 2,000원 정도를 했다고 하면 당초에 정확한 예산내역을 훑지 않고 대충적으로 잡았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노영호위원 예. 됐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러면 이렇게 많은 예산을 남기면서도 금년도에 방역소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시민의 원성이 높은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호위원 유사한데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의 주민들이 예년에 비해서 방역소독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얘기도 나오고 많은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문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고르게 지역 주민의 여론을 살펴서 정말 지역주민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맥을 짚어서 사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노영호위원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답변시 연막소독은 쓰레기 매립장 우수관로, 하천, 하수 등 대단위 지역에만 실시했다. 일반주택 등의 지역은 분무소독을 실시하였다고 하는데 본인이 속해 있는 대부동에는 전혀 대단위지역이면서도 안산시의 거의 반을 차지하는 면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금년도 소독에 대한 주민들의 반감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방역소독에 대한 것을 실지로 수박 겉핥기식으로 대충 한 30분 그냥 구석에 가서 때리고 나가고 이런 일이 많았었는데 철저하게 그 지역에 방역소독을 한다면 그냥 시늉만 내지 말고 실지로 방역소독에 가까운 사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예산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방역소독이 남았다는 정도는 주민의 원성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전혀 예산에 대한 효용가치를 하나도 못 느끼는 거에요.

본위원은 안 했다고 했는데, 했다고 하는데 했던 부분도 주민이 와서 피부에 닿지도 않고 하나 전혀 보지도 못하고 대충 넘어가는 식으로 방역소독을 했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는 철저하게 이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조금도 시의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쪽으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호 거기에 대해서 부연해서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노위원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남기면서도 사실상 소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지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소독 횟수는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전시적인 소독이 되는 것이 눈에 많이 띄거든요. 사람 많이 다니고 시내 집중으로 하고 시내에도 진짜 서민들이 사는 변두리를 더욱더 철저히 해주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데는 저희들이 보기에도 횟수가 굉장히 적거든요. 더군다나 농촌동 같은 데는 진짜 더 자주 해 주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굉장히 미진하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데에 집중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호위원 됐습니다. 방역소독 연막소독에 있어서 1회에 몇시간용입니까?

○노영호위원 1회에 한시간이죠?

○노영호위원 한시간을 갖고 대단위 지역에 들어가서 한시간 갖고 한통 한마을, 자연부락 한부락도 제대로 못해요. 일주일에 한번, 한달에 한번씩 하다 보니까, 그게 소독하는 겁니까? 차라리 안 하느니만 못하다 이거에요. 하려면 제대로 하루 대단위 지역에 가서 구석구석을 다 돌려면 십여시간을 돌아야 되는데 한시간만 하고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고 나가니까 전혀 안 한 것만도 못하다 이거에요. 어느 일부 지역 구석에 가서 한방울 떨어뜨리고 나가는 쪽이에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넓은 강에 물방울 하나 떨어진 꼴밖에 안된다 이거에요.

앞으로 면밀하게 용역회사에 용역을 주더라도 철저하게 그 지역에 몇시간 동안 얼만큼 해야만 소독이 완전히 1회에 할 수 있나를 정확히 면밀 주도하게 기안을 잡아서 해야 된다는 애기죠.

답변 됐습니다.

기업지원과 수정예산안 85쪽에 보면 해외배낭여행 여비지원 해갖고 3,500만원을 기정예산 보다 더 해서 올리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노영호위원 답변을 분명히 해 주세요.

그러면 이미 예산을 배낭여행으로다 써버렸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됐다는 얘기입니까?

○노영호위원 잘못 기재 되었든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 있는 현 예산대로만 집행을 했으면 연말이 다 된 12월 중순에 구태여 3,500만원을 예산을 더 세워야 되는 이유가 있겠느냐 이거죠.

○노영호위원 쓰여진 거에요?

○노영호위원 그러면 기존에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쓸 수가 있어요?

○노영호위원 그러면 이번 예결특위에서 인정하지 못하면 3,500만원 누가 물어 낼 겁니까?

○노영호위원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아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하연위원 1,500만원을 반납을 해야 되는데 잘못 올렸다는 말씀이죠?

○이하연위원 해외배낭여행 예산이 당초예산, 본예산에 50명분이 잡혀 있지 않았습니까?

○이하연위원 50명분이죠? 그러면 금년에 안산시에서 공무원 해외배낭 실적이 37명이 갔단 말이에요. 아세요?

○이하연위원 37명 갔다 왔습니다. 그러면 일인당 200만원씩 해서 50명이 잡혔으니까 1억 아닙니까?

○이하연위원 37명이 갔다 왔으면 7,400만원을 쓴 거죠?

○이하연위원 그러면 1,500만원이 반납이 되면 안되죠.

○이하연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1억 중에서 37명이 갔다 왔으면 7,400만원을 쓴 것인데 2,600만원이 반납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의회행정 상임위원회에서도 반납되어야 될 돈이 반납되지 않고 해가지고 문제가 일정 정도 되었던 얘기에요.

37명이 갔다 왔으니까 어떻든 1년 동안 7,400만원을 썼는데 2,600만원 남아야 된다 말이에요. 그런데 1,500만원만 반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하연위원 총무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일반적으로 7박 8일을 갔다 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여비를 안산시에서 공무원들한테 보조를 해주는 거거든요.

○이하연위원 총무과장님 답변은 대다수가 200만원은 오히려 쓰지 못했다는 거에요.

○이하연위원 배낭여행이 유럽을 가더라도 신문에 광고 나온 것을 보면 200만원이면 보통 15박 16일 갔다오는 예산입니다. 유럽을 가더라도 배낭여행은요. 여행사의 상품을 사더라도 그래요.

○이하연위원 어떻든 반납 예산이 2,600만원이 반납이 되어야 되는데 단지, 그 부분은 당초예산만 따지더라도 1,500만원만 반납을 하면 1,100만원이 어디로 사라지고 없네요?

○임종응위원 임종응위원입니다.

사회여성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명시이월인데 335쪽에 사회보장에 관한 항인데 예산이 추경에서 해주었거든요. 특히 노인복지 예산인데 행사성 예산은 바로바로 그때 예산이 잡히면 소모가 잘 되는데 사회보장 노인복지예산을 세웠으면서도 한푼도 안 쓰고 명시이월이 되었는데 과장님, 추경예산이 무엇입니까?

○임종응위원 추경은 되도록이면 예를 들어서 보면 1차, 2차, 3차 지금까지 관례로 해오지 않습니까, 되도록이면 추경의 횟수가 적은 것이 사실상 좋은 건데요. 원초적으로 보면 본예산때 계획이 즉 미비하면 1, 2차 추경에 해서 사업이 되는 건데 예산이 2회 추경에서 예산을 받아 놨거든요. 2회추경에서 받는다는 것은 그 만큼 시급하다는 얘기란 말입니다. 시급하기 때문에 2회 추경에 예산을 올렸다 이거죠. 그런데 예산을 한푼도 안 쓰고 명시이월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본예산에 했다면 문제가 있지만 계획이 잘못되었다든가 그랬다면 문제가 있겠지만 본예산도 아니고 2회 추경에 올릴 정도면 시급한 거란 말이에요. 시급하기 때문에 2회 추경에 예산을 올려서 저희가 반영을 해 드렸는데 한푼도 안 쓰고 그대로 명시이월이 되었다 이겁니다.

○임종응위원 그 정도 계획이 되어 있었으면 차라리 추경에 올리지 마시고 설계, 날짜, 요일 이런 게 있으면 차라리 올해 본예산에 했어야지 당연히 추경예산에 받아놔도 올해 사업이 안될 것은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이미 알고 있었다는 얘기인데 그 당시에 추경 올릴 때 계산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올해 사업을 할 수 있는 거냐 시기적으로 할 수 없는 거냐가 딱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답변 들어보면 다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일부라도 예산이 50%라도 썼으면 문제가 아닌데 100% 다 명시이월 시키니까 올해는 마무리가 안된다는 것은 처음 계획할 때부터 나온 것 아니냐 이거죠.

○임종응위원 앞으로는 추경 특히 전체 해당이 되겠지만 추경예산 올릴 때에는 그만큼 시급하니까 추경예산을 하는 건데 되도록이면 본예산에서 명시이월 되는 것을 본위원도 이해가 갑니다마는 추경에서 명시이월 되는 것은 되도록 잘 판단해 가지고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임종응위원 이상입니다.

○김강일위원 김강일입니다.

첨단산업과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볼게요.

소프트웨어지원센터 지주간판설치는 안하시기로 했는데 필요 없어서 안하신 거에요?

○김강일위원 건설과에서 어떤 계획이 있다고요?

○김강일위원 이것도 그것하고 내용이 다르잖아요.

소프트웨어지원센터 지주간판인데요.

○김강일위원 262쪽에 첨단산업 홈페이지 구축 사업비는 하나도 안 하고 전부다 반납하셨네요?

○김강일위원 다 당초예산에서 받아 놓으신 거죠?

○김강일위원 정보화담당관실에서 그런 얘기가 언제 나왔습니까?

○김강일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사항이 미리미리 검토가 안 되고 책정을 했다가 그냥 전액 삭감해 버리고 문제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김강일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정보화담당관실 하고 사전에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이야기도 해보고 협의도 해보고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 건데 정보화담당관실은 담당관실대로 하고 기업지원센터에서는 기업지원센터대로 하다가 자꾸, 특히 다른 것도 아니고 홈페이지 구축 부분은 사전에 협의를 해 보고 난 다음에 예산을 책정하는 것이 옳았던 것 아니에요.

○김강일위원 기업지원과 255쪽에 수족관을 설치한다고 했다가 왜 안 하시죠?

○김강일위원 노동복지회관 도색공사도 2,000만원 책정했다가 전액 삭감 요청하시고 방송시설보수도 1,500 책정했다가 전액삭감 요청하셨는데 노동복지회관은 도색공사나 방송실 보수를 안 해도 됩니까?

○김강일위원 판매하는 것도 도색해서 깨끗하게 해서 팔면 돈 더 받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김강일위원 이전 검토는 언제부터 하셨는데요?

○김강일위원 이전을 할 것인지 그대로 쓸 것인지 결론은 언제 납니까?

○김강일위원 이전하는 것으로 결정된 거네요?

○김강일위원 밑에 청사안에 캐비닛 설치는 왜 전부 삭감하신 거죠?

○김강일위원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거의 한 6개월 정도 사이에 생기는 일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못하고 계시다가 예산은 일단 확보를 해 놓고 그 후에 조금 내용의 변경이 있으니까 전액삭감 요청하고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예산을 세우면서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한 심사숙고한 고려라든가 타 부서와의 업무관계 확인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안 하고 예산을 책정할 때 고민을 하지 않고 그냥 쉽게 예산을 편성하고 필요 없으면 도로 다 반납하고 비단 기업지원센터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체적으로 집행부에서 일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김강일위원 앞으로 예산책정에 대해서는 좀더 고민하고 정확하게 계획 자체도 치밀하게 세워 가지고 예산을 요청하고 집행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호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노영호위원 노영호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 290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산불감시요원에 대해서 산불감시요원 일당이 2만 5,000원입니까?

○노영호위원 공공근로는 하루에 일당이 얼마나 됩니까?

○노영호위원 상임위원회에서 그 문제로 답변하신 것을 보면 공공근로인부로 대체했기 때문에 삭감하게 되었다고 답변을 해 주셨죠?

○노영호위원 기존에 산불감시원으로 각 동에서 선정되었을 때 공공근로자로 대체했으면 미리 산불감시원으로 선정된 사람들은 구조조정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노영호위원 상임위원회 답변에서 공공근로로 대체했기 때문에 산불감시원 인부임이 자그만치 1억 2,800만원 삭감하게 되었다고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노영호위원 대체했다고 하면 그 만큼 산불감시원 수가 줄었기 때문에 돈이 남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노영호위원 미리 산불감시원으로 선정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이거죠.

○노영호위원 산불감시원은 1년에 한번씩 선정합니까?

○노영호위원 당초에 공공근로인부로 대체할 생각이 있었으면 예산부서에 예산을 상정 했을 때 계획성에 맞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그만치 1억 2,800만원을 수장시켜서 불요불급하게 쓸 수 있는 사업예산을 못 쓸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노영호위원 본위원이 '96년도, '97년도 경제사회위원으로 있을 적에 산불감시원의 일당이 현실화에 못 미치고 있다. 그래서 전혀 2만 5,000원 갖고 어떻게 아침부터 저녁때까지 산불감시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겠느냐 현실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봐라 했는데 아직도 현실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무과에서 노력해 본 것이 있습니까?

○노영호위원 왜 중요하냐 하면 어떤 사람이 2만 5,000원 받고 아침부터 저녁때까지 충실하게 하겠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본위원도 산불감시를 한 2년 동안 해봤는데 솔직한 얘기로다 이 일당 받고 어떻게 아침부터 저녁때까지 충실하게 하겠습니까, 말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충 나와서 일지나 쓰고 들어가고 하루 수당 받는 얘기밖에 안돼요. 차라리 이럴 바에는, 현재 안산시에 산불감시원이 총 몇 명이에요?

○노영호위원 총 몇명이라구요?

○노영호위원 80명이면 차라리 8명을 현실화 시켜서 쓰는 것이 산불예방에 큰 도움이 있으리라고 확신이 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도 분명히 현실성 있게 맞춰서 인부임을 현실화 시켜서 정말 산불감시를 충실하게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산불이 난 것을 신고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산불이 나기 이전에 예방할 수 있는 차원에서 정책이 펼쳐져야 되지 않나를 생각해 봅니다.

적극적으로 해당부서에서 산불감시원들이 정말 한번 조용히 내사를 해서 산불감시원들이 하루에 8시간이면 8시간을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충실하게 하는지를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일당 만큼은 현실화 되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영호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청소사업소에 대해서 302쪽에 보면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민간위탁수수료를 2억 1,000만원이나 계상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보세요.

○노영호위원 자료는 자료고 간단하게 상임위원회에서 답변했을 때는 당초 왕겨로다가 하던 것을 톱밥으로 교체했기 때문에 왕겨보다 톱밥이 3배 이상 비용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2억 1,00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노영호위원 답변을 짧게 해 주세요.

본위원이 시간을 많이 소비하면 동료위원들께서도 염려가 있으니까, 그러면 유기질 퇴비가 생산되고 있습니까?

○노영호위원 왕겨로 했을 때와 톱밥으로 했을 때의 성분조사를 한 검증된 것이 있어요?

○노영호위원 잘못된 검증입니다. 톱밥도 침엽수를 가지고 톱밥을 만든 것은 차라리 토양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영향이 있어요.

활엽수의 톱밥은 좋지만 침엽수의 톱밥은 토양에 해를 끼친다구요. 왕겨만도 못한 아주 정말 토양을 버리고 산성화 시켜서 버릴 수 있는 것도 분석을 해야지 냄새 하나 때문에 엄청난 돈을 더 들여서 더군다나 민간위탁 수수료인데 해 보지도 않고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자료를 교체해서 예산을 더 준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이미 2억 1,000만원 계상된 것은 위탁수수료로 지급되어야 될 돈 아닙니까?

○노영호위원 잘못된 것 아니에요? 예산을 주어지는 범위내에서 썼어야지.

○노영호위원 부재료값이라 하더라도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어야 될 부분이라면 문제가 있다는 거죠. 아무리 계약서상에 6개월마다 문제가 있을 때 더 인상해 주기로 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예산의 승인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됐다고 하는 문제는 분명히 잘못돼 있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이 문제도 톱밥이 활용되어 거름의 검증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것을 정확히 맥을 짚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실지로 음식물찌꺼기 하나만 가지고 톱밥하고 발효를 시켜서 퇴비화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퇴비는 정말 그냥 줘도 농민이 받지 않을 정도의 성분이 나는 보지 않아도 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문제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차라리 음식물찌꺼기 플러스 인분, 돈분, 우분, 계분 이런 것을 믹서하고 안산시에 나오는 가로수 낙엽을 수거해서 유기질퇴비를 생산한다고 봤을 때에는 엄청난 기대효과가 예상이 되지만 이런 부분을 갖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만약에 이번 정기회에서 이것이 통과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위탁업체한테 어떤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노영호위원 그 문제는 아까 언급을 했지만 침엽수 하다 못해 소나무 잎사귀가 떨어진 데는 떼도 다 죽을 정도로 아주 안 좋아요. 차라리 낙엽 같은 것은 유기질 퇴비로써 훌륭한 거름 효과가 있는데 침엽수 잎이나 침엽수 톱밥은 보탬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대다수의 톱밥이 침엽수 톱밥이 다수지 활엽수 톱밥은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은사시 포플러인가 버드나무과에 속하는 톱밥이 거름으로써 효과가 있는 거지 그런 나무 제재소에서 캐는 양이 얼마나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톱밥 거름에 대한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시 재검토의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하연위원 요즘 음식물쓰레기 하루에 몇톤 처리하고 있습니까?

○이하연위원 1일 96톤을 처리 해요?

○이하연위원 수용 용량이 얼마인지?

○이하연위원 그런데 어떻게 53톤밖에 못 합니까?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음식물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냐 하면 공동, 지금 단독주택은 음식물처리장으로 안 가죠?

○이하연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김포매립장으로 가겠네요?

○이하연위원 처리용량이 70톤인데 운송비를 들여가면서까지 김포매립장으로 갈 이유가 있습니까?

○이하연위원 과장님, 그 얘기하지 마시고 자꾸 답변을, 우리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1일

처리용량이 70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현재 54톤을 처리하고 있으면서 단독주택 지역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를 굳이 운송비를 들여가면서까지 김포매립장으로 갈 이유가 있냐 이거죠.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찌꺼기는 음식물처리장에서 처리를 하고 다음에 상가지역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는 가축업을 하는 사람들이 갖다 씁니다. 그리고 단독주택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찌꺼기는 김포매립장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의 1일 처리 능력이 70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현재 54톤을 처리하고 있다고 답변하셨잖아요.

○이하연위원 처리 용량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운송비를 낭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안산시민들에게는 종량제 봉투 구입비를 돈을 사용하고 있는 거에요.

지금 경제가 어려워가지고 다 직장에서 쫓겨나고 먹고 살기 힘드는데 봉투 한 장이라도 아끼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유용한 돈이 될 것 아닙니까?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김포까지 가면 그만큼 운송료가 낭비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이하연위원 그리고 그 시설을 처리용량을 못하게 할 때는 건설업체한테 우리가 배상하게 돼 있어요. 그것 아세요?

○이하연위원 계약서에 배상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 물어볼게요.

일반생활쓰레기 8개 업체에다 도급 줘서 하고 있죠?

○이하연위원 도급 계약서상 14조 3항 한번 보세요. 14조 한번 봐 주세요.

○이하연위원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대행료를 책정할 때 과거에 청소사업소장 전임자들의 행정사무감사시 대행료 책정은 대행업체의 인원수와 장비를 기준으로 대행료를 책정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과거에 청소사업소장님들이 한결같이 대답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안산시에서 장비를 사서 임대료를 받고 대행업체에다 빌려 줍니다, 지금까지. 빌려주는 차량 대수가 11대죠?

○이하연위원 그런데 착오가 있어서 세수로 잡지 않았죠?

○이하연위원 예산서 세입으로 안 잡았잖아요?

○이하연위원 추경에 올라왔죠?

○이하연위원 다시 올라왔고 14조 1항을 보면 을은 도급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업무를 안정적이고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적정수의 인원과 장비 및 시설물을 확보하여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장비를 확보하도록 돼 있는데 왜 안산시에서 시민의 돈을 가지고 장비를 사서 대여를 하는 이유가 뭔지 또 그 밑에 보면 제3항입니다. 을은 종업원들에 대한 급료 지급시 갑의 당해년도 대행수수료 예산 지출 기본지침에 따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금액보다 적은 금액의 급료를 지급할 수 없다. 예산지출 기본지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15조 벌칙을 보면 1항 4호 제7조 4항의 규정에 의거한 갑의 정당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벌칙을 준다 그랬는데 7조 4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약서도 엉터리 계약서라는 얘기에요. 눈을 뒤집고 찾아봐도 7조에는 4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1999년도에 청소대행료를 71억을 썼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 당초 예산을 청구할 때 고잔벌이 늘어났다는 이유로 해서 대행료를 100억을 청구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경제사회위원회에서 80억만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담당국장이 난리를 친 적이 있죠. 그런데 막상 2000년도 지출내역서를 보면 75억밖에 안 썼어요. 그리고 2001년도 예산청구서에도 보면 차량구입비가 또 나와 있어요. 이것이 안산시에서 직접 사용하려고 그러는 것인지 안 그러면 대행업체에다가 임대를 주기 위해서 구입하는 것인지 저희 소관이 아니어서 아직 물어보지 못해서 모릅니다. 그리고 청소대행업체 재계약 할 때 됐죠?

○이하연위원 언제 합니까, 했습니까?

○이하연위원 지금 대행하고 있는 업체가 안산시가 생긴 이래로 계속하고 있죠?

○이하연위원 그것 왜 계속 그 사람들하고 계약하죠?

○이하연위원 대행을 하고 있는데 왜 안산시가 생긴 이래 계속 8개 업체만 계속적으로 계약을 하느냐 이거죠.

○이하연위원 사람 대주고 장비 대주고 그렇죠, 장비 가장 큰 게 차량 아닙니까?

○이하연위원 그 논리는 맞지 않고 그러면 건설업체가 관외공사 하면 장비 다 사줘야 되겠네요.

○이하연위원 사업은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장비를 다 구입해야 돼요. 건설업체가 관외공사 하면 관에서 장비 다 사줘야죠. 그러면 건설회사에서 일한 사람이 노사분규 일어나면 어떻게 할 거에요.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얼마를 올리셨는지는 모르겠는데 2000년도 차량임대료를 월 200만원을 세수로 잡았습니다, 월 200만원.

본위원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월 25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때 차량이 노후화되면 될수록 대행료가 떨어지는 거죠?

○이하연위원 고장도 많이 될 거고, 그런데 노후화 되는데 늘어나는 이유는 뭐에요?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2000년도 세수를 잡을 때에는 11대에 대한 세수를 200만원씩 잡았는데 2000년말 본 위원한테 제출된 자료에는 월 255만 얼마에요. 제가 정확한 끝의 수치는 기억을 못합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차량이 노후화되면 노후화 될수록 대행료가 떨어질텐데, 그런 것 아니에요?

○이하연위원 그러면 과거에 돈을 덜 받았다는 얘기에요. 그렇죠?

○이하연위원 자꾸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2000년도 본 예산서에 월 200만원을 잡았어요. 그런데 2000년도말 나한테 제출된 자료에는 25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으니까 차량이 노후화되면 될수록 각 임대료는 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많아졌으니까 과거에 돈을 덜 받았다는 얘기에요.

○이하연위원 큰일 났습니다.

○이하연위원 본위원이 임의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자료에 나타난 얘기를 가지고 하는 거에요.

○위원장 장동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제복지국, 기업지원센터, 보건소, 도시계획국, 환경건설국,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2000년 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3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동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응위원 임종응위원입니다.

○임종응위원 임종응위원입니다.

해외여비란에 보면 국외여비가 있는데 삭감된 내역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임종응위원 그러면 예산이 이 액수만 삭감을 하면 남은 예산은 올해 반영이 되는 거에요?

○임종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동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호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던 관계로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다만 추가로 제출된 수정안을 중심으로 간략히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실장으로부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호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심사일정에 따라 경제복지국 소관 예산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복지국 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수정예산안을 포함해서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연위원 이하연위원입니다.

실업대책팀, 공공근로사업비가 43억 1,900만원이네요. 여기서 금년도 2000년도 실지 인건비로 나간 금액과 자재비로 나간 금액이 어느 정도 입니까?

○이하연위원 자재비로 나간 게 약 10% 정도 된다구요?

○이하연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사회여성과장님 작년에도 지적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 안보웅변대회 하고 안보관광인가요?

○이하연위원 안보 견학, 그것 말을 바꿔달라고 수차례 말씀 했는데 올해도 명칭이 그대로 올라왔네요. 그것을 바꿔 주시면 안되는 가요?

○이하연위원 작년에도 저희들이 이것 예산 삭감을 해가지고 임의보조금에서 집행 됐었죠?

○이하연위원 그래서 고엽제 당하신 분들이 보상차원에서 가는 것은 좋은데 지금 시대적 상황과 맞지 않기 때문에 작년에 그렇게 주문을 했었는데 올해 또 그렇게 올라 왔더라구요. 그래서 고엽제 배규식회장한테도 제가 그 얘기를 직접 했어요. 보상차원에 대해서는 동의를 한다. 그러나 당신네들이 이데올로기 싸움의 피해자인데 땅굴을 봐 가지고 뭐 하겠느냐, 말을 좀 바꿔서 얘기를 해 달라고 주문도 제가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바꿔 주었으면 좋겠어요.

○이하연위원 이상입니다.

○임종응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 편익시설 임대료가 지금 얼마나 됩니까? 연간 총 얼마나 돼요?

○임종응위원 그러면 임대로 2억에다가 합치면 어느 정도 돼요?

○임종응위원 얼마요?

○임종응위원 그러면 연간 농수산물시장에 전기요금이 얼마나 됩니까?

○임종응위원 상하수도 요금도 꽤 되죠?

○임종응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부담하는 돈이 전기요금 하고 상하수도 요금 합쳐서 얼마나 됩니까?

○임종응위원 전기요금이 지금 전체로 받아서 내는 것까지 해서는······

○임종응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보면 전기요금 나가는 것 하고 상하수도 나가는 것을 언뜻 계산해 봐도 너무 연간 임대료가 낮게 책정되지 않았나?

○노영호위원 노영호위원입니다.

경제복지국장께 농업분야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유난히도 두번의 태풍으로 인해서 많은 농민이 아픔을 겪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보면 전년도 대비 동결 되다시피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농민을 생각하는 마음이 안산시는 없지 않냐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서도 금년에 소득분야에서 너무나도 정말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어려운 실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전년대비 동결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영호위원 본위원이 이번에 예산을 다루면서 가슴 아팠던 부분은 모든 부분에서 어려운 시기에 다 동결하고 또 긴축재정을 펴 나가는 데서는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유난히 내년도 예산을 다루면서 소비성 예산에 너무 치우친 예산은 많은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은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부분에서 지금 국장님 답변대로 경제가 어렵고 모든 분야에서 모두가 같이 어려움을 겪어야 된다는 이런 일환으로 예산이 그렇게 섰다고 하면 조금 이해가 가겠는데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국장님이 농민의 편에 서서 역할이 미비 하지 않았나, 미흡하지 않았느냐 하는 지적을 우선 하고 싶습니다.

지금 답답한 여러가지 문제로 해서 정말이지 금년에도 논농사는 망치고, 포도농사 망치고 오도 갈데 없는 먹고 살기가 어려운 이런 시기에 지금 전국적으로 농민이 왜 길거리로 내몰려야 되고 이런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주무국장으로서 악착같이 농민의 입장을 대변해서 어떤 예산이 정말 어려운 농업인 도시민도 마찬가지로 어렵긴 어렵겠습니다만 지금의 농촌보다는 아무래도 여러가지 농가 부채로 허덕이고 여러가지로 살기가 어려운 이런 농업분야에 대한 예산이 노력하는 흔적이 안 보였다는 것은 국장님의 역할이 미흡했다고 분위원은 지적하고 싶고 우선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술보급소에 서 있는 농업인의날 행사에 예산이 1천만원이 올라 왔습니다. 아시죠?

○노영호위원 그 부분에서 금년도 우리 총무과에서 3ㆍ1절 기념행사다, 8ㆍ15 광복절이다 여러가지 주민대화합을 위한 여러가지 예산에 보통 억억 소리가 나올 정도로 많은 예산이 계상 됐는데 그저 1차 산업인 땅만 파고 사는 농업인의날을 축하하는 이런 자리에는 너무나 예산이 미흡하다. 그리고 지금 농업기술보급소에 농업인의날을 축하해 주기 위해서 예산이 서 있다는 것은 너무나 축소시키는 이런 행사로 가기 위한 어떤 방법으로 봅니다. 이것을 농어촌진흥과에서 주관하고 정말 어떤 농민의 단체를 생각하는 행사가 아닌 안산시 농업을 생각하는 모든 사람의 모임이 되어서 그야말로 1년 내내 뼈빠지게 고생한 이런 사람들에게 위로의 잔치가 될 수 있는 장으로 열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말하면 도시민들도 뭐라고 한마디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정말 도시민들은 이런 때 산소세라도 내서 누구 덕분에 맑은 공기를 마시고 어떻게 쾌적한 환경을 지키고 살아 갑니까? 이런 산소세를 걷어서라도 이런 애쓰는 농민들에게 어떤 위안의 잔치를 베풀어 줄 수 있는 예산이 확보돼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노영호위원 본 위원이 금년 농업인의날 행사를 시종일관 참여를 하면서 답답하고 한숨이 저절로 나오는 시종일관 얼굴을 제대로 들지 못하는 이러한 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해 볼 적에 너무나도 왜소하게 정말 간단하게 기념식으로 차라리 끝나는 행사를 갖든지 그야말로 이것은 도대체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치고는 너무나 이건 도대체 행사를 갖지 아니한 만도 못하는 이런 행사로 전락해 버렸다는데 대해서 흥분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런 행사에 아까 본위원도 지적 했습니다만 정말 소비성에 어떤 기념하고 뭐하는 행사에는 억억을 들여서 그야말로 하늘에 불꽃쇼를 연출하고 화려하게 하면서도 정말 이 나라 국민의 먹거리를 일부나마 책임지고 있는 1차 산업인들에 대해서는 너무나 안산시가 인구에 비례하거나 모든 부분에서 숫자가 안된다고 해서 너무나 소홀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은 그야말로 경제팀에서 주무국장께서 정말 실지로 몸으로 뛰면서 어떤 농민에게 어떤 소득사업을 안겨 줄 수 있는 신바람 나는 행정을 펴시기 전에는 발전이 없다 하는 말씀을 지적을 합니다.

또 한가지만 더 지적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여러가지로 환경을 지키자, 환경을 살리자 하는 캠페인을 부르짖고 있는데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각종 유기농법이다 하고 어떠한 논에다가 참게를 양식하고 오리를 사육하고 여러가지로 저공해 쪽으로 가기 위한 여러가지 시범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안산시에서는 그런 사업이 너무나 미진하다는 이런 말씀을 지적하고 싶어요. 그야말로 고소득을 올릴 수 있고 또 농산물의 저공해를 유도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 전혀 미비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야말로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나 농업과 같이 병행해서 새로운 신기술 개발을 해 나갈 수 있는 쪽으로 이것은 어떻게 농업인들의 소득과 직결되는 사업이면서도 안산시의 환경을 생각하고 이 나라의 환경을 생각하는 이런 사업에는 너무 미비하다. 농민의 소득도 일정 소득을 올려야 되겠지만 일단은 어떤 공익적 차원에서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의 시범사업을 앞으로 펼쳐 주시기를 부탁 드리고 지금 많은 논에다가 참게를 사육해서 어떤 고소득을 올리는 예가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쪽에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정말 안산시도 살맛나는 농촌, 신바람 나는 농촌 건설에 앞장을 서 주시기를 다시한번 간곡히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강일위원 김강일위원입니다.

557쪽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풍도발전소 하고 육도발전소 운영비가 작년보다 조금 올랐는데 운영비가 인상된 요인이 어떤 건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일위원 육도는요?

○김강일위원 유류대가 한 10% 정도 인상분을 감안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작년에는 월 150만원이었죠?

○김강일위원 10%라고 그러면 월 30만원 정도 더 인상하신 거잖아요.

○김강일위원 작년에 비해서 발전기가 노후화 되었다고 갑자기 그렇게 많이 늘어 납니까?

○김강일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진흥과 571쪽에 소형관정 개발이 20공, 지하수 개발이 4공 되어 있는데 어느 지역을 주로 하려고 하는 것이죠?

○김강일위원 소형관정을 말씀하시는 거에요?

○김강일위원 신길동, 안산동 어디요?

○김강일위원 다른 농촌동에서는 소형관정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치 않나요?

○김강일위원 지금 관내에 소형관정이 한 몇공 정도 됩니까?

○김강일위원 소형관정 중에서 사용하지 않고 폐공시킨 것들은 얼마나 됩니까?

○김강일위원 제가 볼 때 신길동, 반월동, 안산동 이외에도 화정동이라든가 이런 데도 관정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데는 민원이 없었습니까?

○김강일위원 몇 개를 도에 신청하셨어요?

○김강일위원 40공 신청을 한 내역서가 있죠?

○김강일위원 그럼 지금 소형관정 20공은 지정이 되었습니까?

○김강일위원 40개공 대상 자료는 가지고 계시죠?

○김강일위원 그것을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하수 암반 관정은 대상이 어디입니까?

○김강일위원 그러면 개수가 어떻게 되는 거에요?

○김강일위원 4공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원곡본동에는 한군데 하시는 거에요?

○김강일위원 지하수 개발을 하는 목적은 뭐죠. 주로 용도를 어떻게 쓰기 위해서 지하수 개발을 하는 겁니까?

○김강일위원 소형관정하고 지하수개발 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김강일위원 암반관정이면 지하수 몇 m 정도 팝니까? 한 20m 파도 암반이 있으면 암반관정 되는 것 아니에요.

○김강일위원 관정을 예를 들어서 수맥이라고 그럽니까? 물줄기를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지하에. 그런 것을 확인한 자료가 있어요?

○김강일위원 농어촌진흥과에서는 수맥에 대한 흐름도라든지 안산시에 대한 것은 가지고 있지 않나요?

○김강일위원 그러면 150톤이면 1일 기준이에요?

○김강일위원 소형관정 같은 경우에는 개발하면 톤수 제한이 없어요?

○김강일위원 조금 나와도 관계없는 거에요?

○김강일위원 그러면 100만원만 지원을 한다는 거에요, 지원하는 대상자가 어떻게 됩니까? 개인이 되는 거에요?

○김강일위원 개인이 소형관정이 필요해서 소형관정을 신청하게 되면 100만원을 그럼 어떤 심사기준을 통해서 지불한다 이 말입니까?

○김강일위원 물이 나오든 안 나오든 간에?

○김강일위원 금년에는 소형관정을 몇 개 개발 했어요?

○김강일위원 그것은 대상이 어디어디입니까?

○김강일위원 주로 신길동 쪽으로 많이 하시네요.

○김강일위원 다음에 576쪽에 긴급방역 약품구입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긴급 방역이라 하면 주로 어떤 것을 하시는 거죠? 약품 종류는 어떤 것이고.

○김강일위원 소독약품에요. 다른 약품은 아니고 소독약이에요?

○김강일위원 이 약품은 소독약인데 구제역에 대한 사항만 해서 예산을 책정하신 거죠?

○김강일위원 우리가 구제역이라고 하면 보통 소를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김강일위원 그럼 우리 관내에 대상이 몇두나 됩니까?

○김강일위원 올해는 한 3회에 걸쳐서 하시겠다는 얘기네요, 소독을.

○김강일위원 다음은 580쪽에 보면 우수가축 생산을 위한 종돈 구입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100만원씩 5두 해서 50%입니까? 50% 해서 250만원을 책정하셨는데 우수가축이라고 그러면 종돈의 대상이 되는 것은 어떤 품목들이 있어요?

○김강일위원 50%는 본인이 부담하고 50%는 지원하는 겁니까?

○김강일위원 실제로 5두 정도 사 가지고 효과가 있겠습니까?

○김강일위원 돼지 사육 가구수가 우리 관내에 몇가구가 있습니까?

○김강일위원 그러면 12가구 중에서 5가구 정도를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에요? 5두를 구입 해가지고.

○김강일위원 지금도 종돈 생산하는 가구가 있어요?

○김강일위원 몇 가구 정도 있습니까?

○김강일위원 다음은 위생과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620쪽에 야간 지도단속 및 위생업무 추진이 있는데 그 밑에 또 추진여비도 있고, 급량비에서 책정되어 있고 국내여비에도 책정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야간지도를 많이 하십니까?

○김강일위원 실적이 있나요?

○김강일위원 그럼 매일 나갔다 오면 단속일지라든가 그런 것 다 하시는 겁니까?

○김강일위원 매일 하시면 적발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김강일위원 그럼 적발되면 적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김강일위원 그럼 올해 적발한 건수가 몇건이고 조치한 건수가 몇건이나 됩니까?

○김강일위원 행정처분 내역도 다 있으시죠?

○김강일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김강일위원 올해 단속한 실적 내역에 대해서 빨리 주세요. 그리고 업소를 지도단속 하면서 업소 실태조사 하는 팀하고 업소를 지도단속 하는 팀하고 다릅니까?

○김강일위원 뒤에 보면 위생과인데 국내여비 해가지고 625쪽에 보면 업소실태조사 및 야간업무추진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김강일위원 도라든가 검찰청에서 차출하면 그쪽 경비가 안 나옵니까?

○김강일위원 그런 게 실제로 올해 같은 경우 몇 명 정도가 파견 되었어요.

○김강일위원 주로 나가서 어떤 업무를 합니까?

○김강일위원 이상입니다.

○이하연위원 이하연위원입니다.

물류창고 있죠. 총예산이 13억 2,500만원 정도 되네요.

○이하연위원 이 정도면 물류창고가 실지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이하연위원 이 정도 예산을 들여서 물류창고를 짓게 되면 건물의 규모는 얼마나 될 것이며 또 여기에 담보할 수 있는 창고안에 들어갈 수 있는 물건들이 어느 정도나 담보가 돼요?

○이하연위원 바닥면적이 600평?

○이하연위원 그럼 용도는 어디다 쓰죠?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창고용인데 어떤 내용의 창고냐 이거죠.

○이하연위원 유료로 하는 건가요, 무료로 하는 건가요?

○이하연위원 임대나 분양을 하신다구요?

○이하연위원 돈 버는 사업이네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농어촌진흥과, 바다의날 행사 있지 않습니까? 저희 안산시가 자연사박물관 때문에 시화호에 관계되는 여러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넘겨가지고 그쪽에서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 아닌가요? 좀 중복되지 않나요?

○이하연위원 그걸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해양수산부 차원에서 바다의날로 정해서 각종 행사를 하는 건데 그 내용을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자연사박물관 유치 노력의 일환으로 특히 시화호 수질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 같은 맥락이 아니냐, 그렇다고 그러면 오히려 자연사박물관 쪽에서 일괄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느냐라는 얘기에요.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시화 유치사업에서는 연중무휴 이런 사업들을 쭉 하고 있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연사박물관 유치하는데 사업 한번 더 해서 시화호 깨끗해졌다고 그러면 거기서 일괄적으로 사업계획을 작성해서 하는 것이 더 효용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부처별로 사업거리가 없으니까 우리도 하고 또 다른 부서에도 하고 이런 식의 사업이 아니라.

○이하연위원 자연사박물관 유치하는 팀에서 일괄적으로 집행하면서 농민들 하고 같이 해도 되죠. 알았습니다. 그리고 폐공 관정이 우리 안산시에 총 1천개라고 그랬나요?

○이하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사용하지 않는 게 몇 개라고 그랬어요?

○이하연위원 우리 안산시에서 예산 들여서 하죠?

○이하연위원 지금 관정이나 이런 걸 신고를 받을 때 허가제입니까, 신고제입니까?

어떻습니까?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허가나 신고를 받아서 사용을 하다가 효용가치가 떨어졌을 때 그냥 방치해도 안산시에서 잘 알 수가 없죠?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용하다가 버리면 관에서 예산 들여서 또 메워야 되고 그렇지 않아도 지금 지하수 오염 얘기가 심각한데 허가나 신고를 할 때 폐공 시키는데 드는 비용을 예탁금으로 받고 신고나 허가를 해주면 안 됩니까? 안 그러면 안산시 예산이 무한정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뚫었으면 본인이 메워야죠.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수많은 우리 안산시 자체에서 식용으로 쓰기 위해서 뚫었다고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할텐데 그 나머지 부분은 실제로 사용하다가 사용하지 않아도 관리가 잘 안되면 잘 모르게 되고 그러므로 해가지고 지하수가 오염이 되고 또 알게 되면 예산을 들여서 메워야 되고 또 개중에는 상당수가 관리가 안 되니까 어디서 어떻게 방치되는지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이후에 신고나 허가를 받을 때 폐공을 할 때 메우는 돈을 예치금으로 받고 보관 형태로 하면 되죠. 그것을 현찰로 해도 될 것이고 공증으로 해도 될 것이고 그런 정책적 개발이 필요하지 않느냐 라는 얘기에요.

○김강일위원 거기에 보충해서 제가 하나 더 물어 보겠습니다.

1천여개 정도의 관정이 있다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관정에 대한 수질검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요?

○김강일위원 농업용수라 하더라도 오염 물질이 오염수가 실질적으로 나와 가지고 눈에 보이기는 맑지만 어떤 중금속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런 물을 사용해서 농사를 짓게 되면 그 피해가 시민이나 일반인들 한테로 갈텐데 아무리 농업용수라지만 수질검사를 안 해 보고 아무 물이나 막 써도 된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한번도 그럼 수질검사를 안 해 보셨어요? 당초에 예를 들어서 그럼 150톤 이상 되는 그것도 수질검사를 안 합니까?

○김강일위원 음용수는 음용수대로 수질기준이 있고 또 공업용수는 공업용수대로 수질기준이 있는 것 아닙니까? 농업용수도 아마 수질기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강일위원 저수지는 수질검사를 하는데 관정은 수질검사를 안하면 어떻해요. 그런 기준이 없어요? 농어촌진흥과에서는.

○김강일위원 지금 관정을 개발하게 되면 말입니다. 지금 신고사항 같은 경우 신고를 농어촌진흥과에만 신고를 하고 환경보호과나 이런 데는 신고를 안 합니까?

○김강일위원 그럼 수질관리를 검사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신다 이 말씀이에요? 모르시는 거에요, 아니면 수질검사가 없는 겁니까?

○김강일위원 그럼 무분별하게 예를 들어서 관정을 개발해 놓고 오염이 되어도 지하수가 다 썩어도 방치가 되겠네요.

○김강일위원 이것은 큰 맹점 아닙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김강일위원 아무리 한다 해도 일반인들이 자기네들이 개발해 놓고 관리를 하는데 시에서 예를 들어서 한 10개, 20개 같으면 금방 파악도 해 볼 수 있고 하지만 1천여개가 넘잖아요. 그걸 일일이 파악을 하려면 또 말 그대로 인력이 부족하고 예산이 부족해서 못한다고 그런 얘기가 나올텐데 그러면 그 개발자한테 그대로 방치시켜 두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제가 볼 때 어떤 제도를 보완해 가지고 1년에 한번이 어려우면 2년에 한번씩이라도 수질검사를 해서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관리감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하연위원 이어서 하겠습니다.

대부어린이집 있죠. 민간위탁 안 했습니까?

○이하연위원 대부어린이집 지원이 어린이들한테 교사 인건비와 아동들 지원 예산이 전체적으로 잡혀 있지 않나요?

○이하연위원 그런데 여기 2,28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건 어떤 용도입니까?

○이하연위원 민간위탁이 됐잖아요. 그리고 교사 인건비라든지 아동들 지원이 따로 있잖아요. 그런 것 돈이 영업이 안 되어서 지원하는 겁니까?

○이하연위원 거기 교사가 몇 명이에요?

○이하연위원 45명인데 3명이에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민간위탁이 됐는데 교사들을 휴가라든가 이런 게 전혀 현실적으로 인원이 없어서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각종 휴가가 안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차량 지원비가 얼마나 가는지 모르겠는데 민간위탁을 했으면 민간위탁에 걸맞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하연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저소득주민 전세 부동산 소개료도 있고 그 다음에 신나는 집 계량기 옮기는데 돈 900만원 듭니까? 계량기를 분리하는데.

○이하연위원 지금 전기 계량기가 여성근로자복지센터 하고 같이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 분리 시키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하연위원 그래도 그것 분리 시키는데 그렇게 돈이 많이 드는가, 알았습니다. 도매시장 복합빌딩은 어떤 내용의 복합빌딩인가요?

○이하연위원 좁은 것은 알고 어떤 내용의 복합빌딩이냐는 거죠.

○이하연위원 앞에 있는 주차장 엘리베이터 설치 했습니까?

○이하연위원 그래서 그 주차장 충분히 제대로 사용이 됩니까?

○이하연위원 그러면 주차장 부족하지 않잖아요?

○이하연위원 이왕 하는 김에 좁다고 그러면서 매장을 2, 3층으로 올리든지 하시지 해 놨다가 조금 지나 가지고 모자란다고 부족하면 또 새로 예산 들여 가지고······

○이하연위원 장담할 수 있어요?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지금도 말이 농수산물도매시장 지어 놔서 운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큰 도움은 못 주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하연위원 지금 여기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주차장 전자시스템인가요?

○이하연위원 전자경매 지금 잘 돼요?

○이하연위원 그것 예산 잔뜩 들여 가지고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죠?

○이하연위원 그리고 주차장도 요금 받을려고 전산소 설치해 놨다가 그것 지금 3년째 방치되고 있죠?

○이하연위원 이유는 어떻게 되었든 간에 한 3년 지금 방치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하연위원 돈 안 받잖아요?

○이하연위원 그것 지금 들인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예산 적게 들어간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인 안목 비전과 전망을 가질 수 있도록, 저는 이렇게 지어 놓고 나중에 가서 또 모자란다고 얘기 나올 것 같아요.

○이하연위원 시민들은 아직까지도 가락동을 다니고 있고, 돈은 안산시에서 시민의 세금으로 수없이 들어 갔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런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설치하고도 사용하지 않고, 이런 부분들이 정말 전망을 가지고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구상을 하세요.

○이하연위원 안양, 안산, 수원에 그 중에 안산이 하나 포함되는 건데 돈이 1, 20억 들어가는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해 놓고 누가 책임지는 사람 한사람도 없고 안산시에 각종 대형공사가 사고가 터져도 책임지는 사람 누가 있어요. 없잖습니까? 그러니까 장기적인 전망과 비전을 가지고 꼼꼼하게 사업을 구상하셔야 된다는 거에요.

이상입니다.

○김강일위원 유통경제과에 하나 더 물어 보겠습니다.

세외수입에서 시민시장 전기사용료 하고 시민시장 상하수도 사용료가 작년에는 올라 왔는데 올해는 책정이 안돼 있거든요. 수입에 안 잡혀 있는데 왜 이게 누락이 됐죠?

○김강일위원 네. 알았습니다.

○노영호위원 농어촌진흥과장님한테 한가지만 묻고 다른 걸로 넘어 가겠습니다.

포도봉지 지원사업에 있어서 여기 보면 20원 × 2천만매 × 50/100이라고 돼 있죠. 그런데 지금 실제로 보기에는 50/100이라 하면 50%를 보조해 주는 걸로 누구나 인식하게 돼 있죠. 이것을 보면, 그렇죠? 50/100이니까.

○노영호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대부동 지역만 지금 포도봉지를 금년에 사용할 포도봉지 수가 3,666만 2천매 정도가 쓰여졌고 여기 반월동, 화정동 이런 쪽에서 4천만매가 넘는다고 봤을 적에 25/100밖에 안되는 거에요. 50/100을 지원해 준다고 하면 최소한도 예산이 4억 이상이 계상 되어야 되는데, 이걸로 봐서는 50% 지원해 준다고 해 놓고 실지로 25%도 지원이 안되는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영호위원 됐습니다. 하여튼 포도재배 식재 면적이 계속 해마다 늘어나고 있고, 이 추세에 맞춰서 어떤 지원사업이 과감히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앞으로 참고를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노영호위원 다음에 사회여성과 600쪽에 보시면 경로당 신축 조성공사비가 금년에 8개소로 신축한다는 얘기인가요?

○노영호위원 내년도에 신축하는 것이 8개소죠?

○노영호위원 지금 안산에 등록되어서 경로당이 운영되는 게 147개소로 돼 있나요?

○노영호위원 지금 이렇게 보면 한동에 7, 8개 정도가 있는 동에도 있죠?

○노영호위원 그러니까 인구가 많아서 경로당 수가 늘어나야 된다고 보지만 한동에 이렇게 경로당을 어떤 질적 다양화 시킬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전환시키고, 경로당은 이런 밀집지역에 신축을 앞으로는 지양되어야 되지 않나요?

○노영호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 지금 농촌 같은 데는 반월동이나 안산동, 대부동 같은 데는 아직도 경로당이 심지어는 시에다 기부채납을 할테니 지어달라고 그래도 지금 자꾸 늦어져 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형평성에 맞게 앞으로 정말 4㎞, 무려 10몇㎞를 노인들이 걸어 다니면서 경로당을 운영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오히려 가까운 코앞에 100m 이내 이런 데서 도시동에는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심사숙고 하여 실지 현지에 나가서 주무부서로 하여금 실질적인 경로당의 활용 방안이라든가 여러가지를 조사해서 저기에 맞게끔 앞으로 이런 편성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노영호위원 604쪽에 보면 부랑인 귀가여비와 행려환자 응급치료비가 있는데 부랑인 귀가여비가 금년도에는 몇 명이나 발생 했습니까?

○노영호위원 그런데 내년도에는 150명으로 늘어날 것 같아서 이렇게 잡아 놓았습니까?

○노영호위원 행려환자 응급 치료비가 금년도에는 한명밖에 없다 이거죠

○노영호위원 잡아 놔도 금년에 한명 발생했는데 30명으로 추측해서 잡는다는 것은 너무 과잉되게 잡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노영호위원 알았습니다.

614쪽에 시설장 연수에 대해서 설명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간단하게 답변 바랍니다.

○노영호위원 그러면 이건 1일 계획입니까, 1박 2일 계획입니까?

○노영호위원 1박 2일 계획입니까? 1박 2일로 해서 타 지역 어떤 수련원 시설을 이용해서 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노영호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에 위생과 622쪽에 보면 공설공원묘지 제초작업이 있는데, 공설공원묘지에 제초작업을 계속 해마다 인부를 이용해서 두번씩 제초작업을 합니까?

○노영호위원 이것 농약을 사용해서 하면 예산이 더 절감되는 것 아닙니까?

○노영호위원 여기는 인부임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제초작업 2만원 × 10명에 2회 하면 제초제를 사용하는 인부임을 얘기하는 겁니까?

○노영호위원 인부임이 농약을 살포하는 인부임이냐, 아니면 제초작업을 직접 수작업으로 뽑아내는 인부임이냐?

○노영호위원 그러니까 잔디까지 다 깎는 인원이 이것밖에 안 들어가요. 그건 말이 안되잖아요. 잡풀만 제거한다는 겁니까?

○노영호위원 요새 잡풀 제거하는 농약이 뭐가 제일 잔디밭에 쓰는 농약의 이름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노영호위원 그러니까 농약도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반벨 같은 농약을 사용하면 잔디는 살고 타 광엽제초 잎이 넓은 제초는 다 크로바 종류 같은 것은 완전히 고사해 버리는 아주 좋은 약을 쓰면 예산이 조금 절감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624쪽에 향토ㆍ전통 특색음식 홍보책자 제작을 150부를 하겠다 해서 900만원이 예산에 올라왔는데 어떤 향토음식이 안산에서 향토와 전통 특색음식으로 지정한 음식이 몇종류입니까?

○노영호위원 200만원에서 하라고 하면 하나에 6만원씩인데 몇부를 맛보기로 시청에나 배치하려고 그럽니까?

○노영호위원 이건 계획이 미흡하고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향토음식 경진대회 상패제작이다, 향토음식 경진대회 출품작이다 하는데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향토음식으로 지정된 것은 2개 종목이라고 그랬죠?

○노영호위원 그런데 2개 종류의 향토음식을 가지고 경진대회를 열고 경진대회 출품작과 경진대회 상패제작을 해서 이런 사업을 합니까? 안산시의 향토음식으로 지정된 것이 10여종이 넘고 한 20종이 된다고 그러면 모르지만 한, 두종류를 가지고 이런 대회를 연다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시기상조 같지 않아요?

○노영호위원 됐어요. 답변 됐고 좋은데요. 왜 여기다가 부기를 향토음식경진대회니 이런 용어를 쓰느냐 이거에요. 향토음식 내지 어떤 각종 음식 경연대회를 한다고 하면 이해가 빨리 되겠는데 향토음식은 두종류만 지정해 놓고 향토음식경연대회를 한다고 하니까 이게 얼른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부기가 잘못 되었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에요.

이상입니다.

○임종응위원 농어촌진흥과장님, 579쪽 시설비에 식육판매 모범업소 간판 가격표지판 제작 해가지고 금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내년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모범업소는 어떻게 선정하시는 것이며, 또 선정 평가기준 같은 것이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임종응위원 간판을 만드는데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죠? 모범업소에 해당이 되면.

○임종응위원 선정은 선정하는 위원회가 있습니까?

○임종응위원 지금까지 안 했는데 내년에 새로 예산 세워 가지고 특별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임종응위원 다음은 사회여성과 588쪽에 보면 시각장애인 시정홍보용 테잎 제작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말 그대로 시정홍보용 테잎 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시각장애인 복지 쪽으로 예산을 잡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걸 계상하게 된 동기를 설명해 주세요.

○임종응위원 다음은 609쪽 푸드뱅크사업 운영 지원이 국비, 도비 예산을 받아서 하는데 610쪽 보시면 푸드뱅크 잉여식품 나눔은행 지원이라고 우리시가 부담할 돈을 계상한 것 같은데 민간위탁으로,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임종응위원 여성회관 관장님, 일반운영비가 작년도 대비해서 많이 늘어났는데 내년도에 특별히 여성회관을 운영하면서 늘어나게 된 동기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임종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복지국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동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기업지원센터, 보건소 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수정예산안을 포함해서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호위원 709쪽에 보면 기업지원과 국제박람회 전시회 참가지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노영호위원 지금 국제박람회 전시회 참가지원은 3회이고 국제박람회 개별 참가지원은 10개사로 되어 있는데 10개사라고 하는 것은 연 한번 국제박람회에 10개 업체가 참여한다는 얘기입니까?

○노영호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3회라고 여기 되어 있는데 3회가 무슨 무슨 국제대회가 있는지?

○노영호위원 그런데 덜 잡혔는데 어떻게 3회라고 못 박았어요.

○노영호위원 베트남이나 마닐라, 파리에서 열리는 박람회가 1년에 한번씩 박람회를 계속 여태까지 해 왔습니까?

○노영호위원 그리고 708쪽에 자매도시 교류공무원 숙소 임차 3천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노영호위원 금년에는 어떻게 해 왔어요? 전세를.

○노영호위원 월 30만원씩 보증금 500이요?

○노영호위원 그러면 연간 360 아닙니까?

그러니까 월세로 하면 한달에 30만원씩이면 360만원이면 1년 숙소가 해결되는 것 아닙니까?

○노영호위원 그러면 월세로 가는 것이 3,000만원 보다는 월세로 가는 것이 어떠냐 이거죠.

○노영호위원 이게 한번 하고 끝날 거라면 그런 방법도 있지만 계속 이어질 수도 있는 부분 아닙니까?

○노영호위원 그럼 3,000만원에 대한 이자율도 계산해 볼 수 있고 또 지금 답변하시기를 전세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어서 월세로 금년도에 했다면서요. 금년에는 전세로 할 수 있는 미리 계약된 데가 있어요?

○노영호위원 우리 안산시에서 쓰는 관사를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노영호위원 관사 같은 것도 한집만 살라는 법은 없잖아요. 나눠서 살 수 있는 거고 어떤 그런 방법으로도 이용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죠.

○노영호위원 그 밑에 통상교류도시 외빈초청여비 2개 도시에 8명 150씩 2,4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답변해 주십시오.

○노영호위원 2개 도시에서 8명이면 1개 도시에 4명 정도밖에 초청이 안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하연위원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것 아니에요? 자매도시는.

○노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이하연위원 노ㆍ사ㆍ정 안정대책은 어떤 사업을 해요?

○이하연위원 네.

○이하연위원 노ㆍ사ㆍ정 관계자와의 간담회에는 100만원이고 안정대책 추진 예산이 500만 있잖아요. 그리고 노ㆍ사ㆍ정 협의회 회의참석수당도 잡혀 있고.

○이하연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할 거냐 이거죠. 우리 노동문제는 노동부에서 대다수 다 처리하는데 우리 안산시에서 하는 것은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받는다든가 해산했을 때 해산신고를 받는다든가 임원 변경이 있었을 때 그 변경신고를 받는다든가 그런 내용이 안산시에서 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이하연위원 그런데 그 이외에 뭐가 있느냐 이거죠.

○이하연위원 내가 볼 때는 노동자들이 집회하면 사람 나오잖아요. 그런 예산 맞죠?

○이하연위원 그러면 여론을 수렴하려면 노ㆍ사ㆍ정협의회의 하면 여론수렴 되고 또 참석수당 5만원씩 주고, 간담회 하면 간담회······

○이하연위원 특별한 일이 어떤 거에요?

○이하연위원 과거에 계양전기에서 파업을 할 때 그 당시 송진섭시장이 중재를 설려고 찾아 갔는데 간섭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하연위원 됐습니다. 그 정도 하고 다른분······

○임종응위원 저는 보건소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 예산을 보면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증감율이 18% 정도 늘어났는데 제가 보기에 다른 데 예산에 비해서 조금 반영이 낮은 비율이거든요. 우리 시가 이렇게 보면 다른 쪽에는 예산이 많이 반영이 되고 이렇게 계상이 되는데, 특히 금년부터 시작해서 21세기에는 국민들이 건강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고 그러는데 다른 국 예산에 비해서 적게 계상되고 있는데 대해서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임종응위원 다음은 첨단산업과장님, 725쪽에 보면 금년도에는 민간이전 예산이 없었는데 내년 예산에 지금 6억 4천이 계상돼 있는데 여기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나름대로 예산이 잡혀 있어요. 잡혀 있는데 그 중에서 보면 안산 애니클럽 운영 해가지고 4천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예산인지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이하연위원 민간위탁이잖아요. 어디에다가 민간위탁을······

○이하연위원 체계적으로 하세요.

○임종응위원 우리가 매년 보면 상공의날 행사에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도에도 보니까 1천만원 정도 예산이 서 있어요. 그것이 그쪽에서 협조 예를 들어서 상공인 단체에서 요구가 와서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이 우리가 많이 남아 돌아가서 일회성 행사에 1천만원씩 지원해 줍니까?

○김강일위원 거기 덧붙여서 물어 볼게요.

작년에 예산 2천만원 신청 하셨다가 의회에서 1천만원 삭감되고 1천만원 갖고 하신 거죠. 그런데 작년에도 1천만원 중에서 280만원만 사용하시고 720만원을 추경에서 삭감 요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또 무슨 1천만원입니까?

○김강일위원 그럼 상공의날 기념행사는 안 했어요?

○임종응위원 그 돈 가지고 다른 데다가 지원해 주셨다고요, 노ㆍ사 등반대회에다가 하셨다면서요?

○김강일위원 품목이 상공의날 기념행사인데 노사 등반대회 거기에다가 지원해도 되는 겁니까?

○김강일위원 예산을 제대로 책정해 갖고 제대로 쓰고, 그 다음에 품목에 맞게 써야지 그렇게 임의대로 막 사용해 버리면, 올해는 확실히 개최하는 겁니까?

○김강일위원 올해 당초에는 2천만원 신청 했는데 그런데 1천만원 갖고 되는 거네요.

작년에 그러면 의회에서 1천만원 삭감한 것은 잘 삭감한 거네요, 1천만원 갖고 되는 거였으니까.

○김강일위원 그런데 올해 초에도 2천만원 계상한 것은 엉터리로 계산도 안해 보고 2천만원 신청한 거네요.

○김강일위원 행사를 어떻게 하는데 한 2천만원 듭니까? 행사 내용을 대략 어떻게 잡고 있는 거에요?

○김강일위원 그렇게 하면 한 2천만원 됩니까?

○이하연위원 너무 많이 오면 어떻게 해요?

○이하연위원 네. 우리 안산에 기업체가 한 2천개 되죠?

○이하연위원 그러면 상공인이면 공업인도 있고 상인도 있는데 장사하는 사람 수천명이잖아요. 그런데 1천명 오면 어떻게 해요.

○이하연위원 사람 골라 가지고 초청장 보내요?

○임종응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이 예산 가지고 상공의날 행사 지원으로 쓴다고 봤을 때, 올해 지원됐던 노사정등반대회 거기 등반대회 하는데 지원해 줬지 않았습니까?

내년에는 지원 안 해 줘요, 이거 남은 돈 가지고 지원할 계획 가지고 있는 것 아니에요?

○임종응위원 우리 소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기업지원센터가 청에 있다가 지금 나가 있지 않습니까? 나간지가 불과 얼마 안 됐지만 공단본부 지역으로 들어가서 나아졌다고 상공인들이건 또는 근로자들이건 나아졌다는 소리가 들립니까? 뭔가 변화가 와야 되는데, 변화의 목소리가 지금 들리고 있어요?

○임종응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강일위원 보건소장님한테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679쪽에 보건업무 추진여비가 작년에 2,500만원 정도 됐었는데 올해 4,200만원으로 많이 올랐거든요. 어떤 사유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김강일위원 직원 숫자는 2명밖에 안 늘어 났는데요.

○김강일위원 추경에 얼마 세웠죠? 이번엔 늘어났더라도 날짜를 금년에는 5일이었는데 내년에는 월 8일을 신청 했거든요.

○김강일위원 375만원을 더 요청해서 쓰니까 실제로 얼마나 부족 했었어요?

○김강일위원 그렇다 치더라도 1,200만원이 더 올라간 것 아닙니까? 대략 30%를 더 올린 건데 추진여비가 갑자기 너무 많이 올라가는 것 아니에요?

○김강일위원 날짜가 5일에서 8일로 더 늘어나니까 많이 늘어난 것 아니에요?

○김강일위원 그리고 우리 노인 인구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느 정도 되죠?

○김강일위원 그럼 노인건강진단수첩이라는 것은 올해 처음 하시는 거죠?

○김강일위원 그럼 매년 이 사업을 진행하실 겁니까?

○이하연위원 노동복지회관 예산이 2천만원 늘어났죠?

○이하연위원 증가 요인은 어떻게 나왔죠?

○이하연위원 인건비가 그렇게 많이 올려 줘요? 시설비 하고.

○이하연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2천만원이 올라가요. 과다하게 잡힌 것 아니에요?

○이하연위원 시설과 관계된 것은 웬만한 보수는 시에서 다 해주잖아요.

○이하연위원 그리고 그 위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비 외국인 근로자 문화대학 운영 이것은 민간단체면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하연위원 문화대학인데 내용은 어떤 거에요?

○이하연위원 그러면 한국어를 아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이하연위원 그러면 차라리 어학반을······

○이하연위원 그리고 벤처기업 하고 테크노파크 업무추진비 300만원, 그런데 지금 테크노파크는 재단을 설립해서 거기서 모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또 할 일이 있나요?

○이하연위원 지도 감독을 한다고 그러는데 사업자 선정하는데 그렇게 말썽이 일어나고······

○이하연위원 얼마나 바쁜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긴급 입찰 공고를 할 이유가 있었나요? 그렇게 긴급한 사항이었어요?

27일날 결정할려고 그러다가 어제 결정 났어요. 사업자 선정 어제 했었어요?

○이하연위원 그렇게 긴급하게 입찰공고를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제가 확인을 한 것은 아닙니다만 들리는 얘기로는 채권관리대상 사업자라는 얘기도 있고 그렇게 졸속하게 긴급으로 때려 가지고 입찰 자격이라든가 이런 걸 충분히 검토를 해서 입찰공고를 해도 될 문제를 그렇게 긴급한 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때려 가지고 결국은 말썽 일으키고 이런 현실적으로 나타났잖아요.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삼성물산에서 소를 제기해 오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긴급으로 그렇게 입찰자격을 정확하게 명시하지 못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뭔가 조급하게 했다는 거죠.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고 그냥 때리다 보니까 일어나는 현상 아닙니까?

○이하연위원 어떻든 우리 시장이 이사장으로 있고, 우리 시가 상당히 적은 돈이 아니고 수백억을 출자한 그런 재단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누구도 관여하고 지도하고 이런 내용이 없다고 그러면······

○이하연위원 거의 1천억에 가까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사회가 중요한 사업을 다 결정합니다. 그런데 이사회 개최 회의록을 보게 되면 이사로 선임된 사람이 과반수가 안 나옵니다.

○이하연위원 그런데 그게 개선이 안되고······

○이하연위원 그리고 대리 참석도 어떤 때는 A라는 사람이 오고 어떤 때는 B라는 사람이 오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이게 시민의 세금 수백억을 쏟아 부었는데 걱정이 안될 수가 없죠.

○이하연위원 이상입니다.

○노영호위원 노영호위원입니다.

보건소장한테 묻겠습니다.

678쪽에 보면 풍도 보건의료봉사 선박임차가 있는데 선박임차를 인천에서 하고 있죠?

○노영호위원 관내 선박을 이용하면 안됩니까?

○노영호위원 금년도에는 도에서 지원해 주고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준 관내에 9톤짜리 배들이 많이 있으니까 인천에 있는 배를 임차해서 쓰는 것 보다는 관내 배를 앞으로는 이용하는 것이 관내 경제적인 문제에서도 도움이 되리라고 보고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주기 바랍니다.

○노영호위원 노인 무료건강검진에 있어서 금년에도 5천명인가 했죠?

○노영호위원 그러면 아까 60세 이상이 1만 5천명이라고 그랬나요?

○노영호위원 그러면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해서 계획을 잡은 겁니까?

○노영호위원 해마다 돌아가면서 진단을 하나요?

○노영호위원 그러면 다시 돌아오려면 4년이 걸리는 것 아닙니까?

○노영호위원 노인건강진단수첩은 5천명으로 잡았는데 이상이 없는 분의 건강진단 수첩도 필요한가요?

○노영호위원 그러면 진단수첩을 해서 농민들한테 기록해서 드리는 거에요, 보건소에서 관리기록하는 거에요?

○노영호위원 드려 봤자 노인분들이 활용할 수 있느냐, 또 문맹자도 있을텐데 차라리 보건소에서 기록카드를 만들어서 두고 체크해서······

○노영호위원 그러면 건강검진을 몇 개 항목으로 추진할 계획입니까?

○노영호위원 6개 항목을 구체적으로 말씀하면요.

○노영호위원 그러면 지금 65세를 대상으로 할 게 아니고 내년도에 첫 시작은 70세 이상이라든가 7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해야겠네요. 여기에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해서 어느 지역에서 다발적으로 5천명을 선정하면 나이 드신 분은 건강검진도 한번 못 받아 보고 돌아가시는 분도 있을 것 아니에요.

○노영호위원 이런 것을 노인회하고 협의해서 하는 것 보다는 나이 드신 분을 대상으로 한다면 금년에 5천명, 늦게 걸리는 사람은 4년이 지나야 건강검진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2만명을 대상으로 5천명씩 한다고 하면. 그러면 나이를 65세로 잡을 것이 아니고 75세 이상으로 잡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야 원칙 아닙니까?

○노영호위원 다 좋은데요. 본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정말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고루 받을 수 있도록······

○노영호위원 2만명 가까이를 다 할 수는 없잖아요. 한해에 다 돼요?

○노영호위원 그러니까 2만명 가까운 분을 5천명으로 제한을 하니까 그렇다고 하면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고, 75세면 75세 나이 인구에 맞게 어떠한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노영호위원 아니, 1년에 5천명만 한다면서요. 2만명을 한다면 4년에 한번씩 돌아오는 것 아닙니까?

○노영호위원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노영호위원 그리고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지역사회 암환자 관리체계 구독연구, 비만어린이 성이병 연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보십시오.

○노영호위원 이미 사업이 시작 되었으면 두 단체한테 이 용역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노영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연계해서 하고 있는 단체한테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하연위원 학술용역이라고 보기는 좀 그렇네요.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지역사회 암환자 호스피스들 교육 예산이라고 그러면 그건 이해가 되겠는데 비만 어린이는 잘 먹어 가지고 비만어린이 되는 것 아니에요. 돈 있는 사람이 잘 먹지 돈 없는 사람이 잘 먹겠어요. 그건 자기네 비용으로 해야죠.

○노영호위원 그런데 이걸로 봤을 때는 학술용역비다 어떠한 연구 비용이다 이거에요.

그러면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건 보건복지부에서 일괄 어떤 병에 대한 연구고, 안산시의 어떤 이하연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어떤 교육의 성격을 띤 이런 부분에서 부기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노영호위원 됐어요. 답변 됐구요.

686쪽에 치과유니트 체어 2,000만원, 이것은 구입한다는 겁니까?

○노영호위원 몇 년 되었는데요?

○노영호위원 10년 전에 산 유니트밖에 없어요?

○노영호위원 691쪽에 방역 약품구입 관련 방역소독 대행료에 대해서 제가 오전에도 질의를 해서 그것이 수박 겉핥기식의 방역으로 끝났기 때문에 너무나 시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 사업비가 연막에서 분무로 전환하다 보니까 금년에 부득이 삭감시키게 되었다는, 금년에 예산이 2,117만 4천원인가요?

○노영호위원 네.

○노영호위원 그런데 금년에는 많은 예산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5,600만원이나 올라왔는데 금년에 왜 돈을 안 쓰고 남겼느냐 그랬더니 연막에서 분무로 바뀌는 바람에 어떤 예산절감 차원에서 부득이 삭감시키게 되었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내년에는 예산 몇배로 늘어날 수가 있습니까?

○노영호위원 아까 점심시간에도 몇 명 예결위원님들 하고 다른 위원회 위원님들의 대화 속에서도 실지로 금년식으로 이런 소독을 한다고 하면 안하니만 못하고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낫다, 예산만 낭비한다는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어요. 본위원이 염려하는 것도 이런 식으로 한다면 안 하니만 못해서 차라리 이런 식으로 안 하는 게 낫지 않느냐, 계획성 있고 치밀하게 누가 보더라도 어떠한 지역에 가서 그 지역 주민들이 방역소독 정말 깨끗이 잘 됐다, 방역소독이 잘 돼 있다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이거 소독이 어떻게 되는 거냐, 본위원도 귀가 따가울 정도로 금년에 원성을 들었어요.

방역소독 하는 거냐 안 하는 거냐, 금년에 한번 하는 것을 못 봤다 등 정말 한두번 얘기 들은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아까 오전에도 보건소장한테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도 금년처럼 이런 식으로 방역소독 사업을 한다면 차라리 안 하니만 못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영호위원 됐습니다. 시간상 제가 예를 들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인 대부동을 예로 들면 면적이 40㎦가 넘고 통수로 따지면 20개 통인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오전에는 1시간용이라고 그러셨지만 실제로 2시간 가까이 가요. 제가 직접 타고 돌아도 봤어요. 금년에는 한번도 보지도 못 했어요. 재작년에 제가 안산시 방역 대행업체 차를 타고 직접 한 구석을 도니까 20개 통에서 한개 통을 대상으로 해서 도는데도 한개 통도 한바퀴를 못 돌아요. 그리고 1주일에 한번씩 가죠? 1주일 내지 2주일에 한번씩 들어옵니다. 그러니 한개 통에 한부락 한구석도 제대로 못 돌고 나와서 열흘에 한번 올까 말까 한데 그 소독에 대한 효과가 있으리라고 봅니까?

○노영호위원 제가 꼬집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대부동이다 하면 대부동에 10시간을 연막소독을 해도 구석구석에 소독을 한번 한 것 같지 않을텐데 한, 두시간을 갖고 소독을 하고 열흘에 한번씩 들어온다는 것은 안 하니만 못하다는 지적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사업계획을 가지고 연막소독 내지 방역소독에 대해서 대행을 준다고 하면 잘못되어 있다, 차라리 이렇게 할 바에는 이 사업을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이하연위원 내년에는 헬리콥터로 방역을 해요.

○이하연위원 대부동은 청정지역이라 그것을 할 의무가 없을 것 같은데요.

○노영호위원 용역업체에도 직접 공무원이 현지 보건소 직원이 거기에 탑승을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동의 직원이 탑승해서 실제로 내가 목격도 해 봤고 내가 이런 제도장치까지 만들었어요.

대부는 대부출장소에서 산업계 직원 사인 없이는 도는 게 아니라 했더니 이 사인이 2년전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보니까 가짜에요. 한사람이 했어요. 그런 식으로 제대로 돌지도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해 온 것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어디 가서 한바퀴 윙 소리 한번 내고 철수해 버린 예도 있었고 그런 식으로 하려면, 철저하게 감독없이 하려면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김강일위원 다음은 기업민원과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734쪽에 쓰레기 불법투기단속 신고자 보상금 해가지고 500만원을 책정해 놓으셨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몇가지 물어볼게요.

금년에는 신고자가 몇 명 정도 있었습니까?

○김강일위원 올해 예산에 20건으로 하셨죠?

○김강일위원 예산은 반납 하셨습니까? 20건으로 해서 100만원 책정 하셨잖아요.

○김강일위원 한건도 없고 그랬는데 내년에 무슨 100건 한다고 해서 500만원을 계상 했습니까?

○김강일위원 아니 20건 해가지고 한건도 없었는데 내년에는 갑자기 100건 생긴다고 해서 500만원 계상합니까? 그리고 그 밑에 나대지 무단투기 폐기물 위탁처리비라고 해서 5천만원을 책정해 두셨는데 지금 나대지 무단투기물이 몇톤 정도 됩니까?

○김강일위원 그럼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다녀 보시니까 한 몇톤 정도 될 것 같으니까, 지금 250톤이라고 요청을 하셨는데 250톤이면 공단내에 버려져 있는 무단투기 폐기물이 다 처리가 되는 겁니까?

○김강일위원 불법투기단속 신고자 이 제도는 언제부터 하신 거죠?

○김강일위원 금년 말고 지금까지는 신고자가 있었어요?

○김강일위원 지금 폐기물처리비를 톤당 20만원으로 한 것은 어떤 기준에서 책정한 거죠?

○김강일위원 공단에서 버리는 폐기물 하고 일반 주택가나 상업용지에서 버리는 폐기물 종류는 다를 거란 말입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무단투기 되어 있는 폐기물이 대략 종류들이 어떤 것들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김강일위원 주로 어느 쪽에 많이 있죠?

○김강일위원 금년에는 그와 같은 무단폐기물을 다 정리하신다는 그 말씀이시죠?

○김강일위원 현황파악이 아니라 처리비가 5천만원 잡혀 있는데요.

○김강일위원 내년에는 다 처리하시는 거죠?

○김강일위원 이상입니다.

○이하연위원 자료요청을 하고 끝내겠습니다.

제가 궁금증이 많아 가지고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해외방문 그 부분을 명단하고, 한사람이 가는 경우도 있고 팀으로 가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걸 순차적으로 명단, 사용금액, 방문처를 주세요.

○위원장 장동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에 앞서 이하연위원께서 자료 요청한 부분은 내일까지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센터, 보건소 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계속해서 의회행정회 소관 실ㆍ국의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