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권섭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경제복지국, 기업지원센터, 보건소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은 어제 당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0년도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2차수정예산안을 기 제출된 예산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으로부터 2차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위원장 정권섭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2차 수정안부터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전준호위원입니다.

보조금이 당초에 신청되었던 예산인가요?

○전준호위원 특별히 관정에 대한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까? 어느 지역에 어느 규모로······

○전준호위원 암반 관정이면 깊이 해가지고 암반수 지하수를 뿜어 올린다는 거죠?

○전준호위원 이 정도면 어느 정도의 용수량을 사용할 수 있나요?

○전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권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권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복지국 소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순서는 가급적 과직제 순서대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강일위원 김강일입니다.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육도 태양광발전소에 대해서 물어보고자 하는데 현재는 육도에 전기 공급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김강일위원 전기 공급량이 어느 정도 되죠? 디젤.

○김강일위원 전기요금은 어느 정도 됩니까?

○김강일위원 전체로 하면 얼마나 될까요?

○김강일위원 요금이 아주 적네요, 다 합쳐도.

○김강일위원 태양광발전소는 발전용량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김강일위원 이것으로도 다 만족하고도 남네요?

○김강일위원 태양광발전소가 건립되면 육도에서만 사용합니까?

○김강일위원 태양광발전소 수명이 어느 정도 됩니까?

○김강일위원 유지비는 얼마나 들어갈 걸로 예상 됩니까?

○김강일위원 비용이 한 15억 넘게 들죠?

○김강일위원 그와 같은 비용을 들여 가지고 실제 경제적인 면으로는 그렇게 큰 성과가 없는 거네요.

○김강일위원 물론 앞으로 청정에너지를 많이 확보하는 차원에서 정책이 추진되어야 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고 실제 사용하는 가구는 몇 세대가 되지 않고 또 용량 자체도 그리 크지도 않는데 비용이 많이 들은 것을 보면 경제성은 많이 떨어집니다. 그렇죠?

○김강일위원 지금 발전소가 비단 우리 안산의 육도 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태양광을 이용해서 발전소 하는 데가 많을 것 아닙니까?

○김강일위원 작년도 하의도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김강일위원 이렇게 설치비용이 비싼 것은 어떤 이유로 그런 거죠?

○김강일위원 부지매입비는 얼마 안되던데요.

○김강일위원 다음은 사회여성과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380쪽에 보면 노숙자쉼터 운영에 대한 종목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노숙자가 우리 관내에는 숫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김강일위원 노숙자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내용들은 어떤 것들이 있죠?

○김강일위원 몇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김강일위원 취사는 유급이고요?

○김강일위원 우리 시에서는 노숙자들한테 쉼터운영 이것밖에는 다른 지원은 없는 겁니까?

○김강일위원 노숙자들은 우리 시에서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해 주고 있는 겁니까?

○김강일위원 노숙자 정도 되면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로 정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김강일위원 381쪽에 노인의 날 행사가 2천만원 다시 책정돼 가지고 있는데 전번에 본예산 때 노인의 날 행사를 개최하는 것 보다는 노인예산을 추경에 살려주되 각 동별로 행사를 갖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그런 의견에서 본예산에서 삭감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노인의날 행사로 2천만원 또 올렸는데 어떤 계획에서 2천만원 새로 올리셨습니까?

○김강일위원 복지센터가 자치센터를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김강일위원 동의 기능이 자치센터로 바뀌어가지고 크게 달라진 게 있나요?

○김강일위원 그럼 되레 업무가 줄어든 것 아닙니까?

○김강일위원 사람이 지금 몇 명 줄었습니까?

○김강일위원 1/3이 줄었으니 인력이 없어서 동에서는 더 이상 노인의날······

○김강일위원 작년에 노인의 행사 때 저도 가 봤습니다마는 먼 데서 노인분들이 예를 들어서 가까운 지역에서야 이동도 그런데로 그래도 용이하고 하니까 화랑유원지에서 행사를 해도 별 큰 문제가 없는 걸로 보이는데 먼 데 계신 분들은 차로 이동해 와 가지고 상당히 노인분들 중에서 거동이 불편하신 분도 계시고 하는데 여러모로 번거롭고 불편해 하시는 노인분들이 많은 걸로 제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 어떤 형식으로 조사를 하셨는지 몰라도, 조사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그 행사에 대해서 찬성쪽으로 생각하시는.

○김강일위원 순수하게 노인의 날 행사로 들어간 것은 얼마입니까?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2천만원이 노인의 날 행사용으로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김강일위원 그런데 무슨 라스베가스 교환이니 그것은 이 예산하고 다른 것 아니에요?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이 2천만원은 순수하게 노인의날 행사를 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김강일위원 그러면 올해 노인의 날 행사계획은 어떤가요?

○김강일위원 졸속적으로 행사를 처리하지 마시고 그냥 겉보기 위해서 또 어떤 행사만을 위해서 하지 마시고 주된 게 노인의 날은 노인분들을 공경하고 그런 취지에서 행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노인분들의 편익도 많이 도모하고 그런 식으로 행사를 해야만이 원래 참뜻이 있지 그냥 보면 계속 공연이나 이런 것 위주로만 해서 보이기만 하고 실제적으로 노인분들이 그런 부분 문화적인 측면에 대해서 물론 또 욕구를 갖고 계신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부분을 잘 파악을 하셔 가지고 그 날 행사에 참여하신 노인분들이 유익하게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행사를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90쪽 반환금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국비반환금 하고 도비반환금을 합쳐서 왜 이렇게 많습니까?

○김강일위원 쓸 만큼 쓰고 남았다고요?

○김강일위원 복지관 운영비 같은 경우 국비가 얼마고 도비가 얼마고 %가 어떻게 됩니까?

○김강일위원 시비는 그럼 다 사용을 하셨나요?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시비로도 책정된 게 60% 된 게 아닙니까?

○김강일위원 시비는 얼마 남았습니까?

○김강일위원 내용에 보면 장애인 시설 운영비니 그 다음에 노숙자 쉼터 운영 같은 경우도 한 360만원 가까이 국비를 반환하고 전부다 반환을 하거든요. 도비 같은 경우는 63만 9천원인가요, 이렇게 전부다 반환을 하고 있는데 우리 예산에는 올해도 노숙자쉼터 같은 경우는 1천만원 정도 잡아 놓고 있는데 올해는 예산이 국비나 도비가 지원이 얼마입니까?

○김강일위원 예. 전액 국비와 도비로 하는 거네요? 됐습니다. 노숙자쉼터 뿐만 아니라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이라든가 한시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라든가 저소득 주민 자녀 학비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왜 이렇게 예산을 많이 남겼어요.

○김강일위원 그것 말고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이라든가 한시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왜 이렇게 남았냐 말입니다.

○김강일위원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이 작년에 얼마 책정 됐어요?

○김강일위원 그러면 몇분한테 지급을 했어요?

○김강일위원 이게 복지예산 아닙니까?

복지예산이고 관내에도 제가 볼 때 장애인 관계도 실태를 정확하게 다 파악하고 계십니가? 한시생활보호대상자도 다 제대로 파악하고 계세요. 우리 시에서 더 추가될 분은 없어요?

○김강일위원 어디서 파악을 합니까? 사회여성과에서······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산이 남아 돌아가는데 찾아 보면 누락된 사람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이와 같은 복지예산이 내려오면 우리 관내에 어렵게 사는 분들한테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지 않고 동에서 들어온 것만 하다 보니까 예산이 남아서 그대로 반환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저소득주민 자녀 학비 같은 관계도 어렵게 학교 다니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대상은 찾아서 해주도록 노력을 했어야죠.

○김강일위원 동에다 이런 것 파악하시라고 몇번 하셨어요?

○김강일위원 장애인 관계라든가 한시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저소득 주민이라든가 거택보호자라든가 자활생활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수시로 하고 계시다고요?

○김강일위원 그 내역서를 전부다 해서 제출해 주세요.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언제 그와 같은 공문을 내 보내서 몇 명을 받았고 또 그 다음에 언제 내 보내서 몇 명 받았고 지급을 어떻게 했고 하는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김강일위원 지금 나라에서나 도에서, 시에서 어렵게 사시는 분들 많단 말입니다.

장애인, 노인분들, 그리고 저소득 주민들 거택보호자들 생활보호대상자들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내려온 예산을 갖고도 지금 제가 볼 때 찾아보면, 자기가 안 하니까 안한다 이런 것을 찾아서라도 그렇게 어렵게 살고 계시는 분들한테 내려온 예산을 갖고 최대한 수혜를 베풀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돈이 한두푼도 아니고 이렇게 많은 돈을 나라에서도 내리고 도에서도 내리는데 이것을 1억 6,300입니까? 이렇게 큰 돈을 반환하잖아요. 잘 몰라서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본인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를 못 들어서 못 하신 분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 찾아서 혜택을 주도록 해야지 노력은 하지도 않고 신청하지 않으니까 줄 수가 없다 해서 이렇게 많은 금액을 반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강일위원 홍보를 더 하셔야죠.

○김강일위원 권고가 아니라 홍보를 더 많이 하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김강일위원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차평덕위원 383쪽에 보면 소년소녀가장 보호비가 기정에 6,300만원이었는데 2,2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삭감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차평덕위원 현재 소년소녀가장이 몇 명이죠?

○차평덕위원 가정위탁은 별도 29명 포함해서······

○차평덕위원 20명이 더 줄었어요?

○임종응위원 여성복지회관장님, 거기에 보시면 일반수용비에 교육수료생 체육대회 행사 기정예산이 700이 되어 있는데 지금 또 1,300을 해서 2,000만원에 행사를 치른다고 되어 있거든요. 무슨 체육대회 행사입니까?

○임종응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주민자치센터에 자원봉사요원이 필요하면, 예를 들어서 거기 수료하신 분들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동아리 모임을 하고 있는 분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잘 활성화가 안된다는 의미 아닙니까? 그리고 그러한 자원봉사요원을 필요로 한다면 명단이 다 있고 그분들을 대대적인 체육대회를 통해서 그것이 활성화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원을 받아서 동에서 주민자치센터가 되니까 그것 확보가 하기가 힘들면 기히 수료생들 명단이 확보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 그러한 자원봉사 신청을 받는다든가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참여할 사람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동아리 모임을 추진시킨다든가 이래야지 체육대회라는 것은 그 동안에 거쳐 간 사람들 놀이마당 장소, 체육대회 비슷하게 성격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방법 보다는 전자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실 있는 쪽으로 가는 게 좋지 않느냐, 그리고 1천명이건 얼마건 모아놓고 체육행사 한다고 해서 동아리 모임이 활성화 되는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동아리 모임이라는 것은 각 반이 있지 않습니까? 수지침반, 반별로 이루어지는 거지 전체적으로 합동으로 등록한 사람들 다 연락해 가지고 체육대회 하니까 어디서 모이시오 해서 몇천명씩 모아 놓고 무슨 행사한다고 해서 그것이 활성화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산도 700선에서 기정예산에서 했는데 추가로 1,300, 2천만원 들여서 무슨 체육대회를 그렇게 화려하게 하는 건지 모르지만, 정확한 계획은 내가 모르겠지만 그것은 지양되어야 되지 않나, 왜 그러냐면 관장님하고는 별도로 아까 김강일위원도 얘기했지만 노인의날 행사 같은 것도 마찬가지 거든요. 노인의 날 행사도 물론 전에 본예산 다룰 때도 방법이 어떻게 하는 거냐 해가지고 저희가 당초예산에서 삭감을 했던 거거든요. 그 행사를 못하게 해서가 아니라, 그런데 노인회지부 쪽에는 이상하게 행사를 못하게 하는 것으로 전달이 되어 가지고 문제가 생긴 적도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방법을 다른 방법으로 해 봐라 해가지고 삭감을 했던 부분이었고 노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김강일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노인회지회 집행부를 끌고 가는 사람들 생각과 실지 각 경로당에 있는 사람들 생각이 또 틀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가 큰 시인데 자꾸 큰 행사를 사람들을 모아 가지고 다 바쁘고 이런 사람들을 체육대회 잡아 가지고 온다, 노인의 날 잡아 가지고 행사 한다, 실지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보다 참여 안 한 사람이 사실상 더 많아요, 실질적으로 보면. 그러한 내용 있고 실질적인 일에 예산을 투입해서 일을 내실 있게 추진해야지 자꾸 전시행정 쪽으로 가고 있다 이겁니다. 우리 시가 지금까지 이런 모든 일을 추진하는 것을 보면, 체육대회가 나와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예산이 또 올라왔고 무려 기정예산대비 100%가 넘는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엊그저께 정보화담당관실도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PC 인터넷 교육이다 좋습니다. 다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 입교식 하는데 강석봉기념관에다 1천명씩 모아 놓고, 배우는 것 자체가 중요하고 그런 정보 제공을 시에서 해주고 우리 시민들한테 해 주는 게 중요한 거지 교통도 안 좋은 데다가 예를 들어서 각 지역에 있는 사람들 오라고 그래 가지고 입교식이나 그렇게 하고 자체적으로 해도 되잖아요, 배우는 장소에서 감자골 도서관.

이게 해당 업무는 아닌데 지금 우리 시가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계속 이런 식으로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실지 체육대회 하면 물론 주부들 참석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동 같은 데도 보면 통장들 체육대회 한다 뭐 한다 하면 바쁜 사람들 많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내실 있는 쪽으로 동아리 모임이 갈 수 있게끔 차라리 작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 관장님 설명한대로 그러한 자원봉사를 요청하고 주민자치센터에 대비해서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동아리 모임을 활성화 한다라면 이러한 많은 돈을 들여서 거창한 한자리에 모여서 체육대회 행사를 하는 것 보다는 예를 들어서 내실있는 각 반별로, 여러가지 반이 많지 않습니까? 또 거기 배운 사람들 모두가 다 동아리 모임에 가담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학교 같은 데도 마찬가지지만 학생이 아무리 많아도 동아리 모임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적거든요. 그렇게 의욕이 있고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로 내실 있게 확보해서 나중에 우리 시에서 자원봉사요원으로 각 동에서 요구할 때도, 그것이 효과적이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강일위원 그런데 동아리를 꼭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수료생들을 목적이 결국은 체육대회행사 경비 아닙니까? 체육대회행사 경비 명목으로 1,300을 더 올린 것 아니에요.

○김강일위원 그러면 체육대회는 안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레크레이션을 해도 좋은데 꼭 그것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이거에요. 체육대회 내지는 레크레이션 대회를 한다고 그러시는데 하는 목적이 뭡니까?

○김강일위원 유인물 제작하고 정보 알려주는 것은 지금 수료생들이 다 관리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주소라든가 그런 것 다 알고 계시죠.

○김강일위원 평소에 예를 들어서 중요한 자료라든가 필요한 자료들을 교육생들한테 보내고 지금 회관에서 그런 역할을 했었으면 그 사람들이 어디 가도 자기가 필요하다면 다 연락처를 이야기 할 것 아닙니까? 평소에는 그러면 어떻게 관리 했어요?

○김강일위원 그런데 항상 말씀을 들으면 인력을 말씀하시는데 갖고 있는 자원내에서 최대한 노력을 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력이 갑자기 많아진 것도 아니고 인력이 한명이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 아닙니까? 정해진 여건 내에서 일을 하는데 이와 같은 아까 복지 예산 같은 관계도 찾아 보면 얼마든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교육수료생 체육대회 같은 관계는 목적이 도대체 뭣 때문에 하는가 모호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체육대회라 해서 여자분들이 축구를 하겠어요. 그런 것은 못할 것이고 레크레이션을 겸해서 한다는 내용도 결국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와 같은 행사 목적으로 1,300이라는 돈을 추가로 해서 쓰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원래 취지가 어떤 겁니까, 교육생들 관리하기 위한 겁니까? 아니면······

○김강일위원 체육대회를 하면 교육의 효과가 더 높아집니까? 지금 답변하신 내용이 전혀 맞지 않게 자꾸 답변하시는 거에요.

뭐냐 하면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강사의 질을 높인다든가 교육환경을 개선해 주는 게 제가 볼 때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고 또 회관장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관리하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관리를 하기 위해서 체육대회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수료생들을 관리 해서 그 분들이 갖고 있는 교육 받은 내용들을 다른 데다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취업이라든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체육대회가 아니고 다른 식으로 인적관리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체육대회 한다고 해서 그게 관리가 됩니까?

○김강일위원 제가 그런 말씀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체육대회라고 말씀 하시면서 꼭 체육대회가 아니라도 좋습니다. 레크레이션을 해도 좋아요.

목적이 뭔가 이거죠. 이와 같은 행사를 하게 된 목적이 뭔가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임종응위원이 질문하신 답변하신 내용이 교육생을 관리하기 위하고 재취업을 하기 위한 것이고 또 교육 받은 분들을 활용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그것 하고 체육대회 행사하고 레크레이션 하고는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일반운영비가 지금도 보면 한 8,400만원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항목 내용들이 어떤 것이죠?

○위원장 정권섭 일반운영비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핵심적인 부분만 질문을 해 주시고 또한 답변도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구나 지루한 핵심을 피해 가는 답변은 하지 마시고 핵심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일위원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임종응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시에서 하고 있는 여러가지 행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행사의 취지에 걸맞게 행사에 해당하는 예를 들어서 노인의 날이라면 노인들을 위주로 하는 것이고 또 그 외에도 다른 행사가 있으면 그 행사의 당사 주체가 위주가 된 행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행사가 단순히 전시 행사로 간다든가 그 다음에 보여주기 위해서 행사를 위한 행사를 하는 것은 철저히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체육대회 이런 식으로 교육수료생들이 체육대회를 해서 한다면서 답변하신 내용들이 전혀 맞지도 않는 그런 답변을 하는 이런 예산들은 앞으로 철저히 제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준호위원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수용비를 부기 항목대로만 집행을 해야 됩니까? 집행하실 때. 책정된 예산이 부기 사항이 체육대회 행사 경비인데 수용비 아닙니까? 체육대회 때 행사 경비로만 써야 됩니까?

○임종응위원 사회여성과장님, 노인의 날 때문에 아까 김강일위원도 잠깐 얘기 했지만 그러면 노인의 날 행사는 작년 같이 화랑유원지에다 모아 놓고 올해도 똑같은 방법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아직 방법이 안 잡혔다는 얘기에요?

○임종응위원 물론 주체가 노인회지회가 되겠지만 일단 행사 예산은 우리 시에서 해 줘야 될 입장이고 그 다음에 방향이라든가 시, 그때 본 예산 다룰 때도 이것이 삭감됐던 부분이 특별위원들의 생각도 생각이었지만 전체적인 작년에 노인의 날 행사를 가서 목격하고 지켜보고 했던 전체 의원들의 생각도 맞아 떨어졌던 거거든요. 또 일부 노인들 물론 아까도 답변하실 때 그런 한 장소에 모여서 행사하는 것을 원하는 분들도 있고 또 그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다라는 노인분들도 대다수가 있어요. 그래서 방향을 너무 노인회지회가 돼 있으니까 지회에다 일임해서 지회가 원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지금 입장 같으신데 그것보다도 오히려 그런 행사가 잘못됐고 대단위로 노인들 불편하고 이런 사람들을 버스 동원해서 와 가지고 공연장에서 끝나면 노인분들 동 천막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심지어는 다리까지 넘어지셔 가지고 다치신 분도 있고 이러한, 물론 그때는 시기도 더운 시기였었고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날씨도 예를 들면 잘못하면 안 좋을 수도 있고 만약에 행사하는 날 여러가지 문제가 도래되고 있는데 그 분들한테만 집행부쪽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시에서도 판단을 잘하셔 가지고 어떻게 하면 노인들이 편안한 자리에서 그 날 하루를 즐길 수 있고 고생이 안되는 쪽으로 요즘 사실 그렇습니다. 모르겠어요. 노인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한 군데다 모아 놓고 가수가 와서 노래 부르고 이것 옛날 같지 않고 그런 것 싫어하거든요.

옛날 우리가 그런 행사 못 보고 기획실 때도 제가 얘기 했지만 해맞이 행사 가수 불러서 저녁에 행사한다, 요즘 시대에 안 맞는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좋아하는 분도 있지만 또 그런 것 귀찮아 하고 싫어하는 분들도 대다수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셔 가지고 이번에는 행사를 어떻게 하면 불편을 안 드리면서 많은 노인들이 참여를 하겠느냐 그것이 전체 모였을 때 참여를 할 수 있는 거냐 아니면 동이 주민센터로 전환이 되니까 동에서 하기 힘들다 하지만 거기에는 여러 경로당도 있고 방법이 다양하거든요. 각 동의 경로당 자체적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지원을 해 가지고 물론 큰 예산은 아니겠지만 그러한 방법을 한번 모색해 가지고 전체 시의원들도 거의 비슷한 생각들 같아요. 그리고 시에서도 잘 판단을 해 가지고 노인의 행사가 작년 같이 그런 스타일로 해가지고는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노인회 집행부 쪽 하고 잘 협의를 하셔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를 구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준호위원 덧붙여 가지고 자치센터 기능전환 하면서 노인 업무가 사회여성과로 이관된 것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경로주간행사 비용이 따로 책정이 돼 있죠?

○전준호위원 자치센터 된 2개 동의 예산이 사회여성과로······

○전준호위원 추경 예산에 왜 다시 동으로 내려가 있습니까? 사회여성과에 그대로 잡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각 동의 예산들이······

○전준호위원 그럼 지금 동에서 한다는 겁니까?

○전준호위원 동에서는 그 예산을 사회여성과에 편성해야 된다고 요구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전준호위원 동에서 확인한 사항과 다른데요. 따로 확인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권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복지국 소관 2000년도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권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업지원센터, 보건소 소관 2000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순서는 가급적 과직제 순서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일위원 김강일위원입니다.

보건소에 대해서 몇가지 여쭤보겠습니다.

426쪽에 보면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라고 되어 있는데 선천성대사이상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죠?

○김강일위원 사전 검사비란 말이에요?

○김강일위원 427쪽에 보면 X-선 판독료가 책정되어 있는데 X-선 관계는 보건소에서, X-레이 촬영하고 난 다음에 판독하는 그것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김강일위원 보건소 자체에서는 판독을 할 수가 없는가요?

○김강일위원 다음은 430쪽에 국비반환금 내역 중에 보면 모자보건사업에 대한 게 한 570만원 정도가 반환을 하고 있거든요. 관내에 모자가정이 한 몇가구가 되죠?

○김강일위원 기업지원센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440쪽에 국제교류추진 및 외빈초청 환송연 행사 800만원 돼 있는데 우리 시가 국제교류를 하고 있는 이 내용은 자매결연 시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적으로 국제교류하는 총칭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강일위원 미국의 라스베가스시는 관계가 없습니까?

○김강일위원 올해는 몇분 정도 외빈을 초청하실 계획인데요?

○김강일위원 중국 안산시 하고 러시아 하고 두군데만 하는 겁니까? 올해는.

○김강일위원 시에서 국제교류 하는 목적이라든가 취지가 어떻게 되는 거죠?

○김강일위원 실제로 그와 같은 활동을 해서 성과를 낸 것이 있나요?

○김강일위원 제가 보건데 물론 교류하고 서로 방문하고 해서 얻은 것도 있겠지만 실제로 우리 시 자체 행정이라든가 시의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큰 성과가 없는 것 같아요.

이건 완전히 행사용 경비로 사용을 하고 크게 이득이 없는 그런 행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류 도시 자체도 우리 안산시에서는 그와 같은 생각을 갖고 움직인지 모르지만 해당 상대 도시는 그와 같은 생각도 의지도 별로 없는 도시를 교류도시로 책정해 놓고 이와 같이 예산을 쓰게 되면 결국 불요불급한 예산이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김강일위원 실효성이 없는 도시와 자매결연이니 해서 쓸데 없이 예산을 낭비하는 것 보다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선진 도시의 행정이라든가 여러가지 배울 점이 있다면 자매도시 결정도 또 이 시점에서 심각하게 다시 한번 고려해 봐야 되지 않는가, 정말로 예를 들어서 교류가 활발해지고 교류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도시를 자매결연 도시로 지정을 해야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도 라스베가스시 같은 경우는 그 동안에 수없이 서로가 자매결연 도시로써 상호 왕래도 하고 했는데 특별한 우호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행정적인 면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선진문물에서 받아 들여서 그렇게 이용한 것도 없고 실효성도 없다 이겁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외교를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형식적이라면 전면적으로 다시 재검토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강일위원 지금 이번에 업무가 조정이 되어 가지고 총무과 하고 기업지원과 하고 업무가 바뀐 부분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이런 해외교류, 국제교류 관계가 어떻게 정리가 됐습니까? 총무과 하고.

○차평덕위원 그간 라스베가스 하고 오랫동안 자매결연을 맺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14, 5년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중국하고 우호협력 체계에 관한 조인식을 저희들이 '96년도 해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교류를 하고 있는데 두군데를 놓고 비교해 보게 되면 물론 라스베가스는 우호적인 측면이고 중국은 통상적인 측면이라고 지금 현재 말씀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문화권이 같은 쪽으로, 조금 전에 보게 된다면 러시아 쪽으로 검토 중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러시아 하고 우리하고 전혀 문화도 다르고 인종 자체도 다르고 어떻게 러시아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발상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할 때 신중을 기해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중지를 모아서 검토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김강일위원이 지적했듯이 우리 시도 소위 말하는 세계화 시대이기 때문에 서로 정보도 교류하고 통상도 하고 또 우호적인 협력도 해야 되겠지만 보다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나라를 선정하지 말고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중지를 모아서 선정하도록 노력해 주시고 현재 민간교류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현재 안산시에서 반월초등학교가 일본 가게 되면 나루토마찌 초등학교 하고 서로 오랫동안 교류가 되어 가지고 학생들이 여름에 10여일 가까이 방학 때를 이용해서 홈스터디 하고 따라서 또 나루토마찌 초등학교 학생들이 안산시 반월초등학교에 와서 홈스터디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서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부모들 끼리도 관심 갖다 보니까 서로 같이 가게 되고 같이 오게 되고 또 관내에 있는 학교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유관기관 단체장들도 서로 교류가 되고 이렇게 해서 상당히 잘되는 것을 제가 직접 일본 가서 보고 또 우리 반월초등학교에 와서 제가 보았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 시가 학교별로 봐서 그런 뜻이 있어서 추진하고 있었을 때 오히려 우리 시가 일부 보조를 해 준다든가 지원해 주는 것도 바람직스럽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린 초등학생들이 서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나와서 사회인이 됐을 적에도 서로 교류가 이루어짐으로써 보다 실질적인 그런 자매도시로써 성장할 수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김강일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연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 쪽으로 봐서 집중적으로 검토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평덕위원 항공문제 갖고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자매라고 그러면 그 도시와 우리 도시와의 글자 그대로 자가 되고 매가 되는 건데 오히려 항공문제를 봐 가지고 우리 안산을 보게 되면 반월공단에 항공하고 관계되는 업체가 있습니까?

○차평덕위원 검토를 하는데 제가 봤을 적에는 우리 반월공단내에 항공산업이 있어서 제품을 갖다가 부품을 생산한다든가 하면 그와 같은 서로 자매결연을 맺어서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현재는 아직까지 전혀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막연히 앞으로 안산시에서 항공문제와 연결해 가지고 자매결연을 맺겠다 그러한 것 보다는 항공관계 업체들이 안산에 입주했을 적에 거기에 대한 중재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굳이 그것 가지고 연결 되지도 않는 상황에서 항공문제를 염두해 두고 러시아와 앞으로 자매도시를 가져 봤으면 하는 생각 자체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지금 라스베가스 같은 경우도 처음에 취지와 목적은 어떤 뜻에서 서로 자매결연을 맺었는지 모르지만 현재 봐서는 그렇게 가시적인 성과는 전혀 없단 말입니다.

안산시 사단법인 대한 노인회 하고 라스베가스 노인회 하고 서로 오가는 교류문제라든가 또 아니면 우리 시에 있는 일부 기업체 내지는 우리 시의 관계자들이 서로 상호교류 방문한다든가 또 아니면 중고등학생들이 서로 잠깐 갖다 온다든가 거기에 대해서 가시적인 성과는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벌써 십수년이 지났습니다. 현재 라스베가스에 새로 당선된 시장은 상당히 부정적으로 심지어 보게 되면 지금까지 라스베가스 시에서 자매결연을 추진하는 부서 자체를 없애 버리고 상공회의소로 넘겨 버렸어요. 그 쪽은 민간인이 이양 받은 겁니다.

상공회의소로 넘겼다는 그 자체가 사전에 우리하고 협의가 된 것입니까? 자매결연 문제는 라스베가스 상공회의소로 이관하니까 그렇게 양지해 달라라든지 그런 연락을 받은 게 있어요?

○차평덕위원 지금까지는 민간단체에서 보게 되면 어느 부서가 누가 맡은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라스베가스에서 오게 되면 한인회 회장이 한 것도 아니고 다만 업무를 우리 시가 기업지원센터에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듯이 자매결연 업무를 시가 가지고 있었어요. 라스베가스 총무국인가 가지고 있다가 이번에 가니까 업무를 분장하면서 상공회의소 민간 부분에다 이양을 시켜 버렸어요. 그 업무를 이양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와 사전에 무슨 얘기를 했었나 이것을 묻는 건데.

○차평덕위원 넘어가는 것은 좋은데 다만 우리 시에서 통보를 사전에 해주는 것이 서로간의 예의 아니겠어요. 지금 현재 제가 질문하는데 답변을 보게 되니까 아마 라스베가스 사전에 통보를 받은 바가 없는 것으로 내가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사전에 우리한테 양해도 없이 일방적으로 한 것은 일종의 파기하자는 그런 뜻도 내포되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중에 한사람이에요. 그래서 라스베가스 하고 지금 현재 우리하고 그런 관계에 있으면서 향후 자매결연 도시를 선정하고자 할 때는 보다 여러가지 면에서 검토가 되어야 되고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느냐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 문제는 지금 현재 80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하여튼 예산이 정말 헛되이 집행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고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일위원 제가 하나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첨단산업과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애니메이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죠? 지원이라든가 지금 갖고 있는······

○김강일위원 애니메이션 산업을 육성한다 그러고 별로 하는 것이 없네요. 지금 동아리 실태가 어떻게 되죠.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동아리 실태가 어떻게 되냐고요.

○김강일위원 지금까지 애니메이션 동아리 지원한 게 없습니까?

○김강일위원 작년에는 어떻게 했어요?

○김강일위원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제가 왔을 때 안산공고라든가 지원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강일위원 올해 처음으로 하는 겁니까?

○김강일위원 대상이 몇 개교가 됩니까?

○김강일위원 동아리에서는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까?

○김강일위원 애니스쿨에서는 주로 어떤 것을 취급하시죠?

○김강일위원 지금 몇 명이 교육 받고 있습니까?

○김강일위원 교육내용이 주로 어떤 거죠?

○김강일위원 교육기간은 어느 정도 됩니까?

○김강일위원 여기에 교육생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김강일위원 그러면 앞으로 애니메이션 산업을 육성하는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김강일위원 창작 동아리만 열심히 지원해 가지고 산업이 육성될 수가 있다고 보십니까?

○김강일위원 이상입니다.

○임종응위원 동료위원들도 얘기 했지만 자매도시 관계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산을 안 쓰면 서로 교환이 안되면 자동적으로 실효가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굳이 이런 문제를 제기해 가지고 우리 안산시가 라스베가스 하고 자매교류를 하겠다 이런 것 보다도 자연적으로 그쪽에다 초청 안 하고 예산 안 들이고 그러면 되는 것 아니에요?

어렵게 생각할 것 없잖아요?

우리 안산시를 봤을 때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호적인 측면, 그런데 그 당시에 10여년 전에 했던 것이 잘못됐다고 그러면 지금에 와서 그것이 현실적으로 죽 해오면서 느껴졌고 판단이 서면 사실 그것에 연연해가지고 우리가 계속 그렇게 할 필요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라스베가스는 그 당시에 어떤 판단을 해서 했는지 모르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라스베가스에 우리 학생들이 가서 배울 것도 없고 그쪽 주민들 하고 우호관계 가져 가지고 사람 하나 인사 해서 아는 것은 몰라도 라스베가스라는 도시하고 우리 안산시 하고 자매결연 맺어서 안산시 이미지도 안 좋아요. 자라나는 학생들 한테도. 거기가 유명한 하버드 대학이 있는 것도 아니고 흔히 말하는 벤처타운이 있는 도시도 아니고 카지노 놀음하는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도시인데 그런 도시에다가 사람 와 가지고 밥이나 먹고 이런 식으로 우호해 가지고는 별 도움이 안 간다 이거에요.

지금까지 잘못됐다라면 지금부터라도 과감하게 우리가 그쪽에다가 통보해 가지고 정식으로 단절한다는 것 보다도 예산이나 모든 여건이 거기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여건도 안되고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배울 게 있어야 우리가 다니는 거고 학생들도 교류차원에서 다니는 거지 세계적으로 알려진 환락의 도시고 세계적으로 알려진 카지노 도박의 도시인데 거기 학생들 교류 보내서 뭘 배우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어떤 판단을 가지고 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 당시에 거기가 사막에다 도시를 건설했고 공단조성을 해가지고 우리 안산 공단 쪽에 있는 업체를 끌여 들여서 예를 들어서 땅이나 조금 팔아 먹어 볼까 그런 목적으로 그 쪽 도시에서 접근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쪽도 실익을 찾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사실상. 우호협력은 말이 그러지 실익이 없으면 유명무실해 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도 먼저 우리 안산시에 대해 유명무실해 진 것 같고 우리 시 입장에서도 그렇게 거기에다가 자매도시니까 매년 교환방문 하고 추진할 필요없다 이거죠. 배울 것이 있어야 가서 배우는 도시지 그런 의미에서 이런 예산 자체를 안 잡고 예산 자체가 없다 보면 자연적으로 안 가고 우리가 초청 안 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자매도시라는 게 멀어지는 것 아니냐 이거죠.

○위원장 정권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업지원센터, 보건소 소관 2000년도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