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박공진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이상 4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노영호 의회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행정위원장 노영호 의회행정위원회 위원장 노영호입니다.

제8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중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2000년 3월 8일 위임받은 안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의 의안을 3월 16일 1일간 의회행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안산시의 국·과·사업소 등 행정조직 개편 관련 조례가 지난 '99년 10월 9일 조례 872호로 공포되고 제79회 임시회에서는 의결된 행정조직 개편 관련조례가 2000년 3월 10일에 조례 제908호로 공포 시행됨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직무 소관을 개편된 행정기구 내용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이며, 개편된 행정조직에 따라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을 정하다 보니 위원회간 업무가 편중 되었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향후 신중한 검토와 협의를 통해 조정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하고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자동차세 세율 인하에 따른 재원을 보존하기 위하여 신설된 주행세를 시세 보통세 중에 규정하고, 이의신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이의신청분과위원회"를 "지방세심의위원회"로 과세표준 결정을 위한 "과세표준분과위원회"를 "과세표준심의위원회"로 부분 개정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세 감면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자활용사촌 안의 국가유공자 개인들이 단체를 구성, 단체명의로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도 지방세를 면제하도록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국가 유공자 및 장애인의 자동차 감면에 배우자 및 형제 자매를 포함시켜 최초로 취득하는 자동차 1대에 한하여 감면하던 것을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로 하고, 지정 문화재 등에 대하여는 지방세를 현행 50% 감면에서 면제하는 것으로 하며 임대 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 범위를 "5세대"에서 "2세대"로 하고 또한 주차전용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한 지방세 및 재산할인 사업소세 면제 규정을 삭제하고 기타 조문별 자구 수정을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변경안은 에너지 이용 합리화 법 제5조의 지역에너지 계획에 의거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에너지 경제연구원 연구용역결과 육도 태양광 발전 사업공사가 경제성 있는 지역에너지 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국·도비를 일부 지원받아 풍도동 산 301번지 일원의 부지 857평을 매입 건축면적 60평 규모의 육도 태양광 발전소를 건립하여 낙후된 육도의 안정적 전력공급으로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향후 관광객 증가에 따른 전력 수요에 적극 대비코자 추진하는 사업과 당초 팔곡이동 422-9번지의 부지를 팔곡이동 어린이 놀이터 조성을 위하여 취득할 계획이었으나, 어린이 이용에 더 적합한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 팔곡이동 422-1번지외 1필지로 변경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과 옹진군 당시 대부출장소 청사 건축 및 진입도로로 사용할 당시 사유지 소유자들과 기부채납 또는 무상 사용 계약 체결 등과 같은 문서가 없는 실정으로 토지 소유자들이 매입 요구 등 재산권 행사를 하고 있어 대부출장소 청사 건물 일부멸실 우려 및 주민들의 출장소 진입로 출입이 지난하여 대부출장소 유지·관리 등 행정목적으로 대부북동 466- 1번지외 3필지 307평을 공유재산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공진 노영호 위원장 그리고 의회행정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회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4건의 안건에 대해 별다른 의견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공진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취업정보센터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재활용품재생처리센터민간위탁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이하연 경제사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위원장 이하연 경제사회위원회 위원장 이하연입니다.

제8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중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의안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2000년 3월 8일 위임받은 안산시취업정보센터운영조례안외 2건의 안건을 3월 16일 경제사회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취업정보센터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IMF 경제 체제이후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대량실업의 조속한 완화를 목적으로 설치한 안산시 취업정보센터의 전문성 향상과 실업자에 대한 고용 활성화 및 취업활성화를 촉진시키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안산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와 안산시여성상조례를 통합하고, 시정의 모든 영역에서 남·녀 평등을 촉진하며, 여성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는 사료되나, 상위법의 성격과 맞지 않는 조항과 여성단체의 자율성 보장을 저해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고 사료되어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재생처리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폐기물 매립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를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재활용품처리센터를 민간위탁하여 예산절감 등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공진 이하연 위원장, 그리고 경제사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제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 3건의 안건에 대해 별다른 의견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취업정보센터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을 "경제사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재활용품재생처리센터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공진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수도시설의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00년도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김송식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김송식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송식입니다.

제8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2000년 3월 8일 위임받은 안산시수도시설의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안과 2000년도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을 3월 15일부터 3월 16일까지 2일간에 걸쳐 도시건설위원회 상정, 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수도시설의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안은 수도시설·이설 등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원인자와 수도시설을 손괴한 손괴자에게 관련되는 부담금을 효율적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상수도 이설 요청 민원과 각종 도로굴착 공사로 인한 상수도관로 파손이 다수 발생되는 점을 고려할 때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동 조례 제정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도시 저소득 세입자들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국민주택 기금에서 저리로 전세자금 융자를 실시함에 따라 시에서 대출자들에 대한 채무보증을 하기 위한 사항으로써 바람직하다고 의견이 모아져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공진 김송식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2건의 안건에 대해서도 별다른 의견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수도시설의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0년도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8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열과성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의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회의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부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