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문화국장 신원남 복지문화국장 신원남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정종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문화국 소관 총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저출생‧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적 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주택정책의 패러다임도 주거복지로 빠르게 전환함에 따라 「주거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과 우리 시가 추진하는 시책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는 우리시 주거복지 지원 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7조는 주거복지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9조는 심의·자문을 위한 주거복지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제10조는 주거복지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안산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개정된 지방재정법 부칙 제4조에 따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향후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명시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존치하고자 제2조의2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초지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개관·운영하고 있는 안산시 초지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기간 만료가 예정되어 있어 공개모집을 통해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산시 초지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무를 2019년 5월 1일부터 2029년 4월 30일까지 10년간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며, 1회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고, 이후 위탁에 관한 사항은「안산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산시 장애인 보장구 수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구 및 장애인 이동기기 보장구의 수요 증가로 인한 보장구의 수리와 사후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 전문성과 책임감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장애인 보장구 수리센터의 운영 위탁을 1회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안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다양한 가족 유형을 반영한 수요자 중심의 가족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안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기간 만료가 예정되어 전문성과 풍부한 현장 경험을 가지고 있는 비영리법인에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 사무를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기 위하여 사전 절차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여야 하며, 본 규약을 의회 승인 후 고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는 현재 61개 지자체가 가입되어 있으며, 31개 지자체가 아동친화도시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협의회는 정보 및 우수사례 상호 교환 기능을 수행하고 연 1회의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개최하며, 자치단체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협의회 운영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참여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하고 있으며, 현재 참여 지자체의 연간 부담액은 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안산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어린이들의 올바른 식습관 및 안전한 급식 제공을 위한 안산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탁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식품 관련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어린이 식생활 개선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산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무를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2019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서 (가칭)시립대부어린이집 건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리적 여건상 복지시설이 부족한 대부도 지역 주민들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요구에 대응하고자 지난 2018년 9월 하나금융그룹에서 지원하는‘민관협력 국공립어린이집 지원 사업’에 공모하여 우리 시 대부도 지역이 선정됨으로써 영아전담어린이집을 신축하여 대부 지역에 대한 보육서비스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1960-1번지 대지에 면적 2,863.3㎡, 연면적 500㎡의 지상 1층, 정원 58명 규모로 건립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15억 8천만 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2019년 7월에 착공하여 2020년 3월 개원 예정으로 있습니다.

끝으로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중 하늘공원 편의시설 확충 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하늘공원의 장사시설 확충을 위해 5단계에 걸쳐 10,000여기의 봉안시설 설치를 완료함에 따라 부수적으로 방문객 증가에 따른 주차장 확장과 협소한 관리시설의 보강이 절실하게 되어 29억 원을 투입하여 2019년 10월까지 확충 사업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30면에 불과한 주차장을 115면으로 확충하고, 관리사무소 공간을 증축하여 방문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모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배순철 전문위원 배순철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11월 12일 제출되어 11월 1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등 조례안 2건과 안산시 초지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5건, 2019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차례대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복지문화국장께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서면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정책이 주택공급에서 주거복지로 전환됨에 따라 시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이 강화되고 있고, 「주거기본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주거복지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주거기본법」 및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에 근거하여 주거복지 지원 계획·실태조사·복지사업·복지센터 설치·운영 등을 규정하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집수리 지원 사업 등 주거복지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시민 행복과 주거복지를 위해 주거복지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함은 물론, 주거복지센터의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한 운영 활성화에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로써 변화하는 주택의 패러다임 변화에 부응하여 시민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에 기여하는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보고서 2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된 「지방재정법」에서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하고, 개정법 시행일을 기준으로 조례에 별도로 존속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그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18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안 제2조의2(특별회계 존속기한)를 신설하여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으로써 「지방재정법」 규정에 합치시키려는 개정 사항으로 이번 개정안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연장을 통해 의료급여기금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바람직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초지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보고서 39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초지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법인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초지종합사회복지관에 관한 사무를 공개모집을 통해 전문적인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운영 위탁하고자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에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사회복지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을 검토한 결과 관계 법령 위반 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장애인 보장구 수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보고서 49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센터를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민간단체에 사무를 위탁하기 위하여 안산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장애인 보조기구의 지원 및 보급률이 계속 증가하는 반면, 보조기구를 전문적으로 수리할 수 있는 기관이 없어 장애인들의 불편이 있었기에 장애인 이동기기 전문 수리센터 구축을 목적으로 전액 시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9년도 본예산에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센터 운영 예산 1억 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 보장기구 수리비는 저소득 장애인(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들을 대상으로 1인당 연간 3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수리업체를 지정하여 수리 요청이 있을 경우 방문 수거 및 수리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이동기기 수리센터를 운영하고, 수리를 위한 신청 및 수리 후 전달까지의 절차 진행, 그에 따른 일련의 행정서비스 등의 사무를 민간위탁 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보고서 6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18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탁사무의 내용은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및 사업 전반에 관한 것이고,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안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제9조,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등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현재까지 민간위탁을 통해 운영하였고, 향후에도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다양한 경험을 가진 전문기관 및 단체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문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위탁기관의 선정 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등을 신중히 검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위탁 운영에 관한 관리 및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동의안입니다.

보고서 77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규약안은 모든 아동이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조성 및 정보·우수사례 상호 교환 등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기구인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구성에 따른 운영 규약안을 정하고,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 의결을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는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따라 의회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의한 행정협의회로써 유엔아동권리협약 실현을 목표로 유니세프한국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연대·협력하여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2015년 결성되었으며, 현재 서울특별시 등 기초와 광역을 포함한 61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동의 4대 권리에 기반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간에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아동정책의 지속성 및 확장성을 도모하고자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를 요구하는 사안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보고서 8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위탁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100명 미만의 어린이급식소를 대상으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며, 어린이들의 올바른 식습관 및 안전한 급식 제공 등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민간에 위탁 운영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라 판단되나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에서 ‘시장은 시 자치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경우에는 10년 이내의 위탁기간을 정하여 사전에 안산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시의회 동의를 받기 전에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건강한 식습관 형성에 있어 유아기는 매우 중요한 시기로 어린이급식소에 대한 체계적이고 철저한 위생‧영양관리를 위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식단과 레시피 등의 급식 관리도 중요하지만 학부모와 영양사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 운영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보고서 101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안산시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첫 번째, 시립대부영아어린이집 건립안은 저출산 문제 해결 및 여성 인력의 경제 참여율 제고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수행을 위하여 하나금융그룹과 보건복지부가 협력하여 보육 취약 지역 등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부도 영유아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행정 신뢰와 민·관 협력 방식을 통해서 시 재정 부담을 줄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두 번째, 하늘공원 편의시설 확충 사업은 하늘공원 내 부족한 주차 공간 확충과 관리사무소 공간을 증축함으로써 방문객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예, 위생과장 김재선입니다.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화요간담회 때도 위원님들께 기 보고 드리고 했던 사항인데요, 이게 이번에 실제로 보면 재위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 했을 때는 민간위탁에 관련된 사항을 동의를 못 받고 그다음 해 2년이 지난 다음에 재위탁할 때는 의회 동의를 받아서 위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민간위탁 사항에 보면 한 번 동의를 받은 거는, 그러니까 재동의를 받지 않는 걸로 저희가 판단했고, 실제 법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저희가 3년이라는 기간을 간과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그게 한 번 동의를 받으면 10년 동안은 재동의를 안 받아도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당초에 받았던 거는 3년 기간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가 제대로 파악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후에 이렇게 차후에 올리게 된 걸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예, 맞습니다.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그게 아니고요. 위탁기간이 3년인데 저희가 이번에 만료되는 위탁에 관련된 거를 그전에 의회에서 동의를 받았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재위탁할 경우에는 한 번 동의를 받은 거는 10년 동안 동의를 안 받아도 된다고 그랬는데 저희가 그것을 10년이라는 거를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재위탁에 대해서는 추가로 다시 동의를 안 받아야 되는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적을 받고 보니 위탁했을 때 의원님들한테 동의를 받은 거는 3년이기 때문에 이번에 끝나는 건데 그거를 저희가 생각을 판단을 잘못했던 걸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재위탁에 대한 동의 기간을 10년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저희는 그 기간을 생각을 좀 못 했습니다.

그래서 3년이 끝나고 이번에 재위탁할 때는 동의를 다시 받아야 되는데 그 기간을 저희가 생각을 못했던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네, 그렇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네, 숙지해서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네, 그 부분 죄송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복지정책과장 문양교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최초 위탁은요, 개관을 99년 7월 24일 날 했기 때문에 한 19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네.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3명이 나와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초지사회복지관에서 총괄적인 기능과 역할을 하고요. 직원들 그쪽으로 출근을 하기 때문에 업무는 대부복지센터에서 직접 시행하고 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대부도 쪽에는 별도로 분원식으로 해서 팀이 나가 있습니다. 나가 있어 가지고,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네, 알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이경우 관장이 일주일에 한 번씩은 나가서 체크를 하고 있고 잘하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네,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아닙니다. 인건비 1명분 관리직 4급 3호봉 상당으로 3100만 원 계상한 거고요. 운영비 공과금이나 차량유지비 해 가지고 1400만 원 그다음에 부품 구입비 5500만 원 그렇게 계상한 겁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대여용도 3대 구입할 계획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네.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네, 그래서 일단 운영해 보고 부족하면 추가로 구입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네, 현재 지금 얼마가 필요할지 운영을 아직 안 해 봤기 때문에 일단 한 3대 정도로 해서,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그건 민간위탁은 아니고요, 복지기금에서 일정 부분 지원을 해서 민간단체,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네.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네, 자체적으로 운영,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네, 저희는 기금에서 일부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간 센터 당 작년에 300만 원, 올해는 285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네, 부족하면 추가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네, 초기 단계에 관심을 갖고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네,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19년.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아니, 대부도는 건물을 지은 것은 아니고요. 둔배미복지관 같은 경우 건물을 새로 신축해서 하게 됩니다. 개관 예정은 한 12월 24일, 21일 정도 그 정도 주에 하지 않을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거점은 초지사회복지관이 거점 형태 거점이고요, 분관 형태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네, 분관이기 때문에 센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그것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안산 같은 데는 복지관이 몇 개가 수요가 필요한지는 2011년도에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한 결과 5개 복지관으로 가능하다. 그런데 대부도라든가 그런 데는 복지관 5개 갖고는 좀 어려울 때는 분점 형태로,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네, 그래서 분원 형태로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자 그래서 사동하고 둔배미를 신축을 해서 올 연말 안에 우리가 개관하려고 지금 예정을 잡고 있고요.

대부도 같은 데는 그 전에 경로당으로 쓰던 부분을 다시 우리가 리모델링을 해서 거기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우리가 전체적인 용역 결과 안산에서는 5개의 복지관으로써는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네, 분원,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그래서 그것을 지난 8월 달인가 우리가 분원 식으로 해서 리모델링해서 개원식을 했어요. 그래서 대부동 주민들도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지금,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분원이죠, 분원.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그런데 대부동 잘 아시지만 인구가 한 8천여 명 정도 되는데 거기다 복지관을 설치하는 것은 조금 시기적으로 좀 그렇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점 형태의 복지관을 만약에 건립하게 되면 복지관의 3대 여러 가지 기능과 그런 것을 다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복지관 규모가 작으면 그런 기능과 역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한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초지사회복지관이라든가 본오복지관이라든가 이런 규모가 돼야지 거점 형태의 복지관으로 운영이 될 수 있고요. 최고 작은 게 지금 선부종합사회복지관인데 거기는 한 300평도 안 되죠. 작지만, 하여튼 최고 작은 형태로 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규모 있는, 그러니까 시설의 규모를 갖춘 복지관을 건립하려고 한다 그러면 그것에 따른 행정 수요가 필요한데 아시겠지만 대부도 인구 면이라든가 또 분산돼서 많이 이렇게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분관 형태로 나가 있는 그런 장소를 조금 더 큰 데로 이전을 해서 확대 운영하거나 이런 것에 대한 검토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큰 형태의 거점 형태로 하는 데는 한계 부분이 좀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그런데 세부적으로 딱 정해져 있는 기준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용역을 지난번에 했을 때 안산시에 한 5개 전체적으로 복지관이 있으면 되겠다,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게 해 가지고,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네, 용역 결과에서 그렇게 했던 거고요.

그리고 반월이라든가 또 대부도 같은 경우에 이렇게 지역적으로 좀 떨어져 있어서 복지관이 있는 근처가 아닌 그 지역에 복지 수요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분원 형태니까 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것이 용역 결과에서 있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끝나기도 하고 정부에서 이것 평가를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것은 평가 결과는, 지금 말씀을 바로 드릴까요? 본오복지관,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본오복지관 같은 경우는 A등급을 맞았고요. 또 다른 데 다 마찬가지로 다 A등급을 거의 맞았기 때문에 저희가.....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네, 평가는 A등급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네, 그렇습니다.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네, 그렇습니다.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네.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네, 그러면 그 명단을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죄송합니다. 저희가 그것 좀 해석을 잘못하는 바람에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네, 그렇게 됐는데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그게 안산시 민간위탁 사무 조례에 관한 조례에 보면 4조에 재위탁이나 재계약일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로 갈음한다고 돼 있어서 가지고요. 저희가 이전에 동의 받은 게 있어서 저는 그렇게 판단했었는데 그 부분은 저희 업무 숙지가 좀 덜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네, 그것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이것 동의 끝나면 후에 12월에.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그렇습니다. 별도로 구성할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명칭만 바뀌고 직원 1명만 보충해 준,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지금 현재는 저희가 이번에 지방정부협의회 동의 가입을 하게 되면 내년도에 조례안을 만들 겁니다. 그렇게 하고 하나하나 사업이, 내년 예산 본예산에는 못 올렸습니다. 추경에 본예산 해 가지고 진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진행된 것은 없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인원도 보충이 안 됐는데, 내년 1월에 되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이번에 본예산에 500만 원 세웠잖아.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가입비.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그렇게 믿고 한 번 맡겨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김제교 네, 저희도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지금 이 사항과 관련해서는요, 저희가 사실 정부에서 사업을 국비로 상당히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생각은 갖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그래서 그런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 시달을 2019년도에 바로 할지 아니면 조금 지나서 할지 그것을 정확히 알지 못하다 보니까 이왕 시작할 때 국비를 받아서 받는 시점에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측면에서,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이게 아마,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네, 상당히 그렇다고 봐야죠.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복지정책과 내 주거복지팀을, 내부의 업무를 변경해서 팀을 만들어서 구체적으로 그 사업 추진이라든가 여러 가지 주거복지와 관련된 업무를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면서 이런 사업을 좀 준비를 해야 됩니다. 당장 주거복지지원센터를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내부에서 그런 준비가 좀 덜 돼 있는 상태에서 사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한계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에서는 이런 조례가 제정되거나 이렇게 한 자치단체부터 아마 지원을 해 주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지원 조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서 복지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정부에서 어떤 그런 계획이 있을 때 제안을 한다거나 아니면 저희들이 주거복지지원센터를 만들겠습니다라고 해서 그런 국비와 연계된 지원을 받으면서 해 나가려고 하는데 그런 사항을 할 때 조금 시간이 사실은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물론 이런 준비는 했지만 구체적인 그런 계획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해야지만 주거복지지원센터에 대한 그런 역할과 기능을,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죄송한데요,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저희가 예산에는 죄송한데 5억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네, 죄송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주거복지 지원 조례는 잘 아시지만 우리는 자활센터가 2군데 있습니다. 2군데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발 맞춰서 도시공사에서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주거복지에 대한 지원 조례에 센터를 만들어 놓는 것은 앞으로 지금 추세가 주거복지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임대 부분이 지금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경기도하고도 건의를 하고 LH하고도 협의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물량을 많이 받아야 된다. 그러면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을 전체적으로 어디서 해야 되냐, 지금 시에서 이 조직 갖고는 할 수가 없다.

다른 시군의 사례를 비교하면 사실상 이것은 도시재생 쪽으로 가서 이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지금 우리가 도시재생 쪽으로 업무를 넘기겠다는 것은 아니고 복지 차원에서 우리가 하겠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 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그러면 이게 내년이고 후년이고 이렇게 되게 되면 이것을 전담하는 센터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러한 추세를 맞췄을 때 센터를 만들어서 법으로 만들어 놓는 것은 앞으로 모든 국가에서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할 때는 센터를 중심으로 하겠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규칙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나중에 추후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단계에서 이것을 예산 투입해서 하기는 조금 아직 시기상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그렇죠.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컨트롤타워는 시에서 하죠.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현재로써 복지 쪽에서 하는데, 컨트롤타워 할 수 있고 그래서 이게 더 광범위하게 사업이 더 커진다하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별도로 복지센터를 둬서 거기에 대한 예산에 대한 것을 반영해야 된다.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네, 그렇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공백 상태가 아니고요, 우리가 앞으로 선도적으로 추진을 하겠다는 그런 거를 만들어놓은 발판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아니, 내년에 사업이 되게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한 항상 변경이 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런 거니까.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제가 보완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요,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지금 정부에서 본예산에 주거복지와 관련된 이런 예산을 반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얼마나 많이 반영될지 그런 거를 저희들이 아직까지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상당한 금액을 반영한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그거와 관련된 계획들이 만들어질 거고, 내년 초 정도 되면 그런 계획들이 내려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예,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거기에 대해서 잠깐 보충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장기적으로 가지고 가고 있는 계획은 지금 현재로는 자활센터라든가 도시공사에서 임대주택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은 충분히 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 우리는 거기에 미치지 말고 청소년이나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도 해야 된다. 그래서 LH하고 우리가 협의를 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다가구 주택 노후 된 거, 20년 이상 된 거를 거기서 매입을 해서 그것을 철거해 가지고 새로 건립을 해 달라. 그래서 건립은 우리 안산시에서 하게끔 이렇게 우리가, 우리 재원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면 사업이 확장될 거 아닙니까?

그럼 그때 가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에 따른 센터라든가 이런 부분이 설립이 돼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현재로써는 그런 부분이 반영 안 됐다는 걸 이해해 주시고, 우리가 장기적으로 검토를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 이해해 주십시오.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예.

○보육정책과장 안동준 네.

○보육정책과장 안동준 네.

○보육정책과장 안동준 일단 먼저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그 부분은 제가 파악해 보니까 롯데캐슬은 한 1천여 세대가 되고요. 그리고 메트로타운은 한 2천여 세대가 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정원수가 같냐 말씀하셨는데요, 그건 알아보니까 현행법상 어린이집 규모가 똑같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보육정책과장 안동준 예, 그렇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안동준 네, 그 부분은 하여튼 현행법으로,

○보육정책과장 안동준 그 부분은 검토를 하고요.

그리고 인근에 있는 어린이집 가정·민간 이렇게 판단해 봤을 때, 저희가 봤을 때는 적정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보육정책과장 안동준 네.

○보육정책과장 안동준 예. 하나금융그룹에서 푸르미 복지재단이라고 있습니다. 시공은 거기서 합니다.

○보육정책과장 안동준 네, 간담회도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또 대부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저희한테 민원을 제기했던 사항이라, 그 찰나에 하나금융하고 보건복지부하고 협력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저희 대부도 거기가 선정이 돼서 추진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안동준 네.

○보육정책과장 안동준 58명입니다.

○보육정책과장 안동준 네. 그 부분은 부연 설명을 드린다면 하나금융에서 이번에 하는 사업이 전국적으로 28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 안산이 하나가 선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요, 먼저 실사도 나오고 저희도 같이 대화도 나눠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위원님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안동준 예, 알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요. 일단 어린이집이라는 건 평면 계획이 잘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상임위에도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사전에 하나 이쪽하고 연결해서 아이들이 실제적으로 이용하기 편하게끔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도 그것을 실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원장님을 통해서 리모델링 하고 있어요. 그래야 그 부분이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나중에 우리가 하나 이쪽하고 연결해서 우리 지역 의원님들이 시간이 된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 참여를 해서, 앞으로 우리 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다 협의합니다. 협의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하면 지금 선부동의 달미역 같은 경우에도 도서관에 건의를 해서 너희들이 앞으로 관리할 건데 이 부분에 대한 걸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라. 그런데 사실상 참여율이 저조해요. 그런데 건물 골격이 다 들어가서 돼 있는 상태에서 바꾸기는 어렵잖아요.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그래서 제가 도시국장도 했지만 관련 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합니다, 의견을 내라. 그래서 의견을 내서 하는데 건물을 짓다보면 평면 상태하고 입체하고 좀 틀려요. 그러다 보면 기 골격이 된 상태에서는 바꾸기 어렵거든요. 그러한 부분이 좀 아쉬운 거죠.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예, 협의하고 있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안동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만큼 건립하는 도중에라도 대부도에 갈 수 있으면 현장을 보시는 것도 한 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안동준 중간 정도 됐을 때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복지정책과장 문양교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네, 계획은 현재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집수리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안산자활센터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저소득층에 대한 부분 하고 있는데 요. 그런 사업들은 또 그 사업 나름대로 진행을 하고요. 주거복지지원센터는 역할과 기능에 따른 그런 여러 가지 상담이라든가 조사라든가 등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안산의 주거복지와 관련돼서 저소득층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가려고 계획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지금 현재 주거복지센터를 저희는 한 3명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사업비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부분 있지 않을까, 그 사업 영역을 좀 더 강하게 지원을 해 준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는 있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저희도 타 시와 비슷한 규모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예,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네.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예, 하여튼 운영하면서 충분히 부족하지 않도록 이렇게 보완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예, 알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네, 위생정책과장 김재선입니다.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예, 맞습니다.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예, 그렇습니다.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그 전에 했던 사업들은 그린벨트지역의 형질 변경이라든가 이런 거는 전체적으로 사전 행정절차는 다 이행한 상태입니다.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예, 그렇습니다.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그 전에 한 거는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하고 투융자 심사 반영하고 개발제한구역 개발 승인 받고 도시계획시설 변경 고시 다 했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공유재산 취득 심의를 이번에 올린 겁니다.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예, 그렇습니다.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이게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사전 행정절차를 다 밟고 나야 그다음에 예산을 올리고 실시설계 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2018년 10월 달에 공사 착공한 부분이,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잠시만이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이게 당초 계획에 이렇게 돼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로는 이게 사전 행정절차 밟으면서 좀 진행이 늦어진 거죠.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그 부분은 그러면 저희가 이번에 계획이 끝나고 나면 실시설계 내년 당초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요, 그다음에 공사 착공하고 하는 거는 2019년 1월부터 하는 걸로 진행하게 돼 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아시지만 그린벨트지역 내 장사시설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해제를 해야 되고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변경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연차적으로 하다보면 시설물에 대한 변경 사항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번에 추가적으로 하는 것이 관리사무소하고 주차장 면을 늘려서 변경을 하겠다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2013년부터 시작해서 거기 잘 아시지만 납골당 이런 부분은 기 완료되고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있고 그러한 사항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이라는 것이 하고 한 번 결정이 되면서 거기서 그 내부 내에서 변경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표현이 좀 잘못됐는데요, 그렇게 진행이 된다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음 진행하고 하는 거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예, 그렇습니다.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토지 보상이라든가 이런 게 전체적으로 다 안 되어 있는 상태고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네, 그렇습니다.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예, 그렇습니다.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예.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이 부분은 국도비 지원 대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예.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국비가 지원되는 건 장사시설 자체만 되고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국비 매칭사업이 아닙니다.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예, 거기 국비 지원 규정에 보면 그게 장사시설 자체만, 시설만 70% 지원이 되고요. 이런 편의시설 같은 경우는 국비 지원 대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납골당이라든지 이런 장사시설은 국비 지원을 70% 받으려고 지금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편의시설이기 때문에 시비 사업으로 지금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예, 그렇습니다.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네.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네, 가능합니다.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실제 명절 때라든지 이럴 때 보면 저희가 한 10,000명 정도가 거기, 봉안당이 10,000기가 넘게 있고요. 전체적으로 합하면 한 13,000기 정도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네, 알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네,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네,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네.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지난번에 화요간담회 때 참고자료 드린 것 있다시피 안산장애인자립센터가 121건, 상록수장애인센터가 471건해서 상록수가 훨씬 많이 하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네, 2017년도에 300만 원씩 했고요. 기금 이자수입이 점점 줄어서 올해는 285만 원 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20억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네, 일부 쓰고 있습니다. 여러 다른 데 같이 해서요.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네, 그렇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네.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지금도 거기에 단체별 수리기사 1명하고 보조인력 1명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하려는 것은 수리기사 1명하고 보조 수리기사 1명, 사회복무요원해서 3명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네.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사회복무원은 사회복무로 저희가 지원을 별도로,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일자리사업으로 추가, 그러니까 이 예산하고 상관없이 별도의 일자리사업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한 170만 원 정도 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네, 그렇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하여튼 운영해 가면서 이 부분은 추경도 있고 하니까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재는 이렇게 지금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그동안 수익 사업으로 했던 거고요.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네,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네.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네, 맞습니다.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네.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네, 알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조리원은 각 시설의 조리원들을 전체를 다,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조리원들은 다 있죠.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네.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예.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네.

○단원보건소장 이건재 단원보건소장 이건재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정종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단원보건소 소관 조례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정신보건증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서 상위법령에 부합하게 개정하여 안산시 정신건강 증진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산시 정신보건증진 조례에서 안산시 정신건강증진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으며, 상위법률 상 중복된 내용은 정리․삭제하였습니다.

정신건강의 권익 보호 등 상위법령 및 준용 조례를 추가하였고,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을 보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배순철 전문위원 배순철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11월 12일 제출되어 11월 1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정신보건증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단원보건소장께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서면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3쪽, 검토의견입니다.

2016. 5. 29.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2017. 5. 30일에 시행됨에 따라 조례 제명을 「안산시 정신보건증진 조례」에서 「안산시 정신건강증진 조례」로 변경하고, 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정신질환자 등과 그 가족에 대한 권익을 보호하고, 안산시민의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적절한 개정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먼저 말씀하신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우선 정책은 먼저 조례에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조례에도 기존 조례 6조에 정신보건센터의 기능에 들어가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 있던 부분하고 지금 정신보건건강복지법 12조에 나와 있는 부분들을 같이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것에 추가가 된 내용들은 지금 현재 조례 제5조 3호에 해당되는 정신건강증진 사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이라든지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 사업 등 이런 부분들을 추가를 해서 저희 법 조항에 나와 있는 부분들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4조에 보시면 정신보건센터 설치 운영에 대한 부분들이 먼저 법 조례에는 빠져 있던 내용들을 저희가 정신건강복지법 15조에 있는 운영에 대한 부분들을 추가를 해서 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추가해서 넣었습니다.

또 중독예방센터에 대한 기능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먼저 중독예방센터에 대한 기능 부분들도 저희가, 이것은 사실 법에 중독예방센터는 어떻게 돼야 된다는 부분은 없습니다. 총괄적으로 정신질환에 대한 부분들로 같이 들어가 있는데 저희가 중독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독센터에서 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추가로 해서 세부 항목을 넣었고요. 이 부분들은 중독자의 예방 조기 발견 등록 및 전문 의료기관 의료체계 구축이라든지 또 중독관리 통합 지원의 지역사회 진단 및 기획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추가해서 정신건강복지법 제12조에 나와 있는 부분들을 추가해서 넣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저희 중독관리지원센터에서 하는 일은 기본적으로 주로 알코올중독 환자들이 지금 많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독센터에 572명이 등록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 대다수는 알코올이이고요. 기본적으로 인터넷이랑 마약이라든지 도박 이런 부분들이 추가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올해부터는 실태조사를 통해서 학생들 인터넷 중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추가해서 내년도에는 그 부분들을 확대해서 사업을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그 부분 저희가 지금 그 사업을 운영 중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거기에 쉼터라든지 조기검진이라든지 예방사업들을 하고는 있는데 아직 그 부분들에 대한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정확하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업이 12월 달에 종료가 되면 그때 추가를 해서 할 예정에 있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우선은 이게 치매라는 게 단기간에 좋아지는 거는 아니고 우선 저희가 기본적으로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조기검진을 해서 조기에 발견해서 이분들이 더 진행이 안 되도록 하는 부분들을 목적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아직 저희가 그 사업을, 7월 달에 거기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한 지 한 4개월 정도 됐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눈에 보이는 성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없고요. 우선 진행을 조금 더 해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기존에 했던 부분들 비교를, 사업하기 전하고 사업한 후 내년도쯤에 비교평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저희가 정신보건센터에서 환자를 등록하게 되면 그분에 대한 사례관리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분이 어느 정도 기능이 좋아지거나 이러면 저희가 퇴록을 시키거나 이런 부분들도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환자 분은 아무래도 가정방문 환자였을 것 같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가정방문 환자 대상이었을 것 같은데요. 그것도 기본적으로, 저희가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관리군에 해당하는 분은 1개월에서 3개월간 하고 있고요. 집중관리는 8회 정도 방문을 하고 그 이후에는 또다시 퇴록을 했다가 다시 등록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아닙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단지 기간만 한 달에 한 번 가던 것을 3개월에 한 번 간다든지 6개월에 한 번 간다든지 1년에 한 번 가거나 아니면 전화 방문을 하거나 이렇게 꾸준히 아마 하고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한 분만 저희가 집중적으로 방문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간을 정해서, 이분의 상태에 따라서 가는 기간을 정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알겠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이게 저희 법에 나와 있는데요. 법에 그 정의가 있습니다. 정신질환자란 망상이라든지 환각, 사고나 기분장애 등으로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 이런 식으로 법에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진단을 하고 그다음에 치료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저희가 인식 개선하기 위해서 시민들 대상으로 체험관을 운영을 한다든지 아니면 교육을 모아놓고 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인터넷 중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예방교육이라든지 실태조사,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고 또 요새 청․장년층에 우울증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마음안기사업들로 해서 밴드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아니면 사업장으로 찾아가서 이분들에 대한 건강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저희가 예방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정신장애인에 대한 재활사업의 저희 대표적인 게 이음카페 사업이 재활 사업의 대표적인 게 됩니다. 이 분들 취업 재활 중의 하나이고요. 우선은 이음카페에서 바리스타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취업에 대한 준비를 하시고 이 분들이 어느 정도 기능이 되면 사회 취업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조금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지만 저희가 이음카페 5군데서, 지금 현재는 18분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예, 알겠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그렇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잠시 자료를 찾겠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사회복귀시설 저희 와동에 하나 있습니다. 상록구에 2개가 있고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이게 법 조항에 있는데 제가 그 부분은 찾아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사회복귀시설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그분들이 주로 낮 병원을 간다든지 어디에 취업을 하신 분들이 일시적으로 주거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 있고요. 저희 센터에서 운영하는 이음채라는 주거훈련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은 기능이 좋으신 분들이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오셔서 장도 보러 가시고 그다음에 음식도 해서 드시고 빨래도 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처음에 사실은 오셔서 저희가 보면 이분들이 입소하기 전에는 그런 기능들을 하나도 못했었던 분들이 3개월, 6개월 있다 보면 그 기능들이 훨씬 좋아져서 나가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사회복귀시설에 대한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주거훈련시설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부분 LH 지원을 받아서 임대를 받아서 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 건물에 지금 입주하신 분들이 나가면 그 부분들 좀 더 확대해서 남자 주거훈련시설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계약하신 분들이 나가지를 않고 계시는 상황이라 여자 분들만 지금 5분을 저희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그거는 상록구에 개인이 운영하시는 시설이 있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사동에 있는 여자 분들이 거주하는 시설은 저도 방문을 했었는데 거기에는 정신보건 전문 간호사가 있었습니다. 그 시설장이 정신 전문 간호사였고, 밤에는 그분이 24시간 계실 수 없으니까 같이 거기에서 거주할 수 있는 분 또 별도의 인원이 계시긴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서 어떠한 말씀하신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훈련이 이루어진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거기 주거시설 역할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거나 이럴 때 프로그램들을 조금 더 강조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예, 알겠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사회복귀시설 있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알겠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전체로 다 맡길 수는 없습니다. 그 중에 일부분을 말씀드린 대로 아까 인터넷 중독이라든지 스마트폰 중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그쪽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 있고요. 또 연구 사업을 그쪽에서 맡아서 할 수 있는 부분들 저희가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이 또 부딪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거를 피해서 센터에서 충분히 설문조사나 이런 걸로 해서, 실태조사 같은 것을 해서 저희 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 센터에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시장의 책무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 법 조항에, 정신건강복지법에 다 담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저희가 조례에 담아놓은 부분이라서,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그런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저희 정신건강복지법 제12조에 다 담아져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다 담아져 있기 때문에 예방 조기 발견이라든지 인식 개선 이런 부분들이 다 담아져 있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알겠습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기용 안녕하세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기용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정종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대부해양관광본부 소관 일반안건 안산시 관광안내소 운영 및 관광홍보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과 조례안건 안산시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관광안내소 운영 및 관광홍보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기존 관광안내소 운영 및 관광홍보사업 위탁기간이 2018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고 안산역 관광안내소 등 시설이 확충됨에 따라 관광안내서비스, 시설관리, 관광통계, 관광홍보 등 관광 진흥 사무를 추진하여 민간 주도의 관광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사업의 효율성과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전문성과 능력이 있는 관광 관련 민간단체에 2019년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민간위탁 하고자 시의회 동의를 얻는 사안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대부도 관광안내소, 안산역 관광안내소, 시화호 조력발전소 관광홍보관, 관광홍보 차량 운영 및 관광홍보 사업 등이며, 연간 2억 65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주요 예산은 총괄 간사 1명과 관광안내원 4명의 인건비 및 시설유지 관리비 2억 1418만 9천 원이며, 관광홍보 차량 운영 및 관광홍보 사업 등에 5081만 1천 원입니다.

다음은 안산시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수산자원관리법 제41조(수산자원조성사업)에 따라 해양 환경 보존 및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를 목표로 하여 집행되는 사업을 운용하기 위해 조례가 제정되었으며, 2014년 5월 28일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존속기한이 명시되지 않은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로 정해짐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서 직접 존속기한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 제4조의2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로 신설하여 특별회계의 설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며,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는 해안가 쓰레기 수거, 바다목장화 사업, 패류종자 발생장 조성 사업 등의 수산자원 조성 사업과 어민들의 소득 증대를 위하여 존속기간을 연장하여야 함을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안산시 관광안내소 운영 및 관광홍보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과 안산시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배순철 전문위원 배순철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11월 12일 제출되어 11월 1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관광안내소 운영 및 관광홍보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과 안산시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관광안내소 운영 및 관광홍보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1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관광안내소 운영 및 관광홍보와 주민 교육사업 등을 추진함에 있어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민간에 사업을 위탁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고자 추진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광안내소 운영은 기존 민간위탁 운영의 기간 만료로 인해 다시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성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보고서 15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 및 부칙 제4조제2항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하고, 개정법 시행일을 기준으로 조례에 별도로 존속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그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18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안 제4조의2(존속기한)를 신설하여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여 「지방재정법」 규정에 합치시키려는 개정으로 상위법에 따른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연장을 통해 수산자원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바람직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관광과장 이용호 예, 그렇습니다.

○관광과장 이용호 관광안내소는 보통 10시부터 운영을 시작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홍보차량 같은 경우는 일 7시간 근무지만 행사가 있거나 뭬 할 때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이용호 예, 그렇습니다.

○관광과장 이용호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지만 주로 행사가 있을 때 홍보차량 효과가 있기 때문에 주로 그런 데하고, 많이 운집해 있는 그런 곳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이용호 예, 다 적용되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이용호 예.

○관광과장 이용호 저희가 많이 주면 좋지만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안내원은 4대보험 포함해 가지고 한 190만 원 정도 이내, 특히 또 안산역에는 거기보다 약간 적습니다. 대부도 같은 경우는 원거리에다가 근무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거기는 190만 원 정도 되는데 안산역은 거기보다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적습니다.

○관광과장 이용호 예, 그것은 4대보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광과장 이용호 거기는 해설사 분이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이용호 예, 순환 근무하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이용호 예.

○관광과장 이용호 관광업계에 종사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대부도에는 민박이나 펜션 사업하는 분들이 많아서 아니면 거기 마을 주민들까지도 경로당에 저희가 순회하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이용호 예, 그렇습니다.

○관광과장 이용호 저희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계절별 여행지를 선정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거기에 신청해서 매년 봄이라든가 가을 여행지로 풍도나 대부도가 선정이 돼서 그걸 집중적으로 홍보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관광객 모집 효과도 상당히 있습니다.

○관광과장 이용호 예.

○관광과장 이용호 예,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탄도항에 있는 거,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제가 직접 두 번 가서 확인했는데요, 부잔교 외에 요트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요트를 타려면 요트까지 이동하기 위한 고무보트가 또 필요합니다. 그 고무보트가 오래 돼서 낡아가지고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에 직접 가가지고, 도시공사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거기도 문서를 보냈고 그다음에 무단으로 계류하고 있는 선박들도 계고를 해서, 두 번 계고해서 쓰레기는 치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예, 제가 직접 갔다 왔습니다.

○관광과장 이용호 예, 올 9월부터.

○관광과장 이용호 공모,

○관광과장 이용호 예, 자격 요건을 중국어하고 영어 가능한 자로 2명 뽑았습니다.

○관광과장 이용호 거기는 1년 연중 근무고요. 설날 하루하고 추석 하루 딱 이틀만 정식 휴일입니다.

○관광과장 이용호 예, 오히려 공휴일이 더 많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정상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이용호 그래서 2명으로,

○관광과장 이용호 예.

○관광과장 이용호 아니요. 그냥 10시부터,

○관광과장 이용호 네, 8시간 근무하고요. 그다음 주중에 서로 교대로,

○관광과장 이용호 네, 그러니까 이틀간 쉬는 걸로. 주 5일 근무하는 걸로.

○관광과장 이용호 공휴일하고 오히려 저기 때는 정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이용호 그때는 혼자 근무.

○관광과장 이용호 네, 근무 여건이 좋지는 않습니다.

○관광과장 이용호 그리고 또 거기가 약간 원곡동 같은 경우는,

○관광과장 이용호 네, 여성분들이 혼자 근무하기에는 약간 그래서 저희가 파출소하고 같이,

○관광과장 이용호 연계해서 안전문제에 대응할 수 있게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이용호 같이 근무는 안 하지만 각 지근거리에,

○관광과장 이용호 네, 지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이용호 대부 김하고요. 저희가 많이 홍보로 쓰고 있는 물건이 대부 김이나 대부 그랑꼬또 와인이나 그다음에 양치 소금하고 그다음에 깸파리소금하고 그다음에 상록된장 그 정도는 저희가,

○관광과장 이용호 특산관광기념품이나 이런 것은 있는데 사실은 지역특산품은 생명산업과에서 해서 인증을 해 주고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저희는 홍보는 하는데 저희가 그것을 개발하거나 지정을 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관광과장 이용호 네, 지역 특산품으로 크게 재배가 되거나 양산이 되고 있는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기용 그랑꼬또 와인 같은 경우는 그래도 와인 쪽에서는 많이 알려진 그런 편입니다.

○관광과장 이용호 많이 되면 저희는 판촉도 해 드리고 홍보도 해 드리는데 그것은 저희가 또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관광과장 이용호 네.

○관광과장 이용호 홍보하고 박람회 나가면 저희가 판촉물로 기념품으로 배부도 해 드리고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이용호 이게 재위탁이기 때문에, 기간 연장이기 때문에 기간 내에는 문제는 없습니다.

○관광과장 이용호 네, 돼 있습니다.

○관광과장 이용호 네.

○관광과장 이용호 네, 그래서 의회 일정 봐서 저희가 여유 있게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이용호 네, 그렇습니다.

○관광과장 이용호 네, 김홍도축제는 위탁사무가 아니고 저희가 직접 추진했기 때문에 문의사항이 있으면 직원들하고 저희가 직접 설명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이용호 네, 그렇습니다.

○관광과장 이용호 신청을 하면 저희가 우선적으로 채용을 할 텐데 사실은 대부도에 공모를 해도 신청자가 그렇게 있지를 않습니다.

저희도 기왕이면 대부도에 사시는 분이 근무를 해야 저희도 편한데 사실은 그렇게 해도 여러 가지 근무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이직률도 높고 만족도가 많이 떨어지는 상황에 있습니다.

○관광과장 이용호 안산역 같은 경우는 외국어까지 가능한 정도의 자격요건을 갖췄는데도 공모 신청을 많이 하는데 사실 대부도 관광안내소는 거리 때문에 지원도 많이 없고, 그러니까 2명을 뽑아도 1명밖에 채용이 안 된다거나 하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관광과장 이용호 채용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심사를 하기 때문에,

○관광과장 이용호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부도에 사시는 분은 저희가 인센티브를 줘서 거의 채용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지원자가 있지는 않습니다.

○관광과장 이용호 네, 그렇습니다.

○관광과장 이용호 네, 그렇습니다.

○관광과장 이용호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절별로 여행지로 저희가 공모 신청을 해서 그렇게 하면 저희 홍보뿐만 아니고 문화관광부나 한국관광공사에서 같이 병행 홍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는 또 그런 홍보라든가 블로그를 보고 많이 찾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봅니다.

○관광과장 이용호 2014년도에 저희가 줄어든 이유는 사실은 안산 세월호 피해 해이기 때문에 그때는 관광이나 유흥 이런 외식업 쪽이 타격을 많이 받았고 그다음에 2017년 같은 경우는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중국 사드하고 북핵문제 때문에 거의 여행시즌이 많이 침체가 됐던 시기기 때문에,

○관광과장 이용호 그러니까 어떤 영향을 받지 않고 찾을 수 있는 평년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이용호 그래서 저희가 분석해서 여러 가지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이용호 네,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 자원 조성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해역 환경이 적합한지에 대해서 한 2년 전에 연안실태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따라서 적합한 어종을 선택하고요.

그다음에 사후에 수산자원관리공단 등을 통해서 어획의 잔류량이라든지 생존량 같은 것을 분석해서 그다음에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자원조성은 그렇게 적절히 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계속 그냥 전년도에 했던 걸 그대로 하지는 않고요. 매년 다시 한 번 이렇게 수요 조사하고 적지 조사 같은 것을 참고해서 변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그것은 자원량의 적합도를 조사하는 품종이 넙치라고 있는데 넙치 종묘가 확보 안 돼 가지고, 적정한 종묘가 없어서 못한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해양과장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왜냐하면 지방재정법의 개정은 2014년 5월 28일 날 이렇게 됐거든요. 그때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정해지지 않으면 금년도 2018년 12월 31일로 이렇게 정해라, 그 이후로 5년을 정해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저희 특별회계는 지방재정법 개정 이전인 2010년 1월 19일 날 제정이 됐기 때문에 그 규정을 따라가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후에 개정이 됐다는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그것은 개정이고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지방재정법 11조 말씀하시는가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친 거죠.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그건 하지를 않고 조례규칙심의회만 거쳤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그래서 위원님, 그것은 저희들이 그런 사항에 대한 것을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하게 돼 있는데요. 그게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지방재정법 부칙에 부칙 4조를 둔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방재정법 9조 3항에 그 규정이 들어 있는데요. 부칙 4조에 이미 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서 그 존속기한이 없으면 금년도 12월 31일 날 이후에 5년을 할 수 있다는 그것을 부칙에 둔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은 조례를 이번에 제정을 하는 게 아니라 개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아니, 그러니까 부칙에 예외규정이 있기 때문에 안 받은 거죠.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2019년도 내년도 비용추계 결과를 말씀드리면요, 수산자원 조성이 25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 예비비가 한 100억 정도 돼서 총 한 130억 정도 됩니다.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그것은 매년 되는 게 아니고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그게 지금 쓰고 남은 게 현재 예비비로 해서 한 100억 정도 됩니다.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예.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그때는 아마 160억 정도 알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이자수입은 저희들이 예비비를 이자에다가 이렇게 계속 우리 농협 금고에,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맞습니다. 네, 그 정도.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그러니까 이미 처음에 아까 160억 정도 받았을 때 몇 년 전에 거기의 2분의 1을 일반회계로 전출을 하고 남은 것을 현재 이대로 쓰는 겁니다. 50%를 전출하고 이게 나머지 50%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도비가 특별회계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수산자원특별회계에서 사용하는 사업의 종류가 수산자원관리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공어초 설치나 바다목장, 수산종묘 방류사업 그다음 해양환경 개선사업, 쓰레기 이런 것 사업비를 편성할 때 우리가 도비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이런 사업에 포함이 되면 그 도비 사업을 특별회계에 같이 이렇게 편성하는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그럼 그것을 특별회계 세입으로 잡아주는 거죠. 내년에는 한 4억 9900정도 되는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약간씩 달라지기는 하는데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지금 단계는 가내시 정도 선 게 와 있습니다, 경기도도 지금 예산 심의 과정에 있기 때문에.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기용 자료에 추계를 한 거죠.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예.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아닙니다. 5년 지나면,,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예, 그때 가서 존속기한 만료되면 또 5년 연장하고, 이 기금이 고갈된다 그러면 특별회계는 굳이 존속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그 외에 미미한데요. 아까 방금 말씀드린 도비에 내시된 금액 잡아주고 그리고 수산자원 조성금이라고 저희들이 어떤 어업면허나 양식어업 허가를 내줄 때 일정 금액을 받는 요율에서 들어오는 금액 조금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그건 별도로 녹색에너지과에서 관리를 하는데요, 거기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각 부서에다가 집행만,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예, 있습니다. 육도에서 패류 종묘 발생장이라고 그 사업하는 게 있습니다.

○관광과장 이용호 관광과장 이용호입니다.

○관광과장 이용호 예.

○관광과장 이용호 예, 2명 올해 채용을 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9월 달부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이용호 예.

○관광과장 이용호 2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이용호 예.

○관광과장 이용호 관광안내소입니다.

○관광과장 이용호 예. 그런데 거의 다 관광안내소는 규모가 다 그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이용호 그런데 관광 거기는 거의 외국인들이나 아니면 처음 오는 사람들이 많이 출입하는 데이기 때문에 거의 여행 정보 정도를 받아가는 곳이지 사람들이 와서 담소를 나누고 할 저기는 거의 많지 않습니다.

○관광과장 이용호 저희도 맨 처음에는 원곡동 공원에다가 하려고 그랬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제약 사항이 있어서 그냥 역사 앞에다가 쓰고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한 번,

○관광과장 이용호 아닙니다. 우리 도로 부지입니다.

○관광과장 이용호 예.

○관광과장 이용호 철도청에서는 유상으로 하라고 그래서 저희가 굳이 예산을 들여서 임대료 내가면서 할 저기는 없어서 도로 부지에다가 설치했습니다.

○관광과장 이용호 관광안내소는 어차피 시장님 명의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관광과장 이용호 예, 알겠습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기용 위원님 제가 아까 말씀하신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 건을 잠깐 말씀 드리면요, 그것은 11월 9일 날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에 안건을 부의했고 이게 통과가 된 사항입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기용 그런데 그게 1년에 한 두 번 정도 하잖아요?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그런데 11월 9일 날 해서 마친 게 이렇게 됐습니다.

○관광과장 이용호 네, 그렇습니다.

○관광과장 이용호 협회장하고는 상관없이 그것은 임기가 끝나면 총회에서 다시 선출해서 다른 분이 김정환씨라고 대한여행사 사장이 차기 회장으로 선임,

○관광과장 이용호 예. 우리 위탁하고는 상관없이 협회 내에서 협회장이 바뀐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