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동수 의사일정 제1항 도시주택국 및 양 구청 도시주택과, 건설행정과, 경제교통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도시주택국 소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수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 간사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5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건설과장님, 519페이지 보면 제설평가로 해서 우리 안산시가 우수상 받았죠?

○이상숙위원 3천만 원 받았습니다. 그 3천만 원 받아서 선진지 해외시찰을 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가요?

○이상숙위원 그렇다고 보면 사실 눈이 많이 온다고 그러면 각자 내 집 앞은 내가 또 내 상가 앞은 내가 스스로 쓰는 이런 제도화가 시민들로 하여금 우리 안산시는 잘 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상숙위원 그렇게 해서 어쨌든 시민들로 하여금 많은 정말 시민의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자율방범대에서도 많은 활동을 하는 것으로 저는,

○이상숙위원 대부도 사람만 하셨나요, 방재단에? 도지사 표창을 올리셨나요?

○이상숙위원 대부도 말고 그 외 25개 동 중에,

○이상숙위원 반월도에도 있습니까?

○이상숙위원 그러면 그 외 25개 동에서 열심히 잘하고 있는 사람들은 수상은 같이 이렇게 편성해서 해 드리고 이런 거를 하나요? 치중을 하지는 않지 않나요?

○이상숙위원 추천을 해달라고 하는 것을 과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상숙위원 그렇게 함에 있어서 사실 자율방재단들이 각 동으로 이렇게 본다면 안전하게 하기 위한 안산시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천만 원에 대한 거는 어느 분이 가시나요?

○이상숙위원 그럼 결론은 공무원들만 가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이상숙위원 결정된 거는 하나도 없습니까?

○이상숙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수기관으로 표창을 3천만 원 받았으면 거기서 노고하는 방재단이라든가 그 외 사회활동하시 데서도 추천을 해서 함께, 꼭 해야 해외를 가야 되는 건가요? 해외 가야 된다 라는 전제가 붙어서 3천만 원이 나온 건가요?

○이상숙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해당하는, 그죠?

○이상숙위원 그러니까 다른 단체도 있겠죠. 거기 말고도 하는 데를 그 분들도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숙위원 그래야 그분들의 위상도 좋거니와 또 그 분들을 같이 이렇게 다음에도 또 눈이 온다, 비가 온다, 재해가 있다 하면 솔선수범 하는 데도 긍지를 갖고 잘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숙위원 그 다음에 520페이지 건설과 같이 입니다.

맨 아래 과오납금 설명해 주시겠어요? 어떻게 해서, 집행잔액이기는 해요. 520페이지 맨 아래.

○이상숙위원 안산대학교에서 용역비를 낸 거예요?○건설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용역비를 안산대학교에서 낸 겁니까?

○이상숙위원 아니잖아요? 우리 시에서 용역비를 한 거는 아니에요?

○이상숙위원 그런데 어떻게 여기다 잔여금을,

○이상숙위원 남은 거라는 거를 알죠. 그것 설명 안 하셔도 알죠.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용역을 안산대학교에서 실천해서 했다 하더라도 돈이 많이 드니까 용역비를 절감했다는 얘기예요, 할 수가 없어서?

○이상숙위원 그러면 어떤 뜻입니까?

○이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이상숙위원 보행자 중심 도로명판 설치가 있어요. 1식에 특교하고 시하고 같이 반반 매칭을 하기는 하지만 그 돈 약 2천만 원이에요. 어디다 어떻게 하시는 건지,

○이상숙위원 추가설치는 어디다 하나요?

○이상숙위원 과장님, 다가구 밀집지역이라 하면 다가구 없는 데가 사실 없잖아요? 단원구인가요? 상록구인가요? 아니면 구체적인, 아직 조사 중이신가요?

○이상숙위원 다 했어요?

○이상숙위원 그러면 단원구 쪽에 가신다는 얘기잖아요?

○이상숙위원 본오동은 고려하고요?

○이상숙위원 그러면 대충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상숙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뭘 이렇게 붙이겠다는 겁니까?

○이상숙위원 전선주라든가 벽이라든가 이렇게 붙이시겠다는 얘기예요?

○이상숙위원 그걸 어떻게 야광까지 붙이시는 건가요?

○이상숙위원 효과가 있을까요?

○이상숙위원 그러면 일단은 과장님 말씀은 빨리 말하면 벽면이라든가 그런 데다 붙인다면 그 붙임으로써 다른 것 계속 또 이렇게 붙이거나 이러지는 않을까요? 그런 것도 생각은 해 보셨나요?

○이상숙위원 예산이 사실 많고 적고는 별로 문제는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과성이 얼마나 있는가, 또 거의 다 벽면에 뭐 붙이고 이러는 거는 거의 다 떼는 추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붙인다는 게 아직도 제가 이해력이 조금 적은지,

○이상숙위원 혹시 사진 갖고 있는 것 있나요? 나중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보여주십시오.

○이상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이상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성철위원 예산규모나 주요사업비 내역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이것 너무 하네요. 진짜로 일개 과 것도 안 돼요. 할 일은 진짜 많은 데가 우리 도시주택국인데 전체적인 비율을 봐도 3.04가 뭐예요. 아주 없는 데는 건축, 주택과서부터 이것 특별회계도 그렇고 다 제로상태고, 이것 진짜 존립성 문제가 있다니까요, 이거 이렇게 하면.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신성철위원 저는 어차피 예산 못 올라온 것 어차피 어쩔 수 없는 거고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역사박물관이라든가 이런 것 건립에 대한 거는 기본적으로 계속비사업으로 나오는 거니까 그거는 더 이상 말씀 못 드리고 기본적인 틀만 진행을 잘 못 하는 것만 말씀드릴게요.

대부동 체육공원 짓는 것 설계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재생과장님?

○신성철위원 예.

○신성철위원 그러면 설계 진행 하나도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요? 올 말까지 설계 마무리잖아요?

○신성철위원 설계용역은 완료죠?

○신성철위원 그 진행과정을 우리 상임위에, 여기 김동수 위원장님 계시지만 한번쯤 진행과정은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신성철위원 건설과장님,

○신성철위원 여기 지방하천 유지관리가 있는데 우리가 아직도 하천 관리가 준설이나 정비가 아직 안 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이번 장마철이 돌아와 보니까 그런 예산들이 이미 농한기 들어가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올라왔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올라왔는데 이 부분 가지고 어딘지는, 명확하게 여기 1식 해 버리니까 잘 모르겠는데 분지천 같은 경우 말이에요.

○신성철위원 예, 이번 장마에 둑이 넘치고 바닥 준설이 안 되고 또 옆에 아직 정비가 안 된 구간이 있는데 왜 그런 것 예산에 우리가 반영을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신성철위원 6천만 원 아니에요?

○신성철위원 이미 장마 때 다 현장점검들 했잖아요? 그러면 해야 된다는 거는 답은 나와 있고 그렇다면 추경예산에 반영들 그런 거를 왜 못 해달라는 거냐 이거예요.

아래쪽 하부 쪽에는 정비가 안 되어가지고 토사가 다 밀려가지고 풀이고 뭐고 그대로 있어서 준설도 안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더 망가지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예산을 부서랑 해서라도 어떻게 하든 달라고 그래야지 환경국 그런 데는 너무 예산이 쏟아져서 일 저것 어떻게 연말까지 다 처리할까 걱정하고 있는데 우리 주택국은 다들 이런 논리 아니냐 이거예요.

○신성철위원 이렇게 되면 올해 예산으로 해야지, 왜냐 하면 겨울 또 끝나고 나면 내년 농번기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못하잖아요? 농한기 때 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천공사라?

○신성철위원 반영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농번기에 공사를.

○신성철위원 말도 안 되는 소리들 하고 있어요.

관심들 가져주시고, 또 하나 건설과장님, 우리가 서남부 해안선 도로 하면서 두 가지 맹점이 있어요. 저번에 폭우 때 가가지고 설계상 도로 잘못돼서 침수되고 그런 것 보고 받으셨죠?

○신성철위원 다짐도 엉망이고 한번 가보셔야 돼요, 진짜로. 우리 재점검 도시공사에만 맡기지 말고 우리 점검 한번 하세요.

○신성철위원 흄관의 적정 위치가 안 묻히다 보니까 다 침수되고 우리 주민들한테 다 재산상의 피해를 줬잖아요, 잠겼으니까.

그러면 물이 들어오는데 흄관 묻힐 데가 맨홀이 안 묻혀 있으니까 길바닥 어떻게 다짐을 그 큰 공사를 하면서 빗면의 시드작업은 둘째 치고라도 덧포장이라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냥 다 흘러내렸고, 어떻게 길바닥에 되메우기 한 데가 물이 다 새가지고 위에서 새는 물이 흄관을 통하지 못하고 길바닥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무너집니까, 그게?

○신성철위원 지금 몇 달 됐는데 아직 현장 확인이 안 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벌써 이미 그거 가지고 건설과하고 도시공사하고 얘기 한참 진행됐던 얘기인데.

그렇다면 설계상의 적정 위치인지 만약에 안 되면 설계 변경을 해 줘야 되는 거고 하나는 그분들이 한 얘기가 있어요. 업체 입장에서는 토지 매입 한다고 거의 다 한 80% 지금 매입했죠?

○신성철위원 토지 매입한다고 하다 보니까 공사비를 안 줘가지고 공사 진행할 돈이 없어서 그거 못한다는 거예요.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그쪽이랑 제대로 관리 감독이 안 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건설과에서는 무조건 예산만 따 주면 끝나는 것으로 돼 있는 상태가 돼 있잖아요?

○신성철위원 아니,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그것으로 해서 그것을 하면 나갔는데 이 사항을 모른다는 거예요?

○신성철위원 제가 봐서는 만약 적정 위치에 안 돼 있다면 설계 변경을 해서, 다시 위치 변경해서 묻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빠진 게 있으면 더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또 부실공사 같이, 내가 봐서는 길바닥 안으로 그렇게 물이 다 새버리면 제가 봐서는 그 안에 공간이 많다는 뜻 아닙니까? 다짐이 덜 됐다는 뜻 아니겠어요?

○신성철위원 그런 부분이라든가 또 만약에 시드작업을 할 여유가 안 된다면 공사가 안 끝났으니까 할 필요는 없는데 그 전에는 막말로 위에다가 가마니를 덮든 아니면 차광막을 덮든 해야 되는 것은 맞잖아요, 그죠? 그게 다 무너져 내려앉는다는 게 말이 안 되죠, 농경지로.

○신성철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해 주셔서 해야 될 것 같고, 좌우간 하천 부분은 예산을 우리가 관리하는 데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놓치고서 여기는 예산이 안 올라온다는 게 참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우리 토지정보과장님,

○신성철위원 우리 불보합 지역,

○신성철위원 예, 재조사 어느 정도까지 돼 있죠?

○신성철위원 문제는 땅이 늘고 줄 수도 있고, 대개 준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한 일곱, 여덟 군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1년에 한 군데씩 해가지고 그거 민원 해소가 되나요? 지역별로 한 일곱, 여덟 군데 되던데.

○신성철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예산을 더 달라고 해서 더 확대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역별로 너무 여러 군데 하다 보니까 한 군데, 한 군데 1년에 그거 하다 보면 다른 동네는 그동안 또 피해보고 있는 거잖아요, 다툼이 일어나고.

○신성철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확대해서도 그런 것은 빨리 정리가 돼야지 지적 정리가 안 돼서 네 땅, 내 땅이 어디인지 분간이 안 간다면 문제가 있죠.

○신성철위원 도시계획과장님,

○신성철위원 관리 계획 우리 재정비가 지금 올해 종료인가요?

○신성철위원 원래는 올 상반기 6월 말인가 그랬다가 또 밀린 것 아니었어요?

○신성철위원 그러면 용역 과업 과제 준 거에서 우리가 지금 아직 다 납품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더 요구하는 게 많아서 그런 거예요?

○신성철위원 업무상 비공개라 여기서 할 수는 없지만 좌우간 우리 상임위에 한번 중간보고 그것도 해주셔야 돼요. 진행과정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도까지는 해 주셔야, 우리 그래도 도시환경위원회인데 “진행과정을 어디까지 했어요?”누가 물어봐도 대답할 길이 없어요. “진행 중입니다.”만 하나, 어떻게 위원이

○신성철위원 네, 그렇게 해서 그거를 잡아주세요.

좌우간 이번에 조례도 올라왔지만 미관지구나 경관지구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어느 정도 하시고 민원이 많이 들어온 것 반영 좀 해 주셔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도시계획과장님 따라서 전재구 도시디자인과장님이 더 야단맞느냐, 안 맞느냐 달려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심각하게 고려를 해 주셔야 돼요.

○신성철위원 좌우간 예산 가지고 많고 적고 적정성 여부만 얘기해야 되는데 예산이 올라온 것도 없고 앞으로 예산을 반영해달라고 그러니까 예산에 대해서 지금 심의한 거예요, 분명히 저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관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 과장님,

○손관승위원 세입예산서 잠깐 얘기 좀 하고요, 뒤에 세출들이야 다들 많이 하실 것 같아서요.

저희 보조금 중에, 지특 중에 생활비용 보조사업에서 168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이게 어디에 사용되나요?

○손관승위원 아니, 그 내용은 봤는데 개발제한구역 내의 거주민들한테 168만 원을 가지고 해 줄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느냐는 거죠.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그런 세대수가 몇 가구나 있나요, 안산에?

○손관승위원 그러면 한 세대 당 10만 원씩 들어가겠네요?

○손관승위원 이게 원래 본예산에도 없었던 거고요,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편성 목을 보면 지특으로 편성을 하셨고요,

○손관승위원 지특은 저희가 지자체에서 신청도 하는데,

○손관승위원 예산편성 지침들 보시면 원래 지특은 4월 29일 이전에, 그죠? 이게 법률이 뭐죠?

○손관승위원 아니, 그걸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지특으로 사업을 요청할 수 있는, 이게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인가요? 아마 그럴 겁니다. 이게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서 예전에 광특이라고도 있었고요, 이게 지자체에서 4월 29일 이전에 기재부에 신청한 형식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다 이렇게 지특으로 편성을 하시는 것은 예상을 못 했는데 언제 배정을, 그러니까 2월 달에 배정을 받으셨다는 건가요?

○손관승위원 아니, 저는 이 금액을 논하려는 게 아니고요, 금액이 많고 적음을 논하려는 게 아니고 예산편성 지침들을 잘 이해하고 계신지를 확인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손관승위원 그 이후에 신청을 했다?

○손관승위원 그게 언제 발표해요?

원래 전년도 평균 가구 소득으로 하시는 것 아닌가요, 매년 발표되는 금액으로 하시는 게 아니고?

국가재정이나 지방재정은 한 해씩 밀리는 구조로 돼 있는데요, 원래.

○손관승위원 전년도 기준이라고 해서 원래 지특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서 4월 29일 이전에 지자체에서 신청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야 이런 것들이 취합돼야, 잘 아시잖아요, 국회에서도 계시는 분들이 정리를 하시는 거고.

그것을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국장님,

○손관승위원 도시주택국에서 올해 2017년 예산 기준으로 총 지특 신청 금액이 얼마입니까? 얼마나 더 신청하셨어요?

○손관승위원 왜요? 왜 없다고 생각들 하시죠?

○손관승위원 하천 쪽에도 굉장히 많아요, 지특 편성된 예산이.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청할 수는 있는데 군 단위가 우선시 배정을 하지 않습니까?

○손관승위원 그래서 못 받는 건 알아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그런 노력들을 얼마나 하셨느냐는 거죠.

○손관승위원 제가 예산서 보니까 안산시가 2017년 기준으로 전체 예산 비율 대비 0.30%, 금액으로는 9억 9,100만 원이에요, 안산시 전체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희가 지특으로 신청해서 편성 받을 수 있는 예산조차도, 못 받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려는 노력들을 안 하시는 것 같다는 거죠.

○손관승위원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하천이나 도로 그런 것들은 다 지특으로 신청 가능한 부분이에요. 지방산단지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냥들 놓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냥 매년 해 왔던 것 그게 나타나면 신청해서,

○손관승위원 아니, 좀 못 받으시더라도 항상 생각은 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손관승위원 항상 신청들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항상 못 받을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아무리 균형발전특별회계를 해서 지방이 우선권을 갖는다 하더라도, 우리 우스갯소리로 한번 해 볼까요? 세월호 사고 이후로 뭐라고 했습니까? 세월호 관련해가지고 사업들 줄줄이 올리셨어요. 그게 무슨 특화사업입니까, 특화사업도 아니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냥 이것 얼핏 보고 ‘정말 노력들 안 하시는구나, 그냥 눈에 띄니까 신청하시는구나.’ 통계청 자료 발표되니까 신청해야 되고.

○손관승위원 그 얘기는 그만 할게요, 현황 파악은 했으니까요.

○손관승위원 도시재생과장님,

○손관승위원 대부동 복지센터 건립비 지원 세입 예산으로 올라왔어요?

○손관승위원 어디서 발생했나요, 이게?

○손관승위원 그래서 세외수입으로 잡으시고 부담금 항목에 올리신 거예요?

○손관승위원 4억이면 4억이지 이게 뭐예요?

○손관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손관승위원 대부동 주민센터 우회도로 개설공사 집행잔액, 이게 저희가 중기지방재정에도 이 사업명이 없고 본예산서에도 없고 이게,

○손관승위원 예.

○손관승위원 아니, 남은 것은 알겠는데 이게 원래 사업명이 뭐였습니까?

○손관승위원 이 총사업비 얼마짜리예요, 사업 기간하고?

○손관승위원 사업종료시점은 언제였어요?

○손관승위원 그래서 올해 결산 끝나고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반납하시는 건가요?

○손관승위원 이거 전액 시비였나요? 전액 재정사업비로 하셨죠?

○손관승위원 180억 전액 다요?

○손관승위원 우회도로 개설공사 사업 하시는 사업비.

○손관승위원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손관승위원 단원구 청소년수련관 자료는 받았습니다. 이거 저것만 좀 확인하려고요. 이게 축구장이 42.5에 60m짜리거든요.

○손관승위원 이게 그러면 이 사이즈가 어디에 어떤 기준으로 하신 사이즈예요? 이게 무슨 청소년용도 아니고 일반 경기장도 아니고 규격 경기도 아니고,

○손관승위원 원래 당초에 풋살장으로 하려고 했다가 축구장으로 변경한 거지 않습니까?

○손관승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최소한의 규격 정도는 만들어주셔야 것 아닙니까, 아무리 청소년들이 한다고 하더라도?

요즘 아이들이, 요즘 청소년들이 성인들 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동네 자투리땅으로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청소년수련관 옆의 체육시설인데 최소한 일반 경기, 그러니까 최소 규격으로 해도 얼마입니까? 45에 90은 나와야 되는데,

○손관승위원 부지 여건은 과장님, 그 뒤에 제척할 수 있는 땅이 있는데 전체 공원 면적의 30% 내에서는 제척해서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손관승위원 아는데요, 설계 변경을 하셔서라도 최소한의 규격 구장은 만들어주셔야지, 이걸 축구장이라고 할 겁니까, 아니면 풋살장입니까, 족구장입니까?

○손관승위원 예, 행정 절차를 밟으셔서라도 최소 규격은 확보를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다양하게들 이용하실 거 아니에요? 이래 놓으면 말이 청소년시설이지 결국에 동네 족구클럽, 축구클럽들이나 들어가서 쓰는 것밖에 더 됩니까?

○손관승위원 예, 가능해요. 거기 세월호 있는 데 주차장들도 날려서 쓰시려고 하는 분들인데 이 정도야 의지만 있으면 내일 해도 해결되겠네요.

그거 꼭 확인하셔서 다시 말씀해 주세요.

○손관승위원 건설과요.

○손관승위원 아까 이상숙 위원님이 얘기했는데요, 도로 제설평가 도비 받으셨죠?

○손관승위원 아까 계획 없다는데 지금 계획은 나왔는데요. 10월에서 11월 중에 일본, 캐나다, 서유럽 중, 연수 인원 10명, 건설과, 양 구청, 산업지원본부, 안전사회지원과 제설 담당자, 계획 다 나와 있잖아요, 1안, 2안 해서?

○손관승위원 아니, 지금 도에서 예산은 받으셨잖아요?

○손관승위원 그리고 지금 연수 기간이 10월에서 11월 중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손관승위원 좋습니다. 도비 받으셔서 선진지 연수 가시는 것 좋은데 그 연수 목적이 조금 더 명확했으면 좋겠어요. 선진 제설 기술을 배우러 가신다는 건가요, 아니면 눈 많이 내려오는 데 경관을 보러 가신다는 건가요?

○손관승위원 과장님, 눈 제설에 관한 기술은 한국이 굉장히 월등한 나라예요. 약품부터 시작해서요. 하시지 말라는 얘기는 아닌데요, 조금 더 실효성 있는 연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관승위원 토지정보과 과장님,

○손관승위원 도로명판 자료는 봤고요, 이거 특교 1천만 원이죠?

○손관승위원 이게 도에서 내린 거예요, 아니면 이거 도의원이 내렸나요?

○손관승위원 행자부에서요?

○손관승위원 그러면 그냥 일단 우선적으로 해보라고 준 건가요? 이 돈 가지고 도로명판,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예산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가 지금 이 도로명판 교체를 해야 될 사업량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손관승위원 야간 시연성 확보를 위한 명판은 아직 기본 사업들 몇 군데 한 게 다죠?

○손관승위원 그러면 지금 도로명판은 거의 끝나셨다고 하니까 향후에는 사업이 그렇게 변경될 수밖에 없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손관승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예산편성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세요?

그거는 국비를 받기도 어려울 것 같고,

○손관승위원 알겠습니다.

도로명판은 거의 끝나셨다는 말씀인 거예요?

○손관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손관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근위원 박영근 위원입니다.

앞에서 동료위원님들이 예산이 너무 적어가지고 질의는 다 한 것 같아요.

두 가지만, 청소년수련관이 지금 발주가 4월 27일날 났죠?

○박영근위원 업체를 선정해서 지금 공사 진행 중인가요?

○박영근위원 지금까지 예산 확보한 것이 30억, 이번에 10억 예산 확보한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박영근위원 지금 공정이 어디까지 하고 있어요?

○박영근위원 하수관로가 어디에서 나오는 하수관로예요?

○박영근위원 그래서 지금 안산시의 문제라는 거예요. 지하공간정보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그 땅에 하수관이 묻혀 있는가 뭔 관이 묻혀 있는가도 모르고 설계를 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하공간정보시스템을 해가지고 한 군데서 다 모든 것이 그 땅에 대해서는 관로가 상수도, 통신 모든 관로가 어떻게 몇 년도에 몇 ㎜가 어떻게 깔렸는가 이게 다 구성이 되어서 컴퓨터 속에 다 저장이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지금 비용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동서도로 하다 보니까 또 큰 것이 있어가지고 그러고, 이런 현상이 계속 일어나다 보니까, 지금 특히 과장님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글로벌다문화센터를 형성시켜 달라고 해서 지금 지하 팠어요? 그냥 파일만 박고 있어요?

○박영근위원 그러면 땅은 하나도 안 팠어요?

○박영근위원 파 보세요. 쓰레기 엄청 나옵니다.

왜 그런 것을 비교를 하느냐 하면 글로벌다문화센터가 바로 옆이잖아요? 하면서 쓰레기 엄청 나왔습니다.

그것 대안 잡았습니까?

과에서는 최소한 그 정도의 계획과 그 정도의 계산을 가지고 이 쓰레기가 나오면 어떻게 공사를 할 것인가 머리속에 다 들어가 있어야 해요. 그리고 시작을 해야 해요.

그래서 글로벌다문화센터가 공사를 하다가 지하 부실공사 해서 물이 줄줄 흐르고 그때 한참 난리가 났었어요.

이런 것까지 고민을 해야 한다 이거예요. 예산만 편성하고 지금 30억에서 이번 10억 준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보면 거기가 안산시의 쓰레기장이었어요.

그래서 침출수가 지금 나가기 때문에 화랑유원지 주위에는, 제가 그전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유공관을 묻어서 차집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청소년수련관을 짓는 부지예요. 나도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왜냐, 이 사건이 글로벌다문화센터를 지을 때 똑 같은 현상으로 저희 상임위가 계속 토론을 했어요.

그런데 그 현장이 지금 그 현장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최소한 부분적으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면 토목공사 아주 난해한 공사가 될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파일 굉장히 보강해야 합니다.

지축이 움직여요. 틀림없이 그 현상이 일어날 거고 또 기둥 보가 형성되는데 파일을 지금 기존 보보다 보강을 해야 합니다.

그런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추측하고 있거든요.

과장님이 충분하게 한 번 더 검토해서 그 부분에 대한 부실이, 제가 이렇게 지적까지 했어요. 시작부터 지적까지 했는데 저거를 준공할 때 똑 같은 글로벌다문화센터하고 똑 같은 현상이 일어난다, 그러면 안 되죠. 그죠?

○박영근위원 지금 참고적으로도 글로벌다문화센터 지을 때 지질검사 다 해가지고 그 쓰레기가 다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난해한 문제가 생겨가지고 문제가 컸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얘기하고, 또 한 가지 도시계획과장님,

○박영근위원 제가 예산하고 별개 문제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남고 너무 예산이 없어서 하기 때문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안산시에 있는 단절토, 관통토지에 대해서 안산시에서 지금 그린벨트 1만㎡가 도로 3만㎡로 내려왔잖아요, 허가조건을?

○박영근위원 그것을 ‘전부 조사해가지고 대안을 잡아야 합니다.’ 했는데 그것 준비 중인가요?

○박영근위원 언제나 끝날 것 같아요?

○박영근위원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되는 대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나머지 예산은 별로 제가 질문할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문 나온 것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이 실무자들이 계시지만 우리 과에 일어난 일은 우리가 화요간담회를 떠나서 화요간담회 없을 때는 중요한 거에 대해서는 서류라도 해서 이렇게 보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답변을 보시면 그냥 현장에서 회피성 답변으로 그냥 지나가고 명확한 답변을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씩 우리 과장님들이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아까 손관승 위원님 지적했던 우리 청소년수련관 운동장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답변을 했기 때문에 도시재생과장님은 그걸 확인해서 이렇게, 저도 왜 바뀌었는가에 대해서 의문점이 생겼거든요.

일단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장 김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당 위원회 양 구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님은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수 상록구청장님, 단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 간사님,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상록구 도시주택과장님,

○이상숙위원 591페이지에 보겠습니다.

맨 위쪽에 보면 불법유동광고물 수거포상금이 있어요. 그죠?

○이상숙위원 이렇게 보상금을 이번 추경에 2천만 원을 더 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포상금을 이렇게 많이 하나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이상숙위원 과장님, 그렇게 설명하지 말고요, 실질적으로 어떤 건가요? 플랜카드를 떼는 그분들인가요? 아니면 다른 건가요?

○이상숙위원 아까 박영조 과장님이 하셨던 건가요?

○이상숙위원 그렇게 되면 혹시 제가 궁금한 거는 플랜카드를 붙였을 때 플랜카드를 떼면 그것 불법이잖아요? 불법으로 거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양 구청 다 똑 같잖아요?

○이상숙위원 불법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과태료를 물리지 않습니까?

○이상숙위원 부과하고 있어요?

○이상숙위원 그것 받은 게 혹시 서류상에 되어 있나요?

○이상숙위원 그러면 그 불법이 대단하거든요. 우리 안산시에 거는 것보다 화성이든 인근 시의 것 갖다 거는 게 일주일을 따진다면 그것 아주 많은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그것이 몇 장이 얼마씩 과태료를 물었다 하는 근거가 있나요?

○이상숙위원 1년 동안예요?

○이상숙위원 올해만?

○이상숙위원 네, 자료 양 구청이 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이런 찌라시 다닥다닥 붙인 거는 각 동사무소에서 노인들이나 봉사하는 단체가 이렇게 떼고 하는 걸로, 새마을이나 등등 단체에서 이렇게 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한테도 돈을 주시는 건가요? 봉사 아닌가요?

○이상숙위원 한 시간에 얼마, 아니면 몇 장에 얼마,

○이상숙위원 그런 것도 저한테 다 주세요.

○이상숙위원 조기에 집행이 되어서 한 거는 알아요.

그래서 추경에 된 거에 대해서 자세히 물어보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위원들한테 달랑 이것 해서 본예산에 3천 주고 또 추경에 2천만 원이라면 5천만 원이라는 개념을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해서 5천만 원으로 하느냐 이게 궁금하잖아요, 위원들이?

○이상숙위원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전체적인 리스트가 있으면 리스트를 주셔서, 위원님들한테 전체 주세요. 저만 주실 게 아니라 위원님들 여기 다 주시면 이게 전체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그죠?

○이상숙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아래 시설비입니다.

시 경계 홍보 현판 설치하는 게 있어요. 두 군데예요. 수원시 경계하고 시흥시 경계하고, 그죠?

○이상숙위원 그러면 그 내용이 단원구에서 예산편성은 없어요, 단원구 과장님. 단원구에는 없나요?

○이상숙위원 안 세웠어요?

○이상숙위원 상록구에서만 두 군데 세웠나요?

○이상숙위원 공보관에서 추진하면 상록구만 해야죠. 장소는 지금 두 군데 아니에요? 시흥시 경계선은 단원구이잖아요?

○이상숙위원 그런데 이게 이렇게 돈이 많이 드나요?

육교와 교각에서 1개월 동안 현판 설치하는데 4천만 원을 써야 하는 것이,

○이상숙위원 그런데 그게 내용이 이렇습니까?

‘사람과 생명이 어우러지는 숲의 도시 여기는 안산입니다.’ 이거인가요?

○이상숙위원 제가 시계에서 그것 붙은 것 봤어요. 지금 남사박마을 서울외곽도로에 붙어 있는 그것 말고 새로 또 붙이시는 겁니까? 떼고 또 새로 붙이시는 겁니까?

○이상숙위원 지금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이상숙위원 현판, 뭘로요? 금속으로 해서 어떻게 하나요?

○이상숙위원 구청장님, 이게 두 개 만드는데 2천이면 하나 만드는데 1천이잖아요?

○이상숙위원 사실 제가 사는 것도 시계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안산동과 시흥동의 사이에 보는 게 육교부터 보이잖아요? 들어오면 육교부터 보기 때문에 항상 말씀드리는 게 시계의 원점이 안산시계라는 것을 잘 했으면 좋겠다 하고 저도 항상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인 것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그쪽에 나가서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붙였더라고요.

그래서 저걸 저렇게 붙여놓고도 그래도 안산의 시계라는 명문인가, 사실 말하면 안산시에 25개동이 있지만 안산동만은 읍성을 비롯해서 정말 가치 있게 꾸미면 정말 안산의 메카가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해 놨나 하고 관심 있게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올라온 것은 제가 아까 읽어드리는 거와 같이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어떻게 하기에 두 곳을 만든다고 그러는데 2천만 원씩 그렇게 드는지, ○상록구청장 문종화 그 내용은 제가 뽑아가지고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밤에도 볼 수 있도록 LED등 이런 것을 하는 것인지, 과연 그러면, 거기에 사실 어둡거든요. 토막토막 잘라져 있거든요. 그죠? 서울외곽도로가 잘라져 있는 구간에 과연 어떻게 이렇게 글씨를 넣어가지고도 안산의 관문이라는 것을 표출해 나가려고 하는 건지 글귀 보고서 별다른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뭐의 고장도 아니고 안산의 메카도 아니고 안산동의 어떠한 일상에 대해서 똑 같은 거잖아요? 시장님이 만날 거는 거하고 일맥상통하는 거잖아요? ‘숲의 도시 안산’ 숲의 도시 안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안산동에 뭐가 있다 라는 게 더 중요한 것 아닌가요?

이런 것도 담당과장님들 자문을 받으셔서 충분하게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자문도 받으셨나요?

이거 ‘숲의 도시 안산’ 이거는 어디가도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천만 원 승인 요청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나 된다 라고 치면 그 2천만 원 갖고 2천만 원의 값어치가 과연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이건 옛날 글 아니에요, 옛날 글.

○이상숙위원 어차피 거기뿐이 없어요. 거기가 보기 싫고 해서 거기뿐이 없어요, 관문이라고 치면.

그렇다고 해서 별다른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여건 속에서 있다 하더라도 안산시가 들어오는 관문이고 안산동에 안산시에 대한 가치가 있잖아요? 다른 24개동이 없는 것도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안산동은 구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골머리를 썩고 있는 게 많잖아요? 산이 좋아서 산에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도대체 차를 움직일 수 없는 그러한 고통을 받고 있고 그것뿐만이 아니잖아요? 매연도 있고 등등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래도 이쪽에 찾아와서 우리 지역 발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차 주차장에 놓고 한 시간 반, 두 시간 내려갔다가 힘들면 차타고 가서 어디 가서 먹어요. 물왕리 가서 먹잖아요, 시흥시 가서.

그런 것을 어떻게 발전을 해서 안 해야 되는 건지, 지역발전을 위해서 뭐를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도 관계공무원과 같이 함께 하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라면 안산동 비전과 발전을 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거는 하나도 아니고 돈만 들여서 그렇게 똑 같이 한다면 저는 별로 ‘숲의 도시 안산’이라는 거, 가만 놔둬도 다 보이는 것 만날 똑 같은 글귀잖아요?

○이상숙위원 조금 제가 사실은 감기가 들어서 목소리가 잠겨서 여러분들 알아듣게 하려고 자꾸 커져서 죄송한데요, 제 말이 극히 틀리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잘 좀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단원구 도시주택과 60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쌈지공원 관리공사 2천만 원 전액 삭감이 됐는데 왜 삭감이 됐을까요?

○이상숙위원 그런 것도 내다보지 아니 하고서 예산을 편성하셨나요?

○이상숙위원 아쉬워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예산 한번 세우기도 가장 어려운데 통째로 세우더라도 또 이렇게 하는 거면 다른 부서에서는 돈이 없어서 삭감을 다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안이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 아래 한 번 더 여쭈어 보고 끝내겠습니다.

위반건축물 정비사업 있죠?

○이상숙위원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500만 원이나 남았는데.

○이상숙위원 단원구 건설행정과 다시 또 여쭙겠습니다.

609페이지입니다.

화정교 보수 보강 이것도 마찬가지로 됐네요.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상숙위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화정교가 있잖아요? 과장님, 화정교를 보수를 하려고 받으신 거잖아요?

○이상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밑에 받침돌이 있는 것을 다시 새로 하려고 하셨던 것 아니에요? 그런가요?

○이상숙위원 그렇게 했어요? 그것 안전에는 이상이 없나요?

○이상숙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게 10년, 20년 보장도 되는 건가요?

○이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이상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성철위원 신성철 위원입니다.

예산규모 이번 추경에 보니까 양 구청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우리 단원구청이 일을 안 하네요.

○신성철위원 주택과장님 이것 어떻게 된 거예요? 할 일은 제일 많은 데가 우리는 0.몇% 이게 뭐예요.

대부동 많아가지고 많을 텐데, 해달라는 게 많을 텐데 어떻게 농촌동이 더 많은 동네에서 어떻게 이래요?

○신성철위원 그거는 내가 얘기할게요. 하는데 너무 차이가 나는데, 아까 우리 이상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사업 예산집행 한 것에서 단원구 도시주택과는 미리 제출해 주셨는데 잘 하셨는데 이게 부과를 했다가 이렇게 못 받은 거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미수납한 데는?

○신성철위원 코스코 이런 회사들이 나쁘네요. 큰 회사들이 오히려 이렇게 아주 불량스럽네요. 이런 거는 단호하게 다 하셔야 될 걸로 보고, 상록구는 몇 건이나 됩니까? 지금 단원구 것 자료 들어오는 거는 73건이나 되는데,

○신성철위원 못 외워요?

○신성철위원 우리 과장님도 앞으로 조금 프로가 더 되셔야 돼요.

이것 벌써 매번 물어보는 거라 단원구는 싹 해서 갖다 놨어요, 질문도 못하게. 좋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이것 4건만 지금 못 받은 게 있네요, 단원구는.

○신성철위원 부과액하고 미수납액 해서 자료 좀 주세요, 상록구는.

○신성철위원 상록구에서 삼천리 마을안길 포장 및 배수로 공사해서 5천만 원 세웠다가 3천만 원이 반납이 됐어요. 왜 한 가지를 안 했나요?

○신성철위원 배수로 공사는 했는데 포장공사는 그쪽에서 했다?

○신성철위원 그래서 5천만 원 세웠다가 3천만 원을 다시 삭감한 거다?

○신성철위원 양 구청 도시주택과 좀 여쭈어 볼게요.

쌈지공원 아까 소공원 나왔죠?

○신성철위원 전년도에 우리 예산 거기서 얼마나 집행하셨어요? 단원구는 얼마고 상록구는 얼마였어요?

각 공터에다가 쌈지공원 만들고 소공원 만들고 그랬잖아요?

○신성철위원 관리비용은 그러면 누가 했어요?

○신성철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세웠다가 반납을 했어요?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그 동안 하나도 한 게 없다? 관리한 것 없고 조성한 것도 없고?

○신성철위원 어제 혹시 안산타임즈 기고문 의원 칼럼 읽으신 분 여기 있어요?

○신성철위원 제가 썼어요, 이 부분은.

전년도 1년 동안 저희가 쓴 돈이 42억이에요, 쌈지공원하고 소공원 조성하는데, 각 마을에 쓰레기 있다고 그래서.

한 두 군데도 아니에요. 한 100여 군데 다 되나 봐요. 그런데 지금 과연 거기 어떻게 되어 있나요? 다 쑥대밭이에요, 억새밭이고, 풀밭이고.

42억이라는 돈을 시 돈 갖다 그냥 거기다 버렸어요. 그렇게 하면 표현이 맞을 거예요.

그것 누구 보고 풀 뽑고 누구 보고 관리하라고 그렇게 조성해 놓고 관리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실제 시설비나 그런 거를 신설을 할 때는 관리비까지 뒤따라 줘야 되잖아요? 그죠?

○신성철위원 올해 되게 가물었잖아요? 나무 그 비싼 나무들 심어놓고 물 하나 안 줘가지고 다 죽었어요. 특히 영산홍 같은 거는 더 했어요. 그런데 풀숲에 있으니까 그나마 살아난 것도 풀숲에 묻혀서 다 죽었어요.

큰 진짜 나무 외에는 관목이나 교목은 웬만한 것은 다 죽었어요. 지금 다 풀밭이에요. 그것 누구 보고 뽑으라고 그렇게 해놨는지 모르겠어요.

부서별로 양 구청 내 다 시설되어 있는 거잖아요?

시장님이 숲의 도시, 숲의 도시 하니까 이 부서 저 부서에서 다 예산투여해서 한 거예요.

42억 원 적은 돈 아니죠. 그죠?

그런데 관리하는 데는 한 군데도 없다는 거예요. 유지관리비 예산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든지 예산을 만들면 갖다가 시설비가 뒤따르면 유지관리비는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제 말이 틀리나요?

○신성철위원 1원 한 장 안 세워놓고 구청에서 그걸 뽑으면 되지 통장들 동원하면 되지, 이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누가 그렇게 시설해 달라고 그랬나요? 그냥 숲, 숲 하니까 거기에 다 따라서 예산은 집행해 놓고 관리는 안 한다는 거죠. 더 보기 흉해요. 어떤 데는 쑥대밭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예산을 바로 우리가 낭비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봐도 선이 넘는다, 이거는 숲의 도시하고 쓰레기 투기하는 것을 예방하고 깔끔하게 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거꾸로 그게 진짜 사람들 보기에 눈에도 진짜 흉물스럽게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안 한 것만도 못하고, 안 한 것만도 못할 정도가 아니죠, 예산을 많이 낭비했으니까.

내년에 또 거기다 보강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나무라도 심고 꽃이라도 심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 또 어떻게 할 거예요?

올해 이번에 추경예산에 올라온 것도 유지관리비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일이라면 아예 안하는 것만도 못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대개 녹지과가 됐든 공원과가 됐든 아니면 본청에서 일은 저질러놓고 설거지는 양 구청에다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민원 들어오면 어디로 들어옵니까? 그런 게 대개 구청으로 들어와요, 주민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무슨 예산을 가지고 하냐고요. 아예 돈을 다 내려줘가지고 하라고 그러면 모를까, 그런 부분들이 행정적으로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하나 또 있고 예산이 전체적으로 큰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예산들이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록구 건설행정과에 보도 및 경계석 유지비 2억을 별도로 추가로 했죠?

○신성철위원 여기 내용상 주요사업은 있는데 이 구간이 이렇게 2억 정도까지 듭니까?

○신성철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말끔하게 정리하시구요, 이왕 하시는 것 주변까지 사업비 내에서 다 정리해서 깔끔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성철위원 네, 잘 하셨네요.

단원구 609페이지, 잡초 및 도로 잡목제거해서 이번에 600만 원이 여기는 또 삭감이 됐어요. 4천만 원 했다가 3400으로 하고,

○신성철위원 이것 왜 어떻게 삭감이 된 거예요?

○신성철위원 그렇게 간단한 얘기예요?

○신성철위원 제가 열 번도 넘게 얘기한 것 같은데 이 돈이면 다 해결될 수 있는 돈인데 반납이 됐기에 내가 하는 소리예요.

구청장님, 얼마 전에 대부도 오셨다가 탄도 쪽에 가 보셨죠?

○신성철위원 선감동 교육청 수련원서부터 탄도 쪽 가는 방향이 어떻습니까? 시도 301호선.

○신성철위원 반납이 됐는데 어떻게 다 끝나요?

○신성철위원 창작센터 앞의 303호선 하고 지금 황금로 301호선, 그 부분 좀 한번 가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신성철위원 제가 이거를 작년에도 예산 썼는데, 작년에도 거기에 분명히 예산 썼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셨어요? 그 사람들이 업체가 맞습니까? 톱 가지고 와서 낫 가지고 와서 몇 개 자르다가 가지만 도로변에 나온 것 치다가 갔어요.

그래서 내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중장비를 대야 된다, 낫, 톱으로 될 일도 아니고 요새는 포크레인에 집게 있어요. 그냥 뿌리채 뽑으면 아카시아 잘 뽑힙니다. 그렇게 한 번 하면 몇 년 가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하십시오.’ 했어요. 작년에 얼마 했는지 몰라도 가지 몇 개 자르다 갔어요.

그런데 지금 한번 보세요. 진짜 사고 나면 우리 책임이에요. 버스가 어떻게 하고 화물차는 어떻게 하고 큰 차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중앙선을 넘을 수밖에 없어요, 가지를 다 나무를 치고 나가야 되어서, 이미 다 차도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 사고가 나면 누구 책임이에요. 시야가 다 가리고 자기네 차 다 긁히니까 중앙선을 침범해 버려요. 그 길 형태도 좋지도 않아요, 시야도 다 가려져 있는 급커브도 많고.

그런데 그걸 갖다가 장비 며칠이면 가서 뽑아서 없앨 나무를 사람들 시켜가지고 같은 돈으로 시키면서도 사람들 톱 갖다, 낫 몇 개 갖다, 그것 나무도 될 구간이 아니에요. 수세가 강한 아카시나 나무를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해결이 됩니까?

창작센터 앞하고 바로 안산시 초등학교 자리에 수련원부터 탄도 가는 데 한번 가보세요. 출장들 갔다가 뭐 보시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600이면 그것 다 하고도 남는 돈들이에요, 솔직히 장비 대면.

반납을 해 가면서까지 왜 그런 것을 못 하느냐 이거예요. 잡목제거까지 다 되어 있잖아요. 그죠?

○신성철위원 이것 행정감사 때도 그랬고 몇 번째 얘기한 거예요.

그건 낫이나 톱 가지고 될 일이 아니에요. 진짜 장비 대가지고 며칠 간 집게로 뽑으라고 그러세요. 뽑으면 진짜 몇 년간 여기 잡풀만 조금만 깎으면 돼요. 나무가 차도까지 왔다만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관리책임이잖아요? 그죠?

○신성철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이렇게 하면서 이런 예산을 반납해 가면서 일을 안 하는 이유가 뭔지, 예산을 우리가 집행하면서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신성철위원 그거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도로변에 불과 50㎝, 60㎝ 되는 폭 풀 깎는 거고요, 잡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카시아 나무 도로변에 뻗어들어 왔어요, 아주 가지가 다.

그래서 그 차가 자기 차선에는 나무가 다 닿아서 못가고 중앙선을 침범해서 오다 보니까 사고 나는 거라니까요.

○신성철위원 그것 제가 봐서는 장비 들여서 제대로 뽑으세요. 잘라서 될 일이 아니에요. 아카시아 나무 수세가 너무 강하니까, 좌우간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것 정리 좀 잘 해 주세요.

○신성철위원 610페이지 도로조명설비 정비공사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밑에 전기시설물 설치공사 그것 2,200만 원이 새로 섰어요.

○신성철위원 예, 위의 것 아래 것 다요.

○신성철위원 조정보조금 내려온 것을 여태까지 집행 못하고 있었다, 늦게 오는 바람에?

○신성철위원 연말까지 소화되겠어요?

○신성철위원 그렇죠?

○신성철위원 물량이 많네요. 야적장 전기시설물 설치공사는요? 야적장 지금 별도로 하는 게 있나요?

○신성철위원 청장님, 단원구청 앞에 토사 쌓였던 게 있죠? 문종화 옛날 국장님이 일해 놓은 거예요. 흙 다 나갔어요?

○신성철위원 그 예산은 어디서 집행했어요?○단원구청장 이규환 글쎄, 그거는 아마 청사집행잔액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신성철위원 아니, 가가지고 저번에 보니까 별안간에 없어서 도대체 이 많은 예산을 뭘로 가서 했나, 지금 영흥도로 흙 가고 있죠?

○신성철위원 아니, 대부도 주민들이 달라고 할 때는 안 주고 어떻게 타 시군에 흙은 더 멀리 비용을 들여가면서 주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신성철위원 청장님, 그것 농업기술센터 통해서 저하고 박정호 의원님하고 두 번이나 검사해가지고 이상이 없이 나왔어요, 농경지에 들어가도.

단, 공사현장에 가지 말라는 거는 스펀지 현상이 난다고 그래서 펄하고 너무 배합률이 안 맞는다고 그래서 그것 한 거고 농지에는 들어가도 상관이 없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대부도 주민들이 달라고 그랬을 때 했는데 물류비, 운반비 걱정들 하고 그랬는데 대부도 주민들은 토취장이 없어서 난리여가지고 배곧 그 펄 갖다가, 아파트 짓는데 펄 갖다가 집어넣고 있는데 우리 시는 타 시군에 갖다, 업체랑 무슨 결탁이 된 건지 나는 그렇게 속으로 오해했어요. 오해할 수밖에 없었어요.

○신성철위원 보조금을 줬을 것 아니에요? 물류비 보조금을 줬을 것 아니에요, 운반비?

○신성철위원 그런데 관내 흙이 모자라는데 어떻게 타 시군에 갖다 주느냐고, 돈 들여서.

○신성철위원 영흥도 가려면 물류비가 더 들거든요. 그죠?

그러면서 어떻게 더 가까운 데다는 안 주고 거기다 갖다 줬는지, 한 분이 저한테 물어본 분이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진짜 흙량이 거의 다 나갔더라고요.

단원 경제교통과 어린이보호구역 특별회계,

○신성철위원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설치 및 보수 올라왔죠? 9,550만 원.

○신성철위원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신성철위원 내용은요?

○신성철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미희위원 단원구 건설행정과장님, 이것 아까 이상숙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화정교 보수보강 반납분이요. 2억 7,300이요. 2억 7,300에 대한 반납분도 국비하고 시비가 반으로 나눠져서 반납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미희위원 그러면 5억, 5억인데 2억 7,300이 반납이 되면 국비는 다 소진을 하고 시비에서 반납해도 국비에서 문제는 없는 거예요?

○주미희위원 그거를 상관이 없다고 그러면 안 되고 그렇게 반납 안 하는 게 좋은 거지,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2억 7,300이 시비로 다 반납이 되어도 국비에서는 예산 처리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주미희위원 그렇게 다 정리를 하신 거다 이거죠?

○주미희위원 매칭비율이 아니었고 예산을 그대로 온전히 받아온 것에서 지금 집행잔액이 남아서 그거를 시비로 집행잔액으로 해서 우리 세수 확보로 다시 반납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하신다 이거죠?

○주미희위원 아까 질문 중에 보통은 5억, 5억이면 50대50 매칭비율 같으면 반납 부분에 있어서도 반일 텐데 회계상 이렇게 정리가 됐나 해서 궁금증으로 제가,

○주미희위원 그래서 지금 자문까지 받아서 문제없는 반납이 된다 이거죠?

○주미희위원 그게 궁금했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숙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상숙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박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근위원 박영근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들이 질문을 다 해가지고 예산도 별로 되지도 않고 마지막에 질문할 것이 없습니다, 솔직히.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유동광고물 수거 있지 않습니까? 두 가지 방법으로 지금 수거를 하고 있지 습니까?

○박영근위원 용역업체한테 주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박영근위원 1억 8천, 똑 같습니까, 상록구, 단원구?

○박영근위원 그런데 지금 5천만 원씩 양 구청에 들어간다 하면 2억 3천이 들어가네요, 합쳐서?

○박영근위원 그런데 효과가 안 나요. 그러면 뭔 결과가 나오느냐, 용역업체가 시민들이 수거하는 비용만큼 안 한다는 거예요.

○박영근위원 그렇게 따지면 안 되고요, 일단 그것은 과태료 부과해서 그것을 써버리는 거는 그것은 효과가 없는 거예요. 시민의 불편함을 느낀 것을 누가 보상을 해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업체가 1억 8천 용역에 대한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 구청에 5천만 원씩 더 얹어줬어요. 왜냐, 거의 붙이는 양은 같다 이렇게 봤는데 그러면 떼었으면 누가 편하겠어요? 용역업체가 편할 것이다, 이렇게 추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붙여있는 현수막은 그대로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요즘에 금액이 소진되어가지고 안 떼고 있는가 봐요.

○박영근위원 작년에도 많이 붙였어요.

○박영근위원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원래 데이터상에 작년보다, 재작년보다도 그 용역비가 올라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박영근위원 알아요. 아는데 같은 양을 봤을 때 수거보상제로 5천만 원 투입을 해서 더 떼잖아요?

○박영근위원 그러면 용역회사는 정해진 양인데 이것이 더 떨어지는데 이 양이 더 깨끗해져야 하고 더 많이 떼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효율적인 조례를 개정해서 넣은 부분에 돈을 투자를 한 부분에 효율이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딘가가 편안 사업을 하고 있다, 용역업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저희가 오죽했으면 조례까지 개정해가지고 그걸 잡으려고 하는데 효과적인 분석을 해야 됩니다.

예산을 세우고 조례를 만들고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 양방향으로서의 실행을 해서 나갔으면 이게 단점이 뭔가 장점이 뭔가를 분석하고 같은 더 예를 들어서 여기서 1억을 더 투자해도 같은 플랜카드가 계속 걸린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떤 방향 설정을 해가지고 이것을 못하게끔 방향을 설정을 해 줘야 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박영근위원 아니, 됐고요. 한번 구상을 해야 돼요.

○박영근위원 지금 폐기물 처리비용 또 올라왔죠?

○박영근위원 폐기물처리비가 연간 1,800 들어가는 거예요?

○박영근위원 1년에 사업비 5,670, 양 구청 거의 비슷해요?

○박영근위원 어떻게 처리를 해요?

○박영근위원 소각장으로 보내는 금액이 그렇게 된다?

○박영근위원 야적장이라고 하면 89블록,

○박영근위원 89블록에 있고 단원구청은,

○박영근위원 마지막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주민포상제로 해서 갖고 오는 효과가 있으면 부과에 대한 부분도 더 세게 철저하게 하면서 이거를 줄어드는 방향이 뭔가를 구청에서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냥 나오면 소각처리 톤당 27만 원 버리면 됩니다. 이렇게 접근하시지 말고 조례 개정을 해서 주민수거를 형성을 시키고 또 용역한테 주고 또 거기다가 더 좀 한쪽에서 밀어붙이려면 더한 과태료를 때리고 압박이 굉장히 심해져야 이 자체가 단절된다, 이렇게 보고 있죠.

솔직히 안산시가 밀리고 있어요. 붙이는 사람보다 밀리니까 이 현상이 나요. 떼는 숫자가 붙이는 사람보다, 5분마다 떼어버리면 그것 절대 못 붙입니다.

한 시간 내에 떼어버리면 효과가 없으니까 걔네들 안 붙여요.

그런 의식을 줘야 하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라도 안 되고 있다는 것이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들이 다 질문을 하고, 이것 하나 있네요.

경제교통과에 계 하나가 지금 붙었죠, 농정계가 이쪽으로?

○박영근위원 농촌산업계인가?

○박영근위원 그게 원래 위생과에 있었다가 붙었죠?

○박영근위원 그런데 아무 말 없이 붙였어요. 우리 상임위에서는 알지도 못 했어요. 의회가 이렇게 분류가 되는 그 자체도 몰랐단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그렇게 쉽게 편성이 되어가지고 이쪽에다 붙일 수 있는 건가, 언제,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기행에서 일어난 거예요?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우리 상임위로 넘어오는데 우리 상임위는 전혀 몰랐고, 이것 솔직히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전에 우리도 농정계가 어떤 데인가도 공부도 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오늘 책자 딱 보니까 농업기반시설 개보수 공사 이런 금액이 딱 올라온단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 구청 소관의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안건심사와 질의답변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