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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82회 제2차 본회의(2000.05.2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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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5월 23일(화) 10시 07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시정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


(10시07분 개의)

○의장 박공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


○의장 박공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시정에 관해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세분이십니다.

질문순서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를 해주신대로 시정질문서 접수순으로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세분 의원이 질문을 한 뒤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이 있으면 보충질문을 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임흥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흥무의원 존경하는 박공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이번 제82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1세기의 새로운 희망, 녹색첨단 산업도시 건설"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박성규 시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언제나 변함없이 안산시의회에 대해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언론인과 시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안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돌이켜 보면, 수많은 역경과 우여곡절 끝에 지난 '91년도에 지방의회가 구성되어 시민들의 뜨거운 환호와 기대감 속에서 출범하여, 이제 10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의 운영실태를 스스로 평가해 볼 때 주민자치의 가능성을 보여준 매우 의미있는 소중한 시기였다고 생각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의회가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또한 의결기관으로서의 소임완수에 진력하여 나름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의원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과 시민 여러분의 각별한 성원의 덕분이라고 확신하면서,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민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제 21세기의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제도의 정착이라는 출범 초기의 목표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주민을 이끌고 내일의 비전을 제시해 주는 보다 성숙된 지방의회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동안 익힌 경험과 지식, 그리고 지난날의 선례를 거울삼아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구현이라는 공동목표를 향하여 다같이 슬기를 모우고, 열의를 합하여 바람직한 지표를 설정하고 힘차게 매진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또한, 집행부도 21세기의 정보화 시대에 맞게 작고 효율적이며, 항상 민의를 수렴하여 시민을 진심으로 위하는 열린 시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시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치매전문 요양병원의 건립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노인인구는 약 2만 1천명으로 전체 인구의 3.7%가 되며, 현대사회는 점차 노령인구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앞으로 우리시의 노령 인구는 더욱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우리시는 반월공단의 배후도시로써 젊은 사람들이 산업현장에 종사하기 때문에 노인들을 돌볼 여유가 적으며, 특히, 선부1동 영세민 영구임대아파트 거주자를 비롯한 노인성 질환자 상당수가 경제적인 사정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등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사할린 한인동포 489세대 967명의 평균 연령이 72세의 고령으로 이중 49%가 노인성 질환인 치매, 중풍 등으로 고생하고 있으나 우리시에는 노인전문 의료기관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안산신도시 2단계 지역에 치매전문 요양병원을 건립하여 우리시 뿐만 아니라 수도권의 치매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안산 신도시 1단계 사업의 개발이익금에 대하여 진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4.13 총선에서 모후보가 거론하여 우리시 전체에 큰 파장과 의혹이 있었던 신도시 1단계 사업의 개발이익금이 1,600억원이나 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진상을 소상히 밝혀서 시민들에게 한점 부끄러움이 없도록 하기 바라며, 신도시 개발과 관련하여 한국수자원공사와 체결한 협의서의 내용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도시 개발에 따른 이익금이 있다면 당연히 우리시에 재투자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현재까지 우리시에 투자된 금액은 얼마이며 어떤 시설을 했는지 그 내역을 시장님께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안산신도시 고잔2단계 지역 세입자 임대아파트 조기 건설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안산신도시 고잔2단계 지역에는 아파트와 상업용 건축물이 활발하게 건설중에 있고, 일부 아파트는 이미 입주하여 주거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지역이 개발되기 이전부터 오랫동안 삶의 터전으로 생활해온 세입자들의 이주대책을 위한 임대 아파트는 지난 민선1기 기간중에 건설이 완료 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사착수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세입자 임대아파트 건설이 너무 지연되고 있으므로 안산시에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세입자 임대아파트가 조속히 건설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 동안의 추진 사항과 향후 추진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중ㆍ대형 공동주택 건설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산시는 전국 최초의 계획도시로써 현재 56만 시민이 거주하고 있으나 인근 신도시에 비해 소형 아파트 비율이 높고, 중ㆍ대형 아파트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얼마간 거주하다 생활수준이 나아지면 타 도시의 큰 평형의 아파트로 이사를 가는 경향이 많이 있고, 이로 인해 주민들의 정주의식이 부족하고, 지역에 대한 애착과 애향심이 없어 지역발전과 주민화합에도 많은 지장이 초래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제 우리시도 주택 규모를 향후 1만 3,000불 나아가 2만불 시대가 도래할 것을 대비해서 건축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 합니다.

영세 서민층 위주로의 주택만 건설할 경우 경제적 안정 계층은 우리시를 떠나게 될 것이고 따라서 다양한 계층이 고루 살 수 있는 도시가 형성되기 어려운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와같은 맥락에서 향후 주택건축 계획을 수립할 경우 안산신도시 1단계 지역 즉, 기존 도시지역은 연립이나 아파트 재건축 지역에 그리고 안산신도시 2단계 지역에는 아직 건축이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에 중ㆍ대형 아파트 등의 주택을 건설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의 상황 위주보다는 앞을 내다보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주택 공급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현재 우리시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물론이고, 타 도시에서도 다양한 계층이 우리 안산시로 전입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향후, 중ㆍ대형아파트가 많이 건설될 수 있도록 추진할 의향과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안산신도시 2단계 사업의 지연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당초 계획되었던 도시구조가 우리 안산시민의 의도와는 전혀 관계없이 변경에 변경을 거듭하여 지금 인구가 56만명이나 되는 거대 도시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안산신도시 2단계 사업도 지난 '92년부터 중앙정부 정책에 의하여 신도시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신도시 개발의 직접적인 주체가 아님으로 해서 사업시행을 계획대로 추진할 수는 없겠지만 신도시 개발 사업이 지연됨으로써, 우리시의 발전에 커다란 저해 요인이 되고 있으며, 도심과 연결되는 각종 사회 간접시설 등 우리 시민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신도시 개발사업에 우리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조속히 마무리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의 견해는 어떠한지 묻고 싶으며, 그 동안 신도시 개발 사업이 지연된 이유는 무엇이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공진 다음은 김송식의원 나오셔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식의원 김송식의원 시정질문 드리겠습니다.

1991년 3월 지방의회가 먼저 태동하여 4년간 지방자치의 향내를 풍기더니 드디어 지방자치단체장을 시민 직접 선거로 선출하는 그야말로 지방자치시대의 문이 활짝 열린지가 5년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감회가 깊은 세월이었습니다.

본의원은 이수영, 조건호, 김태수, 최순식으로 이어지는 관선시장 시절의 장ㆍ단점과 송집섭, 박성규 시장으로 이어지는 민선시장 시대의 중심에서 의정활동을 해온 시의원으로서 많은 느낌과 할 말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

모든 평가는 역사속에 기록되는 몫으로 돌린다쳐도 현실에 처해 있는 시정의 전반적인 문제점은 현역의원인 내몫이라 여겨서 박성규 시장께서 임기 절반이 지난 지금 잘못된 점이나 개선이 필요한 제반문제를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에 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위한 입찰사고로 생긴 소송문제는 어떤 설명으로도 이해가 안가는 안산시 행정의 경솔한 일면을 드러낸 사건입니다.

시중에 나도는 악성루머는 일단 루머로 돌린다 해도 1999년 정월 초부터 안산시민이 모인 곳이면 어디서든지 1999년 3월이면 문화예술회관 공사를 착공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2000년이 반은 지난 지금에도 공사가 착공되지 않았다면 박시장의 행정추진 능력을 의심해도 되는 시점이라고 여기는데 시장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어떻게 된 사유로 금방이라도 시작할 것 같은 공사가 이토록 지지부진한 이유와 문제된 책임은 없다고 보는지? 박시장께서는 소위 부정거래나 특혜의혹이 없다면 이런 행정사고가 자주 발생해도 해명만 하면 된다는 생각이신지? 이번 입찰사고로 인한 부주의 문제는 본의원은 후하게 생각해서 입찰공고시 부주의로 인한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사전에 심도있게 검토했을시 방지할 수 있는 사고라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욱이 문화예술회관 건립은 박시장께서 취임하자마자 장소를 이전하려고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다가 포기하고 대신 "조감도"를 바꿔서 현 위치에서 건립하기로 결정한 그야말로 복잡했던 행정의 표본이였습니다.

박시장 취임이전엔 분명 종합운동장이 우선순위에서 앞섰으나 어찌된 일인지 종합운동장은 아예 임기내에는 착공할 수 없는 사업으로 밀리고 문화예술회관이 급속히 진척되더니 급기야 현재와 같은 결과를 빚고 말았던 것입니다.

의원생활 하면서 느끼는 가장 허탈한 부분은 어느 시장이 있을 때 당위성이나 전문성을 곁들이고 안산시민에게 가장 필요하다 논리로 적극 추진되고 예산을 들여서 진행되는 사업이 시장이 바뀌면 곧바로 직전시장이 계획했고 예산들였던 부분은 백지화 되어 예산낭비는 물론이고 시민에게 의구심과 불편을 초래한 사업 내용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시장만 바뀌었지 그 사업의 타당성과 정당성을 주장했던 실ㆍ국장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사업에는 반드시 예산이 수반됩니다.

실ㆍ국장과 과장들까지도 사업계획 수립 당시에는 열성적이고 적극적으로 의원들을 이해시키고 예산이 지원되도록 노력을 합니다.

의회에서도 찬ㆍ반이 분분하다가도 어렵게 승인해 주면 지적한 모든 문제들이 틀림 없이 불거져 나옵니다.

의회는 예산심의를 경솔히 했다는 지적도 받습니다. 먼저번 시장 밑에서 계획하고 보좌했던 고급공무원은 그대로 있는데 시장만 바뀌면 정책이 가차없이 바뀌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차제에 본의원이 바란다면 시장이 바뀌고 정책이 잘못되어 바뀐다면 당시에 참여했던 정책결정 책임자들이 다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안산시민에게 최소한의 책무를 다하는 것이요, 시민을 어려워하는 행정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의회 의원들이 새파랗게 눈뜨고 지켜보는데도 아랑곳없이 행정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것은 현행 지방자치제도의 모순된 운영에 앞서서 시장의 의회를 바라보는 기본 자세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해 두는 바입니다.

항공축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지난해에 박성규 시장의 대단한 계획과 추진의욕으로 시작하였던 것이 얼마나 많은 오류를 범했습니까?

참으로 계획당시의 의욕적인 목적의식은 본 의원도 동감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남은 결과는 그 사업을 추진했던 국장이 옷을 벗었고 많은 시민들 기억에는 먼지와 불편함, 그리고 "에어쇼"에 대한 불신감만 잔뜩 심어준 행사였음이 사실입니다. 더 지적한다면 종합운동장 부지를 "에어쇼"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휀스"를 당연히 철거해 가야 옳은 일인데 훤히 한눈에 바라보던 시원한 운동장 부지를 볼 수 없게 만든 흉물단지인 "휀스"를 안산시 예산으로 매입해 주는 웃지 못할 결과만 낳았던 것입니다.

휀스가 심하게 보기 싫게 훼손되어 이젠 휀스 유지비가 상당부분 들어가야 합니다.

안산시가 매입했으니 금방 철거하면 예산낭비 소리를 들을테니 이젠 자주 예산을 들여 유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개인회사의 일이라면 예산이 투자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러나 이번에 의욕적으로 많은 오류를 거울삼아 새로이 "항공축제"란 이름으로 재시도하는 부분에 대해선 지난해 보다는 사실 염려가 덜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무리 많은 지탄을 받았더라도 그것을 거울삼아 재시도 한다는 것은 대단한 추진력이요, 이번에도 실수하겠느냐 하는 부분에선 긍정적입니다.

지난해 "에어쇼"가 실패했다는 여론의 지적에서 벗어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 잘 하겠지 하는 부분은 긍정적이란 얘깁니다.

다만, 이번에도 주장하는 지역내 고용증대와 소득확대를 통하여 경제이익을 추구한다는데 그러기 위해서 시민공감대 확산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항공산업" 육성과 항공도시로의 안산 이미지 확충을 위해선 중앙정부의 막대한 지원을 받아내야 하는데 그 일을 위해서 안산지역 두 "국회의원"과 상의했는지? 그 분들이 어느 정도의 중앙정부 지원을 확약했는지 밝혀보시기 바랍니다.

"항공산업"이야말로 중앙정부의 지원없이 안산시민이 독자적으로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업입니다.

지역 국회의원은 물론이요, 상공인 나아가 지식인 모두가 동참해도 성공여부가 불확실한데도, 예산을 세워서 의회에 제출했는데 시의원들의 반대 때문에 안산시민에게 많은 이익이 돌아가는 "항공축제"가 결렬됐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작년 첫 실패로 인한 데미지 때문에 입은 손실들을 자신있게 만회할 수 있다고 여기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예산은 삭감되어 사업추진이 어렵게 되었지만 수개월간 안산시장께서 의욕을 가지고 추진중이던 초미의 관심 사업이기에 종합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에서는 "시민감사관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를 의회에 제출되어 시의회 의결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달말 공포하여 6월부터 시행한다 하는데 뒤늦은 감이 있으나 매번 큰 사업내용의 행정 불신으로 어려움에 처한 근간의 예를 볼 때 주민감사청구제도를 도입하여 시민감사관 제도를 입법화한 최초의 지방도시로 안산시가 홍보 되었으면 합니다.

의혹과 오해로 문제되는 많은 사업들을 해명하느라 진땀 흘리지 말고 시민들이 감사청구 하게 하고 중립성이 보장된 "시민감사관"이 직접 감사에 나서는 제도야 말로 청렴하다고 주장하는 민선시장들의 입장을 돕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며 또한 어차피 전국적인 추세로 갈텐데 뒤늦게 따라 가지 말고 전국 지방도시에선 안산시가 가장 먼저 추진 했으면 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공진 시정질문이 실시되고 있지만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 대한노인회 안산시지회 회원님들께서 나와 계십니다.

제가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어르신분들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임종응의원 나오셔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응의원 임종응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공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박성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현실속에서도 저희 안산시의회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자리를 함께 해주신 존경하는 언론인과 그리고 시민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요즘 국가적 상황을 보면 기업과 금융기관들의 구조조정 지연으로 인해 경상수지 악화 등 최근 경제상황이 결과적으로 '경제위기'의 징후가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세계적 평가기관인 무디스의 한국경제에 대한 잇따른 경고, 공적자금 투입과 관련 경제부처간의 이견으로 지금 우리 경제는 마치 폭풍전야와 같은 분위기가 팽배해 있습니다.

IMF를 경험한 우리로서는 현재의 분위기가 왠지 그때의 어수선한 상황을 떠올리게 만들고 있다는 점에서 불안하기 이를데 없습니다.

이같은 점을 인식한 정부는 긴급 경제장관 간담회를 갖고 최근 경제상황을 논의한 결과 일부 불안요인에도 불구하고 위기로 번질 가능성은 없다고 공식 발표했지만 전문가들은 경상수지가 적자로 반전될 경우 외자유출가능성, 미진한 금융구조 개혁, 정부의 개혁의지 이완 등을 들어 현재의 상황이 그렇게 낙관스럽지 못하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습니다.

공적자금에 대한 불확실성도 그렇고 최근 인도네시아의 루피화 폭등 등 동남아시아의 경제 불안요인이 북상해 자칫 우리의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경제의 관건은 국제수지와 금융시장 안정이지만 외환위기에서 벗어났다는 자신감에 빠진 사이 과소비가 다시 고개를 들고 단기 외채가 올해들어 50여억달러나 증가했으며, 국제수지의 경우도 경상수지 흑자가 줄어든데다 원유가 폭등까지 겹쳐 올해 정부 목표인 120억달러의 흑자 달성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여지는 바입니다.

또한 투신 부실을 처리하기 위해 막대한 공적자금을 투입했지만 금융시장은 좀처럼 안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면 말로만 떠들던 '경제위기론'이 더욱 확산되고 우리는 또다시 외환위기를 맞을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지혜와 역량을 모아 과소비를 추방하고, 그동안 어수선했던 마음을 정리하고 각자 맡은바 책무에 전념하는 등 결집된 모습을 보일 때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모든 어려운 난관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면서 시민들의 관심 사항과 시정되어야 할 문제에 대하여 시장님께 몇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산불예방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중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강원도 영동지역의 잇달은 산불로 인해 산림 및 인근 주민들이 큰 피해를 보았으며 이번 산불로 인한 피해면적은 서울 여의도 면적의 78배로 지난 19년간 발생한 산불피해 총 면적과 맞먹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우리시도 예외는 아니어서 대부도 및 수암봉 등에서 산불이 발생하여 인근 주민 및 공무원들이 산불을 진화 하느라 많은 고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산불대책이 「사후 약방문」격으로 수립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자연생태계를 보전하면서 주민의 재산과 인명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전면적이고 획기적인 산불방지 종합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피해를 입은 산림의 복구방법은 무엇인지, 그리고 산불예방 활동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우리 안산시와 연계된 인근 시흥시, 안양시, 군포시 등과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우리시 공원 관리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은 누구나 첫번째로 생각하지 않으면 안될 사항으로써 정부에서도 제일 중요한 정책인만큼 시와 시민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많은 예산을 들여 21개소의 도시근린공원 및 자연공원이 조성되어 많은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또한 앞으로도 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으나 공원관리 인력 부족 등으로 관리가 제대로 되지 못하여 훼손된 채 방치되어 있는 실정인바 공원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대책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각종 공원 및 운동장 등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는 아직까지도 각종 오물 및 쓰레기를 그냥 버리고 방치되고 있어 환경오염은 물론 많은 시민들의 눈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근절대책으로써 우리시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우리시 건설공사 발주전 설계심사제도 활성화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각종 건설공사시 잦은 설계변경으로 예산 낭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한 부실 설계에 의한 예산낭비, 부적정한 공법 선정으로 인한 부실공사가 다반사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건설공사의 수준 향상과 예산절감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일정액 이상의 중대형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사전에 전문성을 가진 공무원들로 하여금 심사 보완, 또는 시정조치토록 하는 「건설공사 발주전 설계심사제도」를 활성화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성포동에 삼성 홈플러스가 들어서므로 인해 성포동 일원에 많은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데 시의 교통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삼성홈플러스 건물 앞 사거리는 현재 출ㆍ퇴근시간에는 많은 차량으로 뒤엉키는 등 교통혼잡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삼성홈플러스 건축공사가 금년 8월에 완공되어 9월에 영업을 개시할 예정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곳은 수인산업도로에서 안산시 지역으로 들어오는 안산시의 관문으로써 삼성홈플러스의 영업 개시 이후에는 교통 마비현상이 일어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언론에서도 지적했고 더욱 시민여러분들도 걱정을 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시에서는 성포동 일원의 향후 교통 대책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공진 그러면 세분의원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박성규 존경하는 박공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 5월 12일부터 시작된 제82회 임시회 기간중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심사 등 시정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위로를 드립니다.

또한, 시정에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노인회 회원님, 그리고 언론인과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82회 임시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에 반영하여 앞으로 시정을 보다 발전적으로 이끌어 나갈 것을 약속 드리면서, 임흥무의원님, 김송식의원님, 임종응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흥무의원님께서 첫번째로 질문하신 노인치매 전문 요양원 건설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우리시에는 65세 이상의 노인이 2만 7,903명이 거주하고 있고 이중에 사할린 동포 영주 귀국자 967명, 기타 우리 시에 160명 등 생활이 어려운 시민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보건사회 연구원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치매 유병율이 노인 인구수의 8.2%임을 감안할 때 우리시에도 노인치매 환자가 상당수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또한, 현재의 우리나라 노인 인구는 6.8%에 달하고 있으나, 2020년에는 두배가 넘는 14%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2030년에는 1천만의 노인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98년 민선시장 선거시 공약사항으로 치매 및 양로원 건설을 주장해 왔고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수차례 협의를 통해서 2001년 건립을 목표로 기히 복지부와 예산청의 협조를 구한 바 있으며 130억원의 치매병원 건립예산을 요구하여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본 사업이 성사되기에는 여러가지 어려움도 있겠습니다만 예산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계시는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과 시의원 여러분들이 각 요로에 적극적인 건의를 해주신다면 본사업이 더욱 성사 되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음, 두번째로 질문하신 안산신도시 1단계 사업의 개발이익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개발이익금 1,600억원의 행방 그다음 신도시 개발과 관련한 수ㆍ공과 체결한 내용, 세번째는 신도시 개발이익금이 우리시에 투자된 금액은 얼마인가 이 세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본 사항은 '95년 10월 25일 수자원공사 사장과 안산시장간에 행정협의한 사항으로서 협의 체결된 배경은 첫째로 기존 안산시 1단계에서 발생된 개발이익금을 안산시에 재투자하여야 한다는 요지, 아마 이 내용을 엄밀히 본다면 1단계에서 발생된 개발이익금이 얼마인가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두번째는 시화지구 개발사업에 재투자된 금액에 대하여 시화지구개발사업 이익금이 발생단계에서 안산시에 재투자 하자라는 내용입니다. 이것 역시 시화지구 개발사업이 지금 진행되어 있기에 얼마 만큼을 투자 했고 얼마만큼의 개발이익금이 나와 있는 상태가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럼 세번째, 안산시에 재투자는 어떻게 할 것이며, 별도로 협의한다 했는데 별도로 협의한 사항은 무엇인가 이 세가지가 전부 협약내용에 없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95년 10월 25일 수자원공사 사장과 안산시장간에 체결한 내용을 간단히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안산 신도시 1단계 개발 이익금의 일부가 시화지구 개발사업에 재투자된 금액에 대하여는 시화지구 개발사업 이익금 발생 단계에서 안산시에 재투자 하도록 별도 협의한다」이게 안산시와 수자원개발공사간에 협의한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1,600억원이라는 금액도 없고, 시화 재개발에 얼마를 투자했다는 내용도 없고, 시화 재개발 사업에서 어느 때 이 개발금이 나온다는 내용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모든 것을 재협의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두가지를 계획합니다.

앞으로 저는 수자원공사에 '95년 10월 25일자 협의체결 당시 개발이익금을 어느 규모로 산정하고 상호 이해하며 체결 하였는가, 두번째, 시화 개발사업에 얼마를 투자 하였으며 그 금액은 언제인가, 세번째, 시화개발사업이 어느 규모에서 이익발생이 나는가, 이걸 수자원공사에 통보해서 이 통보에 따라서 이익금을 제기한 당사자에 문의한 결과를 가지고 시민에게 투명성 있게 공개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지금까지 수자원공사에서 우리시에 투자한 금액은 310억원은 투자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중앙동 길이 600m 폭 20m 규모의 지하도 공사에 도합 투자한 금액입니다.

다음 김송식의원께서 질문하신 문화회관 예술회관 건립공사입니다.

아마 여기 질문요지는 입찰사고로 생긴 소송으로 인해서 건축이 지연된다는 내용, 두번째로는 행정추진 능력에 한계를 드러냈다는 점, 세번째로는 공사가 지지부진한데 그 문제가 뭐며 여기에 대한 책임성이 있는가 없는가, 그 다음 네 번째로는 입찰전에 심도있게 검토 했더라면 이러한 하자는 없었을텐데 하는 질문요지입니다.

먼저 문화회관 건립은 시민의 기대에 미치도록 조기에 착공하지 못한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으로서 송구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공사는 고난도의 기술과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대규모 사업으로서 조기에 착공하여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예술의 제공 등 문화공간 확충에 기여하고자 하였던 사업입니다. 그러나 '98년, '99년 당시 우리시 입찰에 따른 각종 공사 현황을 보면 IMF로 인한 자금난 또는 경험의 미숙으로 인해서 하수종말처리장 국제건설 부도, 본오-화성군계도로 세명건설 부도, 안산동 도시계획 삼익 부도, 국도42호선 청산토건 부도, 농산물 도매시장 정방건설 부도, 팔곡동 도시계획 사업 다원건설 부도, 화랑유원지 경진건설 부도 등 당시 우리 안산시 건설사업이 많은 부도로 인해서 건설사업이 중단 또는 지연되는 사정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민선 2기 시장으로서 시민들의 염원을 담기 위한 문화회관 건설만은 1군 업체, 건실한 업체를 선정해서 시민의 소망에 부응하고자 하는 입찰계획을 수립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입찰 계획은 그야말로 건실한 1군 업체 즉, 제한업체를 통해서 건실한 업체를 참여토록 건립하는 계획으로 다소 제한을 했었습니다.

그 제한 내용은 단일 건축물 실적자를 저희들이 공모를 했습니다.

「단일건축자」아마 이렇게 공고를 했더니 4명이 응시를 했습니다. 해서 아무리 건실한 업체, 1군 업체, 많은 실력 업체를 구한다 하더라도 4업체로서 경쟁력은 좀 미약하다 해서 저희들이 다시 2차 공고를 계획했습니다.

2차 공고 계획내용은 단일 건축물을 단일 공사장으로 딱 이 두가지를 변경 했습니다. 이 결과 14개 업체가 응시를 했습니다. 해서 14개 업체 중에 모든 소정의 입찰 절차를 거쳐 거기에 1, 2의 업체를 선정했던 바 2의 건설업체가 1차 공고했던 사항을 왜 2차에 변경 했느냐 하는 시장의 고유권한을 법원에 이의를 제기해 법원이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된 사항입니다.

아마 여기에는 입찰에 관련된 어떠한 의혹이나 비리가 없었다는 것은 이번 1차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사실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유야 어쨌든 이러한 시민의 부응에 응하지 못한 행정절차를 매끄럽게 시행하지 못한 시장으로서 책임을 통감 합니다만 만일의 경우 이러한 법원의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였을 때 우리시 뿐만 아니고 전국 지방자치단체 입찰에는 모든 사항을 법원의 판사의 사전 자문을 받고 해야 할 그러한 중대한 관례가 되기에 재경부, 조달청, 행정자치부와 협조를 얻어서 지금 항소에 임하고 있습니다. 아마 시민 여러분께서 이 점을 이해해 주시고 좀더 성실하게 좀더 건실하게 더 좀 잘하려는 행정의 미숙보다는 경험의 미숙, 나는 이 경험이나 행정 미숙보다도 우리 나라 법원 판정에 다소의 불만을 갖고 있는 입장임을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이러한 것은 추측건대 아마 4, 5개월, 길면 4, 5개월 아니면 2, 3개월로 1심 2심이 끝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재판은 재판이기에 최선을 다해서 시민이 즐겨 활용할 수 있는 건실한 문화회관이 건설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시간 있으시면 이 도면을 차제에 아마 문화회관에 대한 것은 당초 1차에 저희들이 입찰할 때는 전체가 2동입니다.

2동인데 처음에 입찰할 때는 이 한동 경험으로써 기술력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했더니 이 단일 건물로써는 많은 경력자가 없었습니다. 1차 공고 때는 이것만을 했습니다, 1차. 해서 4명이 참여 했기에 이렇게 제한해서는 또 어떻게 보면 좋지 못한 관례가 유전할 것 같아서 여러가지 행자부나 건교부 또 단일 집행 요령 등등의 법규를 준용해서 동일 건물 창, 같은 번지내에 건물을 하는 것은 전부 인정해 주겠다 하는 것이 2차 공고 내용입니다. 해서 선정 했더니 왜 이것 했다 해 놓고 이것까지 했느냐 라는 것이 이의입니다.

두번째, 김송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항공축제입니다. 21세기 항공우주시대를 맞이해서 항공축제를 우리 시에서 특화된 산업 상품으로, 관광상품이 아닌 산업상품으로 정착 시키고자 '99년도에 국내에서는 지방자치단체로서는 두번째 청주시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안산시가 두번째 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시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았습니다마는 항공에어쇼를 개최하게 된 배경은 이렇습니다. 우리 안산시는 공업도시입니다. 특색없는 공업도시입니다. 우리나라 뿐 아니고 어느 나라를 보든지 공업단지에는 특정으로 특화로 인정해 주는 고유의 명칭이 따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미공단은 전자단지, 창원공단은 중화학단지, 울산공단은 중공업단지, 대전공단은 주물단지, 광주는 자동차, 남동은 가구단지 그러나 우리 안산시는 공업단지입니다. 공업도시입니다.

아마 이러한 사례로 봐서는 우리 안산의 미래는 그렇게 외부적으로 두각을 나타낼 수 없다고 보기에 우리 안산 비전을 좀 확실하게 나타나기 위해서 저는 안산을 첨단항공산업도시, 첨단산업공단 이러한 비전을 제시하고자 항공산업을 항공에어쇼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두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안산시가 비장할 비전은 현재 기존에 있는 것을 극대화 하는 것이요, 하나는 잠재력을 진행 시키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 여건을 극대화 시키는 것은 현재 있는 수준을 정부의 지원 또는 우리 안산시가 개설한 테크노파크, 소프트웨어지원센터, 애니메이션지원센터, 창업지원센터 등등을 통해서 기술을 개발해서 공업 수준을 산업수준으로 극대화 시키는 것이 기존의 여건 변화요, 잠재력은 우리 반월공단에 산재되어 있는 각종 업종의 특성을 살려서 이것이 우리 안산시를 대표하는 항공산업도시로 부각시키기 위한 전초적인 작업으로써 항공에어쇼라는 것을 구상했던 겁니다. 아마 흔히들 시민들께서는 이걸 흥행산업으로 인식 되어 왔고 또 흥행산업으로 보였기에 볼거리 등등의 지탄을 받았고 저도 많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우리 안산 비전, 우리 안산이 지향할 산업도시 안산, 그 중에 가장 21세기 유망 업종인 항공도시 안산 이걸 정착시키기 위한 안산에어쇼를 줄기차게 저희들은 계획을 했습니다만 시민 또는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아마 저의 설명 부족 또는 저의 의지 부족 등등으로 인해서 이번 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우리 안산시가 나가야 할 방향은 분명히 저는 이러한 특화된 산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이러한 항공산업은 국가지원이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안산시에서 하는 항공산업은 국가 산업 정책에서 나오는 핵심 항공산업이 아니라 우리는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항공부품 산업의 육성입니다.

분명히 정부에서 하는 항공정책 사업과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이룩할 수 있는 항공 부품산업은 분명히 다르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이 잘 아시는 반월공단에는 460개의 자동차 부품, 200여개의 정밀기계 가공업체 즉, 700여개 되는 첨단 항공부품을 만들 수 있는 설비나 기술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업체들을 항공산업과 연계될 수 있는 바로 특정사업이 이러한 항공테마 에어쇼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해서 앞으로라도 이러한 사업은 더 검토하고 의원 여러분들께서 책정해 주신 항공테마 예산 용역사업에 더욱 내실 있게 조사해서 내년도부터라도 이러한 사업이 이루어지므로 인해서 우리 안산시도 구미 전자단지 이런 식으로 우리 안산 하면 첨단항공도시라는 고유의 공단 명칭이 붙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와 편달을 부탁 드립니다.

참고로 이루어진 몇 가지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특색있는 항공부품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기 간담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테크노파크를 건축하기 위한 간척지 15만평 아마 이것을 항공부품 테마파크로 활용하는 것도 우리 안산시 비전을 위해서는 가장 효율적인 토지의 이용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에 금년 예산은 항공에어쇼는 하지 못하더라도 이러한 항공테마파크가 이루어지도록 건교부, 문화관광부 오늘 예산 신청을 올리겠습니다.

아마 이것이 되는가 될지 안될지는 우리 노력 여하에 달려 있다고 보기에 좌우간 우리가 이룩하고자 하는 것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일은 중앙정부와 엄밀히 협의해서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져서 우리 안산시가 동남아에서 제일 먼저 중경량비행산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도시로 발전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시민감사관 운영 주민감사청구제도입니다. 아마 이것은 존경하는 의원님 질의 내용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주민감사청구는 2명도 좋고 3명도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원에 관계없이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주체가 어떠한 사안을 어떻게 주민감사청구를 할 것이냐가 문제지 인원이 문제 아니고 누가 먼저 하고 누가 나중에 하느냐 이건 문제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저는 주민청구 주민수를 100명, 200명, 50명 저는 구애 받지 않고 인근 시에 준하는 인원수로 감사청구제도가 빨리 시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임종응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설공사 발주 설계심사제도의 활성화입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 뿐 아니고 어느 지방자치단체든 공사, 설계, 발주 이건 참 말도 많고 시비도 많습니다.

특히 안산시 '98년 7월 1일 제가 시장 취임된 이래 각종 공사의 발주 또는 입찰을 해 왔습니다만 한번도 의혹 없이 넘어간 적 없고 한번도 비리 없이 넘어간 적 없었습니다마는 현재 분명한 것은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한건도 사건화 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께서 평소 감사제도를 통해서나 또는 지도를 잘해 주신 덕으로 생각하고 앞으로도 이러한 공사발주전 심사설계제도는 여건변화가 여하가 어떻든 가장 투명하고 시민들로부터 의혹을 받을 수 없는 공사발주 설계심사가 될 수 있도록 금년 6월이 끝나면 새로 편성되는 설계자문위원회를 대폭 개선해서 이러한 일이 우리 안산시만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임흥무의원님, 김송식의원님, 임종응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언으로 1분만 말씀드린다면 존경하는 시의원님 우리 집행부는 다같이 우리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하신다고 저는 봅니다.

모든 사안을 어떠한 사안별 어떤 쟁점보다는 사안이 우리 안산시를 위해서 우리 안산시민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냐 아니냐는 것을 냉정히 서로 토론을 통해서 협의를 통해서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편달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국장 백승화 도시계획국장 백승화입니다.

평소 우리 도시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임흥무 부의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잔들 세입자 임대아파트 건립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잔들 세입자 이주대책을 지난 '93년도 8월 16일 세입자 임대주택 건립을 확정 후 지난 '97년 12월 12일 건설업체를 공모하였으나, 신청자가 없었으며 그후 '99년 7월 22일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건설업체를 선정하여 부지를 분양하였습니다.

세입자들의 수차 민원제기와 집단 시위시 요구사항을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수용하여 금년 3월 8일 도시설계 변경을 우리시에 요청하여, 금년 3월 21일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3월 27일부터 4월 25일까지 30일간 공람공고 후 시행공고를 할 예정이었으나, 시민단체로부터 용적율 상향 조정과 평수를 높여달라는 요구와 임대아파트를 일반 분양할 때에 사업주에게 혜택이 발생된다는 여론이 있어 현재 시민단체에 도시설계 변경 배경을 설명하기 위하여 준비중에 있습니다.

시민단체에게 설명을 마치고 도시설계변경 내용을 공고하여 세입자 임대아파트 건립공사가 조기에 착공되어 세입자 이주대책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중ㆍ대형 공동주택 건설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시민의 소득 수준이 향상되면서 소형아파트 보다는 중ㆍ대형 아파트의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도시계획에 의한 도시설계 및 재건축과 재개발 계획 수립시 중ㆍ대형 아파트 비율을 높여 나가겠으며, 안산신도시 2단계 지역중 부지분양이 완료된 지구는 반영이 불가능하나, 앞으로 신규로 분양 계획중인 86, 87, 88 블록의 아파트 약 4,700세대는 중ㆍ대형 아파트로 건립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신도시 2단계 사업의 지연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산신도시 2단계 건설사업은 국가계획에 의거 지난 '92년부터 도시개발 사업이 착공되어, 금년 5월 현재 약 63%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업구역내 각종 보상협의 및 이주대책 지연과, IMF 경제위기로 인한 부동산 경기침체, 그리고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추가사업 예를 들어서 컨벤션센터나 중앙공원 확장, 주정부락 편입 등으로 인한 계획 변경 등 제반여건 변화에 따라 신도시개발 2단계 건설사업이 다소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부동산 경기는 물론, 경제가 점차 회복되고 있으며, 또한 이주대책 완료 및 사업추진에 따른 각종 절차 이행 등 제반여건의 호전으로, 신도시 2단계 건설사업의 활성화로 최종 마무리 사업이 가속 되고 있습니다.

특히, 안산신도시 2단계 건설사업지구내 입주민은 물론 시민의 생활편익 제공을 위한 각종 도시기반 시설 확충사업을 2001년까지 모두 마무리 할 계획이며, 기타 추가 계획된 시설에 대하여도 가능한 2002년말까지 마무리하여, 시민의 생활불편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 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신설되는 각종 도시기반시설 인수에도 철저를 기하여, 시민의 생활불편 해소는 물론, 시재정의 일부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임흥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건설국장 이수환 환경건설국장 이수환입니다.

임종응 의원께서 질문하신 우리시의 산불종합대책, 또 공원관리대책 및 삼성홈프러스 완료후 교통 혼잡 해소대책에 대해서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우리시 산불방지대책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임야 면적은 총 6,423헥타로써 전체 면적의 약 44.2% 그러니까 45% 정도가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여건은 대부분 주택가와 농경지에 임야가 인접되어 있으면서 시민의 왕래가 빈번하여 산불발생 위험이 비교적 높은 실정입니다.

특히, 농경지에서 병충해 방지나 잡초제거를 위한 소각행위로 인한 부주의와 어린이 불장난으로 인해서 산불로 번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참고로 해서 금년 우리시의 산불 발생건수는 크고 작은 것을 포함해서 47건이 발생 했습니다. 피해면적은 약 14헥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산불발생을 줄이기 위해서 산불의 위험성, 또 산불예방을 위한 유의사항과 산불발생자의 처벌규정 등을 언론매체 및 반상회와 각종 홍보물을 이용해서 집중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또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를 시켰습니다.

산불 위험지역에는 유급 산불 감시원 80명과 공익요원 60명을 배치하는 등 또 우리 시 일반공무원들을 전원 배치를 하는 산불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인근 시ㆍ군과 유기적인 협조체제에 대해서는 우리시와 인접한 안양, 시흥, 군포시는 물론, 경기도와 산림청 그리고 군부대와 사전 협의가 되어서 직접 전화도 물론, 무전기까지 통화가 가능하도록 통신 체제가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또 산불발생 위치와 정도에 따라서 협의를 통해서 헬기 등 진화 장비와 인원 협조를 하고 있으며, 대형산불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될 시에는 산림청과 경기도에서 보유하고 있는 진화헬기가 33대 중에서 지원을 받는 등, 산불발생 정도에 따라서 군부대와도 헬기 또는 병력도 지원체제가 구축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시에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산불진화 장비특장차라든가 등짐펌프, 기타 진화도구 등 3,700여종의 장비에 대해서는 정비를 철저히 해서 소모되는 장비는 추가 확보를 하겠고 앞으로 사회단체는 물론 등산회, 환경단체 등과 산불 감시 체제를 구축을 해서 감시활동을 벌이는 등 산불방지 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불 지금 현재 피해지역에 대하여는 고사목은 금년도에 우선 제거를 하고 현지 여건을 철저히 분석을 해서 인공조림이 필요한 지역은 내년도에 수목을 식재하고, 자연적으로 숲 조성이 가능한 활엽수 피해지역과 또 암반지역은 천연림으로 숲 조성을 유도를 해서 암반지역입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산림이 복원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공원 관리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공원으로 지정이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곳은 총 52개소에 695헥타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중 21개소 319헥타가 조성되어서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시 공원은 자연조화가 아주 잘 어울리는 아주 좋은 일반공원으로써 우리 시민 및 인근지역 시민까지 찾아와서 공원을 이용하여 이용객이 급증하는 관계로 인해서 시설물 훼손이 늘어나고 오물 투기가 계속 증가하므로 관리에 어려움이 있음을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공원내 질서와 시설물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언론이나 반상회, 또는 공원이용 안내판 및 현수막 등 홍보물을 이용해서 계속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저희가 줄어든 단속인원을 시장님께 보고해서 대체 해서 공휴일에는 각 실국 직원이 쉬지 못하고 전부다 동원이 되어서 현재 10개반 약 200명으로 단속과 계도를 집중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계도와 단속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공원관리대책을 보완해서 단속보다는 공원내에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이용객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개선, 확충하도록 하고 통제해야 할 곳은 아주 철저히 통제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조조정으로 관리에 어려움이 있음으로 이용객이 많고 조성이 잘된 공원에 대하여는 앞으로 공원관리 용역을 검토 추진해서 공원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번째 건설발주전 심사제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자세한 여러분들께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네번째로 질문하신 삼성 홈프러스 영업개시 이후의 성포동 일원에 대한 교통혼잡 해소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홈프러스는 지난 '99년 9월에 교통영향평가를 우리시에 접수를 해서 '99년 11월 경기도지방교통영향평가 심의 의결을 받아서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현지 여건을 보면, 서쪽측 인접에는 시외버스터미널이 입지하고 있고 중앙로 남측에는 택지개발지구인 고잔지구가 조성중에 있으며, 삼성 홈프러스 전면에는 주 진입도로인 20m 도로가 개설되어 있고, 사업지 동측 약 500m 지점에는 수인산업도로가 있고 또한 남측에는 우리시의 주 간선도로인 중앙로가 동ㆍ서 방향으로 개설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에서는 삼성 홈프러스의 개점에 따른 교통혼잡을 사전에 해소하고자, 삼성 홈프러스의 현재 법정 주차대수는 349면입니다.

그래서 수요 확보 대수를 739면으로 주차면을 2배로 조성토록 했습니다. 또한 사업지 전면부인 삼성 홈프러스 대지를 길이 140m입니다, 그 앞이. 폭 3m로 set-back 그러니까 뒤로 밀리는 겁니다. 해서 1개 완화 차로를 설치해서 남북 방향에 대한 교통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주 출입구를 남쪽으로 이전하여 성포 3단지 삼거리까지의 거리를 기존 50m에서 58m로 확장해서 불법 U-TURN을 방지토록 저희가 했습니다.

또한, 수자원에서 수자원사거리 기존 우회전 통행로는 폐쇄하고 수자원 사거리의 인천ㆍ수원 방향 접근로에 우회전 전용 1차로를 설치하는 등 교통 전반에 걸친 교통 혼잡에 대해서 강구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는, 삼성 홈프러스 영업개시 이후에 발생되는 모든 성포동 일원에 대한 교통혼잡에 대해서는 안산경찰서 교통 부서와 협의를 해서 이에 적극 대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임종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박공진 앞에서 질문하신 세분의원 중에서 집행부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 하실 의원은 발언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서 배부)

보충질문을 하시겠다는 의원님이 한분 계십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10분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김송식의원 나오셔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송식의원 본의원이 질문한 부분에 시장님이 정성껏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처음에 종합문화예술회관 부지의 입찰사고로 인한 본의원의 질문과 답변내용이 좀 차이가 나서 다시한번 보충질문으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본의원의 질문내용을 다시한번 검토해 보시면 입찰사고로 본위원이 후하게 생각해 줬다고 했습니다. 각종 루머나 이거야 루머로 끝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그러나 시장님 답변 하시는데 지도 갖다 놓고 열성적 해명해서 지금 속기록에 나와 있는 결론을 보면 내가 질문을 잘못한 것 같은, 당신 입장만 잘 했다고 설명하고 들어 가셨어요, 분명히 나중에 속기록을 보면 알겠지만.

본위원이 지적한 자주 큰 사업에 대한 내용이 바뀌었을 때 함께 동참했던 실ㆍ국장 선에서 그분들이 같이 노력 했는데 시장만 바뀌면 이렇게 자꾸 뭐든지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없으셨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답변 내용이 잘못, 왜냐하면 시의원이 시정질문 할 때 시장께서는 여러가지 기회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이 질문한 중요한 부분에 대한 답변은 해주셔서 본의원은 정책 변화를 유도한다든가 시장의 의지를 바꿔보고자 하는 뜻으로 질문을 드렸기 때문에 다시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생각으로 하실 수 있는 답변이니가 의장님한테 원한다면 정회없이 바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의장 박공진 바로 하시겠습니까?

○시장 박성규 네.

○의장 박공진 보충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의 답변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박성규 존경하는 김송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회관 하고 항공축제 관련 되어서 제가 파악한 질문요지를 답변 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2차 질문에서 부지 그 다음에 입찰사고라고 말씀 하셨는데 우선 부지를 말씀 먼저 드리죠.

제가 '98년 7월 1일 취임을 하고 '98년 9월에 문화회관 하고 운동장을 착공하자는 담당의 건의가 올라 왔었습니다.

그 당시는 사실 주지의 사실로 IMF로 인해서 경제적 어려움이 처해 있기에 사실 제 소견으로서는 대형 문화회관 1,300여억원, 운동장은 지금 짓는다면 한 4천억이 소요될 걸로 봅니다. 추정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 두가지 대형사업이 한 3천여억원이었는데 3천여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하기는 어렵다 해서 운동장은 좀 유보를 하고 문화회관은 건설하자 해서 착공준비를 했습니다. 했는데 어떤 문제가 나왔냐 하면 땅이 없습니다. 설계는 31억을 했는데 땅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설계를 했고 땅 없는 문화회관을 어디다 지을 거냐 했더니 그 내역이 이렇습니다.

즉, 현재 문화회관을 짓고자 하는 고대 뒷산 이것을 절토를 하면서 수자원공사에서 공원을 만들어서 시에 반납하는데 아마 그때 싸게 우리시에 기부채납 같이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어떤 문서상으로나 어떤 서류는 없이 그러다 보니까 "그럼 거기다 설계 해" 해서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 실제로 저희들이 환매 할려니까 326억을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당시 저는 그런 326억원을 주고 문화회관 부지 구입하고 문화회관을 지을 수가 없겠다. 우리 안산시 화랑유원지 뒤편에 어느 정도 문화회관을 지을 수 있는 부지는 있고 또 냉정히 봐서도 문화회관으로서 어떻게 보면 100점 만점으로 봤을 때 위치가 100점이냐 했을 때 내 개인 소견으로서는 그렇게 100점까지는 못 주는데 이런 문제가 있다면 한번 문화회관을 옮겨 보는 것도 방법이 되겠다 하면서도 이미 설계가 완료 되었고 시민들의 욕구는 있고 해서 수자원과 장기간에 걸친 협의를 거쳐서 51억원에 구입을 해서 일단락을 짓고 거기에 그냥 문화회관을 짓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해서 문화회관 부지 사고는 그것으로 수습이 되었고, 그 다음에 입찰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입찰사고인데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지연 되었으니까 사고는 사고죠. 그러나 그 사고가 행정적인 사고가 인위적인 사고냐, 고의적인 사고냐, 우발적인 사고냐, 행정의 미스냐 했을 때 저는 행정의 미스도 아니고 행정에는 저는 잘못이 없다고 봅니다.

크게 예를 들어서 제한입찰을 했더니 제한자가 적어서 그 제한 내용을 분명히 2차 공고에 고시를 했습니다. 이것이 있어서 이 사안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이 길이만큼 가져 오라고 했더니 입찰자가 4명이라니 4명에게 그럼 이만한 자를 가져와도 된다. 이것과 이것은 시장의 고유권한이라고 저는 지금 보고 있는데 혹시 이게 잘못됐는가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 행정경험으로서는 이것이 잘못 되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했느냐 이 사안이 지금 사고로 비쳐진 우리 안산시 문화회관 지연의 사유입니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좀 이해가 가실런가 모르겠습니다.

○의장 박공진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시정에 관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를 해서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석의원(20인)
박공진임흥무김송식
홍장표박명훈차평덕
정윤섭박선호노영호
박종원박영철정권섭
오창석은세기이하연
임종응홍종성김명환
김강일전준호
○출석공무원
시장박성규
부시장김관수
기획실장이용수
경제복지국장최정환
도시계획국장백승화
환경건설국장이수환
행정지원국장이진복
기업지원센타소장전서규
상수도사업소장심관보
환경사업소장황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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