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상숙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도시주택국, 환경에너지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산업지원본부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도시주택국 소관을 함께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의 진행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박은경위원 도로제설평가 우수기관 선정 선진지 해외시찰이요.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해 주시죠.

○박은경위원 제설을 잘 했다는 평가인지는 아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말씀해 주세요.

○박은경위원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까지는 여러 개의 시군구가 있잖아요?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떤 기준들에 의해서 평가를 받으신 거예요? 평가표는 내셨을 것 아닙니까?

○박은경위원 그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어떤 과정에 의해서 이런 평가를 받으셨는지, 왜냐 하면 저는 굉장히 좋은 취지로 평가를 받은 거기 때문에, 또 그 만큼의 노력의 성과인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단지 예산이 얼마여서 어디 시찰을 간다, 그렇게 보다는 우리 시가 좀 더 다른 시에 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우수한 그런 평가들을 냈는지에 대한 그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수고하셨고요, 그 다음에 토지정보과장님,

○박은경위원 지금 법률 개정에 따른 교육추진비요.

○박은경위원 예, 1,240만 원이요. 그러면 교육을 지금 몇 번 하시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한 번에 대한 예산을 1,240만 원 세우셨다?

○박은경위원 쉽게 말하면 교재제작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1,317명?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 1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혹시 날짜는 잡히셨나요?

○박은경위원 이 분들이 다 이수해야 되는 의무교육인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해서 교육에, 되도록이면 의무교육은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야 되는 건데 그거는 사전적으로 어떻게 준비는 하시나요?

○박은경위원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개정에 대한 부분들이 홍보될 수 있도록 사전적인 준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보행자 중심 도로명판 설치요. 이 사업을 최근에 굉장히 지명, 지번 같은 것 도로명으로 주소가 변경되면서 많은 주소 명판들이 바뀌었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매년 하신다고 그랬는데 보행자 중심 도로명판이 대체적으로 도심 쪽은 다 정리가 됐다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야광에 대한 부분, 왜냐 하면 지금까지는 그냥 기존의 도로 그냥 야광에 대한 부분들은 보완되어 있지 않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지금 그러면 2천만 원 가지고 몇 개 정도 대략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 하면 저는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대부분 도심지역은 되어 있지만 일부 지금 누락된 데라든가 외곽 쪽을 하시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런 거에 대해서 전수조사라든지 아니면 현지 실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이루어져 있는지, 그런 취지에서요.

○박은경위원 2천만 원이 100개 정도?

○박은경위원 그러면 하나에 대략 20만 원 정도,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은 주문제작은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박은경위원 어쨌든 간에 명판에 그런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다 되어 있는 거죠?

○박은경위원 왜냐 하면 특히 아까 말씀하신대로 주택밀집지역이나 외곽지역에는 저희들이 한번 그런 민원을 받아봤어요. 봉사자 분들이 도시락 배달을 한다거나 어디 이렇게 찾아가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명확히 되어 있지 않으니까 찾기가 힘들다는 그런 민원을 받아서 저도 이런 것들을 부서에 반영해 본 적이 있는데 기 하시는 사업이니만큼 생활 속에 이렇게 편의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잘 점검하셔서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숙 김진희 위원님,

○김진희위원 김진희 위원입니다.

방금 박은경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토지정보과장님, 그러면 보행자 중심 도로가 규격이 정해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김진희위원 그러면 지금 박은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도로에 정리되어 있을 때는 그래도 눈에 들어오지만 주택가에는 안 들어오는 데가 많아요. 위치는 선정이 되는 건가요?

○김진희위원 차량 위주로만 되어 있다 라는 거죠?

○김진희위원 그러니까 보행자들이 어쨌든 보기 편한 위치, 그 다음에 공간, 구역 이거를 다 정해 주셔서 하고 있다 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게 너무 들쭉날쭉 되어 있지 않고 우리가 보통 보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전주나 가로등이나 이런 쪽으로 다 정해져서 되어 있다 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김진희위원 그러면 두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건물외벽에 붙였을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쪽과 안 다니는 쪽이 또 있잖아요, 건물외벽 같은 경우는?

○김진희위원 그런 것도 사람 많이 다니는 쪽으로 정했나요?

○김진희위원 그리고 또 가끔 주소를 찾다보면 차 가다가 1, 2, 3, 4 가다가 5를 건너뛰고 6, 7, 8 가다가 5가 저쪽에 있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김진희위원 그런 경우는 현지조사를 한번 해 보시지 않으셨어요?

○김진희위원 쭉 일률적으로 나간다 라는 말씀이신 거죠?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또 말씀이 나왔지만 이거는 어쨌든 업체 선정은 조달청을 통해서,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계획과장님, 페이지 511페이지고요, 우리 개발제한구역 거주민 생활비 보조사업, 이 사업 설명 좀 해 주세요.

○김진희위원 많네요, 생각보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전에는 42세대요?

○김진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잠깐만요. 그러면 이게 개발제한구역으로 정해진 이전에 살았던 분들은 어쩔 수 없다 라고 하지만 그 이후에 이사 오신 분들에 대한 보상대책은 어떻게,

○김진희위원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거죠?

○김진희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에는 이사라든지 매입이라든지 이런 게 자유로울 수 있나요?

○김진희위원 그거는 우리가 뭐를 제한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거네요, 법적 근거로는?

○김진희위원 그런데 개발제한구역으로 정해진 다음에 매매가 되고 이사가 되신 분들이 지금 현재 보상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김진희위원 그러면 지금 640세대에 대한 지원대책에 대한 부분은 우리 시가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김진희위원 1년예요, 월이 아니고?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김진희위원 페이지 515페이지고요, 단원구 청소년수련관 건립 부분에 있어서 이거를 그러면 어떤 형식으로 다시 건립을 하신다는 거죠?

○김진희위원 어느 정도 공사가 됐어요?

○김진희위원 기초작업만 공사가 완공된 거예요?

○김진희위원 진행 중에 있는 거죠?

○김진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시설들은 운동장, 체육관, 그리고 또 뭐 들어오나요?

○김진희위원 지금 이 화랑유원지 내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김진희위원 캠핑장에 들어올 거라는 거잖아요?

○김진희위원 옆의 공간이요?

○김진희위원 거기가 부지가 그만큼 넓은가요?

○김진희위원 캠핑장 부분이 아니고,

○김진희위원 그러면 여기 선정했을 때 많은 분들이 여기 이런 부분을 해달라고 지원요청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만약에 건립이 다 완공이 되고 나서 보면 거기 교통 부분에 대한 부분 같이 고민을 다 하신 거죠?

○김진희위원 그리고 여기 혹시 청소년들이 왔다 갔다 할 때 차량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김진희위원 다요?

○김진희위원 이것 언제쯤 완공이 되나요?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청소년 관련해서 하시다 보니까 거기가 어린이도서실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잘 고민해서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김진희위원 건설과장님,

○김진희위원 페이지 519페이지고요, 도로제설 평가 우수기관 선정 선진지 해외시찰 이 부분은 어디로 갔다 오신 거죠?

○김진희위원 이게 확보가 되면 이제 가려고 계획하고 있는 건가요?

이게 지금 신규로 계획을 잡으신 거잖아요?

○김진희위원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으신 건가요?

○김진희위원 그러면 대상은 누가 가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가나요?

○김진희위원 몇 분 정도,

○김진희위원 여기 민간인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게 된다고 하면?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숙 정승현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정승현위원 건설과장님, 자료만 하나 요구할게요.

우리 지금 안산에 하천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시가 관리하고 있는 지방하천들 있잖아요?

○정승현위원 그 5개 하천이라면 하천상류, 예를 들면 벌말천, 반월천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하천 현황 있죠?

○정승현위원 그 현황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예,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지금 우리가 하천 정비에 대한 많은 예산들을 매년 투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천정비에 대한 요구는 끊임없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 그 현황을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전체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정승현위원 그게 5년마다 하게 되어 있나요?

○정승현위원 10년마다 하게 되어 있는 거죠?

○정승현위원 그러면 그게 용역이 끝나면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전체적인 정비계획이 다시 수립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정승현위원 그러면 그것은 용역을 해 봐야만 알 수 있다 라는 건가요?

○정승현위원 소하천도 다 포함이 되나요, 이번에 조사할 때?

○정승현위원 아니, 이번에 용역 하실 때,

○정승현위원 소하천도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정승현위원 하여튼 지방하천, 소하천 현황을 한번 자료로 좀 봤으면 좋겠어요.

○정승현위원 그리고 하나 주문을 드리면 석탑마을 앞에 차도 다리 밑으로 보행자들 건너가게끔 돌다리 하나 놔 있죠?

○정승현위원 그런데 거기가 지금 비가 조금 오면 거의 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거기가 조금만 비가 오면 다 쓰레기나 그런 것들이 다 걸려서 사람들이 보행을 전혀 할 수가 없어서,

○정승현위원 그리고 토지정보과장님, 아까 도로 명판 얘기 잠깐 나왔는데요.

○정승현위원 이 명판이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냥 다 전체 벽면에 부착하는 건가요, 아니면 지주식도 있나요?

○정승현위원 규격은 얼마나 가요?

○정승현위원 그 높이는 그러면 어느 정도 높이에서 설치가 되는 거예요?

○정승현위원 지역마다 다소 온도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물론 이 명판을 설치해 놓음으로 인해서 보행자들로 하여금 쉽게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찾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겠는데, 이게 오히려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그런 부분으로 또 보여질 수도 있거든요.

여러 가지 또 상가 주변 같은 경우는, 물론 그 규격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사실 그런 민원들 많이 받거든요. 우리가 조그마한 이정표 하나 만드는데 상가 간판이나 입간판들을 가려서 그거 높낮이를 좀 조정해달라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충분히 감안하셔가지고 좀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숙 전준호 위원님,

○전준호위원 전준호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전준호위원 지금 도시재생하고 기존의 도시개발의 시설 공사를 담당하시는 거죠?

○전준호위원 청소년수련관 있잖아요, 단원구.

○전준호위원 올해 예정한 예산은 다 확보되나요?

○전준호위원 계속비 계획대로 다 확보되신 거예요?

○전준호위원 올해가 그러면 42억 1천이 목표액이었던가요?

○전준호위원 52억이에요?

○전준호위원 기존에 1회 추경까지 42억 1천이고 이번에 10억 하면 52억 1천이요?

○전준호위원 지금 그러면 올해 것 기 투자한 것까지 하면 100억 넘게 확보돼 있는 거네요?

○전준호위원 그래요?

○전준호위원 지금 이게 지역특별회계 올해 온 것 말고 내년도분은 어떻게 아직 확정이 안 돼 있나요? 내년에 35억 다 올 수 있어요?

○전준호위원 언제까지 그렇게, 정기국회 지나야 확정되나요?

○전준호위원 계획대로면 2018년에 끝나야 되는 거죠?

○전준호위원 그러면 기성 대비로 하면 내년에 다 받아요, 다 받을 수 있어요? 35억 정도죠?

○전준호위원 신청은 해 놓으신 거죠?

○전준호위원 그 다음에 산업역사박물관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지금 공사비가 250억이고 또 따로 예산이 있죠?

○전준호위원 공사비만,

○전준호위원 여기 지금 재정 계획상으로 보면 공사가 19년까지로, 재정 조달이, 그죠?

○전준호위원 여기는 국비 지원이 거의 없어요, 10억 오는 것 말고. 이번에 10억 온 거잖아요?

○전준호위원 1회 추경에 10억 왔었죠? 그래서 거기에 지금 매칭으로 이번에 10억 추가하는 건가요?

○전준호위원 추가로?

○전준호위원 250억으로 잡혀 있는데 건축 공사 170억, 전시 공사 61억, 재정 계획상에는 박물관 건립 지원비가 70억, 그죠?

○전준호위원 건립비가 180억, 향후에 콘텐츠 구축이 62억, 콘텐츠 구축은 시설비가 아니니까,

○전준호위원 그렇죠?

○전준호위원 그 2개 합쳐서 250억으로 보는데 그 중에 국비 지원은 10억 말고는 없는 거네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전부 자체 예산이에요, 10억 빼고는, 애당초 그 계획이?

○전준호위원 시비예요?

○전준호위원 도비는 왜 하나도 안 와요?

○전준호위원 올해 10억, 내년에 21억 이렇게 예정돼 있잖아요?

○전준호위원 올해 것도 지금 결정이 안 돼 있어요?

○전준호위원 이유가 뭐예요?

○전준호위원 아니, 예산서에 도비가, 지금 지특 10억 반영했던 것이 기존 거고 시비 10억이잖아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도비는 언제 왔다고요?

○전준호위원 그러니까요.

○전준호위원 그 도비를 아직 안 준다는 거예요? 2회 추경에도 반영을 안 하면 3회에 가서 준다는 건가요?

○전준호위원 올해의 계속비 총액이 얼마예요, 계획했던 게?

○전준호위원 47억이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한참 모자라잖아요, 올해의 목표액도?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그것대로 그냥 당해 연도 몫이니까 확보된 것은 빼고라도,

○전준호위원 80억 정도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죠?

○전준호위원 부족하죠?

○전준호위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공사가 늦어지는 건가요?

○전준호위원 지금 공사비는 19년도까지 확보하고 20년에 끝나는 걸로 예상하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아직 설계안 안 나온 거죠?

○전준호위원 그러면 이렇게 가면 늦어지겠는데, 예산이 확보 안 되면.

○전준호위원 도비는 내년도분도 있죠? 올해로 끝납니까? 시도비가 2018년에도 있고요, 2017년에 계획액이 10억, 2018년에 11억 그러네요?

○전준호위원 그런데 지금 17년분도 확정이 안 돼 있다는 거죠?

○전준호위원 노력을 더 하셔야 되겠네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족한 우리 시비는 어떻게 합니까?

○전준호위원 그러면 또 이월시킬 거예요? 아니면 공사가 제때, 제때 안 되니까 이월,

○전준호위원 순연해야 되겠네요?

○전준호위원 건설과장님,

○전준호위원 지방하천 유지관리 관련해서, 반월천 지금 여기 언급하신 거잖아요?

○전준호위원 기존에 예산도 있었죠?

○전준호위원 그 수인산업도로 저 아래쪽까지요?

○전준호위원 반월천 생태하천 조성사업하고 있죠?

○전준호위원 잘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전준호위원 그게 40억인가 그렇죠, 생태하천? 꽤 크죠? 도비가 30억, 시비 이렇게 해가지고.

○전준호위원 그것 말씀하신 대로,

○전준호위원 저는 효율적으로 잘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안산천 도비 들여가지고 상당히 많은 예산 들여서 하신 것 아시죠?

○전준호위원 그렇게 했는데도 저 상태이고요, 화정천 시비 500억 그것까지 해가지고 한 것이어서 예산이 꽤 많이 와 있어요. 유기적으로 협력 안 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중화되고 생태하천의 개념도 잘 잡으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전준호위원 그리고 거기 레미콘 회사 있잖아요?

○전준호위원 거기 저는 종종 다니면, 말하자면 아무리 차폐 차집을 해도 하천으로 유입되거든요.

○전준호위원 그런 것이 합쳐져서 우기철이든 아니든 분진과 그 가루 이런 것들이 하천 바닥에 침하돼가지고 석회화 돼요, 실제로 바닥이.

물은 맑은데 밑의 바닥이 석회화돼가지고 되게 손으로 문지르고 막 이러면 미끌미끌하거든요. 시멘트 그것 있잖아요, 굳어가지고.

○전준호위원 하천 생태계에 완전히 교란이 오는 거죠, 실제로.

그런데 그것이 법리상 허가가 난 지역이라 어떻게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런 것과 관련된 세심한 계획을 해야 진짜 생태하천으로써의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그냥 지방하천 정비차원에서 접근한 게 아니잖아요? 수십억 갖다가 했던 이유는 도심의 안산천, 화정천처럼 반월천도 그 지역주민들, 또 지역의 수리산자락 이런 부분, 반월저수지, 갈대습지공원까지의 그런 연계된 하천 기능을 물 관리 차원이 아닌 시민 친화적으로 이렇게 하자고 해서 만든 건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견 수렴도 많이 확보돼야 되고 생태하천으로써의 현황 진단을 잘 해가지고 해야 된다고요.

○전준호위원 그렇지 않으면 하고도 효과도 못 보고 또 손대야 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더군다나 상류층의 수원지라고 할 수 있는 반월저수지나 또 그 반월저수지로 내려오는 여러 가지 그 동네, 거기는 군포시이잖아요?

○전준호위원 그런 여러 가지들이 같이 잘 고민되지 않으면 유입수 문제, 또 그런 중간의 산업 시설에서의 영향을 잘 좀 진단하셔가지고 설계 단계에서부터 고민을 잘 하셔야 돼요.

○전준호위원 그냥 시설 부서라고 해가지고 그냥 뚝딱뚝딱 공사만이 능사는 아니잖아요? 그런 환경적 관점에서도 협력을 좀 잘 하셔서 설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없습니까?

○박은경위원 네.

○위원장 이상숙 그러면 도시주택국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과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3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에너지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 위원님,

○전준호위원 전준호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전준호위원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이게 당초예산에 잡힌 거는 다 집행하셨나요?

○전준호위원 완료됐고 추경이 들어오면 또 추가로 하는 겁니까?

○전준호위원 이게 특정경유자동차로 지정된 차에 한해서만 하시는 거잖아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그렇지 않은 차는,

○전준호위원 손을 못 대요?

○전준호위원 실은 여기에 지정이 안 된 자동차들은 정기검사 해가지고 초과하면 자체 대책을 수립해야 되는 수준인 거죠?

○전준호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차들이 더 많이 있어요. 이 못지않게 상대적으로 숫자가 많다는 게 아니라 특정경유자동차로 법제화 된 차 말고 그렇지 않은 차들의 경유차 오래된 차들,

○전준호위원 주요도로에서 간헐적적으로 이렇게 측정하는 것으로 해서 적발되지 않으면 정기검사 때 하는 거잖아요?

○전준호위원 그것도 상당히 직접 검사 맡지 않으면 대행하면 사전에 엄청나게 튜닝해가지고 합격하고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전준호위원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울 수 있는 고민을 안 하시나요?

○전준호위원 이거는 법정 사업으로써 이렇게 하는 거지만 지방자치라는 게 그렇지 않은 차에 대해서 우리 도시 안에 그런 차들에 대해서 개선하려고 하면 그런 쪽에도 지자체 재정을 투여해서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전준호위원 그런 안을 혹시 세워본 적은 있나요?

○전준호위원 없잖아요?

○전준호위원 그런 거를 세워야 제대로 된 도시가 되는 것 아니에요?

○전준호위원 우리 시 안에 등록된 28만대 차 중에서 얼마나 많겠어요, 이 차만 대상으로 해도.

○전준호위원 그런 모색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전준호위원 정해진 돈 국도비 매칭해서 목표금액 소화하고 모자라서 또 받고 이런 것만이 아니고 그런 대안을 세워서, 그래야 환경도시고 생태도시 되는 것이죠.

○전준호위원 전기자동차 보급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민간 물량이 되게 많이 대기한다면서요?

○전준호위원 이 정도 확보되면 벌써 순서대로 해서 다 소진하나요?

○전준호위원 최장 6개월씩 기다린다면서요?

○전준호위원 그것도 그거지만 자동차 관련 대중교통과, 교통정책과도 고민해야 되지만, 환경정책과도요. 이 전기자동차를 많이 쓰고 싶어도 정비인력이 빨리 빨리 확보되지 않아서 확산이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자동차 업계에서야 이렇게 기술개발 해가지고 많이 팔아먹고 싶고 많이 팔고 정부에서 이렇게 보급하지만 일반자동차하고 달라서 이게 상당히 더 정밀성을 요하는 거잖아요, 특히 전기적으로 가는 거라.

○전준호위원 12볼트, 24볼트 배터리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수 백 볼트의 전기가 흐르는 차이기 때문에 차 소유도 마음대로 만지기 쉽지 않은 그런 또 한편의 고민도 있어서 그런 기술력을 확보하는데 있어서의 지자체의 고민, 이런 것도 강구를 해야 정말 도시다운 도시가 된다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사례로 말씀도 드렸습니다마는 과거에 정비단지를 자동차 튜닝 메카로 해 보려다가 안 됐어요, 다른 지자체가 선점해가지고, 고양 이런 데가, 어차피 정비단지이니까.

그런데 이런 데를 전기자동차의 정비하는 선도지역으로 육성해 가면 오히려 경쟁력 있게 되죠. 그런 점에서 주목할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권의 전기자동차 정비, 사고 나가지고 거의 폐차 수준도 갖다가 거기서 정비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차들을 우리 안산으로 갖고 와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기술적으로도, 89블록 스마트시티 선도지역으로 시범지역 하자고 하는 것 아니에요? 자율주행이다 뭐다, 친환경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 이런 것들을 거기서 많이 활용하게 되고 대부도의 그런 전기자동차 전용, 지금 어디죠? 아예 일반자동차 못 들어가게 한 데 있었잖아요, 최근에 어디 섬인가에.

이런 것처럼 별개 하려면 소위 말하는 인프라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차원에서 저는 그런 인력들을 양성해내는 고민이 필요하다, 독일의 그 기술을 갖다가 우리 국내에서 교육 받으려면 하루에 16만 원 주고 받아야 된대요, 전기자동차 정비하는 정비기사들이.

그게 국가기준으로도 제가 봤을 때는 아직 없을 거예요, 전기자동차 수리하는 기술이. 그냥 자동차 정비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같이 여러 부서랑 해서 선도해 나가야 일자리도 만들고 그런 도시로서의 선도적인 이미지가 되지 않겠나, 그냥 이렇게 돈 막 갖다가 쓰고 차만 보급해 주고, 고속충전기도 엄청나게 필요한 것 아니에요?

○전준호위원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하실 필요가 있다,

○전준호위원 이 풍도융복합 지원사업 하면 혹시 수익이 생기나요? 우리 주민들 전기료로 충당하고 남은 거는 없나요, 이렇게 투자하면?

○전준호위원 그래요?

○전준호위원 우리 태양광 발전해가지고 사용료로 7년 정도 해가지고 지금 ㎾당 해서 몇 만 원씩 전기 사용료로 대여료 주잖아요?

그런 것도 여기다가 응용할 수 있나요?

○전준호위원 풍력발전 타워 만들어서 한다고 하는 것 그냥 포기했나요?

○전준호위원 안 된다고 해서요?

○전준호위원 선전은 거창하게 하더니만 물거품이 됐구만요.

그러면 이 주택 20가구는 그냥 자가 소비용으로 하는 그런 개념이겠네요, 판매 생산의 의미는 없고?

○전준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부도 가스공급관, 가스 공급하는 삼천리도 개입되어 있죠? 관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거기서는 얼마나 재정부담을 해요? 민간자본 40억이 그건가요?

○전준호위원 전체 140억 중에 도비 30, 시비 70,

○전준호위원 아니, 저는 이 가스가 판매잖아요?

○전준호위원 민간자본을 더 많이 대야 되는 논리가 성립이 안 되나요?

○전준호위원 수익이 안 나니까 투자를 안 하려고 한다 이거예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에너지타운 조성 부지매입 관련해서도 배관망 있음에도 우리가 70억을 부담하네요? LNG 위성기지 말고 이쪽 에너지타운조성 부지매입에.

○전준호위원 전체 사업비 395억 중에 부지매입비 55억 있고 배관망에 도비, 시비 30억, 이거는 혹시 왼쪽에 있는 예산 아니에요? 공급관 설치 총 사업비에 포함된 것 아닌가요? 그거죠?

10쪽하고 11쪽 이게 2개 합쳐서 395억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전준호위원 지금 그것 하고 있잖아요?

○전준호위원 그쪽에서 같이 만드는 걸로?

○전준호위원 좀 줄어들겠네요?

○전준호위원 그럼 우리 돈이 아니고 민간자본이 줄어드는 거네요?

○전준호위원 연료전지 관련해서 지금 도시개발주식회사가 참여하겠다고 한 것 아세요? 우리 시가 출자·출연한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전준호위원 그렇게 참여하면 도시개발주식회사에서는 어떤 수익이 나요?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단순히 이 단위사업뿐만이 아니고 도시개발주식회사가 그 사업에 참여해서 MOU도 맺고 그랬잖아요?

○전준호위원 그 부분에서 그러면 그것이 소위 말하면 우리가 출자한 기관의 수익으로 돌아오는 그런 계산들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전준호위원 이것 잘 준비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왜냐 하면 지난번 도시개발주식회사 업무보고 때 본인들이 그런 사업 참여를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그 경험이 전혀 없는 기업이거든요, 도시개발주식회사 자체가.

○전준호위원 그래서 그런 거를 연관시켜서 뭘 해 보겠다고 하는데 잘 진행을 해야 성과가 있을 거라는 우려가 있어요.

○전준호위원 이 투자심사 조건부 승인에 어떤 조건이었어요? 중앙투자심사.

지난 3월달에 승인 받으셨구만요.

○전준호위원 이것 조건이 어떤 거예요?

○전준호위원 정식적이 아니라는 말씀은 투자심사에서 그런 것을 조건부로 승인했다는 거라는 얘기 아니에요?

○전준호위원 그런 점에서 저도 드는 생각이 그런 점에서 그거를 투자수익 환수 개념에서 도시개발주식회사가 참여해서 시가 무슨 같이 참여해서 직접적인 수익을 환수하거나 이런 거는 쉽지 않잖아요?

○전준호위원 두 번째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대로 제가 말씀드렸던 도시가스가 어차피 가스 팔아서 자기들도 수익 남기는 회사인데 자기들이 수익 나는 데만 먼저 하고 열악한 곳에 사는 사람들은 계속 열악한 수준으로 살고, 이 도시 안에서 그랬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지역구 도시가스 공급관 할 때 만날 실랑이했는데, 저쪽 부천에 있나요? 어디 서부지사인가 있었잖아요? 이런 데 쫓아다니면서 했는데 그런 사람들과의 수익배분이나 환수 이런 것들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원순환과 계장님, 이 정류장 등 다중이용장소에 쓰레기통 설치한다고 이렇게 예산 7천만 원이나 돼요.

○전준호위원 지금 7천만 원이면 몇 개나 설치해요?

○전준호위원 100개소요?

○전준호위원 8개소 시범설치는 지금 네 군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이것 하나를 두 개 세트화 한다는 거예요?○청소정책팀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마만한 설치공간이 나옵니까, 보도상에 정류장 옆에다 하면?

○전준호위원 과거에도 비닐봉지만 이렇게 끼우는,

○전준호위원 그렇게 했던 적 있잖아요? 그것을 더 고정시설물로 하겠다는 거네요?

○전준호위원 예전에 길거리에 쓰레기통 다 치우던 그런 분위기에서 다시 환원하는 건가요?

○전준호위원 다중이용장소로?

○전준호위원 내년도 주민참여예산에서 지역 주택가의 종량제 재활용 쓰레기 비닐봉투에 담아 버리잖아요?

이것이 하도 굴러다니고 그 다음에 야생동물이나, 특히 고양이 같은 경우 파손도 하고 또 재활용품 수거하는 분들이 이렇게 저렇게 막 풀어헤쳐가지고 재활용 가치가 있는 거는 가져가고 도로 제대로 담아지지도 않고 이렇게 해가지고 길거리에 날아다니고 이런 것 때문에 쓰레기 울타리 박스를 시범 주민사업으로 했던 지역이 있는 거 아세요?

○전준호위원 그것을 1년간 시범으로 지원받아서 했어요,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전준호위원 올해 사업을 내년에 다시 주민들 요구가 많아서 그것을 다시 해 보겠다고 했는데 시에서 안 된다고 통보했다면서요? 아세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어느 단위에서 그걸 하지 말라고 불가한 사업으로 통보해요?

버스정류장은 그렇게 하고 건물주하고 협의해서 아담하게 주차라든가 통행에 불편 안 되게 그 봉투를 담아놓고 꺼내가고 건물주가 그걸 관리하고 해서 주민들이 자체 사업으로 그 박스를 짜서 보급을 했어요. 아주 깔끔해졌어요, 동네 뒷골목이. 딱 2개 통을 시범으로 했거든요. 과거에 연탄재 버리는, 콘크리트 위에 구멍으로 넣고 밑에서 빼내는 이런 식의 응용된 방식이겠죠, 이동도 가능하고.

거기에 꽃박스도 만들어서 조그마한 화분도 하나씩 올려놓고, 이런 것을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했는데 그것을 하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그래서 주민들하고 협약을 맺어서, 소위 말해서 그런 신의 있게 관리감독 하겠다고 해서 신청하신 곳만 해 드렸거든요.

쓰레기가 놓여져 있으면 박스 안에 버리지만 그냥 봉투 채 놓여 있는 곳에도 무단투기하거든요.

그거는 계도의 차원인 것이지 그런 역 민원 때문에 자기 관리는 안하고 시가 그것까지 청소해 줄 수는 거는 아니잖아요?

○전준호위원 그런 사례들을 전파하자고 하는데 하지 말라고 하니까,

○전준호위원 올해 주민참여예산에서 그것 불가라고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민들이 그런 거예요?

○전준호위원 이런 일 자체가 서로 모순이 되면 안 되잖아요? 버스정류장 이렇게 수천만 원 들여서 하는데 그런 곳에도 같이 도입을 해서 잘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전준호위원 원래 쓰레기 되가져가라고 공공장소에 쓰레기통 안 놨었잖아요, 사람들 의식개혁한다고?

○전준호위원 그러면 결국에 실패한 거네요, 정책 자체가?

이거 해 놓으면 대체적으로 앞에 말씀하신대로 의식이 전환이 안 되면 정류장 근처 가게나 주인들 쓰레기통 될 거거든요, 반대로.

○전준호위원 그런 자율적으로 하는 것들을 막으면서 이걸 그렇게 하게 되면 반대로 공공장소에 쓰레기 갖다 버리죠, 오히려.

집에 있는 것 갖다가 공공장소 쓰레기통에 넣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데 그걸 100군데나 한다?

계속 늘릴 겁니까?

정류장이 한 700군데 되는데,

○전준호위원 해 주면 계속 다 해 달라고 하죠. 없으면 아예 안 버리고 눈치 보여서 주머니 넣고라도 가는데.

비닐봉지 꽂아놓는 형식을 하지 왜 통을 만들어요, 비싼 돈 들게.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형식으로 하는 것이 더 수월하지 않나요, 대기 장소도 더 좋고?

○전준호위원 그러면 사람 많은 데다 할 것 아니에요, 이용객 많은 데다?

○전준호위원 많은 만큼 쓰레기가 엄청 쌓일 텐데 청소는 주기적으로 어떻게 해요?

○전준호위원 매일 길거리 청소할 때 가져가도록?

○위원장 이상숙 전준호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예, 끝나고 다시 할게요, 차례 되면.

○위원장 이상숙 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

○박은경위원 지금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이요,

○박은경위원 추경에 편성해서 그 예산으로는 지금 300대를 추가적으로 사업량을 늘리시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이 300대라는 게 폐차에 대한 부분인가요, 아니면 저감 장치 부착까지 포함돼 있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조기폐차율이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안산시 소재에 돼 있는 차량에 대한 부분들은?

○박은경위원 네, 2005년?

○박은경위원 23만 대?

○박은경위원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연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한계는 있겠지만 대상 차량에 대해서 이 조기폐차는 차주가 원했을 때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우선순위가 또 있나요, 그 안에서?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원자는 많은 편인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꾸준히 계속 이렇게 홍보들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박은경위원 아직도 그러면 한 5만 대 이상은 그대로 남아 있다는 거네요?

○박은경위원 어쨌든 그래도 배출가스에 대한 허용 기준이 초과된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원했을 때 그렇게 예를 들면 초과된 그런 차들은 없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순위를 정합니까? 선착순으로?

○박은경위원 그리고 앞서 질문이 있었는데 전기자동차 관련해서요,

○박은경위원 지금 39대를 증차하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예,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박은경위원 그런데 지금 추진 실적을 보면 2017년 16대만 추진된 상황으로 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세워져 있던 37대죠, 본예산에 민간에 지금 추진하려고 했던 게?

○박은경위원 초과됐다는 게 76대를 플러스하고 60대라는 거예요? 아니면 76대 중에,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민간에 배정돼 있는 76대 중에 다 지원은 받아져 있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76대 전부?

○박은경위원 그런데 단지 자동차 수급에 있어서의 원활하지 않아서 도중에 취소하는 분들이 계시고 하다 보니까,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은 60대?

○박은경위원 이거 그러면 연말까지 어느 정도로 이렇게 확실히 될 것이라고 보여지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타 시군구에 비해서 우리 안산시가 좀 더 이런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관용 24대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민간에 대한 부분만 얘기를 하셨는데 관용차량은 다 확보가 됐나요?

○박은경위원 지금 9월 말쯤에 확보될 수 있는 자동차는,

○박은경위원 40대, 우리 시에?

○박은경위원 네, 그러면 연말까지 이렇게 추진하는 데에서는 무리가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녹색에너지과요.

○박은경위원 도시가스 공급관 관련해서요, 지금 1차하고 2차 사업으로 지금 구분 지어 놓으셨잖아요, 주신 자료에 보면?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13.9km는 1차 사업이죠?

○박은경위원 이게 지금 100억인가요, 배관이?

○박은경위원 예, 그러면 2차 사업은, 만약에 1차 사업이 성공적으로 됐을 때 2차 사업은 언제쯤,

○박은경위원 예산은 어느 정도 이것은 잡으시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지금 그래서 여기 배관이 지나가는 구간에 대한 토지 소유주에 대한 사용승낙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계시나요?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위원 그 부분은 아직 진행되고 있지 않나요?

○박은경위원 이번 사업에는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사전적으로 그런 승낙들을 미리 득해놔야만 이후의 절차 진행에 있어서는 무리가 없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결국은 2018년도에는 올해 1차 사업의 잔여분인 50억과 그 다음에 2차 사업에 대한 80억이 대대적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공급이 완료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녹지과장님,

○박은경위원 나눔 목공소 조성 관련해서요,

○박은경위원 일단 시설비가 2억인 거죠?

○박은경위원 그리고 저기 밑에 보면 자원화 사업단 및 목공지도사 운영 해가지고서 인건비가 7천 만 원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자원화 사업단이 2명, 목공지도사가 2명 해서 7천만 원인데 지금 이게 4개월 치의 예산인 건가요?

○박은경위원 이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다는 얘기신가요?

○박은경위원 지금 말씀하실 때 방금 우리 자료에는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로 돼 있는데,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저는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사업이 시행될 것 아닙니까?

○박은경위원 그랬을 때 3개월 정도 사업이 진행되는 건데,

○박은경위원 인건비가 저는 이게 그러면 정확히 몇 개월분으로 지금 책정이 돼 있는지,

○박은경위원 나중에 지금 그러면 예산이 결국은 이게 인건비는 남을 수가 있겠네요?

○박은경위원 그렇게 돼 있어요?

○박은경위원 부산물 수집, 재제, 프로그램 운영, 그러면 지금 목공소가 조성이 되면 지도사가 2명인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렇게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될 건가요?

예를 들면 프로그램 수강자 인원에 대한 문제라든가 수강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들,

○박은경위원 네 사람이요?

○박은경위원 지금 목공지도사는 전문가를 채용할 2명에 대해서 공개모집 하나요?

○박은경위원 언제 하실 거예요?

○박은경위원 지금 다른 시에서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나요?

○박은경위원 시범 사업으로?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게 처음 시행하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이후에 이런 사업들을 좀 더 확장해서 계속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리고 아까 지원화 사업단은 약간 전문가는 아니지만,

○박은경위원 몇 분?

○박은경위원 두 사람?

○박은경위원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할 거라고 보조 역할을,

○박은경위원 그런데 아까 꽃 체험장 방문하는 그런 방문객들 중심으로 해서 목공 체험을 한다고 그랬는데 아이들의 프로그램도 있을 것이고,

○박은경위원 아이들 대상으로요?

○박은경위원 성인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고민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박은경위원 왜냐 하면 일단 우리가 목공 하면 얼른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 굉장히 좀 딱딱한 그런 재질이기 때문에 톱이라든지 이렇게 날카로운 연장들을,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전제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박은경위원 그러면 목공지도사라는 게 전문가가 하는 일은 뭐예요?

○박은경위원 기 그러면 약간의 사전적으로 그런 것들은 재제들은 다 다듬어진 것을 가지고 이용해서 하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지금 그러면 공간은 한 70평?

○박은경위원 100㎡요?

○박은경위원 100㎡?

○박은경위원 그러면 30평 정도네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대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수들이 10명 정도 이내로 봐야 되나요?

왜냐 하면 탁자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런 집기류들이,

○박은경위원 혹시 다른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데도 다녀와 보셨어요?

○박은경위원 네, 하나 좀 주셨으면 합니다.

U-정보센터요,

○박은경위원 스마트 안심귀가 서비스 구축이요,

○박은경위원 지금 7개 시가 같이 하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해 주는 것은 뭐예요? 전체적으로 예산이 얼마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7천만 원을 분담하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이건 어떤 내용의 7천만 원이에요?

○박은경위원 2억이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용료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예, 7천만 원이 그런 앱을 이용하는 이용료라고 봐야 되느냐고요.

○박은경위원 망 설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앱만 깔면 누구나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이런 시스템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자격 요건이 제한적인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런 앱을 까는데 있어서의 예를 들면 개인정보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다 점검이 돼 있는 거죠?

○박은경위원 왜냐 하면 이 사람의 예를 들면 동선이 벗어났을 때 그런 것들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정보 동의라든가 그런 것들이 갖추어진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이동 경로들을 다 봐야 되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일시적으로요?

○박은경위원 지금 그러면 실질적으로 안양에서 이런 사업들을 원활하게 추진한 것 같은데 안양에서의 이용률이라든가 그런 것은 한번 사전점검 해 보셨나요?

○박은경위원 2천,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위원 그 2,900명이 거의 한 3천 명 정도가 가입해 있고 대체적으로 2만 3,700건?

○박은경위원 왜냐 하면 저는 이런 시스템들이 필요는 하지만 이 예산투입 대비해서 이용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점검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랬을 때 우리 센터에서 봤을 때 7천만 원 정도 예산으로 우리 시민들이 이런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로 보시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7개 지자체 중에 안산 빼고 다른 시도 이번에 동시적으로 같이 이런 구축에 함께 참여하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포괄적으로 여러 범위들이 있잖아요? 어디까지 커버가 되는 거예요, 권역이? 예를 들면 이 앱을 가지고서,

○박은경위원 7개 시의 범위의 내에서?

○박은경위원 여기를 벗어나면 안 되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숙 김진희 위원님,

○김진희위원 네, 김진희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정책과 과장님, 페이지 530페이지고요.

○김진희위원 아까 박은경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그러면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분들은 지금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는 그 땅까지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되나요, 아니면 그런 부분도 우리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건가요?

○김진희위원 휴대용은 되는데 집에 보면 뭐라고 해요? 그 충전기,

○김진희위원 그것까지도 다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김진희위원 지하주차장이 없는 아파트,

○김진희위원 불가능하고요?

○김진희위원 그러면 그럴 때는 그냥 휴대용을,

○김진희위원 그런데 지하주차장이 없어도 아파트랑 협의를 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혹시 고민을 해 보셨나요?

○김진희위원 했어요?

○김진희위원 그러면 개인휴대용 이 충전기는 한 번 휴대용을 하면 얼마나 쓸 수 있는 거예요, 기간이?

○김진희위원 충전기요.

○김진희위원 그렇다면 충전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충전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배터리라고 그러잖아요?

○김진희위원 그 부분의 유효기간 같은 게 있나요?

○김진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것도 지원하는 거죠?

○김진희위원 같이?

○김진희위원 가급적이면 전기차로 많은 분들이 좀 변경을 했으면 하는 그런 의도에서 시작한 거죠?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옆의 페이지, 531페이지에 석면피해 구제급여 이 부분 피해에 대한 신청을 하신 분들이 많나 봐요?

○김진희위원 그러면 대부분 집에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공사 때문에 그런 건가요?

○김진희위원 예전,

○김진희위원 그러면 80세 이상이신가요?

○김진희위원 기금으로 운용을 해요?

○김진희위원 어쨌든 11세대가 지금 추가적으로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녹색에너지과장님,

○김진희위원 페이지 535페이지고요, 우리 안산 에너지 비전 2030 심포지엄 이 1천만 원 증가하신 부분, 이 부분은 어떤 부분에서 1천만 원을 지금 증액하신 거죠?

○김진희위원 그 아래 에너지 업무 평가 포상금 부분 이거는 신규인가요? 아니면 에너지 비전에 같이 연관되는 건가요?

○김진희위원 동별을 선택하실 때는 그러면 기준은 누가 선정하는 거죠?

○김진희위원 에너지비전 2030 심포지엄 어쨌든 계획을 지금 다 수립하신 거고 하니까 기본계획안은 나와 있는 거죠?

○김진희위원 그 자료를 한 부만 해 주세요.

○김진희위원 그리고 그 다음 장에 어쨌든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셔서 맨 아래쪽에 대부도 에너지자립 산업특구 추진협의회 운영이요. 추진협의회는 언제 구성이 된 거죠?

○김진희위원 2월이요?

○김진희위원 협의회에서 하는 역할은요?

○김진희위원 총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김진희위원 21명인데 어쨌든 대부도에 대한 현황을 가지고 어떤 구역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를 평가를 하는데 있어서 5명만 배정했다 라고 한다면 기준이 어떻게 돼요?

○김진희위원 협의회 명단 좀 주세요.

○김진희위원 녹색에너지과장님, 페이지 542페이지고요, 녹색에너지과장님 계속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542페이지고요, 그러면 대부도 태양광발전소 설치사업 이 사업은 지금 하시겠다 라는 거잖아요?

○김진희위원 이것 도 공모사업 아니에요?

○김진희위원 그런데 도 공모사업인데 9억 중에 2억만 도비고 7억 이상이 시비면 이게 공모사업이라고 볼 수 있으세요?

○김진희위원 자비가 몇 %예요?

○김진희위원 그런데 또 이렇게 시비를 들여서 또 해 주신다 라는 거예요? 이 사업을 하시려는 목적이 뭐예요?

○김진희위원 어쨌든 자비 부분을 빼주기 위해서 변경하겠다 라는 말씀 아닌가요?

좋게 말하면 자비를 사용할 수 없다 라는 거고 나쁘게 말하는 거면 자비를 빼주겠다 라는 것 아닌가요?

○김진희위원 과장님 특별회계이든 대부도에 어쨌든 태양 발전소를 하겠다 라는 의견은 저도 찬성이에요.

그러나 어쨌든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을 하시면서 하셔야 되겠고, 이게 처음에 도 공모사업으로 시작을 하겠다 라고 했다가 다시 또 자비 부분을 사용할 수 없고 특별회계로 변경을 했다가,

○김진희위원 그런데 도에서 그렇게 변경하게끔 해 준다 라는 거예요?

○김진희위원 어쨌든 이 많은 돈을 가지고 시가 직영하는 게 아니라, 여기 협의회에서 운영하는 것 아니에요, 이 돈 가지고?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것 지금 일반계획이 나와 있어요?

○김진희위원 본 위원이 두 달 전에 이 계획서를 달라고 했는데 주시지 않는 이유는 뭐죠?

○김진희위원 일반계획만 주셨잖아요?

○김진희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이런 사업 내용 변경된 사항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왜 갑자기 변경하셨어요? 두 달만에 변경된 건가요?

○김진희위원 그러면 지금 전체 예산을 시에서 다 집행하실 거예요, 아니면 협동조합에서 일부 집행을 하실 거예요?

○김진희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감사는 누가 해요? 도가 해요, 시가 해요?

○김진희위원 그러면 시는 시의 예산만 감사를 한다 라는 거죠?

○김진희위원 우리 시도 도의 감사를 받는다?

○김진희위원 본 위원이 정말 의아스러운 거는 태양광발전소 설치에 대한 부분이 지역 주민들 민원사항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김진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 도 공모사업으로 어쩔 수 없이 집행을 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도 공고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도비는 2억 이상이고 시비가 7억 이상 들어가는 이 사업을 굳이 집행하려고 하는 의도에 대해서,

○김진희위원 그러니까 어쨌든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 주시려고 하신다 라고 하셨을 때는 하시고 나서의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민을 하신 건지, 아니면 이거에 대한 민원이 있는 이 지역주민들의 의견은 완전히 무시가 된 건지,

○김진희위원 이 협동조합 지금 현재 예산이 제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김진희위원 그 전에 예산이 얼마였었는지 아시죠? 그거에 대한 평가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이 단체가 다시 도비의 공모사업에 당선이 되어가지고 이 사업비를 받았는지를,

○김진희위원 이 사업계획서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협의회하고, 그리고 추진계획하고 제가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목 변경을 해서 이렇게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을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제가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자료는 좀 주세요.

그리고 자원순환과장님이 오늘 안 계시니까 계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47페이지에 풍도, 육도 폐기물 집하장 이거는 풍도 중에도 어디에 설치하실 거예요?

○김진희위원 있는 곳에 그냥 그대로?○청소정책팀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럼 기준에 있는 그 곳에다가 어떤 형식으로 하실 거예요?

○김진희위원 그 위에는 다 뚫려 있게?

○김진희위원 오픈형으로?

○김진희위원 그러면 어쨌든 거기에 쓰레기를 쌓아놓게 되는 거잖아요? 거기는 생활쓰레기가 있는데 생활쓰레기하고 다 분리를 할 수 있게끔 해 놓은 거예요, 음식물까지도 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기왕에 만들 때 음식물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을 같이 하실 계획은 없으신 건가요?

○김진희위원 없어요?

○김진희위원 그러면 어쨌든 우리 시장님도 환경에 대한 많은 애착을 가지신 분이신데 그런 음식물, 생활 이런 부분이, 물론 걸러지기도 하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바다에 그냥 버리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세요?

○김진희위원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접수를 받은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직접 말씀은 못 드렸나 본데 그러면 어쨌든 필요하다 라고 하면 같이 이것 설치할 때 해도 된다 라는 건가요?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김진희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진희위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쉬었다 합시다.

○위원장 이상숙 조금 쉬었다 하시자는 말씀이시잖아요?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누가 더 하실 분 있으세요?

○위원장 이상숙 네, 전준호 위원님도 추가질의 있으실 것 같고요, 다른 위원님들도 추가질의 있으실 것 같아서요.

○김진희위원 2개 정도 있는데, 자료로 그러면 요구할게요.

○위원장 이상숙 그러면 자료요청은 미리 하시고요.

○김진희위원 녹지과장님, 556페이지에 우리 지금 산림예방 방제단 교육한 부분이 있어요.

어떤 교육에 대한 부분을 하고 있는지 하나고요, 그 다음에 방제단 방제자재 어떤 부분을 하시려고 하시는지 그 부분 자료로 주세요.

○김진희위원 그리고 대중교통과장님,

○김진희위원 페이지 573페이지이고요, 2층 버스 지금 민간으로 하시고 있잖아요?

○김진희위원 이 2층 버스 그 아래 다시 이전하셨잖아요, 목 변경하셔서?

○김진희위원 이 자료를 주세요.

○김진희위원 네, 이 버스는 그러면 누가 운영해요?

○김진희위원 아니, 운전은 누가 해요?

○김진희위원 기사가?

○김진희위원 그러면 버스기사에 대한 부분 우리 시가 제한을 하거나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거예요?

○김진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숙 질의하실 위원님이 박은경 위원님도 하나 정도 있으신 것 같고요, 전준호 위원님도 계시고 정승현 위원님도 계시니까 조금 쉬었다 하는 것 어떻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승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정승현위원 강상봉 과장님,

○정승현위원 우리 지금 환경보전기금 출연 전출금 10억이네요?

○정승현위원 이것 본예산에서 못 했었나요?

○정승현위원 예산과하고 사전에 협의가 됐었던 부분이네요?

○정승현위원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 집행잔액이 전체 금액이 얼마죠, 예산이?

○정승현위원 그런데 4,800이나 집행잔액이 남았네요?

○정승현위원 올해 예산서를 제가 못 봤는데 올해 예산은 얼마 편성해 놓으셨어요?

○정승현위원 올해요?

○정승현위원 올해는 크게 반납 금액이 이렇게 많지는 않을 거다?

○정승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오천 과장님,

○정승현위원 누에섬 풍력발전소 보수공사 5억 5천이네요?○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이것 어떤 부분이죠?

○정승현위원 그 밑에 올림픽수영장 연료전지발전소 5㎾짜리 설치 예산이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자체 전력이 부족해서 그런 건가요?

○정승현위원 이걸 제가 도시공사 쪽에도 얘기를 했고 체육진흥과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물론 여러 방법들이 있는데 소위 말하는 에코시스템이라고 해서 특히 수영장 시설에 전력을 굉장히 절감시킬 수 있는 그런 안들이 요즘 많이 있잖아요?

○정승현위원 에너지 효율화 사업들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은 전혀 계산을 않고 있으신가 봐요?

○정승현위원 이게 점점 아쉬운 게 엊그제 호수공원에 실내수영장 또 개장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도 열 효율화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접목이 안 되고 기존 보일러 시설 놔주고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왜 이런 부분들 좀 더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고민을 하지 못하고 계시는 건지 굉장히 아쉬워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 업체들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건 시나 우리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장치를 통해서 거기서 세이브 된 전력요금만 갖고도 회수하고 그런 방안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그러는데 왜 그런 것들을, 지금 여타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강서구랄지 서울에 몇 군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전력이 그 만큼 세이브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있고 효과도 있다 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신규시설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시설들을 도입하지 못하고 있는 건지,

○정승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저는 여러분들이 생각의 차이만 바꾸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안들이 많이 나오리라고 보여지고, 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너무 잘 알고 계신다고 보고 있어요.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혹시 나타날 다른 문제점 내지 위험성 때문에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저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나 이런 것들은 다른 여타 공단이나 시설에서 많이 하고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두렵다 라면 그런 시설방문을 통해서라도 충분히 그 시설에 대한, 그 시스템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면 될 것 아니에요? 가서 보면 알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벤치마킹을 통해서라도 하여튼 이런 요금을 절감할 수 있는, 또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안들이 있다 라면 여러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전향적인 사고를 가지고 접근하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도시가스 사업 관련해서 배관 문제 때문에 굉장히 녹색에너지과에서 국도비 받아오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실질적으로 또 그런 성과도 있는데 지금 여기 대부도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예산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도시계획도로 계획되고 추진되고 있는 데가 많이 있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런 지역에도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해서 같이 병행해서 실시될 수 있도록 연찬을 통해서도 얘기하지만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또 세부계획을 세우셔서 접근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도시계획도로 개설된 이후에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해서 또 별도의 공사가 들어가면 굉장히 이중적으로 예산낭비가 되고 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네, 자원순환과장님이 안 나오셨죠?

쓰레기통 설치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지금 이것 시범운영하고 계신가요?

○정승현위원 지금 관리는 누가 하고 있어요?

○정승현위원 이것은 그러니까 우리 환경미화원들 중심으로 해서 관리가 되고 있는 거네요?

○정승현위원 지금 기본적으로 버스정류장은 위탁을 줘서 관리가 되고 있죠? 그것은 잘 모르시죠?

○정승현위원 구청에서 지금 위탁을 줘서 관리를 하고 있죠?

○정승현위원 지금 시범사업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정승현위원 관리 문제가 지금 적절하게 잘 되고 있느냐 그게 저는 궁금해서 그래요.

○정승현위원 일반 시민들한테 버스정류장에 쓰레기통 설치해 놓으면 좋냐, 나쁘냐고 하면 대부분이 좋다고 하죠.

그런데 그것을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또 달라질 수 있어서,

○정승현위원 그러면 다행이고 하여튼 이렇게 예산을 들여가지고 100여 개의 버스정류장에 이 쓰레기통을 설치할 텐데 이후에 이것을 다시 철거하거나 필요 없는 사업으로 전락해서 다시 수거하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되잖아요?

○정승현위원 우리가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많거든요.

○정승현위원 예산편성 해가지고 사업을 진행했다가 이후에 그냥 흐지부지, 유야무야 그냥 다 없어지는,

○정승현위원 그 단적인 예로 우리 각 주민센터의 해당 시군과 자매결연 통해가지고 그 홍보함 다 만들었어요, 주민센터마다 돈 들여서.

○정승현위원 그런데 그것 지금 운영된 데가 한 군데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쓰레기통도 그런 사례가 되지 않도록 어쨌든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이렇게 사업계획, 그리고 실행 계획을 세워놓고 계신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하여튼 이후의 관리 부분에 있어서 지적사항 안 나오도록 더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녹지과장님, 아까 쉬는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 나눔 목공소 조성사업 있죠?

○정승현위원 이게 지금 우선은 우리 청소년들 중심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실 계획인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좀 시행을 해 보시면서 좀 더 확대하실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인들이 참여해서 목공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장도 한번 좀 만들어보는 것도 괜찮겠다,

○정승현위원 지금 워낙 우리 시민들도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소질을 또 어디 가서 좀 써보기도 하고 또 관심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그런, 이 목공 같은 경우는 사실 장비가 있어야지 가능하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없음으로 인해서 좀 아쉬워하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시범 운영을 한번 이것을 해 보시고 좀 더 필요하시다 라면 적절하게 공원과와 상의하셔서 부지 확보하고 거기에 완전한 건축물은 아니더라도 이런 일반건축물, 가설건축물을 통해서라도 일반인들이 직접 참여하고 체험해서 실질적으로 자기가 필요한 소규모의 어떤 장식품이나 아니면 그런 부분들을 직접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한번 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네, 대중교통과장님, 우리 택시 카드결제기 교체 설치 지원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정승현위원 이게 지금 카드결제기 교체를 주기적으로 하나요?

○정승현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안 되는 거네요?

○정승현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결국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정승현위원 개인 부담 하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정승현위원 법인택시는요?

○정승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숙 전준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녹지과장님, 이거 목공소 말입니다. 이 지금 조성비만 2억인데요.

○전준호위원 그 면적이 얼마나 돼요?

○전준호위원 200㎡라고 했잖아요?

○전준호위원 지금 프로그램을 어떤 것을 하고 계셔요, 체험 프로그램을?

○전준호위원 무슨 프로그램이요?

○전준호위원 지금 그러면 현재 인력은 몇 명이에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여기에 추가해서 2명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다 기간제예요?

○전준호위원 지금 현재 있는 9명은요?

○전준호위원 그분들의 지금 직종은 어떻게 돼요?

○전준호위원 다 기간제예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얼마씩 근무하나요, 계약을?

○전준호위원 비정규직이네요?

○전준호위원 행정에서 이렇게 비정규직을 늘리는 방법이 아닌 다른 민간에서 하는 쪽에다가 이런 사업들을 이전하면 어때요? 그런 고민은 없잖아요?

○전준호위원 그동안 9명이서 그런 일을 해 왔잖아요, 벤치도 만들고?

○전준호위원 지금 아이들 체험 프로그램은 어떻게 모집해요?

○전준호위원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민간에서 목공방 운영하시는 것 혹시 파악해 보셨어요?

○전준호위원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전준호위원 안 하셨죠?

○전준호위원 안 하셨으니 그런 데에다가 이런 부산물 목재 제공이나 지원 이런 것 사례도 별로 없죠?

○전준호위원 제가 기간제, 비정규직, 또 민간하고의 함께 맡겨서 하는 것 이런 걸 말씀드린 이유가,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을 행정에서만 다 소화하려고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예요. 별로 처우도 안 좋잖아요, 기간제들, 무기계약직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런 걸 피해가려고 나이 많은 55세 이상으로 해가지고 피해가고, 별로 안 좋은 습성이거든요.

민간에서는 이런 사업들을 하고 주민들과 함께 지역 차원에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데가 여러 군데 있어요. 본 의원이 살고 있는 동네에서도 하고 있어요.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공방 운영을 해요, 통째로 자기들이 지하 공간 한 40평을 얻어가지고.

그래서 그 공간에서 무엇을 하느냐, 혁신 교육에서 지금 꿈의 학교 운영하고 있잖아요? 정규 교과 과정을 소화하는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주말에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목공기술자 초빙해가지고 배워서 여기 말씀하신 대로 목공 지도자과정 지도사 배출, 이런 것을 민간하고 협력하면 좋은 프로그램 갖다가 수월하게 할 수 있는데 다 독식하려고 하는 생각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데에서는 돈 주고 재료비 대가지고 나무 사와야 되고요, 시 안에 도처에 깔린 폐목들 그냥 가져가라고 해도 막 가져갈 데가 있어요, 없어서 돈 주고 사니까.

이런 시민들과의 협치나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하면 할 수 있는 일의 분야가 다 많다는 거예요. 그 초등학교 아이들, 진로 직업 탐구에도 아주 유용하고요, 그 과정에서 자기 샤프, 연필을 깎아요, 자기들이. 심만 사다가 이 손잡이를 자기 손에 맞게 깎는 것까지 배우더라고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것을 저는 좀 같이 지역사회 안에서 협업하는 고민을 좀 하시라는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그 좁은 공간에서 시간표 아무리 잘 짜도 만만치 않을 거예요.

지역 안에서 그것을 배분하는 노력, 이런 강사들 채용해서 그런 데로 파견 보내주고, 있는 공간에서 프로그램 마련하게 하고 거기에 강사 수당 주고, 그쪽 현지에서 아이들 모으게 하고 이런 연관된, 찾아가는 음악회만 있는 것이 아니고 행정서비스가 그렇게 다 찾아가잖아요.

사회복지과만 있는 게 아니고 동에 행정복지센터 만들었잖아요.

○전준호위원 그런 것처럼 현장으로 찾아가는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효과가 더 난다는 거죠. 그런 고민을 좀, 여기 보면 이거 하고 나면 내년에 또 유지관리비, 운영비 확보해가지고 계속 사업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전준호위원 도비도 계속 온다는 것 아니에요, 운영비가?

○전준호위원 그런 차원에서 그 안에서만, 그러니까 그 안에서 땅 확대해야 되고 체험 받아가지고 아이들 오려고 그러면 버스 빌려서 와야 되고, 기회비용이 엄청 깨지는 거죠.

그것을 지역 거점별로 해소할 수 있는 고민들을 함께 풀어나가는 사업 계획을 내년에 좀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전준호위원 교통정책과장님,

○전준호위원 주차장 정비 시설 개선비가 어디예요? 지역 전체적인 주차장입니까? 아니면 공영, 거주자 우선 해 놨는데. 1억 3천 쓰는 데가 어디예요? 모르세요?

○전준호위원 예.

○전준호위원 시설비, 시설비.

○전준호위원 추가로 하는 거예요? 그 아래쪽은 지난번에 했고요.

○전준호위원 네.

○전준호위원 혹시 이호초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이요,

○전준호위원 거기에 지금 시행하고 있는 옐로우 카펫 사업 하고 있나요? 혹시 같이 하나요, 그 학교도?

○전준호위원 안 들어가 있어요?

○전준호위원 이거 하면서 추가 하나요, 거기도?

○전준호위원 거기서요?

○전준호위원 지난번에 한 번 했는데요.

○전준호위원 그래요? 전에 했다고 사진 찍어서 올라와 있던데요.

그건 그렇고요, 공원과장님,

○전준호위원 그 구봉1공원, 지금 이게 주로 토지보상비죠?

○전준호위원 감정 다 했어요?

○전준호위원 땅값만 치르면 돼요?

○전준호위원 그래서 이렇게 한 목에 다 예산 확보하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상임위에서도 이거 질의했는데 계속비 사업 예산하고 안 맞죠? 수정했어요, 계속비?

○전준호위원 그러면 이 계속비 수정에 들어와 있어요?

○전준호위원 아니, 추경 예산에 들어와 있느냐고요.

○전준호위원 계속비도 변경 안 했어요? 안 하셨어요?

○전준호위원 재정계획도 이것은 1년에 한 번이니까 더 손 못 댔을 것이고,

○전준호위원 앞뒤 없이 일하시는 건데요, 계속비 수정이라도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예산이 제대로 확보되는 것 아니에요?

○전준호위원 부득이가 아니라 땅을 빨리 사서 해야 되는, 땅값이 오르니까 그런 거예요? 아니면 협의가 다 됐어요?

○전준호위원 그거 돈 주는 것은 빨리 한다고 하면서 왜 사전절차는 빨리 이행을 안 해요?

○전준호위원 지금 이런 건들이 많아요, 이 부서만이 아니고. 한마음공원은 안 그래요?

○전준호위원 기본을 안 지키고 일하고 있다는 증거죠.

○전준호위원 한마음공원 올해 예정이 17억 8천인데, 그런데 얼마 올렸어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또 3회 추경에 확보하시려고요, 계획대로라면?

○전준호위원 앞뒤 없이 일하는 모습 때문에 아주 엄청 힘들어요. 의회도 바보 되고요, 돈 승인 안 해 주면, 절차 안 지켰다고 안 해 주면 안 해 준다고 뒷말하고 시민들한테는 의회가 안 해줘가지고 안 됐다고 핑계되고, 일은 여러분이 하는 건데, 이보다 더 큰 재정도 안 맞으니까 별로 할 말이 없어요. 좀 고민을 더 하셔야 돼요.

○전준호위원 이렇게 살림하면 다른 예산 부서에도 얘기했지만 계속 땅 팔아서 일하는 안산시 된다니까요. 재정계획 타이트하게 안 하시고 막 돈 쓰려고 하니까 지금, 땅 사시니까 말씀드리는데 2020년 가면 공유재산 특별회계 5천억 중에 1천 몇 백 억 남아요. 다 쓴대요, 땅 사는 데. 세입으로 잡아놓은 건 없어요. 자산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살림해요?

세수가 5.1% 연평균 신장률, 세출은 연평균 22%를 감액해요, 향후 5년간.

그러면 또 다음 순서 89블록 팔아서 또 몇 천억 벌고, 이렇게 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계획하시는 이 살림살이 같은 경우가 그런 상황을 초래하죠. 앞뒤를 잘 재주시라는 얘기예요.

제가 그래서 지금 당장 126억의 땅값을 치러야 되는 상황으로 완결적인 준비가 됐으면 설득력 있다고 하지만 토지주들 하고 또 협의매수 한다고 왔다, 갔다 하면 시간 걸리고, 말씀하신 대로 땅값 오르고 기다려서 이 추경에 그것도, 좀만 버티면 내년 1월 1일 이후에 공시지가 재감정해서 다시 해가지고 그 땅값으로 보상 받는데 이것 가지고 당장 계약하려고 하겠어요. ‘올해 안에 땅만 사 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는 입장이면 땅 주인인 입장이면 누구라도 그런 생각 하겠죠.

그런데 예산만 이렇게 확 확보해 놓고, 돈이 사장되는 거죠.

잘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숙 전준호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네, 시간이 다 돼가지고 돌아오면 또 해야 되겠네요, 물어볼 거 많이 있는데.

○위원장 이상숙 박은경 위원님 있으시다 그랬죠?

○박은경위원 네, U-정보센터요,

○박은경위원 안산 다문화마을 특구 방범용 CCTV 설치요,

○박은경위원 2억 1,300만 원, 그냥 1식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설치 사업에 대해서 좀 부연설명 해 주시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몇 대 정도 이게 설치가 가능한 예산이죠?

○박은경위원 10개소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기존의 다문화특구에 CCTV가 설치돼 있잖아요?

○박은경위원 기존에는 몇 대 설치되어 있어요?

○박은경위원 257대인데 다문화특구라고 하는 데는 특정된 구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사전적으로 몇 대 되어 있는지 집계되어 있지 않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추가로 설치하는 10개소는 우리가 대체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그 특구 안에 있는 거죠?○U-정보센터장 박근호 네.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치장소에 대한 선정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는 분명히 사전적으로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위치하고 추가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을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저는 현장실사를 하셨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안 하셨나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냥 일단 10개 정도만 선정해서 설치할 거라는 그런 내용만 있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저는 이런 것들이 수량으로 설치하는데 있어서는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예산으로 투입을 할 것 같으면 한없이 무한적으로 할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 그런 부분들도 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말씀을 기본적으로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 안산시에 전체적으로 CCTV가 몇 대죠?

○박은경위원 그런데 점점 더 추가적으로 민원의 요구들은 많아지는 상황이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설치는 하는데 저도 민원을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현장을 가다 보면 민원인의 입장과 전체적으로 이렇게 관리하는 시스템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어느 일부분만 추가적으로 보완하면 될 부분들도 있거든요.

카메라 부분을 좀 더 방향을 전환한다거나 또 하나는 지주대 식으로 해가지고 추가 설치하는 그런 방법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 예산을 확보해가지고서 2억 3,300만 원에 대한 요금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그런 효율적인 대안도 저는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박은경위원 지금 U-정보센터에서 통합관제시스템이 있어서 지금 관리가, 인력운영은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죠?

○박은경위원 20 몇 명인가요?

○박은경위원 36명이요? 그리고 지금 시스템 유지관리는 외주 주죠?

○박은경위원 저는 이 관리 운영에 있어서 우리 U-정보센터에서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게 사실 도시공사에서 인력 관리에 대한 부분들은 책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 분들이 결국 우리 안산시민의 어떻게 보면 안전의 지킴이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U-정보센터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이 분들의 관리 형태라든가 그 분들의 얘기들이 반영되는 것을 점검하고 있나요?

○박은경위원 제가 확인한 바로는 우리 U-정보센터에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더 적극적으로 파악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왜냐 하면 일례로 지금 시스템 유지관리 외주하는, 기술적인 부분이기는 하지만 상주하는 인력이 있는 거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아까 관제를 책임지고 있는 분들이 어떤 정보들을 점검을 했을 때, 오류가 됐을 때 그런 부분들이 바로 그런 관리시스템에 업데이트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잘 안되어 있고 오류들이 발생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 내부적으로 파악하고 계신가요?

○박은경위원 팀장을 통해서 하고는 있다고 하지만 예를 들면 이 분들이 근무를 하면서 이 시스템에 입력되어 있는 정보와 실제상황하고 다른 그런 오류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찾아내서 그거를 갖다가 빨리 정정을 하고 업데이트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면 사각지대가 있는 거예요. 카메라 방향만 조금만 돌리면 되는데 엉뚱한 부분을 이렇게 돌려가고 있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컨트롤타워는 U-정보센터에서 해 줘야 되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런 게 적절하게 반영이 되지 않는다는 부분들, 그리고 제가 도시공사에도 얘기했지만 인력 채용에 있어서 기본적인 컴퓨터 활용능력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같은 조원들이 팀원들이 그런 거에 대한 불편들이 내부적으로 불만요소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저는 인력 운영을 책임지는 도시공사와 기술적인 시스템 유지관리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는 U-정보센터에서 총체적인 그런 관리의 효율성을 고민하셔가지고 적절하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것, 그랬을 때 그런 얘기가 나와요. 정말 우리가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유지관리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엉성한 부분이 많이 있다는 그런 얘기들이 흘러나와요.

이거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박은경위원 조금만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면 효율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 건데 그런 거에 대해서, 전자시스템에 대해서도 약간의 이중구조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고 또 거기에는 경찰서 인력이 상주하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랬을 때 이런 것들이 서로 어려움들이 있다는 얘기들 토로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 이런 거에 대한 총체적인 관리를 맡고 있는 실무부서이니만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 보완하셔서 시민의 안전을 책임져 주셨으면 합니다.

○박은경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ITS 시설 및 BIT 단말기 이전 설치공사요, 5천만 원.

어떤 사유로 이번에 편성하시는 거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게 종합적으로 된 건가요? 아니면 특정지역에 대한 부분들로 편성이 된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액이 1억 5천이잖아요?

○박은경위원 기하셨던 사업들과 앞으로 5천만 원 예정된 사업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준호 위원님,

○전준호위원 자원순환과 과장님,

○전준호위원 지금 풍도에 쓰레기가 얼마나 나와요, 압롤박스로 하면?

○전준호위원 월요, 한 달에?

○전준호위원 일반 생활쓰레기요?

○전준호위원 그런 거예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종량제 재활용 이런 것 다 포함해서요?

○전준호위원 분리수거 안 해요?

○전준호위원 왜 안 해요, 안산시민인데?

○전준호위원 해안가 쓰레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생활쓰레기.

○전준호위원 똑 같이 종량제 봉투 쓰고 그럴 것 아니에요? 종량제 봉투 안 써요?

○전준호위원 이거를 그러면 압롤박스로 하면 갖고 나올 때는 차가 가서 끌어올려서 가져오는 거잖아요?

○전준호위원 그 차가 배 타고 가는 거고?

○전준호위원 그런데 그걸 지금 콘크리트로 짓겠다고요?

○전준호위원 차를 대어 놓고요?

○전준호위원 컨테이너를 갖다가 놓고 가져가고 하겠죠?

○전준호위원 그러면 콘크리트 박스라는 의미가 거기다 쓰레기를 버리라는 거예요, 아니면 컨테이너 박스가 제대로 자리 잡는데 필요한 시설이에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그것을 담을 때는 뭘로 해요?

○전준호위원 왜 그렇게 해요? 돈 이중으로 들잖아요? 압롤박스에 가서 버리기 쉬운 구조로 바닥 기반시설을 해 주면 되잖아요? 경사면을 만들어서 차는 밑에서 끌어올리기 쉽게 하고 압롤박스는 위의 쪽에 놓고, 그걸 그러면 콘크리트 박스에서 퍼내가지고 다시 압롤차량에 실어서 와야 될 것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화물로?

○전준호위원 폐기물을 아무 차에 실어다 갖다 버릴 수 있어요?

○전준호위원 어쨌든 폐기물 아니에요?

○전준호위원 싣고 바다 건너서 와야 될 것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일머리로 보면 어느 게 합리적이냐는 거예요. 막 돈만 들여서 이중삼중으로 일하고 수거업체가 자기가 장비 들여서 그러면 집게차로 실어서 화물차든 뭐든, 해안가 폐기물은 말씀하신대로 막 썩거나 이런 것도 아니지만 그다지 좋은 거는 아니잖아요? 어찌됐든 폐기물이잖아요? 폐기물은 폐기물의 처리기준에 의해서 실어 나르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전준호위원 그런데 말씀하신대로 그런 컨테이너도 아니고 그냥 일반 차로 편할 대로, 그러면 그 용역비 다 또 줘야 되잖아요?

○전준호위원 그렇죠? 해안가 쓰레기는 수집 운반하는데 폐기물로 규정이 아닌 막 실어 다녀도 되네요? 그렇지 않잖아요?

○전준호위원 결국 컨테이너 놔야 될 것 아니에요, 압롤이든 뭐든?

○전준호위원 불편함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적게 드는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리적인 상황을 고민해서.

○전준호위원 그런데 그거를 그냥 콘크리트 박스를 만들어 놓으면 그걸 다시 퍼가지고 거기다 버리고 다시 퍼내서 또 차에 싣고, 그러면 비효율인데요. 설계를 잘 하실 필요가 있어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당연히 압롤박스 높아가지고 투척하듯이 해야 될 거예요, 키가 두 배 이상 되는데.

그러면 이걸 이렇게 세워가지고 올라가고 컨테이너는 밑에 놔놓고 여기서 경사로를 타고 차로 싣고 가든 뭘로 손으로 들고 가든 올라가서 컨테이너 투기하게 하고 그 밑에서 차는 잡아당겨서 실어가면 될 것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풍도, 육도 좋은 섬 얘기하면서 갖다가 인공구조물 자꾸 만드는 것이 저는 우리가 추구하는 섬의 모양이 안 맞기 때문인 거예요. 친환경이라는 고민을 일거리 해소로만 접근하고, 여기 보면 바람을 품은 섬 풍도 조성, 중장기 사업비가 25억이에요.

○전준호위원 저는 조금 반대로 가는 것 같은데, 우리가 추구하고 지향하는 일머리는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압롤박스 정도야 도색하고 예쁘게 그림 넣으면 되는 거죠.

컨테이너 놓을 자리도 없으면 말씀하신대로 어떻게 집게차가 가가지고 거기 서가지고 싣냐고요. 배 위에서 바지선에서 실어요, 그러면 이렇게 차 대놓고, 집게차 이걸로 자기 트럭에다가, 집게차 달린 트럭으로 가가지고.

○전준호위원 그러면 생활쓰레기도 구분을 안 하고 있다, 거기다 같이 실어오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심각한데요.

○전준호위원 저는 상당히 기회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것 다 청소해야지, 주기적으로, 이 쓰레기 저 쓰레기 다 거기다 집어넣을 거죠. 압롤박스야 실어가고 새 것이 세척해서 오고 하니까 되지만 콘크리트 박스는 현장에서 상당한 부담을 갖게 될 겁니다. 설계를 잘 하실 필요가 있어요.

○전준호위원 녹색에너지과장님,

○전준호위원 대부도 얘기를 많이 할 수 밖에 없는데요, 지금 특별회계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6억 4,900이요.

○전준호위원 그게 지금 민간은 참여를 안 한다고요, 현재 그 사업에 대해서 그러면?

○전준호위원 안 한다고 답변하셨잖아요?

○전준호위원 그렇게 하면 그 시설비는 우리 시 자산인 거잖아요?

○전준호위원 유지관리도 우리가 하는 거고.

○전준호위원 그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당초에 민간참여의 취지가 별로 없는 거네요?

○전준호위원 그것해서 수익도 낸다는 것 아니었어요, 원래?

○전준호위원 그러면 시설 유지 관리하면서 우리한테 그 수익 오나요? 협동조합이 참여 안 하고 우리 시가 자체 사업으로 해서 우리 자산화 되니까 그것 운영수익은 우리한테 와요?

○전준호위원 지금 이렇게 일 많이 하고 있잖아요, 대부도에?

○전준호위원 에너지자립 산업특구 용역은 용역대로 또 따로 하신다고요?

○전준호위원 지정 가능성이 있어요?

○전준호위원 그리고 지금 특별회계에서 전출금 3억 9,500 이게 지금,

○전준호위원 일반회계에서 나가는 이 사업 제시해 놓은 거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어요?

○전준호위원 여기 아까 대부도 에너지타운 조성,

○전준호위원 풍도 융복합 사업으로 들어가는데 경로당 같은 데 이런 데가 아까 말씀하신 6,600도 따로 있고, 특별회계 가면, 풍도 융복합 지원사업 6,600, 지금 19억 6,900에 다 포함된 예산이라는 거죠?

○전준호위원 어촌체험마을 시설개선은 그러면 어떤 사업이에요, 특별회계에서.

○전준호위원 그런데 이게 왜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로 들어와요, 국비가 온 건데?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국비지원 들어오는 것 자체를, 발전소에서 주는 돈,

○전준호위원 국비로 갖다 오니까 이렇게 계산한다는 거죠?

○전준호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희 위원님,

○김진희위원 공원과장님,

○김진희위원 561페이지에 우리 상임위에서도 지적사항이 있었던 것 같은데, 다목적구장 조성공사 사업이 어떤 사업인 거죠?

○김진희위원 의견수렴이 있는 거죠?

○김진희위원 마사토로 하기 위해서,

○김진희위원 그러면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역주민들이 더 그런 부분을 더 요구하시는 사항이 더 많다 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김진희위원 그 아래 파고라 설치 부분,

○김진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김진희위원 569페이지에 한양대학로 앞 노상주차장 조성공사 5천만 원에 대한 게 한양대학교 거기 노상에 있는 부분의 주차시설 때문에 그러는 거죠?

○김진희위원 주차시설 때문에 민원이 항상 발생되는 부분이기는 하죠.

○김진희위원 그래서 거기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하시겠다는 겁니까? 몇 대나 들어가는 거예요?

○김진희위원 거기만 안 되어 있는 거죠?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자료를 요구하지 않고요, 잠깐 질의로 드릴게요.

녹지과장님,

○김진희위원 산림예방 방제단 위탁교육은 몇 회 정도 하실 거예요?

○김진희위원 이 교육을 받아야만 위촉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김진희위원 그러면 몇 명 정도 위촉하시죠?

○김진희위원 이분들 그러면 위촉기간은 얼마나 돼요?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방제단 방제자재 이거는 어떤 거예요?

○김진희위원 약제로 하는 거죠?

○김진희위원 항공으로는 1년에 몇 회 정도 해요? 2회 하나요? 항공방제는 몇 회 정도 해요?

○김진희위원 이걸로는 안 하고?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 방제단은 약제를 구입하기 위한 비용인 거죠?

○김진희위원 그러면 녹지과에서 방제단 지원은 약제구입만 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방제단에 대한 부분도 같이 지원해 주는 건가요?

○김진희위원 피복까지?

○김진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에너지교통국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과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명이어도 그냥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산업지원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전준호위원 산업정책과장님,

○전준호위원 지금 사무실 이전 하면 몇 년간 쓰실 거예요?

○전준호위원 개인적인 사견을 얘기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금 시의 일을 하고 있는데.

○전준호위원 그러면 2년 뒤에는요?

○전준호위원 가설건축물을 영조물로 계속 쓰려고요, 지어가지고? 땅이 있어요?

○전준호위원 어디를 알아봐요? 사려고요?

○전준호위원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저도 욕심이라고 해석해야겠어요. 아까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했는데 욕심이라고 해석해야 되겠는데, 제 욕심으로는 제가 그렇게 질의하면 중장기적인 청사 활용에 대한 대안들이 좀 제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일을 알차게 하고 있다 라면.

○전준호위원 당초에 본청에 있다가 산업지원본부 체계로 전환해서 스마트허브 가까운 쪽으로 현장 행정 서비스 한다고 갔잖아요? 그게 벌써 몇 년입니까?

본청 리모델링하고 여러 가지 이런 구상하고 구청 떨어져 나가고 이런 계획 속에 포함돼 있지도 않아요.

그리고 계속 더부살이 하겠다고 하고, 지금 공유지든 사유지든 스마트허브 안에 많은 건물들이 들어서고 있죠?

○전준호위원 그죠? 아파트형 공장부터 해서 여러 가지 직접 산업 시설이 아니어도 지원 시설들 법이 완화되면서 많이 들어가요. 심지어는 주택도 들어가는 거잖아요, 주거공간도.

○전준호위원 그런 정도로까지 변화하고 있는데 우리는 계속 이런 본부 사무실 하나를 제대로 못 마련해가지고 왔다갔다, 왔다갔다 계획도 없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융복합집적지 사업하고 있죠?

○전준호위원 원시운동장,

○전준호위원 거기에 여러 가지 복합 용도로 고민하는 부분 검토해 봤어요?

○전준호위원 안 돼요?

○전준호위원 아니, 거기는 아파트만이고,

○전준호위원 그 다음에 복지관도 있고, 그 다음에 집적시설 하라고 그 건물도 지으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전준호위원 그런 데다 반영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당장 2년간에 이렇게 했으니까, 이게 전세인가요, 월세인가요, 지금 옮겨가는 게?

○전준호위원 월세만 1,700만 원이라고요?

○전준호위원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2년을 그렇게 쓰더라도 2년 뒤에는 안정적인 공간을 확보하려면 그런 시설에다가 관공서를 같이 포함시키는 고민, 아니면 우리 시가 지금 사고 있는 MTV에 여러 가지 용도로 사고 있는 땅이 이번에도 올라왔잖아요?

○전준호위원 그런 땅들의 일부들을 활용하는 고민, 용도만 맞으면 가능한 거잖아요?

여러 가지를 좀 차분하게 준비해서 그런 소위 말하는 로드맵이 제시된 속에서 이런 예산들을 쓰고 한다고 해야 좀 안정감이 있는 거잖아요?

○전준호위원 그런 것이 왜 없느냐는 거예요, 저는.

아까 말씀한 대로 사견을 전제로 2년을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공단에 있는 분들이 그 자체로도 되게 조금은 신뢰감이 떨어지죠.

산업지원본부가 언제 어느 때에 안산 스마트 안에 허브 안에 어디에 입주한다더라, 이런 계획이 있다더라, 이런 비전들이 제시돼야 그것이 하나의 시그널이 돼서 힘도 받고 이럴 건데 더부살이 집처럼 맨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것으로 되면 돈은 돈대로 들고, 그런 시민들이나 기업인들이나 민원인들도 그만큼 기회비용을 치르게 되죠.

○전준호위원 예.

○전준호위원 그러면 산업단지공단이 자기네 갖고 있는 땅 지금 리모델링하죠?

○전준호위원 그렇죠. 그게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 계획 세워서 용역 책이 나온 지가 1년도 넘었는데.

○전준호위원 그러면 거기 빌려 써라?

○전준호위원 그러면 시 입장은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답을 내실 거예요?

○전준호위원 2년 동안이요?

○전준호위원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 안에 그러면 계획을 좀 주세요.

○전준호위원 여기까지 하고요, 상하수도는 다음 차례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정승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위원 네, 정승현입니다.

산업정책과장님, 이동표 과장님,

○정승현위원 우리 상임위 소관이고 또 지난번 제가 충분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좀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사무실 이전하는 거요.

○정승현위원 지금 현재 있는 사무실 부지가 계획에 의해서 새로 건축 행위를 할 사안에 와 있고 그래서 지금 옮기는 거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런데 그게 시기적으로 지금 추진은 하고 있지만 언제 될지 아직 모르는 거죠? 로드맵이 지금 정확히 나와 있나요?

○정승현위원 언제까지 비어달라고 혹시 공문 시행이 된 게 있나요?

○정승현위원 아직 없죠?

○정승현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판단했었을 때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셔야 되겠지만 이게 당장 1, 2년 내에는 지금 현재 공간이 다른 시설 계획으로 인해서 나가야 되는 그런 우려는 크게 없지 않나 라는 생각도 해 보거든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앞에 전준호 위원께서도 말씀드렸고 제가 지난번 우리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당장 지금 예를 들면 9,500 들여서 리모델링해야 되고, 월 1,600, 1,700씩 해서 2년간 지금 줘야 되는 거잖아요?

아까 과장님은 지금 다시 노력해서 전세로 전환할 수 있으면 하겠다고 하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계획으로써는 그 공간이 월세로 달라는 것 아니에요, 1,700씩?

그러면 2년이면 3억이 넘어가는 돈이죠? 그렇죠?

○정승현위원 거기에다가 리모델링을 하려면 또 9,500 들어가야 되고.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게 당장 지금 나가야 될 부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렇게 급하게 새로운 공간에 이렇게 월세 1,700씩 주고 9,500 들여서 리모델링해서 200여 평 되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느니 아예 영구적인 우리 청사 계획을 가져보는 것도 저는 괜찮겠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지금 5주구운동장에 새로운 여타 계획들이 있으니까 그 안에다가 우리 청사를 넣는 방법, 아니면 그 인근에 아예 우리가 땅을 구입해서 짓는 방법, 그것을 나는 좀 고민을 한번 해 보자 그런 질문 좀 드리고 싶어요.

○정승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건물 주체가 서부산단인가요?

○정승현위원 산단공이죠?

○정승현위원 산단공하고 충분히 얘기를 해서 현재 이 산단공에 대한 건축 계획에 대해서 좀 정확한 로드맵을 한번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장 1, 2년 내에 건축 계획이 있다면 1, 2년 안에 새로운 부지 구해가지고 새로운 청사 짓는 게 정말 문제가 있고 시기적으로 그렇게 어렵다면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임대가 됐든 전세가 됐든 9,500 주고 리모델링해서 들어가야 되겠지만 산단공과 정확히 얘기를 해서 충분히 우리가 부지 구입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새로운 청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고 한다 라면 그 길을 찾으라 그 말이에요.

다시 한 번 그러니까 산단공과 정확히 한번 얘기를 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 사무실을 언제까지 비어줘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그래서 도저히 물리적으로 새로운 청사를 가질만한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들어가야 되겠죠, 임대해서.

그런데 산단공에서 답변 주시기를 충분히 우리가 좀 검토해 볼 시간적인 여유가 충분히 있다고 한다 라면 구체적인 우리가 청사를 아예 갖는 그 대안을 한번 강구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그런 열악한 환경들은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들이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그런데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좀 더 고민하고 좀 더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진행을 하면 이 돈 들이지 않고 새로운 청사를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민을 좀 깊이 있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또 이것도 예산의 어떤 적절한 운영 방침에도 맞지 않는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충분히 고려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본부장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정승현위원 물리적으로 우리가 새로운 청사를 가질 수 있을 만한 그런 시간적인 여유나 그런 조건들이 도저히 안 된다면 지금 계획하신 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그런 부분들이 좀 검토해서 가능성이나 또 그런 여지가 있다고 한다 라면 그 부분의 고민을 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새로운 부지를 만들어서, 아니면 5주구 쪽에 우리가 입주를 해서 어떤 공간을 마련할 그런 계획은 전혀 고민하지 않고 무조건 여기 전세 들어갈 계획만 갖고 있는 거잖아요?

○정승현위원 좀 늦어지고 있는 거죠?

○정승현위원 아니, 우리가 예를 들어서 땅을 사가지고 짓는 방법도 있잖아요?

○정승현위원 네, 그렇게 한번 좀 점검을 하시고 해도 늦지 않다 라는 얘기예요.

하여튼 예산은 어떨지 모르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편성은 돼야 된다고 보는데 예산편성 됐다고 해서 무조건 그냥 입주할 생각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정승현위원 그런 로드맵 확인하시고 도저히 불가피할 경우 편성 계획대로 진행하시라는 얘기예요.

○정승현위원 하수과장님,

○정승현위원 우리 지금 2처리장 1차 침전지 구조물 보강공사 사업계획 올라왔죠?

○정승현위원 아니, 침전지 스컴스키머 교체공사 사업계획 올라와 있죠?

○정승현위원 이게 지금 작년도 정밀진단 용역에서 나타난 콘크리트 열화현상이랄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작년에 지금 대두가 됐죠?

○정승현위원 그 부분과 지금 같이 병행해서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정승현위원 이 스컴스키머 교체 이게 지금 주기적으로 해야 되는 건가요?

○정승현위원 스컴스키머 장치도 해야 되는 거죠?

○정승현위원 이 스컴스키머 장치는 지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교체하는 거잖아요?

○정승현위원 이게 언제 교체했던 거죠, 시설은?

○정승현위원 지금 악취가 심하게 나나요?

○정승현위원 지금 이 콘크리트 구조물 열화현상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보강하실 건가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공법을 어떤 공법으로 계획이죠?

○정승현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공법들이 있는데 지금 반영구적인 공법들도 있고 아니면 주기적으로 계속 해야 되는,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공법들이 있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래서 지금 어떤 공법으로 계획을 하고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공법에 따라서 비용도 분명한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정승현위원 정수장도 마찬가지고 배수지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런데 이것을 좀 반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공법이 있다 라고 하면 다소 예산이 좀 수반이 되더라도 저는 그렇게 가는 게 맞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이 사업을 병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정승현위원 그 가스가 계속 탄화작용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지금 그렇게 나타나는 것 아니에요?

○정승현위원 하여튼 그 공법을 충분히 고민하셔서 저는 좀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네.

○정승현위원 그렇죠. 한 번에는 못하겠죠.

○정승현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정승현위원 지금 이게 12개지가 있나요?

○정승현위원 네, 그것은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우수토구 오접 조사 설계용역비가 또 올라와 있어요?

○정승현위원 이게 지금 안산천, 화정천 양 천 지금 얘기하시는 건가요?

○정승현위원 특별히 지금 설계 용역을 별도로 하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정승현위원 그러면 전 우수토구에 대해서 다 조사를 하는 건가요?

○정승현위원 했죠?

○정승현위원 오접이 우리 시에서 기본적으로 공사한 부분의 오접이 있는 경우가 있고, 일반 개인들이 주택공사 하면서 오접한 경우들이 있죠?

○정승현위원 그러면 그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에요?

○정승현위원 제가 그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경우 어떻게 할 건지,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본인들이 원인해소를 하지 않는 한 이상은 그대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항이네요?

○정승현위원 기본적으로 원인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일반 연립단지 내에서 이 부분은 정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게 어렵잖아요?

○정승현위원 그게 어렵기 때문에 그런 속에서 이런 설계용역을 통해서 그 부분은 그대로 놔두고 진행을 한다면 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방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한꺼번에 취합을 해서 잡을 수 있는 안이 있다 라면 그거는 우리 시가, 그렇다고 그거를 우리도 그냥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소의 우리가 예산이 수반이 된다 하더라도 그거는 잡아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그 분들한테 개인사업자들한테, 또 연립단지 내에다만 책임을 전가시키기에는 그거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정승현위원 그렇게 해서 더 이상 양 천에서 이런 오수로 인한 악취나 그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번에 정말 확실하게 잡았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정승현위원 이게 정말 매번 그 사업들을 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정화사업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지만 매번 또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 민원에 부딪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자꾸 정말 곤욕이에요, 맨 거짓말 하는 사람이 되고.

그래서 하여튼 이번 기회에 이런 부분들이 깔끔하게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당부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김진희 위원님,

○김진희위원 김진희 위원입니다.

먼저 하수과장님, 하수관로 싱크홀 예방사업 실시설계용역 할 때 지금 현재 우리 안산시에서 싱크홀로 인해서 문제제기가 됐거나 민원처리가 된 부분이 있나요?

○김진희위원 그렇게 많이 나왔어요?

○김진희위원 긴급으로는 지금 몇 군데나 된다고요, 금액으로는 말고?

○김진희위원 국가규모로 따지면 얼마나 돼요, 예상되는 규모는?

○김진희위원 예, 싱크홀이라고 하면 패여야 되는 거잖아요? 예상을 할 수가 없나요?

○김진희위원 그러면 지금 긴급이라 하면 보통 우리가 몇 년 정도 사용된 하수관로가,

○김진희위원 그러면 앞으로 교체하려고 하는 하수관은 어떤 것으로 교체하실 계획입니까?

○김진희위원 이거는 내구연한 정도가 얼마나 돼요?

○김진희위원 이것도 30년 이상 되는 거네요?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긴급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1억 3천 정도가 삭감이 되면 어떤 작업을 하는데 있어서의 애로사항이 있는 건가요?

○김진희위원 만 해야 되는 거라 킬로수가 줄어드는 건가요?

○김진희위원 그러면 하시는 데는 문제가 없는 거네요?

○김진희위원 예산은 필요한 부분인 거네요?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산업정책과장님, 441페이지고요, 우리 산학연 공동연구개발에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요, 사회맞춤형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사업 이게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는 거죠?

○김진희위원 선정이 된 거예요?

○김진희위원 5년이요?

○김진희위원 자비가 얼마라고요?

○김진희위원 어쨌든 자비를 많이 포함을 해서 사업을 하네요?

○김진희위원 산학협력 선도대학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가장 많이 발전할 수 있는 역할이 있는 건가요?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숙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산업정책과장님,

○박은경위원 앞서 산업지원본부 청사 이전 관련해서 질의가 있었는데요, 지금 리모델링 공사 9,500만 원이요. 토탈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죠.

○박은경위원 몇 평 정도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210평?

○박은경위원 지금 사업설명서를 보면, 물론 시급성이나 불가피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서로 얘기를 하셨으니까요, 지금 공간부족 해소하면서 환경컨트롤센터에 근무 중인 직원에 대한 공간확보를 얘기하셨어요.

지금 산단환경과가 이전해 온 게 언제죠?

○박은경위원 2년이었나요? 그 당시에도 본 위원이 이전 관련해서 부서에다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대민 서비스의 효율성을 원스톱으로 하기 위해서 이전의 불가피성을 얘기하셨어요.

그러면서 어쨌든 컨트롤센터에 대한 그런 시스템들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원격으로 하고 계시는 거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이전비는 추가적으로 더 들지 않나요?

○박은경위원 그 망 이전에 대한 비용은 예를 들면 9,500만 원 중에,

○박은경위원 9,500 중에 어느 정도 드나요?

○박은경위원 컨트롤센터에 지금 계 직원 분들이 계시잖아요?

○박은경위원 사실 같은 부서에서 계가 따로 있는 부분에 대한 아쉬움도 있었지만 그 분들이 이전해 왔을 때 그 조직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강화될 수 있겠지만 컨트롤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시나요?

○박은경위원 저희들이 컨트롤센터 가 봤지만 공간이 많이 있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약간의 공실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공간들은 활용하지 못하고 지금 그런 아쉬움들이 있어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과가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때도 제가 그 계에, 방금 서운함에 대한 얘기를 하셨지만, 저는 그래서 과가 이전하는 부분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들을 드렸던 거고 또 지금 산단공에 재건축에 관련해서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하지만 또 다시 이전하는 과정에 기존에 환경센터에 근무하셨던 직원들이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컨트롤센터의 운영에 대해서는, 저는 그 당시에 그러면 그 분들 같이 갔어야죠.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분명히,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담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컨트롤센터 운영은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이 직원들이 남아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없다.’ 그렇게 답을 하셨고 또 거기에 추가적으로 원격 그런 시스템들을 가동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결국은 이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 동안에 내부적으로 있었던 문제들을 한꺼번에 해소하려고 하는 거는 이해는 하지만 저는 우리 부서에서 그간의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사전적으로 담아내지 못한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가서 건물 확보해가지고서 직원들이 한 곳에 근무하는 부분들은 고민이 담아져 있지만 실질적으로 출장 나가가지고서 하기 때문에 컨트롤센터에 대한 운영에 대해서는 별반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굉장히 그게 예민하다고 얘기를 하셨고 상시적으로 거기 어떻게 보면 모니터들을 보면서 응대하기 위한 그런 좀 굉장히 첨단에 대한 그런 장비들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는 그러면 이 분들이 다 나와 버리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잘 납득이 안 됩니다.

○박은경위원 그게 이중성이라는 얘기죠.

왜냐 하면 지금의 산단공의 사무실과 이전하려는 예정지와 컨트롤센터하고 이동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박은경위원 그것을 계속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24시간 가동되는 거죠, 시스템이?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분들은 근무시간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보시는 거예요, 컨트롤센터에?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분들은 사무실에 언제 갔다 언제 이리 또 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저는 이 분들은 거의 어떻게 보면 근무현황 자체가 컨트롤센터에서 이루어지지 지금 말하는, 쉽게 말하면 이전하는 사무실에서 이루어지는 거는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게 얼마나 비효율적이냐는 그런 우려가 있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 당시에도 과장님이 산업지원본부에 있어서 산단환경과만 컨트롤센터에 있다 보니까 그런 부서의 조직 간에,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나 비효율성이 있어서 이전을 했었어요.

○박은경위원 그랬을 때 제가 그 계만 두고 가는 부분은 더 부서의 실무 책임자로서 저는 맞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지금 이제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사무실 이전 문제가 대두되니까 이 분들에 대해서 실무부서의 과장님으로 당연히 직원들에 대한 배려는 이해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분들이 하시는 업무의 성격상 근무의 형태에 있어서 이렇게 이중적으로 하는 게 과연 효율적인지에 대한 그 고민도 다시 담아 보시라는 얘기죠.

○박은경위원 이거는 한번 향후 컨트롤센터 운영현황과 향후에 대한 그런 계획들을 한번 가지고 있으시면 자료로 주셨으면 합니다.

○박은경위원 수도시설과요.

○박은경위원 지금 노후관 정비 대상 표본 채취하고요, 실시설계비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그러면 노후수도관 정비대상 표본채취 13군데를 채취하시겠다고 대상지를 정했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대상지 선정은 어떻게 하셨던 거예요?

○박은경위원 매년?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9.3km를 표본채취를 해서 실질적으로는 5km에서,

○박은경위원 이거는 그러면 거의 확정적인 건가요, 내년에 할 계획이?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렇게 대상으로 선정하면 대체적으로 채취결과에 따라서 대부분 사업대상지로 선정이 되는 겁니까?

○박은경위원 그러면 저는 기 교체를 해 오셨기 때문에 매년 이런 비슷한 사업들을 연차적으로 해 오셨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럴 때 대상지를 표본채취 했을 때 대체적으로 거의 그런 노후상태가,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사업들은 다 진행이 되시는 거죠?

○박은경위원 왜 제가 이걸 여쭈어 보느냐 하면 이 13군데 채취 장소에서 그런 정비의 대상으로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면 정비공사 실시설계를 하시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저는 이게 다 그대로 반영이 되는 건지, 왜냐 하면 표본채취 하는데, 지금 보면 일정에 한 두 달 걸리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10월 정도에 마무리가 됐을 때 이거에 근거해서 정비공사 실시설계를 하시는 거잖아요, 7,700만 원.

○박은경위원 그러면 제가 왜 그걸 여쭈어 보느냐 하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13곳에 채취를 했을 때 적합, 부적합 판정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는 거기에 따른 실시설계도 약간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도 달라지지 않느냐 싶어서 한번 여쭈어 보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정비대상 표본채취의 범위가 더 넓은 거고 그 결과에 따라 이런 실시설계가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저는 조금 변수가 가변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도 그렇다면 지금은 7,700만 13군데에 대한 부분들로 9.3km에 대한 부분으로 가지고는 가지만 나중에 사업비에 대한 변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요. 크지 않나요?

○박은경위원 저는 그래서 이 표본채취가 굉장히 정확도가 중요하다고 보여지는 거죠.

○박은경위원 그리고 그만큼 노후됐기 때문에 크게 변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이런 게 대상에 변수도 있는지 제가 여쭈어 봤던 거고요, 90% 정도는 거의 대상에 포함된다는 거죠?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것 반영해서 사업을 잘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은경위원 정수과 먼저 보겠습니다.

정수과는 삭감된 예산들이 있어요.

○박은경위원 지금 온실가스 배출권 구입 관련해서,

○박은경위원 배출권이 충분하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그런 것들은 언제 이렇게 다 나오나요, 평가가?

○박은경위원 언제 왔어요?

○박은경위원 왜냐 하면 예산을 세울 때는 굉장히 저희들이 좀 규모 있게 하고 있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정수과에 보면 관할시설물 정밀점검 용역도 4,600만 원을 세웠다 또 삭감하셨어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2년마다 하는 게 5회째고, 5년마다 하는 게 2회째인데 그게 겹치는 해네요?

○박은경위원 이것을 그러면 사전적으로 점검을 못 하셨나 보네요, 부서에서 예산 세울 때?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은 2년마다 하는 거예요, 아니면 5년마다 하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2년마다요?

○박은경위원 네, 왜 1차 추경에는 삭감을 안 하셨죠?

○박은경위원 연성정수장 방문자 위치확인 시스템 설치공사는 또 왜 삭감하셨어요, 3,500만 원?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사전적으로 검토는 됐었다고 하고 방문자 위치확인을 하려고 했던 목적이 있잖아요?

○박은경위원 예.

○박은경위원 이 사업이 그 방문자의 위치를 확인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봤을 것이고,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좀 사업들이 이렇게 할 때는 필요성이,

○위원장 이상숙 박은경 위원님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예, 충분히 사전 수립할 때는 검토됐어야 될 부분이고 필요한 사업이었는데 내부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아쉬움은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전준호 위원님,

○전준호위원 하수과장님,

○전준호위원 싱크홀 예방사업 관련해서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가 올해에 완료되나요?

○전준호위원 끝났습니까?

○전준호위원 그 상태 그 결과에 따라서 지금 싱크홀 조사만 했나요, 아니면 관로 상태도 한 건가요?

○전준호위원 하수관로의 전반적인 것을 정밀조사 하신 거잖아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그 결과로 지금 고쳐야 되는 부분이 47.8km 정도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지금 계약용역비, 설계비의 2.66%인 계약용역비가 지금 이게 350억?

○전준호위원 350억이 맞죠?

○전준호위원 3,500억이 아니고?

○전준호위원 전체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가 싱크홀뿐만이 아닌 노후관로 교체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그것의 설계비가 지금 9억 3천이라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앞의 11쪽에 보면 주요사업설명서, 그러면 노후 수도관 정비공사 실시설계가 또 7,700 있잖아요?

○전준호위원 예, 수도하고 하수하고 달라서요, 그러면 이 설계가 노후 하수도관 교체하는 설계하고 같이 겸용으로 쓰이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그거에 대한 세부설계가 이 9억 3천에 들어가 있고,

○전준호위원 그러면 이 결과에 따른 연차적인 하수도 정비공사가 진행이 되는 거겠네요?

○전준호위원 대체적으로 우리가 보면 연중 계속 공사를 하는 데가 많아요.

특히 공단지역은 거의 사시사철 도로굴착을 하고 있는데, 주로 상하수도관이잖아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상수도하고 하수도는 어떻게 일머리를 비켜 가요, 동시에 같이 공사하는 구간도 있을 수 있겠지만.

관로는 주로 이쪽으로 하수도 가면 이쪽은 상수도 가는 거잖아요?

○전준호위원 공사를 한 목에 할 수도 없잖아요, 시기가 다르니까? 그죠?

○전준호위원 노후 정도도 다르고,

○전준호위원 그것은 논외로 하더라도,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우리 시의 특히 관급공사의 관리감독 수준이 되게 떨어져요. 특히 보도, 차도 사람이 제일 많이 활용하는 곳이에요, 일상적으로. 그죠? 차량이든 사람이든, 거기에 대한 이 관리감독에서 대표적인 것이 안전 관리예요.

그래서 이런 대단위 공사를 하면서 그런 계획들이 짜임새 있게 가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여기 수도도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구간, 구간별 일들이 많은데 그것에 대한 시민들과의 공유가 떨어져요. “언제 어느 때 어디 공사합니다.”를 미리 예측하거나 미리 공유해서 시민들의 일상생활에서도 그게 감지되고 언제 어느 때 내가 리모델링을 하고 상가를 좀 새로 옮기거나 아니면 인테리어나 이런 것을 새로 해야 되는데 일머리 잡기에 되게 꼬이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도로 다 뜯어서 보도블록 깐다고 그러고, 어느 날 갑자기 상하수도 교체한다고 도로 다 뒤집고, 이런 것이 이제 불편함을 해소하는 차원이 아니라 불편을 더 가중시키는, 공사 기간에는 일정 부분 감내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알고 감내하는 것과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질 때 감내하는 것이 정서적으로 다르거든요, 민원도 생기고.

○전준호위원 사전 예고하죠?

○전준호위원 그래서 그런 것이 좀 더 확대돼야 돼요. 그런 단절적인 상황이 아니라 시민들하고의 일상적인 소통에서 통로가 필요해요. 요즘 모바일 시대라서 스마트폰도 활용해야 되고요, 필요하면 그런 앱도 반영해서 수시로 알려야 된다고요.

○전준호위원 최근에 우리 관로 공사한 하수과에 상록수역 4번 출구 앞에서 공사 민원 생겨서 차도 막 손상되고 민원도 들어오고 이런 사례도 있고,

○전준호위원 너무 무질서하게 일을 해요, 실제로.

○전준호위원 공사 안전 관리비 다 포함해가지고 입찰 주죠?

○전준호위원 안전 관리 기준대로 가서 현장 체크하면 상당수가 다 토해내야 돼요. 가드레일 하나도 없이 볼라드 팩도 안 세워놓는 경우가 허다해요, 가드레일도 아니고.

이런 것이 2차, 3차의 안전에 대한 여러 영향 요인과 시에서 하는 관급공사에 시민들의 불신이 쌓인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감독을 좀 제대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꼭 사고 터지고 나야 그냥, 해소도 안 돼요. 인사 사고나 나고 그러면 살려내지도 못하잖아요. 그런 위기감이 좀 없어요.

특히 상하수도가 큰 공사들이라서 더더욱 그런 거예요. 제가 말씀 드린 거고, 이런 부분은 더 유념해서 좀 관리감독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게 하나의 공사 수준이잖아요? 민간 기업은 그냥 지시봉 들고 공사를 해도 진·출입로에 물도 뿌려가면서 막 하고 있는데 관급공사가 더 오히려 느슨해요. 관리 감독이 못 미친다는 거죠.

주유소 옆에서 주유소 공사 탱크 용접을 하는데 석면 보호망으로 가리지도 않고 그냥 용접을 막 해요, 바로 옆 주유소에서. 완전 안전 불감증이죠.

이런 사례들 관리감독을 잘 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아까 토구 말씀 많이 하셨는데, 안산천에 토구, 우수박스 교체 악취방지시설 하셨잖아요?

○전준호위원 하시고 나서 지난 7월 2일 날이죠. 비 많이 와가지고 문제돼가지고 혹시 그 사후조치 하신 것 아세요, 내용?

○전준호위원 예, 물고기 폐사한 요인이 그 공사과정에 있는 거잖아요, 그 시 구조물 때문에?

○전준호위원 유량이 적어지면 문이 닫혀서 고기가 못 나오잖아요?

○전준호위원 비싼 돈 들여가지고 만들었는데 왜 그렇게 설계를 했느냐는 것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 그것에 대한 개선책 반영하시고 있나요? 구상하시고 계신가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재수 없게 들어간 물고기는 다 죽어버리라는 얘기예요?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단순히 기술적인 공사만이 아니라 시가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의 소위 말하면, 요즘 융복합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부서 간에 융복합의 일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환경정책과, 물고기 담당이 있잖아요, 전문가들도 있을 것이고?

기본적으로 그냥 악취 방지하고 물 나오는 것 막고 이것만 신경 쓰고 하수는 하수만 담당해서 하면 된다 라고 하니까 그런 설계가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 의식조차 안 되는 거죠.

돈 엄청 썼어요. 그것 몇 억대 이상 들어갔죠, 여기저기 총량으로 하면? 거기만 한 게 아니잖아요?

○전준호위원 그게 큰 공사인데 예산이 이번 예산이야 들어와 있지 않지만 전에 쓴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 심의할 때 말씀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그것을 그렇게 차폐를 하고 난 뒤로 실제로 그 우수관로가 지금 3m, 3.5m 우수박스잖아요, 사람이 안에 들어가도 집 한 채 높이니까.

○전준호위원 도로 한 차선폭이고, 그게 3개씩 드나드는 거잖아요, 그 4차선 도로 밑에.

○전준호위원 거기서 악취들이 이게 말하자면 문이 닫혀있는 개념인 거잖아요?

○전준호위원 그거 탈취탑 3개 가지고 소화 안 돼요.

그런데 그 악취가 어디로 역류하느냐, 거꾸로 건기 때 도로가에 물받이 집수정으로 역류를 해요.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하천에 물 맑게 한다고 그러고 하천 지나다니면서 냄새 나니까 차집하고 탈취탑 했는데 정작 사람들이 더 많이 움직이는 도로 집수정으로, 물받이로 악취가 거꾸로 새어나오니까 여름철에는 오히려 도시 안의 냄새가 더 심해져요, 실제로.

이런 현상들, 그래서 다른 지역에 가면 골목길 하수관에는 역류하지 않고 쓰레기도 안 들어가게 하고 여러 가지 위생적인 문제도 있어가지고 빗물이 내려갈 때는 이게 내려가서 열리고요, 지금 그 우수박스 해 놓은 것처럼.

○전준호위원 물의 힘에 의해서 밑으로 다운돼서 열리고, 스프링 장치로, 평상시에는 이게 닫혀요.

그래서 쓰레기도 안 들어가고 낙엽도 안 들어가고 담배꽁초도 안 버리고 안에 있는 해충 같은 것들 방역할 때는 방역하니까, 이런 기능도 하거든요.

그런 고민들은 안 하고 그냥 응급조치식으로 거기만 해 놓은 일들을 하고 돈은 수억대로 쓴다 말이죠.

사람도 불편해져, 생태 도시를 이야기하면서 자연과 사람이 같이 살아야 되는데 사람 살자고 물고기 막 죽어, 이런 상황은 우리가 어떻게 타개할까, 그것은 일을 벌이기 전에 집단적인 소통을 안 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까 제가 회의 전에 말씀드렸죠. 이렇게 다 빈자리에서 얘기해가지고 의결하고 계수 조정할 때는 남 얘기 안 들어가지고 서로 옥신각신한다 라고 하는 예처럼, 돈 수억 쓰고 나서 지금 이런 얘기 듣게 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물길에 고기 살고 하천에 물 맑아져서 숭어니 잉어니 선전하면서 그네들이 살 물길 하나 어도는 고민 안 하고 만들어버렸다는 거죠. 수십 마리를 건져냈는데, 그 차집하면서 지금 그 우수박스 바닥이 깊어요. 그죠, 출구보다?

○전준호위원 거기에 건기 때 오수 차집해서 가라고 해놓은 거잖아요?

○전준호위원 나중에 물고기 그 펌프 안에 들어가 가지고 완전히 그냥 믹서기처럼 만드는 그런 현상을 초래해요. 거의 막 튀어 오르더라니까요, 그 짧은 시간에 살아서 넘어오려고. 콘크리트 바닥으로 튀어 올라가지고 콘크리트에 떨어져가지고 죽은 거예요.

이런 설계를 왜, 더 나은 설계를 할 수 없는 수준인가, 우리는.

그런데 아직 두 달이 지나도록 그거에 대한 개선책도 안 마련한다고 하면 여름철에는 매번 그렇게 생명을 살상해야 되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저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그런 시기에 비가 많이 올 때 떠내려 오는 것들이 그렇게 없으면 고기 정도는 역류하지 않는 망이라도 내려서, 말씀하신 대로 가서 들고 있느니 망을 내려서, 물론 그물망에 또 이물질 걸린다고 말씀하시겠죠.

그런데 실제로 큰 이물질은 그리 나오지 않거든요. 조그마한 토구에서, 집수정 물받이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어디 안산천 상류에서 논두렁 제초해 놓은 풀 더미가 그냥 다 쓸려내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거기에는.

그러는 것이 역류를 방지하는 거죠.

○전준호위원 이렇게 하면 수 억 쓰고 이제 그것 때문에 또 돈 들어가야 된다고 할 건데 참 안타까워요. 하기 전에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위원장 이상숙 위원님 많으신가요? 정리 좀 해 주시죠.

○전준호위원 네, 정리하겠습니다.

이 고도정수처리시설 올해에 목표한 예산은 다 확보됐어요?

○전준호위원 원래 7대 3이죠?

○전준호위원 그런데 그렇게 다 안 주죠?

○전준호위원 이것은 상수도뿐만 아니라 하수도도 마찬가지죠?

○전준호위원 아니,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고도정수처리시설을 돈에 맞춰서 하다 보면 계속 연장, 연장 되는 것 아니에요?

○전준호위원 하고도 효율도 떨어질 것 아닙니까, 늦어진 만큼?

○전준호위원 그러면 시민들은 덜 맑은 물 먹으라고요?

○전준호위원 예, 연성하고 안산 남은 거잖아요?

○전준호위원 지금 안산동하고 저쪽 공단 쪽에 배수지 새로 만들죠? 그거는 잘 되고 있나요?

○전준호위원 그거는 계획 차질 없이 되고 있어요?

○전준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하수과요.

○박은경위원 세입 관련해서 지금 원인자부담금이 이번 추경에 23억 정도 증액해서 편성하셨어요.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박은경위원 이런 거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사항이었나요?

○박은경위원 평균적으로 보니까 9천만 원을 잡으셨어요, 70건으로.

○박은경위원 그 부과내역은 받아볼 수 있죠?

○박은경위원 예, 그런 변화들을 저희들이,

○박은경위원 네, 아까 100억 정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박은경위원 건수가 많나요? 금액이 크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죠?

○박은경위원 네, 그것 주시고 여기 그리고 세출에서 온실가스 배출권도 아까 정수과하고 비슷한 상황인 거죠?

○박은경위원 그리고 지금 과오납금이 500만 원인데 이거는 그냥 자료로요, 특별손실에서 과오납금 이번에 500만 원 증액하셨잖아요, 1천만 원에서?

○박은경위원 그 사유하고, 이거는 건수가 많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발생한 사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게 500이나 돼요?

○박은경위원 어떤 특정지역이요?

○박은경위원 그 세부내역을 좀 주세요. 부과했을 때 어떤 부분들이 잘못되어서 이런 부분을 다시 반환해 줘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요.

○박은경위원 그리고 우수토구 지금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하셨기 때문에 이 설계용역에 대한 세부내역이 있으신가요, 계획서?

○박은경위원 그 추가 자료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숙 전준호 위원님 없으시죠?

예,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산업지원본부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