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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43회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2017.09.0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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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3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5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9월 7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안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안산시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4. 안산도시공사 신길일반산업단지 조성 신규투자사업 추진계획안

5. 2020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

6. 안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안산시 특정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9.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도시공사 신길일반산업단지 조성 신규투자사업 추진계획안(시장제출)

5. 2020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6. 안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특정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8.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9.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01분 개의)

○위원장대리 이상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안산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도시공사 신길일반산업단지 조성 신규투자사업 추진계획안(시장제출)

5. 2020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6. 안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특정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8.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9.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위원장대리 이상숙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도시공사 신길일반산업단지 조성 신규투자사업 추진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20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특정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9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안건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위원 간 토론과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회의중지)

(18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상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안건에 대하여 위원 간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통해 의견의 합의를 보았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안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안산시장은 추락 등 급박한 위험이 있는 광고물은 제거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장비를 갖추거나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는 만큼 매년 시행하는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시행 시에 안전상 위험이 있는 옥외광고물에 대하여는 해당 광고물의 행정지도, 계고 및 철거 등 단계별로 옥외광고물 관리의 체계적인 계획이 수립,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도시공사 신길일반산업단지 조성 신규투자사업 추진계획안을 신규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심의를 위해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0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2020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의 주요 결정사항은 기준용적률이 15%, 상한용적률이 10%로 각각 증가하므로 공동주택 재건축 사업 추진 시에 공원, 녹지면적과 주차공간이 충분하게 확보될 수 있도록 권장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의 의견을 제시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특정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을 거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수정의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환경에너지교통국 소관 세입 예산에서 1억 5,682만 5천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환경에너지교통국 소관 세출 예산에서 4억 4,365만 원을 삭감하고,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출 예산에서 1억 3천만 원을 삭감하는 등 총 5억 7,365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환경위원회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당 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의안심사와 의결을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회의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7분 산회)


○출석위원(5인)
이상숙박영근손관승신성철주미희
○출석전문위원
김학민
○출석공무원
상록구청장문종화
단원구청장이규환
도시주택국장이태석
상하수도사업소장신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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