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복지국장 최정환 경제복지국장 최정환입니다.

저희 경제복지국 소관 현안사항 3건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장애인 종합복지관 설치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장애인복지관이 종합복지관으로 승격이 되지 못해서 국도비지원을 못 받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반영해 주셔 가지고 현재 708평으로 되어 있는 건물에 대해서 1층을 더 올려서 지상 4층으로 175.5평을 증액하게 되면 종합복지관으로 승격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연간 국도비 지원을 한 5억 정도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건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공사착공은 10월 20일날 착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중에 있다는 사항을 보고를 드립니다.

두번째 사항 신길천 주변 농작물 피해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길동 장작골, 솔방죽 지역이 되겠는데요 피해면적이 강완구외 17농가가 되는데 16.78ha입니다.

피해 원인은 저희가 토양분석 또 수질분석 이걸 통해서 구리성분이 기준치보다 많기 때문에 피해가 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분석은 농업과학기술원, 환경관리청 이렇게 해서 분석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농민들의 손해배상 청구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배출업체가 지금 확정이 안됐습니다. 정확히 어느 회사에서 배출이 됐는지 이런 사항이 지금 안됐습니다마는 그런 법적 대응이 진행될 예정이다 하는 현안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번째 포도가공 시범사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일 의원 여러분께서 현장방문을 통해서 보시겠습니다만 연간 1만ℓ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시비 4억을 투자하고 자부담 1억을 투자하는 조건으로 해서 지금 설치작업 중에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아시겠지만 선정과정에서 그린영농법인과 대부영농법인이 서로 첨예하게 다툼이 있으므로 해서 진척이 늦게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시설중에 있는데 올해 생산된 포도주를 저온저장고를 미리 설치를 해서 한 22톤 정도를 저온저장고에 보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시설이 완료되면 보관되어 있는 포도를 가지고 포도즙과 포도주를 생산하기 위해서 지금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사회여성과장 임영선입니다.

이 문제는 당초에 국도비 지원을 받을 때 재활작업장 하고 주간보호시설하고 따로 따로 신축하는 걸로 보조를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는 이 보조금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 면적만큼을 별도로 쳐야 된다라는 저희한테 해석으로 장애인복지관으로 승격이 안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재활작업장 면적만큼 저희가 증액을 하게 되면 장애인복지관 승격요건에 맞기 때문에 도비를 70% 저희가 받아서 이번에 증축하는 겁니다.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5억은 지금 확정된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하고 경기도에서 어떻게 저희한테 줄 수 있는지 보조율을 결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로는 운영비는 전액보조가 가능합니다.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지금 현재는 주간보호시설 일부 받는데 금액은 정확하게, 조금씩 차이를 두고 내시를 해 줬기 때문에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만 얼마 안됩니다.

주간보호시설에 저희가 한 2~3천만원 정도 그리고 자립작업장에 1,200만원 중에서 50%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경제복지국장 최정환 지금 수량조사를 하고 그러는데 그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체 피해면적 한 5만여평 되는데 수확량 조사를 표본 추출해서 지금 의뢰를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지금 산출이 안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제복지국장 최정환 피해보상이라는 것은 원인자가 보상을 해야 되는 이런 원칙에 있습니다. 다만 거기는 하천에 내려가는 물을 끌어들여서 관수로 해서 농사를 짓다 이렇게 피해가 난 거거든요. 그러면 배출업소가 어디냐 이 증명을 환경부 내지는 토양 분석 이런 것을 통해서 무슨 성분 때문에 피해가 난 거냐 이 정도까지는 저희가 의뢰해서 밝혀졌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식물이 살 수 있는 기준을 초과한 성분이 구리가 상당한 영향을 끼친 걸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구리를 배출한 업체가 어딘가 여기에 대한 것을 환경청에서 수질분석 내지는 평상시 배출업소 단속 이런 전부 다 심증은 갑니다만 확실히 그 업체라고 단정 지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