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노영호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하연의원 이하연의원입니다.

안산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현행 의회 회의운영 제도상 의원은 시정질문이나, 안건관련 토론, 신상발언 등 제한적인 범위내에서 발언할 수밖에 없어 의정 및 시정발전을 위한 의견제시 등 의원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 의회토론 문화 및 회의운영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워 본회의 중 5분 자유발언 제도를 도입하여 의원의 의견발표 기회를 확대하고,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동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의장은 본회의 개의시로부터 30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의원에게 의정 및 시정 기타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분 이내의 발언을 허가할 수 있다는 내용과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늦어도 본회의 개의일 전일까지 그 발언의 취지를 기재하여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5분자유발언의 발언자 수와 발언순서는 의장이 정하도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 안산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영호 이하연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호위원 박선호위원입니다.

신상발언과 5분자유발언과의 차이점은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을 해 주시죠.

○박선호위원 지금까지는 신상발언 해서 예를 들어서 주요 관심사항이랄지 그런 부분도 지금까지 해 왔잖아요.

○박선호위원 그럼 지금까지 했던 신상발언 자체를 조금 분리해가지고 하기 위해서 5분자유발언제를 실시하려고 한다는 얘기죠?

○박선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종원위원 박종원위원입니다.

그러면 신상발언과 5분자유발언제를 했을 경우에 일단 발언내용이 중요한 시정의 관심사항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의원이 시측에 촉구하는 그러한 발언을 만약에 했을 경우에 시측이나 각 부서에서 답변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없지 않냐 이거죠.

○박종원위원 그러면 신상발언 했을 때도 마찬가지 아니냐 이거죠. 신상발언 할 때도 답변이 없듯이 5분자유발언제를 했을 경우에도 자기에 대한 것만 표출을 시키는 것 아니냐 이거죠.

○홍장표위원 홍장표위원입니다.

그러면 회의 개의시 우리가 시정질문 이전에 개의하는 날이 아니라 본회의가 열릴 수 있는 그 하루 전날만 하면 된다 이거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번 임시회 같은 경우는 본회의가 세번 열린다 이거에요. 그러면 세 번의 기회를 자기가 전일날 자유발언 신청만 하면 가능하다 이거죠?

○홍장표위원 그 다음에 5분자유발언이지만 30분까지도 할 수 있는 거에요?

○홍장표위원 혼자 하면 30분 다 쓸 수는 없구요?

○위원장 노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영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행정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세기위원 은세기위원입니다.

요즘 안산시에서 자원봉사 인원이 몇명이나 됩니까?

○은세기위원 자원봉사 1년에?

○은세기위원 거기에 경비는 전혀 여지껏 안 나갔습니까?

○은세기위원 개인적인 경비를 포함해서 단체가 예를 들어서 수해가 났다 했을 때 수해지역을 갈 때 여기서 차량제공이라든가 그런 것은 전혀 안 했어요?

○은세기위원 외부에서 차량을 구입한다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없었다?

○은세기위원 보편적으로 무슨 일을 많이 합니까?

○은세기위원 청소 같은 경우는 통장이나 반장이나 동에서 많이 하는데 특별히 또 다른 자원봉사자들이 청소나 그런 것을 많이 합니까?

○은세기위원 주 3회에 고정적으로 배치된 인원이 1천여명이요?

○은세기위원 그분들은 대부분 뭐합니까?

예를 들어서 보육원이라든가 그런 데에 자주 가시고 계속 활동합니까?

○은세기위원 그러면 연령층은 어떻게 돼요?

○은세기위원 그럼 그 동안에 혜택은 전혀 없었습니까? 그분들에게 주어지는 보상 말고 예를 들어서 취직을 하는데 가산점이 된다든가 그런 부분에 혜택은 전혀 없었습니까?

○은세기위원 이번 조례안을 제정하는 목적이 자원봉사자에게도 일정부분 경비를 지원하자는 그런 취지죠?

○은세기위원 그런 취지에서 이 조례안이 올라온 거죠?

○은세기위원 그러면 다른 인근 시와 비교할 때 인근 시에서는 어느 정도 안양시 같은 경우가 인구가 우리 안산시 하고 비슷한데 거기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자가 몇명이나 됩니까?

○은세기위원 부서를 하나 만들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원봉사를 담당하는, 따로 관리하는 그런 식으로 하나 만들겠다는 것 아니에요?

○은세기위원 그럼 거기 담당하시는 분은 자원봉사자가 나와서 하시는 거에요, 아니면 안산시 공무원이 하는 겁니까?

○은세기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자원봉사센터인데 센터장을 공무원이 맡게 되냐, 아니면 민간에서······

○은세기위원 전적으로 위탁해서 하는 겁니까?

○은세기위원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은세기위원 지원이 보험 정도 들어 준다는 거에요?

○은세기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 안산시에 4만 5천명중에 일반 사 단체가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많이 있는데 이분들이 나중에 예를 들어서 인근 지역에 수해가 났다든가 우리 안산에 재앙이 닥쳤다든가 할 때 나와서 자원봉사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때 과거에는 그런 조례로 경비지원이 안돼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지원을 해 주겠다는 이런 내용 아닙니까?

○은세기위원 차량지원도 쉽게 얘기해서 돈을 줘 가지고 예를 들어서 급할 때는 버스회사에 부탁 해가지고 지원을 받는 게 아니고 인근에 버스로 자원할 사람들 찾아 가지고 여지껏은 운영한 거죠?

○은세기위원 돈을 줘 가지고 한 게 아니라?

○은세기위원 그 부분하고 16조 2항에 보면 1항 규정에 의하여 자원봉사활동에 경비지원 하는 경우에는 그 실효성, 효과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우선 순위에 의하여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규정이 그러면 자원봉사를 많이 하고 자원봉사활동을 잘 하는 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차등 해서 지급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내용 자체로 본다면? 이 내용 자체로 본다면 자원봉사는 똑같은 자원봉사인데 어느 단체는 쉽게 얘기해서 열심히 했으니까 많이 주고 어느 단체는 적게 지급하고 이게 포상성이에요, 아니면 순수하게 지원하는 거에요?

○은세기위원 지금 보면 우선순위에 의하여 지원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우선순위라는 건 뭡니까? 그 동안에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자가 우리 안산에 4만 5천명이 있는데 그러면 수백개 단체가 여기에 관여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단체에 그때 그때 사안에 따라서 지원하는 게 아니고 1년 동안 단체활동 사항을 평가해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이게 열심히 하고 또 자원봉사를 많이 한 단체에게 포상성으로 순위를 매겨 가지고 지원한다는 뜻인가, 그런 뜻으로 나는 해석을 하고 있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은세기위원 우리가 사안에 따라 가지고 안산시에 예를 들어 재앙이 닥쳤다든가 아니면 인근시에 재앙이 닥쳤을 때 자원봉사활동을 쉽게 얘기해서 우리 안산시에서 자원하는 단체가 자원봉사를 나가는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 조례안을 보면 자원봉사자를 1년 동안 평가를 해서 우선순위를 매겨 가지고 거기 활동사항에 따라서 포상한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이건 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은세기위원 아니 계획이 없는데 종합평가에 우선순위에 의하여 지원한다 이게 지금 자원봉사를 하고 싶어도 그동안 예를 들어서 그런 부대적인 교통 편의수단이라든가 그런 것이 안돼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를 실제로 하고 싶었는데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많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시에서 조례를 고쳐서 보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조례안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자원봉사자를 누가 잘 하나 해가지고 평점을 매겨서 한다는 것은 자원봉사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거에요. 그러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를 그때 그때 재앙이 닥칠 때마다 그런 경비를 조달해서 자원봉사 할 수 있도록 용이하게 시에서 하는 그 취지로 가야지 자원봉사 1년 동안 해가지고 그것을 순위를 매겨 가지고 지원한다는 것은 여기에 위배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이 잘못 되지 않았냐 이겁니다.

○은세기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제 말은 그렇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그 취지로 한다면 합당한 생각이죠. 좋은 발상인데 그것을 잘못 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16조 2항을 보면 시장은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원봉사 활동의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그 효율성, 효과성 등을 종합평가 하여 우선순위에 의하여 지원한다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일당 받고 가는 그런 것도 아니고 순수하게 말 그대로 자원봉사인데 자원봉사 하는데 어떤 우선순위가 필요한가, 그때 그때 자원봉사를 나가고 싶은데 내가 예를 들어서 인근 지역에 수해가 났는데 재앙이 닥쳤는데 내가 가서 도와주고 싶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그간에는 도와주고 싶어도 이런 조례가 안돼 있기 때문에 시에서 차량을 구비하고 도시락을 준비하고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자원하면 바로 움직여서 자원봉사 할 수 있도록 그런 지원목적에 의해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사고를 염려해서 보험에 가입하고 이런 취지는 좋다는 거에요. 그런데 이 2항은 잘못된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은세기위원 자원봉사라고 할 수가 없죠.

왜 그러냐 하면 공원을 관리한다, 공원을 관리하는데 예산을 반영 해가지고 예산을 집행하면 그건 자원봉사가 아니죠.

○위원장 노영호 답변 됐습니다.

은위원님 다음 시간 또 드리겠습니다.

다른 분 하시죠.

○김명환위원 20인의 위원을 구성하는데 위원들이 하는 일이 어떻게 됩니까?

○김명환위원 전문 지식을 갖고 경험 있는 자들이 위원에 선정이 된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김명환위원 그리고 위원들은 유급직원입니까, 아니면 무급직원입니까?

○김명환위원 다른 위원회 하고 내용이 틀린 게 원론적으로 자원봉사라는 것은 말 그대로 봉사인데 희생이고 봉사인데 어떻게 자원봉사에 대한 원론적인 뜻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김명환위원 말 그대로 자원봉사는 시간적 여유와 경제적 여유가 있는 분들이 주변의 시민을 위해서 주위 분들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하는데 지금 12조에 보면 상담요원도 유급직원이 되고 또 봉사자들을 평가 해가지고 지원문제를 결정하고 원론적인 취지와 목적에 위배가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김명환위원 그분들이 현재 공무원들인가요?

○김명환위원 이분들 또한 자원봉사자로 들어온 분들 아니에요?

○김명환위원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인데 위원도 전문적 지식을 가진 분들을 자원봉사 할 분들을 위원으로 선정을 해야만이 또 시간적 여유와 경제적 여유가 있는 그런 전문적 지식을 가진 분도 있을 거란 말이죠. 어차피 이런 조례안을 할 때는 위원도 자원봉사에 뜻이 있는 분을 위원으로 위촉을 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여기에 대한 직원 역시 그분들 역시 지금 보니까 전산요원이거든요. 상담요원과 전산요원 이분들도 자원봉사에 뜻이 있는 분들로 했을 때는 그야말로 우리의 취지대로 목적대로 자원봉사자들이 되지 않나 생각하고, 그런데 여기는 봉사자들을 평가해서 경쟁을 붙이고 그래서 평가기준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이것은 원론적으로 뜻과 위배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명환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 드리면 본위원이 한 20일 전에 본위원 지역구의 발전을 위해서 자원봉사 형식의 어떤, 지금 모든 취지와 목적은 좋은데 말 그대로 자원봉사는 희생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유급직원과 경쟁을 붙이고 평가를 하고 이런 게 있어서 제가 말씀 드리는 건데, 본위원도 제 지역구에 한 20일전에 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평소에 평화의집이라든가 무의탁 노인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아주 좋은 취지와 목적이다 이렇게 하고 본인들 스스로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또 때에 따라서는 자원봉사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지원까지 하면서 그럼 우리시에서도 그런 분들을 찾아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랬을 때 비로소 자원봉사의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위원도 먼저 말씀 드렸습니다만 자원봉사에 뜻이 있는 분들을 선정을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유급직원이라고 그랬는데 상담요원과 전산요원도 이왕이면 자원봉사에 뜻이 있는 분들로 했을 때는 취지와 목적에 어긋나지 않는 게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명환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자원봉사를 할 때는 시간적 여유와 경제적 여유가 있어야만이 자원봉사의 뜻을 가지고 참여하는 거지 지금 이렇게 보면 일종의 직업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가령 예를 들어서 센터에 근무하는 전산요원이라든가 상담요원들은 어떤 직업으로 갈 수도 있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본 뜻은 저 역시도 어디 가서 봉사활동을 하려면 시간적 여유가 없으면 못합니다. 또 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여유가 없으면 못합니다. 그러면 월론적으로 봤을 때 자원봉사자라 함은 봉사와 희생정신을 가지고 있는 분들로 하여금 위원이라든가 상담요원이라든가 전산요원이면 전산요원이라든가 또 자원봉사자라든가, 18조는 아주 잘 되었습니다.

18조 같은 경우는 보험가입을 해서 활동중에 발생하는 재해라든가 사망 이런 사고에 대비하는 이런 부분은 아주 잘 되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위원의 위원회 참석수당이라든가 그분도 어차피 다른 위원과 같지 않고 자원봉사라는 거죠. 참석수당이라든가 상담요원이라든가 전산요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야말로 자원봉사에 뜻이 있는 분들로 선정을 하는 게 좋지 않는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더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환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한말씀 더 드릴게요. 현재 우리 시에 자원봉사자가 약 4만 5천이죠?

○김명환위원 연인원 약 4만 5천인데 어떻게 보면 더 많아야 되겠지만 적은 인원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연령별은 어떻게 됩니까?

○김명환위원 여기서 가장 직업별이라든가 연령별로 봤을 때 어느 계층이 가장 많습니까?

○김명환위원 학교에 접수를 받는 그런 과정이죠?

○김명환위원 그래서 여기는 학생이 많을 수도 있고 일반시민도 상당부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인원중에 여기서 그야말로 자원봉사에 뜻이 있는 분들로 해서 위원이라든가 그동안 해 왔기 때문에 이분들 경험도 있거든요. 위원이라든가 아니면 전산요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좀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체계화하고 연구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선호위원 박선호위원입니다.

조례안이 제정되기 전에는 어떻게 운영을 했습니까?

○박선호위원 예산은 얼마나 소요 되었죠?

○박선호위원 소요예산은 일단 1,500만원 들어 갔네요?

○박선호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기타 실비보상 같은 것은 없었죠? 물품대라든지 약간의 인건비라든지.

○박선호위원 그렇다면 1,500만원 이상이 되었겠네요.

○박선호위원 그러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예산이 얼마나 수반이 될 것 같아요?

○박선호위원 아니죠.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필요경비도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것도 예상을 해야죠.

○박선호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조례를 제정하려고 조례안이 올라온다면 미리 얼마 정도의 예산이 수반 되겠다 그 정도는 우리가 계산을 해가지고 조례안을 올려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얼마 정도 예산이 소요될지도 모르는데 올려가지고 한다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산이 없는데 10억이 들어간다 이거에요. 10억이 들어가면 10억에 대한 것을 그 추정치를 생각 못하고 우리가 여기서 조례를 제정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박선호위원 아니죠. 조례안을 만들면서 어느 정도 추정치가 안배를 해가지고 얼마 정도 들어가겠다 그런 최소한의 추정치는 나와야죠.

○박선호위원 그래도 왜냐하면 그 범주가 어차피 조례도 법인데 예를 들어서 범주가 아까 은세기위원도 얘기했습니다만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함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이 자체도 어떻게 보면 너무나 포괄적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예산을 얼마만큼 가지고 지원할 것인지 어느 정도 추정치가 나와야죠.

○박선호위원 그거야 아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조례안을 만들 때 당연히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에 있어서의 조례안이라면 최소한의 추정치는 나와야 한다는 얘기죠.

나와서 해줘야지 그냥 예를 들어서 조례안만 올려 놓고 조례안을 제정해 달라고 한다면 이것을 심의하고 있는 우리 의원들도 굉장히 언짢죠, 이런 부분이.

○박선호위원 그건 됐구요.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시장이 꼭 위원장을 맡아야 됩니까?

○박선호위원 그렇게 안되는 데도 있던데요. 안양시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안됐던데요. 위원중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어요.

○박선호위원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죠.

○박선호위원 안양시 자체는 지금 안돼 있죠?

○박선호위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박선호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준칙안이?

○박선호위원 현재 안양시의 조례에도 보면 위원중에서 호선한다고 되어 있어요. 안 갖고 계십니까?

○박선호위원 그렇죠?

○박선호위원 그리고 현재 위원회 구성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왜냐하면 다른 위원님들 하셔야 되니까.

○박선호위원 전문가는 전문가인데 예로 들어서 어떤 전문가, 어떤 전문가 그랬을 것 아니에요.

○박선호위원 알겠습니다.

회의에 보면 위원회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또 앞으로 예산이 얼마만큼 수반될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의결사항을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우리가 20명으로 위원회를 구성 했을 때 11명의 출석과 6명 찬성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박선호위원 이런 중요한 사항 자체를 6명이 찬성을 해 가지고 의결을 한다는 자체가 조금 잘못된 것 아닌가요? 이것도 준칙안이 되어서 이렇게 됐어요? 이것 좀 그렇죠?

○박선호위원 8조에 회의에 보면, 8조 2항에 보면 의결사항이 있어요. 아무튼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이번 새로 인사 때문에 아직 잘 파악을 못하신 모양인데 이 부분 자체가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대로 재적위원을 20명으로 봤을 때 11명 출석에서 6명이 찬성하면 의결되는 걸로 되어 있단 말이죠. 이 부분 자체도 다시한번 검토를 해 보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선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종원위원 박종원위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를 시에서 위탁하려고 그러시는 겁니까? 계획이.

○박종원위원 없어요?

○박종원위원 자원봉사자가 연간 4만 5천명 정도 되는데 그것은 시의 민간협력계에서 공무원이 운영하기는 어렵다는 얘기 아니냐, 관리체제가 현재 입장에서.

○박종원위원 지금 현재 조례안에 올라왔듯이 전산요원이나 상담요원 같은 경우에는 누가 하고 있어요?

○박종원위원 그러니까 그 분들을 지금, 봉급이 지급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시에서 운영하니까 전산요원.

○박종원위원 그런데 굳이 유급직을 둘 필요성은 없지 않느냐 이거죠, 당분간은 시에서 운영을 하니까.

○박종원위원 유급직원을 두게 되면 어차피 시에서도 위탁쪽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박종원위원 3조에 보면 자원봉사활동 범위가 있죠? 범위에 보면 범위에서 11개 각 부처나 각 활동범위가 있는데 지금 각 과에 중복되어 있는 그런 자원봉사들도 여기에 다 있죠?

○박종원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자원봉사활동 범위내에서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라든가 사회복지 부분, 교육, 청소년 부분, 범죄, 교통, 문화, 예술, 체육 그런 부분들이 지금 각 과에 보면 단체로 구성이 돼 가지고 일부 예산이 지원이 나가고 있어요.

○박종원위원 그런데 활동범위로 그런 사람 여기에 종합적으로 포함시켜서 각 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봉사활동이나 이런 활동에 대해서 예산지원이 또 나가고 자원봉사센터를 만들었을 때 여기서도 예산이 별도로 또 나가면 중복이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박종원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원봉사는 말 그대로 지역사회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어느 정도 시간이 남으면 자발적으로 참여해 가지고 봉사하는 게 자원봉사라는 얘기죠. 그런 부분들을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지금 시에서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각 과별로 편성 돼 있는데 중복이 되어서 예산이 중복 집행이 되지 않느냐 이거죠.

○박종원위원 그렇게 얘기 하시면 예를 들어서 교육이나 청소년 선도 봉사활동이다 했는데 어떤 사람들이 거기 참여 하겠어요.

교육이나 청소년 선도 위원들이나 그렇지 않으면 보호감찰 청소년위원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참여해야지 다른 사람들이 참여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거죠. 그런 사람들이 그 부분에 전문적이지 않는 사람들이 참여했을 적에 그게 무슨 자원봉사가 될 수 있느냐 이거죠.

○박종원위원 그러면 각 부서에는 그러한 부분들이 예산에 수반이 안돼요?

○박종원위원 확실히 얘기를 하세요.

○박종원위원 자원봉사센터 여기 국한되어 있는 11개 부문들 활동 범위내에서 해당되는 예산은 다른 과에 안 선다 이거죠?

○박종원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활동이다 그러면 환경보호과에서 자연보호활동이나 환경에 대한 그런 예산은 안 선다 이거죠?

○박종원위원 그것은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다른 부서에서 예산이나 이런 게 수반이 되면 우리는 자원봉사센터로 넘길 겁니다.

○박종원위원 그리고 제가 보기에 이 조례안에 보면 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이 돼 가지고 집행이 되면 그것에 대한 조례안을 만들려면 딴 시ㆍ군 같은 데는 있어요. 예산에 대한 편성이나 결산에 대한 규칙이 없어요, 항이. 그럼 돈은 쓰고 결산은 어떻게 합니까?

○박종원위원 그 조례안에다가 삽입을 다른 시ㆍ군은 했는데 안산 우리 지금 올라온 것에 보면 없어요. 그리고 자원봉사라면 각 단체마다 포상할 때는 포상 지급 규정도 없고 또 그것에 따른 자원봉사자들의 활동 범위를 지도 감독할 수 있는 항도 없고 그러한 부분들이 다 빠졌지 않느냐 이거죠. 단지 유급직 예산에 대한 사항만 올렸고 지도 감독해야 될 부분도 중요한 부분인데 또 잘하면 잘한만큼 포상도 줘야 되고 못하면 못한만큼 질책도 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도 다 빠졌다는 얘기죠.

○박종원위원 예산이 수반되고 자원봉사활동을 하는데 거기에 책임자가 없고 시에서 무관심 하고 지도를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예산이 나가기 때문에 집행이 되니까 감독도 해야 되는 게 의무 아니냐 이거죠, 행정기관의.

○박종원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제적으로 단 1원이 시의 예산이 집행이 돼도 시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의무는 있는 것 아니냐 이거죠, 행정기관에서. 그러면 유급 직원 봉급이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유급직원으로 했을 경우에, 또 공공근로자들이 인건비를 탔는지 안 탔는지 또 어디 나가서 뭐를 했는지 안 했는지 상담을 했는지 그런 부분이 지도 감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아니냐 이거죠.

○박종원위원 대부분이 여기에 보면 센터에는 유급 직원 상담요원, 전산요원을 유급직원으로 둘 수 있다. 그것도 예산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예산의 범위안에서 안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정한 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것도 예산이에요, 그렇죠.

○박종원위원 14조에 보면 위탁운영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만약 시에서 운영한다고, 제가 보기에는 위탁으로 간다고 봐요. 왜, 공무원 정원 공무원들이 자꾸 축소가 되고 인원이 줄기 때문에 위탁운영으로 간다고 봐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래서 여지껏 제가 질문을 드린 게 위탁운영으로 갔을 경우에 예산 지원이 다 나가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지독 감독도 해야 되는 게 시의 의무고 또 예산 결산 같은 것도 다 시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죠, 사업계획서도 다 받아야 되고.

○박종원위원 장기적인 것을 보자는 거죠.

지금 조례안이 올라왔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일단 이렇게 해 놓고서 다음에 수정조례안 또 올라올 것 아니냐 이거죠, 위탁으로 갔을 경우에.

○박종원위원 위탁운영이 시행규칙으로 가요?

○박종원위원 위탁운영으로 갔을 경우에 거기에 따른 예산이 수반되지 않느냐 이거죠,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그러면 그 예산에 대한 범위도 안 나온 것 아니냐 이거죠. 위탁운영이라고 딱 명시만 해 놓고 총괄적인 예산이 얼마가 수반이 되는지도 모르지 않느냐 이거죠, 얼마가 들어갈지도 모르고. 사무실 운영비 사무실 만들어줘야죠, 집기 사 줘야죠, 어차피 지금 안산시에서 보면 청소년상담실도 YMCA에서 하는 것보다 더 많이 예산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박종원위원 시에서 맡아서 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우리 공무원이 직접 맡아 가지고 시에서 운영해야 되겠다 그렇게 한 부분인데 1년 예산 따져 보니까 YMCA에서 운영했을 때 예산보다 시에서 배가 더 들어간다는 얘기에요.

그것은 청소년 상담실 국한된 거에요, 청소년에 대한 것. 그러면 이게 자원봉사인데 안산시 전반적인 자원봉사 활동 범위인데 그게 예산이 조금 들어간다고 생각하세요, 위탁을 했을 경우에.

○박종원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조례가 우리가 통과시켜 주면 예산이 딱 올라와요. 그러면 이 예산 물어보면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꼼짝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박종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호 여기서 잠시 위원간 자체협의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영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계속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장표위원 홍장표위원입니다.

조례를 새로 제정하는 것 같은데 전 위원님들이 다 말씀 드렸지만 조례를 새로 신설로 제정하거나 이런 쪽은 예산에 대한 관계를 실제적으로 해서 어느 정도 이런 예산이 들어가는가 예산 부분도 수반되어 가지고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애요. 그냥 타 시ㆍ군이 하니까 안산시도 따라서 할려는 것인지 이것이 직영했을 경우에 예산 문제와 아니면 위탁을 줄 경우, 위탁은 처음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애요.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를 왜 하지 않았는가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홍장표위원 센터 운영을 할려면 우선적으로 그동안 자체적으로 운영하거나 아니면 시에서 공무원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는데 창구를 일원화 해서 센터를 둬서 센터에서 모든 걸 충분하다는 그런 의도거든요, 계획성 있게. 그 취지는 좋다 이거에요. 그렇다면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센터장이 책임자가 시장이 센터장을 들이도록 그런 조례가 타 시ㆍ군에 있더라구요. 센터장을 들이면 과연 그쪽에서 운영하는 돈이 얼마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지금에 있는 이것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발전위원회를 둔다면 발전위원회에 들어가는 수당이거나 제반적인 경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이 조례가 불가피하다는 이런 내용에 대한 설명이 되어줘야 돼요. 제안설명이 상당히 약하고 또 그 중에 뭐냐하면 지금 현재의 자원봉사 차원에서는 단체도 가능하죠, 단체로 여기에 흡수되는 거죠? 어떠한 새마을이거나 제가 드리는 것은 새마을, 바르게, 기동대, 환경단체, 청소년 이런 부분도 전체적인 자원봉사센터에 가입을 유도시키는 거에요?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스스로 그런 단체가 아니고 별도의 개인이 자원봉사센터에 가입 희망을 해가지고 그곳의 지시와 지침에 의해서 활동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체도 가입을 해서 그 지시를 받는 것인지?

○홍장표위원 자원봉사활동의 범위에 보면 지역사회개발, 사회복지, 환경, 교육, 범죄, 청소년선도, 교통, 재해, 문화, 부패방지, 국제혁력 거의 대부분이 이런 사항이 기존에 있는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기동대나 환경이나 청소년이나 교육 이런 데서 기존에 다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과연 거기에 자원봉사센터에 들어가야 되는 건가 안 들어가야 되는 건가 이것을 결정내려 달라는 거에요.

○홍장표위원 새마을이 꼭 새마을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새마을 스스로도 자원봉사 차원에서 지금과 같은 봉사활동을 할 수 있어요. 양로원에도 가 가지고 할 수 있고 독거노인에게 가서 빨래도 해줄 수 있고 아니면 사할린 교민에게 가서 빨래도 해줄 수 있다 이거죠. 스스로 그런 활동을 펼쳐 나가는 거에요.

이 단체가 그냥 민간기동대라 해서 범죄예방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청소도 할 수 있고 교통정리도 한다는 거에요. 이런 부분이 저는 뭐냐하면 이게 완전히 별개 차원으로 가는 거냐 시가 그런 목적이 있을 거라는 거죠. 각종 기존에 있는 단체하고 별개 차원으로 순수한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는 것이냐, 그 취지는 뭐냐하면 현재 이 위치가 어디에 있냐 하면 올림픽기념관 3층에 있죠?

○홍장표위원 올림픽기념관 3층에 있는 것은 기존에 있는 단체하고 차별화 되어 있다는 거에요. 그럼 이것을 완전히 차별화 할 것이냐, 아니면 실질적으로 흡수해서 할 것이냐?

○홍장표위원 그러기 때문에 예산이 이중으로 중복되어 지원될 수 있다는 거에요. 왜냐하면 똑같은 예가 제2의건국위원회가 있다 이거죠. 제2의건국위원회에서 각 단체에 봉사활동을 하면서 다 돈 준다 이거에요.

새마을 연간 도에서 받는 돈이 얼마 받습니까? 새마을 남ㆍ녀 받죠, 바르게 받죠, 받는데 또 제2의건국위원회 행사할 때 거기다가 또 돈주는 거에요. 이런 중복된 행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에요. 자원봉사는 순수하게 임창열 지사가 2년 전에 할 때처럼 순수한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거기서 사업계획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예를 들어서 새마을단체가 거기에도 지시 받고 여기에 지시 받으면 새마을단체의 장이 여러가지 괴로움을 당할 수 있다는 거에요. 이런 행정을 하는데 새마을 단체장의 지시를 받아야죠, 센터장의 지시도 받아야죠. 모든 단체가 흡수되어 가지고 센터장의 지시를 받아야 되느냐, 그것도 자원봉사다 하면 각 단체의 희망이 아니라 각 개인을 다 받을 수 있도록 하면 모은다 이거죠. 개인이 희망을 해서 나는 자원봉사센터에 가입이 되고 새마을에 가입되어 가지고 양쪽으로 하면 좋지만 단체를 동원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예산이 이중으로, 새마을 돈 안 줘도 봉사하라면 봉사한다 이거죠. 봉사활동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예산지원이 말이 자원봉사지 여기 예산지원이 분명히 된다는 거에요. 센터 운영을 해도 엄청난 경비가 들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타 시ㆍ군 같은 데는 그걸 조례로 정했지 않습니까? 예산에 대해서 어떠한 법인 설립이면 법인 설립, 예산 지원의 문제는 확실히 명시하고 있어요, 회계연도도 명시하고 있는데.

두번째는 이것이 순수한 나름대로 어떠한, 자원봉사센터에 있는 사람들은 가능하면 제가 볼 때는 정당인을 배제해야 돼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역정당 쪽으로 가다 보면 또 그런 사람을 채용하는 거에요.

지금 안산에 보라 이거에요. 특정지역과 특정정당이 실질적으로 바르게도 마찬가지고 체육회, 생활체육, 노인회 전부다 그런 쪽으로 간다는 거에요.

정당인이 완전히 배제된 차원에서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순수한 목적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홍장표위원 왜냐하면 여기 보면 안양 같은 데도 센터장 같은 경우 타 시ㆍ군 같은 경우는 시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이거죠. 제가 볼 때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가지고 시가 인사국장이나 인사과장 되면 체육회나 모든 사람들을 공무원 규정에서 뽑으라 이거에요. 시장이 별도로 임명 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시장이 임명하다 보니까 안산시에 그런 일들이 이번 선거에 비일비재하게 생긴 것 아닙니까? 체육회 사무국장이 사람 동원 하고 생활체육이 사람 동원하고, 순수한 목적으로 인사의 규정에 맞는 임명직이 되어야지 그런 나름대로의 인사규정을 가지고 사람을 채용해야죠.

이것 또 만들어 가지고 어떠한 쪽으로 전락될지 모른다는 거에요, 순수한 봉사 차원으로 가야 되는데. 사람 채용하는 경우도 배치 인원, 자격요건, 근무조건 이런 규정을 전혀 두지 않고 있어요.

세부적인 규칙을 두는 것도 좋지만 불필요한 규칙은 두지 말자 이거에요. 조례로 다 삽입해 버리라 이거에요. 하나만 보면 되지 또 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행정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거에요. 규칙을 만들려면 또 여기에 대한 시간이 낭비되고, 그런 것까지 잡아 버리라는 거죠. 이 점을 지적하고 싶고 또 한가지는 지금 확실하게 직영할 것인지 아니면 위탁을 줄 것인지, 위탁이 될 경우는 규정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다른 데는 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타 시ㆍ군도 제대로 재원에 대한 문제와 재정에 대한 문제를 다 명기하고 있는데 가다가 어느 정도 되어 가지고 위탁운영에 대한 14조 같은 경우에 위탁운영 보면 전혀 그런 내용이 빠져 있어요. 말만 위탁운영으로 되어 있지 내용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세부적으로.

또 한가지 16조에 보면 자원봉사활동 지원 해가지고 시ㆍ군조례 준칙에는 봉사를 했을 경우는 경력을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 경력 인정이 삭제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뭐죠? 비교해 보셨어요?

시ㆍ군조례 준칙하고 경력 인정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는 경력 인정이 빠져 있네요. 누락이 되어 있네요. 무슨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준칙에 그거 있지 않습니가? 경력 인정도 15조에 보면 있다구요.

이런 부분이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 가지고 문제될 것 같아서 삭제 했는지, 보험가입에 있어서도 준칙에는 뭐냐하면 시장 군수는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험료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이 누락이 되어 있는데 기본적인 어떠한 그런 생각이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장표위원 타 시ㆍ군 준칙에는 봉사한 경력이 있을 때는 취업, 임용, 진학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적에 반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홍장표위원 저희 쪽에는 경력 명시가 누락되어 있고 그리고 보험가입에 있어서도 재활 사망인 경우에는 보험에 가입할 수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가능하지만, 그렇지 아니한 경우 필요한 경우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한다든가 이런 내용은 시의 보조금 차원에 대한 것이 누락이 되어 있다 이런 부분이요. 왜 빠져 있나 그걸 여쭤보는 거에요. 또 뭐냐하면 직장과 학교와 법인과 단체와 이 부분이 다 포괄적인 부분이 포함되는 거죠, 자원봉사활동에? 이것을 차별화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 같애요. 여기 조례에 차별화를 저희들이 명시를 해야 되는가 어떤 효율적인 차원에서는 이게 뭐냐 하면 봉사단체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의 창구를 일원화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차원은 이해가 된다 이거죠. 하지만 그러다 보면 이중적인 새마을 같은 경우는 그 정도 보조만 받고도 자기들이 스스로 봉사해 나간다 이거죠, 바르게도 마찬가지로.

제2의건국처럼 이중적인 경비 지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지금처럼 그 단체를 배제하고 자원봉사자를 뽑아서 별도로 운영할 이런 계획은 없으신가 하고 여쭤보는 거에요.

나머지는 민간협력계에서 나머지 단체에 무슨 일이 있다 이거에요. 안산에 에어쇼를 한다 민간협력계가 주도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센터장이 되면 민간협력계가 필요없다는 거에요. 센터장이 모든 걸 관리하는데 민간협력담당이 뭐가 필요합니까? 그러기 때문에 민간협력 계장이나 담당에서는 전체 민간단체를 주도하는 겁니다. 관변단체나 민간단체를 주도하고 지금 순수한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센터로서 그런 사람을 뽑아서 운영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예산을 지원합니다. 단체를 차별화 하자는 그런 의도입니다. 이상입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12조에 보면 센터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센터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표기가 안돼 있네요.

○정권섭위원 민간협력계에서 주관으로 한다고 그러지만 유급직원 부분에 대해서 유동적이지 않습니까? 필요한 인원을 둘 수 있다 하는 것은 많이 둘 수도 있고 적게 둘 수도 있고 이게 유동적으로 표시해 놓은 것 아닙니까?

○정권섭위원 그렇다면 조직기구표가 있어야 되겠지만 몇명으로 구성한다가 이 부분이 표시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돼 있는 부분하고 물론 여기 재정이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인데 3조에 보게 되면 활동을 할 수 있는 범위가 11개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만한 사업을 이만한 활동을 한다고 봤을 때는 여기에 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게 얼마라고 표현을 할 수 없지만 많은 예산이 수반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유급직원이 관리한다는 부분도 그것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이 되겠는데요.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홍장표위원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하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 여기 자원봉사활동의 범위에 11가지가 있습니다.

11가지에 대한 부분을 지금 안산시가 하고 있다는 거에요. 각 단체에서 이미 자원봉사활동을 새마을도 마찬가지고 바르게 모든 것이 다 자원봉사활동이지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자기의 목적을 갖는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교통도 마찬가지, 기동대도 마찬가지. 굳이 하고 있는 부분을 꼭 그것이 활성화 되기 위해서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조례를 둔다 하면 이해가 된다 이거에요. 제가 볼 때는 생활체육협의회처럼 모든 체육 가맹단체를 하나로 모아 가지고 거기의 지시를 받는다 하면 이 조례가 아주 타당성 있는 조례에요.

생활체육협의회처럼 모든 체육의 가맹단체가 거기에 모든 역할을 하나의 정점으로 한다면 이건 당연한 자원봉사활동 조례를 만들어야 돼요. 또한 체육회도 마찬가지다 이거죠. 가맹단체장이 거기에 딱 가입되어서 그 체육회 시장과 사무국장의 지시에 따라서 일사분란하게 안산시를 대표한다는 거에요.

똑같이 마찬가지로 저는 이 취지가 자원봉사활동 이런 조례가 모든 안산에 있는 단체가 여기에 다 들어와 있다면 그것처럼 좋은 조례가 없다는 거에요. 여기에 다 들어와서 자원봉사활동 센터장의 지시를 받는다면 민간협력담당이 거기에 지시만 하면 돼요, 우리 체육담당처럼. 이런 기능으로 간다면 그것처럼 좋은 예가 없겠죠.

바람직한 조례에요. 그렇지 않고 별도의 업무를 하고 있는데 또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거기다 일을 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범죄예방이다 이거죠. 범죄예방 하라고 나오라고 그 사람들 불러낼 것 아닙니까? 다시한번 이 조례를 생각하지만 안산의 모든 자원봉사 하는 가맹단체거나 개인이거나 이런 사람들이 자원봉사활동센터장의 지시를 받는다면 이 조례는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고 그 부분이 독립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여기에 봉사활동의 이미지로 불러내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제2의건국위원회와 똑같이 간다는 거에요.

제2의건국위원회 거기 기본적인 사람들이 하는 게 뭐가 있어요. 맨날 바르게니 새마을이니 불러 가지고 활동한다는 거에요,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바르게와 제2의건국 하고 알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에요. 바르게 회장이 못 보낸다면 못 가는 거죠.

○홍장표위원 하여간 그 당시 그런 단체가 어차피 개인인 경우는 희망자 자기 뜻에서 가능하지만 단체가 가입할 경우는 분명히 조례에 있는 부분을 그 쪽에 홍보 해서 자원봉사활동에는 이러 이런 봉사활동의 범위가 있다는 거죠. 이런 범위가 있으면서도 새마을 여기 가입 하겠느냐, 그런 취지를 충분히 설명 드려서 강압적으로 하지 말라 이거죠.

○홍장표위원 제2건국위에서 타 단체 동원하는 것 실제로 강압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룰이 어디 있어요.

○홍장표위원 제 취지는 뭐냐하면 봉사활동을 하지 않는 그런 단체가 예를 들어 새마을, 바르게 이런 부분이 아니고 무슨 산악회가 있다 이거죠. 지금 현재 가맹단체가 아닌 자율적인 민간주도의 단체가 산악회라든가 친목회라든가 이런 것이 단체로 가입하는 것은 좋은 현상이지만 이중적으로 이 곳에서 지원 받고 여기서 또 지원 받고자 하는 이런 활동은 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는 거에요.

○위원장 노영호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행정지원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장표위원 고잔신도시에 대해서 지도로 갈라진 지역을 볼 수 없어요, 그것 때문에 통ㆍ반이 늘어나는 거죠? 고잔신도시 지역에 대한 법정동 관계에 대한 이름을 짓는 것은 이미 의회나 관련 상급단체 승인 받지 않고 그냥 명칭이 주어지나 보죠? 법정동의 명칭이.

○홍장표위원 그건 어디서 규정하는 거죠, 예전 그대로?

○홍장표위원 그 규정에 의해서 섹터를 자른 거다 이거죠? 타 동은 문제 없는데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틀려지는 동이 초지동 같은 경우도 고잔신도시가 있기 때문에 늘어나는 거죠? 초지동 개정되는 이유가.

○홍장표위원 고잔2동은 어디가 많이 바뀌는 거죠? 202블럭하고 204블럭이 삽입된 것 같은데 그게 어디가······

○홍장표위원 이런 내용이 번지수로 명기되니까 지금 있는 의원들이 심의하는데 모르잖습니까? 고잔신도시가 섹터가 어떻게 잘라지는지.

고잔2동에 2개 블록이 느는 게 뭐죠? 202블럭하고 204블럭이 있다가 삭제된 아니에요, 이번에 개정되면서.

○홍장표위원 그런데 신 번지로 들어와 있지 않잖아요. 202블럭, 204블럭이 어디로 들어와 있느냐 이거죠. 그 내용이 삭제가 되어 있는데요. 기존의 조례 보시라고요.

현행하고 개정안에 보면 뒤에서 2페이지에 보면 202, 204블럭이 어디로 갔느냐 이거죠. 이게 어떤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홍장표위원 그런데 신지번이 어디로 가요. 고잔1동으로 갔는지 고잔2동으로 갔는지 그거를······

○홍장표위원 표기에 보면 없잖아요.

202블럭에서 204블럭이 어느 번지인지 빠져 있잖아요.

○홍장표위원 빠져 있잖아요, 고잔1동으로 갔는지.

○홍장표위원 그리고 지도를 복사해서 섹터를 위원님들한테 축소해서 그것도 나눠주세요. 그리고 조례의 명칭이 이번에는 바뀐 것 아니에요. 조례 명칭이 바뀐 것 중에서 한가지 여쭤 보겠는데 안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정수에관한조례인데 이것이 안산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 그러니까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로 이름을 바꾼 것 아닙니까? 조례를.

○홍장표위원 동장정수는 이 안에 그냥 포함되는 거죠?

○홍장표위원 동의 명칭 동이라는 것이 법정동과 행정동이 있기 때문에 안산시행정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 이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행정동이 들어가야죠, 이름을 지을려면. 그냥 안산시 동으로 해도 괜찮은지 아니면 안산시행정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 어떤 것이 타당하는지 여쭤보는 거에요.

○홍장표위원 이상입니다.

○김명환위원 법정동 행정동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법정동을 행정동으로 변경을 시킬 때 어떤 많은 문제성이 있습니까?

○김명환위원 제가 말을 잘못 말씀 드린 것 같은데 현재 보면 행정동으로는 본오1동도 팔곡이동까지 포함이 되잖아요. 법정으로는 팔곡이동이 남아 있고요. 그런데 이것을 본오1동으로 팔곡이동도 변경을 하려면 거기에 대한 수수료라든가 절차가 복잡합니까?

○김명환위원 가능은 하는데······

○김명환위원 그러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월피동도 보면 행정동으로 월피동, 부곡동도 월피동으로 들어가죠.

○김명환위원 예. 행정동으로는. 그런데 법정동으로는 양상동과 월피동 분리가 돼 있고요. 주민들은 혹시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명환위원 주민들이 행정동으로 법정동으로 이런 것 다 인지를 하고 있죠?

○김명환위원 행정상으로 봤을 때는 월피동인데 법적으로 봤을 때는 양상동이다 이렇게 된 것 아니에요?

○김명환위원 그래서 큰 불편함이 없으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물론 여러가지 절차상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런 의견수렴은 한번 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명환위원 가능은 하는데 복잡하고 어렵다는 그런 말씀 아니십니까? 지금 행정적으로는 우리가 22개 동이죠. 법적으로는 안산이 몇개동 됩니까?

○김명환위원 30개 이상이 거의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법정동과 행정동을 일원화 할 수 있는 방법이, 만일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그랬을 때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겠지만 법정동과 행정동을 일원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우선적으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가능하다고 그러면······

○김명환위원 타 시ㆍ군이라든가 타 시ㆍ도, 광역시 등 법정동과 행정동이 일치된 곳도 있습니까?

○김명환위원 제 질문은 우리 시가 아니고 타 시ㆍ군을 말씀드린 거거든요.

○김명환위원 예.

○김명환위원 가령 서울시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많을 듯 싶은데 지방으로 갈수록 또 법정동과 행정동의 차이가 많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일원화가 됐으면 하는 바램이고 또 이것을 주민 의견에 큰 문제가 주민들이 원한다고 그럴 때에는 여러가지로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한번 일원화 시키는 게 바람직 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환위원 불가능하다 그러면 이런 말씀을 안 드리는데 가능하다고 하면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한번 연구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김명환위원 이유는요.

○김명환위원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다 그 말씀이시죠?

○김명환위원 알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주민등록번호가 현재도 같은 동에도 같이 있는 분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김명환위원 아무튼 제 생각에는 법정동과 행정동의 어떤 일원화가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통ㆍ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행정지원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 안건 역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호위원 박선호위원입니다.

확정기준 있잖습니까? 확정 기준이 작년도 '99년도 10월달에 이게 아마 조례가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때에 아마 조례를 급조해서 우리가 조례안 조례를 그때 제정을 했었는데 왜그러냐 하면 사1동과 일동에 아파트가 입주가 예상돼 그래서 그랬는데 그 당시에 확정기준 자체가 기존 것과 조례안을 만든 부분과 현재 조례안이죠. 이것과 차이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 다 조정이 된 겁니까? 그때 안 계셔서 모르시죠?

○박선호위원 됐어요. 확정기준 자체는 각 동의 동장의 그것을 받습니까, 총무과에서 가서 직접 하고 있습니까? 확정기준으로 해서 통ㆍ반······

○박선호위원 협의를 하고 있어요?

○박선호위원 그 당시에 왜냐하면 제가 그 때 질의를 했었는데 통ㆍ반을 줄인다고 했거든요. 어떤 조정해서 통ㆍ반을 줄이겠다고 했던 부분인데 지금 본다면 통ㆍ반을 줄이는 동은 없어요.

○박선호위원 그때 여러가지 행정에 대한 축소 부분에 발 맞추어서 줄이겠다고 얘기 했단 말이죠. 그런데 줄인 동은 하나도 없네요?

○박선호위원 이게 언제 확정이 된 겁니까? 동사무소에서 그렇게 해 가지고서. 업무의 연속성이 없으니까 자꾸 질의하는데 끊기는데.

○박선호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장님 다 다르고 과장님 달라지면 자꾸 이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했던 업무의 연속성이 없다 보니까 다 모르는 거에요, 그때 일을.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때 하겠다고 해 놓고서 지금 와 가지고는 모르니까 참 답답한 부분이 많습니다. 많은 부분이고 또한 통장 해촉에 문제점이 있다. 뭐냐면 그것이 아마 몇 개 동에서 발생이 된 부분 알고 계시죠?

○박선호위원 그러면 이 자체를 통장의 해촉 부분을 조례상에 명문화 시키자, 예를 든다면 임기가 2년인데 임기 만료 1개월 전에 전 통장들의 사표를 동장이 받아 가지고 다시 재임명하는 것으로 그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조례는 하나도 개정해서 올리지도 않고 말이에요.

○박선호위원 아니죠. 해촉부분에 예를 들어서 임기 2년에 연임할 수 있는 부분이고 해촉부분이 있습니다. 해촉부분이 있기는 있는데 그 사유 말고 예를 들어서 그건 해촉에 대한 부분이 아니죠. 뭐냐하면 연임을 함에 있어서 임기만료 1개월 전에 통장들의 사표수리를 동장이 받아 가지고 재위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조례개정을 해서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동장도 쉽게 동을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 보면 국장님 달라졌고 과장님 달라졌으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다시 또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업무의 연속성이 있어야 할 것 같애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 자체가 우리 위원회에서 질의를 했던 부분을 그렇게 답변을 했으면 인수인계를 해주신다거나 어떤 부분이 있어야지 딱 단절 되잖아요.

○박선호위원 그러니까 조례상에 명문화 시키자는 얘기죠. 명문화 시켜서 지금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은 부분이 현재 임기가 언제 끝납니까?

○박선호위원 네.

○박선호위원 아니죠. 조례개정을······

○박선호위원 아니죠. 그건 아닐 거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례통과 시켜 줘 가지고 일시적으로 임기를 더 부여 했었죠. 그게 '96년도인가요? 아마 개정을 했었을 거에요. 그래서 지금 찾고 그러면 시간이 걸리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부분 자체는 상임위가 끝난 후에 다시한번 검토를 해 보셔 가지고 언제 임기가 끝나는 건지 보시고 조금 전에 말씀 드렸던 부분, 그 부분 자체에 국장님의 의견을 나한테 나중에라도 해주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개정을 하자는 거죠.

이상입니다.

○홍장표위원 제가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일동 같은 경우도 지금 입주한 세대가 있죠? 일동 아파트 여기 없어요?

○홍장표위원 그러면 일동은 변함이 없다 이거죠. 48통, 48통.

사1동 같은 경우는 62, 62 예전에 먼저 조례를 개정 했었나 보죠? 통ㆍ반조례를 확대 했었나 보죠? 사1동에 아파트 입주 했죠?

○홍장표위원 입주에 대비해서 62개 통으로 늘어난 거다 이거죠?

○홍장표위원 입주하기 전에 조례를 개정해서 사동에 있는 아파트에 대한 통수를 늘려준 거죠. 그 다음에 고잔1동은 이건 입주하는 세대가 있나 보죠, 31개통이 늘어나는 것 보니까?

○홍장표위원 그래서 31개통이 늘어난다 이거죠?

○홍장표위원 이것을 안산시가 인력이 늘어나기 때문에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고잔신도시는 정왕동처럼 출장소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의 거대동을 만들어야 분동이 가능하지 저런 식으로 지금에 있는 고잔신도시에 14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인구는 20만명이 될 겁니다.

지금 현재는 시에서 행정적인 절차가 일동의 법정동은 일동에서 업무 보고 사1동은 사1동에서 업무 보고 초지동은 초지동, 고잔동은 고잔동에서 이렇게 전체적인 법정동을 쪼개서 업무를 보다 보니까 이게 문제점이 많아요. 그 지역에 입주하는 사람도 행정에 불편을 느끼고 그곳은 그냥 고잔신동을 하나 만들어야 돼요.

출장소 개념의 동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사람이 늘어나야 분동도 가능하고 고잔신도시에 거대동을 만들어 가지고 정왕동처럼 쪼개면 공무원 인력이 늘어날 수도 있는 거고 그 지역의 주민들은 행정이 일원화 되어 가지고 출장 동에 가 가지고 업무를 볼 수 있는데 그걸 각 지역으로 다 쪼개 놓으니까 언제 분동이 되겠어요. 그것을 하나의 창구로 만들어서 그냥 고잔신동을 만들어 가지고 거대동을 만들어 놓으면 자동적으로 분동이 생겨 가지고 정왕동처럼 2개동이 되거나 3개동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거기에 공무원의 인력이 충원되고 이런 계획성 있는 행정을 해야 되는데 그걸 각 동으로 다 쪼개 놓으니까 행정적으로 동 분동이 되겠어요. 인력만 늘어나고 주민은 주민대로 불편하고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많은 주민의 수를 행정의 민원을 보다 보니까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불편이 고조되고 있다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문 드리는데 애초에 이런 부분을 토론의 문화를 가져 가지고 정말 이것을 한개동으로 고잔신도를 가져 갈 것인가 아니면 전체 있는 법정동으로 쪼개서 가져갈 것인가 이런 것이 토론의 문화가 정착이 안돼 가지고 획일적으로 가다 보니까 행정편의 쪽으로 간 거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것은 대부동처럼 특정한 평촌 같은 경우다 이거죠. 특정한 동을 만드는 거죠. 입주시기에 맞춰서 출장소 개념으로 정원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갔으면 한 개동으로 가는 거에요, 고잔동이. 기히 22개동으로 가서는, 그것을 한개동으로 가다가 또 인력이 늘어나면, 입주가 되면 지금 14만명이 되면 분동이 되어 가지고 2개동으로 가져갈 수 있었는데 공무원들은 공무원대로 힘이 들고 주민은 주민대로 불편하고, 그게 오픈이 안돼서 그래요.

○홍장표위원 그건 더욱더 어렵죠. 후속 처리는 이미 기존에 초지동은 초지동으로 흡수하고 일동은 일동이 흡수하고 사동은 사동이 흡수 했는데 그 때 가서 한개동으로 만든다는 것은 어렵고 대부도 같은 특정한 시 아닙니까? 특정한 그런 동을 가졌기 때문에 신도시 만드니까 얼마나 좋아요. 평촌출장소 중동출장소 하듯이 그 지역을 하나로 묶어 놨으면 사람이 한명이면 어때요. 차후에 대한 인력이 입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으로 일을 봤으면 오히려 거기에는 새로 동을 2개나 가질 수 있는 지역의 여건을 가져 갔는데 안산시 자체적인 재원으로 동을 만들고 이런 문제라면 가능한 얘기이지만 이건 상급기관의 승인이기 때문에 꼼짝 못하는 거죠. 지금으로서 저기는 어떠한 경우라도 동이 들어설 수가 없어요.

지금 인력이 최고 많이 늘어나 봤자 고잔2동이 7만 2천밖에 안되는데 정왕동이 10만이 넘어갔기 때문에 정왕동도 이제야 분동이 된 겁니다. 전국 최대동이죠.

○홍장표위원 이상입니다.

○박종원위원 박종원위원입니다.

저 도면에 말이에요. 지금 행정구역이 저게 맞는 거에요? 그게 행정구역이 옛날에 붉은섬 했던 자리 있잖아요. 보고 물어보는 건데 지금 안산천으로 경계가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일부 붉은섬까지 행정구역이 전에 이동이었는데요. 그런데 지금 표시를 저렇게 해 놨단 말이에요. 그거는 구역이 어떻게 되는 거에요?

○박종원위원 지적변경을 해가지고 그럼 그쪽은 고잔2동······

○박종원위원 그럼 지금 거기 표시되어 있는대로만 지금 이동이라 이거죠?

○박종원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통ㆍ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의사일정 제5항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행정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호위원 박선호위원입니다.

장애인재활복지관이 '99년 4월 21일날 개관을 했죠. 현재 설치기준 미달이라고 해가지고 다시 증축을 한다는 내용인데 이게 설계 장애인재활복지관 기존 설계가 언제 되었습니까?

○박선호위원 그 당시 설계할 때 장애인 이용시설 설치기준이 현재 유인물에 나와 있는 이것과 달랐나요?

○박선호위원 그 당시에 설계를 했을 때는 인지하지 못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박선호위원 이 자체가 예를 들어서 되는 걸로 알았던 자체가 법규해석을 잘못했다는 거죠, 그죠?

○박선호위원 예를 들어서 법적인 설치기준 자체가 그 당시에 인지를 했더라면 4층을 지었으면 끝난다는 얘기죠. 그죠?

○박선호위원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하고 싶어서 내가 질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지상 4층을 지었더라면 소요예산이 이거 보다 덜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죠? 국비가 되었든 도비가 되었든.

○박선호위원 이것을 지음으로써 3층까지 사용하면서도 불편한 부분이 있을 것이구요.

○박선호위원 이상입니다.

○홍장표위원 홍장표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시설에 재활작업장과 주간보호실이 장애인복지관 시설규모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홍장표위원 저는 주간보호실과 재활작업장이 당연히 장애인복지관 시설의 용도안에 들어간다 이거죠. 그렇다면 그 돈이 도비가 되었든 시비가 되었든 무슨 상관이 있냐 이거에요. 이것은 말도 안되는 거라는 거죠.

행정이 그것이 도비지원을 받아서 그 시설규모가 도비이기 때문에 그 면적에 미만된다는 것은 대한민국 행정에 있을 수도 없는 거에요. 누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도 행정을 10년 봐 왔지만 그게 그 시설규모에 들어가는데 이것은 안산시가 전혀 어떠한 돈을 대지 않고 예를 들어서 국ㆍ도비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운영비를 국ㆍ도비 지원을 못 받는다는 것은 이건 말이 안돼요. 어불성설이라는 거에요. 이런 행정이 대한민국에 어디 있어요. 상식적으로 국장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뭐냐하면 재활작업장과 주간보호시설이 장애인복지관 시설이 아니다 하면 1천평방미터 이상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증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죠, 아니면 그 시설을 내 보내든가. 그런데 이것은 이곳에 장애인복지관에 필요충분조건이라는 거에요, 주간보호시설에서 그걸 누가 지어줬든 간에. 그렇다면 당연히 이것은 1천평방미터 이상으로 봐 가지고 국도비 보조비를 당연히 받아서 운영이 되어야죠.

○홍장표위원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시설이 장애인복지관 시설이 아니다 하면 당연히 기준미달이죠. 누구든지 지원이 어려운 거에요. 하지만 장애인 복지시설에 이것이 들어간다는데 이런 것을 빌미삼아 가지고 예를 들어서 국도비지원이 안된다는 것은 이런 것은 행정소송 아니라 이거 고문변호사 왜 둡니까? 그리고 제 생각은 이것이 아니고 진정으로 이것을 국도비 보조도 받을 수 있는데 시설규모가 부족하다, 한개층 올려야 된다. 이런 순수한 차원이 되어야죠. 이전에 이미 국도비 보조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이것도 장애인복지관 시설이 들어가겠다면 국도비지원을 먼저 받아내고 그리고 시설이 부족하다면 한개층을 증축하는 거죠. 그리고 증축함에 있어서도 그 다음 한단계 더 차원적인 것은 증축을 함에 있어서 과연 구조상에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도 한번 검토해서 그런 것을 같이 붙여줘야죠.

○홍장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