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박선호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시정에 관해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3분이십니다.

질문순서는 의원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시정질문서 접수순으로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3분 의원이 질문한 뒤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이 있으면 보충질문을 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임흥무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흥무의원 고잔1동 임흥무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선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요즘 우리 주변에는 네달째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의약분업에 따른 의료계 파업 부작용과 한빛은행 대출사건, 의료보험료 인상 및 유가폭등에 따른 국가경제의 어려움 등으로 온통 우울하고 답답한 소식 뿐입니다.

지난 50여일 동안 국민들은 파행적인 의약분업을 경험하면서, 의약분업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시간이 갈수록 점차 그 폭이 넓어져 가고 있습니다. 의약분업이 실시된 이래 가장 고통을 받고 있는 쪽은 국민들입니다.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도입했다는 의약분업이 거꾸로 국민에게 불편과 고통만을 주고 있습니다.

얼마전 신문을 보니 어떤 암환자가 수술을 받을 수 없어 의료사태로 인해 수술비가 30~40배가 비싼 미국에 가서 치료 받기 위해 집을 내놓았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국민을 고통스럽게 하는 일이 없도록 중대한 결단이 조속하게 내려지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고유가 시대에 대비해서 선진국들은 이미 70년대에 오일쇼크를 겪은 교훈으로 전 산업에서 에너지 의존도를 줄여 유가급등으로 인한 충격을 흡수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에 대한 대비가 없어 세계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기름 한방울 나지 않으면서도 세계 6위의 석유 소비국으로서 대부분의 산업이 지나치게 에너지 의존적으로 되어 있어, 석유 파동시 겪는 타격은 어느 나라 보다도 심각합니다.

우리 경제는 유가가 배럴당 1달러만 올라도 국제수지가 연간 10억달러 적자가 나고 수입원자재의 가격 상승으로 물가상승이 유발되는 등 그 충격은 엄청난 것입니다.

따라서 고유가에 대비한 장기적이고 근본적이며 실효성 있는 에너지 정책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면서 우선 단기간에 가시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은 에너지 절약이라고 볼 때 전 국민이 70년대 오일 쇼크를 극복했을 때와 같은 마음가짐으로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반도체 역시 IMF사태를 겪기 직전과 비슷한 상황으로 지나치게 반도체 수출에만 의존해 오다가 가격폭락으로 큰 충격을 받고 있으며, 대우자동차 처리 문제 역시 GM, 포드 등이 만만치 않은 기업이라서 이들에게 제 값을 받고 매각하기가 어려운 입장인데도 상황을 잘못 판단하고 매각협상에서 이들에게 끌려 다니다가 일방적으로 당하고 마는 사태를 빚고 말았습니다.

정부 관계자들이나 일부 전문가들은 우리의 외환보유고가 9백억 달러나 되기 때문에 제2의 IMF사태를 맞을 염려는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국 경제의 장래에 대한 지금의 상황을 안이하게 낙관하거나 지나치게 비관적으로 보는 누를 범하지 말고 경제 불안을 조속히 수습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각 부문에서 신속하고 단호한 결단과 구조조정을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을 촉구하면서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안산시 홈페이지 운영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21세기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시민들의 인터넷 이용 인구는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보의 이용능력은 개인의 능력과 성패를 좌우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도 정보화는 깊숙히 파고 들어와 생활의 일부분이 되었습니다.

각종 정보를 인터넷으로 수집하고, 민원서류에서부터 은행업무, 물품구매 등을 인터넷으로 처리함으로써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산시의 정보화는 어디쯤 와 있습니까?

정보의 바다에서 안산시의 얼굴인 홈페이지를 보면, 안산시의 정보화에 대한 관심과 척도를 알 수 있습니다.

21세기 첨단산업도시를 건설한다고 하면서 안산시를 소개하는 홈페이지에는 한글로만 표시되어 있어 세계인의 접근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 처럼 영어로는 표기할 수는 없는지, 또는 일본어, 중국어로 함께 게시하면 안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홈페이지의 디자인이 너무 단순하고 평범하여 홈페이지에 들어와도 금방 나가 버리게 됩니다. 따라서 보다 역동적이고 입체적인 감각을 살려서 흥미롭고 생동감 있게 해야만 장시간 이용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정보의 내용이 너무 부실합니다.

정보의 생명은 신속성인데 2~3개월이 지난 정보가 그대로 남아 있고, 시정의 성과에만 치중하여 홍보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안산시의 홈페이지는 시를 체계적으로 홍보하고 각종 시정소식을 신속하게 알려서 시민들이 시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도록 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홈페이지의 운영을 현재처럼 정보화담당관실에서 할 게 아니라, 시의 홍보를 전담하는 자치홍보담당관실에서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홈페이지를 대폭 개편하여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맞게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대기환경 오염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환경부가 전국 113개 지점에 대해 조사한 환경호르몬 잔류 실태조사 결과 안산 반월공단 지역에서 암을 유발시키는 등 인체에 악영향을 끼치는 다이옥신이 환경부 조사에서 대기오염도가 1㎥당 최고 8.624 피코그램이 검출되어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고 모든 언론이 일제히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대기오염문제가 보도되자 관련 부서에서는 해명자료를 만들어 배포하였는데 이 해명자료를 보면 반월공단내라 하더라도 WHO에서 정한 기준 섭취량 기준 이내라고 해명하고 환경부에 단속권한을 이양해 달라는 건의를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지극히 미온적인 탁상이론적인 내용 뿐이었습니다.

또한, 지난 3월 반월공단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의 민원편의를 위한다며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던 폐기물 지도단속 업무를 청소사업소와 기업지원센터로 분산하여 지도감독 업무에 차질을 주고 있습니다.

지도단속 업무는 전문화된 부서에서 충분한 인력을 가지고 종합적이고 지속적으로 단속해야만 그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데도 공해 배출업소의 지도단속을 이원화하여 오히려 기업체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단속의 효과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안산시에서는 공단환경 지도단속 업무를 환경부에서 시로 이관해 달라는 건의를 상당히 오래 전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아무 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건의만 하다가는 언젠가는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누를 범할까 우려 됩니다.

지금이라고 환경보호과, 청소사업소, 기업지원센터에 분산되어 있는 환경지도 단속업무를 1개 전담 부서로 통합하여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강력히 지도단속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이옥신 발생요인은 여러가지 있을 수 있고 이중 소형 소각로에서도 상당량의 다이옥신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월공단내에는 약 500여개의 소형 소각로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관리대책은 세워 놓고 있는지, 세워놓고 있다면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라며, 반월공단과 시화공단에 있는 폐기물 소각업체는 안산시나 시흥시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만 소각시키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 전체와 수도권외 일부지역의 폐기물까지 수거하여 소각하고 있고, 소각배출가스를 안산시민이 다 마신다는 시민들의 여론이 있는데 이 소각업체에 대하여 시민들이 믿을 만한 배출가스 규제방법이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삼성홈플러스의 교통영향평가 실효성에 대해 질문 하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통과해 개장한 도심의 대형유통매장들이 개장이후 주변 시내 일원에 엄청난 교통난을 불러 오면서 교통영향평가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각계 시민들로부터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30일 개장한 성포동 소재 대형 유통매장 삼성홈플러스는 개장이후 며칠간에 걸쳐 인근 주요 간선도로와 이면도로의 교통이 마비되는 사태는 빚었습니다.

삼성홈플러스는 교차로에 인접하고 시외버스 터미널의 맞은 편에 있어 대형 매장 개장에 따른 교통마비 현상의 우려가 제기 됐으나 1개의 진ㆍ출입로만으로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통과해 개장이후 교통대란을 맞은 바 있습니다. 이는 결국 교통영향평가가 형식적인 절차 수준에서 진행된 결과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에서도 책임을 서로 전가하고 있는 가운데 결국 성포동 주민은 물론 안산시민 전체가 극심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삼성홈플러스 진출입로 개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에서는 교통난을 해소할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안산 신도시 2단계 고잔들 이주택지 건축설계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신도시 지역에는 상가와 주택이 많이 건립되고 있습니다.

안산시 1단계 지역의 사업 당시에는 다세대 주택을 신축할 경우 가구수가 19세대까지 건축설계가 허용되었는데 현재 2단계 사업에 있어서는 도시계획설계 지침에 의해서 다세대 주택의 경우 가구수가 5세대로 제한되어 있으며, 건축물의 축조에 있어서도 1천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경사지붕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되어 있을 뿐 아니라 건축선이 2M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1단계 사업 당시와 비교하여 이주대상자들의 임대 등 경제적 불이익을 초래할 뿐 아니라 건축물의 경사지붕설치의 경우에도 예상되는 1,598세대 전체 세대에 소요되는 비용도 엄청난 금액이 소요되므로써 경제적 부담을 안겨주고 있으며, 건축선도 2m로 규정하므로써 역시 여러가지로 사유재산에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산신도시 2단계 지역내 5세대로 제한되어 있는 다세대 주택 건축 및 경사지붕 설치와 관련된 규정을 폐지하고 건축선을 1m로 완화하거나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선호 다음은 박명훈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훈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일련의 의회 원구성이 늦게 구성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를 올립니다. 또한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없고 더욱 시민의 대표로서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는 의회상을 보여 주겠습니다.

수자원공사의 주 사업은 물의 생산 및 공급에 있습니다. 그런데 안산사업소는 주로 부동산 분양 사업을 하여 남은 이익금을 가지고 시화사업 및 고잔 2단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중인 고잔 2단계 사업도 상당한 이익금이 남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가 기반시설 및 일부 공원을 조성하여 안산시에 이관하여 주고 있지만 수자원공사의 이익금을 생각하면 더 많은 기반시설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또한 초지운동장의 공설운동장 착공시 안산 비행장이 사라질 위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안산 비행장은 경비행기의 이 착륙을 위해 경비행기 동호인에게 많은 찬사와 안산을 홍보하는데 많은 역할을 하였다고 자부합니다. 그러나 일부 잘못된 상행위를 하여 망친 지난 에어쇼도 있었습니다.

안산 비행장이 들어선다면 인천 국제공항이 개항할 경우 중부이남 지역의 탑승객 대상으로 환승 비행장의 역할을 할 수 있고, 안산이 인천으로 가는 이용객을 위해 소형항공기 및 바다를 이용하여 초고속 해상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한다면 중부이남 이용객을 안산으로 집중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서해에 위치한 안산의 경우, 통일이 될 경우 중부지방의 소규모 민간 비행장이 될 것입니다.

김포국제공항이 있으나 국내선이 집중할 경우, 공중에서 교통혼잡의 우려가 있으므로 오히려 여유가 있는 안산 비행장을 이용하여 북부지방과 남부지방을 두루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판단 됩니다.

서울 근교라는 입지적 조건과 한반도의 허리라는 이점을 두루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안산시는 인천 국제공항과 인접해 있고, 서해안의 중추 도시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중형 비행기가 이착륙 할 수 있는 소형공항 건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지금부터라도 수자원공사의 이익금을 안산을 위해 재투자의 일환으로 공항부지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하시고, 안될시 안산시가 정부와 협력하여 공항부지를 마련할 의지는 있는지, 또한 초지운동장 착공시 활주로가 없어질텐데 대체 활주로를 건설할 의향은 있는지, 시장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대부도 포도축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대부도 포도축제는 맛 좋고 품질 좋은 대부도 포도의 우수성을 대외적으로 널리 알리고, 아울러 안산시 홍보를 목표로 '95년도부터 작년도까지 5회에 걸쳐 실시해 왔고, 행사를 치를 때마다 포도축제를 찾는 인파가 안산시 뿐만 아니라 외지에서까지 그 수를 더해 왔고, 명실공히 안산시를 대외에 알리는 대표적 행사로 자리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또한 대부동에는 1천여 농가가 600헥타아르에 이르는 면적의 포도를 재배하고 있으며, 이 면적은 전국 읍, 면, 동과 비교했을 때 가장 많은 면적이며, 시ㆍ군단위로 비교하여도 전국에서 네번째로 많은 면적입니다.

그리고 대부동은 청정지역이면서 일조량도 타 지역보다 많고 해양성 기후의 영향을 받아 포도 재배의 적지로써 당도나 품질이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부포도의 우수성이 이미 전국에 널리 알려져 대부포도가 안산시를 홍보하는데 크나큰 역할을 해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안산시에서는 이런 대부동 포도의 우수성과 살기 좋은 안산이라는 이미지를 대외에 널리 알리고자 '95년부터 매년 포도축제를 개최하여 왔는데 금년에는 축제 일정이 계획되었다가 갑자가 취소되어 그 속 내용을 알아보니 포도축제 개최에 따르는 농민부담금이 너무 커 개최를 포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대부도 포도축제 예산을 보면 매년 시에서 2,500만원 정도와 농협에서 1천만원, 자부담으로 2,500만원 정도를 부담해 왔으나, 참여 인파가 점점 많아져 행사규모를 늘릴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되었으며, 작년에는 무려 4,500만원의 자부담을 안게 되고, 금년도에는 시 보조금 2,500만원과 자부담금이 6천여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어 도저히 행사를 치를 수 없는 형편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대부도 포도축제가 일부에서는 대부도에서 포도를 생산하는 농민들을 위한 행사이며, 한 지역에 국한된 행사인데 시에서 너무 많은 예산을 보조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안산시가 전통 문화예술을 살리고, 또 안산시의 자존심과 체육을 육성한다며 각종 문화행사와 체육행사 등에 지원하는 예산이 수십억원이나 됩니다.

앞으로 시행될 단원미술제 행사비에 도비 4천만원을 포함하여 2억원, 봄에 치른 성호문화제 행사에 3천만원, 별망성 예술제에 7천만원, 시민의날 행사비 2억 2천만원, 경기도 체육행사 1억원 등 크고 작은 행사에 수십억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도 포도축제는 대부도 주민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포도축제가 별 성과가 없다고 판단해서인지 금년에도 예년과 같이 2,500만원을 보조금으로 편성하고 나머지는 모두 대부도 주민더러 부담하라고 하니 그 부담이 너무 커 행사를 치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동네 아줌마, 아저씨들에게 물어봤더니 성호문화제니, 단원미술제니, 경기체전이니 이런 것은 잘 몰라도 대부도 포도축제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작년 대부도 포도축제 때 구경도 잘하고 시장께서 포도도 싸 주었다는 말도 들었는데 올해는 언제 하느냐고, 금년에도 대부도 포도축제에 갈 생각이라고 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얼마전 금산에서는 금산군 주관으로 금산 인삼을 알리기 위한 인삼축제가 있었으며, 여주ㆍ이천에서는 군 및 시 주관으로 매년 도자기축제를 열어 명실공히 지역행사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고, 이밖에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치단체 주관으로 그 지역을 알리기 위해 지역특산물을 이용한 특산품 홍보행사를 주력행사로 정착시키고 있는 마당에, 안산에는 조금만 지원을 하여도 안산시를 알리는데 그 성과가 아주 크게 나타날 수 있고, 더불어 지역 농민을 살리는데도 한 몫을 할 수 있는 이 좋은 행사를 돈이 없어 못 치룬다니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보도블럭을 파헤치는 예산만 투입하여도 포도축제 행사는 상당히 잘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대부도 포도축제의 대내외적 성과를 놓고 비교해 보았을 때 단원미술제나 성호문화제, 별망성 예술제, 경기도체전보다 훨씬 더 시민을 위하고, 안산시의 좋은 이미지를 전국에 알리는데 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됩니다.

안산시는 그동안 공해 문제와, 각종 사고 등이 수시로 언론에 보도되어 대외적으로 이미지 손상이 매우 많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손상된 이미지를 대부도 포도축제 하나로 충분히 만회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청정지역에서 나오는 맛 좋고 품질 좋은 포도와 이러한 청정지역과 공단이 겹쳐 풍요롭고 살기 좋은 안산이라는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심어줄 수 있는 훌륭한 축제이고, 대내적으로는 많은 시민이 이 포도축제를 기다리고 있어 지역행사로 뿌리 내리기에 충분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성규시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부도 포도축제를 대부동에 국한된 행사로 인식하지 말고 도,농이 함께 하고, 지역 특산품을 이용한 안산시를 대외에 알리는 대표적 행사로 자리매김 하실 생각은 있는지 아니면 없는지 있다고 하면 정말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대부도 포도축제가 대외적으로 안산을 홍보하는 데에 다른 어떠한 행사보다 그 효과가 크다고 보기 때문에 이 축제 비용을 포도재배 농가에 부담시키지 말고 행사비 전액을 시에서 부담하고, 추수기에 있는 바쁘고, 활동에 한계가 있는 농민들에게 이 행사를 전부 맡기지 말고, 대부동 포도재배 전농가가 참여할 수 있는 가운데 시 및 농민들 주관으로 추진하여 다양하고, 실속있게 포도축제를 하실 생각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의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안산시민을 살릴 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선호 다음은 홍장표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장표의원 존경하는 박선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박성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안산시의회를 아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기자단 및 시민단체 방청객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후반기 의장단 선거과정에서 "나" 아니면 안된다는 의장단 감투에 연연하여 의회를 파행으로 이끌어간 일련의 사건을 자성해 보아야 합니다.

나보다는 너, 그리고 시민을 생각하는 민의의 대변자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거듭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후반기 의회부터라도 하나라도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가 집행기관인 시의 예산편성에 이끌려 다니지 말고 의회가 국회나 도의회처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과감하게 예산을 증액할 수 있는 기법을 활용하여 민의로 의정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면 합니다.

우선 먼저 안산시 문화예술회관이 고잔동 산45번지 일원에 지하1층, 지상4층으로 공연장 2,864석의 안산시 최대규모로 설계비 34여억원을 들여 설계가 완료된지 2년, 공사발주 입찰에서 남양건설이 적격심사 1위로 선정된지도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착공을 못하는 이유 즉, 법원판결 내용은 안산시민에게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분명히 밝혀 두고자 하며 몇가지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안산시 문화예술회관은 부지매입 과정에서 설계가 완료된 상태임에도 안산시장께서는 의회 의견청취도 없이 일방적으로 제3의 장소 화랑유원지 부지로 옮기겠다는 무책임한 발언으로 행정공신력이 실추되더니 입찰 진행과정에서도 불합리한 자격 제한과 하루종일 3번씩이나 입찰을 연기, 투명치 못한 집행이라는 의혹의 비난을 받아 왔습니다.

안산시는 당초 '99년 7월 6일 입찰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불합리한 자격제한으로 입찰참가 대상업체가 2개사로 한정되자 입찰마감 3일전 입찰공고를 전격 취소하고 2차로 '99년 8월 3일 입찰계약 방식을 조달청의 적격심사 기준으로 적용토록 명시하고 '99년 9월 28일 오후 2시 입찰 참가업체의 등록을 마감하고 입찰내역서를 배포했으나 갑자기 입찰 예정가격 준비가 안됐다는 이유로 3시로 연기했다가 4시로 또 5시로 연기, 입찰을 보는 등 3차례 연기를 시켜 입찰 참가업체들로부터 안산시가 특정업체를 낙찰 시키려고 입찰을 연기한다며 강하게 반발하며, 입찰의혹을 제기하여 왔습니다.

예가 사정률은 행자부 예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에 의거 예가 사정률은 ±3% 범위내에서 명시하고 있고 경기도내 대형공사 예정가의 사정률은 1~6%임에도 불구하고, 안산시는 문화예술회관 예정가격을 6개 그룹으로 무려 90개의 예비가격을 임의로 마련하여 이중 예가 사정폭이 3%임에도 20%에 이르는 것도 있어 발주처인 안산시 스스로 입찰의 투명성을 훼손시켜 버렸습니다.

이로 인해 입찰과정에서 관례를 무시한 20% 예가 사정률과 석연치 않은 3회의 입찰연기로 인해 경리관인 국장이 갑자기 당일 명예퇴직 신청을 한채 출근을 하지 않고 끝내 명예퇴직을 해 버렸습니다.

우리는 입찰진행과정에서 누군가의 외압이 있었기에 3시간씩 입찰이 지연되고 3회 입찰이 연기되고, 입찰예가 사정률이 ±3%임에도 20%로 하고, 90개의 예비가격을 임으로 만든 것에 대해 문제 제기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왜 누군가의 외압이 없었다면 공직생활을 30년 이상 한 국장이 갑자기 명퇴 신청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이번 문화예술회관 입찰과정에서 만약 청내 외압이 있었다면 한빛은행 대출 압력 의혹사건 처럼 예술회관 입찰 외압을 분명히 색출하여 밝혀야 한다고 촉구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소송관련 판결을 안산시민 모두에게 공표하고자 합니다.

문화예술회관은 입찰진행과정 우여곡절 끝에 '99. 9. 28. 11개 업체가 참여하여 입찰을 실시하여 최저가 투찰업체인 남양건설의 적격심사 중 '99. 11. 12. 2순위 업체인 동부건설에서 수원지방법원에 안산시장을 상대로 낸 지위보전 가처분을 신청하여 「안산시는 동부건설을 제외한 제3자와의 사이에 업체의 입찰 및 낙찰에 관한 절차, 도금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한 절차를 진행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인용결정이 있었고 이후 안산시는 2000. 1월 동부건설의 지위보전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안산시 고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이의신청 하였으나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2000. 3. 16 다음과 같은 남양건설의 입찰은 무효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의 수원지방법원 판결 내용을 요약하면 첫째, 산출내역서 분야에는 보조참가인 남양건설의 입찰은 산출내역서의 각 항목별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총계금액과 물론 입찰금액과도 일치하지 아니하는 입찰에 해당되어 무효라 할 것입니다.

보조참가인 남양건설의 산출내역서의 공종별 금액을 합산하면 304억 5,952만 4,082원으로 공사원가계산서의 계산기초로 삼은 비목별 합산액은 304억 3,246만 9,862원으로 2,705만 4,220원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시공실적 분야에서는 시공실적평가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이 적용되고 시에서 적용한 동일구조물공사 단일공사 집행요령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시공실적 분야에는 시공실적 평가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기준이 적용되어야 하고 안산시에서 적용한 동일 구조물공사 단일공사 집행요령이 적용된다 볼 수 없다고 판결 하였습니다.

또한, 대극장과 소극장의 외벽은 연결되어 있으나 내벽에 의하여 독립된 별개의 건축물로 두건물이 서로 독립된 공간속에 각각의 고정좌석과 지붕을 가지고 있으며 기능적으로 상호연결 되어 있지 않고 각각 독립하여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별개의 단일구조물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 하였습니다.

따라서 적격심사 대상자는 85점 이상이어야 하나, 시공실적 인정규모인 1,200석 이상인 대공연장의 1,800석 실적은 인정되나 소공연장의 515석은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시공경험은 120% 이상일 경우에만 20점을 받도록 되어 있고 시공경험이 30% 미만인 경우에는 0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양건설은 시공경험이 28%로 30% 미만으로 20점이 감액되어 0점 처리되어 결국 보조참가인 남양건설의 포함된 공동수급체의 적격심사 예상 점수는 다른 항목에서 만점을 받는다 하더라도 80점밖에 되지 않아 적격심사대상자가 될 수 없다. 채권자의 법적지위에 관한 판단은 대규모의 지방자치단체 시행의 입찰에 있어서는 그 무효사유의 판단이나 낙찰자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채무자 안산시에게는 재량의 여지가 거의 없고 보조참가인의 입찰이 무효이거나 적격심사대상자가 아니라면 채권자 동부건설은 제2순위의 최저가격 입찰자로서 채무에 대하여 적격심사 대상자로의 지위의 확인을 구할 청구권이 있다고 할 것이고 채무자 남양건설은 함부로 이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판결이 있었음을 동료의원 모두와 안산시민 모두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를 분명히 밝혀 앞으로는 박성규 시장님께서 시정운영을 올바로 펼쳐 나가도록 본인은 당부를 드리려 합니다.

본 의원은 안산문화예술회관 가처분 결정인가 판결에 대한 의견은 발주기관인 안산시의 투명하지 못한 입찰진행 과정과 적격심사 과정에 모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달청의 경우 입찰내역에 있어서는 내역입찰 집행요령을 집행함에 있어 산출내역서의 공종별 합계금액이 원가계산서의 비목별 합계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이 무효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려서 산출내역서의 공종별 합계금액이 원가계산서의 비목별 합계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는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설계사무소를 20여년간 근무 운영해 왔지만 입찰투찰금액 정보만 알면 누구든지 국민학생 정도의 수준이라면 원가계산서의 금액을 쉽게 조정 산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입찰금액의 원가계산서 금액을 가지고 역산으로 산출내역서의 각 공종별 금액을 조정하기는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원가계산서를 만들려면 산출물량을 기초로 내역서 작업을 한 후 공사별 산출내역서를 작성하고 난 후 원가계산서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누군가가 업체에게 입찰당일 입찰에 관한 정보를 주었기 때문에 입찰투찰 금액을 가지고, 입찰금액을 가지고 역산으로 산출내역서를 작성하다 보니까 시간은 촉박하고 산출내역을 만들려면 계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원가계산서의 입찰금액과 산출내역서의 금액이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조달청의 내역 입찰 요령에서도 입찰무효 사유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입찰희망 업체가 입찰당일 입찰에 관한 정보를 미리 획득하여 입찰가를 조작하는 것을 방지하고 입찰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산출내역서의 각 공종별 합산금액이 원가계산서의 투찰 총계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는 무효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역 입찰에 있어서는 산출내역서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안산문화예술회관은 남양건설의 공종별 합산금액과 비목별 합산금액이 2,705만 4,220원 차이가 나는 것도 누군가에 의해 입찰진행 과정에서 3시간씩 지연되고 3회에 걸쳐 연기된 것을 본다 하더라도 입찰에 관한 정보가 미리 유출되고 조작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입찰과정에서 드러난 누군가의 외압이 있었다고 한다면 진실을 규명하고 안산시민에게 납득이 될 수 있도록 한빛은행 대출압력 의혹사건 처럼 진실을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후 안산시장께서는 동부건설의 지위보전 가처분 결정인가 판결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새로이 선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차로 안산시의 문화예술회관 지위보전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는데 변호사 선임비용은 얼마나 되었는지요.

2차로 항소심에서 새로이 변호사로 선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임비용은 얼마이며 변호사를 교체한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월경 법원판결 결과에 어떻게 응할 것이며 착공은 언제쯤 가능하며, 착공을 한다 할지라도 부지 조성을 한국수자원공사가 지연하고 있는 이유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체육 활성화에 관련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지난 75회 임시회의에서, 박명훈 동료의원은 83회 임시회에서 축구발전을 위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뚜렷하게 해결된 것이 없어 재차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요즘 매스컴을 통해 2000년 시드니 올림픽을 보면서 한국축구가 8강 진입에 실패하면서 국민에게 많은 실망과 좌절감을 주었습니다.

일본 축구는 8강에 진입하고, 작년에는 세계 청소년축구대회에서 준우승 한 것은 투자에 따른 당연한 귀결과 잠시나마 우리도 양궁경기장을 잔디구장으로 갖출 수 있게 할 수만 있다면 하는 소박한 바램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박성규 시장님!

이렇게 열악한 여건을 극복하고 건전한 사회 분위기 조성은 물론 지방체육 활성화를 위한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토사로 조성되어 있는 양궁경기장은 바람이 심하게 불면 먼지의 비산 등으로 인근 주민들로부터 빈축을 받아 왔으며 또한 운동경기를 하게 되면 방음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야간에 근무하고 지쳐 집에서 휴식을 취하더라도 주민의 수면을 방해하는가 하면 교회 등에서 운동장의 마이크 소리 때문에 예배 설교시 지장을 주는 등 많은 민원을 야기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주민들로부터 애착을 갖고 사랑 받는 체육시설물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양궁경기장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쾌적한 시민체육 활용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양궁경기장을 잔디축구장, 우레탄육상트랙, 녹색양궁장, 방음벽, 스탠드 등을 갖춘 현대식 다목적 양궁경기장으로 보완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그리고 안산시 관내 광덕초등학교 축구부가 작년 전국대회 2회 우승, 경기도 대회 3회 우승과 본의원도 일본에 직접 가서 격려한 바 있지만 한국 초등학교 대표선수로 당당하게 태극마크를 달고 일본 전국 소년축구대회에 출전, 258팀중 준우승으로 "안산 광덕" 유니폼을 입고 안산의 명예를 일본에서도 널리 알린 바 있습니다.

금년 광덕초등학교는 안산체육발전에 큰 금자탑을 쌓은 한해였습니다.

금년 전국대회 3관왕으로 대구시장기 전국대회, 금석배 전국대회, 한국초등연맹기 전국대회 우승으로 축구계를 깜짝 놀라게 하면서 안산의 명예를 전국에 널리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안산 교육청에서는 축구부 숙소는 커녕, 축구부가 있는 운동장에다 교실을 증축하는 바람에 축구부가 해체될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어제 다행히 학부모들의 농성으로 교실증축을 설계변경해 운동장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만 이러한 광덕초등학교 축구부가 축구부 숙소없이 컨테이너박스에서 합숙을 하는가 하면 노인정을 전전하며 잠자리를 하는 등 어려운 여건속에서 좋은 성적을 거푸내고 있는 광덕초등학교가 안산의 학교라는 사실이 자랑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안산 교육장님께서도 내년초에 3,000만원을 지원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자질을 갖추고 있는 광덕초등학교 꿈나무들이 마음껏 운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축구부 숙소의 지원을 부탁드리오며, 끝으로 엘리트 학교 축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대학축구를 정점으로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로 내려오면서 피라미드 구조를 형성하는 축구팀들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우리시의 경우 초등학교 3개교, 중학교 1개교의 축구부가 있습니다.

3개교 초등학교의 축구부 졸업생 40여명이 원곡중학교로 11명만 진학하더라도 30여명은 타지로 진학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작년 '99년에도 화랑초등학교 학생들은 원곡중학교에 진학을 하고 나머지 안산초등학교, 광덕초등학교 축구부 학생들은 타지역 서울, 안양, 김포, 구리로 진학을 한 예가 있습니다.

이러한 학교 축구의 빈약성은 선수의 체계적인 육성에 지장을 줄 뿐만 아니라 좋은 선수의 타지 유출과 맞물려 많은 문제를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일은 1차적으로 교육기관의 책임일 수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성규 시장님!

우수한 성적을 낸 광덕초등학교 축구부와 이호ㆍ화랑초등학교 축구부 어린이들이 인근 타시로 진학을 하는 일이 없도록 교육청과 협의하여 중학교 축구부 창단을 지원할 용의는 있으신지요?

우리 청소년들의 밝은 미래를 내다보며 박성규 시장님의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박선호 세분 의원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선호 앞에서 질문하신 세분 의원님중 집행부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서 배부)

보충질문 하시겠다는 의원님이 한분 계십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10분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임흥무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흥무의원 임흥무의원입니다.

첫번째로 제가 질문을 드린 홈페이지 운영과 관련해서 정보화담당관실에서 홍보를 전담하는 자치홍보담당관실로 업무를 보도록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답변이 없으셨고요, 그 다음에 세번째 질문에 보면 삼성 홈플러스 대형매장이 신축됨으로 인해서 교통난 해소 대책 방안으로 여러가지 말씀을 답변을 해 주셨는데 거기 사각지대 교차로에서 어느 선을 선택하든지 충분한 연구 검토를 해서 여러가지 분석을 종합해서 지하차도를 삼성홈플러스 예산 지원을 받아서 지하차도를 설치하는데 대한 충분한 협상을 거쳐서 교통대란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가 그 다음에는 삼성으로 들어간 좌회선으로 인해서 교통체증이 생긴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대앞으로 역으로 가는 전철역 철교 그 앞에 있는 교차로에서 삼성홈플러스 바로 앞에 있는 좌회선을 죽이고 방금 말한 철교 앞에 있는 4차선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줘서 어떤 노선의 어떤 도움을 받아서 교통 해소가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단계 사업과 관련해서는 제가 질문의 입장이나 안산시의 미래, 장래를 몰라서 질문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잔들과 관련해서 그 지역에 제가 22년을 살았던 사람이고 또 현재까지도 민원 문제를 제가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물론 도시를 설계함에 있어서 15세대 다가구를 지어서 임차로 해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이주민 입장에서는 1단계 사업에서는 15세대 다가구를 지어서 수 사람을 임대해서 살 수 있는 입장이 됐는데 2단계 사업에서는 5세대 또는 상가를 포함 시킨다면 3세대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형평성이랄지 전자 이주민은 그런 어떤 이익을 받았는데 신도시와 관련해서는 이런 형평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주민의 생업 차원에서 최소해 달라는 그런 욕구입니다.

그 다음에 경사지붕을 만드냐 안 만드냐, 물론 미관상의 문제도 있고 불법건축물이랄지 방금 말한 답변한 쓰레기 이런 것을 갖다가 지붕위에 슬라브 위에다가 올려놓은 데도 문제가 있습니다. 허나 그 집 단독건물을 이주민들이 단독건물을 하나 짓는데 경사지붕을 지으면 개인당 약 1천여만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물론 우리가 평면에서 수평적으로 봤을 때는 경사지붕이 미적인 가치가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높은 데서 밑에를 내려다 보면 아까도 오물이나 이런 쓰레기랄지 이런 것을 갖다가 놔둬서도 아주 보기도 싫지만 경사지붕을 만드는 것을 봤을 때 위에서 밑으로 내려봤을 때는 미관상에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이 경사지붕으로 인해서 건축비가 1천여만원이 소요되는 것 보다는 그 문제를 좀 완화해서 다른 지역에는 지금 파일을 거의 박지 않는 사항입니다, 1단계에서는. 그런데 지금 2단계 같은 경우라도 택지분양을 받아서 집을 지을려면 파일로 인한 또 돈이 1천여만원 이상이 지금 소요 됩니다. 그건 만부득이 하니 어쩔 수가 없이 파일은 지반이 약하기 때문에 박지만 경사지붕 정도는 어려운 자 입장에서 미관을 운운하거나 혹은 그 위에다가 무슨 불법 건물을 짓거나 쓰레기나 이런 건자재를 갖다 놔두면 미관상 보기가 싫다 이것을 염려해서 가구당 건축물에 대한 1천여만원의 예산을 더 들어간다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소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박선호 그러면 답변 준비시간을 갖기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의장 박선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기에 앞서 의장으로서 집행부에게 몇가지 주문을 하고자 합니다.

의회의 시정질문은 의원들의 고유권한입니다. 또한 시민들이 궁금한 사항을 알려줘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건에 대해서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촉구를 합니다.

그러면 임흥무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송식의원 의석에서 - 의장! 답변 전에 의사진행발언 신청하게 해 주시죠.)

○의장 박선호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송식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송식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식의원 김송식의원입니다.

의장님께서 주문하신 내용이 미흡하고 시장님이하 공무원들이 잘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서 확실하게 이해 시키기 위해서 발언을 합니다.

동료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이 답변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 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가슴 답답할 때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무슨 무슨 내용은 사실이 아니든가 아니면 잘못 이해하셨다든가 하는 답변을 하면 의원 모두가 이해를 잘할 것입니다.

의원 전체에게 답변하는 거지 개인에게 하는 게 아닙니다.

언론이나 방청석 시민들께서도 이해가 확실하게 답변을 하셔야 하는 겁니다.

시민의 명예 운운하는 발언은 설령 그게 사실이더라도 우리 박선호 의장께서 발언자에게 제재해야 할 사항이지 시정질문 답변자로 나선 시장이 단상에서 질문한 의원 질문 내용에 대해서 감정을 표출한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부분임을 밝혀 둡니다.

박 의장께서는 당연히 지적하여 그런 답변이 재발되지 않게 할 의무가 있었음을 말씀 드립니다.

동료의원이 질문한 질문내용에 부적절한 부분은 답변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감정이 표출되고 훈계하듯 시민 명예 부분을 의원 전체에게 발언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지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의회는 의회 전체에 나타난 무슨 힘이 없습니다. 힘이 있다면 시장님이하 공무원 여러분들이 시민의 대리인이라는 것을 인정해 주고 신뢰해 줄 때 우리가 의원으로서 권위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선호 시정에관한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