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실장 이용수 기획실장 이용수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명환 의회행정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하여,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산시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기존의 시마크가 표절 여론이 있어 왔을 뿐만 아니라 지방화시대에 21세기 서해안 중추도시로 발전하는 우리시의 이미지를 친근하면서도 개성있게 표현하여 시민들에게 일체감과 자긍심을 심어주고 도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의 별표 1, 2, 3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2조의 별표1은 시기의 규격과 모양에 대한 규정으로, 사선형의 태극무늬 타원은 서해바다의 희망찬 물결과 21세기의 2자를 역동적으로 형상화 한 것이며 21세기 서해안 시대의 중심지로서 활력있는 안산의 미래상을 박진감 있게 표현하였습니다. 또한 작은 점에서 큰 원으로 점점 커지는 형태는 세계로 미래로 뻗어 나가는 안산시를 표상하며, 3원은 첨단산업도시, 해양도시, 문화ㆍ예술의 도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주황색의 큰 원은 태양을 상징하며 21세기 미래형 산업도시, 활력있는 도시를, 녹색은 평화로우며 맑고 쾌적한 녹색 환경도시를, 군청색은 맑고 깨끗한 청정도시, 화합의 복지도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의 별표2는 인ㆍ허가증, 신분증 등 각종 공문서 및 시설물에 사용되는 문장과 문장의 의미를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의 별표3은 휘장의 규격과 모양에 관한 규정으로, 색체와 규격은 필요와 용도에 따라 적의 조절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영운 전문위원 박영운입니다.

안산시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새천년의 새시대를 맞이하여 시대감각에 맞고 시민에게 친근감을 주면서 "21세기 서해안시대의 중추도시로 비약 발전"하는 새로운 이미지 창출로 안산시의 대외적 이미지를 드높이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별표1과 같이 시기의 규격과 모양을 변경하고, 안 별표2와 같이 문장을 변경하며, 안 별표3과 같이 휘장의 규격과 모양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동 조례의 개정 조례안은 지방화시대의 자치의식을 고양하고 새천년, 새시대의 시대적 감각에 맞도록 하여 시민에게 친근감을 주고자 부분 개정하려는 것으로 새천년을 맞이하여 21세기가 요구하는 미래지향적인 사고로 시민에게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입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 79회 임시회에서 기히 상정이 되었고 그때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려서 아시기 때문에 추가로 선호도 조사는 안 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그렇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듯이 밑에 동그란 것이 정체형이었던 것을 좀 틀린 것으로 경사를 지게 한 것으로써 기히 주민들한테 원형은 선호도 조사를 했었기 때문에 추가로 더 하지는 않았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네.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네. 됐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먼저 시기는 심벌마크는 확정이 되었는데 캐릭터가 중간에 제6차 CIP선정위원회를 개최 하면서 캐릭터를 다시 선정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 임시회에 그동안 시기조례에 대해서 추진사항하고 캐릭터가 선정된 것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의회에 상정을 하려고 지난번에 상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박위원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앞으로 저희 시정시책에 대해서 그런 중요한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의회를 담당하는 저 자신 또한 각 실ㆍ과에 통보를 해서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상정하도록 각별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수 그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에 심의시에 말씀을 드렸고 또 그 심의시에 박위원님께서 여러번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또 그 당시에 이것이 상임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었고 본회의에서 부결된 사유는 이 마크에 대해서 시민여론조사가 부족하다는 것이 아니라 의회에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 신문에 이게 실렸다 그런 문제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따라서 우리가 사과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시 마크에 대해서는 별도로 여론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수 시민의 선호도를 조사하는 것은 딱 그 모양을 선호도 조사를 하는 것 보다는 시민들이 어떤 색깔과 어떠한 모형을 선호하느냐가 사실상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민들의 선호도 조사 결과 이 모형을 가장 좋다고 그래 가지고 이 모형을 가지고 우리가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는 과정에 전문가들이 그 모양 보다는 약간 유선형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역동적인 면이 있다 이런 선택이 되었기 때문에 시민들의 의견 조사하고 이 결정된 사항하고 크게 위배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수 시민들의 의견은 이런 유형이 좋다는 것으로 나타난 거거든요.

○기획실장 이용수 6개 안 중에서 어떠한 유형이 시민들한테 가장 호감 있고 좋은 의견인가를 저희들이 물은 겁니다.

○기획실장 이용수 이 문안이 아니라 이 문안은 유선형이고 그때 보고 드렸던 사항은 반듯한 시민들에게 여론 조사한 그 모형이었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수 제가 아까 말씀 드리는 것은 선호도 조사라고 한 것은 그 마크에 대한 색깔과 어떠한 모형을 좋아하는지 그것을 저희들이 물었다는 것을 말씀 드리는 거고······

○기획실장 이용수 그런 게 아니구요, 시민들의 여론조사는 어떤······

○기획실장 이용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가 6개 안을 만들어서 시민들이 6개 안을 어떤 것이 제일 선호도를 하느냐 그 조사를 했다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그래서 지난번 정기회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추진사항을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 안 했다는 것도 하나의 절차에 그랬었고 또 샘플조사는 기본골격은 같습니다. 다만 타원형의 각도가 변형된 것이었고 또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난번 정기회에서 부결된 사항도 그 당시에 의회에서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시 신문에 게재가 되었다 이래서 사실 거기에 부결이 되었던 사항이고 또 지난번 임시회때 그렇게 급한 것을 왜 상정을 안 했느냐 하고 아까도 말씀 하셨지만 일단은 캐릭터 하고 심벌마크가 확정이 된 다음에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지난번 임시회에 상정을 못 하고 임시회 마지막날 끝나고 나서 의원님들한테 심벌마크 하고 캐릭터에 대해서 보고 드린 다음에 이번에 다시 상정하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이해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수 없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수 네.

○기획실장 이용수 우선 시 마크가 결정이 되면 우선 첫째로 시기를 교체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CIP 그런 것 관련해서 사무실의 표찰 이런 것이 우선 교체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 드린 식으로 맨홀이라든지 그런 것은 전번에도 제가 설명회때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은 파손되어서 교체시에 그것은 교체되는 것이고 이것으로 인해서 현재 그런 시설물이 견고한 데도 그것을 교체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표창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기존에 있는 유인물을 다 사용한 다음에 새로 CIP에 의해서 제작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의해서 일부러 기존 있는 것을 파기하고 새로운 것을 만드는 일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시 경계 지역이라든지 그런 데는 우리가 이 마크를 홍보하기 위해서 조그만 조형물은 우리가 만들 수는 있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수 구체적으로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가 없고 다만 고잔들 개발과 관련해서 수자원공사에서 저희들한테 지금 가로 안내도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빨리 CIP를 저희들 보고 요청을 작년부터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CIP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통보를 안해 줬는데 새로 설치되는데 우선 CIP를 적용할 것이고 아까 말씀 드린 식으로 기존에 있는 사무용품이라든지 또는 유인물이라든지 그것이 다 소모가 되고 나서 새로운 CIP를 적용해서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추가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기조례가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저희들이 각 실과소에 실무협의회를 구성합니다.

구성해서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장표류라든지 서식류라든지 이런 것들은 소진될 때까지 사용을 하고 신규로 제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도 기히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가로체계 시설물 지금 3억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기히 다른 때 같았으면 사업을 발주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다 미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부 중단을 시키고 있고 급하게 고쳐야 될 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거기에 정확한 예산을 판단해 가지고 수선할 것은 수선하고 새로 제작할 것은 제작하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응용체계의 서식류, 대개 저희들이 행정관서에서 거의 쓰는데 서식류에는 업무용 봉투라든지 각종 민원봉투 그 다음에 안내체계, 지금 말씀드린 가로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안내체계, 집기류, 비품류 저희들이 방문기념품이라든지 화보라든지, 깃발류 시기하고 가로기, 차량은 공무수행차량, 시내버스나 택시도 명기하고 홍보물은 정기관행물이라든지 각종 책자 장표류는 뺏지, 명찰, 휘장, 신분증, 유니폼 같은 경우에는 체육복이라든지 환경미화원 이런 것 가로시설물은 제가 금방 말씀드렸고 기타로써 특산물 포장류라든지 쇼핑백이라든지 기념품이라든지 이런 것은 쓸 수가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그것은 사회단체라든지 시민들이 우리 시의 상징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공익으로 사용한다면 쓸 수 있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수 이 CIP는 주로 관공서에서 사용을 하고 그래서 이 문제 가지고서 일반인들이 상인들이 이런 모형으로 특허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게 확정이 되면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등록을 할 겁니다. 다른 업체에서 이 모형을 사용 못 하도록 하는데 우리 시민이나 시민단체에서 사실상 어떠한 상업목적이 아니라면 얼마든지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시민단체는 시민단체대로 로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쓰는데 이것을 시민단체에서 요청한다면 얼마든지 쓸 수는 있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수 기획담당관실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 실과에 실무협의회를 구성합니다. 각 과장으로 인해서 실무협의회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안내체계, 안내라고 그러면 도시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해당부서의 과장하고 협의가 됩니다.

○기획실장 이용수 시간이 1년 걸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 각 시군에서 새로이 캐릭터 심벌마크들을 전부 개발하고 있는데 전부 다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각 시군이 자치단체가.

○기획실장 이용수 비근한 예로 우리 시에 파발이 민원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등록을 해 놨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행정지원국장 전서규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회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보고 드리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른 생활보호대상자 등 저소득생활보장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2000년 3월 8일자 사회복지직 23명을 정원승인에 따라 본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면 안 제2조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을 1,236명에서 1,259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1,216명에서 1,239명으로 조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안 부칙 제2조 2000년 감축 정원 12명에 대한 경과조치 기간을 2000년 7월 31일에서 2000년 6월 30일로 조정하며 연차별로 정원삭감 계획에 따라 안 부칙 제2조 표1에 명시되어 있는 2000년 7월 31일까지 정원 총수를 1,248명에서 1,271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1,228명에서 1,251명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영운 전문위원 박영운입니다.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른 생활보호대상자 등 저소득 생활보장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사회복지직 공무원 정원승인에 따라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조에 안산시지방공무원 정원조정을 1,236명에서 1,259명으로, 집행기관은 1,216명에서 1,239명으로 23명이 증가한 것이며 안 부칙 제2조에 연차별 정원삭감에 따른 정원조정은 정원의 총수 조정을 1,248명에서 1,271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1,228명에서 1,251명으로 23명이 증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는 동 조례의 개정조례안은 행정수요와 관련, 저소득층의 자활ㆍ자립을 적극 지원하여 사회복지를 경제수준에 맞도록 확대하고 적절한 경제 성장과 공평한 분배를 동시에 달성하고자 부분개정 하려는 것으로 안산시민의 풍요로운 삶의 질이 확대 재생산되는 생산적 복지를 추구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총무과장 유동열 그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감축목표가 정규직이 240명인데 금년도 6월 30일까지는 12명이 제외된 228명이 되겠고 그 다음에 내년 6월말까지 12명이 포함되어서 240명의 정원이 감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유동열 그 인원은 당초 구조조정 관계에서 240명을 우리가 정원감축 목표로 정해 가지고 그것 외에 별도 정원을 추가 받아서 늘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유동열 예. 40명 받고 사회복지직 먼저 23명 이번에 23명 해서 사회복지직에 46명 받고 기업지원센터 요구해서 40명 받고 그래서 86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240명에서 86명을 제외한 인원이 실질적으로는 감소 되지만 그래서 우리가 그 사항은 신규 행정 수요 때문에 정원확보되는 내용이고 기본 구조조정 관련해서 240명 감축목표는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계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240명은 총 정원에서 감축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총무과장 유동열 그렇죠.

○총무과장 유동열 별정직 직원들은 있어요. 일반직은 사회복지학과 졸업한 사람들은 자격증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수요조사를 했는데 일반직들은 사회복지직으로 전환을 안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공문을 보내 봤는데 그 사람들이 희망자가 없기 때문에 전직을 할 수는 있는데 본인들이 희망을 안 하면 전직을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채용문제에 대해서는 희망하는 자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유동열 그렇죠.

○총무과장 유동열 저희가 총 정원상에 과원결정을 직렬별로 보면 현재 시점에서는 행정직이 10명 내외 정도 되고 건축직이나 토목직에서 각각 4명씩 18명 정도 됩니다, 일반직에서는요. 별정직이나 기능직에서는 그런 자격증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별정직은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지난번에도 채용해 줬고 이번에 교육이수를 하게 되면 자격증을 저기하기 때문에 4명을 별도로 임용할 계획인데, 그래서 우리가 그런 직렬별로 정원을 봐줘야 되기 때문에 총정원에서는 그렇게 숫자가 나오지만 직렬별로 따질 때는 또 다른 과원 요소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과원은 없을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총무과장 유동열 파악이 되어서······

○총무과장 유동열 우리가 7급이 하나가 있었는데, 사회복지자격증이요. 본인이 고사를 하기 때문에 별정직만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해당 됩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4명입니다.

○총무과장 유동열 아니오. 그것은 바로 7급으로······

○총무과장 유동열 예. 그렇게 해 줘야죠.

○총무과장 유동열 예. 현재 4명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전직이.

○총무과장 유동열 공개채용 해서 충원을 해야 될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공개채용을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일괄해서 줍니다.

○총무과장 유동열 지난번에 23명 충원해서 거기서 그동안 신규 직원들이 발령을 기피한 사람들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 4명까지 포함해서 27명이 지금 현재 부족한 상태로 봐 줘야 됩니다.

○총무과장 유동열 배치는 본청 사회복지과에 9명을 배치해 주고 각 동별로 1명에서 3명까지 배치할 계획입니다.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이 어느 동은 저소득층이 많고 어느 동은 적기 때문에 저소득층 숫자에 의해서 우리가 1명에서 3명까지 배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유동열 커다란 문제점은 없고 다만 법에서 정원이 축소되면 1년후에 면직을 하도록 단서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법령하고 맞춰야 되는데 우리가 지침이 7월 31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12명 감축되는 인원은 어차피 7월 31일로 조례가 됐든 안 됐든 내년 6월말까지 과원이 생기면 면직을 처리해 줘야 됩니다. 그런 시점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려고 그럽니다.

○총무과장 유동열 그렇죠.

○총무과장 유동열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유동열 초지동사회복지관은 민간위탁 방식으로 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정원에 잡혀 있는 직원은 아닙니다.

○총무과장 유동열 위탁되어서 나갔기 때문에 우리 정원으로 해서 책정된 것은 아닙니다.

○총무과장 유동열 7월 1일부터 시행할 것으로 중앙에서부터 지침이 시달되어 가지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총무과장 유동열 사회복지 전문요원은 일반 동 업무하고 별개로 독자적으로 수용하도록 지침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업무를 지금 같이 겸해서 보지 못하도록 이렇게 지침을 받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유동열 정원에 포함되죠.

○총무과장 유동열 그래서 당초 정부 구조조정 기본방침이 필요 없는 인력은 감축시키고 신규로 늘어나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정원을 늘려주고 하는 기본 방침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 부서를 무조건 일률적으로 감축목표가 아니고 필요없는 부서는 폐지해서 과감하게 민간으로 주고 그 다음에 새로 정부에서 해야 될 일에 대해서는 인력을 보충 시켜서 늘려서라도 정부 업무를 수행하겠다는 기본방침이지 무조건 전부 이렇게 삭감하는 내용은 아니니까 그 점은 이해를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유동열 그래서 최근에 들어서 앞으로도 사회복지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재정이나 행정이나 인력이나 이런 것들이 점점 더 확대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우리나라도 어차피 소득이 향상됨에 따라서 복지적인 행정이 늘어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사회복지 분야에 대해서는 재정이나 인력분야를 점차 늘려가는 추세에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동열 지난번 정원조정을 할 때 우선 고잔2단계 행정수요 때문에 정원 8명을 더 받았습니다, 저희가 행자부로부터.

지금 주민자치센타로 전환되면서 일반 동도 분동 기준에 행자부에서는 거의 10만에 육박할 정도의 동들만 해서 지금 분동을 전국적으로 시켜 주고 있는 이런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고잔2단계 개발 때문에 그런 것을 면밀히 검토하고 행자부 실무진하고도 의견을 교환하고 있는데 지금 완전 입주가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동을 분동도 거론을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거기에 해당되는 동에 대해서 2명씩 받아 가지고 저희가 지난번 정원에 반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행정수요 추세를 봐서 저희가 그런 것은 계속 검토를 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동열 저희가 정원상의 숫자로 해서 당초 1, 2단계 합쳐서 240명의 정원감축을 목표로 해서 정원승인을 받았어요.

그래서 당초에는 7월 31일까지 정원이 228명을 감축하는 걸로 정원을 확정했고 내년 7월 31일까지는 거기에 12명 더 포함해서 240명 조례로 해서 당초에 우리가 승인을 받아서 조례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7월 31일자가 정부에서 제정한 대통령령하고 맞지를 않기 때문에 조례로 하나 정해야 된다는 문제점이 생겨서 이번에 날짜만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유동열 당초 228명에 대해서 정원이 통과되면 금년 6월말까지 해당되는 대상자한테 연말까지 그만 두게 된다는 내용을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정원대 현원을 비교 검토하면 거의 일반직 수준에서는 지금 감원대상자가 없을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몇 개 직렬에서는 아직도 정원대 현원이 초과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행정직의 경우에는 한 10명 정도 그 다음에 건축 토목직이 4명씩 이렇게 해서 18명 정도가 과원이 되고 별정직에서 대여섯명 정도 과원이 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30일까지 정원대 현원이 과원이 되면 6월 30일까지 우리가 해당자들한테 통보를 해줘야 됩니다.

○총무과장 유동열 그래서 정부 방침이 6개월전에 알려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유동열 저희도 작년에 4, 5, 6급은 면직대상자를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현원 추세가 정원에 맞는 추세가 되기 때문에 금년 6월까지로 일단 연기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전체적으로 분석을 하게 되면 면직이 거의 안 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 6월말에 면직통보를 해도 정원이 자리가 나게 되면 우선 발령을 해주게 되기 때문에 면직에 대한 실효성이 거의 없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총무과장 유동열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유동열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228명에 대해서는 정원이 우리가 감축해서 정원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현원을 맞추는 이 내용이 우리가 면직을 한다는 내용이거든요.

○총무과장 유동열 네. 그 자료는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지금 직렬 자체를 복수직으로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일례를 들어서 어느 동장이나 그런 자리에 행정+토목+ 이렇게 직렬을 했기 때문에 총 직렬에서 맞춰 가지고 저희가 이번 정원을 대비해서 1주일 전부터 자료를 뽑고 있는데 그 정원에 대해서는 좀 시간이 걸리니까 그건 되는대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유동열 전체 여기 위원님들한테 다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유동열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