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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3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2017.09.0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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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3회 안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5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9월 7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

2. 안산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3. 안산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4. 공공체육시설(호수·원곡체육관 및 부속운동장) 민간위탁 동의안

5.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 안산시 청년 기본 조례안

7. 안산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안산시 공기업법 적용대상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9. 안산시 안산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안산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안산시 시민시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안산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협의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안산시 상권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안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5. 안산시 농어업재해 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안산시 화정영어마을 민간위탁 동의안

17. 안산시평생학습관 민간위탁 동의안

18.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홍순목의원 대표발의)

2. 안산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4. 공공체육시설(호수·원곡체육관 및 부속운동장)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5.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6. 안산시 청년 기본 조례안(전준호의원 대표발의)

7. 안산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송바우나의원 대표발의)

8. 안산시 공기업법 적용대상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 안산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안산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안산시 시민시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안산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협의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안산시 상권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안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5. 안산시 농어업재해 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안산시 화정영어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7. 안산시평생학습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8.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10시23분 개의)

○위원장 윤석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안산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홍순목의원 대표발의)

2. 안산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4. 공공체육시설(호수·원곡체육관 및 부속운동장)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5.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6. 안산시 청년 기본 조례안(전준호의원 대표발의)

7. 안산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송바우나의원 대표발의)

8. 안산시 공기업법 적용대상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 안산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안산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안산시 시민시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안산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협의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안산시 상권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안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5. 안산시 농어업재해 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안산시 화정영어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7. 안산시평생학습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8.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위원장 윤석진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공공체육시설(호수·원곡체육관 및 부속운동장)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청년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공기업법 적용대상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안산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시민시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협의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안산시 상권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안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안산시 농어업재해 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안산시 화정영어마을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안산시평생학습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 18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안건에 대한 토론과 계수조정 등 위원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23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석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상정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8항까지 이상 18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위원간 충분한 협의와 토의를 통해 의견의 합의를 보았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찬·반 토론을 할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공체육시설(호수·원곡체육관 및 부속운동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협약체결은 3년으로 하되, 매년 프로그램 및 시설관리 운영 후 결과에 대한 충분한 시민 의견수렴과 실효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회에 보고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향후 국비확보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건립에 따른 사전절차에 대한 부분을 확실히 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청년 기본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공기업법 적용대상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안산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시민시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협의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안산시 상권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안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안산시 농어업재해 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안산시 화정영어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은 협약체결은 3년으로 하되, 위탁기간에 프로그램 운영 실적에 따른 실효성과 사업의 확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회의 심의를 받고 재위임 여부를 결정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안산시평생학습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계수조정을 거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수정의결 하기로 했습니다.

의결에 앞서 몇 가지 주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예산과 관련하여서는 지난 회기 자원봉사센터장 공모 과정에 야기된 문제점을 의회 차원에서 충분히 제기하고 무보수로 공모할 것을 권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급으로 뽑은 부분에 대해 향후에는 의회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체육진흥과 직장운동경기부 전세금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종목별 숙소의 배정시 인원대비 숙소배정에 대한 적절한 배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예산집행시 의견을 반영할 것을 주문합니다.

아울러 용신교 하부 배드민턴장 보수공사 외 3건에 대한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안산시 전체의 공공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시 총괄적인 점검을 통해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진하여 주시고, 대규모 사업시에는 본예산에 편성하여 줄 것을 주문합니다.

지역경제과 안산패션타운 페스티벌 예산과 관련하여 본 행사가 침체된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행사 성격에 비추어 삭감된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세심한 검토를 통해 예결위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반려견놀이터 조성사업은 접근성을 고려하여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 후 설치하시기 바라며, 유소년승마단 창단 예산과 관련한 공모사업에 대하여서는 추진시 사전에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하여 줄 것을 주문합니다.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 부분에서는 안산패션타운 페스티벌에서 1천만 원을 삭감하고, 세출 분야에서는 안전행정국 소관에서 1억 8720만 원을, 기획경제국 소관에서 1600만 원을, 상록구청 소관에서 180만 원을, 단원구청 소관에서 3120만 원을 삭감하는 등 총 2억 362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24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열과 성을 다해 의안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15분 산회)


○출석위원(6인)
윤석진송바우나김진희나정숙박은경전준호
○출석전문위원
이정민
○출석공무원
상록구청장 문종화
단원구청장 이규환
안전행정국장 김창모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경열
평생학습원장 손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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