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박공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 시정에 관해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네분 이십니다.

질문순서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시정질문서 접수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오늘 질문하실 의원 네분중 먼저 두분의 의원이 질문을 한 뒤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이어서 나머지 두분 의원이 질문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명훈 의원 나오셔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훈의원 지방의회 9년, 자치단체장 5년의 지방자치제에 대한 대체적인 평가는 부정적입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은 행정의 독선, 지방자치제에 대한 철학이 부족하고,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의 견제 불확실 등의 사유로 특히 최근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일부 지방의회의 회의비 착복, 해외연수의 관광성 시비 등 시민과 더불어 하는 참여정치가 실패하였다고 평가를 합니다.

삼성, 현대 등 프로야구 선수들의 이름은 알아도 그 지역의 지방의회 의원의 이름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하여도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고 있다는 사실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안산시는 타 어느 시ㆍ군보다도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는데 매우 여건이 좋습니다. 그런데 안산시의 요즘의 실태는 "되는 일도 없고, 안되는 일도 없는" 실정이라고 시민들의 원성과 한숨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안산시장과 의회는 시민들의 한숨소리를 못 듣는 것인지, 아니면 외면하고 있는 것인지 이제는 양쪽 모두 반성을 하여야 합니다.

시장의 조카이자 비서가 안산시의 모든 인사에 관여할 뿐만 아니라 행정에도 깊숙히 관여하여 사업 선정과정에 물의를 일으키고 있으며, 시정전반에 걸쳐 독선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은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시장에게 임기 4년의 행정을 맡긴 것은 시민을 대신해 행정을 잘하여 주민의 복지 및 안산시 발전을 위해 노력해 달라는 당부의 뜻인 줄 압니다. 그런데 비서를 비롯한 일부 일반직, 정무직 공무원을 포함한 소수인원이 시정을 농락하고 있는 실정을 알면서도 의회는 무엇을 했는지 반성하여야 합니다.

얼마 있으면 후반기 의장단이 구성됩니다.

집행부를 견제하고 이끌 수 있는 의장단이 구성되기를 본인은 기원합니다.

의원이 의정을 수행하면서 집행부에서 원하는 대로 안건을 통과하려 하는 거수기 의장단이 되면 앞으로 안산시의회는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

이제는 친ㆍ인척을 멀리 두어 시민의 원성을 풀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더 큰 일이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안산비전 2010에 의하면 안산시는 가장 기초적인 전략사업인 농업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안산시의 경지면적이 2,133ha에 등록된 농민수만 2,639 농가에 8,934명이 '99 안산시 통계연보 자료에 있습니다.

농지면적과 인구의 구성비율이 아무리 적더라도 식량이 곧 무기화 되고 있는 현 세계정세를 볼 때 2억 7천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안산비전 2010을 내 놓으면서 1차산업인 농업에 대해 언급이 없다는 사실은 안산시 시정전반에 대해 제대로 파악 하지도 못한 무지하고, 겉치레에 불과한 안산비전 2010을 내놓았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세 살 어린이만 되어도 반월동, 대부동, 안산동 등에 벼가 있다는 것은 알 수 있는 사실이 아닙니까? 이는 안산에 대해 어떠한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 본인은 시장이 올바른 시정방향을 이끌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전화만 하면 배달해 주는 안산 파발이 제도까지 실시하고 있는 안산시가 그동안 아무 지장도 없이 통장자녀 장학금을 통장에 입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통장들을 불러다 놓고 장학금 전달식을 하는 것을 보고 안산시는 날로 시장을 위해 소신없는 행정을 하는 공무원들이 늘어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요즘같이 온라인 제도가 잘 되어 있는 세상에 바쁜시간을 오라가라 하는 구시대적인 선심성, 보이기식 행정을 한다면 주민들의 원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인사는 만사라고 했는데 안산시 인사를 보면 특정부서만 진급을 하는데 유리하고, 다른 부서는 불이익을 받는 것을 보면서 어떤 공무원이 신바람이 나서 업무에 진력을 다하겠습니까?

동에 있든, 사업소에 있든, 아니면 행정지원국, 기획실이 아니어도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진급하는 풍토와 특정지역 출신만이 공무원 생활을 적게 하여도 승진 되는 작금의 실태가 다시는 없어지기를 시장께 촉구하며 또한, 실력과는 무관하게 특정인이 요직을 차지하는 우를 범하지 말기를 촉구합니다.

최근 개정된 행정기구를 보면, 환경사업소와 환경건설국의 기능은 업무 연관도 없고 성격도 전혀 다른 환경업무와 건건설업무를 한데 묶어 1개국을 만들고 환경업무의 일부분인 하수업무를 환경사업소로 칭하여 시민의 혼란을 초래케 하고 업무를 다루는 국장도 상당히 혼선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환경사업소와 환경건설국의 직제를 다시 편제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행정기구 설치는 잘못되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는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면서 행정기구설치조례안을 잘 보고 의결하여야 하는데 그대로 의결해 준 것은 의회도 커다란 책임이 있습니다.

일부 국, 소에는 서기관이 있는데도 과가 없도록 행정기구를 설치한 것은 시민에게 행정서비스 측면에서 불이익이 돌아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 예술문화회관, 화랑유원지 민자유치, 본오동 장례식장 등 송사에 걸려 어느 하나 제대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안산시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이와 같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본인은 문화예술회관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 공사를 하는 마당에 시민회관 없는 안산시 입장이라면 본인은 시민ㆍ문화예술회관이라고 명칭을 명명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시민회관을 따로 건축할 필요도 없고 막대한 예산을 다른 사업에 편성할 수 있으며, 시민 모두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

이제는 2년동안 행정을 하였습니다. 행정의 일관성 있는 모습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사회는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답답해 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행정철학과 마음의 문을 넓게 열고 직언과 직설을 하는 사람과 또한 no라고 말하는 사람이 시장 곁에 많고 아부와 아첨을 하는 사람들을 빨리 배척하여 안산시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촉구하면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안산시는 타 시ㆍ군보다도 운동장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축구 동호인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안산시가 관리하는 운동장에 잔디구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앞으로 초지동에 종합운동장이 설치될 때 잔디구장이 설치될지는 모르겠지만 종합운동장이 언제 준공되어 시민이 이용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산시가 잔디구장 하나 없이 한국가스공사에 운동장을 빌려 행사를 하는 것을 보고 양궁경기장에 양궁도 하고 축구도 할 수 있도록 잔디구장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광덕초등학교가 전국을 제패하는 마당에 양궁경기장을 잔디구장으로 만들 용의는 없으신지요? 또한 안산시는 육상부도 있습니다. 전국에서도 안산시 육상부는 입상을 많이 하였습니다. 자라나는 새싹들이 양궁경기장 맨땅 트랙에서 육상을 연습하고 있습니다.

운동의 기본이 되는 육상부를 육성하는 측면에서 최신식 육상 트랙을 설치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박공진 다음은 김강일의원 나오셔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일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산시민 여러분!

저는 지난해 11월 여러분들의 하해와 같은 은혜로 시의원에 당선되어 미력하나마 시민여러분들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열과 성을 다하고 있는 선부3동 출신 김강일입니다.

앞으로 저는 처음 시작할 때의 각오를 항상 가슴속에 새기면서 여러분들의 진정한 대변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공진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박성규 안산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로 지역사회의 발전과 올바른 여론형성에 기여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들과 안산시정과 의정에 대해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모시고 시정질문을 하게 됨을 매우 뜻깊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지난 연말 거대한 역사의 수레바퀴는 그 도도한 흐름속에서 분명하고도 거침없는 행보로 우리 모두를 새로운 세기로 이끌었습니다.

본 의원은 또한 여러분들과 함께 화랑유원지 단원각에서 그 장엄한 흐름을 보았으며 본인과 안산시의 미래에 대한 희망과 사명감을 새롭게 하는 마음으로 자세를 바로 잡은 기억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박성규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아마 본의원과 유사한 감동을 느끼고 새로운 다짐을 하였을 것입니다.

새로운 21세기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시대가 도래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다시 말씀을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지역간 국가간 경계가 없는 무한경쟁의 시대,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정보화 사회, 성숙한 시민의식을 기초로 하는 강력한 시민사회, 인간과 자연이 함께 공존하는 생태지향적 사회가 도래할 것입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시점에 안산시가 시대의 흐름에 낙오하지 않고 앞장서서 선진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56만 시민을 위해 최 일선에서 근무하고 있는 시장을 위시한 관계공무원들의 마인드부터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와 같은 관료주의적 발상과 수동적이고 무사안일한 사고에서 빨리 벗어나 능동적이고 생산적인 방향으로 사고를 일대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각종 업무와 정책 특히, 인사정책에 경영마인드를 대폭 도입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장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지성과 합리성을 바탕으로 미래지향적 비전과 치밀하고도 구체적인 정책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투명한 행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각 실국장에서 하급 공무원까지는 물론이고 의회와 각 민간단체, 시민들에게도 확실하게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밤을 새워서라도 각종 현안문제에 대해 해결책을 강구하고자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분투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해 11월 처음 안산시의회에 발을 들여놓은 이후로 지금까지 안산시정을 지켜 본 바로는 참으로 유감스럽게도 녹색첨단도시로 가는 안산의 역동적인 모습은 잘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각종 문제와 사업들을 제 때에 해결하고 시행하지 못하여 점차 뒤떨어지는 도시로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안산시는 당초 인구 30만 규모의 도시로 조성하려던 계획이 변경되어 현재 인구 56만의 도시로 발전하였고 앞으로 고잔벌 신도시 2단계 계획이 마무리 되는 시점에는 인구 80만의 거대도시로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관계로 현재에도 교통문제, 환경문제, 교육문제 등 각종 문제들이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안산시의 현재를 조명하고 미래를 통찰해 볼 때 작금에 제기되고 있는 각종 현안들은 하루 속히 해결을 하여야 하며 장차 닥쳐올 새로운 문제에 대해서도 냉철한 분석을 바탕으로 분명한 해법을 강구하여 미리 대비책을 세워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작금의 현실은 각종 문제들에 대해서는 아직도 여러가지 미비한 상태인 가운데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 화랑유원지 유희시설 민자유치사업, 골프연습장 건립사업 등 각종 사업은 여러가지 집단민원과 소송 등으로 인하여 시행 조차도 현재로선 무망한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실정이 이와 같은데도 시장은 매일 각종 행사 참석에 여념이 없고 관계 공무원들은 사실은폐에 급급한 현실입니다. 시장과 공무원들이 밤을 새워 고민하는 모습은 단 한번도 보여 주질 못하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시장에게 묻겠습니다.

시장은 새로운 21세기와 시정후반기를 맞이하여 안산시정을 이끌고 갈 합리적인 비전과 구체적인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말잔치가 아닌 참된 비전이나 정책이 있다면 시민들이 진실로 공감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가끔씩 일정에 따라 참석한 각종 행사에서 시장님을 보지 않은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때 본 의원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행사에 매번 참여하면서 시정은 도대체 언제 보는 것인가, 시장이 밤늦도록 일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한번도 들은 적이 없는데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시장은 매번 각종 행사에 참석해야만 합니까? 꼭 필요한 곳으로 행사를 제한하거나 아니면 행사를 되도록 일과 후로 조정하여 보다 더 시정에 전념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과 화랑유원지 유희시설 민자유치사업 혼선은 각종 사업에서 치밀하지 못한 시 행정의 모습을 보여주는 표본인 동시에 시장의 지도력과 행정관리 능력의 부실함을 여실히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생각합니다. 이외에도 각종 사업이 진행될 때마다 사업과 관련된 민원과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와 같은 문제와 의혹이 매번 발생하는지 속 시원하게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차후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과 화랑유원지 민자유치사업의 추진 계획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사업시행시 사업자 선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하루 속히 마련하여 시행함으로써 민원 발생과 의혹을 근절시켜야 하며 원칙적으로 사업자 지정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바 차후 시에서 주관하는 사업은 모두 공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명훈 의원께서도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금년 초 새로 개편한 안산시청의 조직편제는 새로운 시대의 요청과 안산시의 현재와 미래의 방향설정과 걸맞지 않는 개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새로운 세기에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이자 안산시의 당면과제이며 미래의 과제인 환경문제에 보다 중점을 두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환경보호과, 환경사업소, 청소사업소 등을 합쳐서 환경국을 신설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약수터 및 지하수 수질관리도 이원화되어 있어서 체계적인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약수터중 공원내 약수터는 공원녹지과에서, 일반 약수터는 상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관계로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를 한 부서로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시에서는 금년에도 단원미술제, 성호문화제, 별망성예술제 등 각종 축제를 개최하고 있는 관계로 많은 예산을 사용하면서도 시민들조차도 우리시를 대표하는 축제가 어떤 축제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여 혼선을 빚게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민의 참여도 또한 저조한 것이 현실입니다. 시장은 우리시의 대표적인 축제가 어떤 축제이며 대표축제를 육성 발전시키고 시민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의 홍보와 지역산업의 고부가가치화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고자 하는 취지에 따라 개최하고자 하였던 에어쇼는 지난해에 졸속적인 개최와 항공산업육성에 대한 확실한 비전과 계획을 제시하지 못한 가운데 시민들로부터도 부정적인 이미지가 만연한 관계로 올해 예산이 전액 삭감되어 향후 행사의 개최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차제에 에어쇼에 대한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어떠한 종목과 방법을 사전에 염두에 두지 않는 가운데 에어쇼가 되었건 모터쇼가 되었건 어떤 쇼가 되었건 어떠한 행사를 개최하는 것이 장래에 지역의 경제활성화와 고부가가치산업화 그리고 지역홍보와 발전에 유리한 것인가를 시민과 각계의 여러 전문가 그리고 공단내 관계자들과 허심탄회하게 논의하여 행사종목을 선정하고 시민들의 공감대를 광범위하게 형성한 후 장기적인 비전과 계획 아래 치밀한 사전 준비를 하여 개최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의견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시는 그 동안 도시교통문제 및 환경문제의 해결책 중 하나로 자전거 전용도로 건설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약 40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사용하고도 그 실효성이 전혀 없는 현실 또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은 향후 자전거 전용도로 이용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은 또 금년초 시정보고에서 항상 첨단산업육성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애니메이션산업의 육성을 강조 하셨는데 지금까지의 육성 현황을 보면 각급 학교내 애니메이션 동아리에 일정자금지원과 애니메이션 스쿨을 운영하는 것이 고작인데 이것만으로 과연 애니메이션 산업이 육성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은 애니메이션 산업의 육성에 대한 장래의 계획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화호 문제로 이미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세계에까지 알려진 안산의 환경문제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시화호에 대해서는 갑문개방이라는 궁여지책으로 지금은 미진하나마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시를 관통하고 있는 안산천과 화정천 그리고 반월천의 수질은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시공한 하수관거 정비공사를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개선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고, CO2, SO2, O3 그리고 VOC 등 대기오염 또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각종 소각로의 신설과 운영으로 인한 다이옥신 발생 문제와 환경호르몬 문제 등이 점증하는 관계로 시민의 건강과 생활이 날로 위협받고 있습니다.

시장은 과연 현재와 같이 대기오염망 1개소 확장과 반월천의 수질오염 자동측정망 설치 등 소극적인 정책으로 녹색환경도시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보다 적극적이고 과감한 시설투자 및 관리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계획을 밝혀 주십시오.

세계각국은 지금 새로운 세기를 맞이하여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자 불꽃튀는 각축을 벌이고 있습니다.

정부 또한 IMF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 21세기 선진국가 건설의 기초를 다지고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여 그동안 대립과 반목의 역사를 청산하고 화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민족공동체를 이룩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시기에 안산시가 경쟁에서 밀리지 않으려면 산적한 문제를 하루속히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미래에 대비한 장기계획도 치밀하게 준비하고 실행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이하 관계공무원들의 각오와 분발을 재삼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공진 그러면 두분 의원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공진 박명훈의원님, 김강일의원님 집행부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그러면 발언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발언신청서 배부)

보충질문을 하시겠다는 의원이 두분이십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제1항 규정에 의거해서 10분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명훈의원 나오셔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훈의원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정에 반영하겠다고 하는 것이 시장님의 답변 전에 서술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획실장이 답변하는 것을 보면 제가 워낙 무식해 가지고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분명히 제가 듣기로는 안 하는 것으로 판단 들어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한 것은 여러분들이 공무원 체육대회 때 한국가스공사의 운동장을 빌려서 하였습니다. 안산시가 운동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안산시가 관리하는 곳에 운동장이 하나 잔디구장이 없다라는 것은 안산시의 막대한 예산이 있으면서 제가 지난번에 '99년도 결산승인에 3선으로서 간사를 맡았습니다. 어떻든 간에 거기에 보면 이월금이 약 1천억원 거기에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예비비, 계속비 모든 것을 포함해서 1천억이 넘어 갑니다. 또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이 340억원은 그냥 이월 됩니다. 그런데 우리 기획실장님이 예산에 대해서는 또 그 부서에 계시는 분이 답변하기를 유지관리와 다른 운동부가 사용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세계적으로 잔디구장은 천연잔디와 인조로 나눕니다.

보통 천연잔디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세계적인 추세는 프랑스 월드컵 FIFA에서도 승인 받은 인조잔디로 해서 세계적으로 인조잔디를 쓰면서 거기에 공식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제경기를 하면서도 유지관리가 쉬워요. 천연잔디는 또 밟음으로 해서 죽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지만 인근의 수원시가 거기는 월드컵 유치를 또 했지만 보조경기장으로 3개를 짓고 있습니다.

28억을 들여서 약 10억씩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산시는 1천억씩 이월을 시키면서 예산을 그렇게 하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고, 또 유지관리 얘기는 됐고요. 그 다음에 다른 운동경기가 쓴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다목적으로 쓰면 돼요. 양궁도 할 수 있고 축구도 할 수 있고 또 문화행사도 할 수 있습니다. 인조잔디이기 때문에 밟아도 죽지 않거든요. 그 전의 인조잔디는 물을 뿌리고 했어요, 화상 입을까봐. 지금은 그것은 아니고 FIFA의 정식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종합운동장 말씀 하셨는데 빨리 지어도 진짜 월드컵에 우리 안산이 유치된다고 해도 2년 남았어요. 최소한 3년 내지 5년 걸립니다. 더 걸립니다.

우리 행사는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남들한테 빌리러 다니는 그런 것 여러가지 운동 육상부들이 트랙할 수 있는 최신 트랙, 많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기획실장이 나는 분명히 말씀 드리지만 안 하는 걸로 받아 들였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의장 박공진 다음은 김강일의원 나오셔서 질문을 해 주십시오.

○김강일의원 김강일의원입니다.

본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만 본의원의 질문내용 중에서 답변내용이 일부는 아주 매우 부실하고 또 일부는 정확한 답변을 하지 않은 그런 관계로 해서 제가 다시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번째로 시장의 행사참석을 줄여서 더욱 시정에 전념할 용의가 없느냐고 묻는 질문에 대한 시장의 답변은 시정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행사다. 시민의 요청이 있을 때 가지 않을 수 없다. 열린시정의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해해 달라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본의원이 금년도에 시장의 일정과 관련된 파일을 전부 봤습니다. 제가 가지고 온 파일이 이 파일입니다.

여기에 내용을 보면 행사에 매일 참석하는 횟수가 많은 것도 물론이고,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런데 더욱더 문제는 뭐냐하면 각종 심의회가 있습니다. 공공근로라든가 토지평가라든가 교통관련이라든가 이러한 심의회, 위원회 그리고 토론회 이런 데는 모두 부시장을 보냅니다. 모두는 아니겠죠. 거의 부시장을 보냅니다. 그리고 입학식이라든가 졸업식이라든가 이ㆍ취임식, 시상식 이런 자리에는 모두 시장이 갑니다. 어려운 것은 다 피합니다.

정말로 시민의 의견을 들으려면 어려운 곳을 찾아 가야 됩니다. 토론회도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자리에는 부시장한테 다 맡기시고 얼굴 나고 바로 그런 곳만 가십니다. 저는 그걸 줄이라는 겁니다. 시장님께서 지금 하신 답변 내용에는 전혀 줄일 용의들을 표시를 하시 않으셨는데 다시한번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이와 같은 선심성 행사, 전시성 행사의 참석을 줄이실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각종 사업이 진행될 때마다 생기는 의혹에 대한 사항을 답변하시면서 과열경쟁의 소지도 있고 또 하나는 근거 없는 악성 유언비어가 난무하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말씀 하셨는데 과연 그러면 그것 뿐일까요?

그렇게 나도는 유언비어 중에서 나중에 보면 그와 동일한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저는 여러분 봤습니다. 그럼 그게 유언비어만 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깊이 생각을 해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다시 깊이 생각을 해 보아야만이 이와 같은 의혹이나 유언비어는 없어질 것입니다.

시장은 이러한 부분에 미진한 점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다시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랑유원지 민자유치시설과 관련된 답변에는 협약을 해지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이와 관련된 사항을 감사 하면서 본의원이 생각하는 바로는 지금 대경마이월드가 우선협상대상자가 아니라 사업시행자로 지정 되었다는 심증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한결같이 우선협상대상자로서 지정 취소를 한 것이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도 명쾌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정 거부 취소로 해서 벌어지는 그 사후의 사태에 대해서는 충분히 예견하고 준비 하셨을 것입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대경마이월드에 대한 지정 취소를 하기 전에 위치는 우선협상대상자였는가 아니면 사업시행자였는가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만약에 이와같은 취소로 인해서 소송으로 발전할 개연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소송에서 패소했을 경우에 벌어지는 일련의 사태와 책임은 어떻게 할 것인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대표 축제를 지정하고 육성시킬 방안이 있느냐고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호문화제, 별망성예술제 그리고 단원미술제에 대한 예산내역만 말씀하시고 어떤 축제가 우리 지역의 대표 축제인지는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지금처럼 3개의 축제를 지역의 대표축제로 해서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명확하게 답변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표축제를 지정했다면 그 축제를 물론 전국적인 규모도 중요하고 세계적인 규모로 발전시킬 수 있는 계획과 장래에 대한 비전이 있냐고 제가 묻는 질의였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습니다.

다시한번 심도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전거 전용도로 이용과 관련된 사항으로 환경건설국장이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국장이 이용한 활성화 계획으로는 시민 자전거타기 행사를 주관하고 매월 이용활성화 캠페인을 하고 있고 생활체육담당자와 협력해서 어린이 자전거이용 교육을 실시하고 이와 같은 소극적인 정책으로 과연 자전거이용 전용도로가 활성화 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노력해야 됩니다.

독일의 프라이부르크시의 사례를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그런 부분에 대한 사항을 연구를 해 보시고 난 다음에 현실성 있는 정책을 하셔야지 지금처럼 이건 누구나 다 이야기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와 같은 정책 아니고 다른 정책을 하더라도 이 정도는 다 이야기 할 수가 있습니다. 구태의연한 발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다시한번 촉구합니다.

면피성 답변이나 무성의한 답변 고비만 넘기려는 자세는 버리고 진지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를 56만 안산시민과 같이 촉구합니다.

분명히 답변해 주십시오.

○의장 박공진 보충질문 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의장 박공진 더 보충질문 하실 분 있습니까?

(○박명훈의원 의석에서 - 예.)

작성해서 제출해 주세요, 발언신청서.

(발언신청서 배부)

조금전에 우리 시장님께서 의원여러분과 저에게 예의를 표하는 걸 잊으신 모양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정회 신청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시겠다는 의원님이 한분 계십니다.

다시한번 말씀 드리지만 보충질문 시간은 회의규칙에 의거해서 10분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박명훈의원 나오셔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훈의원 동료의원 여러분 자주 나와서 미안하지만 사실 민선시장이면 자기의 의지와 철학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결산승인의 위원으로 특위로 들어가서 간사를 맡으면서 예산을 한 부분은 내 그날도 기획실장님한테 예산편성이 잘못 되었다. 천억씩 계속비 이런 거로 넘어가고 340억 자원이 있다는 것은 우리 편성이 잘못 되었다 제가 말씀을 드린 일례는 혹 돈이 없다라고 미리 얘기 할까봐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또 우리 잔디구장은 초선서부터 지금 3대까지 계속 거론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지금 민선시장이 2대 되는데 자기 의지만 있으면, 시장의 의지만 있으면 뭐냐하면 답변이 유지관리 검토 후에, 이거 초선서부터 지금 3대까지 오는 거에요. 검토는 뭐 몇십년 합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시장만 바뀌면 그때 그때 정책이 바뀌는 게 지난번 시정질문에서 그런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초선때부터 3대까지 그럼 정책이 매일 바뀝니까? 저는 분명히 시장의 의지를 묻고 싶습니다.

검토, 초선부터 지금 3대까지 한 거에요.

그럼 20억 정도 들어가면 중기지방계획 나 같으면 10억 정도 들어간다라고 하는데 중기지방계획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해서 어떻게 답변, 이거 무슨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라면 분명한 의지를 밝힐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시장의 의지를 듣겠습니다.

○의장 박공진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공진 그러면 계속해서 두분의원의 시정질문을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영호의원 나오셔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장표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 사유가······

(○홍장표의원 의석에서 - 중식시간입니다.)

사실 제가 지금 강행을 하고 있는데 사유가 다 있습니다.

의원여러분 꼭 정회를 원하십니까?

(「계속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홍의원님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호의원 나오셔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영호의원 경제침체로 인하여 점점 살아가기가 힘든 요즘 어깨가 축 늘어진 서민을 보고 있노라면 분노가 치닫고 있습니다.

왜 약자는 이끌리는대로 소처럼 끌려 다녀야 합니까?

IMF가 해결되는가 했더니 점점 더 어려워져 가는 이 시대에 서민과 농민들의 걱정은 지나치게 병적으로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도시의 서민들도 마찬가지이지만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들은 농가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의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면 일부 몰지각한 식견으로 농민들은 땅이 있지 않느냐 하겠지만 있는자가 갖고 있는 절대 잘못된 생각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채를 정리하기 위해 농경지를 팔려고 하여도 매매가 전혀 없어 부채를 정리할 길이 보이지 않는 아득한 현실입니다.

대부동 출신으로 농민의 한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농촌의 월수입은 6, 70만원에 불과한 매우 영세한 농업생활에 여념하고 있습니다.

하나, 둘 법원경매에 넘어가는 땅이 점점 늘어나고 삶의 포기까지 해야만 하는 날이 이대로 간다면 멀지 않았다고 본의원은 전망을 해 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암담한 시점에 의약대란으로 인해 온 국민이 얼마나 조마조마하며 가슴을 졸였습니까?

결국은 우리 지역에도 의료사고로 인해 목숨을 잃고 말았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국에 살아가면서 서민의 힘이 되어 주지 못하고 내가 왜 살아가야 하는지 이 한목숨을 바쳐서라도 약자의 힘이 되어 삶의 희망을 줄 수 있다면 주저하지 않고 불속이라도 뛰어 들어가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안산시의 농어민은 타 시ㆍ군에 비해 너무나 무시 당하고 혹사 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점에 안산시의 행정은 또 어떻습니까? 주관 없는 행정으로 뒤엉킨 작금의 예를 보면 의회 의원으로서 시민여러분께 책임을 통감합니다.

문화예술회관 공사입찰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이 마침내 법정 소송까지 이어졌고 화랑유원지 유희시설 민자업체 협약문제에 다른 현안문제, 공무원들의 운영기금, 노인교통비 횡령, 유용을 일삼는 작금의 이러한 작태를 볼 때 안산시민이 누구를 믿을 것이며, 어떻게 편안한 삶을 누릴 것입니까?

여러분 한번 다같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는 본의원은 믿고 싶지 않습니다만 모모 권력자 위에 입찰업체에게 지정 하청을 강요하고 금품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이 부일부재하다는 풍문, 설마 우리시는 그런 일은 없겠지요.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한번은 각성을 해볼 문제가 아닌가 합니다. 왜 이런 말이 떠도는지, 아니땐 굴뚝에 연기가 나겠습니까?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각 시민단

체, 안산시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언론인 여러분!

감히 본의원이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시민여러분! 각 단체 여러분!

이제는 의회를 바라보는 의식이 확실히 바뀌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선택한 일꾼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철저한 감시를 하여야 합니다. 그저 여러분 가까이에서 함께 어울려 지내고 도와주어야 흠이 없는 진정한 일꾼입니까? 아닙니다. 의회 의원의 임무로서 집행부를 예리하게 감시감독하는지를 평가해야 합니다. 공과 사를 냉정하게 판단하여야만 합니다.

동료 의원여러분!

우리도 지난 2년을 돌이켜 보면서 진정코 우리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여러 분야에서의 우리의 역할은 매우 미흡했다고 본의원은 확신합니다.

앞으로 남은 2년은 좀더 냉철한 판단으로 발로 뛰는 의회상을 보여 줍시다.

존경하는 언론인 여러분!

여러분들의 역할이 이 지역 사회를 바로 잡을 수도 잘못 인도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감히 판단을 해 봅니다.

지금까지도 잘해 오셨지만 앞으로는 좀더 냉정한 심판으로 집행부와 의회, 각 시민단체를 중립적인 위치에서 이끌어 줄 수 있는 유일한 매체가 언론인 여러분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잘한 것은 칭찬하고 잘못된 부분에서 누구를 막론하고 채찍을 가하는 매서운 질타의 평가를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변화하는데 대한 좌시만 할 수는 없습니다.

인근 시흥시 박 모 국회의원께서는 지난 4.13 총선때부터 대부도를 도마위에 올려놓고 이리왈 저리왈 지져대고 있습니다.

대부도를 환수한다, 환원하라, 독도는 우리나라땅, 대부도는 시흥땅, 그것도 모자라 한빛방송 시사포커스에서 1일 3회 일주일동안 방영된 사실, 대부동 주민 90%가 시흥시 편입을 희망한다라는 터무니 없고 어처구니 없는 발언을 일삼는 그를 그냥 보고만 있다는 사실은 안산시는 대부동을 타 지역 편입을 묵인하고 있다는 맥랍입니까?

안산시의 두분 국회의원, 박성규시장께서는 같은 당 출신의 초선 국회의원 입 하나 다물게 할 수는 없는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가만히 지켜만 보지 않았다고 말씀하시겠지만 정왕동, 대부동을 놓고 주민투표를 하자 등의 대안은 잘못된 것입니다.

더 이상 대부도가 도마위에 올라가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은 의정생활을 5년째 해오고 있습니다. 5년 동안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시장과 한번도 본의원의 지역구인 대부동의 현안에 대해 진지한 대화를 나눈 적이 없다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곧 지역주민을 무시한 처사입니다.

현안을 다 파악하고 있는데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느냐 하겠지만 열심히 뛰어다니며 일하는 그 지역출신 기초의회 의원만큼 그 지역의 사정을 속속들이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구 또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같은 당 소속이 아니라고 거리를 두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큰 정치인, 큰 그릇이 될 수 없다고 저는 판단하겠습니다.

입에 쓴 것이 약이 된다는 말도 있습니다.

대안을 제시하고 비판을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지방자치상이라고 말씀 드릴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가시돋힌 말일수록 약이 된다는 말을 명심하고 내사람이건 아니건 간에 안을 수 있는 넓은 가슴을 가진자만이 정치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속좁은 자는 큰 일을 할 수 없다는 말을 명심하시고 앞으로 유념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만이 지방자치가 하루빨리 안정을 찾아 가리라 믿으면서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환경을 파괴하고 많은 의혹을 갖고 있는 산림훼손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대부동동 산 156-3번지에 산림훼손을 받아 운전학원이 경영되고 있습니다.

대부동에서 열번째 안에 드는 매우 높은 산의 7부 능선부터 정상까지 절개하여 그곳에 가보면 마치 별천지에 와 있는 것 처럼 인상이 드는 곳이며, 누구나 이곳에 가본 사람이면 한마디씩 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곳에 허가가 났을까, 아마 권력자의 빽일거야! 시장이 개입되었을 거야, 인근 주민들의 농경지에는 그곳에서 버리는 폐수로 인한 걱정이 이만 저만이 아니고 장마철 산사태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하늘을 치솟고 있습니다. 동동산 112번지에는 주택단지로 산림훼손을 받은 지역으로써 이 산에는 도로변에서 보면 잡목인 아카시아 고목이, 뒷편에는 150년에서 200년 가까이 자란 조선 소나무가 빽빽하게 있었던 곳입니다.

북동 산 51번지의 산림은 해변 모래사장을 끼고 소나무가 빽빽한 곳으로 보존의 가치가 매우 높은 곳, 또한 해안선 부근의 산림으로 허가가 될 수 없는 곳인데도 횟집 1동이 이미 오픈을 했고, 횟집 한 동을 현재 건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외에도 많은 의구심이 있지만 이 3필지에 대해 담당자, 계장, 과장선으로 인ㆍ허가가 가능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시장의 진솔한 답변과 또한 집행부가 청렴결백 하다면 감사원 감사를 의뢰하여 진상을 밝힐 용의는 없는지?

둘째, 본의원이 3대 전반기 의회행정위원장을 수행하면서 집행부의 무사안일한 태도에 놀라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예산심의 및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질의에 답변하고 또한 심문 과정에서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자료를 준비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라는 용어의 답변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잦은 인사이동으로 업무파악이 안된 상태에서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의회를 골탕 먹이기 위한 수단으로밖에 본의원은 판단이 가지 않습니다. 의회를 합바지로 보는,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시장께서는 앞으로 인사에 있어 행정사무감사를 시점으로 1년 이상을 그 분야에 대한 현안만큼은 완전히 파악할 수 있도록 또한 의회 속기록을 참고로 하여 인사에 반영할 용의는 없는지?

셋째, 도시계획에 대부동 공원묘지 지정에 따른 활용방안은 대부동 거주자를 근거로 하여 사용하게 할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넷째, 대부동의 교통망이 관내는 물론 시청까지도 이용할 수 없을 정도에서 시에서는 속수무책, 또한 시화방조제내 선착장으로 인해 교통체증, 불법이 난무하고 있는 사실 대형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시화호방조제내 선착장 폐쇄를 위해 집행부에서는 어떤 노력을 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섯째, 안산시 대부동인데도 시흥시나 화성군을 경유해야만 안산시내를 들어올 수 있는데 언제까지 대부동에 거주하는 시민은 이러한 불편을 겪고 살아가야 하는지 답답한 심정입니다.

안산시청과 대부동을 직통 연결하는 관광상품으로 시화호 바닷물을 이용한 운하를 건설하여 관광항로 교통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안 및 도로를 건설할 용의는 없는지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대부도가 안산시로 편입한지가 5년 하고도 6개월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대부동의 도로포장율은 30%에 불과한 것입니다.

시도 1, 2, 3호선은 이미 착공하고 있으므로 제외하고도 아직 70%가 비포장으로 인해 주민의 불편이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편입당시 시청 공무원, 안산시의회 의원, 각 단체의 장이 이구동성으로 우리시로 편입되면 1년 안에 포장은 100% 할 수 있다고 장담하던 그때 그 말씀을 하시던 입들이 이 본회의장에도 곳곳에 많이 있다고 봅니다.

전국을 통털어 이렇게 포장 안된 곳이 있다고 보십니까? 6월 7일 본의원이 덕적도 옆에 있는 굴업도를 찾은 일이 있습니다.

굴업도에는 여섯가구밖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여섯가구를 위하여 도로 확ㆍ포장을 위하여 대단한 공사를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행부 예산의 제안설명시에는 하나 같이 우선순위에 의해서라는 말을 밥먹듯이 지껄여대면서 이런 부분이 우선순위로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닌지 명쾌한 답변을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공진 다음은 임흥무의원 나오셔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흥무의원 고잔1동 임흥무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공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에서 본 의원에게 제3대 전반기 마지막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살기좋은 도시, 희망 있는 녹색첨단 산업도시 건설에 노력하는 박성규 시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안산시의회에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갖고 자리를 함께 해주신 언론인과 시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는 민족의 평화적 자주통일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안고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6월 13일 남북정상의 역사적인 만남을 7천만 우리 민족은 물론, 전세계가 흥분과 설레임 속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온 겨레의 뜨거운 열기 속에 개최된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은 분단을 넘어 화해와 통일을 향한 대 장정의 출발점이 되었고 6. 15 남북 공동선언을 만들어 내게 되었습니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은 분단 55년의 장벽을 허물고 갈등을 청산하여 남북 화해와 협력의 시대를 열어 한반도 평화는 물론이고 동북아 안정과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남과 북의 한 맺힌 이산가족들은 헤어진 가족들과 만나고 고향 땅을 밟아 볼 생각에 벌써부터 마음이 들떠 있으며, 남북이 상호 비방을 중지하는가 하면, 정부에서는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 보름만에 남북적십자 회담을 개최하여 8월 15일부터 3박 4일 동안 이산가족 100명씩 동시 상호방문과 이상가족 면회소 설치문제에 대한 합의서 서명 등 분단 55년 이산의 아픔을 덜어주게 될 가시적인 성과가 하나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자세로 차분하게 화해 협력을 실천해 나가야 하겠으며 정상회담과 남북공동 선언의 합의사항이 실천되고 경제협력의 안정적 발전을 위하여 각종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사명감을 가지고 다각적인 교류 협력방안을 발굴,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의 주체성을 흔들림 없이 견지하면서 북한을 있는 그대로 균형된 감각으로 인식하고 서로에 대한 신뢰와 이해의 폭을 넓혀가며, 성급한 기대와 실망보다는 차분하게 인내와 성의를 갖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면서 쉬운 것부터 협력해서 통일의 길로 한걸음씩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같은 역사적인 평화통일의 화해 무드가 조성되는 가운데 의약분업 시행을 앞두고 세계적으로 그 유례가 없는 병ㆍ의원 집단 폐업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결국은 의사가 환자의 곁을 떠난다는 믿어지지 않는 일이 벌어지면서 남북 정상회담에서 오는 기쁨도 저 멀리 사라져 버렸습니다.

6. 20일 일어난 병ㆍ의원 폐업사태는 의약분업이라는 작은 제도상의 변화에 의해 촉발되었으며 의사들은 넘으면 안되는 선을 넘으며, 정부는 무능하게 대처하였고, 적지 않은 수의 환자와 국민들은 피해를 보았습니다. 그동안 의사들이 저수가 의료비 정책 때문에 희생해 왔다고는 하지만 의료 폐업으로 인해 환자의 곁을 떠나는 최악의 선택을 한데 대해서는 국민들은 하나같이 인술을 베풀어야 할 의사가 환자를 떠나는 것에 분개했습니다. 이유야 어떻든 의사들이 환자들을 떠난 것은 잘못이며 이번 사태로 인하여 의사들의 아픔은 앞으로 사는 동안 오랫동안 지울 수 없는 마음의 상처와 치부로 남을 것입니다. 뒤늦게 나마 병ㆍ의원 집단 폐업이 철회되고 정상적인 진료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으나, 폐업기간 중 의료현장을 지키며 폐업에 동참하지 않았던 '폐업 불참 의사들'의 가슴앓이와 의료인들 사이에 패인 골을 메우는 일은 또 하나의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또한 의료계 집단 폐업과 관련해 일선 병ㆍ의원의 폐업을 주도한 혐의로 김재정 의사협회장을 비롯한 관련자 등을 구속하고 사법처리 절차를 남겨둔 불행한 사태를 초래하게 되었으며, 아직까지도 의약분업 핵심 쟁점에 대한 합리적인 합의점에 이르기 위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다시는 이와 같은 불행한 일이 없어야 하겠으며 의사는 물론 약사, 정부, 시민단체, 언론, 국민 모두가 겸손하고 슬기롭게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되새기면서 대화합의 길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현실을 직시하고 항상 변함없이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시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시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안산신도시 2단계지역 건축 행정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산신도시 2단계 아파트 건설계획을 보면 총 31개 단지에 3만 2,820 세대를 건설할 계획이며, 현재는 주공아파트를 비롯하여 금강, 삼보, 요진 등 총 9개 단지에 5,119세대가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5월말 현재 아파트 분양 실태를 보면 기존 분양업체 중 미분양 아파트가 3,000세대나 되며, 6월중에 분양한 아파트도 미분양 아파트가 3,400여 세대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아파트 계약율이 5%에서 10%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집계 되었습니다. 또한, 얼마후에 분양 예정인 아파트 2,900여 세대를 합치면 9,300여 세대라는 엄청난 아파트가 미분양이라는 사실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같이 안산신도시 2단계 지구에 건립하는 아파트 상당수가 미분양되고 있는 것은 위치 좋은 곳에 대부분 중ㆍ소형 아파트를 건립하고 중형 이상의 아파트는 건립하지 않는다는데 가장 큰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도시설계의 문제점과 이곳에 대한 시의 미온적인 건축행정으로 중형이상 고급아파트를 건축하기가 어렵고, 1군 기업들이 아파트 건축을 희망하지 않게 되어 결국 안산신도시 2단계 지구의 아파트는 미분양 되고 경기가 침체되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상태로 계속 간다면 아파트만 건축하고 입주하는 사람이 없어 자칫 도시가 슬럼화 될 우려마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안산신도시 2단계 지구의 도시설계를 조속히 변경하여 현실에 맞는 주택 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시의 주택 건축이 활성화되고, 이에 따라 중산층이 안산시로 유입이 되어 경제가 활성화되고 안산시가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시에서는 안산신도시 2단계 지구의 주택건축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홍보하고 건축과 관련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행정적 지원으로 시민이 선호하는 아파트를 건립할 수 있는 1군 업체가 참여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안산신도시 2단계 지구의 불편사항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산신도시 2단계 지구의 신규 아파트에 입주하는 시민들은 도시기반 시설의 미비로 인하여 매우 불편한 생활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내 집 마련의 꿈도 잠시이고 교통, 환경, 교육 등 기본적인 생활기반 시설이 열악한 상황에서 불안의 소리가 높습니다.

특히, 주공 6단지에서 중앙역을 이용하는 도로가 개설되지 않아 많은 시민들이 불편해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입주시 발생하는 쓰레기와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아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 악취 발생과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신규 아파트의 쓰레기 배출에 대한 시민들의 지도교육을 강화하고, 쌓여 있는 쓰레기를 조속히 처리하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주공 6단지에서 중앙역을 이어주는 도로를 조기 개통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화지구 쓰레기 매립장과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는 본오동 665-55번지에 지난 '89년도부터 '92년까지 매립한 시화지구 쓰레기 매립장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95년 이후부터 야적된 2만 7,800여톤의 쓰레기로 인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악취 등의 환경문제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매립장에서 발생되는 침출수로 인하여 되살아나고 있는 시화호가 다시 오염되어 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화호를 환경친화적인 생태공원으로 조성하고, 국립자연사박물관을 유치한다고 하면서, 한쪽에서는 오염물질이 방출되고 있어 안산시의 환경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매립장내에 야적된 2만 7,800여톤의 쓰레기를 언제,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침출수 발생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화매립장내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의 악취민원대책과 김포수도권 매립지로의 반입이 금지되는 금년 10월 이후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식중독 예방 등 하절기 보건 위생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6월말부터 시작된 장마와 기온 상승으로 음식물이 부패함으로써 하절기에는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계절입니다.

작년에 우리 시에서는 불행하게도 중앙중학교와 성안고등학교 학생들이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여 714명의 학생들이 고통을 겪어야만 했으며, 210명의 학생들이 입원까지 함으로써 학교 수업도 받지 못하는 매우 불행한 일이 있었습니다.

시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안산시가 식품위생에 대한 지도 감독과 예방활동을 소홀히 함으로써 어린 학생들이 큰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예방대책을 강구하여 두번 다시 이런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를 당부드리면서 그동안 시에서 추진한 식중독 예방 등 하절기 보건위생 대책은 무엇이며, 일본뇌염과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어떤 대책을 세웠으며 추진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중앙역앞 지하도로 설치 공사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지난 '86년도에 시로 승격되면서 급속하게 인구가 증가하고 도시가 개발되면서 시민편의 시설과 도시기반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균형있는 도시개발을 위하여 기반시설과 시민들의 안락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관내의 곳곳에서 크고 작은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공사가 시민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장기간의 공사로 인하여 시민들은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수자원에서 지난 '96년 12월부터 시작한 중앙로 지하차도 공사를 보면, 우리시의 가장 많은 차량이 통과하는 산업도로를 굴착하여 지하공사를 함으로써 교통체증과 차량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차량의 수명을 단축하고 사고위험 마저 항상 내포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의 핵심지역 하루에도 수만대의 차량이 통행하는데 언제까지 시민들은 불편을 참고 있어야 합니까?

공사를 시민들의 입장에서 시행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한다면 지금까지 장기간에 걸쳐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살기좋은 녹색첨단 산업도시를 육성해 나가는 안산시에서는 수자원공사가 조속한 시일 내에 공사를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촉구하며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공진 두분 의원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의장 박공진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발언신청서를 작성해 주십시오.

(발언신청서 배부)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이 한분 계십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좀전과 마찬가지로 10분 이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노영호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호의원 본의원의 질문시 좀더 성실한 답변을 기대 했습니다만 너무나 미흡한 답변에 이렇게 보충질문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처님은 그 환란하고 화려한 왕자의 길을 마다 하시고 무소유로 남기를 바라셨습니다.

본의원이 이런 질책을 요구하는 것은 노영호가 어떤 권위를 찾기보다는 우리 56만 안산시민을 위한 대표로서의 질문입니다.

저는 그러한 정신으로 사심없이 투명한 안산시 행정을 요구하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너무나 경솔한 부분이 아니었나 하는 사실은 56만 안산시민의 모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전자에 의원님들의 질문 답변시 우리 박성규시장께서는 나도 선출직인데 너희들은 그 지역 조그마한 데서 선출 됐고 나는 56만의 시민에게 선출 됐는데 너희들 너무 하지 않느냐 이런 답변태도로밖에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사람 한사람 한분 한분의 의원님이 질문한 바도 안산시 56만 시민을 대표해서 질문을 드린다는 사실을 항상 머리에 염두해 두셔야 될 겁니다.

본의원이 질문시에 모든 허가는 적법 타당하다고 답변 하셨습니다.

예, 적법 타당 했으니까 내 줬겠죠. 그렇지만 그게 결코 진정코 공정한 입장에서 법을 처리 했느냐 하는 의구심입니다.

동동 112번지가 이 사진과 같이 이 사진에는 수백년 묵은 소나무가 없습니다만 바로 이 지역 이 밑에는 대부도에서 역대 면장을 지내셨고 지방의원을 지내셨고 교사를 지낸 아주 부유한 가정의 선답이었습니다.

본의원도 어려서 이 지역을 찾아다니며, 줄곧 놀고 했던 아주 좋은 정말 그야말로 대부도에서 최고 좋은 소나무가 많이 있던 곳입니다.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 지역 어르신들을 찾아 뵙고 도대체 그 소나무가 수령이 몇 년이나 된 것입니까 물으니까 도저히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오래된 소나무라고 합니다. 그럼 몇 주가 있었습니까 하니까 백여주 이상 있었을 거다. 그래서 제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 지역 산림훼손 났을 때 이 지역의 나무를 베던 목상을 제가 찾아 갔습니다.

당신 도대체 거기서 200년이 넘는 소나무를 몇주나 잘라갔느냐 물었더니 50주밖에 안된다고 답변 했습니다. 그럼으로써 비춰볼 때 분명히 이 지역에는 우리가 보존해야 되고 우리 안산시의 보수로 가꾸어야 할 소나무가 비참하게 넘어갔던 것입니다. 이런 데도 어떻게 적법하고 타당하고 이런 일반 서민들이 산림훼손을 요구할 때는 산림이 수려하고 임상이 좋아서 내줄 수 없다는 집행부가 유독 어떠한 식으로 내줬는지 이해가 안 가고요. 대부동동 산 156-3번지에는 여러분들이 보는 사진이 잘 보일지 안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운전학원이 들어선 곳입니다. 여기 보이는 낭떠러지 밑에는 우리 엄청난 농경지가 있습니다. 이 농경지에서 위에를 올려다 보면 어지러워서 볼 수가 없는 경사가 가파른 곳입니다.

우리 인근 주민이 이 지역 밑에다가 땅을 터파기를 해 놓고 여기에서 버리는 폐수를 받아보기 위해서 파 놨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파 놓으면 운전학원측에서 메워놓고 본의원이 환경보호과에다가 수질검사를 하라고 의뢰 했습니다만 가 보니까 별 것 아니다. 다시한번 재차 부탁 했습니다만 이 따위 썩어빠진 행정, 시민의 녹봉을 받아 먹는 공무원의 이러한 처사는 앞으로 안산시의 행정은 퇴보되고 말 것입니다.

여기에 가 본 사람 누구나 어떻게 이런 곳에 어떻게 허가가 났느냐 하는 의문이 분명히 서려 있어요. 이 곳에 안 가신 분은 바로 가 보시면 제가 옆에서 목청을 높여 떠드는 부분을 백번 이해하시리라 봅니다. 또한 북동 산 51번지에는 제가 확대를 해서 사진을 만들었습니다만 이것이 옹진군 때 '85년도에 산림훼손을 받은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노란색을 칠한 부분이고 안산시에 와서 위치 정정이 되면서 이 산의 모양이 바뀌었습니다.

안산시 허가 당시 3,306㎡에 1천평에 가까운 산림훼손을 받아서 벽돌공장을 만들어서 시멘트벽돌을 찧던 곳입니다. 그 곳은 바로 하얗게 칠한 이 부분인데 여기에 지금 그 당시에 지어진 슬레이트 건물을 가지고, 슬레이트 지은 건물을 가지고 이렇게 건축허가증까지 당시에 받아 놓은 건축허가증까지 대부면 북동 산 51번지 창고시설로 받아 놓은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지역을 제외하고 이것이 하얀 부분이 400평입니다.

이것을 제외하고 여기서부터 1천평을 안산시에서는 '98년 12월 15일날 공장용지부지를 주택용지부지로 목적변경을 허가해 주었습니다.

하얗게 칠한 이 부분은 이 산의 어언 '70년도부터 소유하고 있는 산 주인입니다. 이것이 부동산의 투기와 투기를 넘고 넘어서 이렇게 많은 소유자가 바뀌었습니다. 이런 투기 목적이 완연한 이 곳에 그것도 옹진군에서 '85년 당시 벽돌공장으로 받았던 지역을 제외하고 1천평을 내 줬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이 곳에는 이 끝에는 김인희씨 소유가 500평이고 그 다음에 김옥종씨 소유가 제가 손으로 가르키는 부분이 300평, 박주선씨가 200평이 됩니다. 이런 투기가 완연한 이러한 곳에 비록 그것이 어떤 타당성이 있다고 보자 했을 때 그러면 현지에 나가서 정말 이 곳에 과거 옹진군 시절부터 받았을 때 잡종지로 남아 있느냐 안 남아 있느냐 공장용지로 활용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허가를 내 줬어야죠. 바로 이 끝에는 여러분들 사진에서 보면 이동식 화장실 뒤에 보이는 소나무가 엄청나게 빽빽한 곳, 더 이해를 돕는다면 '86년 8월달에 안산시 새마을 남녀지도자 수련대회를 하던 그 많은 소나무 숲속입니다, 이 끝이 파란부분의 끝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허가를 내 줬습니다. 내 줘서 이것을 관리하는 이 곳의 소유인 황옥균씨가 안산시에다가 다시 우리 건 왜 안해 주느냐 하고 허가를 요구했어요. 다시 말해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기를 허가의 주도권을 가지고 행사한 사람은 안산시 초대의원으로서 안산시 박성규시장하고도 너무나 가깝게 지내는 안산시장이 대부동에 오면 그림자처럼 옆에 붙어 다니던 사람이 이것을 위임 받아서 이 사람 것 400평을 빼고 자기 땅까지 목적변경을 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의구심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황옥균씨의 자제분 황동열씨가 안산시에다가 1999년 7월 22일 반려 받은 통지문입니다. 그러면 '89년 12월 15일날 이런 어처구니 없는 목적 변경을 해 준 안산시가 '99년도 7월에 신청에 이 서류를 보면 "귀하께서는 안산시 대부동동 51-2번지에 신청하신 산림의 형질변경 허가 신청에 대하여는 현지조사 및 관련법을 검토한 바 신청지는 산림법 시행규칙 제90조제1항2호의 규정에 의한 산림의 형질 변경을 제한 고시지역이며 동 지역은 도시기본계획상 유원지로 승인 '97년 12월 8일 도시계획 수립후 목적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하여 반려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계속 항의를 하니까 이 사람의 소유 400평이 안산시에서 별안간 2000년 2월 11일날 400평중 250평을 대지로 해준 사실입니다. 이것이 이런 모든 면으로 비추어 봤을 때 이것이 과연 적법타당한 절차에 의해서 해 줬느냐 길에 가는 어느 누구를 붙잡고도 이해하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정신병자가 아니고서야 납득이 가지 않는 답변은 56만 시민을 우롱한다는 이런 처사로밖에 인정할 수 없다는 부분입니다. 좀더 냉철한 판단으로 우리 안산시 박성규 시장께서 정말 나는 결백하다 나는 거기에 관여한 바가 없다 이렇게 한다면 좀더 책임감 있는 감사원 감사를 의뢰해서 시장님의 결백성을 해명 한다고 하면 우리 모두는 인정을 그때 가서야 할 것입니다.

자, 제가 도로포장을 우리는 아직도 도로포장이 너무나 안돼서 비가 오면 진흙탕 속을 밟고 다니고 여러분들 제가 끌고 다니는 짚차를 보셨겠습니다마는 타이아에 차에 황토흙이 안 묻은 적을 한번도 보지를 못 했을 것입니다. 도저히 다닐 수 없는 곳 도저히 사람이 살아가는 곳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곳이 아직도 있다는 것은 이것은 분명히 잘못 되었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것을 다 해소하기 위해서도 비록 제가 줄 잡아봐서 예산 300억 정도만 들이면 1년 안에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을 지지부진하게 끌고 있다는 사실은 대부지역엔 유권자가 몇이 안되니까 우습게 보는 약자를 짓밟아 버리는 이런 처사로밖에 인정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저는 다시한번 말하고자 합니다.

아까 대부도 도시계획 공원묘지 지정에 대하여 저는 분명히 이러한 말을 하고자 합니다. '94년 12월 26일 안산시로 편입 당시 우리는 너무나 이러한 부분을 염려를 하였습니다. 안산시에 갔을 때 안산시의 쓰레기가 안산의 시신이 모두 대부로 몰려오지 않을 것이냐, 본의원도 끝까지 엄청난 반대를 무릅쓰면서 안산시에 편입되기를 최고 많이 반발에 나섰던 사람의 한사람으로서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이 지역 입안 당시 대부에 와서 지역 공청회시 이 지역 주민들을 거주자를 우선으로 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안산시에서 이곳까지 오겠느냐 하는 이런 답변도 있었습니다.

지금 이 인근 20가구 주민들은 안산시 와동 공설공원묘지가 완전히 차고 화장터가 들어오고 납골당이 들어와서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다 하여 1,500만원을 들여서 법정소송을 하기 위하여 지금 시작에 들어 갔습니다.

안산시가 이러한 도로 하나 투자하지도 못하면서 이런 곳에 안산시 전체 거주자가 사용하는 공원묘지가 들어온다고 하면 우리 대부동 6천여 주민 모두는 타 지역으로 편입되기를 희망하는 운동을 벌여 나갈 것입니다.

맨처음 입안 당시 약속한 부분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갖는 답변을 다시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시화방조제내 현대에서 공사 선착장으로 이용한 선착장이 있어서 거기에 불법이 난무하고 도로의 교통체증으로 인하여 엄청난 교통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안산경찰서가 시흥시와 안산시를 관할할 때는 안산경찰서장이 농업기반공사에다가 이것은 폐쇄해 주십사 하는 공문을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경우가 다릅니다. 시흥시 경찰서로 신설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서 농업기반공사에 안산시와 시흥시가 연대해서 건의를 냈어야 쉬 이것이 반영이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금년 5월 30일 폐쇄하기로 결정했던 곳인데도 아직까지 뒤로 미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안산시는 그동안 어떤 노력을 했느냐 하고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저의 질문과는 동떨어진 답변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이런 모든 면으로 비추어봐서 본의원이 질문한 부분은 본의원의 어떤 개인적인 편견을 가지고 질문을 하지 않고 우리 안산시 56만 시민의 대표로서 좀더 투명한 안산시행정을 유도하기 위한 질문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명쾌하고 속시원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공진 집행부 답변 듣겠습니다.

(○차평덕의원 의석에서 - 의장!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우리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들 이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성실한 답변을 갖기 위해서 또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3시53분 회의중지)

(17시07분 계속개의)

○의장 박공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노영호의원님의 보충질문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공진 노의원님 2차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발언신청서 내 주세요.

(발언신청서 배부)

노영호의원님이 2차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보충질문시간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10분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영호의원님 나오셔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호의원 동료의원 여러분 죄송합니다. 본의원은 시정질문시 명확한 답변을 듣기 위한 것이 바로 이런 자리에서 질문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명무실한 뜨뜨미지근한 이런 답변을 받을 바에는 차라리 안 하니만 못하다는 생각을 갖고 다시 재차 보충질문을 하기 위하여 이 앞에 나오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답변에서 200년된 소나무가 전혀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대부동동 산 112번지에는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본의원이 바로 뛰어놀던 곳이고 그 지역에서 어려서 소나무 밑에 소나무 가지에 그네를 달아놓고 그네까지 띄어 봤던 이런 지역이고 또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 산림훼손 났을 당시에 그 나무를 잘라간 목상을 직접 만난 결과 분명히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나무가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직무유기성 발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도로 전면에는 고목의 아카시아 나무가 도로변으로 쓰러질 듯 서 있었고 그 뒤편 주택 뒤에는 바로 150년에서 200년 이상된 소나무가 50그루에서 100그루 사이로 추정이 됩니다만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부분을 다시한번 지적을 합니다. 아까 시장님 답변에서 개인이나 의회에서도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법은 분명히 있다 하였습니다마는 제가 이 자리에서 굳이 보충질문을 해서 까지라도 밝히고 싶은 부분은 앞으로 이런 힘없고 서민이 이런 허가를 받고자 하면 받을 수 없는 곳에 이런 허가가 났다는 것이 어떤 질문요지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님 자세히 보십시오. 이 부분은 옹진군때 산림훼손을 받아서 벽돌공장을 하기 위하여 1천평을 훼손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게 안산시로 편입되면서 위치정정이 되어 가지고 이 지적이 그 당시에 안산시 대부동에만 무려 위치정정된 건수가 5,000여건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옹진군 시절에 받았던 거고 아무리 위치정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 끝에서부터 잘라서 1천평을 내 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 또 특히 이 하얀 부분에 벽돌공장이 지어져 있던 본 건물의 주 자리는 제외시키고 그 다음부터 목적변경을 해 줬다는 거에요. 이 목적 변경도 저는 분명히 위법을 했다고 판단을 합니다.

'85년 당시에 옹진군에서 산림훼손 허가를 받았을 때 목적은 분명히 벽돌공장을 하기 위한 공장부지로써의 허가를 받은 부분이에요. 그러면 그 목적으로 지금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분명히 그것은 목적변경을 해 줄 수 없는 곳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쪽 가쪽으로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여러분들 이 중에서도 많이 '86년도 여름 새마을 남녀지도자 수련대회 했을 때 삼송소나무가 빽빽히 들어섰던 것을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이 거의다 보셨으리라고 봅니다.

그 나무를 무려 일주일 동안 밤이면 잘라내고 낮에는 포크레인을 대서 전지작업을 한 부분을 적법타당하다는 이런 안산시의 답변은 분명히 잘못됐죠. 그 나무를 자른 목격한 사람이 우리 지역에만 무려 250명 정도 됩니다.

대부초등학교가 그 당시 거기에 소풍을 갔었고 지금 현재 안산시 YMCA 이사장으로 있는 문정희 교수께서도 그때 이 상황을 나무 자른 부분을 확인했던 부분이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 적법타당하고 이의가 없다는 답변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자세히 좀더 말씀드리면 원 소유자 황옥균씨의 자제 황동렬이가 내 이름도 거명하겠습니다.

초대 안산시의회 국중협 전의원한테 위임장을 써 주었습니다. 왜 위임장을 써 줬느냐 했더니 그 분이 안산시장하고 가깝게 지내는 것 같고 대부에 오시면 그림자처럼 옆에 같이 있기 때문에 내가 못하니까 이 사람을 이용해서 받을 수 있겠다 해서 그 사람을 했는데 결국은 황동렬이 황옥균씨 소유의 땅은 빼 버리고 자기쪽으로 목적변경을 받았던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은 엄청나게 잘못되어 있고 이미 기히 허가를 받았던 지역이라고 할지라도 그 지역은 임상이 매우 좋은 곳 이런 곳에 날 수는 없죠. 그 당시에 우리가 안산시에서 한시적인 조례를 만들어서 도시계획이 확정될 때까지 앞으로 숙박업소, 유흥음식점은 한시적으로 제한한다는 조례를 만들었던 시기입니다. 이런 곳에 어떻게 난 것이 적법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누가 이것을 인정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분명히 누구 선에서 어떤 경위를 통해서 허가가 났던 간에 분명히 가려 거기에 응징한 문책이 있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추가답변에 운전학원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분명히 안산시민이 이해가 가고 인근 지역 주민들이 이해가 갈 수 있는 앞으로 어떤 안산시의 조치가 분명히 있으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특위를 구성해서라도 이 문제는 샅샅이 조사를 해서 거기에 어떤 대책을 세워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든지 간에 어떤 계획은 제 나름대로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식의 적당히 넘어가려고 하는 이런 답변은 앞으로 지양해 주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을 드립니다. 또한 공설공원묘지에서 아까 국장께서 답변하시기를 옹진군시절 집단 묘지지구로 이미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을 안산시에서 다시 재조정을 하였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분명한 것은 처음에 도시계획 입안 당시 대부동 복지관에서 공청회시 대부도 주민들이 제일 우려한 것이 있습니다. 대부동이 안산시로 편입되어서 도시계획에 들어와 안산시의 쓰레기가, 묘지 했을 때 안산시민의 모든 묘지가 되면 대부동은 그야말로 쓰레기 더미와 묘지 더미에 휩싸여 우리는 살 수가 없다는 불안감을 갖고 대했습니다. 그 당시 안산시의 입장은 그런 대부에서 나오는 쓰레기도 대부에 버리지 않고 다른 데로 간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이해가 됐던 부분이고 묘지 역시도 그런 맥락에서 분명히 우리 주민이 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질문을 드리게 된 것은 그 지역 주민들이 동요하고 지금 떠도는 말에 의하면 안산시 와동에 있는 묘지가 다 찼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이 안산시의 묘지로 탈바꿈 될 수밖에 없다는 불안감에서 제가 어제도 잠을 한숨도 못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가지로 주민들 하고 대화를 나눴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당시 책임성 없던 이런 모호한 발언 만큼은 분명히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대부동을 안산시에서 어떠한 묘지나 어떤 쓰레기장이나 이런 부분으로 가기 위해서 그 당시 발버둥쳐 가며 대부도를 편입 시켰다는 부분밖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다시한번 명쾌한 답변을 주지 못할 바에는 답변을 바라지는 않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공진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영호의원 의석에서 - 됐습니다. 나중에 추후에 받겠습니다.)

(○박명훈의원 의석에서 - 의장! 저희들이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과장은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어디 그런 것은 있을 수 없으니까 다음에 서면으로 하시든지 나중에 설명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노영호의원 의석에서 - 됐습니다. 답변 나중에 추후로 받겠습니다)

○의장 박공진 노영호의원님이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습니까?

(○노영호의원 의석에서 - 다음에 받겠습니다. 지금 현 국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알겠습니까? 다음에 제가 담당과장을 불러서 받든 받겠습니다.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시정질문에서 출석요구를 본회의에서 결의를 했습니다.

그때 국장님이나 실장님, 보건소장님까지 요구가 됐기 때문에 사실 과장이 답변한 예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의사담당과 얘기를 나눠 봤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는 의원님들이 허락만 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한번 소명을 하게 하려고 했는데 노영호의원께서 당사자가 우선 원치 않으시니 그분의 뜻에 따라서 다음에 답변을 듣는 것으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써 시정에관한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를 해서 감사결과 보고와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시장님, 부시장님, 실ㆍ국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