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장 김태수 모자라지 않습니다.

○보건소장 김태수 네.

○보건소장 김태수 결핵예방 홍보물 제작 50만 7천원은 저희가 결핵사업을 하면 항결핵제보급수수료라는 것이 도에서 내려옵니다. 그것이 내려오면 우리가 계획량을 갖다가 도에서 수수료를 보내주면 그 수수료를 저희가 홍보라든가 여비라든가 이런 걸로 계상을 해서 재활용을 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결핵예방사업에 대한 전단 포스터 이런 것을 제작해서 활용하려고 합니다.

○보건소장 김태수 예방접종 인원은 저희가 연 8만명 정도를 접종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계절에 따라서 일본뇌염 예방접종철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철에 집중 되어서 한 4~5만명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태수 보건소 정문에 들어가서 보건소 건물 사이에 공간이 있습니다, 주차장. 그 주차장에 노인들이라든가 애기들이 왔을 때 대기할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보건소가 협소해 가지고. 그래서 텐트를 쳐 놓고 거기서 대기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 놨습니다.

○보건소장 김태수 큰 불편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편리하게 해 놨습니다.

○기업지원센터소장 전서규 일부 구입을 했고 추가로 하는 겁니다.

○기업지원센터소장 전서규 그것은 청소사업소에서도 그런 것이 있어 가지고 보상금을 주는데 저희들은 공단지역을 관리하고 있거든요. 저희과에 이런 예산이 없고 무단투기 신고가 들어오면 보상금을 줘야 되는데 현재 저희 예산이 없어서 확보를 하는 겁니다.

○기업지원센터소장 전서규 냉ㆍ난방시설은 개인 재산이 아니고 저희 시 재산으로 구분하는데 본래는 저희들이 중앙집중식으로 설치하려고 계획했었는데 중앙집중식으로 하면 우선 시설하는데 시설은 둘째 치고 운영에 따른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을 하나 고정적으로 배치를 해야 되고 또 소프트웨어 입점자들이 어떤 데는 일찍 끝나고 어떤 데는 밤새도록 하는 데가 있는데 그걸 또 규정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별 냉난방기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기업지원센터소장 전서규 네. 지원 차원에서 저희가 해주는 겁니다.

○보건소장 김태수 프로그램 도입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출력을 해서 주는데 간혹 의사가 수기로 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또 프로그램이 엉켰다든가 이럴 경우도 있고 이럴 때 3장을 한꺼번에 챠트를 작성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1부를 작성해서 빨리 2부를 복사를 하는 과정이고······

○보건소장 김태수 환자 챠트용 용지는 그렇게 얇은 용지로 작성을 해가지고는 안됩니다. 그리고 써 가지고 맨 밑에까지 글씨가 까만 먹지를 대고 썼을 때는 환자가 가지고 약국에 가는 동안 훼손이 되어 버립니다. 그건 좀 어렵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도시계획과장 이성연입니다.

계상된 용역비는 도시계획법이 금년 7월 1일부로 전면 개정 되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과거에 운영되고 있는 건축법상의 도시설계지구 이러한 지구하고 상대지구가 도시계획법에 지구단위계획에 통합되어 가지고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서 5억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도시기본계획이나 재정비는 평면계획입니다. 그 땅이 상업지역이다, 공업지역이다 이런 용도지역이나 시설을 배치하는 계획이고 지구단위 계획은 그 땅위에 입체적으로 층고나 층수 허용건폐율, 용적율과 들어갈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까지도 정하는 입체적인 계획입니다.

과거에 도시설계기능을 담당하는 용역으로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대상지역은 저희가 8.03㎢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안산에 기존에 있는 도시설계지구가 있습니다. 도시설계지구가 약 6.1㎢ 그 다음에 원곡동, 고잔동에 배치한 5층 이하의 15년 이상된 저층아파트 그 다음에 신설되는 주거지역 안산역 주변하고 한양대학교앞 그 다음에 일반 기존시가지내에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대부동에 새로이 지정되는 2종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 그래서 총 8.03㎢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용역 발주단계에서 추가로 필요한 지역을 더 포함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지금 원곡동과 초지동에 있는 1, 2단지 5층 이하의 아파트 하고 그 다음에 초지동에 4단지 아파트, 선부동 쪽에도 15년 이하가 안돼서 검토대상은 안되지만 장래계획을 감안할 때 저희가 안산시에 위치한 5층 이하의 아파트는 전체적으로 장래에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전제로 해서 전반적으로 다 검토를 할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글쎄 과천 같은 경우는 지금 14억을 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기존에 도시설계에 되어 있는 일반주거지역내의 도시설계지구하고 상업지역내에 있는 도시설계지구는 가능한 과거에 운영되는 틀을 벗어나면 형평성과 어긋나기 때문에 기존에 도시설계에 되어 있는 6.1㎢는 새로이 보완 수정을 하는 의미에서 기존 것을 최대한 수용을 하고 미비한 부분만 수정을 하는 것으로 하고 그 외의 것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기 때문에 한 5억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해서 용역비를 5억 계상 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도시설계라는 용어는 지금 없어지고 그 기능으로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되는 건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원곡동에 있는 5층이하의 저층아파트는 평면계획 자체가 밀도가 건폐율 자체가 많지만 아마 이게 재건축이 이루어지면 건폐율은 줄어드는 대신에 용적율을 높여서 층고를 저층아파트를 고층화 시키는 이런 계획인데 그렇다고 해서 인구밀도를 과거의 저밀도를 초고밀도로 시키는 이러한 계획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가능한 기존에 있는 밀도 범위내에서 조금 상향 조정하면서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검토를 하는 거지 과거의 완전 저밀도를 초고밀도로 바꾸는 이런 계획은 사실상 아닙니다.

전반적인 안산시의 인구 수용계획을 감안해 가지고 아마 재건축 계획을 연관해서 검토가 되어야 될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네.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네.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쪽 원곡동이나 초지동 지역에서는 물론 단지별로 이루어지는 재건축 보다는 전체 지역의 토지이용계획을 다시 바꿔서 지역에 필요한 각종 토지기반시설이나 편익시설의 부지를 확보하고 나머지 그에 상응하는 나머지 공간은 주거나 이런 기능을 배치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 갖는 것은 저희도 동감합니다. 그러나 저희 안산시로 볼 때 지금 새로이 신도시로 개발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이러한 지역을 다시 재개발법을 적용해서 전체적인 것을 다시 개발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부 단지별로 재건축을 진행하는 것을 저희 시에서 지금 민원인들도 개별 단지별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지원을 하고 있는 이런 입장인데 아직까지 우리 시로 볼 때 그 지역에 대한 게 타 시ㆍ군이나 이런 걸로 볼 때 재개발이 이루어질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또 그 절차 자체가 매우 어렵고 그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모든 건축물이 과거에 15년 20년전에 지은 건물들도 있지만 최근 5년에서 10년이내에 지은 건물들이 더 많을 겁니다. 그러한 건축물에 대한 분포나 기반시설 확보, 현황 여러가지 여건을 볼 때 재개발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현시점에서는. 장기적으로 볼 때 앞으로 15년, 20년 후에는 어떻게 여건이 바뀔지 몰라도 현 시점에서 재개발을 검토하기는 어렵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립이 오래된 지역하고 연립지역도 전반적으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되어야 될까도 지구단위에서도 검토는 합니다.

물론 15년 이상에 대한 것은 구체적인 계획으로써 재건축을 이루어 주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도 건축이 이루어지도록 검토를 하겠지만 안산에 위치한 5층 이하의 아파트와 연립주택도 전반적으로 같이 검토가 이루어질 겁니다. 또 하나 문제는 재건축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시가 주도가 되어서 주도적으로 시가 끌고 나가는 게 아니고 시는 일반 거기에 대한 단지내의 주민들이 주가 이루어지는 것을 시는 뒤에서 행정적인 뒷받침을 해주는 게 재건축이나 재개발이지 모든 것을 시가 주관이 되어서 이루어지는 사업은 아닙니다.

첫번째는 거기 살고 있는 주민들이 우선이 되어 가지고 조합이나 이런 게 결성이 되었을 때 그것을 지원하는 것은 우리시가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것 뿐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그러니까 그 연립주택 단지도 재건축 방법을 만약에 그렇게 노후화되고 슬럼화 된 지역을 시가 도시개발 차원에서 그것을 개선하는 차원이라면 2층짜리를 4층 지어가지고는 안되겠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은 전반적으로, 그렇다고 2층짜리 연립주택을 15층, 20층으로 초고층으로 해준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그것은 가능한 앞으로 우리시의 주거환경 개선 차원에서 어떠한 방법으로든 건폐율, 용적율은 상향 조정 해주면서 조정 검토는 해야 될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알겠습니다.

계획수립단계에서도 저희 집행부인 시의 단독적인 계획 갖고는 지구단위는 수립이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지역 주민에 대한 의견과 시의회 의견 또 관계전문가 우리 집행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해서 수립된 계획이어야만이 실현이 가능하고 추진 가능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용역추진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와 의견수렴을 하는 단계를 갖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지구단위 계획에 원곡동 기숙사단지도 포함이 됐습니다. 또한 재정비 계획 때도 그 지역을 어떻게 개발을 지금 슬럼화된 지역이고 또 나대지화 된 땅을 어떻게 개발 유도를 할 것이냐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사실상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 차원에서 사실상 검토는 어렵다. 그 지역을 개인의 땅이 전체적인 땅이 하나의 필지나 하나의 소유자로 이루어질 경우는 우리가 어떠한 개발이익 환산하는 법률에 의해서 그런 방법을 찾고자 이런 방법도 있겠지만 소규모 필지가 여러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토지 연결 수립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현 상태로 놔두고 지구단위 계획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도시설계 차원에서 그냥 그것을 입체적인 공간이나 용도를 재검토하는 방법에서 그 지역을 한번 활성화를 시켜 보자 이렇게 도시계획부서에서는 검토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지구단위 계획이 새로 수립이 됐기 때문에 그 지역도 지금 현재 도시설계가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도시설계지구기 때문에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서 그 지역에 대한 활성화나 슬럼화를 해소할 수 있는 여러가지 방법을 강구를 할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환경보호과장 정내관입니다.

재료비에 밀렵단속용 방탄조끼 및 모자구입은 밀렵단속을 할 당시에 단속원들의 신변보호를 위해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야생조수 박제는 야생조수를 치료하기 위해서 주민들로부터 신고를 받아서 환경보호과에서 치료를 하고 있는데 치료도중에 또는 이송 도중에 죽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것을 버리거나 또 땅에 묻기도 하고 그렇게 그랬었는데 어차피 죽은 조수에 대해서는 박제를 해서 교육용으로 활용하고자 계상하게 됐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예.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일반적으로 단속을 나갈 때 4명 정도가 나가고 물론 많을수록 좋겠지만 이걸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현재 노루를 보호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대책을 수립한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시화호 유입부에 습지라든가 이런 쪽에 울타리도 만들도록 수자원공사 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고 노루에 대해서는 현재 주기적으로 밀렵단속을 하는 것 외에는 특별하게 대책이 없기 때문에 단속위주로 밀렵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P2 펌프장에서 정화조를 청소한 오니 같은 것을 받고 있는데 그 쪽에서 P2 펌프장 유입된 정화조 슬러지 같은 오니 종류들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이 됩니다. 그래서 일종의 하수처리비로 보고 이것을 특별회계로 전입시키는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예.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환경부에서 지역의 환경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용인대, 한양대, 시흥에 있는 산업대 세군데에 지역환경을 개선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그런 개발센터를 만들었는데 안산시 경우는 1억 5천을 출연할 계획이고 총 6억 4천 정도를 출연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산시에서 현안이 되고 있는 여러가지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기술개발도 하고 이러한 차원의 출연금입니다.

연구주관 기관은 한양대고 참여기관은 안산시, 상공회의소, 환경부, 경기도 이렇게 관련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환경건설국장 이수환 제가 참고로 보고를 드리면 용인에서도 6억을 목표로 해서 6억 이상을 출연금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용인대하고 시흥은 개소식을 했습니다.

저희는 의원님들 모시고 한 10월초에 개소식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사실은 6억 모금이라는 굉장히 안돼 가지고 딴 데서 시흥 같은 데에서는 거의 4억을 투자를 거기다 했어요, 시비로다가. 도하고 굉장히 저희하고 문제가 생겼던 게 한 1억을 저희보고 더 부담을 해라 그래서 저희 못한다. 이렇게 굉장히 싸워가지고 도가 1억을 더 해서 한 1억 5,300, 저희가 한 1억 5천, 그 외에 상공회의소라든가 염색단지 이런 데서 같이 출연을 해서 저희가 한 6억이 넘어 갔고 그래서 개소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초에는 개소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공원녹지과장 유범규입니다.

이번에 공공근로 예산이 축소가 되면서 저희 쪽에 공공근로를 축소하라는 그런 공문이 왔기 때문에 그걸 공공근로로 이용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공공근로를 저희 과에서 제일 많이 썼었는데 꽃 심는 것 외에도 다른 공공근로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우리 쪽에서 그것까지 지원이 어렵다고 공문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환경건설국장 이수환 그것은 23일자로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이 전부 다 떨어졌기 때문에 중단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앞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예상을 해서 계상을 하는데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그 부분이 다시 공공근로사업 쪽으로는 공공근로사업하고 이것은 나중에 정산을 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윤 건설과장 이태윤입니다.

가드레일 설치 보수공사 당초에 사실 필요한 데가 많습니다. 많은데 예산이 당초 예산보다 거의 줄여져 가지고 지금도 민원이 가드레일 부분이 계속 많이 옵니다. 주로 학교 사거리 부분에 애들이 언제 탁구공처럼 튀어 나올지 모르니까 사고가 많이 나서 그런 부분의 민원인데 그런 부분을 거의 민원을 해소를 못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경수초교, 석수초교, 석호초교, 2001아울렛 주변이 가장 위험해서 우선으로 1억을 신청했고요. 그래서 내년 당초 예산에는 한 4, 5억을 가드레일을 세우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타 시ㆍ군은 몰라도 다 되어 있는데 우리 안산시만은 학교 주변 4거리 거의 가드레일 안된 데가 많습니다. 많아서 민원이 거의 내내 오다시피 합니다.

예산 때문에 사실상 못했지만 애들 생명보호를 위해 가지고 제가 현장을 다녀봤지만 꼭 해 줘야 될 사항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건설국장 이수환 제가 부연해서 설명드리는데 초등학교 정문이 굉장히 문제가 되더라고요.

정문에서 바로 나오면 대개 횡단보도를 해 놨거든요. 그런데 횡단보도를 딱 맞춰서 가야 되는데 횡단보도가 여기 있다면 이만치서 이렇게 건너가게 돼요. 그래서 교통사고가 많이 나고 그래가지고 사실 위원님들도 이것은 같은 동에 그런 문제가 있으면 저희한테 제기를 해 주시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범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먼저 예산 승인해 주신 것 가지고 몇 개 학교 앞에 해 놨더니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교통사고가 굉장히 줄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저희 뿐 아니라 제가 동남아에도 다녀 보니까 중요기관이라든가 학교부근 앞에 같은 데 많이 이런 부분을 해 놓고 특히 4거리 부분에는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조금, 오늘 보고자료가 안되긴 안됐는데 저희 심벌마크 하고 캐릭터 하고 이렇게 만들어서 몇군데를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굉장히 반응도 좋은데 그런 반응이 좋은 게 아니라 사고의 위험이 있는 데 특히 학교 정문앞에 횡단보도가 있는 데는 이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저희가 교통사고를 방지하는데 주력하고 아까 건설과장이 보고드린대로 경수초교, 석수초교, 석호초교 뿐 아니라 앞으로 해야 될 학교가 너무나 많습니다.

금년도는 추경에 이렇게 해 주시면 내년도에 전수조사를 해서 정말 교통사고를 방지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해야 겠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윤 건설과장 이태윤입니다.

삼일로 한도병원 앞에 거기서부터 해가지고 우측 중간에 휀스를 쳤는데 그 부분이 경찰서에서 계속 사고가 난다고 통보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검찰하고 경찰하고 우리 안산시가 거의 합동으로 해서 사고다발 우심지역을 나름대로 조사해 볼 때 그 쪽에 횡단하다가 막 뛰어 넘다가 사고 난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건설과에서 휀스를 해준 겁니다.

○건설과장 이태윤 중앙 센터에 화단만 되어 있었지 휀스가 안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윤 저도 검찰에 가서 합동회의를 했을 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성한 사람이 그리로 지나가다가 치이겠느냐 다 12시 넘어 가지고 술먹고 가다가 그런 사고도 일어나고 전부 그러한 사고로 해가지고 일어나는데 정말 우리로서는 그런 데 돈을 투자한다는 게 아깝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사람이 죽는데 그런 질서의식만 자꾸 따져서 되겠느냐, 일단 사람이 많이 죽고 하니까 이건 해야 된다. 그래서 안산시에 엄청 그러한 사항을 하고 나면서 사고가 많이 줄었습니다. 줄었고 먼저 수원지검장 가신 분이 그 부분을 엄청 권장을 해가지고 교통사고를 엄청 많이 줄였나 봐요. 그래서······

○건설과장 이태윤 중앙역 부분에 해 놓은 것이 너무 보기 싫어요. 그래서 지금은 경수초등학교 앞이나 한도병원 그쪽으로 하는 것은 그렇게 보기 싫은 것은 안 하고 돈이 비싸더라도 디자인 해서 그걸 해가지고 자연 경관미는 많이 좋아집니다. 좋아지는데 공사비가 많이 들죠.

○건설과장 이태윤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윤 그것은 우리 국가가 어쨌든 헤쳐나가야 될 일입니다.

○환경건설국장 이수환 제가 잠깐 부연해서 말씀드리는데 교통사고 많은 지점에 대한 개선사업은 경찰서에서 통계적으로 사고가 많이 나는 데 경찰청이나 수원지검 이렇게 해서 다 보고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정책결정이 되는 게 교통사고 다발지역 해가지고 저희한테 그 지역에 대한 개선 방향을 교통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 가지고 내려온 사항을 하는데 사실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양식으로 하기 어려운 그러한 것을 저희가 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 뿐이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화단 내에 있는 게 아까 건설과장이 얘기한대로 낮에는 사고가 안 납니다. 밤에 음주를 많이 하신 분들이 이렇게 해서 낮에 건너가던 식으로 차 피해서 가듯이 하다가 사고가 많이 나니까 결국 그 지점이 사고다발지역이 되니까 이런 물리적인 방법을 해서든 막아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게 시책입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 시 시책보다 전국의 시책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휀스를 하는데 어떻게 보기 좋게 하느냐, 그 다음에 거기다 장미꽃이라도 심어서 아름답게 하느냐 이런 것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목숨이 하나이기 때문에 아주 위에서는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안 하고 싶은 부분이 있지만 사고가 낮에 멀쩡할 때 사고가 나는 게 아니라 밤에 사고가 일어나니까 이런 부분이 저희한테 해서 아주 지침이 내려온 게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개선하고 있는 거고 또 이렇게 해 놓은 결과가 사고가 굉장히 안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해 볼 때 안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또 목숨은 굉장히 중요한 거고 해서 저희가 그 방법은 서울지검에서 회의를 하고 경찰서의 교통과장, 저희 건설과장 또 교통종합민원실장이 매달 한번씩 수원지검에서 교통사고 많은 다발지점에 대해서 맨날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이 됐느냐 몇%가 됐느냐 공정 보고까지 거기서 받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점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건설국장 이수환 예. 그렇습니다.

○환경건설국장 이수환 아닙니다. 딱 지정이 되어 가지고 어느 어느 지점까지도 개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경건설국장 이수환 그 방법은 쥐똥나무 열매에 무슨 유해성 얘기도 나오고 해서 제가 공원녹지과장한테 알아 보라고 했더니 그 유행성이 그렇게 유해는 없다는 그러는데 우리가 보면 특히 음주를 많이 한 사람들은 쥐똥나무고 뭐고 없어요. 그게 꼭 있다고 그래가지고 황색선만 그려놔도 가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가는데 어떡합니까? 그런데 사고 나면 사고다발지역으로 표시가 되고 보고가 되는 사항이니까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국장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쪽에서 볼 때 거기다 넝쿨장미를 올리면 미관이라든가 그런 면에서 보완이 많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시화 장미 식재 예산을 일부 반영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때 넝쿨장미를 심어 가지고 미관 저해 부분에 대한 보완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환경건설국장 이수환 그건 저희가 나름대로 모양이나 선진 타 시의 사례를 해가지고 모양 좋은 것으로 얘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과장 김준연 시설관리과장 김준연입니다.

이것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재난종합상황실이 당직실 하고 2485 민원하고 처리 업무를 같이 병행하고 있어 가지고 실질적인 재난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재난과 재해상황을 총괄할 수 있는 재난종합상황실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4층에 우리 사무실 옆에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시설관리과장 김준연 네.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이것은 P2 펌프장에서 정화조를 처리한 슬러지를 유입시키고 있는데 이 슬러지가 P2 펌프장에서 하수처리장으로 이송이 됩니다. 그래서 하수처리비로 보시면 됩니다.

특별회계에 전입시키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슬러지를 정화조 처리 업체에서 P2 펌프장에······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슬러지를 유입시킬 때 그 수수료를 받습니다. 수수료의 일부를 특별회계로 전입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예.

업자한테 톤당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아서 그 중의 일부를 특별회계로 전입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그것은 부서간의 문제인데······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처리부서가 지금 정화조 슬러지를 P2 펌프장에 유입시키는데 까지는 환경보호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그 이후의 업무는 하수사업소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액을 전입시키는 것은 아니고 그중의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을 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환경건설국장 이수환 박위원님, 제가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나 일반회계나 시의 재정인 것은 마찬가지인데 어차피 예산형편상 이쪽은 일반회계이고 그쪽은 특별회계인데 그쪽에서 이거 받아야 된다 하면 줘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계상이 된 겁니다.

저희들은 또 분뇨처리 수수료를 받으니까 그 중에서 처리비는 또 줘야 되거든요. 이게 회계상의 문제가 있는 건데, 그것은 알겠습니다.

○환경건설국장 이수환 아까 박위원님 오시기 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간단하게만 할까요?

저희가 지금 경기도내 용인하고 안산하고 시흥하고 환경기술센터를 설립토록 환경부에서부터 되어 있습니다.

용인하고 시흥은 개소식을 했습니다. 저희만 아직 못하고 있는 상태는 왜냐하면 환경부에서 기금은 6억원 이상을 출연하라 그래서 환경부에서 한 5,350만원 정도 출연을 했고 경기도에서 한 5천만원 정도 출연을 했는데 이게 문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경기도에서 하면서 시흥 같은 데는 한 4억 정도 출연을 해가지고 지금 저희 안산시만 개소식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하고 저희하고 줄다리기를 하는 건 사실상 저희가 1억 5천을 한다면 도도 1억 5천 이상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도에도 몇번 불려 가고 환경부에도 갔다 오고 그랬는데 이번에 도에서 다시 정정을 해가지고 한 1억 정도 더 부담해 가지고 1억 5,300 정도 부담하는 걸로 되어 가지고 저희 상공회의소에서 한 1억 정도, 염색단지 한 1억 또 시민단체에서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한 6억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6억은 넘습니다. 그래서 10월초에 한양대학교에서 개소식을, 원래 이게 대학교 주관으로 되어 있는데 돈이 안 걷히다 보니까 돈을 출연할 자금이 없다 보니까 저희 시가 관여를 했던 사항인데 저희시도 1억 5천 정도 부담하는 게 되겠습니다. 연구비하고 이런 게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환경부에서 환경기술개발센터에 관한 운영규졍을 만들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다른 시도는 각각 시와 도에 하나씩을 설치하기로 되어 있는데 본래 우리 경기도도 하나를 설치하기로 추진하다가 용인이 선정이 됨에 따라서······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네.

○환경보호과장 정내관 주관기관이 한양대이고 한양대가 주관을 해서······

○환경건설국장 이수환 일단은 저희가 설립을 하는데는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다른 도에는 하나밖에 없거든요.

저희는 사실 원래 해당이 안되는 거였는데 나름대로 저희 시화호나 대기문제가 되니까 이쪽 시민단체에서 지사님한테 올라가서 난리를 치다 보니까 시흥시까지 여파가 미쳐 가지고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금 출연에 대해서 저희는 그거 보다는 지원금으로 생각을 해주시고 계속될 때는 저희도 이런 것을 도나 타 시하고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건설국장 이수환 계속 지원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환경건설국장 이수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환경건설국장 이수환 그것은 저희가 건설과가 주무과에서 환경보호과로 바뀌었는데 여태 그것을 조정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건설과에 있던 것을 환경보호과로 옮기는 게 되겠습니다. 그대로 1원 한 장 보탬도 뺌도 없이 옮기는 거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청소사업소장 윤학상 이 내용은 우리 안산시하고 수자원공사 협약에 의해서 우리 도시개발지원사업소에서 '99년 1월 21일부터 부지 조성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 5일날 19억 7,133만 2천원을 투자해 가지고 폐기물 처리시설 부지가 조성이 완료되어 가지고 저희가 매입을 하는 겁니다. 이것도 아까 위원님이 말씀했던 회계간 전출 관리전환 사항입니다.

○건설과장 이태윤 건설과장 이태윤입니다.

주로 보면 신호등이라든가 표지병이라든가 횡단보도 이런 교통시설은 교통종합민원실 하고 경찰서 하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교통하고 관련되지만 도로시설입니다.

도로시설물은 우리가 하고 교통시설물은 교통종합민원실에서 합니다.

○환경건설국장 이수환 회계상에 저희 시로 봐서 문제가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교통종합민원실이나 건설과나 이렇게 해서 병합해서 정리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회계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경찰서에서 하는 공사는 건설과장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신호등 관계, 차선도색 관계, 표지병 관계, 횡단보도 관계 이런 부분이 교통시설 하고만 관계가 되어 있는 거지 보도에 문제가 있다, 도로포장에 문제가 있다, 파손 되었다 하는 문제는 도로부서에서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저희시 뿐이 아니라 다른 시에서도 똑같은 걸로 해가지고 도로에 대한 것이 지금 도로공사처럼 고속도로면 거기서 전부다 관장을 해서 책임지고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저희는 법규나 시행령이나 이런 게 지금 안돼 있기 때문에 나눠서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지금 현실까지는 그렇고, 다만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전입금 내용중에 보면 지금 현재 일반회계로 들어가 있는 과징금이라든가 과태료는 현재 일반회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교통사업특별회계를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개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도로와 관련된 교통시설물에 대한 예산 투입은 일반회계에서 반영이 되어도 교통사업에 대한 과태료라든가 과징금이 일반회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건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남은 부분은 물론 저희들이 앞으로 사업을 교통사업특별회계를 내년도에 주차장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겁니다.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계속비더라도 저희 교통사업특별회계로 들어갑니다, 일반회계가 아니고.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그것은 내년도 예산에 연차적으로 써야 되겠죠.

○환경건설국장 이수환 굉장히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보고 하기가 어려운 게······

○환경건설국장 이수환 제가 말씀 드릴게요.

지금 현재 도로변에 나와 있는 주차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걸 전부 딱지를 떼면 3만원 내지 4만원이 저희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들어옵니다. 이건 시민한테 그것에 대한 과중이 되면 시에 대한 반발이 되고 저희 나름대로 내년도에는 주차장 건립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러군데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200억 정도가 아니라 한 몇백억을 일반회계에서 받아야 될 입장입니다. 주차장 건립을 많이 해 놓고 딱지를 떼야 되거든요.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그 부분은 저희도 세출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상에 조금 명시된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도로와 관련된 부분에 예를 들어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도색이라든가 아니면 교통안전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회계에서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도로를 개설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교통안전시설물하고 조금 구분이 되기 때문에 예산 투입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물론 좋으신 말씀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예비비를 한 200억 정도 지난번 결산검사 때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해서 개정을 할 사안이지만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들 교통개선사업에 필요한 게 과연 도로개설만 필요한 부분이냐라는 것 보다는 대중교통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요즘 IP사업 같은 교통전산망 시스템 이런 부분들을 사실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보통 100억 정도 이상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투입할 것이냐 아니면 과연 도로개설이나 이런 부분에 할 것이냐라는 부분은 한번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환경건설국장 이수환 그런데 전위원님이 우리 일반회계 하고 특별회계 질의하신 게 아주 불리한 의견만 주시는 것 같애요.

○환경건설국장 이수환 일반회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저희한테 줘야 할 사항인데 너무 그쪽에 두둔을 두시고, 저희는 10원이라도 더 갖고 있어야 돼요, 100원이라도.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안 받을려면 1원이라도 더 갖고 있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건 전위원님이 저희한테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그것은 일반회계 담당하는 공무원들한테 뺏어 주시면 더 좋겠고······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내년도 업무보고에 저희들이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교통사업특별회계 조례 내용중에 세입과 세출에 대한 부분이 규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그러나 도로법이라든지 규정이 있기 때문에 법률적인 문제는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현재 서울시나 인근시에서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입금 관계에 과징금이라든가 과태료 그 다음에 자동차 과태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일반회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도 지금 기획담당이 교통사업특별회계 조례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라든가 특별회계 전입 전출금이 원활하게 왔다 갔다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신중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언제 기회가 있으시면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아니죠. 그것 말고 예를 들어서 버스가 정확하게 주ㆍ정차를 안 했다든가 예를 들어서 버스가 법을 어겨서 과징금을 문다든가 노선을 저희들 마음대로 변경을 해서 저희들한테 적발이 돼서 과태료를 문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일반회계로 들어가 있습니다, 세외수입으로.

그래서 이 분이 이런 부분들도 교통사업특별회계에 일부 전입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현행 조례로 그렇습니다.

○교통종합민원실장 민화식 알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공원녹지과장 유범규입니다.

세군데는 공공 공지입니다. 그래서 이건 시유지라서 그냥 나대지 상태로 방치되거나 그런 곳의 미관이라든가 이런 게 저해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정자 큰나무 등을 식재해 가지고 시민들이 편안히 쉴 수 있도록 그렇게 소공원을 조성하려고 그러는 사업입니다.

맨 앞에 도심 소공원 조성은 고잔 주공2단지 안산천변에 있는 지역인데 이게 개방된 상태로 미관이 많이 저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파트단지하고 협의해 가지고 이게 시민 전체에 개방하는 조건으로 협의가 되면 그 지역에 소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올린 곳은 1개소가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예.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보일러는 꽃묘를 재배하면 온도를 올리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예. 기름보일러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관리문제 때문에 연탄보일러는 아무래도 연탄을 계속 교체를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야간에 관리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름보일러로 할 그런 계획입니다.

○환경건설국장 이수환 지금 말씀하신 것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동감을 하는데 개인하고 공직하고 틀린 게 교대 근무시간이 없다 보니까 그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개인은 자기가 거기서 살면서 그걸 하면 되는데 공직사회에는 또 그게 근무시간에 안 갈았으면 다음 근무시간에 갈아주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운영을 하다보면 그런 면에 잘 매끄럽지 않은 문제가 있어가지고 나중에라도 문제가 되거나 그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기름보일러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시공 당시에 옛날 시기 문양이 새겨진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블록을 교체해 가지고 포장으로 콩자갈식으로 해가지고 현재 시기로 모양을 바꾸는 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예. 바꿔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그런데 전체가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고 대표적으로 거기서 공연이나 이런 게 많이 열립니다. 옛날 시기보다 예산 자체도 한 1,500 정도면 가능하니까 추경에 반영해서 교체해 주는 게 전체 시 이미지를 위해서 저희는 바람직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예. 블록 가지고는 맞는 색깔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블록을 걷어 내고 밑에 콘크리트 포장을 하고 콩자갈로 해서 색깔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그것은 반영되어 있는 게 아니고 동물원 부지가 그대로 거의 방치되다시피 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책로에 한 2㎞정도의 벚꽃나무를 식재를 하고 그 다음에 저수지 주변에 벚꽃을 네줄로 저수지변 쪽으로는 왕벚나무를 식재하고 동물원 부지에 벚나무 하고 거기에 중심광장식으로 만들어서 이용을 하면 명소가 될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지원을 해준다는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도비 2억 7천에다 시비 한 6억 3천만원 정도 투자해 가지고 벚꽃단지를 조성하면 안산의 명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그냥 계획하는 것 보다는 용역을 실시해 가지고 완벽하게 벚꽃단지를 조성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돼 가지고 용역비를 계상 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그것은 저수지 주변에 일부 수목 식재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일부만 들어가 있죠.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실지로 동물원 부지가 쓸 계획이 나중에 다른 시설로 변경을 하더라도 수목 일부만 이식을 하면 되니까 구체적으로 아직 계획이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볼 때에도 그 자리에는 기존의 벚나무를 산책로에 식재하고 저수지변을 중심으로 벚꽃에다 동물원부지에 벚꽃단지를 조성해서 이벤트단지로 아주 조성하면 장래적으로 볼 때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또 도에서도 적지라고 판단돼서 도비까지 지원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추진하는 게 좋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사업소장 윤학상 청소사업소장 윤학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1월달부터 1년간 할 계획이었었는데 금년 7월 1일부터 했기 때문에 기간이 줄어들어서 그렇습니다.

○청소사업소장 윤학상 잡쓰레기는 저희시에서 치워야 되죠.

○청소사업소장 윤학상 잡쓰레기는 저희가 치워야 됩니다.

○청소사업소장 윤학상 재활용 선별후에 잡쓰레기 비율을 줄여야 되는데 우리가 민간에 위탁하기 전에는 재활용이라고 그래가지고 수거해 온 재활용품 중에 잡쓰레기가 한 43% 정도 됐었습니다.

○청소사업소장 윤학상 아직 시민의식들이 재활용품만 재활용 분리 수거함에 넣어야 되는데 일반 쓰레기도 넣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지금은 한 25%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을 자꾸 시민들을 다양하게 홍보를 해가지고 시민의식을 향상시켜서 잡쓰레기 비율을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청소사업소장 윤학상 수거업체에서도 교육을 계속 시키고 있는데 다 같이 노력해야 되겠죠.

○청소사업소장 윤학상 현재는 그렇습니다.

○청소사업소장 윤학상 재활용 잡쓰레기 처리비용은 현재······

○청소사업소장 윤학상 예. 그렇습니다.

○청소사업소장 윤학상 예.

○청소사업소장 윤학상 단독주택지역요?

○청소사업소장 윤학상 단독주택 지역은 금년내에 분리수거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소사업소장 윤학상 단독주택으로써는 노란봉투에 배출하는 걸로.

○청소사업소장 윤학상 예. 수거만 저희가 분리수거할 겁니다.

○청소사업소장 윤학상 공단에 열병합발전소 옆에 저희가 쓰레기소각장 건립하는 데 바로 옆입니다. 그 옆에 우리 시하고 수자원공사 하고 협약을 맺어 가지고 폐기물관리 부지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것을 우리시 도시개발사업소에서 부지조성을 금년내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한 것을 안산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우리시 일반회계로 관리이전 하는 겁니다.

○청소사업소장 윤학상 그것 아닙니다.

조그마한 것 있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신현석 수도시설과장 신현석입니다.

경기도10ㆍ10물절약운동 관련해 가지고 경기도에서 도비 보조가 저번주에 내려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긴급히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됐는데 도비보조가 9%고 시공비가 21%, 그리고 민간인 부담이 70%로 집행이 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목욕업소내 절수계획을 샤워기식 버튼으로 누르면 30초에서 40초 동안만 물이 나오고 자동으로 차단되는 이러한 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30% 지원을 하게 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신현석 예. 그렇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신현석 이번 예산을 확보한 것 가지고 1,074개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수도시설과장 신현석 내년도에는 도에서 도비지원이 되면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저희가 하수도재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게 한 80억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설계를 마치고자 추경에 예산을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1단계 지역의 기존 하수관거에 대해서 관경이 적은 데는 더 확대 교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그것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수행정과장 이강석 하수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외곽도로 말씀하시는 건데 외곽도로에 대한 것은 오수관은 매설이 안되고 우수관을 매설하는데 외곽도로식으로 되어 있는 데가 신길동에서 시화로 들어가는데 또 외곽도로, 해안도로, 국도42호선 이런 데는 그냥 도로측구로 우수가 빠지게 되어 있어요. 우수관을 별도로 우수박스를 매설해 가지고 우수를 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도로측구로 빼는 것으로 전부 다 계획이 돼 가지고 그렇게 매설이 돼 있어요.

○하수행정과장 이강석 도심내에 배수구역에 우수관로를 묻어서 박스를 통해서 하천에 유입되게 되어 있는데 외곽도로라든지 도심내가 아닌 그런 데에는 도로 양쪽 법면에 측구가 있습니다. 그 측구로 빼는 걸로 전부 다 설계가 되어 있어요.

○하수행정과장 이강석 그 여건이 당초에 배수구역 하고 배구수역외 지역을 따지는데 그때 당시에는 신길동을 한 예를 들면 거기에 시화 진입도로 중앙로가 전부 다 거기도 우수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지금 형질변경 허가를 받고 그러고 매립하고, 지금 외곽도로도 똑같습니다. 거기도 매립을 해가지고 그런 데 비닐하우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짓다 보니까 측구상에 매몰을 해가지고 측구가 매설이 안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당초에는 자연스럽게 도로측구로 빠져 가지고 물이 배제가 됐었던 건데 거기 매립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안 빠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사항하고 지금 여건 사항하고는 틀리다 이거죠.

○하수행정과장 이강석 1단계 구역인데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대로 배제구역이 지금 저희들이 그래서 건설과 하고 과끼리 문제를 가지고 삼고 있는데 우리는 공공하수도가 묻힌 데를 관리하는 측면이고 도로를 보호하기 위한 도로측구 배제시키는 것은 건설과에서 관리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그게 자꾸 입씨름이 되고 있거든요. 한 예로 들어서 수인선 42호선이 42호 국도가 가는데 거기에다 어떠한 하수관로가 묻어서 어떠한 하천에다 배제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수집수정을 만들어진 데서 바로 도로측구로 빠진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것은 우리는 하수도시설이 아니다라는 개념하고 해서 건설과 하고 입씨름을 하는데 그때 여건 하고 지금 현재 여건은 틀리다 이거죠.

1단계 구역은 1단계 구역인데 하수배제 구역은 아니었다 이런 얘기죠.

○하수행정과장 이강석 그때 당시에는 거기에 농경지도 있고 그러니까 그리로 자연스럽게 도로측구로 빠졌었는데 지금 형질변경을 받아서 매립해서 전으로 전환을 시켜가지고 작물을 심고 그러다 보니까 측구가 제대로 안 만들어지다 보니까 물이 배제가 안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시화 중앙로 시화진입도로 있는 데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수자원공사 하고 협의해서 형질변경을 받아서 비닐하우스 짓고 이런 데는 일부 보수를 했는데 그때 사항 1단계 사업은 준공이 됐기 때문에 수자원공사하고 협의할 사항은 아니고 우리시 자체에서 해결해야 될 사항입니다.

○하수행정과장 이강석 우리가 재정비 사업은 2016년까지 510억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연차별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양여금을 한 70%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내년도에 양여금을 한 40억 이상을 신청했는데 그게 떨어진다고 하면 60억 6,600만원의 사업비로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13군데를 계획을 잡아 가지고 연차별로 하고 있는데 내년에 13군데로 해서 실시설계비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2016년까지 저희들이 관경협소지역이라든지 그러한 문제가 발생되는 데를 우선 시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