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박공진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3개 위원회 소관 3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행정위원장 노영호 의회행정위원장 노영호입니다.

제83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실시 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는 지난 5월 12일 제8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의회행정위원회 위원 7명과 의회사무국 직원 6명을 보조원으로 감사반을 편성하여 6월 22일부터 6월 28일까지 7일간에 걸쳐 자치홍보담당관실, 기획실, 행정지원국 및 산하 사업소와 22개 동사무소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와 현장감사를 병행하여 실시 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보고에 앞서 생업에 바쁘신 일정속에서도 문제파악을 위한 현장답사와 자료수집, 그리고 사전 관계법령 검토 등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열과성을 다해 오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내실있는 감사 준비로 시정추진 사항에 대하여 잘못된 점을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생산적인 행정감사로 성숙한 의회상을 정립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감사과정에서 여러 감사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조속히 시정ㆍ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집행부의 미흡했던 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자치홍보담당관실은 시정홍보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기획으로 홍보의 효율성을 높이고, 언론보도에 시의 시각이 올바르게 보도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오보와 유언비어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강구토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산시 신문 배포의 문제점 및 사실무근인 보도내용에 대한 담당부서의 대응이 미흡했던 점에 있어서는 특단의 대책 마련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기획실은 안산시의 살림을 기획, 조정하는 총괄부서로서 확인하고 조정하는 업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한 예산집행과 사후관리의 소홀, 각종 보조금 집행 및 관리, 그리고 문화의 도시 홍보를 위한 공연활동 미흡 등, 각종 사업을 심사분석하고 독려해야 할 책임부서로서 기획실 본연의 업무와 그 기능과 역할이 기대에 크게 미흡했고 또한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 감찰활동 및 사후 대처가 다소 미흡했던 점에 있어서는 철저한 분석과 반성으로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길 당부 드립니다.

행정지원국은 실질적인 지원부서로서 현업부서의 애로사항을 덜어주기 위한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능률화를 위하여 인력의 순환배치에 미흡했던 점은 향후 시급히 보완ㆍ개선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체납세 징수를 위한 노력, 민간단체의 관리 소홀, 일부 공사의 지연 및 의혹제기, 동사무소 기능 전환에 따른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상 문제점 등 개선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감사결과 집행부에 당부드리고 싶은 사항은 금년도 의회행정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함께 고민하고 토의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잘된 것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미흡했던 사항은 개선ㆍ보완해 나감으로써,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정착되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금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이 또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진지하고 성실한 수감태도로 임해 주시고 감사에 성의를 다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보고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만 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공진 노영호위원장님 그리고 의회행정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사회위원장 나오셔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위원장 이하연 경제사회위원장 이하연입니다.

제83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실시 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 24일 제8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6월 22일부터 6월 28일까지 7일간에 걸쳐 경제복지국, 보건소, 기업지원센터 및 4개 사업소,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재단법인 안산테크노파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현장감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볼 때 집행부의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시민들의 복지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많은 노력과 정성을 다하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매우 긍정적이고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일부 업무와 관련하여서는 감사결과 명백한 하자임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의 무마성이 나타나고 있으며, 일부 공무원들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안이한 태도와 비상사태에 대한 안일한 대처가 드러나 감사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한데 대하여는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태도는 새로운 21세기를 열어 가야 할 지방자치 발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판단해 보면서 금번 경제사회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집행부에 대해 몇가지 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제복지국 소관에 있어서는 당면하고 있는 심각한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실직자 구제 대책, 소비자 물가안정, 고용창출 유도 등 내실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을 다각적으로 펼쳐 줄 것을 당부한 바 있으며, 농어촌 소득증대 사업 및 지역특화산업 등 지역특성에 알맞는 시책을 적극 발굴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실직자 구제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은 이제 취업활동으로 전환시키는 정책의 변화가 필요한 때인만큼 취업활성화 방안을 적극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농수산물 공급과 관련하여서는 시민이 더욱더 저렴하고 싱싱한 농수산물을 공급 받을 수 있도록 공급체계의 개선 및 편의시설 활용 방안, 경매 체계의 개선을 통한 경매수수료의 인하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시민복지 증진에 있어서 계급계층별로 특화된 문화 및 복지가 존재하는 만큼 사회복지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으며, 저소득 소외 계층과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에도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주문 하였습니다.

둘째, 기업지원센터 소관에 있어서는 우리시가 공단의 배후도시로 성장기반을 두고 있는 만큼 관내 기업체와의 유기적인 관계 유지를 통하여 기업체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힘쓰도록 하였으며, 창업활동 및 기술개발등에 많은 지원과 상설 전시장의 개설 및 영세기업의 수출 관문을 틔울 수 있는 지원시책 등을 강구토록 한 바 있습니다.

셋째, 보건소 소관에 있어서는 적극적인 보건복지 시책 추진 및 예방보건 행정 추진으로 56만 모든 시민에게 양적ㆍ질적으로 양질의 보건의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보건시책의 다각적인 홍보와 최근 사회 문제화 되고 있는 의료분업이 조기에 정착되어 의약분업으로 인한 시민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였으며, 특히 이번 의약분업 분쟁사태를 겪으면서 시립병원 신설 또는 보건소 증설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넷째, 안산테크노파크 소관에 있어서는 앞으로 안산시의 첨단산업 기반의 모태가 되는 중요한 투자 사업으로 시민의 혈세를 모아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만큼 예산낭비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더 세밀한 사업계획 수립 및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히 경상경비 절감 등 예산절감 대책을 적극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에 대하여는 안산고잔 신도시 지구에 집단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에너지 절감 대책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95년 회사 설립이후 5년 동안 계속적으로 누적되어 온 적자와 경영 악화를 초래한 바 있으며, IMF 등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적 제반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임원에 대한 인건비 인상 등 다소 적절치 못한 경영을 한데 대하여는 뼈아픈 반성을 촉구한 바 있으며, 적자 경영에 대하여는 좀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향후 행정사무감사 특위 구성이 요구됨을 주지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경제사회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동안 잘된 것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였으며, 개선해야 할 사항은 개선하고 보완할 것은 보완토록 하여 시민에게 신뢰를 받는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구한 바 있습니다.

끝으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사항은 시민생활과 밀접할 뿐만 아니라 경제 및 사회복지 전반에 걸쳐 있는 제반문제 해결을 위하여 아주 중요하다는 점임을 감안하여 볼 때, 관계공무원들이 집행하고 있는 행정 하나 하나가 시민들에게 많은 영향을 가져다 준다는 점을 깊이 명심하도록 주지하였으며, 어느 것 하나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는 소명감을 가지고, 배전의 노력을 다하여 줄 것을 당부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당위원회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공진 이하연위원장 그리고 경제사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김송식 도시건설위원장 김송식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는 제83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6월 22일부터 6월 28일까지 7일간에 걸쳐 도시계획국, 환경건설국,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청소사업소, 교통종합민원실, 도시개발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현장감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감사를 통하여 시정의 잘못된 점을 바로잡아 주민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올바른 행정을 수행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결과를 토대로 집행부에 몇가지를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도시계획국 소관에 있어서는 급격한 도시변화에 따른 제반문제점을 해소하고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도시전반에 걸친 안산시 도시계획재정비 계획이 건전한 도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모색되어야 할 것이며 시민의 여가시설인 화랑유원지 유희시설 민자유치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특단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수암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은 보상협의 등을 원만하게 추진하여 사업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둘째, 환경건설국 소관에서는 문화예술회관건립공사 및 화랑유원지 시설물의 하자보수공사가 조속히 추진되어 주민불편 사항 및 주민숙원 사업이 시기를 일실하지 않고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날로 심화되고 있는 환경문제의 근본적인 치유대책 및 56만 안산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수질 및 대기오염 방지 등 각종 환경오염 방지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쾌적한 환경속에서 시민이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행정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상수도사업소 소관에서는 수돗물에 대한 불신감 해소를 위한 수질검사를 강화함으로써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이 원활하게 공급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며, 또한 지하수 수질관리 및 시설물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환경사업소 소관에서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완벽한 시공으로 시화호 수질보전 및 서해연안 수질보전에 진력을 다함은 물론 하수슬러지 소각시설의 소각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다이옥신 등 오염물질에 대한 완벽한 조사ㆍ검증을 통하여 2차 공해문제 해결을 위한 대비책을 적극 강구하여 주기 바라며, 또한 수해상습지의 개수공사를 조속히 시행하여 상습 수해 침수로부터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연안농토 보전과 수질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기 바랍니다.

특히 집행부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되어야 함에도 일부 중요한 대단위 사업이 지연 또는 중지되고 있는 등 사업추진이 부진한 점 등은 신중하지 못한 사업계획 수립에서 기인한 현상이라 판단되는 바, 향후 각종사업 추진시 치밀한 계획과 더불어 제반 문제점 등을 철저히 사전 분석하여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지금까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동안, 잘된 것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개선하여야 할 사항은 개선보완해 나감으로써, 시민들에게 신뢰를 받는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은 시민생활과 밀접할 뿐만 아니라 도시 전반에 걸쳐 있는 제반문제 해결을 위하여 아주 중요하다는 점임을 감안하여 볼 때,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집행하고 있는 행정 하나 하나가 시민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가져다 준다는 점을 깊이 명심하여, 어느 것 하나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는 소명감을 가지고, 배전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재삼 당부 드리면서,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진지하고 성실한 수감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만 감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공진 김송식위원장 그리고 도시건설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공진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3항 19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홍종성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홍종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홍종성입니다.

'99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및 '99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0년 6월 15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99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 및 '99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이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7월 1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 3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ㆍ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 결산총괄 내용을 말씀 드리면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액을 포함하여 6,297억 9,354만 5천원이며, 이중 지출액은 3,841억 4,074만 6천원이고, 익년도 이월한 금액은 1,573억 6,601만 2천원이며, 불용액은 총 지출액의 22.9%인 882억 8,048만 8천원입니다.

결산을 심사한 결과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과다한 불용액 및 이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짜임새 있는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촉구한 바 있으며, 또한 특별회계를 운영함에 있어서 수익성이 없는 사업에 대하여는 계속사업으로서의 추진여부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또한 결산심사 과정을 통하여 볼 때 예산집행 과정이 예산편성에 못지 않게 더욱더 중요하다는 사항임을 재차 강조하면서 '99년도 예산집행 및 운용에 있어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999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승인의건은 지역 S/W(소프트웨어) 지원센터 통신 및 전기설비 사업비로 예비비 1억 4,643만 4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선부동 시의회 의원 재선거 실시에 따른 소요경비 4,148만 8천원을 예비비로 지출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1999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및 '99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공진 홍종성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 별다른 의견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19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공진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주민 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회행정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행정위원회간사 김명환 의회행정위원회 간사 김명환입니다.

제83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2000년 6월 15일 위임받은 안산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외 3건의 의안과 6월 20일 위임받은 안산시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의안을 6월 29일부터 7월 1일까지 3일간에 걸쳐 의회행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 하였으며 심사한 안건중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99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및 '99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는 예비심사결과를 7월 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주민감사 청구에 필요한 20세 이상의 주민의 수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주민감사 청구에 필요한 적정 주민의 수를 700명으로 정하고자 하는 내용이나 주민의 권익을 최대한 확대하고자 주민감사 청구에 필요한 주민의 수를 감축하여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600명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동기능전환 확대시행 계획에 의거 동사무소 사무조정이 확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국가유공자 상이등급에 대한 관련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등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범위를 상이 6등급에서 상이 7등급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적법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자원봉사 활동을 체계적으로 육성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지원기반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지난 제82회 임시회에서 심사도중 좀더 신중한 심사가 요구되어 당위원회에 계류 되었던 안건으로 바람직하다고는 사료되나 이번 임시회에서 재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자원봉사센터의 위탁운영, 예산 및 결산, 경력인정, 경비지원을 위한 평가기준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조례안의 조문내용이 일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공진 김명환 간사님, 그리고 의회행정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4건의 안건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께서 별다른 의견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을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을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공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시민시장민간위탁관리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시립대덕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경제사회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위원회간사 전준호 경제사회위원회 간사 전준호입니다.

제83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의안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2000년 6월 15일 위임받은 안산시시민시장민간위탁관리동의안외 1건의 동의안과 '99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1일까지 3일간에 걸쳐 경제사회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한 안건중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99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예비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시민시장민간위탁관리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시민시장의 관리운영을 민간에게 위탁하여 급격히 변화하는 행정수요와 경제논리에 따른 시장경제 흐름에 유연하게 대응하고자 하며, 예산절감 및 시장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서 적절하다고는 판단됩니다. 그러나 일부 불법임대나 전대 행위 등의 마무리가 아직 미완료 된 것으로 확인되었는 바, 다소 이른감은 있으나 법정 기한인 오는 2000년 10월 31일까지 기간내에 완벽한 마무리와 위탁업체의 자격요건 등을 구비한 적법한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립대덕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여성근로자들에 대한 안정적인 취업기반을 조성하고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으로 가정복지 증진을 도모하며, 모범적이고 전문적인 고품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간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본 동의안 내용 중 지원금 기탁자가 위탁업체를 추천한 사항이 일부 포함되어 있어 마치 의회의 동의안이 직영하는 어린이집을 민간에게 위탁하는 행위에 대한 동의안인 것이지 지정업체까지 정해서 동의해 주는 내용으로 보이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바, 이러한 사례가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공진 전준호간사님, 그리고 경제사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제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2건의 안건에 대해 별다른 의견 없으시면 또한 질의

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시민시장민간위탁관리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시립대덕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공진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자원회수시설관리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간사 임종응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임종응입니다.

제83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2000년 6월 15일 위임받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외 2건의 의안과 6월 20일 위임받은 안산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6월 29일부터 7월1일까지 3일간에 걸쳐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 심사를 하였으며, 심사한 안건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는 7월 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자원회수시설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건립중인 안산시 자원회수 시설이 2001년 4월 우리시에 인계됨에 따라 가연성 폐기물을 위생적이고 안전한 방법으로 소각처리하기 위하여 안산시자원회수시설의 구체적인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바람직하다고는 사료되나, 조례 형식상 기준에 일부 부합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이를 조례 형식상의 내용에 맞게 수정하는 등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비율 및 감면 대상을 확대하여 시민들의 부담을 경감하고 운영상 나타난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코자 하는 사항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시민공사감독관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각종 공사의 효율적인 추진과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민이 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민공사감독관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시민의 행정참여 활성화에 크게 도모할 것으로는 사료되나, 시민공사 감독관의 위촉대상 선정기준과 권한 및 의무등에 대하여 좀더 시간을 갖고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당 위원회에 "계류"키로 하였습니다.

이상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영호의원 의석에서 - 의장! 신상발언 있습니다.)

○의장 박공진 신상발언 있습니까?

그럼 발언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세요.

(○김송식의원 의석에서 - 이 안건 의결하고······)

끝나고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끝나고 하겠습니다.

임종응간사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2건의 안건에 대해서도 별다른 의견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자원회수시설관리및운영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좀전에 노영호의원께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신청서 배부)

의사진행 발언이나 신상발언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제1항 규정에 의거해서 10분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노영호의원 나오셔서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호의원 본의원은 어제 본회의가 끝나고 박성규시장의 오만하고 불손한 행동을 묵과할 수 없어 신상발언으로 이렇게 발언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어제 본회의가 끝나고 녹지과장께서 본의원에게 해명을 하고자 하는데 시장이 나가면서 한마디를 뱉은 말이 "녹지과장 가만 있어 나 없을 때는 얘기해 주지 마" 하는 도저히 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하는 이런 불손한 행동을 한 시장을 우리 의회가 그냥 넘어 간다고 하는 것은 의회 의원으로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의회에서도 조치를 마련해야 될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것도 모자라 녹지과장은 본의원이 어제 발언한 내용을 노영호의원을 무고죄로 고발하려고 한다는 엄포를 넌지시 넘기는 이런 파렴치한 공무원이 안산시에 있다는 것은 56만 안산시민이 어떻게 안산시청을 믿고 편안한 삶을 유지하겠습니까? 하기야 도저히 허가 날 수 없는 부분에 허가를 받은 자가 무고죄로 얼마든지 이 나라 이 사회가 썩어가고 있는데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저는 그런 것에 굴복은 않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통해 안산시의 잘못된 행정을 비판하고 꾸짖는 부분에 있어서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시정에 반영할 생각은 갖지 아니하고 오만과 독선에 불타 이런 사람이 어떻게 민선시장으로서 자격이 있느냐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안산시의회가 집행부에게 어떻게 비추어졌길래 이러한 모독을 받아야 합니까?

안산시의회가 왜 필요합니까?

우리의 소명을 다하고 안산시민을 생각해서 앞으로는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올바르게 해 주셔야 한다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앞으로 2년밖에 남지 않는 임기동안 열과성을 다해 의회의원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서 진정코 올바른 지방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기일전 분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공진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83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장기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신 의원여러분께 다시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해 협조해 주신 부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또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우리 의회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