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안산시의회(임시회)
안산시의회사무국
2017년 8월 29일(화) 10시 2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43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43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4. 상임위원장(기획행정·문화복지·도시환경) 선거
5.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의회운영위원장 선거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9.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
부의된안건
(10시20분 개의)
○의장 이민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채충렬 의사계장 채충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4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17년 8월 16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8월 25일 소집 공고되어 금일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순목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안산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안건 5건이 접수되었고, 안산시장으로부터 안산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등 27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연구단체 활동 사항과 기타 사항은 첨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의장 이민근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7월 10일자 경기도 인사발령에 의하여 안산시 부시장으로 부임하신 이진수 부시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이진수 지난 7월 10일자로 발령받았습니다. 안산시에서 근무하게 돼서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안산시가 더 좋은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미력하나마 힘을 보태겠습니다.
이민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민근 이진수 부시장님의 안산시 부임을 환영 드리면서 우리 안산시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역랑을 발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0시23분)
○의장 이민근 의사일정 제1항 제243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43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8월 29일부터 9월 14일까지 17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43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이민근 의사일정 제2항 제243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윤석진 의원님과 김정택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24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윤석진 의원님과 김정택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4분)
○의장 이민근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임흥선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기획경제국장 임흥선입니다.
‘열린 의정, 신뢰받는 의회’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이민근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제243회 임시회에 상정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면 총 규모 2조 8691억 5211만 7천 원으로 일반회계 2조 5억 8867만 4천 원, 특별회계 8685억 6344만 3천 원의 예산 승인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제안 사유로써 일반회계 세입은 주민세·지방소득세·재산세 등의 증가분, 사용료수입·기타수입·지난년도 수입의 증가분, 2017년 정부 추가경정 예산에 따른 보통교부세 추경분과 지역 현안 및 재난안전 수요사업의 특별교부세 그리고 국도비 변경 내시와 2016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 증가 세입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면에서는 국도비 사업의 추가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 변경, 복지·수혜성 경비, 도심 환경정비사업, 경제 활성화 사업 및 주민 숙원사업 등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상정하였습니다.
책자 9쪽부터 1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1285억 6685만 1천 원 증가한 2조 5억 8867만 4천 원으로 지방세수입은 400억 원 증가한 4549억 6300만 원, 세외수입은 69억 4108만 7천 원 증가한 4012억 6771만 6천 원, 지방교부세는 46억 6300만 원 증가한 1013억 3600만 원, 조정교부금은 34억 3천만 원 증가한 891억 5700만 원, 보조금은 111억 2622만 원 증가한 3756억 91만 4천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624억 654만 4천 원 증가한 5782억 6404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10억 734만 4천 원 증가한 5736억 7382만 4천 원으로 세외수입은 1040만 원 증가한 165억 7398만 원, 보조금은 1억 5136만 3천 원이 증가한 31억 4829만 5천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08억 4558만 1천 원이 증가한 5539억 5154만 9천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주요 기능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공공행정분야는 기정예산대비 7.26%인 571억 5562만 원 증가한 8448억 6169만 4천 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0.52%인 3757만 8천 원 증가한 72억 6456만 8천 원, 교육분야는 0.55%인 2억 3905만 원 증가한 436억 9335만 2천 원, 문화 및 관광분야는 7.14%인 52억 5660만 9천 원이 증가한 788억 6055만 5천 원, 환경보호분야는 7.42%인 43억 6443만 1천 원이 증가한 632억 226만 1천 원, 사회복지분야는 1.99%인 97억 5225만 2천 원이 증가한 4996억 4902만 6천 원, 보건분야는 3.61%인 10억 6270만 9천 원이 증가한 305억 3716만 8천 원, 농림해양수산분야는 22.05%인 41억 2861만 1천 원이 증가한 228억 5070만 7천 원, 산업·중소기업분야는 75.33%인 141억 1874만 1천 원이 증가한 328억 6162만 6천 원, 수송 및 교통분야는 4.71%인 62억 7503만 3천 원이 증가한 1395억 9479만 6천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40.67%인 163억 1860만 2천 원이 증가한 564억 3834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을 주요 기능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공공행정분야는 기정예산대비 480억 6022만 1천 원이 증가한 624억 9772만 1천 원, 환경보호분야는 5천만 원이 증가한 7768만 3천 원, 사회복지분야는 8.36%인 4억 5677만 7천 원이 증가한 59억 2286만 1천 원, 농림해양수산분야는 4.88%인 7억 3297만 원이 증가한 157억 6781만 5천 원, 산업·중소기업분야는 0.35%인 2667만 2천 원이 증가한 75억 6419만 5천 원, 수송 및 교통분야는 33.10%인 97억 2532만 5천 원이 증가한 391억 10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쪽 조직별 예산 및 26쪽 성질별 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회계과의 시화 MTV내 연구시설 부지 매입에 52억 6088만 원, 시화 MTV내 환경센터 부지 매입에 218억 9933만 원, 체육진흥과의 공공체육시설 우레탄 시설 개보수에 15억 1400만 원, 지역경제과의 소상공인 특례보증기금 사업에 10억 원, 일자리정책과의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에 12억 7324만 원, 노인장애인과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지원에 26억 5995만 원, 보육정책과의 보육 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에 24억 7900만 원, 도시재생과의 단원구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40억 원, 안산산업역사박물관 건립에 20억 원, 환경정책과의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에 54억 6544만 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에 14억 4400만 원, 녹색에너지과의 풍도 융·복합 지원 사업에 19억 9500만 원, 대부도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에 50억 원, 대부도 에너지타운 조성 부지 매입에 55억 원, 공원과의 구봉1공원 조성사업에 126억 원, 한마음공원 조성사업에 28억 원, 대중교통과의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에 340억 원, 해양수산과의 시화호 뱃길 조성사업에 20억 원, 산단환경과의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에 16억 원, 단원 건설행정과의 단원구 도로조명 설비 정비공사에 10억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에 상정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민근 임흥선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신 김동규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의원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대표의원 김동규 의원입니다.
오늘 243회 임시회는 아주 중요한 안건을 처리하는 그런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예산 관련 안건 2건과 일반안건 그리고 의원 발의 안건 등 총 27건의 예산과 중요한 의회 그리고 시의 정책들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그런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건을 심의할 상임위원회가 의회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상임위원회 위원만 구성되었을 뿐이지 위원장과 간사를 뽑지 못한 관계로 이 안건들은 한 건도 심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태에 대해서 다수당인 저희 민주당은 우리 시민들 앞에 송구스럽고 고개를 들 수 없음을 이 자리에서 밝힙니다.
작금의 이러한 사태는 1년 전인 후반기 원구성에 기인하고 있음을 모두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저희 민주당은 의회의 관례와 전통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을 누차에 걸쳐서 강조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민주당은 기획행정위원장을 자유한국당에게 양보했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 후보를 공지하면 저희 민주당은 인정을 하고 그 후보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 뽑아주겠다고 수차에 걸쳐서 교섭단체 간 회의 중에 전달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은 자당의 위원장 후보를 저희한테 공지하지 못하고 그 사태가 오늘 이 시간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저희 민주당은 다시 한 번 교섭단체인 자유한국당에게 제안합니다.
첫째, 양 교섭단체 간 이견이 없는 문화복지위원장과 도시환경위원장, 운영위원장은 양 교섭단체가 인정을 하고 둘째, 이견을 좁히지 못한 기획행정위원장은 지금이라도 자유한국당에서 저희 민주당에게 위원장 후보를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공지를 하지 않는다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은 본회의 투표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와 같은 저희 민주당의 의견은 자리를 탐하거나 다른 사심이 있는 것 아니라는 것은 모두 다 아실 것입니다.
만약 자유한국당이 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자유한국당과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이 모든 위원장을 나이순으로 결정하겠다는 초유의 전례 없는 폭거로 인식하고 의회 운영의 책임자인 의장과 그리고 교섭단체인 자유한국당에게 그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밝히면서 이 사태가 계속 지속된다 하면 그 책임을 의장과 함께 물을 것임을 천명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민근 김동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임위원장 선거에 앞서 자리 정돈 및 의원 간 교섭단체 간 논의를 하고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 ○출석의원(20인) |
| 이민근정승현성준모신성철 |
| 김동규김정택전준호박영근 |
| 윤태천유화홍순목손관승 |
| 송바우나박은경김동수윤석진 |
| 나정숙김진희이상숙주미희 |
| ○출석공무원 | |
| 시장 | 제종길 |
| 부시장 | 이진수 |
| 상록구청장 | 문종화 |
| 단원구청장 | 이규환 |
| 안전행정국장 | 김창모 |
| 기획경제국장 | 임흥선 |
| 복지문화국장 | 신원남 |
| 도시주택국장 | 이태석 |
| 환경에너지교통국장 | 김형수 |
| 상록수보건소장 | 유현 |
| 단원보건소장 | 이건재 |
| 대부해양관광본부장 | 이기용 |
| 산업지원본부장 | 최종은 |
| 평생학습원장 | 손경수 |
| 상하수도사업소장 | 신현석 |
| 다문화지원본부장 | 이창우 |
○의안제출
․안산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홍순목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홍순목 김정택 김진희 손관승 성준모 유화
․안산시 청년 기본 조례안(전준호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전준호 이민근 정승현 김동규
김동수 홍순목 성준모 박영근
윤태천 나정숙 유화 김정택
신성철 송바우나 박은경 윤석진
주미희 김진희 이상숙 손관승
․안산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송바우나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송바우나 박은경 전준호 성준모
주미희 정승현 김동규 김동수
․안산시 아동급식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성준모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성준모 이민근 정승현 홍순목
주미희 김동수 신성철 윤태천 김동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약칭:재외동포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상숙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이상숙 이민근 신성철 윤태천
김동수 주미희 손관승 윤석진
박영근 김진희 전준호
○제243회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
8월 29일∼9월 14일(17일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