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상숙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공보관, 감사관, 안전행정국, 상록구, 단원구 소관을 함께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의 진행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보관,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영근 간사님.

○박영근위원 박영근 위원입니다.

공보관실에 두 가지, 감사관실에 한 개 있죠?

○박영근위원 대송단지 콘텐츠 제작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 외에 다른 콘텐츠 제작도 있죠?

○박영근위원 뭐 뭐였습니까, 전에 있었던 거? 2억 얼마가 편성이 된 것 같은데요.

○박영근위원 주로 홍보물 내용이 뭐예요?

○박영근위원 습지가 차후에 대송단지가 개발되고 나면 과연 새들이 거기서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박영근위원 대송단지가 내년이 준공이고요.

그런데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그대로는 개발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시화호에 바닷물이 들어오는 역할에서 민물에서 천수만 마냥 그 민물을 활용해서 개발을 하려고 했는데 그 자체가 완전히 무산이 됐습니다. 새로운 개발이 된다면 그 주변까지 개발이 형성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박영근위원 그리고 지금 시 경계 홍보표지판 설치 및 보수, 이건 새로운 설치예요, 보수예요?

○박영근위원 기존에 있는 현수막 로고는 뭐예요?

○박영근위원 그리고 지금 설치하려고 하는,

○박영근위원 지금 이쪽 수인산업도로에서 다른 과에서 또 잡은 것이 있죠?

○박영근위원 그런데 왜 한 군데에서 다 같은 일이면, 왜냐 하면 그렇다 하면 상록구에서 잡았으면 저쪽은 단원구에서 잡는 것이 맞는데 왜 공보관실에서,

○박영근위원 제 얘기는 상록구가 할 때 상록구까지 한다면, 과장님 말씀이 맞다면 상록구까지 같이 해야 하는 것인데 같은 건을 가지고 지금 분류를 시켜 놨단 말이에요.

○박영근위원 두 군데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걸 보면 경관 다자인과에서 몇 년 전에 했어요. 그러다가 안산IC에서 내려온 것을 했다가 작품 실패했어요. 그러다보니까 나머지 부분을 반납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감안을 해야 합니다.

○박영근위원 한 번 설치하면 로고는 자주 바꿀 수 있는 상태로 한다?

○박영근위원 감사관실은 포상금이 이 전에도 있었어요?

○박영근위원 두 번째 받은 거예요?

○박영근위원 그래서 올해는 150만 원을 받아서 이걸 작년이나 올해나 어떻게 써요? 150만 원, 300만 원을.

○박영근위원 자체 감사관실에 어떤 잡비형식으로 해서 그런 비용으로 수시로 쓸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박영근위원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정승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정승현위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정상래 과장님, 대송습지 홍보 콘텐츠 제작이 올라왔는데요.

○정승현위원 지금 공보관실에서 이뿐만 아니라 소위 말하는 우리 안산시 홍보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런데 이런 경우 관광과와 혹시 서로 협업이 있으신가요?

○정승현위원 한 번 여쭤본 거예요.

그래서 서로 관련 부서들끼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협업을 하셔서 중복되지 않고 또 그 속에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지속적으로 협업을 통해서 또 필요하면 업무분장을 통해서 역할들을 감당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승현 위원님도 없으십니까?

○정승현위원 네.

○위원장 이상숙 시간이 얼마 안 된 관계로 저도 그냥 제 자리에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과장님, 조금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영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시 경계 홍보하는 것 때문에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여기는 단원구에 설치하는 거죠?

○위원장 이상숙 그러면 혹시 홍보 문구가 아직 제안된 게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위원장 이상숙 어떻게 나왔나요, 문안은 어떻게 나와 있나요?

○위원장 이상숙 그러시겠습니까?

○위원장 이상숙 지금 상록구에서도 하는 것 때문에 제가 여쭤봤어요.

그런데 거기는 문구 문안이 나와 있더라고요. 맨날 하는 ‘숲의 도시 안산’ 그게 안산동에 시울외곽도로 지나가는 육교 위에, 잘 모르시죠, 제가 설명해도?

○위원장 이상숙 육교 위에 그 뒤에서 시흥시계에서 넘어오는 쪽에 해서 ‘숲의 도시’ 한다고 이렇게 문안이 적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단원은 같은 육교나 이런 것은 아니지만 홍보표지판을 어떻게 해서 안산시와 시흥시계를, 또 화성시와 시흥시 이런 시계를 접할 수 있어서 안산을 알리고자 하시는 거잖아요?

○위원장 이상숙 특별한 게 뭐가 있나요, 특별한 아이디어? 똑같은 ‘숲의 도시 안산’ 이것을 또 하시는 건 아닌가요?

○위원장 이상숙 그렇게 로고가 나와 있어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위원장 이상숙 아니요, 상록구. 상록구에서,

○위원장 이상숙 그러니까요. 그렇게 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시에서 다 하는 게 마땅한 거 아닌가요? 로고나 이런 전체적인 미관도 생각해서 도시디자인과하고 같이 해서 미적인 감각과 보는 이로 하여금 ‘아, 그래 안산!’ 한 번 더 각인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게 나와야 되는 것인데 지금 그러지 않을까봐 사실 저희 상임위 때 많이 지적한 사항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록구에서 한다라는 건 무슨 이유가 있나요?

○위원장 이상숙 저는 또 그렇게 보는 차원이 아니어서 저희 상임위 때 계속 질의한 내용도 그러한 마음을 갖고 한 거거든요.

사실 안산이라는 브랜드 가치는 뭐가 있다는 것은 그래도 좀 알죠? 전국 시민들이나 찾아오시는 고객들이나 이런 분들이 다 아시고 있다시피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적은 돈 아니잖아요. 거기서 그만한 것을 하는데 2200만 원 정도 드는 것이니 좀 더 나아서 같이 어우러져서, 안산시는 다 같잖아요. 대부도에 있는 시흥시와 그쪽 시계 어디다 세우든지 다 같이 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인데도 불구하고 그 로고 하나 보고서 그렇게 안 하겠다고 답변은 들었어요. 다른 고로를 다시 하겠다고 답변은 들었지만 마음이 흡족하지가 않는 거예요. 흡족하지가 않고, 상록구 틀에서 하는 것보다 시에서도 우리 도시디자인과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같이 공유해서 했더라면 좋았을 것 하는 그 아쉬움이 계속 있어서 말씀을 끌어내려고 그래도 한다는 의지가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대로 있지만, 지금 또 공보관에서 와서 말씀하는 것을 보면 같이 이렇게 연계해서 했었으면 얼마나 더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난히 왜 그쪽에다 해요? 하나 만드는 것보다 2개 만드는 게 가격도 더 싸질 텐데, 업자 선정함에도 있어서. 그렇죠?

○위원장 이상숙 네, 입찰해야 되죠?

○위원장 이상숙 아쉽습니다. 다시 논의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보관, 감사관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근위원 박영근 위원입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님.

○박영근위원 재난현장 영상전송시스템을 1억 1900을 세웠다가 9900을 반납하는 이유는요?

○박영근위원 도에서 그 부분을 지원하니까 이 예산 세웠던 것을 삭감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박영근위원 자치행정과장님.

○박영근위원 신길동 문화센터 건립비 감리비 5천만 원 세웠죠?

○박영근위원 왜 감리비가 전에 본예산에서 빠졌어요? 공사비만 책정이 됐었어요?

○박영근위원 기본으로 설계가 들어가면 감리비하고 같이 병행해서 들어가야 하는데 분류 해가지고 본예산하고 추경에서 이렇게 공사비, 이게 지금 어느 단계까지 가 있어요?

○박영근위원 공사비는 지금 책정이 됐어요?

○박영근위원 그게 총 예산이 얼마예요?

○박영근위원 총 공사비는요?

○박영근위원 53억에 12억 서 있고, 설계비가 얼마 서 있어요?

○박영근위원 1억 3천은 서 있고 12억 지금 공사비로 서 있고, 그런데 감리비가 지금 빠져 있기 때문에 집어넣는다?

○박영근위원 원래는 퍼센트에 맞춰서 12억 세울 때 감리비하고 같이 세워야 하는 것이 맞거든요.

그런데 지금 따로 별개로 나간다고 하니까, 지금 발주는 나갔습니까?

○박영근위원 아직은 설계 완료가 돼야 만이 업체 선정을 한다?

○박영근위원 회계과장님.

○박영근위원 밖에서 잠깐 자리에서 어제 저녁에 제가 예산서를 이렇게 두드리다 보니까 그걸 많이 생각을 했어요. 과연 이래도 되는 건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뭔고 하니 90블록을 매각해서 대체부지로 매입, MTV에 있는 부지를 매입하는 건이에요.

공유재산 취득에 대해서 2369평하고 9863평을 두 필지를 매입하는 사건이거든요. 이 용도가 뭐예요, 지목의 용도? 공장부지가 있고, 업무용 부지가 있고, 상업부지가 있고, 이 용도가 뭐냐 이거죠.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 용도라는 것은 연구용 부지예요.

○박영근위원 제가 봤을 때 그렇게 판단된단 말이에요.

연구용 부지라는 것은 해양연구소나 농어촌공사나 부지가 연구용 부지로 되어 있어요. 그 용도를 바꿔야 만이 주거용지로, 상업용지로, 아파트용지로 바꿀 수가 있다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 용도에 따라서 가격은 천태만상이에요. MTV에도 상업부지에 같은 투입비가 들어갔어도 매매가격은 완전히 다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런데 그 용도 자체가 뭐냐 이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사는 목적이 뭐예요?

○박영근위원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왜 그러냐, 지금 용도를 보면 환경센터 만들려고 그래요. 연구소 만들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매입을 해서 대체부지로 사놓는 목적성하고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환경센터를 지어가지고 목적을 달성하는 거예요. 대체부지에 투자의 개념이 아니라.

그렇다고 하면 90블록에서 5천만 원을 특별회계로 넣어가지고 묶어놓은 이유가 있어요. 그 대체부지에 대한 것을 사려고 하지 우리가 사업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나는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어떠한 부동산이 있는가 하니 MTV를 개발 이것을 수자원공사에서 할 때 제 머릿속에는 3천 몇 억의 환경개선기금을 수자원공사가 내놓게 되어 있어요. 이게 환경 무슨 센터를 만든다면 수자원공사가 자기네들이 그 돈으로 매입을 해가지고 안산시한테 줘야 하고 시흥시한테 줘야 맞는데 이것을 왜 안산시가 사느냐, 그리고 이런 환경에 대한 부분은 일부는 우리 안산시가 해야지만 국가적인 사업인데 왜 안산시가 이 센터,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총 공사비가 한 500억 이상이 들어가요. 땅 구입비만 270억이에요. 그걸 왜 우리가 해야 해요? 이렇게 보는 것이죠.

진정하게 환경센터를 짓는다면 안산시는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 안산시는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부지를 지을 수 있는, 공공기관에서 지을 수 있는 것은 그린벨트도 가능해요. 두 번째, 보전녹지도 가능해요. 이 땅들은 얼마 가느냐, 40만 원밖에 안 갑니다. 왜 220만 원짜리를 사가지고 이 행위를 해야 하느냐, 이렇게도 보는 거예요, 반대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전임 시장님이 90블록을 사고 37블록을 사고 89블록 샀어요. 미래에 상승효과가 10배 있다 생각하고 회사를 운영한 거예요. 안산시 회사를 운영한 거예요.

그래서 900억에 산 90블록이 8712억에 매각을 했어요. 그래서 거의 10배의 소득이 났단 말이에요. 그럴 목적으로 투입을 한다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명확하게 수자원공사가 그 수익금으로 3천 몇 억을 환경개선기금으로 써야 한다 해서 그 안에서 테두리가 형성돼야 할 것을 왜 안산시가 이 땅을 사야 하는 건가, 비근한 예로 이렇게 봅시다. 지난번에 올라왔을 때 저희 상임위에 그 주차장부지 150억 올라왔어요. 저희 상임위에서 삭감시켰습니다. 왜 삭감시킨 줄 압니까? 반월·시화공단을 보십시오. 처음에는 출퇴근을 뭐로 했냐, 버스로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가서는 지금은 결혼을 안 해도 출근만 해도 자기 차가 있습니다. 주차장 부지가 있어요. 그 주차장 부지를 왜 우리가 사야 하느냐고요.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보면 근생에 150㎡에 1대, 판매에 100㎡에 1대, 그리고 위락시설 50㎡에 1대 이렇게 주차장법이 형성이 되면 공장용지하고 자체 내에서 주차장을 확보해야 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부적으로는 주차장 확보가 돼 있어요. 자기네들 주차장 안 쓰고 물건 야적해 놓으면서 밖으로 다 빼버립니다.

그러면 국가공단이 운영을 하면서 주차장을 거기에서 해결을 해야지 왜 안산시가 사가지고 그것을 해야 하느냐, 우리가 안 사도 주차장 부지, 사도 주차장 부지, 개인한테 팔아도 주차장 부지입니다. 그건 죽어도 주차장 부지예요.

그런데 이걸 안산시가 사가지고 그 행위를 한다, 이게 잘못됐다고 주장을 했던 거예요.

지금 제가 봤을 때 이 물건이 딱 그렇게 보여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다른 위원들 생각은 어떨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저희 의회가 5천억을 90블록을 팔아서 특별회계에 묶어놓은 이유가 있어요. 3천억 정도가 일반회계에서 9천억을 전부 묶어놔 버렸다면 일반회계에서 야금야금 누구도 모르고 얼마 쓴지도 모르고 다 빼먹어버리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봐서 여기에 대한 대체 투입에 대한 부분은 명확하게 그런 목적으로 투입을 하라고 판단을 하고 묶어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꾸 이런 식으로, 지금 이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번 회기에 저희 도시환경 상임위에서 보면 대부도에 에너지타운 그 매입도 지금 특별회계에서 하죠?

○박영근위원 그런 게 목적성하고 이런 부분이 잘 안 맞는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지금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90블록 매각에 대한 금액 한 3천억 정도 그 부분이, 90블록이 지금 잔고가 다 들어왔습니까?

○박영근위원 10%면 한 800억 정도 안 들어오고,

○박영근위원 나머지는 다 들어왔어요?

○박영근위원 거기에서 특별회계에 5천억이 지금 들어와 있는 것이고요?

○박영근위원 지금 과장님 봐 봐요. 이 토지 매입비로 지금 270억 정도 판단하고 총 사업비를 5520억이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면 거의 300억 정도는 그 공사비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미 계획은 그 방향으로 설정이 됐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 중요합니다. 환경 파괴자가 누구예요? 수자원공사예요. 수자원공사가 환경개선 자금으로 3천억 지금 내놓고 있다는데 그 돈을 활용을 해야지 안산시가 자꾸 거기에다 신경을 쓰니 그것은 환경단체나 다른 사람들을 다 동원시켜서라도 그 부분은 그렇게 방향을 잡아야 해요.

그리고 지금 MTV에 발생되는 환경개선 기금으로 해서 안산시한테 소각장 두 군데 매입해서 안산시로 넘겨주기로 했어요. 그것도 못 갖고 오고 있어요. 협약 다 썼어요. 못 갖고 오고 있어요.

북측간석지 10만평해서 그때 송진섭 시장님인가 해서 그 10만평 안산시한테 넘겨주기로 했어요. 안 갖고 오고 있어요.

난 그래서 그 얘기를 줄기차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각장 두 군데 왜 못 사서 주느냐?” 하니까 뭐라고 했느냐 하면 “2백 몇 십억 책정됐는데 300억, 한 100억 차이가 되니까 못 갖고 온다.” 이래요.

그러면 차라리 돈으로 줘가지고 나머지 100억을 우리가 보태서 우리 소각장 하나를 더 지어야 해요. 지금 소각이 안 돼가지고 넘쳐가지고 그러고 있으니까. 왜 그런 구상들을 안 하느냐 이거죠.

예산의 편성은 세입과 세출을 정확하게 맞춰나가고 예상되는 것을 딱 생각을 해야 한다는데 제가 이 예산 다루면서 이렇게까지 언성을 안 높여요. 어지간하면 “아, 그렇습니까?” 하고 딱딱 넘기는데 이 부분은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어떤 관계든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이다.

그래서 제가 어제 이 책자를 보면서 상임위가 기행이라 전준호 위원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거 상임위에서 어떻게 다뤄졌느냐?” 별 이상 없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게 왜 그렇게 되는 건가, 정확한 분석을 했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환경센터 안산시가 꼭 필요로 하다면 제 목적은 그래요. 수익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린벨트 일부 풀어서 해도 법적으로 아무 이상 없습니다. 보전녹지 가능합니다. 이렇게 보면 220만 원짜리가 아니라 440만 원을 주고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인데 왜 이것을 그렇게 접근하느냐, 그리고 제가 안산시가 환경 그 빌딩을 안산시가 해야 하느냐, 여기까지 생각을 해 보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수자원공사가 환경기금에 대해서 이러고 있는데 왜 그것을 활용 못하고 우리는 그냥 편하게, 편하게, 아까 얘기했듯이 수자원공사하고 약속했던 몇 가지 제가 나열을 했지 않습니까? 왜 못 가지고 옵니까, 다 협약서까지 계약서까지 다 써놓은 것을? 그런 실정으로 그냥 쉽게 풀어나가려고 이것을 수자원공사한테 사야 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수자원공사가 아까 제가 잔소리 같지만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주차장 부지 그거 못 팝니다, 수자원공사. 그러면 비워놓습니다. 그러면 그 주차장 부지니까 차 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안산시가 59억을 주고 매입을 해가지고 포장 다 해가지고 관리를 관리인원 투입해가지고 본전도 안 나오고, 이게 관리라는 것은 본전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거기에서 수익 사업을 한 수자원공사가 왜 책임을 안 지고 안산시가 거기에서 바보 같이 다 떠안아가지고 그 책임을 져야 하는가, 나는 그런 것들이 답답한 거예요.

그냥 위원으로서 오늘 지나가면 툭 하고 끝나면 되는데 정말 이 부분 문제만큼은 강하게 내가 토론을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왔어요. 그랬다고 다른 것을 가지고 이렇게까지는 내가 집지는 않습니다. 그냥 “아, 이게 그러냐.” 이해하고 넘어가고 이러는데 좀 더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국장님하고 우리 과장님들하고 저하고 생각이 틀려요. 이렇게 보죠. 국가공단, 국립공원 비근한 예로 딱 두 가지를 놓고 생각해요. 국립공원 하면 그 내부적인 모든 기반시설은 국립공원공단에서 대서 다 해요.

그런데 국가공단 지어놓고 모든 내부적인 기반시설 지자체가 다 해요. 그 세금 누가 걷어갑니까? 국가가 걷어갑니다. 국립공원 세금 누가 걷어갑니까? 국립공원공단에서 걷어가요. 그 차이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공단에서 지금 MTV나 스마트허브나 다 국가공단이에요.

안산시에 내가 잔소리 같지만 이 얘기를 할게요. 우리 미술관 부지가 누구 겁니까? 안산시 거예요. 도한테 줬어요. 빌려줬습니다.

지금 대부도에 있는 안전체험장 부지 우리 땅이에요.

그런데 도가 달라고 하니까 빌려 줍니다, 아무 조건 없이.

그런데 도에 있는 땅 우리가 좀 쓰자고 하면 얼마나 거부합니까? 이게 맞습니까? 원래 도지는 경기도 내에 안산시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장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안산시 것을 도가 가져가는 것은 부당해요, 제가 봤을 때는. 경기도 안에 31개 시·군에 안산시가 포함이 됐기 때문에 N분의 1이 안산시 소유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안산시는 주는 것하고 가져오는 것하고 밸런스가 안 맞아요. 행정이라는 것은 그렇게 봐야 하는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 좀 무리하게 생각을 했는지 몰라도 제가 생각할 때 저희 상임위에서 안전체험장이라고 했었는데 안산시는 거부를 한 번도 않더라 이거죠.

예를 들어서 쓰레기매립장에서 우리가 축구장 낸다, 그거 한다, 우리가 써야 한다, 막 할 때 얼마나 도가 안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도 어찌됐든 해가지고 일부를 쓰기는 쓰게 돼 있는데, 그런 실정에서 이렇게 쳐다본다고 하면 과연 이 논리가 지자체가 운영하는 데에, 하여간 중앙정부나 도나 운영이 그 권력 아니면 솔직히 말 안 듣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권력으로 한다고 하지만 또 상대적으로 빅딜을 할 수 있는 조건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는 그냥 당연히 고개 숙여서 줘야 하는 것이고, 거기서 부탁할 때는 안 와야 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큰 그림에서 쳐다본다고 하면 지방자치가 앞으로 주장하고, 일부의 세금이 지방자치에서, 국가에서 내려주지 않는 지방자치에서 스스로 걷어서 하게끔 하고 권력은 위의 힘이 내리꽂지 않는 그런 정부가 돼야 해요.

○박영근위원 내가 한 5분만 더 얘기할게요.

이 안산시가 도심을 구성하는 데 3개의 축이 있어요. 일단 생산을 해야죠, 소비를 해야죠, 주거를 해야죠. 이 3개의 축이 갖추어져야 도심이 돌아가는 거거든요. 생산해서 벌어서 쓰기도 하고 잠자기도 하고, 이 축 중에 안산시가 어디가 무너졌습니까? 생산 라인의 축이 무너졌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이 축을 살리려면 우리 지방자치가 힘을 써야 한다, 이 논리도 맞아요.

그런데 이게 누가 힘을 써야 하느냐, 여기는 국가공단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국가가 힘써야 하는데 국가는 스마트허브가 망가지든 뭐하든 내버려두는데 안산시가 이게 하수관 관로 하나 전체 교체하는 데 2천억 들어갑니다.

그런데 안산시 예산으로 그게 가능, 그 하나만 딱 얘기하는데 2천억 들어가요.

이런 것을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으면 국가는 어디 아픈지를 모릅니다. 어린 애가 울어야 배고픈지, 대소변을 봤는지, 아픈지 이것을 아는데 지금 안산시가 국가공단이라는 그것을 안고 있으면서 지금 100으로 봤을 때 40이 죽어있어요.

그러면 세금은 국가가 가져가고 기반시설은 우리 안산시가 투입을 하고, 더 한 것은 뭐냐, 안산시에 있는 시민들이 그쪽에서 생산 수익을 창출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살려놔야 한다, 나머지 40%를 살려놔야만 안산시가 이 3개의 축이 제대로 돌아가서 최고 안산시가 자립도가 좋을 때 93%까지 갔지 않습니까? 이 상태를 만들 수 있다, 이것에 노력을 해야 한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도 어느 정도 국가사업이지만 조금 이해를 하고 내다보면서 지자체의 힘없는 것을 생각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나 주장을 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도.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런 부분까지도 고민을 해야지 너무 쉽게 이렇게 접근하는 것 그렇게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수자원공사에서는 해수면을 막아가지고 220억에 분양을 했습니다. 220억에 했으면 수자원공사는 조성원가에 분양을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수자원공사의 마진이 거기에 딱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 간에. 마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수자원공사는 땅 팔아먹는 역할을 하는 회사예요. 수자원공사는 원래 개발사업을 하는 회사가 아니라 물을 관리하는 회사란 말이에요. 유일하게 전국적으로 안산 이쪽 송산그린시티 안산 여기가 개발사업 딱 유일하게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자원공사가 수익을 내는 그 부분이 아니라 그 예산이 환경에 대한 예산을 주기로 했으면 그것도 최대한 노력을 해가지고 뺏어오는 그 역할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너무 시간을 많이 잡아먹었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다소 좀 무거워졌는데요.

회계과장님, 지금 우리 공유재산특별회계에 지금 남아있는 게 한 4400억 남아있네요?

○정승현위원 그렇죠?

○정승현위원 박영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무슨 얘기인지 충분히 이해하고 남음이 계실 겁니다.

그러나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현실이 그렇게 녹록하지만은 않다, 또 하부 행정기관으로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어쩔 수 없이 또 따라가야 되는 그런 형편도 역시 마찬가지 저희 위원들 이해하고 남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저희 의회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은 사실 우리 안산시가 지금 특별회계 매각 대금 이것 때문에 재정 자립도, 자주도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지금 나와 있지만 이게 이런 형태로 지금 야금야금 일반회계로 전출되면서 이게 다 소진되면 또 그 이후의 재정에 대한 이 악영향은 굉장히 크게 미칠 것으로, 또 그렇게 올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특히 또 우리 안산시가 지금 시화·반월산단이라는 이 국가공단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나오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한 8대 2 정도 되죠, 지금?

○정승현위원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공단은 안산에 있되 거기에서 나오는 이 세수는 극히 미약하단 말이죠. 그 뿐만 아니라 우리 안산시가 별도로 세외수입을 올릴만한 그런 형편이 전혀 못 되잖아요, 지금? 그렇죠?

결국 의존하는 게 지방세와 우리 재산세 내지는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그런 예산 가지고 근근이 지금 생활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 측면에서 이 예산을 좀 체계적으로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주문하고 얘기하신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4400억 남아있는데 이 예산도 이후에도 지금 제가 봤을 때 공공부지랄지 공공용지 또 공공시설을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이 예산이 녹록치 않는 한 이 예산에서 또 특별회계에서 전출을 해서 사들여야 될 그런 공공용지, 공공시설 부지가 저는 분명히 있을 것으로 지금 보여져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 시설을 위해서 또 공공시설을 위해서는 살 수 밖에 없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렇다고 시가 이것을 투기 땅 장사 해가지고 향후에 이 땅이 오를 것이라는 거기에 접근해서 땅을 사놓는다거나 그것도 또 전혀 맞지 않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같이 고민하셔서 효율적으로 이 특별회계를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주문으로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정송자 과장님, 재난현장 영상전송시스템 구축 사업이 있어요?

○정승현위원 이게 지금 감액돼서 올라왔는데 그 이유가 있으신가요?

○정승현위원 경기도에서 하고 있어서 그것을 공동으로 사용한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자체적으로 시스템 구축하는 것은 필요가 없다?

○정승현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정승현위원 순찰대원 로보캅순찰대 실비 보상비요. 이게 지금 상임위에서 보니까 전액 삭감이 돼서 올라왔는데, 특별히 지금 증액해서 올린 이유가 있나요?

○정승현위원 당초 16개 코스에서 32개 코스로 늘리면서 이 실비보상비도 증액,

○정승현위원 32개 코스?

○정승현위원 그러면 당초 예산을 그렇게 올렸어야죠.

○정승현위원 당초에 로보캅순찰대 몇 명으로 출발했는지 혹시 아세요?

○정승현위원 그래서 하여튼 이 예산이 감액이 되면 이후 방학 때 순찰을 중단해야 될,

○정승현위원 그거 상임위에서 잘 좀 설득력 있게 말씀을 하시지 그랬어요?

○정승현위원 체육진흥과장님.

○정승현위원 공공체육시설 보수 및 기능보완 예산 중에서 지금 5개 사업에 전체 2억 4500 올리셨는데, 이 중에 지금 화정1교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설치 건하고 상록수체육관 전광판 음향스피커 증설 건 다 삭감이 됐어요?

○정승현위원 화정1교 게이트볼장 이게 지금 가능한 건가요?

○정승현위원 지금은 이 예산을 굳이 세우지 않아도 된다?

○정승현위원 상록수체육관 전광판 음향스피커 증설 계획은요?

○정승현위원 또 검토되는 거죠?

○정승현위원 이 부분은 사실 당초 상록수체육관 개관하고 첫 행사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나왔어요, 음향시스템에 대해서.

○정승현위원 당초 왜 처음에 설치할 때, 시설할 때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고민하거나 좀 더 잡음이나 여타 울림들을 잡아서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좀 편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지 못 했나 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얘기들이 많이 나왔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개선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사실 처음부터 지적이 됐던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그게 어쨌든 간에 지금에 와서 이렇게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지금 예산을 올리신 것 같은데, 상임위에서 특별하게 삭감된 사유가 있나요?

○정승현위원 사실 저희들도 매번 행사 가보면 특히 1층에 있는 사람은 짜증나요, 짜증나. 아예 그냥 얘기를 안 듣는 게 낫고, 또 얘기하는 사람들조차도 저도 가서 얘기를 해 보지만 제가 얘기하면서도 그 얘기가 어떻게 나오는지 어떻게 전달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그게 정말 짜증나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당연히 개선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 특히 지금 시즌이 곧 오픈이 되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럼 계속해서 찾는 관객들이 있을 텐데, 물론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아서 그런 상태에서 또 기능보완을 위해서 또 다른 교체작업이나 그런 시설을 한다는 데 대해서도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또 시민들 입장에서 또 찾는 관객들 입장에서 편의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저는 반드시 이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라는 지금 생각을 해 보게 되고, 결국 어쨌든 위원들끼리 충분히 사전 논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만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당초 관철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또 좋았을 걸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정승현위원 하여튼 나중에 필요하면 다시 와서 한 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승현위원 또 하나는 우리가 직장 운동경기부 숙소가 지금 각 처에 있죠?

○정승현위원 9개소에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전세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장기적으로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저는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집합적인 효율적인 관리와, 지금 여기 우리가 선수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트레이닝도 해야 되고 또 각종 선수에 대한 체력관리를 위한 트레이닝도 있죠, 지금 관리하는 사람?

○정승현위원 예, 트레이너도 있죠?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또 관리하기 위해서는 집합적인 건물이나 아니면 숙소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보게 되거든요?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고민만 하지 마시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세우셔요, 과장님 계실 때.

○정승현위원 그러다 또 직원들 바뀌고 그러면 또 유야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현재에 앞으로 장기적으로 우리 운동부 숙소에 대한 실행계획을 저는 세부적으로 세우셔야 된다고 봐요. 그렇게 하셔서 내년쯤에는 이 부분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전개될 건지에 대해서 논의과정을 구체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야만이, 지금 트레이너가 몇 명 있어요?

○정승현위원 한 명 있죠?

○정승현위원 한 명이 어디에 지금 각 숙소마다 다니면서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나요?

○정승현위원 훈련장에서 하나요?

○정승현위원 또 숙소가 따로따로 있다 보니까 차량도 별도로 또 다 운행해야 되죠?

○정승현위원 하여튼 어떤 부분들이 더 효율적인 운영인가에 대해서 익히 잘 알고 계시리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계시다면 고민만 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실행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적어도 내년에는 어떤 형태로든 논의가 이루어지는 그런 단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숙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신성철 위원입니다.

우리 안전사회지원과장님, 올해 가뭄이 심했는데 가뭄도 재해재난에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과장님?

○신성철위원 들어가죠?

○신성철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몇 년째 지금 물 부족 국가로 이미 나왔었고, 시정질문도 의원들이 저 역시도 했었고 많은 질문들을 해가지고 집행부에 질타를 했는데, 행정사무감사에도.

대책에 대한 방안이 하나도 없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다 돈 예산을 재난관리기금 그런 거 쓰면 안 되는 건가요?

○신성철위원 지금 몇 년째 고생들을 하잖아요. 봄 가뭄이 있으면 가을 가뭄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이루어지고, 반복적으로.

그런데 근본적으로 관정에 대한 부분이나 수로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대책이 재난관리기금에 그런 데에 쓰여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꼭 뚝 터지고 해야 해일 와가지고 피해보고 사람 죽어야 그때야 하는 건가요?

○신성철위원 물 차 빌리고 그러는 데요?

○신성철위원 그런데 근본적으로 해결할 생각들은 못 하셔요? 관정을 시추한다든가 전체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20 몇 개를 뚫어달라고 안산시가 지금 요청 온 것으로 농업정책과 통해서 조사를 했는데 그렇게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농번기에는 하지를 못하고 농한기에 천상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신성철위원 그러면 지금 이미 이번 추경예산에 어느 정도 올라와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본예산에 해서는 또 늦잖아요. 그 많은 것들이 몇 개 만이라고 하더라도.

그런데 또 작년도에 이어서 올해도 또 안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올 봄 가뭄이 그렇게 전국적으로 하는데 타 시·군은 가 가지고 중앙정부 예산 달라고 쫓아다니고 자체 내에 하고, 또 하나는 화성 같은 데는 농업정책기금을 갖다가 100억 대를 만들어 놓고 거기 이율을 다 이자로 지원하고 있잖아요?

○신성철위원 저희는 안 왔고요?

○신성철위원 과장님.

○신성철위원 과장님 손 놓고 있다가 시장님은 외국 가 계셨고, 부시장님하고 해서 물차고 뭐고 댄 거예요, 제가 소방차고.

○신성철위원 그런데 문제는 소화전 하나에도 제대로 호스가 없어 가지고 물을 못 실었어요. 레미콘을 가서 두 회사 것을 16대를 그 순간에 사업하면서도 진행을 해서 요청을 했는데 물차를 얻어놓고 물 실을 데가 없어가지고 물 갖다 못 넣었어요. 그게 우리시 현실이에요, 공직자들이 하는.

시장님은 그 다음 날 와 가지고 현충일날 아침에 6월 5일날 들어오셔서 6일날 아침에 현충탑 갔다 오셔서 대부도 와서 소방차 가지고 물 뿌리는 거 홍보사진 찍다가 나한테 야단맞은 거고.

○신성철위원 그 관정 하나 뚫는 거 그렇게 많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재난관리기금에서 이것은 매년 겪지 마시고 이왕 신청 들어와 가지고 심한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남동지역 그런 데는 참 힘들고 여기 안산에서 많이 들어왔어요. 심한 지역은 벌써 조사가 됐다고요.

그러면 해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야지. 이건 장기 가서도 될 일이 아니에요. 단기적으로 가야 되는 문제예요. 매년 봄가을로 오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그 부분은 빨리 대책수립 해가지고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신성철위원 체육진흥과장님.

○신성철위원 83페이지에 동 체육 활성화 사업에 2500만 원이 우리가 이번에 했어요. 그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신성철위원 그 부분이에요?

84페이지에 직장운동경기부 전세금 5천만 원짜리 2개 올라왔네요? 그러면 상록구, 단원구 이렇게 나눠서 한 겁니까, 이게?

○신성철위원 그 아래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승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체육시설 기능 확충 및 보완에 이번에 2억 4500만 원이 올라왔죠?

○신성철위원 그 부분을 보니까 상임위에서는 화정1교 그건 삭감을 했고, 그 다음에 상록수체육관 전광판, 음향스피커 증설이 나왔어요.

그런데 상록수에 그것은 전광판은 그렇다 쳐도 음향은 저도 가봤지만 좀 바꿔야 되겠는데, 그것만이라도 하는데 얼마나 들죠?

○신성철위원 제가 봐서는 전광판은 안 하더라도 최소한 음향은 좀, 제가 보니까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신성철위원 내가 봐서는 이거 전광판은 그래도 음향은 거기 저도 가보지만 음향에 대해서는 조금 손 볼 필요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한 3천이면 한다 이거죠, 그 부분은?

○신성철위원 다음 대부남동 소규모 체육시설 조성 야외 헬스기구 설치.

○신성철위원 그 부분을 내가 말씀 좀 드려야겠어요. 누가 신청했니 안 했니 난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저희가 본 지역구 의원인 제 입장에서 쭉 신청들이 여기저기 급하게 마을회관 앞이건 노인정 앞에 들어오면, 또 다중들이 다니는 저 주차장 입구 다니고 하면, 실무부서에 전화하면 “지금 의원님 돈이 없으니 본예산에 넣든지 아니면 추경 1차에 해야 되겠습니다.” 이 얘기들을 해요. 제가 신청 받아놓은 데만 다섯 군데였고, 또 그렇게 나는 답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저한테 들어온 내역이 아니었어요.

○신성철위원 그러면 이런 문제가 있다면 저한테는 그렇게 대답을 줬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역구 의원들한테 어느 정도 의논이 돼야 되지 않나요, 실무부서에서?

○신성철위원 아니, 여기 지금 대부남동 것만 물어봤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신성철위원 누가 신청한지도 맨 처음에 몰랐어요. 몰랐는데, 제가 상수도면 상수도, 신호등 설치면 신호기, 태양광이면 태양광, 농로포장 다 해서 여기 수첩에다 저희들 순번을 매겨서 하고 있어요. 또 어디가 제일 많이 오는가를 시설 필요한 데를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쭉 했어요.

그러면 이걸 해 주게 되면, 별안간에 이거 하나만 해 주게 되면 그동안 들어왔던, 나는 메모에는 이게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해서 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역구 의원들은? 예산 없다고 이것은 본예산에 해야 됩니다, 추경에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 놨는데 이런 식으로 별안간에 하나가 딱 들어와서 이렇게 끼어버리면, 그러면 저희들한테 얘기를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연락할 때는 예산 없어서 그때 예산 다룰 때 추경에 해야 됩니다, 해놓고.

○신성철위원 이번에 제 상임위가 아니잖아요.

○신성철위원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안 거예요, 뒤늦게.

그러면 저한테 대답할 때는, 내가 각 부서에 질문할 때는 “이러이런 게 들어왔는데 어떻습니까?” 할 때는 “의원님 지금 있는 여유 돈이 없습니다. 예산에 편성해서 해야 됩니다.” 해 놓고 이건 딱 들어가면 나머지 순번으로 기다리든, 많은 사람 대중들이 기다리든 그 노인정 앞이나 이런 데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차장 그런 데 해솔길 저쪽 그런 부분에는.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욕을 안 먹게 해 주라는 거예요. 이왕 같은 예산을 쓰면서 한쪽에서는 “야, 이거 예산 없다고 그래서 못 해준다면서 저쪽은 왜 해?” 이런 소리는 좁은 동네에서 안 나오게 사전에 협의 좀 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첫째는.

○신성철위원 또 하나는 이 위치가 어디예요? 아까 우리 김진희 위원님하고 했는데 하나는 대남학교 있는 데라고 하고, 한 분은 실무부서에서는 메추리섬 입구라고 그러는데.

○신성철위원 그런데 그 도로변에 그렇게 해가지고 운동이 가능해요? 모든 사람 다니는데 거기가? 제 지역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신성철위원 학교는 학교 내에 다 운동시설이 되어 있어요.

○신성철위원 지금 실제 저희들은 여기 새티노인정 같은 경우는 보강보수 해달라는 데도 있고, 남16통 흥성리노인정이나 동동 갈마지노인정 이런 데는 없어요, 아예. 그 외진 데.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3, 40명 어르신들이 고정적으로 쓸 수 있는 데를 해 줘야 되는 거지, 좌우간 그런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 협의 좀 해 주세요.

○신성철위원 정보통신과장님.

○신성철위원 회의실 예약관리시스템 재구축에 대해서, 이게 지금 89페이지에 700만 원 올라왔거든요, 이번에? 그것 좀 설명 해 주세요.

○신성철위원 그 너머 90페이지에 개인용 컴퓨터를 250대나 구입을 하게 되네요?

○신성철위원 그렇다고 한꺼번에 이렇게 다 올리시면 어떻게 해요?

○신성철위원 그 아래에 구내통신공사 2천만 원을 지금 기정에 8천만 원이었다가 2천만 원인데 이거 산출을 잘못내서 이런 거예요?

○신성철위원 그 옆에 한 가지만 더요. 냉난방기 교체 여기 450만 원짜리 하나가 올라와 있어요. 이건 어디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신성철위원 정보통신과에요?

○신성철위원 초대형인가 보네요?

○신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숙 시간이 오래돼서 좀 쉬었다 할까요?

○정승현위원 마무리 하죠.

○위원장 이상숙 저도 좀 있어서요.

○정승현위원 위원장님이 뭐 하십니까.

○위원장 이상숙 위원장이라도 제 상임위가 아닌 거 특별히 할 게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많으세요?

○위원장 이상숙 김진희 위원님 지금 하셔야 되잖아요? 김진희 위원님 끝나고,

○김진희위원 상임위인데 저도 하나만.

○위원장 이상숙 그럼 쉬었다 할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근위원 제가 몇 가지만 잠깐 할게요.

○위원장 이상숙 네.

○박영근위원 체육진흥과장님, 동 체육 활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2500만 원 올라왔잖아요?

○박영근위원 그러면 25개 동을 하면 100만 원씩 추가되는데 본예산에 얼마 잡았었어요, 8800?

○박영근위원 동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체육진흥과에서 100만 원을 더 추가로 준 입장인가요?

○박영근위원 용신교 하부 배드민턴장 보수사업 공사 있잖아요?

○박영근위원 그쪽에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옆에 있는 육교를 철거를 하고 있잖아요?

○박영근위원 그런데 지금 어떤 부분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박영근위원 지금 그렇다고 하면 지금 공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배드민턴장이 운영이 안 되고 있을 건데 지금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박영근위원 그러면 양쪽 옆 날개라는 말이에요. 그것까지 다 포함을 해서 다 계산 잡은 거예요?

○박영근위원 그러면 또 그거 뜯어내고 하면 또 이중적인 일이 들어가요.

○박영근위원 판단을 해 보세요. 구청에서 지금 여기에 대해서 다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체육진흥과하고 엇박자 나오면 구청 생각 따로 체육진흥과 생각 따로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박영근위원 지금 체육진흥과가 사무실을 옮기려고 그래요?

○박영근위원 네.

○박영근위원 그런데 왜 물품취득비가 많이 올라왔네요?

○박영근위원 일동체육관이 70 몇 억이었던가요, 총 공사비가?

○박영근위원 74억에서 설계용역비만 5억을 잡았다?

○박영근위원 좀 과한 것 아니에요, 5억이면?

○박영근위원 이 산출근거는 어떻게 잡아요?

○박영근위원 좀 과한 것 같아서, 다음에 잘 검토를 해 봐가지고 충분한,

○박영근위원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아까 정승현 위원님이 얘기를 했잖아요, 상록수체육관 음향시설?

○박영근위원 제가 봐도 답답한 것이 왜 그것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삭감됐는가, 정말 필요로 한 것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박영근위원 그 말 한 마디가 들을 수가 없어요.

○박영근위원 음이 들어오지를 않아요. 과거에 어떻게 설치를 해서 어떻게 하든 현실에 맞게는,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고 현실에 맞게끔 수리해야 되는데 그게 삭감 돼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 부분 좀,

○박영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승현위원 저도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이상숙 네, 정승현위원님.

○정승현위원 회계과장님.

○정승현위원 아까 잠깐 우리 과장님 답변 중에 산업지원본부 옮기는 문제 얘기하셔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어쨌든 우리 시 청사 관리 운영은 우리 회계과에서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정승현위원 지금 산업지원본부가 서부 산단공이 현재 지금 사무실에 대한 장기 건설 계획이 있어서, 새로운 계획이 있어서 지금 옮기는 부분 알고 계시죠?

○정승현위원 지금 새로 옮기려고 하는 데가 약 200평인데, 물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거기 지금 월세가 1700만 원에 한 2년 동안 예상을 하고 지금 옮기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지금 리모델링비로 9500을 올렸어요.

○정승현위원 그래서 제가 주문을 좀 드렸어요. 서부 산단공이 지금 현재 입주해 있는 그 사무실에 대한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구체적인 실행 계획들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다, 그 얘기는 제가 봤을 때는 향후 2년 내에 거기에다가 다른 건축 행위를 한다든가 하는 부분이 결코 쉽지가 않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산단공에서 갖고 있는 로드맵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들어보고, 그래서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고 한다면 지금 월세 1700에 9500 리모델링해서 들어가는 부분에 우선적으로 검토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이 산업지원본부 청사를 갖는 것을 한번 고민을 해 봐라, 그 중의 하나가 5주구운동장에 지금 여러 가지 우리가 복합시설을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거기가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공사가 늦어진다고 한다면 별도로 이 청사를 지을 수 있는 부지를 한번 알아보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그런 주문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회계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연찬을 통해서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월 1700만 원 2년이면 4억이 넘는 예산을 지금 그대로 월세로 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거기다가 9500 리모델링하면 5억 가까이가 2년 내에 그냥 없어져버려요. 그렇죠?

○정승현위원 그럴 바에는 우리 청사를 갖는 게, 또 우리 청사를 가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게 저는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은가 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되거든요.

또 이 5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모르는데 2년 후에 또 다른 고민을 해야 되고 그만한 예산을 또 투입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올 수가 있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산업지원본부 청사를 갖는 것을 한번 고민을 저는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이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또 우리 공직자들도 더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게끔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박영근위원 그 긴박한 상황이라는 것은 제가 어제도 물어봤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옮겨라, 말라, 그런 공문이 시달되거나 얘기가 되고 한 게 없다는 것들이죠.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진솔하게 얘기를 한번 해 봐라, 그래서 언제까지 꼭 비워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서로 얘기를 해 봐라, 그래서 부득이하게 정말 단시간 내에 우리가 도저히 청사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아닌 짧은 시간 내에 옮겨야 된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런 고민들을 나는 좀 했으면 좋겠다, 라고 주문을 한 거거든요.

○정승현위원 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방법은 두 가지 같아요. 사실 월세를 2년간 준다고 하는 것은 정말 이것은 예산의 전형적인 낭비라고 봐요.

그래서 그것을 전세로 부득이하게 옮길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전세로 돌리는 안을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시고, 말씀드린 것처럼 다소 여유가 있다고 한다면 아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아예 우리 청사를 갖는 안들을 나는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산단공과 정말 진솔하게 서로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이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앉아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과장님.

○위원장 이상숙 체육진흥과 과장님, 지금 존경하는 정승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직장운동경기부 전세금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지금 저희 육상부에서부터 탁구, 씨름, 유도, 펜싱, 태권도 이렇게 해서 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탁구부 외에는 다 전세네요?

○위원장 이상숙 다 전세죠?

○위원장 이상숙 네, 시 소유로 돼 있고요. 그러면 다 전세금이에요.

○위원장 이상숙 그렇다고 볼 때 육상이나 지금 태권도 요진 있죠, 요진?

○위원장 이상숙 요진아파트에서 거주하는 운동선수들과 또 신길동 휴먼시티는 좀 괜찮죠, 아파트가?

○위원장 이상숙 그러니까 얼마 안 됐으니까 좋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위원장 이상숙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진아파트나 이런 데에서 하는 운동선수들하고 격세지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이상숙 감독이나 선수들이 어떻게 원해요? 제가 이런 아파트에 있겠다고 원합니까? 시에서 이렇게 해서 여기가 준비됐으니까 여기로 가라, 이건 아니에요?

○위원장 이상숙 당연히 그러겠죠. 그분들이 무슨 건의를 하겠어요. 전세까지 얻어줘서 운동하고,

○위원장 이상숙 소통을 하고 있어요?

○위원장 이상숙 체육과하고요? 소통이 잘 되실 것 같아요? 잘 되는 거예요? 과장님하고 잘 되고 있어요?

○위원장 이상숙 별 문제가 없어요?

○위원장 이상숙 나중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볼 때는 2명이 살아도 고잔푸르지오 6차에 살고 있어요, 육상선수 2명. 그죠?

○위원장 이상숙 어떤 건의에서 이렇게 육상선수 2명은,

○위원장 이상숙 그런데 2명이라는 숫자는 뭐예요?

○위원장 이상숙 안 쓰는, 집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겠죠.

○위원장 이상숙 그래도 어쨌든 거기서 2명만 기거를 하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위원장 이상숙 그렇게 된다면 이 선수가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있었다는 그런,

○위원장 이상숙 활용하는 연월수가 있나요? 갖고 계신 자료가 있나요?

○위원장 이상숙 그러면 파악을 해서 전체적으로 주세요.

안 물어보고요, 아까 정승현 위원님이 다 전체적으로 물어봐서 저는 이것 파악해서 자료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상숙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우리 주요사업 내역을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공공체육시설 보수 및 기능보완 공사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어요. 화정1교 게이트볼장 인조잔디잖아요? 5천이요.

○위원장 이상숙 왜 어디가 많이 됐나요?

○위원장 이상숙 화정1교 게이트볼.

○위원장 이상숙 그런데 마사토가 그 화정리 사람들은 그전에 제가 다닐 때는 마사토가 더 좋다고 해서 했는데 지금은 이제 인조잔디를 깐다는 거잖아요?

○위원장 이상숙 왜 인조잔디를 깔려고 하셨나요?

○위원장 이상숙 지역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위원장 이상숙 그러면 다른 데 게이트볼장에는 인조잔디 깔잖아요?

○위원장 이상숙 그런데 여기는 유달리,

○위원장 이상숙 네, 마사토 돼 있는 것을 인조잔디 깐다고 그러지만,

○위원장 이상숙 다른 데의 게이트볼장에는 인조잔디를 깔잖아요? 아니, 인조잔디가 아니고,

○위원장 이상숙 아니, 그런데 왜 여기 인조잔디를 까느냐고요? 여쭤보는 거예요, 그냥.

○위원장 이상숙 저희 장상동이나 수암동이나 인조잔디잖아요?

○위원장 이상숙 그 다음에 그 아래도 궁금합니다.

은하수운동장에 마사토 정비공사, 여기는 또 마사토로 하는 거네요? 여기서는 뭐를 차나요? 축구 차나요? 여기는 은하수운동장에서 운동을 뭐하나요?

○위원장 이상숙 이것은 또 그렇잖아요. 은하수운동장에는 마사토 있어서, 마사토가 이제 흘러나와서 다시 또 깐다는 이런 생각이시죠?

○위원장 이상숙 그래서 아까 물어봤잖아요, 용도가 뭐로 쓰냐고 물어봤잖아요?

○위원장 이상숙 축구장으로 돼 있어서?

○위원장 이상숙 축구장 하는 사람들은 인조잔디 깔아달라는 말 안 하나요?

○위원장 이상숙 조금만 더 보태면,

○위원장 이상숙 조금 있으면 또 인조잔디 깔아달라고 하잖아요.

○위원장 이상숙 거기에 많이 이렇게 마사토가,

○위원장 이상숙 요청만 하면 다 되는 건가요?

○위원장 이상숙 아니, 얘기만 해서 한다고 다 이렇게 해 주면 안 해 주고 하는 데도 제대로 활용도 못하게,

○위원장 이상숙 과장님,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저를 보고 말씀하세요! 저를 보고 말씀하세요!

○위원장 이상숙 거기에 조명시설도 없어요? 은하수.

○위원장 이상숙 거기는 또 축구장 아니잖아요, 그러면.

○위원장 이상숙 저 보고 말씀하시라고 그랬어요.

○위원장 이상숙 눈동자가 어디 가 있는 거예요, 지금.

○위원장 이상숙 아니, 이쪽으로 머리가 돌아가요. 왜 봐요, 그쪽에! 정승현 위원을 왜 보냐고요!

○위원장 이상숙 제가 묻는 거예요! 잘못 해도 제가 하는 거고요!

○정승현위원 아이고 제가 나가야 되겠네요. 나한테,

○위원장 이상숙 예, 나가주세요, 그러면.

○위원장 이상숙 아니, 마이크 위치 똑바로 해 놨는데 왜 그래요!

○정승현위원 잠깐, 위원장님, 제가 보니까 목소리를 높이실 이유도 아닌데 왜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시고,

○위원장 이상숙 아, 죄송합니다. 계속해서 위원장님만 보시는 거예요, 지금.

○정승현위원 뭘 저를 본다고 그래요? 왜 저를,

○정승현위원 조용히 앉아 있는 저를 가지고 뭐라고 그러셔요?

○위원장 이상숙 아니, 그쪽만 보잖아요, 지금. 정승현 위원님 눈치만 봐요. 어떻게 된 게 과장이 돼 가지고 위원이 물어보는 말에 제대로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정승현위원 과장님 제 눈치 볼 일 있으세요?

○위원장 이상숙 전혀 없는데 행동은 그러네요. 전혀 없는데 행동은 그래요.

LED등은 거기 지금 하는 데가 축구장 하는 데가 아니죠?

○위원장 이상숙 럭비장이라고 했죠?

○위원장 이상숙 그러면 럭비장이라고 했나요? 명칭이 럭비장이라고 나왔나요?

○위원장 이상숙 두루뭉술 넘어가는 거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추경까지 올라온 예산이잖아요.

○위원장 이상숙 추경까지 올라온 예산을 명확하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위원장 이상숙 그럼요. 명확해야죠, 이것은. 어디에 LED등을 하는 거다, 은하수 LED등 교체, 이렇게 나온 거 아니잖아요. 부서에서 제대로 모르나요?

○위원장 이상숙 다음 그 아래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대부남동 소규모 체육시설에 야외 헬스기구가 없나요? 없던 것을 새로 설치하는 건가요?

○위원장 이상숙 거기 사람들이 몇 명이나 다니나요?

○위원장 이상숙 몇 대나 놓나요, 그러면 기구를?

○위원장 이상숙 한 대에 얼마인가요?

○위원장 이상숙 한 대에 250만 원인가요? 자료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상숙 그 다음에 뒤페이지입니다. 18페이지에요.

용신교 하부에 배드민턴장 새로 개설하는 건가요, 7천만 원 들여서?

○위원장 이상숙 비가 새서,

○위원장 이상숙 용신교 하부면 하부 위에 그냥 있는 것 아닌가요, 다른 데 체육시설 마냥?

○위원장 이상숙 밑에서 왜 물이 올라오나요? 무슨 이유 파악을 하셨나요?

○위원장 이상숙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배수공사만 하는 거예요, 정비? 배수정비만 하는 거예요?

○위원장 이상숙 그러니까 인조잔디하고 배수로 정비만 하는 건데 여기 활용하는 회원의 명단이 혹시 있나요?

○위원장 이상숙 네, 명단 부탁합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공공시설물 개보수 우레탄 시설정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9개를 하신다고 다 붙이셨네요? 그렇죠?

○위원장 이상숙 사업명과 금액과 다 전체적으로 붙이셨는데, 사리운동장 우레탄 하키가 있어요, 6번에.

○위원장 이상숙 그 하키는 주민이 하키운동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무슨 선수들이,

○위원장 이상숙 그러면 거기서 뭐를 하고 있어요?

○위원장 이상숙 어떤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위원장 이상숙 담당하시는 계장님 혹시 답변할 수 있어요?

○위원장 이상숙 여지껏 확인도 안 하고 예산이 올라와요? 확인 안 하고, 담당계장도 확인도 안 하고 어떻게 과장이 올리느냐고요?

○위원장 이상숙 어떻게 해요?

○위원장 이상숙 파악은 했어야죠.

○위원장 이상숙 과장으로서 어떻게 하는데 예산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9400만 원이나 1억 가까이 올린 돈을 예산을 쓴다고 하면서 제자리에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는 건 아니에요?

○위원장 이상숙 그런데 여기는 왜 안 가보고 그렇게 많은 돈을 올려요?

○위원장 이상숙 그렇다고 해도 작년에 한 건데도 여지껏 거기 장소를 안 가봤어요? 이건 더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이상숙 아니, 위해성 검사를 했는데 과장님 언제 오셨나요?

○위원장 이상숙 올 1월 달에 왔어요?

○위원장 이상숙 그러면 파악했을 때도 안 가보셨나요? 과장으로서 가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위원장 이상숙 바쁘셔서 그런가요?

○위원장 이상숙 안 가봤다는 이유하고 이렇게 돈이 많이 올려서 하키소리는 제가 못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위원님이 했으면,

○위원장 이상숙 다른 위원님이 했으면 저는 사실 안 물어봤죠. ‘그런가 보다. 하키? 하키가 새로 하나?’

○위원장 이상숙 명칭도 없는 명칭을 왜 쓰냐고요? 과장님 이상하지 않아요? 운동시설도 안 되고 운동선수도 없는데 하키라고 써서 그러면 그냥,

○위원장 이상숙 잘못됐으면 고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위원장 이상숙 그 위의 것 5번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와-스타디움 우레탄 하키장이에요, 여기도. 하키선수 있나요? 조금 아까 말씀하셨죠?

○위원장 이상숙 없죠?

○위원장 이상숙 하키선수가 없잖아요, 우리 배우는 사람도 없고 치는 사람도 없고.

○위원장 이상숙 대관해서 온 사람이 있나요?

○위원장 이상숙 아니요. 과장님 대관할 수도 있다는 전제 하에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해요?

○위원장 이상숙 겸용으로 쓰는 거 맞아요. 저도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키선수들도 없고, 하키 하는 주민들도 없고, 시민도 없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돈을 많이 들여서 해요?

○위원장 이상숙 그러면 거기에 그 장소를 빌려 쓰는 사람들도 있었나요?

○위원장 이상숙 작년에 몇 건이나 그러면 대관료 비싸게 받아서 얼마나 수익이 났나요?

○위원장 이상숙 아는 게 뭐 있어요, 과장님 지금?

○위원장 이상숙 그렇게 얘기하는 게 지금 답변을 못하시잖아요.

○위원장 이상숙 계장도 못하잖아요, 지금 물어봐도. 똑같은 사람들이지. 아홉 가지 다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전행정국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상록구, 단원구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197페이지, 사이동 직원휴게실 설치공사가 올라왔네요. 990만 원이고 설명 좀 누가 해 줄 수 있나요?

○신성철위원 공간은 있어요?

○신성철위원 아, 있어요?

단원구 행정지원과요.

231페이지에 로비홀 조경 시설물 설치 벽면녹화공사 있죠?

○신성철위원 다시 한다고 여기 기정에 4천만 원에 2200만 원 늘려서 6200으로 했어요. 이거 증가된 부분 설명 좀 해 주세요.

○신성철위원 청사 보수에서 이거 지금 각 동별로 예산을 별도로 올리면서 왜 선부3동은 행정복지센터 보일러 교체공사를 여기서 우리가 했어요?

○신성철위원 원래 동사무소 예산으로 올려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신성철위원 행정업무용 PC 교체 100대를 올렸는데 이번에 이사하면서 하는 거예요?

○신성철위원 그래서 정보통신과에서 거기도 지금 올라왔거든요, 엄청나게.

그런데 여기서 구청에는 구청대로 따로 하니까,

○신성철위원 그래서 이렇게 한꺼번에 100대를 올라왔나 해서요.

○신성철위원 100대씩이나 된다 이거죠?

○신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숙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단원구 행정지원과장님.

○정승현위원 대부동 행정복지센터 내진보강비 있죠?

○정승현위원 행정복지센터 이게 언제 지었던 건물이죠?

○정승현위원 이게 지금 동사무소로 사용하고 있는 건가요?

○정승현위원 81년도 건물이면 지금 내구연한은 우리 그동안 동사무소 새로 신축하는 것에 견주어보면 지금 내구연한 지났네요?

○정승현위원 그럼 차라리 이거 신축하는 게 낫지 않나요?

○정승현위원 그동안 제 기억에 계속 리모델링하고 보강을 해 온 걸로 기억이 나는데, 지금 81년 됐으면 40년 된 건물인데 오래된 건물은 아무리 리모델링하고 한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유지관리비가 수반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내진보강 5억씩이나 들여 가지고,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보니까 안행부에서 지금 내려온 건데,

○정승현위원 제가 왜 이걸 말씀을 드리냐 하면, 81년도면 이게 조만간 어쨌든 간에 여기 신성철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신축하자는 얘기가 분명히 나올 거고,

○정승현위원 아마 조만간 나올 것 같아요, 조간만. 더군다나 지금 대부동을 5만 인구 유치를 하니 어쩌니 하면서 여러 가지 지금 집약적인 계획서들을 세워놓고 있는데, 최근 아마 1, 2년 내에 신축 얘기가 나오고 현실화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는 얘기죠. 그 상태에서 5억씩이나 들여 가지고 이런 건물에 굳이 지금 내진보강을 해야 되는 건지, 그게 저는 약간 의문스러워서 그래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말씀은 충분히 하셨는데 그게 저는 좀 우려가 돼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거 만약에 예를 들어서 2년 후에 신축한다 그러면 2년 전에 5억 들여 가지고 내진보강 해놨는데, 그런 우려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하여튼 회계과장님이 안 계셔서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내부적으로 회계과하고 하셔 가지고, 진짜 이거 5억 들여 가지고 하면 최하 5년은 써야 돼요, 5년은.

그렇지 않겠어요?

○정승현위원 그런데 40년 된 건물을 앞으로 5년 동안 쓴다는 부분이 저는 지금, 내년 지방선거 끝나고 욕심 있는 사람이 당선돼서 심지어 40년 된 건물인데 하나 짓자 하면 지어야지 어떻게 해요.

그러면 5억 이거 그냥 버리는 거 아니에요. 한번 그렇게 하세요. 5억 반납하는 한이 있더라도 최소한으로 들이라고요, 최소한으로. 예산절감해서 반납했다고 하고 그렇게 해서,

○신성철위원 어차피 상업용지 우리 그리로 가려고 그랬는데 주민들이 해가지고 위치가 여기 너무 멀다고 그래가지고 여기다 그냥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또 문화재가 발견되면 몇 년 걸릴 수 있어요, 조사가.

그래서 일단 이번에 해 주셔요.

○정승현위원 자칫 잘못하면 아주 전형적인 예산낭비 사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신성철위원 아니, 깔끔하게 할게요.

○정승현위원 알겠습니다.

양 구청에 지금 우리 체납팀이 있죠, 체납징수팀이? 누가 답변하실래요?

○정승현위원 제가 엊그제 성남시 우수 지자체 견학 일정이 저희 소위 말하는 자치분권회의에서 견학 일정이 있어서 성남시를 갖다가 공교롭게 제가 성남시장하고 같이 앉아서 식사를 하게 됐어요. 거기서 제가 두 가지를 여쭤봤어요. 성남시 인구문제하고 체납문제하고 제가 이재명 시장하고 얘기를 했는데, 체납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시장은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징수에 소홀하면 결국 시간이 지나고 그래서 못 받는 경우들이 그래서 결국은 결손처분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성남시는 별도의 징수인력을 굉장히 많이 고용을 했어요. 고용을 해서 어차피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못 받는 돈 그래서 결손처분 될 것 너네들이 열심히 노력 해가지고 받아내라, 그리고 너네들 인건비 가져가라,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견해를 달리할 수 있겠는데 그렇게 해서 일자리창출을 하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체납 징수하는 데 있어서 열과 성을 다해서 하더라 그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결손처분률도 낮아지고 체납징수율도 훨씬 높아지고 또 그로 인해서 일자리창출로 인한 부분들도 돼서 1석 3조가 되더라 그거예요.

그래서 이거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전향적으로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승현위원 징수팀이 있잖아요, 별도로.

○정승현위원 혹시 지금 자료 갖고 계신가요?

○정승현위원 체납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연간 우리 결손률이 얼마이고, 시효소멸로 인해서 결손처분 된 게 얼마이고, 또 무재산으로 인해서 결손처분 된 게 얼마이고 그런 현황들 혹시 갖고 계신가요?

○정승현위원 우리시가 지금 체납, 그러니까 징수율이 낮은 편은 아니죠?

○정승현위원 굉장히 낮은 편 아니고 열심히 하고 계신 것으로 그렇게 저도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것은 우리가 더 노력하면 한 만큼 성과가 분명히 있는 게 또 사실 이 체납액 아니에요? 그렇죠?

○정승현위원 그래서 꼭 그렇게 해라가 아니라 한번 필요하시면 성남시가 정말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시고, 그래서 우리시에도 이것을 접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전향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시라는 그런 주문을 제가 드릴게요.

○정승현위원 이것은 양 구청 공히 같이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근 위원님.

○박영근위원 예, 박영근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우리 정승현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대부동 복지타운이요.

○박영근위원 자꾸 걸리네요, 이거. 그 5억을 그냥 날릴 것 같아요. 그냥 쓸데없이 쓰고 그냥 바로, 어떠한 부분일 거예요. 차라리 지금부터라도 지어야 하는 것이 나는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박영근위원 과장님, 내가 충분히 아는데 이게 대지 면적이 1448평이에요. 4790㎡면 거의 1500평 이 정도 되는데, 거기에 지금 보니까 보건소 들어가 있고 앞에 무슨 건물 하나 또 지어있고 복지센터 이렇게 지어있는데 아무리 교부금이라도 국가 돈도 우리 돈이고, 내 주머니에서 나간 돈도 우리 돈이고, 시의 돈도 우리 돈이에요.

○박영근위원 그런데 국가 돈을 주었기 때문에 이거 반납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도 정말 이거,

○박영근위원 그게 연 면적이 164평이에요, 545㎡.

○박영근위원 그렇다면 5억으로 나눈다면 건축비가 290만 원이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조금 더 보태면 지을 수 있다는 것이죠.

답답합니다. 예산은 특별교부세로 나왔는데, 저 같으면 그냥 선택 안 해요. 저 같으면 안산시 예산 들여서라도 미래를 쳐다봐야지 그렇게 해서 5억 다른 데다 국가가 쓰게끔 하든지 그게 맞지 이게 진짜 이거 옳지 않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든.

이게 어떻게 되면 이렇게도 봐요. 5억이 들어가면서 내수경기 돌아가서 돈이 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만 봐서는 안 돼요. 이것은 정말 낭비적인 거예요. 그게 20년만 됐다고 하더라도 이해가 가는데 이게 지금 벌써 37년 됐어요. 그렇다고 보면 정말 이해가 안 가요. 나 같으면 그거 반납을 하더라도 안산시가 빨리 계획 잡아서 새로 짓는 방향으로 해야 하고, 부지가 없는 것도 아니고 부지가 충분한 상태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국가가 국비, 도비가 왔다고 무조건 이렇게 생각하면 저는 착각이라고요.

○박영근위원 지금 해양본부 새로 짓고 있어요, 가건물로.

○박영근위원 그 소유권자가 땅이 안산시예요. 그러면 그 옆에다가 가건물로 지어서 이거 지을 때까지라도 하는 것이 낫지, 이 돈 들이면 가건물로 164평 짓는 데 얼마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거 5억도 안 들어갑니다. 내가 봤을 때 1, 2억이면 가건물로 지어요.

그런데 정말 너무 쉽게 내 것 아니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국가 돈도 내 돈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뭐 한다고 해도 이게, 그러고 나서 거기다 잠시 옮겨놓고 있다가 새로 지어가지고 옮긴다고 하더라도 짓는 데에 얼마 걸리지도 않아요, 그거 내부적으로 동사무소.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보는 이미지에서는 해양본부 옆에 같이 붙어있어야 해요, 원칙적으로.

그래서 해양본부도 지으면서 지금 가건물로 짓고 있어요. 6억인가 예산 올라왔어요. 또 몇 년 지나가면 그거 없앱니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이게 계획안이 올라오는가에 대해서 나는, 너무 이게 자기 것 자기 자산이라면 그렇게 안 할 건데 왜 안산시는 이렇게 너무 순간, 순간적으로만 예산을 편성을 하는가, 이것에 답답함을 느껴요. 다음에 평가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선부3동 복지타운 보일러 교체공사가 1800만 원 올라왔죠?

○박영근위원 보일러가 2000년도에 설치가 된 건가요?

○박영근위원 보일러 자체가 전체의 난방을 지금 하고 있나요, 이게 이 부분이?

○박영근위원 이게 몇 평이나 돼요, 이거?

○박영근위원 1800만 원 정도 되면 커다란 4층, 5층 건물을 하나의 보일러가 가동시켜도 남는 보일러 1800만 원이거든요. 15만 그 정도 용량일 텐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박영근위원 주민복지과에 저소득 장애인 난방비 추가지원이라고 해서 그게 인원이 늘어서 그런가요?

○박영근위원 네?

○박영근위원 냉방에 추가가 됐기 때문에?

○박영근위원 그러면 난방비만 하다 보면 지금 편성하면 겨울인데 왜,

○박영근위원 7, 8, 9에 에어컨을 틀어요?

○박영근위원 난방비를 냉방비로 전용을 했다?

○박영근위원 그래서 그 편성이 된다?

○박영근위원 원래 그렇게 목 변경해도 돼요?

○박영근위원 두 가지 했는데 더 많이 하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그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상록주민복지과장님.

○박은경위원 셋째 아이 이상 자녀 양육비 지원이 삭감하게 되는 게 대상자가 감소한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게 작년에 올해 본예산 수립할 때 몇 명 정도로 예상했던 거예요, 대상 인원을?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위원 2100?

○박은경위원 어떻게 보면 출산에 대한 부분들로 이것은 같이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이런 것들이 다른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좀 현격하게 줄어드는 그런 것들 양상이 보이나요?

저는 단순히 예산의 많고 적음보다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시의 앞으로의 정책 방향성에 대한 하나의 지표가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랬을 때 이런 고민들을 인구증가책과 고민해서 연계해서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없을까요?

○박은경위원 일단은 출산율도 줄었을 것이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1년 이상의 거주 자격 요건에 대한 부분들도 좀 장애요인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증액과 삭감 부분 말고도 같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그 뒤페이지에 보면 장수 수당 있지 않습니까?

○박은경위원 장수 수당은 또 늘리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이것은 대상자가 또 느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이런 것들이 전입이 아닌 이상은 어느 정도 예측되지 않나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사전적으로 점검되지 않았나요? 어떤 이유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당초에는 우리가 몇 명을 예상했던 거예요?

○박은경위원 점점 이게 장수 수당 지급액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여건으로 보여지거든요?

○박은경위원 이것은 어느 정도 저희들이 거주 현황에 대해서 주민등록번호가 있으니까 예측이 되는 거죠?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반영됐으면 좋겠고요.

○박은경위원 지금 우편요금이 4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이거는 어떤 이유죠?

○박은경위원 이게 보면 나중에 여기 단원구 같은 경우 경제교통과에서도 이게 특별회계로 주정차위반, 이것은 그냥 장애인 주차하고는 별개로 정리되는 건가요? 장애인 주차에 대한 부분만 우리 부서에서 우편물을 발송하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런 불법주차에 대한, 위법사항에 대한 우편물 발송이 늘어났다는 거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렇게 발송을 하게 되면 그만큼 예를 들면 불법주차요금에 대한 부분들도 요금이 납부가 되나요?

○박은경위원 그 내용은 실질적으로 우편물은 발송하지만 그 결과에 대한 부분들은 점검 안 되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불법주차가 그렇게 늘어남으로써 거기에 대한 과태료에 대한 납부는 어떤가요, 상태가?

○박은경위원 그러면 700건 정도 징수?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것도 예년에 비해서 납부 실적이 늘은 건가요? 상대적이기는 하겠지만.

○박은경위원 이런 장애인 불법주차 함으로써 사실은 민민 간의 갈등도 되게 많아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

○박은경위원 주차 문제가 심각한 데에서는 비어있는 공간에 대해서 잠시 주차했을 때 이런 적발됐을 때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좀 이 장애인 주차 단속하시는 분들과 약간 물리적인 그런 갈등들은 없나요?

○박은경위원 9명이 그렇게 활동하고 계시고, 올해부터 활동을 하시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앱 때문에 더 활성화돼 있다는 거죠?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단원구청의 주민복지과요.

○박은경위원 경로식당 무료급식 관련해서 630만 원이요. 지금 시비를 추가하신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부연설명 해 주시죠.

지원 인원이 늘은 건가요?

○박은경위원 지금 양 구청마다 경로식당 운영하고 있잖아요?

○박은경위원 단원구청에 몇 개소죠?

○박은경위원 제가 이것은 지금 그 경로식당마다 식사 제공하고 도시락 배달하는 곳이 있잖아요?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지원 대상에 대한 수는 다 집계돼 있죠?

○박은경위원 그런데 보면 영양사 100명 이상과 이하에 따라 조금의 지원 규정이 다르죠?

○박은경위원 그런데 100명 이상인 경우가 대부분 많은데 영양사 1명과 조리원 2명 그렇게 일반적으로 지원되고 있죠?

○박은경위원 그런데 어떤 경우는 조리원이 3명이 되는 곳도 있어요. 상록구청 관할하는 데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이 지원에 있어서의 객관적이고 형평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한번 자료를 받아봤더니, 과장님 파악하고 계시죠?

○박은경위원 그래서 경로식당마다 지원대상 수나 도시락 배달 수가 좀 편차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더 많은 어르신들께 이런 봉사를 하고 있음에도 인건비 지원에 있어서 더 낮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경로식당의 운영 주체에서는 좀 어려움들을 호소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하실 건가요?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위원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숫자가 많은 만큼 그런 것들이 그 두 곳뿐만이 아니라 상록구청도 마찬가지고 한번 전체적으로 데이터를 보셔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루 형평성에, 누가 봐도 타당하게 이해가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시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들은 보완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은경위원 상록도시주택과 불법건축물 정비 관련해서요. 지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하시려다가 전액 삭감하셨어요.

그 사유에 대해서 부연설명 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중복 투자요?

○박은경위원 어디하고 중복이 되는 거죠?

○박은경위원 토지정보과에서 하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표준행정시스템?

○박은경위원 그러면 내부적으로 이것 예산을 세우실 때 나름대로 사업 검토하셔 가지고 예산을 세웠을 텐데 사전적으로 이런 것들이 점검되지 않았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표준행정시스템만으로도 충분히 위반건축물에 대한 관리에는 효율성을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이 사업을 완전히 안 하시는 거죠?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전적으로 어떤 신규 사업을 할 때는 좀 검토를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은경위원 상록구 건설행정과요.

○박은경위원 삼천리길 거기 마을안길 지금 배수로 설치 공사를 당초에 5천 세우셨다가 3천만 원을 삭감하셨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2천만 원으로 공사 마무리하시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했어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삭감을 하게 된 거죠? 언제 마무리하신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도시가스 공급과 연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공사가 마무리 안 됐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게 돼야지 전체적으로 그 안길에 대한 부분들은 다 마무리가 되네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공급 관련해서 삼천리에서 해야 될 구간만 뺐다는 거죠?

○박은경위원 이게 지금 그러면 이 도시가스 공급 공사는 언제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네.

그러면 당초에 이거 계약할 때하고 계획해서 사업을 세웠을 때하고 도시가스 공급 계획하고는 사전적으로 이렇게 점검이 안 됐던 부분들이 있었나요?

○박은경위원 예산을 세울 당시에는 도시가스 공급 관련한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점검하지 못했다가 타 부서에서 진행하는 것을 알고서 협업을 해서 일부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배제해 놓고 공사를 마무리하셨다는 거죠?

○박은경위원 어쨌든 이게 삼천리 도시가스에서 공사를 하지만 추후에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는 거죠?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을 공사 우리 부서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삼천리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구간에 대한 부분들은 관리의 책임이 있는 만큼 그런 것들은 좀 점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화정동에서 그런 비슷한 유사한 사례들이 있었거든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러한 차원에서 이 공급 구간이 마무리될 때까지 잘 점검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단원구청 관련해서요. 신청사 이전과 관련해서 자산취득비로 계속 여러 예산 심의 때마다 논의들이 있었는데 이번 추경에 도시주택과에서도 490만 원인가요, 단원 도시주택과?

○박은경위원 예, 450. 그 다음에 건설행정과도 한 600만 원 정도 되죠?

○박은경위원 경제교통과도 한 160여만 원 되는데, 그냥 대표적으로 우리 도시주택과에서 말씀하시겠습니까? 지금 자산취득비를 이 시점에서 어떤 사유로, 이런 것들이 사전적으로 점검돼야 되지 않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저는 왜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왜 부서별로 사전적으로 저는 신청사 이전과 관련해서 사전 전수조사 하셔가지고 받으셨을 텐데 왜 이 도지주택과라든가 건설행정과, 경제교통과, 경제교통과도 지금 똑같은 상황인 건가요?

○박은경위원 왜 부서별로 따로 구입을 하시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먼저, 그 부서에 대해서는 점검하셔 가지고 우리 행정지원과에다가 자료 안 넘기셨어요?

○박은경위원 저희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계속 그런 문제 가지고, 구청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다른 부서는 또 안 올라왔어요.

○박은경위원 다른 과도 다 똑같이 올라와 있어요, 공히?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희는 이게 계속 우리 상임위에서도 논란이 됐던 게 그거잖아요? 전체적인 자산취득에 있어서 전수조사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좀 쓸 수 있는 부분들은 쓰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해달라고 했는데, 캐비닛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 논란이 됐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래도 과에서 그렇게 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그것들을 어떻게 보면 상태라든가 그게 다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잖아요.

그리고 또 너무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관리가 돼야지 부서별로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물품관리에 있어서 객관적이지 않지 않나요?

○박은경위원 내구연수는 기본적으로,

○박은경위원 당연하죠. 그런 것은 전제하죠.

그런데 저는 어쨌든 물품관리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더군다나 신청사 이전 관련 해가지고 그 예산이 굉장히 많다 해가지고 많은 논란이 됐고 여러 차례 삭감되고 다시 추경에 올라오고 이런 것들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부서는 부서대로 다 따로 있고, 몇 백만 원씩, 기백만 원씩만 해도 그 부서 다 합치면 굉장히 많은 예산이잖아요?

○박은경위원 저는 왜 이게 총괄적으로 점검되고 관리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박은경위원 예, 구청장님.

과장님은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자료로요,

○박은경위원 예, 각 부서에서 올린 자산취득비요, 집계해서 자료로 주셨으면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물론 방금 말씀하신 여러 상황들은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금 신청사 이전에 있어서 굉장히 자산취득비에 대한 규모들이 크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쨌든 오히려 이때에 더 부서마다 그런 것들을 전수조사하고 집계 해가지고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마음이 되게 조삼모사의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저희들은 토탈 전체적인 자산취득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조정하라고 전체 금액에서 절감하는 차원에서 삭감하고 그랬는데 결국에는 또 다르게 부서에서 올라오는 자산취득비 따로 있고, 아까 말씀하신 전체적으로 컨트롤하는 물품에 대한 자산취득비 따로 있고 이런 부분들은 저는 똑같은 예산이지만 달라지잖아요.

○박은경위원 그 취지는 절감의 취지였던 거지, 절감의 취지 때문에 예를 들어서 행정지원과에서 올리는 취득비 따로 있고 각 부서에서 쪼개서 따로 올리는 것 그건 아니죠. 어차피 청사를 이전함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자산에 대한 부분들은 관리차원에서도 저는 전수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각 부서의 상태, 가지고 있는 자산에 대한 양호 상태를 점검하셔 가지고 그 부분을 반영할 게 있다면 해 주셔야 되는 거고, 거기에 있어서 의회가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공감하지 못해서 일부 삭감했다 할지언정 전체적으로 해 주셔야지 예를 들면 우리가 본예산에서 삭감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눠서 올렸다, 그것은 더 미온적이고 어떻게 보면 약간의 트릭이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 겁니다. 그 책임성을 담보하셔서 전수조사를 하셨다 하니까,

○박은경위원 예, 자료를 주시고, 왜냐하면 이렇게 쪼개지면 저희들 입장에서 절감하라고 어느 부서를 얼마를 쪼개서 자르겠어요. 저희들이 이왕이면 큰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청사 지어서 가니까 새 살림을 다 하면 좋겠지만 또 우리 재정에서 그런 부분들은 절감하고 내구연수가 지났어도 상태 양호한 것은 썼으면 하는 취지에서 삭감을 한 거지 다른 건 아니잖아요.

○박은경위원 자료 주시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준호 위원님 혹시 있으신가요?

○전준호위원 있죠.

상록구에 건설과인가요?

○전준호위원 현안질의 좀 할게요. 예산상으로 직접적인 사안은 아닌데.

최근에 노점상들하고의 지금 갈등이 있죠?

○전준호위원 혹시 대집행 하러 갔던 겁니까?

○전준호위원 아니었습니까?

○전준호위원 그럼 예산집행 하러 간 건 아니네요?

○전준호위원 노점상 불법행위 관리감독을 지금 건설과에서 하나요?

○전준호위원 그날은 위법사항에 대한 무슨 집행을 하러 가는 건 아니었다? 어떻게 원만하게 협의가 되고 있어요?

○전준호위원 구청 앞에서 집회까지 했더만요.

○전준호위원 아직 종료는 안 됐고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행정상 집행을 하러 가지 않았는데 왜 그런 일이 생겼어요? 근무시간에 가신 건가요?

○전준호위원 그런데 그런 충돌이 일어났어요? 관리감독 하러 가신 거예요? 원인 자체가.

○전준호위원 그러면 대집행이나 위법사항을 집행하러 간 거 아니고 관리감독 차원에서 갔는데 그런 충돌이 일어났다고 하는 상황 자체에 대해서 저는 좀 납득이 안 가는 게 어찌됐든 정상적인 영업행위를 하지 않는 노점상들이 있는 건 맞잖아요?

○전준호위원 끊임없이 지도단속하고 계도도 하고 역세권 주변 역광장 이런 데는 서로 출구를 마련해서 대안이라고 해야 되나요? 나름대로 그런 협의점을 찾아서 서로의 생존문제를 이렇게 다툼이 있는 것들을 해소해 가는 거 아니겠어요?

○전준호위원 그런 과정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충돌이 일어난 연유가 뭐냐?

○전준호위원 민원도 제기되고 그랬을 것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그러면 협의하면서 합의점을 찾아가고 있다는 것은 그런 것에 대한 서로의 물러섬이 있는 건가요? 진단도 나오고 그랬다면서요?

○전준호위원 저는 그런 일들이 없어야 되는 건데, 구조적으로나 근본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여러 대안을 찾는다고 하면서 하는 것의 처방이 주로 물리적인 처방으로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흔한 용어로 악화가 양화를 밀어낸다. 뭐냐 하면 그런 꽃 박스나 가드레일 이런 것들이 실은 대다수 시민들의 보행권을 엄청 침해하는 거거든요, 대안 자체가. 노점상을 막는다고 꽂 박스를 설치하고 노점상을 막는다고 가드레일을 치고 거기다가 나무 울타리를 만들고 이런 관점 자체가 상당히 불특정 다수 시민들한테 공익은 더 해악을 끼치는 거예요.

그것을 뛰어넘는 처방은 뭐냐, 불법행위에 대한 계도가 있고 집행이 있고 처벌이 있겠지만 그런 출구전략을 그런 물리적 통계나 규제로서만 강구하려고 하는 관점들을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저는 그 생각들 자체가 기본적으로 인도는 인도로써 보도는 보도로써의 그 자체로 유지돼야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도 폭이 있고 가로수나 여러 가지 지장물들도 다 기준이 있고, 세울 때마다. 유사시에 차라도 주정차하고 사람이 오르내릴 수 있는 공간들을 다 막는 거거든요.

○전준호위원 그런 데가 많이 있어요. 노점상뿐만이 아니고도,

○전준호위원 쌈지공원이다 도시 숲 한다고 하면서 멀쩡한 숲길 옆에 인도에 나무와 가로수 사이에 화단박스 다 만들거든요. 안 해도 되는 행위들이거든요.

그런 관점들을 저는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안 고치면 계속 이런 현상들이 초래돼요, 이해관계인들마다. 민원은 민원대로, 노점은 노점대로. 정상적인 보도에서 자유롭게 드나들고 차도에서 인도로 주정차도 하고 사람도 오르내리고 하다못해 지나가는 택시도 거기서 탈 수 있어야 되는데 멀쩡한 보도에 쭉 하니 화단을 만들어요. 그리고 유지관리도 제대로 안 돼요. 잡풀이 무성하고 행인들 쓰레기 투기되고 계절별로 철따라 이걸 바꿔주는 것도 아니고, 그건 엄청난 돈이 들어가죠.

그런 생각들을 저는 바꿔내야 된다는 거죠. 대안을 모색하는 방식들이 조금은 선진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작은 자유롭게 이용해야 될 이용권이 침해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그런 연장선에서 그런 충돌도 일어나는 거거든요. 노점을 노점으로서가 아니라 노점의 경제활동들을 합법적인 틀로 유도해내는 그 과정, 수십 년 된 숙제지만 그 대안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못 만들어가고 있는 데서 오는 숙제이자 나타나는 현상, 충돌, 여러분이 다 얘기 안 했지만 여러분들이 궁색한 입장에 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입으로 다 말은 못하지만. 공무시간이냐, 근무시간이냐, 정상적으로 맨 정신으로 왔냐, 안 왔냐 가지고도 논란이 되는 현상들을 초래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행정에서 보다 신중하고도 장기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임시방편으로 가서는 계속 쳇바퀴 도는 거 아닙니까? 다른 지자체는 노점들의 합법적인 영업권들 예를 들면 푸드트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확대해서 그쪽으로 유인해내고, 필요하면 점용료도 내게 하고 이런 절차적인 정당성들을 확보하는 고민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안 하고 지금 같은 처방만 오게 되면 당장 먹고살기 죽겠는데 철거하러 오나 보다 싶어 가지고 물리적인 충돌 집단적 행위가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요?

○전준호위원 하는데 왜 그런 엊그제 같은 일이 생기냐 이거죠. 민망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게.

예를 들면 폭행을 했다고 하는 것이 정당방위로 인정됩니까?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자기 방어권이나 정당방위권으로서 이용할 때는 폭력이 행사되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의 폭력이라고 하면 쌍방 간에 행정이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죠.

○전준호위원 몸싸움을 피해야지 그러면 몸싸움을 왜 하냐고요. 행정 입장에서는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입장이면 몸싸움이 벌어질 거면 피해야지 오히려.

○전준호위원 정당하면 끝까지 가야죠, 그러면. 합의의 문제가 아니고 취하의 문제가 아니고. 그래야 공무집행이 제대로 자기 권위와 힘을 확보하는 것 아니에요?

○전준호위원 완결될 때까지는 아직 기다려봐야 되는 거네요?

○위원장 이상숙 전 위원님 정리해 주시죠.

○전준호위원 네.

단원구 건설행정과장님, 해마다 도로포장 보수하시잖아요?

○전준호위원 보도블럭은 그만 얘기해도 될 것 같고, 하도 숙제가 많으니까.

○전준호위원 포장보수의 우선순위나 기준들이 있죠?

○전준호위원 그러면 자체적인 점검에 의한 판단입니까?

○전준호위원 시가 갖고 있는 내부의 기준이 있습니까? 우선순위의 기준.

○전준호위원 구청에서 하는 일이라 양 구청이 다 필요한 일인데, 그럼 최근에 시청 앞은 왜 한 거죠?

○전준호위원 이유가 뭐예요? 소성변화가 있어서입니까? 아니면 심한 균열이 있습니까?

○전준호위원 그보다 더 불량한 도로가 많이 있죠?

○전준호위원 ‘그럴 수 있죠’가 아니라 제가 물어보는 취지는 그런 것에 대한 사전적인 점검들이 돼 있냐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그런 우선순위를 점검해 놓은 게 있냐고요? 아니면 주기적으로 아스팔트의 성능상 몇 년이 지나면 소성변화 내지는 그 점도가 떨어져서 들고 일어나고 깨지고,

○전준호위원 그런 점검을 주기적으로 하냐고요, 그러니까?

○전준호위원 제가 말씀 드리는 이유는요 그런 것에 대한 내부의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이 없이 자체적인 판단으로 자의적으로 그때그때 말씀하신 대로 민원이 들어오면 소화하고, 무슨 행사가 있다거나 해서 길이 필요한 데가 있으면 하고, 동네 지역 입구에서 요청이 있으면 하고 하면서 그런 것이 파악되지 않은 곳은 더 안 좋거나 망가지는 데도 못하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을 도로가 수백 km일 텐데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서 관리감독의 리스트업이 되고 있냐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그거 한 번 줘보세요. 어느 도로에 어디 구간을 언제 포장했으며, 언제 시공했는데 상태가 어떠냐,

○전준호위원 그 연차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전준호위원 그거 하에서 공사를 하고 있냐?

○전준호위원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많은 거예요.

○전준호위원 그래서 지난 3년간 했던 것과 3년치의 점검한 기록들을 한 번 줘 봐요.

○전준호위원 상대적으로 도로가 안 좋아 가지고 고치라고 해도 소성변화가 아니고 지반에 문제가 있다고 예측되는 데도 소성변화라고 하면서 대충 갖다가 겉포장만 하고 나서 1년 뒤에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 지역은 안 하고 다른 데를 해요.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는 증거죠.

○전준호위원 멀쩡한 도로 여기 신도시 봐보세요. 푸르지오 3차하고 주택가 사이에도 최근에 했어요, 그런 부분에. 그보다 열악한 도로가 수두룩한 데도 하고 있어요. 깐 지 얼마나 됐다고, 소성변화요? 소성변화가 돼도 그보다 더한 데도 많아요.

그런데 하고 있어요. 성안고 사거리에 지반이 안 좋아 가지고 계속 바퀴자국이 생겨요. 물어봤더니 소성변화래요. 소성변화 되는데 그렇게 됩니까, 1년 전에 포장했는데?

○전준호위원 침하되고 있는 거고 경사로에서 말씀하신 대로 우기철이나 이런 때 토질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해마다 회복이 안 돼요. 그냥 겉포장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 관리감독이나 그런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냐는 거예요. 주택가 이면도로는 더 말할 필요도 없죠, 워낙 많으니까.

그런 것에 대한 장기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면도로에 우수받이 물골 생기는 거 다 아시잖아요.

○전준호위원 기초 다 굴착하고 포장해야 돼요, 재포장 할 때. 돈 때문에 못하고 있죠? 비용이 엄청나니까. 계속 그렇게 덧씌우기를 해서 또랑을 더 깊이 만들 거예요, 그러면?

○전준호위원 그랬을 때에 대한 처방이 뭐냐는 거죠. 중장기적인 처방, 어차피 순환이,

○전준호위원 그렇죠.

○전준호위원 하는 데도 불구하고 돈 때문에,

○전준호위원 기본적인 높이는 파내지도 않고, 그러면 나중에 그 길목들은 턱이 생기고 또랑이 생겨 가지고 임시방편으로 뭘 얹어놓고 올라 다녀야 되거나 보행이 약한 약자 같은 경우는 하다못해 유모차 휠체어도 오르내리기 힘든 도로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이 주민 생활편익 차원에서는 더 절실한 건데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은 그렇게 드러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그런 도로포장들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런 것을 어떻게 해소해 갈 거냐, 말씀하신 대로 당장 30억 갖고 못하고 300억 들어가면 하는데 30억 들여서 하는 도로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 계속 악순환 아니겠어요?

○전준호위원 그런 처방을 중장기적으로 저는 마련해 주시라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그것을 제대로 점검하시라는 겁니다.

○전준호위원 해마다 그 돈에 맞춰서 적당히 점검해가지고 그거 쓰고 또 되풀이하지 마시고 좀 일괄적인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취지예요.

그런데 그것을 했다고 하시니까 양 구청 공히 한번 줘보시고,

○전준호위원 언젠가는 파내야 될 수 있는 도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죠?

○전준호위원 그런데 돈 때문에 계속 덧씌우기만 하겠다?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낳죠.

○전준호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2개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 구청 행정지원과 과장님, 상록구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171페이지입니다. 세출인데요, 도시숲 벤치마킹 추진에 돈은 많지 않습니다만 벤치마킹 어디 가시나요?

○위원장 이상숙 어떻게 하는 건가요?

○위원장 이상숙 네.

○위원장 이상숙 벤치마킹 추진인데요?

○위원장 이상숙 네.

○위원장 이상숙 그러면 대한민국에 있는 시·도·군에다 다 공문을 뿌렸다는 말씀이신가요?

○위원장 이상숙 전체적으로요?

○위원장 이상숙 그렇게 해서 안산시에 벤치마킹 오겠다는 시·도가 있나요?

○위원장 이상숙 내일은 어디서 오나요?

○위원장 이상숙 좋은 것은 하지만 그랑꼬또를 그러면 대표로 하나만 주는 건가요? 아니면,

○위원장 이상숙 한 세트만 주는 건가요?

○위원장 이상숙 10명이 오더라도 하나만 주는 거고요?

○위원장 이상숙 그러면 그쪽에서도 그냥 빈손으로 오지 않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상숙 그냥 오는 팀은 극히 불가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상숙 저희들도 가지고 가죠?

○위원장 이상숙 그냥 오는 팀이 정말로 있습니까?

○위원장 이상숙 어디가 그냥 왔습니까?

○위원장 이상숙 저도 우습게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가 그냥 왔습니까?

○위원장 이상숙 여러 팀 얼버무리지 마시고 확고하게 한번 줘보세요.

○위원장 이상숙 성남 부자인데 왜 성남에서 그냥 올까? 이상하네, 남의 시에 오면서.

○위원장 이상숙 그 시의 유명한 특산품을 갖고 오겠죠. 그죠?

○위원장 이상숙 그렇지 않나요?

○위원장 이상숙 그러면 뭐 갖고 와요?

○위원장 이상숙 아무것도 안 갖고 와요?

○위원장 이상숙 그러면 제가 2017년도 지금 9월 달까지 안산에 방문한 데가 다 있겠죠?

○위원장 이상숙 그죠? 400 몇 군데요?

○위원장 이상숙 422명이에요?

○위원장 이상숙 422군데가 아니라? 그렇죠?

○위원장 이상숙 그렇죠?

○위원장 이상숙 41군데가 왔죠? 그러면 10명도 올 수도 있고, 3명도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위원장 이상숙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준비해서 준다, 준다는 것 가지고 뭐라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절대. 준다는 것 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함에 있어서 저희 안산의 브랜드가치가 얼마나 올라가는 건가요? 어떻게 올라간다고 생각합니까?

○위원장 이상숙 당연히 그렇겠죠. 좋다고 얘기하고 좋아한다고 얘기하겠죠.

○위원장 이상숙 네?

○위원장 이상숙 좋죠. 바람도 시원하고 숲속 도시이고.

그러나 문제점이 하나 있어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원구도 똑같습니다. 단원구도 똑같은데요. 여기는 숲속의 단원 만들기 추진이에요?

○위원장 이상숙 뭐하는 건가요?

○위원장 이상숙 네, 있죠.

○위원장 이상숙 네.

○위원장 이상숙 왜 여기는 그랑꼬또 와인 그 유명한,

○위원장 이상숙 외부에서 오시는 손님 접대해서 드리면 좋은 평가 나는 것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또한 빈손으로 보내는 것보다 하나의 수건이라도 드리는 게 매우 바람직하죠. 그래도 안산하면 재정이 풍부하다고 그래요. 속은 곪아터질망정 남들이 생각하기는 아주 풍부하고 많다고 이렇게 소문이 났죠? 저부터라도 경기도나 이런 데 가면 안산은 부자라고 얘기해요. 우리 땅 팔아서 쓰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마구잡이 들어가는 것도 사실 지적하고 싶은 것 중의 하나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올해 몇 명이나 왔다 갔는지 한번 자료 요청하는 거니까 좀 주십시오.

○위원장 이상숙 선물은 무엇을 했는지, 그랑꼬또 말고도 소금도 나고 우리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선물을 한 건지에 대한 자료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상록구청장님한테 그냥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구청장님 우리 시계, 즉 말하면 우리 상록구에 있는 시계는 지금 두 군데잖아요? 안산동과,

○위원장 이상숙 예, 그렇게 2개라고 말씀하셨죠?

○위원장 이상숙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원구는 오늘 아침에 공보관에서 얘기를 한 번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하신 내용도 있고 해서 좀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보관에다가 전체적으로 도시디자인과하고 이렇게 접목해서 하라 하고 단원구는 안 했는데 굳이 상록구는 상록구청에서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내용이 담아있나요?

○위원장 이상숙 네? 다시.

○위원장 이상숙 네.

○위원장 이상숙 아니, 구청장님 거기 그런 것도 시계도 정확하게 모르고 거기를 가서 청소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위원장 이상숙 구청장님, 잘 들었고요.

그렇다고 볼 때 사실 단원구는 그런 것을 경험을 못 했겠어요? 내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하건대 지금 상록구청장님께서는 시장님이 로드체킹 하면서의 공약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죠?

○위원장 이상숙 공약은 아니고요?

○위원장 이상숙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로드체킹 하면 주민들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죠? 주민들이 나와서 “어떠어떠한 것 이렇게 하겠다, 아, 그러면 이렇게 하라.” 하는 것을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위원장 이상숙 공무원들끼리, 그러면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상숙 좋은 뜻이죠.

○위원장 이상숙 뜻을 나쁘게 했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위원장 이상숙 그것은 지난 번에 왔을 때 구청장님의 말씀을 다 들었잖아요?

○위원장 이상숙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원구청은 도시디자인과하고 공보관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잘 로드에 맞게, 안산시에 맞게 하겠다하는 의지를 가진 것 같아서,

○위원장 이상숙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록구청에, 제 말 끝까지 한 번만 들어주세요.

○위원장 이상숙 그렇게 해도 상록구청에는 별도로 들어서 왜 그런가 하고 제가 그게 궁금했었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 중에 시장님이 로드체킹 하면서 지적사항 중의 하나이지 않느냐, 그런 것을 가지고 그냥 이렇게 상록구에서 하겠다, 아까 공보관에서 제가 여쭤봤거든요.

○위원장 이상숙 구청장님, 구청장님 말씀은 말씀대로 그렇게 하셨겠죠.

그러나 제가 공보관하고 아침에 하면서 똑같은 상황이니까 “아니, 상록구는 또 구청에서 하는데 왜 단원구 것은 네가 하느냐?” 하고 물어볼 수 있죠, 위원들이.

○위원장 이상숙 그죠? 그렇게 함에 동시에 말이 이어진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들이 느끼기에는 구청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큰 틀에서 봤을 때는 공보관과 도시디자인과가 같이 어우러져서 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상숙 그러게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연유가 있느냐 하고 제가 여쭤본 건데,

○위원장 이상숙 시장님 로드체킹 하면서 해서 한 상황이라고 서두에 말씀을 주셔서 하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이상숙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록구, 단원구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