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11월 10일(금) 10시 10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안산시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2.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안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안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6. 안산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7. 안산시의회사무국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안
8. 안산시장애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안
9. 안산시사회복지위원회조례안
10. 안산시여성정보하우스설치및운영조례안
11. 국제자매도시간문화및학생교류업무의민간위탁동의안
12. 안산시도시계획조례안
13. 안산시간이상수도및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
14. 안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5. 안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전준호의원외 5인 발의)
6. 안산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전준호의원외 5인 발의)
7. 안산시의회사무국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안(전준호의원외 5인 발의)
8. 안산시장애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1. 국제자매도시간문화및학생교류업무의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
(10시10분 개의)
○의장 박선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동완 의사담당 김동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1월 4일 경제사회위원장으로부터 제1차 경제사회위원회 간사에 정권섭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서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7일 의회행정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외 6건의 의안심사보고서가 접수 되었으며 경제사회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장애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안외 3건의 의안심사보고서가 접수 되었습니다.
또한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도시계획조례안외 2건의 의안심사보고서가 접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의장 박선호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김송식의원께서 사전에 신상발언을 신청하신데 대하여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상발언 시간은 10분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김송식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식의원 김송식의원입니다.
그동안 별로 발언 안 하고 자주 나오는 분을 안 좋게 생각하다가 자꾸 나오니까 죄송하다는 생각도 들긴 듭니다. 그런데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제가 함께 다짐 하고 좀 생각을 해 봐야 하겠기에 나왔습니다.
엊그제 시정질문 답변 도중에 우리 안산시장께서 여기 나와서 제2차 보충질문에 답변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지켜 보셨잖습니까?
저는 집에 가서 어젯밤에 가만히 누워 생각하니 그 행위가 여기를 시장실의 결재하는 장소로 알고 있어요. 날짜 뭐 날짜가 언제지, 그것 몇 톤이지 이러면서 사방의 참모들에게 다 물어서 답변하는 모습 여러분들이 보셨잖습니까?
저는 질문 당사자이기 때문에 또 시장하고 무슨 사이나 뭘 부탁했는데 안들어줘서 요즘 저 사람이 저러나 이런 인식이 있을까 봐 강하게는 못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중에 누구라도 그러한 것을 제재해 주든가 손을 들고 여기가 시장실인 줄 아느냐 이렇게 경각심을 줘야 됩니다.
저 분이 그렇지 않으면 변하지를 않아요.
의장께서 시장께서는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되느냐고 충분하게 답변자료를 가지고 와서 해야지 여기서 막 손가락질 하면서 답변 듣고 여러분들, 그것 괜찮은 겁니까? 괜찮은 거냐고요.
나는 좀 괜찮아요. 저는 나이도 그러고 시장님 하고 개인적으로 만나면 형님 같기도 하고 그래서 별 그러나 의회라는 이 조직을 생각할 때 그러니 그 분이 답변하는 그 분이 또 계획적으로 무시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몸에 밴 습관 의회가 무슨 후배들이나 동생들이 의원 생활하는 나는 56만이 찍어서 된 것이고 당신은 참 여기를 무슨 이렇게 자기 뜻대로 해도 되는 지금 여기 답변 여기 이번에 우리가 의회 마지막 의결하는 장소입니다.
당신이 제출한 안건이나 모든 사안들이 의결되나 와서 앉아 있어야 돼요. 비워주는 건 물론 의장님이 양해해서 의장 권한으로 비워줄 수 있지만 계속 와 있다가 중요한 행사 도지사나 대통령 온다고 그럴 때 보내줘야 고마워 하지 노상 자기는 비워도 되는 걸로 알고 그래서 고마워 하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냥 5분 발언으로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들이 좀 느끼셔 가지고 이제 연말에 또 우리가 의회를 열겠지만 그 분이 또 풀려서 그런 룰을 잘 지켜줘도 부의장이 발언신청해 가지고 허가 맡고 나왔습니다.
여기가 안산시민의 전체를 있는 의회로 봐야지 어느 개인 내 후배가 의원생활 하니까 여기는 내 후배가 있는 의회다 이런 관념을 깨면 가져서는 안됩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 동료 정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들이······
(○황호명의원 의석에서 - 왜 후배 후배 해요, 왜. 왜 후배 후배 하는 거에요.)
아, 미안합니다. 또 황호명의원 하고 관계가 되는 나는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동생 취급하는 걸로 아니까 그건 내가 사과를 드릴게요. 후배라는 뜻은 나이가 어리니까 나의 아래 동생들의 집단으로 본다 하는 이런 차원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발언을 합니다. 그리고 시정질문을 하면 당신하고 무슨 원수가 진 저는 정말이지 혹시 내가 뭘 청탁을 했는데 안 들어주거나 이래서 이랬다면 저는 내일이라고 의원 생활을 그만 해야죠. 다만 도가 너무 지나치다 저 분을 좀 해서 한번 발언을 했더니 그 나머지 발언하고 나서 느끼는 저의 심정은 상당히 착잡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생각에 나는 여기 오늘 계실 줄 알았는데 또 행사에 가셔 그 행사가 부시장님이 가셔도 축사만 하면 되는 행사에요. 시장님이 안 계셔서 시민에게 지대한 문제가 있다거나 그러면 제가 또 발언하면 제가 자질 부족이죠. 그래서 이런 저런 문제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하니까 앞으로는 우리가 우리 위치를 함께 합심해서 지킬 때는 지키고 또 합의해서 잘 응해줄 때는 응해 주더라도 이 분이 의회를 생각하는 기본이 내가 말한 게 틀리다면 여러분들이 동조하실 필요 없고 맞다고 생각하시면 어느 분이라도 좋습니다. 여기 참모님들이나 부시장님도 시장님의 근본이 바뀌도록 옆에서 조언을 하셔서 이제 남은 1년 반동안이라도 의회와 시청 집행부가 잘 굴러가는 그런 모습을 기대하면서 분개하기는 하지만 참으면서 발언 했습니다. 그리고 또 혹시 동료의원이 한마디 하고 나니까 그 의원을 생각해 본 일도 없는데 그 의원에게 또 심기를 불편하게 한 것 같아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 안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전준호의원외 5인 발의)
6. 안산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전준호의원외 5인 발의)
7. 안산시의회사무국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안(전준호의원외 5인 발의)
(10시17분)
○의장 박선호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의회사무국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안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박종원 의회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행정위원장 박종원 의회행정위원장 박종원입니다.
제8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중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0월 26일 위임받은 안산시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외 6건의 의안에 대하여 11월 4일부터 11월 7일까지 4일간에 걸쳐 의회행정위원회에 상정ㆍ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안산시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금과 안산시 애향장학금을 안산시 장학금으로 통ㆍ폐합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타당하다고는 사료되나, 장학기금 운영위원회 위원선정 및 지급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다소 적절치 못한 면이 있다고 판단되어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정부의 정보화 기능 보강 방침에 의거하여 지방행정 및 지역정보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수산업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수산업 관련 제신청 및 증명 수수료를 신설 조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타당하다고는 하나 제증명 수수료를 인상함에 있어 인상요율이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에 대하여 하향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최근 증가 추세에 있는 불법어업단속 및 어선안전 조업지도, 해양오염 예방과 연안바다 목장화 사업 추진에 따른 각종 수산행정 업무 수행과 낙도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15톤급 어업지도선을 건조하고, 국제대회 등 전국단위의 주요행사 유치와 시민체육 활동공간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초지동 666번지외 1필지에 현대식 종합운동장을 건립하며, 수암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내 보류 체비지인 수암동 48블럭 11롯트 부지 일부를 안산동 사무소 주차공간 및 휴식공간 등으로 활용코자 취득하는 사항으로 종합운동장 건립의 경우에는 건립의 필요성은 당연하다고 인정되나, 국내 경제의 어려운 여건과 우리시의 재정적 측면등을 고려할 때 종합문예회관, 고잔2단계 공공시설 용지 매입, 종합운동장 건립 등 수개의 대규모 사업을 병행 추진할 경우, 우리시 일반회계 총예산 규모에 대비하여 과다한 투자로 시의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되며 수천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주요사업의 경우에는 동 사업의 규모, 착수시기, 재원조달 방안, 건립 이후의 사후관리 방안 등을 수립하여 시설이용 주체인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등 그 결과를 토대로 하여 추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의회의 의견을 지난 제87회 임시회에서 제시한 바 있음에도 별다른 상황 변동없이 야구경기장만을 제외한 채 금번 임시회에 재의결을 요구 하였으므로 보조금을 포함한 재원의 확보 방안과 시민의견 수렴, 건립 이후의 사후관리 계획, 투자심사결과 등을 면밀히 종합 검토한 후 종합운동장 건립을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의회 상임위원회 소관 실ㆍ과 및 사업소 명칭을 행정기구개편 내용에 맞게 조정하고 의회에 윤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청렴하고 성실한 의원상을 정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규칙안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과 의사일정 작성 등을 협의하기 위한 의장단회의의 운영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의회사무국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규칙안은 의회사무국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전문위원 직급을 조정하고자 하는 규칙안으로써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선호 박종원위원장 그리고 의회행정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회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7건의 안건에 대해 별다른 의견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의회사무국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안산시장애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1. 국제자매도시간문화및학생교류업무의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
(10시27분)
○의장 박선호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장애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사회복지위원회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여성정보하우스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국제자매도시간문화및학생교류업무의민간위탁동의안 이상 4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정권섭 경제사회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위원회간사 정권섭 경제사회위원회 간사 정권섭입니다.
제8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중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의안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10월 26일 위임받은 안산시장애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안외 4건의 안건을 11월 4일부터 11월 9일까지 4일간에 걸쳐 경제사회위원회에 상정ㆍ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장애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장애인의 사회복지 증진을 위하여 "안산시 장애인복지기금"을 조성, 적립하여 그 수익금으로 장애인단체의 육성 및 장애인의 자활ㆍ자립을 도모하고 장애인의 생활안정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는 사료되나 기금지원 대상 부수사업에 대한 정의와 범위가 명확치 않고 시의회 의원이 안산시장애인복지기금심의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는 것은 불합리 하다고 판단되어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사회복지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 사회복지에 관한 주요시책 등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시의원이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내용이 다시 의회의 심의대상이 될 경우 중복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어 위원 구성에서 시의원을 제외시키는 내용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여성정보하우스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여성의 능력 및 자기계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터넷 교실, 음악감상 및 연습실, 교육 및 세미나실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관리운영 위탁 기간의 연장방법 및 위탁 연장에 따른 평가기준 및 방법과 강사료 징수 방법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일부 조문을 수정 및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자매도시간문화및학생교류업무의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세계화, 국제화 시대를 맞이하여 학생교류가 날로 증가하고, 국제자매도시간 문화 및 학생교류 업무를 국제감각을 갖춘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안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에 의거 안산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안산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조례 부칙조항에서 관내 도시가스 보급율이 70퍼센트에 달할 때까지 안산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운영토록 규정 하였으나, 현재 관내 도시가스 공급 현황을 보면 안산동, 대부동은 전혀 공급되지 않았으며, 반월동은 50퍼센트 미만이 공급되었고, 사1ㆍ2동, 본오1동, 부곡동, 원곡본동, 초지동은 보급율이 50∼60퍼센트 정도로 지역적 보급율 편차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어 동조례 폐지 여부를 시간을 두고 신중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당 위원회에 "계류"키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선호 정권섭 간사님 그리고 경제사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제사회위원회 간사님께서 보고한 4건의 안건에 대해 별다른 의견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장애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안을 "경제사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사회복지위원회조례안을 "경제사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여성정보하우스설치및운영조례안을 "경제사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국제자매도시간문화및학생교류업무의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안산시간이상수도및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시장제출)
(11시35분)
○의장 박선호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도시계획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안산시간이상수도및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안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박영철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박영철 도시건설위원장 박영철입니다.
제8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10월 26일 위임받은 안산시도시계획조례안외 2건의 안건을 11월 4일부터 11월 7일까지 3일간에 걸쳐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ㆍ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도시계획법령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동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도시계획을 입체적,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도시관리의 적정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이 타당하다고는 사료되나, 건교부의 표준조례안과 비교 검토하여 규정할 필요성이 있는 일부 조문을 신설하고 지역안에서의 용적율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일부 상향 조정하는 등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간이상수도및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의 점검 및 수질검사 강화, 운영ㆍ관리의 민간위탁 근거규정 신설 등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의 운영ㆍ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내용으로 표준조례가 환경부로부터 시달되어 이를 근거로 제정하는 조례로 타법 또는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고 간이 급수시설을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례로 타당하다고는 판단되나, 일부 불합리한 조문 내용을 환경부의 표준조례안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수정하는 등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상수도사업의 재정 적자를 줄이고 수돗물의 과소비를 억제하기 위하여 생산원가에 크게 못미치는 현행 수도요금 수준을 인상 조정하고 요금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불합리한 제도를 현실에 맞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상수도사용료의 급격한 인상은 현재의 경제적 여건 등을 감안할 때 가계 및 공단 기업체들에 부담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업종별 요율표를 하향 조정하는 등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선호 박영철 위원장 그리고 도시건설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3건의 안건에 대해 별다른 의견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도시계획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안산시간이상수도및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안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8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열과성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의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회의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부시장님을 비롯한 실ㆍ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
| ○출석의원(21인) |
| 박선호김송식박공진 |
| 임흥무홍장표박명훈 |
| 차평덕장동호정윤섭 |
| 황호명노영호박종원 |
| 박영철정권섭은세기 |
| 김창일이하연임종응 |
| 홍종성김명환김강일 |
| ○출석공무원 | |
| 부시장 | 김관수 |
| 경제복지국장 | 최정환 |
| 도시계획국장 | 심관보 |
| 환경건설국장 | 이수환 |
| 행정지원국장 | 이진복 |
| 보건소장 | 김태수 |
| 기업지원센터소장 | 전서규 |
| 상수도사업소장 | 백승화 |
| 환경사업소장 | 황하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