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명훈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안산시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 규정을 보면,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간사의 역할은 위원장을 도와 위원회의 중요 운영사항을 협의 결정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위원회를 운영해 나가야 하므로 위원중에서 우리 경제사회위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위원으로 선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간사 선출방법은 간사 후보를 한분만 추천해 주시면 위원 만장일치로 선출할 수도 있고, 두분 이상이 추천되면 표결로 선출할 수도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간사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평덕위원 당 위원회에서 협의한대로 정권섭위원을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명훈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 후보로 정권섭위원 한분만 추천하여 주셨기 때문에 정권섭위원을 경제사회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권섭위원이 경제사회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부분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특히 이제는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 언행이나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의 의회가 자꾸 권위가 떨어지는 일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벌써 우리 간사가 선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온 이유는 그때 어떠한 여러분들의 많은 부분들이 우리 의회를 간사 굉장히 중요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경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간사로 선임된 정권섭위원은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당선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의 유지를 받들어서 우리 경제사회위원회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훈 오늘 경제사회위원회 간사가 새로이 선임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경제사회위원회가 한가족 같은 화목한 분위기 속에서 모든 일을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해결해 나감으로써 다른 위원회 보다 더 알차게 운영된다는 평을 들을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국제자매도시간문화및학생교류업무의민간위탁동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최정환 경제복지국장에게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위원장 박명훈 최정환 경제복지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명훈 전종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평덕위원 차평덕위원입니다.

현재 안산시가 관내 도시가스 보급율이 74%라고 얘기 했는데 공동주택이 몇 %고 단독주택이 몇%입니까?

○차평덕위원 연립 같은 데도 제외 됐습니까?

○차평덕위원 현재 그러면 단독주택만 보급율이 74%다?

○차평덕위원 현재 300만원까지 융자 하고 있죠?

○차평덕위원 74%라는 것은 공동주택에서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얘기 했습니다만 우리 안산은 애당초 신도시 기본계획에서 제외됐던 지역이고 우리 지역에 편입됨으로써 온 지역이 안산동과 반월동과 대부동이 있습니다. 여긴 지금 현재 도시가스가 전연 공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단독은. 그렇죠?

○차평덕위원 반월동은 일부 공동주택에 현재 들어가고 있는 실정이고, 안산동은 현재 전무하죠?

○김창일위원 예. 그렇습니다.

○차평덕위원 그런 상태고 대부동도 전무한데 조금 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의할 것 같으면 인근 시ㆍ군의 예를 들었습니다만 거의 80%, 70%까지 기간을 뒀는데 성남 같은 경우는 완료시까지라고 그랬죠? 전문위원.

○차평덕위원 실질적으로 단독주택에 도시가스 설치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 갑니다.

왜냐 하면 세대수가 많기 때문에 어떤 데는 다가구가 있는 지역은 심지어 보게 되면 10가구가, 그 이상 가구가, 또 6, 7가구가 거의 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평균 한 가구에 들어가는 것이 약 135만원에서 150만원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10가구 그러면 1,350만원에서 1,500만원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굉장히 부담을 주는 겁니다.

그 문제는 그래서 지금까지는 현재 74% 중에서 안산동은 전연 제외 돼 있고 반월동도 단독은 전혀 하나도 안 들어갔습니다. 반월동에도 공동주택만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 대부동도 안 들어가 있는데 그걸 빼고서 74%인데 현재 26%는 도시가스를 넣어야 될 사람들이 자금의 문제 때문에 못 넣고 있는 사람들이 절대 다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지금 세입자들을 보게 되면 도시가스를 넣지 않은 곳에는 난방비가 비싸기 때문에 취사라든지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거의 다 기피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며 겨자먹기로 도시가스를 1천 기백만원으로써 설치한 건물주들도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에는 우리 안산시도 부천시와 같이 이걸 완료시까지 해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도움을 줘서 정말 우리가 쾌적하고 깨끗한 청정연료를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 행정이 시민들을 위해서 해야 할 봉사가 아니겠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오.

○차평덕위원 어떤 대책입니까?

○차평덕위원 행정의 낭비라고 그랬는데 이건 행정 낭비 하고 별 문제라고요. 우리 기금만 운용 어차피 하면서 돈은 농협에서 지출할 것 아닙니까? 농협에서 필요한 조건에 맞으면 얼마든지 대출을 해 주는데 300이라고 그러면 적은 액면이라고 볼지 모르지만 현재 가스 설치를 하지 않은 사람은 이것도 큰돈입니다. 그런 어려운 사람들도 따라서 반월동이라든가 안산동이라든가 대부동 같은 경우는 왜 우리 안산시민인데 타 지역은 다 안산시가 융자를 해주고 혜택을 주는데 우리한테는 주지 않느냐 왜 불이익을 주느냐 나름대로 상대적인 빈곤감도 갖게끔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력의 낭비라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이해가 쉽게 안 가고 다만 기금의 효율성 문제인데 우리 시가 어차피 장사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기금의 효율성 문제는 거론되어서는 근본적으로 나는 되지 않다고 생각한 사람중의 한사람이에요. 해서 현재 이 조례가 폐지가 올라왔는데 다시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서 보완을 한다든지 아니면 전문적인 문제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해서 이건 어느 정도까지 100% 어렵다면 최소한도 90% 이상 정도라도 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기 우리가 기금을 운영해 왔고 그래서 이 기금이 현재 74%이니까 다소 기금을 일부 줄이는 것은 동의는 할 수 있으나 근본적으로 조례를 폐지한 데에 대해서 나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대안이 있으면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차평덕위원 잠깐만요. 난 100%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삼천리 도시가스가 배관을 해주는 라인까지만 얘기하는 거지 산꼭대기 하는데 삼천리에서 배관 해 줍니까? 안 해 줍니다. 그건 본인부담이 되는데 다시 말해서 삼천리가 소위 말하는 메인관을 배관해 줘서 거기서부터 자기집까지 들어갈 수 있는 데까지만 내가 100%라는 쪽으로 얘기를 한 거지 별도로 저 멀리 하나 떨어진 쪽에 삼천리 도시가스도 자기들 투자에 대해서 충분한 부가가치가 있어야만 투자를 하는데 안해 줍니다. 삼천리에서 메인관을 배관해 줬을 적에 연결될 수 있는 부분 그걸 100%라고 저는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서는 가까운 거리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인입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뜻에서 난 100%를 얘기하는 거지 100%는 국장님께서 제가 한 생각하고 좀 달리한 모양인데 난 100%라는 것은 저기 한 두가구가 있다고 해서 멀리 있다고 그래서 가스배관 안해 줍니다. 그건 못 넣는 겁니다.

애초에 제가 주장했던 100%라는 것은 삼천리가 우리 시민들에게 넣을 수 있는 메인관에서부터 자기가 인입할 수 있는 데까지 그건 부담을 우리 수도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거기까지는 삼천리가 해 주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는 것만 자기 부담하는 거거든요, 수용자 부담이기 때문에. 그래서 100% 개념을 제가 하는 얘기하는 쪽으로 받아줬으면 좋겠어요.

○차평덕위원 이상입니다.

○차평덕위원 어차피 보면 주무계가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서 떨어지는 것은 다시 말해서 보급율이 현재 상당히 올라 갔다가 떨어지는 건데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 싸이클은. 어느 정도 분기점에 너도 나도 넣어야 되겠다고 그러고 메인관이 들어오면 너도 나도 신청을 하지만 그것 넣고 난 이후부터는 떨어지게 돼 있는 겁니다.

처음 싸이클이라는 것은 보면 이렇게 올라가는 거지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어차피 가스를 담당하는 주무계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봐 가지고서 100건도 크게 넘지 않으니까, 그렇죠?

○차평덕위원 현재 보고에 의하면 100건이 넘지 않으니까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한번 부칙조항을 검토한다든지 해서 조금 더 연장해서 실질적으로 가스를 못 넣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다소 우리 시가 좀 도와준다는 측면에서 한번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김창일위원 안산동에 김창일위원입니다.

도시가스 수요가기금폐지안에 대해서 말씀들을 논하고 계시는데 차평덕위원님 말씀에 아주 굉장히 공감이 많이 갑니다. 자료를 보게 되면 도시가스가 청정연료인 것만은 사실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의 가계에도 굉장한 영향력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겨울철 난방비가 드럼당 한 11만원 가는 가격인데 도시가스 공급이 되게 되면 한 1/3 정도로 줄게 되거든요. 가계에도 굉장히 보탬이 되기 때문에 이걸 폐지를 시켜서는 안된다고 보고 이 자료를 보게 되면 대출 건수가 '97년도, '98년도가 굉장히 많은 걸로 자료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때는 IMF 당시에 이자율이 높기 때문에 활용을 많이 했는데 '99년도에 와서 급격히 떨어지는 상태는 10.25%라는 확정금리는 지금 현 시중금리보다도 더 높은 금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비 보전 비용을 1%에서 더 낮춰서 공급을 해 줄 수 있는 의향은 없으신지요?

○위원장 박명훈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한말씀 드릴게요.

우리 지방자치제가 10년째 넘어가는데 단체장님들이 참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를 제가 이 자리에서 잠깐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뭐냐면 지방의회가 생겼는데 인사를 내다 보니까 간지 얼마 안돼 파악이 안돼서 답변을 못하는 없지 않아 있어요. 이건 사실 본회의장에서 의장님 여하 분들이 하실 부분이지만 앞으로는 정말 지방의회가 있을 그 시기 만큼이라도 인사를 내는 것은 사실 의회를 너무 경시하는 거거든요. 그런 점이 없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다음은 국제자매도시간문화 및 학생교류업무의 민간위탁동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전서규 기업지원센터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명훈 전서규 기업지원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식위원 전소장님, 이것 조례로 이렇게 만들어 놔야 되나요?

○김송식위원 동의를 얻는데 지금까지 해 온 관행으로 그렇게 하다가 자꾸 줄여서 지출을 덜할 생각으로 하면 되잖아요. 이런 것을 만들어 놓으면 이 조례가 빌미가 돼서 확대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그러거든요.

○김송식위원 위탁동의안 이런 것을 만들어 놓으면 이것이 여기서 의결됐다고 생각하면 그 다음에 부수되는 예산이 많이 있잖아요.

○김송식위원 확대하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김송식위원 라스베가스 하나는 내가 알기에 지금 하는 방식으로 잘 하고 있었잖아요.

○김송식위원 어디에서?

○김송식위원 그때 빠져서 못들었는데.

○김송식위원 내 말뜻은 그러면 거기서 그렇게 민간에다 위탁 주고 라스베가스시에서 무관할 정도로 우리도 가봐서 알지만 그러면 그 도시하고 끊어야 될 것 아니에요.

○김송식위원 아니, 우리시에서는 그렇게 해서 지원하기가 어려우니까 그 도시하고의 교류는 다른 도시 우호적인 도시하고 해서 이런 걸 만들고 그래야지 라스베가스하고 시 정부에서 반대하니까 우리가 이런 위탁동의안을 만들어가지고 민간인끼리 그냥 시는 안 쳐다보고 교류하겠다 이런 뜻 아니에요?

○김송식위원 아니, 끊는 게 자기들 돈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관여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김송식위원 보조금 있어요?

○차평덕위원 라스베가스시는 현재 민간위탁을 줬는데 어디죠, 상공회의소입니까? 라스베가스시에서 관할하던 업무를 민간위탁 준 데가 상공회의소입니까?

○차평덕위원 그러면 우리시는 이걸 민간인에다 위탁을 준다면 어디다 줄 계획입니까?

○차평덕위원 그걸 업무를 위탁했을 경우에 대해서 상공회의소는 그래도 세계적인 하나의 한 일들이 있어가지고 그와 같은 업무를 대행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는데 안산문화원에는 위탁을 했을 경우에 그걸 해 낼 수 있다고 봅니까?

○차평덕위원 나는 미국에서 상공회의소에서 위탁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해가지고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조금 전에 김송식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자매결연이라 해 놓고 제대로 이름만 보면 자매인데 사실 거의 유명무실하다시피 해서 운영되어 온 겁니다. 그런데 다만 문제점은 그동안 라스베가스의 어니아담스라는 부시장이 있을 적에는 상당한 의지를 가지고 우리 안산시와 가까이 지낼려고 노력도 많이 해 왔고 따라서 우리시도 그렇게 노력을 해 왔는데 새로 굿맨이라는 시장이 되고 나니까 아주 기 라스베가스시가 자매결연을 맺고 있던 몇 개 도시와의 관계를 완전히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우리 안산시에서 라스베가스 방문해 가지고 상당히 가서 홀대도 받고 온 데에 대해서 아픔도 큽니다만 우리시도 이번 기회에 민간한테 위탁한다는 데 대해서 근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하는데 가능하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왔던 학생교류라든가 다소의 문화교류 이런 문제가 지금은 우리가 아직까지 서로간에 다소의 거리가 있습니다만 좀더 소위 말하는 글로벌나이제이션 하나의 세계화 되는 무대에 있어서는 좀더 가까이 지낼 수 있는 그런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느 쪽이든 그건 집행부가 좋은 쪽으로 선택해 보기 바래요.

○위원장 박명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제자매도시간문화및학생교류업무의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