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5월 15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0시12분 개의)
○위원장 노영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운 전문위원 박영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5월 15일 안산시장으로부터 2000년도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이 의회에 접수 되었으며, 당일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이 의회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10시14분)
○위원장 노영호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기획실, 자치홍보담당관실, 의회사무국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의회행정위원회 2000년도제1회 추경예산안과 금일 제출되어 당위원회에 회부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함께 심사 하시게 되었습니다.
먼저 기획실 및 자치홍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용수 기획실장 이용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노영호 의회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실 소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예산 규모와 부서별 세출 예산 내역,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 주요투자 사업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일반ㆍ특별회계를 합쳐서 총 206억 9,641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1.7%인 27억 3,856만 9천원을 감액하여 제1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예비비를 포함하여 기정예산대비 48.6%인 61억 6,510만원을 감액한 65억 2,268만 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기정예산대비 4.4%인 200만원을 증액한 4,74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는 기정예산대비 30.5%인 20억 1,567만 4천원을 증액한 86억 2,1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정보화담당관실에서는 기정예산대비 47.6%인 13억 7,857만 8천원을 증액한 42억 7,571만 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에서는 기정예산대비 0.1%인 63만 3천원을 증액한 5억 8,438만 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관산도서관에서는 기정예산대비 4.8%인 2,964만 6천원을 증액한 6억 4,509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부터 5페이지에 있는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국립자연사 박물관 유치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립자연사 박물관을 우리시에 유치함으로써 환경파괴의 대명사로 인식되어 온 시화호의 문제를 해결하고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조성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국립자연사 박물관 유치에 따른 소요예산 1억 7,196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시화호 간척지내 문화재자원 학술조사 용역이 되겠습니다.
시화방조제 내측인 간사지는 시화방조제가 건설된 이후 육지화된 지역으로 이 지역 일대에서 퇴적층의 발견과 규화목 등 지질학적, 역사적 유물들이 발견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존의 필요성이 높은 만큼, 이 지역에 대한 문화재 자원조사를 위한 학술용역비로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조각공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21세기 문화의 세기를 맞이하여 시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품격있는 문화 휴식공간을 조성하고자 이동 615번지에 조각 작품 21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동 사업은 국비 2억원과 도비 1억원을 지원받고, 시비는 2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희망 2001년 맞이 축하공연이 되겠습니다.
희망찬 2001년을 맞이하여 시민들에게 꿈과 용기를 주고 시민들의 정서함양과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금년 12월 31일 화랑유원지 야외공연장에서 시민축제 한마당과 축하공연, 불꽃놀이 등을 개최할 계획으로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항공테마파크 사업을 위한 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21세기 항공우주 시대를 맞이하여 반월ㆍ시화공단을 항공소재 산업육성의 거점으로 하여 기초 기술을 개발하고, 종합적인 항공테마 시설을 유치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전문 항공도시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항공테마파크 연구용역을 실시하고자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안산 항공축제2000 추진이 되겠습니다.
21세기 항공우주시대를 맞이하여 시민들의 항공문화 참여와 국제 항공축제를 통하여 세계화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시민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안산 항공축제 2000 행사를 10월 7일부터 10월 15일까지 9일 동안 초지동 종합운동장 부지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번 항공축제는 작년에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여 항공시범과 곡예비행과 체험행사, 지상이벤트 행사, 전시행사, 항공스포츠 경기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를 내실있게 운영하여 시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 항공축제를 개최함으로써 반월공단의 700여 기초소재 산업체를 첨단 항공 부품산업으로 육성하고, 지역 축제를 통한 국내외 관람객 유치로 우리시의 이미지를 경항공기 중심의 항공문화 메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항공축제에 소요되는 예산은 총 9억원으로 항공행사 운영비 2억 4,200만원, 홍보비 1억 3,700만원, 이벤트 및 공식 행사비 3,600만원, 일반운영비 2억 2,500만원, 시설공사비 2억 5,300만원, 기타 700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또한 수입면을 볼 때 입장권 판매수입 협찬수입 임대사업 수입에서 사업비에 상응한 9억원 정도를 올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지역정보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PC와 인터넷을 전국에서 가장 잘하는 사이버 도시를 구현하고자 시민인터넷 교육 등 지역정보화 사업을 위한 7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인터넷 페스티발 개최가 되겠습니다.
시민들에게 컴퓨터 및 인터넷에 대한 관심과 이용능력을 향상시켜 정보화 마인드를 확산시키고,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새시대 신문화로의 인식을 전환시키고자 PC 경진대회와 컴퓨터 게임대회를 위해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사이버 전자 시정 구현이 되겠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행정종합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과 사무자동화 추진을 위해 4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편성되어 있는 기획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국립자연사 박물관 유치 사무실에 복사기 1대를 구입하고자 350만원을 수정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00년도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영호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홍보담당관실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자치홍보담당관 강태엽 자치홍보담당관 강태엽입니다.
지역사회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영호 의회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치홍보담당관실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예산규모,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 주요 투자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홍보담당관실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본예산 4억 7,237만 4천원 대비 1억 5,947만 4천원이 증가한 총 6억 3,184만 8천원이며 모두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와 경상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문 DM발송료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등 2,64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정프로그램 제작과 방송실 소방시설 설치, 영상중계시스템 설치를 위하여 5,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로 300만원, 인터넷 동영상 엔코딩 수수료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주요투자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시만의 특화된 시정홍보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방송실 보유장비로 자체 제작이 불가한 3차원 그래픽 타이틀을 외주 제작코자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VTR 제작 장비와 각 회의실 음향장비를 보관중인 방송실에 화재예방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금번에 하론 소방 시설을 설치하여 화재예방에 철저를 기하고자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내에 설치된 폐쇄회로를 통해 회의실의 주요행사를 TV를 통해 영상과 음성으로 전직원에게 생중계하여 시간을 절약하고, 홍보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하여 영상중계 시스템 설치비로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자치홍보담당관실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영호 자치홍보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동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순서는 먼저 자치홍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부터 질의를 마친후 이어서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호위원 박선호위원입니다.
78쪽에 보면 월간화보 구입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자치홍보담당관 강태엽 자치홍보담당관 강태엽입니다.
각 신문사나 이런 데서 정기적으로나 부정기적으로 화보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일정부분을 저희가 소화를 시켜주고 있는데 현재는 포토경기가 매월 150부씩 수도권화보 80부씩, 경인의정 30부 그래 가지고 한 9종 정도를 지금 소화를 시켜주고 있는데 또 이번에 전국매일에서 화보가 발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사항들이 예측이 되기 때문에 추경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박선호위원 현재 기정에 2,397만 6천원이 되어 있죠?
○자치홍보담당관 강태엽 네. 그렇습니다.
○박선호위원 이번에 예산을 세우면서 그 당시에는 22만 2천원씩 해서 9종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보면 30만원씩 12종 해가지고 12개월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앞으로 몇 개월 남았습니까? 5월달이니까 7개월 남았는데 12개월 해가지고 기정에 되어 있던 9종 보다 12종을 더 한다는 얘기에요?
○자치홍보담당관 강태엽 저희가 3종이 늘어나고 단가가 늘어난 사항인데 그것이 지금 각 신문사에서 그런 화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불특정하게 이렇게 발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에다 구입을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대비하고자 좀 늘인 사항입니다.
○박선호위원 예를 들어서 보면 산출근거 자체가 12개월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12종 해서 12개월로 되어 있는데 1월달부터 5월달까지는 말하자면 구입할 수가 없는 부분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은 산출근거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자치홍보담당관 강태엽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7개월 정도만 더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희가 단가는 사실 예측을 못합니다. 그리고 어떤 것은 매월 소화를 시켜줘야 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1년에 두번씩, 분기별로 한번씩 이런 식으로 소화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가는 사실 큰 의미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단가는 의미가 없는데 산출근거상에서 1년치를 산출근거에 넣었다는 자체가 산출근거가 잘못된 부분 아니냐는 얘기죠.
○자치홍보담당관 강태엽 지금 말씀 드렸다시피 앞으로 남은 기간이 7개월이니까 7개월만 세우지 왜 12개월 세웠느냐 이런 말씀이신데요. 그 부분은 맞는 말씀이신데 그 단가 부분에 의미가 조금 희박하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단가 부분 자체를 본다면 거의 40만원 정도 된다는 얘기인데 평균적인 단가가 그렇죠?
○자치홍보담당관 강태엽 네.
○박선호위원 그러면 산출근거를 이렇게 내시면 안되죠. 예를 들어서 40만원씩 해가지고 12종 해가지고 7개월이면 7개월 했었어야지······
○자치홍보담당관 강태엽 왜 그러냐 하면 기정에 2,300만원도 12개월로 따진 건데 그거하고 대비해가지고 7개월로 따지면 또 안 맞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예산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리고 여기 80쪽에 보면 디지털 카메라 구입이 있어요. 이건 어떻게, 이번에 보니까 디지털카메라 구입이 다른 부서에도 많이 있더라구요. 있는데 가격이 천차만별이에요. 어떤 데는 180만원짜리, 어떤 데는 200만원짜리 여기서는 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300만원 짜리는 어떤건가요?
○자치홍보담당관 강태엽 저희 같은 경우는 디지털카메라라는 것이 필름을 사용하지 않고 하는 최신 방법의 카메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찍어 가지고 직접 신문사나 이런 데로 전달할 수 있는 카메라인데 성능이 굉장히 우수한 그런 카메라입니다. 그래서 단가가 조금 비쌉니다.
○박선호위원 이렇게 비싸요?
○자치홍보담당관 강태엽 네. 그렇습니다.
○박선호위원 이상입니다.
○은세기위원 은세기위원입니다.
77쪽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기정보다 얼마 되지는 않지만 계상이 되었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자치홍보담당관 강태엽 시책업무추진비를 올린 이유는 저희들이 사실 여러가지 홍보를 함에 있어서 비용들이 좀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선 저희들이 이번에 자치홍보담당관실 되면서 신문기자분들 일간지하고 주간지분들 하고 정례적으로 간담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적극적으로 시를 홍보하고 싶고 그 다음에 불특정하게 중앙방송이라든가 방송사 이런 데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좋은 부분도 있고 안 좋은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그런 분들 오셨을 때 식사라도 대접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 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비용입니다.
○기획실장 이용수 기획실장 이용수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예산심의를 보면 시책업무추진비가 조금씩은 다 들어갔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시에는 시책업무추진비 실링이 3억 8천만원입니다.
이것은 행자부에서 시ㆍ군별로 기준을 정해 가지고 실링으로 해준 건데 지난 본예산시에 9천만원이 모자란 우리가 2억 9천만원이 시책추진비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시에 실링의 나머지 9천만원 가지고 우리가 각 과에 업무추진 성격이라든지 필요성 이런 것을 전부다 검토를 해가지고 이 9천만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부족하지만 조금씩을 배분 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도 배분을 했고 각 실과에도,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은세기위원 79쪽에 영상중계시스템 설치 아까 설명을 들었는데 그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치홍보담당관 강태엽 영상중계시스템 설치는 사실 저희가 여태까지는 각 과나 사업소, 동 이런 데에 회의하는 모습이라든가 월례조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같이 공유를 못 했습니다. 그리고 대회의실에 사람들이 참여를 해 봐야 많이 와 봐야 한 3, 4백 정도 밖에 못 오기 때문에 우리 전 공무원들이 사실 우리 시정에 대해서 모르는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의회에서 본회의 할 때 각 과나 사업소, 동에서 볼 수 있듯이 저희들도 그렇게 설치를 해가지고 뭔가 공무원들이 시정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알아 가지고 같이 서로 단합된 실무를 할 수 있게끔 하는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은세기위원 지금까지는 각 과별로 따로 따로 회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자치홍보담당관 강태엽 네. 그렇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런데 폐쇄회로를 통해서 중계를 한다면 회의를 않고 그걸 쳐다봐야 되는데 일시적으로 예를 들어서 회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내가 생각할 때는 높은 양반들 연설이나 듣고 그런 쪽에 더······
○자치홍보담당관 강태엽 그런 의미는 아니구요.
○은세기위원 회의를 일시에 하면 실ㆍ국별로 다 따로 따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자치홍보담당관 강태엽 그것은 예를 들면 회의 형태가 이렇게 되겠죠. 과장 이상 모여서 회의를 한다 그런 형태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월례조회를 한다 이런 형태가 있을 것인데 그런 부분들이 과장 이상 회의다 그러면 과장들이 모여 가지고 시장님 말씀도 듣고 부시장님 말씀도 듣고 그 다음에 국장님들 말씀도 듣고 이런 상황이 될텐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가서 직원들한테 전달교육도 하고 이러는 사항인데 이런 것들을 강조할 사항이 있으면 더 추가도 할 수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과에서 봄으로써 시간적인 절약도 될 수 있고 여러가지 경제적인 효과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특히 월례조회 같은 경우도 저희가 동사무소는 6급 이상, 사업소 6급이상, 본청직원 대상 이런 식으로 해서 월례조회를 하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항상 참석하는 사람만 참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강사 초빙교육 같은 경우도 제한된 장소내에서 하다 보면 일부만 매일 참석하는 사람만 참석해서 듣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효과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내 말은 오히려 회의라는 게 예를 들어서 1시 30분을 잡았다고 하면 늦으면 1시간도 될 수 있고 2시간도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직원들이 일은 않고 회의 내용만 가서 한다는 얘기에요. 간부회의를 했으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과장급 이상 간부회의를 했으면 과장급 이상 간부회의 내용중에 자기 과에 필요한 요점만 거기에서 메모를 해서 와 가지고 직원한테 전달하는 것이 빠르지 직원들이 앉아서 일 안 하고 텔레비젼 보고 앉아 있으라는 말입니까?
○자치홍보담당관 강태엽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런 간부회의 이런 용도 보다는 강사 초빙 해가지고 강의하고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자기 업무를 처리하면서도 충분히 볼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될 수 있거든요.
○은세기위원 이상입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79쪽에 보면 민간위탁금 675만원을 삭감 했거든요. 이번 추경에 삭감했는데 왜 줄인 겁니까?
○자치홍보담당관 강태엽 저희가 위탁을 해서 홍보를 하는 사항이 사실 지금 한빛방송 하고 유선방송 예전에 그렇게 있었습니다. 이 삭감한 내용은 당초 예산에 안산유선 하고 계약을 하려고 했다가 취소를 하는 사항인데요. 삭감을 하는 사항인데 한빛방송 하고 안산유선 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빛방송에 위탁하면 유선방송을 통해서도 나가기 때문에 그런 이유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유선방송에서 요구하는 그런 비용이 우리가 책정한 비용보다도 굉장히 높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두가지 부분을 곁들여 가지고 한빛방송에만 계약 해가지고 하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정권섭위원 안산시민들은 한빛방송 보다는 유선방송을 더 많이 시청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자치홍보담당관 강태엽 지금 수용가로 봐서는 그런 입장이 있을 수도 있는데 한빛방송하고 유선방송이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빛방송에서 나가면 유선방송을 탑니다.
○정권섭위원 이 부분을 삭감해도 문제가 없다 이거죠?
○자치홍보담당관 강태엽 네. 그렇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유선방송에서 요구하는 저희가 한 600만원 정도 책정을 했었는데 지금 한빛 하고 계약한 그런 금액 정도 한 4, 5배 이상을 더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려가 된 사항입니다.
○정권섭위원 한빛방송 같으면 연 3,400만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는데 유선방송은 675만원인데 늘려서라도 시정을 홍보할려면 한빛보다는 유선방송을 더 많이 시청하니까 그걸 배려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자치홍보담당관 강태엽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좀 해 봤는데 일단 한빛방송 하고 유선방송하고 계약이 다 되어 있어 가지고 한빛방송에 송출을 하면 유선방송을 타기 때문에 일단 이런 방안을 모색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그런 부분을 좀더 수용가라든가 정확한 그런 부분들을 분석을 해 봐 가지고 필요하다면 다시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박종원위원 박종원위원입니다.
79쪽에 일반수용비에 보면 시정뉴스 프로그램 타이틀 제작해가지고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시정뉴스 프로그램에 대한 제작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치홍보담당관 강태엽 지금 시정뉴스 프로그램 제작은 화요일 하고 목요일날 주2회 제작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앞에 시정뉴스 나갈 때 타이틀 제작이거든요.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은 '96년도에 제작한 사항입니다.
지금 21세기 들어오면서 여러가지로 변화된 모습을 디지털이라든가 컴퓨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습들이 많이 변했는데 저희들 타이틀이 구태의연한 감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바꿔 볼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박종원위원 아직까지는 별 문제는 없지 않습니까?
○자치홍보담당관 강태엽 큰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는 없지만······
○박종원위원 안산의 시기마크도 바뀌고 그래 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그런 것 아니에요?
○자치홍보담당관 강태엽 네. 시기도 거기에 옛 것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런 것도 다 바꿔야 됩니다.
○박종원위원 밑에 시설비에 보면 소방시설 설치 해가지고 1,1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방송실이나 이런 곳에 소방시설이 안돼 있습니까?
○자치홍보담당관 강태엽 소방시설은 되어 있는데 일반 소방시설 소화기 설치되어 있는 건데요. 지금 하론 소방시설이 뭐냐 하면 가스랍니다. 하론이라는 게 가스 이름인데 방송시스템이나 전산장비 지금 저희가 하론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게 전산실에 되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갑자기 불이 났을 경우 소화기를 쓰면 그 시스템이 완전히 못 쓰게 된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소화기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만약에 불상사가 일어났을 때 지금 분말소화기 같은 것 가지고는 쓰면 끄는 건 끄더라도 나중에 장비들을 재활용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론가스 소화기를 설치 해가지고 유사시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니까 안산시의 방송장비가 몇십억원대가 되는데 여지껏 이러한 소방시설이 자동시스템으로 안돼 있다는 것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자치홍보담당관 강태엽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81쪽에 행정예고비라고 있죠. 중앙지 및 일간지 해가지고 당초에 200만원씩 계상 되어서 15개사 × 2회로 되어 가지고 계상이 되었는데 244만원으로 계상이 되었고 주간지 같은 경우에도 90만원인데 124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가지고 이번에 조금 더 올라 왔네요.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올라온 거죠?
○자치홍보담당관 강태엽 행정예고라고 해가지고 저희 행사라든가 신문사의 창간 이럴 때 저희들이 시의 시기에 적절하게 맞는 사항들을 홍보하고 그러는 비용인데요. 저희들이 본예산에 한 6천여만원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신문사가 지역 일간지가 11개사이고 주간지가 9개사고 그 다음에 기타 중앙지라고 그래 가지고 특정하게 정한 데는 없지만 그런 게 예상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비용들이 좀 모자라고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더 세운 사항입니다.
○박종원위원 지금 244만원이라는 게 한 개사에 244만원이 공통되어 있는 거에요?
○자치홍보담당관 강태엽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여기서 해야 될지 모르지만 신문사마다 사세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244만원이다 200만원이다 이렇게 정하기는 힘듭니다.
○박종원위원 당초 예산에 200만원 계상을 했는데 44만원이 더 올라온 거란 말이에요. 그럼 과연 이게 중앙지나 일간지 또 주간지 같은 경우에도 90만원에서 124만원으로 올라 왔는데 이게 공통된 한 개사의 124만원이고 244만원이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치홍보담당관 강태엽 그렇지는 않죠.
보통 그렇게 244만원이다 이런 얘기는 보통 100만원, 200만원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박종원위원 예산의 수치를 과연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한 거냐 이거죠.
○자치홍보담당관 강태엽 그것은 평균치로 한 사항입니다.
○박종원위원 공고비는요?
○자치홍보담당관 강태엽 공고비는 저희들이 고시라든가 공고를 할 때 물론 각 과에서 예산을 세우는 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항공축제를 한다 이랬을 때 그런 부분보다는 도시계획공고라든가 그 다음에 화랑유원지 모집공고라든가 이런 거 할 때 공고비를 세우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 부분을 공통적으로 좀 보완을 하기 위해서 세우는 사항입니다.
○박종원위원 중앙지하고 일간지의 단가가 차이가 많이 나니까 중앙지는 한건당 1천만원이고 일간지는 건당 200만원이고 이 공고 한다는 게 사실상 홍보인데 말 그대로 그런 부분들이 자치홍보담당관실에서 왜 당초예산에 그런 것 계상을 안 했어요?
○자치홍보담당관 강태엽 공고는 법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해당과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책정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예측하지 못한 사항들 그 다음에 불시에 이렇게 나온 사항들 이런 사항들에 대한 공고를 해야 될 때 좀 당황하는 경우가 있는데······
○박종원위원 대비를 해서 세우는 거네요.
○자치홍보담당관 강태엽 네. 그렇습니다.
○박종원위원 이상입니다.
○김명환위원 78쪽에 파티션 설치가 있는데 타과 사무실은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치홍보담당관 강태엽 파티션이 과별로 제가 정확한 현황은 파악하고 있지 못하지만 지속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총무과라든가 기업지원과, 기획예산담당관실, 사회여성과 지금 한꺼번에 완전히 바꾸지는 못하지만 자기 과별로 특성에 맞게끔 바꾸어 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파티션을 설치하면 업무효과가 많이 있습니까?
○자치홍보담당관 강태엽 그 전에는 굉장히 관료적인 자리 배치에서 자유롭고 창의성을 일깨울 수 있는 그런 자리로의 배치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직원들이 어떤 윗사람 눈치라든가 이런 것 좀 덜 보고 나름대로 자기 자리에 앉아가지고 자기 생각 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되는 것 같습니다.
○김명환위원 파티션을 설치하면 책상의 높이가 얼마 정도 올라 갑니까?
○자치홍보담당관 강태엽 높이가 한 1m 50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서면 이 정도 찹니다.
○김명환위원 책상에 앉은 자세로 업무를 볼 때 거의 보이지를 않죠?
○자치홍보담당관 강태엽 서서 보면 대충 다 보이지만 서로 앉아 있을 때는 잘 안 보입니다, 반대편에서 볼 때는. 옆에서 볼 때는 다 보이는데 반대편에서 볼 때는 서로 앉아 있으면 잘 안 보입니다.
○김명환위원 장ㆍ단점이 있겠지만 하는 일을 볼 수는 없겠지요?
○자치홍보담당관 강태엽 그렇죠. 가서 보면 되는데 옛날식의 자리배치는 물론 거기서 하는 일이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해 봤지만. 그런데 이렇게 윗사람이 앉아서 쳐다만 봐도 사실 어떤 일에 몰두한다기 보다도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완화 시켜 주지 않는가 생각 됩니다.
○김명환위원 그럼으로써 업무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자치홍보담당관 강태엽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김명환위원 그리고 그 밑에 TV구입이 있는데 장소는 어디입니까?
○자치홍보담당관 강태엽 저희 자치홍보담당관실 사무실입니다.
○김명환위원 그리고 79쪽에 영상중계시스템설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자치홍보담당관 강태엽 아까 말씀 올린 사항인데 지금 저희가 청내에서 제일 넓은 회의실이라고 할 것 같으면 대회의실입니다.
대회의실에 만으로 사람들이 찼을 때 3백, 4백 정도 이렇게 의자를 놓기에 따라 달려 있지만 그 정도 되는데 저희 공무원들이 따져 보면 한 1천여명이 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까 회의 말씀 하셨지만 초청강사라든가 월례조회와 같이 대규모적으로 전 공무원들이 다 알아야 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할 때 어떤 제한된 장소에서 듣고 다시 전달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영상으로 해가지고 일을 하면서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김명환위원 영상으로 하면 보면 다행인데 안 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자치홍보담당관 강태엽 물론 그렇습니다. 절대적으로 다 봐라 이런 식으로 얘기는 못 하고 아까 은세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급한 민원이 있고 일이 있는데 그거 보고 앉아 있을 시간은 없는 거죠. 당연하게 그런 것은 없지만 한사람이라도 더 볼 수 있으므로 인해 가지고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뭔가 시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사람이라도 더 알면 전파 속도도 빨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비교 했지만 의회에서는 그런 시스템이 가동이 되고 있어 가지고, 예를 들면 본회의나 이런 거 할 때 저희 공무원들이 다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시스템입니다.
○김명환위원 그리고 이게 질의했던 부분은 생동감이 있다라고 그러는데 생동감은 중계보다는 직접 교육의 장소에서 직원들한테 교육을 한다든가 강좌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더 생동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치홍보담당관 강태엽 물론 맞습니다.
○김명환위원 질의할 때 보면 중계를 함으로써 생동감이 있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홍보담당관 강태엽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제한된 장소라는 것 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1천명이 다 모여 가지고 직접 강의를 들을 수 있다면 참 생동감이 있겠죠. 그렇지만 거기에는 민원처리라든가 여러가지 업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다 올 수는 없고 많이 왔다손치더라도 다른 사람의 입에서 전달 해가지고 듣는 것 보다는 화상이라도 보면 좀더 생동감이 있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그런 용어를 쓴 겁니다.
○김명환위원 우리 직원이 약 1천여명이 되는데 1천여명이 다 교육장소에 교육을 받다 보면 업무가 마비가 될 수가 있고 그래서 현재도 교육을 하다 보면 약 3백에서 4백여명만 대회의실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자치홍보담당관 강태엽 네.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생동감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 물론 각 과에서 중계를 해서 폭넓게 볼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처음부터 직원들이 만남으로써 서로 화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81쪽에 보면 인터넷 홍보가 있는데 지방 일간지만 되어 있고 주간지는 안돼 있습니까?
○자치홍보담당관 강태엽 이게 사실 5개사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5개사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파악을 해본 결과 야후라든가 라이코스라든가 이런 데에 등재되어 있는 일간지는 4개 회사이고 나머지 다른 회사들은 도메인을 넣으면 다 나오게 되어 있는데 주간지도 역시 같은 개념 속에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김명환위원 주간지도 들어가 있습니까?
○자치홍보담당관 강태엽 네. 이것을 5개사라고 그래서 아까 예산 말씀 하셨지만 지금 제가 말씀 올린 것처럼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일 이걸 세워 주시면 적절하게 나눠 가지고 일간지, 주간지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보니까 일간지만 되어 있고 주간지는 안돼 있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자치홍보담당관 강태엽 지금 주간지 쪽에서는 되어 있는 게 내일신문에서 되어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럼 앞으로 되어 있으면 홍보를 할 계획입니까?
○자치홍보담당관 강태엽 네.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자치홍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홍보담당관실 소관 질의를 종결하고, 계속해서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홍보담당관은 퇴장해도 좋습니다.
기획실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원위원 박종원위원입니다.
85쪽 21세기운영 세미나 개최 및 성과물 제작이 350만원 하고 참석수당 600만원 자료조사 여비 240만원 이게 왜 이렇게 늘어났죠?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입니다.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었습니다만 저희가 21세기위원회가 7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7개 소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위원회별로 토론을 하고 협의를 하고 또 다른 우수한 단체 벤치마킹 연구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에 성과물제작이라든지 참석수당이라든지 이게 늘어났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런데 이게 당초보다 배 이상이 늘어났는데 본예산 할 때는 그런 얘기가 없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본예산에서도 저희들이 요구를 기히 했었습니다만 그때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금년도 1ㆍ4분기 운영해 본 것을 토대로 해서 금년도에 운영할 사항을 계상했습니다.
○박종원위원 민간실비보상금에서 자료조사 여비 그것도 40명으로 해가지고 3일로 했는데 그것도 5일로 계상이 되어서 이틀이 늘어났구요.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인원이 보강이 되었습니다. 조례상에 40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21세기 위원도 보강을 시켰습니다.
○박종원위원 21세기위원회 회의 자료를 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네.
○박종원위원 올해 몇회나 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총 위원회를 1회 실시했고 7개 분과위원회가 있는데 분과위원회별로 횟수가 다릅니다.
○기획실장 이용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세기위원회는 작년하고 금년하고 업무수행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작년도까지는 사실상 시정에 대해서 자문 이런 역할을 주로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주로 하는 목적이 분야별로 중점 연구과제를 선정해서 금년안에 연구를 해가지고 그걸 시에 제출하는 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 또 한가지는 2020발전계획을 작년도에 수립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세부실천계획을 해당되는 부서하고 해당되는 21세기 분과위원 하고 공동으로 세부 실천계획을 지금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세부 실천계획과 또 각 위원회에서 선정한 중점 연구과제를 연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이 많이 추가 되었습니다.
○박종원위원 자료를 보고 판단할테니까 회의하고 분과별 회의한 것 그 자료를 주시고 그 다음에 88쪽 국립자연사박물관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수반 되었는데 지금 일반수용비 및 공공요금 제세는 어디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지금 자연사박물관 유치팀을 지난 3월 17일날 구성을 해서 현재 단원전시관 제2별관 그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번에 수용비라든지 전기요금이라든지 운영비가 계상이 되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수선비 작년도에 건물이 노후되고 그래 가지고 누수가 되고 또 앞으로 자연사박물관 홍보물이 게시가 됩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관람을 많이 하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보수비도 이번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박종원위원 거기 보수비는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 관리 보수비 안 들어 갔어요? 들어가 있잖아요. 예산 세워져 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그건 제1전시관 하고 제2전시관이었는데 제1전시관을 보수하는데 본예산에 세운 것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자연사박물관 사무실에 대해서 보수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박종원위원 지금 보면 학술용역비 해가지고 3,000만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해가지고 세미나 1천만원, 국제학술대회 2,000만원, 결의대회 2,000만원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이것을 종합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먼저 연구개발비의 학술용역비에 3,000만원 이것은 자연생태학자 등이라든지 전문가 단체에 용역을 줘 가지고 국책사업인 자연사박물관이 저희시에 유치가 될 수 있도록 문화관광부에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 유치세미나 이것은 자연사박물관 국내 문화재 위원들 이런 분들을 초청해서 우리 안산시의 대부도 권역이 적지라는 것을 그분들을 초청해서 세미나를 하고 그분들이 인식을 하기 위해서 국내 세미나 유치가 1천만원이 된 것이고 또 해외초청 2천만원에 대해서는 외국전문가 등을, 보면 지난번에 시의회에 자료도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또 의원님들이 이번에 미국에 견학 하시면서 워싱턴 자연사박물관을 방문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외국에는 굉장히 자연사박물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국책사업인 자연사박물관이 우리시에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 위해서 국제학술세미나 개최용역비가 계상이 된 겁니다. 또한 범시민결의대회에 2천만원이 요구가 되었는데 이것은 현재 저희시가 시흥, 화성, 안산 이렇게 3개 광역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민들이 지금 타시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양평이나 여주 같은 경우에는 '97년부터 자연사박물관 유치에 대해서 전 시민이 결의대회, 서명대회 각종 이벤트 행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문화관광부에 소속되어 있는 문화재 위원들이 전국을 돌아다니시고 또 지난번 화성지역 하고 저희 대부도 지역에 공룡알 하고 공룡발자국 또 규화목 이런 것이 발견되므로 인해서 그분들이 시화호권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굉장히 이 지역이 자연사박물관 유치로써 아주 적지다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의 결집을 위해서 이벤트행사를 개최하기 위해서 범시민결의대회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의회행정 간담회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 당시에 박위원님께서 안 오셨기 때문에 국립자연사박물관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립자연사박물관은 국책사업입니다.
문화관광부에서 '95년부터 2008년까지 추진하는 국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95년도 그 당시 기준가로 했을 때 6,500억원 현 싯가로 했을 때는 아마 1조원이 넘는 대형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시ㆍ군에서 또는 각 도에서 국립자연사박물관을 자기 지역으로 유치를 하기 위해서 상당히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저희시에서는 조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화호 권역에 공룡알이라든지 공룡발자국 화석이 발견되었고 규화목이 발견 되었기 때문에 이 지역이 현재로서도 사실상 자연사박물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 문광부 문화재위원들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이런 큰 국책사업을 우리 안산 시화권역에 유치를 하고자 화성군하고 시흥군 하고 안산 하고 3개시가 합동으로 해서 유치를 하기 위해서 지금 대대적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4월 19일날 시장님하고 양 국회의원님 세분이 지사님을 방문하셔 가지고 시화권역에 국립자연사박물관 그 위치에 대한 타당성을 설명해서 지사님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도 우리가 얻었습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3개 시군이 합동으로 해서 유치대회를 우리가 대대적으로 하므로 해서 문화관광부에서도 시화권역에 대해서는 그전에 환경파괴된 시화호 그런 인식된 것을 불식 시키기 위해서도 이 지역에 유치해야 되겠다 이러한 타당성 원리를 우리가 개발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여러가지로 해서 계상하게 된 겁니다. 그런 점을 참작하셔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종원위원 사실상 박물관 유치를 우리 안산시에서 유치를 하면 좋죠. 좋은데 이 예산이 수당에서부터 시작해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민간사회경상보조, 학술용역비, 시설비 해가지고 과연 이게 실질적인 행정으로 상부 기관에 시장님이나 관계국장님이 뛰어 다니면서 열심히 뛰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건데 이 예산을 보면 유지보수비 해가지고 2천만원 들어가요. 그 다음에 시민들 모아 놓고 시민결의대회 해가지고 2천만원 날라가요. 그런 홍보효과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다 소모성으로 그냥 한번 세미나나 학술용역 그런 것 해가지고 그냥 날라가는 돈이 아니냐 이거죠.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얼마만큼 안산하고 시흥하고 화성 3개 시가 합동으로 해서 우리시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지 않냐 이거죠. 시흥도 참여가 되어야 되고 화성도 참여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을 이런 소모성이나 홍보성 예산 보다도 3개 시장 군수님들이 일치 단결이 되어서 상부 중앙에서 열심히 뛰는 게 목적이 아니냐 이거죠. 예산편성이 용역비 그냥 교수들 불러 가지고 용역조사 해가지고 내면 되는 거에요. 그리고 세미나도 관계자들 불러 가지고 세미나 개최하면 되는 거고 그런 것은 행정기관에서 의무적이라는 얘기죠.
무슨 박물관을 유치한다면 행정기관에서는 의무적으로 해야 될 사항인데 그런 것을 다 예산에다 수반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몸으로 뛰어야죠. 중요성이 6,500억 정도에 문화관광부에서 대대적인 박물관 유치를 하려고 노력을 한다면 사실상 1억은 아무 것도 아니죠, 예산이. 이런 것에 과연 3개 시가 얼마만큼 공통적으로 열심히 뛰느냐가 문제라는 거에요, 이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고 안되고가 문제 아니라.
○기획실장 이용수 그동안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3개 시장님 군수님들이 몇번씩 전화로 협의를 한 사항이고 그 다음에 3개 시군 공무원들이 두번 정도 실무협의회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확정이 되면 시화권역 광역 추진위원회를 저희들이 3개 시군의 관계 되시는 분하고 해서 광역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대대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전국에서 각 지역에서 자기 지역으로 유치하려고 치열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쪽에서 덮어 놓고 우리 안산 시화권역으로 유치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보다는 우리 지역이 차별화 시키는 타당성이라든지 지리적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개발해서 문광부에다 인식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용역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마 여주나 양평을 다녀 오시면서 보신 경우도 있을 겁니다. 거기 보면 자연사박물관 우리 지역으로 유치 해가지고 프랑카드로 시민단체에서 걸어 가지고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죠. 우리가 좀 늦게 출발했지만 그분들 보다는 타당성 논리 개발 뿐만 아니라 3개 시군의 시민들이 총 한마음으로 시화권역에 자연사박물관을 유치하겠다는 한마음을 하기 위해서 유치결의대회도 조금 크게 해서 중앙부처로부터 어떠한 인식을 받아내기 위해서 이러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안산시에서만 그렇게 예산을 세워 놓고 추진을 해도 인근의 시흥이나 화성 같은 경우에 우리 안산시보다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과연 그만한 우리 안산시처럼 세미나도 하고 외국 전문가를 불러서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결의대회도 하고 전시관도 만들었는데 과연 시흥이나 화성 같은 인근 시군이 안산에서 하는 것을 같이 동참해서 따라 올 수 있느냐가 문제에요. 의욕이 안산시만 있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다 이거죠.
○기획실장 이용수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공룡알 화석이 발견된 데는 화성군 지역입니다. 화성군 지역인데 그 지역은 지난 12월 31일날 문광부에서 414호로 천연기념물로 480만평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욕심은 화성군이 더 있습니다.
욕심은 있는데 실무진이라든지 사회단체라든지 이렇게 해서 할 수가 없어요, 거기는. 그래서 우리가 그쪽에다 제안을 했습니다.
대부도권역에 자연사박물관을 유치하는 것은 그쪽에서 도와주고 우리는 그쪽 지역에다 공룡테마파크 하는데 우리가 도와 주겠다.
또 시흥지역의 월곶에는 해양박물관을 건립하는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와 주겠다 이런 조건들을 우리가 다 제시를 했습니다.
사실상 화성군 같은 데는 시민단체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대대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공룡테마파크를 하는데 그쪽 지역에다 해라. 그것은 우리가 도와 주겠다. 또 시흥도 해양박물관 하는데 우리가 도와 주겠다. 그 대신 자연사박물관은 우리 안산지역에 하는데 그쪽에서 합심해서 도와 달라 그래서 긍정적인 답변을 얻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공룡알 그런 것도 발견되고 그러는 것도 사실상 화성지역에서 발견된 것 아니에요?
○기획실장 이용수 공룡알은 화성군 지역에서 발견 되었고 공룡발자국 화석은 대부도에서 발견 되었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런 것 발견된 게 실질적으로 보면 홍보효과가 오히려 관심사가 화성에서 가져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런데 지역신문이나 이런 데 보면 안산지역에서 발견된 것처럼 대대적인 홍보를 한다는 말이에요. 화성에서는 그렇게 무관심하다는 얘기인데 과연 자연사박물관 유치를 협의하에 한다고 해도 시흥이나 화성 같은 경우에 적극적으로 나서 줄 수 있느냐가 문제에요.
○기획실장 이용수 그래서 우리가 사실상 공룡알 화석도 안산시민단체에서 발견을 했습니다, 화성군에서 발견을 못 하고. 시민단체에서 발견 해가지고 언론에 공포된 건데 화성군에서는 아직 그만한 여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공룡테마파크를 거기다 하는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와 준다는 그런 의견제시를 했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지금 시흥이나 화성군에서 어떤 도움이 되어 가지고 3개 시군에서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파악한 걸로 봐서는 지금 처음에는 모임도 한번 갖고 그랬지만 시흥시나 화성군에서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안산시에 자연사박물관을 유치하는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동참해 줄 것 같은 인상을 제가 못 받았고 또 지금 현재 해양박물관이니 공룡테마파크니 이런 부분은 현재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고 될지 안될지도 아직 모르는 상태고 자연사박물관만 예산이 확보되다 보니까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화성군 쪽에서도 자기들이 하고 싶어 하고 시흥에서도 탐탁치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박종원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걸 보니까 국립자연사박물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1억 3,196만 5천원이라는 예산이 올라왔는데 어떻게 보면 큰 예산이면 큰 예산이라고 할 수 있고 적게 보면 적은 예산이라고 할 수 있지만 좀더 신중하게 화성군이나 시흥시를 배제하고 우리 시에서 독단적으로라도 뛰어 유치할 수 있는 어떤 운동을 벌이기 전에는 힘들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한 것을 해주시기 바라고 여기서 잠깐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영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7쪽에 보면 세외수입이 많이 줄었는데 설명을 해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27쪽을 봐 주세요.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세외수입이 지금 350억이 감액요구가 되었는데 금년 본예산 계상하기 전까지 도세징수교부금이 경상적 세외수입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세징수교부금법이 개정이 되어서 현재 3% 정도만 도세징수교부금 세외수입을 남겨 놓고 47%가 삭감이 되는 사항입니다. 다만 밑에 보면 조정교부금이라고 바로 있습니다.
7쪽 밑에도 조정교부금이라고 있는데 이것이 새로 법이 생겨 가지고 금년도에 323억 정도 이번에 새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도세징수교부금법이 바뀌어가지고 조정교부금이 새로 생겨 가지고 이번에 삭감이 되고 증액이 된 것입니다.
○정권섭위원 도세교부금법이 바뀌어가지고 그러면 우리 재정보전금을 329억 정도를 받게 되죠?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네.
○정권섭위원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작년에 예산을 세웠을 때 예견되지 않았던 사항인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작년 본예산 수립할 때는 법이 시행이 그렇게 안되었는데 이번 추경 계상 되면서 시행되어 가지고 3월 20일자로 이게 제정이 된 겁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계속 운영이 될 것이고 또 거기에 저희들이 이번에 새로 느는 것이 주행세가 39억이 이번에 새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법이 바뀌어 가지고 이번 추경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홍장표위원 또 하나 제가 여쭤 보겠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안산시 같은 경우에 지방교부세 불교부 단체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렇다면 지금과 같은 경우에 도세교부금이 없어지고 재정보전금이 생기면서 도에서 우리가 또 보조를 불필요한 단체로 지정 받는 것 아니에요, 불이익 당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상당한 문제점이 많이 되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불교부단체인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약간 불리합니다. 이번 법이 개정되므로 인해서 50만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이 법개정에 의해서 좀 불리합니다.
○정권섭위원 그럼 앞으로 부족된 부분 재원을 어떻게 충당할 겁니까?
○기획실장 이용수 그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징수교부금제도가 3월 20일자로 바뀌면서 재정보전금을 냈습니다. 그런데 재정보전금은 3가지 종류로 해서 도에서 교부를 합니다.
일반재정보전금 하고 특별재정보전금, 시책추진보전금 이렇게 3가지로 해서 시ㆍ군에다 배분을 도에서 하고 있는데 일반재정보전금은 시ㆍ군의 인구수 하고 도세징수 실적에 따라서 배분을 하고 특별재정보전금은 보통교부세가 지원되지 않는 시ㆍ군에 대해서 별도로 특별재정보전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시책추진보전금은 2개 시군과 연관된다든지 또는 재정결함 이런 상태에서 도에서 판단을 해서 하는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징수교부금 하고 재정보전금으로 비교를 해서 우리가 판단을 해 볼 때 연말까지로 봤을 때 약 1억 9천만원 정도가 우리가 덜 받는 그런 현상으로 빚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이 바로 그런 사항이었는데 우리가 도세 있죠.
등록세나 취득세 도세 징수를 해주면서 그 보조금으로 우리가 50만 인구인 경우는 50% 지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원을 받았을 때 그 세수하고 지금에 이것이 개정이 되면서 일반재정보전금과 특별재정보전금 있죠. 지금 시책추진 이런 사항 빼고 안산 같은 경우 대부분 일반재정보조금에 해당 되겠죠. 이런 경우에 비교했을 때 금년도 2000년도에 세수가 달라지는 부분이 어느 정도 차액이 한 1억원 정도 뿐이 차액이 안 나는 거에요?
○기획실장 이용수 1억 9천 정도.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2억 정도.
○홍장표위원 2억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에요?
○기획실장 이용수 네.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향후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안산시가 앞으로 계속 이런 쪽으로 재정을 배분하다 보니 지금과 같은 경우가 우리보다 세수가 좋지 않은 시ㆍ군 같은데 말하자면 불공평하기 때문에 그것을 나눠주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든 거에요, 지방교부세처럼. 이래 가지고 안산시가 국세인 지방교부세처럼 또 거기에 대한 불교부단체로 지정을 받을 경우에 그런 어떠한 강제적인 조항은 또 없냐 이거죠.
우리가 지방교부세처럼 안산시는 안산, 안양, 수원, 용인 등 6개 시군처럼 불교부단체로 지정을 받아 가지고 불이익을 보는 그런 예측은 안되고 있어요?
○기획실장 이용수 현재로써는 그런 예측은 되지 않고 지금 우려하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특별재정보전금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도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지금에 있는 6개 불교부단체에서도 상당한 항의를 하고 그런 쪽으로 많이 대두 되었다는 의견서를 서울에서 접해 가지고 들었는데 그래서 이것을 개정할 때 연초에 개정하지 않고 이것이 계속 딜레이 되어서 아마 법이 최근에 와서 결정된 것 같은데요, 보니까.
○기획실장 이용수 행자부에서 승인을 늦게 해줬습니다.
○홍장표위원 잘 알겠지만 계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처를 해야지 그냥 우리 50% 보조를 받던 것을 일반재정보조금 불교부단체로 지정 받을 경우 불이익을 엄청나게 당한다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현재 추세로는 그렇게 되어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홍장표위원 주행세는 또 어떻게 생긴 거죠? 취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기획실장 이용수 주행세는 우선 자동차세 보전방안으로 해서 금년부터 신설된 건데 이 세업 및 세율은 휘발유, 경유에 부과하는 교통세액 3.2%를 가지고 주행세를 해서 각 시ㆍ군에 뿐해준 사항인데 이것은 비영업용 승용차 또 유류반출시 정유회사 소재 시ㆍ군에 납부하는 그런 세금이 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어떻게 해서 안산시에 재원이 들어오게 되는 그 절차 흐름이요.
○기획실장 이용수 그것은 정유회사에서 주유소를 통해서 유류를 판매하지 않습니까? 그 비율에 의해서 우리한테 배분해 주는 겁니다.
○정권섭위원 10쪽에 보면 세출에 인건비는 줄었는데 경상비가 늘었죠? 경상예산에서 인건비는 37.2%가 줄었는데 경상적 경비는 약 22%가 늘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일반운영비가 좀 늘었는데 그 내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동기능 전환에 따라서 4억 4,700이 늘었고 정보화 시민 인터넷 교육이라든지 사이버 행정추진을 위해서 2억 6,800 그 다음에 공통관리 풀운영비에 4천만원, 홍보비용이 약 9,300만원, 새주소 안내표지 제작하는데 4천만원, 기업지원센타 신설하는데 7,500만원, 기타 법적이라든지 기타 일반운영비가 한 1억 6천만원 해서 이번에 약 13억 정도가 일반운영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런 내용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네.
○정권섭위원 27쪽에 기타 잡수입은 뭡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소프트웨어지원센터에 상ㆍ하수도 수수료를 저희가 수입을 받는 것입니다.
○정권섭위원 소프트웨어지원센터에 그동안 상ㆍ하수도료를 받지 않고 임대를 해줬나요?
○기획실장 이용수 소프트웨어지원센터 입주업체가 있습니다. 입주업체로부터 저희들이 받는 사용료가 됩니다.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은세기위원 은세기위원입니다.
이번에 예산편성을 할 때 예비비에서 64억 정도를 전용해서 편성했죠?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네. 그렇습니다.
○은세기위원 예비비가 아직 장마도 안 지나고 어떤 불요불급한 일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얼마나 중요한 일이기에 이처럼 많은 71.3%를 전용해서 예산을 꼭 편성해야 되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예비비는 법적으로 1% 범위내에서 예산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본예산 때도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만 본예산에서 심의를 하면서 삭감된 부분들이 전부 예비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재원이 전부 해서 백십몇억밖에 안되고 그래서 1% 범위내에만 예비비를 남겨 놓고 그 나머지는 삭감해서 이번에 재원으로 대체를 한 것입니다.
○은세기위원 1% 범위내라도 그렇지 1%면 40억 정도는 남겨놔야 되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일반회계의 1% 정도입니다.
○은세기위원 보편적으로 보면 기정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예산을 쉽게 끌어가기 위해서 쉽게 일을 하기 위해서 본예산에 넣지 않고 있다가 추경에 올리는 경향이 작년에도 있더라구요. 그런 의구심이 들고, 8쪽을 보면 사업예산이 144억이나 되는데 본예산에 넣지 않고 추경에 몽땅 사업예산으로 올린 이유가 뭡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아까 기획실장님이 제안설명에서도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만 본예산 이외에 추가로 들어간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번에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예를 든다면 조각공원 같은 것 이런 것이 국도비가 추가내시가 되고 이런 사항이 됩니다.
○은세기위원 왜 그것만 다른 것도 많이 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많이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많이 있는데 항공축제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네. 그렇습니다.
○은세기위원 본예산에 넣지 않고 추경까지 끌고 와 가지고 추경에 이렇게 올린 이유가 뭐냐 이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항공축제 관계도 본예산에서도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그 당시에 정확하게 결정이 안된 사항이고 그래서 본예산에서는 계상을 안 했었고 이번에 의원님들한테도 설명회를 개최하고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들어간 것입니다. 특히 육도 태양열발전소 건립공사라든지 이런 게 15억 짜리고 또한 반월공원 조성공사 등 이런 사업비들이 실시설계가 완료되고 행정절차 본예산 계상하기 이전에 행정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사항들은 본예산에 계상을 못했고 행정절차가 완료된 이후에 지금 현재 추경에 요구를 했기 때문에 사업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은세기위원 투융자 심사는 다 받은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네. 다 거친 겁니다.
○은세기위원 정보화담당관실 117쪽을 보면 이미지 편집용 컴퓨터 이게 자치홍보 업무용인데 왜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예산요구를 하죠?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자치홍보과용인데 이게 고도의 전문용 컴퓨터이기 때문에 자치홍보담당관실에서는 관련 기술이라든가 검토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저희 부서에 세웠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설치를 해가지고 자치홍보쪽으로 주는 겁니까?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구입을 해가지고 자치홍보담당관실로 사용자 전환을 할 겁니다.
○은세기위원 그러면 재산관리는 누가 해요, 정보화담당관실에서 해요?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관리는 거기서 하고 기술지원은 저희가 합니다.
○은세기위원 사무자동화 컴퓨터 구입을 282대를 또 해가지고 올렸는데 이게 지금 어느 부서에 있는 컴퓨터를 교체하려고 하는 거에요?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이것은 전 실ㆍ과ㆍ소ㆍ동입니다. 전 실ㆍ과ㆍ소ㆍ동에 있는 PC중에······
○은세기위원 지금 가지고 있는 건 기종이 뭐에요?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대체용 대상 컴퓨터가······
○은세기위원 지금 쓰고 있는 기종이 뭐냐구요?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다양합니다.
여러가지가 있는데 대체용 282대 올라온 것은 '95년도에 도입된 컴퓨터입니다.
○은세기위원 '95년도에 도입 되었든 '93년도에 도입 되었든 간에 그게 586이에요, 486이에요?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95년도에 도입된 컴퓨터로서 PC는······
○은세기위원 그러니까 PC가 586이에요, 486이에요?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586입니다.
○은세기위원 586을 왜 또 다시 교체하는 겁니까?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PC 내구년수는 행자부지침에 3년입니다.
'95년도에 도입된 컴퓨터로서 586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586이 아니고 이것은 시스
템운영체제가 MS 도스로 도입된 겁니다.
지금 컴퓨터는 전부다 윈도우 95나 98을 사용하지 도스로 사용하는 컴퓨터는 지금 거의 사용하기 어려운 형편입니다. 이것은 메인메모리가 8메가거든요. 지금 나오는 것은 거의가 64메가로 나오고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경기도내의 다른 시ㆍ군을 보면 486도 제대로 교체를 못해 가지고 70%, 85% 이런 정도 선에서 교체가 되는데 우리는 작년에 내가 행정감사 할 때 물어보니까 586으로 100% 교체가 되었지 않습니까?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네. 그렇습니다.
전부 다 586입니다.
○은세기위원 100% 교체 했는데 또 586을, 또 다시 컴퓨터를 282대나 교체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컴퓨터에다 예산을 다 투입하는 게.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이건 586의 초기모델입니다. 제일 처음에 나온 모델인데······
○은세기위원 다른 시도는 486도 교체를 다 못했다니까요.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이것은 사용을 못 합니다. 인터넷 접속을 해도 인터넷을 전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나오는 운영 프로그램을 이 PC 갖고는 전혀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지금 경기도 타 시군에 486 사용하는 시군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작년에 보니까 있던데 그래요.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486 가지고는 단순히 문서작업을 할 수 있을까 그 외에는 업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은세기위원 워드정도 하는 거지 여기에서 그 이상 더 많이 합니까?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저희는 지금 전자결재를 하고 있는데 근무상황부에서 100% 전자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지금 282대가 없어 가지고 전자결재를 못해요?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기본적인 간단한 사항은 할 수 있지만 이걸로 요즘 나오는 운영프로 저희가 금년부터 시ㆍ군ㆍ구 종합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금년 9월까지 10개 업무가 전산화 됩니다. 또 내년까지 11개 업무가 추가되어 가지고 총 21개 업무가 전산화 되는데 이 PC 갖고는 업무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은세기위원 118쪽 민방위교육장내 정보화시설 해가지고 PC를 40대 구입하는데 이것은 교육용 PC에요, 아니면 교육 시킬려고 구입하는 거에요?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이것은 월피동에 민방위교육장이 시설되는데 교육장에다 주민을 위한 인터넷 교육장을 시설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은세기위원 그리고 119쪽에 화상회의 시스템 설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필요한 겁니까?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이건 시청하고 반상회나 풍도지역에 원거리지역에 온라인으로 연결해서 직접 얼굴을 보면서 회의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은세기위원 너무 유행따라 가는 것 아니에요. 내가 봤을 때는 어디 다른 데 설치한 데 있어요?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이것은 지금 도하고 각 시ㆍ군하고는 화상회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지금 안산시하고는 하고 있어요?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네. 하고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런데 따로 또 설치해요.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이건 안산시 자체적으로 도하고 타 시군하고는 화상회의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데 안산시 자체에서 다른 동이나 도서지역하고 시스템이 구축은 안돼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전화로 해도 충분한데 지금 이거 화상회의는 전화로 해도 충분하잖아요.
○기획실장 이용수 지금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내가 봤을 때는 너무 유행을 빨리 따라 간다니까요. 지금 화상회의 못해 가지고, 그리고 문화체육담당관.
○정권섭위원 잠깐만요. 정보화담당관 117쪽에 이번에 282대의 '95년도에 구입한 컴퓨터를 교체하는 거죠?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대체하는 겁니다.
○정권섭위원 윈도우95가 언제 나온 겁니까?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윈도우95가 저희가 당초에 도입할 당시에 95는 그 이전에 윈도우 95가 나왔는데······
○정권섭위원 '94년도부터 윈도우95가 나왔지 않습니까?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나왔는데 그게 어떻게 됐냐 하면 미국 MS사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한글을 우리나라의 KS 표준규격으로 윈도우95를 자기네의 규격으로 만들었습니다, 당초에 처음 만들 때요. 그래 가지고 조달청에서 조달등록 할 때 윈도우95를 조달등록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관공서에는 그때 초창기에는 보급을 금지 시켰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95년도에 컴퓨터를 구입하면서 거기에 대한 전혀 예상을 하지 않았던가요?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95년도에는 조달된 컴퓨터가 MS-DOS밖에 없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때 방법론을 개선을 했어야죠. 그때 당시는 이게 이렇게 된다고 하지만 조금······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관공서에는 살 수
가 없었어요. 윈도우 체제로 된 PC를 구입할 수가 없었다고요.
○정윤섭위원 물론 모든 전자제품의 내구수명이 3년이라고 그랬어요. 점점 짧아진다고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그런 물건을 하나 조달을 받더라도 앞으로 더 쓸 수 있는 걸 예견을 하고 조달을 받아야지 현재 조달이 그 규격이 안 나온다고 해서 뻔히 앞으로는 사용하기가 불편할 걸 알면서도 그걸 구입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저희는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조달품을 사야 됩니다. 사야 되고 그 당시에는 조달청에 조달품이었던 PC중에는 MS -DOS밖에 없었고 그 당시네는 윈도우95 제품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정권섭위원 살 수는 없었다고 하지만 예견은 할 수 있었던 것 아니에요?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예. 예견은 했었습니다.
○정권섭위원 예견을 했으면 사는 것을 잠깐 보류를 했다가 그 제품이 나와서 윈도우95가 장착된 그런 컴퓨터를 샀어야죠.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96년 말부터 '97년 초에 그 때 조달등록이 됐습니다. 그 때까지 몇 년간을 사는 것을 보류하다가는 업무에 차질이 많아가지고요.
○정권섭위원 '94년도에 윈도우95가 나왔는데 조달청에서 KS 규격에 맞는 것은 '97년도부터 보급이 됐다고요?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렇게 뒤떨어지나요.
○은세기위원 109쪽 운동장 체육시설물 보수 및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설명해 주세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입니다.
현재 각 동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번에 동기능 전환사업에 의해서 전환됨으로써 시에서 관리 예산을 확보해서 하기 위해서 증액 계상된 예산입니다.
○은세기위원 그러니까 운동장 체육시설물 그런 거죠? 체육시설을 설치해 준 거요, 운동장이나 놀이.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예.
○은세기위원 104쪽에 희망2001년 맞이 시민 대축제 8천만원 계상 됐는데 작년에 2000년 그것하고 비슷한 행사입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예. 그렇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러면 해년마다 하는 거에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그것을 몇가지 각도로 생각을 했는데 2001년도에도 시민에게 꿈과 용기를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시민과 함께 하고자 해서 계상된 예산입니다.
○은세기위원 2001년, 2002년 이렇게 해서 계속 연장해서 날짜만 바꿔서······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예. 작년에 보니까 시민들의 반응이 좋고 어차피 단원각이 있으니까 단원각 때문에 종을 치면서 이벤트 행사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은세기위원 이상입니다.
○박선호위원 박선호위원입니다.
89쪽에 민간인 해외여비가 국립자연사 박물관에 포함된 사업비에 들어가는 겁니까, 그래 가지고 총 사업비가 1억 7,100 나오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예. 그렇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더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선호위원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기획실장 이용수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인 해외여비는 자연사박물관 뿐만 아니고 통상협력과에 있던 민간인 해외여비가 통상협력과에서는 447쪽 보시면 삭감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총무과에서도 올라왔던데요.
○기획실장 이용수 총무과에서는 없습니다.
○박선호위원 447쪽요?
○기획실장 이용수 예.
○박선호위원 여기는 900만원 이네요.
○기획실장 이용수 맨 끝에 보시면 민간인 해외여비가 삭감되는 걸로 돼 있죠?
○박선호위원 예. 900만원.
○기획실장 이용수 통상협력과가 현재 기업센터로 해서 사업소로 되는 바람에 사업소에 민간인 해외여비가 있어서는 안되겠다 불합리 하다 그래서 이것을 풀성격으로 해서 기획예산담당관실로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우리가 앞으로 국립자연사박물관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라든지 또는 의원님 이렇게 같이 해외에 나가는 비용 또 하나는 혹시 항공축제를 이번에 예산을 승인해 주신다면 장기적인 비전에 따라서 항공테마파크가 미국에 상당히 잘돼 있습니다. 그래서 7월달에 오시코시시가 항공축제를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전문가라든지 또는 시의원님 이런 분들하고 같이 견학을 한번 해서 선진국의 그런 모습을 배워가지고 오려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모두 풀 성격으로 한 겁니다.
○박선호위원 국립자연사박물관에 대해서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많이 질의를 했지만 몇가지만 더 물을게요.
여기에 얼마만큼 확신을 가지고 계세요.
안산시에서 유치할 수 있는 확신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기획실장 이용수 확신은 몇 %다 하는 것은 말씀은 못 드리고 내부적으로 탄탄하게 준비만 해 있고 예산이 없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사실상 행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승인해 주신다면 대외적으로 하려고 예산 승인과 동시에 5월말 아니면 6월초에 시장님이 직접 문광부 장관을 방문하셔서 타당성에 대한 보고를 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 사이드에서만 장관님만 만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사실상 정치권도 우리가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쪽에도 우리가 협조를 구해서 같이 합동으로 해서 자연사 박물관을 유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자연사 박물관 자체는 당연히 우리가 유치한 방법이 좋다고 생각을 하면서 아까 박종원위원이 자꾸 말씀을 드렸는데 사업비가 너무나 방대하게 들어가는데 만약에 안산시에 유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정말 예산이 많이 잘못될 부분이 될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그렇죠? 예산 낭비가 될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기획실장 이용수 예.
○박선호위원 그 부분은 분명히 확신을 가지고 일을 추진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지금 문화재 위원들, 즉 문화관광부 소속으로 되어 있는 문화재위원 안봉운 교수라는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김수진 교수라는 분도 계시고 이분들이 문화재 위원이신데 이 분들이 자연사 박물관 대부도 권역을 방문하시고서 앞으로 굉장히 적극성을 가지시고 저희 시를 세번이나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문화재 위원들이 얼마만큼 이 부분 안산시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있느냐 또 우리 지역에 대해서 공감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세미나라든지 이런 것을 넣은 것이 바로 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리고 3개 시ㆍ군 광역 실무자 협의한 내용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3개 시ㆍ군에 두 번을 개최를 했는데 아까도 기획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흥시는 적극적으로 저희하고 동참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성군은 자기네들이 공룡알이 거기서 발견 됐고 또 문화재 구역으로 지역이 됐기 때문에 현재 참여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님하고 군수님하고 전화상으로는 두번 세번 대화를 하신 바 있습니다. 이것은 금방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적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같이 가미가 되어야 될 그럴 사항입니다.
○박선호위원 실질적으로 아직 협의 내용 자체는 문서화 된 게 아무도 없죠?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예. 문서는 아니고 만나서 대화 하고 향후 계획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지난번에 5월 9일날 의원님들 보고자료에도 들어가 있습니다만 그렇게 대화를 해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 포함해서.
○박선호위원 90쪽에 예산절감 우수부서 인센티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운영 방법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이것은 작년도 '99년도에 세출 예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절감 목표를 수립하고서 각 부서별 본청, 동, 사업소 포함해 가지고 평가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자체 설계라든지 또 공무원들이 창안으로 인해서 예산절감된 사항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 됐고 또 행자부 예산 편성 지침에도 예산절감한 사례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박선호위원 평가는 누가 하죠?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저희들이 반 편성해서 했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다 했어요? 끝났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예. 그렇습니다.
○박선호위원 또 보면 각 부서마다 일반수용비에 우수 부서 인센티브제라고 하는 말하자면 해가지고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건 또 뭐에요? 기획담당관 말고 각 부서에도 그런 부분이 있다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이것은 안산시 총 전체에 대한 시상 차원에서 한 것이고 각 부서에 평가를 해서 우수한 부서에 대해서는 일부 비율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니까 그래요. 이 부분 자체가 예를 들어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이것을 통합적으로 운영한다면 그래도 덜 할 것 같은데 또 각 부서마다 예산이 계상이 된 부분 자체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게 투명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기획 자체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금방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계상한 것은 시상 차원에서 한 것이고 또 평가해서 우수 부서로 선정된 부서에서는 일정 비율의 인센티브를 계상하도록 됐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이 된 겁니다.
○박선호위원 이번에 포상을 받는 부서만 예산이 계상된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예. 그렇습니다.
○박선호위원 예를 들어서 18개 동사무소, 사업소 포함해서 18개 부서만 인센티브제라 해가지고 다시 예산에 계상됐다는 얘기죠.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예.
○박선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호 여기서 중식시간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영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환위원 김명환위원입니다.
100쪽에 보면 제81회 전국체육대회 참가선수단 격려가 있는데 종목 선수선발전이 대표선수가 결정 됐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입니다.
제46회 경기도 체육대회 참가선수단 격려는······
○김명환위원 그것 말고요. 제81회 전국체육대회 참가선수단 격려 말씀입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금년 10월에 부산에서 전국체육대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 선수로 뛸 육상하고 경기도에서 시ㆍ군별로 자매단체를 정해 줍니다. 어느 종목을 안배를 해 줍니다. 어느 종목을 격려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거기 가서 격려 해주는 겁니다.
○김명환위원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경기도 대표선수로 선발 됐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아직 선발이 안됐습니다.
○김명환위원 6개 단체라고 명시를 해 놨는데 현재로써는 1개 단체 종목도 선수 선발이 되지 않았다?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그렇죠. 그런데 도에서 어느 어느 단체를 시ㆍ군별로 경기도 대표를 정해 줍니다, 도에서 어디 어디 단체를 격려해 주라고.
○김명환위원 우리 시에서 선발된 선수들이 아니고?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그렇죠. 우리 시에서 선발된 선수도 격려하지만 또 경기도에서 종목별로 나가지 않습니까?
○김명환위원 몇 개 종목이 나가죠?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한 17개 종목 되게 나갑니다.
○김명환위원 우리 시에 몇 개 종목 지정······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우리 시에는 지정을 그때 가야 됩니다.
○김명환위원 그러니까 몇 개 종목을······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우리는 5개 종목이 오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명환위원 5개 종목을 지정해 주면 탁구나 육상이 선발이 되면 현재 6개 단체라고 되어 있는데.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우리가 탁구, 육상 2개가 되면 4개 단체를 아마 도에서 지정해 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김명환위원 선발되는 숫자에 비례해서 가령 여기서 5개 종목이 경기도 대표선수로 선발이 되면 1개 종목을 지정해 준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맞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예.
○김명환위원 현재 6개 단체라고 되어 있어 가지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04쪽에 보면 희망2001 맞이 축하공연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작년에 밀레니엄 행사를 했습니다, 새천년 맞아서. 그래서 우리가 희망의 2001년이 되면 어차피 단원각이라고 종을 제작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 종을 우리가 어차피 제야의 종을 울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시민들한테도 꿈과 용기를 주고 외부로 정동진이나 이런 곳에 간 것 보다는 내 고향에서 새해맞이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래서 거기에 대한 이벤트 행사로 시민들하고 화합하기 위해서 행사비로 한 겁니다.
○김명환위원 현재 우리 시에 연간 행사가 어느 정도나 되나 쭉 말씀을 해 보시죠.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우리가 대강 주류로 얘기하면 행사 중에서는 성호문화제가 5월에 열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제 행사로써는 10월달에 별망성예술제라고 옛날부터 예총을 주관으로 했던 행사가 있습니다.
작년에 했던 단원미술제가 경기도지정 문화제로 지정이 됐습니다. 또 10월달에 항공축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같이 겸하는데 포도축제는 한 9월경에 했는데 그거는 특이성이니까 그 시기에 따라서 하는 그런 축제가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약 5개 정도 행사가 있고 아까 말씀하신 항공축제는 아직 결정이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예.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이렇게 1년에 행사가 많은데 소모성 행사라고 볼 수도 있고 또 문화행사라 볼 수 있고 현재 국가적 차원에서도 연말에 보면 보신각인가요, 제야의 종을 치고 그 정도의 또 국가에서 큰 행사 합니까? 국민을 대대적으로 어떤 종합경기장 내지는 공원내지 이런 곳에 운집을 시켜 놓고 이벤트행사를 합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국가에서는 국가 나름대로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별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국가에서 하는 SBS라든가 KBS라든가 방송국에서는 연말에 행사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가수를 초청해서 쇼를 하고 테마 불꽃 쇼도 하고 그러니까 어떤 쇼를 하는 시민들이 운집하고 모일 수 있는 쇼를 만들어서 종을 친다는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행사장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국가에서 하는 것처럼 보신각에 제야의 종을 치는 것처럼 시민들 스스로 물론 해가 바뀌기 때문에 종을 치는 것은 바람직하고 또 새로운 해를 맞이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까지 행사를 해야 되나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보신각 종이 울린다 그러면 TV나 이런 것도 방영이 되는데, 전에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했기 때문에 운집도 하지만 구청별로 전부 행사가 있습니다. 각 구청별로 행사가 있어 가지고 보신각으로 운집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구청별로 묶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서울에 못 가고 이런 분들이나 정동진이나 강원도 어디 못 가신 분들을 위해서 해맞이 행사도 해줘야 되고 우리도 뜻이 있는 겁니다. 이벤트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정주의식을 불어 넣자는 의미로 하는 거지 그것을 이벤트성으로, 그런 가미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축제를 위해서는 뭔가 볼거리를 제공해야 됩니다. 그래서 볼거리를 제공하다 보니까 돈이 좀 드는데 우리 안산시 문화예술 행사는 타 시ㆍ군에 비해서는 아주 극소수입니다.
우리 예산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경기도 시ㆍ군에서.
○김명환위원 해맞이 축하쇼 내지 공연을 하는데 현재 경기도의 타 시ㆍ군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서울의 구 행사를 한번 과장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타 시ㆍ군 행사는 문화, 예산으로 보통 따지는데 50만이상 시 5대 도시에서는 우리가 최하입니다, 문화예술행사 예산이.
○김명환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문화예술 행사가 아니고 해맞이 축하공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2001년 맞이 축하공연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거고 다른 중간 중간 문화행사에 대해서 질의한 게 아니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 하셨다시피 연 5회 정도 우리 시에서 문화행사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2001년 해맞이 축하공연을 가령 예를 들어서 수원시는 어떻게 하고 있나 아니면 강남구는 어떻게 하고 있나 그걸 질의한 겁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금년 계획은 어떻게 됐나 모르겠는데 작년에 경기도 단위에서 파주에서 크게 했습니다. 그리고 수원, 군포 이런 데에서는 부분적으로 전부 했습니다.
○김명환위원 말하자면 작년 같은 경우에 천년이 바뀌기 때문에 아마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행사를 많이 했습니다. 했고 또 모든 매스컴과 언론에서는 천년이 바뀌면서 천년이 바뀌면 엄청난 큰 일이 생기는 양 많은 언론 보도도 됐고 많은 매스컴에 보도 됐고, 그런데 사실상 그다지 그렇게 하루 저녁 자고 일어나서 큰 문제, 컴퓨터 오류문제 그렇게 크게 생긴 것도 아니고 물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천년이 바뀌기 때문에 행사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지금 현재는 1년이 바뀌고 있거든요. 해가 바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굳이 행사를 할 필요성이 있나 제 생각으로는 이런 많은 예산을 소모성 경비로 쓰지 말고 안산 미래를 위해서 장래를 위해서 교육쪽에 투자를 하는 것이 더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제 입장에서는 어차피 우리는 타 시군에 없는 종을 만들어서 지금 단원각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제야종을 쳐야 되고 돈이 많이 있는 분은 타 관내로 많이 나가 있지만 우리 안산시 지금 생활 상태로는 보편적으로 보통 수준 이하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타 외부로 예를 들어서 강원도 쪽이나 어디로 못 간 분을 위해서 시에서도 정주의식을 불어넣기 위해서 제야 종도 울릴겸 또 이벤트성도 있고 또 새년을 맞이해서 그런 해맞이 행사도 가져야 됩니다.
○김명환위원 과장님께서는 현재 우리 시민이 보통 이하 수준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은 그렇게 만큼은 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도 일정부분 수준이 있고 또 뭔가 지식이 있고, 덕이 있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요. 그래서 그런 말씀은 생각을 하시고······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그 말씀은 재정적인 것을 말합니다, 지식적인 것은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보통 못 사는 사람이 좀 많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김명환위원 수준이라 하면 사람의 어떤 질을 얘기하는 거지 어떤 재정이나 우리 시민의 어떤 재정이라든가 경제라든가 이렇게 표현을 했으면 제가 이런 말씀을 수준이라고 사람의 어떤 수준 우리 시민의 보통 수준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정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수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작년도에 천년의 종을 제작을 했습니다. 제작을 해서 작년에 밀레니엄 행사를 했고 매년 사실상 종각을 세워 놓음으로 해서 제야의 종 행사를 할 겁니다.
제야의 종을 하는데 그게 다음 해로 넘어가는 0시를 기해서 우리가 종을 치게 되거든요. 그러면 기관장님 몇분만 오셔 가지고 그때 치는 것 보다는 모든 시민들이 참여해서 같이 어울리는 그런 마당을 우리가 준비하려고 이런 행사를 갖는 겁니다. 그리고 서울에 있는 보신각에서도 제야의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도 스스로 모이는 게 아닙니다. 사전 공연이 많습니다. 많아 가지고 그 다음에 0시를 기해서 클라이막스로 이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초저녁부터 사람들이 거기 와서 같이 다음 해를 맞이하는 축하의 한마당을 만들면서 결국은 가서는 0시를 기해서 제야의 종을 기관장님들이 치고 그 다음에 시민들이 연이어서 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본위원은 타종식 행사를 하지 말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모든 게 하루가 바뀌어도 의미가 있고 달이 바뀌어도 의미가 있고 연이 바뀔 때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신각에서 제야의 종을 치고 또 우리시에서 종을 만들고 해가 바뀌면서 타종식을 갖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타종식을 하지 말라는 그런 내용은 절대 아니구요. 하되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이면서까지 이렇게 하면서까지 행사를 가져야 되나 또 이게 8천만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게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6시간 30분 정도 되죠?
○기획실장 이용수 네.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1시간에 약 1,300만원씩이 시간당으로 계산하자면 소모가 되는 건데 이렇게 6시간 30분을 위해서 8천여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타종식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해야 된다고 생각 됩니다.
○기획실장 이용수 맞습니다. 그런데 행사는 어느 정도 시민들이 보고 즐길 수 있는 행사를 만들어야 됩니다. 시민들한테 아무 관심도 없는 행사를 해봤자 소용이 없거든요. 저희가 8천만원 돈이 행사치고는 큰 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음향장비 이것이 천몇백만원씩 들어갑니다, 우리가 임차를 해야 되구요. 또 간혹 몇사람의 유명가수를 해야 사람들이 모이고 작년도에 저희들이 경험한 바에 의하면 그래도 유명한 가수팀을 한 세팀을 우리가 데리고 왔길래 한 4만명 정도가 작년에 사실상 밀레니엄 행사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돈을 조금 아껴서 행사를 해 봤자 사람들이 오지를 않습니다.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좀 적다고 생각은 되는데 지금 그런 말씀이 혹시 계실까봐 1억원에서 조금 저희들이 내실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행사는 이왕 할려면 시민들이 보고 즐기고 관심있는 것을 해야 사람들이 옵니다.
○김명환위원 물론 어떤 사람들은 1천만원 들여서 많은 시민을 모아 놓고 그 만큼 행정을 시민들에게 믿음을 주고 시민들이 모일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놨으면 1천만원을 가지고도 행사를 잘할 수 있고,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억에서 좀 줄여서 말씀하셨다는데 2억, 3억을 들여도 때에 따라서는 효과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타종식은 하되 좀더 기술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 막대한 예산을 교육이라든가 어떤 시민들 생활강좌라든가 어떤 사회성에 대해서 어차피 시민의 문화와 시민의 어떤 정서와 이런 것을 함양 시키기 위한 어떤 기대효과를 갖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단시간내에 많은 경비를 들여서 이런 행사 보다는 행사를 하되 최대한 경비를 축소시키고 또 축소시킨 그 경비를 좀더 시민들한테 효과적인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실장 이용수 앞으로 하여튼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최소 경비로 하면서 또 시민들이 스스로 찾아올 수 있는 프로 개발을 우리가 개발해가지고 내실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위원님들 질문을 간단하게, 우리가 계수조정 하는 시간도 충분히 있으니까 그때도 우리가 문의하고 할 시간이 있으니까 간략하게 질문을 마치시고 답변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라고 이 문제에 덧붙여서 그러니까 연이 바뀔 때마다 연중행사로 할 계획인가요?
○기획실장 이용수 앞으로 제야의 종이 계속 하기 때문에 이 행사는 계속 됩니다.
○위원장 노영호 연중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 예산이 되면 또 내년도 가서 연말 0시를 기해서 다시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거죠?
○기획실장 이용수 네.
○위원장 노영호 이상입니다.
○김명환위원 그리고 110쪽에 항공축제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전년도에도 항공축제를 하면서 상당히 문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방언론과 중앙언론에도 문제가 있다는 그런 언론보도를 본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 문제를 전년도에 보시면서 왜 또 올해 이런 큰 행사를 해야 되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우리가 전년도 주요행사에 대한 문제점을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첫째, 행사장 기반시설이 미비되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볼거리가 부족되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입점업체가 바가지 요금을 받았다. 그런 걸로 세가지로 우리가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활주로로 하면서 그것 관계가 지반이 덜 다져져서 이번에는 조금 낫고 금년에는 또 풀씨 같은 것을 뿌리고 바가지 상혼 이런 모든 것을 전년도 미비점을 보완해 가면서 할 겁니다.
○김명환위원 전년도에는 기반시설이 미비 했는데 올해는 기반시설이 완벽하게 되었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금년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풀씨도 뿌리고 보도블럭도 한 10만장 더 있으니까 그것을 깔고 해가지고 전년도의 문제점을 보완해 가면서 금년도에 작년에 못한 부분을 해가지고 우리 소재산업 발전 쪽으로 그쪽으로······
○김명환위원 현재 예산이 도비 되어 있죠?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네.
○김명환위원 현재 청주시 같은 경우는 기반시설이 우리보다 더 완벽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네.
○기획실장 이용수 그렇지 않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이용수 네. 그렇습니다.
전년도에 청주에어쇼를 갔다 오신 의원님이 계시는데 거기도 비포장운동장에서 했습니다. 나대지에서 했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러니까 바닥에 아스팔트라든가 잔디가 아닌 상태에서 비포장 운동장에서 하셨다?
○기획실장 이용수 네.
○김명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현재 청주 기반시설과 우리의 기반시설을 비교해 보셨습니까?
○기획실장 이용수 네. 저희가 비교를 했습니다. 청주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우리가 한 부지상태하고 똑같은 상태에서 금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되겠다 해서 우리가 풀씨를 뿌려 가지고 잔디화를 만들고 그 다음에 주 이동로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도블럭을 설치해서 먼지가 안 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청주에어쇼도 나대지 상태지만 주 이동로에는 자갈을 깔았어요. 자갈을 깔고 그 위에다 모노륨을 폈더라구요. 그 외에는 전부 다 흙바닥이구요. 주로 가을 보다는 봄이 바람이 많이 불어서 거기도 한동안 애 먹었습니다, 먼지 때문에 이번에도.
우리는 그걸 충분히 보고 왔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풀씨를 뿌려야 되겠다 해서 풀씨를 뿌려서 몇번씩 깎고 해가지고 최대한도로 먼지 안 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할 생각입니다.
○김명환위원 현재 풀씨를 뿌리지는 않은 상태죠?
○기획실장 이용수 네.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청주 같은 경우는 예산이 13억······
○기획실장 이용수 13억 가지고 했습니다.
○김명환위원 그 정도 투입 되었고 이번에 청주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의 인원이 그 쇼에 관람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기획실장 이용수 금년에는 18만명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김명환위원 금년에 에어쇼를 하고, 지금 끝났죠?
○기획실장 이용수 네. 끝났습니다.
○김명환위원 거기에서 흑자, 적자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기획실장 이용수 결산은 아직 안됐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5월 7일날 끝났습니다.
○김명환위원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작년에도 많은 문제성이 있는데 또 이런 행사를 꼭 할 필요성이 있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만약에 한다고 그럴 때 청주 같은 경우에는 시민 사회단체라든가 어떤 단체들을 행사에 참여할 수 있게 유도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그런 계획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기획실장 이용수 사실상 작년도로 우리가 항공축제를 봤을 때 몇가지 미비점이 있었습니다만 작년도에는 근본적으로 사실상 시 예산을 안 들이고 민간업체를 끌어 들여서 하려고 하다가 그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우리 시 예산으로 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사회단체에서도 물론 작년에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 보완해서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얘기가 나왔고, 금년도에는 설문조사에서도 사실상 부정적인 것들이 나왔다고 합니다만 저희들은 사실상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못하고 있어요. 왜냐, 설문조사 대상이 그렇게 불특정다수라고 저희들이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시민단체에서도 상당한 보완을 해서 작년도의 문제점을 보완해서 지속적으로 하는 건 좋겠다 에어쇼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거기에 힘 받고 열심히 내부적으로 하고 있는데 다만 예산이 지금 확정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외부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못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외국의 곡예팀 하는 것도 우리가 내부적으로는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설문조사한 대상은 어느 분들입니까?
○기획실장 이용수 시민연대에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YMCA에서 하신 것 같은데 한 240명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구요.
○김명환위원 대상은 어떻게 되죠?
○기획실장 이용수 대상은 거기에 보니까 여러 층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전혀 몰랐습니다. 사후에 알았습니다.
○김명환위원 몰랐다는 것이 의문 스럽고, 왜 의문스럽냐 하면 이렇게 큰 행사를 갖기 전에는 전년도에 많은 문제성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는 적어도 이런 계획이 있을 때 미리 시에서 주관, 주최를 한다라고 할 때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야 될텐데 그런 것은 없었죠?
○기획실장 이용수 작년도에 시민단체하고 같이 했죠.
○김명환위원 작년도에 말고 올해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실장 이용수 올해도 했습니다.
○김명환위원 우리 시에서도 했습니까?
○기획실장 이용수 네. 했습니다. 의회에서 했습니다.
○김명환위원 조사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결과 내용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이용수 했는데 항공인, 시민단체······
○기획실장 이용수 결과를 조사 했으니까 결과 내용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이용수 결과는 특별하게 회의록을 한 것은 없습니다만 토론회 방식으로 했거든요. 토론회 방식으로 했어도 하여튼 작년 같은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면 계속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YMCA에서는 불특정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죠, 그리고 우리시에서는 그걸 안 했죠?
○기획실장 이용수 네.
○김명환위원 아까 했다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안 한 것으로 알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수 설문조사를 안 했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러니까 설문조사 지금 말씀드리는데 안했다는 그런 말씀이시고, 그럼 이렇게 큰 행사를 앞당겨 놓고 전년도에 한번 실패를 봤다라고 봐야 되겠죠?
○기획실장 이용수 저희들은 실패라고는 안 봅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그것은 아까도 기획실장님이 말씀하다시피 그것은 우리시에서 예산을 들이고 한 것이 아니고 민간인이 투자를 해서······
○김명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년도에는 민간인이 했고 올해는 시에서 주관, 주최를 할텐데 YMCA단체에서는 벌써 설문조사를 했고, 우리시에는 직접적으로 YMCA에서는 행사를 주관, 주최를 안 함에도 불구하고 시민들 불특정다수한테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우리시에서는 안 했다는 그런······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YMCA에서도 뭐라고 하냐 하면 표본대상이 자기들이 추출이 잘못 되었다 그래 가지고 자기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공개 안 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잘못해서 유출······
○김명환위원 내용이 긍정적인 것 보다는 부정적으로 조사 결과가 나왔다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그 조사는 그랬는데 표본조사를 표본하는 그 사람을 자기들이 잘못 했고······
○김명환위원 그분들이 시민 아닙니까?
그분들이 안산시민일텐데 시민의 어떤 의견을 청취한 것일텐데 그 조사가 잘못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표본을 추출할 때 잘못 했다고 자기들이 그럴 의사가 대외적으로 이것을 홍보하는 것이 아닌데 어떻게 유출했다고 그랬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김명환 간사님 지금 결론을 내려 주시고, 시간을 너무 많이 뺏어서 다른 위원님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명환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전년도에도 문제성이 있었던 그런 축제였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질의했을 때 시에서 설문조사를 시민들 대상으로 충분한 조사를 현재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이 문제를 깊이있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이용수 제가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3월달에 이 업무를 인계를 맡으면서 제 나름대로 여러 항공관계자분들 하고 만났습니다. 만나서 얘기해 본 결과 항공관계자들은 상당히 작년도의 에어쇼는 대성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들은.
다만 그분들이 먼지 나고 또 그 안의 식당에 음식값이 비싸고 이런 걸로 해서 매도가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항공기가 우리나라에서 작년에 처음으로 한 건데 볼 때에 성남의 공군에어쇼 같은 기대감으로 생각을 했다가 실망감도 물론 있었겠다 그분들도 그렇게 말씀이 계세요. 그렇지만 아주 획기적으로 경항공기 항공축제를 시작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높이 평가를 하고 앞으로도 경항공기 시대가 오니까 이건 안산에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줬으면 좋겠다, 또 여건도 제일 좋다 이런 말씀이 계셔 가지고 저희들이 힘 받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답변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세요.
○박선호위원 우리가 말 그대로 지금 안산항공축제라고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이게 축제입니다. 이 축제는 우리 안산시민의 축제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의 축제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얘기에요.
첫째, 안산의 안산시민의 축제가 되어서 안산사람들부터 시민한테 호응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전문가가 작년도에 했던 부분 자체가 성공적이었든 어떠하든 간에 안산시민의 잣대로 봤을 때는 분명히 작년도에는 실패했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은 인정 하실 것 아니에요, 준비가 소홀했든 어떤 것이 되었든 간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안산시민 대다수의 저도 귀가 있고 같이 대화를 해보면 대다수의 시민들이 작년도에 에어쇼는 부족한 점이 많았다 그런 평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첫째는 우리 안산의 이번 항공축제가 안산시민의 축제로 승화시켜야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것을 승화시키는데 있어서 어떤 방법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냥 이대로 해서 추진 해가지고 10월달에 가서 작년과 똑같이 항공축제를 한다고 생각한다면 현재 흩어져 있는 안산시민들의 마음에 작년도의 그것을 머리속에 지울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과연 이것을 안산시 축제로 어떻게 앞으로 추진할 것인가 추진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해주시고, 또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나올 것 아닙니까? 홍보를 어떻게 한다든지 그런 부분까지도 설명을 해주시고, 또 안산에서 경항공기를 하고 있는 간사지에서 하고 있는 항공인들도 있어요. 항공인들도 있고 또 그런 분들과 그런 분들이 또 어떻게 후원회에 들어오지를 않아서 알고 보면 그분들도 안산 항공축제를 하는데 있어서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라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전혀 우리 항공축제에 후원회도 안돼 있어요, 후원이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들의 자문도 검토하고 또 예를 들어서 아까도 김명환위원이 말씀했던대로 시민들에게 의견도 충분히 넣어서 거기에서 수렴된 부분을 갖다가 계획에 집어넣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기획실장 이용수 우선 첫째로 말씀드릴 것은 우리 시민들이 작년에 이의를 제기했던 것이 아까 세가지 사항입니다. 세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행사장의 기반시설이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풀씨를 뿌려서 그것을 카바하고 주이동로에 대해서는 보도블럭을 해서 먼지를 최소한도로 나지 않도록 우리가 조치를 할 것이고, 두번째로는 볼거리가 작년에 부족했다, 입장료 내고 들어가 봤더니 볼 것이 너무 없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주안점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곡예팀을 외국팀 한 4개팀을 우리가 초청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공군전투기 시범비행도 우리가 지금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도에 제일 많이 불만을 가졌던 것이 행사장에 들어가 봤더니 비행기 전시된 것도 없더라, 사실상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물론 활주로 관계 때문에 전투기라든지 여객기를 우리가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도로 코브라 또는 아파치 이런 헬기를 전시를 하려고 공군하고 협의해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소방헬기라든지 또는 각 대학교 항공과에서 만든 자작 항공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항공기 이런 걸로 해서 우리가 비행기를 많이 전시를 해가지고 청소년들이 어떤 비행기다, 이건 어떤 용이다, 실제로 눈으로 보고 그 배경으로 해서 촬영도 할 수 있고 이런 것을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전시관입니다.
전시관도 작년에 사실상 미흡 했습니다.
미흡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시뮬레이션 센터라든지 또는 항공관련 시설물을 전시관을 2개동을 설치 해가지고 항공관련 모든 소재산업에서부터 해서 모든 것을 우리가 전시를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항공미래관 또 공군본부 공군사관학교, 대한항공, 아시아나 항공 또 외국에 취항하는 항공사와 연계해서 각종 미래 지향적인 항공전시관을 설치하려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입점업체들의 고가음식에 대해서는 작년도에는 민간업자가 하다 보니까 상당히 임대료가 비싸 가지고서 음식값이 덩달아 비쌀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시에서 관여를 해서 부스를 책정한 요금에 임대를 해가지고 그런 것을 사전에 방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아무튼 많은 준비를 해도 안산시민들이 호응을 하지 않으면 이 축제는 실패입니다. 그래서 조금전 말씀을 드렸던대로 안산시민들이 항공축제에 대해서 어떻게 무엇을 원하고 있는 것인가, 아까 말씀했던 미국에서 뭐가 오고 어디서 뭐가 해서 준비를 한다 하더라도 그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것은 준비죠. 그런데 준비하기 전에 시민들이 과연 항공축제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가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추진을 그렇게 해야 될 것이라는 거에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어차피 이번에 안산시가 모든 예산도 투입을 해서 시가 주관이 되는 것 아닙니까? 주관이 되는데 그러다 보면 안산시의 공무원들이 엄청나게 많이 항공축제에 가서 일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됐을 때 행정의 공백은 내가 봐도 많은 공백이 생길 것으로 생각 되는데 대책도 있습니까?
○기획실장 이용수 행정 공백에 대해서는 그렇게 우려하지 않고 민간인 하고 그 다음에 해당되는 공무원 하고 저희들이 태스크포스팀을 만들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공무원 가지고는 이 큰 행사를 기획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추진하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전문 민간인을 행사기간 동안만 영입을 해서 그 분들 하고 같이 믹서를 해서 나가는데 다만 해당되는 과에서 거기 나와서 크게 매일 동안 협조할 사항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태스크포스팀에서 다 할 거고 주변의 정비라든지 물론 행사전에 노점상 단속이라든지 또는 행사기간내 주차질서라든지 그런 문제만 해당되는 부서에서 협조 받을 예정입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아까 말씀했던대로 태스크포스팀 자체에서는 할 수 있는 자체는 그 사람들이 기획을 하는 것이고 직접 그 분들이 행사장에 나가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인력으로 온 몸으로 뛸 수 있는 여러가지 부분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행사를 하려면.
○기획실장 이용수 진행요원요?
○박선호위원 예.
○기획실장 이용수 진행요원은 자원봉사요원으로 하려고 합니다.
○박선호위원 100% 자원봉사는 안될 것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우리 행정력이 투입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기획실장 이용수 행정력은 태스크포스팀에서 다 팀별로 맡아 가지고 거기에 그 사람 밑에 자원봉사요원을 20명이면 20명씩 전부 다 둬 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박선호위원 염려가 되는 부분이라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태스크포스팀 자체에서 과연 얼마 만큼 그 사람들이 어떠한 기획만 하는 것이고 기획을 해서 움직이기 위해서 그대로 움직이다 보면 거기에는 분명히 공무원들도 행정력이 투입이 되지 않고서는 분명히 내가 봐서는 움직일 수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기획실장 이용수 기획과 운영을 한사람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제대로 되거든요. 그래서 기획팀에 예를 들어서 한 팀에 우리가 게획하고 있는 것이 조직위원회라 해가지고 기획운영팀, 재무관리팀, 행정지원팀, 전시시설팀, 홍보사업팀, 항공계획팀, 항공운영팀 합니다. 여기에 팀별로 공무원이 두사람 내지 세사람이 할 거고 그 다음 사람들은 전부 다 자원봉사요원 또는 전문가로 외부 전문가, 그 당시에 채용하는 외부 전문가도 활용해서 할 계획입니다.
○박선호위원 실장님 생각은 공무원이 거기에 투입이 되는 수는 불과 20명 내외가 되겠네요.
○기획실장 이용수 20명도 안됩니다.
○박선호위원 분명히 그렇게 행사 치를 수 있습니까? 작년도에 예를 들어 보죠.
○기획실장 이용수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직표를 만든 것은 공무원이 8명이고 그 다음에 민간인이 19명입니다. 그 외에는 다 자원봉사로 활용할 겁니다.
○박선호위원 공무원이 몇 명이라고요?
○기획실장 이용수 8명요.
○박선호위원 그러면 실장님은 분명히 공무원 8명 가지고 이번 항공축제를 끝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이용수 예. 태스크포스팀 그렇게 운영할 겁니다.
○박선호위원 하나의 계획상에는 분명히 8명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어떤 부분이 발생이 돼서 했을 때는 동원이 가장 쉬운 부분이 공무원이죠?
○기획실장 이용수 다만 아까 말씀드린 식으로 공무원을 활용한다는 것은 노점상 단속이라든지 주차질서 그런 분야만 활용할 예정입니다. 그런 분야 외에는 다른 공무원들이 거기를 할 수가 없어요, 관여할 수가 없죠.
○박선호위원 작년도에 공무원이 몇 명이나 투입 됐습니까?
○기획실장 이용수 4명이었습니다.
○박선호위원 작년도에 4명만 투입이 돼 가지고 행사를 끝냈어요?
○위원장 노영호 진행요원이라 할지 모든 행정력이 동원된 인원을 말씀하세요.
○기획실장 이용수 노점상 단속, 주차질서 그런 것까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선호위원 그렇죠. 그 축제로 인해서 발생되는 여러가지 예를 들어서······
○기획실장 이용수 그것은 행사기간 중에 하는 거고 지금서부터 준비해서 모두 끝날 때까지 총괄적으로 하는 것은 공무원이 8명이서 한다는 얘기죠.
○박선호위원 그렇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죠. 그래서 제가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라고 말씀 아까 드렸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축제 자체를 우리가 함에 있어서 행정의 공백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염려가 된 부분이에요. 그 부분 자체가 아무리 태스크포스 자체에서 그것을 기획하고 운영한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우리 안산시 공무원이 거기에는 분명히 가서 일을 해 줘야 됩니다. 해 주지 않고서는 이게 운영하기가 힘이 들어요. 그랬을 때 그러한 어떤 부분 자체는 염려가 되니까 계획을 잘 세울 부분이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에요.
○기획실장 이용수 예. 잘 알겠습니다.
○은세기위원 원래 항공축제 목적을 어디다 두고 합니까, 어느 부분에 중요시 하고 축제를 한 거죠? 볼거리를 제공하는데 주안점을 둔 겁니까, 아니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안점을 둔 겁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입니다.
볼거리 제공은 소재산업 반월공단에 예를 들어 지금 자동차산업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월공단의 자동차산업의 기술 정도 가지고 있으면 항공산업도 되지 않느냐 그래서 소재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항공인이 모여야 그런 소재산업이 발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장을 만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은세기위원 그러면 작년에 계획했듯이 경제사회위원회에서 이걸 다루어왔는데 문화체육담당관실로 온 게 어떤 이유에서 온 거에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그것은 조직개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4월달에 조직개편이 돼 가지고······
○은세기위원 그러니까 이게 행사기 때문에 문화체육담당관실로 온 거죠?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과가 이번에 전부 사업소로 나갔습니다, 통상협력과가. 그래서 문화, 예술하고, 관광은 원래 문화쪽이거든요. 그래서 문화, 예술에 가까운······
○은세기위원 항공이 무슨 관광이에요, 예술이에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항공이 관광 소재쪽으로 처음에 개발했기 때문에 그래서 관광이 오면서 우리 과로 오게 됐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러면 항공축제와 항공테마파크 개발과 연계 해서 추진하는 겁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이번에 용역비 6천만원 올라간 것 있습니다. 우리 항공이 5년 내지 10년 안에 경비행기 시대가 온다고 다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육로가 많이 막히기 때문에 경비행기나 헬리콥터를 타고 여기서 부산도 갈 수 있게끔 하고 지금 건교부에서도 많이 항공을 해제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먼저 도입한다. 그래서 우리는 작년 행사를 그렇게 비관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안산의 에어쇼란 말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성남에 있는 서울비행장에서는 국방부에서 무기판매를 위해서 한 에어쇼고 청주에서는 항공노선 발전을 위해서 해가지고 그래서 중국노선도 왔다고 해서 좋아하는 것도 봤는데 우리 안산은 경비행기라 해서 외국인들이고 동남아나 이런 데서도 우리 안산의 에어쇼라는 것을 많이 알고 문의도 오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것 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 전망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일부분의 모든 부분을 금년에 보완해 가면서 어떻게든 성공할 자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은세기위원 성공을 어떻게 자신 해요, 작년에도 성공한다고······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작년의 문제점을 보완해 가면서 아까 박선호위원님도 말씀 하셨잖아요. 안산시민의 정서를 좀더 거기다 가담하면 좋은 작품이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은세기위원 과장님 잘못하면 옷 벗어야 돼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해 두려워 하지 않습니다. 벗을 때 되면 벗고 입을 때 되면 입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신경쓰지 않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답변 간단하게 해 주시고요.
○은세기위원 입장료 수입이 7억이 잡혔잖습니까? 대인 소인 입장료가 4천원 똑같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그것은 확정하지 않았는데 17만 5천명을 잡아서 4천원씩 잡으니까 한 7억이 나오고 예상 했습니다.
○은세기위원 이렇게 보면 어쨌든 항공축제를 꼭 해야 되겠다 그 의지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뭐냐하면 입장료 수입과 협찬 수입을 합쳐서 항공축제를 해도 수입이 이만큼 들어오니까 안산시는 밑질 것 없다 해가지고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오히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입장료를 주고 들어 갔는데 들어 가니까 뭐가 있습니까? 맨 잡상인 그것밖에는 없고 또 뭐 하나 보려면 또 거기서 입장료를 주고 들어가야 되고 그렇게 해서 시민들이 처음에는, 우리도 처음에 들어가서 봤을 때 이게 에어쇼인가 이런 게 한번도 안 본 것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도 가졌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이번에는 작년을 보완해서 잘한다고 하지만 그게 제가 생각할 때 거기가 위치적으로도 좋지 않다. 위험도 하고 아파치 헬기라든가 그런 것이 예를 들어서 와 가지고 뜨고 했을 때 거기가 과연 그런 헬기가 그런 위험성 같은 것이 고려돼 가지고 다 계획이 추진되는 겁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저는 전문가는 아닌데 전문가들이 민간인들이 왜 안산에서 작년에 항공에어쇼를 했겠습니까? 작년에 에어쇼를 할 때는 안산이 최적지랍니다.
○은세기위원 소형 경비행기 말고 아파치 헬기 같은 게 굉장히 큰데 거기 전철도 다니고 그러잖아요? 그런 데 혹시 위험성은 없느냐 이 말이에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그런 것은 위험성은 없습니다.
요새는 고도의 첨단장비가 되어서 헬기 지점이 표시가 되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수암봉 헬기장에 앉아야 되겠다 그것은 정확하게 착륙이 됩니다. 외부인들이 와서 실지 TV를 보거나 듣는 상식으로도 그렇게 되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그래서, 위원님도 걱정해 주셔서 좋은데 작년에 그래서 문제점을 보완하고 다른 시에서는 청주 같은 데도 이런 말을 해서 어쩔런가 몰라도 청주 같은 데는 이 돈을 회수해 가지고 가져가는 것 아닙니다. 그것을 내년도 에어쇼를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9억을 투자해 가지고 9억을 회수해 가지고 하겠다 하는 그런 의지로 하는 거고 그 쪽에서는 투자하면 투자한 만큼 거기서 이익이 발생하면 명년도 행사를 위해서 예비로 저축을 하는 거지 우리 시같이 이렇게, 일정부분은 수입을 하겠지만 수입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다릅니다.
○은세기위원 여기 보면 수입금으로 해가지고 거의 같게 맞춰 놨단 말이에요. 거의 비슷하게 맞춰 놨잖아요, 수입도 한 9억 정도 되고.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우리가 9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지출도 9억 정도 되고요. 이게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가능합니다.
○은세기위원 확실히 대답해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이것은 가능하는데 만약에 이것은 사람이 하다 보면 비가 오거나 예를 들어서 우기가 있거나 일기 기상관계로 그런 문제점이 돌출 상태가 나오지 않으면 9억 정도는 수입으로 들어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잘못하면 시에서 장사하게 되는데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아닙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꼭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시민들한테 예를 들어서 3억이 안 들어왔다. 시민들한테 에어쇼라는 볼거리를 3억원어치를 보여줬으면 나는 우리 젊은이들한테 꿈과 용기를 주고······
○은세기위원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히려 이런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보다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앞으로 항공테마파크라든가 그런 것에 주안점을 두고 에어쇼 안산항공축제를 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오히려 그런 것 보다는 어쨌든 올해 에어쇼를 기필코 해가지고 그런 것은 뒷전인 것 같아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역을 하고 점진적으로 나갈려면 예를 들어서 일본 마쓰사 같은 데에서도 우리한테 항공학교를 한다고 지금 비행기도 1대 일본에서 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동남아, 지리적인 위치로 봐서 동남아 하고 일본사람들을 여기서 항공을 가르치면 좋겠다 해서 177기가 현재 와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하는 전문가들이 우리가 에어쇼 하는 장소도 좋고 동남아인들을 가르치는데도 좋다고 해서 우리가······
○은세기위원 저번에 설명회할 때 들으니까 항공테마파크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비 6천만원 올라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4천억 정도 소요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그런 게 쉽게 얘기해서 가능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그래서 그것을 공무원이 어느 한계선이 있으니까 어느 일정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은세기위원 이것도 용역비 예를 들어서 6천만원 예산 세워주면 그냥 용역만 하다가 마는 거지 이게 예를 들어서 4천억 들여가지고 계획이 제대로 이루어지겠느냐 내 말은 이 말이에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공무원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용역을 해가지고 외국, 국내에 외자유치할 분들 하고 서로 어느 정도 우리가 제시를 하고 타협할 근거를 만들어 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러니까 항공축제가 오히려 시에서 얘기하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반월공단에 자동차부품 업체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쪽에 주안점을 두고 가야 되는데 진짜 항공인 예로 들어서 보잉사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와 가지고 안산시를 둘러본다든가 반월공단의 그런 업체들을 끌어 들여 가지고 본다든가 이런 기간 동안에 그런 게 주안점이 되어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순전 눈요기거리, 작년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 못했으니까 올해는 아파치 헬기도 갖다 놓고 이렇게 해서 시민들 어떤 불만욕구만 충족시켜 주면 된다는 생각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아서 그런 우려에서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도 내가 말씀 드렸을 때 이게 오히려 경제사회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를 우리 위원회로 온 게 내가 생각할 때는 잘못됐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이 말입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알겠습니다.
고양 꽃박람회, 이천 도자기 같은 것도 점진적으로 해서 발전이 되는 겁니다.
○은세기위원 어쨌든간에 작년에 항공축제 문제로 해가지고 말이 많았고 또 그게 하루 이틀 해서 잠재워진 게 아니고 결국은 공무원까지 옷 벗는 그런 불행한 사태가 있었지 않습니까? 또 입건되는 사태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쉽게 얘기해서 염두에 두시고 지금 여기서 자신있게 말씀 하시지만 내년 가면 또 어떤 소리 하실지 내가 눈에 안 봐도 훤해요. 그러니까 심사숙고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예. 알겠습니다.
○홍장표위원 홍장표위원입니다.
먼저 위원님들이 다 질문했기 때문에 목적과 필요성 충분히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저는 순수하게 안산의 지역경제 활성화 항공산업단지를 하나의 안산에 유치하기 위해서 항공축제를 한다 이런 생각을 시는 자꾸 발표 하더라고요. 그런데 단편적으로 봤을 때는 개인적인 사견으로써도 이것은 전년도의 에어쇼로 인해서 안산에 많은 문제점이 야기됐기 때문에 올해는 박시장이 명예회복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에어쇼로 인해 실추된 부분을 다시한번 자기한테 기회를 주면 이것이 시민축제와 아울러서 안산의 항공산업단지를 유치하는데 기여 하겠다 이런 의지 표명하는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한편으로는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것이 전부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든지 공동화 되어 가는 반월공단을 위해서 첨단우주산업을 받아들여 가지고 반월공단을 발전 시켜 보자, 소재산업을 발전시키자 그런 의도지 그렇게 하려니까 에어쇼도 장을 만들어야지 그런 전문가들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전문가들도 많이 초빙해서 좌우간 상담도 많이 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지난번에 말씀 드렸지만 에어쇼라는 것이 안산이 정부로부터 이 곳은 자동차부품산업이 슬럼화가 되고 활성화는 지지부진 하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항공산업단지를 정부가 발표 해서 그거와 아울러서 에어쇼가 안산에 유치된다 하면, 축제를 한다면 그것처럼 바람직한 일은 없겠죠.
이 사업이 추진된 것은 이미 연차적으로 점진적으로 해 온 것이 아니라 작년에 이것은 바로 에어쇼와 관련된 사람이 시장실에 와서 즉흥적으로 발생이 된 일이라는 이거에요. 시의 공무원이 연차적인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의해서 이런 사업이 추진된다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것은 그게 아니라 그 당시 이것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소개자가 누군지 모른다 하더라도 올해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항공행사를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비행사라든가 곡예팀을 불러올 것 아닙니까? 또 그것에도 여러 가지 하여간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어떠한 나름대로 그것을 하려면 또 소개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신문에 언론에 요즘에 떠들썩하는 로비스트의 문제가 또 나올 수도 있고 브로커와 연결이 될 수 있고 말하자면, 시가 과연 이러한 곡예팀 같은 것을 독자적으로 부를 것인가 아니면 누군가의 중간 소개자를 둬 가지고 할 것인가 그것 한번 답변해 주세요. 다이렉트로 연계가 되는 건지 아니면 누군가 이벤트를 담당하는 사람이······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우리가 비전임 전문직을 채용했거든요. 그래서 다이렉트로 직접 할 부분하고 항공전문가를 동원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 판단할 때는 항공전문가를 동원해서 할 계획입니다.
○홍장표위원 개인이에요, 아니면 그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인지 개인일 경우는 똑같은 지금과 같은 브로커 역할과 로비스트의 역할이 될 수 있다는 거에요.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라 이거죠.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알겠습니다.
○홍장표위원 개인이 우주쇼에 대해서 그런 사람을 소개하는 것인지 아니면 에어쇼를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에서 과연 이런 사람들을 말하자면 끌어들여 유치하는 것인지 그것이 구분된 것 있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아직 구분된 것 없고 이번에 예산이 계상되면 지금 접촉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되면 어떤 것이 더 안산시에 대해서 이익이 되는가 이익 되는 방향으로 결정해서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에어쇼를 하고서 여러가지 우리의 행정조직에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전문직을 채용을 했습니다. 그 분이 영어, 일본어, 중국어를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분이 여태까지 자료를 한 것은 인터넷을 통해서 세계 각국의 곡예비행팀의 목록을 전부 다 입수를 해가지고 일일이 이메일로 보내든지 전화로 해가지고 지금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벤트 회사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하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직접 한다 이거에요?
○기획실장 이용수 예.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중간에 소개자 없이?
○기획실장 이용수 예.
○홍장표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 그래도 이 행사를 하면서 어떻든간에 국장 한분하고 팀장이 실제적으로 관 두는 예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좀전에 위원님들 질문 하니까 이 행사가 성공적이고 한마디로 보람된 행사였다면 국장과 팀장이 옷을 벗을 일이 없다는 거에요. 어떻든지 간에 시 행사를 하면서 여러가지 문제점과 시민들로부터 시민을 우롱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이 두분이 관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행사가 잘 됐다고 할 수는 없죠.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그런데 행사를 하다 보면······
○홍장표위원 또 하나는 일반 안산시의 시민이 아니라 공무원 내부에서 투표를 한번 해 보라 이거에요, 이 에어쇼가 정말 안산시를 위해서 안산시 장래를 위해서 바람직한 것인가, 아닌가 있죠.
국가가 이곳에 과연 항공 첨단산업도시를 만드는 국가나 지방공단을 만들어 주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국가공단을 하는 것도 아닌데 이런 부분이 과연 공무원 내부에서도 바람직한 것인지, 아닌지 이런 정책 결정하는 문제를 바로 정책 결정자들이 이런 것을 내려줘야 된다는 거에요. 의회하고 사전에 이런 것이 작년에 교감이 되어 가지고 안산에는 항공 첨단산업단지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주쇼를 해야 된다 이거에요. 그리고 홍보도 해야 되고, 안산의 이미지 부각도 하고 널리 알려야 되는데 정책결정을 스스로 한다는 거에요, 안산시가.
지금도 저는 뭐냐하면 이것이 이런 책자 유인물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이런 부분 조차도 예산이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에어쇼 예산이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지금과 같은 계약직 공무원을 쓴다거나 또 아니면 좋은 일인지 모르지만 시화호 만들기 국립자연사 박물관 이런 부분, 예산이 전혀 이런 것들이 지금 통과가 되지 않고 있어요.
작년에 우리 시마크에서도 사전에 시마크를 만들어 저희 의회에 지적되어 가지고 한몇달 가까이 시하고 불편한 관계를 겪어왔지만 이런 부분도 과연 어떻게 예산이 지출이 된 것인지를 여쭤보고 싶고, 다만 저는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도 과연 안산시민들의 의견을, 고견을 정말 받았는가, 또 지금 안산시가 돈이 부족해서 10억이라는 지방채를 발행 했어요.
지방채를 이미 상급기관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즉, 예산을 가지고 우리한테 승인을 받는 이런 사항인데 반월동 청사를 지으면서 4억원에 대한 지방채와 보건소를 지으면서 6억원의 지방채를 해서 1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한다 이거죠. 안산시 재원이 부족하고 한데 아무리 이 사업이 수입과 지출이 똔똔이다 하더라도 안산항공축제가 이 10억원이 부족해서 안산시가 지방채를 발행해서 되겠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그것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보건소 짓고 반월동에 동사무소를 짓는데 지방채 발행하는 것은 그만치 전에도 의원님들한테 말씀 드렸지만 이자가 싸니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냥 시금고에 넣어놔도 국가 돈으로부터 받으면 시금고에 넣어놔도 이윤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생각해서만은 안되지만 좌우간 그런 부분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당해연도에 갚는 것 아니고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갚는 것이니까 그런 측면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됩니다.
○홍장표위원 그 얘기는 바로 무엇이냐 하면 굳이 여기에 우리가 예산을 절감해서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보건소 청사와 반월동 청사를 지으면 다행스러운 일이 없겠죠. 그죠? 예산이 지금 작년도 본예산에 대비해서 바로 이런 낭비성, 소모성 예산이 얼마냐 하면 문화체육담당관실에 20억원이 올라왔다는 거에요. 바로 이런데 예산이 어떠한 긴축적인 예산과 필요한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데 소모성, 낭비성 이런 예산이 올라와 가지고 이번에 예비비를 60억 가까이 쓰면서 예비비를 돌려서 이런 행사를 만드는데 사용하면서 미래지향적인 사업이라면 좋다 이거죠. 이런데 돈은 예비비를 지원하면서 다시 돈이 없어서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거죠.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그런데 고양시 꽃 박람회도 처음에 국가에서 당시는 꽃 박람회가 좋으니까 이렇게 하십시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국가적으로 선양되고 그래서 금년에는 김대통령도 참여하시고 그랬지만 우리도 계속 지속적으로 발전 시키겠습니다.
○홍장표위원 또 한가지는 정말 이것을 지역단위 행사로 할 것인가 아니면 전국단위 행사인가, 지금 보면 지역단위 행사인지 전국단위 행사인지 이거 행사에 보면 거의 TV나 그런 쪽에 돈이 많이 흘러가고 있다는 거에요, 보이지 않는 블랙머니가.
TV나 이런 쪽과 순 중앙 이런 쪽에, 지역행사는 지역연고로 해서 안산시민의 축제가 될려면 조금전에 박선호위원이 지적 했듯이 안산시의 언론과 매스컴을 통해서 지역홍보를 해서 안산시민의 축제로 간다거나 TV에 해서 좋지 않은 것 TV에 에어쇼 한다고 해가지고 강원도 주민들 와 가지고 토론해서 인터넷에 올려 가지고,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안산에 에어쇼를 보러 왔대요. 이런 부분이 과연 전국단위 규모였을 때의 홍보냐 아니면 지역단위 홍보냐 이런 것도 잘 생각을 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필요한 곳에 잡아서 할 수있는 이런 방법을 찾거나 최종적인 문제는 과연 이 문제가 항공축제를 하느냐 안 하냐의 문제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한다 했을 때는 그런 부분이 검토가 되어야 된다는 거에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우리는 예를 들어서 수익을 예상해서 한 사업은 우리 수도권 인구의 2,200만을 대상으로 한 겁니다, 우리시가 주관이지만. 왜냐하면 그 수익을 가지고 보통 우리 행사는 수익을 바라지 않고 시민한테 공여하는 겁니다. 그냥 시민한테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이번 이 행사는 우리가 수익을 하고 우리 안산시의 자랑을 알리는 겁니다. 그런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장표위원 한가지 마지막으로 더 드리는 것은 이 행사가 예를 들어서 화랑유원지에 놀이동산 유희시설이 완공되면서 이런 이벤트행사를 가져 본다는 것은 바람직할 수 있어요. 지금과 같은 경우는 안산에 첨단산업 항공단지가 아닌데 이런 행사를 만든다는 것은 이건 하나의 낭비성이라는 거에요. 대부포도축제거나 화랑유원지 개장이거나 단원미술제 이런 것하고 연계가 된다면 어떤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그 행사를 돋보이기 위해서. 여기다가 한술 더떠서 이제는 항공테마파크를 만들고 이런 것에 대한 용역비를 6천만원 세웠다는 것은 큰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정책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사업이 올라온다는 것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호 답변은 됐구요. 정권섭위원님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실 것 있습니까?
○정권섭위원 YMCA에서 에어쇼에 대한 평가를 내 놓은 유인물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나온 부분이 많아요.
'99년도 안산에어쇼에 대한 평가가 230명의 응답자가 답변을 했는데 매우 특색있고 볼거리가 많아 유익한 행사였다는 사람은 6명이 답변을 했고, 안산의 이미지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는 7명, 홍보에 비해 볼거리가 너무 없었다가 84명, 안전시설이 미비해 위험하였다가 9명, 참관요원 및 제반 부대비용이 비싸고 지나치게 상업적이었다가 64명, 에어쇼를 진행하기 위한 관련 시설이 너무 취약하였다가 29명, 기타가 11명이고, 무응답이 20명에서 230명이 평가를 나왔구요.
또한 안산시가 10억을 투자해 2000년 항공축제에 대한 시민의견이 또 나와 있어요. 이게 보니까 지역공동체 측면에서 필요하다가 10명, 안산을 대외에 알리는 의미있는 행사다가 21명, 항공축제를 개최하기는 시설 여건상 적합하지 않다가 31명, 항공산업을 유치하는 계기가 된다면 필요하다가 18명, 항공산업 유치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항공축제를 신중히 검토되어야 한다가 52명, 항공축제의 희소성으로 장기적으로 강화시킬 필요성이 있다가 10명, 대규모 행사보다는 경비행기 중심의 소규모 축제부터 실시되어야 한다가 31명, 개최할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못한다가 40명, 기타 1명, 무응답 16명 해서 230명이 이걸 응답을 했습니다. 이걸 봤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문화체육담당관께서는 사전에 이 부분에도 보완 해가지고 계획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네.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YMCA에서 조사한 건데 표본추출상 문제가 있다고 해서 홍보도 나간 것이 아닙니다. 홍보자료로 배포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모신문사가 달라고 해서 잠깐 보자고 해서 그걸 줬더니 언론이 나왔다고 우리한테 죄송하다고 말이 나온 겁니다.
○정권섭위원 그렇게 나온 겁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네.
○정권섭위원 물론 그래요.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넌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물론 작년에 실패한 에어쇼다, 항간에서는 그 외에도 첫번째 행사치고는 괜찮았다 여러가지 생각하는 관점에 따라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이런 부분을 하나 하나 나한테 불리한 그런 조언도 들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만큼 심층있게준비를 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우리가 내부적으로는 많이 고민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세워 주시면 내실있게 운영해서 의원님들이 걱정되는 부분을 불식시키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박종원위원 박종원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고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작년도에 에어쇼를 개최하고 난 이후에 안산시에서 항공분야 쪽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우리가 지금 안산이 에어쇼를 한 축으로 우리나라에서 자리매김이 되었다 저는 그것을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그것을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 겁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그것은 여러 외국에서도 그렇고 금년에도 에어쇼를 할 건가 또 한다면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것 문의하는 데가 많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많고 어디나 예를 들어서 공군본부나 국방부를 가도 우리 에어쇼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예를 들어서 전역 공군참모 옥만호 이런 분들이나 일본의 마쓰사 같은 데서도 비행기까지 보내주면서 우리 하고 같이 어떤 식으로든 외자유치 쪽으로 한번 추진해 보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홍보도 되고 또 아까 정권섭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염려해주신 부분은 우리가 보완 해가지고 작년에 잘못된 부분은 제가 세가지로 알고 대강 집약해서 말씀 드렸는데 그런 부분도 착실히 해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운영해 보겠습니다.
○박종원위원 반월공단이나 시화공단내에 항공부품 업체가 몇 개가 됩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우리가 12개 업체가 조금씩 만들고 그런 업체가 옛날에 했다가 안 하는 업체도 있고 그러는데 우리로 봐서는 아까도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반월공단의 기술 수준이 어느 정도 집약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자동차산업에. 그래서 그런 항공인들의 장을 만들어 주면 그 항공인들이 바이어나 여러분들이 많이 와 가지고 우리 현장을 봐 가지고 여건이 맞으면 우리가 상담도 하고 그래서 5년 내지 10년 안에는 어느 정도 경비행기 시대가 올 것 아니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소재산업 쪽으로 개발을 잘 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럼 앞으로 경비행기 시대가 온다는 장기적인 것을 보고 이걸 추진하시는 거에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산업은 하루 이틀에 결정할 문제가 아니거든요. 봐 가지고 이윤이 있어야 거기에 뛰어 들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와서 판단할 수 있는 장을 우리가 만들어 주기 위해서, 그럴려고 보니까 그 사람들을 모실려고 보니까 이러한 장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박종원위원 작년에 에어쇼라는 것을 하셨잖아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작년에는 민간인들이 우리 안산지역에 이런 데 하면 좋겠다 해서 민간인들이 했습니다. 우리는 항공의 전문가가 아니라 그분들 말 들어보면 안산이 항공에어쇼는 아주 적합지랍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우리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시가 주도적으로 해 봤으면 해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시가 주도적으로 해 봤으면 해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박종원위원 작년에 에어쇼를 하므로 해가지고 그 이후에 1년 동안에 이런 항공분야에 대해서 외국회사하고 외자유치라든가 부품산업이라든가 그런 것 추진한 것 있어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이번에 일본 마쓰사 같은 데도 몇번 왔다 가셨고 이번에 비행기도 갖고 와서 우리하고 조금전에도 말씀했지만 동남아나 일본 사람들이 와서 항공을 여기서 배우고 가르치기가 제일 적지지 않냐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하고 지금 제휴를 하자고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외국 바이어들 하고 말을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이 도달하지 못해서 비전임 전문직도 채용했고 그래서 용역을 해가지고 우리가 과연 항공발전이 어떻게 하면 이 비전을 제대로 세울 수 있나 그래서 이번에 용역비 6천만원 세우고 그랬습니다.
○박종원위원 여기 행사계획을 보니까 모든 게 관련협회로 다 주관을 해가지고 하는 거네요. 시 자체에서 운영한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공통예산 해가지고 관련업체에 전문가한테 다 줘야 된다는 얘기 아니냐 이거죠.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우리가 행사를 하다 보면 전문업체에 줄 것 주고 우리가 직영할 것 하고······
○박종원위원 여기 직영할 게 뭐 있어요? 여기 행사 계획을 보시면 시에서 직영해야 될게 뭐가 있냐 이거에요. 항공행사나 지상이벤트 행사나 전시행사나 항공스포츠 경기장이나 전부다 시에서 직영을 해야 될 게 뭐가 있냐 이거죠. 매표소에서 입장객들 관리하고 외곽이나······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예를 들어서 그 행사 보시면 아시지만 블랙이글 공중곡예 비행이다 그러면 공군본부에서 와서 우리가 직접 관여를 하는 겁니다. 공군본부하고 우리하고 매치를 하는 겁니다.
○박종원위원 돈 주면 어느 것은 못합니까?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뭐냐 이거에요.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서 의욕이 앞서 가지고 추진하는 일이 뭐가 있냐 이거죠.
○기획실장 이용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사계획을 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박종원위원 네. 행사계획이요.
○기획실장 이용수 행사계획 보시면 주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관에 보면 대회본부가 있습니다. 대회본부 이것은 조직위원회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전투축하비행이라 하면 공군본부를 얘기하는데 이것은 공군본부 하고 협조해서 이런 행사를 하겠다는 얘기고 국내공중곡예비행이다 하면 대외본부라고 하는 것은 대외본부에서 주관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박종원위원 실질적인 공무원들이 경험이 없는데 이 공군본부나 대외본부나 관련협회에서 하라는대로 해야 되는 게 공무원 입장 아니냐 이거에요.
○기획실장 이용수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식으로 저희들이 조직위원회를 만들어서 공무원 하고······
○박종원위원 공무원 8명밖에 안된다면서요.
○기획실장 이용수 공무원 8명하고 민간인 16명하고 한팀씩을 만드는 겁니다.
○박종원위원 그럼 민간인은 어떤 사람으로 자원봉사라고 그랬는데······
○기획실장 이용수 아니죠, 그건. 16명은 자원봉사요원이 아니고 전문가를 우리가 행사······
○박종원위원 전문가로 돈 집행하는 것 아니에요, 시비로?
○기획실장 이용수 그렇죠.
○박종원위원 그럼 공무원들은 시에서는 그럼 뭐하는 거에요?
○기획실장 이용수 같이 준비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무슨 축하공연을 한다면 공모해서 노래를 부르고, 아니잖아요. 가수 초청하는 것 아닙니까?
○박종원위원 아니 돈 주면 행사는 다 하잖아요. 돈을 주면 모든 이벤트 행사든 항공행사든 다 한다 이거에요. 다 하는데 과연 작년에도 따라 갔던 공무원들 아니냐 이거에요, 작년 행사 때도.
○기획실장 이용수 작년에는 우리가 시비를 투자를 안······
○박종원위원 시비 안 들어 갔다는 것 자꾸 내세우지 말란 말이에요.
○기획실장 이용수 시비를 투자 안 하고······
○박종원위원 그래 가지고 시비 안 들어 갔다는 걸로 자랑스럽게 내세워 갖고 시민들한테 그렇게 망신을 당해요.
○기획실장 이용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작년에는 일반기업체가 주관되어서 한 것이고 금년에는 시가 주관 되어서 할 거다 이거죠.
○홍장표위원 시가 주관되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시가 주관되는데 지금 박종원위원이 지적하듯이 민간이전 하면 예산편성이 편법으로 만든 거에요. 시가 주관이 되면 민간이전이라고 왜 잡아요. 시 자체사업이 되어야죠.
○기획실장 이용수 시가 주관을 하는데 민간인을 우리가 영입해 가지고 운영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홍장표위원 지금 87쪽 국립자연사 박물관 유치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지금 자연사박물관을 유치하기 위해 팀을 만들었죠?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네.
○홍장표위원 국립자연사 박물관을 지난 본예산을 다룰 때는 전혀 예산을 준 적이 없는데 과연 국립자연사박물관을 만들면서 거기에 현재까지 예산이 지출된 부분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현재 지출된 것은 저희 공무원을 임시로 배치했고 그 다음에 공공근로요원 3명 투입된 것 그거 외에는 지출된 게 없습니다. 작년에 단원예술제를 개최하면서 제2전시관으로 활용을 했었는데 제2전시관을 아직까지 시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전기요금이라든지 수도요금 그것은 일부 지출 되었습니다.
○홍장표위원 일반수용비내에서 예산이 지원이 되었겠지만 어차피 여기서 예산이 되면 이 부분을 그쪽으로 쓰고 전용을 해서 예산을 썼을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지금 현재 유인물 만드는 예산을 사용 했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만약의 경우에 자연사박물관을 만드는 것이 의회에서 예산이 삭감 되었을 경우 일용직 쓴 사람들 같은 경우나 그런 모든 부분에 대한 예산낭비에 대한 것은 누가 책임질 거에요? 만약에 이 예산이 삭감되어 가지고 자연사박물관 유치팀에 대한 이런 사업하는 것이 캔슬이 되었다 이거에요. 사전에 이런 부분이 일반수용비에서 사용이 되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사전에 되기 전에 사람을 거기다 배치하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21세기위원이거나 안산시 어떠한 그 팀에서 이러한 사업부서내에서 이런 것을 계획을 잡는 것은 좋지만 이미 팀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기초적인 단계가 아니라 한참 넘어가는 단계거든요. 일단 그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고, 또 자연사박물관을 만드는 문제와 아울러서 시화호에 대한 예산이 얼마냐 하면, 얼마 올라와 있죠, 용역비로?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3천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시화호 간사지내 문화재 자원확보 조사용역 해가지고 시화호 하면 이게 안산 것처럼 되어 버렸다는 거에요. 시화호에 문제점이 생겨도 안산시 실질적으로 지금과 같은 경우에 시화호의 문화재 자원에 대한 이런 문제는 박종원위원이 지적 했듯이 거의 안산시하고는 별개적인 사항이에요. 우리시 고잔들 앞에 있는 북측 간사지는 거의 이런 분야는 산업단지로 갈 것이고 그 다음에 남측 간사지인 대부도 그쪽은 대부분 농경지이고 그쪽에는 문화재 이런 부분이 거의 희박한 사항이고 지금 현재는 화성군쪽이라는 거죠. 화성군 남측 간사지인데 안산시가 여기에 뭐하러 총대 메고 있어요. 이것을 한다면 3개권역이기 때문에 경기도가 시화호에 대한 문화재를 발굴한다거나 이런 차원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걸 지적하고 세번째 같은 경우는 지금 자연사박물관을 과연 시화호에 대한 이런 오염문제와 시화호를 다시 정화하기 위해서는, 내가 신문을 봤습니다. 시화호 방조제를 매립하는데 4천억이 들었어요. 그것을 정화하는데 4천억이란 돈이 든다는 거에요, 지난번에 건교부와 환경부에서 발표한 내용들이.
그렇다면 이 시화호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과연 시화호에 인접된 대부도의 방아머리 해변가 이런 부분에다가 자연사박물관, 해양수족관을 세운다 하면 바람직할 수도 있지만 이미 시화호 안에 있는 방아머리 안쪽의 시화호 안에다 오염 이런 부분을 농후하게 가져가는 이런 부분에다 자연사박물관을 세운다는 것은 그 위치 선정에도 문제가 있다는 거에요. 전혀 이것은 시가 생각한대로 즉흥적으로 막 한다는 거죠. 이 위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국장님께서 왜 구봉지구나 방아머리 바깥쪽을 사용하지 않고 맑은 바다쪽을 사용하지 않고 오염되어서 언제 정화가 될지 모르는 이런 곳에 과연 자연사박물관을 만든다거나 공룡테마파크 이런 것을 세웠을 때 과연 안산시민들 아니라 정부로부터 과연 환영을 받을 수 있겠는가 답변을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용수 우리가 시화호권역의 문화재 발굴이라는 것은 화성군 관내라든지 북측간사지가 아닙니다. 대부도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화성군 지역보다는 대부도 지역의 우리 관내 지역이 더 문화재가 많이 발굴되어 있습니다. 나오는 게 지금 공룡발자국 화석, 규화목, 석관묘 그 다음에 고려시대 때 보물선이 거기서 침몰했다는 게 있어 가지고 지난 5월 5일날 KBS에서 와서 1차 탐사를 하고 갔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여러가지 문화재가 발견된 징후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발굴작업을······
○홍장표위원 대부도 시화호 간사지에 대한 학술용역비다 이거에요?
○기획실장 이용수 그렇습니다. 타 지역이 아닙니다.
○홍장표위원 전체적인 것······
○기획실장 이용수 아닙니다.
○홍장표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사박물관 위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이용수 자연사박물관은 조금 아까 방아머리 저 쪽을 얘기 하셨는데 거기를 하려면 다시 또 거기는 매립을 해야 된다는 문제가 나오는 거고 우리가 방아머리 쪽에 한 데는 간사지로 드러난 농림부에서 제 나름대로 농경지로 매립을 해서 농경지로 활용할 그 지역을 우리가 활용하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위치 부분이 어디가 되든지 간에 대부도도 폐염전도 있을 것이고 해안가에, 과연 대부 시화호 문제에 대한 것이 여기다 이것을 만들어서 과연 정착할 수 있겠는가, 오히려 이런 부분이 호수가 된다 하면 이런 부분에 오히려 주거단지거나 그런 단지를 만들지 오히려 여기다가 안산에 있는 시화호 북측 간사지에다 산업단지를 만들 일이 없잖습니까? 시화호에 대한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다시 공업 쪽이나 이런 쪽에 가는 건데 과연 시화호에 대한 것이 정말 4천억이란 돈이 들어가서 정화를 해야 되는데 자연사 박물관이나 공룡테마파크를 여기다 만들어서 과연 성공할 수 있겠는가 입지적인 것도······
○기획실장 이용수 건설교통부에서 북측간사지에 첨단공업도시를 건설한다. 또 농림부에서는 대부도 쪽에 농경지를 조성한다, 또 건설교통부에서는 화성군 남측 간사지에 대도시 주택단지를 조성하겠다는 제 나름대로 각기 발표는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북측간사지는 시흥시 지역입니다. 시흥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방아머리 쪽에다 저희들이 구상한 것은 문화재 위원이 위치를 보시고서 바다와 육지가 어우러진 그 지역이 상당히 적지다 다른 육지 보다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러면 일단은 유치하는데 우선 목적이 있기 때문에 문화재 위원들이 선정하는 그 위치를 가지고 부지로 잠정적으로 결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그 다음에 88쪽에 보면 국립자연사 박물관 해가지고, 이것도 보면 시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도 민간이전비 해가지고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어느 단체에 보조하는 겁니까? 돈 5천만원 되는데.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102쪽도 마찬가지로 민간이전 해가지고 단오절 민속놀이 한마당 1,200만원 민간이전으로 분명히 돼 있어요. 그 다음에 103쪽에 보면 단원미술제 해서 전체적인 돈이, 단원미술제가 3억 2,200만원이에요? 총괄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기획실장 이용수 2억 4천입니다.
○홍장표위원 2억에서 4천만원 늘어난 거죠, 이 돈도 민간이전으로 돼 있고.
110쪽에 나와 있는 항공축제에 들어가는 9억원도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117쪽 여기도 PC경진대회, 컴퓨터게임 대회가 민간 또는 사회단체 보조금 해가지고 지금에 있는 산출기초라는 내용에는 민간 또는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돼 있습니다, 거의 돈이.
그런데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시가 주도하는 사항이 거의 대부분이다라는 거에요. 목을 왜 민간이전 잡아 가지고 사업비로 잡으려면 사업비로 잡고 어차피 지금 있는 2000년 항공축제추진위원회 공직자 위주로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시가 주도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목을 민간이전으로 잡았죠?
○기획실장 이용수 88쪽 자연사박물관 경상적보조는 유인물에도 있습니다마는 시화호권 유치 광역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할 계획입니다. 그 추진위원회에다가 사업비를 줘서 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홍장표위원 아까 시화호 광역추진위원회 이름이라고요?
○기획실장 이용수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02쪽 단오절 민속놀이 행사는 문화원에다가 줘서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매년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 다음에 단원미술제는 단원미술제 조직위원회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7쪽 항공축제 조직위원회, 경진대회는 학원연합회요. 그 다음에 컴퓨터게임은 한국멀티문화협회.
○홍장표위원 좋습니다. 시가 실질적으로 그런 것이 단체가 만들어져서 민간 주도의 역할이 되어야 되는데 작년에 단원미술제 하면서 집행을 공무원이 다 했다고요. 직접 그 돈이 민간으로 이전이 되어야 원칙적인 거에요.
○기획실장 이용수 운영위원회로 했습니다.
○홍장표위원 운영위원회로 돈이 가서 운영위원회에서 누가 지출 했어요.
○기획실장 이용수 사무국장 하고 운영위원장.
○홍장표위원 운영위원장이 누구였죠?
○기획실장 이용수 정문규씨요.
○홍장표위원 사무국장은 누구였어요?
○기획실장 이용수 사무국장이 김미란이고 집행위원장이 하진용이고요. 그 라인으로 해서 했습니다.
○홍장표위원 돈이 그 쪽 통장으로 넘어가서 거기서 집행된 게 사실이에요? 공무원들이 주지 않고.
○기획실장 이용수 예. 그렇습니다. 그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홍장표위원 이번 일도 마찬가지로 돈 부분을 항공이면 항공조직위원회 주고 일시적인 하나의 조직위원회 말하자면, 지금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단체가 운영되어 오는 것 아니에요. 아까 얘기한 대로 단원미술제 같은 부분요.
○기획실장 이용수 단원미술제는 벌써 구성이 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래서 민간이전으로 잡았다 이거죠. 공무원이 예산을, 왜 그러느냐 하면 말만 예총의 이름을 빌리지 실제로 공무원이 역할을 다하면서 형식적으로 그냥 들러리 서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 사람들이.
작년에 분명히 들러리 선 것이라고, 감사하면 알겠죠.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영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한분씩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원위원 박종원위원입니다.
104쪽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적 보조가 5개가 올라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처음에 테마공원 조각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동, 본오동 지역에 협궤열차 선로 주변에 다양한 조각품을 전시해 가지고 볼거리를 제공하려고 상록수 조각회원 한 10명이 한 20점을 전시하려고 합니다. 안산 조각회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18회 전국연극제 참가 1천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안산의 연극협회에서 제18회 전국 연극제 경기도 경연대회가 있었습니다. 3월 14일날 했는데 안산시가 "남에서 온 손님"으로 해서 경기도에서 1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18회 전국대회 경기도 대표로 안산시가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도비가 한 1,500만원 주고 시비를 1,000만원 주고 문진기금에서 300만원 하고 자부담이 1,100만원 해가지고 안산시가 국가대회에 나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토요상설무대 지원은 금년 한 6월부터 10월 사이에 매주 토요일날 성포광장이나 화랑유원지 이런 데서 시민의 정서에 부합되는 대중예술 공연무대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시민과 함께 하는 경음악연주회가 있습니다.
시민의 정서에 맞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서 연극협회에다 줘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2001맞이 시민 대축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박종원위원 시민과 함께 하는 경음악 연극회 당초에는 2회만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 가지고 5백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왜 6회로 늘어났어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음악협회에서도 안산경음악단이나 이런 음악회를 해 보니까 시민들이 대중음악을 좋아한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될 수 있으면 시민들한테 많이 제공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했습니다.
○박종원위원 본예산 다룰 때 답변하고 또 틀리시는데······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그 때는 우리가 한 250만원 가지고······
○박종원위원 250만원씩 2회 해가지고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왜 6회로 늘어났어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될 수 있으면 이런 것을 확대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냐고 그래서 이번에 확대 했습니다.
○박종원위원 이것은 어디에서 주관하는 거에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음악협회에서 주관 합니다.
○박종원위원 토요상설무대도 새로 된 거죠?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예. 토요상설무대는 민노총이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런 대중예술도 잘 해서요.
○박종원위원 전국 연극제 예산 1천만원 계상 됐는데 처음에 본예산 할 때 경기도 예선하고 본선하고 했는데 이것은 지금 어디에요, 전국대회에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예. 경기도 대표로 나가니까 전국대회 나가는 겁니다.
○박종원위원 1천만원 전국대회 예산이고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예.
○박종원위원 700만원 선 것은 뭐에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그것은 도대회 했습니다. 도대회에서 우리가 1위로 우승 했습니다.
○박종원위원 105쪽 단원미술제 전시관 보수공사 3,500만원 증액 됐죠, 왜 증액 됐어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현재 금강모델하우스를, 전번에 예산을 9천만원을 올렸는데 거기서 깎여 가지고 4,500을 세워 주셔서 그것은 제1전시관을 보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린 3,500만원은 이번에 삼보모델하우스를 무상으로 받았습니다, 바로 앞에. 거기를 보수하려니까 한 3,500만원 정도가 필요해서 이거는 제2관 그러니까 조명공사에 한 1,500만원, 파티션 및 바닥공사에 한 2천만원 그래가지고 3,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박종원위원 본예산에 4,500만원 깎였는데 3,500만원 올리셨······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그것은 제1전시관, 제2전시관으로 했었는데 제2전시관은 자연사 박물관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건물을 활용하지 않고 바로 앞에 있습니다, 우리 것. 제1전시관 앞에 삼보모델하우스를 무상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수하려고 그럽니다.
○박종원위원 모델하우스를 받은 것을 보수할 게 있단 말이에요, 모델하우스 자리가.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모델하우스를 받았으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면 파티션이나 조명공사를 해야 됩니다.
○박종원위원 안산시에서는 지금 시에서 임대를 하는 모델하우스 부지 있죠?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예.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그 부지를 시에서 임의대로 받을 때마다 전시관으로 한다 해가지고 꼭 수리비가 들어가야 되겠네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단원미술제에 볼거리 제공장이 전번에 제1관, 제2관 했는데 제2관은 안 쓰고 그래서 바로 옆에 붙은 삼보모델하우스를 받아서 그것 가지고 수리해서 쓸려고 합니다.
○박종원위원 아파트 분양하려고 지어 놓은 모델하우스가 사실상 한 8천만원 들여서 보수를 할 그런 정도냐 이거죠.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왜냐하면 우리 시민한테 문화공간을 확보 제공하려면······
○박종원위원 문화공간 시민 팔지 마시고 근본적으로 얘기를 하시란 말이에요. 아파트 회사에서 모델하우스를 분양을 하는데 과연 그게 비가 새고 어디 망가지고 그랬냐 이거에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그러니까 조명공사를 해야 되고 그림을 붙일려면 전부 조명이 별도로 있어야 됩니다.
○박종원위원 8천만원이 들어가느냐 이거에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3,500, 조명 1,500만원 파티션 하고 바닥공사, 왜냐하면 거기는 나무로 판자를 댔기 때문에 불안정한 데가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기정예산에 4,500만원 있잖아요. 3,500 해가지고 8천만원 아니냐 이거에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그것은 제1관 공사를 하는 거고 이거는 제2관 공사를 하는 겁니다.
○박종원위원 본예산 때 깎였으니까 나머지 추가로 올린 것 아니냐 이거에요. 깎인 예산 다음 추경예산에 계속 올리는 거에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그것이 아니고 삼보모델하우스를 별도로 무상으로 받았다니까요.
○박종원위원 109쪽에 시설비 아까 은세기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운동장 체육시설물 보수 및 설치 7,600만원 늘어났죠? 아까 왜 늘어났다고 했죠?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전에는 각 동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동 기능 전환되면서 우리 시에서 이것을 관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2개 주구운동장이 있으니까 한 8,800만원은 필요하겠다 해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박종원위원 어디 운동장 하나 줄은 데 있어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운동장이 있는데 거기 시설이 노후화 되고 예로 들어서 철봉대 같은 것 이런 게 노후화 된 게 있고 또 부서진······
○박종원위원 없어진 운동장이 있냐고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그런 것 없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런데 먼저는 23개소인데 이번에 22개소 올렸어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전번에는 종합운동장 시설물이 있거든요, 초지동에. 거기에 철봉대 시설 조금 있잖아요, 그네랑.
○박종원위원 거기는 뺐단 말이에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예.
○박종원위원 똑같이 23개로 올라와야죠.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주구운동장이 22개 이번에는 동기능 전환에 받는 것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22개입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동에 운동장 체육시설물 보수 예산 선 것은 어떻게 되는 거에요, 동사무소에 서 있는 것은.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지금 서 있는 것은 우리가 동 기능 전환을 9월 예정을······
○박종원위원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 다 세웠으니까 동에 것 다 이번에 삭감 올라와야죠.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세워지는데 동기능 전환이 아직 되지 않았잖습니까? 그래서······
○박종원위원 그러면 이것 올리지 말아야죠.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동 기능 전환이 9월부터 만약에 실시되면 그때부터 써야 되니까요.
○박종원위원 말도 안된 것 아니에요.
본오3동 같은 경우 상록수운동장에 보면 예산 그대로 서 있어요, 보수비 체육시설.
그 다음에 월피동에도 양궁경기장에 대한 운동장 보수비 서 있어요. 일동도 구룡체육관이나 각종 운동장에 다 서 있고.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시차가 예를 들어서 동 기능, 우리 예산이 바로 선다 해서 현재는 동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집행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동 기능 전환의 시차가 안 맞으니까요.
○박종원위원 그러니까 여기 것을 나중에 올리든가 동에 것을 놔두고 동에 삭감이 되면 여기 것을 올리든가 그래야지요. 양쪽으로 예산을 다 올려 놓은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다음 추경 시기가 한 10월에 될지 추경을 안할지도 마지막 추경이 될지 모르니까 동기능 전환 되면 천상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올린 겁니다.
○박종원위원 담당관님, 어느 게 맞느냐고요.
○기획실장 이용수 제가 보충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종원위원 사2동 같은 경우에 장화운동장 축구장 휀스 설치공사 해가지고 1,260만원, 배수로공사 570만원 추가로 올라 왔는데.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그것은 동 기능 전환되기 전에 보수하려는 거고요.
○홍장표위원 지금 예산에 올라왔대도요.
○기획실장 이용수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돼요. 지금 동 기능 전환이 7월달에 될지 9월달에 될지 확정된 상태가 아닙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이 예산 7,600만원이 그렇게 급한 것이 아니잖느냐 이거죠, 기존에 기정에 1,200만원이 서 있으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박종원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이것은 추경이 금년에 10월에 될지 말에 될지 모르니까 동 기능 전환이 오면 우리가 하겠다 하는 걸로 예상해서······
○위원장 노영호 답변을 분명히 해 주세요.
동 기능 전환이 10월달에 되든 각 동마다 운동장 보수 시설비가 서 있다고 하면 그 예산으로 쓸 것이냐, 두가지에 하나는 해야지 답변 과정 속에도 문제가 있네요.
○박종원위원 이것 의원들이 파악 안 하면 동에서도 쓰고 시에서 다 쓸 수 있는 거에요. 알아요? 예산에 서 있으니까.
○기획실장 이용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다른 목적에 다른 시설비에 투자한다면 모를까 똑같은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답변을 명확히 해 줘요.
○기획실장 이용수 오해 될 수가 있는데 동 기능 전환 될 때까지는 동의 예산을 쓰고 동 기능 전환이 되면 바로 우리가 집행할 수 있게끔 사전에 예산을 확보해 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동 기능 전환이 몇월달에 될지도 모르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세워 놓는 것 아니냐 이거죠.
○기획실장 이용수 예.
○박종원위원 수정예산안에 복사기 350만원인데 수정예산안에 이렇게 올라오고 그러는 판인데 뭔들 못 올라오겠느냐 이거에요.
예산을 그런 식으로 편성을 하시면 어떻게 해요. 102쪽에 단오절 행사 그것도 삭감됐던 것 올라온 거죠. 본 예산에 우리가 삭감했던 부분이죠?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예. 그렇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런데 또 올라온 거에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단오절 행사는 매년 5월 5일에 4대 명절중 하나라 음력, 그래서 계속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박종원위원 예산이 수반이 안되었던 사항 아니냐 이거죠.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예산이 계속 지원 됐어요. 금년 예산에서만 빠진 거에요.
○박종원위원 작년에는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작년에 됐죠.
○박종원위원 작년에 얼마 섰는데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금년에 우리가 예산을 올렸는데 800만원 올렸어요, 당초예산에. 800만원을 올렸는데 금년에 예산이 삭감되어서 우리가 그네뛰기 하고 두가지 종목을 해서 더 올린 겁니다. 금년 당초 예산에 800으로 계상 했습니다.
○박종원위원 800만원 올리셨다고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예. 800만원 금년 예산에 계상을 했었는데······
○박종원위원 지금 예산집 보고 답변하시는 거에요, 임의대로 하시는 거에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계상을 했는데 그것이 작년에······
○박종원위원 예산집에 1,200만원 올라와 가지고 삭감을 다 시켰는데 무슨 800만원이에요.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실 거에요.
임의대로 나오는대로 하실 거에요. 여기 예산집에 1,200만원 서 가지고 우리가 삭감을 했는데 무슨 800만원 얘기를 해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제가 혼동했습니다.
○박종원위원 위원이 물어봐 가지고 모르면 넘어가고 그런 식으로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답변하는 게 어디 있어요.
1,200만원 삭감되어 가지고 그대로 1,200만원 올라온 것 아니냐 이거에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제가 혼동을 했네요. 1,800 올리려고 한 것을 못 올리게 해서 그래서 제가 혼동했어요.
예산을 더 올리려고 한 것을 못 올리게 해가지고 의회에서 잘린 것입니다.
○박종원위원 그리고 26쪽에 보면 수수료 수입이 있죠. 청소사업소 소관인데 당초 예산이 안 섰다가 9천만원이 이번에 세외수입으로 잡혔단 말이에요. 그것 어떻게 해서 잡힌 거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이것은 재활용 분류작업을 하면서 재활용품 매각수입을 이번 추경에 잡은 것입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재활용품 수거를 해가지고 판매비용이란 말이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예.
○박종원위원 그게 수입으로 잡은 거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예. 예상으로 잡은 겁니다. 금년도 재활용품 판매수입을 9천만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해서 잡은 겁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 재활용 수거해 가지고 판매한 것은 그 전에는 어떻게 하신 거에요, 수입을?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이것은 현재 예산 세입에는 금년 이번 추경에 들어 왔지만 기히 판매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세입부서에 세입조치가 됐을 것입니다.
○박종원위원 '99년도 예산에 보면 세외수입에 사용료 수수료에 재활용품 수거 판매 세외수입이 안 잡혔어요. '99년도 예산에 잡혔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박종원위원 본예산집 올해 것 보니까 전년도 예산에 수입이 하나도 안 잡혔다고요.
그런데 올해는 9천만원이 계상되어서 세외수입이 잡혔다는 거에요, 처음으로. 그전 에는 어떻게 했느냐 이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그것은 정확하게 알아 가지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종원위원 이번에는 수수료 수입 어떻게 해서 추경에 올라온 거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이것은 청소사업소에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한 건데 이 사항에 대해서 알아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종원위원 정보화담당관실이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보면 이미지 편집용 컴퓨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정보화담당관 이종길입니다.
현재 시에서 발행하는 시신문이 각종 홍보물 제작시 편집에서 인쇄까지 전과정을 인쇄업체에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외부용역 처리과정에서 초안 작성 및 인쇄물을 사전 사항이라도 용역업체를 쫓아다니면서 해야 하나 임시 컴퓨터를 구입해서 시에서 직접 운영하면 시 신문 홍보물 제작시 전자출판물 편집이 가능 컴퓨터로 직접 시에서 일괄 다 할 수 있습니다. 이 컴퓨터를 구입하면 자체적인 이미지 편집력이 갖춰지고 편집과정을 시에서 직접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정보화담당관실에서 구입해서······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저희가 구입해서 운영은 자치홍보담당관실에서······
○박종원위원 자치홍보담당관실로 넘겨 준다 이거에요?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박종원위원 자치홍보담당관실에서는 누가 해요?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전문위원이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거기서 안산시 신문을 그 사람이 편집까지 다 한다 이거에요?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박종원위원 인쇄까지 다 한다 이거에요?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인쇄만 넘기고 편집만, 편집원본만······
○박종원위원 편집은 직원들이 하면 되죠.
무슨 800만원씩 주고 사 가지고 해요. 자치홍보담당관실 직원들의 임무가 뭐에요. 안산시 홍보나 이런 건데 일손 줄이려고 이런 것 구입하는 거에요.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단순히 워드만 할 수 있는 거고······
○박종원위원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안산시 신문 발행.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신문은 외부용역업체에 의뢰해서 했습니다.
○박종원위원 그것도 외부한테 용역의뢰해서 한단 말이에요.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판 뜨는 것은 시에서 직접 할 수가 없습니다.
○박종원위원 판 뜨는 것은 다른 데 가서 한다지만······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판 뜨는 것을 시에서 한다고요, 이 컴퓨터가 있으면.
○박종원위원 편집이나 그런 것은 누가 하냐 그거죠?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전문위원이 합니다.
○박종원위원 거기서 기존에 다 했던 것 아니에요. 자치홍보담당관실에서 다 했던 것 아니냐 이거죠.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원고를 작성해서 넘기면 판 뜨는 것을 외부에서 했다고요. 그런데 판 뜨는 것을 컴퓨터가 있으면 시에서 직접 한다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이용수 이게 뭐냐 하면 원고 뿐만 아니라 사진이라든지 도형 그래픽을 자유롭게 조작할 수 있는 그런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손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전에 안산시 신문은 어떻게 했느냐 그거에요.
○기획실장 이용수 그것은 외부용역을 준 거죠, 그렇게 해 달라고.
○박종원위원 그 비용이 어느 게 더 많이 들어 가냐 이거죠.
○기획실장 이용수 비용은 용역업체에 주는 게 비용이 많이 들죠, 장기적으로 볼 때.
○박종원위원 어차피 이것 사 가지고 다해도 인쇄 같은 것은 다른 데다 용역줘야 될 것 아니에요.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그렇습니다. 인쇄만 주는 겁니다.
○박종원위원 이상입니다.
○정권섭위원 116쪽 전자우편 지역주민 1만명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전자우편을 주고 받기 위해서는 E메일 주소가 필요한데 이것은 E메일 주소관리하는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명당 라이센스를 사는 겁니다. 소프트웨어를 1만명이면 일인당 3천원꼴이거든요. 그래서 시민 1만명에게 무료 E메일 주소를 부여해서 전자메일을 활성화 시키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우리 안산시의 E메일 갖겠다는 거에요.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그렇습니다.
E메일 서버를 구입해서 E메일을 1만명에다 무료로 보급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정권섭위원 117페이지에 3천만원 서버도 같이 연관된 것입니까?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그 앞의 것은 소프트웨어 비용이고 뒤의 것은 하드웨어 비용이 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정보화교육장 설치용 PC가 240대 인가요? 3억 6천이요.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240대요.
○정권섭위원 그러면 정보화 교육을 하면서 대학교 것도 이용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이용하지 않고 장소만 빌린 겁니까?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대학교에는 한양대학교 3개 교실하고 안산제1대학 1개 교실 저희한테 무료로 할애 받아 가지고 지금 이용하고 있는데 사실 대학교에도 예를 들어서 안산1대학 같은 경우는 1,300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는 안산대학의 교육장을 많이 활용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실제로 가서 협의를 해 보니까 학생들 실습장으로 사실 모자라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민들을 위해서 교육장을 개방하기에는, 사실 대학의 시설을 이용하기는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기능 전환과 동시에 각 동사무소에 수요가 많은 동 위주로 저희가 교육장을 개설할 계획입니다.
○정권섭위원 동사무소에다 교육장을 개설해서 PC를 공급하겠다?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118쪽에 보면 디지털 카메라 24대는 뭡니까?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디지털카메라는 필름 없이 사진을 촬영하는 카메라로써 사진촬영은 별도로 인화 작업 없이 컴퓨터와 연결하여 촬영한 내용을 확인하고 컴퓨터에 보관함은 물론 프린터로 출력할 수 있는 카메라가 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24대가 필요합니까?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이것은 하수행정과 하고 각 동사무소에 재해대책 관리용으로 저희가 보급할 계획입니다.
하수행정과 1대, 각 동사무소 22대 하고 저희 과 한대 해서 24대가 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예산서에 보게 되면 디지털카메라가 80만원에 구입한다는 부서도 있고 100만원, 150만원 다 틀려요. 이게 동일한 기종을 구입하지 않습니까?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다른 과에서 세운 카메라는 어떤지 모르는데 저희과에 한대가 있습니다. 구입한 가격을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아마 사양에 따라서 가격이 다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에 찍을 수 있는 사진이 몇장을 찍을 수 있나에 따라 다르고 또 해상도에 따라 가격이 틀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119쪽에는 정보화 교육장 통신장비 구입 및 케이블 공사 5,040만원은······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이것은 기능전환하면서 동사무소 교육장 설치하는데 요새 다 인터넷을 쓸 수 있는 통신시설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같이 연관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알았습니다.
125쪽에 보게 되면 공연장 객석 바닥재 교체 1,300만원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기획실장 이용수 이것은 올림픽기념관에 공연장이 있습니다. 그 공연장에 바닥이 찍혀 가지고 상당히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연장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교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작년 본예산에서 이게 삭감된 부분 아니에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박군성 본예산에 삭감된 사항인데 필요해서 다시 올렸습니다.
○정권섭위원 본예산에서 삭감하면 추경에 다시 올라오더라구요.
130쪽에 보면 관산도서관에 문고 운영지원 해서 400만원이 올라 왔는데 국비에서 200만원, 도비에서 100만원, 문구지원 하는데 도나 국가에서 이 정도 뿐이 지원이 안되는 것입니까?
○관산도서관장 김영균 관산도서관장입니다.
국고에서 지원되는 게 작년에 800만원이 지원 됐는데 이번에 내시가 되기를 200만원만 지원이 됐습니다. 이것은 각 때마다 성적에 의해 가지고 지원되는 금액이 다릅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안산시에서는 성적이 안 좋았네요?
○관산도서관장 김영균 작년에 3위 했습니다.
○정권섭위원 3위 해서 200만원이 내려온 겁니까?
○관산도서관장 김영균 예.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휴대전화 하고 전파차단기는 지금 어디에 설치할 겁니까?
○관산도서관장 김영균 일반 열람실 하고 학생열람실이 있는데 요새 핸드폰을 많이 갖고 다니는 추세가 되어 가지고 굉장히 소란한 경우가 많이 나타납니다.
○정권섭위원 안산도서관에만 설치할 겁니까, 아니면 성포나······
○관산도서관장 김영균 이번에는 일단 처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산도서관부터 우선 실시를 해 보려고 합니다.
○정권섭위원 관산도서관에 10대 가지고 충분해요?
○관산도서관장 김영균 조금 부족한 감은 있지만 두군데 일반 열람실하고 학생열람실을 함으로써 인식을 변화시켜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것으로는 조금 부족합니다.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박선호위원 박선호위원입니다.
117쪽에 보면 아까 정권섭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인데 정보화교육장 설치용 PC 구입 있지 않습니까? 이게 각 동사무소에 하는데 12개소라고 했죠. 그러면 12개 동사무소에 이걸 설치한다는 얘기죠?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박선호위원 현재 설치된 데 있어요?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지금 도서관 하고 동사무소 4군데 설치되어 있는데, 동사무소는 본오2동 하고 와동하고 선부3동, 고잔1동 이렇게 4군데 되어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리고 116쪽에 보면 시민 인터넷교육 강사료 하고 임차료가 올라와 있어요. 이번 시민 인터넷교육을 하면서 지금 현재 사용한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사용한 예산은 강사는 지금 공공근로 강사를 쓰고 있고 예산은 수용비로 교재하고 각종 홍보물, 수료증 제작, 금액은 필요하시면 뽑아 드리겠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인터넷교육 강사료 자체는 2만 5천원이 공공근로 그 부분입니까?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이것은 1기가 오늘 수료식이 있습니다. 오늘 수료식이 있는데 저희가 한달동안 교육을 해 보니까 공공근로 강사를 통해서는 경험이 있거나 유능한 강사가 사실 확보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일부 공공근로 강사는 강의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교체할 계획이고 실업대책비도 사실 하반기에는 예산배정이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기왕 시민 인터넷 교육을 하면서 시민들한테 좋은 강의로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지금 사실 외부강사 쓰는 게 불가피 합니다.
그래서 70%를 외부강사 쓰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공공근로 강사는 사실 어렵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래서 350회입니까?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저희가 1만명 기준으로 한 강의실당 20명씩 해가지고 500회가 필요한데 그 중에 150회는 공공근로 강사로 소화를 하고 70% 350회를 외부강사 쓰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박선호위원 지금 현재 시민인터넷 교육 시설 및 장비임대료는 한푼도 안 들어 갔다는 얘기죠?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거기 나가는 것은 한양대학교 하고 제1대학만 나가게 되는데 아직 집행은 안 했습니다.
○박선호위원 아까 말씀했던 예를 들어서 PC 구입을 해가지고 4군데 설치했다면서요.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예.
○박선호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사용했을 것 아니에요?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저희가 지금 PC 대체용으로 100대를 세운 게 있습니다.
공무원 PC 대체용을 본 예산에 100대를 세운 것을 시민 인터넷 교육에서 당겨서 쓴 것입니다.
○박선호위원 그렇게 써도 되는 거에요?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직원들 줄 게 시민인터넷 교육에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공무원들이 어떻게 보면 성능이 떨어지는 컴퓨터를 쓰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대체가 안되어 가지고.
○박선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또 말씀을 안 드릴래야 안 드릴 수 없는 것이 안산시지역 정보화촉진조례가 지난 2월달에 제정을 해가지고 공포가 3월달에 됐죠?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작년에 공포가 됐습니다.
○박선호위원 2월달에 개정해서 3월달에 공포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자체가 인터넷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 아닙니까?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그것은 돈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개정한 것입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예산을 얼마 안 썼다고 그러는데 내가 봤을 때는 예산을 미리 썼다는 얘기죠.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예산은 교재구입비 하고 홍보비가 나갔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런데 그 예산은 어디에서 쓴 거에요? 어디 있는 돈 가지고 쓴 거에요?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풀 수용비에서 썼습니다.
○박선호위원 여기서 써 가지고 나중에 다시 풀 수용비에 갖다 줘야 되겠네요.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아닙니다. 저희는 하반기에 쓸 예산만 요구 했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풀수용비가 부족할 것 아닙니까?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그래서 이번에 풀 운용비를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래서 이 부분 자체가 예산이라는 자체는 제가 봤을 때는 목에 맞게 정확히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또 예를 들어서 아직 의회에서 예산이 올라와서 승인되지 않는 부분을 가지고 미리 당겨 쓴다는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본단 얘기죠.
아까도 다른 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 자체가 예산을 심의하는 우리 위원 입장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기분이 썩 좋지 않는 것이고 방법 자체가 이것은 정확한 게 아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그렇잖아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산심의하는 사람 입장으로 봤을 때는 기분 나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해 주세요. 지금 현재 예산이 들어간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해 주세요.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예. 알겠습니다.
○박선호위원 그것을 집계해 가지고 해 주시고 또 한가지 실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기획실 예산 중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있죠. 경상보조 자체가 법의 근거에 의해서, 조례나 법의 근거에 의해서 지원된 부분이 있다면, 죽 리스트가 있을 것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데 그 부분 자체를 죽 뽑아 주시고 비고란에 어떤 법적근거가 뭐가 있는지 그것까지 해서 총 취합을 해가지고 뽑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명환위원 정보화담당관님 117쪽에 보면 인터넷 페스티벌 개최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산지역에 인터넷붐을 조성하고 정보화 마인드를 확산시켜 새로운 인터넷 패러다임을 형성하고자 기존에 실시하고 있는 시민 인터넷 교육과 연계해서 경진대회 컴퓨터 게임대회 등 정보화 관련 이벤트 행사인 인터넷 페스티벌을 개최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PC 경진대회는 학생, 주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글 97이라든가 엑셀이라든가 컴퓨터 활용능력을 평가하는 대회이고 컴퓨터 게임대회는 방송에도 많이 나옵니다만 게임전시회와 함께 컴퓨터 게임 전문인과 학생 등 아마추어 게임 매니아를 대상으로 스타크래프트와 같은 게임을 개최하는 대회입니다.
컴퓨터 게임 분야는 새로운 사업 영역으로써 급부상되어 있고 고부가가치를 선도하는 지식기반사회의 한 축을 이룰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PC경진대회에 3천만원이 잡혔죠. 그 다음에 컴퓨터게임대회에 3천만원이 잡혔고요?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이 예산이 대회하는 어느 부분에 소요가 되는 겁니까?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컴퓨터경진대회는 저희가 6천만원 정도 예상을 했는데 시에서 50%만 계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6천만원 예상하고 게임대회는 저희가 1억 2천 정도 예상 했는데 시예산은 약 25%만 보조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운 겁니다.
○김명환위원 이 대회의 어느 부분에 소요가 되느냐 이 말이죠, PC경진대회를 함에 있어서.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이것은 경상비입니다.
○김명환위원 PC경진대회를 하는데 어느 부분에 경비가 소요가 됩니까?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본 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예선전을 치뤄야 되는데 PC경진대회 같은 경우에는 문제도 출제해야 되고 채점도 해야 되고 감독도 해야 되고 그러한 경비입니다.
○김명환위원 결과적으로 인건비라는 말씀이신가요?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그런 경상비가 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문제를 내야 되고 또 채점을 해야 되고 그러는데 문제 내고 채점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 갑니까? 이것도 현재 PC경진대회에 50%가 되어 있구요?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네.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50%를 어디서 충당합니까?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50%는 학원연합회라든가 컴퓨터멀티미디어문화협회 하고 공동으로 개최를 할 건데 이게 시상금도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문제와 채점, 감독, 시상비, 상품비 이런 비용으로 들어가는 게 현재 PC경진대회만 해도 우리시에서 3천만원을 지원하고 또 더 나아가서 50%는 학원연합회라든가 아니면 한국인터넷멀티미디어에서 50%를 지원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서 열게 되는 거죠?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네.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많은 경비가 소요 되는데 그동안 우리 관내에 예능 가령 산수경시대회를 한다 그러면 전에 어떤 지원이 약간의 100만원 내외에서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미술도 마찬가지고 예ㆍ체능이 다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인터넷 페스티발 쪽에는 막대한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이걸 고려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이 게임대회는 전국대회입니다.
안산시 대회가 아니고 전국대회이고 그 다음에 이것은 올림픽체육관에 본선게임할 때는 컴퓨터를 설치해 놓고 미리 예선전을 쭉 해서 본선만 32강을 한다든가 64강을 한다든가 거기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우리 안산 지역대회가 아니고 전국대회이기 때문에 이게 시상금이 작아 가지고는 전문이라든가 프로들이 오지를 않습니다.
○김명환위원 전국대회라고 하니까 좀 이해가 오는데 전국대회라는 게 명시가 안돼 있고 우리 시 대회 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컴퓨터 설치 비용, 아까 이런 말씀을 안 하셨고 단순하게 인건비만 집어 넣고 시상비만 말씀을 하셔서 제가 많은 얘기를 하게 되었는데 그러면 올림픽기념관에 컴퓨터 설치비용, 인건비, 상품비 이렇게 나눠집니까?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게임비를 절약하기 위해서는 본예산에도 반영된 컴퓨터를 이 게임대회에 맞춰서 도입을 한다면 게임이 끝나게 되면 그것을 전부 철수해서 공무원 PC를 대체하는데 쓴다든가 그 다음에 교육장에 설치하는데 활용할 계획입니다.
○김명환위원 결국은 어떤 컴퓨터 구입이군요.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구입은 경비가 안 들어 갑니다. 다른 목적으로, 기존에 노후 PC대체용 하고, 교육용 PC를 게임대회를 할 때 활용을 한 다음에 게임대회가 끝난 다음에는 다시 대체하고 교육장을 만드는데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게임용으로만 구입하는 PC는 없겠습니다.
○김명환위원 대회를 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구입하고 난 다음에 노후된 컴퓨터와 대체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아니죠. 그 반대입니다. 대체용 PC하고 인터넷교육장 설치용 PC를 게임대회에 맞춰서 구입을 하고 게임대회가 끝난 다음에는 노후 PC를 대체하고 교육장내에 설치를 하겠다는 겁니다.
○김명환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가 그 얘깁니다. 현재 해마다 열 계획입니까?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네.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럼 다음에는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그것은 관내에 삼보컴퓨터가 있어서 삼보컴퓨터의 협찬을 받고 통신회사에서도 협찬을 받고······
○김명환위원 그러니까 올해 말에 예산이 통과되면 올해 치르고 다음년도에는 주변의 컴퓨터업체로부터 찬조를 받고 지원을 받아서 한다는 그런 계획 아닙니까?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네.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만약에 다음에 찬조가 안되고 지원이 안되면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협찬이 안되면 이 대회를 치르기가 어렵습니다.
○김명환위원 현재 이런 컴퓨터게임대회를 여는 시ㆍ군이 몇군데나 됩니까?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지금 강원도 춘천시가 있고 경남 창원시가 있고 마산시 그래서 저희가 다녀 왔습니다.
○김명환위원 여러가지 문제성이 있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다시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또 119쪽에 아까 동료위원님이 화상회의 시스템설치에 대해서 질의한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화상회의시스템은 본청하고 각 시ㆍ군에 설치가 되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부시장 부군수회의라든가 각종 정보관련 담당자회의라든가에 활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화상회의는 추세가 화상회의를 점점 확대해 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구입 해가지고 반상회라든가 대부도나 풍도쪽의 도서지방하고 화상회의를 할 때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다중민원집합장소에 설치해 가지고 현장에서 직접 민원을 받아서 해결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명환위원 화상으로 회의를 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네. 그렇습니다.
○은세기위원 덧붙여서 물어 보겠습니다.
정보화통신 분야에서 직원들을 순환보직제로 충원하여 쓰죠? 직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정보화담당관실에 직원들을 어떻게 씁니까?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저희 전산직이 도세과에 있고 기업지원센터에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순환보직해서 쓰는 것 아닙니까?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네. 그렇습니다.
○은세기위원 정보통신 분야는 정보기술이 급속도로 지금 발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행정 정보화 욕구도 시민들이 갈망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구태의연하게 순환보직제로 쓰는 것 보다는 전문가를 외부에서 영입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나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은 안해 봤어요? 경기도 같은 데서는 그걸 시행하고 있다고 내가 들었거든요.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저희는 지금 부서가 전산직 있는 부서가 세군데밖에 없어가지고 기업지원센터는 이번에 처음 생겼습니다. 사실 도세과하고 저희과 밖에 없었는데 위원님 말씀이 일부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문직이다 보니까 사실 옆에 직원하는데 도와주기도 사실 어려운 거거든요. 일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공무원 사회 특성상 진급하고 정원 티오가 있기 때문에 순환보직이 전혀 없이 일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은세기위원 실장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립자연사박물관에 대해서, 위치에 대해서 많은 위원들이 질의를 했고 또 답변을 하셨는데 작년에 우리가 도립미술관을 안산에 유치하기 위해서 단원미술제를 우리가 개최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는 국립자연사박물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계상 했죠. 지금 미술관은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기획실장 이용수 도립미술관에 대해서는 작년 12월달에 도의 관광국장님 현지 확인을 나왔습니다. 나와서 보시고 거의 이 지역이 제일 타당하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금방 될 줄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그게 금년 예산에 편성이 안됐고 실무진들 하고 우리가 얘기를 해 볼 때 지금 문화관광부에서 1도 1미술박물관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그 문제가 다시 거론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산편성이라든지 그런 상태까지는 아직 안 갔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국립자연사박물관이 안산에 유치가 되면 좋은데 예를 들어서 도립미술관이 만약에 유치가 된다면 국립자연사 박물관이 다른 곳으로 가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산에 도립미술관을 주고 또 국립자연사박물관을 과연 유치할 수 있겠습니까?
○기획실장 이용수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도립미술박물관은 우리 경기도내에서 어디가 적지냐를 따지는 것이고 국립자연사박물관은 우리나라에서 하나밖에 안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는 모든 외국어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는 반드시 거쳐갈 수 있는 명소를 만들기 때문에 최고 적지에 선정할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하고는 중복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은세기위원 제가 느끼는 것은 뭐냐하면 내년에 또 뭘 좋은 것을 한다고 하면 내년에 또 안산에다 유치한다고 노력을 할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미술관을 한다면 끈질기게 미술관을 해가지고 유치에 성공해야지 지금미술관은 이미 작년에 단원미술제를 해가지고 그냥 물건너 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기획실장 이용수 물건너 간 것은 아니고 지금 사업이 워낙 큰 거기 때문에······
○은세기위원 올해 지금 미술관 유치하는데 추진하는 예산이 하나도 안 올라 왔는데 이미 안산시는 포기한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이용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은세기위원 포기는 안 했어도 그냥 저대로 놔 뒀다가 되면 다행이고 안되면 말고 하는 식이 아닙니까?
○기획실장 이용수 그렇지는 않고 우리가 그 실무진 도의 과장까지는 계속 여기에 대해서 정보를 교환하고 있고 도에서는 완전히 지금 예산편성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답보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상태로 끌고 가는 거죠. 그리고 자연사박물관은 우리가······
○은세기위원 아니 도립미술관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자구요.
○기획실장 이용수 그것은 지금 도에서······
○은세기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에 금방 유치할 듯이 그렇게 노력하고 또 돈 들여가지고 단원미술제를 개최했죠. 개최해가지고 성공적으로 우리 안산에 미술관이 오는가 보구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 했는데 작년 단원미술제 끝나고 나서는 조용하단 말이에요. 그럼 아직 결정이 안됐으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이용수 하고는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런데 아무 예산도 반영이 안돼 있고······
○기획실장 이용수 거기에 대해서는 당장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은 아니거든요.
○은세기위원 안산이 적합하다는 홍보물이라도 제작해가지고 자꾸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이용수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더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은세기위원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는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본위원도 그걸 인지 못하는 것은 아닌데, 안산, 시흥, 화성이 세군데가 연합해서 유치를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데 지금 시흥하고는 얘기가 잘 되는데 화성하고는 안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우리 안산시에 국회의원이 두분 있고 시흥에 한분 있고 화성에 한분 있고 또 시장 군수 각 시민단체, 언론, 시ㆍ도의원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하나의 그릇에 담아서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추진해도 될까 말까 하단 말이에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국회의원 네분에 시장ㆍ군수 다 합치고 또 여기에 총체적으로 22군데에서 유치신청을 했는데 될까 말까 한데 지금 보면 안산에서 궐기대회나 하고 해가지고 이게 순서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제일 먼저 시작할 게 안산과 시흥과 화성 그 지도자들이 한데 모이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시민을 하나로 통합시키는 게 중요한데 오히려 그런 것은 뒷전인 것 같고 폼내는 그런 쪽에 예산이 많이 서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참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수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물밑 작업은 계속해 왔습니다.
시흥에서는 환경단체라든지 시민단체에서 사실상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고 있고, 시장님이 시흥시장님 하고 화성군수님 하고는 두세번 통화를 하셨습니다. 하시고서 대부도에서 한번 저녁에 만나서 논의를 하시자고 하다가 갑자기 시흥시장님인가 그래 가지고 약속이 안되는 바람에 아직 세분이 한자리에 모이지는 못하셨지만 통화를 계속 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 실무진들이 시흥하고 우리하고는 한두번 정도 만났고 또 시흥의 시민단체가 우리 회의에 참석을 했고, 우리 시민단체들끼리도 모여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간담회를 가진 적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 하는 거고 우리가 이번에 예산만 통과를 해주신다면 대외적으로 대시를 할 겁니다.
○은세기위원 아까도 말씀 드렸는데 우리가 지난 선거 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 했지만 시흥 국회의원 같은 분은 자기가 당선되면 대부도를 시흥으로 가져 가겠다는 그런 얘기도 했어요. 그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그런 분들과 먼저 위에서 어우러져 가지고 밑으로 해서 한데 그런 것이 먼저 선행되어 가지고 그 선행된 조건 속에서 이런 노력이 있어야 소기의 성과를 이룰 수 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산을 세워준다고 해도 그분들과 우리가 정말로 함께 시흥, 화성군 우리 안산시가 함께 이것을 통합적으로 해가지고 한마음이 되어서 유치해 나갈 수 있을런가 그런 한마음이 될 수 있을런가 그런 것이 아직 타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예산을 세운 게 과연 타당한가?
○기획실장 이용수 타진은 안 한 게 아니고 타진은 한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산이 안 섰기 때문에 사실상 공식적으로 적극적으로 못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예산을 해주시면 이것을 기화로 해서 바로 시장 군수님들이 만나셔 가지고 공동 노력하는 걸로 나갈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제가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4일날 자연사박물관 유치관계로 해서 우리 시민단체 5개 단체하고 시흥시에서 환경연합단체가 와서 저희시에서 협의를 했고, 실무적으로는 4월 18일 협의를 해서 그때 화성군은 참석을 안 했습니다만 시흥시에서 왔었고, 4월 27일날도 역시 시흥하고 해양연구소 제종길박사하고 시흥하고 협의를 했고 5월 3일날 경기도 주관으로 3개 시ㆍ군 그 다음에 한국수자원공사, 경기개발연구원 여기서 같이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협의내용은 함께 열심히 해 보자는 내용이에요, 아니면 화성은 화성대로 하고 시흥은 시흥대로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경기도에서 지난 5월 3일날 관계관 회의를 개최했을 때 저희시하고 경기도가 3개 시군을 대표해서 같이 주관하는 것으로 지난번에 4월 19일날 국회의원님 두분하고 시장님이 도지사님한테 가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그 당시에 지사님이 긍정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언질을 주셨기 때문에 도에서 5월 3일날 다시 그런 회의를 개최한 결과입니다.
○은세기위원 앞으로 우리가 더 노력을 하지만 전적으로 앞으로 국립자연사박물관이 안산이 유치되도록 도에서 더 많은 노력을 하겠네요.
○기획실장 이용수 네. 그러니까 저희 3개시 하고 광역자치단체가 같이 공동으로 해야만이······
○은세기위원 그런데 경기도에서도 지금 여러군데가 올라 왔다면서요.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그렇기 때문에 지사님은 우리 3개시한테 특별한 다른 지역보다는,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계상한 국내세미나, 국외세미나 이런 것을 개최하는 것도 바로 이런 목적이 있고 또 시민 단합 결의대회를 같이 할려는 목적도 여기에 있습니다.
○위원장 노영호 은세기위원님 결론을 내려서 마치시죠.
○은세기위원 어쨌든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이런 부분이 도립미술관 유치라든가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라든가 뭔가 한번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끈질기게 가야 됩니다. 끝장을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용두사미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얘기죠. 그런 예로 봤을 때도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3개 시군이 하나로 통합되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위의 지도자에서부터 밑의 이런 소소한 단체까지도 통합되어 가지고 이 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밀고 나가야지 지금 아직 그런 상태도 아닌데 예산만 세워 가지고 예산이 낭비나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홍장표위원입니다.
100쪽 제46회 경기도체육대회 참가선수단 격려 10개 단체에 50만원, 81회 전국체육대회 참가선수단 격려 해서 6개 단체에 50만원 이거 체육회에 이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별도로 또 이렇게 올린 이유가 뭐죠. 500만원, 300만원씩?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우리가 별도로 올린 것은 이번에 우리가 성남 종합운동장에서 5월 17일부터 19일까지 도체전이 열립니다. 거기에 우리가 좀 늦어서 이번에 참가하고 예산을 세워주면 참가하고 나머지 결단식때 우리가 격려를 할 계획입니다.
○홍장표위원 그 비용 다 있잖아요. 체육회에 그런 비용이 참가선수단 격려비 같은 게 체육회 돈에 다 있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체육회장이 시장 아니에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그것은 우리가 1억 중에서 그 업무추진을 위해서 하는 건데 조금 부족한 점이 있어서 이번에 우리가 격려를 더 해가지고 사기앙양을 시키기······
○홍장표위원 작년에도 그 돈에서 시장이 격려금 줬는데 또 이걸 50만원씩 만들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체육회에 이미 그런 돈은 체육회에 있는 돈 있지 않습니까, 그 쪽으로 지원하는 돈 있죠? 체육회 발전기금도 있고 체육회로 가는 그 돈 중에서 체육회장이 쓰는 거에요. 생활체육 같은 경우도 생활 체육회장이 그 돈을 가지고 격려금도 쓸 수 있어요. 그 돈 시장이 쓰지 않습니까?
이런 돈을 50만원씩 또 만든다는 것은, 많이 주면 좋지만 처음부터 계획을 해서 단체에 이것은 50만원씩 주는 돈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에요. 오히려 100만원씩 준다면 모른다 이거죠.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이번에 격려를 우승하고 잘 하는 데는 더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잘한 종목에 대해서는 시상금을 줄려고 합니다.
○홍장표위원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이런 것은 계획성 있게 거기에 돈이 부족해서 잡은 것인지 아니면 그때 안 잡혀서 잡은 것인지 이것을 여쭈어 보는 거에요.
두가지 중에 하나를 답변하세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그것은 거기에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부족해서 잡은 거에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거기에 있는데 우리가 운동의 발전을 위해서 작년에 우리가 도 체전에서 15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상위 입상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 우리가 자긍심을 불어 넣기 위해서 시상금을 더 주려고 합니다.
○홍장표위원 성적을 냈을 때 격려금이라는 거에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그렇죠.
○홍장표위원 그 다음에 108페이지에 민간 종목별 체육대회 개최 등산, 축구, 볼링, 배구, 테니스 이것은 뭐죠? 여기에 올라온 예산이 5개 종목에 150만원씩 해서 75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이 내용이 뭡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이것은 저희가 생각을 한 건데 옛날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체육을 하면 체육에 대해서 보조금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목별로 취미클럽 대회,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을 안하다 보니까 조금 침체되는 것이 있어서 우리가 여기에 세운 것은 의회 의원님들이나 또는 각 기관, 경찰서나 이런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기관이나 그런 기관하고 등산, 축구, 볼링, 배구, 테니스 이런 것을 체육대회 행사를 개최해 가지고 전부 다 민과 관 이런 사람들이 돈독하게 해가지고 시정 발전을 해 봐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홍장표위원 민간이나 사회단체 어느 단체 보조해 주는 거에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이것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우리 공무원하고 의원님하고 기관 그런 데 사람들을 체육대회를 해가지고 보조해 주는 겁니다.
○홍장표위원 체육회 보조금이에요, 생활체육협의회 보조금이에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생활체육협의회 쪽이죠.
○홍장표위원 생활체육협의회쪽 돈이다 이거죠?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예.
○홍장표위원 기존에 이것만 했었죠?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옛날에는 우리 공무원들도 계속 줬어요. 그런데 예산편성지침상 그것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계속 2, 3년 못 했는데 도에서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도에서도 생체협의회 쪽에서 한다 그래서 저희가 750만원 정도 해가지고 우리가 조금씩 발전을 시켜 보려고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홍장표위원 109페이지 민간실비 보상금에서 탁구선수 숙소 임차료 1,500만원하고 탁구선수 아파트관리비 60만원이 올라 왔거든요. 지금 현재 탁구선수는 어디를 사용하고 있죠?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지금 탁구선수가 한양아파트를 쓰고 있습니다. 전에 동아연립이라고 고잔동 606번지 올림픽기념관 앞을 사용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집이 팔렸어요. 그런데 4,500만원에 세를 들었는데 갑자기 주인이 나가라고 하는데 할 수가 없어서 우리가 한양아파트에 시의 관사가 있었습니다. 그리 잠시 옮겼다가 이번에 1,500만원을 계상해서 운동이 편리한 고잔지구 전에 있던데 올림픽기념관 앞에다 전세를 얻어 주려고 그럽니다.
○홍장표위원 1,500만원밖에 안가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지금 4,500만원이 있어요. 그런데 4,500만원 가지고 도저히 전세를 얻을 수가 없어서 1,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홍장표위원 육상선수는 지금 어디 있어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육상선수는 양궁장 옆에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탁구선수는 몇 명이죠? 시대표 선수죠?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네. 그렇습니다.
현재 9명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남녀 같이 있는 거에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남자는 없고 여자만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그것에 관련된 필요한 전세비 부족분 하고 관리비다 이거죠?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 예.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호 예산을 훑어보다 보니까 의회에서 본예산에 삭감됐던 부분이 다시 1회추경에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안이한 생각이 들고 또 어떤 기히 본예산 기정예산에 서 있던 예산이 다시 추경에 엄청나게 증액이 됐어요. 배이상이 증액된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주먹구구식 예산 이런 것에 답답한 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무리를 하면서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산시에 시민이 바라보고 있을 때 엄청나게 안산에는 축제가 많다 이런 얘기를 여기 공무원들도 많이 들었으리라고 보고 여러모로 그렇게 됐다고 봅니다.
금년에도 다시 또 내년도 2001년 맞이 시민 대축제에 예산이 8,000만원이라는 이런 크다고 보면 엄청나게 큰 예산이 또 올라 왔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해 봤을 적에 이런 부분 문제는 어떠한 돈을 들여서 시민을 잔뜩 모아 가지고 인기를 얻기 위한 이런 축제 보다는 실지로 이런 것도 기관 단체장이나 시민단체를 불러서 정말 새해를 맞는 새아침 벽두에 어떤 안산의 1년 동안 희망과 새해 희망을 불어 넣을 수 있는 기원제로 예산 없이도 충분히 치를 수 있는 이런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또 여기다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이런 축제를 한다는 것이 매우 본위원으로는 불만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항공축제에서도 아까 정권섭위원께서 YMCA에서 230명에 대한 여론조사에 대한 말씀도 드렸습니다마는 소수이지만 230명 갖고 여론수렴을 했는데 자그마치 97%가 절대 해서는 안된다고는 아니지만 부정적인 답변을 했을 때 구태여 시민이 이런 부정적인 반응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구태여 계속 추진하려고 하는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의심이 아니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담당관께서도 앞으로 경비행기 시대가 온다 이랬는데 우리 안산시가 항공축제를 꿈을 꾸고 어떤 항공의 이미지를 심게 된 것은 우리 안산시에 있는 항공 경비행기 동우회가 있었기 때문에 안산에 이런 어떤 이미지가 부각되지 않았느냐 생각을 하는데 구태여 이렇게 대규모 행사를 할 생각을 하지 말고 소규모로 해 가지고 정말 1년차 해 보고 반응이 좋으면 그 다음에 조금 늘려서 연차적인 어떤 반응을 갖고 대단위 행사를 계획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도 주가 경비행기 동우회가 주최가 되고 주관이 되는 이런 쪽의 행사가 되어야만이 이 행사가 좀더 발전적인 어떤 면을 가지고 실시할 수가 있을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다는 데에 대해서도 앞으로 주관부서에서는 이런 쪽으로 하고, 본위원의 생각 같아서는 이런 예산은 삭감시켜도 다시 다음 추경에라도 또 세워서 정말 경비행기 동우회에서 주최가 되고 주관이 되는 소규모의 어떤 행사, 안산시 56만 시민이 동참하고 동감할 수 있는 이런 행사쪽으로 몰아 갔으면 하는 이런 바람을 남기면서 아쉬움이 많은 이런 저기를 해 봅니다.
일단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했습니다마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 및 자치홍보담당관실 소관 2000년도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회의중지)
(16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영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0년도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의회사무국장 임종호입니다.
원만한 의회운영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노영호 의회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행정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제안이유 및 예산규모, 제1회 추경예산요구 현황, 그리고 주요 증감 내역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의정활동비 및 회기수당 인상분과 부족한 해외연수 비용 등을 추가로 계상하고, 정숙한 회의실 분위기 유지를 위한 휴대폰 전파차단기와 노후된 업무용 승용차 대체구입비 등을 계상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2000년도 당초예산액 14억 2,367만 5천원보다 9.3% 증가된 1억 3,300만 2천원을 증액 요구하여 15억 5,667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요구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요구액 15억 5,667만 7천원중 부서운영에 있어서는 당초예산액 8억 858만 6천원 보다 87만 8천원이 감소된 8억 770만 8천원을 편성 하였고, 의사운영은 당초예산액 1억 3,589만 2천원보다 3,488만원이 증가된 1억 7,077만 2천원을 편성 하였으며, 의정활동은 당초예산액 4억 7,919만 7천원보다 9,900만원이 증가된 5억 7,819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주요증감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액이 당초예산보다 증가된 주요원인으로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의정활동비 및 회기수당 인상분과 의원 해외연수비용 부족분을 추가계상하고 휴대폰 전파차단기 및 노후자동차 대체 구입비 등이 추가 계상되어 총 1억 3,300만 2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상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영호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섭위원 69쪽에 보시면 전파차단기 12대를 설치하게 되면 어디 어디에다 설치하게 됩니까?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사무국장 임종호입니다.
본회의장 하고 의회행정 상임위원실 하고 경사위원회 상임위원실, 도시건설 상임위원실 그렇게 하게 되는데 셋트로 되어 있는데 12개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본회의장이 크기 때문에 4개를 하고 행정위원회 2개, 경사위원회 3개, 도시건설 3개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설치를 하게 되면 2층 의원사무실에서는 전화가 가능합니까?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예.
○정권섭위원 그런데 관산도서관에는 전파차단기가 대당 90만원으로 올라 왔는데 여기는 110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이것은 맥시멈으로 좀 넉넉하게 했거든요. 기종 나름이기도 하고 저희들이 한가지 복안을 갖고 있는 것은 대회의실 있지 않습니까? 대회의실에서 의원총회 같은 것을 할 경우 보니까 다소 산만한 그런 경우가 생겨 가지고 남으면 거기도 의원님 의견을 받아 가지고 할까 생각중에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선호위원 69쪽에 소형자동차 대체 취득이 있는데 내구연한이 다 됐어요?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예. '91년도 5월달에 산 거거든요. 통상 내구연수가 6년입니다. 내구연수도 지났고 또 실질적으로 많이 운영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이번에 대체를······
○박선호위원 국장님 차 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의회 차입니다.
의회의전용, 지금 엘란트라로 갖고 있는 것이 있거든요.
○박선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산회)
○출석위원(7인) |
노영호김명환박선호 |
박종원은세기정권섭 |
홍장표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박영운 |
○출석공무원 | |
기획실장 | 이용수 |
의회사무국장 | 임종호 |
자치홍보담당관 | 강태엽 |
기획예산담당관 | 이권헌 |
감사담당관 | 유동열 |
문화체육담당관 | 이철현 |
정보화담당관 | 이종길 |
관산도서관장 | 김영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