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종길 의사일정 제1항 복지문화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복지문화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복지문화국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종길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종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와 의사 진행을 위해 복지문화국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친 후 안산문화재단 예산에 대한 질의 시간을 별도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 간사님.

○현옥순위원 안녕하세요? 현옥순 위원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696페이지요.

○현옥순위원 기부문화 활성에 있어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우수 후원자 표창해서 100만 원 올라온 게 있는데 이 내용이 뭐죠? 표창 인원 1명에 대한 보상금인지 아니면, 자세하게 내용이 없어 가지고요.

○현옥순위원 696페이지 기부문화 활성화 사무관리비에 우수 후원자 표창해서 100만 원 올리신 거 있거든요.

○현옥순위원 다음에 올리실 때 자세히 좀 써주세요.

○현옥순위원 내용이 뭔지 모르니까, 그냥 후원자 표창해서 100 올라오니까 저희가 판단하기가 좀 궁금했고요.

문화예술이요.

○현옥순위원 문화예술 파트가 다양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성호기념관, 최용신, 읍성 정말로 머리 아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올라온 부서의 일반운영비를 보면 다 틀려요.

예를 들어 CCTV 경비라든지 정수기 대여라든지 아니면 방석 세탁비라든지 이런 게 금액이 다 틀리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질문 좀 하려고 하는데 성호기념관 같은 경우 전산소모품이 2대거든요. 726페이지요.

2100이 넘게 증액이 돼서 올라온 부분인데 그것을 쭉 보니까 사무관리비가 너무 과다 책정됐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전산 소모품비 한 달에 성호기념관에서 쓰는 비용이 45만 원씩 2대, 90만 원씩 이렇게 올렸단 말이죠.

이것 이만큼 다 소비할 수 있나요?

○현옥순위원 그럼 그 위에 사무용품 복사지, 파일 이것도 같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죠.

○현옥순위원 토너잉크는 무한대 임대 아닌가요?

○현옥순위원 임대료 포함 아니에요?

○현옥순위원 그러면 그 옆에요. 무인경비 CCTV 유지관리비가 월 38만 원이에요. 그 밑에 야간경비대행 용역료는 475만 원이거든요. 뭐가 다르죠?

○현옥순위원 네, 그 옆에요. 무인경비 및 시스템 한 달 유지비죠. 그 옆 페이지요.

○현옥순위원 아니, 제가 726페이지하고 그 옆에 727페이지요.

○현옥순위원 그 밑에 야간경비대행 용역료.

○현옥순위원 그러면 CCTV에서 계속이요. 최용신기념관의 CCTV 유지비는 얼마 잡으셨어요?

○현옥순위원 여기는 관리 안 해요? CCTV?

○현옥순위원 경비 용역료가 20만 원이고요, 최용신은. 그렇죠? 3대에 대한 용역료가 20만 원인 거예요? 최용신은 지금 20만 원이고 성호기념관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38만 원이요.

CCTV는 이 금액이, 말 그대로 울렸을 때 출동하는 것 아닌가요?

○현옥순위원 시스템.

○현옥순위원 말 그대로 무인경비시스템이고, 울렸을 때 대부분 출동을 하잖아요. 그런 거기에 대한 용역인데 똑같은 장소잖아. 어찌됐든 성호기념관이든 최용신이든 뭐든 똑같은데 왜 무인경비 이런 시스템 용역료가 다 틀리냐는 거예요, 제 말은.

○현옥순위원 아니, 처음 CCTV 설치할 때는 양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지만 한 달에 한 번 출동하는 용역은 출동하는 횟수에 따라서 금액이 정해지는 거예요? 아니면,

○현옥순위원 어떤 것에 따라서 그 기준이 되는 거예요?

○현옥순위원 그러면요. 기념관의 CCTV 한 달 관리하는 내역서 있죠. 그것 좀 제가 볼 수 있게 제출 좀 해 주시고요.

○현옥순위원 그럼 야간경비대행은 최용신은 또 없는 거예요?

○현옥순위원 있나요? 제가 그 부분은 못 본 것 같은데.

○현옥순위원 그분들이 매일 밤마다 그럼 경비를 서는 거예요?

○현옥순위원 두 분이 매일?

○현옥순위원 네, 그런 것은 잘 알고 있고, 물론 이런 것 필요한 것 알고 있고 궁금해서, CCTV가 있는데 또 다른 인력이 하는지 궁금해서 여쭤봤고 CCTV 용역이 이렇게 다 기념관마다 금액이 다르니까 제가 여쭤본 거예요.

그리고 소모품이 따로 또 전산소모품이 있고 일반 소모품이 복사용지에 포함인데 제가 알기로는 임대를 했을 경우 무한으로 알고 있는데 금액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돼서 올라와서 여쭤본 거고요.

그 오른 부분, 특히 성호기념관에 대한 사무관리 이게 지금 이 부분만 2100이 올라왔단 말이죠. 거기 기획전시 도록 및 교구재 제작이 2018년도에는 얼마를 잡으셨었어요?

○현옥순위원 아니요. 726페이지에 기획전시 및 도록 교구재 제작 있잖아요.

○현옥순위원 신규 사업이에요?

○현옥순위원 그것 말고 사무관리비만 1000만 원을 넘게 지금 올리신 거예요. 그 부분 1000만 원에 대한 부분 내역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730페이지 최용신기념관 운영 기념관 시설 유지 보수가 작년에 없다가 올해 올라왔어요. 맞죠?

○현옥순위원 유지 보수는 매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몇 년에 한 번씩 하시는 거예요?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위원 안내표지판이요?

○현옥순위원 표지판 몇 개 정도 설치하실 건데요?

○현옥순위원 네,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 옆에 731페이지, 인건비 인상으로 알고 있는데요. 몇 프로 적용하셨어요?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위원 그럼 평균 몇 프로로 보면 되겠어요?

○현옥순위원 참고로 2019년도에 공무원 인상률은 얼마, 몇 프로인지는 알고 계시죠?

○현옥순위원 다른 건 알고 있지만,

○현옥순위원 다른 건 알고 있지만 최저임금, 생활임금도 되게 많이 오른 것으로 알고 있고요. 몇 프로 올리셨는지 이 내역서도 갖다 주세요.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741페이지,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문화예술과에 많이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740페이지에 예술 공간 시설 운영해 가지고 그냥 달랑 1000만 원 증액 올리셨거든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현옥순위원 네, 740페이지 맨 밑에요.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위원 위에 2100 또 증감이 있는데 이 부분이 이 부분인 거예요?

○현옥순위원 그 옆에요, 741페이지. 대부마을전시관하고 그다음에 수암마을전시관, 새로운 사업들이 계속 올라왔어요. 그렇죠?

○현옥순위원 이 새로운 사업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 좀 해 주세요. 질문을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좋은 기획전시 사업을 운영하시겠다고 올리셨잖아요. 그 내용이 저는 궁금한 거예요.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위원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노인장애인과요.

○현옥순위원 762페이지에 내일을 여는 멋진여성 단체 운영비 1200이 잡혔거든요. 762페이지요.

○현옥순위원 다른 것은 다 알겠는데 그게 어떤 단체인지 잘 몰라 가지고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내일을 여는 멋진여성 단체.

○현옥순위원 그래요?

○현옥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그 옆에 763페이지요. 노인복지시설 확충해서 경로당 건립이 있거든요. 어디 경로당 건립이죠? 거기 뒤에 성모경로당에 대한 건가요?

○현옥순위원 맨 밑에 2억 9천 올라왔잖아요, 경로당 건립 해 가지고. 763페이지 맨 밑에. 없어요?

○현옥순위원 맨 밑에 763페이지 노인복지시설 확충 해 가지고 경로당 건립에서,

○현옥순위원 네, 그 옆에 그것에 대한 것 설명 좀 어디 건립,

○현옥순위원 뒤에 것 보면 되나요?

○현옥순위원 네, 알겠어요.

그다음에 제가 어제 공부하다 봤는데 상록구 노인복지회장, 단원구 노인복지회장의 교육비로 1100만 원 주는 게 있는 것 본 것 같은데 그것 뭐죠?

○현옥순위원 그것 교육비예요?

○현옥순위원 그럼 그분들은 한 달에 한 번씩 매일 교육을 가야 돼요?

○현옥순위원 한 번 가는데 예산이 1300?

○현옥순위원 임원들만?

○현옥순위원 이것 처음 세우신 거죠.

○현옥순위원 전년도에도 있었나요?

○현옥순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금액이 없는데요? 경로당 회장 교육비.

○현옥순위원 네, 그러니까.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게 경로당 회장 교육비에서 올라왔는데 각,

○현옥순위원 쉽게 말해서 워크숍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교육?

○현옥순위원 네, 알겠어요.

그다음에 사할린 동포 에어컨 설치는 설치한 지 몇 년 됐죠?

○현옥순위원 그 옆에 775.

○현옥순위원 10년이 넘었네요?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다 돼서 나머지 위생하고 보육은 차후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현옥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종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우리 이석종 과장님.

○이진분위원 제일 먼저 질문하게 됐네요.

○이진분위원 3회 추경에 보니까 추가 교부를 받으셨거든요. 2억 6800 정도 받으셨는데 이게 추가 교부를 언제 받으셨나요?

○이진분위원 9월에요?

○이진분위원 정확한,

○이진분위원 교부금을 받을 때는 용도가 어디에 쓰여진다고 정해져야 받을 수 있지 않나요?

○이진분위원 용역과제에서 추진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보니까 꼭 장소가 지정이 돼 있더라고요, 번지수가.

꼭 번지수를 지정을 하고 하셔야 되나요? 안산시 전역에 범위를 조금 넓혀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진분위원 포괄적으로 할 수 있지만 장소를 지정해서 번지수까지 할 때는 그것은 범위가 넓어야지 지금 아직 지정된 것도 아닌데 번지수까지 딱 지정을 해서 할,

○이진분위원 후속조치에서 안산시 범위를 좀 넓혀서 지정된 번지수는 고려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수렴을 하는데 번지수는 꼭 거기 지정을 해서, 번지수까지 지정을 한다는 것은 좀 이치에 안 맞는 것 같아요.

○이진분위원 네,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715페이지, 피해극복 대책활동 행사운영비로 3천만 원 편성했어요.

대책활동의 예산 편성의 그 기준에 맞나요?

○이진분위원 전년과 동일해도, 지금 3천만 원이 전년과 동일,

○이진분위원 안산시 조례에 보면 제15조 재정 및 행정 지원, 시장은 4·16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 및 예산 범위에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대책활동 연구비는 좀 여기에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기준에.

○이진분위원 그런데 이것은 애당초 국가와 국비로 행사를 해야지 이게 계속 시비로만 들어가면 시비,

○이진분위원 지금 5주기가 다 돼 가잖아요. 그런데 세월호수습단만 유난히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이진분위원 저번에 행감 때도 희생자 가족활동 버스, 버스가 아니고 무슨 기자 또 가족들 운영하는 3대가 있잖아요?

○이진분위원 렌트카.

○이진분위원 거기에서도 가족들이 물론 활동을 하고 계시겠죠. 그렇지만 꼭 3대가 필요한가, 1대 정도는 줄여도 되지 않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그대로 올라와 있어요.

○이진분위원 그런데 시비가 늘었지 않습니까?

○이진분위원 시비가.

○이진분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도 늘었는데 어떻게 축소가 됩니까? 올해 예산도 늘었는데.

○이진분위원 우리 안산시민의 세금 이고 하니까 시비를 좀 줄이고 행사를 할 때는 국비나 도비를 해서 했으면, 그것 검토 좀 바라겠습니다.

○이진분위원 보육정책과.

○이진분위원 메트로와 롯데캐슬아파트 어린이집 국공립으로 선정이 됐잖아요?

○이진분위원 거기에 보니까 하나금융하고 체결을 했더라고요.

○이진분위원 다른 데는 아니고요?

○이진분위원 그러면 하나금융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혹시 뭐가 있나요?

○이진분위원 그러면 앞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매입하실 때 예산이 어느 정도 되어 있나요? 국공립 매입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하나씩.

○이진분위원 아직 계획이,

○이진분위원 어린이집이 요즘에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상이고요, 노인장애인과.

○이진분위원 카네이션하우스 지원금이 원래 도비 매칭사업 아닌가요? 767페이지. 도비 매칭사업인데 도비는 줄고 시비가 늘어났어요.

○이진분위원 시비를 추가해서 남아있는 돈에서 이월을 한 건가요? 명시이월한 건가요?

○이진분위원 여기는 도비가 하나도 없어서, 다 시비거든요. 매칭사업인데 다 시비예요. 도비가,

○이진분위원 아니, 2천만 원말고요. 시비 추가.

○이진분위원 그러니까 자체 예산을 시비를 이렇게 많이,

○이진분위원 뭐든지 이렇게 국비나 도비나 매칭사업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다가 자꾸 시비가 느니까 그런 것을 하실 때, 매칭사업 하실 때 이렇게 도비도 더 많이 가져올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위생정책과.

○이진분위원 뷰티아카데미, 거기는 원래 신안산대학에서 민간위탁을 해서 한 거 아닌가요?

○이진분위원 그런데 신안산대학에서 할 때는 예산이 안 들어갔다가 이번에 예산이 이게 신규인가요?

○이진분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작년에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이진분위원 추경에요?

○이진분위원 그러면 대학가,

○이진분위원 그러니까 신규인데 이게 원래 신안산대학에서 할 때는 자부담이 들어가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요?

○이진분위원 여기 보니까 전년도에는 예산이 하나도 없고,

○이진분위원 신규 사업으로 하는 거죠?

○이진분위원 그런데 신안산대학에서 계속 이것 진행을 했던 거잖아요?

○이진분위원 처음 한 거예요?

○이진분위원 추경으로 해서?

○이진분위원 신안산대학에서 위탁을 받게 됐는데 거기 학생들 과목에도 미용,

○이진분위원 학과가 있잖아요.

○이진분위원 학과에서 배출하려면 이런 사업을 그래도 안산대에서 많은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진분위원 3천만 원이요?

○이진분위원 그래서 신규 사업이고 작년도에 예산이 없는데 안 올라오고 신규 사업이라는 거죠?

○이진분위원 저는 저번에 뷰티 행사할 때 한 번 갔었어요.

○이진분위원 네. 그것 했을 때 안산대에서 주관을 해서 하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시 에서 처음,

○이진분위원 이런 행사를 할 때는 그래도 실력 있는 분이 안산에서 배출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먼저 하시죠.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먼저 3차 추경부터 질문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요. 추경 예산안 318페이지 보면 전체 금액이 다 국비로 지원되고 있는데,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이게 많이 줄었는데 상세 내역이 없어요. 기본금, 교통비 이런 상세 내역이.

○한명훈위원 향후에 그 내역서를 하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물론, 국비를 지원했는데 국비도 잘 쓰여지고 있는지 이것도 확인할 겸 자료 제출을 요청합니다.

○한명훈위원 그다음에 세월호요.

○한명훈위원 이번에 국비 3억 원을 받았죠?

○한명훈위원 금방 이진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용역비입니까?

○한명훈위원 용역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까?

○한명훈위원 아무튼 준비를 잘하셔 가지고 용역이 잘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물론 설명회도 자주할 거죠?

○한명훈위원 중간보고라든가.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문화예술과요.

○한명훈위원 이번에 안산읍성으로 해서 특교 6억을 받는 게 맞습니까?

○한명훈위원 지금 현재 안산읍성하고 관아지 복원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한명훈위원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요.

○한명훈위원 347쪽입니다.

사할린 동포 지원금이 대폭 6억 2100만 원 정도가 줄었어요. 왜 이렇게 많이 줄은 거죠?

○한명훈위원 물론 사할린특별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원을 많이 하죠.

비용이 잘 쓰여지도록 철저하게,

○한명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요.

○한명훈위원 354쪽이요. 출산장려금이 대폭 줄었습니다. 그죠?

○한명훈위원 왜 이렇게 많이 줄었죠?

○한명훈위원 거의 한 40%가 삭감됐죠.

○한명훈위원 물론 안산에서도 인구T/F 회의도 하고 출산장려에 대해서 회의도 하고 대책을 많이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예산이 줄었다는 것은 당초에 예산을,

○한명훈위원 예산을 아무튼 너무 많이 세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요.

○한명훈위원 여기도 마찬가지인데요, 가정양육수당이 대폭 줄었죠?

○한명훈위원 363쪽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신생아가 줄어서 그런 건가요?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정책과입니다.

○한명훈위원 이번에 국비 6억 6500을 받았어요. 그죠?

○한명훈위원 하늘공원 봉안당 2차분이죠?

○한명훈위원 여기 계획서에 보면 2차분이 내년 19년 3월부터 8월까지.

○한명훈위원 그래요? 아무튼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이경애위원 안녕하세요? 이경애입니다.

우선 3차 추경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318쪽에 보시면 중간 아래쪽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한 2300만 원 정도 반납하셨잖아요?

이게 지난번 행감 때도 제가 지적을 드렸지만 동 지역사회협의체 인원이 굉장히 몇 백 명이 되는데 교육에 참여하는 인원은 200 얼마 몇 명밖에 되지 않아서 이 예산을 내년도에 세우실 때 줄여서 19년도 예산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찾아보니까 거의 전년도 비슷하게 세우셨더라고요.

○이경애위원 약간 삭감하셨는데요.

○이경애위원 진짜 200명 정도가 교육을 받는 거라면 거기 현실에 맞춰서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경애위원 그래서 지난번 행감 때도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많이 선임을 해 놓고 참여를 안 하면, 예산은 많이 세우시잖아요.

○이경애위원 통장 분들을 전문가로 많이 바꾸시고.

○이경애위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들이 하시는 일들은 저소득층 분들을 발굴해 내는 그런 중요한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무튼 교육은 되게 중요하시잖아요.

○이경애위원 그래서 예산 세우신 만큼 반납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옆에 319쪽에 보시면 자활근로사업 추진 민간기관에도 한 1억 정도가 남았어요, 319쪽. 이것은 시비인데,

○이경애위원 혹시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는다는 것은 자활근로자 분들한테 주는 임금이 너무 낮은 것 아니에요?

○이경애위원 사업을 이렇게 예산을 세우시고,

○이경애위원 포기하는 것 때문에?

○이경애위원 사업을 이렇게 예산을 세우셨을 때는 지난번 우리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많이 남으면 정말 써야 할 과에서 많이 못 쓴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산 세우실 때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남지 않도록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세우셨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이경애위원 어렵고?

○이경애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자활근로 사업 추진 현황 좀 한 번 주세요.

○이경애위원 한 번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1억이라는 돈이 많이 남았는지 한 번 좀 살피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문화예술과 질의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성곽 복원 사업을 받으셨잖아요, 6억.

○이경애위원 새 예산에 보니까, 특교비 받으셨죠?

○이경애위원 15억 9천 정도 받으신 건가요?

○이경애위원 확정된 것은요. 17억 6천? 도비가 17억 6천 지금 확정돼서 내시가 내려온 건가요? 746쪽.

2019년도 예산 연계가 돼서 지금 제가 함께 여쭙는 겁니다.

안산읍성 및 관아지 복원 정비 사업에, 그렇죠? 도비가 17억 6천이 내시가 돼서 내려왔는데 확정이 돼서 내려온 건지, 746쪽입니다.

○이경애위원 예산 심의 중이시니까.

○이경애위원 아무튼 도의원님이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계셔서 제가 받은 의견으로는 하여튼 16억 정도 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 16억 이상 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확정이 되면 도비를 많이 따오는 거니까 차질 없이 하실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고요.

○이경애위원 성곽 복원 이런 사업들도 저희 시비로 되어 있잖아요, 시설비로.

그런 부분들도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도비 매칭사업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노인장애인과 질의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3차 추경 342쪽에 수화통역센터 운영, 342쪽입니다. 이 수화통역센터가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보니까 도비 매칭사업인데요.

○이경애위원 과장님, 이 수화통역센터 운영 현황 좀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경애위원 이게 2019년도 예산에도 보니까 이 예산이 잡혀 있던데 현황 좀 한 번 볼 수 있도록 자료 부탁드릴게요.

○이경애위원 여성가족과 질의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354쪽에 다자녀 교복비 지원 사업이요. 이게 7천만 원이나 남았어요.

○이경애위원 왜 이렇게 많이 남았을까요?

○이경애위원 아이들이 줄어서?

○이경애위원 교복비가 1인당 지금 얼마큼씩 지원되고 있죠?

○이경애위원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과장님. 우리가 지금 다자녀 전환을 둘째 아로 전환했잖아요. 그렇죠?

○이경애위원 네, 내년도부터.

셋째, 넷째까지 바라는 건 정말 너무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저희 시도 다자녀라 함은 둘째부터 한다라고 전환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교복 사업도 넷째, 셋째부터 줄 게 아니라 첫째 아이부터 줘야 되는 것 아닐까요? 이게 지금,

○이경애위원 전 대상이고요.

○이경애위원 그러니까요.

○이경애위원 아이들이 없어서 지금 어려운데 이렇게 예산 세우는 것도 반납을 하시면 좀 아쉽잖아요. 그런데 어느 가정에서 셋째, 넷째를 낳겠습니까? 지금 이 시기에.

○이경애위원 그래서 둘째로 전환한 만큼 우리 시도 이 교복 지원에 대해서 빨리 전환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마찬가지로 356쪽에 입양 축하금 지원 3차에 올리셨잖아요. 이게 시․도비 매칭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이경애위원 2019년도도 예산을 1200만 원 세우셨더라고요.

이게 지금 1인당 주는 금액이 어느 정도 책정이 돼 있나요?

○이경애위원 처음 입양할 때 100만 원.

○이경애위원 지금 이것 입양 축하금 내역서도 현황 좀 한 번 기준, 어떤 기준으로 해서,

○이경애위원 무조건이에요?

○이경애위원 입양 현황은 어느 정도가 되나요? 우리 시가.

○이경애위원 연.

○이경애위원 연 200명 정도?

○이경애위원 요구도 안 하셨어요?

○이경애위원 그래서 내년 예산도 보니까 이렇게 1200만 원 세우셨고,

○이경애위원 3차에도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서 입양가정에 대해서 지금 얼마큼이나 되는지 이런 것도,

○이경애위원 네. 그럼 200명이면 100만 원씩 주면 또 남을 것 아니에요.

○이경애위원 소급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경애위원 현황 부탁드립니다.

○이경애위원 358쪽에 시도 매칭사업이 많으셔서 반납이 많으신 것은 제가 이해하겠어요. 반환금이 7억 3700 정도가 됐어요. 3천 정도가 됐는데 여러 가지가 섞여서 지금 이만큼이 되신 거잖아요.

○이경애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이렇게 많이 어려우신가요, 하시기가? 7억이라는 돈은 적은 돈이 아닌데.

○이경애위원 어려운 점 이해하죠. 내시 비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반납하는 부분들 있는데 이렇게 돈이 남으니까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들이 보면 전부다 다 생계비용, 의료비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경애위원 그래서 가능하면 세운 예산은 저소득층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과에서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보육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369쪽에 민간위탁 사업해서 국공립 어린이집 기자재 구입비 3천씩 세우셨잖아요.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그 위에는 리모델링 비용 9천 정도 세우셨고요. 그렇죠?

○이경애위원 2019년도 예산에도 이것 기자재 구입비를 한 5천씩 또 세우셨더라고요. 그것은 별개죠?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국도비로 3천 세우신 거고, 5천은 시비로 따로 세우신 거고.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두 어린이집에 대한 것들.

○이경애위원 지난번 현옥순 위원님도 부탁드렸지만 기자재 구입을 한다든가 리모델링을 할 때는 반드시 운영하시기로 한 원장님의 의견 같은 것을 들어서 영아반에 키가 높은 그런 사물함을 준다든가 이런 것들을 하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경애위원 네.

3차 추경에 대한 질의는 이상입니다. 본예산 추가로 시간 주실 거죠? 그때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먼저 아쉬운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 2019년 복지국의 예산이 3700억 되잖아요? 그리고 추경이 한 3500억대. 그런데 그 예산에 비해서 예산서는 저희들이 단순히 숫자의 변화들을 볼 수만 있습니다, 증감에 대한 부분들은.

그렇지만 이 예산서를 더 세부적으로 저희가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사업에 대한 설명서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반영이 됐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예산 부서에 얘기해야 될 일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부서에서도 많은 고민을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 사업에 대한 적극성을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여기까지 왔는데 저희들에게 전달되는 것은 전체 예산의 규모에 비해서 사업의 세부 내역들을 일일이 묻지 않으면 이해하고 접근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8대 의회 시작돼 가지고 본예산 처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초선 의원님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자료 취합해 가지고 사전 숙지하고 오셨겠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예산서만 보고는 이해하고 질의하고 답변하는데 있어서의 전달력이 굉장히 공감대가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럼 일정 규모 이상 증액이 됐다거나 때로는 신규 사업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사업설명서에 담아 주셔야지 지금의 설명서 보면요, 저 진짜 자료 요청할 것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관점에서요, 다음에는 좀 더 이런 부분들을 부서에서 의회에 대한 배려, 왜냐하면 부서에서는 충분히 이해하고 검토했겠지만 저희들에게 예산 심의 과정에서는 그런 게 전달되지 않으면 부딪치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또 시민들 만나서 이런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그냥 예산이 우리가 숫자를 보는 게 아니라 예산에 대한 사업의 성격을 이해하고 취지하고 앞으로의 방향성들을 공감하는 예산 심의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보완할 수 있도록 자료에 대한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더 성실하게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복지정책과장님.

○박은경위원 추경과 관련해서 그냥 본예산하고 같이 연관 지어서 얘기하겠습니다. 예산서 690페이지입니다.

추경에 비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복지관의 민간위탁비가 좀 증액이 됐어요, 2억 5천 정도.

그렇게 변경이 된 데는 가장 큰 주요 요인이 뭔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이에요.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박은경위원 이렇게 증액이 됐을 때 2억 정도 이상이면 그래도 세부적으로 위탁에 있어서 인건비에 대한 부분들도 있을 거고,

○박은경위원 사업에 대한 부분들도 반영이 됐을 건데 일일이 다 물어봐야 돼요.

그럼 일례로 사동복지센터라든가 둔배미복지센터도 추경에서는 추경예산서에 보면 삭감을 많이 했었죠.

○박은경위원 그런데 2019년 본예산에는 좀 더 증액돼서 반영이 됐어요.

그럼 이런 것들 일일이 저희들이 다 물어보다 보면 한정된 시간 속에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이 다 공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걸로 저희들이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정한 그런 활성화와 함께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695쪽에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 사업 5천만 원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운영비에 대한 지원인가요?

○박은경위원 인건비는 얼마고요.

○박은경위원 이게 추가적으로 이번에 편성되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회계상으로 보면 어쨌든 이번에 신규처럼 보이는데 그 내용적인 부분 답변을,

○박은경위원 도에서 그러면 내려오다 보니까 매칭 해 가지고,

○박은경위원 그럼 그 전에는 이 예산들이 없다가 새로 추가적으로 더 편성이 되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 5천만 원에 대해서 세부 내역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그리고 703페이지 보면 노숙인 자활사업이요.

자활시설 운영에 대해서 이번에 처음으로 지원하게 되시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럼 이것도 지금 시설 운영 현황과 1억 8400만 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집행됐는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은경위원 이것에 대해서 자료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그리고 조례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이자 지원이요. 조례에는 3억으로 돼 있고 예산서에는 5억입니다. 물론 적정한 수에 대한 부분들을 반영해서 500가구까지 편성을 하셨다고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조례를 제일 처음에 제정하려고 했을 때는 그런 것들에 대한 사전적인 충분한 검토 없이 비용추계 올리신 것 아니잖아요.

○박은경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예산서에 대해서 내년도, 그러니까 19년 예산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취합한 시점은 어떻게 보면 조례의 입법예고보다 더 빠르지 않았어요? 시기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내년 예산에 대한 계획이 더 먼저 세워졌고 조례에 대한 부분들로 저희 상임위에 보고할 때는 그 이후였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그때 간담회 때 설명하셨고,

○박은경위원 저희도 그것은 추경에 반영할 수 있어요. 일단 절차상에 있어서,

○박은경위원 조례와 예산이 동일 회계에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도,

○박은경위원 반복적인 그런 지적이 있었지만 더군다나 예산에 대한 부분들도 3억과 5억은 굉장히 큰 간극이 있는 겁니다. 처음 시작하는 스타트하는 사업이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물론 부서에서 이런 주거복지 차원에서 접근하는 그런 적극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아쉬움을 말씀을 드리고 차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박은경위원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은경위원 세월호수습지원단이요.

○박은경위원 716쪽이요. 참사 5주기를 앞두고 국비에 대한 지원 3400이 확정돼 있고 시비가 지금 4천만 원을 추가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같이 동시에 하실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5주기 추모행사비가 7400만 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어떻게 계획하고 있으신지 추모행사 계획 내용 제출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문화예술과요.

○박은경위원 725쪽이요.

문화가 있는 날 문화징검다리 예술열차 안산선 위탁사업비 1억 9천에 대해서 이것은 지금 어디에 위탁하시는 거죠?

○박은경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세부 내역은 저희가 누구한테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문화재단 제가 예산서에 봐도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그런 계획들이 없거든요. 조금 더 저는, 이게 계속사업으로 지금 계획돼 있잖아요. 매년 1억 9천 하실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문화재단에 전달해서 받을 수도 있지만 우리 부서에서 이런 게 사전적으로 저희들에게 제출을 하면 저희가 향후에 문화재단과 예산 심의 과정이나 또는 업무보고 차원에서 충분히 더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을 건데 그냥 예산서만 이렇게 돼 있으면 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점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자료 요청합니다.

736쪽에 이번에는 시립합창단이 해외연수 가죠?

○박은경위원 공연 가죠? 그래서 2억 세우셨죠?

○박은경위원 세부 계획 잡혀 있으신 거죠?

○박은경위원 네, 그 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시는 데는 저희가 시간적으로 제한이 있으니까요.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왜 매번 미국만 가는 거예요? 저번에 한 번 스페인 갔었죠?

○박은경위원 이번에 미국은 어떤 관점에서 가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네, 격년제로 하는 그 사업에 대해서?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 예술단이 그런 문화의 다양성, 그런 것들을 좀 더 확대하기 위해서는 특정 지역보다는 예산이 조금 증액될 수도 있겠지만 저번에 스페인 갔듯이 다양한 해외 지역에 대한 그런 확장성을 가지고 가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검토될 수, 왜냐하면 그 합창대회는 거의 격년제로 그냥 계속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시립합창단이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해외 공연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양성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37쪽이요.

예술행사 있죠. 행사운영비 제일 밑에 예술행사 운영비가 올해 예산서는 65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예술행사 운영, 송년음악회, 시립합창제 있는데요. 이 세 행사에 대해서 세부 내역을 주시고, 시민합창제 올해 처음으로 지원하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3년째?

○박은경위원 3년째 합창제에 대한 그런 성과들을 분석하시죠?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계획들 좀 주셔요.

그리고 안산국제아트페어 5천만 원 하시는데 올해 사업성과 그런 것들 분석하셨어요?

○박은경위원 최근 3개년 아트페어 성과 평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자료 주십시오.

그리고 741쪽에 기획전시 있죠. 742쪽입니다. 수암마을전시관 기획전시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4회 천만 원씩 4천만 원 세우셨잖아요?

○박은경위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 건가요?

○박은경위원 기획전시 취지는 왜 하시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이해는 하는데 수암전시관에서 가져가야 될 그 전시의 방향성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들 전달력이 미흡하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올해 수암전시관이 오픈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역성이나 그 지역의 역사성을 반영해서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4천만 원에 대한 운영 계획들 주시고요.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이익선생, 이거는 자료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 시설비 관련해서 이익선생묘 사당 해체 수리 2억 1천만 원 그리고 오정각 보호구역 내 토지 매입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 746쪽에 문화재 활용 사업 있습니다. 민간경상 사업보조요. 생생문화재 사업하고 지역문화 유산교육 사업에 대해서 부연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누가 추진해요? 추진의 주체는 누구예요?

○박은경위원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박은경위원 그래서 공모해서 또 선정한다?

○박은경위원 언제쯤 하실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한 기관에다 다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괄적으로 6250에 대해서?

○박은경위원 그리고 지역문화 유산교육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모사업인데 주로 성호 이익선생과 또,

○박은경위원 이 사업 두 가지 그러면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향후 계획서를 주셨으면 합니다.

○박은경위원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고 오후에 추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종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질의는 한명훈 위원님부터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예, 한명훈 위원입니다.

2019년 본예산 질문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입니다.

○한명훈위원 폐이지 689페이지입니다. 보훈명예수당 있는데 이게 작년보다 예산이 증액이 많이 됐어요. 5억 6340만 원이 증액됐죠?

○한명훈위원 이게 증액이 7만 원, 그러니까 참전유공자가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증액된 거죠?

○한명훈위원 그다음에 그 외 유공자가 3만 원에서 5만 원. 왜 이렇게 많이 증액됐죠?

○한명훈위원 증액폭이 좀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04페이지입니다.

오전에 우리 박은경 위원도 질의하셨는데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조례안은 3억인데 지금 현재 5억으로 올라와 있죠?

○한명훈위원 일단 3억으로 하시고 또 필요하시면 추가경정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입니다.

○한명훈위원 750페이지요. 콜승합차량 구입비가 있는데 4500만 원, 어떤 차량을 구매하는 거죠? 750페이지 하단 부분에 있죠.

○한명훈위원 10년이 넘어서 교체하는,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입니다.

○한명훈위원 행복예절관 시설비가 5100만 원 올라와 있죠?

○한명훈위원 물론, 상세하게 내역이 밑에 있는데 보수공사 3600만 원 어떤 걸 하는 거죠?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797페이지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아 1,600명 그다음에 둘째 아 1,400명 그다음에 셋째 아 400명, 넷째 아 200명 이렇게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출산축하용품은 또 실제 위에 첫째 아부터 넷째까지는 계산해 보면 3,600명이에요. 그런데 왜 출산축하용품은 3,500명으로 잡혀있죠?

○한명훈위원 그럼 100명분이 지금 남아있는 거네요?

○한명훈위원 오전에 물론 이경애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셋째 아, 넷째 아는 사실은 현실적으로 400명, 200명 이렇게 숫자가 아마 많지 않을 걸로 예상되는데 이 숫자를 좀 줄이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검토 한 번 해 주십시오.

○한명훈위원 그다음에 보육정책과요.

○한명훈위원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3억 6400이 올라와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820페이지입니다. 820페이지 맨 위쪽에 보면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3억 6400 있는데요. 이게 보수공사라든가 내진 성능평가, 실태조사 이런 상세한 내역이 있습니까?

○한명훈위원 네,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820페이지.

○한명훈위원 상세 내역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한명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먼저 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예, 이경애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700쪽에 보면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16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이것 매칭사업이죠?

700쪽, 상단 쪽 보시면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해 가지고 올라와 있는데 이게 도비가 480,

○이경애위원 네, 시비가 21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지금 신규 사업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경애위원 센터에서 여태까지 지원해 주던 거를,

○이경애위원 직접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바꾸신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이경애위원 그러면 이게 신규 사업은 아니네요?

○이경애위원 지원하던 거네요?

○이경애위원 몇 명이나 되나요?

○이경애위원 11명에 대한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하시는 거죠?

○이경애위원 1인당 얼마 정도씩 지급되고 있어요?

○이경애위원 연수에 따라서?

○이경애위원 10만 원 정도?

○이경애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자활센터 종사자들 급여가 높은 건 아니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배려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702쪽에 보면 희망키움통장 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올라와 있어요. 이것도 국도비 매칭사업인 것 같은데 10만 원씩 내면 3년 후에 1천만 원 주는 그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경애위원 네.

○이경애위원 얼마를 지원해서 얼마를 만드는 거예요?

○이경애위원 월 10만 원 정도 지원하시는 건가요?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본인 부담 10만 원, 지원 10만 원해서, 그러면 돌아가는 혜택을 받는 분들이 지금 현재 몇 명 정도로 파악이 되신가요?

○이경애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신규 사업인 것 같은데 앞으로 계속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인가요?

○이경애위원 그러면 10만 원씩 어느 정도 기간을 불입해야지만,

○이경애위원 3년 불입해서 그러면 1년에 20만 원씩이면 한 240∼50만 원 되는데 3년이면 천만 원 만드는 통장이에요? 3년에?

○이경애위원 그 중에서 본인이 400만 원 불입하고 나머지는 이렇게 지원해 주는 그런 금액이네요?

○이경애위원 중간에 해약을 하거나 이럴 수 있는 거는 없나요? 해약 조건은?

○이경애위원 불입한 금액은 회수하는 걸로? 3년은 그냥 붓는 걸로?

○이경애위원 알겠습니다.

저소득층이 저축을 하면서 살 수 있는 여건들 안 되니까, 이런 사업들은 국가에서 신경 쓰는 사업들이니까 우리 과에서도 중간에 해약을 해서 불이익을 받거나 희망을 놓지 않도록 잘 지도를 해 주십시오.

○이경애위원 그러면 더 좋은 일이고요.

아까 잠깐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703쪽에 노숙인 자활센터 운영 위탁 말씀하셨는데 어디에서 지금 위탁을 받고 있어요?

○이경애위원 그래서 위탁을 어디서 받고 있는지 한 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 질의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742쪽에 수암마을전시관 지금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이경애위원 아까 박은경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셔서 전시에 대해서 받아보면 알겠지만 제가 안산읍성 갔을 때 화장실 부분이, 수암마을전시관 안 내부가 굉장히 작더라고요.

그런데 내부가 그렇게 작은데 전시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나요?

○이경애위원 그렇게 하시는 거는 계획이 있으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장소가 굉장히 협소한데 거기 그때 행사 때 가보니까 한 20여 분에서 30분이 채 들어가니까 거기가 막 서로 몸을 빗길 정도로 되게 좁았고, 특히 화장실 부분들이 너무 적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전시도 하겠지만 그다음에 안산읍성이 복원되면서 찾는 분들이 많으시면 화장실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시에서도 좀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 보면 읍성, 관아지 복원 사업도 있지만 거기에 그런 편의시설 부분들도 들어가 있는지 여쭙고 싶거든요.

746쪽에 보면 안산읍성, 관아지 복원 정비 사업, 성곽 복원 사업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도비도 16억 또는 17억 6천 정도를 예상하고 내시를 짜셨는데요, 그런 부분들도 들어가 있는지 한 번 여쭙고 싶어요.

○이경애위원 편의시설 포함돼 있습니까?

○이경애위원 그러면 안산읍성, 관아지 복원 사업 계획서가 나와 있지만 상세 내역서 한 번 주시면 어떠 어떠한 것들이 우리 편의시설에 들어가 있는지 좀 볼게요.

○이경애위원 네, 그것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744쪽에 청문당 보호구역 내 사유지 매입 예산이 있어요. 15억 9천만 원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특교비에 대해서 말씀 못 들으셨어요? 혹시 도 특교비? 어느 정도 책정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 못 들었어요?

도에서 지금 청문당과 경성당 연결되는 도로가 지금 거기 우사도 있고 막 이렇잖아요?

○이경애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교비 10억 정도를 지금 작업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얘기 전혀 못 들으셨어요?

○이경애위원 그렇습니까?

○이경애위원 확정된 게 아니라서 아마 공지를 못 한 것 같은데 혹시 특교비가 책정되면 지난번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경성당뿐만 아니라 청문당에서 경성당으로 오가는 도로 그런 부분들이, 우사나 그런 데 정리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 예산에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일 특교비 10억이 확보가 되면 아마 추경에 이것 또 세우실 수 있는 거죠?

○이경애위원 이것은 도비하고 시비가 돼서 토지 매입을 하는 비용이고 그다음에 도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도에서 못 들으셨어요?

○이경애위원 저도 이것 알아보겠습니다.

○이경애위원 환경정화비로 경성당, 청문당 환경정화비 주변 환경.

○이경애위원 네, 한 번 알아봐 주세요.

○이경애위원 745쪽에 명부전 단청 정비 사업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여기가 지금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경애위원 쌍계사 내에 있는 그런 명부전이라는 거기에,

○이경애위원 시도비 매칭사업이네요?

○이경애위원 알겠습니다.

노인장애과 질의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755쪽에 장애인활동지원급여 24시간 지원해 가지고 매칭사업 8900 정도 올라와 있어요.

장애인활동지원급여 24시간 지원이라는 건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경애위원 그러면 돌보시는 분들에 대한,

○이경애위원 인건비인 거죠?

○이경애위원 그러면 현재는 8시간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더,

○이경애위원 16시간에 대해서 더 추가로 지원하겠다?

○이경애위원 이것도 매칭사업인 거죠?

○이경애위원 그러면 지금 혜택을 받으신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신가요? 돌봄서비스를 받고 계시는 분들이.

○이경애위원 예, 이건 그러면 자료로 받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이 돌봄서비스를 받으시는 분들의 기준, 현황 그다음에 받으시는 분들 이런 것들을 한 번 현황을 주셔요.

○이경애위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노인장애인과에서 국도비, 도비 많이 따오시느라고 굉장히 애쓰신 걸 예산서를 보고 알 수 있었고요. 장애인들 또 노인들에 대한 것들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경애위원 여성가족과 질의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786쪽에 가정폭력 피해여성 주거 지원 임대료 보증금이 있어요, 460만 원.

지난번 제가 행감 때도 질의 드렸던 것 같은데 이 부분 사업은 지금 어느 만큼 진행이 되고 있어요? 몇 군데며, 몇 명이 지금 혜택을 받고 있으며 이런 것들.

○이경애위원 14호?

○이경애위원 계약금이요.

○이경애위원 인상이 된 것은 아니지만,

○이경애위원 계약기간이 끝나면서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가실 데가 없는 분들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이런 정책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차후에 그런 분들이 오갈 데 없어서 길거리에 나앉는 일이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경애위원 801쪽에, 아까 위원님 질의하셨지만 아동수당 건이요. 아동수당 건이 이게 올해는 얼마씩 지급되고 있었죠?

○이경애위원 10만 원씩이었죠?

○이경애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얼마큼 인상이 되나요?

○이경애위원 9세까지?

○이경애위원 아무튼 이런 수당이 늘어나서 일들이 많이 늘어나실 거예요.

○이경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우리 시를 책임질 아이들에 대한 수당들이니까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경애위원 아까 입양축하금 질의했었는데 내년에도 1200만 원 잡아놓으신 거죠?

○이경애위원 200명 정도.

○이경애위원 연 200명 아까 입양,

○이경애위원 그럼 200명 전체에 축하금을 줄 수는 없는 거네요?

○이경애위원 현재부터.

○이경애위원 3차 추경에 1200만 원 책정하셨고, 그죠? 그다음에 2019년도 본예산에 1200만 원 책정하신 거죠?

○이경애위원 총 정원의 10%.

○이경애위원 200명이지만 10명 정도, 12명 정도를 주겠다?

○이경애위원 그럼 나머지 애들은요?

○이경애위원 이 사업을 만드신 게 도에서 입양아들에 대한 것들을 권장하기 위해서 만드신 것 같은데,

○이경애위원 우리 시에서 만약에 연 12명한테 주지만 더 오버가 될 경우에도,

○이경애위원 하실 거죠?

○이경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게 그 부분이었거든요. 알겠습니다.

보육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아이러브맘카페 지금 2호점 건립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 소극장도 들어서는 거죠.

○이경애위원 그러면 설계 변경을 해서 비용이 더 추가가 됐는데 소극장은 거기 설계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이경애위원 그래요? 영유아들과 초등학생 아이들을 키우는, 가르치는 기관에서 아이들 발표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대관하는 대관 장소가 너무 많이 부족해서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극장도 같이 들어서는 줄 알고 제가 홍보를 많이 했는데 아쉽게 됐네요.

○이경애위원 이 아이러브맘카페를 처음에 설계할 때보다 비용이 더 오버가 돼 있잖아요?

○이경애위원 그럼 육종에는,

○이경애위원 그러면 공연장이 거기는 설립이 되나요?

○이경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공연장들이 너무 많이 부족해 가지고, 이렇게 공간이 좀 된다고 그러면 아이러브맘카페 2호점하고 그다음에 여기 도비를 따와서 지금 하는 건데 또 생기게 되면 혹시 소극장 같은 것들을 설계에 넣을 수 있는지 한 번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경애위원 소극장 같은 데는 꼭 필요한 공간들이니까 자주 사용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와∼스타디움이라든가 운동장 같은 것들을 매일 사용하지 않아도 필요한 것처럼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인지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다음은 김정택 부의장님.

○김정택위원 일단 기금운용 계획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기금, 사회복지기금 운용 계획안을 보니까 복지정책과하고 노인장애인과에서 기금운용을 같이 하네요?

○김정택위원 기금운용하면서 지출에 대한 부분은,

○김정택위원 계정별로 하는데 우리 예산서에 다 포함이 돼 있죠.

○김정택위원 지금 사회복지기금 목표액은 다 달성됐나요?

○김정택위원 지금 통합 관리되고 있죠, 이 기금은?

○김정택위원 통합 관리되면서 기금 이자수입은 어때요? 이자수입이 어쨌든 많이 요즘 이자율이 감소해서 줄어들고 있는데,

○김정택위원 옛날에는 예탁이 아니라 예수해 놨죠, 예치해 놨죠?

○김정택위원 이게 지금 예탁은 농협에 돼 있나요? 어디 돼,

○김정택위원 지금 어쨌든 2018년도보다 2019년도가 한 3억 400이 감소했어요.

○김정택위원 지금 노인장애인과에서 주로 기금사업 하는 게 기금 목적 이외의 사업도 있는 것 같은데요?

○김정택위원 사회복지기금 융자금 있잖아요. 융자금 같은 경우는 융자금 회수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어쨌든 이런 체납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 기금사업은 정확하게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자료를 좀 주세요.

○김정택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 자활사업 시설 보강사업이다, 이렇게 하면 거기에 어떤 시설에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을 정확하게 주셔야 볼 것 같아.

○김정택위원 그런 자료를 주시고, 문화복지기금 관련돼서 문화복지기금은 보통 우리가 이자수입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2019년 기준하면.

○김정택위원 문화예술진흥기금 지금 우리 과에서 관리해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그 대상자 선정은 누가 해요.

○김정택위원 지금 우리 부서에서 한다는 거죠?

○김정택위원 그래서 이 기금 관련돼서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전에는 문화재단에서 단체 지원 계획을 세우고 단체 선정을 재단에서 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기금관리는 부서에서 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려서 지금 부서에서 정확하게 그 지원 단체를 심사기준을 정해서 단체를 지원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나요?

○김정택위원 재단에 위탁한 것은 아니고.

○김정택위원 아니에요. 옛날에는,

○김정택위원 시 기금 갖고도 그렇게 했었어요.

○김정택위원 이것도 매년 이자수입이 줄어 가지고 거의 지난해에 사실은 보면 한 8천 정도 이렇게 하는데 5천까지로 줄은 거잖아요. 그럼 기존 지원하는 단체도 많이 줄을 거고.

그럼 기금 이자 플러스 일반 예산에서 편성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있나?

○김정택위원 이 기금은 이제는 이자수입이 감소해 가지고 일단 기금 운영에 대한 부분은 사실 일반회계에 다 편성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김정택위원 그것은 일반회계에 편성하면 되는 거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조성액이 30억이잖아요, 문화예술진흥기금이. 그러면 2018년도 말 보면 20, 32억 4300인데 2억 4300에 대한 부분은 쉽게 말하면 기금 이자수입이 적립이 된 거잖아.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 비용에서 30억은 못 건드리는 돈이고 3억 2400은 더 편성을 해도 되는 거잖아요.

○김정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는 5100만 원뿐이 안 되니까 전년도 기준해서 그 정도는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차피 사용할 수 있는 돈은 1억 7500만 원이라는 돈은 있는 거잖아요.

○김정택위원 성평등기금은 조성액이 어때요?

○김정택위원 원래 조례에는 얼마 조성하게 돼 있어요.

○김정택위원 그런데 이자수입 3400만 원 갖고 기금 사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김정택위원 어쨌든 식품진흥기금도 그렇고 기금 이자수입이 줄다 보면 사업이 줄어들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을 해 주시고요.

3회 추경예산안 세월호지원단부터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오전에 이진분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저희가 2016년 6월부터 2017년 7월까지 국조실에서 추모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했죠?

○김정택위원 그때 실시했던 게 국조실에서 이것 예산을 우리 시에서 편성해서, 우리가 시에서 연구용역을 줬어요, 아니면 국조실에서 직접적으로 했나요?

○김정택위원 직접 했습니까?

○김정택위원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도 타당성조사 용역하고 기본계획 수립 용역 국조실에서 하면 되지 왜 예산을 우리 시에 국비를 내려줬어요?

○김정택위원 이 예산이 3400만 원인가요? 3400만 원은 당초에 집행잔액 남은 것을 용역비로 재편성하신 거잖아요.

○김정택위원 그리고 나머지 비용은 이번에 예산이 내려온 거고.

우리가 성립전 예산으로 쓰셨다고 하시는데 성립전 예산으로 쓴, 설계용역을 준 시점이 언제예요.

○김정택위원 10월 10일 날 용역을 줬어요?

○김정택위원 예산은 언제 나온 거라고요?

○김정택위원 이것 지금 타당성 용역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법정 용역이에요?

○김정택위원 그럼 용역심의 안 받아도 되는 거네?

○김정택위원 10월 31일?

○김정택위원 저는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어쨌든 이 세월호 부지 갖고 지금 찬반이 나뉘어서 민민 갈등이 있는 이런 시기인데 아까 오전에 답변하시는 걸 보니까 25인추진위원회에서 부지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로 논의를 하겠다, 그 논의 사항을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 예산이 성립전 예산으로 사용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이 성립전 예산이라는 건 본 위원은 사실 오늘도 제가 위원장이나 우리 동료 위원들한테도 질의를 해 봤는데 부서에서 혹시 위원회에 보고한 사항이 있느냐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려 봤더니 보고사항이 없었다, 저는 좀 아쉬운 게 그거죠. 물론 보고라는 것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성립전 예산이라는 것은 급하면 써야죠.

하지만 이 시기에 과연 이게 부지를 정해 놓고 용역을 이렇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부지가 화랑유원지를 염두에 두고 우리가 과업지시를 했는데 화랑유원지 번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타당성 용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단장께서 답변하실 때 25인추진위원회에서 이 부지에 대한 부분은 전혀 결정에 대한 부분이 없다, 불변이다, 여기다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지금 그 답변을 회피하는 것뿐이 더 됩니까, 이것?

만약에 그 25인추진위원회에서 다른 부지로 결정이 됐다, 그럼 이 용역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3억은.

○김정택위원 과장님, 용역비 3억이면 상당히 큰 금액이에요. 용역 수행기간은 대부분이 이 정도 걸려요, 10개월 정도는. 어디 무슨 용역이든.

○김정택위원 아니, 용역비 성립전으로 3억을 해 놓고 1억 8천이면 된다고 그러면,

○김정택위원 그럼 1억 2천은 또 나중에 집행잔액으로 다른 용도로 또 쓰시겠네, 또 해수부 승인 받아 가지고.

○김정택위원 그럼 1억 2천 삭감해도 되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아니, 과업을 주셨다면서. 용역해서 용역업체도 선정돼 가지고 지금 용역을 실시하고 있다면서요.

○김정택위원 아니, 아까 오전 답변은 용역을 지금 수행하고 있다고 내가 들었는데.

○김정택위원 그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예산 심의이니까 3억의 예산을 성립전으로 세워놓고 국비를 받았는데 1억 8천이면 된다, 이렇게 부서에서는 말씀하시면 1억 2천 예산은 삭감해도 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까?

○김정택위원 국비는 반납하고 예산 삭감하면 안 돼요?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왜 이런 예산을 성립전으로 세워놓고 이렇게 하냐고요, 그러면.

○김정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부한 예산은 의회에서 삭감을 못하냐고요. 국비, 도비 예산 지원된 거 시비가 가중되면 국비나 도비 삭감하고 시비 삭감하는데 왜 못 해요?

○김정택위원 매칭이 아니더라도, 국비는 세금 아니에요? 지방자치 의회가 이것 삭감할 수 없는 거예요?

전문위원님, 삭감 안 되는 거예요?

검토는 하는데 본 위원은 이해가 안갑니다, 국비 삭감이 안 된다는 거는.

○김정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적으로 할 수 있냐고요.

○김정택위원 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것 누가 모르는 거 아닙니다. 모르는 거 아니고,

○김정택위원 반납이든 아니, 지금 반납이 아니라 분명히 3억의 예산이 편성됐는데 1억 8천이면 된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용역 설계 입찰을 1억 8천이면 된다는데.

○김정택위원 비용추계가 예산을 지금 심의하면서 용역비가 1억 8천이면 된다고 담당 부서에서 얘기 하는데 지금 무슨 소리하는 거예요? 지금. 1억 8천이면 된다고 얘기하는데 무슨 딴 소리하세요?

○김정택위원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요, 용역이라는 거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런 과업에 대해서 수행기관에 이런 부분 과업을 줬을 때 그 금액에 대한 분명히 인건비라든가 조사비라든가 이런 게 다 책정돼 가지고 그것의 입찰을 통해서 발주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건물 짓는 겁니까? 설계 변경해 가지고 용역비 늘어나게.

○김정택위원 그리고 향후 계획을 보니까 기본 및 실시설계를 2019년 7월 달에 한다 이렇게 향후 계획에 나와 있는데 여기 중간에 절차는 없어요?

○김정택위원 아니, 설계할 때 토지 매입,

○김정택위원 아니, 지금 제가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한다면서요.

○김정택위원 19년 7월에 이것 용역이 다 나오면.

○김정택위원 그렇죠, 나오면. 2019년 7월 달부터 2020년 9월 달까지 실시설계 한다면서요. 지금 나왔잖아요?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그전에 절차는 없냐고요, 향후 계획 절차는 없냐고.

○김정택위원 용역만 하면 되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아니, 본 위원이 봤을 때 이런 사업들은 우리가 사실은 중간에 어쨌든 이런 타당성 용역이 끝나고 실시설계 하기 전에 토지 매입이라든가 또 여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라든가 이런 절차는 없냐고요?

○김정택위원 우리 자료에는 분명히 이렇게 돼 있어요. 타당성 용역 끝나고 기본계획 수립이 되면 실시설계를 해서 공사 시행을 하겠다,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부분만 넣으셔야죠, 계획에. 왜 여기다가 실시설계 공사 시행을 왜 넣어요, 여기다가.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타당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대한 부분만 넣으셔야지 자료를 주셨으면, 왜 공사 시행이라는 부분까지 넣냐고요.

○김정택위원 그럼 다시 한 번, 지금 용역비에 대한 부분은 부서에서는 1억 8천 정도를 계상하면 용역을 하겠다는 말씀 분명히 하셨어요.

그리고 2018년도에 사무관리비 있죠.

○김정택위원 예.

○김정택위원 지금 현재 2018년 11월 23일 현재이지만 예산액보다 집행잔액이 상당히 있는 부분 있는데 향후 이 이후에 진행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대책위 사무실 운영 사무용품 구입도 원래 720만 원 세웠다가 540 만 원 정도 그리고 또 소모품 구입도 1320만 원에서 660만 원 사용했고, 승합차 임차비도 2916만 원에서 2400 사용했고 그리고 버스 활동 지원도 3600에서 2400만 원 사용했고, 유류비는 거의 다 사용을 했네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향후에 들어갈, 한 달 정도 남았는데.

○김정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2018년도에도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은 상태에서 2019년 예산도 동일하게 예산을 세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제가 이것 3회 추경에, 어쨌든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년도 결산액에서 불용처리 금액 내가 발생되나 안 되나 주시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3회 추경 여성가족과요.

○김정택위원 출산장려금 있잖아요? 저희가 조례 개정된 이후에, 조례 개정할 당시에 어쨌든 첫째 아, 둘째 아, 셋째 아, 넷째 아까지 금액에 대한 부분이 정해져서 시행이 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소급해서 적용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고민을 많이 했다가 소급해서 하는 걸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늘어나는 예산이 원래 본예산 8억 정도 출산장려 지원금이 있었는데 조례가 개정되면서 50몇 억이 늘어났어요. 그죠?

○김정택위원 그러면서 부서에서는 비용에 대한 추계를 분명히 당시에 50몇 억이 필요하다. 그리고 인원까지도 첫째 아부터 넷째 아까지 다 실태조사를 해서 비용추계를 내셨는데 왜 3회 추경에 이렇게 불용처리 예산이 많은 거예요?

○김정택위원 금년도 얘기하는 게 아니라 2018년도, 예, 18년도 예산.

○김정택위원 그래도 그렇지 그때 조례 개정된 당시에도 후반기였는데,

○김정택위원 상반기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소급해서 들어간 비용 있죠.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그 전 조례 개정 전 출생아도 다 소급해서 준 거예요. 그 아동 수하고 향후에, 예를 들어 그게 4월 달인가요?

○김정택위원 4월이죠?

○김정택위원 그러면 8개월치를 추상해서 추정 금액을 하는 건데, 어떻게 그만큼의 차이가 있는 거는 좀 제가 이해가 안가요. 그때 당시에도 50몇 억에 대한 부분이라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부분인데 그렇다면, 조례 심의할 때 상당히 논란 있었어요, 그 금액에 대해서.

그럼 20몇 억이 줄였다면 이것은 사실 그때 당시 우리 부서에서 우리 의원들, 당시 조례 심의하는 의원들한테 정확한 비용추계가 아닌 것 때문에 나중에 조례가 사실 부결될 수 있는 사항도 있었어요, 50몇 억이 한 번에 가중이 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쨌든 이번 예산을 보면서 우리가 집행부에서 예측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냐.

○김정택위원 저는요, 20억 이상을 지금 필요한 곳에 예산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좀 아쉬운 거예요.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이렇게 하는 바람에 20억 이상 불용처리된 예산이 다른 예산에 필요한 곳에 쓰여지지 못한 부분, 너무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김정택위원 제가 추가로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종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님부터 하시죠.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박은경위원 추경에 보면 장애인복지위원회 수당 480만 원 세웠다가 그대로 반납하신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내년 본예산에는 또 480만 원을 세우셨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위원회 개최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었나요?

○박은경위원 등급제 폐지 관련해 가지고 위원에 대한 개최 부분들이 지연됐다는 거죠?

○박은경위원 정책이 순연되다 보니까 그런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콜승합차 구입에 대한 세부 내역을 주시고요.

○박은경위원 그리고 꿈의 버스 있잖아요. 몇 인승 정도 안에 개조가 되나요?

특수 그런 장비들이,

○박은경위원 리프트 같은 거 장착하다 보면 45인승이지만,

○박은경위원 35인승이요?

○박은경위원 꿈의 버스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자료를 주시고 향후에 운행 계획들 있잖아요, 그 계획까지.

그러면 운행에 대한 부분들은 추경에 반영하실 건가요? 예를 들면 차를 구입하고 나면,

○박은경위원 그래서 거기까지 자료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753쪽입니다.

장애인복지신문 보급이요. 이번에 예산을 8300만 원 정도 증액을 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왜냐하면 독자에 대한 부분들도 미리 다 점검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예산서 753쪽입니다.

○박은경위원 쉽게 말하면 부수당 보급 비용이,

○박은경위원 단순히 비용에 대한 부분인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것도 자료로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 759쪽에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체험홈 설치․운영 있잖아요. 설치․운영에 대해서 얼마나 이것을 더 설치한다는 거예요? 체험홈을 몇 센터에 체험홈 설치. 좀 확대하시는 거 아니에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내용들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올리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인건비 상승 부분에 대해서 천만 원.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서상으로는 4500이 증액된 걸로 되어 있거든요,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해서 전년도 예산 대비해 가지고.

이게 중간에 추경에 증액이 좀 있었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추경에 증액이 있었네요?

○박은경위원 추경에 증액돼서 7천만 원이었다는 거죠?

○박은경위원 그다음 추경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 3500만 원이 증액됐었잖아요,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추경에. 페이지 343쪽이요. 기정액은 1억이었는데 3500이 추가됐어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 3500에 대한 소요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박은경위원 시기적으로 3500을 다 어떻게 소화해낼지에 대해서 제가 좀 의문점이 들어서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3500만 원이 상근 종사자가 2명에서 3명으로 했을 때 1명에 대한 인건비인가요, 3500만 원이?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상근 종사자가 언제부터 종사했는데요, 1명 증원이.

실질적으로 상근자가 3명 근무했는데 시기적인 타이밍을 놓친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1명 상근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에 대해서는 조금 내부적으로 운영의 묘를 살렸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봐야 되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번 본예산에는 전체적으로 2억으로 되어 있죠. 763쪽에 보면,

○박은경위원 지역센터 운영이 1억이잖아요. 그럼 추경 대비해서 650이 는거잖아요? 좀 전에 3차 추경에서 2018년 기정예산이 1억이었고 3차 추경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상근직에 대한 인건비 3500, 그러면 2019년에는 6500이 더 늘어서 2억이 되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박은경위원 그럼 4명이?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렇게 센터 운영에 대해서 4명의 역할들이나 그러면 거기에 따른 사업에 대한 부분들도 좀 확장되어야 되는데,

○박은경위원 단순히 저희가 이 예산으로 보면 인건비에 대한 증액뿐인데 실질적으로 가족센터 운영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2018년하고 19년도 예산과 거기에 대한 운영 현황들을 좀, 향후 계획들을 주셨으면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노인 성 인식 개선 사업 770페이지요.

민간이전해서 하시겠다고 총 900만 원 세웠는데 어떤 식으로 이런 것들은 사업이 진행되는 겁니까?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상담원에 대한 인건비인가요? 1900만 원 어떻게,

○박은경위원 강사료?

○박은경위원 몇 회에 대해서 강사료가 이렇게 1900만 원이 사용되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올해는 예산 얼마 했어요?

○박은경위원 똑같이요?

○박은경위원 강사는 몇 분이나 활동을 하시는 거죠? 외부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올해 운영했던 계획들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앞서 우리 현옥순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것 같은데 774쪽에 경로당 회장 교육비 양 해 가지고 2400 세우셨는데 이게 당일 교육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박은경위원 1박2일이요?

○박은경위원 1박2일 일정으로 그럼 1인당 10만 원인데 아까,

○박은경위원 그럼 내년에 시행되면 매년 해야 되는 사업인가요?

○박은경위원 격년제로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요, 세부적으로 어떻게 비용 추계하셨고 교육 계획을 세우고 있으신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여성가족과입니다.

○박은경위원 3차 추경에 불법 촬영 카메라 탐지기라고 해야 되나요? 30대. 그럼 이게 이동식인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사람이 휴대용으로 가지고 다니면서 점검하는 거예요, 부착시키는 게 아니고?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것은 누가 소지하고 있는 거예요, 30대를.

○박은경위원 이 30대 활용 계획에 대해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안심택배함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으시잖아요?

○박은경위원 6750만 원, 추가로 이게 설치하는 비용이 얼마나 들어 있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월?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몇 곳이죠? 추가해 가지고 하면 4곳?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 택배함 설치 운영의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요.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하시겠다고 이번에 예산 올리셨잖아요?

○박은경위원 센터별로 사전 수요조사 하신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2억 7천에 대한 부분들은, 센터가 우리가 육십 몇 개 있죠.

○박은경위원 65개. 그럼 65개에 대해서 다 똑같이 일괄적으로 n분의 1로 지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박은경위원 센터별로 여건이 다르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대상 센터의 수도 아직은 정확하게 저희들이 가늠하지 못한가요?

○박은경위원 개소수는 몇 개, 예산서 803쪽인데.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위원 17개소?

○박은경위원 그럼 사전 수요조사 해 가지고 기본계획 나오면 상임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홈케어플래너 서포터즈 거기 운영 계획 자료로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보육정책과요.

○박은경위원 기존에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아이러브맘카페 운영 지원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1억 6700만 원 정도 기정예산 대비해서 증액됐잖아요. 여기의 내용에 보면 전문 상담사 지원, 지금 이게 신규 사업인가요? 8천만 원이요.

○박은경위원 예산서 817페이지 하단하고 818페이지 상단에 이어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지원 관련해서 1억 4200이 전체적으로 증액이 됐고, 세부적으로 보면 민간이전비가 1억 67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인건비 상승?

○박은경위원 인건비가 한 2천만 원이네요?

○박은경위원 이 상담사의 지원을 몇 명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박은경위원 그럼 이런 필요들이 계속 있어 왔나요?

○박은경위원 전체적으로 다 지자체에?

○박은경위원 그래서 여기 전문상담사 향후 어떻게 운영 지원하는 건지에 대해서 도의 그런 방침이 있을 것 아닙니까?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자료 주십시오.

그리고 공기청정기 관련해서 825쪽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운영 보조금 지원 세부 내역을 자료로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위생정책과요.

○박은경위원 개발메뉴 식품교육 하시겠다고 천만 원씩 2회 잡으셨잖아요.

○박은경위원 이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실 건가요?

○박은경위원 저희가 사실은 삼두밥상 식사를 해 봤어요, 저희 상임위에서 의도적으로 한 번 먹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게 식재료가 조금 보편적이지 않고 과정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미리 예약제로 하더라고요.

○박은경위원 몇 명 정도 예상하시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280개소?

○박은경위원 그러면 2회 다 280개소에 대해서 두 차례 하신다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계획만 우선 세우시고?

○박은경위원 올해 그러면 어떻게 교육하셨는지 그 내용을 주시고,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세계음식플랫폼 조성 사업은 어떻게 향후 진행되는 거예요, 예산서에는 없는데. 공모 때문에?

○박은경위원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았네요?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여기 음식문화거리 조성 관련해서 매년 해 왔던 사업들이지만 그것과 연계해서 확장되지 않느냐 하는데 예산서에는 그런 부분들이 없어서,

○박은경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행정절차에 대한 부분만 준비했지만 예산이 사전적으로 수반돼야 될 부분들은 없는 건가요? 공모 선정되기까지는?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 1억이요. 이게 신규 사업인 거죠.

○박은경위원 이것 민간이전 어디에 하시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럼 이게 시범사업이긴 한데 위탁에 대한 부분들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급식지원센터를 염두에 두고,

○박은경위원 지침이 내려왔어요?

○박은경위원 그 공모사업 제안서 있었을 것 아니에요.

○박은경위원 그리고 아직 세부적인 1억에 대한 그 계획들은 안 나와 있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신청서류는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기금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이요.

○박은경위원 기금에 대해서 융자금을 올해 좀 늘리시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늘리는데 몇 건 정도로, 2억 1000이면 몇 건 정도 우리가 할 수 있나요? 예년에 비춰봤을 때. 예년 기금운용의 내용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융자금이 예를 들면 16년 같은 경우가,

○박은경위원 아까 전세 점포 임대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보면 전세 임대보다는 보증금은 조금 받고 월세를 많이 받는 그런 점포 임대가 많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어려움은 없었나요? 실질적으로 점포를 임대하는데 있어서 조건들이.

○박은경위원 임대에 대해서 5천만 원 그다음에 아까 3군데 정도 해서 1억 6천 얘기를 하셨는데 임대 융자금에 대한 제한이나 그런 것들은 없나요?

○박은경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시설보강비 지원, 어떤 시설을 보강하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전년도는 8천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1억 9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기 때문에 어떤 내용으로 지원액이 커지는 건지.

○박은경위원 크게 봤을 때 4군데 정도에 대해서 자활기관에 대한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자산취득이네요?

○박은경위원 그리고 안정자금 융자 관련해서 1억 정도인데 예년에 보면 한 5명 정도, 8명? 예를 들면 8명 이렇게 좀 다르긴 한데 학자금이나 상업자금인데 1억에서 이번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는 1억 세워놨는데 융자금 얼마 했었어요.

○박은경위원 어떤 용도로 나갔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저는 왜 이 말씀 드리느냐면 융자금에 대한 부분들을 아까 말씀드린 다른 용도로 쓸 수는 없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금에도 아까 말씀드린 자활사업 지원도 있고 융자도 있잖아요.

○박은경위원 전액은 아니더라도 왜냐하면 기 잠자는 돈이니까 저는 그런 활용도를,

○박은경위원 그런데 기 우리가 기금을 이렇게 하겠다고 잡아놨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안 된다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것만 명확히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억에 대한 융자금은 변경해서 사용할 수 없다?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인 관련해서요. 노인 여가활동 취미프로그램 운영 지원이 이번에는 123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어요. 어떤 내용으로 증액을 하셔서 활용하실 계획이죠?

지금 상록수 문화봉사단, 실버예술동아리 합창단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이번에 1230만 원이 증액되면 뭔가 좀 더 추가적인 것들이 있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사업실적에 있어서 그 항목이 예를 들면 예전에 7개였나요?

○박은경위원 5개요?

○박은경위원 이 5개 사업에 대해서 그러면 조금씩 프로그램 운영 지원들이 늘어나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예전에 영정사진 이런 것은 이제 안 하나요?

○박은경위원 그럼 5개 사업이라는 게,

○박은경위원 5개 복지관?

○박은경위원 6개 사업이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상록수문화봉사단, 사조비빔밥, 제가 한 번, 이중에 없는 게 보면 말씀하세요. 지금 6개 사업이라 했는데 예전에 하는 사업들 보면 상록수문화봉사단, 사조비빔밥합창단사업, 단원실버예술동아리, 실버악단 운영 사업, 노인대학 강사료 사업, 백합합창단 운영, 영정사진 제작, 그러면 이중에 뭐 빠졌어요?

○박은경위원 거기서 뺐어요?

○박은경위원 일반예산으로?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올해는 그러면 기금으로 몇 개 정도 지원할 수 있는 거예요? 1억 2천 매년 갔잖아요. 점점 그런 수요라든가 경쟁률이 치열하지 않나요? 요구들이?

○박은경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 81건이요?

○박은경위원 68건.

○박은경위원 그럼 점점, 예산은 고정돼 있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런데다가 자꾸 이렇게 요구들이 커진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속 쪼개는 거예요? 지원 금액을?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자수입으로는 이미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박은경위원 2018년도 같은 경우도 이자수입은 4200만 원대였지만 사업은 1억 2천 하신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17년도에 대비해서 1억 2천이면 18년도에 늘린 거예요. 그렇죠?

○박은경위원 그럼 19년도에도 이자 수익은 5100만 원 정도 예측되는 거고 실질적으로 사업은 1억 2천하기 때문에 이자 수익을 가지고 접근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실질적인 이런 수요들이 신청이 많은 만큼 지원은 한정돼 있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아니면 정말로 거기에서 선별해 가지고 또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 되는 건지, 그런 고민들이 있지 않겠어요?

○박은경위원 일몰제?

○박은경위원 언제부터 도입하신 거예요.

○박은경위원 2015년부터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뭔가 이런 것에 대한 자구책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성평등기금이요.

○박은경위원 저번에 이런 기금의 활성화를 위해서 5천만 원으로 확대하라고 했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번에 2200만 원을 증액하신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럼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 그만큼 늘은 반면에 어떤 확장성을 가져가실 거예요? 예를 들면 거의 한 50% 가까이, 한 45% 정도가 증액된 건데.

○박은경위원 그러면 몇 개 정도 더 사업들을 추가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2018년도에,

○박은경위원 그런 계획들은 다 세워 있으신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기금사업에 대해서는 일반회계하고는 또 다르게 사전·사후에 접근이 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라도 세부적으로 얘기해 주시고, 최종적으로 기금 사업들이 공모해 가지고 선정되는 확정 시점이 언제죠?

○박은경위원 그런 사업들이 확정되면, 기금마다 좀 다르죠?

그런 것들 저희 상임위에 기금 사업이 확정되면 향후 계획들을 상임위에 제출해 주셨으면 출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식품진흥기금은 과징금 때문에 불확실한 거죠?

○박은경위원 유일하게 마이너스가 아니고 그래도 기금운용에 있어서,

○박은경위원 플러스 잔액이 남는 그런 사업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불안정해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식품산업 진흥을 위한 식품안전 체험행사 2천만 원짜리 그다음에 음식문화개선 특화거리 지원 사업 4천만 원 그리고 전국관광음식경연대회는 이미 계획들은 나와 있죠, 이 세 사업은.

○박은경위원 그래서 계획은 다 나와 있는 거잖아요, 이 3개 사업은.

아직 안 나와 있어요?

○박은경위원 우리 관광음식경연대회 매년 하지 않았어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기본 틀은 나와 있잖아요.

○박은경위원 5천만 원 사업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특화거리 지원 사업들 아직 그러면 선정되지 않았고?

○박은경위원 어디 대상으로 하실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식품안전 체험행사 2천만 원 이것은 우리시 자체,

○박은경위원 네, 그러니까 이것도 계획 있잖아요.

○박은경위원 이 3개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하시고 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위생정책과 아까 뷰티사업 말씀을 했는데요. 여기 뷰티교육 과정 작년에 할 때 2018년 9월부터 2019년 12월 31일로 계약을 하고 했네요?

○이진분위원 올해 9월부터.

○이진분위원 이것 조례는 없나요?

○이진분위원 조례에 근거해서.

○이진분위원 이것은 조례 거기 식품사업에 있나요?

○이진분위원 그 조례가 있는지 궁금해서 다시 한 번 여쭤봤습니다.

○이진분위원 문화예술과.

○이진분위원 안산역사 문화탐방 아카데미와 시민과 함께 하는 안산역사 아카데미에 대해서 차이점이 뭐예요?

○이진분위원 721쪽하고 722. 721쪽 맨 하단하고 722쪽 시민과 함께 하는 안산역사 아카데미.

○이진분위원 시민과 함께 하는 안산역사.

○이진분위원 위탁 사업인가요?

○이진분위원 아카데미 사업이 둘로 나눠져 있어가지고, 그럼 하나는 성인이고 하나는 학생들이네요, 초등학생?

○이진분위원 그것 궁금해서 했고요.

그다음에 에코뮤지엄 723페이지요, 723 하단에. 여기에 보면 처음에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사업이었죠?

○이진분위원 그러면 에코뮤지엄 똑같이 시비, 도비 매칭사업 있고 따로 2개로 나눠져 있나요? 시비만 하는 것 있고?

처음에는 매칭사업으로 시작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진분위원 그런데 지금은 시비로만 책정이 되어 있어요.

○이진분위원 그러면 도비에서 내려오는 거는 별도로 예산을 하기 때문에 여기는 안 들어간 건가요?

○이진분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공기관 등 경상적 위탁사업인데, 공기관이라고 했는데 ‘응답하라 사리포구’가 공기업인가요?

○이진분위원 이것을 다 이렇게 같이 해 놓으니까 이게 궁금하잖아요.

○이진분위원 이것을 어떻게 정리를 해서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이진분위원 예,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이진분위원 복지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어떤 사업인지 궁금해서요.

○이진분위원 697페이지 상단에.

○이진분위원 지금요?

○이진분위원 아니, 그러면 사업비는 내려주고,

○이진분위원 그것은 내려준 거는,

○이진분위원 반문은 해 보셨어요?

○이진분위원 삭감해도 되죠?

○위원장 정종길 도에서 나온 거니까 삭감하지 말고 그냥 쓰세요.

○이진분위원 위원장 말씀대로 그냥 쓰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종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현옥순 간사님부터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 위원입니다.

오전에 시간이 촉박해서 노인장애인까지 했잖아요. 그 이후로 여성가족과에 질문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784페이지요. 2019년 안산시 성인지 통계 용역비 2천만 원 해서 작년에 없던 게 올해 올라왔습니다. 몇 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거예요?

○현옥순위원 그러면 성인지 통계 용역 실시하는 회사가 지금 기관이,

○현옥순위원 여기도 내용이 있죠. 양성평등이라든지 아니면 성별영향분석이라든지 어떤 거에 대한 통계인가요?

○현옥순위원 이 예산은 그러면 격년제로 올라오겠네요?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그 옆에요.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지원이 매칭사업이긴 하나 이게 수요가 계속 매년 늘어나고 있나요?

○현옥순위원 인건비 상승인데 상담소 운영을 하고 또 거기에 따른 모니터링도 있잖아요. 그러면 1년 간 사업을 하고 난 결과가 전년도 대비해서 이런 가정폭력 상담이 계속 늘어나는지 그게 궁금한 거죠.

이 사업을 하면 사업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연간 몇 건 정도의 신고가 들어오고, 이런 상담 건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실적이라고 말해야 되나요? 계속 증가 하냐고 이런 내용이 매년.

○현옥순위원 이것도 어찌됐든 시비가 나가고 있으니까 실적이라기보다는 그럼 시에서 관리는 해야 되지 않나요?

○현옥순위원 점검을 하게 되면 거기에 어떤, 대충 과장님이 가보시면 아실 거 아니에요. 봤을 때 어떠냐는 거죠. 분위기를 알고 싶어서 그래요, 이런 가정폭력이 지금,

○현옥순위원 증가되고 있다는 얘기죠?

○현옥순위원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다음에 787페이지요. 여성 권익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이라고 이게 매칭사업이긴 한데 어떤 시설을 말하는지 궁금하거든요.

○현옥순위원 이름을 댄다면, 어떤 시설 이름을 댄다면.

○현옥순위원 여성,

○현옥순위원 Y 거기 여성성상담소 예를 들자면 그런 거?

○현옥순위원 여기는 여성권익시설 종사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시설은?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한명훈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어요, 행복예절관에 대해서. 저희도 현장학습도 가 봤잖아요. 그게 어떤 우리 안산시 역대 시장님들의 사택을 개조해서 예절관으로 한 케이스인데 그게 오래 노후되다 보니까 계속적인 개보수비가 들어가게 될 거예요.

여기 들어온 금액도 벌써 3억 3천에 그다음에 유지 천만 원에 2250, 계속 돈이 들어갈 건데,

○현옥순위원 운영비 아까 뭘 어떻게 바꾸겠다고 했잖아요.

○현옥순위원 3억 3천에 대해서는 여기 그럼 뭐 하실 거예요?

○현옥순위원 운영비 포함?

○현옥순위원 시설 개조만 얼마 잡으셨어요?

○현옥순위원 3600이요?

○현옥순위원 거기 다 보수 공사해야 되는데 혹시, 당장 하라는 건 아니고요. 진단을 받아서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 오래된 사택에 돈을 붓는 것보다는 그 넓은 거기에 아주 행복예절관을 따로 새로 건물을 지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했는데 물론 돈이 없죠. 돈이 없는데,

○현옥순위원 몇 년 할 수 있어요?

○현옥순위원 내년에 개보수로 또 올라오는 거 아니죠?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보행로와 그런 데는 손을 많이 봐야 되겠더라고요.

○현옥순위원 불편함이 없도록 잘 좀 해 주세요.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위생정책과요.

○현옥순위원 큰 금액은 아니지만 궁금해서 여쭙는 거예요.

어린이 음식개선 사업 IPTV 이용료 이게 뭐죠? 833페이지.

○현옥순위원 교육청에서,

○현옥순위원 명단이 내려온 시설 학교만?

○현옥순위원 효과는 많이 있겠죠?

○현옥순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식품위생 역량 교육 강화해 가지고 뮤지컬 공연이 앞에 500만 원 짜리가 있고 뒤에 어린이 문화 개선 뮤지컬 또 800만 원이 있거든요. 원래 이게 500만 원이었는데 300만 원 올려서 올라왔어요. 어떻게 다른 거예요?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위원 따로 인형극을?

○현옥순위원 원마다 가는 거예요? 아니면 뭐,

○현옥순위원 신청 받아서 1년에 한 번이요?

○현옥순위원 1년에 한 번 그러면 안산시 전체 어린이집이 다 이것 받는 거예요?

○현옥순위원 그래요?

○현옥순위원 이왕 하는 거 전체 어린이집이 다 그걸 하는 게 낫지 그러면 이걸 받아서 하는 것보다. 효과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요? 이 뮤지컬이 한 번 하는 거라면서요.

○현옥순위원 금방 한 번에 하신다면서요.

○현옥순위원 그리고 관광음식경연대회 심사위원 수당, 수당 얘기해서 좀 쪼잔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다른 부서의 심사위원 수당을 보면 대부분 20만 원을 넘지 않거든요.

○현옥순위원 여기는 어떤 자격증이 있으신 분들이라 좀 높은가요?

○현옥순위원 30만 원 정도도 저는 적정하다고 보거든요.

어린이 뮤지컬 여기 그러면 이 공연은 예당에서 하고 있나요?

○현옥순위원 제안을 하고 싶은데 예당에서 이틀에 걸려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500개 시설이에요. 그러면 대표 교사나 원장이나 이틀에 한 번은 그냥 의무적으로 이런 교육 뮤지컬을 받도록 하면 어떨까요?

○현옥순위원 신청을 못하는 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청을 의무로 하라는 거죠, 이틀에 걸쳐서 하니까 500개 시설에.

○현옥순위원 네,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하늘공원의 편의시설은 뭐 뭐 들어와요?

○현옥순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보면 몰리는 그게 있잖아요. 추석 명절이라든지 특별한 날.

○현옥순위원 그래서 비가 오나 눈이 왔을 때 아니면 더울 때 추울 때 그분들이 앉아서 남자들은 담배를 태울 수도 있고, 태우면 안 되는 구나 거기서. 그렇죠?

○현옥순위원 그런 시설을 저는 조금 마련을 해 주십사 지금 편의시설이 뭐가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현옥순위원 자판기라도 놔야 되지 않나 커피라도 좀, 그런 것 편의시설 뭐를 넣었으면 좋은지 그런 것을 연구해서 할 때 같이 좀 해 주세요.

○현옥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현옥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한명훈위원 네, 한명훈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 제가 아까 질문을 못했습니다.

○한명훈위원 731페이지요. 아까 타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시립국악단 인건비가 과하게 올라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명훈위원 시립국악단, 합창단하고 똑같죠?

○한명훈위원 네, 국악단과 합창단.

○한명훈위원 다음은 738페이지요. 안산시 여성합창단, 사실은 어머니합창단에서 여성합창단으로 바뀌었죠?

○한명훈위원 활동하시는 여성분들이 본인들이 직접 대중교통이나 또는 자차를 이용해서 이렇게 오기도 하고 개인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왜 또 이렇게 삭감이 됐죠? 비용이?

○한명훈위원 어제 제가 가봤습니다. 갔더니 노래도 잘하시고 무엇보다도 거기 참석하신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이유는 뭐냐, 돈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 편하게 무료로 하루를, 저녁시간에 와서 시민들이 즐겁게 이렇게 하루를 보낸다는 거죠.

그리고 여성합창단의 애로사항을 들어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식사비라든가 교통비 이런 것들이 전혀 제공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열악한 환경이다, 이렇게 말씀을 또 하시더라고요.

○한명훈위원 물론 그런 게 있는데 시민들의, 우리가 행정을 함에 있어서 가장 일등으로 보는 게 시민들을 중점적으로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민들이 즐거워하고 또 가치를 물론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틀린데요. 시민들이 공연 횟수도 더 늘려 달라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공연이 너무 좋다, 이렇게 또 많이 건의를 하니까 한 번 잘 생각하셔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주십시오.

○한명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이경애위원 졸리시죠? 문화예술과 질의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우리 문화예술과 과장님 너무 죄송스럽고 그렇긴 한데 예산 많고 또 시민들하고 이렇게 부딪치는 일들이 많아서 일 더 열심히 하실 거라 생각하고, 721쪽에 아까 문화역사 탐방 아카데미 이것 말씀하셨잖아요. 초등학교 3학년들 하는 것은 지금 시에서 직영을 하는 프로그램인가요? 문화예술과에서?

○이경애위원 두 개 다 지금 문화원에 위탁하는 사업인가요?

○이경애위원 여기에 지금 문화원 사업 위탁이 안 돼 있어서 제가 질의했고요.

725쪽, 문화예술플랫폼 Station-A 사업이 신규 사업인 거죠.

○이경애위원 이게 지금 어떻게 사업이 되는지 지난번에 계획서를 보긴 했는데 상세 내역 좀 한 번 서류로 주십시오.

○이경애위원 1억 9천 정도 지금 들어가는 거죠?

○이경애위원 이것 계획서 좀 한 번 더 자세하게 내역서 좀 주십시오.

○이경애위원 여성가족과 질의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807쪽에 보호 종료 아동 자립수당 지원이 신규 사업으로 올라와 있어요. 5670만 원 정도 올라와 있거든요.

○이경애위원 보호 종료 아동 자립수당 지원은 어떤 아동들을 말하시는 건지요.

○이경애위원 성년이 되면.

○이경애위원 자립 지원,

○이경애위원 1인당 얼마 정도를 책정해서 지급하고 있나요?

○이경애위원 국도비로?

○이경애위원 그럼 월 3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걸로.

○이경애위원 그럼 이게 지금까지는 500만 원을 지급해 왔어요?

○이경애위원 기간은요?

○이경애위원 그러면 24,

○이경애위원 깜짝 놀랐어요. 4년 동안 주는 줄 알고 잘됐다고 그랬더니.

○이경애위원 아니요. 그러면 20살 때 나가서 6개월 동안은 자립할 수 있도록 30만 원,

○이경애위원 최소 생활비를 주는 거네요.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이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이경애위원 몇 명 정도.

○이경애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것도 한 번 현황을 주시면,

○이경애위원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아이들은 100명인데 실제로는 50명만 준다든가 이런 것들,

○이경애위원 몇 명 안 돼요?

○이경애위원 이것 좀 한 번 파악할 수 있도록 주십시오.

○이경애위원 그럼 아까 809쪽에 있는 퇴소아동 지원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이게 500만 원씩 줬던 건가요?

○이경애위원 퇴소아동 자립 정착금, 이게 일시불로 500만 원 줬던 그 금액인 거죠?

○이경애위원 그럼 이것도 하면서 월 30만 원씩을 추가로 지원하는 게 아까 제가 질의했던 그 부분인 거죠?

○이경애위원 그럼 500만 원도 주고 30만 원도 주고?

○이경애위원 802쪽 여성가족과요.

아까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 이게 있잖아요. 이게 몇 군데 들어가는 거예요? 지역아동센터만 들어가는 거예요?

○이경애위원 65개소 전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경애위원 그럼 이게 국도비기 때문에 1개소 당 얼마씩이 들어가도록 돼 있나요?

○이경애위원 정원 대비.

○이경애위원 이것은 여태까지 계속 해 왔던 사업이신 거죠.

○이경애위원 증액은 안 된 거예요?

○이경애위원 지금 비교증감이 없어서 그래서 증액이 안 됐나 싶어 가지고요.

○이경애위원 증액이 됐어요?

○이경애위원 조금이라는 것은 얼마인데요?

○이경애위원 663만 원에서 630,

○이경애위원 630만 원에서 663만 원 한 몇 만 원 정도 늘은 걸로.

○이경애위원 그래서 총액이 이만큼 되는 거네요?

○이경애위원 아시겠지만 지역아동센터 많이 어렵거든요. 게다가 지금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아이들은 요보호 대상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신경 써주시는 건 알지만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이경애위원 784쪽에 아까 연구용역비 말씀하셨잖아요, 격년제.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2천만 원을 들여서 연구용역을 하시게 되면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활용을 하실 것 아니에요.

○이경애위원 그리고 또 연구용역에 대한 내역들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한 번 주시면 저희가 참고해서 이런 연구용역을 2년에 한 번씩 2천만 원 들여서 하는데, 특히 경기도가족연구원에서 하는 거니까 어떤 부분들이 활용을 하고 있는지 저희도 볼 수 있도록,

○이경애위원 네, 보고서 주시면 저희도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김정택 부의장님, 마지막 하십시오.

○김정택위원 일단 우리 문화예술과, 제가 11월 23일 날 자료 요청을 26일까지 자료를 제출해 달라 그랬는데 자료가 안 왔어요. 그런데 안 온 부분이 이게 문화재단 위탁사업 부분인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위탁을 주면 사업비 정산이나 향후의 사업계획은 우리 부서에서 편성해 가지고 예산과 예산 승인을 받아서 하잖아요. 그런데 왜 이것 부서에서 안 주고, 문화재단에서 자료 온 것 보면 미제출로 해서 왔어요?

○김정택위원 지명유래 표지석 설치비, 에코뮤지엄센터 사업, 누에섬 예술섬 조성사업, 응답하라 사리포구, 사동 문화마을 조성사업, 문화징검다리 예술열차안산선 관련된 사업비, 이런 사업비 자료 요청했는데 하나도 안 왔어요. 이게 다 문화재단에서 위탁해서 하는 사업비에요?

○김정택위원 재단 사업이라 하더라도 예산 편성은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럼 문화예술과에서 이 자료를 제출해야지 왜 재단이나 위탁하는 데서 자료를 받아요?

○김정택위원 예산 심의하는데 자료들을 확인해서 자료를 준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부서에 요청을 했더니 부서에서 문화재단에 자료를 요청했나 봐요. 그런데 문화재단에서는 준비가 안 돼 가지고 자료를 지금 제출을 못한 거야. 그래서 자기네 사업한 자료만 지금 주고 나머지 위탁해서 하는 사업비 자료는 하나도 안 온 거예요. 미제출로 왔어요. 네?

○김정택위원 일단 자료를 빨리 준비해서 주시고, 2019년 본예산 우리 세월호지원단.

○김정택위원 우리 가족협회 사무실이 이전했죠.

○김정택위원 2018년 아까 추경예산안 심의하다 보니까 2019년도 예산안도 동일하게 올라왔어요, 예산이.

○김정택위원 사무실 이전하면서 규모가 좀 축소가 되지 않았나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시설물 수선유지비라든가 무인경비용역비, 통신요금, 전기요금 또 향후에 아까 얘기했지만 전산장비는 2기 추진위원회가 구성돼 가지고 필요하다, 이 예산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이 예산이 동일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아니, 국비 얘기하지 말고 이 예산이 동일한 예산이 필요한 거냐고요.

○김정택위원 “그럴 것 같습니다”가 어디 있어요.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사무실 규모는 어때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용역비라든가 이런 것은 줄 것 아니에요.

○김정택위원 지금 자료 제출한 사항을 보면 가족협회 사무실 이전에 따라 시설물 소규모 수선유지비, 무인경비 용역비, 통신요금, 전기요금, 전산장비 감소에 따른 전산장비 소모품 감액 편성하겠다, 이렇게 왔어요.

○김정택위원 그 얘기는 19년도 예산은 쉽게 말하면 감소할 수 있다고 했는데 예산서는 그대로 왔어요.

그리고 활동 버스 같은 경우 3600이잖아요?

○김정택위원 네.

○김정택위원 이게 매달 300만 원 들어갈 것은 아니고 추계를 이렇게 해 놓은 것 같은데,

○김정택위원 우리가 통상적으로 어쨌든 이 버스를 하게 되면 어느 한 곳에서 입찰 봐서 하는 사항은 아니죠, 이것은.

○김정택위원 그런데 분기별로 계약하는 이유가 있어요?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검토해야 되는 게 어쨌든 우리가 한 과에서 2천만 원 이상이 넘어가면 입찰을 원칙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입찰을 했을 때 비용도 절감할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비용이 절감된다고 하면 입찰을 통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어요?

○김정택위원 지금은 활동 버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진도라든가 팽목항 가는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김정택위원 그때 당시에는 그런 데 가면 한 번 운행하는데 100만 원 이상이 들어가고 해서 했지만 지금은 해 봐야 어쨌든,

○김정택위원 서울 인근으로 가게 되면,

○김정택위원 거기에 따른 비용을 거리 제한해 가지고 하게 되면 이 비용 자체는 상당히 절감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김정택위원 그리고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도 예산은 동일하게 올라왔지만 이 부분도 우리가 예산 집행을 하면서 축소되면 축소한 예산이 이렇게 계상이 돼야 되는데 그대로 동일하게 올라온 부분이 있고요. 또 2019년도 추모행사 같은 경우도 우리가 4주기 같은 경우는 어쨌든 합동영결식도 치르고 이후에 추모행사들을 해서 했는데, 그때 당시 2018년도에 예산이 얼마였어요?

○김정택위원 그런데 7500인데 지금 집행내역을 보면 6860 정도가 집행이 됐어요. 그러면 한 육백 얼마가 집행잔액이 남은 거죠.

○김정택위원 그런데 이번에 2019년도 예산 편성은 동일하게 2400만 원 이렇게 편성했어요, 그런데 이것도 국비 지원이 3400 되면서 시비가 4천이 추가된 거고. 그렇죠?

○김정택위원 그래서 4주기는 그렇다 치고 5주기 행사도 이렇게 이런 큰 예산을 들여서 꼭 해야 되느냐, 물론 국비 지원 3400 갖고도 할 수 있고 또 전년도 동일하게 7400 세워서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시비 부담이 추가된다면 이런 행사를 좀 축소해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의견인데.

○김정택위원 4․16재단이 설립 인가가 난다고 해서 4․16재단에서 이 비용을 대겠습니까?

○김정택위원 그래서 이런 예산은 매년 동일하게 편성하는 것보다는 조금 시비 절감 차원에서 어쨌든 국비 내시가 적게 나왔으면 그 규모에 맞춰서 하는 것도 좀 검토를 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정택위원 아니면 국비를 전년도 동일하게 받던가요. 국비 지원이 이렇게 줄어든 이유는 이제 규모를 축소하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쉽게 말하면 국가에서도 추모행사를 좀 축소해서 하라고 해서 국비 지원이 축소돼서 내려왔으면 그것을 꼭 굳이 시비로 4천 세워 가지고 이렇게 동일하게 해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김정택위원 그리고 과장님, 2018년도도 집행잔액이 600만 원 남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편성하면 과다 편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김정택위원 우리가 몇 백만 원 예산 집행잔액이 남아서 불용처리 한다고 하면 어쨌든 다음 연도에서는 그런 규모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는 거지 꼭 굳이 전년도 예산을 동일하게 편성하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인건비가 상승돼서 하는 것도 아니고 행사비로 들어가는 예산인데.

○김정택위원 노인장애인과 질의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우리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 있죠? 6개소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2018년도 현재 10월 말 기준해서 인건비와 운영비를 보면 인건비 32억 2617만 원이 2018년도에 편성이 됐고요. 운영비가 1억 6410만 원 편성됐는데 집행내역을 보면 어떻게 운영비가 2018년도 예산보다 더 초과돼서 이렇게 지출이 됐어요. 이것 여러분들이 준 자료에 의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10월 말 기준해서 이렇게 했는데도 초과가 됐고, 그것 세부 내역은 저도 갖고 있는데 이것 부기가 잘못된 건지 한 번 보시고,

○김정택위원 운영비 예산보다 집행내역이 10월 달 기준해서 어떻게 더 오버가 됐어요, 운영비가.

그리고 근로작업장이나 보호작업장 있잖아요. 대부분 보호작업장이 많고 재활훈련 작업장도 있고 하는데 2019년도에 주간보호시설이 늘어나나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 6개 작업장에서 증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새로 늘어나는 시설이 있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증원이 아니라 신설된다고 이렇게 자료 제출하셨는데 뭘.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신규 시설 2개 주간보호시설이 늘어나는 거고, 유형 전환하는 게 상록 단기에서 상록 주간으로 하신다는 거잖아요.

○김정택위원 그 비용추계는 혹시 알아요? 1회 추경에 반영하신다고 하는데.

○김정택위원 재활시설은.

○김정택위원 전부 합해서 8억 9천?

○김정택위원 이게 사실은 이용자 인원을 확대할 필요는 있는 거죠. 지금 대기 인원이 상당히 많죠?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게 신설이 되면 그게 다 충당이 되나요?

○김정택위원 여기 기존에 있는 작업장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김정택위원 도비 10%, 시비 90%예요. 그죠?

○김정택위원 이런 시설들은 국도비가 어느 정도 50%는 매칭 되어야 되지 않겠나요? 이것. 시비 부담이 너무 큰데.

국도비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부서에서 검토를 해 보세요,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자신 없어요?

○김정택위원 예산 32억 2천,

○김정택위원 이런 장애인들을 위한 재활작업장에 대한 부분은 국가에서 이것은 권장하고 확대시켜야 되는 사업이에요.

○김정택위원 장애인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하는 건데 이런 걸 축소하면 되나요.

○김정택위원 그리고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 관련돼서도요. 명휘원이나 안산평화의집, 둥근세상, 어린양의집, 실버둥근세상 여기도 지금 대기자가 상당히 많죠, 거주 시설 관련돼서.

○김정택위원 지금 대기자가?

○김정택위원 저도 이런 민원 많이 받거든요.

이 사업비는 국비가 70% 지원되는 사업이고, 도비도 4.5%이면 이것 도비도 줄은 거죠?

○김정택위원 2018년도는 국비가 이렇게 됐는데 2019년도는 국도비 매칭 비율이 또 줄었어요?

○김정택위원 2018년도는 70% 지원되다가 20% 줄은 거네요? 그죠? 18년도에는 국비 70%, 도비 4.5%, 시비 25.5%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매칭 비율이. 그런데 19년도에는 국비 50%.

○김정택위원 장애인 거주시설 말하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그것 말고.

○김정택위원 그죠?

○김정택위원 2018년도하고 19년도 매칭 비율이 똑같죠?

○김정택위원 그렇죠. 국비가 70% 인데 50% 줄을 수가,

○김정택위원 이것도 지금 보면 예산이 운영비, 인건비는 전년 대비해서 올해 2019년 예산이 상당히 줄었어요, 인건비가. 그런데 운영비는 좀 늘었고. 그 사유가 뭐예요?

○김정택위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 2018년도 집행계획 예산서 있잖아요. 제가 18년, 19년도를 보고 있어요. 그런데 19년도에 인건비가 줄었어요, 18년보다. 인건비가 늘었고 또 평화의집은 인건비가 또 줄었고 그리고 둥근세상도 인건비가 줄었고, 어린양의집도 다 줄었어요, 인건비가.

종사자가 줄은 거예요?

○김정택위원 아니, 기존 종사자도 이게 인원 이것도 늘려달라고 하는데 줄이면 이것 어떻게 되는 거야.

○김정택위원 종사자 수를. 아니, 입소자 수를?

○김정택위원 입소자 수를?

○김정택위원 아니, 지금 대기 인원이 많다고 그러는데 입소자 수를 줄이면 또 어떻게 해.

○김정택위원 지금 여기에 입소한 사람들은 중증장애인들이에요. 집에서 케어가 안 되는 분들이야, 거주시설에 입소하신 분들은. 그래 가지고 성남이나 딴 데 그런 쪽에 다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 이렇게 예산을 보면 국비 예산에 대한 부분 자꾸 국비나 도비가 줄어들면서 시비가 가중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이 예산이 또 커요. 몇 십 억씩 되는 예산이라 정말 이것 우리 안산시가 향후에 복지예산 때문에 이것 과연 재정에 상당히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제가 도시환경위원회 도시주택국 예산 심의하는 거 잠깐 봤지만 도시주택국 예산 상당히 많이 줄은 게 다 복지예산 때문에 줄었어요.

그래서 지금 예산과장 불러가지고 예산 편성한 거, 다 삭감된 거 이것 지금 따지고 있어요.

우리시도 그냥 나 몰라라 할 거 아니에요. 복지문화국에서는 국도비에 대해서 주면 주고 말면 말고 이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국도비 확보 노력을 하셔야 돼요. 어차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줄일 수도 없고. 그런 노력들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3분 회의중지)

(17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종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산문화재단 예산안에 대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현옥순 간사님부터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안녕하세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간사다 보니까 사무용품에 눈이 가지더라고요. 25페이지요. 운영 물품 구입에 있어서 생수, 생수종이컵 있잖아요?

○현옥순위원 네, 본부장님.

그 위에 생수하고 생수종이컵 있고, 그 밑에 정수기 임대가 있어요. 그 위에도 같이 정수 임대해서 쓰면 안 될까요?

○현옥순위원 예, 이건 물을 사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정수기인데, 지금 팀장님은 그 쪽에 배수시설이 안 돼 있어서 그렇다는 말씀하시는 거죠?

○현옥순위원 그 사무실에 그게 없다는 거죠?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거리극축제 총평에 있어서 2019년도에는 최대한 홍보를 해서 좀 더 많은 분들이 안산시를 찾아줘야 된다 해서 그런 계획을 올렸는지 모르겠지만 홈페이지 운영에 있어서 콘텐츠 제작해 가지고 작년에 없던 예산 8천을 올렸습니다. 맞습니까?

34페이지요. 얇은 거 문화재단거요.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전체 문화재단에 대한 홍보에 관련된 그런 콘텐츠 제작비냐 이거죠.

○현옥순위원 그죠? 여기에 들어가는 홈페이지의 홍보는 거리극축제뿐만 아니라 안산문화재단에서 하는 모든 행사에 다 들어가는 그런 콘텐츠 제작비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현옥순위원 그 전에는 그럼 이런 홍보를 안 하셨어요?

○현옥순위원 작년에 이 예산 있었던 건가요?

○현옥순위원 그러면 1억을 깎았는데 왜 깎으셨어요?

○현옥순위원 그럼 이미 제작을 했다는 얘기네요?

○현옥순위원 그냥 일반 홈페이지 운영비라고 보면 되겠네요?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문화예술과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했고 저도 한 부분인데 36페이지 많은 행사를, 그러니까 아이템을 여기서 프로그램 진행하는 게 많이 있어요. 문화가 있는 안산선, 문화가 있는 날 밑에 쭉 있잖아요. 이 계획서는 문화예술과에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받으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 받나요?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0페이지도 늘 하던 15년 기념 제작 사업, 작년에는 14년 기념 제작 사업, 쭉 하던 사업 내용인 거죠? 이것 어떤 내용인가요?

○현옥순위원 새로 하는 사업이에요?

○현옥순위원 이것 계획서 좀 제출해 주세요.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48페이지요.

무대 기계 정기안전검사 올해 이것도 처음 잡혔는데 몇 년에 한 번씩 하나요? 이게 되게 비싼가 봐요, 정기안전검사가. 무대 기계라 그런 건가요?

○현옥순위원 3년이요?

○현옥순위원 그럼 3년마다 한 번씩 이런 5천만 원씩의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건가요?

○현옥순위원 전체적인 그런 검사라 이렇게 비싼가 봐요?

○현옥순위원 정해져 있는 거예요?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올해는 110년 만에 폭염이 와서 미처 대비 못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대비를 해서 시원한 그늘막 설치를 시에서도 했고 예당에서도 나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업 내용을 올리신 건가요? 52페이지 3천만 원?

○현옥순위원 36개가 그늘막이에요?

○현옥순위원 텐트 36개요?

이건 견적서 한 군데만 받은 건 아니죠?

○현옥순위원 몇 군데 받으셨어요?

○현옥순위원 올해 한 것처럼 내년도 이 예산을 세웠다는 거죠?

○현옥순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현옥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하시죠.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입니다.

아까 문화예술과 예산서 17페이지, 문화재생사업 에코뮤지엄 있거든요.

○이진분위원 이거는 만드는 거예요?

○이진분위원 우리 본예산에도 에코뮤지엄 지원 1억 2천 예산이 세워져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또 7천만 원이, 이것은 그러면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시비인가요, 도비인가요?

○이진분위원 그러니까 시비가 얼마, 도비가 얼마 7천만 원 중에서.

○이진분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3천에 대해서는 안 적혀 있네요, 도비 해 가지고.

○이진분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우리 본예산 사업하고 같이 매칭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 하는 건가요.

○이진분위원 그런데 본예산에도 예산을 따로 세우고 여기 문화재단으로 또 7천을 따로 주고, 자꾸 이렇게 나눠지니까 저희들도,

○이진분위원 내려온 거를?

○이진분위원 경기도에서 내려온 걸?

○이진분위원 재단에서.

○이진분위원 거기에 보면 ‘응답하라 사리포구’가 있어요. 아까도 ‘응답하라 사리포구’가 있는데 거기는 인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진분위원 그러면 ‘응답하라 사리포구’ 여기에 단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진분위원 몇 년 내려오는 사업이잖아요, 작년에도 했었고.

○이진분위원 처음이에요?

○이진분위원 작년에 있지 않았어요? 작년에도,

○이진분위원 그러면,

○이진분위원 아까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걸 위탁을 주고 도에서 하기 때문에 도에서 내려오는 거는 여기하고 매칭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경애위원 문화재단에 직접 준다, 그렇게 답하셨어요.

○이진분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실 때는 도에서 시로 줘서 시에서 가는 거라 하잖아요.

○이진분위원 예산을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해 놓으니까 저희도 이게 어떻게 된가, 그러면 자료를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햇빛발전소 임대료, 그런데 작년에는 100만,

○이진분위원 150만 원, 18페이지요.

그런데 올해는 어떻게 50만 원 책정이 됐네요? 18페이지 햇빛발전소 임대료. 작년에는 그래도 150만 원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삭감이 됐나요?

○이진분위원 네, 그것 자료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그리고 27페이지, 이사회 참석수당이 13명 4회가 있고 그다음에 또 4명 6회가 있고 또 그냥 5회, 4회가 있거든요.

○이진분위원 그런데 작년도 예산액이 없어서 비교를 할 수 없잖아요.

○이진분위원 이사회가 총 몇 명인가요?

○이진분위원 15명이요?

○이진분위원 그런데 자료를 주실 때 작년도하고 18년도하고 19년도 있으면 비교할 수 있게끔 옆에도, 같이 통틀어서 하지 마시고 옆으로 이렇게 해 주면 자료 보기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이진분위원 네.

40쪽 아침음악살롱 시리즈 이것은 뭐를,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진분위원 어디서 하나요?

○이진분위원 아침에요?

○이진분위원 아침에 누구 대상으로 하시나요?

○이진분위원 주부들이요? 그 주부들 가입돼 있는 주부들이 계신가요?

○이진분위원 고정 회원들이요?

○이진분위원 몇 명 정도 있어요?

○이진분위원 그런데 아침에 몇 시부터,

○이진분위원 그렇게 일찍 시간은 아니니까 주부들이 또 나올 수도 있는데 아침살롱이라 하니까, 그런데 여기도 이렇게 보면 작년하고 한꺼번에 위에다 해 놔 가지고 비교를 할 수가 없게 됐네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실 때 비교를 할 수 있게끔, 누가 봐도 이것은 이래서 증액이 됐던지 감액이 됐던지 알 수 있게끔 옆에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한명훈위원 네, 한명훈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인건비가 많이 상승이 됐네요.

○한명훈위원 네.

○한명훈위원 27페이지에 보면 포상금 제도가 있어요. 우수사원 해외 벤치마킹 해 가지고 2명을 500만 원 들여서 가는데요. 선정 기준이라든가 이런 게 있나요?

○한명훈위원 이것 선정하는 기준을 하나 제출 좀 해 주십시오.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즉 말해서 어떤 사원이 이렇게 해외 우수사원으로 선정되는지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한명훈위원 그다음 30페이지에 보면 지급수수료가 있는데 용역비가 있습니다, 맨 위쪽에 11명. 용역비가 있는데 대부분 이 용역비가 11명이면, 11명을 7억 800으로 나누게 되면 한 육천 몇 만 원이 나오죠?

○한명훈위원 그런데 대부분 용역은 인당 한 4천만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한명훈위원 전문직이라 이렇게 비싸다는 얘기죠?

○한명훈위원 대부분 이렇게 관리 용역이 6천만 원 넘는 경우가 거의 드물거든요.

○한명훈위원 아무튼 표준셈표에 의해서 이렇게 산출했다는 말씀이시죠?

○한명훈위원 청소용역은 어떻습니까?

○한명훈위원 그러면 2019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건가요?

○한명훈위원 약간은 유동성이 있다는 얘기죠.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산출한 금액을 보낸다고 하더라도 이 금액에 적합하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87.45%에 근접한 업체가 가져가면 금액이 여기에 근접할 수 있다, 조금 남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한명훈위원 용역비는 어떻습니까? 무인경비 용역비.

○한명훈위원 자산 평가라 해서 자산에 맞게 이렇게 선정이 되는 모양이죠?

○한명훈위원 생각보다는 많이 높게 잡혀 있어서 보통 한 그 정도, 문화재단 쪽의 그 정도 무인경비 쪽이면 월 100만 원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아무튼 셈표에 의해서 이것도 작성됐다는 얘기죠? 자산 평가 다 해 가지고.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이경애위원 네, 이경애 위원입니다.

이 수입․지출예산서 혹시 누가 작성하셨나요?

○이경애위원 이것 수입․지출예산서 보니까 저희가 세부 내역을 알 수 있는 것들이 전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신규 사업이라든가 또 증액이 된다든가 이런 사업들에 대한 사업계획서가 같이 있거나 또 세부 내역이 있어야 되는데 세부 내역이 없어서 저희가 질의를 해야만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차후 이 예산서를 작성하실 때 시에서 작성하시는 예결산서 한 번 참고하셔서, 거기 보시면 어떤 사업에 대해서 천만 원이면 천만 원을 어떻게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것들 세부 내역이 있고 그다음에 전년도 예산은 얼마고 2019년도 예산은 얼마고 얼마가 증액이 됐고, 이런 것들을 해 주셔야만 우리가 비교해서 인건비가 올랐으면 ‘인건비가 올라서 이렇게 됐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저희가 하나하나 다 질의를 해야 되니까 시간도 굉장히 많이 걸리고 추가 자료를 또 많이 요청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추가 자료를 요청해서 우리가 문화재단하고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은 없고 우리끼리 이것을 결정해야 되는 부분들이니까 이것은 약간 소통의 문제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제가 요청한 여러 가지 자료가 지금 아직 안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일단 여기에 있는 것들만 가지고 간단하게 말씀 여쭙겠습니다.

17쪽 마지막 밑에 보면 시설사용료 수입 부분에 있어서 공연장 대관 수입, 화랑전시관 대관 수입, 국제회의장 대관 수입 이렇게 대관 수입이 있어요. 그런데 전년도 대비해서 그대로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수입을 그렇게 잡으신 거죠.

○이경애위원 그런데 제가 이 대관에 대해서 민원이 있어서 대관에 대해서 여쭤보니까 현재 지금 내년도에는 대관에 대해서 변동이 있을 거라는 답을 들었어요.

그런데 대관 수입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잡으신 이유는 뭘까요?

대관이 줄면 수입도 줄어야 되는데 수입은 그대로 하시고 대관을 줄이시겠다고 답을 주셨거든요.

예산서를 작성하실 때에는 대관을 줄일 계획이 없으셨나요?

○이경애위원 제가 그 말씀 여쭙는 게 아니고요. 대관을 2019년부터는 어린이들 공연하는 그런 대관을 줄이겠다 이렇게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그랬는데 대관수입은 똑같기 때문에 이 수입․지출서를 작성하실 때에는 그런 계획이 없으셨던가요, 그러니까? 없으셨던 건가요?

○이경애위원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이경애위원 그러면 대관 수입은 그대로 이렇게 가실 건데 그럼 나중에 대관 수입에 대해서 수입이 줄어들면 다른 용도로 쓰시거나 목 변경을 하시거나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이경애위원 제가 대관을 왜 없애느냐고 질의를 했는데 답이 온 게 이런 답이 왔어요.

대표님이 답을 좀 해 주시겠어요?

‘안산문화예술의전당은 2019년 운영 방침으로 수준 높은 성인 순수예술공연 위주의 공연장으로 운영하고자’ 이렇게, ‘성인 순수예술을 주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주52시간 근무하고 관련해서 문화재단의 근무시간을 축소해야 되는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2019년도부터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또는 학원 등의 발표회 대관을 하지 않는 방안을 수립하겠습니다.’ 이렇게 답을 주셨어요.

예술의전당에 대해서 왜 이런 방침을 정했나 했더니 대표님이 성인 순수예술에 대한 공연을 중심으로 하겠다 라는 답을 하신 것 같은데 이런 답에 대해서 대표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경애위원 지양하겠다?

○이경애위원 대표님 이 서류는요, 이 자료는 그냥 오는 자료가 아니라 정식으로 우리가 요청을 해서 의회 시의원한테 오는 자료이기 때문에 결재 없이 왔을 거라는 생각은 저는 안 합니다. 결재를 하셨을 거라고 보고요. 그거야 내부의 문제니까 제가 관여할 부분 아니지만, 그래서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행사성 위주의 그런 대관은 안 하겠다, 예술공연만 하겠다.

○위원장 정종길 잠깐만요.

○이경애위원 위원장님, 저 지금 질의 중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질의가 아니고요. 저한테 “질의 중입니다.” 하면 안 되시고, 대관 업무 수입에 관계돼서 질문하시는 거는 좋은데 그것을 갖고 계속 시간을 끄시면, 대관 업무는 따로 시간을 드릴게요.

○이경애위원 아니요. 지금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잖아요. 저는 여기 속기록에 남으라고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위원장 정종길 예산안에 관계된 것만 질문하시면 돼요, 위원님.

○이경애위원 아니, 예산안에 관계된 것이 지금 운영에 관한 것들인데, 위원장님 그렇게 지금 제 질의를 막으시는 이유가 뭡니까?

○위원장 정종길 제가 막은 이유를 꼭 설명해 드려야 돼요?

○이경애위원 막으시면 안 된다고요. 지금 제가 어떤 질의를 하든지 간에,

○위원장 정종길 지금 제가 막으면 안 되는 게 아니고 대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는 시간이 아니고 예산에 관계된 거면 하셔도 되는데 대관 업무 갖고만 질의응답을 하시면,

○이경애위원 대관 업무에 대한 것들이 예산에 관계된 수입이기 때문에 지금 여쭙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정종길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이경애위원 지금 위원장님,

○위원장 정종길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이경애위원 위원장님 지금,

○위원장 정종길 무슨 말씀인지 알았어요.

○이경애위원 아니, 문화재단 대표 대행 오셨어요? 제가 질의하는데 왜 위원장님이 끼어들어서 지금 질의하십니까? 네?

○위원장 정종길 이경애 위원님, 저한테 도전적으로 하지 마시고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리잖아요.

○이경애위원 도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위원이 질의하는데 지금 끼어드시는 것 아니잖아요.

○위원장 정종길 잠깐만 들으시라고요.

○이경애위원 아니, 왜 제가 들어야 돼요. 지금 질의하고 있잖아요, 지금.

○위원장 정종길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경애위원 대표님하고 질의하는 것 안 보이세요? 지금 대표님하고 질의하고 있잖아요!

○위원장 정종길 잠시 정회를 선포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7시56분 회의중지)

(18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종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이경애 위원님 계속 질의하세요.

○이경애위원 대관 업무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장님께서 예산과 관계없다고 판단하신 것 같은데요. 저는 그렇게 거기에 찬성하지는 않지만, 다만 이 대관 업무에 대해서는 대표님께서 저에게 따로 저하고 한 번 소통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경애위원 20쪽에 지출예산서를 보니까 수당에 능률수당이라는 게 있는데 그 내역은 어떻게 되는지요?

○이경애위원 그 금액은 틀린 줄 알겠는데 능률수당의 내용이, 그 개념이 어떤 건지요. 어떤 능률을 말씀하시는 건지.

○이경애위원 기말수당?

○이경애위원 시간외근무수당, 직급보조금, 명절휴가비 이런 것들은 다 이해가 가는데 능률수당이라는 것은 어떤 경우에 수당을 지급하시는 건지.

○이경애위원 기말수당은 주말에,

○이경애위원 3개월에 한 번씩?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기말수당은 왜 기말수당을 주시게 된 건데요? 보너스 개념이에요?

○이경애위원 급여를 책정하실 때 제수당은 이러이러한 수당을 줄 수 있다는 규정이 있죠.

○이경애위원 보수규정이 있어서 직급보조비를 줄 수 있다, 정근수당을 줄 수 있다, 그다음에 또 가족수당을 줄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죠. 제수당에 대한 규정 좀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이경애위원 22쪽에 퇴직급여 충당금 있습니다. 퇴직급여 충당금은 퇴직금이 오버를 했거나 또는 특별하게 다른 직원이 중간에 들어와서 퇴직금 급여 지급을 해야 되거나 이랬을 때 쓰는 충당금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죠?

○이경애위원 퇴직 충당금은 일단 퇴직금에 관한 한 개인들의 퇴직금으로 충당할 수 없는 그런 퇴직금이 발생할 시에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경애위원 퇴직한 사람에.

○이경애위원 퇴직한 사람에 대한 퇴직금은 지급하지 않아요? 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금 지급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퇴직 충당금으로 지급합니까?

○이경애위원 이게 퇴직금과 별도가 아니라 퇴직금이 포함된 충당금인 거예요?

○이경애위원 보통 회사들은 퇴직금에 본인의 퇴직금이 있고, 충당금이라 하면 퇴직금으로 할 수 없는 어떤 퇴직에 대한 것들이 생길 때 충당금으로 쓰는 건데 여긴 그렇지가 않네요?

○이경애위원 퇴직금이 포함된 충당금이네요.

○이경애위원 25쪽 업무차량 임차비용 있습니다. 77만 원씩 하고 있는데 이 차량은 어떤 차량인가요?

○이경애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출연금에서 차량 구입비 9천만 원은 포기하신 건가요?

○이경애위원 그러면 SM5와 같은 급으로 임차를 하시겠다는 얘기인 거죠?

○이경애위원 그러면 이게 임차라는 거는 렌트, 아니면 뭐라고 해야 되죠?

○이경애위원 리스?

○이경애위원 그럼 이게 12개월이 아니라 보통 3년 정도씩 리스를 하시죠? 계약을 하실 때.

○이경애위원 1년씩 계약해서 매년 77만 원씩 매월 지출하시는 걸로.

○이경애위원 그러면 이건 대표님 차량 리스 비용인 거죠?

○이경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27쪽에 이사회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그죠?

○이경애위원 아까 위원님 질의하셨지만 각종 심사수당에 대한 예산이 잡혀져 있어요. 그거와 더불어 문화사랑협회 회비 그다음에 28쪽에 보면 소방안전 협회비, 전기보안 연회비 그리고 33쪽에 보시면 또 정책자문협의회 참석수당, 그 밑에 보시면 정채자문협의회 회의비 그리고 각종 협회비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다음 37쪽에 보시면 위 칸에 생활문화동호회 회비, 39쪽에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비, 경기도문화회관 연합회비, 한국공연프로듀서 협회비, 국제공연예술 협회비 등등 이런 연합회비가 굉장히 많아요.

문화재단이라는 특성상 여러 가지 종합예술 단체가 또 들어와 있으니까 그런 협회비가 많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1년 동안에 협회비로 지출되는 금액이 얼마인가요?

○이경애위원 필요에 의해서 협회비를 내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쭙는 게 아니고 총 지출되는 금액이 얼마인지를 여쭸는데요, 그러면 이것도 자료로 주십시오. 협회비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얼마큼, 지금 보니까 공연기획부는 공연기획부대로 또 전시문화부는 전시문화부대로 협회비를 지출하고 계세요.

그래서 전체적인 금액 얼마 그다음에 부별로 협회비 나가는 금액들 이런 것들 파악하셔서 자료를 주십시오.

○이경애위원 33쪽에 보면 정책자문협의회 참석수당도 있는데 정책자문협의회 분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이경애위원 12분인데 보통 1년에 6번 회의를 하시네요?

○이경애위원 명단이라든가 회의록은 공개할 수 있는 범위인가요?

○이경애위원 정책자문협의회에서 주로 하시는 회의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이경애위원 그러면 회의록을 공개하지 못 하실 이유는 없으실 것 같네요. 그죠? 검토하시고 정보공개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의록 1년 거를 다 주실 필요 없고 어떤 내용들 회의가 됐는지 그런 부분들을 알고 싶으니까 명단과 그다음에 회의록 자료 좀 주십시오.

○이경애위원 47쪽에 보시면 대관심의위원회 심사비가 있습니다. 20만 원씩 9명 그다음에 한 번 이렇게 지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관에 대한 것들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저한테 아직 안 왔습니다.

그래서 얼마큼 대관을 하는지 얼마큼 대관 수입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제가 파악을 못하겠고요. 아까 예산상으로만 봤습니다.

대관심의위원회에서 2018년에 몇 번이나 회의를 하셨는지 지금 한 번으로 되어 있는데, 회의를 하셨나요?

○이경애위원 한 번 하셨나요?

그런 회의 내용은 또 대관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범위로 할 것인지 그런 것들 정하시겠죠?

○이경애위원 정기 대관.

○이경애위원 대관이 정기 대관과 수시 대관이 있죠?

○이경애위원 2019년,

○이경애위원 2019년 예산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이경애위원 그건 알겠는데요. 2018년도에도 대관 회의를 하셨는지 제가 여쭙는 거죠. 그런데 한 번 하셨다고.

○이경애위원 그러면 이 대관심의위원회에서 정기 대관에 대한 것들 심의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경애위원 이것도 회의록을 공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이경애위원 대관 기준이 있지만 대관심의위원회 여기에 예산이 잡혀 있고 운영이 되는 걸로 제가 파악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올라온 계획서에 보니까 인력관리 계획에 3명 일반직 증원하는 걸로 신청이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2쪽입니다.

2쪽에 보시면 인력관리 계획에 일반직 3명을 증원하는 걸로 계획을 세우셨어요.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3명을 늘리시겠다는 거잖아요?

○이경애위원 보충하겠다.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증원하는 게 아니라 정원 내에서 뽑겠다.

○이경애위원 채우겠다 이 말씀이신 거죠?

○이경애위원 여태까지 정원에 미달되게 운영하실 때 어떤 어려움이 있으셨나요?

○이경애위원 당연히 그렇겠죠.

그런데 여태까지 그렇게 안하시고 운영을 해 오셨는데 이렇게 결원을 채우시려는 계획이 어떤 뜻이 있냐는 말씀이신 거죠.

○이경애위원 앞으로 그러면 기간제 직원을 채용해서 하실 수 있는 일은 없다는 거죠?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경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드릴 게 많은데요, 저 추가 질의 시간 주실 건가요?

○위원장 정종길 박은경 위원님 하시고 더 하시죠.

○이경애위원 예,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박은경 위원님 하셔요.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백정희 대표님, 취임하셔 가지고 행정감사라든가 업무보고 때 저희들이 접했잖아요. 이번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138억 원에 이르는 사업비에 대한 수입과 지출의 흐름을 보면서 어떤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저는 있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입의 구조를 봐도 어떻게 보면 출연금에 대한 부분이 93억, 보조금 수익이라든지 대행사업 수입들이 예산의 사업에 절대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또 지출에 있어서도 판매비 및 관리비 그리고 81억, 대행사업비 15억,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문화재단에 대한 고유성이나 독립성에 대한 부분들은 존중하지만 저희들이 의회에서 업무라든가 예산을 접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받아 들이시기에는 과하다고 보실 수는 있겠지만 저희들은 공적 책임의 역할들을 굉장히 주문하고 싶거든요.

그 점에서 전체적인 예산의 흐름을 보시면서 세부적인 거는 다 읽지 못하셨겠지만 어떤 생각이 드셨는가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대표님 답변에서도 굉장히 고차원이고, 아까 시설 용역에 대해서도 우리 한명훈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고급 인력에 대한 부분들 얘기하셨어요.

그런 면에서 이렇게 고급 인력들이 운영하고 진영을 꾸리고 있는 문화재단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우리는 쉽게 얘기하면 문화예술은 돈이 되는 영역이 아니다, 고차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보편적인 인식으로 저희들이 해석되고 그냥 받아들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움은 있어요.

물론 이건 문화재단만의 고민은 아니고 우리 사회의 어떤 예술을 보는 그런 관점이기도 하는데 저희들은 어쨌든 예산서를 접하거나 업무를 볼 때는 그런 거에 대한 주문을 계속 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책임성을 가지고 더 임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5쪽이요.

아까 앞서 업무용 차량 임차에 대해서 리스로 예산을 세우셨는데 사실 저희들이 전번 회기 때 SM5 차량에 대한 자산 취득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 고민 끝에 임차로 결정을 하셨다고 보여지는데 아주 산술적으로요, 비용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더 효율적인 건가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아까 SM5 2007년식이라고 그랬잖아요.

○박은경위원 10년이잖아요. 10년 동안에 그 차가 운영되는 과정에 구입과 유지 관리비에 대한 비용 그리고 77만 원의 임차를 했을 때 1년 연 비용이 9240입니다. 그러면 곱하기 그냥 10년 얼른 했을 때 1억 가까이 되는 돈이에요. 보험료 따로 들 거고 여러 가지 유지 관리비에 대한 부분 부담은 없더라도.

그랬을 때 그런 부담 때문에 리스를 결정한 거라면 저는 좀 더 적극적으로 시기에 대한 부분들 검토하셔 가지고 임차가 아닌 취득해서 운행하는 방법도 검토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효율적인 그런 비교검토 하셨어요?

○박은경위원 저는 그래요. 그러면 정말로 77만 원에 리스 하는 차량은 어느 기종입니까?

저는 거기에 대한 몇 천만 원, 기 천만 원에 대한 부담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셨다면 굉장히 저는 더 검토하셔야 된다고 봐요, 우리 의회에서도 검토할 부분이지만.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때 SM5 차량을 새로 구입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좀 더 공적 책임의 역할이 있으니 취임하자마자 차량부터 바꾸는 것보다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문화재단의 그런 재정 운영 구조들을 이해하면서 좀 더 그런 책임성을 키워가면서 이런 차량에 대한 부분들 필요하면 구입을 하셔야죠.

그러면 리스 하는 차량 10년 비용하고 추계를 해서 주셔요. 10년에 대한 부분과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 차종은 뭘, 무슨 차종인지 모르겠지만,

○박은경위원 그러면 소나타급 차를 구입해서 연간 유지 관리비를 세웠을 때 비용을 비교해서 저희 의회에 제출해 주세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재단에는 예를 들면 정부 지원금 없습니까? 1700만 원? 전기차 예를 들면. 또 아니더라도 하이브리드는 안 되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전기차로 그러면 구입을 하시면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걸 피하기 위해서 리스를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박은경위원 저는 무슨 고민 있으셨다는 건 제가 알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비교검토 하셔 가지고 의회에다가 다시 제출해 주세요. 왜냐하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산술적으로 생각해도 1년에 900만 원이면 10년이면 1억입니다.

그러면 차량 우리가 5천, 6천 승용차 구입해 가지고 연간 유지관리, 보험료 했을 때 어떤 게 이득인지 우리가 따져는 봐야죠.

저희가 전번에 출연금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만큼 의회의, 저희 상임위에서 요구했던 부분들을 반영하려고 고심해 온 부분은 인정하고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예산의 문제인 거고 장기적으로 효율성도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재고하셔 가지고 자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비교검토 하신 거 주시고 의회에서도 한 번쯤은 이걸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전에 고민할 수 있도록 자료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30페이지입니다.

공제보험료요. 이번에 4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어요. 보험은 당연히 가입을 해야 되는데 보험 사실 청구한 적 있나요?

○박은경위원 저는 공제 범위라는 게 저희들이 만약의 경우에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대비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보험은 가입을 해야죠.

그런데 이 400만 원은 어떤 내용으로 증액이 된 거예요?

그리고 보험 가입에 대해서 이게 선택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자유롭나요? 특정에 대한 부분들이, 시설에 대한 부분들 있어서 특정된 보험들 가입해야 되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공제보험 가입내역 있죠. 보험사라든가 그다음 요율에 대한 부분들 2018년도 올해 것을 주셔야지 저희들이 좀 이해하는데 쉬울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34쪽에 보면 홈페이지 콘텐츠 제작 있어요. 물론 이 홈페이지를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재단의 얼굴이고 어떻게 보면 광고판이잖아요. 그런데 홈페이지 콘텐츠 제작이 항상 매년 보면 운영비가 굉장히 고액이에요.

올해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주력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유지관리?

○박은경위원 되게 고액이어서 그냥 1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세부 내역을 주시고요.

○박은경위원 36쪽에 보면 컴퓨터 구입하시잖아요. 본체 11대, 모니터 2대, UPS 구입. 이것 대체 구입인가요?

○박은경위원 36쪽에 자산취득비 관련해서요.

○박은경위원 몇 년 된 거예요. 예를 들면 본체는,

○박은경위원 2004년?

○박은경위원 그럼 이 본체는 어느 용도로 사용했던 본체예요?

○박은경위원 직원 사무용?

○박은경위원 전체 몇 대 있죠?

○박은경위원 142대?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게 제일 노후 된 건가요? 11대가?

○박은경위원 순차적으로 그러면 내년에도 또,

○박은경위원 그러면 142대에 대한 노트북 현황 있잖아요. 내구연수 같은 것 구입연도 해서 표로 하나 주시고요.

○박은경위원 행사홍보비 지역특화 프로그램 관련해서 4천만 원 1식 있어요.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서 이렇게 있으면 저희들이 조금,

○박은경위원 바로 36쪽 밑에 보면 도시문화재생 지역특화 프로그램 해서 1식으로 돼 있고, 그래서 이것을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내용을 알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자료를 주시고요.

혹시 지금 부연설명 하실 수 있으신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뒤에 보면 행사홍보비 있잖아요, 바로 뒤페이지에. 거기에도 보면 청년예술인 발굴육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게 어떤 차별화된 지원 사업들인지 이해하기에 좀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역 예술활동 지원해서 1억 1000 세우셨잖아요. 지역예술 활동 지역예술 활동 지원 보조금하고 재단으로 해서 6천, 5천 그다음에 전문예술 창작 지원 7천, 청년예술인 발굴 육성 3600, 생활문화 동호회, 이것도 자료를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지역특화 프로그램하고는 얼마만큼 차별성이 있는 건지 지금 본부장님 설명으로는, 설명 들으니까 더 혼동돼요.

○박은경위원 여기서는 대학생 제외되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좀 이런 것들이 세분화되게 이해할 수 있으면 좋은데 지금 그냥 단순히 예산의 증감만 나와 있잖아요. 그럼 저희들이 문화재단의 역할 기능이나 문화 정착에 대해서 접근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또 문화예술과에서는 이것을 다 저희들에게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박은경위원 물론 업무보고 때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겠지만 그래도 아까 여러 위원님들 얘기하셨지만 최소한 단순한 산술적인 예산서 말고 특징 있는 사업이라든지 차별화 된 사업이라든가 신규 사업들은 조금 더 이렇게 자료에 첨부해서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굳이 저희가 요구하는 것보다는 그런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박은경위원 그래서 다음에는 조금 그렇게 첨부 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박은경위원 예산서는 이렇게 가더라도 사업설명서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업무보고 내년에 하실 것 아닙니까? 연초에.

○박은경위원 그럴 때 그런 것들을 좀 더 염두에 두셔서 해 주시면 저희들이 더 많은 이해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