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실장 이용수 기획실장 이용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박공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1년도 안산시 중기투자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주요사항 위주로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개요, 지역발전에 관한 기본구상, 중기지방재정 전망, 그리고, 주요투자사업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중기투자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목표 및 기본방향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기투자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는 목적은 국가정책과 지방계획과의 조화를 유지하는 가운데 투자 우선순위에 의한 합리적인 재원 배분으로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재정의 사전예측에 의한 계획적인 재정 운영을 유도하는 등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1년도 안산시 중기투자 및 중기지방재정 계획은 경상적 경비의 최대한 절감을 통하여 투자 가용재원을 확보하는 한편, 과거 2년간의 실적을 기초로 하여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 부응한 개발전략을 제시하는 등 한정된 재원으로 최대한의 투자효과가 거양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유인물 6페이지부터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경위 및 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필요성을 보고 드리면, 중장기 재원전망을 기초로 매년도 예산편성 근거를 제시하고, 부족재원 확보를 위한 지방채 발행 및 투ㆍ융자 심사자료로 활용하는 한편, 투자수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계획적인 재원배분으로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제거하고 원칙을 무시한 무계획적인 예산요구사례를 방지하며, 각종 사업계획의 빈번한 수정을 사전 예방함으로써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공급하고자 하는 것이 중기계획을 수립하는 필요성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중기지방재정 계획 수립경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매년초 행정자치부에서 "중기 지방재정계획 수립지침"이 시달되면 전년도에 수립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지역경제 여건 등 제반여건을 재검토하여 계획지표를 현실에 맞게 수정보완하고, 투자부문별 효율적인 재원배분 및 투자사업에 대한 우선 순위를 종합적으로 조정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을 작성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작성된 안에 대해서는 지난 5월 4일 안산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번 제83회 제1차 정례회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금번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 및 예산회계법 제16조에 근거하여, 계획적인 재정운영과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한 연동화 계획으로써, '99년부터 2003년도까지 5개년간을 계획기간으로 하여, '99년부터 2000년까지 2년간의 실적치를 기준연도로 하고, 2001년도를 기본연도로 하여 예산편성 기준을 제시하였으며, 또한, 2002년부터 2003년까지 향후 2년간의 전망치를 발전계획으로 수립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준으로 수립된 금년도 중기계획은 그동안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발생된 실업율 증가 등 재정의 어려움은 당분간 지속 되리라고 판단, '99년도에 수립한 계획보다 총 규모 면에서 약 9%가 감소된 272건에 1조 4,06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유인물 11페이지부터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발전 기본구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수도권 남서부에 위치 서해안 중심거점도시로서 개발 잠재력이 매우 풍부하며, 실학의 대가인 성호이익 선생의 학문적 정기와 한국 고유의 풍속화를 완성시킨 김홍도의 예기가 살아 숨쉬고 농촌계몽 활동의 선구자인 최용신의 상록수 정신이 서려있는 문화와 역사가 유서깊은 고장입니다.

또한, 우리시에 편입된 대부동의 개발과 더불어 향후 286만평의 안산신도시 2단계 개발사업이 완료되면 산업ㆍ교통ㆍ행정 등 각 분야에서 수도권의 핵심도시로 부상하게 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86년 시 승격 이후 급속한 도시화 및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급속한 인구증가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부족과, 교통량 증가에 따른 교통체계 개선이 요구되며, 지역 주민들의 욕구에 맞는 공공사회복지시설, 문화 예술공간확보 지난 등 기존도시의 기능저하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구역 개편으로 우리시에 편입된 반월, 수암, 장상, 대부동의 대부분의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으로서 도시개발 부진 등이 우려되고 있어 도ㆍ농간 복합적인 균형발전 전략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지역발전 목표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선2기의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중소기업 경영 안정을 통한 경쟁력 강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로 활기찬 도시건설을 유도하고, 주민 참여기회 확대 및 자치역량 강화로 시민만족의 고품질 일류행정을 구현하는 한편,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 및 미래 지향적인 지역간 균형발전 계획으로 다함께 참여하는 화합의 도시 공동체를 건설하고, 나아가 교육경비 지원확대 및 역사성이 담긴 지역문화 이벤트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21세기형 건전한 교육환경 조성과 문화예술진흥을 통하여 "21세기 새로운 희망, 녹색 첨단산업 도시건설"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6페이지부터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시 지역발전 개발지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년도 대비 기본연도인 2001년을 기준으로 보고 드리면 '99년도에 55만 4천명이던 인구가 기본연도인 2001년도에는 61만명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쓰레기 배출량은 1일 380톤에서 405톤으로, 하수처리율은 96.7%가 유지될 전망입니다.

또한, 급수량은 1일 32만톤에서 기본연도인 2001년도는 41만톤으로 증가되고, 주택은 9만 6천호에서 14만 1천호가 되겠으며, 도로연장은 655.9㎞에서 684.4㎞로 4.4%가 증가되고, 도로포장율은 97.6%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지역개발, 공원녹지, 사회보장 측면에서도 지속적인 발전이 예상됩니다.

유인물 35페이지부터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획기간인 '99년부터 2003년도까지 중기지방재정 전망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재정규모는 '86년 시 승격 이후 연평균 22.4% 신장율을 통하여 '99년말에는 4,607억원, 기본연도인 2001년도에는 4,995억원으로 전망됩니다.

계획기간중 세입은 총 2조 2,787억원이며, 세출은 총 2조 3,515억원으로서 부족재원 728억원은 지방채를 발행하여 충당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99년도말로 안산도시개발특별회계가 폐지됨에 따라 '99년도에 2,551억원이던 세외수입이 2000년도에는 1,702억원으로 감소되었으며, 아울러 지난해까지 도세 징수율에 의거 시ㆍ군에 교부되어 오던 징수교부금이 조정교부금으로 변경됨에 따라 전년도까지 세외수입에 포함되어 있던 징수교부금을 조정교부금으로 분리 계상 하였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회계별, 재원별 중기지방재정 전망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55페이지부터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획 기간중 주요투자사업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의 200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지침 및 지방재정 투ㆍ융자사업 심사분석 지침에 의거 계획기간인 '99년부터 2003년까지 보건사회부문 등 총 9개 부문으로 나누어 전체 272건에 1조 4,066억원을 반영 하였으며, 그 중 일반회계는 248건에 1조 1,003억원이며, 특별회계는 24건에 3,063억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번 수립한 2001년도 중기지방재정 계획은 시대적 여건을 고려하여 전년도까지 1억원이상 반영해오던 사업을 3억원 이상 사업으로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고, 사업별 우선순위에 있어서도 「2010비전안산」발전계획과 연계하여 필수사업과 선택사업으로 분류하여 선택사업에 대하여만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한편, 그동안 중기계획에 반영되어 오던 사업중 경상적 경비의 사업을 과감히 삭제함으로써 전년대비 사업건수가 크게 감소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각 부문별 투자사업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97페이지부터 172페이지 보건사회부문에 있어서는, 대부남동 묘지지구 매수 등 총 70건에 1,021억원의 재원을 배분 하였으며, 그동안 완료된 사업 제외 및 장애인 지원사업등의 통ㆍ폐합 등으로 전년대비 26건 250억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유인물 173페이지부터 207페이지 산업경제부문에 있어서는, 안산테크노파크 조성 등 총 32건에 1,299억원의 재원을 배분하였으며, 안산시민시장 건립 등 완료된 사업 제외 및 기존계획에 포함되어 있던 3억원 미만 소규모 사업을 제외함으로써 전년대비 961억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유인물 208페이지부터 218페이지 청소환경부문에 있어서는,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운영등 전체 4.1%인 총 10건에 576억원의 재원을 배분하였으며, 쓰레기 소각장 설치 등 완료된 사업 제외로 전년대비 6건 328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유인물 219페이지부터 256페이지 도로교통부문에 있어서는, 경기도 지방재정 투ㆍ융자 심사를 거친 지방도 303호선 확ㆍ포장공사 등 신규사업 7건 추가 및 완료된 사업 제외로 총 35건에 2,057억원의 재원을 배분하여 전년대비 사업건수는 13건이 감소되었으나, 사업비의 현실적인 조정으로 사업비는 전년대비 167억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유인물 257페이지부터 278페이지 상하수치수부문에 있어서는, 전체 22.3%에 해당하는 총 20건에 3,140억원의 재원을 배분하였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안산하수종말처리시설 2단계 확장공사 등 10건에 2,353억원을, 특별회계는 정수장 수계별 배수관망 조정공사 등 10건에 787억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유인물 279페이지부터 327페이지 지역개발부문에 있어서는, 총 45건에 2,440억원의 재원을 배분하였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대부동 공유수면 매립사업 등 40건에 507억원을,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수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등 5건에 1,933억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유인물 328페이지부터 360페이지 문화체육부문에 있어서는,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 등 전체 18.4%에 해당하는 총 30건에 2,584억원의 재원을 배분하였으며, 조각공원 조성사업 등 신규사업 반영 및 사업비의 현실적 조정으로 전년대비 832억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유인물 361페이지부터 371페이지 민방위 소방부문에 있어서는, 지방병무행정추진 등 총 10건으로서 사업건수는 전년대비 1건이 증가하였으나, 사업비의 현실적인 조정으로 전년대비 3억원이 감소된 114억원의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유인물 372페이지부터 393페이지 일반행정부문에 있어서는, 안산신도시2단계지구내 공공용지매입 등 총 20건에 835억원을 배분하였으며, 기존계획에 포함되어 있던 경상적 성격 사업 및 완료된 사업 제외로 사업건수는 전년대비 10건이 감소하였으나 반월동사무소 멸실 및 신축공사 등 신규사업 반영으로 사업비는 전년대비 61억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이상 각 부문별 투자사업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각 사업별 세부투자계획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록에 포함되어 있는 지방채발행 대상사업 및 자체 투ㆍ융자 대상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부족한 재원의 조기확보를 통하여 각종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계획기간인 '99년부터 2003년까지 총 10개 사업에 대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며, 그중 신길∼공단간 도로개설 공사 등 7개 사업은 '99년도에 의회의 의결을 거쳐 기 발행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마지막 페이지 10억원이상 자체 투ㆍ융자심사대상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0조 및 행정자치부 "2001년도 지방재정 투ㆍ융자사업 심사분석지침"에 의거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 신규사업에 대하여는 투자심사위원회의 투자심사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중기계획에 반영된 사업중 10억원 이상 신규 투ㆍ융자 대상사업은 총 12건에 1,140억원이며, 이중 지방도 303호선 확ㆍ포장공사 등 6건의 사업은 경기도 및 자체 심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안산시 중기투자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요약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본 계획이 워낙 방대하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상세하게 보고 드리지 못한 점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