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실장 이용수 기획실장 이용수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은세기 예결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87회 임시회 상정된 2000년도 제2회 추경수정예산은 국ㆍ도비 보조금 내시가 늦어져 부득이 예결특위에 편성 제출하게 되었음을 사전에 말씀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또한 이것에 대해서 심려를 끼치게 해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수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맨 첫장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제2회추경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의 주문내용을 말씀드리면, 2000년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으로 일반회계 3,050억 3,700만 1천원, 특별회계 1,515억 3,728만 8천원의 세입ㆍ세출 예산의 승인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기초생활 및 종합문예회관 등 국ㆍ도비 보조금의 추가내시 및 허가민원과, 주민자치과 등 신설과에 대한 예산 등으로 2000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지방재정법 제30조 규정에 의거 상정하였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경세입세출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4,565억 7,428만 9천원으로써, 2000년 제2회 추경 예산대비 1%인 47억 1,255만 8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3,050억 3,700만 1천원으로써, 2000년 제2회 추경 예산대비 0.2%인 6억 2,092만 3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별 세입세출 수정예산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 대비 0.2%인 6억 2,092만 3천원이 증가 하였으며, 그 내역은 보조금이 제2회추경 예산대비 1.4%인 6억 2,092만 3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제2회 추경 예산대비 1,770만원이 증가하였고, 사업예산은 제2회 추경 예산대비 0.3%인 5억 1,402만 7천원이 증가하였으며, 또한 예비비는 제2회 추경 예산대비 0.4%인 8,919만 6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제2회 추경 예산대비 10.8%인 40억 4,813만 8천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내역은 의료보호대상 진료비가 내시되어 제2회 추경 예산대비 57%인 40억 4,813만 8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이 제2회 추경 예산대비 28%인 40억 4,813만 8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5페이지부터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면, 보조금 예산이 제2회 추경예산대비 1.4%인 6억 2,092만 3천원이 증가한 450억 1,937만 3천원으로써 그 내역은 국민기초생활 및 문예회관건립 등 국고보조금으로 6억 2,092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행정비는 제2회 추경 예산대비 0.1%인 6,382만 8천원이 증가한 741억 1,836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은, 일반행정분야에는 동사무소 냉ㆍ난방기 구입 및 주민자치과 신설에 따른 운영비로 제2회 추경 예산대비 0.1%인 6,382만 8천원이 증가한 724억 6,014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는 제2회 추경 예산대비 0.3%인 4억 5,599만 7천원이 증가한 1,392억 1,216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교육 및 문화분야에는 종합문예회관 건립비로 제2회 추경 예산대비 2.5%인 10억이 증가한 407억 4,680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분야에는 저소득 모자가정지원, 장애인 생계보조, 소년소녀가장지원과 의료 및 구료비 등의 증감으로 1.4%인 5억 4,880만 3천원이 감소한 393억 5,324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분야에는 허가민원과 신설에 대한 운영비로 480만원이 증가한 121억 8,561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제2회 추경 예산대비 0.1%인 4,235만원이 증가한 829억 791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은, 국토자원 보존개발분야에 재해상황 자동음성시스템 보조금으로 제2회 추경 예산대비 0.1%인 4,000만원이 증가한 484억 9,589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제2회 추경 예산대비 0.8%인 5,874만 8천원이 증가한 74억 5,628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중에서 예비비가 제2회 추경 예산대비 1.9%인 5,874만 8천원이 증가한 30억 8,626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번에 상정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이용수 기획실장 이용수입니다.

국ㆍ도비 보조내시가 도에서 9월 20일날 발송이 돼 가지고 저희가 접수된 것이 9월 21일날 접수가 됐습니다. 접수 됐는데 첨부물은 별도 송부로 되어 있었습니다, 같이 내려오지를 않고요. 그래서 우리가 22일날 도에 올라가서 그걸 가지고 와 가지고 22일 저녁서부터 작업에 들어 갔습니다. 그런데 분량이 적든 많든 똑같은 작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걸리고 그 다음에 이것이 23일날 결재를 득하고, 23일날이 토요일날입니다. 그래서 오후에 바로 유인을 맡겨 가지고 일요일날 저희들이 유인물을 수령을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의회에다 늦게 제출을 했는데요. 다만 여기서 보조내시가 22일날 왔을 때에 사전에 의회에다 추가로 보조내시가 되기 때문에 수정예산이 불가피 하다는 거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사전에 말씀을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죄송하게 생각 합니다.

○기획실장 이용수 의료보호 특별회계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획실장 이용수 그것은 빨리 편성을 해서 지출을 해야 될 경비입니다.

○기획실장 이용수 동사무소의 냉ㆍ난방기는 일단은 정수 승인이 나야 되거든요. 정수승인이 늦게 났고 또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를 바로 개소를 하는 입장이고 물론 지금 주민자치센터에 냉ㆍ난방기를 하기 위해서 수정예산을 다룬 것은 아닙니다.

수정예산은 국ㆍ도비 보조금을 편성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 동안에 발생된 것 또는 주민자치과, 주민자치과도 사실상 당초에는 총무과 예산으로 그냥 하려다가 이번에 기왕 수정예산이 다루어지니까 같이 포함해서 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수정예산이 다뤄진 게 아니고 국ㆍ도비 보조사업 때문에 하는 건데 이왕 수정예산 다룰 바에는 그 동안에 못했던 것 또 그 사이에 발생됐던 사항을 같이 하는 겁니다.

○기획실장 이용수 다른 데는 됐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수 예.

○기획실장 이용수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입니다.

동절기에 냉ㆍ난방 같이 겸용해서 쓰는 사항인데 이 사항이 정수를 해당 동에서 늦게 요청을 해서 취득을 늦게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추가로 이번에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국ㆍ도비를 다루면서 빠졌던 사항을 이번에 다루게 된 사항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이것 아까 실장님께서 제안설명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 직제와 관련돼서 허가민원과가 생기면서 이것이 주민자치과 하고 허가민원과가 새로 신설되면서 그에 따른 양식변경이 된 사항을 이번에 올린 사항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주민자치과도 추가로 늦게 예산이 요구돼 가지고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이번에 여기에다 넣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그렇습니다. 기구조례에 의해서 기 올라가 있었습니다마는 예산이 늦게 요구가 됨으로 인해서 이번 수정예산에······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기구조례는 총무과에서 요구를 하고 또 이런 신설과 예산도 총무과에서 요구하게 돼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총무과에서 기구조례를 올리면서 그것을 누락한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그렇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이것은 글쎄요, 물론 내시인데요. 저희들이 공문상에 보면 내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수정예산에 계상을 한 건데 아까도 실장님께서 사과의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기획예산담당관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또 위원님들에게 정중하게 다시 사과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그렇게 되면 그 사항은 제3회 추경에 국ㆍ도비 변동 사항에 대해서 정리를 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그것도 마찬가지로 국ㆍ도비가 변경 확정 내시가 되면 3회 추경에 정리추경에 정리를 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그런데 그 중에서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의료업 의사들 병원에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부득이 바로 예산에 사실 편성이 되어서 집행이 되어야 될 그런 사항이었기 때문에 특히 그 분야 때문에 사실 수정예산을 계상하게 됐던 사항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물론 전체적으로는 약 60억 정도,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제가 사회여성과에 듣기는 한 60억 정도 와야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일단 정부에서 추경예산이 확정되지 않았고 그래서 현재 도비 8억, 국비 32억 정도 해서 40여억원이 내시가 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아마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그것하고 시설과 예산, 이번에 기구정원을 승인해 주실 걸로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동 자치센터가 9월 27일부터 개소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11월말경서부터는 주민자치센터가 되면서 난방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꼭 필요한 예산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예. 도의회 승인된 사항은 아닙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연말 같은 경우에 본예산을 계상할 때는 저희들이 도에서 내시된 것, 국ㆍ도비라든지 내시된 것 가지고 예산을 편성 합니다.

도에도 승인이 12월 20일경에 승인이 되기 때문에 도에서도 사전에 안을 가지고 각 시ㆍ군에 내시, 안을 가지고 내시를 해 준 걸 가지고 예산을 편성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예. 그 사항은 그때 편성해도······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예. 그렇습니다.

○자치홍보담당관 강태엽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시 신문을 제작하고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예산을 책정했었는데 저희 원고료는 예를 들면 의학칼럼이라든가 그 다음에 의정칼럼, 그런 분들이 원고를 쓰셨을 때 1부당 3,500원씩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시 신문 명예기자는 리포터들을 활용해 가지고 그 분들이 원고를 쓰시고 교통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급하는 그런 금액이고, 그 다음에 뒤쪽 수용비 1,800만원은 대중교통을 이용한 시정홍보, 버스에다가 홍보를 하기 위한 그런 사항이었는데 지난번 의회 행정감사때 사실 안산시 신문에 대해서 예산을 절약해 가지고 활용을 해라 이런 말씀도 계시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번 예산을 검토해 본 결과 원고료라든가 명예기자한테 주는 그런 사항들 그 다음에 홍보모니터 요원은 운영을 못 했습니다.

여러 부분들에서 조금 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절감을 시킨 거고 그 다음에 뒤의 수용비 1,800만원 절약은 저희가 대중교통 버스에다가 홍보 문안을 해가지고 붙이는 것 보다는 다른 매체를 이용해서 홍보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버스에다 하는 것은 자제를 하고 저희가 수원시 앞에 광장 있는 그런 전광판이라든가, 저희 시에 있는 전광판은 무료로 할 수 있으니까 다른 기능을 택해 가지고 홍보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절감하기 위해서 삭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자치홍보담당관 강태엽 예. 그렇습니다.

○자치홍보담당관 강태엽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우리 시에 상담실이 있습니다, 초지동 사회복지회관에요. 그것이 인원이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담실장하고 부장 한명하고 직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96년 6월 19일날 개설이 되어 가지고 참여도가 좋고 호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원곡동, 초지동 그쪽으로 있다 보니까 갑지역, 사동이나 이런 지역이 너무 상대적으로 상담 같은 것 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해가지고 청소년의 고민 진로 비행사항이 어렵지 않느냐 해서 그쪽 주민들이 많이 요구를 해서 우리가 상근 1명, 비상근 2명으로, 원래 조례에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4명 있습니다. 그래서 3명을 더 채용을 해가지고 상담활동을 활성화 시키기 위한 사항입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우리가 할 때는 대략 업자들한테 개략 견적을 받습니다, 어느 정도 하면 제품을 쓸 수 있는가. 그래서 컴퓨터도 가격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물가상승률도 있고, 왜냐하면 물건을 사다 보면 우리가 이 정도 되겠다고 하면 물건을 계약부서에서 이 금액은 이 정도면 되겠다고 해서 우리가 청소년 이런 상담실 같은데는 상담 오시는 분들이 의자가 포근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올렸습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부터라도 절약하겠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그것은 단원미술관에 가 보시면 양쪽 삼보, 옛날 금강아파트 모델하우스 하고 삼보 모델하우스 사이가 있는데 거기에 조경석 같은 것을 설치해서 300만원 정도 해서 단원미술관 주변을 정리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1,300만원은 단원미술제를 삼보모델하우스를 받다 보니까 이번에 비바람이 치고 그렇다 보니까 누수가 혹시 되면 작품에 문제가 있을까봐 조금 그런 데 신경을 더 쓰려고 그래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작년에 쓰던 것은 제1관은 안 바뀌고 2관은 작년에 자연사박물관을 썼습니다, 중앙로변 앞에 있는. 그런데 이번에는 삼보모델하우스를 우리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그것은 뭐냐하면 7천만원은 우리가 노적봉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9면이 있는데 2면이 케미칼코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인들이 무릎에 지장이 있다 해서 많이 뛰지 않습니다.

그것은 전천후 사용하는 것입니다. 비가 와도 바로 닦아내고 사용하는 건데 이번에 그렇게 사용하는 사람이 활용도가 적으니까 우리가 클레이코트로 해서 흙을 밟고 뛸 수 있는 운동장 코트를 하려고 하고 국궁장에 가 보시면 알지만 올라가는 계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계단에 1,500만원을 해주고 또 선부 배수지에 가 보시면 알지만 테니스장이 있는데 거기에 라커룸이 없습니다. 그래서 라커룸도 설치하고 또 주구운동장에 가보면 화장실이나 파고라 이런 데가 노후화 되어 가지고 보수할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소송에는 처음에 접수가 되면 건과 내용에 따라서 착수금을 주게 되어 있고 승소를 하게 되면 승소사례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를 우선 위원님들에게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그래서 이것은 민사소송법이라든지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무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 의해서 착수금이든 또 이겼을 경우에는 승소사례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저희가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자료를 늦게 제출한 바람에 삭감이 됐던 사항인데 저희들이 지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하고 2천년도에 소송 접수 및 변호사 보수비 지급현황을 지금 자료를 나눠 드렸는데 그 자료를 보시게 되면 '99년도에 저희들이 소송이 접수된 것이 147건, 여기에는 행정소송이 41건, 민사소송이 34건, 행정심판이 72건 그래서 147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 중에서 승소가 103건, 패소가 9건, 계류가 35건 이렇게 해서 승소율이 약 92% 정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2천년도에는 현재까지 접수된 것이 행정소송이 29건, 민사소송이 23건, 행정심판이 22건 해서 74건이 접수되어서 승소가 27건, 패소가 3건, 계류가 44건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총 가지고 있는 사항은 2년 동안에 접수가 221건, 승소가 130건 패소가 12건 그래서 계류된 것이 현재 88건을 지금 계류로 가지고 있습니다.

낱장으로 되어 있는 소송비용 지급 현황을 보고 드리면 '99년도에 착수금이 55건에 7,600만원을 지급 했고 2000년도 현재 32건에 5,922만 9천원을 지급 했습니다.

이 예산은 금년도 본예산에 6천만원을 계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잔액이 77만 1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또 성공보수금을 보면, 금년도 것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6천만원 계상된 것 중에서 15건에 4,226만원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잔액은 현재 1,774만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소송 사항을 보면 대개 판결이 9월달 이후부터 9, 10, 11, 12월까지 상당히 판결 건수가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7, 8월에는 휴가건이 있고 해서 판사들이 판결을 그때는 잘 안 합니다. 그래서 9, 10, 11, 12월까지 그때가 판결건수가 많고 그러는데 지금 위원님께 자료를 나눠 드렸지만 착수금을 금년도 본예산에 6천만원 계상을 해 주셔서 지금 5,900만원을 집행했기 때문에 이 사항은 부득이 위원님들께서 계상해 주셔야만이 저희들 소송 수행하는데 차질이 없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이 자료는 의회행정위원회에 자료를 드렸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료를 조금 늦게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회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들에게 개별적으로 다 양해를 득한 사항입니다.

○기획실장 이용수 기회를 주신다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수정예산이 있을 때는 사전에 충분하게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수정예산을 다루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과 관련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82쪽에 보시면 사회단체 경상보조가 있습니다.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삭감을 해 주셨는데 거기 보면 희망 2001맞이 시민대축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에 8천만원을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했다가 위원님들이 검소한 행사를······

○기획실장 이용수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아주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물론 다시 또 제3회 추경예산을 다뤄서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상은. 그러나 예산의 지급시기 그런 것도 있고 또 의회에서 기히 지금 개회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관례대로 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 가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수 이것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대축제를 저희들이 추경예산에 4천만원을 요구했는데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본 예산에 이 예산으로 8천만원을 요구했는데 의회행정위원회에서 검소하게 행사를 하라고 이렇게 말씀이 계셔 가지고 4천만원을 삭감해 주시고 해서 4천만원가지고 저희들이 행사를 추진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는데 도저히 이 예산 가지고는 시민들한테 어떠한 눈높이의 행사를 하기가 좀 어렵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이 행사를 했습니다마는 3만여명 이상의 시민이 거기 오셔 가지고 같이 즐기고 하는 것을 봤을 때 우리 시민들이 정말로 어디 갈 데가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또 많은 시민들이 이런 행사를 지속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또 의회행정위원회에서 본예산에 4천만원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해 주셨는데 이것 가지고는 시민들한테 눈높이 행사를 저희들이 하기가 부족해 가지고 조금 더 예산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들이 다시한번 검토를 해 주셔 가지고 최소한도로 행사를 치룰 수 있도록 도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월 1일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됩니다. 그래서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가 기초생활보장 생계비로 대체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수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변경내시가 됐습니다.

변경내시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데 부족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고 중앙에서 봤을 때 금년도 한해서 너무 많이 내시가 됐다 이것을 변경내시가 됐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삭감하는 겁니다.

○기획실장 이용수 예.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을 해서 경기도 작업과 또 국무회의 자료 작업까지 하는데 작업용 노트북이 되겠습니다.

우리 총예산액을 이 노트북에 다 입력이 돼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작업 필요한 자료를 인출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일반적인 것보다 용량이 크고 좋은 겁니다.

저희 두꺼운 예산서를 다 입력하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보다 좋은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아직 예산이 계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견적은 뽑아 보지를 않았는데 타 시ㆍ군의 작업 가지고 오는 그것을 보고서 그들한테 얼마주고 샀느냐 했을 때 약 400 몇십만원 줬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500만원 잡았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모델하우스를 저희들이 빌려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태풍하고 비가 왔을 때 샜고요. 또 본예산에서도 의원님들께서 계상을 해 주셨습니다. 지난번에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사전 설명회도 올린 바 있고 의원님들 초청을 해서 보고를 드렸고 또 9월 19일날 개관행사를 가진 바 있습니다만 자연사박물관을 시화호 생태 전시 홍보관으로 변경을 해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자연생태와 시화호의 생태가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이런 것을 학생들과 시민에게 널리 홍보하고 유지 보수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가로 영상관도 거기다 만들 계획입니다, 영상관. 그래서 이번에 유지 보수비를 요구 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지금 현재 약 350여점의 작품이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시화호 환경오염된 시화호, 정화되기 전의 오염된 시화호 사진 그 다음에 정화되고 있는 현재의 시화호 그 다음에 세계 관광엑스포 사진 이렇게 해서 약 350여점이 게시가 돼 있고 그와 아울러서 공룡 모형하고 익룡 해서 9점이 지금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이 사항이 물론 총원은 현재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능직에서, 그러니까 직급이 상향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과 같은 경우에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추가로 더 계상을 했고 또 과가 바뀜으로 인해서 서식이라든지 양식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 그것이 이번에 계상된 것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인원의 변동은 없습니다. 변동은 없는데 직급 상향이 있고 또 해당과에서 계상된 예산들이 연말에 집행잔액은 삭감을 하게 되고 또 때로는 불용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예. 집행잔액은 3회추경에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그것은 제가 행정지원국에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권혁수 총무과장 권혁수입니다.

현재 새마을금고 이동차량이 '91년도 1월에 구입을 한 차량입니다. 그래서 도서를 싣고 원곡, 선부지구를 순회하면서 대출을 하고 있는데 차량이 노후가 돼 가지고 이번에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한 3,800을 올렸는데 당초에는 와이드 봉고차로 해서 소량의 책을 싣고 다녔는데 이것은 이동도서관 전용버스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동도서관 전용버스로 해가지고 차량을 한 6천권 탑재를 해서 선부, 원곡지구에 도서 대출에 대한 원활을 기하고 그 다음에 우기나 이럴 때에도 버스에서 열람을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총무과장 권혁수 예. 이동도서관 전용버스입니다.

열람실, 서가 이런 게 다 그 안에 돼 가지고 신차로 나오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권혁수 그 동안에 와이드봉고를 개조해 가지고 탑재해서 갖고 다녔는데 버스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91년 차이기 때문에 차량운행이 힘듭니다.

그래서 대폐를 시킬 때 아예 좋은 버스로 사보려고 합니다.

○총무과장 권혁수 예.

○재무과장 김진근 재무과장입니다.

○재무과장 김진근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체구입 차량 예산 계상한 것은 부시장님 관용 업무용 차량입니다. 그런데 주행거리가 약 12만㎞가 지났고 또 운행기준이 12만㎞이고 내구년한이 5년입니다. 그런데 소요연한도 다 지났고 차가 노후화 되고 또 잦은 고장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한 사례가 한 대여섯번 회의 업무 도중에 발생돼 가지고 그러한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번에 불가피하게 구입이 대체취득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대체취득 기준은 대개 세가지 요인이 있는데 차량 내구년한이 5년이 경과되어야 되고 또 총 주행거리가 12만㎞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차량이 파손 등으로 사고로 인해서 수리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교체 승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진근 차종은 지금 현재 대우프린스 1800cc 차량입니다.

○재무과장 김진근 냉ㆍ난방기 구입은 물가자료를 대개 보고 예산을 계상하는데 견적을 받아서 예산을 계상합니다.

대개 구입할 때는 물가정보 자료라든지 조달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나중에 각 기관별로 조금 차이는 있게 계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또 냉ㆍ난방 면적이 다 기관별로 사무실별로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규격도 틀리고 해서 계상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김진근 각 동사무소별로 구입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저희들이 기준은 별도 내려 보냅니다.

○시세과장 이범영 예. 시세과장입니다.

○시세과장 이범영 카드 이용자가 많지를 않은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카드 이용자는 상당히 많이 늘고 있는데 당초에 저희가 카드로 해서 지방세를 납세할 수 있는 인원을 예상,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예상금액을 당초에 많이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받아본 결과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을 시키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8월말 현재 카드를 이용해서 납부한 납세자가 총 2만 3,565건에 68억원을 카드로 해서 징수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시세과장 이범영 그렇지 않습니다.

당초에 9억 6천이면 저희가 카드로 받을 수 있는 세액을 480억원을 받는 걸로 예상을 했습니다만 실지 480억원이면 전체 우리 지방세 금액 중에서 거의 한 2/4 정도 됩니다.

그랬는데 그 정도 받기에는 현재로써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는 아마 많이 늘어날 겁니다.

○시세과장 이범영 예. 그렇습니다. 홍보를 이번에도 납세자한테 고지서에 끼워서, 고지서에 첨가해서 하나씩 별도 안내문을 지방세 카드 납부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첨부해서 교부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세과장 이범영 알겠습니다.

○시세과장 이범영 2%입니다.

○시세과장 이범영 그것을 저희가 건의를 해가지고 중앙정부에서, 재경부에서 카드사 하고 여러가지로 접촉을 한 결과 2%가 신용카드회사에서 그 이하는 내리는 것이 불가능한 걸로 도저히 여러가지 하여튼 손해율이라든지 이런 것을 따져서 그 정도는 받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내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너무 수수료에 대한 부담도 또 시에서 현금 내시는 분하고 형평성도 어긋나기 때문에 사실은 금년 10월서부터는 100만원 이상은 카드로 해서 납부가 안되는 걸로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세과장 이범영 예. 고지서 1건이 1백만원이 넘어갈 때 그 때는 카드 납부가 안되는 걸로요.

○시세과장 이범영 예. 그렇습니다.

오히려 돈 많이 가진 사람한테 분할이라든지 납부 연장을 해주는 그런 문제로 해서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려운 서민이 내는 경우 그러한 경우에만 카드 납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100만원 이하가 전체 카드 이용자의 95%가 100만원 이하입니다.

○시세과장 이범영 예. 그렇습니다.

○시세과장 이범영 예.

○시세과장 이범영 고지서 1건에 100만원······

○시세과장 이범영 1매로 나갑니다, 1매로 기준을 했을 때. 그래서 거기에 교육세라든지 이런 게 같이 포함, 공동시설세 포함이 되면 100만원이 넘어가시는 분들이 꽤 있겠죠.

○시세과장 이범영 그렇다면 그 정도 재산을 가지고 계신 분은 현금으로 납부를 하셔도 된다는 그런, 그 문제를 적으신 분들이 상당히 이의를 제기하고 실질적으로 또 그렇습니다. 그 분들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현금으로 내는데 카드로 해서 한 50일간 연장을 하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그런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진근 있습니다.

○시세과장 이범영 지방세 부분 중에서는 당초에는 이렇게 늘어나리라고는 예상을 안 했었습니다마는 소득할 주민세가 기업의 경영이 좋아지고 또 가동율이 높아져서 이거에 따른, 소득에 따른 소득할 주민세가 약 129억 정도가 추가로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분야에서는 저희가 도시개발지원사업소에 그간에 주택건설사업을 할 때 대출을 해준 게 있습니다, 시 일반회계에서. 그랬던 것을 주택건설사업을 안 하기 때문에 그 융자금을 이자와 아울러서 회수를 하기 때문에 그 수입이 상당히 많이 늘어서 그렇습니다.

○시세과장 이범영 경상적세외수입 분야는 지금 거기에 제일 큰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경상적세외수입은 이자수입이 자금 중에서 여유자금 운용한 정기예금이나 예금을 해 놓은 금액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이자수입이 약 25억원이 추가로 늘은 걸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수입이 늘어난 겁니다.

○시세과장 이범영 예측할 수 있는 금액인데 작년도에 계상을 할 때 사실은 88억을 예상을 했었습니다마는 이게 좀 하여튼 추가로 더 늘어났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이것은 그게 아니고 동에서 행사용으로 해서 각 동에서도 천막을 구해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래 됐으니까 새로 구입하는 건데 거기에서 행사용으로 쓰고 대부에 오시는, 하절기 되면 나가서 단속도 하고 할 적에 본부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쓰려고 그렇게 해서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그게 크기도 차이가 많이 있고 같은 기종으로써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이것은 본오1동인 경우에는 이번에 동자치센터 하면서 동대본부를 다른 데로 옮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안 들어와 가지고 이것은 동사무소 설치하는 겁니다. 본오1동이 시설비는 많이 넣었는데······

○재무과장 김진근 재무과장입니다.

'96년, '97년경이 될 겁니다.

○재무과장 김진근 보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재무과장 김진근 본오2동은 '89년경 준공된 건물입니다.

본오2동에서 본오1동, 2동이 다 분동된 청사입니다.

○재무과장 김진근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진근 '98년도에 준공됐습니다.

○재무과장 김진근 당초에 시설을 해야 될 것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진근 최소한의 필수경비 세워야 될 경비를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당초에 안되어 가지고 이번에 자치센터 하면서 전체적으로 개선하는 그런 공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김진근 저희 청사 앞에 진ㆍ출입로 개선사업을 하면서 청사 전면에 있는 수위실을 폐쇄하고 옆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진입하면서 청사 앞에 있는 원형화단이 여전하고 또 청사전면에 있는 주변 조경수가 보기 흉한 것도 있고 해서 보기 좋은 것으로 정비를 해가지고 청사환경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소나무 하고 기타 조경수를 심으려고 계상 했습니다.

○재무과장 김진근 저희 재무과에서 관리합니다.

○재무과장 김진근 녹지과도 같이 공동으로 합니다.

청사관리를 재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재무과장 김진근 녹지과는 일반 청사외에 있는 가로시설물이라든지 그런 가로주변, 또 산림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나무를 큰 것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단가가 많이 높여져 있는데 각 시간에서 사실은 친근한 청사 만들기 해가지고 조형물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많이 하거든요. 또 화장실 같은 경우에도 투자를 많이 합니다, 깨끗하게 하려고.

시민들이 들어올 적에 가운데 차로 들어오든지 하면 운치 있는 소나무나 큰 것으로 70, 80년 된 것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빨리 키우려고 그래서 그것을 넣어 봤습니다. 그리고 거기 목백일홍이나 이런 것은 큰 것은 구하기 힘든데 그것도 저희가 다니면서 보니까 가능한 게 두 세주는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대목을 심기 위해서 예산을 넣은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소나무 같은 경우는 1천만원 넘어 가는 게 많아요.

○민원봉사과장 최병덕 지금은 우리 정규직원이 2명이고 업무보조를 위해서 공익요원 2명까지 해서 토탈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최병덕 예.

○민원봉사과장 최병덕 저희만 하는 것도 팩스민원이 245종에 달하거든요. 그리고 지적민원은 별개이고 그런데 그 분야를 다르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민원봉사과장 최병덕 지적과는 홈플러스 하고 여기에 있는 것 연결을 하기 위한 그런······

○민원봉사과장 최병덕 취급하는 민원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따로 전용회선을 해 놔야 빨리 할 수 있고 그런 것이 있죠.

○민원봉사과장 최병덕 지금 해 보니까 20여건에서 많게는 130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최병덕 전용선으로 해놔야 빨리 되고 우리 민원봉사과로 해 놓으면 거기다 지적과로 연결을 해 줘야 되고, 직원이 가든지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별도로 하는 게 더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다는 그런 관점입니다.

○총무과장 권혁수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방위 교육장을 신설하면서 당초에 민방위 교육 전용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장애인 시설이 누락이 됐습니다, 설계도상에.

준공을 하고 밑에 복지시설을 넣다 보니까 장애인들이 찾아와야 될 입장에 있고, 또 저희가 계획은 하고 있지만 2층 민방위 교육장을 앞으로 유료로 조례를 제정해서 개관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장애인 시설을 해야 되겠다 해서, 또 큰 건물이기 때문에 당초 설계에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시설은 꼭 해야 됩니다.

○총무과장 권혁수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권혁수 민방위교육장 내입니다.

교육생들이 교육 받을 때 핸드폰 이런 것을 계속 켜 놓고 해서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전파차단기를 면적에 의해서 산출해 보니까 여섯군데를 달아야 된다 해가지고 저희가 6개를 이번 예산에 계상 했습니다.

○총무과장 권혁수 예. 알겠습니다.

완벽하게 조치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최병덕 지금 현재 기히 확보되어 있는 것은 시청 민원실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중집합장소, 역전이든지 또는 삼성홈플러스나 이런 여러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그리고 또 동 같은 경우는 원거리 동 대부동이든지 이렇게 해서 우선 설치기준을 저희 나름대로 정해 가지고 그것이 되면 그렇게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최병덕 지하철역이나 사람들이 많이······

○민원봉사과장 최병덕 그런 원칙만 하고 지금 예산이 확보되면 그것을 놓으려고 하는데 기본방침은 그렇게 다중집합장소······

○민원봉사과장 최병덕 지금은 3종입니다.

토지대장 하고 건축물대장 하고 공시지가 확인원 그래서 3종인데 앞으로 저희들이 중앙에다 요구하고 있지만 이것을 더 호적이든지 또는 주민등록 등ㆍ초본은 개인보호에 관한 법률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민원대상을 확대할 수 있도록 계속 중앙에 요구하고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최병덕 아직은 설치를 안 했고 거기하고 협의중에 있는데 장소나 전기시설 같은 이런 것을 거기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다른 데가 더 우선 되면 다른 데로 하는 것도, 지금 다중집합장소로 해가지고, 거기는 민원실이 있기 때문에 우선 다른 데가 더 필요하다면 그것을 우선해서 타 지역을 검토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최병덕 취급하는 것은 저희는 주민등록등ㆍ초본 업무, 그 다음에 팩스민원은 245종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의 성적증명서라든지 졸업증명서, 그 다음에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 지적과련 민원하고 세금고지서 발부······

○민원봉사과장 최병덕 토지대장하고 건축물대장이 되는데 나머지는 또······

○민원봉사과장 최병덕 예. 나머지는 더 확대해야 되는데 중앙에서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그 다음에 세금고지서 발부, 그 다음에 받은 것, 카드로 해서 저녁에는 그런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홈플러스에 왔다가 가는 분들한테. 그것하고 그 다음에 시정홍보, 각종 시정시책에 대해서 홍보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최병덕 그래서 저희들이 대상지 다중집합장소나 이런 데로 공문을 보냈는데 그것을 보고 여건이 맞고 그러면 검토해서 해 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최병덕 편애 보다도 장소를 LG나 예를 들어서 다중집합장소, 장소가 우선 되어야 된다고 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 시설을 했을 때 민원인이 과연 많을 것인지 이런 우선순위를 둬 가지고 여러가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최병덕 지금은 현 정원 범위내에서 하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장 민원이 많이 발급이 되어 나가면 물론 시청도 줄겠지만 동사무소에서도 민원 발급양도 줄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해가지고 저것을 확대시키려고, 저게 잘 되므로 인해서 다른 다중집합장소가 설치하겠다고 나오면 확대시켜 나가려고 저런 데다 했는데 앞으로 확대가 되어서 잘되면 그 지역의 동이면 그 지역 동에서 관리를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거든요.

인원수는 줄지만 거기서 그 만큼 민원이 줄어들게 되면 그 인원을 가지고 관할 동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 가능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인원 더 확보를 하지 않고도요.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앞으로는 민원위주이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거기에서 일반적인 행정은 전부 시로 다시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서 민원만 보게 되어 있고 자치센터 운영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인원이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그 동에서 매일 그쪽에 나가서 교대로 근무를 하면 되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홍보는 아니고 다른 시도, 서울시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어차피 동사무소가 기능이 축소되고 하다 보니까 다른 업무는 전부 본청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민원위주로 하니까 시민들한테 최단거리에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찾아가는 민원이라고 저희들은 흔히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되어 가지고 그것이 많이 확대되면 다른 각 행정업무가 그 쪽으로 쏠리게 되면 다른 데 동이나 본청에서도 많이 줄거든요. 더군다나 거기서 가장 좋은 것은 저희들이 세금을 거기서 카드로 받고 있는데 만약에 토요일 오후가 세금 끝나는 날이다 하게 되면 그날 내지 못했을 때는 우리는 10시까지면 10시까지 하게 되면 연장을 하니까 평일날도 퇴근해 가지고 와서 세금도 내고 다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적에는 공단에서도 굉장히 저희 시에다 대고 그것은 참 잘 했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회사에서 만약에 잘못해 가지고 기간이 지나서 과태료를 물게 되면 직원들이 과태료를 별도로 내게 됩니다, 회사가 물어주는 게 아니고.

그런 것을 직원들이 아쉬워 했었는데 여기에서 받아 주니까 내용을 알고서 공단에 있는 사람이 여기 찾아와서 내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백화점이나 이런 데 몇군데만 설치되면 시민들은 굉장히 편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진복 물론 카드는 그런데 지금 그래서 저희가 카드로 받는 것 외에 은행하고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은행직원을 파견을 시켜서 받을 수 있는 조치를 하려고 여러군데 알아보고 있습니다.

○시세과장 이범영 시세과장입니다.

그래서 애당초에는 신용사회를 조기 정착하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일반 사업하시는 분보다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논리에 의해서 처음 시작을 했는데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되어서 저희가 그 보완책으로 100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납세 의무자가 부담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카드로 끊을 수 있는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과금 수납대행점으로 어떠한 카드회사를 지정을 해서 100만원 이상이 되는 금액에 제한 없이 내되 다만 그 수수료는 납세의무자가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할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시세과장 이범영 그래도 현금으로 납부하는 분들하고 관계를 생각하면 사실상 돈이 많은, 예를 들자면 저희가 실례로 제일스포츠 골프장 같은 경우에 재산세를 6,800만원을 냈습니다.

6,800만원을 냈는데 카드로 그것을 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50일간 자기네들이 통장에다 돈 많아서 넣어 놓고도 은행에서 이자수입을 받으면서 또 우리 시에서는 6,800만원에 대한 카드수수료 32만원 정도를 쓸 데 없이 돈을 낭비하는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전체 이용자 중에서 5% 정도의 그런 경영상태라든지 돈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그런 분들은 그것을 감수하는 수밖에 없다 그런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의료보호대상자는 1종과 2종으로 나누어집니다.

1종 대상자는 3,509가구에 6,377명이고 2종 대상자는 4,981가구에 1만 4,347명입니다.

합쳐서 8,490가구에 2만 724명입니다.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금년도 진료비 총액은 지금까지 미수금이 약 69억 정도 되고, 기 지급된 게 약 60억 되는데 60억 중에서는 전년도 이월금에 대한 지급액이 약 40~50억 됩니다.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미지급 금액이 69억 플러스 앞으로 예상되는 진료비가 있겠죠. 그것을 포함해서는 다 내려온 게 아닙니다. 그것에 대한 일부분만 일단 40억원을 보건복지부에서 내시해서 자금을 배분해 줄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글쎄 지방에서는 뭐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단지 예측하건데 국회에서 예결위가 계속 열리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늦는 것 같고 또한 정부의 재원이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닌가, 또 세번째로는 보호대상자가 급격히 늘고 노령화 인구가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진료비가 늘어나는 겁니다.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네. 그렇습니다.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1종도 있고 2종도 있습니다.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일반생활보호에서 거택이 1종이고 자활이 2종 한시는 한시생계보호대상자가 1종이고 한시자활보호대상자가 2종입니다. 그 외에 국가유공자 또는 의사상자 이런 개별적인 법률에 의해서 보호되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저희시에서도 작년부터 보건복지부 내지는 경기도에 이런 것을 구두로도 건의했지만 공문으로도 저희가 문제점을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이 저희 안산시에 국한되는 사항이 아니고 또 전액이 국비 또는 도비로 지원되다 보니까 재원의 부족을 이유로 해서 계속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정부차원에서 강구를 하겠다고 하니까 저희는 그 추이를 보고만 있을 따름입니다.

계속 그 얘기는 금년초부터 지금까지 지내왔지만 이 문제가 국회의원님들간에서도 상당한 논란이 되고 있어서 특히 의약분업과 관련해서 약국에서 조차 이런 의료보호대상자가 약을 타는데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보건소에다 그런 사례를 통보하게 되면 보건소에서 현지 확인을 나가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지금 현재로써는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돈이 우선인데 정부에서 돈을 주지 않으면 시비에서 줄 방법도 없습니다.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네. 그렇습니다.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네. 순서에 의해서 차례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저희는 자금이 저희한테 전도 되는대로 즉시 그 해당되는 금액 만큼 차수에 의해서 해당 의료기관에 송금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알겠습니다.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컨테이너박스를 올리게 된 것은 지금 선민회에서 핵공원 노상에서 결식노인들을 위해서 무료급식을 하고 있거든요. 동절기가 되니까 컨테이너박스라도 해달라고 계속 요구를 해서 저희가 올리긴 올렸습니다만 저희는 컨테이너박스 놓는 것을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원치 않습니다.

일단 그 인근에 건물이 여태까지 찾아 봤지만 나오는 건물이 없어서 4층 하나 나온 것 같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다행이 있다고 그러니까 거기를 계약해서 그걸 확보하는 방안을 우선 추진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되면 컨테이너박스는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우선 상가주인을 만나서 계약이 되어야 그게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하연의원님과 두분이 오늘 저녁에 만나기로 했거든요. 그게 되면 이 예산은 필요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규모에 따라서 다른데 규모가 큰 것을 요구한 것 같습니다.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50여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큰 것을 150명이 계속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50여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큰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사실은 선민회장하고 이하연의원하고 직접 그런 모델을 본 것 같습니다.

컨테이너박스 놓는 것은 저희가 공원에다 갖다 놓는 것을 원치 않거든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네.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그게 아니고 컨테이너박스 안에다 들어가서 밥을 먹게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식당이 아니고 장판 깔아서 앉아서 먹을 수 있게 추위를 가릴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제가 50명이 앉아서 먹을 수 있는 거라고 했는데 장판을 깔고 그냥 쭈그리고 앉아서 먹으면 먹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규모가 어느 정도 되어야 되느냐고 했더니 그런 컨테이너 박스가 있다 그래서 우선 저희는 원칙이 컨테이너박스 놓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일단은 추위는 피해야 될 것 같아서 상가를 우선 구해라 해서 상가를 구하는 쪽으로 거의 잡혀가는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비해서 한 것 뿐이지 이것을 저희가 구입하는 것은 저희도 사실상 반대하는 입장이니까 그렇게 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저도 컨테이너박스 그것은 단 20명도 못 앉습니다. 그런데 제작을 그렇게 나오는 게 있다고 그래서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맞춤제작이 가능하답니다.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전기공사는 콘센트가 거기에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1층에 콘센트를 설치하려면 지하에 있는 전기실에서 별도의 설치하기 위한 배선을 끌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바로 끌어올 수가 없고 천장을 통해서 설치해야 된다고 합니다.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준공한지는 얼마 안됐는데 그것까지 감안을 안한 것 같습니다.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네.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그것도 거기 중앙집중난방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개별 호실마다 안됐기 때문에 총 7개 개별 호실이 있는데 조그마한 데는 저희가 놓을 수가 없고 홀하고 교육장 두군데에 놓으려고 합니다.

당장 겨울철이기 때문에 냉난방이 동시에 겸용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것을 놔야만 겨울철과 여름철에 쓸 수 있기 때문에 구입하려고 합니다.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그 인근에 배선은 되어 있는 것 같고 도시가스가 안에까지 들어와 있는 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그것은 확인을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말로는 도시가스가 들어가 있답니다.

자세한 것은 더 확실하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회관장 김상일 여성복지회관장 김상일입니다.

지금 한 7년째 되니까 위에 콘크리트 보호층이 약간 부식이 되어 가지고 잔금이 생겨 가지고 강당에 올 하절기 때 물이 약간 몇방울씩 떨어져 가지고 조치는 해 놨습니다. 그래서 항구적으로 지금쯤 한번 보강공사를 해주면 내구년도가 조금 더 길어지지 않겠나 해서 보강공사를 하는 겁니다.

○여성복지회관장 김상일 누수가 심각하지는 않습니다. 물이 몇방울 맺혀 가지고······

○여성복지회관장 김상일 네. 그래서 저희가 임시로 금 부분에 조치를 해 놓으니까 물은 전혀 누수가 새고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더 여기에 콘크리트 보호층이 있는데 그 위에다 방수우레탄폼으로 보강을 해 놓으면 항구적으로 관리가 안되겠나 해서 이번에 편성을 요구 했습니다.

○여성복지회관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설계도상에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여성복지회관장 김상일 아닙니다. 방수층이 있고 그 위에 콘크리트 보호층이 5㎝ 두께로 타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금이 생겨서 물이 스며드니까 어느 위치에서인가 무대 위치쯤에 물방울이 좀 떨어졌습니다. 잔금이 많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위에다 전면 보강공사를 해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여성복지회관장 김상일 파 보지는 못했습니다.

콘크리트를 파 보지는 않았는데 일단 물이 샌 이후에 금이 생긴 부분에 저희가 보강을 했습니다. 임시조치를 한 이후에 가을철에 비가 많이 왔는데 그 이후에는 물이 잡혔거든요. 물이 전혀 새지를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부분인가 보호 콘크리트에서 물이 들어가서 방수층을 옆으로 해서 돌든 직접 스며들든 물이 흘렀다는 겁니다.

○여성복지회관장 김상일 그것을 좀 깎아 낸다든가 해서 보통 방수단가가 비싼 것으로 우레탄 폼을 3㎝ 두께로 저희가 관련 전문가를 물어 봤을 때 전체 3㎝ 두께로 우레폼을 덧씌우기 식으로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복지회관장 김상일 저희가 내부관로 거기에 가는 관로도 봤습니다.

혹시 결로로 인해서 물기가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 부분은 아니었고 비 왔을 때 초기에는 비가 새던 것이 금이 간 부분에 전부 보강공사한 이후에는 물이 잡힌 것으로 봐서는 보호 콘크리트에서 물이 스며 들어가 가지고 중간 방수층 그 사이로 나온 것으로 잠정적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좀더 예산편성 후에 시공전에는 이런 부분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진단을 다시 해서 완벽하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회관장 김상일 지금 상태로써도 비가 와도 비가 새지는 않습니다.

가을에 비가 많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누수가 없으니까요. 다만 저희 생각에는 최소한 지금쯤 보강공사를 해 주는 것이 건물의 장기적인 관리 측면에서 조금 더 낫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이것은 당초에 영아 숫자에다가 지원금액 3만 5천원을 승인해서 산출내역을 뽑았는데 실제 지원요청한 게 반밖에 안되어서 나머지 남는 것을 삭감하는 겁니다.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알겠습니다.

○위생과장 안승철 시설개선자금 3천만원 지급하는 것 하고 모범음식점 표시판, 상수도료 30%, 음식물쓰레기 봉투 지원 등 여러가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안승철 계량저울은 식육을 판매하는 음식점에 정량제 표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인분에 얼마에 몇그램 이렇게 했는데 가끔 그램의 불신 때문에 분쟁도 생기고 그런 계량저울이 있으므로 해서 영업주가 그램 수를 줄이는 경우도 없고 또 손님도 그게 있으므로 해서 불신감이 생길 때 재 볼 수 있고 그런 정량제 정착차원에서 저울을 하는 겁니다.

○위생과장 안승철 그렇게 했으면 좋겠지만 이게 있으므로 해서 그런 불신감이라든가 그런 것이 불식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하는 겁니다.

○위생과장 안승철 198개소 정도 됩니다.

○위생과장 안승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생과장 안승철 그런데 인센티브라는 표현을 썼지만 사실 업소에서는 이게 있으므로 해서 부담감이 가는 거죠. 저희는 시민을 위해서······

○지역경제과장 이순찬 지역경제과장 이순찬입니다.

2년에 한번씩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생과장 안승철 정량제 정착 차원에서 하는 건데 안산시에서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닌가 해서 실시해 보는 거거든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가스, 수도 그런 것이 인입이 되어야 되고 한전주가 이설이 되어야 됩니다.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그게 설계에서는 반영이 안됐어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본오복지관 말씀하신 거에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본오복지관은 지금 수정예산에 들어간 게 아닌데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장애인재활복지관 얘기하시는 건가요? 본오복지관에 대한 것은 감리비 당초에 분리발주가 됐는데요.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감리비가 5,200만원 중에서 3,100만원 계약 됐습니다.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시설비 따로 감리비 따로 부대비 따로 설계비 따로 이렇게 됐습니다.

○실업대책팀장 백승태 실업대책팀장 백승태입니다.

금년도에 공공근로 예산 95억 중에서 지금 3/4분기에 95억이 다 소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 자체적으로 예산을 14억 6천을 이번에 올린 걸립니다. 그래서 4/4분기에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실업자가 감소 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안산시에는 지금 3.1%의 실업률을 봤을 때 1만명 가까이 이렇게 있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예산에 14억 6천을 세워가지고 적어도 700~800명 정도는 계속 사용할 그런 사업을 계속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마무리 차원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14억 6천을 올린 겁니다.

○실업대책팀장 백승태 그래서 지금 예산이 계속 작년도 보다도 금년도에 더 줄고 또 금년도도 줄고 해서 명년도에는 국가에서 4천억을 계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국회에 상정 안됐고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4천억을 봤을 적에 우리가 내년도에도 상반기중에는 실시해야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은 정부 정책에 따라 가지고 세우겠고 이번에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지금 국회에서 추경에 올라가 있는 1,500억원이 아직 심의가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자체예산으로 우리가 이번에 예산을 세워서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지금 조사한 가구는 약 8천가구 정도에 2만명 정도 조사했습니다.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지금 수급권자로 책정된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직 결정은 안 했습니다.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10월 1일부터인데 오늘 생활보호위원회를 열어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8천세대 2만명 정도 됩니다.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제외됩니다.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아직 제외자에 대한 대책은 강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그것은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수급권자에 대한 지원은 정부방침에 의해서 되는데 제외자에 대한 그런 지원방침은 신중을 기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지자체간의 형평문제도 있고 제외되는 사람의 대상자는 저희가 아무나 무턱대고 자격기준에 미달된다고 해서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부 소명기회도 주고 거기에서도 제외되는 사람에 대한 심의도 심도있게 해서 그래도 이 사람은 제외되면 안된다라고 하면 제외에서 다시 수급권자로 저희가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하는데 단지 제외되는 것은 상식적으로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았던, 이를테면 예금계좌를 갖고 있었는데, 금융조회 옛날부터는 여태까지 안되어 왔던 거거든요. 그런 금융계좌가 새로 발견이 된다든지 아니면 본인의 토지나 건물, 부동산을 갖고 있다든지 상식적으로 필요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든지 이런 제외 사유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외사유가 되는 사유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꼭 차량을 소유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유, 이렇다면 이런 것은 전부 소명기회를 받아서 책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우리 재정력으로 봐서"라는 그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는 저는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마는 우선은 저희가 아무리 재정이 좋다 하더라도······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그것은 신중을 기해서 다른 지자체와 형평을 맞춰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봅니다.

○위생과장 안승철 위생과장 안승철입니다.

부곡동 공설공원묘지 재정비 사업에 따른 예산입니다.

와동 공설공원묘지가 2002년도에 완장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하는 대체 묘지부지입니다.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사회복지사는 지금 43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충분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수급권 신청 대상자에 대한 조사를 저희 사회복지사 뿐만 아니고, 또 각 동별로 그 마을 실정을 잘 아는 마을 복지위원이라고 해서 한사람씩 더 도움을 받았고 또 공공근로 2명을 해서 도움을 받고 사회복지사 그리고 저희 안산공과대학 사회복지학과 학생 이런 등등의 자원을 활용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오늘 중앙일보에서도 그와 같이 안 받아야 될 사람들이 보호대상으로 책정되는 게 문제다라는 게 있습니다. 이번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종전의 생활보호법 하고 상당부분 바뀌어진 것이 그런 모든 조사의 연계성을 갖고 조사에 임하게 됐다라는 게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테면 예전에는 금융소득에 대한 조사가 사실상 금융감독원에서 거부했기 때문에 안됐었습니다.

신법에서는 그런 게 가능해서 금융감독원에다가 저희가 요구를 해서 금융소득에 대한 자료를 저희가 전부다 받을 수가 있었고 또 국세청에 의뢰를 해서 각종 토지, 건물에 대한 자료를 또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 국민연금관리공단, 의료보험관리공단 이런 등등의 관계부서에 저희가 자료를 요구해서 소득 조회를 회부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형평성을 저희가 정확히 가리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마는 기술적으로 이혼을 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까지는 저희가 밝힐 수가 없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런 것은 현 제도를 어떻게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 이상 저희가 행정적으로 완벽하게 가부를 정할 수는 없다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알겠습니다.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예. 그렇습니다.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공동주택에는 해당이 안됩니다.

○사회여성과장 임영선 지금 그 문제가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불합리한 점이 없지 않아 있다고 저희도 생각합니다.

저희는 사랑의보금자리 사업으로 해서 일반공동주택에 대한 아주 경미한 도배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점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점근입니다.

홍보용 리후렛은 저희가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산지출하주가 유통관련 기관단체에 홍보를 하는 겁니다. 이게 배포대상이 광범위하고 그 다음에 홍보용 책자를 최상질로 품위있게 제작을 해서 배포를 할 그런 계획에 있기 때문에 추가소요 비용을 계상한 겁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점근 악취문제는 저희가 올해 공사를 많이 했습니다. 우선 쓰레기 적환장에서 장비가 들어가서 쓰레기 수거작업을 못했기 때문에 적환장 높이를 한 3m 이상 높였습니다. 그 작업을 했고 그 다음에 적환장의 문의 방향을 수산동쪽으로 있던 것을 한대역앞 쪽으로 방향을 다시 틀어가지고 문을 만들고 거기에다 에어커텐을 시설 했습니다.

에어커텐 시설을 하고 그 다음에 쓰레기가 쌓여 있는 곳에는 에어분사 시스템을 설치해 가지고 거기에 소독약품이나 방향제를 넣어서 지금은 거의 냄새가 별로 안 나고 있습니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점근 네.

알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의회사무국장 임종호입니다.

봉급조정수당은 지난번에 8월달 하고 10월달에 봉급을 조금 올려준 것이 있습니다.

전국 공통적으로 올려준 건데 의회에서는 여기에서 우리가 별도로 세워서 봉급을 85% 올려주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