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사업소장 백승화 상수도사업소장 백승화입니다.

이번 인사에 의해서 제가 도시국장으로 있다가 상수도사업소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또한 우리 상수도사업소의 4개 과장님이 계신데 그분 중에서 두분이 자리를 옮겼기 때문에 우선 먼저 인사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병우 업무과장입니다.

김준연 수도시설과장님은 시설공사과장으로 계시다가 이번에 같이 시설과장으로 보임을 바꾸었습니다.

이성연 정수1과장입니다.

도시계획과장으로 있다가 이번에 정수1과장으로 보임을 바꾸었습니다.

심재호 정수2과장입니다.

이상 저희 간부 소개를 올리고 본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농어촌 주민 대부분이 생활용수를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로 이용하고 있으나 시설의 대부분이 노후되고 운용 및 관리미흡으로 먹는물 수질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의 점검 및 수질검사 강화, 운영ㆍ관리의 민간위탁 근거규정 신설 등 간이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의 운영ㆍ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수질검사 및 시설점검을 분기1회 이상 실시토록 의무화 하였으며, 예기치 못한 재해 또는 사고로 간이급수시설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수돗물의 신속한 공급을 위해 간이급수시설의 응급복구 및 비상급수 계획을 수립하여 비상사태에 사전대비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상수도 공급 등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은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간이급수시설을 폐지토록 하였으며, 수도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간이급수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동 시설의 사용자가 부담하되, 시장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간이급수시설 사용자는 급수시설의 청결유지, 관리비용 분담 등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설단위로 사용자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하였고, 시장은 간이상수도시설의 유지 및 운영ㆍ관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안산시간이상수도및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용덕 전문위원 박용덕입니다.

안산시간이상수도및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수도법 제32조 2항 및 제38조의2, 제2항 규정에 의하여 간이급수시설을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설치하고 운영ㆍ관리하기 위한 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간이 상수도의 관리와 소규모 급수시설의 개량, 관리 등에 대하여는 수도법 제32조와 제38조의 2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상위법에서 위임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안 제4조 취수원의 보호, 제5조 수질검사, 제11조의 건강진단 등에 대해서도 상위법인 수도 관련 법령과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을 근거로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간이상수도및소규모급수시설관리표준조례가 환경부로부터 시달되어 이를 근거로 제정하는 조례로 타법 또는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고 간이 급수시설을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례로써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백승화 예. 있습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예. 그렇습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시장군수가 간이상수도 시설을 설치하기 때문에 그것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지사한테 통보를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조례상에 10조 2항에 폐지한 다음에 관계행정청이라는 도에 보고하는 것으로······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준칙안 11조 2항에 3호 폐지후 급수대책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시에서 상수도 구역으로 됐을 때는 간이상수도 설치를 폐지하고서 그 후에 급수대책이라는 것은 상수도 공급계획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간이상수도 급수구역으로 되어 있다가 이것이 상수도구역으로 보급이 되면서 그것을 시장 군수가 직권으로······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이것을 폐지할 때는 상수도가 보급 구역으로 되기 때문에 간이 상수도를 폐지한다는 얘기죠.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그것은 상수도 공급이 안되는데 간이상수도 시설을 폐지할 수는 없죠, 급수대책이 다른 대책이 없으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백승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옛날부터 농어촌 급수대책에 의해서 간이상수도를 개발 했습니다. 그것을 보건사회부 소관으로 그것을 만드는 게 많은데 그것은 원칙적으로 간이상수도를 만들어 주고 사후관리는 주민 자체에서 유지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는데 그게 여태까지 잘 안되고 있었거든요.

만들어 주고 그 시설이 노후화 되어 가지고 폐기된 채 주민들 스스로가 유지관리를 안 했다고요. 그래서 그것을 강제규정을 둬 가지고 간이상수도든지 소규모급수시설이든지 어쨌든 시설이 있으면 유지관리 비용이 들고 그 수질을 일정 음용수 기준에 맞게 공급을 하려면 시설 유지관리가 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그 비용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물은 수용가 원칙에 의해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옛날부터 제도가 없던 것이 아니고 있었는데 그것을 확실하게 우리 조례로써 명문화 시켜 가지고 간이상수도가 우리 관내에 14개가 있고 소규모급수시설이 6개가 있는데 전부 다 20개가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백승화 상동, 면말, 송말, 고유지, 선감동도 있고 안산동, 풍도, 반월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백승화 반월동은 남산뜰이라는데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백승화 그래서 사실은 안산시가 급수 구역이 거의 100% 다 되는데 실질적으로 급수구역으로 결정이 되면 간이상수도는 수질관리가 안되기 때문에 급수구역으로 포함되면 간이상수도는 주민협의회 거쳐 가지고 운영위원회 거쳐 가지고 거기서 합의가 되면 시설을 폐지하고 수도를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백승화 하고 있는데 사실상 불량하죠.

○상수도사업소장 백승화 우리가 분기별로 수질검사도 하는데 시설을 개량해 주는 것은 우리 특별회계에서 지원이 안되고 일반회계에서 돈을 받아다 지원해 줘야 되는, 공기업은 그렇지 않습니까? 구역 외에는 급수를 못합니다. 돈 지출이 안돼요. 그래서 일반회계 지원을 받아서 유지가 되는 건데 실질적으로······

○상수도사업소장 백승화 하죠. 우리가 수질관리를 합니다, 분기별로.

○상수도사업소장 백승화 소규모 시설은 안되어 있고 간이상수도는 다······

○상수도사업소장 백승화 가지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백승화 소규모급수시설도 간이 상수도로 표현해야 되나.

○상수도사업소장 백승화 시에서 부과하는 게 아니라 자치위원회 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조치를 하기 때문에······

○수도시설과장 김준연 요금 징수는 12조 2항에 보면 제1항에 의해서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2항에 보면 "1항 규정에 의해서 요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간이급수시설에 대해서는 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그럴 수도 있는 사항 같은데요.

○상수도사업소장 백승화 사용자 또는 사용자협의회에서 의견을 들어 가지고 반영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백승화 운영관리가 안될 때는 수원을 사용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불가피성이 있으면 시장이 직권으로 부과시켜서라도 시설유지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죠.

○상수도사업소장 백승화 이게 시설이······

○상수도사업소장 백승화 수용가 협의회가 만들어 가지고 자체적으로 자력으로 한 게 아니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정 투자를 해서 시설을 만들어 준 거라구요. 만들어 주고 물을 먹는데 수질이 음용수 수질 기준에 맞게 계속 생산이 되어야 되고 시설의 유지 관리가 되어야 되니까 그 비용을 받아야 된다는 원칙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백승화 상수도사업소장 백승화입니다.

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의 재정적자를 줄이고 수돗물의 과소비를 억제하기 위하여 생산원가에 크게 못 미치는 현행 수도요금을 인상하고 업종별 구분의 불합리한 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수도급수조례 제22조 제2항의 건물 소유권 또는 관리권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 전 발생한 의무를 승계하도록 되어 있던 규정과 제25조 제2항의 수도사용자 외에 소유자ㆍ관리자가 요금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던 규정을 삭제하여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려는 사항이며 안 제40조는, 수도사용료를 2개월이상 체납할 경우 정수처분 할 수 있던 것을 체납즉시 정수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요금 승계제도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별표2는, 상수도사용료를 평균 32% 인상하는 사항으로 생활용수 25.7%, 공업용수 56.3%를 차등 인상하여 상수도사업의 재정적자를 줄이도록 하였으며 안 별표3은 상수도요금 업종구분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오락장등 신규업종에 대하여 업종 구분표에 추가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자료 중 견출지로 표시된 부분의 2000년도 수도요금 현실화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시의 상수도사업현황을 설명드리면, 1일평균 급수량이 34만 9천톤으로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양의 수돗물을 생산공급하고 있으며 상수도 보급율 98.5%, 유수율 91%로 다른 도시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으로 상수도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현행 요금수준은 99회계년도 결산결과 톤당 251.5원으로 생산원가 332.7원의 75.6% 수준이며 수자원공사 원정수료가 99년 10월 31%의 대폭인상으로 2000년도의 요금 현실화율은 약 63%로 낮아질 전망입니다.

금번 요금인상의 필요성을 설명드리면, 첫째, 과다한 채무상환비에 대한 재원 마련에 있습니다.

그 동안 물가안정을 위하여 요금인상이 억제됨에 따라 시설확충사업의 많은 재원이 차입금으로 충당되어 금년부터 많은 원리금이 상환됨으로써 상수도사업의 재정압박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둘째, 수자원공사 용수대 인상에 따른 재원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정부의 물값 현실화 시책에 따라 수자원공사의 원정수료가 대폭 인상 됨에 따라 우리시의 종전의 요금인상 수준으로는 추가 비용에도 못 미쳐 재정적자가 누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셋째, 타 도시와 요금 형평성을 유지하는데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시에서는 누수방지와 경영합리화를 통하여 생산원가의 증가를 억제하여 왔으나 이제는 타 시군과의 요금에 관하여 형평성 유지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향후 국도비지원은 수도요금 현실화에 따른 Incentive 성격으로 지원할 예정이기 때문에 부득이 형평의 유지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수돗물의 과소비를 억제하는데도 한 이유가 됩니다.

현재 저렴한 수도요금은 수돗물의 과소비를 조장하여 상ㆍ하수도 시설의 확충을 유발시킴으로써 생산원가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절수는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바 가정용 요금수준이 너무 낮아 물을 낭비하는 경향이 있고, 이로 인해 공공시설 등에서도 절수하는 의식이 낮아, 수돗물의 과소비를 억제하기 위해서도 요금인상이 불가피합니다.

다음은 금년도 수도사용료 인상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계획한 요금인상율은 평균 32%로 우리시 현행 톤당 평균 253.4원에서 81원을 인상, 334.4원으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업종별로는 가정용 등 생활용수를 평균 25.7% 인상하고, 우리시에서 수자원공사로부터 구입하는 단가에도 못 미치는 전용공업용수 인상율을 평균 56.3%로 높게 책정함으로써 수종별로 원가보상의 형평성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본 요금인상이 시행될 경우 가정용 1가구당 평균 월사용료는 1,040원이 추가 부담되어 인상율에 비하여 일반가정의 요금부담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번 수도요금의 인상안은 수돗물의 과소비 억제와 상수도사업의 만성적인 재정적자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향후 수자원공사의 원정수대 인상 등 원가상승요인을 감안하고, 정부의 2001년 100% 현실화 정책 목표에 부응하기 위해서도 금회 심의안 수준의 인상이 불가피한 점을 심층 이해하시어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용덕 전문위원 박용덕입니다.

안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의 재정적자폭을 줄이고자 생산원가에 크게 못미치는 현행 수도요금 수준을 인상 조정하고, 요금부과 및 징수와 관련한 일부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제22조의 요금징수 규정을 근거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상위법에 저촉사항은 없으나 우리시의 2000년도 상수도 사용료 현실화 계획에 투자사업 차입금에 대한 채무상환 재원확보 등 요금인상 필요성의 사유로 생활용수 25.7%, 공업용수 56.3%, 평균 32%를 인상하는 안으로써 동 계획의 필요성에 대한 타당성 여부에 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과장 이병우 약 5억 정도 됩니다.

○업무과장 이병우 체납율은 이것이 과거부터 죽 연결되어 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1년 동안의, 그러니까 1999년 단위별로 하면 체납액이 얼마다 나올 수가 있겠는데 이것은 과거부터 죽 흘러와서 여태까지 된 거기 때문에 체납율이 얼마다 이런 식으로 딱 잘라서 말할 수가 없습니다.

1999년도 것만 한정을 해서 한다면 1.4%가 됩니다. 그러나 1.4%는 실제적으로는 0.6%가 됩니다. 여기서 통계가 나온 것은 1.4%라고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Y2K 문제로 수납기간이 늦어졌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0.6% 정도가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업무과장 이병우 291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업무과장 이병우 월 30건 정도 됩니다.

○업무과장 이병우 예. 그렇습니다. 현재까지요.

○업무과장 이병우 만약에 그런 식으로 된다면 아직 시행을 안해 봐서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습니다마는 체납율은 엄청 떨어질 것입니다. 거의 체납은 발생할 수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업무과장 이병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과거에는 2개월 이상 체납이 되면 정수처분을 했는데 정수처분 방법이 수도계량기를 떼어 오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면 수도계량기를 빼오고 돈을 냈을 때 수도계량기를 달고 하는 그 작업이 쉬운 작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수도체납이 생긴다 하더라도 즉각 가서 정수처분을 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랬는데 최근 조례를 조사해 보니까 그런 방법이 아니고도 정수처분 하는 방법이 봉인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수도 밑에 계량기를 잠그고 그것을 열지 못하도록 봉인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 봉인을 뜯고 만약에 수도를 사용하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으로 해서 1차 언제까지 안 내면 정수처분 한다 할 때는 그러한 봉인방법으로 시행하고 그래도 안될 때는 2차 경고할 때는 여지없이 단수처분을 해서 그것이 소기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공단에 있는 기업들이, 일반 가정 같은 데는 체납이 거의 없습니다.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극소수이고 양도 적습니다. 그러나 공단 같은 데는 그것이 밀렸을 때는 엄청난 큰 비용을 잃게 되는 겁니다.

손실이 일어 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분들은 법 따지기 좋아하고 그래서 사실 실효성을 거두기가 어려웠습니다.

사실은 부도 나버리고 가버리면 사실 그것은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 때문에 제날 때 정수처분을 하고 또 단수도 하고 이렇게 해서 강력하게 하므로 인해서 체납액을 줄이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제 자랑 같아서 말씀을 안드리면 좋겠는데 지난번 의회행정감사 때 김강일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체납요금 때문에. 그래서 제가 사무실에 돌아가서 그때부터 체납징수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가지고 8월달부터 10월 중순까지 전직원이 '95년부터 '99년도까지의 체납요금을 징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물론 2개월 반밖에 못했습니다마는 2개월 반만에 징수한 돈이 약 900만원이 조금 넘는 돈, 약 1천만원에 가까운 돈을 징수한 경험이 있고 그때 느낀점이 일반 가정에서는 거의 징수가 가능한데 공단 것은 부도나 가지고 다 떠나 버렸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은 즉시 정수처분외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업무과장 이병우 예. 그렇습니다.

○업무과장 이병우 그것은 통계를 잡을 수가 없는데 사무실에 가서 통계자료를 뽑아 가지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과장 이병우 그것은 운영의 묘겠습니다. 운영의 묘인데 운영의 묘에다 맡겨 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계량기를 검침하시는 분이 현지에 나가서 보고 이 사람은 도저히 안되겠다 그럴 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지 함부로 한달동안 입원 했는데, 고향 갔는데 돈 안냈다고 자른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죠. 그런 것은 운영의 묘에다 맡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백승화 제가 김강일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데 제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2개월 이상 것만 정수처분하게 되는 것을 1개월로 줄이는데 그것을 못하게 하기 때문에 1개월로 단축을 시켰는데 그 전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백승화 즉시 체납이 되면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그것을 말라고 그러니까 상수도가 지금까지 요금승계가 됐습니다. 부동산을 팔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산 사람이 승계가 됐습니다. 이 승계원칙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냥 물을 쓴 사람이 가면 받을 방법이 없는 거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수도는 공기업이 요금수납이 제대로 안되면 공기업이 문제가 생기는데 그러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그것을 권장을 하면 그것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즉시 단수밖에 할 수가 없다 쓴 사람이 돈을 내고 가도록 해야 될 것 아니냐, 제도적으로. 그런 뜻으로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업무과장 이병우 예. 그렇습니다.

○업무과장 이병우 의회에 나오면서 어제 저녁에 저희들이 공업용수의 원가와 일반용 원가를 뽑기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작업이 안되는구나 그랬는데 지금 제가 잠시 위원님께 자료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자료 배부)

먼저 이 책자 9페이지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페이지를 보면 위에 그림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위원님께 이것을 설명한다는 게 황공합니다마는 한강으로부터 물을 안산시로 보내 줍니다. 그것은 원수라고 그럽니다. 그 원수는 흙탕물입니다. 쉽게 말하면 흙탕물 속에는 큰 부유물질은 없습니다마는 개털이라든지 닭털이라든지 이런 것도 들어가 있고 심지어는 분뇨 같은 것도 섞여 있는 그러한 원수가 우리 안산시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 그 도착하는 곳을 저희들이 착수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혼화지에 오면 저희들이 약품을 투입을 합니다. 그 투입이, 약품이 있는데 약품은 알아 보니까······

○업무과장 이병우 그러니까 쉽지 않다는 거죠, 계산되는 방법이. 그래서 저희들은 올해 연말에 용역을 주더라도 실제로 우리 원가가 얼마가 되는지 확실하게 알아 보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지금 현재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것이 쉽지 않다는 거죠.

○업무과장 이병우 그것은 전체이기 때문에 전체 총 투입 비용에다가 계산이 되니까 그것은 알 수가 있는데 들어오는 물의 종류가 다 달리 들어오기 때문에······

○업무과장 이병우 전체에 대해서 생산원가는 뽑을 수가 있는데 그것을 공업용수의 원가는 얼마며 일반용수의 원가는 얼마라는 게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업무과장 이병우 어려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업무과장 이병우 물론 가능은 하죠. 그게 가능은 하지만 지금 시간상으로 그것을 준비를 못 했습니다.

○업무과장 이병우 지금 그것에 대해서 공업용수와 일반용수에 대해서 분리해 가지고 원가를 계산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백승화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 현재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를 같이 혼용해서 보내는 데가 있고 공업용수만 1차 처리해서 보내는 게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두개 합쳐 가지고 공업용수 분리하기에는 원가분석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는 분리가 되겠죠. 실지 원수를 가지고 1차 처리해서 공업용수로 보내는 단가 그것은 다시 분석하면 나올텐데 지금 공업용수로 분리하는 것이 생활용수로 정수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일부 공업용수로도 쓰고 생활용수로 쓰는 그런 공업용수가 있기 때문에 원가분석이 잘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업무과장 이병우 그것은 투입비용이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실제 직접 투입되는 비용이고 그 외의 드는 것이 있습니다.

예컨데 우리 연성정수장에서 일반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를 함께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투입되는 인력과 거기에 투입된 모든 자산을 어떻게 구분을 해서 그 인원의 40%는 공업용수에 들고 그 다음에 60%는 일반용수 생산하는데 인건비가 들고 또 거기에 있는 자산은 40%는 공업용수 쓰는데 40%의 자산이 들고 60%는 일반용수에 든다 이렇게 구분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업무과장 이병우 그것은 나오죠. 그런데 그것은 직전 비용에 드는 것만 가지고 원가를 산출할 수가 없다는 거죠. 거기에 투입된 자원이 있지 않습니까?

투입된 자산, 투입된 자본, 다시 말하면 상수도관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관리비용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것이 한마디로 딱 잘라서 되지 않는다는 거죠. 만약에 거기에 드는 총비용이 자본개념을 빼고 비용만 한다면 가능하지요.

○업무과장 이병우 예. 그렇습니다.

○업무과장 이병우 네. 반도 못 했습니다.

○업무과장 이병우 산업보호라는 그런 측면이었습니다. 영세산업의 보호라는 측면에서 그랬습니다.

○업무과장 이병우 예. 그렇습니다.

○업무과장 이병우 일반 주택은 계량기가 하나니까 하고 있죠.

○업무과장 이병우 예. 그렇습니다.

○업무과장 이병우 우리 직원이 하고 있죠.

○업무과장 이병우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공동주택령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지금 제가 연구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에서부터 이미 문제가 되어 왔던 부분이고 그래서 이 문제 만큼은 어떤 법령의 개정이라든지 그런 것 없이는 어렵지 않나라고 해석이 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백승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해서 관리되는 자치운영이라는 것을 구성해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공동의 공공시설은 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해 가지고 관리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단독주택도 우리가 관리를 어디까지 해주냐 하면 울타리 경계선까지 해줍니다. 그 안의 내부배관은 그 소유자가 관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공동주택에서 그 울타리를 어디로 보느냐 메인계량기를 달아주고 지하 저수조에 들어가는 메인계량기까지만 우리가 시에서 관리하는 시 재산으로 관리합니다.

단지내의 동간의 배관이라든지 동 내부 배관은 그 단지 공동의 공유물이기 때문에 거기서 누수가 나든지 그런 것은 자체적으로 우리가 점검이 안돼 가지고 기술지원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런 지원은 해줄 수 있겠지만 누수에 대한 비용을 우리가 해주고 이러는 것은 없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백승화 그것은 공동주택관리령에서 정해진 이유가 아파트는 저층에서부터 초고층까지 있습니다만 직접 급수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집단단지는 지하 저수조와 옥탑의 저수조를 의무적으로 만들게 된 규정이 수도법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최초에 그 단지에 들어가는 메인 저수조에서 각 세대로 급수하기 위해서 각 동별로 옥탑에서 내려주는 하행식이 있고 올려주는 상행식이 있는데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해서 그 단지의 자치회 운영 조직에서 대행기관이든지 아니면 자체 인력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지, 그런 논리하면 전기나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백승화 단지내의 도로 포장하는 것도 시에서 보수를 안해 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백승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해 주셔야죠. 상수도가 아파트 공동주택에서 세대별로 관리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균등사업을 유지합니까? 그런 논리라면 지하 저수조에서 옥탑까지 우리가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백승화 그것은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세대별 급수라고 그래서 내부적으로 관리사무소에서 동별로 계량기를 달아 놓은 데가 많을 겁니다. 그럼 메인계량기에서 부과 시킬 때 그걸 보고 세대별로 부과 시키죠. 거기서 차이나는 것이 얼만큼 많으냐, 이 정도는 차이가 나겠다는 인정 내에서 차이가 난다면 모르겠지만 너무 차이가 난다면 그 단지내에서 어떤 전문업체에 탐사요구를 하든지 아니면 시에다 "이게 이렇게 되는데 진단을 한번 해 달라" 그것은 우리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세대를 전체 관리해 달라는 것은 저희가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백승화 세대를 관리해 달라는 얘기죠. 세대별 요금 계량을 해 달라는 얘기는 관리해 달라는 거죠.

○상수도사업소장 백승화 일반주택은 수도법에 의해서 개인시설과 우리······

○상수도사업소장 백승화 그런 개념에 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공동주택은 그렇게 관리를 해주지 않으면 전체 균등한 어떤 수혜를 못 보기 때문에 법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건축법상. 건축법이 사는 주민들을 위해서 보호를 해주는 것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백승화 그건 관리주체가 잘못된 겁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백승화 지금 현재 청정연료를 쓰라고 보일러 전부 교체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스 들어가면 거기서부터 재산이 분리가 되고 그래서 수천세대에 급수하기 위해서 메인 지하 저수조 탱크에서 거기서 전부다 동별로 올리는 것 아닙니까? 그걸 우리시가 관리한다는 건 상당히 어렵죠.

○업무과장 이병우 첫째, 중앙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사항이고 둘째, 이게 대법원에서 전 소유자의 체납요금을 후 소유자가 집을 새로 사온 사람이 문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라고 법원의 판결이 있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