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송식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시민공사감독관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하연의원 이하연의원입니다.

안산시시민공사감독관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 제정 준비에 대한 그 동안의 경과사항을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초안에 대하여 지난 3월 23일 안산시와 1차 협의를 거쳐 시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문 내용을 재정리 하였으며 지난 6월 9일 안산시와 재 정리된 내용을 재차 협의 하였고 또한, 건축사협회, 경실련 등 10개의 시민단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3조에 의한 재정부담 수반사항 등에 대한 의견 조회를 지난 6월 9일 안산시에 의뢰하여 6월 19일자로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시 의견을 회신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시에서 발주하는 크고 작은 공사를 하면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해 준공 후 크고 작은 문제점들이 발견되고, 지역 주민들의 민원과 좋은 의견들이 반영되지 않는 등 공사의 공개 필요성이 항상 대두되고 있었으나, 적정한 방법이 없었고, 시민명예공사감독관제 등을 시에서 내부 지침으로 운영해 왔으나 유명무실한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본 조례로 시민 공사감독관을 제도화하고,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하여 시민을 참여시켜 공사의 내용을 공개해 공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공사장 주변 지역의 주민여론 통로로 활용하자는데 기본 취지를 두고 작성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부실공사 방지와 각종 공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시민공사 감독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안 제1조에 명시하였으며, 안 제2조에 공사감독관 위촉대상을 관내 거주자 중 학식과 전문성을 겸비한 자로 총 40명 이내에서 동장이 추천하는 22명과 공종별 전문가 8명 및 공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사회단체에서 10명 이내의 시민감독관을 위촉토록 하고 해촉 또는 위촉 대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시민감독관 지정 대상 공사의 범위와 시민감독관의 업무의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시행공사별로 시민공사 감독관을 지정하고 모든 공사계획을 시민공사 감독관에게 사전 통보함과 아울러 시민공사 감독관의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토록 하고 감독관의 제보 및 의견 등을 수렴, 공사 시행에 적극 반영하고 그 결과를 통보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시민감독관의 공사현장 방문시 금지행위를 정하여 시공자가 공사에 혼선을 빚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두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이 우리 안산시의 각종 공사의 효율적인 추진과 부실공사 예방에 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깊이 있게 검토ㆍ심의하셔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송식 이하연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위원 박영철위원입니다.

몇가지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물론 조례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도 공감을 갖고 납득이 가는 바가 많습니다. 평상시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발의하신 이하연의원님께서는 공사를 하고자 하는 공사가 처음 시작해서 마무리까지 대략 몇공정이나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이하연의원 제가 건설업에 대한 공사 실질적인 내용에 대해서 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공정까지는 제가 알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박영철위원 모르시겠다?

○이하연의원 예.

○박영철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총 40명 이내에서 동장이 추천한 22명과 전문가 8명, 공익목적으로 활동하는 사회단체에서 10명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조례 제정을 하게 되면 이게 법인데 일단 먼저 묻겠습니다.

22명 각 동에서 추천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제정을 하게 되면. 그러면 22명을 1인씩 추천하게 되는데 어느 사람이 무슨 지식을 갖고 공사에 참여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그것만, 그래야 우리가 부칙에서 집어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는대로 해 주십시오.

○이하연의원 이 조례의 감독관 역할이라든가 임무 그렇게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전문가도 필요하겠지만 전문가가 아닌 사람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사회 정의적 차원에서는 의지가 있는 사람만이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1명씩 추천을 하고 그 다음에 공정별로 전문가를 위촉대상으로 하고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을 하도록 내용을 잡은 이유는 안산시에서 발주되는 공사 조례 내용에서도 하한선과 상한선을 정해 놨습니다마는 공사감독관 조례가 있다라고 해 가지고 모든 공사에 감독관이 다 들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굳이 동별로 한명을 넣은 이유는 동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사업과 각 동 행정구역 안에 이루어지는 사업이 있을 때는 그 주민의 이해관계도 일정 정도 있기 때문에 각 동에서 한명을 추천을 하는 것으로 넣고, 그 다음에 시민사회단체를 넣은 이유는 어차피 시민사회단체가 사회 정의적 관점에서 활동을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됐을 때만이 시민감독관들이 저는 나갈 거라고, 현상적으로 나가게 되는 양상이 나타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관심을 갖는 감독관들이 시민사회단체에 추천된 분들이 저는 의지를 가지고 나설 거라고 보여 집니다.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에 계신 분들이 박영철위원님 같이 건설공사의 전문가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의지를 가졌을 때 공정별로 전문가가 위촉되면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안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나타나리라고 보고 모든 공사에 다 명예 감독관들이 가서 감독을 하는 양상은 절대 안 일어날 거라고 봅니다.

○박영철위원 여기에 보게 되면 권한이 있어요. 사전에 해야 될 행위가 있어요.

모든 공사는 설계를 해서 여기 마항에 보면 모든 공사계획을 시민공사 감독관에게 사전 통보함과 아울러 시민공사 감독관의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은 이하연의원이 말씀하신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그러면 아닌 사람이 과연 설계를 줬을 때, 또 아닌 사람이 현장에서 감독을 했을 때 무엇을 보고, 주변의 환경을 보고 감독할 것이냐 부실공사 대책에 의한 감독관이라면 적어도 크게 잡아서 40공정중에 얼른 보겠습니다.

철근 배근을 해요. 도면을 가지고 이 철근이 옳은 품질을 가지고 납품을 하느냐 납품업자는 시험성적 볼 줄 아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고 공사를 들어가게 되면 공사 철근 했을 때 제대로 엮었느냐 그 다음에 간격이 맞았느냐 이것이 부실대책을 위한 감독관이 해야 될 역할이지 그냥 아까 처럼 막연하게 그런 지식도 없이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면 사회단체에서 나갈 것이다 그러면 만약에 문제가 발생했어 '당신들 공사 중단하시오 문제가 있다 나는 잘 모르니까 전문가를 불러야 되겠다' 그러면 정지 시킵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정지 시키면 정지해야 되겠지. '여보 우리 바쁜데 와서 이것 좀 해 주시오' 예를 드는 거에요.

와서 해 주시오. 그 사람이 없어, A불러 B불러 C불러 D불러 죽 부르다 없으면 그 공사 어떻게 돼요.

레미콘이 왔어, 타설을 해야 돼 레미콘은 알다시피 30분 이상 세워두면 그 레미콘은 못써요. 레미콘이 왔는데 '당신들 이것 정확히 못 믿겠어 기다려 봐 물을 탓는지 슬럼프가 맞는지 강도가 맞는지 봐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전문가를 불러야 돼요. 그러면 떠 넣든지 강도시험을 하든지 모르니까 전문가를 불러요. 그러면 전문가가 없어 다행히 30분내로 왔으면 '이상이 없으니까 타설 하시오' 하면 좋은데 정지가 됐어요. 늦게 왔어요. 레미콘 타설을 못해 그것은 거기의 감리단에서 절대 타설을 못하게 할 거에요. 공무원 자체가 거기에 상응하는 감리단에서 타설을 못하게 할 거에요, 시민단체가 못하게 하는게 아니라.

그러면 그 문제는 누가 할 것이며 무수히 많은, 지금 우리가 제안만 했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역할과 목적이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구체적으로 사회단체에서 했든 10명은 무엇을 해야 될 것이며 시민단체 20명은 당신은 주로 이러이러한 것을 봐야 된다. 또 그리고 나머지 전문가 8명은 아까 얘기한대로 핵심적으로 '당신 이것좀 봐 주시오' 하고 어떤 목적이 있고 나열이 있고 의무가 있고 해야 될 임무가 있어야 되는데 막연하게 전혀 일도 없이 이런 식으로 조례만 제정해 놓고 나는 실질적으로 만약에 조례대로 운영을 못하면 법을 제정한 우리 의원들은 상당히 곤란에 빠진다 너희들이 제정해 놓고 너희들이 만들어 놓은 법을 너희들이 지킬 수 없는 이런 함정속으로 걸려 들면 거기에 따르는 책임은 누가 지느냐 이 말이에요. 또 감독을 잘못함으로써 시민단체 브레이크를 잘못 하면서 반대적인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지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이하연의원 이 조례의 취지나 목적은 금방 질의를 하신 박영철의원님의 의견도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그러나 첫째 목적은 상징적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얘기 하겠습니다. 우리 결산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중에서 회계 전문가 있습니까?

전문가 없습니다.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전문가를 데려다가 하는 것입니다.

박영철의원님 회계전문가 입니까?

○박영철위원 아니죠.

○이하연의원 그러니까 전문가 데려다 하지 않습니까?

○박영철위원 그 부분은 전문가 2인을 두고 비전문가 하나 들어가서 총괄을 하죠.

○이하연의원 그러니까 첫째 취지가······

○박영철위원 그것 하고 양상이 다릅니다.

숫자 더하기 숫자는 =로 보는 게 아니고 이것은 당장 시행되는 문제에요.

회계문제는 시간을 두고 검토할 시간이 있지만 이것은 촉박한 시간에 온다 이 말이에요.

레미콘 타설 안 하고 당장 중단하면 누가 책임을 지냐니까 레미콘 강도를 볼 수 있는 전문가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에요.

○이하연의원 법이 제대로 운영이 안되어서 그렇지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고 손해배상 청구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것을 의회가 못 하니까 그렇지. 공사대로 설계를 안 하고······

○박영철위원 이하연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문제가 있어 제시간에 못 쳐서 감독이 잘못 했다면 나중에 구상권 청구하라는 얘기거든요. 그것을 누가 책임을 지느냐는 얘기에요.

감독관에게 구상권 청구를 해, 안산시로 구상권 청구를 해 안산시의회로 구상권 청구를 해 누구한테 할 거에요.

한번 정의를 내려 봐요.

손해를 봤다 예를 들어서 레미콘 180f를 가지고 썼는데 그 강도가 안 나오니까 중단을 했어 나는 충분히 맞는다고 정상적으로 시험성적표 갖다 줬어 법으로는 하자 없어 당신들 때문에 이러 이러한 것을 못했다 이거에요. 손해를 봤어 공정, 물량, 다 해서 청구를 어디다 해요?

○이하연의원 그러니까 이 제도 자체가 감독관에게 권리라든가 그런 걸 충분히 폭넓

게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일정 정도 통보를 하든가 잘못된 것을 시에 통보를 하든가 그런 정도 내용입니다.

그 사람들이 법률적 권한을 갖고, 이것은 우리 안산시의 조례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안산시에 통보를 한다든가 시정을 안산시에 제안을 하는 그런 감독관의 역할입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주 목적은 아까 얘기한대로 상징적 목적이라는 것은 즉 여기에 시민들이 공사에 불을 밝히고 있고 많은 관심을 갖고 감독관의 위치에서 당신네들 감시하고 있으니 부실공사 하지 마라는 상징적 목적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하다 보면 그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직접적인 감독관 조례가 아닌 간접적인, 내가 보기에는 여기에 시민공사감독관이라면 직접적인 권한과 의무를 가지고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조례는 상징적 목적이라고 그러면 좀더 수정을 하고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요. 충분한 역할과 목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발의하신 부분에서 충분히 공감은 하나 이 부분에 따른 여러가지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다시한번 우리가 만나서 목적과 역할, 명칭 다시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송식 박영철위원님이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차피 안산시에서 법을 만드는 거니까 소홀할 수는 없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의견 조율할 때 이하연의원님이 같이 토론하면서 좋은 점으로, 법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점 양지하시고 이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송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자원회수시설관리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환경건설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그럼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일위원 김강일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자원회수 시설을 아직 짓고 있는 중이죠?

○김강일위원 1일 처리능력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짓고 있는 시설이?

○김강일위원 폐열 이용율은 지금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김강일위원 9Gcal이면 전체 처리능력을 2백톤을 처리 했을 경우에, 처리한 열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 열 속에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재활용 할 수 있는 이용율이 어느 정도냐 이거죠.

○김강일위원 전체 용량에서 몇 %냐니까 Gcal라고 양을 얘기합니까?

○김강일위원 확실히 말씀 하세요. 100% 어떻게 이용해요. 다른 데도 다 75%밖에 못하고 있는데 무슨 100%를 이용 합니까?

질문의 취지를 정확히 모르시네요.

○김강일위원 열이 하나도 도망 안 가고 100% 다 이용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 하십니까? 이용율이 몇 %인지 정확하게 알아 보세요, 폐열 이용율이요.

○김강일위원 그 내용도 사전에 미리미리 확인을 해 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3조항 중에서 폐기물 처리항 중에서 안산시에서 발생하는 가연성 폐기물중 안산시장과 위탁 계약한 수집, 운반업자 또는 시장이 직접 수거한 폐기물로 한한다 이렇게 정해 놓고, 그 이외 사항으로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했는데 이렇게만 표현하면 너무 불명확한 표현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시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사전에 어떤 내용들을 확인하지 않고 인정해 버렸을 경우에는 소각로 문제는 많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을 좀더 명확하게 표현할 수는 없을까요?

○김강일위원 그런데 다른 법률이라든가 시행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보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고 구체적인 사항은 하위법으로 다 시행규칙이라든가 이런 데서 명기를 하지 않습니까?

○김강일위원 아니면 부칙으로 다시 추가로 해서 달든가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명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도 무조건 그렇게 따라갈 필요는 없는 것 같거든요.

○김강일위원 그럼 부칙에 넣기 어려우면 항목을 새항을 만들더라도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한 건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4조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4조 5항에 보면 "동일 분야 폐기물 처리시설을 1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1년 정도 운영했다고 하면 운영능력이라든가 어떤 실적을 제대로 확인도 못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3년 정도로 강화하면 어떻겠습니까?

○김강일위원 1년 해가지고는 잘 운영하고 있는지 파악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할려면 그런 식으로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폐기물 시설과 관련된 처리시설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들이 지금 엄청 많지 않습니까? 지금 대형 처리시설로 운영하는 업체들은 적을지 모르지만 작은 업체들도 많은 것 같은데, 만약에 그렇다면 행위제한이 돼서 다른 업체들한테도 특혜의혹이 그런 식으로 있다면 폐기물 처리시설을 하는데 어느 동일 분야 이렇게만 표시하지 마시고 규모를 어느 정도 이상 되는 규모를 폐기물 처리시설을 운영한 그런 사람 중에서 자격을 주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라도 제약이 돼야 되지 아주 작은 소각로 하나 1년 이상 운영한 경험이 있다고 해서 맡길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김강일위원 그렇더라도 만약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많고 그랬을 경우에는 모르지만, 또 참여하는 업체가 적었을 경우에는 부실한 업체를 지정할 확률이 높으니까 아예 어느 정도의 제약을 두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말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한번 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6항 밑에 3번을 보면 위탁운영 기간을 3년으로 하는 건 너무 안 깁니까?

○김강일위원 3년간으로 딱 돼 있습니까?

○김강일위원 그리고 저는 이렇게도 생각을 하는데, 지금 위탁운영을 했을 경우에 위탁운영의 취소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서 보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관리를 시켰다가, 가령 예를 들어서 보면 배출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을 몇회 이상 방출했을 경우에는 위탁취소 사유를 둔다라든가······

○김강일위원 소각로 문제는 지금 여러가지 환경 위해물질 물론 쓰레기도 문제입니다만 소각으로 인해서 생기는 2차 오염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사항들을 아주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 봐야 될 것 같고, 거기에 필요한 조례라든가 어떤 행정적인 면에 구비사항이 있다라면 바로 바로 갖춰 놓는 게 타당할 거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종응위원 현재 그것이 가동이 언제부터 됩니까? 수자원에서.

○임종응위원 그럼 준공과 더불어서 바로 우리 시에서 맡아서 합니까?

○임종응위원 그러니까 위탁업체를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직접 직영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임종응위원 지금 여기 조례에 보면 할 수 있고 또 시장이 판단해서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할 수도 있는 건데 현재 그러면 소장님 말씀 들어 보니까 이미 벌써 위탁업체로 가는 방향 쪽으로 말씀 하시는 것 같은데, 제 얘기는 뭐냐하면 우리가 이걸 인수해서 시에서 직영으로 운영을 하다가 위탁을 하는 거냐 아니면 지금 말씀대로 바로 받아 가지고 위탁할 예정으로 있는 거냐 뭔가 시의 어떤······

○임종응위원 그러면 저희가 직영으로 운영을 안 하고 바로 수자원에서 인수받기 이전에 위탁업자를 선정해 가지고 위탁업자에게 줄 계획이다 이겁니까? 우리가 직영으로 운영을 안 해 보고.

○임종응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도 이해가 가는데 현재 우리 안산시 소각장 위치를 보면 타 시에 비해서 굉장히 주거지역하고 가까운 지역에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김강일 동료 위원도 얘기 했듯이 이런 자격 기준에 여기에만 해당된다고 해가지고 됐을 때, 저것이 물론 우리 시도 장담을 못하는 것이고 우리 시민들도 걱정하는 부분이 이겁니다.

주거지역하고 소각장이 너무 밀집돼 있고, 또 대단위 신도시하고 밀집돼 있어서 저것이 다행히 아무 환경오염 이런 문제가 냄새라든가 또는 우리가 제일 걱정하는 무슨 다이옥신 문제 이런 것도 쓰레기 소각장만 들어선다 하면 시민들은 으레 그런 것부터 안 좋은 쪽부터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물론 그때 돼야 되겠지만 업체선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처음부터 제가 업체선정 쪽으로 간다고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시에서 직영을 안 하고 업체선정 쪽으로 가기 때문에. 시에서 각별한, 물론 업체하고 계약단계 갔을 때는 다 검토 하겠지만 각별한 신경을 써가지고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위치가 굉장히 주거지역 하고 가까운 위치에 있거든요, 현재 소각처리장 위치가. 그래서 그것이 지을 때도 아마 2대 때도 의회에서 얘기가 있었고 많은 시하고 또 시민들 하고 이런 얘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은 그 자리에 지어서 내년에 착공 돼서 우리 시가 관리하게끔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책을 세워두어야 될 것 같아요. 과연 어떠한 경험과 어떠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업체 쪽으로 갈 것이냐 이런 것.

○임종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송식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환경건설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동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강일위원 김강일위원입니다.

'99년 8월 1일부터 시행된 법률 아닙니까?

○김강일위원 지금에 와서 조례제정하는 사유가 있습니까?

○김강일위원 물론 늦게 해서 지장이 없으면 관계가 없는데 부칙 2항에 달려 있는 것처럼 올해 7월 31일까지 한 내용에 대해서 9월 10일부터 30일까지 납부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김강일위원 그런데 부칙에 달아서 지금 조례개정을 하니까 교통량 감축 이행 계획서에 의한 교통량 감축 방안을 제출하고 이를 이행할 경우 그랬는데 법령으로 보면 6개월 이상 이행을 해야만 경감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이행계획서만 제출해 놓고, 감축방안을 제출한다고 해서 이를 이행하는 것을 어떻게 확인을 6개월 동안 해 보지를 못하는데 이렇게 되면 법률하고 위배가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김강일위원 7월 31일이 마지막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옛날에 했던 것을 했는지 안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김강일위원 만약에 사실과 다른 이행계획서를 내도 확인할 길이 없지 않느냐 그 말씀입니다.

○김강일위원 지금까지 없었을지 몰라도 꼭 이런 부분에 이의가 이와 같이 조례 내지는 법률이 개정된 이후에 불편한 사항에 대한 게 이의가 많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시민들이 자기네들이 손해보는 사항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을 경우에는 난감한 측면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행정적인 면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앞으로는 이런 법률이 시행되면 바로 바로 조례안으로 개정부분에 대한 것은 상정하도록 그렇게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김강일위원 이번에 개정된 내용 중에서도 보면 시 지방자치단체에서 소유하는 시설물에도 부담금을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죠?

○김강일위원 올해 예산에는 책정이 안 됐습니까?

○김강일위원 올해 9월달에 납부는 뭘로 하실 거에요?

○김강일위원 법이 시행되고 나면 바로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례를 개정하든지 말든지 간에?

○김강일위원 우리시에서 준공된 건물 중에서 시에 속하는 건물은 작년 8월 1일 이후에 법이 바뀌었으니까 올해 9월달에는 납부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강일위원 우리가 그게 지금 몇 개나 돼요?

○김강일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아직 검토도 제대로 안된 모양입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는 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하고 있습니까?

○김강일위원 그것을 빨리 하셔야 되겠네요. 우리 시에서도 50%까지 감축되는 데는 추가적으로 감축을 안 시켜 줍니까?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건물 같은 경우는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이행했을 경우에 감축대상이 안되느냐 이거에요.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90% 되면 감축프로그램을 빨리 이행을 했어야죠. 이런 것도 이행 안하고 우리 시에서는 계획서만 내고 그렇게 처리할 겁니까?

○김강일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법이 바뀌면 빨리 빨리 준비를 해서 시부터 모범을 보이게 대비도 하고 프로그램도 이행하고 그래야죠. 며칠 남지도 않는 사이에 조례안을 갖고 오는 이런 문제는 앞으로 철저히 없도록 지양을 해 주세요.

○김강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송식 더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