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윤태천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아동급식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성준모 의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 의원 나와 주세요.

○성준모의원 안녕하십니까? 성준모 의원입니다.

안산시 아동급식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결식 우려가 있는 저소득 아동에게 급식을 지원하여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아동급식 지원 체계와 아동급식 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2017년 안산시 결식아동 도시락 지원 예산은 약 105억 원으로 많은 예산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아동급식 지원 조례의 목적 및 적용 범위를 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아동급식 지원 대상 및 지원 방법을, 안 제6조부터 8조까지는 급식 지원 신청 절차와 조사 대상자 선정을, 안 제9조부터 10조까지는 아동급식위원회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방법을 정하였고, 안 제11조에서 아동급식지킴이 운영을, 안 제12조에서 급식 지원 대상 아동 후원회 운영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아동급식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태천 성준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태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우리 학교급식하고의 연관성은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학교급식 이외의 결식아동을 하는 것이죠?

○김동규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학교급식까지 아동급식이라면, 포함이 돼 버리면 학교 안에 있는 제도하고 상당히 많은 점들이 부딪치거든요. 그렇게 하고요.

여기 보면 급식위원회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동급식위원회 있는데 급식 지원 방법 및 급식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인데 구체적으로 이 부분은 어디까지의 권한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재 결식아동들을 위한 도시락업체가 다섯 군데 있고, 시의 위탁을 받아 가지고 운영하고 있죠.

두 번째, 지역아동센터 65개가 있고, 기타 또 단체급식 시에 위탁 받아 가지고 할 수 있는 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룹홈도 있고.

○김동규위원 그렇죠.

○김동규위원 지역아동센터하고 결식아동으로만,

○김동규위원 거기까지가 사업의 범위이고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에 보면 급식업체 선정 이 부분에 대한 권한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김동규위원 그렇죠.

○김동규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다섯 군데 같은 경우는 저희 시에서 할 수 있지만 65개 지역아동센터 경우는 너무 많지 않습니까?

○김동규위원 업체가.

○김동규위원 예.

○김동규위원 지역아동센터 65군데가 있는데요. 그 65군,

○김동규위원 그렇죠.

○김동규위원 예, 그렇게 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지급을 하죠?

○김동규위원 그러면 지역아동센터에서 센터를 운영하는 책임자가 거기에서 본인들이 알아가지고 결정을 하는 것이죠?

○김동규위원 아니, 여기 보니까 급식위원회 기능 중에 급식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한계가 어디까지인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김동규위원 네, 그렇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정승현위원 과장님, 이 사업은 지금 기 진행을 쭉 해 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내부 지침에 의해서?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것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해서 우리 성준모 의원께서 대표발의를 하셨는데, 앞서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일반 급식업체 선정은 급식위원회에서 하시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래서 아동센터나 지역 일반음식점 또 내지는 도시락 배달 업체 주가 이쪽에서 다 할 거 아니에요?

○정승현위원 지금 현재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들,

○정승현위원 한가한 시간에 급식을 제공하고 있는 업체 현황, 일반식당 현황 그것을 한 번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아동급식지킴이를 운영을 하게 되잖아요.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정승현위원 여기에서 여러 가지 대상자 선정이나 급식의 질, 영양, 위생, 만족도 또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적정성 이런 것들 모니터링하게 돼 있는데 특히, 위생문제에 있어서 과연 지킴이를 통해서 완전하게 담보가 가능하겠는가라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정승현위원 그렇죠. 이 지킴이에서 하는 건 거의 형식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 지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위생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담보가 가능한지, 물론 우리시 위생과에서 철저히 주기적으로 점검을 한다고 하지만 특히, 급식업체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른 일반요식업에 비해서 더 점검을 한다든가 그런 건 또 아니잖아요, 시 위생과에서는.

○정승현위원 통상적으로 하는 위생 점검일 뿐이지. 그래서 급식을 제공하는 식당이나 또 도시락업체는 좀 더 각별한 위생 점검이 필요할 것 같은데 또 타 시군 조례를 보니까 별도로 위생에 관한 부분들 조항을 넣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강화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되거든요.

자료 안 갖고 계시면 답변을 나중에 주셔도 되는데,

○정승현위원 이들 제공 업체에 대한 관리를 특별하게 또 하고 계시는가.

○정승현위원 급식을 지원하고 있는 대상 업체에 대해서는 일반요식업 것과는 달리 별도로 하고 있다는 얘기죠?

○정승현위원 일반음식점은 지금 대략 몇 개 정도 돼요.

○정승현위원 나중에 한 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료 한 번 좀 ,

○정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순목 위원님 질문하시겠습니까?

○홍순목위원 네, 홍순목 위원입니다.

전복희 과장님 우리 아동급식에 관련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열심히 업체에 대한 방문 내지는 지도를 직원 이하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연간 예산이 얼마죠? 연간 예산이.

○홍순목위원 100억이 넘습니까?

○홍순목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4,500원이라는 그 급식비에 모든 제반 인건비 내지 이런 것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실지로 급식에 사용되는 돈은 얼마죠?

○홍순목위원 3,500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홍순목위원 인건비 하면 한, 약 예를 들면 한 2,500원 정도 이렇게 제가 들은 바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대비 우리 아동에게 돌아가는 급식비가 좀 부족하다고 할까 좀 더 아동들이 먹을 만한 이러한 급식을 제공하기에는 좀 저렴한 단가가 아닌가. 사실 저희도 급식을 먹어봤습니다마는 정 정말 결식을 하는 아동, 아침을 굶는다든가 이렇게 굶지 않고서는 그렇게 애들이 먹을 만한 음식도 있겠지마는 내가 보건대 50% 정도는 별로 아이들한테 환영받지 못하는 이러한 식단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 우리 동네 아주머니들 얘기를 들어보면 버리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급식업체에 주는 예산이 더 많을 바에는 아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급식아동들에게 월별로 현금을 부모한테 통장에 계좌이체 시켜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럼 어쨌든지 그 급식비용을 급식아동이 온전히 다 받는 거니까. 그래서 저도 이러한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과연 100억이라고 하는데 100억 중에서 과연 우리 아동들에게 들어가는 예산이 과연 얼마인가 또 거기서 먹지 않고 버리는 음식은 얼마나 되는지 이러한 걸 다시 한 번 우리가 고려를 해서 정말 어려운 가정에 급식비를 지급해 주는 것이 오히려 더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닐는지 이점에 대해서 심각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승현위원 한때 쿠폰 했었잖아요.

○홍순목위원 하여튼 제 주장은 예산이 효율적으로 우리 아동들에게 쓰여 질 수 있도록 연구 검토 해 주기를 주문을 드립니다.

○홍순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정택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안산시 아동급식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 지금 제정이 되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우리가 지금 현재 어쨌든 이런 아동급식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상위법령에 의해서 이것을 지원하겠죠.

○김정택위원 그런데 조례를 제정해서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안 4조에서 5조에 급식 지원의 대상 및 지원 방법을 이렇게 조례에 명시를 해 놨는데요. 지금 현재 4조, 5조로 따지면 우리가 조례 제정이 되면 아동급식에 대한 지원이 더 늘어나는 게 뭡니까? 늘어날 수 있는 게.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이 되더라도 대상자에 대한 건 변동이 없다?

○김정택위원 지금 현재하고 있는 지원 대상하고도 변동이 없다.

○김정택위원 5조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단체급식을 제공하잖아요, 급식소를 통해서.

○김정택위원 대상자 인원은 정확히 나옵니까? 1항에서 5항까지 봤을 때?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에서 하는 것도 있고 사회복지관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를 통한 급식 지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지역아동센터는 제가 첨부된 자료를 통해서 봤는데 사회복지관에서도 이것 아동들한테 급식을 합니까?

○김정택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조례가 제정되면 사회복지관도 단체급식을 할 수 있는 거네요.

○김정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회복지관에서는 어르신들의 급식은 해요. 그런데 아동급식은 안 하고 있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례에 사회복지관 이렇게 명시를 해 놔서,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관에서 결식아동에 대해서 급식 제공을 하신다면 하셔야 되잖아요.

○김정택위원 그런 수요자 파악은 해 보셨냐고요.

○김정택위원 하실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 내용대로 보면.

○김정택위원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다시 예산을 더 책정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김정택위원 그렇죠?

○김정택위원 일반음식점을 통한 급식 지원은 지금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김정택위원 그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런 전체적인 수요 예측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일반음식점 통해서 난 급식을 받겠다 한다면 지원해 줘야 되잖아요. 그죠?

지금 지원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명시를 해 놨잖아요.

○김정택위원 예를 들어 결식아동 중에 도시락보다는 나는 가까운 일반음식점에서 급식을 지원받겠다.

○김정택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한정을 준 것도 없잖아요. 일반음식점 통해 난 급식 한 명이, 도시락 배달하는 업체 배달을 한 급식아동이 예로 들어서 가까운 데서 지정해 주면 난 먹겠다, 급식을 여기 식당에서 하겠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각 호 하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음식점에서 나는 급식 지원 받겠다 하면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김정택위원 그럼 집행부에서, 그러면 지금 현행처럼 도시락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에는 부식 지원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죠?

○김정택위원 그러면 쉽게 말하면 이 조례 지원 방법에 조례에 명시가 되는데 일반음식점 급식 지원도 가능하다 지금은.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삭제를 할 필요도 있잖아요. 굳이 이렇게 해 놓고 지원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것 애매하게 할 필요 없잖아요.

○김정택위원 어쨌든 세부적으로 이렇게 조례에 명시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원 근거를 세부적으로 만들려고. 향후에도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이런 수요자가 많다면 당연히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원 방법을 명시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홍순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현금 지원이 안 된다하면 도시락을 통해서 급식 지원을 받는 것보다는 또 편리성에 의해서 아니면 또 음식점에서 이렇게 받는 그게 더 효율적이고 아동들이 선호한다면 그런 것도 검토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김정택위원 그럼 시도해 보셨어요?

○김정택위원 도시락이 사실은 편리한 것도 있지만 또 문제점도 많이 있어요. 그것에 대한 문제점도 과장님께서 잘 아실 거예요. 여러 사항 어떤 문제점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례에 정하는 대로 하려고 하면 여러 형태가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도 실태 또 수요를 조사해서 그런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부식 지원도 마찬가지예요, 부식 지원도.

이것 어쨌든 이런 지침에 의해서 현재까지 하지만 조례를 정해서 세부적으로 한다고 하면 또 여기 나름대로의 어떤 장점을 갖고 할 필요는 있어요, 또 다양하게 제공할 필요도 있는 거고. 그것을 조례가 통과되면 그런 방법도 전체적으로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보세요.

○성준모의원 김정택 위원님, 제가 잠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안산시 도시락 예산이 연간 100억이 훌쩍 넘어서 120억까지 된 적도 있고요. 지금은 아동수가 줄어서 2017년에 약 105억 원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지침에 의해서 급식위원회를 주기적으로 연 게 아니라 급식업체 선정 때나 열고 기타 이게 정기화되지 않다 보니까 지금과 같은 위원회에서,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급식업체도 방문하고 또 도시락도 직접 가서 먹어보고 여러 가지를 봤는데 이 아동급식위원회를 설치해서 방금 말씀하신 급식 지원 방법 또는 업체 선정을 급식위원회에서 보다 더 세밀하게 살펴볼 수 있지 않나하는 가장 큰 제정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냥 지침에 의해서 했던 것을 조례로 정확히 급식위원회를 설치하고 여기에 기능을 더 세밀히 살피면 우리 의회에서 문제 제기했던 부분을 급식위원회에서 객관적이고 명쾌하게 하지 않을까 하는 제안 이유가 가장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김정택위원 그것은 제가 그 이후에 또 질의드릴 거예요. 질의 드리려고 했어요.

어쨌든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급식 위탁업체 선정에 관해서 상당히 여러 말씀도 많이 나왔고 또 언론을 통해서 문제점도 많이 대두가 되고 한 부분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는 선정위원회가 어떻게 구성이 돼서 어떤 평가에 의해서 선정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어쨌든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제10조에 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한 부분도 명시를 해 놨는데 지금 현재 조례와 그동안에 했었던 위탁업체 선정 심사위원회라고 별도로 구성해 놨죠?

○김정택위원 그동안 했습니까?

○김정택위원 지금 현재 아동급식위원회 구성 관련 돼서 보면 여기 다 담아있습니까?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대로 조례, 그 동안 조례가 없어도 10조에 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한 부분도 다 지금 여기에 포함이 돼 있는 거네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여기 10조에 쭉 위원회 구성에 대한 부분을 봤는데 어느 위원회든 최고 지금 보면 우리가 사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성준모 발의 의원도 얘기했지만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현장 점검도 하고 또 거기에 관련돼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위원회 구성에 여기는 안산시의회가 추천하는 자는 사실은 빠져 있어요.

○성준모의원 뒤에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뒤에 있습니까? 6항에 있습니까? 안산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있네요.

여기 지금 현재 시의원 들어가 있는 사람 있어요?

○김정택위원 현재는 없어요?

○김정택위원 없으면 조례 이게 이렇게 보면 ‘안산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추천,

○김정택위원 저희가 왜 추천을 안 했나요? 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동안 왜 없었나요?

○김정택위원 임기가 끝나서,

○김정택위원 어쨌든 지금 여성가족과에서는 예산은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관리감독은 양 구청에서 지금 하고 입장이잖아요.

○김정택위원 구청에서 합니까?

○김정택위원 예산만 지금 세우는 겁니까?

○김정택위원 관리감독에 대한 부분을 사실은 지금 제대로 되느냐에 대한 의구심이 있어요. 시설이 정확히 갖춰져 있지 않은 업체도 있고 또 전체적으로 매번 검사를 하지 못하겠지만 이제는 점검에 대한 이런 부분도 우리가 그게 최고 중요한 것 같아요. 예산도 100억 이상이 되는 지원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 공직자들이 못한다 하면 아동급식위원회 여기에 또 점검하시는 분들도 별도로 있겠지만 이분들이 수시로 점검하고 또 문제점에 대해서는 수시로 보고해서 문제점을 빠른 시간 안에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김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태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갯벌습지보호지역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대부해양관광본부 소관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대부개발과장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태천 대부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태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습지보호구역으로 상동하고 고랫부리 갯벌이 연안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 고시됐잖아요?

○김동규위원 그 이외에 우리 대부도에 고시될 데가 더 있습니까?

○김동규위원 저희가 신청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절차가,

○김동규위원 그러면 상동하고 고랫부리 일원은 우리가 두 군데만 신청해 가지고 지정된 것입니까?

○김동규위원 그리고 이렇게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거기서 할 수 있는 어민들의 소득증대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제한이 되지 않습니까?

○김동규위원 예를 들어서 갯벌 체험이나 이런 부분들도 다 가능합니까?

○김동규위원 그러면 이렇게 지정 고시가 되고 나면 관리할 수 있는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국가에서 도움 주는 게 있나요?

○김동규위원 시화호는 저희가 바다로 해 가지고 지금 규정이 되어 있죠?

○김동규위원 해수가 유통되면서.

시화호 상류에 있는 갯벌의 관리 이 부분도 역시 습지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김동규위원 갈대습지공원에서 대우6·7·9차, 공단 입구까지 이르는 그 습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김동규위원 예, 그쪽에 보면 갯벌이 잘 발달되어 있고 갯벌뿐만 아니라 철새까지 전부 다 오고 있는 실정인데 거기가 오히려 더 보전해야 될 곳인데 지금은 그런 게 없으니까 우리 안산을 비롯해 가지고 이웃 화성시까지도 거의 어떻게 보면 갯벌 인근까지 전부 다 개발을 하고 또 그 위로 도로도 놓고 그러고 있잖아요.

○김동규위원 거기 보면 갯벌이나 습지가 굉장히 잘 보전되어 있어요.

○김동규위원 예.

일단 지정 고시된 상동·고랫부리 일원 여기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대송단지 그쪽하고 그리고 시화호 상류 부분에 있는 이 부분까지 결국은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정 고시될 수 있도록 추후에 행정을 그렇게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우리가 「습지보전법」에 의해서 상동·고랫부리를 연안습지보호지역으로 해 달라고 요청해서 그걸 받아들인 거잖아요.

○정승현위원 특별히 여기 상동·고랫부리, 고랫부리 일원이라면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메추리섬 있는 데 아니면 선착장 있는 데 그쪽을 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메추리섬 있는 데까지도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메추리섬은 안 되는 거고?

○정승현위원 앞서 우리 김동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특별히 이 지역을 지정 요청을 한 이유가 별도로 있나요?

○정승현위원 대송단지 쪽에 아까 과장님 수공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서,

○정승현위원 예, 농진공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서 우리시 관할하는 데 있어서 약간 어려움이 있으신 걸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대송단지 쪽에는 자체적으로 습지 생태환경 보전을 위해서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거 있죠.

○정승현위원 아마 그쪽이 희귀식물 등 한 50여 종이 별도로 식생을 하고 있어서 마을 자체적으로 연구 활동도 하고 주민들이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물론,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송단지 쪽이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지금 얽혀 있잖아요. 이용 문제부터 해서 관리 문제부터 해서 여러 가지 얽혀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지역에 대한 습지 문제도 굉장히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지역 중에 하나라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우리가 연안습지에 대한 중요성이나 또 보호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비록 관리 주체는 지금 대송단지 같은 경우 우리시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시 내 향후에 중요한 지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그래서 요구할 게 있다라면 요구해야 된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갈대습지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그것 점검을 한 번 해 보셔요.

○정승현위원 그리고 우리가 이게 조례가 제정이 되면 소위 말한 위원회 구성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매번 반복되고 또 문제 제기도 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이런 사회적 환경문제 또 이런, 그러니까 이런 환경 여러 가지 이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서는 관련 위원회 매번 동일 인물들이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들이 많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정승현위원 그래서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적어도 이 갯벌습지보호지역관리위원회는 지역사회에서 나름대로 역할 해 온 사람들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제정되고 이 조례 목적에 부합되는 또 최소한의 그런 정도의 관심과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로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만전을 기했으면 좋겠다. 시에서 다분히 어떤 단체 활동을 하고 있어서 그 사람을 위원으로 넣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특히, 이런 습지, 연안 생태 습지에 관심도 갖고 있는 사람들 또 실질적으로 공부도 하고 있는 사람들 또 해당 지역에서 특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송단지 같은 경우 별도로 동 주민들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위원회가 실질적인 위원회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고, 이게 존속기간이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어요.

○정승현위원 한시적으로 이것을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정승현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필요하다면 다시 또 연장을 해서 위원회 구성을 해야 되는 거네요?

○정승현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우리가 그냥 소홀하게 지나칠 수 있는 부분인데 또 향후 우리가 미래 세대에게 남겨줘야 될 굉장히 중요한 생태 유산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렇게 지정해서 또 정부에서 고시가 됐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고시된 만큼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철저히 조례 목적에 맞게끔 이번에 구성이랄지 관리 문제랄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홍순목위원 네.

김 과장님.

○홍순목위원 안산시 갯벌습지보호지역관리위원회 구성 관련해서 왜 구성을 해야 하는지 구성을 하면 어떠한 효율성이라든가 미래의 발전적인 계획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 의견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홍순목위원 그러면 과거에서 현재까지는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관리를 해 왔는가?

○홍순목위원 보전법에 의해서 접근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많이 대두됨으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지역관리위원회를 구성해야만 되겠다.

○홍순목위원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예산은 연간 얼마,

○홍순목위원 참석 위원,

○홍순목위원 예, 수당 같은 거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홍순목위원 내년 본예산부터.

○홍순목위원 1회에 얼마씩.

○홍순목위원 12만 원?

○홍순목위원 2시간 초과해서 12만 원.

여기 보니까 시장, 어차피 시장이 결정적으로 위촉 내지 또는 임명을 하게 되는데 그럼 시장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본 위원회 위촉이 안 될 수도 있네.

○홍순목위원 여기 2조 3항에 보면 안산시장이 위촉 또는 임용하되 등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시장하고 여러 모로 모든 면에서 반대의 입장에 있는 이러한 인사를 하더라도 전문성을 갖추고 정말로 갯벌습지 보호지역 관리에 대해서 정말 상당한 식견이 있는 이런 분들을 우리가 선임을 해야 된다, 꼭 이 규정에 따르지 말고.

이점을 주의하여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준모 간사님 질의해 주세요.

○성준모위원 성준모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보면 상동 연안은 어딜 뜻하는 겁니까? 상동 연안.

○성준모위원 F 쓰여 있는데 그 옆이 고랫부리 선착장인데 상동이 어디 있는 거예요.

○성준모위원 좌측이 메추리섬 매립지인데, 연안이면 지금,

○성준모위원 그러면 여기 이쪽을 말하는 건데, 알겠습니다.

과장님, 상동이 어딘지 모르지?

○성준모위원 거기서 손가락으로 짚어보세요. 안 가보셨지?

○성준모위원 독도낚시터.

○성준모위원 지금 저 11시 방향을 말하는 겁니까? 10시. 알겠습니다.

지금 이 기능을 보면 여기 연안습지보호지역과 관련된 분쟁 및 갈등 조정이 있고요. 또 지역주민의 이해와 협력 유도가, 기능에 이런 항이 있습니다.

지금 갯벌습지 지정이 되고 지역주민과 간담회를 해 봤습니까?

○성준모위원 지역주민들의 의견은 어떤 것입니까?

○성준모위원 이상이 없다?

○성준모위원 다 주민들이 이해를 하신 사항입니까?

○성준모위원 그런데 이 조례에 이렇게 명시된 거 보면 아마 지역주민들 간에 다른 지역에서 갈등이 좀 있었나 보죠?

○성준모위원 네. 특히 우리도 이런 부분에 갈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설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또 한 가지는 이 구성과 관련하여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 하도록 한다, 조례에 이거를 삽입하는 게 이 조례가 흔치 않은데 10분의 6이 명시가 되어야 됩니까?

○성준모위원 우리 시의 모든 조례가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위원회 조례가?

○성준모위원 여기에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다’라는 표현은 반드시 해야 하는 건데 전문위원님, 이것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우리가 습지로 지정된 결정적인 이유가 뭐로 판단하십니까?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성준모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우리가 습지보호지역으로 선정 고시된 게 3월 22일이라고 그랬나요?

○김정택위원 그 이후에 어쨌든 지역주민들하고 간담회나 공청회 절차를 거쳐서 대부분이 사실은 보호지역으로 고시돼도 큰 문제가 없고 또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쪽의 긍정적인 의견이 많이 나왔다고 말씀하셨죠?

○김정택위원 「습지보전법」 제8조에 보면 1호, 2호, 3호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고시를 해 줬다고 생각을 하는데 1·2·3호에 특별하게 이 지역이 해당되는 게 뭐가 있다고 보세요.

○김정택위원 예, 물새 희귀종, 야생동물 서식이 나타나는 지역.

○김정택위원 그게 그리고.

○김정택위원 지금 이 지역, 이게 사실은 습지지역 갯벌이죠.

○김정택위원 갯벌에서 나오는 다양한 생물들은 없어요?

○김정택위원 거기서 뭐가 지금 나오죠?

○김정택위원 조개류 같은 건 없어요?

○김정택위원 지금 어민들이 조개류 채취합니까?

○김정택위원 지역 어민들하고 간담회하셨다고 말씀 하시니까, 다양한 생물들이 거기에 서식하고 또 우리 어민들이 거기서 채취를 하고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죠?

○김정택위원 거기에는 다양한 조개류가 많이 생산이 된다고 보고 있고, 이 지역이 반경 3.4킬로 정도면 상당히 큰 지역 넓은 지역인데,

○김정택위원 습지보전지역으로 선정됐을 때 어민들에 대한 어떤 제한은 없는 건지?

○김정택위원 사실은 대부도의 전체 갯벌을 보면 어로 행위가 상당히 또 예를 들어서 조개류 같은 경우나 갑각류 같은 경우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계속적으로 줄어들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런데 이런 습지를 보전하고 보호해 줘서 이런 게 또 다양한 생물들이, 더 많은 생물들이 더 많이 생산될 수도 있는 부분 있는데 또 한편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보전지역으로 돼 버리면 또 어민들의 다양한 어떤 생계유지하는데 불필요하게 제한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이런 부분도 염려스러운 부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정택위원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물론 전문가나 또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되도록이면 지역 주민대표라든가 또 거기 관련된 어민들 이런 분들이 많이 참여가 돼서 이런 분들이 주가 돼 가지고 이런 습지 보호라든가 위원회를 구성해야지 외부 전문가들만 이렇게 하게 되면 또 하나의 위원회에서 주민과 또 위원 간에 갈등이 조장될 수 있는 부분 있을 거예요, 관계공무원들도 참여하겠지만.

그런 쪽에 염두를 둬서 위원회 구성을 할 필요가 있다. 어차피 19인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둬서 하시고, 지금 17개 광역시나 지자체 시도군에서 이렇게 지정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예산 지원은 국비, 도시, 시비가 이렇게 매칭으로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매년 이렇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지정되고 몇 년까지만 이렇게 지원되는 겁니까?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타 시도 17개 시도가 지정돼서 현재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파악은 했을 거 아니에요, 비용에 대한 부분을.

○김정택위원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냐고요.

○김정택위원 지금 우리가 첫 해이기 때문에 이번 2회 추경 예산안에 국비, 도비, 시비를 경상보조하고 자본 보조하고 이렇게 운영비, 시설비가 지금 사업비가 올라와 있잖아요.

○김정택위원 전체 7428만 6천 원이 지금 올라와 있어요. 거기에 보면 국비가 5200이에요. 그러면 비중이 70%를 차지하고 있고 지방비가 한 30% 정도 되겠죠.

○김정택위원 이런 사업 예산이 매년 이렇게 지원이 되는 거냐 아니면 한시적으로 몇 년을 통해서 하는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셨나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나머지 우리가 운영비라든가 시설비, 앞으로 들어갈 운영비, 시설비는 우리 시비로 다 충당해야 되는 건가요?

○김정택위원 여기 보면 해설사도 두고 모니터링 자문도 받고 한다는데 이런 비용들도 다 비용추계가 된 거예요?

○김정택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생태관을 건립하신다는 그런 아까 말씀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 사전에 사실은 이런 부분을 해당 상임위에 보고 하시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 조례에 대해서 사전 간담회하셨어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 생태관이라는 부분은 건립을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에 뭐 어떤 것을 이용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김정택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생태관에 대해서는 안은 잡고 있지만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부분은 없는 거네요? 또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김정택위원 저는 사실은 이런 조례도 생태관 건립에 대한 부분도 있다고 하면 상당한 예산이 또 수반될 걸로 보고 있어요.

○김정택위원 거기에 따르는 운영비나 또 관리비라든가 이런 것도 예산이 계속 수반된다고 보고 있는데 어쨌든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안할 수 없다고 하면 한다는 얘기인데 그런 부분에서는 정확하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다른 조례 같은 경우는 이런 센터를 건립한다든가 또 운영한다든가 한다면 이 조례에 센터 건립에 대한 운영도 여기 조례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거기에 따른 비용추계도 나와야 되고.

그런데 지금 이 조례에 보면 그런 내용은 전혀 없어요. 생태관 건립에 대한 또 운영에 대한 부분은 없어요.

그럼 운영에 대해서도 여기 조례에 담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김정택위원 그런데 저는 이 조례안을 보면 위원회 구성도 있지만 운영에 관한 게 담아 있어요.

그러면 향후 운영에 대한 걸 어떻게 할 건가도 이 조례에 정확히 명시가 돼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정택위원 그것은 왜냐하면 센터가 되면 예를 들어서 위탁을 한다고 하면 위탁에 관한 동의안이 되는 거지.

○김정택위원 원래는 조례에 센터 운영에 대한 부분도 들어가 있어야 돼요, 구성에. 센터 운영에 대한 구성에 이런 부분도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은 어쨌든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 중에 두 군데 국가 땅을 예를 들어서 매입을 해서 아니면 무상임대를 해서 건립한다는 계획안과, 대부 대송초등학교요?

○김정택위원 대남초등학교가 폐교됩니까? 거기가?

○김정택위원 폐교를 앞두고 있어요? 내년도에.

○김정택위원 그러면 올해 결정이 됐어요? 교육청에서?

○김정택위원 아니, 확인도 안 하고 거기다 짓는다고 하면,

○김정택위원 대남초등학교 폐교되면 거기다 리모델링을 해서 생태관을 하신다, 이렇게 지금 안을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세요.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김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대부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태천 대부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시화호 뱃길과 관련하여, 해양수산과장님인가요?

○성준모위원 1단계가 사동 대우9차 해안가죠, 시화호.

○성준모위원 원래 여기서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까?

○성준모위원 아니, 반달섬부터 하자고 했던 거 아니에요?

○성준모위원 그런데 갑자기 이런, 언제부터 또 1단계가 안산천 하구로 바뀌었어요?

○성준모위원 타당성 조사 용역이 완결됐습니까?

○성준모위원 아니, 타당성도 나오지 않았는데 벌써 예산을 투입합니까?

○성준모위원 아니, 지금 그 문제가 아니라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이 2016년 8월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용역이 최종 용역보고서가 나왔습니까?

○성준모위원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성준모위원 그러면 용역도 없이 예산을 세우는 거예요?

○성준모위원 어디 투융자 심사요.

○성준모위원 그런데 투융자 심사가 완료됐다고요?

○성준모위원 경기도 예산 얼마나 확보합니까?

○성준모위원 제대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에 얼마 지원 요청했습니까?

○성준모위원 경기도 얼마 지원 요청했습니까?

○성준모위원 국가에다 했는데 지특이 10억만 내려와요?

○성준모위원 국비 얼마를 계획을 했어요. 국비 얼마 요청했습니까?

○성준모위원 제대로 얘기 안 하시면 힘들어져요. 다 알고 물어보는데 그렇게 말씀하세요? 10억만 요청했어요?

○성준모위원 제가 질의하는 거에서만 답변해 주세요.

얼마 신청했어요?

○성준모위원 경기도에 요청했을 때 부결된 거 알고 계십니까?

○성준모위원 예산.

○성준모위원 그러세요?

○성준모위원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당 위원회에 제대로 보고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것은 이렇게 지금 상당히 급하게 진행이 됩니다. 1단계가 10월, 2단계가 본예산에 내년 1월.

지금 보면, 본부장님이 해외 가셨죠?

○성준모위원 1단계 사업을 안산천 하구부터 한다라는 얘기를 당 위원회에 한 적이 없어요, 한 적이. 반달섬에서 방아머리까지 한다라고 해 놓고 갑자기 1단계가 여기에 지금 처음 봤어요, 처음.

이런 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위원회, 의회를 특히 경시 내지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이런 큰 사업을 하면서 위원회 보고도 안하고 그리고 1단계라고 처음에 최초 제안이 여기 있다가 중간에 또 수심이 얕으니 뭐니 하면서 반달섬에서 시점·종점 얘기를 하다가 다시 생뚱맞게 1단계 사업이 나왔습니다. 도대체 이런 시 큰 사업을 하면서 의회에 제대로 보고 안하시고, 그리고 지특이라고 지방비 확보 시 자금 교부 이러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승인 조건이 지방비 확보 시 자금 교부라는 뜻이 뭡니까?

○성준모위원 지방비 확보 안 하면 이것 반납이죠?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전체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좀 부실해 보입니다. 부실해 보여.

그리고 이렇게 지금 총사업비가 약 70억이 소요되는 사업이면 당연히 타당성 용역을 하고 우리 시가 스스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것 경기도 투융자 심사로 갈음하는 거죠? 갈음.

○성준모위원 그럼 통과되고 용역을 한 다음에 이것을 의회에 예산을 제출하셔야죠.

○성준모위원 이해가 안돼서 질문하는 겁니다, 이해가 안돼서.

○성준모위원 아니요. 동기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 서로 교감이 되지만 지금 분명히, 반달섬이 시점이에요, 종점이에요? 이것은. 시점이라고 보죠? 종점이라고 그래요? 시점이라고,

○성준모위원 그런데 이 반달섬과 안산천 하구가 나온 것이 불명확해요. 어떤 근거로 안산천하고 어떻게 나왔어요? 갑자기. 용역 결과에 나왔어요?

○성준모위원 아니 아니요. 반달섬으로 본 위원이 이해를 하고 있는데 안산천 하구가 나온 사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성준모위원 그러면 일단은 자료를 가져와 보세요. 타당성 조사 용역 자료하고 경기도 투융자 심사 자료.

○성준모위원 이걸 가지고 놓고 위원들이 본 상태에서 대화를 해야지 지금 뜬금없이, 이것 완전히 생뚱맞게 1단계 안산천 하구가 이렇게 의회에 보고 안 하고 지금 과장님 머리에서만 용역 조사 보고서에 있다? 최종 보고회는 안했지만 거기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는 곧 시장님만 사인하신 거네?

이것을 확보한 근거 또 결재 서류를 가져와 보세요. 어떤 식으로 해서 이렇게 변경되는 과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부서에서 검토의견서를 제출했습니까? 과장님 서명한 거 있어요? 이렇게 안산천 하구에서 출발하자고 계획서를 제출했습니까?

○성준모위원 아니, 계장님이 나와서 답변해 보세요.

○성준모위원 언제부터 근무하셨어요?

○성준모위원 그러면 이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겠네요?

○성준모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는 것만 답변을 해 주세요. 내용이야 서로 다 아는데 본 위원은 반달섬에서 방아머리 구간을 얘기했고, 지난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봄철에 현장을 한 번 갈 때도 반달섬부터 출발하려고 그랬어요.

○성준모위원 그런데 저 이 자료는 처음 봅니다. 제가 모르겠어요. 기억력이 떨어지는지 아니면 간담회 때 안 나갔는지 모르지만 안산천 하구가 어떻게 변경이 된 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안산천 하구로 했습니까?

○성준모위원 완료되지도 않았는데 예산은 올렸어요?

○성준모위원 용역 결과가 잘못 나오면 어떻게 하려고.

○성준모위원 그러면 의회는 이것 승인만 해 주면 돼요?

○성준모위원 앉으십시오.

과장님.

○성준모위원 BC분석은 집행부만 알고 의회는 안 알아도 되는가 봐요?

○성준모위원 그런데 왜 보고를 안 하셨어요.

○성준모위원 아니, 예산 전에 이게 나와야 검토를 할 거 아닙니까? 이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나 없나를 검토하는 근거가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의회에 보고 않고 그냥 이 예산 지금 10억, 10억 20억을 승인해 달라?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해양수산과 시화환경문화관 철거 사업 1억 2천.

○김동규위원 부지는 우리 안산시에서 이미 승인을 해 줬잖아요.

○김동규위원 그러면 부지 정리까지 해 가지고 저희가 제공한다는 협약 하에 이렇게 해 주는 거죠?

○김동규위원 그런데 시화환경문화관은 애시당초에 어디서 그것을 준공시켰어요?

○김동규위원 운영도 수자원공사에서 했었죠?

○김동규위원 건물의, 쉽게 말하자면 등기상의 주인은 어디예요?

○김동규위원 무상귀속?

○김동규위원 그렇기 때문에 철거를 하는 것도,

○김동규위원 왜 그렇게 했죠?

○김동규위원 시화환경문화관이 사실은 지금 몇 년째 이게 운영이 안 되고 있었잖아요.

○김동규위원 그런데 운영도 안 되는 것을 우리가 그냥 등기상으로만 이전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해양안전체험관이 들어가니까 우리 돈으로 철거를 해 줘야 된다?

○김동규위원 이건 그냥 앉아서 1억 2천 손해 보는 거 아니에요?

○김동규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그 건물의 쓰임새가 원래의 목적대로 쓸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저희들도 거기를 방문해 봤습니다. 그러는데 건물만 인수받아 가지고 거기를 이용 계획도 없이 그냥 방치를 하다가 지금 새롭게 해양안전체험관을 한다고 그러니까 등기상에 우리가 권리자이니까 우리가 해 줘야 되는 이 부분 이것 좀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김동규위원 아니, 그 부분은 당연히 우리 안산시가 유치를 해 가지고, 경기도와 함께 해 가지고 하는 부분은 저는 그 사업은 당연히 타당성 있고 저희가 아주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야 된다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수자원공사에서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다가 우리 안산시로 이관을 했고 우리 안산시에서는 그것을 한 번도 운영을 하지 않고 방치하다가 거기를 해양안전체험관이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그것을 철거를 하는 비용 1억 2천을 우리가 대야 된다는 게 이건 아무 생각 없이 그 당시에 그것을 이전받은 게 아니었나요?

○김동규위원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게 된 것이죠.

○김동규위원 그 부지가 당연히 우리 안산시 부지 아니었나요?

○김동규위원 거기에 여러 가지 불법 시설물 있었는데도 그런 부분까지 저희 안산시가 전부 책임져 왔었어요, 예전에 기억으로 보면.

어쨌든 쓸 수도 없는 건물을 이전 받아가지고 저희가 2011년부터 벌써 7년째인데 그때까지 그냥 방치를 하다가 거기에 새로운 사업이 시행되니까 그걸 우리 돈으로 해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은 그 당시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운영 계획이나 이런 거 하나도 없이 시화환경문화관을 인수받았던 건 확실해졌네요. 지금까지 문도 안 열고 그냥 방치하다가 우리가 부지 제공을 해야 되니까, 완벽하게 해 줘야 되니까 결국은 우리 돈으로 1억 2천 들여 가지고 해야 되는 현실이죠. 거기까지만 인정하시면 됩니다.

○김동규위원 해안가 쓰레기 수거 처리 62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어민들 때문에 발생하는 쓰레기는, 어업 행위 때문에 발생하는 쓰레기는 얼마나 됩니까?

○김동규위원 어로 활동을 위해서 우리 대부도의 주민들에 의해서 발생한 쓰레기 전체량 비교 안 됩니까?

세 가지 정도로 구분을 해 놨어요. 하나는 어업으로 해 가지고 발생하는 쓰레기, 하나는 관광객들이 버리는 쓰레기, 하나는 중국으로부터 밀려오는 쓰레기 그러는데 세 가지를 프로테이지로 구분을 하면,

○김동규위원 안 됩니까?

○김동규위원 그러면 우리가 제도적으로 쓰레기 발생을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중국에서 밀려오는 것은 우리 안산시로써는 대책이 전혀 없나요?

○김동규위원 그러면 그것은 국가 간에 이런 부분들은 협의 사항이고 해야 되겠지만 마냥 이렇게 우리 안산시 문제만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김동규위원 그런데 계속적으로 매년 이렇게 증가 추세가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 그럼 여기에 대한 대책은 요.

○김동규위원 매년 어민들이 발생하는 쓰레기는 저희가 사업을 해 왔잖아요. 어민들 수거도 하고 다 해 가지고. 그렇죠?

○김동규위원 그런 사업은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근본적인 방법은 결국은 쓰레기 발생에 대해서 발생을 억제하는 이 부분이 이 사업의 전제조건으로 함께 가줘야 되는 것이죠?

관광객들이 버리는 쓰레기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습니까?

○김동규위원 철저하게 행락객들이 많이 다녀가는 때에는 시에서 지도·홍보를 해야 되겠고 두 번째, 어민들이 발생하는 쓰레기는 사실은 본인들이 결국은 나중에 어업 소득 감소로 오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철저하게 저희가 보상을 해 주면서 쓰레기 수거를 해야 되겠고요.

○김동규위원 그리고 중국으로부터 밀려오는 해안 쓰레기 같은 경우는 국가에 건의를 해 가지고 이러한 부분에 제고될 수 있는 어떤 국제간의 협력을 하라는 주문도 우리 시에서는 해야 되겠죠.

○김동규위원 그래서 이런 예산이 올라오기 전에는 우리 집행부에서 그 세 가지 방향으로의 어떤 노력을 했는가 함께 와야 됩니다.

○김동규위원 앞으로 하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 왔습니다’, 이런 부분의 내용들이 함께 와야 돼요.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순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순목위원 해양레저 교육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 가지고요.

○홍순목위원 쭉 참여 인원하고 사업비를 볼 적에 2016년도에는 3천만 원에 총 참가 인원수가 593명이었죠? 보시면 12페이지 해양레저 여기 나온 자료에 보면.

○홍순목위원 2017년에는 사업비가 3400에다 참여 총 인원이 277명, 전년 대비 50% 정도 되네요?

○홍순목위원 이게 상반기 실적으로?

○홍순목위원 아, 상반기 그렇죠, 아직 남아있으니까.

○홍순목위원 계속 사업비가 늘고 있는 거죠?

○홍순목위원 이번에 국비 보조금도 증액됐죠.

○홍순목위원 거기에 대해서 시비도 증액되어야 되고.

○홍순목위원 지금 해양레저 스포츠 저변 확대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어떻습니까? 계속 우리가 해양관광도시로써의 어떤 이미지에 맞게 해양레저 스포츠 하시는 분들이 인근 시군에서 많이 찾아오고 있는 상황입니까?

○홍순목위원 통계,

○홍순목위원 좀 더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도 하고 또 우리 대부도 해양관광도시로써 발전을 모색하는 방향에서 좀 더 세일링요트 입문자 교육이라든가 수상 안전 교육을 좀 더 활성화시켜 가면서 해양레저 스포츠 관광 등등 잘 발전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해 주시길 주문을 드립니다.

○홍순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정승현 위원입니다.

세입에 반납 집행잔액이 좀 많이 있어서 하나 여쭤 보고 갈게요.

자율관리어업 육성 사업 집행잔액 4천만 원 반납이 되는데요. 그렇죠?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게 전체 예산이 얼마였나, 2016년도 이게 예산이 얼마였었어요?

○정승현위원 이게 보니까 올해 2017년도 1회 추경에 1억 8천 세워놨네요, 국비 1억하고 시비 8천하고?

○정승현위원 혹시 2016년도 자료 갖고 계세요?

○정승현위원 2억 6500.

○정승현위원 이 중에 4천 집행잔액이네요?

○정승현위원 국비 그러면 시비도 집행잔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승현위원 그러면 올해 1억 8천 세워놨어요, 1회 추경에.

○정승현위원 그럼 당초 계획대로 한다라면 이후 추경에 예산 편성을 더 해야 될 필요성도 있는 건가요?

○정승현위원 그렇지 않나요?

○정승현위원 그러면 작년보다 어쨌든 이 사업은 규모가 줄어들었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정승현위원 2억 6천에서, 그러니까 행정처분 받지 않았으면 2억 6천이 다 집행이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정승현위원 그런데 올해는 1억 8천을 세워놔서 제가 그런 거예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사업 규모가 줄어들었다는 얘기인가요?

○정승현위원 앞서 성준모 위원께서 시화호 뱃길 조성 사업 관련해서 말씀 주셨는데 이게 타당성 조사가 거의 다 마무리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정승현위원 그리고 그 마무리된 내용을 토대로 해서 경기도 투자심사를 받은 거고, 그렇게 해서 조건부로 지특 10억이 편성되면서 지금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렇게 해서 금방 주신 자료 보니까 시험 운항을 지금 앞두고 있는데 시험 운항을 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뱃길에 대한 조사라고 그럴까 깊이랄지 흐름이랄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위해서 시험 운항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정승현위원 그래서 결국 총사업비가 1단계, 2단계 해서 70억 규모를 가지고 추진하게 되는데 70억 규모에 선박 구입 3대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정승현위원 선박은 규모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요?

○정승현위원 3개 다?

○정승현위원 우리가 실험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파트보트라고 해서 15인승 이것 가지고 실험을 하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런데 15인승 가지고 시험 운항을 하고 여기에 50인승을 운항하는데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지금 그렇게 보고 있나요?

○정승현위원 이 파트보트 15인승이나 우리가 건조 내지는 구입하려고 하는 50인승이나 또 흘수는 차이가 없다는 얘기죠?

○정승현위원 타당성 조사에 이 뱃길 조성 사업을 마무리했을 때 혹시 수요조사도 포함이 되어 있나요?

○정승현위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정승현위원 분명히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를 따졌었을 때 BC분석이 1.0 이상이 나왔다라는 얘기죠?

○정승현위원 그래서 아까 자료 제출 요구했습니다마는 타당성 용역 조사한 거요. 그것 마무리가 아직 안돼서 제출하시기는 좀 어려움이 있나요? 지금?

○정승현위원 한 번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이런 사업들은 다행히 지금 수요조사에서 그렇게 나왔다고 합니다마는 그러나 실질적으로 수요조사에서는 당연히 이런 뱃길 조성 사업 했었을 때 이용할 의사가 있냐 없냐 하면, 예를 들면 단순 질문 그렇게 했었을 때 충분히 이용할 의사가 있다라고 답변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러나 이게 실질적으로 조성이 됐었을 때 실질적인 이용 수요가 있는지 없는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데 굉장히 어쨌든 여러 가지 조사들을 통해서 충분히 수익성 내지는 또 수익성이 아니더라도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용 가치가 있다라고 전제하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이렇게 해 놓고 나서 나중에 이용 가치가 없다든지 수요가 현저히 줄어들어서 오히려 이것을 유지 관리하는데 비용이 더 들어가서 결국은 또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얘기까지 나오게 되면 굉장히 곤란하다는 얘기죠.

○정승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정말 세밀한 계획 하에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다음 이정희 과장님.

○정승현위원 청사 이전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 번 말씀 주실래요.

○정승현위원 지금 공사 착공했나요?

○정승현위원 가건물이죠?

○정승현위원 전체 예산은 얼마 정도 들어갔었어요?

○정승현위원 이게 당초 기재부 땅을 이용하려고 했다가 그게 협의가 늦어져서 우리 시유지에다 하고 있는 거죠?

○정승현위원 우리 시유지에 방아머리 선착장 연안정비 사업하면서 거기에다 이 땅을 당초 임대 대부를 해 줬었죠?

○정승현위원 그 계약기간이 내년까지죠?

○정승현위원 그건 어떻게 그럼 잘 마무리했어요?

○정승현위원 그러면 그 비용 부담은 사업자가 다 했나요?

○정승현위원 사업자가요?

○정승현위원 이것 굉장한 부당한 처사 아닌가?

○정승현위원 무료로 사용했든 유상 사용했든지 간에 우리가 내년 2018년까지 계약을 해 줬는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단서 조항이 계약 조건에 중간에 우리 시가 필요로 할 시에는 언제든지 비워줘야 된다는 그런 단서 조항이 있다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정승현위원 그런 조항이 있나요?

○정승현위원 그런 조항이 있어서 그렇게 했다라면 다행이고요.

어쨌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시가 그런, 소위 말하는 갑질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행위가 포함이 돼서 이렇게 이전하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정승현위원 하여튼 그 사업자로 하여금 큰 불편부당 없이 그렇게 옮길 수 있게끔 했다라는 얘기죠?

○정승현위원 불만이 많겠죠. 거기 양생해서 다해 놨는데 그걸 다 옮기는 비용이 제가 봤을 때 한두 푼이 아닐 텐데.

○정승현위원 기재부하고는 그렇게 협의가 안 될 이유가 없다라고 보여 지는데 그렇게 왜 안 되는 거죠? 매입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한 건가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정부 소유 땅이지만 관리 자체는 지금 지자체에서 하고 있잖아요, 회계과에서?

○정승현위원 그런데 이것을 기재부에서 굳이 사용승인을 안 해 줄 이유가 없다라고 보여 지는데 이게 왜 그렇게 어려웠나 좀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돼요. 더군다나 그것 매입을 전제로 해서까지도 제안을 했는데.

○정승현위원 우리가 지금 가건물 짓고 있는, 청사 짓고 있는 우리 시유지 여기는 당분간은 활용 계획은 없는 거죠.

○정승현위원 여기가 상업시설하고 공공용지까지 같이 붙어있는 데죠.

○정승현위원 그런데 이게 좀 요원한 숙제 같아요. 언제까지 이렇게 가건물을 통해서 청사 유지 관리를 해야 되는 건지 또 언제 본청으로 이전해 올지도 모르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정승현위원 그렇다고 대부에 임대를 해 가지고 쓸 만한 그런 건물도 지금 현재,

○정승현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런 부분들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사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렇죠? 이게 한시적으로 계속해서 예산 집행 저렇게 해야 된다라는 게 굉장히 이게 낭비잖아요.

마지막으로 해양수산과장님, 환경문화관 철거하는데 이게 수공으로부터 인수 받을 때 우리가 비용 부담은 없었나요?

○정승현위원 환경문화관 인수 받을 때.

○정승현위원 비용 부담은 전혀 없는 상태네요?

○정승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위원 앞서서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 하셨으니까 보충 질의 좀 할게요.

○김정택위원 사실은 2015년도에 사리포구 재현이라는 그 큰 목적을 갖고 이 사업을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과정에는 자전거 페리호해서 자전거를 타고 와서 거기서 뱃길로 방아머리 선착장에 도착해서 대부도 관광에 대한 자전거 관광을 한다, 이런 목적도 있고, 또 시화호 주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안산천 하구 지역이죠. 거기를 어쨌든 사리포구를 재현한다는 그런 목적도 있었고.

그런데 그런 것 같아요. 사실 2015년도에 타당성 용역을 통해서 아까 계장님도 설명했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어요. 당시 용역 결과, 제가 정확하게 용역보고서를 봐야 되겠지만 당시 안산천 부분에 대해서는 수심이라든가 또 준설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뱃길 사업을 할 수 없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반달섬이나 방아머리 쪽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결과가 도출이 되고 하면서 하다보니까, 또 당초에 반달섬으로 하게 되면 접근성이 떨어지고 당초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 있기 때문에 안산천 하구 쪽으로 다시 방향을 튼 것 같은데 여기서 좀 문제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이 사업들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지역의 주민들에 대한 사전 주민설명회 이런 부분이 이루어져야 돼요.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 편성해서 이것 하겠다고 하면 뭐하겠습니까? 요즘이 어떤 시대인데? 그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면 할 수 있어요? 그게 최고 우선이라고 저는 봐요.

이것 사실은 푸르지오7차 앞에 이런 시설들을 하고 또 여기에는 부대시설도 다 갖춰놓고 하는데 거기는 상당히 주거지역으로써의 어떤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대두가 되는 지역이기도 해요. 주거 형태를 많이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계속 2015년도부터 했어요. 했었는데 제가 거기 본 위원 지역구이기 때문에 거기에 찬반 여론이 상당히 있어요, 이 사업들 하는데 있어서. 물론 찬성하는 쪽도 있고 반대하는 쪽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최고 먼저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주민설명회라든가 공청회 절차는 걸쳐야 돼요.

여기 추진 실적에 보면 그런 절차가 하나도 없어요. 물론, 그게 법적 사항이든 아니든. 법적으로 안 해도 된다하는 식의 이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간과하면 안 된다.

그리고 안산천 하구가 과연 50명 승선의 페리호를 띄울 수 있겠느냐, 아까 우리 정승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향후에 BC는 둘째 치고 운영비 측면에서 만약에 이게 예를 들어서 운영하다가 이런 준설비용이라든가 수심이 못해서 못 띄우게 됐다, 이랬을 때 이걸 어떻게 감당할 건가 저는 그게 상당히 염려스러워요. 과연 이 사업들이 제대로 될 수 있겠나 하는 의구심도 지금 들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쨌든 우리 집행부에서도 정말 주민들한테 충분한 설명과 더불어 BC분석 이외에 향후 운영에 대한 부분, 시설에 대한 부분을 지금이야 이렇게 답변하시지만 나중에 또 가서 용역 결과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했습니다, 이건 안 됩니다. 정말 전문가들, 이 타당성 용역은 우리 집행부에서 과업지시 주기 나름이에요. 정말 전문가들한테 충분하게 이것은 자문을 얻어서 향후에 몇 년을 내다보고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이것 70억, 80억 들어가는 사업을 그냥 시장 공약사항이라고 그래서 하겠다, 이건 정말 위험한 발상이에요. 난 이 사업들이 과연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이루어질까 의구심이 들어요, 사실은.

정말 이 부분 사업에 대한 것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 충분하게 이것은 그런 절차 이행 하신 후에 하시기를 당부 드릴게요.

투융자 심사 이것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행정절차 필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을 지금 간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집행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준비를 하셔서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택위원 어촌문화전시관 운영 방안 조사 용역에 대해서 질의 드릴게요.

이게 사실은 사업비 29억을 들여 가지고 2018년 12월까지 하신다는 건데 수자원공사에서 건립해서 우리 시에 무상 귀속하는 거죠?

○김정택위원 용역비만 저희가 세우는 거죠.

○김정택위원 시화MTV지역 49호 수변공원 내라고 그랬는데 49호 수변공원이 대략적으로 어디 지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정택위원 거기가 수변공원이라고 칭합니까?

○김정택위원 수변공원이라고 하면 저는 푸르지오 그쪽부터 쭉 연결돼 가지고 이렇게 수변공원이라고 보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그쪽에. 그러면 수자원하고는 건립 협약을 체결하셨고 7월에 용역과제 심의를 받으셨어요.

○김정택위원 예산 편성해서 용역을 하시는 건데 이 부분도 어쨌든 주요 용역 내용에 우리가 사실은 이것을 하는 목적에 대한 걸 충분히 담아야 될 것 같아요.

수자원에게 충분하게, 이것은 사실은 해 준다고 해서 그냥 놓을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필요한 시설이 뭐고 또 운영에 대한 연계성 있는 거 운영의 실정 이런 거를 어떻게 담을 건가에 대한 걸 충분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되도록이면 이것 우리 생태관도 여기에 같이 접목해서 하면 안돼요? 생태관도?

○김정택위원 거리가 너무 떨어졌어요?

○김정택위원 어촌문화전시관이니까 생태관도 같이 포함해도 되지 않을까 보는데.

그런 부분도 용역에 충분히 담아서 그렇게 용역 과업을 하시고 추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어쨌든 전체적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으니까, 청사 이전 관련돼서도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겠지만 이게 사실은 제가 기행에 있으면서 회계과에 본예산 관련된 질의하면서도 정말 이 부분은 이것은 나중에 보면 이게 사실은 우리가 확실성이 없어요.

지자체장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또 변동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이것을 우리가 사실은 그 부지를 매입하는 부분도 그때 부결이 됐었죠, 매입하는.

가결됐었나요? 부결됐었죠?

○김정택위원 우리 시유지가 있고 경기도유지가 있었고, 그게 또 상업지역과 맞물려가지고 거기가 농산물직판장으로 이렇게 지금 지정이 되어 있죠, 용도가?

○김정택위원 그러면서 이것을 어쨌든 장기적인 측면에서 가건물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냐 아니냐에 대한 부분 또 기존에 쓰고 있는 청사를 어떻게 보면 잘 협의해서, 원만하게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라고 했는데 그게 안 된 것 같아요. 그죠?

무리하게 요구하는 바람에 거기하고는 계약이 취소되고 새로 이렇게 이전하시는 건데 이런 부분도 어쨌든 결정이 됐기 때문에 동의하지만 향후에 이것을 또 만약에 내년도에 유지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갖고 하게 되면 상당히 혼란스럽고 문제점이 제기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도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세요. 그리고 너무 무리한 시설을 투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김정택위원 예, 그렇게 해서 잘 이전하시고 잘 근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김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태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추경 예산 및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태천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태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 간사님 먼저 하실까요?

○성준모위원 안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지금까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학교가 위탁을 받았습니까? 학교는 어디 학교를 말하는 거예요?

○성준모위원 우리 센터가 몇 년부터 개소가 됐죠?

○성준모위원 10년 계속 수원 천주교 재단이,

○성준모위원 운영비가 얼마나 돼요? 1년 운영비 및 사업비가.

○성준모위원 지금까지 계속 몇 차례에 걸쳐 3년씩이니까,

○성준모위원 4회째 재위탁을 했다고요?

○성준모위원 다른 학교나 이런 법인은 응모 신청을 안 합니까?

○성준모위원 지금까지 그러면 계속 한 군데만 들어와요?

○성준모위원 이제 법이 바뀌어서 다양한 법인이나 비영리단체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이 할 수 있네요?

○성준모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4회차 재위탁을 했으면 기간은 언제까지예요?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이게 ‘5년으로 하되’와, 현행은 ‘5년으로 하되’, 개정안은 ‘5년으로 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성준모위원 평가 실적에 따라 3년 단위로 재위탁할 수 있다라는 것도 삭제가 되는 거예요?

○성준모위원 그럼 계약을 하면, 위수탁 협약을 하면 기본이 5년?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승현위원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개정이 작년에 됐죠?

○정승현위원 그럼 아직 우리가 재위탁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지금 개정을 한 건가요? 아니면,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5년으로 한다라는 것은 작년에 개정이 됐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러면 바로 그때 개정을, 이 조례안 개정이 이 안에 대해서 개정을 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요.

○정승현위원 정신보건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있죠?

담당 과장님, 이건 지금 3년이죠?

○정승현위원 지원센터.

○정승현위원 그런데 포괄적으로 이 부분도 사회복지사업법 준용을 받지 않나요?

○정승현위원 그래서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서 3년으로 그냥 하는 거다.

○정승현위원 이게 당초에 사회복지복지사업법 개정을 할 때 시행령을, 이것도 당초 3년이었잖아요. 아니, 5년 이내로 했다가 5년으로 한다고 그렇게 바꿨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렇게 바꾼 이유는 보다 더 전문적인 위탁 기관에서 이 사업들을 할 수 있게끔 배려라면 배려고 보장이라면 보장이고 그런 측면에서 개정을 했잖아요. 그렇죠?

○정승현위원 그럼 이 건강가정지원센터도 마찬가지 그런 맥락에서 본다라면, 포괄적으로 그런 맥락에서 본다라면 이것도 마찬가지 건강가정기본법이 5년으로 되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똑같은 맥락이라고 보는데 사회복지사업법은 이렇게 5년으로 해 놓고,

○정승현위원 사회복지시설로 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정승현위원 포괄적으로 사회복지시설로 그렇게, 예를 들어서 여기에 지원되는 예산은 우리가 포괄적으로 다 사회복지 관련 예산은 그렇게 편성되지 않나요?

하여튼 이해의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 있어요. 정부에서 물론 이렇게 만들어놓은 건데 똑같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했었을 때 그런 맥락으로 개정했다라면 이 부분들도 마찬가지 보다 전문적인 기관에서 안정적으로 위탁 사업을 함께 한다라는 취지라고 하면 정부에서 다 같이 이런 적용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측면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정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조례 개정 내용에 대해서는 질문할 게 없고요. 정승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러한 쪽에 좀 의문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 업무라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구분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이 많이 있는데 이게 기관이 다 틀리고 이런 부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로식당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거기는 계약기간이 없는 것이죠?

○김동규위원 없죠?

○김동규위원 그리고 우리가 도시락 사업 그것도 역시 사회복지사업이죠?

○김동규위원 그것은 계약기간이 2년이죠?

○김동규위원 위탁 사업이 아니면 어떤 식으로 구분을 하는 것이죠?

○김동규위원 협약 형식으로?

○김동규위원 그런데 도시락 배달 사업 같은 경우는 애초에 3년에서 1년으로 줄었다가 다음에 2년 전인가요? 3년 전인가요? 또 2년으로 늘렸다가. 전혀 기준이 없어요. 물론,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집행부에서 결정을 하겠지만. 그래서 저도 똑같은 맥락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는 포괄적으로 보면 사회복지 쪽의 대시민서비스를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사업들이 어떤 데 보면 경로식당 같은 경우는 계약이나 연장이나 이런 것 없이 그냥 매년 지원되고, 도시락 배달 사업 같은 경우는 애초에 3년 했다가 다음에 시절이 요상하니까 1년으로 갔다가 또 업체에서 1년 가지고 도대체 매년 이게 뭐 하라는 짓이냐 했더니 또 2년으로 가고, 이런 쪽의 통일이 좀 기준이 적어도 시에서 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김동규위원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이런 부분도 문제가 되지만 10년 사이에 기준이 세 번이나 바뀐 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김동규위원 우리가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마시고요. 그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의 의견도 좀 묻고요. 그리고 이게 지침이나 상위법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그런다고 하지만 적어도 안산시 관내에서 위탁이나 혹은 선정해 가지고 협약에 의해서 하거나 이런 부분들 결국은 있어야 될 거예요, 계약 갱신이나 이런 부분들 유념해서.

애시당초에 저희가 보면 5년 이내에서 5년으로 해 가지고 오는 이런 경우가 많고, 또 실제로 5년 이내라고 했지만 지금 현재도 3년으로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통일성을 주며 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아마 전체를 좀 살펴보세요, 사회복지 범위 안에 있는 MOU를 체결해서 하든 위탁을 주든 아니면 선정을 하든 간에.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추경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추경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 간사님.

○성준모위원 문화예술과장님.

○성준모위원 청년예술창작소 A-빌리지 이게 기본계획 및 타당성 연구용역 없이 지금 경기도 넥스트 경기 창조오디션 공모사업에 우수상으로 선정된 거예요?

○성준모위원 그런데 이 사업부지가 문화재단 문화예술의전당 내라고 얘기했는데 어떤 식으로 계획을 하시는 거예요.

○성준모위원 아니, 그런 데다 그런 것 설치하면 불법 건축물 아니에요?

○성준모위원 허가를 받고?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성준모위원 수암경로당, 선삼로경로당은 다 신축이에요? 신축?

○성준모위원 경로당 도 특별조정교부금을 다들 많이들 확보를 하시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님.

○성준모위원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인데 이게 지금 어린이집 자부담은 몇 %예요?

○성준모위원 자부담 50%?

○성준모위원 그러면 이게 대당 원당 1개예요? 아니면,

○성준모위원 교실당 하나예요?

○성준모위원 교실당 하나?

○성준모위원 그러면 이게 얼마씩이에요? 공기청정기가.

○성준모위원 렌탈이 월 대당 22,000원?

○성준모위원 1대가 얼마예요, 렌탈비가?

○성준모위원 안산은 이것 수요 조사를 해 보셨어요?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님.

○성준모위원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수준 평가 지원해서 이러한 사업을 처음 하는 거예요?

○성준모위원 그럼 구청에 있는 예산은,

○성준모위원 감액하고 온 거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성준모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현 위원님 하실까요?

○정승현위원 김형호 과장님, 공가 주택 활용 지원 사업 지역자활센터에 맡겨서 지금 하고 있죠?

○정승현위원 여기 활용 대상 사업이 청년 창업 지원 공간, 지역사회 커뮤니티 공간 그리고 임시 거주 공간, 다문화 주거 지원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LH에서 가지고 있는 공가 주택에 대해서 기본 관리비만 내고 이런 사업들, 이러한 대상지로 쓰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정승현위원 지금 그러면 공가로 되어 있는 현황이 어떻게 돼요.

○정승현위원 159호가 전체 지금 비어있다는 얘기인가요?

○정승현위원 이것은 심각한 문제인데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159개 공가중에 우선 30% 정도만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정승현위원 그럼 나머지 120여개는 그대로 공가로 있는 상태인데,

○정승현위원 이게 대부분 주택가 지하일 거 아니에요.

○정승현위원 과장님도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LH에서 매입한 주택들, 그래서 비어있는 공가 같은 경우는 특히, 주택가는 각종 홍보물, 광고물 소위 말하는 찌라시라고 하죠?

○정승현위원 그런 거 뿌려놓고 붙여 놓잖아요. 이게 완전히 폐허 비슷하게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그 건물이 옛날처럼 건물 주인이 있어서 관리가 된다면 모르는데 관리하지 않고 다 개별세대이다 보니까 정말 이게 문제거든요.

그런데 LH에서 매입한 호수 중에 159개가 지금 공가로 있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적극적인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단순히 30%만 해서는 될 일이 아닐 것 같은데.

○정승현위원 주택가에 한 번 다니다 보면 일부 건물 같은 경우는 거의 공실로 되어 있는 건물들이 있어요.

○정승현위원 이렇게 관리가 안 되고 지저분하다 보니까 비어 있어도 다른 사람들이 안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있는 사람들도 나가고. 굉장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LH하고도 같이 고민이 병행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좋은 계획인데 하여튼 이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30%뿐만 아니라 159개 공가에 대해서 전체 활용 방안을 총체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승현위원 문화예술과장님.

○정승현위원 마을공방 육성 사업 추진하고 있는데 코레일하고 부지 협의는 다 마무리가 된 건가요?

○정승현위원 그것과 포함해서 같이,

○정승현위원 그럼 협의는 우리 시가 않고 그냥 경기도에서,

○정승현위원 그런데 그것을 도에서 추진하고 있으니까 포함해서 한다?

○정승현위원 도에서 협의가 되면 우리 시로 넘겨주면 우리 시가 거기 활용하면 되는 거네요.

○정승현위원 여기 밑에 공간이 생기면 여러 가지 소음 문제랄지 그런 부분들이 사용하는데 있어서 좀 지장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도 감안해서 공간 마련을 할 거 아니에요.

○정승현위원 그리고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에서 복합적으로 협의해서 우리 시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들을 확보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정승현위원 여기에 국비, 지방비 50%씩이지만 어쨌든 예산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렇다면 사용함에 있어서 일정 기간은 충분히 사용 보장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후에 철도공단이든 시설관리공단이든 코레일이든 이 부지에 대한 어떤 사용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놨는데 이후에 또 이것을 철거 내지는 어떤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그런 기간도 담보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정승현위원 복지정책과장님.

○정승현위원 내일키움통장 사업이 당초보다 약 한 3천 정도 감액해서 올라왔는데요. 제가 이것 찾으려다 못 찾고 있는데 2016년도 내일키움통장 사업이 얼마인지 혹시, 국고보조금 된 게 8200이 맞나요? 2016년도 본예산에. 8200이죠?

○정승현위원 추경 빼고 본예산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정승현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이게 2016년도에 2400이 반납됐어요, 국비가.

○정승현위원 그래서 올해 거 예산 8400 중에서 약 3천정도 감액해서 다시 추경에 조정이 돼서 올라왔는데 그것 작년도 걸 감안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신 건가요?

○정승현위원 그렇죠.

○정승현위원 이게 키움통장하고 희망통장 2개 있죠? 내일키움하고 희망키움통장 사업이? 약간 성격은 좀 다르지만.

○정승현위원 지금 혹시 전체 가입자 현황 갖고 계신가요?

○정승현위원 예, 전체 4개 부분 가입자 현황 좀 자료로 주시고요.

○정승현위원 통상적으로 가입, 예를 들어서 이 예산 편성이 됐을 때 가입 100명을 하면 마무리는 몇 명 정도 기간 완납이 돼서 예산을 끝까지 지원 받는 사람이,

○정승현위원 몇 명 정도 돼요.

○정승현위원 네.

그리고 그 앞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13개 동에 대해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게 올해까지 25개 동 다 만들, 이미 지금 만들어있지 않나요?

○정승현위원 이게 읍면동 복지허브화 확산 지원 관련 도비 지원에 따라서 각 동별로 물품 구입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정승현위원 그런데 예산 편성이 이게 이렇게 가는 게 맞나요?

○정승현위원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각 주민센터 재산도 동 주민센터 회계과 자산하고 우리 복지정책과 자산이 별도로 구분이 된다는 얘기예요.

○정승현위원 그런 거죠?

○정승현위원 도비 이 2700 받으려고 이렇게 되는 건데,

○정승현위원 차라리 그렇게 해서 한데, 또 도에서는 각 동에 편성하기가 어려운 부분 있어서 지금 이렇게,

○정승현위원 좀 이해가 안 가서요.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이번에 안산읍성 문화예술제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문화원이나 또 일부 도의원님들 고생하셔 가지고 도비가 사실 많이 증액이 됐잖아요?

○정승현위원 예년에 비해서 약 한 3천 정도가 더 많은 속에서 이 행사를 하게 될 텐데, 그때 과장님하고 잠깐 서로 얘기했던 부분들도 있는데 이번 행사만큼은, 이번에 여러 가지 저희가 읍성 복원 사업이랄지 그걸 포함해서 안산동에 우리 역사 내지 문화 내지 또 지역 향토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병행해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안산동뿐만 아니라 우리 시 전역에 알릴 수 있는 그리고 또 우리 시민들이 안산동에 이런 문화와 역사와 또 향토유적이 숨 쉬고 있는 지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큰 맥락에서 이 예산을 활용하고 거기에 계획이랄까 그런 것들이 선행되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을 해 보거든요.

○정승현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도 문화원에서 주최가 돼서 할 거 아니에요?

○정승현위원 그래서 문화원하고 사전에 충분히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단순한 읍성문화제 행사가 아닌 여러 가지 그 지역이 안고 있는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담아서 이번에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를 한 번 마련했으면 합니다.

○정승현위원 잘하셨네요.

○정승현위원 그것 하여튼 잘하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이번 기회에 뭔가 다른 행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이따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정승현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동규위원 네, 노인장애인과요.

안골·성호경로당하고 수암경로당 그리고 선삼로경로당. 특별조정교부금만 가져오면 이렇게 전부 다 경로당 지어줄 겁니까? 다른 지역도?

○김동규위원 많죠.

○김동규위원 전수 조사 한 번 해 보셔요, 얼마나 많은가.

○김동규위원 특별교부금 이게 그 지역의 정치인들이 가져온 건가요? 아니면 시에서 노력해 가지고 내려온 건가요?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도의원들이 가져오면 도의원 지역구에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럼 다른 지역도 이렇게 도의원들이 가져오면 해 주실 건가요?

○김동규위원 아니, 그렇다고 대답하세요.

○김동규위원 아니, 도의원들이 예를 들어서 내년에 가져오면 해 주셔야지 안 해 줄 수 없잖아요.

○김동규위원 부지가 문제입니까? 예산,

○김동규위원 경로당 문제 나왔으니까 물어볼게요.

우리 근린공원 주택 안에 있는 어린이공원 안에 예전에는 새로 제척하지 않고 경로당을 막 지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확장, 보수 등등을 해야 되는데 제척이 안 되어 있으니까 지금 못해 주고 있죠?

○김동규위원 제척을 하면 할 수 있잖아요, 따로 토지를 구분해 가지고. 그렇죠? 유휴시설로 하고 놀이터라 하고 해 가지고 구분하면 되죠?

○김동규위원 일괄적으로 제척을 해 가지고 정리를 하셔야죠.

○김동규위원 지금 가면 서로 핑퐁 하는 것 같아요. 노인장애인과하고 어린이공원을 관리하는 데서 서로, 실제로 현장 가보면은요. 앞전에 시장님이 사동에 오셔 가지고 노인정 회장님들하고 간담회를 한 적 있어요. 그 중에 항호경로당이 있는데 예전에는 계단식으로 됐었어요, 애시당초에 만들 때. 그런데 어르신들이 연세가 들면서 몸도 불편하고 해 가지고 하다보니까 휠체어 타고 오는 경우도 있고 또 눈이 많이 쌓이거나 그러면 계단을 이용 못해요.

그래서 시장님한테 경사로가 있는 데를 한 10m만 포장을 해 달라고 했더니 그게 결국은 해결이 안 돼요. 공원관리과에서는 안 된다 그러고, 우리 노인정을 관할하는 데서는 또 안 된다고 그러고, 사유는 똑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부처 간에 협의를 통해 가지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하지 마시고 어린이공원 안에 있는 경로당은 애시당초에 전체적으로 행정 절차를 밟아가지고 언젠가는 맞닥뜨리는 문제이니까 해결 좀 했으면 좋겠어요.

○김동규위원 그리고 시장님이 약속한 부분이니까 항호경로당 방문하셔 가지고 그것은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위생정책과에 HACCP 컨설팅 비용 해 가지고 560만 원 1개소 있는데 어디를 해 주는 거예요?

○김동규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개소라 하면,

○김동규위원 우리 시 위탁업체나 시의 업무를 대행하는 곳 중에서도 HACCP 시설을 해야 되는 데가 있죠? 상위법이나 지침에 의해 가지고.

○김동규위원 그러면 시에 연관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에 해 주는 게 1순위 아니에요? 이것 선정하는 기준은 어때요?

○김동규위원 당연히 자부담 있죠.

○김동규위원 예를 들어서 HACCP이라 하면 우리가 식재료나 집단급식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관계법령에 의해 2018년도부터는 갖춰야 됩니다.

그럼 우리 안산시 집단급식을 하는 데가 몇 군데인지 아십니까?

○김동규위원 예, 단체급식을.

○김동규위원 그쪽의 행정지도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김동규위원 위생 점검.

○김동규위원 전부 다 이제 하셔야 돼요.

○김동규위원 이게 1년 후면 해야 될 곳이 늘어나는데 시에서 그런 데를 대상으로 하고 활발하게, 왜 그러느냐 하면 돈이 이게 컨설팅 비용은 얼마 안 들어가지만 컨설팅을 받고 나서 HACCP 기준에 맞게끔 시설 변경을 하는 데는 몇 천만 원에서 몇 억까지 들어가요.

○김동규위원 그럼 당장 내년서부터 단체급식을 하고 있는 시에 연관된 그런 업체들은 지금 망막해요. 이런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연관을 지어가지고 해결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김동규위원 컨설팅 없이 HACCP 기준을 마련할 수가 없어요, 현재 구조상.

○김동규위원 그리고 당장 상위법이나 지침에 의해 가지고 단체급식이나 집단급식을 하고 있고 또 식품을 조리하는 데 등등은 HACCP 규정을 해야 되는 게 내년부터 규정이 새롭게 바꿨잖아요.

○김동규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위생 점검은 우리 위생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김동규위원 우리 안산시에 제가 보기에는 100몇 군데가 돼요, 그런 데가. 그런 데가 지금 준비가 된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 위생과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그런 시설을 갖출 수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해 가지고, 이런 건 좋아요. 제가 볼 때 는 아주 좋은 건데 왜 한 군데만 해 가지고 이러느냐, 당장 내년에 가면 그런 거 어떻게 대처하시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좀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이 사업을 확대하고 그리고 컨설팅 비용뿐만 아니라 실제로 HACCP 시설하는 데도 몇 천 만 원씩이 드는데 개인한테 전체 부담하라 하면 이 사람들 시 위탁 안 한다고 그래요. 그렇지 않겠어요? 당장 그런 데가 몇 군데 있어요.

그러면 그런 데는 우리 중소기업육성자금이나 운영자금이나 이런 데 기금을 활용하는 방안 등등을 협의해 가지고 위생에 문제가 없게끔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셔야 돼요, 우리 관련 부서하고 등등 다 해 가지고.

○김동규위원 그 결과치를 좀 보여 주셔야 됩니다.

○김동규위원 노인장애인과에 어르신 체육대회 있죠?

○김동규위원 왜 이게 전년에 비해서 500만 원씩 더 인상을 해 주시네요?

2016년도 본예산에 없다가 추경을 통해 가지고 양 노인지회에 천만 원씩 줬어요, 2016년도 사업을 그렇게 마무리하고. 2017년도에 천만 원씩, 천만 원씩 줬는데 올해 추경을 통해 가지고 500만 원씩 더 주시네.

○김동규위원 500만 원씩, 그러니까 50%를 증액해 주는 거예요?

○김동규위원 사유는요. 왜?

○김동규위원 그렇습니까?

○김동규위원 그러면 본예산 때 그렇게 해 주시지 왜 이,

○김동규위원 전년도 예산으로 그렇게 해 가지고 본예산에, 전년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올려가지고,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추경으로 해 가지고 2천만 원을 맞춰줬어요.

○김동규위원 그래서 2017년도 올해는 본예산에 2천만 원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해 가지고 올렸어요.

어르신 체육대회를 10월 달에 합니까?

○김동규위원 앞두고 500만 원씩 더 주는 거예요.

○김동규위원 사유가 그것 가지고는 설명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대폭적으로 어르신들이 늘었다거나 아니면 행사비용의 인상 요인이 발생했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김동규위원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독거노인 공동생활가정 카네이션하우스 이게 1억이 갑자기 도비 5천만 원, 시비 5천만 원. 애초의 예산은 4천만 원이었어요. 추경을 통해 가지고 또 1억을 증대를 시켜가지고 총 사업비가 1억 4천만 원입니다.

○김동규위원 애시당초의 사업계획이 4천이었잖아요. 그죠? 본예산에.

○김동규위원 운영비하고 시설비를 따로 따로 했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요. 아니, 처음 본예산에. 아예 그러면 이것 시설비 없이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시설비 없이.

○김동규위원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죠. 그런데 운영비고 시설비고,

○김동규위원 상록구 쪽에 어디다 설치할 것인지 이것도 자료로 좀 주세요.

○김동규위원 그리고 이 부분도 도비가 갑자기 내시돼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김동규위원 당초에 우리가 이 부분은 도에 요청을 했던 사업인가요?

○김동규위원 다른 데도 이렇게 카네이션하우스가 구별로 해 가지고 하나씩 지금 생기고 있습니까?

○김동규위원 그것도 자료로 해 가지고 타 시는,

○김동규위원 네, 자료로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자료를 조금 더 요구할게요.

노인장애인과의 351페이지 저희 예산서 자료에 보면 장애인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다음에 시군지원센터 운영비 그리고 중증장애인 콜승합차 운영비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문화예술과에 청소년 트로 가요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대한민국 청소년 트로트 가요제가 우리 안산에서 개최가 된다 그거죠?

○김동규위원 여기에는 국가 예산과 도 예산, 시 예산 해 가지고 하는 것이고 이번에는 우리 시에서 이 행사를 유치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한 것이고.

○김동규위원 이것은 민간경상보조로 나가요.

그러면 아까 어디 무슨 협회요?

○김동규위원 안산시연예인협회요?

○김동규위원 여기에 그런 역량이 됩니까?

○김동규위원 아니, 제가 잘 알아요.

○김동규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공모해서 따와 가지고, 이게 어떻게 보면 내용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국가 국비를 가지고 하는 전국적인 행사이니까 잘 치러야 되겠죠. 그런데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연예인협회에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려가 심히 됩니다.

○김동규위원 나중에 정산할 시에나 등등등 문제없게 하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안산생활사박물관 책자 추가 인쇄, 왜 천 부를 또 추가로 인쇄한다고 그러세요?

○김동규위원 예, 저희들도 다 받아봤습니다.

○김동규위원 교육 현장에 나가는 것으로 한다?

○김동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월호사고수습단, 정부합동분향소 근무자 매식비 이게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 봐도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설명하지 마시고요. 계산 기초 자료가 있죠?

○김동규위원 그것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복지정책과장님, 신길동 자활센터 건립 계획이 있으시죠?

○성준모위원 어느 계예요? 과? 장애인과예요? 노인장애인과? 신길동에 자활센터.

○성준모위원 지적장애인들 무슨 센터라고 그래요, 그걸? 근로센터요?

신축을 지금 계획하고 부지 선정해서 그것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준모위원 그 위치가 어디에요?

○성준모위원 여기가 신길동,

○성준모위원 몇 번지요?

○성준모위원 도일교회 옆에, 예.

지금 이게 또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았습니까?

○성준모위원 저도 그런 민원을 받았는데 여기다 하지 말라는 민원이 지역주민들이 그런 얘기가, 아직 과장님은 잘 모르세요?

○성준모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좀 대처해 달라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성준모위원 네, 이게 꼭 필요한 시설인데 갈등 때문에 또 좌초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안산문화광장 내 시민 편의시설 기본 조사 2천만 원 생소한 예산이 있네요.

○성준모위원 네.

2016년 콘텐츠 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 출연금 1075만 원은 뭐예요?

○성준모위원 네,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마지막 질문인데 지금 단원구 노인지회장이 공석이죠?

○성준모위원 공석이면 한마음 어르신 체육대회는 누가 치러요? 어디서 해요?

○성준모위원 어르신들 문제라 그런지 우리 관 담당 부서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 판결이 난 지가 벌써 언제죠? 전기완 지회장님 제명 조치된 게?

○성준모위원 5월 16일.

○성준모위원 지금 몇 달 지났어요. 벌써 꽤 많은 시간이 지났네.

○성준모위원 그런데 이렇게 공석으로 놔두고 계속 또 운영비 지출에 투명성이 결여 됐니 언론에도, 신문에 나온 것 읽어보셨습니까?

○성준모위원 다 조치 취했어요?

○성준모위원 지금 수년째 이 문제로 단원구지회가 상당히 어수선한데 우리 주무 부서에서 전혀 그것에 대한 해결책이나 기타 노력을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보조금을 지원하잖아요.

○성준모위원 네, 국장님 말씀하세요.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몇 년째 수년 째 이 문제로 단원구 노인 경로당별 각 갈등이 많습니다. 그래서 잘 좀 정리를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마지막으로 요즘 경로당별 통장 관리에 현 회장단 총무들이 애로사항을 전해온 걸 간단하게 소개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각 경로당마다 우리 시 보조금이 지원되고요. 또 회비를 몇 천 원씩 월 걷으시고 또 후원금을 이렇게 받아서 운영을 하는데 어떤 단체 경로당은 한 통장에 시 월 보조금 또 회비, 후원금을 해서 그 금액이 상당히 많은 경로당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 구청에서 보조금 통장을 별도로 하라고 하니까 이분들이 장부를 2개 만들어야 되는 것에 대한 불편함을 호소해 해 왔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성준모위원 그 부분에 대한 좋은 안을 내셔서 어르신들이 통장을, 하기야 이중장부도 아니지만 어차피 보조금 통장과 후원금 통장은 별도로 관리하라고 지침을 내린 것 같습니다.

○성준모위원 네, 그 부분을 잘 지도를 해 주셔서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홍순목위원 네.

성준모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덧붙여서 보충적으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원남 국장님.

○홍순목위원 우리 안산시 복지국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지출되는 세출이 얼마죠?

○홍순목위원 얼마요?

○홍순목위원 물론, 어려운 사람들에게 우리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행복한 삶을 위해서 많은 시민의 예산을 저희가 한 43% 이상 복지 예산에 투입하고 있죠, 전 예산에 대해서 안산시.

그런데 사회보장적수혜금은 회계연도에 정산 처리를 합니까, 안 합니까?

○홍순목위원 일반보조금처럼 우리가 정산 처리를 하냐 이거예요.

○홍순목위원 세출에 대한.

○홍순목위원 목적 외로 사용했는지 목적대로 집행을 했는지.

○홍순목위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대해서는 안산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도 감사가 있어요, 없어요? 감사를 받습니까? 사회보장적수혜금에 대해서 감사를 받냐고요.

○홍순목위원 우리가 어떤 개인 기업이라도 어떠한 사업을 해서 어떠한 부서에 몇 억을 줬습니다. 줬으면 그 성과를 그 사업의 목적대로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 사장은 필히 확인을 합니다, 확인.

그런데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세출이 끝나면 그대로 끝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많은 비리가 수십 년 동안 이게 쌓여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까 성준모 위원이 말한 대로 단원구 지회만 문제가 되느냐, 이게 대동소이한 게 파고 들어가면 사실 이게 적발이 안 돼서 그렇지 운영하는 방법이 대동소이한 거예요, 이게 전국적으로 볼 적에.

이러한 문제를 본 위원이 시정질문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시민의 세금이 3300억, 약 3500억에 대해서 감사가 없다. 그것이 적절하게 우리 가난한 서민들에게, 가난한 노인 분들에게 돌아가야 될 돈이 집행부 집단에 의해서 어떤 횡령 내지 배임으로 이게 사라진다 이겁니다, 막대한 예산이.

그래서 제가 이 방법에 대해서 이러한 수천억 원이 나가는 이 돈에 대해서 좀 더 집행부에서 우리 공공기관의 장들이 제대로 사업비를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해당 어려운 노인 분들에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제가 권고를 드리고 주문한 적 있어요.

하루아침에 이것이 개혁이 될 수는 없어요. 수십 년 사회보장적수혜금이 어제오늘에 있는 게 아니니까. 그렇지만 이게 사실 언론에도 이렇게 이런 비리가 자꾸 나올 때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이것을 막아야 될 건지에 대해서 행정적인 차원에서 연구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거야. 개혁할 필요가 있다 이거야.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아예 한 번 주면 그만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쓰든 간에 우리는 잘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것은 안 된다 이거야. 그 모든 비리의 원인이 주면 사후 점검을 안 하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쓰는 거야.

그래서 좀 더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한 우리 복지국에서는 많은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개혁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 안산 전 예산의 50%를 쓰기 때문에 이것을. 부적격자가 많이 받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서 예산의 효율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이러한 문제가 안 나와요.

그래서 아까 문제도 상록구 주민복지과에서 각 경로당에 운영비 내지는 등등을 저희가 지원해 줍니다마는 지원으로써 끝나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경로당의 몇 몇 사람들이 담합만 하면 운영비를 가라 영수증을 통해 가지고 착복을 하고 노인들한테 갈 돈이 안 가는 거예요. 겨울철이면 냉방에 누워있게 되고, 좀 더 해 줄 수 있는 것도 어떤 쌀이라든가 등등 물품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와도 투명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게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먼저 주민복지과에도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수사권도 없고 검찰·경찰도 아니니까 꾸준히 지도할 필요는 있다, 꾸준히. 좀 더 이건 이렇게 써야 됩니다. 이렇게 쓰는 건 안 됩니다, 이렇게 지도할 필요는 있다고 제가 좀 더 권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세월이 가다보면, 이것이 단지 우리 노인복지 문제만 있는 거 아닙니다. 이게 아동복지, 그러니까 여성가족과, 보육정책과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나가는 데 대해서는 어려운 사람을 주는 돈이라 저희가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어려운 사람에게 정말로 도달이 됐는지 그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나는 그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한테 확실히 그 수혜금을 줬는지 안 줬는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것을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 이러한 문제가 안 나요. 이게 애매모호한 문제가 되니까 이러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고 언론에 자꾸 보도가 되는데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의 효율성, 예산의 절감에 대해서 제가 시정질문 때도 이러한 팀을 구성해라, 예산에 대해서 점검할 수 있는. 그런데 기존에 우리 공무원들께서 여러모로 잘하고 있으니까 그렇게까지 할 필요없다 시장님이 말씀하셔가지고 그랬지만 다른 시에는 예산 절감팀이 따로 구성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이것 정말 이 돈이 제대로 들어 갔는가 다시 한 번 점검하는 이러한 팀이 있어 가지고 예산을 많이 절감했다는 사례가 많이 있어요.

제가 말씀이 길어졌습니다마는 하여튼 복지국에서는 우리 예산의 50%를, 50% 나가는 겁니다. 사실 50%. 나머지 50% 가지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봉급 나가고 기반시설에 투입되는 겁니다.

우리 또 신원남은 서기관이 아니라 이사관이 되시는 거지. 그래도 시장님이 복지에 대해서 꽤 관심을 갖고 복지국을 제일 우리 안산시의 핵심 부서로, 핵심 국으로 만든 이유가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되겠다,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하도록 해야 되겠다, 이러한 정책 차원에서 복지국을 이렇게 3급 부서로 만든 것 같습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유념하셔 가지고 힘들고 어렵지만 공직생활에 있는 동안에 그래도 뭔가는 보람 있도록, 좀 더 이러한 문제가 나타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국방비 비리가 그래서, 극비라고 맨날 예산을 공개 안 해요. 정보국도 극비라고 다 공개를 안 해요, 사용을. 받기만 하지. 그러다 보니까 국방비니 뭐 2억짜리를 41억씩 만들어 가지고 터져,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거야. 2억짜리를 41억으로 만들어가지고 서로 나눠먹는 이러한 비리가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이게.

그래서 모든 것이 극비다, 공개가 안 된다, 어떤 점검을 안 한다 이러한 것일수록 비리가 많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하여튼 제가 예산 때마다 얘기를 드리지만 이것 맨날 저희가 물어봐야 사실상, 물어봐야 되겠지만 궁극적인 것은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새로운 개혁 정신을 갖고 행정적인 측면, 예산의 어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예산의 절감에 대해서 연구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우리 의원님 묻는 거 별 의미가 없어요. 별 의미가 없어요.

사실 의회는 없어도 안산시가 잘 갈 수가 있어요. 공무원들이,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모든 것은 선진 행정에 앞장서고 그것에 대한 좀 부족한 부분을 의회에서 좀 더 견제하고 감시하고 충고하고 이러한 역할이지 모든 것은 공직자 여러분에 의해서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여튼 여러모로 수고 많이 하시는데 몇 가지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잘 유념하셔서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승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정승현위원 박부옥 과장님.

○정승현위원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사업 있죠? 본예산서 361쪽이요.

○정승현위원 본예산 대비 추경에 소액 증액해서 올라왔는데 뒤에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 사업이 국비만 7천이 반납이 됐어요, 집행잔액으로 작년도 결산에 그렇게 반납이 됐죠? 7천이.

○정승현위원 그래서 작년에 예산이 얼마 편성 됐나 본예산을 보니까 국비가 3억 6천이, 추경 때 약간 변동이 있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국비만 3억 6천이 편성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7천이 반납이 됐는데, 그런데 올해 국비만 4억 4천이에요.

○정승현위원 그러면 궁극적으로 어쨌든 이 추이로 본다라면 그리고 사업량이 급격하게 증가되지 않았다고 하면 결국은 이 예산도 연말에 한 1억 이상은 반납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에 3억 6천인데 7천이 반납이 돼서, 그래서 그 사업량이 현저하게 증가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결국 반납은 물론, 국비다 보니까 매번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예측이 돼서 그래요.

물론, 국비 지원 사업이다 보니까 결국은 이렇게 매칭해서 세울 수밖에 없지만 궁극적으로는 결국 과다 계상한 결과가 되지 않았나, 그런 우려가 돼서 제가 한 번 여쭤본 거예요. 그런 거죠?

○정승현위원 그리고 여성가족과장님, 지역아동센터 체험활동비 지원 있죠?

○정승현위원 성립전 예산으로 이미 올라왔죠?

○정승현위원 이게 여름철 캠프·문화체험 등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정승현위원 그렇게 했는데 이게 자료에는 추진 실적이 없다고 해서,

○정승현위원 이게 6월 8일 날 도에서 결정이 됐네요?

○정승현위원 그래서 내려오기는 예산이 언제 내려왔어요? 이미 내려와서,

○정승현위원 집행을 했어요?

○정승현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는 사업 실적이 없다고 해서.

○정승현위원 이미 집행을 했는데 그 결과물를 못 받았다는 얘기예요? 이 예산 집행한 거죠?

○정승현위원 지역아동센터에 이미 집행은 다 한 거죠?

○정승현위원 이것 실적이 없다고 해서 제가 한 번 여쭤본 거예요.

그다음에 우수 지역아동센터 지원 관련 예산이 1억 4천 증액이 돼서 올라왔는데요.

○정승현위원 이것은 각 아동센터별 어떤 기준이나 근거에 의해서 평가를 통해서 차등 지급을 한 건가요?

○정승현위원 이것은 굉장히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 같아요. 이 사업 자체가 우수 지역아동센터 지원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사업목에 맞게끔 과장님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각종 객관성 있는 근거를 통해서, 평가를 통해서 차등 지원할 것이냐 또 그런,

○정승현위원 그렇죠?

○정승현위원 또 평가를 하게 될 경우 그 평가가 얼마만큼 객관성이 담보가 됐냐라는 측면에서 지원을 더 받고 덜 받는 아동센터에서 여러 가지 또 불만의 소리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도 5월에 이미 시달이 됐던 거네요?

○정승현위원 그런데 아직 지침이나 그런 거는 지금 없는 건가요?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고민하셔 가지고 확정하고 집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보육정책과장님.

○정승현위원 누리과정 보육료 단가 인상 확정이 언제된 거죠?

○정승현위원 그럼 1회 추경 때도 반납이 가능했었겠네요?

○정승현위원 1회 추경 때 마음먹었으면 삭감이 가능했잖아요.

○정승현위원 보육정책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새로 오셨잖아요.

혹시 내년도에 우리 시 보육 정책 내지 보육 단위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 쓰고 계신 부분들 있으신가요?

○정승현위원 사실 그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듣고 싶었는데 또 평가인증 유무에 따라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로 차등 지원이 되고 있는 부분들 있잖아요.

특히, 보육 정책은 저는 적극적이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소극적으로 위에서 내려오는 그런 정책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지역에 맞게끔 또 우리 시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 이 보육 정책에 대해서는 정말 부서 팀원들과 늘 연찬을 통해서 정말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금방 취사 인건비 차등 지원이랄지 또 평가인증제를 받은 시설하고 그렇지 못한 시설과의 또 차등 문제랄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 있죠. 그런 것들을 꼼꼼히 따지셔 가지고 어쨌든 궁극적으로 우리 자녀들이 큰 불편 없이 보육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위생과장님, 우리 하늘공원 6단계 사업을 하고 있죠?

○정승현위원 이게 지금 계속 3·4·5·6단계 이렇게 연차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러면 이후에도 또 예를 들어서 7단계, 8단계 사업으로 진행이 될 여지가 있나요?

○정승현위원 하여튼 이런 사업들 5년 이내 계속해서 증액, 증차돼 가지고 해 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이후에 또 더 늘려서 6단계, 7단계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으면 총체적인 그런 로드맵을 정해서 한꺼번에 하는 게 낫지 이게 지금 단계적으로 계속 조금씩 조금씩 하다 보니까 훨씬 더, 그렇게 하면 당연히 예산도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장기적인 로드맵 하에서 계획이 실행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고요.

○정승현위원 마지막으로 앞서 우리 존경하는 홍순목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말씀 주신 것 중에서 우리 집행부 집단의 적극적인 감사나 그런 것들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배임, 횡령죄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각 단체 또 내지는 노인정의 운영비나 냉난방비 지급하면서 그것에 대해서는 사실 정산을 못 받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러나 그 부분은 어디까지나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또 예산 집행 기준에 의해서 그런 근거를 통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굉장히 큰, 마치 정말 우리가 사회보장적수혜금에 대한 전체 3500억을 마치 정말 말 그대로 낭비성 그리고 아무런 정산도 하지 못한 그런 예산 집행을 하고 있는 걸로 오해를 받을 수도 있어서요. 또 그렇다면 우리 복지문화국 전체 공무원들이 다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속기가 다되고 있습니다마는 나중에 속기를 보신 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정서해서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또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도록 우리 공무원들이 다 방임하고 그렇지 않잖아요. 이미 여러 가지 보조금 성격에서 우리가 정산해야 될 부분 그렇지 않을 부분들 있지만 다 세부적으로 정산 절차 다 거치고 그렇게 해서 심사해서 또 다음 연도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를 통해서 집행하고 그 기준에 맞지 않은 단체 같은 경우는 다음 연도 심의할 때 페널티 줘서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리 홍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하신 것은 세금 한 푼이라도 정말 적재적소에 쓰이고 또 효율성 있게 쓰일 수 있도록 좀 더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라 라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 드린 걸로 그렇게 보여 집니다.

그래서 혹시 또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목위원 그 문제는 우리 성준모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지난번에 단원구 노인지회 건으로 신문에 계속 보도가 되면, 이것은 의회 책임도 있는 거예요. 우리 감사 기관 감시 기관 견제 기관으로써 이것 우리가 절대로 안산시의회가 책임이 없다, 절대로 아닙니다. 이게 책임 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과 똑같은 책임 있어요, 의원이.

그래서 언론에 자꾸 보도됨으로 인해서 이런 언론에 보도되지 않도록 하게 해 달라는 당부 말씀입니다, 이게 자꾸. 그래서 그런 얘기지 우리가 무슨 저기 한다는 게 아니고 원래 법적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우리 보조금의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 가지고 어떤 우리가 회계 처리라든가 사업 보고를 하기가 좀,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나오니까 그 약점을 가지고 이 나쁜 사람들이, 이용을 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경로당이나 지회에서 정말 헌신 봉사하는 이런 분들까지 도매급으로 넘어가니까 우리 성준모 위원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저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일을 열심히 하지만 언론에 자꾸 이렇게 보도하게 되면 시의회나 공직사회가 똑같이 매도되는 거란 말이에요. 뭐하는 거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듣기 때문에 로 절대로 시의회는 아니고 공직사회만 그렇다는 게 아니라, 또 똑같은 겁니다. 시에 대한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 의회도 똑같이 공동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게.

경전철 사업을 했다. 용인시나 의정부시 그것 누가 승인해 준 겁니까? 이것 의회에서 승인한 거예요. 그런데 의원이 아무 잘못 없다? 승인 해 주고 잘못이 없습니까? 공직자들만 잘못 있고 시장만 잘못이 있습니까?

저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언제나 같은 책임을 통감하는 일원으로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순목 위원님 질의 더 하실 겁니까?

○홍순목위원 아니요.

○위원장 윤태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태천 네, 국장님 말씀하세요.

○위원장 윤태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