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9월 23일(토)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0시03분 개의)
○위원장 박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훈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경제복지국 소관, 보건소 소관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복지국 소관 2000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되도록이면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국장 최정환 경제복지국장 최정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사회위원회 박명훈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복지국 소관 2000년 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 예산규모와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 주요 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 주요 투자사업 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제복지국 총예산 규모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복지국 소관 2000년도 제2회추경예산안 세출 총 규모는 당초 예산대비 20%인 104억 7,508만 8천원이 증가된 626억 1,608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관부서별 당초 예산대비 예산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당초예산대비 260만원이 감소된 21억 105만 8천원이 되겠으며, 실업대책팀은 당초예산대비 14억 7,154만 1천원이 증가된 83억 1,155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진흥과는 당초예산대비 4억 3,641만 2천원이 증가된 45억 2,815만 9천원이 되겠으며, 사회여성과는 당초예산대비 85억 6,388만 4천원이 증가된 446억 8,303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위생과는 당초예산대비 6,497만 4천원이 증가된 3억 4,293만 5천원이 되겠으며,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당초예산대비 9,111만 6천원이 감소된 9억 1,775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여성복지회관은 당초예산대비 2,570만원이 증가된 6억 3,667만 5천원이 되겠으며, 농업기술보급소는 당초예산대비 629만 3천원이 증가된 10억 9,491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4쪽부터 6쪽의 주요 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7쪽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복지국의 주요투자사업은 8건으로 이중 3천만원 이상이 소요되는 주요 사업을 설명드리고 그 외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 공공근로사업 운영이 되겠습니다.
경기침체와 구조조정 등의 사유로 실직한 실업자에게 고용창출을 통한 일자리 제공으로 가계생활비를 조달하게 함으로써 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공공근로사업비를 당초 24억 6,820만 6천원에서 4단계 사업 연장 및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추가사업비로 14억 6,7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부곡1통 농로포장공사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곡1통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써 농기계를 이용한 농업의 생산성 및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새마을 부락 농로 350m를 포장코자 사업비 3,466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한해 상습지역인 신길동 지역에 지하수를 개발하여 맑은 물을 공급함으로써 항구적인 가뭄을 해소하고, 친환경적인 농업육성 및 주민숙원사업을 해소하고자 암반관정 개발에 따른 사업비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바다낚시 어선건조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바다낚시 어선건조를 통해 국민의 레저욕구를 충족시키고 어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바다낚시 어선건조 사업비로 기정 예산에 41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도비변경내시에 따라 사업자를 추가로 확정하여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어선의 안전성 및 낚시객의 안전확보를 위해 3억 4,4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경로당건립에 따른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 사업입니다.
다가오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서 경로당이 없는 관내 8개 단독주택 밀집지역에 노인여가 복지시설인 경로당을 2001년도에 건립하고자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비 6,689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GB내 형질변경 설계사업입니다.
2002년 5월 와동공설공원묘지의 만장이 예상됨에 따라 기존의 무질서한 공동묘지를 재정비하여 묘지 수급율을 제고하고자 형질변경설계에 사업비 3,4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국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명훈 최정환 경제복지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농어촌진흥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279쪽에 보면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비를 4천만원 계상을 했죠, 한 공을 뚫는데 4천만원 들어 갑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이게 신길동에 관정 하나만 뚫은 걸로 되어 있습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사업을 지난번 1회추경 때 도비, 국비 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반월동에 1개공 그 다음에 신길동 이번 2회추경에서는 1개공 해서 이번 추경에 확정된다면 금년에 2개공을 뚫게 됩니다.
○정권섭위원 신길동 쪽의 논들이 생활하수 내려오는 것을 퍼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비오는 우수하고 생활하수 하고 일부 생활하수를 같이 활용해서 농사 짓고 있는 형편입니다.
○정권섭위원 생활하수가 오염이 많이 되어 있는데 그게 작물에 벼농사를 지어 가지고 벼가 온전하게 자란다고 보아지는 겁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현재까지는 별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벼에도 오염이 돼 있을텐데요, 그 쪽에서 생산한 쌀에서도 물이 아주 좋지 않은 물이기 때문에.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현재까지 오염된 그것을 특별히 분석을 해서 오염이 됐다 안됐다 그런 부분은 판정이 안됐고 그간은 비가 계속적으로 가뭄 없이 잘 온 해에는 그런 문제는 없었습니다마는 금년 같이 봄 가뭄이 심할 때 오염된 문제보다도 우선 모내기 때가 상당히 어려운 시기를 지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릴 자료는 없습니다.
○정권섭위원 관정을 하나만 2차추경에서 하나 하다 보면 두······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저희 시에서 2001년, 2002년까지 장기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6개공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현재 안산시내에 논농사 짓는 물을 생활하수 흘러가는 물로도 반월천 그쪽 부분도 생활하수로 농사를 짓는 것 아닙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아닙니다. 그쪽은 본오들은 반월동 저수지 물을······
○정권섭위원 그런데 반월동 저수지 물이 내려오다가 반월 도금단지 물이 합류가 돼 가지고 물이 아주 나빠졌다는 얘기가 들리고 또한 신길동에도 거모동이나 원곡동 일원에서 흘러나오는 생활하수가 그리로 들어와 가지고 그 물을 퍼서 벼농사를 짓다 보니까 거기도 오염이 많이 됐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대책으로 관정을 이것 가지고는 부족한 것 같고 또한 아울러서 거기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는 오염된 물로 벼농사를 지어서 그걸 안산시민들이 그 쌀을 먹는다고 그러면 다른 2차적인 문제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물이 오염이 됐다고 그러면 그 물로 농사를 짓지 못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관정수가 적지 않느냐 해서.
○경제복지국장 최정환 내년도 사업계획에, 업무보고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한 40개, 소형관정이요. 소규모적인 관정을 한 40여개 내년도에 공급을 하려고 그러고요. 암반 관정은 용량이, 암반관정은 1일 채수량이 150톤 이상 나오는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사업비도 4천여만원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소규모적인 것은 소형 관정 개발사업비는 농가당 한 1백여만원씩 보조를 해가지고 그렇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정권섭위원 자가부담을 해서 하는 겁니까? 100여만원씩······
○경제복지국장 최정환 보조가 70 정도 되고 자부담이 한 30% 이렇게 해서 보완 대책으로 그런 사항을 내년도에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권섭위원 79쪽에 보면 긴급방역비 해서 2천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그건 왜 삭감을 했죠? 2천만원씩이나.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이 부분은 저희가 처음에 예비비로 편성해서 사용을 하다가 2회추경에, 본예산에 세웠는데 국ㆍ도비 일상경비가 한 2천만원 정도 배정이 돼 왔기 때문에 저희 시비는 절약을 하고 국ㆍ도비를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국ㆍ도비 집행관계로 해서 절약 차원에서 줄인다?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예.
○정권섭위원 그리고 바다낚시 어선건조가 3억 4,4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95톤이면 배 몇척을 건조 하나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10척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럼 1척이 9.5톤짜리입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9.99톤으로 해가지고 비용이 저희가 톤당 2천만원씩인데 넘는 것은 선주가 자부담을 해서 하는 걸로 9.99톤짜리 10척을 건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9.99톤짜리 1척이 약 3,400만원씩 지원되는 거네요, 3억 4,400이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톤당 2천만원에서 40%가 지원이 되니까 10톤으로 본다면 8천만원 지원되는 셈입니다.
○정권섭위원 이게 대부도겠죠?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예. 주로 대부도 분들입니다, 금년도에 신청한 분들은.
○정권섭위원 그러면 국비하고 시비하고 지원을 한 2천만원대에서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자부담을 한다?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아닙니다. 톤당 지원단가가 2천만원에서 도비 20% 그러면 400만원, 그 다음에 시비 20% 그렇게 40%가 지원이 됩니다.
800만원 지원이 되는데 10톤으로 환산하시면 8천만원 정도 됩니다.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차평덕위원 연계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톤당 건조비가 얼마나 들어 갑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2천만원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FRP로 건조합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예. 그렇습니다.
○차평덕위원 금년에 10척인데 내년도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내년도에도 지금 저희가 11척을 도에다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다려봐야 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신청은 받나 보죠?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신청은 7월달에 다 했습니다.
○차평덕위원 사회여성과에 하나 물어봅시다.
286쪽 경로당 건립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비가 현재 8개소가 되어 있는데 이동 이외에 나머지 7개는 어디 어디 입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사회여성과장 임영선입니다.
전체 8개소입니다. 사1동, 월피동, 대부동, 일동, 부곡동, 본오3동, 고잔1동, 선부2동 그렇습니다.
○차평덕위원 현재 안산시 전체 경로당이 총 몇 개가 있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146개소가 있고 시에서 지은 것은 46개가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안산시 노인 숫자가 모두 얼마나 되죠?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노인 총 수요? 65세 이상 노인 2만 1천명입니다.
○차평덕위원 지금 현재 우리시가 46개 경로당을 지어줬고 나머지 100여개는 각 아파트라든가······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아파트, 연립, 공동주택에 있는 겁니다.
○차평덕위원 현재 보수문제 말입니다.
노후아파트 경로당들이 더러 있는데 보수비에 대해서 일부 우리 시가 지원하고 있습니까, 자체 보수하는 겁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공동주택에 있는 것은 저희가 원칙적으로 보수를 안 하고 그 외의 지역에 있는 것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아요. 현재 우리시는 경로당을 지어서까지 주면서 공동주택단지 내에 있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노후 됐는데 다소 내가 볼 때는 우리 시가 돈을 들여서 지어주지 않은 것만 해도 고마운데 노후된 경로당을 우리가 보수 좀 했으면 좋겠는데 예산회계법상 어떻게 안됩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지금 그와 같은 비슷한 그런 게 사례가 몇가지가 있습니다.
경로당 뿐이 아니고 어린이 놀이터를 비롯해서 또 각 봉사단체로 쓰는 그런 공간들도 있는 게 있고요. 저희가 만약에 경로당 보수비를 지원한다면 다른 곳도 똑같이 시에서 보수비를 지원해야 될 겁니다.
저희가 아주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랑의 보금자리 사업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아주 열악한 그런 곳은 저희가 사랑의 보금자리 사업을 합니다.
○차평덕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현재 원곡1동이나 원곡2동 1단지, 2단지 아파트라든가 3단지, 4단지, 5단지 아파트들이 우리 안산에서 제일 먼저 들어섰는데 소형아파트들입니다. 그런데 경로당에 있는데 가 보면 거의 20년이 넘어서 현재 원곡2동에 있는 아파트는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조합설립인가를 취득한 걸로 알고 있어요. 공동주택관리령이라든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면 20년이 지나게 되면 재건축이 가능하니까, 그런데 경로당에 가 보게 되면 너무 관리를 안해 가지고 또 환경이 너무 열악한데 그런 면에서 다소 우리가 지원을 해서라도 보수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아파트 관리비를 내는데 관리비도 제대로 안 나와서 운영도 안되는 그런 열악한 재무구조 속에서 경로당 지원이 전혀 생각할래야 할 수 없을 정도로 취약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자기들이 원하는대로 충족은 못 시켜주더라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지원해서 겨울에 아주 추운데 난방이라든가 난방도 제대로 안되는 곳도 있고 하는데 그런 면에서 시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장표위원 홍장표위원입니다.
설계비가 8건이나 올라왔는데 대부분이 노인정이라 하면 그 지역 여건에 맞춰서 면적 이런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실제로 면적을 보면 배 차이가 나는 노인정이 있는가 하면 금액적인 면에 있어서도 거의 한 1억 정도 상회해서 한 2억에 가까운 그런 노인정도 있는데 규모가 어떻게 결정이 되는 거에요?
그 지역에 노인이 거주하는 숫자를 파악해서 면적이 크다면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 특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더 준 건지?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그렇지 않고요. 처음에 저희가 경로당을 지어달라고 의견수렴을 할 때 그 때 우리는 얼마만큼 필요하다라는 것이 우선 수렴할 때 참조가 됐고 그 다음에 그 지역에 특히 어린이공원 노유자 시설부지를 대체로 저희가 경로당을 짓기 때문에 그 면적과 부지의 형태를 봐서 어느 정도 공간이 들어가야 될 것인가 그 다음에 지역의 노인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감안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원칙은 크다 적다를 어느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거기 해당 동장님 하고 상의를 해서 당초에 규모를 결정을 짓습니다.
○홍장표위원 이런 부분 할 때도 면적 그런 것이 크다 해서 무조건 크게 만들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노인이 거주하는 인구수라든가 이런 것을 해가지고 감안을 해야지 어린이 놀이터 부지가 크다 해서 크게 만들 이럴 필요성은, 낭비라는 거죠, 낭비.
지금도 노인정 같은 부분에 보면 2층에 주민회의실로 되어 있지만 전혀 사용치 않고 있잖습니까, 그렇죠? 표준화된 노인정을 면적을 만들어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용 모양을 바꿔가는 것은 가능하지만 마을 주민회의실 같은 경우에도 노인들이 저녁에 없으면 노인정을 이용해서 주민회의 할 수 있는 일반으로 크게만 지어가지고 예산을 낭비할 필요성이 없다는 거에요. 그것도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맞습니다. 홍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김송식위원 여성복지회관장 방수공사 부분, 그게 7년이 되어서 약 240평이 누수가 되나 본데 내가 느끼기에는 오래 전부터 조금씩 조금씩 하다가 지금은 어려운 지경에 온 걸로 생각하는데 어때요?
○여성복지회관장 김상일 여성복지회관장 김상일입니다.
현재 상태가 그렇게 누수가 심각할 정도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콘크리트가 햇볕에 부식돼 가지고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우레탄······
○김송식위원 누수가 되긴 되잖아요. 내가 조사 나갈 거에요. 되죠?
○여성복지회관장 김상일 약간 균열이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여성회관장님은 가신지 얼마 안되니까 관장님 책임은 아니지만 내가 현역의원으로 있을 때 건축이 된 건물이에요.
준공식에도 참석하고 했는데 그게 벌써 7년이 아직 한달 반 남았는데도 이게 비가 샌다는 건 도저히 이대로 참을 수가 없어요.
나도 건물이 하나 있는데 약 370평짜리 옥상 면적이, 그것 8년이 돼도 비 안새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일반사업자인데도 방수를 철저히 해서 비가 샌다거나 균열 이런 것은 안되는데 시 예산으로 하는 건물이기에 내 눈에 들어오니까 조금 부아가 나서 그러니까, 적으세요.
월요일 이 예산 주기 전까지 그 당시에 이 건물의 책임 공무원, 이 건물을 짓는데 감독한 공무원 있잖아요. 그 분이 지금 어디에 있던 그때 그 사람 그 다음에 그때 건축한 건축업자 그 분이 지금 안산시 공사를 하고 있는 사람인가 여기에 대한 내역 내가 모든, 왜냐하면 2천만원 정도는 업자나 그 당시 책임자가 '야, 이것 의원들이 누구 알면 큰일나니까 당신들 돈으로 해다오' 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세상에서도 그렇게 해요. 그런데 무조건 떳떳하고 예산을 올렸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사해서 빨리 월요일 아침까지, 월요일날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까지 나한테 제출하시라고요. 시장한테라도 항의해서 이건 예산 줘서 고칠 문제가 아니에요.
○여성복지회관장 김상일 예. 파악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송식위원 이상입니다.
○홍장표위원 홍장표위원입니다.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78쪽에 보면 부곡1통 농로포장공사에서 종전까지는 동사무소에서 농로포장을 하다가 지금은 주민자치센터가 생기면서 공무원 인력이 줄으면서 이것이 시로 업무가 이관됐나 보죠?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입니다.
개념이 농로하고 마을 안길 하고 마을안길 사업은 동에서 해 왔었는데 현재 위치가 농작물이 많이 심어져 있고 해가지고 안산동 쪽에서는 마을안길 포장으로 지난번 6월달에 했습니다.
부곡동 하고 연결이 돼서 가는 350m가 사실 그 개념을 가지고 동에서 해도 되고 저희가 해도 되는 건데 동에서도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농로포장을 해서 연결을 해 주는 걸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러면 지금도 동사무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동사무소는 마을안길 개념에서 포장 사업을 하고 마을을 벗어난 데 농토가 많은 쪽은 농로포장으로 연결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본 예산에 이런 것이 올라오지 않고 최근에 이것이 올라왔다는 것은 이번에 아마 수해 피해를 입었나 보죠?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피해는 아니고요.
○홍장표위원 미처 파악이 못됐다 이거죠?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부곡동에서 마을안길 예산이 아마 봄에 시장님 초도순시 때 건의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을 부곡동에서 세워서 해도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과에서 해도 되는데 현장을 가서 보니까 안산동까지 연결이 된 길을 350m만 떼어놓고 있어 가지고 저희가 이번 추경에 예산 반영을 했습니다.
○홍장표위원 알겠습니다.
두번째 279쪽에 농산물 직거래시장 천막 구입비 해서 21개동에 40만원씩 해서 2개씩 해서 1,680만원이 올라 왔는데 이것은 만들어서 동사무소에다 내려주는 것인지 어떻게 관리하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시죠.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내려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러면 이것을 동사무소 내려주면 동사무소가 농산물직거래시장을 만드나 보죠?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월 1회 내지 2회 이상 이것은 중앙이나 도의 방침에 따라가지고 기존 유통채널이 있지만 농산물을 생산하는 지역하고 소비를 하는 지역하고 직거래 자매결연식으로 해가지고 직거래 판매를 새마을부녀회가 주체가 돼서 각 동별로 저희가 사업을 채택해서 해 오고 있는데 거기에 어떤 동은 천막이 있는 동이 있는가 하면 없는 데도 있고 직거래를 위한 천막을 2개씩만 구입을 해가지고 각 동당 하나씩 배부해 줄 계획으로 예산 반영한 겁니다.
○홍장표위원 현재 동사무소에 천막이 다 있는 것 아니에요? 동사무소마다 천막이 다 있는데 별도로 또 직거래 시장이라는 포장을 보관할 필요성이 있나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다 있지는 않고 또 보니까······
○홍장표위원 동사무소 천막이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다 있죠.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행사가 겹쳐질 때도 있고 직거래를 위해 가지고 그날 할애를 하다 보면 다른 행사를 못하는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어 가지고 두개씩 구입을 해서······
○홍장표위원 일단 이것은 규모가 관리가 편하고 쉽고, 접는 조립식 천막이겠죠?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예. 조립식입니다.
○홍장표위원 종전과 같은 흰 천막이 아니라 조립식으로 된 천막을 사려는 것인데 제가 그걸 왜 지적하느냐 하면 지난번에 직거래시장을 예를 들어서 성포동에서 한다 하면 성포동으로 이것이 다 쳐지고 동별로 쳐져서 하는 그런 행사도 주관 하겠죠, 말하자면. 천막이 거기에도 쳐질 것 아닙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예.
○홍장표위원 제 생각은 뭐냐하면 안산에 농수산물도매시장이 개관이 돼 있고 또한 나름대로 안산에도 지역에 농산물이 많이 있다 이거죠. 지역의 농산물을 팔아주기 위한 어떠한 직거래시장이 되어야 되는데, 같이 부합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여주라든가 이천 이런 것을 끌어들여 가지고 이것은 결론적으로 지역 주민한테 도움이 안되고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는 거에요. 앞으로 이런 것도 생각을 하셔 가지고 특히 그것을 위한 천막이다 하면 잘못 세웠다고 판단이 돼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그 부분은 저희시는 보면 통계도 내보고 그랬는데 대부동에 있는 포도를 제외하고는 타 지역에서 반입을 해서 소비를 하는 입장에 있었고 또 도라든가 중앙의 방침은 농산물도매시장, 대형 할인매장 그런 기존 유통채널이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면 직거래 사업을 그렇게 활성화를 하지 않는 쪽으로 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경기도 지침을 보면 경기도내 생산되고 있는 농촌지역 하고 도시지역 하고 연결을 해가면서 서로간의 도농화합 차원 또는 문화공간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이 일단 채택이 됐습니다. 되어서 저희 시도 경기도정의 일부를 수행하다 보니까 이게 또 평가항목도 돼 있는 거고 상당히 강도는 높은 입장에서······
○홍장표위원 충분히 내용은 아는데 뭐냐하면 이런 직거래시장을 하면 지역에서 생산되는 그런 것을 우선순위로 하고 없는 것을 끌어들여서 복합적으로 직거래시장을 하라는 거죠.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지역주민들이 여기에 관여를 전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난번에 보고를 받았는데.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몇군데 민원쪽에서 저희가 작목반 안산동, 본오동 일부 작목반장을 만나 뵙고 의원님께서 개인적으로 얘기하신 것도 있고 해서 했더니 그분들 애로사항이 뭐냐하면 직거래라는 건 생산한 농민이 직접 나가서 팔아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나가가지고 다른 일을 해야 되는데 직접 나와서 파시겠느냐 그랬더니 하루에 일당이 한 30만원 이상 나오면 몰라도 4, 5만원 이익이 남아서는 내가 농장에서 일하는 것이 낫지 직거래는, 참여하실 분들은 반월동에서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여론은 저희가 충분히 수렴이 돼 가지고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285쪽에 장애인재활복지관 증축 해서 시설비쪽에서 6,900만원이 삭감이 되고 감리비 6,9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세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사회여성과장 임영선입니다.
장애인재활복지관은 지금 장애인복지관으로써의 기능이 되지 못합니다. 그 면적 기준에 미달되기 때문에 이번에 도비 70%를 저희가 지원을 받아서 1개층을 증축하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도비 사업비가 일괄 저희한테 내시를 하다 보니까 시설비로만 세웠습니다. 이것을 감리비로 나누어서 세운 겁니다. 목이 달라야 회계상 지출이 된다고 그래서 나눴습니다.
○홍장표위원 처음에는 시설비를 세웠다가 실제적으로 시설에 대한 증축을 하면서 돈이 부족해서 6,900만원을 증액을 했다가 그 다음에 다시 지금은 필요치 않으니까 감리비 쪽으로 이 돈을 만든 거에요? 처음부터 이것을 목을 잘못 만든 거에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일괄 내시 되다 보니까 시설비에다 일괄해서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감리비는 감리비목에 세워서 나가야 된다 그래서 6,900만원을 감리비로 돌린 겁니다.
○홍장표위원 만약에 이번 추경예산이 없었다 하면 감리비 없이 공사를 할 뻔 했네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발주가 아직 안됐습니다. 월요일쯤에······
○홍장표위원 발주가 아직 안 됐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홍장표위원 그런 것도 신중을 기해서 시설공사과나 기술부서에 자문을 받아 가지고 시설비인지 감리비목을 확실히 구분 했어야죠. 만약 이번에 회의가 열리지 않고 예산 심의가 되지 않았다면 감리비 없이 공사를 할 수 있었다는 얘기네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좀 늦어지게 된 거죠.
○홍장표위원 신경을 쓰시라 이거에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알겠습니다.
○홍장표위원 288쪽에 저소득주민자녀 학비지원, 저희가 어제 조례를 다루지 않았습니까? 저소득주민을 위한 기금마련 해가지고 융자조례를 다뤘는데 거기에도 보면 학비지원이 한 가구당 200만원 되어 있는데 그것 하고 이것 하고 별개로 된 사업이에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이것은 별개입니다. 저소득주민에 대해서 즉, 생활보호대상자 자녀에 대한 학비를 일체를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중ㆍ고등생에 한해서요.
○홍장표위원 290쪽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에서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1개소 해서 4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자활후견기관이라는 것은 어디다 주는 거에요, 위탁을.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기초생활보장제도가 10월부터 시행이 되면 그것 대비해서 자활후견기관을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안산실업극복운동협의회가 보건복지부에서 자활후견기관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 16명분 즉, 실장과 직원 5, 그 다음에 운영관리비, 장비구입 해서 국ㆍ도비가 내시가 돼서 거기에 관련한 예산입니다.
○홍장표위원 안산 어디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안산실업극복운동협의회라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여성노동자협의회 하고 두군데서 보건복지부 신청을 했었는데 안산실업극복운동협의회가 됐습니다.
○홍장표위원 안산실업극복운동협의회는 사회단체로써 시에서 인준해준 거에요? 임의적인 단체에요, 뭐에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각기 시민단체 이런 데서 공동으로 설립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아직 법인이나 이걸로 되지 않고 이제 법인을 만듭니다. 비영리 법인단체로 등록이 아마 지금 거의 절차가 다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지금 현재도 시민단체가 많은데 시민단체를 통해서 Y나 아니면 YWCA, 경실련 여러가지 사회단체가 많은데 비인준 받은 실업극복운동협의회에 이런 돈을 보조해 준다는 것은 그 돈이 정말 정상적으로 쓰여질지 여러가지 의문의 여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그래서 이것은 경실련이나 YMCA 또 YWCA 각 대표들이 여기에 다 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그것은 완전히 그 사람이 시민단체라면 시민단체 하나에 대한 일괄적인 단체를 본인이 다 하는 거에요. 그건 말도 안되죠.
사회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지 여기도 들어 있고 여기도 들어 있어 가지고 그렇다 해서 그 사람들이 자기가 Y소속이고 경실련 소속이다 해서 실업극복운동협의회 이런 돈을 그냥 무작위하게 지원해 준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거에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이 부분은 안산실업극복운동협의회라는 별도의 조직체를 만들어서 그동안 안산지역에 실업구제정책결정에 많이 참여를 해 왔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저희가 결정을 한 게 아니고 어떠 어떠한 이런 후견기관의 필요한 사업을 하겠다라는 사업계획을 보건복지부 제출을 해서 거기에서 이 사람들이 지정을 받게 됐기 때문에 보건복지부가 도를 경유해서 저희한테 내시를 해 줬기 때문에 한 겁니다.
○홍장표위원 구체적으로 자활후견이라는 것이 어떤 업무인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자활후견이라는 것이 어떠한 사람을 어떻게 대상으로 해서 일을 하는지.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이 되면 생계급여를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자활급여를 해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활보호대상자, 생계보호대상자로 구분해 왔던 것을 이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라고 하는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로써 정부에게 요구하는 권리중의 하나인데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이 1인 가족일 경우에 재산 2,900만원 이하 또는 월소득 30만원 이하 이런 식으로 그 사람들 소득이 이하일 경우 그 나머지를 보전해 주는 제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1인가구일 경우에는 32만원, 2인가구일 경우에는 54만원, 3인가구 74만원, 4인가구 93만원 이런 식으로 도저히 자활능력이나 재산소득이 없는 사람에게 보조,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활지원 계획을 개개인별로 다 수립을 하게 됩니다.
자활지원 계획 수립된 개개인별로 근로능력이 있기 때문에 너희는 이러 이러한 근로를 해라라고 하는 저희가 권고를 하게 되고 그 권고에서 3개월이상 응하지 않을 때는 그것을 중지하게 되거든요. 공공근로라고 하는 지금 현재 그런 차원에서 이 사람에게 일자리를 창출해주고 그러는 역할을 자활후견기관에서 하게 됩니다.
즉, 이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은 지금은 오리농장을 해서 사육을 한다, 또는 음식점 이런 데 잉여식품을 가지고 사회복지시설 이런 데다 지원을 한다, 결식아동들을 이사회에서 얼마씩을 거둬서 지원을 한다 이런 사업을 지금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홍장표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정보하우스 세미나 교육교재 해서 1천만원, 여성정보하우스 했는데 지난번에 월피동에 민방위교육장이 개관되었는데 그 아래는 컴퓨터 이런 교육장으로 활용을 하고자 했었는데 임의적으로 시에서 여성정보하우스 이것 의회하고 나름대로 상의해 가지고 여성정보하우스라는 명칭을 짓든가 해야 되는데 임의적으로 막 갖다 붙여 놓으면 되는 겁니까? 그리고 이런 데 예산 막 만들어도 되는 거에요? 그리고 지금 있는 여성회관도 있고 여러가지 있는데 그것은 남녀노소, 학생 누구든지 거기서 정보화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특별히 여성정보하우스라는 이유가 뭡니까? 여성정보하우스라는 조례 명칭 있어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조례는 제정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절차를 밟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저희가 직영을 하기 때문에 여성정책 차원에서 조례 없어도 이건 운영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건물 이름을 일단 안산의 여성회관이거나 안산의 올림픽기념관이거나 모든 것 다 있으면 조례에 의해서 그 명칭을 따 간다는 거죠. 나름대로 어떠한 조례가 있다 하면 여성회관에 있다 하면 여성회관 내에는 여성정보하우스를 둔다든가 이런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그런 명칭을 써야 되는데 지금 보면 민방위교육장인지 여성정보하우스인지, 간판이 어떻게 돼 있어요? 민방위교육장은 도로변에서 보이지도 않고 건물쪽에는 여성정보하우스로 되어 있다는 거에요. 나름대로 이런 이름을 씀에 있어 가지고 의회라든지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명칭을 썼어야죠. 그런 것 하여간 예산 이렇게 만들어 올라왔지만 그런 것도 법적인 근거를 뒷받침을 가지고 이름을 명칭을 쓰든가 해야 되는데 임의적으로 저희가 도로에 이름도 붙이지 못하잖습니까? 도로명도요. 하여간 이것 법적인 검토 다시한번 해 보세요.
○정권섭위원 잠깐만요. 참고해서 여성발전위원회 참석수당이 7회로 해서 50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그 내용 설명좀 해 주세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여성발전위원회는 3개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3회를 개최 했는데 수당이 없습니다. 분과위원회도 계속 열어야 되고 그러는데 모자라는 부분을 세웠습니다.
○정권섭위원 분과위원이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전체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 중에서 6분씩 분과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여성발전위원회의 위원은 어떤 사람으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여성계에 그 동안에 저명 인사라고 하시는 분 또 여성단체 활동을 옛날부터 많이 해 왔던 분 중에서 그래도 대표라고 다수가 얘기하시는 분, 또 학계 대표자 또는 문화, 예술계 이런 데 대표자들 이렇게 여성계의 대표자로 되어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이 부분도 조례에 없는 사항이 나가는 거죠?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이건 조례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여성발전위원회 참석수당이라는 게 있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그것도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여성정보하우스 그것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실제로 지금과 같은 경우에 그런 전산교육에 대한 부분 지금 남자들이 받을 수 있는, 학교 같은 데 대부분이 여성들이 많이 받죠. 각종 대학이거나 동사무소에 그런 기능이 있는 자치센터 같은 기능도 받는데 만약에 거기서 교육을 받고자 하면 남자들은 못 받을 것 아닙니까? 민방위교육장내에 있는 전산교육장에서는.
처음에 취지는 그것이 일반 전산프로그램을 가지고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인이 교육을 받는 그런 신청기관이었다는 거죠. 임의적으로 시가 여성정보하우스라 해서 여성만이 전산프로그램을 받게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거에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다른 시설에서는 남자분들도 다 받습니다. 그런데 거기 한군데만 여자분들을 이렇게 한 건데 지금 여러가지 학교나 또 정부차원에서도 상당히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 여성차별 문제라든지 꼭 여성을 강조를 함으로써 역차별 아니냐.
○홍장표위원 이것은 오히려 남성을 차별하는 거죠. 남성을 제한하는 것 아닙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여성이 약자의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어떤 학자분들도 대부분이 여성의 진출을 도와줘야 된다는 쪽으로 지금 많이 얘기를 하고 있지 역차별을 얘기하는 분은 극소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홍장표위원 제가 볼 때 이것이 그런 것이 아니고도 오후에는 남자 프로그램을 둬 가지고 남자도 오후에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타임을 넣으면 정보의 실질적으로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돈을 주고 학원에 가지 않아도 거기서 오후에 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이 있다는 거죠.
삼일초등학교 전산교육장을 만들면서도 대부분이 오후에 방과후에는 저녁시간에는 남성들이 받도록 해가지고 남자들이 받아요.
특별히 여성정보하우스를 한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석연치 않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위원님 말씀은 저희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무용연습실이나 다른 공간이 있기 때문에 남자들이 들어가게 되면 여러가지 그런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장표위원 마지막으로 308쪽에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대형디지털 TV구입 해서 6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설치되는 것인지 설명 바랍니다.
○여성복지회관장 김상일 여성복지회관장 김상일입니다.
현재 대강당에는 저희가 대여할 때 비디오 프로그램 돌리는 경우도 있고 또한 노래교실이 70에서 100명까지 주 2회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29인치 TV가 있습니다만 이 TV로 식별이 불가능하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저희한테 제기돼서 이번에 63인치 대형 TV를 설치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대강당에 설치할 겁니다.
○홍장표위원 기존에 있는 29인치 TV는 어떻게 처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여성복지회관장 김상일 어학실 같은 경우에 내년도에 일어 같은 경우 드라마 TV반이라는 개설을 구상중에 있습니다. 그럴 때 어학용으로 별도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홍장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들은 각 실ㆍ국장님 그 다음에 과장님들이 적극적으로 검토 하시고 또 일부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하신 것은 신속히 전달해 주시고 특히 조례나 법률에 근거 없는 이런 것은 앞으로 예산에 정확하게 검토를 한 다음에 넣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복지국 소관 2000년도 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00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되도록이면 간단명료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소장 김태수 보건소장 김태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박명훈 경제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00년도 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 예산규모와 담당별 세출 예산 내역,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2000년도 제2회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일반회계 총 17억 3,783만 6천원으로 기정 예산대비 10.3%인 1억 9,974만 5천원을 감액하여 제1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담당별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서운영 예산은 기정예산대비 5.5%인 675만원을 증액하여 1억 2,873만 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보건행정담당에서는 기정예산대비 0.2%인 40만원을 증액한 1억 4,718만 8천원을 편성하였고, 건강증진팀에서는 기정예산대비 27.09%인 2억 1,075만 2천원을 감액한 5억 6,723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가족보건담당에서는 기정예산대비 0.2%인 85만 7천원을 증액한 3억 6,682만 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방의약담당에서는 기정예산대비 0.6%인 300만원을 증액한 4억 9,8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부터 5페이지에 있는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0년도 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명훈 김태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장표위원 홍장표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37쪽 국내여비 의약관계 업무추진 하고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의약분업에 따른 업무추진비 해서 200만원이 계상 됐거든요. 이것은 이번에 일련의 의약분업 이런 일 때문에 국내여비와 업무추진비가 증액되는 건가요?
○보건소장 김태수 의약분업 추진업무 관련된 국내여비는 인원 대비해서 당초에 기정예산 세울 때 보건소 여비를 적게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의약분업에 관련돼서 출장을 하다 보니까 그 돈을 많이 당겨 써서 추가로 계상을 했고 시책추진업무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연초에 당초 예산에 계상을 못했던 부분입니다.
○홍장표위원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의약분업에 따른 업무추진비 200만원이 증액이 돼 있는데 한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의약분업에 따른 업무추진비로 돼 있어가지고 지금은 많은 의사와 약사 그런 것 때문에 국민들이 약간 식상해 하고 불안해 하고 있는데 그러는 와중에 병원과 약국이 똑같은 민원사항이라고 생각될 수 있어요, 업무추진을 함에 있어 가지고 의료보호환자의 수가를 지불하게 돼 있죠. 미리 의료보호환자는 약국을 방문한다거나 병원을 방문했을 때 진료를 받고 약을 조제해 갈 경우에 그것에 대한 실제적으로 무상으로 하고 국가가 보전해 주도록 되어 있죠?
○보건소장 김태수 예.
○홍장표위원 보전해 주는데 그것이 오늘 치료를 했으면 청구를 하면 다음달이나 최소한 1개월이나 2개월 이내에 의료수가가 지불이 돼 줘야 되는데 현재는 그렇지 못하고 6개월까지 간다면서요, 그 이유가 뭐죠?
○보건소장 김태수 의료보호기금에 대해서는 보건소 소관으로 답변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요.
○홍장표위원 어디서 하는 거죠?
○보건소장 김태수 사회여성과입니다.
○홍장표위원 보건소 차원이 아니고 그쪽에서 한다?
○보건소장 김태수 예.
○홍장표위원 알겠습니다.
○노영호위원 노영호위원입니다.
339쪽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보면 자동혈압기라든가 쑥찜기라든가 일반적으로 현재 있어야 될 물품 같은데 새로 구입하는 이유가 뭐에요?
○보건소장 김태수 일반진료실에 자동혈압기는 지금 현재 진료실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오래 사용하고 구형이다 보니까 고장도 잦고 해서 신형으로 교체하려고 하는 거고 한방진료실 쑥찜기는 한방진료실에 아직 쑥찜진료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쑥찜 진료도 하기 위해서 구입을 하는 겁니다.
○노영호위원 그리고 자동혈압기 이런 것을 시민들한테 자주 접할 수 있게끔 동사무소 같은 민원실에 보급을 해가지고 시민이 자주 이용하는 민원실에서 자동적으로, 당뇨도 요새 보니까 입으로 침을 발라서 측정하는 간단한 방법이 있고 피를 약간 빼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런 것을 민원실에 비치하는 쪽으로 사업을 전개해 나갔으면 하는데요.
○보건소장 김태수 주민자치센터가 운영이 되면 보급해야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당뇨라든가 고혈압이라든가 혈압 측정하는 것도 역시 의료인의 일이기 때문에 그것도 인력이 별도로 필요한 사항입니다.
○노영호위원 혈압측정기 같은 것도 금연기관 농협 같은 데 가면 그게 있어요.
농협에 가면 자동으로 자기 혼자 일방적으로 손 넣어 놓고서 잴 수 있는 것이 있다고요.
○보건소장 김태수 예. 많이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이렇듯 서민층 사람들은 대개 금융기관을 이용한다는 사실이 극히 적거든요.
○보건소장 김태수 자동혈압측정기는 주민자치센터가 되면서 각 자치센터마다 보급할 계획으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 소관 2000년도 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산회)
| ○출석위원(6인) |
| 박명훈노영호김송식 |
| 정권섭차평덕홍장표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전종옥 |
| ○출석공무원 | |
| 경제복지국장 | 최정환 |
| 보건소장 | 김태수 |
| 지역경제과장 | 이순찬 |
| 실업대책팀장 | 백승태 |
| 농어촌진흥과장 | 김진묵 |
| 사회여성과장 | 임영선 |
| 위생과장 | 안승철 |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 정점근 |
| 여성복지회관장 | 김상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