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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82회 제3차 본회의(2000.05.2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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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5월 24일(수)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안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안산시통ㆍ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4. 안산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5. 안산시음식물쓰레기수집ㆍ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안산도시계획재정비안의회의견청취의건

7.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8.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부의된안건

1. 안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통ㆍ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제출)

4. 안산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이하연의원외 5인 발의)

5. 안산시음식물쓰레기수집ㆍ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도시계획재정비안의회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7.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8.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시04분 개의)

○의장 박공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동완 의사담당 김동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5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정권섭의원이, 간사에 김강일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휴회중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5월 15일 2000년도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이, 5월 19일 2000년도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2차수정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각각 회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서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월 17일 의회행정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의 의안심사보고서와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경제사회위원장으로부터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음식물쓰레기수집ㆍ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의 의안심사보고서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각각 접수 되었습니다.

5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가 접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1. 안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통ㆍ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제출)

4. 안산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이하연의원외 5인 발의)

(10시07분)

○의장 박공진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통ㆍ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이상 4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노영호 의회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행정위원장 노영호 의회행정위원장 노영호입니다.

제8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중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5월 4일 위임받은 안산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외 4건의 의안과 2000년도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 및 수정안에 대하여 5월 13일부터 5월 17일까지 4일간에 걸쳐 의회행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 하였으며 심사한 안건 중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는 예비심사결과를 5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안산신도시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획지 단위 지번이 부여됨에 따라 안산시 동의명칭 및 관할구역 변경등 「조례」명칭과 관련조문을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개정안의 제명과 조문 내용 중 일부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주요수정 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이 문제점이 있어 제명을 "안산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를 "안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로 수정하고 이에 따른 관련 조문을 수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통ㆍ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안산신도시 2단계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아파트 신축에 따른 급격한 인구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통ㆍ반 조직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99년 4월 21일 개관하여 운영하고 있는 초지동 604-10 번지에 위치한 지하 1층 지상 3층의 장애인재활복지관의 기능이 장애인 재활작업장 및 주간보호실 운영에 국한되어 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인 서비스 기능이 미약하고 지역 장애인의 욕구 충족에 미흡하여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3조의 규정에 맞게 시설을 확충하여 종합복지관으로 승격시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1층을 증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현행 의회 회의운영제도상 의원은 시정질문이나, 안건관련 토론, 신상발언 등 제한적인 범위내에서 발언할 수밖에 없어 시정발전을 위한 의견제시 등 의원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5분 자유발언제도를 도입하여 의원의 의견 발표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우리 사회가 성숙한 시민사회로 발전해 나가면서 자원봉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증가와 자원봉사자의 수가 증가하고 활동영역도 크게 확대되어 자원봉사 활동을 체계적으로 육성, 발전시켜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 건설을 위한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바람직하다고는 사료되나 자원봉사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자원봉사활동의 경력인정, 경비 지원을 위한 평가 기준 등의 문제점이 대두되어 전반적으로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당 위원회에 "계류"키로 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공진 노영호 위원장 그리고 의회행정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회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4건의 안건에 대해 별다른 의견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의회행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통ㆍ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안산시음식물쓰레기수집ㆍ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도시계획재정비안의회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10시15분)

○의장 박공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음식물쓰레기수집ㆍ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도시계획재정비안의회의견청취의건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김송식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김송식 도시건설위원장 김송식입니다.

제8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2000년 5월 4일 위임받은 안산시음식물쓰레기수집ㆍ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포함한 2건의 의안과 도시ㆍ건설위원회 소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5월 13일부터 5월 17일까지 4일간에 걸쳐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으며, 심사한 안건 중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예비심사 결과를 5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 바 있습니다.

먼저 안산시음식물쓰레기수집ㆍ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이 '99년 8월 9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음식물쓰레기수집ㆍ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 감량 의무 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방법을 개정법률에 따라 정비코자 하며 음식물 쓰레기 분리 배출, 수수료 징수 및 과태료 부과에 관한 기준 등 음식물쓰레기의 적정처리 및 재활용을 촉진코자 하는 사항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도시계획재정비안의회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주민공람 및 제78회 안산시의회 의견청취 이후 안산도시계획재정비안에 대한 추가입안사항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시계획재정비안 중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리도모 및 주변 교통란 해소를 위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내 주차장 확충 계획과 연계한 우회도로를 개설하여야 할 것이며, 고잔동 369번지 938㎡에 대하여 어린이 공원으로 도시계획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당해 토지소유자와의 원만한 협의 후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또한, 대부북동에 계획중인 유원지내 및 외곽도로 계획을 장래 유원지 이용계획 및 해안도로를 고려하여 내부 도로를 직선화함은 물론 해안 도로도 개발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동 재정비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로 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공진 김송식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2건의 안건에 대해서도 별다른 의견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홍장표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이의 있습니다. 도시계획재정비에 대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동의하신 분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분 안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 말씀을 받아 들여 당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의장 박공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홍장표의원께서 이의 제기하신 내용에 대해서 의원간 충분한 협의를 하였습니다.

홍장표의원이 발언하신 사항은 안산도시계획재정비안 의회의견청취의건에 의견 일부를 의장이 제시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고 이에 동석하신 모든 의원님들이 찬성을 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한 수정안 제안이나 표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을 분명히 표명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홍장표의원이 의견을 내주신 사항을 의장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낭공원에 월피초등학교 신설과 관련해서 시낭공원은 많은 예산을 이미 투자하여 공원으로 이용되고 있는 공공시설이고 도시의 건전한 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는 공원을 축소 변경하는데는 많은 문제점이 예견되는 바 동 지역에 초등학교 부지를 부곡동 산 167번지 일원 등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한 여론을 수렴한 후 적정한 부지를 선정하는 방안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이를 도시계획재정비안에 반영해 주시기를 재삼 당부를 드리면서 먼저 의사일정 제5항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안산도시계획재정비안의회의견청취의건은 도시건설위원에서 제시한 의견을 원안대로 채택을 하고자 합니다.

(노영호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노영호의원 의석에서 - 네.)

네. 발언신청서를 작성해 주세요.

(발언신청서 배부)

노영호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호의원 우선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김송식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게 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도를 지역구로 둔 의원으로서 대부지역 도시계획에 대한 여러가지 불합리한 안산시청의 오만방자하고 주먹구구식의 도시계획 재정비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지금 저희 대부지역은 전면적이 거의 녹지, 보존녹지 내지는 자연녹지로 개인 재산을, 개인 재산권의 행사를 못할 지경에 이르러 있는 것도 우리 주민의 불만의 요소의 하나입니다. 하물며 농어민이 농어가 주택을 하나 짓기 위하여 산림훼손허가를 받을 때는 임목이 좋고 경관이 수려하다고 하여 허가를 해주지 않으면서 여기에 일반 주거지역으로 시에서는 수려한 해안 경관과 조화된 전원주택단지 개발을 위해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 안산시에서는 땅을 사서 택지개발을 해서 팔아 먹겠다는 소행은 잘못된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서민의 다수가 이의를 신청한 이런 부분도 하나도 변경되어서 올라온 사실이 없을뿐더러 어떤 문제 자체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여러가지로 잘못된 주먹구구식의 문제에 대해서 또 한가지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지금 대부동에는 시화지구 개발로 인하여 엄청난 산림이 훼손되고 토취장으로 활용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주차장으로 지정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이 고려가 안된 부분과 또 방아머리 밀집 횟집센타 부근에 일반 개인 소유의 땅을 주차장으로 신설을 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엄청난 잘못이 뒤따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아머리 이주단지 지역을 벗어나며 그 지역에는 공원과 주차장 부지가 확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계획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근처에 다시 횟집 밀집된 횟집 가운데 센타 거기에 주차장을 지정하려고 하는 것은 그 횟집 사람들의 특혜가 주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엄격히 다시 재조정 할 것을 제안하면서 이런 부분을 좀더 심사숙고 하고 주민의 편의를 위한 의견청취의건에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다시 다음 기회로 의회의견을 미뤘으면 하는 이런 바람을 우리 동료 의원들께 간절히 호소를 하면서 제 말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공진 의원 여러분께 의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산시의회는 국회와 달라서 우리는 모든 면책특권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특위를 구성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과 일정 분명히 확실치 않는 사항을 임의로 말하는 것은 별도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컨데 우리의 발언이 시민의 누구에게라도 피해를 줄 수 있는 사항은 우리 모두가 잘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의든 아니든 간에 그 결과는 분명히 우리한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2시06분 계속개의)

○의장 박공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노영호의원님이 제안하신 안산도시계획재정비안의회의견청취의건을 계류시키자는 동의는 철회를 하셨습니다.

노의원님 맞으시죠?

(노영호의원 의석에서 - 네.)

의원여러분께서는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하연의원께서는 발언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서 배부)

이하연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연의원 이하연의원입니다.

의견청취의건인 만큼 부득불 의견을 개진해야 되겠기에 나왔습니다.

좀 지루하시고 못마땅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름지기 도시계획이란 도시를 어떻게 균형 발전시키느냐 그것이 저는 큰 모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모태속에서 도시기반시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도시환경을 쾌적한 환경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또한 시민들에게 얼마만큼 편리성을 주느냐가 포함된 것이 올바른 도시계획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에 도시재정비계획과 관련되어서 여러가지 의견이 있기는 합니다만 저는 한가지 지점에서 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특히 중학교 부지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학교부지는 각 지역에 인구 비례에 따라서 골고루 분포되는 것이 시민들에게 편리성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특히 안산시 서부지역 그러니까 원곡본동, 1동, 2동, 선부1,2,3동 이쪽에 학교 분포도를 보게 되면 선부2동과 원곡본동 경계지점에 중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원곡본동 산 너머에 원곡중학교가 지척에 또 있습니다. 그리고 선부2동에도 중학교가 하나 위치해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선부3동에 중학교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도시재정비계획과 관련되어서 중학교 부지를 선부1동 동사무소 6차선도로 건너편 선부2동 다시 말해서 대덕전자 기숙사 입구 뒷산을 밀어서 중학교 부지를 확보하겠다는 안을 봤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 산은 혹시 틀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유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인구비례로 위치상으로 분포도를 볼 때 한쪽에 학교가 너무 몰려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과 함께 다른 곳으로 중학교 부지를 옮기는 것이 어떠냐라는 의견을 개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받아들여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옮기자고 했던 지점은 화랑유원지 북측 선부1동 12단지, 14단지 옆 일명 체육시설로 명명된 부지인데 한 1만 4천평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의견을 제시했을 때 어렵지 않느냐, 유원지내에 무슨 학교냐, 이런 의견도 나왔습니다. 유원지내에 학교를 못하면 골프장은 어떻게 합니까? 골프장이 검토가 되었다는 의견을 듣고 개악을 금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위치상으로 맞지 않는다라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러면 와동 시장 관사 앞에 지척에 어린이 놀이터가 있는데 개인이 땅을 사 가지고 어린이 놀이터를 짓는다는 것은 분포도로 볼 때 타당한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이번 의견청취와 관련해서 사유지를 그것도 산을 훼손해 가면서 중학교 부지를 확보할 것이 아니라 화랑유원지내 북측 1만 4천여평에 학교부지를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공진 본건과 관련해서 더 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산도시계획재정비안의회의견청취의건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앞서 발언하신 노영호의원님과 이하연의원님 두분 의원님의 의견을 집행부에서는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합리적으로 수용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도시계획재정비안의회의견청취의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12시09분)

○의장 박공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3개 위원회 소관 3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행정위원장 노영호 의회행정위원회 위원장 노영호입니다.

지난 5월 17일 제8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의결된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기간은 지난 5월 1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6월 22일부터 6월 28일까지 7일간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 대상 기관은 의회사무국과 본청은 자치홍보담당관실 및 기획실, 행정지원국 소속 5개 담당관실 및 5개과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사업소 및 동은 관산도서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등 2개 사업소 및 대부출장소와 21개 동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반 편성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의회행정위원회 위원 7인을 감사위원으로 하고 의회사무국 직원 6명을 보조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감사일정을 말씀드리면 6월 22일에는 기획실, 자치홍보담당관실, 관산도서관, 올림픽기념관, 대부출장소를 시작으로 6월 28일까지 7일간에 걸쳐 1실1국5담당관5과3개사업소21개동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되었으며 자세한 일정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요령 및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감사는 감사대상 기관의 운영 전반에 관한 현황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 자료 제출 및 요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고 감사반은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감사강평을 끝으로 감사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출석요구 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은 기획실장을 포함하여 6인을, 자치홍보담당관실은 자치홍보담당관 1인을, 행정지원국은 행정지원국장을 포함하여 28인을, 의회사무국은 사무국장 1인 등 총 36인을 증인으로 출석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공진 노영호 위원장님 그리고 의회행정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사회위원장 나오셔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위원장 이하연 경제사회위원장 이하연입니다.

지난 5월 17일 제8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사회위원회에서 의결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기간은 5월 12일 제8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대로 6월 22일부터 6월 28일까지 7일간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 대상 기관은 먼저 위원회 당연 감사대상 기관으로 본청은 경제복지국 4개과 1개팀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직속기관으로는 보건소를, 사업소는 기업지원센터, 여성복지회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농업기술보급소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본회의 승인기관으로는 안산시 출자법인인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와 재단법인 안산테크노파크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반 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경제사회위원회 위원 7인을 감사위원으로 하고 의회사무국 직원 6명을 감사사무 보조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감사일정을 말씀드리면 6월 22일부터 경제복지국을 시작으로 6월 28일까지 7일간에 걸쳐 1국 4과 1팀, 직속기관, 4개 사업소, 안산시 출자법인 2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게 되겠으며 자세한 일정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요령 및 진행순서는 의회행정위원회 감사계획서 내용과 동일하여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출석요구 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제복지국은 경제복지국장을 비롯하여 8인, 보건소는 보건소장을 포함한 4인, 기업지원센터는 기업지원센터 소장을 비롯하여 4인과 안산시 출자법인으로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이사장, 재단법인 안산테크노파크원장 등 총 18명의 증인을 출석 요구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자세한 명단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공진 이하연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사회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김송식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송식입니다.

지난 5월 17일 제8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의결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기간은 지난 5월 1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6월 22일부터 6월 28일까지 7일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 대상 기관은 본청은 도시계획국과 환경건설국의 8개과를 대상으로 했으며 사업소는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청소사업소, 교통종합민원실, 도시개발사업소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반 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7인을 감사위원으로 하고 의회사무국 직원 6명을 감사사무 보조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감사일정을 말씀드리면 6월 22일에는 도시계획국을 시작으로 6월 28일까지 7일간에 걸쳐 2국8과5개 사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하게 되겠으며 자세한 일정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요령 및 진행순서는 의회행정위원장 감사계획서 내용과 동일하여 보고를 생략하고 끝으로 증인출석요구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은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하여 5인, 환경건설국은 환경건설국장을 비롯하여 8인, 상수도사업소는 상수도사업소장을 포함한 5인 그리고 환경사업소는 환경사업소장을 포함한 3인 등 총 21인의 증인을 출석 요구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자세한 명단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공진 김송식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2시25분)

○의장 박공진 의사일정 제8항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권섭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권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권섭입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한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당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 5월 3일 의회에 제출된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5월 17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5월 18일부터 5월 22일까지 4일간에 걸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참고로 하여 실ㆍ국별로 추가 질의와 답변을 마친후 계수조정을 거쳐 예산안을 확정 의결 하였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의 심사 방향은 경상적 경비의 증가 억제와 예산의 낭비적 요소를 배제하는 한편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여 계수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예결위원간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거쳐 짜임새 있고 건전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2,588억 4,410만 1천원을, 특별회계는 1,364억 9,859만 7천원 등 총 3,953억 4,269만 8천원으로 편성 하였으나 당 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결과 예산편성 원칙과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에 반하는 예산과 낭비성 예산, 형평성과 타당성이 결여된 예산 등에 대하여는 위원간 자체 협의를 거쳐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 집행될 수 있도록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부분에서는 임시적 세외수입, 기타 잡수입 과목에서 9억원을 삭감 했으며, 세출부분에서는 의회행정위원회 소관에서 16억 6,913만원을, 경제사회위원회 소관에서 1억 1,700만원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서 3억 1,745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21억 358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같이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7명의 위원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건전한 예산편성과 적재적소에 예산이 편성 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결과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공진 정권섭위원장님과 그리고 예결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께서 별다른 의견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8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열과성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회의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부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산회)


○출석의원(21인)
박공진임흥무김송식
홍장표박명훈차평덕
장동호정윤섭박선호
황호명노영호박영철
정권섭오창석은세기
이하연임종응홍종성
김명환김강일전준호
○출석공무원
부시장김관수
기획실장이용수
경제복지국장최정환
도시계획국장백승화
환경건설국장이수환
행정지원국장이진복
보건소장김태수
환경사업소장황하준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간사선임(5월12일)

ㆍ위원장 : 정권섭의원

ㆍ간 사 : 김강일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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