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국장 백승화 도시계획국장 백승화입니다.

평소 우리시 도시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송식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도시계획국 세출예산 총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 총예산규모는 2000년 당초 예산액보다 4억 439만 3천원이 증가한 134억 2,794만 7천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4억 439만 3천원 증가한 100억 1,778만 7천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없이 34억 1,016만원입니다.

각과별 예산규모를 보면 도시계획과는 일반회계에서 94억 5,078만 3천원이고, 수암토지구획 특별회계는 변동없이 33억 7천만원으로 전체적으로 2.6% 증가한 128억 2,078만 3천원이며, 주택과 일반회계는 30.2% 증가한 5,527만원이고,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역시 변동없이 4,016만원으로 전체적으로 15.5% 증가한 9,543만원입니다.

그리고, 건축과는 2.1% 증가한 6,429만 2천원이며, 지적과는 18.2% 증가한 4억 4,744만 2천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낙후된 도서 주민의 생활기반시설 확충으로, 지역의 균형발전과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한 도서종합개발사업이 국ㆍ도비 보조금이 추가 지원됨에 따라 육도에 물탱크 설치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99년도 광고물관리에서 우수기관 특별교부금 지원에 따른, 기존 노후된 사무용품을 교체하여 직원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물품 대체 구입비 1,220만원과 칸막이 설치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도시 2단계 지역의 확장과 급증하는 광고수요를 충족시키고, 현수막게시대 부족으로 인한 불법광고물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4,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시내 도로상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사설안내표지판을 현재 추진중인 CIP사업과 연계하여 통합제작 표시함으로써, 도시 미관을 향상시키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비코자 5,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006년을 목표년도로 한 도시계획재정비가 경기도에서 결정 고시되면, 용도지역ㆍ지구ㆍ단위시설 변경에 따른 도시계획 지도를 제작하여, 각종 토지이용계획 자료로 업무에 활용코자 안산시 도시계획도 수정 용역비 1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내 위법행위 단속업무를 보다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추진하고자 구조물 철거에 따른 장비 임차료 및 건축폐기물 처리비용으로 400만원,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99년도 국ㆍ도비 보조사업 추진에 따른 반환금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집행잔액 14만 2천원과, 도서종합개발사업비 및 취약지 정비사업 집행잔액인 도비반환금 31만 8천원, 179만 6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입니다.

노후되고 소요기간이 경과한 복사기를 대체 구입하여 원활한 건축행정 업무를 수행하고자 3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동주택 재건축 신청 민원에 대한 현지조사와 건설안전 전문가의 의견청취 등 도시안전점검대책부 위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과는 직원 급식비 부족액 132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입니다.

지적과는 노후된 복사기와 인증기의 잦은 고장으로 수리비의 과다 지출과 고장시 민원발급이 지연되고 있어 통합민원창구용 인증기와 복사기를 교체하여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적 문서생산 증가로 인한 지적서고가 협소하여 모빌렉을 설치코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 전산화 사업 추진에 따른 프로그램 구입비 500만원과 현장단속시 불법확인 및 신속한 행정처분으로 건전한 부동산 중개업소 육성 지도를 위한 노트북컴퓨터 및 칼라프린터 구입비 300만원, 8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새주소 부여사업 추진에 따른 시외곽지역이 포함된 새주소 안내지도를 제작하여 주민들에게 홍보하고자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0년도 제1회추경 예산안 주요투자사업에 대해서는 7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안산시가 한층 발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도시계획과장 이성연입니다.

그 사항은 지금 현재 저희 안산시가 대부도를 포함해서 도시기본계획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정비가 추진이 되어 가지고 경기도 승인을 받으면 현재 있는 각종 도시계획시설 및 지구지역 계획이 바뀌기 때문에 현재 있는 도시계획도면은 활용을 못 합니다. 그래서 재정비에 맞는 최종적으로 재정비 승인난 도면에 맞춰서 도시계획도를 새로 제작하는 사업비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아닙니다. 매수는 축척에 따라 틀립니다.

저희가 만드려고 하는 지도는 5천도는 32도엽, 그렇게 해서 그것을 200부를 제작할 거고 2만 5천도는 3도엽이 나옵니다, 대부도 포함해 가지고. 그것도 300부, 그 다음에 5만도는 2도엽으로 나와서 300부 그래서 총 800부를 제작하는데 5천도는 32도엽 짜리를 책으로 묶어 가지고 제작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의회에도 다 배부를 해 드릴 겁니다.

○주택과장 신원남 주택과장 신원남입니다.

이것은 재건축을 하고자 할 때는 20년 경과됐다든가 노후주택일 경우에는 시에다 안전진단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수과의 재난관리에서 안전점검을 합니다.

그 때 점검요원이 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점검요원들에 대한 심의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사람당 5만원씩 계산해 가지고 상정한 겁니다.

○주택과장 신원남 평상시에 재난관리과에서 도의 지침에 의해서 1년에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지적과장 장석원 지적과장 장석원입니다.

새주소 안내 시스템이 개발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새주소 안내지도를 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1개 동하고 40개 실과소 하고 민간단체 유관기관 해가지고 4천부를 배부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책자용은 시민들이나 유관기관에서 호응이 좋아 가지고 이것은 4천부를 제작할 예정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그것은 예산이 추가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당초예산 편성을 할 때 저희가 민간위탁금으로 목이 설정이 됐어요. 그런데 민간위탁금으로 해서는 용역을 발주할 수 없어 가지고 부기만 바꾸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그것은 재정비가 됨으로써 아까 똑같은 내용인데 우리 안산시에 있는 약 8만여 필지가 토지이용에 대한 특성이 다 바뀝니다. 물론 안 바뀌는 것도 있지만 일부는 당초에 자연녹지가 보존녹지로 되는 것도 있고 보존녹지가 일반주거지역이나 이런 식으로 됐고 또한 시설이 당초에는 없던 게 시설이 들어가고 이러한 모든 토지에 대한 특성을 다시 수정을 하는 겁니다, 재정비에 따른.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용역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연합회나 조달청에 의뢰해 가지고 업체는 연합회가 따로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제가 말씀드리면 안될까요?

발주는 다 되어 가지고 계약이 이루어져서 현재 착공중인데 세부 입찰 수의계약 해 가지고 입찰금액이 정확한 숫자를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수의계약도 관내 입찰을 봅니다. 7천만원 이하인데도 관내 입찰로 해 가지고 입찰을 봅니다. 그래서 예가가 결정이 되게 되면 설계가로 계약이 되는 게 아니고 예가에서 또 낙찰이······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지금 현수막게시대는 계약된 금액이 3,050만 9천원에 계약이 됐고, 4,500만원 짜리는, 그 다음에 시민 게시판은 그것은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는데 바로 자료를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계약이 지금 이루어져 가지고 거의 50% 이상은 공정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6월 10일경이면 현수막 게시대 하고 시민게시판 정비는 완전히 끝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지금 현재 5,500만원짜리 하고 4,500만원짜리 계약이 다 이루어져 가지고 지금 진행중인데 6월 10일 이전에는 사업이 다 완료가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5,500 짜리가 안 나왔습니다. 4,500 짜리는 9개소에 3,050만 9천원이 계약이 되어 가지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그 내역을 자료를 제가 안 갖고 있는데 바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예. 계약 다 됐습니다. 6월 10일이면 다 완료가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그것은 고잔들 2단계 사업지구가 현재 없어 가지고 거기도 중간 중간에 그 정도 숫자를 해 가지고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시민 게시판이 저희가 약 314개가 있고 프랑카드 게시대가 92개가 있는데 이 숫자는 지금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자기가 달려고 하는 차례가 와도 기간이 한 두달씩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불법으로 남의 담장이나 전주, 벽에다 붙여 가지고 정비가 어려운 입장인데······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예.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민간위탁금에서 전산개발비로 목만 바꾸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민간위탁금은 순수하게 민간에게 지원되는 이런 차원인데 처음에 예산을 계상할 때 원래 용역비 차원 이런 개념을 몰라 가지고 민간위탁금으로 부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산계 하고 다시 협의가 되어 가지고 전산개발 연구용역비로 부기만 바꾸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백승화 사용을 못할 목에다가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집행이 가능한 목으로 바꿔 가지고 다시 변경하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집행이 안됐습니다.

재정비가 6월말에 끝나면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발급되고 있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이라고 나간 것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다 수정을 하는 용역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대부동 같은 경우 당초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지역인 준농림지역내에 용도지역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도시지역내 용도지역으로 주거, 자연녹지, 보존녹지, 시설이 있으면 시설표기가 되고 거기에 도로인접 여부 같은 파악하는 자료 그 용역비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제가 그 분야는 전문이 아니라 정확한 답변은 못 드리는데 순수하게 민간에게 지원되는 차원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용어는 조금 그렇습니다.

○지적과장 장석원 지적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2차 사업으로 고잔2지구 하고 시외곽지역에 대한 부분 포함을 해서 나오는 사항입니다.

○지적과장 장석원 대부동만 빼고 나머지 시외곽지역은 다 들어옵니다. 고잔2단계 지구도 지금 다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적과장 장석원 시기가 기간이 1차는 중심지역만 집어 넣고 2차가 올해말까지 시외곽 지역하고 고잔2지구 개발지구가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에 3차로 대부도지역을 하려고

○지적과장 장석원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도면으로 해서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지금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이 나가면 자기 토지에 대한 도면이 지적도가 첨부되어서 나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지금 다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빠질 리가 없습니다. 그것은 어느 필지고 다 나갑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안 그렇습니다.

저희 도시계획국에서 관리하는 도면은 다 들어가 있는데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그때 편입되면서 저희 도시계획과에서는 토지이용계획도 다 다시 수정 했고요.

○지적과장 장석원 지금 지적과에는 지적도 1,200분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새주소 안내시스템 이것에 대해서 새주소 안내지도는 '98년도 국가경쟁력 기획단에서 새주소 작업중으로 지금 추진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연차별로 해서 올해는 새주소 안내지도 만들 때는 꼭 필히 넣겠습니다.

○지적과장 장석원 먼저는 중심상가지역만 들어가 있어서 안 들어가 있습니다.

○지적과장 장석원 예.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특별회계 예산인데요. 그것은 자료를 뽑아야 되겠는데요. 보상금 공사비 나간 것 전체적으로 다 나간 거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집행은 올해 많이 됐습니다. 각종 보상이 협의가 많이 이루어지고 공사도 봄에 이루어져 가지고 장마철 전에 우ㆍ오수나 이런 위험시설은 다 완료를 하려고 상당부분 집행이 많이 됐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그것은 지금 소송이 아직 대법원 최종판결은 안 났습니다.

다시 오웅균씨가 항소 해가지고 대법원 소송이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예. 강제집행 해야죠.

지금 소송 중인 것은 법원에서 손을 못대게 합니다. 건물도 그렇고 해서 저희가 못하고 있는데요. 소송판결만 나오면 바로 대집행 들어갑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예.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크레인 빌리는 임차료하고 또 저희 가옥 같은 경우는 포크레인 빌리는 것 덤프 이런 것 비용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기존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일반주거지역내에 있는 것은 건축과나 주택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개발제한구역내 불법 건축물이 생기는 것에 대한 것은 저희가 철거를 해 놓고 또 거기다 버릴 수가 없으니까 전문업체한테 위탁처리하는 비용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지금 착공이 되어 가지고 법면 정리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예. 인공섬 작은 겁니다.

두군데가 있는데 시민단체 하고도 얘기가 됐고 그것은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로 해 가지고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그때 의회에 보고드린 그 도면 그대로 착공하는 겁니다. 변동사항 없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지금 공사금액은 약 17억 얼마에 낙찰이 됐습니다. 발주된 것은 제가 23억 5천만원에 발주를 했는데 17억에 낙찰 됐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공정에 차질 없습니다. 당초 의회 승인 받은대로 그 도면 그대로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마무리 지을 계획에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저희가 지금 공사하는 것은 물을 빼지는 않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일부 조금 물을 저기하고 있는데 빼지는 않고 그대로 현상태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준설은 안합니다.

물론 공사비도 막대한 공사비가 들어가지만 또 환경단체 이런 데서는 그것을 밑에 있는 뻘을 제거하면 철새 이런 생태계 변화가 오기 때문에 안된다 그래 가지고 그래서 그것은 보존하는 대신에 우리가 외곽쪽으로 보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수위조절할 수 있는 관정을 저희가 개발을 해 가지고 가물 때 물 좀 퍼 가지고 수질도 개선하고 또 보충수 역할도 하려고 그럽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거기가 현재 낮은 데는 1, 2m에서 깊은 데는 6, 7m 그렇게 깊지 않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아닙니다. 저희가 물을 빼도 10㎝ 이 정도 수위를 낮췄을 거에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예.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아닙니다. 그때도 인공섬을 이하연 의원님이나 예결위에서도 빼야 된다 뭐한다 해서 제가 그때도 분명히 말씀드리고 빼고 안 빼는 것은 제가 결정권한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예산승인 해주시면 그것을 해 가지고 하지만 빼고 안 빼는 것은 저희가 답변을 못 드린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황호명 의원님하고 전준호 의원님 하고 이하연 의원님이 말씀하실 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위원장님실에서.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인공섬이 큰 인공섬, 쉽게 말씀드려서 인공섬, 인공섬 그러는데 불과 두 개 합쳐서 40평 정도밖에 안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그런 예방차원에 대한 것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고 또 그런 대비책을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쓰레기를 버리고 이런 것은 정비가 안됐기 때문에 시민들이 청결해야 되는 의식이 조금 부족한데 깨끗이 정비해 놓으면 의식이 개선될 겁니다, 이용하는 사람들이.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그쪽에 조그만 것 하나 있고 이쪽 하천쪽에도 하나 있고 2개입니다. 쉽게 말해서 저기로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연육교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큰 게 아니고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분수대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관정이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그것은 수질개선도 될겸 가물고 물이 적을 때 보충수 역할을 하는 조절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위치가 저희가 계획하는 것은 한군데는 이쪽 펌프장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하나하고 하나는 저쪽 부분에 중심광장 있는 쪽에 코너 거기하고 두군데를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전기나 이런 것을 이용하고 또 가운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손을 안 대려고 하는 게 철새들이 오고 이런다 해가지고 가운데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손을 안 대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가로등 같은 것도 저희가 조심성 있게 계획을 하고······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이것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직원들에 대한, 작년도 저희가 전국 광고물 정비 우수기관으로 표창 받았어요.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 표창비 가지고 작년에도 보니까 광고물 정비하는데 직원들에 대한 급량비 같은 것, 오늘도 아침 새벽 5시부터 저희가 광고물 정비를 합니다, 전직원들이 다 나가서. 그럴 때 직원들 식비 같은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사진 인하료 같은 것.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그게 그런 데도 들어 가고 정비할 때 다른 방법도 있고 도시계획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재정비를 하고 있고 또 기본계획도 일부 개발제한구역 정비를 할 때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업무추진비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본 예산에도 일부 있었는데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늘리는 겁니다.

○도시계획국장 백승화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기본계획을 변경시킨 이번 재정비를 변경하는데 그에 따른 설명회 또 도의 사전협의 이런 등등해서 저희들이 업무추진상 필요한 비용을 써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로 세우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본예산에도 요구를 했었는데 일부 삭감이 됐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본예산에 요구했던 그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업무추진비나 시책추진비는 임의로 많이 세우는 것 보다는 어느 정도 전년도 대비를 해 가지고 세우기 때문에······

○도시계획국장 백승화 이 부분에서 저희한테 활력소를 주셔야지 저희가 업무추진 하는데 원활히 추진이 되거든요. 추진비가 없으면 각 부처 협의라든지 상부기관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전문가들에 대한 자문 이런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 업무추진에 대한 추진비가 확보가 되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저희가 행자부에서 3천만원 포상금 받은 것하고 경기도에서 내년도 본예산에 2억 5천 시상금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감안해서 기획담당관실에서 감안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예.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저수지 호수 말씀 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예.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산책로가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아닙니다. 아스콘은 안 쓰고 고압블럭으로 해 가지고 자연스럽게 현지와 친환경 쪽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지금 산책로 구간은 전구간을 다 고압블럭으로 하는 게 아니고 종류가 서너 가지가 있습니다. 한쪽 구간은 라카구장식으로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되어 있고 또 일부 구간은 깨끗하게 고압블럭으로 정리되는 구간도 있고 일부 구간은 나무로 징검다리식으로 그렇게 해 놓은 구간도 있는데 그것도 가능하면 무리하게 콘크리트나 이런 것으로 안하고 현지에 맞춰서 최대한 저희가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성연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조용하게 잘 원만하게 처리를 해 가지고 무리없이 시민여론이나 이런 게 조용하게 넘어 갔어야 되는데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일부 저희 행정절차 과정에서도 실수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채점관계에 대한 두가지 방법하고 있습니다마는 시민단체나 언론에서 나오는 사실 그대로가 전적으로 100% 다 잘못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분명히 시인하고 싶은 것은 채점과정에서 두가지 방법에 대한 것은 분명히 시인을 했고 또 우리 시의회에서도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분명히 인정을 했고 시민단체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 외의 신청자격에 대한 하자가 있다 없다에 대한 것은 현 단계에서 저희 공무원들이 판단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물론 지난 5월 6일자로 그 사람들의 사업시행 신청서가 들어와 가지고 거기에 대한 자격 검토를 제가 하기 위해서 거기에 자격 자본금 법인 구성된 것 그 다음에 은행잔액증명서 뗀 것 이행확인서를 가지고 첨부를 해서, 우리 안산시에 고문변호사가 3개소가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 다 사실 그대로 자문의뢰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격여부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관계고 또 법률용어이다 보니까 저희 공무원들이 판단이 어려워서 변호사 자문결과에 의해서 결격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을 할 것이고 나머지 시행인가에 따른 시행자 지정 및 시행인가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자격에 대한 것이 충분히 검증만 된다면 보완 가능해서 당초 우리 시가 시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받은 사항과 차이가 없도록 하여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불법 분양에 대한 것도 또한 그렇습니다.

저희가 일부 그 사람들이 시장조사 차원에서 와서 수소문을 한 것도 저희들은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실지로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고 저희도 고문변호사한테 자문도 받았지만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으로 볼 수가 없다는 이러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현재 그것은 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저뿐이 아니라 시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유희시설에 대한 것은 시민에 대한 불만, 시민단체에 대한 불만, 의회 또한 언론에서도 많은 말이 있었지만 분명한 것은 저희가 행정적으로 편파를 두거나 절차를 어겨서 이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는 절대 없습니다.

앞으로라도 지금 우리가 의뢰한 고문변호사 결과에 따라서 결격이 있으면 지금 상태로 중단이 될 것이고 결격이 없을 때는 당초 계획대로 우리가 가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가는 과정에서도 사업시행자 지정 단계에서도 저희 시가 단독으로 그 사람들에 대한 자격이나 시행자 지정에 대한 조건을 검증하는 것 보다도 넓은 여러분들을 모셔 놓고 사업계획에 대한 것을 검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절차를 거쳐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이 사람들이 자격이 있다 없다 또 불법분양을 했다 이러한 것은 아직 결론이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금주말 정도 되면 변호사 자문결과가 오고 이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세부적으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입니다.

저희가 이번 인사 발령에 의해서 과장님들과 계장님들 여럿이 바뀌었기 때문에 인사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업무과장 이병우, 수도시설과장 신혁식과장입니다.

정수1과장 이종헌씨, 업무계장 김왕수씨입니다.

기업회계계장 임영석씨입니다.

요금계장 김종수씨입니다.

누수방지계장 심충렬씨입니다.

급수계장 이성원씨입니다.

정원2과는 아직 도착이 안 됐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상수도사업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을 갖고 성원하여 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김송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449억 8백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8%인 16억 2,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을 설명드리면 영업수입은 372억 4백만원으로서 금년 당초예산 371억 9,300보다 0.1%인 1천만원이 늘었으며 영업외 수입은 77억 3백만원으로서 당초예산 60억 8,500만원보다 26.6%인 16억 1,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이 늘어난 원인은 영업수입으로써는 수도계량기 교체비 부담금 1,090만원이며 영업외수입으로써는 원인자 부담금 2,600만원과 '99년도 결산 결과 이월금 15억 9,100만원이 증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원인자 부담금 2,600만원은 공단에 대규모 필지가 소규모 필지로 획지가 변경되면서 급수공사에 다른 관로를 부설하기 위해서 원인자 부담을 2,600만원 받았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경비는 304억 5백만원으로서 1.5%인 4억 6,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감액사유는 일용인부 1명이 감축되었기 때문이며, 원정수구입비 10억 9,400만원을 감액 편성한 것은 광역상수도5,6단계수수사업이 준공되어 정수장별 공급량을 조정, 수자원공사로부터 무슨 말씀인고 하니 반월정수장에서 원정수물을 다 정수해서 바로 먹을 수 있게끔 쓰던 물을 5, 6단계 연정수장이 준공되므로 인해서 계약량을 줄었습니다. 정수구입을 최대한 억제하고 값이 싼 원수를 구입하게 됨으로써 예산절감 효과를 높이고자 조정하였으며 일반재료비, 수선교체비, 일반운영비를 증액하였습니다.

투자사업비는 61억 3,800만원으로써 7.2%인 4억 1,100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은 신길ㆍ팔곡동 도시계획도로개설에 따른 배수관신설공사로 인한 것이며, 채무상환비는 41억 3,800만원으로써 0.1%인 2백만원으로 증액 편성한 것은 상수도공채 원금상환금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비비로 16억 8,500만원을 증액, 42억 2,800만원을 계상하여 앞으로 광역상수도 원정수비 요금인상에 대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길, 팔곡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라 배수관 신설을 병행 추진하여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하며 도로의 이중굴착을 사전에 예방, 효율적인 예산절감과 주민불편 해소는 물론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절수기기 설치사업으로서 「경기도 실시하는 10ㆍ10 물절약운동」일환의 사업으로 각 가정의 양변기 절수기를 10만개 구입하여 물 소비를 억제하고 물 아껴쓰기를 효율적으로 실행하기 위함이며 금년내 전 가구에 절수기기를 설치 완료토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것 개당 약 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자 우리가 계획인원은 100명을 잡았습니다마는 사정에 의해서 40명밖에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구 구입비는 우리 예산으로 구입해서 무상으로 설치해 드리고 있습니다. 설치비는 공공근로자를 이용해서 하루에 20개씩 해서 400개씩 하고 있습니다.

국제환경경영체제 ISO인증 획득을 추진하여 양질의 수돗물 공급에 대한 주민욕구 증대와 수돗물 생산 및 수질관리에 대한 친환경적인 국제환경경영체계 ISO 14000인증을 획득하여 국제적 수준의 환경시스템을 도입, 수돗물에 대한 주민신뢰를 제고하겠습니다.

이번에 광역상수도5,6단계수수시설공사가 준공됨에 따라 정수장별 공급량을 조정하여 정수량을 최대한 억제하고 값싼 원수를 구입함으로써 수돗물의 생산원가 절감을 위한 효과를 높이고 양질의 수돗물을 시민들에게 공급함으로써 예산절감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는 보다 깨끗하고 안정적인 양질의 수돗물 공급과 시민의 급수불편 해소에 역점을 두고 2000년도 상수도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기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사업비 예산절감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사오니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상수도사업소 소관 제1회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15억 9,182만원이 늘어난 사유는 '99년 상수도사업 결산 결과 세출예산 집행 잔액 등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예상보다 증가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상수도사업 결산결과 세출예산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늘어났고, 다시 말씀드리면 1,600억 중에서 5,6단계 수수시설사업 같은 경우는 1,020억이 들어 갔고 이런 집행잔액이고 그러므로 인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예상보다 증가 했습니다. 우리가 992억 4,687만 7천원 중에서 지출액은 724억 6천만원이 되어 가지고 지금 이월액은 260억 7,86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지출잔액이 많이 남았고 그 다음에 그러므로 인해서 쓰지 않는 돈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난 거죠.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그것은 아닙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그런 것은 없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예산편성상 세목이 이월금 및 미수금으로 제목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그 항목이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저희가 세입과 세출 예산은 세입액에 따라서 세출예산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금액이 같은 겁니다. 세입이 들어와야지 세출이 나가기 때문에 세입액 하고 세출액은 거의 비슷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예비비로 넘어가는 겁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예.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예.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저희가 당초에 절수기기 구입을 일부 하고 그 수에 맞춰서 또 하반기에 계획을 잡고, 미리 사놓으면 예산에 이자발생 수입이 안되기 때문에 그때 그때 실정에 맞춰 가지고 금년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저희가 수명까지는 안 따져 봤습니다마는 수명이 10년 이상은 갈 겁니다. 왜 그런고 하니 2,900 얼마짜리인데 그게 망가진게 아니라 접착부분이 나중에 마모가 되어 가지고 샐 우려는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예.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그것은 제 개인 사견입니다마는 첫번에 설치해 주고 다음번에 설치를 안하려고 그럽니다. 아까 제가 아침에도 보고를 드렸는데 시민들께서 시에서 전액 구입을 해서 무료로 설치해 드리는데 무료 설치비까지 전부다 그냥 해 드리는 건데 절수기를 조정하려다 보면 물이 약간 덜 나와서 불편을 느낄 때도 있고 너무 많이 나와서 소손도 가져 올 수 있는데 그것은 줄을 약간 잡아 당기고 놓고 그러면 되는 건데 그것까지도 전화가 와요.

왜, 너희 시에서 설치해 준 게 말을 안 들으니까 와서 고쳐라 이거에요.

저희로서는 참 답답해 죽겠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줄로 조정하는 게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그렇죠. 현재 12ℓ 중에서 소변을 보게 되면 6ℓ를 절감하고 있는데 그게 5ℓ 정도로 변할 수도 있죠.

그것은 여러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파이프 라인이 제대로 배수가 안되어 가지고 정체되어서 물을 많이 잡아 먹는 수도 있고 또 그게 거침없이 확 나간다면 적은 양 가지고도 충분히 소화가 가능하죠.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그렇습니다. 그것은 줄을 조정하고 저희가 지금까지는 나가서 고쳐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지금 신설해 드리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런 세세한 것까지 전화가 오니까 저희가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불평불만이 거의 없으니까요. 민원이 들어와 봤자 하루에 한건 내지 없을 때가 많으니까 효과는 많은거고 또 이게 우리가 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는 옛날에 벽돌 집어 넣듯이, 패트병 물 집어 넣듯이 그런 것 비슷하게 물 비닐주머니도 있어요. 그런 것을 안 씁니다. 왜 그런고 하니 그것은 큰 효과가 없고 또 과학적인 기구가 안되기 때문에 좀 힘이 들더라도 절수기를 전부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안 쓰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지금 아직까지는 없고 행정사항은 받은 게 있습니다.

경기도청도 받고 시흥시도 받았는데 정수장에서 받은 게 없습니다.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고 하니 쉽게 얘기를 하면 염소를 일정량의 10g을 써야 되는데 이게 11g 쓸 수도 있고 또 9g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각 국가마다 수치가 다 틀리겠습니다마는 몇 급수에는 얼마를 써라 규정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인증을 받으면 세계표준량만 딱 쓰고 그 다음에 그것을 늘 결산감사를 받습니다. 너희가 약품구입비를 얼마를 받았고 물생산은 얼마를 했고 몇급수, 그 다음에 인원은 몇명이 적정하다 그래서 인원수도 제재를 받고 그 다음에 약품도 제재를 받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게 위배되면 ISO 인증을 반납해야 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ISO 인증을 획득하게 되면 세계적으로 인증을 받는 겁니다. 정수장이 세계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정수장이다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예. 없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12월달에 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지금 계속 교육을 받고 그대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수2과장 심재호 지금 처리하고 있는 양이 14만 5천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수2과장 심재호 그래서 금년에 증가할 것을 대비해서 지금 현재는 14만 5천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마는 15만 5천톤을 근거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이게 평상시 하고 하절기는 약 20%∼30% 증량이 됩니다.

하절기에 물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정수2과장 심재호 저희가 반월정수장에서는 전체적으로 처리가 다 된 물을 먹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 물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저희 물량은 원수대만 물면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물이 오히려 싼물을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 물량을 최대한 15만 5천톤으로 늘려서 처리함으로써 증가분에 대한 대비를 약품비를 세웠습니다.

○정수2과장 심재호 5.4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수2과장 심재호 톤당 1톤에 필요한 약품비용이 5.4원이 해당이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톤당 약품 비율이 처리하는데 들어가는 약품의 양을 거꾸로 환산했을 때 5.4원에 해당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정수2과장 심재호 14만 5천톤입니다.

여기서 예상한 양은 여름에 더 쓰는 양 그리고 금년에 늘어날 양을 대비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16만 5천톤을 계상 했습니다.

공업용수가 8만톤을 예상했고 생활용수를 8만 5천톤 그래서 16만 5천톤을 예상 했습니다.

○정수2과장 심재호 지금 말씀 드린 8만 5천톤은 생활용수 8만 5천톤에 대한 약품 비용이 5.4원 그래서 8만 5천톤에 대한 처리 비용, 저희가 14만 5천톤이라는 말씀은 생활용수하고 공업용수를 포함을 한 양 지금 현재 처리하는 양을 말씀 드렸습니다.

○정수2과장 심재호 예. 톤입니다.

죄송합니다. 8만 5천톤이고 밑에는 8만톤이 되겠습니다.

○정수2과장 심재호 저희가 4월 27일자로 준공을 했습니다, 연성정수장이. 그러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금년도 사용물량에 대해서 계산한 것이 수요량이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대로 반월정수장 물을 조금이라도 덜 쓰고 저희가 생산하는 물을 제대로 쓸 수 있도록 양을 다시한번 계획을 잡아 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좀더 원가가 싼 물을 공단 내지 주민에게 생활용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정수2과장 심재호 작년도 물량은 저희가 계상을 처음에 할 때는 공업용수를 2만톤으로 계상을 했고 공업용수 2만톤을 8만톤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정수2과장 심재호 8만톤으로 증가를 하는 거죠, 6만톤을······

○정수2과장 심재호 아니죠. 8만톤이 되는 거죠.

○정수2과장 심재호 예. 당초 2만톤을 6만톤 증가해서 8만톤으로 만드는 겁니다.

○정수2과장 심재호 예. 그렇습니다.

○정수2과장 심재호 약품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원수를 직접 처리함으로써 싼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기 때문에 약품비를 100%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정수2과장 심재호 예. 그렇습니다.

○정수2과장 심재호 약품은 저희가 여름 같은 경우에 장마철에는 수질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여름에는 더 짙은 농도의 약품을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톤당 들어가는 약품의 비용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따라서 약품비용은 원수구입 비용에 비해서 1만톤의 여유를 잡았고 원수구입비는 순수한 저희가 받을 물량만을 계상하는 내용입니다.

○정수2과장 심재호 홍보관의 홍보시설은 지금 현재 VDO로 설명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설만 되어 있고 여기에다가 저희는 실질적인 어떤 수처리가 되는 과정을 모델을 설치하고 또 칸막이도 더 하고 또 벽에다가 어떤 현황판 같이 처리되는 과정을 그림으로 그리고 입체화 하는 과정을 전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비용을 산정 했습니다.

○정수2과장 심재호 예. 그렇습니다.

○정수2과장 심재호 예. 알겠습니다.

○정수2과장 심재호 선부 배수지는 저희 2과 소관입니다.

○수도시설과장 신현석 그것은 하자 기간을 저희가 산정해 보고 하자기간 내에 되어 있으면 하자 보수하는 방법으로······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수질을 높이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세계에서 인정 받는 수질을 우리가 생산해 내므로 인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설문조사해 본 결과 수돗물을 직접 음용하는 사람이 2%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수돗물에 대한 신뢰가 낮기 때문에 세계인증을 받아 가지고 홍보하므로 인해서 수돗물의 신뢰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원정수를 늘 실험을 일일 검사를 하기 때문에 수질 급수에 따라서 적정량의 약품을 투입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을 감시를 받고 그 다음에 직원들의 업무능력을 일일 점검을 다 받습니다. 그래서 정수장을 운영하므로 인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전세계에서 인증할 수 있는 그러한 적정약품을 투입하느냐 안 하느냐, 그 다음에 시스템은 거기에 맞춰 가느냐 안 맞춰 가느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저희가 경기도에서 먹는 물 수질기관으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기술라이센스도 제한을 받고 학력 인명까지 다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그런 내용은 없고 앞으로는 한가지 얘기를 드린다면 대한민국에 고도처리 하는 데가 4, 5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ISO 인증을 받고 운영을 해 나가면서 고도처리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오존을 이용해 가지고 고도처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추세로 발맞춰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예. 그렇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아직까지 제한은 없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약품을 그때 그때 수질이 변화하는 시간에 맞춰 가지고 약품을 그때 그때 산정해서 자동으로 약품 투입되는데 그 양이 그 약품 그 당시에 들어온 시간대에 따라서 수질에 따라서 그 약품이 적정량이 투입 됐나 안 됐나 그것을 감시 받는 겁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하고 있는데 똑같은 사항인데 앞으로 우리가 받는 것은 분기별로 또 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인증하는 ISO에 대한 수질관리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에 따라서 공정에 따라서 약품을 투입해야 되고 모든 물 관리시스템을 거기에 맞춰야 됩니다. 우리가 분기별로 검증을 받는 것은 똑같습니다.

보고서 올라가고 그 보고서가 올라 가서 그 보고서가 맞는다고 생각될 때는 별다른 제재가 없는데 틀리게 되면 지적 공문이 내려 오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언제까지 어떻게 보완해라 그것을 한번 어기에 되면 다른 행정적인 제재가 가해지는 것입니다.

○정수1과장 이종헌 정수1과장 이종헌입니다. 이것은 한국에 있는 것이 아니고 국제환경경영체계협회의 인증을 받는 것입니다.

○정수1과장 이종헌 예. 소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 드렸는데 행정운영 하고 그 다음에 농업계 쪽에는 양평군에서 받은 게 있고 그 다음에 하수처리 분야에서는 안양시에서 받은 것이 있습니다. 이런 분야에서 전국적으로 몇군데가 되는데 정수장 정수처리 과정에서는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시작된 데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정수1과장 이종헌 예. 이 분야는 ISO 분야밖에 없습니다. 인증 받을 수 있는 기관은 ISO 9000이 기술품질 분야인데 ISO 14000은 기술품질에 경영까지 포함된 전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정수1과장 이종헌 저희들 자체 판단에서는 주민들 신뢰 제고나 저희들 자체 정수장 운영면에서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수1과장 이종헌 예. 작년 말로 2% 정도는 음용하고 있습니다.

○정수1과장 이종헌 자체 세부계획에 의해서 추진할 때 중간에 파악이 되겠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는 2차년도에는 인증이 올 12월 계획인데 2001년도에는 내부적으로 10%선까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1과장 이종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계는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관계 없습니다마는 운영자 측면에서는 저희 정규직서부터 현장에서 일하는 기능직까지 인사이동에 의해서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어느 착수정에서부터 나가는 정수장까지 여러 공정분야가 있기 때문에 이 분야가 기본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이 정해진 게 현재는 없습니다.

인원이 자꾸 인사이동이 발생 하니까 이것을 평준화 시켜서 어느 누가 가더라도 표준에 의해서 운영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정수1과장 이종헌 그 분야는 심사과정에서 돌출이 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그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정수장이 많은 시일이 소요 안 됐기 때문에 기계나 시험방법이 원시적인 것은 거의 없고 앞으로 제재를 받는다면 우리가 세계수질기준이 우리 시설보다 상향조정이 되면 ISO 국제기준에서 시설 개선 명령이 떨어집니다.

"너희 정수장 시설은 노후화 됐거나 또는 수준이하니까 이런 시설은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다" 그게 떨어지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 가지고 시설을 개선해 나가는 겁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제가 정확한 것은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것은 한건 처리한 것은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출장비라든지 차량의 이동에 따른 감가상각비, 연료비 그것은 부과를 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그것은 준비를 못해 가지고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저희가 4.7%라고 알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약 1만 6천톤 정도 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신현석 수도시설과장 신현석입니다.

정확히 파악은 제가 아직 못해 봤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는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도시설과의 누수탐사 장비로는 상관식 누수탐사라고 해서 초음파를 이용한 누수탐사 장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식 음파를 누수음을 들어서 하는 청음식 탐사 장비가 3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신현석 저희가 인력의 문제인데 그것은 지금 누수탐사반 1개반이 편성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마는······

○수도시설과장 신현석 1개반이 3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수탐사라는 게 음을 청취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 시설이다 보니까 주로 야간 심야에 작업을 해야 되는 문제점도 있고 또 주간에 인원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민원 또는 행정업무 하다 보니까 야간에 탐사하는 기회가 크게 없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신현석 저희가 문제점이 있을 때 수시로 하고 있는데 실적이 크게 나오는 것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의 예를 들어보면 약 80% 이상이 시민들로부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그 제보가 들어오면 시민들한테 제보를 받았을 때는 제보자의 계좌번호를 알아 내 가지고 거기서 1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직원들이 50㎜ 이상 누수를 발견해서 누수에 따른 예산을 절감하게 되면 약 30만원 범위내에서 공무원들한테도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례를 바꾸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저희가 누수율이 4.7%면 전국 시중에서는 제일 양호한 편입니다. 경기도 내에는 평균 누수가 약 12% 정도 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256만원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1일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그것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계량기 오차에도 문제가 있고 공차가 있습니다.

수도계량기에 대한 공차도 있고 또 서울특별시 예를 들면 1킬로에 1톤이 누수가 되는 것은 정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신도시는 우리만 있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에 신도시는 여러개 있으니까 그 중에서 낫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잘 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적은 인원가지고 야간까지 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주어진 3명 가지고 지금 현재 접수된 민원만 처리하기에도 상당히 급급합니다.

아까도 시설과장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가정에서 누수가 발생했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그때 누수탐사장비를 가지고 가서 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밖에 못되고 있습니다. 예방차원은 어려운 실태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지금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일용직은 그냥 퇴사하게 되면 한명도 지원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공공근로는 사명감이 없기 때문에 절수기 설치도 마찬가지고 정말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울며 겨자먹기로 하는 편이지 기술적으로 탁월해가지고 실적을 거양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단순작업외에는 공공근로는 저희가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신현석 4월말까지 현재 누수 관련한 민원이 827건이 접수 됐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신현석 접수된 민원은 관로상에 도로상에 묻혀 있는 배수관 누수뿐만이 아니고 가정의 수도꼭지 누수라든지 계량기 누수 이런 것 다 토탈을 한 거기 때문에 누수접수된 민원건수는 많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신현석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각종 수도관련 사고에 대한 민간에 대한 배상금으로 500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었는데 우리가 와동 900㎜ 누수사고 발생하면서 집행된 것이 지금 49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이 예산은 예비성격으로 추후에 어떠한 사고가 발생될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를 위해서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신현석 자주 생기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만약에 대비성 예산이기 때문에 어떠한 사고가 생길 수 없다고 단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비차원에서······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지금 현재 송ㆍ배수관이 깔려 있는 게 신도시 조성할 때 깔린 배수관이라 관이 노후화 됐습니다. 그래서 첫번째 터진 게 지금 보고드린 그런 내용인데 앞으로도 예상치 못한 사고가 다발적으로 일어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관이 너무 노후화 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체 관을 전부다 갈기에는 엄청난 사업비가 소요되고 그래서 천상 우리가 대비해서 예산을 세워놓고 그때 그때 수선하는 길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그전 까지는 큰 사고가 없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심관보 예. 그렇습니다.

관이 원체 노후화 됐기 때문에······

○수도시설과장 신현석 그것도 있고 금년도 1월달에도 누수로 해서 도로 결빙으로 해서 교통사고 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현재 소송 계류중에 있는데 그게 판결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배상금 지급되어야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신현석 상수도관이 겨울에 온도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누수가 자주 발생됩니다.

겨울에 누수가 되어서 도로로 물이 올라 왔을 때 날씨가 추우니까 얼어 붙어 가지고 주행하던 차가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예로 해서 지금 현재 소송중인 것이 2건이 있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신현석 지금 수원지방법원 안산시 법원에서 계류중에 있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신현석 사건 번호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수2과장 심재호 지금 저희가 구입하고자 하는 노트북은 저희 연성 정수장 수계가 저희 주택지 일부하고 공단지역입니다. 이 전체 지역에서 민원이 발생된다든가 할 때 수시로 현장에 투입해서 현장에서 물을 채취를 해 가지고 거기서 실험할 수 있는 그러한 수질검사를 할 수 있는 장비의 하나가 노트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린 내용은 노트북만이 아니고 장비 전체 1식을 구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정수2과장 심재호 네.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