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11월 30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19년도 예산안
3.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된안건
가. 산업지원본부 소관1
○위원장 정종길 의사일정 제1항 산업지원본부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산업지원본부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산업지원본부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산업지원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지원본부장 최종은 산업지원본부장 최종은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정종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산업지원본부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경 및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예산 규모와 주요사업비 내역, 주요투자 사업조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지원본부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총예산 규모는 총 307억 9231만 1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96%인 11억 7168만 9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는, 산업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0.94%인 1억 3618만 6천 원이 감액된 142억 9034만 3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업지원과는 기정예산 대비 15.53%인 13억 2577만 9천 원이 증액된 98억 6015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단환경과는 기정예산 대비 0.27%인 1790만 4천 원이 감액된 66억 4181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 제3회 추경예산 주요투자 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으로 6쪽, 소규모 기업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영세 중소기업의 화장실, 휴게실, 샤워실 등 노후된 시설을 개보수하여 근로환경을 개선하고자 13개 업체를 대상으로 2억 4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시행하던 중 보조 지원 선정 업체의 경영난으로 자부담금 확보 어려움이 있어 보조금 신청을 취하함에 따라 집행잔액으로 예상되는 사업비 1200만 원을 삭감코자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7쪽에서 9쪽은 안산스마트허브 내 기반시설 정비에 관한 사항으로 금년 하반기에 국비 특별교부세 3억 5천만 원, 도비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이 지원되어 이에 따른 사업계획으로써 스마트허브 내 도로 보도 포장 보수에 7억 5천만 원, 도로시설물 설치 및 정비에 2억 원, 가로등 및 보안등 정비를 위해 4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동절기로 인해 명시이월한 사항으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이 되겠습니다.
산업지원본부 소관, 산업정책과, 기업지원과, 산단환경과의 2019년도 본예산 규모는 총 212억 5956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2.62%인 23억 8215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는, 산업정책과는 전년도 예산 대비 24.39%인 24억 6023만 3천 원이 증액된 125억 4532만 5천 원을 편성하였고, 기업지원과는 전년도 예산 대비 4.09%인 2억 8909만 2천 원이 감액된 67억 7886만 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단환경과는 전년도 예산 대비 12.24%인 2억 1101만 4천 원이 증액된 19억 3536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에 따른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4와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9년 본예산 주요투자 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7쪽, 스마트제조혁신센터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인 2016년도 산업기술 기반구축 사업으로써 중소기업 기술 역량 강화를 위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데모스마트공장’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1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0년까지 매년 10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8쪽, 마이크로팩토리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마이크로팩토리 기반구축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인 2016년도 산업기술 기반구축 사업으로써 단기간 내에 시제품 제작 및 소량 제품 생산이 가능한 ‘마이트로팩토리’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0년까지 총 4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9쪽, 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안산시의 산업경제 혁신을 위한 싱크탱크 역할 수행과 전문적인 정책 플랫폼을 구축하여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다각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연구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센터 운영비 15억 원과 정책과제 연구사업 수행을 위한 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쪽, 안산시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소재 스마트공장 미구축 중소 제조 기업의 제조 역량 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스마트공장 솔루션 및 연동 설비를 지원하고 기 구축 공장의 스마트공장 활용도 및 보급 수준 향상을 위한 고도화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원 사업비 4억 원을 계상하여 안산시 중소 제조 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비용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다음 12쪽, 안산스마트허브 혁신기업 육성 및 지원입니다.
중소‧중견기업을 강소기업으로 성장시켜 글로벌 히든챔피언으로 육성하고, 지역 기반 산․학․연의 연계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안산스마트허브의 기술 혁신과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강소기업 육성 지원 사업비 15억 원을 포함하여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 사업 5천만 원, 안산사이언스밸리 혁신클러스터 활성화 지원 사업 4억 5천만 원, 경기테크노파크 거점기관 운영비 1억 5천만 원 등 총 11개 사업에 48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쪽, 청년 사업가 육성을 위한 인큐베이팅 사업입니다.
청년의 자립과 성장을 지원하고 다양한 분야의 청년 사업가를 육성하며, 청년큐브를 거점으로 창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시재생 실현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3개소의 청년큐브에서 50개 팀, 170여명이 창업 활동을 활발히 진행 중이며, 10월말 기준 23억 원의 매출 실적을 올렸습니다.
올해까지 경기창조오디션 공모사업을 통해 2개소의 운영비 4억 4천만 원을 지원받아 시비 8억을 포함하여 총 12억 4천만 원으로 운영하였으나 금년으로 지원이 종료되어 내년에는 3개소 운영비로 6억 5천만 원 증액된 14억 5천만 원을 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우수한 장비 및 인력을 활용하여 시제품 생산부터 시장성 평가, 홍보, 마케팅까지 통합 지원하는 디지털제조스튜디오의 구축비로 2억 5천만 원, 운영비로 5억 원을 계상하여 제조 기반 창업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16쪽, 융복합집적지 대체 체육시설 조성 사업입니다.
원시운동장에 행복주택·지식산업센터·공공청사를 건립하는 반월 융복합집적지 사업을 위해 대체 체육시설을 원포공원 유휴지에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회 신청된 용역비 1억 원은 대체 체육시설 6,090㎡, 공원과 체육시설 이용을 위한 90면 주차장 및 진입도로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를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이며, 주요 사전 절차인 지방투자심사, 용역과제심의회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7쪽, 국제통상 수출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중소 제조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 활동 지원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9년 본예산에 편성된 2억 원으로 ‘해외시장 개척단’ 및 ‘해외지사화 사업’에 참여한 기업에 대하여 공정하고 합리적 선정 기준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관내 중소기업의 수출 역량 증진과 지역경제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8쪽, 경기신용보증재단 기금 출연입니다.
기술력이나 성장 가능성은 있으나 신용 또는 담보력이 약해 대출받기 어려운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을 통해 보증 사각지대에 있는 업체들을 지원하고자 출연금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쪽,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입니다.
도내 중소기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자 설치·운용중인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에 요청 금액을 출연하여 관내 중소기업의 다양한 자금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출연금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쪽, 안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입니다.
안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 목표액 1200억 원을 달성하여 저금리 상황을 대비하고, 기금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출연금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쪽,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이자차액 지원입니다.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안정적인 금융 지원을 위해 융자 이자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9년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이자수입 감소로 기금 가용액이 축소되어 본예산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2쪽, 중소기업 혁신 성장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중소 제조 기업의 성장 및 혁신에 필수 요소인 맞춤형 온라인 홍보마케팅, 시제품 제작, 연구 장비 사용료 지원 등 맞춤형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사업비 4억 4천만 원으로 중소 제조 기업 총 110개사를 지원 대상으로 추진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23쪽, 소규모 기업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중소기업의 근로환경 개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9년 본예산 2억 4천만 원을 편성하여 영세 중소기업의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4쪽, 스마트허브 공동 통근버스 분담금입니다.
스마트허브 공동 통근버스 사업은 산업단지 내 출퇴근 편의를 위해 2011년부터 계속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산업단지공단에서 사업을 주관하고 있으며 시화산단 5대, 반월산단 5대, 총 10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6억 원에 대해 산업단지공단 3억 2700만 원, 안산시, 시흥시가 각각 1억 800만 원, 경기도 5700만 원을 분담하고 있으며, 운영협의회를 통해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산권역인 반월산단의 2017년 통근버스 운행 실적은 총 이용 인원 누계 23,864명으로 하루 평균 100여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2018년도 10월 기준 운행실적은 누계 24,881명으로 하루 평균 124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2018년 6월 산단 내 소사-원시선 개통에 발맞춰 버스 노선을 개편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근로자들의 출퇴근 편의가 증진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 도로․보도 포장 보수 사업입니다.
스마트허브 내 노후 되고 소성변형이 발생된 보도․경계석 정비 및 도로 포장공사를 추진하기 위해 10억 원을 편성, 사업을 추진하여 스마트허브 내 기반시설 유지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7쪽, 교량 정비 공사입니다.
2018년 하반기 정기점검 결과 내진 성능이 보강되지 않은 교량에 대하여 내진 성능을 확보하기 위한 정비 공사로 2019년 본예산에 편성된 3억 원으로 외곽1교에 대하여 내진 보강 공사를 시행함으로써 안전한 교량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8쪽, 가로등․보안등 보수 및 정비 공사입니다.
노후화된 도로 조명시설 보수 및 가로등․보안등 설치 민원 지역에 대해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야간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자 5억 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29쪽, 영세사업장 대기 방지시설 유지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기술 인력 부재 및 비용 부담으로 비효율적으로 가동되는 소규모 방지시설의 유지관리 및 보수 지원 사업비에 대하여 1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쪽,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대기 미세먼지 및 악취 등 환경오염 물질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소규모 영세사업장 노후 방지시설 개선 지원 사업비에 대하여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은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기금운용 현황, 기금운용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 현황입니다.
2019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은 2018년도 말 현재액 1083억 4793만 9천 원보다 10억 1189만 7천 원이 증가한 1093억 5983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자금 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수입계획은 2014. 4. 1. 개정된 「안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의거 기금 조성액이 당초 1000억 원에서 1200억 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기금 조성을 위한 육성자금 출연금으로 조성될 전입금 10억 원과 이차보전금 지출을 위해 통합기금으로부터 자금 배정 받을 예탁금 원금회수금 17억 원, 기금 조성액으로부터 발생한 이자수입 17억 1189만 7천 원이 각각 계상되어 총 44억 1189만 7천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2019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 이차보전금으로 지출되는 비융자성 사업비 17억 원과 본예산의 전입금과 연도 말 이자수입인 예탁금 27억 1189만 7천 원을 계상한 총 44억 1189만 7천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지원본부의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산업지원본부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도 예산안 및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배순철 전문위원 배순철입니다.
2018. 11. 12. 안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2019년도 산업지원본부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지원본부 소관 세출예산은 2018년도 본예산 대비 12.62% 증가한 212억 595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 주요 편성 내용을 보고 드리면, 산업정책과는 전년 대비 24.39% 증가한 125억 4353만 5천원을 편성하였고, 3천만 원 이상 신규 사업으로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지원 사업 등 3개 사업에 6억 원을 편성하였고, 전년 대비 5천만 원 이상 증액된 사업은 산업단지 문화재생사업, 지역SW 기업 성장지원, 안산스마트허브 기술혁신 지원, 청년사업가 육성을 위한 인큐베이팅 사업 등 4개 사업입니다.
기업지원과는 전년 대비 4.09% 감소한 67억 7886만 6천 원을 편성하였고, 5천만 원 이상 증액된 사업으로 중소기업 혁신 성장 지원 사업 4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단환경과는 전년 대비 12.24% 증가한 19억 3536만 9천 원을 편성하였고, 3천만 원 이상 국도비 보조 신규 사업으로 영세사업장 대기 방지시설 유지 관리 지원 사업 1억 6800만 원,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사업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지원본부는 우리시 경제의 동력인 산업단지 구조를 개선하고 활성화 지원을 위한 사업 위주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6쪽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안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한 2018년도 말 조성액은 1083억 4793만 9천 원이며, 2019년도 수입은 전입금 1억 원과 이자수입 17억 1189만 7천 원이며,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17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억 1189만 7천원이 증가하여 2019년도 말 조성 규모는 1093억 5983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되는 금리 인하로 기금 운용에 어려움이 있어 부득이 기금 조성 목표액을 증액하였지만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한 융자 지원으로 자금난을 해소하고, 중소기업의 재정 안정화를 위한 운전자금 및 창업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은 관내 기업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사업인 만큼 기금 운용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와 의사진행을 위해 산업지원본부에 대한 질의를 마친 후 경기테크노파크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별도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현옥순 간사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안녕하세요? 현옥순 간사입니다.
999페이지 산업정책과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산업정책과장 이정민입니다.
○현옥순위원 안산스마트허브 문화재생 사업 추진을 하시겠다고 전년도에 없던 예산 1억 원 증감해서 올리신 내용 있으시잖아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본 사업은 작년에 없던 것은 아니고요. 추경에 1억이 똑같이 계상이 됐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 2014년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 동안 잘 아시겠지만 반월․시화산단이 한 40년 되다 보니 저희들이 상당히 환경적으로, 내적으로 기업 운영 사항 말고 산단 환경 자체가 노후화됨에 따라서 그 환경을 문화적으로 바꿔볼 수 있는 것하고, 근로자들이 그 속에서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기 위해서 2014년 저희가 시비하고 그 당시에는 첫 해 국비를 받아서 시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 2015년부터는 1억 원씩 계상을 해서 저희들이 문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사업의 주된 내용들은 주로 저희들이 공공기관에 대한 문화사업도 하고 있지만 근로자들에 대한 각종 프로그램들, 취미프로그램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프로그램 내용이 주로 어떤 거예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주로 저희들이 목공이라든지 그다음에 아니면 그림 이런 것들, 지금 근로자들이 원하는 프로그램들을 문화재단의 위탁을 통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문화재단이요? 어디 여기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예, 우리 저희,
○현옥순위원 경기문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안산문화,
○현옥순위원 안산문화재단 거기에 위탁을 해서 그런 활동을 하고 있,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럼 왜 전년도 예산에 0이라고 하셨어요. 그 밑에 그럼 마찬가지예요?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주요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네. 이게 본예산 기준으로 편성이 이렇게 예산 편성이 돼 있어 가지고,
○현옥순위원 저희 초선들은 작년 예산을 잘 모르잖아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을 이렇게 0으로 해 오면 우리는 당연히 첫 사업이라고 볼 수도 있고, 주요 사업 설명서에도 지금 물론 있기는 있지만 설명이 간단간단하고 사업 내용만 올라왔기 때문에 사실 판단하기 어려운 건 맞습니다, 책을 봐도.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네, 맞습니다. 본예산 편성할 때 이런 문제들을 의원께서 제기를 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은 예산 부서하고 분명히 다시 아무튼 논의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현옥순위원 특히 다른 부서보다 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사업내용을 설명해 줄 필요가 있는 게 이 사업, 이 지원본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이 전년도가, 그래도 다른 몇몇 사업들은 있어요. 전년도 예산 대비 몇 프로 금액이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일부 없는, 내용이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거든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대부분 저희들 산업정책과 소관 사업들은 거의 신규 사업보다는 기존에 국도비 지원 사업이, 전년도에 전부 포함된 사업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옥순위원 국도비라고 앞에 표시를 또 그러면 해 주셨어야 되는데 그런 표시도 지금 없잖아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이번 경우에는, 문화재생 사업 같은 경우는 2015년 이후로 계속 지속적으로 해 왔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예산 부분은 다시 한 번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면 뒤에 1000페이지도 마찬가지예요? 안산스마트허브 기술혁신 지원 사업. 이것은 1억 원 증감시켜서 올라왔는데, 물론 이것은 전년도 예산이 있어서 이렇게 저희가 보기 편해요, 예를 들자면. 그런데 앞에 같은 경우는 없다는 얘기죠. 그런 게 0으로 돼 있어 가지고 ‘혹시 새로 하는 사업인가?’ 그런 생각을 되는 거죠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이게 보통 예산 부서에서 추경에 편성하게 되면 본예산에 편성됐던 것은 지난해 본예산과 비교해서 똑같이 올라오지만 추경에 편성된 경우에는 표시가 안 돼서 오류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현옥순위원 보기 조금 어렵습니다.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네.
○현옥순위원 1001페이지 같은 경우도 증감이 많이 돼서 올라왔어요.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사업비라든지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그 밑에 팹랩 위탁운영비, 50개 팀 170명 정도가 지금 사업을 활발히 펼치고 있는데 우리가 출자하는 금액 대비 수익은 어느 정도 되느냐 그랬더니 한 23억 정도 된다고 했고 저희가 직접 현장학습도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매일 출근하는 건 아니죠?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네. 아무래도 창업을 전제로 해서 기업을 운영하기 때문에요. 거의 대부분 와서 연구라든지 시제품 생산을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아마 시장조사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상시 출근하지는 않고요. 또 어느 정도는 상시성을 보이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은 저희가 안산 내에 있는 청년들로 하여금 창업 기회를 주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매출 부분으로 얘기하면 아직 평가하기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 부분을 저희들이 넓히고 또 창업 기회를 줌으로 해서 그런 기업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현옥순위원 이렇게 청년 사업들이 몇 년 정도의 기간을 주고 그분들이 잘되면 나가고 또 새로운 청년 창업들이,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들어오고 기회를 주고 홍보를 통해서 계속 그렇게 연결되는 거잖아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좀 더 많은 그런 청년 창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더 좀 해 주시고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1002페이지 체육시설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게 축구장 하나하고 공원 하는데 10억 원이에요? 다른 시설들은 없어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아닙니다. 이것은 설계용역비가 1억 원이 계상됐고요.
○현옥순위원 용역비만 1억이에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네. 그리고 실제 공단 내에 저희가 혁신사업으로 해서 제5주구운동장을 제하고 그다음에 거기 축구장이 있었기 때문에 대체부지로 해서 원포공원에 이 축구장을 대체로 부지를 조성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옥순위원 용역이 들어간 거랑 거기에 어떤 시기에 어떤 뭘 이게 종목은 안 들어가 있겠네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이게 구성이 된 건 실시용역 1억 원이 내년에 계상이 되고요. 축구장하고 주차장 그다음에 진입도로 정도 이렇게 개설하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설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여기 여성 직원들은 없어요? 궁금해서. 여기 여성 근로자들은 사용을 안 하나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축구장 같은,
○현옥순위원 이런 체육시설들을.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당초 5주구운동장, 즉 산단 내 축구장을 폐지를 하고,
○현옥순위원 폐쇄해서,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대체로 똑같은 부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축구장을 조성하게 되는 게 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축구장이 오래 돼서 새로이 축구장인데 용역비가 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네. 새로이 운동장을 조성하다 보니까 설계용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억을 통해서 용역을 하고 용역 결과에 따라서 운동장을 조성하게 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기업지원과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네, 이준승입니다.
○현옥순위원 1008페이지요.
중소기업 혁신 성장 지원 사업을 매년 해 오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네.
○현옥순위원 그렇죠. 어떤 방식으로 이 기업체들을 선정하시는지?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이 사업은 저희들이 TP에 위탁을 줘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현옥순위원 그러면 경기TP에서 모집하고 심사하고 하는 거겠네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네.
○현옥순위원 그러면 제가 경기TP에 질문을 해야 되겠네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아니요. 필요하시면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증감에 대해서 올라왔는데 기존에 중소기업을 상대로 하는데 예를 들어 2018년도에 10개의 회사가 혜택을 봤어요. 그러면 1년 혜택을 보면 그다음에는 또 지원을 못할 수 있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다른 중소기업한테 기회가 돌아가는 건지.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다른 기업들한테도 주는데요. 그 혜택을 안 주는 것은 아닙니다.
○현옥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올해 10개 회사가 혜택을 봤어요. 내년에는 또 혜택을 못 보는 거냐고요. 새로운 중소기업체가 신청을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가능하면 바로 연속 지원은 저희들이 좀 저기 하고 있죠. 그런데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옥순위원 안 되는 것은 아니고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네.
○현옥순위원 그러면 모집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심사 같은 것은 다 경기TP에서 하는 거네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네.
○현옥순위원 우리 시에서는 그럼 예산만 주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네, 예산 지원해 주고 저희들이 검토할 서류 이렇게 하고 여러 감독해 주고 그런 부분이죠.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그 뒤에 1010페이지요. 환경개선도 이게 계속 그 금액으로 18년도, 19년도 2억 4천 올리셨는데 3차 추경을 보면 반납을 하신 부분이 있거든요. 이것 명시사업이라 아까 이월했다고 했는데 그 차원인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먼젓번에 삭감된 것은 자체 회사에서 하기로 했었는데 자체적으로 예산을 회사가 어렵다 보니까 미확보를 해서 부득이하게 사업을 추진 못한다 그래서 1200만 원 삭감한 사항이고요.
○현옥순위원 그러면 1년에 이 소규모 환경개선 사업 지원을 하는 게 8개소라고 여기 보면 있거든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대개 우리 자체 사업으로 해서 그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도비 지원해서 해 주는 사업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렇죠? 8개 정도는 아니죠? 더 많이 해 주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네. 도비 사업은 매년 숫자가 들쑥날쑥한데 평균 한 3개에서 5개 정도?
○현옥순위원 그럼 한 해에 이런 환경개선 혜택을 볼 수 있는 중소기업 소규모가 전체 도비, 시비 다 지원 받아서 몇 개 시설 정도 돼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지원 해 준 거요?
○현옥순위원 네. 자부담도 물론 있겠지만 지원,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저희들이 2017에서 2018년도까지, 2017년도는 도비 2개소, 10개소 해 줬고요. 올해는 도비 7개소 포함해서 20 업체 해 줬습니다, 21.
○현옥순위원 21군데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네.
○현옥순위원 그럼 우리 반월스마트허브 안산에 중소기업 업체가 대충 몇 개 업체 정도 돼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저희들 정식으로 등록돼 있는, 우리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업체가 한 10,200개 정도 됩니다.
○현옥순위원 10,200개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네.
○현옥순위원 이 10,200개가 혹시 조사한 게 있나요? 17년, 18년도 이렇게 들어오고 나가고 그런 사항을 혹시 알 수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뭘 들어오고,
○현옥순위원 우리 안산시 이 반월공단에서 사업을 하다가 전출하신 사업체가 몇 개고 또 다른 시에서 들어온 사업체가 몇 개인지 혹시 파악된 게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제가 그 자료는 갖고 있지는 않은데요. 필요하시면 추후에,
○현옥순위원 하도, 뒤에 뭐 있으신 것 같은데.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들어가고 나간 업체, 일단 전체 업체 현황은 갖고 있는데 들어가고 나가고 그것은 좀,
○현옥순위원 그것은 없고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네.
○현옥순위원 그럼 대충 봤을 때, 지금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안산시에서 지원이 많이 없다 보니까 타 시로 많이 나간다, 이런 걱정스러운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지금 보고 계세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그것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해 줘서 나간다는 것은 조금 제가 보기에는 어폐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현옥순위원 어찌됐든 나가는 것은 그 업주 마음이에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그렇죠.
○현옥순위원 그런데 그런 예산을 어떻게 하시냐고. 17년도, 18년도 쭉 지켜보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중소기업들이 어렵다, 어렵다 하는데 타 시로 많이 나가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18년도에 10,200개에서 이게 나간 거예요, 아니면 뺀 거예요. 현재만 200개라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전년도에 비하면 늘어났죠.
○현옥순위원 그럼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네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그렇죠. 그런데 일부는 그 업체들이 화성으로 갔다가, 사실 화성에 어떤 이런 각종 네트워크가 실질적으로 기업하기에 환경이 안 좋은 상태예요. 막상 가셨던 분들이 다시 반월공단으로 들어온 사례가 있죠.
○현옥순위원 그럼 긍정적인 평가인 거네요. 어찌됐든,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그렇죠.
○현옥순위원 반월공단에 다시 들어오니까. 저는 궁금한 게 그거였어요. 10,200개 정도가 있는데 한 해에 어느 정도가 나가고 어느 정도가 들어오는지 자꾸 나간다, 나간다 하니까 그런 게 궁금했는데 이런 소규모 중소기업 업체들한테 지금도 환경개선이라든지 자금 지원이라든지 이자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으면 타시에서 들어오지 않을까, 좀 더 많은 기회를 이렇게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네, 열심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1011페이지 불법광고물 정비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3800 올려서 했는데 이 불법광고물 정비 사업이 불법현수막 외에 다른 불법적으로 하는 무슨 사업들이 있어요? 이런 정비 사업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현수막만 저희들이 철거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옥순위원 현수막 철거하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올해 참고로 말씀드리면 10월 기준인데요. 한 5만 4천 건을, 그러니까 개수로 5만 4천 개죠. 5만 4천 개를 저희들이 회수했고, 전년 대비 한 60%가 증가했습니다, 사실은. 현수막을 하도 많이 걸다 보니까.
○현옥순위원 그러면 여기에 인건비라든지 차량,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거의 인건비예요.
○현옥순위원 이게 인건비예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네.
○현옥순위원 그럼 여기에 인건비 해 주면 저희가 보기 편한데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해 가지고 딱 올라오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아니, 그런데 이게 사업비다 보니까, 시설비로 하다 보니까 이게 인건비로 물려 들어갔는데 대개 그 사업 내에 들어가 보면 거의 인건비라는 얘기죠.
○현옥순위원 그럼 이분들은 주로 불법광고는 주말에 많이 붙이잖아요. 그럼 주말에 많이 하셔서,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저희들이 월․수․금 주 3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 사람들이 약아 가지고 주말에 또 이렇게 우리가,
○현옥순위원 주말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네, 약간 허술한 틈을 이용해서 주말에 많이들 다는데 이런 것을 최대한 방지해서 내년에는 5회로 늘리려고 사실 이렇게 예산을 좀 늘린 겁니다, 주 3회에서 5회로.
○현옥순위원 그렇게 편하게 목마다 이렇게 써주시면 저희가 보기 편한데 봤을 때 4억해서 딱 그렇게 하니까 저희가 이게 인건비인지 차량 무슨 사업인지 잘 몰라서 제가 지금,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네, 죄송합니다.
○현옥순위원 좀 자세하게 써주세요.
1013페이지요. 올 여름은 유난히 더워서 이런 폭염 대비가 없다 보니까, 그렇죠? 갑자기 다 남는 추경 아끼고 아껴서 대책을 했어요. 그런데 내년도 19년도에는 대부분 이런 과에서 폭염 대비 예산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폭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물론 몇 도 며칠 계속 갔을 때 폭염 방송에서 나오지만 공단에서는 이런 여름철 폭염 대비해서 살수차를 임대하겠다고 했어요. 2대 가지고 20일 갖고 이게, 20일 평균을 잡으신 거죠?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올해 저희들이 예산은 없었는데요. 안전사회 총괄과에서 안산시 전역에 대해서 폭염 대비 살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공단은 왜 빼냐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공단도 예산 지원을 받아서 한 20일 정도 했는데 내년에는 아예 그럼 이것을 예산에 반영을 해서 폭염 대비 근로자들 나름대로의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확보를 하자 그래서 예산을 확보하게 된 겁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면 공단 내에 물을 뿌리는 거죠? 살수차라 하면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네, 도로변에.
○현옥순위원 도로변에 물을 뿌리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네. 그러면 온도가 한 1～2도 정도 다운이 됩니다.
○현옥순위원 뿌리고 나면?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네.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산단환경이요.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네, 산단환경과 조현선입니다.
○현옥순위원 1018페이지인데요. 전체적인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제가 기계적인 이런 걸 잘 모르다 보니까 어찌됐든 1억 4500을 증감시켜서 올리셨잖아요.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네.
○현옥순위원 센서 기계에 대한 게 이게 매년 이렇게 고치는 거예요, 유지비가? 아니면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악취센서가 33곳에 달려 있는데요. 이것은 한 3년에 한 번 주기로 갈아주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 3년이 19년도인 거예요?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저희가 이것 설치한 게 2009년도에 설치를 했거든요. 2009년도에 설치해서 센서를 매년 7개, 8개씩 갈아주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교대로 가면서?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네, 교대로 받아서 갈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 예산이 그렇지 않아도 이게 보시기 어려우실 텐데 전체적인 것을 한 번 제가 뽑아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보통 저희가 들어가는 게 전용회선비가 있고 전기료가 있고 보험료가 있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러니까 고정식이건 이동식이건 다 합쳐 가지고 전용회선비가 월 한 달에 한 180만 원 정도 나가고 전기가 한 260만 원 정도 나갑니다. 보험료는 1년에 한 900만 원, 그러니까 천만 원 정도 나가고요.
○현옥순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그런 게 궁금한 게 아니고 이 기계에 대한 유지 용역비 단가가 세다 보니까 이게 매년 하는지 아니면 격년인지 몇 년인지 이게 궁금했다는 거죠.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유지보수비는 매년 해야 되는 겁니다.
○현옥순위원 매년?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네, 매년 나가는 겁니다. 기기마다 나가서,
○현옥순위원 이게 전년도에 대비해서 그런데 금액이 많이 높여서 올라와서.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높여서 올라온 부분이요?
○현옥순위원 네.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그 부분 뭐가 있냐면 악취실태조사, 그러니까 1018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보시면 악취실태조사 밑에 위탁용역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올해까지는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해 줬는데요. 인구 50만이 넘으면서 사실 우리 시보고 계속 하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여태 안 했거든요. 거기서 해 줬었는데 내년부터는 절대로 못해 준다고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내년부터 해야 됩니다.
○현옥순위원 그 예산 이게 들어가서,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그게 1억 5천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올라간 것입니다.
○현옥순위원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네, 이상입니다.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산업정책과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네, 산업정책과장 이정민입니다.
○이진분위원 소프트웨어,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혹시 어디 세입 말씀하시나요?
○이진분위원 아니, 998페이지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네, 말씀 주시죠.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 지원 사업 맞습니까?
○이진분위원 네. 거기에 보면 육성사업 보조금 사업으로 1억 5천만 원 편성됐거든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네, 3군데에서 1억 5천이 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거기에 혹시 시 보조금 정산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나요? 보조금 형태.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네, 보조금 형태로 하는데 국비, 도비, 시비 사업이나 국비, 시비, 한양대학교가 보조하는 그런 형태로써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들이 사업 종료 시에는 새로운 해를 맞이할 때 보조금 정산을 해서 저희들 내역들이 어떻게 쓰였는지는 그렇게 정산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것 진행을 하고 있어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네. 그래서 말씀 주신 1억 5천은 3군데에서 지금 한양대가 교육부하고 과기정통부에서 선정을 받아서 저희가 일정 비용 시비를 보조해 주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작년 11월 달에 경연대회 치르셨나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네, 소프트웨어 창업 경진대회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달에 개최하고,
○이진분위원 이번 달에 개최될 거예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저희들이 내년 초 정도 되면 그 성과에 대해서는 별도로 예산과 관련해서 정산을 합니다.
말씀 주신,
○이진분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11월 달로 돼 있거든요, 주신 자료에 보면.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드린 자료에는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 지원 사업에 여기 올해 2018년도 진행하고 있는 사업 중의 일부를 써드린 겁니다.
○이진분위원 아직 진행은 안 된 거죠?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네.
○이진분위원 만약에 경진대회에서 우수 등수가 매겨질 것 아니에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네,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등수가 매겨지면 어떤 혜택이 주어지나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이 경우에는 지금 국비가 같이 포함이 돼 있고요. 저희 시비 중에 일부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시상이라든지 시상금 정도가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시상금만?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네. 이 사업은 제가 구체적인 것은 한 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보조금 형태로 5천만 원을 지급하기 때문에요, 그 정산에 대한 것은,
○이진분위원 찾아보시고 자세한 것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1001페이지 본예산인데 강소기업 육성 지원 사업이요. 지원을 통해서 예산보다는 혁신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중장기 정책에 대한 계획이 혹시 있나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이 사업은 말씀을 드리면요, 당초에 2015년부터 사실 2018년까지 1차 사업을 한 번 끝낸 사업입니다. 4년 동안 해서 정말 우리 안산시에 있는 기업 중에 나름대로 경쟁력 있는 기업들을 선정해서, 저희 안산시 글로벌 히든챔피언이라는 명칭으로 해서 줄 만큼 정도의 기업을 한 번 키우겠다 그래서 한 번 선정이 되면 4년까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이 사업을 진행했고요. 그동안 1차 했던 4년 동안 사업이 나름대로 성과가 있다고 봐서 2차로 2019년부터, 그러니까 내년부터 4년 동안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선정을 하실 때 데이터가 나와 있을까요? 지원해 준 기업들.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그렇습니다. 당초에 15개사를 선정할 때 저희가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아주 까다롭게 그 현장까지 보고 그런 심사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이진분위원 그럼 이 사업을 진행했었는데 어떤 효과가 난, 특별히 한 가지만.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업체 중에 보면 지금 15개 업체인데요, 실제로 기본적인 성과로는 특허출원을 하는 것들이 좀 있었고요. 특허출원도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14건, 2017년도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14건 정도 그다음 2016년도에 12건 정도, 특허출원하고 특허등록 그다음에 인력 양성이 좀 있습니다. 기업들 자체에서 인력 양성했던 부분이 있고, 국내 논문 게재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정량적인 부분이고요. 정성적인 성과 중에는 사무DTP 이런 경우에는 마그네틱 박막 코딩기술을 갖고 있는데 이런 데는 해외의 기술제품을 만들어서 샘플을 홍보해서 신규 거래를 지금 30개 이상 업체를 유치하는 그런 내용도 있고 그다음에 네스트필드라고 하는 것은 산업통신 IoT 게이트웨이, 그러니까 소통할 수 그런 것들 만드는 회사인데 센서 개발, 이런 데들이 대부분 삼성전자하고 기술 협력을 해서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 기업들이 대기업들은 많지는 않지만 조그마한 소기업이지만 나름대로 기업 기술력 있는 업체들을 선정해서 이렇게 나름대로 저희들이 대부분 보면 큰돈일 수 있고 기업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걸 통해서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기업지원과 1008페이지, 사이트에 한 번 들어가 봤는데 2018년도 예산이 8월 13일부터 12월 24일까지 추가 모집을 했잖아요, 돈이 좀 남아서. 중소기업 혁신 성장 지원 사업. 남았는데 여기 남은 거에서 추가 모집을 했을 때 지원하시는 팀이 다 돈이 소모가 됐나요? 지원이.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소모가 덜 됐습니다.
○이진분위원 덜 됐어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예.
○이진분위원 덜됐는데 지금 예산은 똑같이 올라와 있거든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이것은 내년에 그래서 초부터 시작하면 신청한 사람은 사실 많거든요. 그 중에 지금 현재 제품 사용료 추경에 저희들이 반영했던 부분이거든요, 장비 사용료. 그게 아마 사용이 덜 됐습니다, 다른 건 다 됐는데.
○이진분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그러면 지원하시는 기업들이 없었나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올해 저희들이 처음으로 도입한 겁니다, 장비 사용료는.
○이진분위원 사용료는?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예, 추경에 저희들이 확보를 했거든요.
○이진분위원 추경에 확보한 거는 남았는데, 그러면 반납하셨어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올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진행형이라 그래서 지금 이게 추가 공고 나다 보니까 미처 반납을 못 했죠. 왜냐하면 최대한 1개 업체라도 혜택 주려고.
○이진분위원 지금 연말이 다 됐는데 기업을 언제 선정해서 언제 다 쓰실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지난달에 공고가 나간 건데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나름대로 염려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기업을 위해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그래도 한 푼이라도 최대한 기업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으로 사실은, 추가 공고를 제가 내라 그래서 사실 이렇게 추진하게 된 거거든요.
○이진분위원 추가 공고내서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네.
○이진분위원 그래서 작년에도 남았는데 4억 4천이 또 이렇게 올라와 있어서.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작년에 남은 거는 국내 인증하고 해외 인증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인증 사업이 기업체에서 인증을 받기까지 거의 한 1년 이상이 걸립니다, 시간이. 그리고 인증을 받아야만 그 결과에 의해서 우리가 관련 서류를 받아서 돈을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돈이 남아요. 그래서 올해는 그 인증 사업을 뺐습니다. 그 예산 부분을 시제품 개발에, 그러니까 시제품 개발 업체가 전년도에, 2017년도에 한 50% 정도 선정이 됐었는데 올해는 한 75%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쪽 분야에 더 많은 쪽으로 활용하려고 그렇게 예산을,
○이진분위원 그러면 연말에 다 지원하는 기업이 있으면 소진하신다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예, 아마 장비 사업 빼고는 거의 소진 다 됐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1010페이지, 소규모 기업 환경개선 사업 지원이요.
내가 저번에도 이 소규모를 이렇게 둥그렇게 하지 마시고 근로 개선이나 무슨 작업환경 이런 걸 세분화해서 이렇게 해 달라 했는데 여기 보니까 그냥 기업 환경개선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이것 어디에 쓰실 건지.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이게 그러니까 사업 전체 타이틀인데요, 이 안에 들어가면 작업장이나 화장실이나 샤워실 작업환경을 개선하는데 이 예산을 다 두루두루 사용하게 됩니다.
○이진분위원 두루두루 사용하기 위해서 그냥 환경개선 이렇게 해 놓은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그러니까 소규모 시설 환경개선이라는 큰 타이틀 속에 내용은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저희들이 공고 낼 때도 그런 식으로 내용을 내는 거죠.
○이진분위원 이렇게 세분화,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분야를 딱딱 이렇게 이 분야에 얼마 이렇게 딱 정해져있는 건 아니고,
○이진분위원 딱딱 하는 건 아니고.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예.
○이진분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저번에 사업설명서 8페이지를 보시면요, 거기는 또 세분화해 가지고 집행 내역을 다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공고를 낼 때 세분화해서 하면, 그 목적에 맞게.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위원님 말씀에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세분화 하면 이 분야를 얼마 이렇게 분야를 끊으라는 건가요?
○이진분위원 그러니까 사업 개선에서 여기 둥글게 사업 지원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 분야에서 이렇게 딱딱 세분화로 끊어주면, 근로 작업, 작업 근로 환경 이런 걸로 끊어주면,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분야를 예산 배정을 하라는 얘기인가요?
○이진분위원 예. 그게 그래야,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그러면 또 예산 집행에 신청하는, 그러니까 오히려 더 비능률적,
○이진분위원 위에는 환경개선으로 하고요. 그다음 그 밑에 분야별로 작업환경, 근로환경 이런 걸로 이렇게 해 주면 세분화가 되지 않을까요? 예산은 통 털어서 나와도.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하여튼 위원님이 하신 말씀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김정택위원 사업 내용을, 공사 세부 내역을 쭉 해서 주면 보기에 편하잖아. 자료 제출한 거 보니까 세부 내용 작업대 교체, 바닥 공사, LED 조명 공사 이런 식으로 세부적으로 이렇게 나눠서 달라는 거야.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그러니까 신청하는 거는, 사업 내용에 다 들어가는 건데 나는 예를 들어서 창호 교체를 하겠다, 화장실 보수를 하겠다, 개인별로 다 틀릴 거 아니에요?
○이진분위원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그러니까 신청을 하다 보니까 큰 타이틀 속에 내용은 다 있어요, 분야가.
○이진분위원 그러니까 그 분야를 그래야 그 목적에 맞게 쓰지 않겠느냐, 통 털어 하면 이 돈이 이쪽으로 많이 가고 이렇게 하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위원님 하신 말씀대로라면 당해연도 예산 당해연도 대상을 수집을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그런데 전년도에 경기도처럼 대상별로 이미 대상을 선정했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 집행하는데 능률적이긴 한데 현실적으로 그게 어렵다 얘기죠. 그럼 어느 한쪽에 몰리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또 어느 한쪽은 예산이 남은 그런 부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런 거는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예, 고민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예.
○이진분위원 그리고 산단환경과요.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산단환경과장 조현선입니다.
○이진분위원 1017페이지요. 악취측정시스템 운영해서 일반 운영은 늘었고 악취측정시스템 운영에서는 삭감이 됐어요.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1017페이지 일반운영비는 늘었고 그리고 어떤 게,
○이진분위원 악취측정시스템 운영.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시스템 운영 몇 페이지 몇 째줄 말씀하시는 거죠?
○이진분위원 맨 하단에요, 1017에 하단.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삭감된 게 48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왜 삭감됐느냐 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진분위원 예, 공단에 악취측정기를 운영하는데 왜 삭감을 했나 싶어서.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이것 악취시스템 운영이 일반운영비가 있고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가 있는데 거기서 삭감된 부분이요. 잠시만이요. 제가 20118년도 것 자료 갖고 왔거든요. 잠깐만 살펴보겠습니다.
삭감된 부분 특별히 없었거든요, 예산이랑. 그런데 4800만 원이니까 큰 차이가 나는데 잠깐만 찾아보겠습니다.
저희가 보니까 곳곳에서 현실성 맞게 반납하는 부분이 생기길래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조금씩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악취무인경비가 작년에 270만 원 세웠는데 올해는, 삭감이 아닌데 이것 늘은 건데 잠시만이요. 제가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뭐가 삭감됐냐 하면 이게 표시가 안 돼서 그런데 2018년도에 수질 중금속 설치를 하겠다고 5천만 원 세운 게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4800만 원이 삭감된 거예요. 그러니까 5천만 원 수질 중금속 측정소 설치하는 게 없어서 그래요. 세웠다가 그것 올해는 안 세우니까.
○이진분위원 왜,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이게 필요가 없는 거라 제가 아마,
○이진분위원 중금속.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예, 중금속 설치하는 게 업무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 사업을 안 하는 거예요.
○이진분위원 그러면 안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예, 그것 때문에 삭감됐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고요, 그것 하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네, 이상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한명훈위원 네, 한명훈 위원입니다.
3차 추경 먼저 하겠습니다. 419페이지요, 산업정책과. 거기 운영비에 보면 전기요금을 많이 절감했습니다.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산업정책과장 이정민입니다.
○한명훈위원 어떻게 이렇게 많이 절감됐죠?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이 부분이 당초에 저희가 위원님께서 아시지만 구 단원구 청사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2017년 11월 달에 저희들이 산단 쪽에 있다가 이쪽으로 옮기면서 예산 편성을 11월 달이었기 때문에 2018년도 본예산이 단원구 청사 기준으로 편성이 됐었습니다.
저희들이 사용을 하다보니까 실제 로 보시면 2019년도 예산 편성도 그렇겠지만 상당부분 감액 편성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저희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부분들은 3개 과에서만 사용을 하고 있고 나머지 시설물에 대해서는 수장고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 부분 전반적으로 청사에 대한 부분들이 감액 편성이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명훈위원 지역난방비도 동일한 성격입니까?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네, 그렇습니다.
난방비 같은 경우 특히 구 단원구 청사 시절에 식당이 운영됐었는데 이런 부분에서 난방비가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삭감을 해서 예산 편성하게 됐습니다.
○한명훈위원 밑에 보면 안산사이언스밸리 과학축제 있죠?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그것은 성립전, 올해 기 집행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도비 7천만 원 내려온 것 때문에 성립전으로 예산을 계상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으로.
○한명훈위원 다음은 기업지원과입니다.
3차 추경인데요. 아까 말씀하실 때 소규모 기업 환경개선비는 1개 업체가 반납했다고 했죠. 그래서 예산이 줄었다 이렇게 아까 설명하셨는데, 맞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네.
○한명훈위원 밑에 특별조정교부금 13억 5천이 왔어요. 도로 포장 보수 7억 5천 그다음에 도로시설물 2억 그다음에 정비공사 4억, 하반기에 내려온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그렇습니다.
올해 초 한 18억 5천만 원 내려왔었는데 5억은 상반기 때 내려와서 이미 다 집행됐고요. 하반기에 내려온 거는 올해 집행이 어려울 것 같아서 예산 편성하고 이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올해 다 사용 안 하면 이월하실 거죠?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이월 지금 시켰습니다.
○한명훈위원 이월 시켰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네.
○한명훈위원 다음은 본예산 얘기하겠습니다, 본예산.
997쪽이요, 산업정책과.
거기에도 아까 말씀드렸는데 공공운영비에서 청소용역 있습니다, 청소용역. 3차 추경에 보니까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주는 예산으로 올리지 않고 기존에 2018년 예산으로 올리셨어요. 청소용역비 원래 3차 추경에 보면 8149만 원인데 절감이 돼서. 그런데 1억 620만 원으로 올리신 것 같습니다.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청소용역비 같은 경우에는 증액 사유가 단순노무자 노임단가가 1일에 71,837원에서 상승 고려를 해서 사실은 예산을 증액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세 분을 지금 쓰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 2019년도 노임단가 증액 부분 계상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한명훈위원 청사에 시설 있습니까? 시설 장비 유지 관리비로 해 가지고 한 달에 월 70만 원씩 있는데.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저희들이 물론 3개 과 운영하고 있지만 기존에 기본적으로 필요로 하는 장비들은 그대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 유지비뿐만 아니라 보수까지도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다음은 998쪽이요.
산학 협력 지원해서 5천만 원이 추가됐는데 여기에 보면 한양대하고 신안산대에 위탁을 해서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5천만 원 추가된 것은 어떤 거죠?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 게,
○한명훈위원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하고 4차 산업혁명 맞춤형.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3개 공히 신안산대학하고 안산대학교가 아니라 한양대학교만 지금 선정이 됐습니다, 아쉽게도.
그래서 소프트웨어 중심 지원 사업도 한양대학교, 이건 과기정통부에서 공모를 해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4차 산업혁명 혁신 선도대학 육성 사업 역시 이건 교육부에서 공모를 해서 한양대학교 그다음에 사회맞춤형 산업협력 선도 대학도 교육부가 해서 한양대학교가 선정이 돼서 국비가 들어오고 한양대학교가 하는 부분에서 시비를 일부 5천만 원씩 해서 4년 정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999쪽이요.
스마트제조혁신센터 기반구축, 당초에 분양 계획이 원래 작년에 업무보고 때는 2018년 10월 달에 분양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자꾸 계속 늦어졌습니다. 19년 3월로 또 늦어졌습니다.
지금 현재 늦어지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현재 기본적인 걸 말씀드리면요, 반월시화 MTV 내에 에 AMC라는 기업의 공장을 빌려서 지속적으로 2020년까지 매년 저희 시에서는 10억을 내고 구축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65억 정도의 예산으로 국도비 그다음에 일반기업들의 비용을 들여서 지금 구축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희가 기 2014년도에 선정된 90블록 내 스마트제조혁신센터, 즉 그 부지는 주거 부지가 아닌 90블록 내 복합부지가 되겠습니다. 복합 R&D 용지가 되겠는데 거기에 일정부분을 저희가 시행사인 90블록을 사들인 동훈 측에서 건물을 지어주고 토지를 이전하는 걸로 해서 준비 중에 있는데 저희들이 임대 받는 걸로 하되 건축비는 전체 비용을 토지 플러스 해 가지고 300억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구축비용만 여기 들어가 있는데 건축비용은 아직 삽입하지 못한 부분들이 지금 이 부지에 대한 도시계획 변경 사항을 올해 주민공람을 통해서 도시계획과에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매년 2016년도부터 10억씩 안산시에서는 출연하고 있는데요. 그죠?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런데 입주 완료일이 2020년 5월입니다.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정상적으로 어떻게 입주할 수 있겠습니까?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사실은 입주 당초 처음에 계획했던 것은 올해까지로 원래 중앙 정부하고 돼 있었는데 연기해서 2020년 12월까지 기한으로 하는데 저희들은 부지에 대한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계획 변경이 확정만 되면 시행사 측을 통해서 한 1년 정도 건물을 짓고 2020년 초에서부터 시설 장비를 이전시키면 부분 준공이라도 할 수 있게끔 해서 스마트제조혁신센터를 입주시킬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고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노력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데모공장이 지금 현재 다 지어졌다고 하니까, 그죠?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데모공장 장비를 지금 구축을 많이 하고 있고요. 상당부분 국내외 유수기업들이 여기다 장비들을 자기들이 데모공장을 투자해서 운영하기도 하고, 그래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최고의 데모공장으로 안산 게 대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한명훈위원 우리 의원들이 궁금해 하고 또 관심이 많으니까 한 번 견학할 수 있도록,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예, 지난번에 했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조금 늦었습니다. 현장 방문의 기회가 있으면 최우선적으로 방문의 기회를 저희들이 만들어보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예.
그리고 1001페이지요. 강소기업 육성 지원 사업 있습니다. 거기 15억이 있는데요. 15억을 제가 사업설명서 이것 상세하게 보니까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산학협력 선도대학 5천만 원 쭉 해 가지고 15억이 있는데 이 내용을 설명 한 번 해 주세요, 15억을 편성한 내용.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이 사업은 간단하게 아까도 한 번 말씀을 드렸지만요, 이 사업은 당초 시비 100% 15억 사업이 되겠습니다. 4년 동안 15억씩 해서 약 50억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내용은 2015년부터 2018년 동안 1차 사업을 마무리했는데 안산의 나름대로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저희 시가 1인당 업체에 나름대로 비용을 1억에서 1억 5천정도 들여서 기업의 경쟁력을 키우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두 가지 형태로 되겠는데 지원 규모는 기술 혁신, 그러니까 기술 갖고 있는 사업들을 끊임없이 개발해서 기술 혁신하는 내용하고, 기술을 갖고 있으면서 시제품을 제작해서 사업화 할 수 있는 사업화형 두 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 중에 기술 개발 사업이 한 10개 업체 그다음에 사업화형이 한 5개 업체 정도로 저희가 예상을 해서 생산기술연구원에 위탁을 줘서 이 부분을 같이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기업이 선정되면 그야말로 저희 시가 자금을 지원하고 연구원들하고 기업들이 같이 공통으로 해서 기술을 개발하고 상품을 만드는 통해서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15억이 편성돼서 본 위원이 궁금해 한 내용은 상세한 내역을 보면 기존에 998쪽부터 1000페이지까지 내용이 다 중복됩니다. 금액도 다 중복되고 사업내용도 다 중복됩니다.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어떤,
○한명훈위원 맨 위에부터 얘기하면 998쪽에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5천만 원부터 시작해서요. 거기에 5천만 원씩 3건이 있죠.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그 3건이 전부다 다 중복되고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이것은 중앙부처 공모사업이 각기 다른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이 다른 것들은 말씀하신 소프트웨어 중심 지원 대학은 사업 성격이 학교 자체가 한양대지만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해서 인재양성을 하고 또 안산시에 있는 시민들하고 청소년들에게 나름대로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식을 주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되겠고요. 4차 산업과 관련된 것은 한양대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기술력을 가지고 지식하고, 기업과 연계해서 로봇 제작을 추진하고 로봇과 관련된 인재를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사업도 교육부가 하지만 이것 역시 나름대로 산학협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과 같이, 전부 사실은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저희들 사업 자체가 998페이지부터 해서 끝 페이지까지 기업에 대한 기술 지원 사업이나 아니면 저희들 공공기관에 대한 지원 사업들이 유사해 보일 수는 있지만 본 사업들이 다 각기 조금씩 다른 사업들로 해서 진행된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거기 15억에 대한 내용이 998쪽부터 1000페이지까지 글씨 하나 틀리지 않고 금액 그다음에 편성액 그다음에 사업 내용이 전체 다 일치합니다. 15억 지금 현재 편성된 게요.
여기 보시면 상세 사업설명서가 있지 않습니까?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그것은 다릅니다. 그 내용은 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것 별도로, 저희가 한꺼번에 나열해 드린, 지금 보신 게 주요사업 설명서를 보고 말씀 주신 거죠?
○한명훈위원 네, 강소기업 육성 지원 사업에 대해서 15억 추가 편성한 금액입니다.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이것은 지금 예산 편성된 것을 보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주요 성과 내용은 별도로 이 예산 편성돼 있는 것을 요약 정리를 해서 그 자료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한명훈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업이 이렇게 중복되지 않았냐.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전혀 아닙니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게 아마 다섯 번째 안산스마트허브 혁신기업 육성 및 지원 이 내용을 보고 계신 것 같은데요.
○한명훈위원 네.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이것은 기존에 예산서에 편성돼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한 장에 큰 제목으로 해서 저희들이 정리를 해 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 내용은 각기 다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강소기업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기술을 사업 기술화하고 기술 사업화를 통해서 경쟁력 있는 기업을 육성하겠다는 게 강소기업이고, 밑에 두 번째 보시면 제목을 소제목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및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육성해서 이게 한 10개 사업 됩니다. 각기 다,
○한명훈위원 과장님 말씀은 여기에 중복되지 않는 별도의 사업이라는 말씀인가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네, 그렇습니다. 건건이 전부 다른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내용이 아무튼 비슷합니다.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기업에 지원하는 형태가 다르고요. 이게 사업 실현을 하는 방법이 달라서 그렇죠.
○한명훈위원 아니, 어떻게 글자 하나 안 틀리고 금액 하나 안 틀리게 이렇게 똑같습니까?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그렇지 않습니다. 다 다른데 보시면, 위원님들 12페이지 봐주시면요. 여기에 보시면,
○한명훈위원 사업성과서에 보면 998페이지하고 모든 게 다 중복됩니다.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이게 이렇습니다. 예산서에 있는 것을 옮겨다가 저희가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한명훈위원 아무튼 중복된 사업은 아니라는 얘기죠?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다시 한 번 검토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예산서에 있는 것하고 동일 사업을 이렇게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한명훈위원 그다음 1001페이지 밑에 보면 산업역사박물관 건립 금액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그렇죠? 콘텐츠 구축에서 많이 줄었는데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이 부분 네, 말씀 주시죠.
○한명훈위원 구체적으로 7073만 9천 원이 줄었는데 어디에서 이렇게 줄은 거죠?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이 사업들은 대부분 건립과 별도로 저희들이 부수적으로 진행하는 건립 자문위원회 참석수당이라든지 그다음에 유물 평가 이런 부분에서 소요되는 부분들을 쭉 정리를 했고요. 가장 큰 것은 저희들이 학예사 2명에 일용직으로 했었는데 공무직으로 1명이 전환되면서 그 인건비 부분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반영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명훈위원 이것 사업이 정상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는 거죠?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네,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화랑유원지로 그대로 건립합니까?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네, 지금까지도 화랑유원지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말씀 들으신 것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해서 검토를 하는 단계이지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네, 이상입니다.
기업지원과는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애위원 네, 이경애 위원입니다.
저도 산업박물관 질의를 조금 더 추가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한명훈 위원님이 해 주셨는데요. 유물 구입 내역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난 번 자료를 받아보긴 했는데 유물 구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몇 퍼센트 정도 지금 진행이 됐습니까? 유물 수장고에 있는 그런 유물을 본다면.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사실 유물 수집은 박물관이 건립되고도 사실은 수집을 해야 될 입장이고요. 기본적으로 건립해서 개장할 때까지 보면 최소한 한 70～80% 정도?
○이경애위원 현재?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네, 예측을 그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경애위원 현재 지금 70에서 80% 정도를 유물이 구입됐다고 본다.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네, 다만 유물은 지속적으로 계속 좋은 유물들이 나올 경우에는 저희들이 매입을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이경애위원 다른 그냥 박물관하고 다르게 이게 산업박물관이잖아요. 그럼 산업박물관에 전시해야 될 유물의 기간, 유물이 있었던 기간들을 예를 들어서 70년대 것을 잡는다든가 60년대 것을 잡는다든가 이런 기준이 있으실 텐데 지난번 계획서를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안 나와 있어서요. 유물의 그런 보전의 것들을 어느 시대 것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산업박물관 유물을 모으고 계신 건가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사실은 산업박물관이기 때문에 산업이라는 부분의 태생적으로부터 시작해서부터 특히 가장 기본적인 제품을 만드는 시기 단계에서부터 하지만 그것보다는 저희 안산이 산업 기반을 갖추기 시작해서, 산단을 만들기 시작해서 시작했던 각종 제조와 관련된 부분들, 제조도 상당 부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출판도 있고 전자부품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특히 삼보가 처음에 컴퓨터를 만들어 내는 과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출판사가 처음에 문화출판부를 만들어 내는 그런 단계에서부터 쭉 유물을 수집하고 있고, 자동차 같은 경우 삼륜자동차 같은 경우도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상태고요.
○이경애위원 그럼 어느 시대를 특정으로 해서 지금 중심을 두고 있지는 않은 거예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그렇습니다. 그 대신에 저희들이 최소한 40년 전 산업전반기 처음에 태생할 때부터가 가장 중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물건들이 안 나왔지만 혹시 그쪽 화랑유원지 쪽에 미래지향적으로 청소년들이 와서 미래의 산업에 대한 부분도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동영상 공간도 구축을 하려고 하는,
○이경애위원 그러면 1940년대부터 70년대까지 정도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유물을 모으고 계신 건가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네, 거의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한 80년대까지도 가능합니다.
○이경애위원 1980년대까지,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네, 아무래도 80년대는 가치성이 아직은 희귀성이 없기 때문에,
○이경애위원 현재 이게 40년, 70년, 80년대가 우리가 살아오신 분들이 아직 생존해 계신 시대잖아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데 유물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래서 제가 이 산업박물관의 특징을 어느 정도의 포커스를 지금 맞춰서 하시는 건지 궁금했거든요.
○산업지원본부장 최종은 그런데 유물이라는 게 사실은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있는 것도 있고요. 사실 이게 산업박물관이 산업역사박물관으로 돼 있지만 저희 시에서는 교육적인 차원에서도 많이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단에서 운영하는 협동로봇이라든가 로봇 같은 것들 산업박물관에 전시가 되는데요.
○이경애위원 현재까지.
○산업지원본부장 최종은 네. 그래서 역사적인 가치를 보여 주는 것하고 교육적인 차원에서도 보여 주는 것까지도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여러 유물들은 시간을 최근부터 70～80년, 90년 이런 쪽에 많이 비중을,
○이경애위원 포커스를 맞춰서.
○산업지원본부장 최종은 네.
○이경애위원 박물관을 만드실 때 어떤 기준이 없으면 정말 중구난방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산업박물관을 만드실 때 여러 가지 계획도 하시고 연구도 하시고 조언도 받으셨겠지만 어느 시대부터 어느 시대까지 우리가 유물을 관장을 하고 그 시대에는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교육하겠다는 정확한 그런 로드맵이 없으면 정말 여러 가지 물건들 중 또 가치가 있든지 없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주관하시는 부서에서는 그런 데 대한 로드맵을 정확하게 갖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추진하시는 직원들이라든가 또는 우리 본부장님 함께 그런 회의들을 하실 때 우리가 과연 이 산업박물관에 어떤 것들을 담을 것인지 그다음에 교육적인 것에 있어서는 어느 시대에 어떤 것들을 담을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갖고 계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중에 개관했을 때 ‘이게 정말 산업박물관 유물이야?’ ‘이게 이런 것들이 정말 박물관의 소장 가치가 있는 거야?’ 이런 얘기를 듣지 않으실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제가 이따 추가 질문 때 잠깐 어떤 산업박물관 갔다 온 것 보여 드리려고 사진을 가져왔어요. 그런데 거기는 우리처럼 이렇게 새로 건물을 짓는 것은 아닌데 제가 굉장히 감명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따 영상으로 한 번 보여 드리고 싶습니다.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네, 충분히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기업지원과 질의하겠습니다. 본부장님이 답해 주셔도 되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산단의 가동률을 몇 %로 보고 있습니까?
○산업지원본부장 최종은 최근 한 65% 내외 정도 됩니다, 67% 정도.
○이경애위원 65에서 67% 정도.
아까 우리 현옥순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과연 안산이 타 도시에 비해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인가에 대한 것들을, 산업지원본부에서 그런 어떤 것들 생각을 각고 계신지 되게 궁금하고요.
아까 과장님께서는 타 도시 화성시에 갔다가도 다시 오는 기업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다, 이렇게 답을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안산이 화성시나 시흥시에 비해서, 주로 많이 빠져나가는 게 화성시나 시흥시일 것 같은데요. 그 도시에 비해서 어떤 강점이 있는지 어떤 것들을 기업에게 혜택을 주어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그런 것들을 갖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일단 반월공단 내에 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연간 매출 50억 미만이 한 78%입니다, 전체 업체 수의. 상당히 영세한 기업들이 입주한 상태고요.
여기에 있다가 타지로 가는 사람들은 일단 직원이 한 5명 이하인 이런 업체가 많다 보니까 자본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사실은 외지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경애위원 땅을 팔고.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네. 그런데 파는 것도, 워낙 또 땅이 비싸요. 아시겠지만 평당 한 500만 원 갑니다, 공단 내가.
그러면 이것을 팔면, 제가 알기로는 법인세, 판매금의 한 20～30억 정도를 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팔지를 않고 임대를 줘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기업 환경은 열악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정말 영세 기업들한테 조금이라도 기업 지원을 해 주려면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자금 지원인데 적재적소에 자금 지원해 줄래도 한도가 있는 거고, 한정된 금액 내에서 그럼 이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내가 신용이나 담보 능력이 안 된 상태에서 사실 추가로 자금이 필요하게 되면 신용등급이 현재 C⁺로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 이윤을 3.5%를 쓴다고 그러면, C⁺로 떨어지면 거의 한 이윤이 사점 몇 프로 떨어집니다. 그럼 우리 안산시에서 기본적으로 금리 지원해 주는 게 4.5%라도 1.5% 지원해 주는데 3%대의 금리를 쓰는 경우가 생기는 거거든요, 이게 업체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업체한테는 큰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B⁺⁺ 정도의 신용등급에서 내가 3.5%를 쓰고 있다. 그런데 이게 대출기간이 남아있을 것 아니에요.
○이경애위원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그런 데서는,
○이경애위원 그래서 우리가 중소기업들한테 “이겁니다.” 하고 내세울 수 있는 것은 뭐냐는 거죠. 어떤 정책이냐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금 지원 부분이고요.
○이경애위원 자금 지원을 우리 잘하고 있다, 지금 내세울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300을 늘렸습니다. 잘하고 있는 거죠.
○산업지원본부장 최종은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 공단은 사실 대기업의 하청업으로 구성돼 있는 중소기업단지입니다. 지금 가장 어려운 부분들이 자동차 부품이라든가 PCB, 특히 핸드폰 관련 산업이 흔들리다 보니까 공단이 더 지금 어렵거든요.
그래서 큰 줄기에서는 그런 대기업의 하청업에서 벗어나도록 그렇게 지원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근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큰 줄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게 사실은 안산 사이언스밸리 연구개발특구를 통해서 필요로 하는 기술을 기업체에 이전을 하고 그 기술을 통해서 사실은 기업이 활로를 찾을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그렇게 큰 줄기로 가고요.
그리고 타 시군하고 비교를 한다고 하면 인근에 저희들만큼 기업에 지원 많이 해 주는 그런 도시는 없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 통계를 갖고 계세요?
○산업지원본부장 최종은 사업 자체가 다르니까요.
중소기업육성기금 1200씩 갖고 있는 시군이 우리나라 자체에서도 거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있는 시흥하고 공단에 있는 업체들하고 이렇게 비교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차라리 시흥보다는 안산으로 가겠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이경애위원 제가 아쉬운 게 그런 부분이에요. 우리 자금도 많이 갖고 있어서 중소기업한테 지원도 많이 해 주고 있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가동률은 65%에서 67%밖에 안 되고, 돈은 쏟아 붓고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세계적인 경기가 저조하긴 하지만 화성이나 시흥 같은 데는 공장도 늘어나고 인구도 늘어나는데 우리 안산은 돈도 쏟아 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동률이 이것밖에 안 되고 기업들은 자꾸 떠나고, 그럼 어딘가에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어딘가에 구멍이 있다는 건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찾아내셔야 되는 거고, 첫째는. 두 번째는 인구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획기적인 제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정말 아주 획기적인.
그렇지 않으면 여기 아까 우리 한명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보기에 거의 비슷비슷한 사업을 하는 것처럼 볼 정도로 5천, 1억, 15억, 1억 이렇게 하는 지원이 과연 중소기업들한테 도움이 될까 라는 생각을 저는 일반 시민 입장에서 해 봤고요.
저도 시흥에 공장을 조그맣게 하는 남동생이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안산으로 오라고 유도를 하죠. 그런데 여러 가지 조건 이런 것을 제시하는 것 보면 과연 우리 안산이 기업하는 사람들한테 최적의 조건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아까 현옥순 위원님께서 1년에 들고 날고 하는 기업들이 어느 정도가 되느냐 하고 파악하고 계시냐고 했는데 그런 통계가 있으시면 좀 주십시오, 자료 좀. 1년에 들어오는, 유입하는 기업 어느 군데 그다음에 제조업은 몇 프로, 몇 프로 이렇게 그다음에 나가는 기업들은 몇 군데, 그런데 그 몇 군데 중에서 제조업은 몇 프로, 무슨 부품은 몇 프로 해 가지고 그런 통계를 한 번 저희가 받고 싶습니다. 그런 것들을 한 번 주시면 저희가 어떻게 머리를 맞대야 될지 이런 것들을 한 번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만 하고요.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산업정책과장님.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네, 산업정책과장 이정민입니다.
○박은경위원 추경에 보면 사동 제3토취장 부지 교환 측량수수료하고 등기비 등록비, 이것 지금 우리가 테크노 부지 매입하는 걸로 한양대와 부지 교환의 문제는 정리가 됐지 않습니까?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측량수수료에 대한 부분들은 빨리 정리할 수 있는 시점이 있지 않았나요? 왜냐하면 이게 공유재산 관리계획 관련해서 1차 추경 때 정리되지 않았어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이게 사실 위원님 말씀 드리면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100%. 그래서 한양대학교가 교육부를 통해서 일정 부분 TP 부지를 매각을 하는 것에 대한 확정적인 통보를 최근에 받았다는 것을 확인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그런 이후의 절차의 과정들은 한양대의 이사회 그런 과정이 있겠지만 저희 시에서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사전적으로 예측은,
○박은경위원 부지 교환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연초에 정리가 되고 경기TP 부지 매입으로 협약도 했고 그 이후의 과정들이 진행되는 상황인데 어쨌든 이게 불용처리 되는 예산이었잖아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아마 변동성 때문에 이것을 놔둘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정도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관리계획 변경안을 왜 받아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차 추경 때 승인 났는데,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박은경위원 저는 그런 부분까지 염두에 두셨다고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본예산 이번에 세입 부분에 경기TP 임대수입 3억 잡으셨죠.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잡았습니다. 그것은,
○박은경위원 그것은 뭘 염두에 두신 거예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저희가 615억을 주고 경기TP 부지를 매입할 것을 본예산에 올리지 못한 이유도 똑같은 이유입니다.
○박은경위원 네, 이번에 안 올렸잖아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네, 올리지 못한 이유가,
○박은경위원 그렇지만 이미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미 다 반영이 돼 있고 그것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저는 이런 예산에 있어서의 불용 처리될 예산들은 시기적으로,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기 우리가 지적 측량하거나 등기등록에 대한 부분들은 다 염두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을 탄력적 운영에서 봤을 때 굳이 3차 추경까지 가지 않고 2차 추경에 충분히 반납할 수 있었던 타이밍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것과 연계해서 본예산도요. 세입 부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억을 세입으로 잡아놓으셨어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또 여기에 대해서 임대료 출연금 1억도 잡아놓으셨죠.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이런 것들이 정리돼 있지 않은 부분들, 세입에 대해서는 분명히 3억에 대한 부분들을 반영해 놓고 세출에서는 우리가 1억 출연해 주는 것 그대로 예산서에 있고,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이것은 행정처리,
○박은경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TP 부지 매입에 대한 615억에 대해서는 계획에 반영은 돼 있지만 올해 사업으로 확정돼 있는 거잖아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네.
○박은경위원 그럼 언제 이것은 반영하는 거예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이것은 바로 1회 추경 때 반영을 해야 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측에서 최근에 아마 교육부로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처리 상 아마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모든 행정절차가 이행됐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3회 추경 전에 삭감을 했어야 될 부분이고,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본예산에 반영이 됐으면 좋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아쉽습니다.
○박은경위원 3차 추경과 본예산에 있어서 세입세출 불용처리하는데 다 이렇게 조금씩 약간 엇박자가 난다는 거죠.
저는 이런 부분들이 긴밀하게, 예산이니만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행정절차에 대한 부분의 어려움은 있겠지만 예산을 수립하고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그런 점들 일련의 그런 과정들이 다 함께 묶어져 가는 거잖아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한 부분들 좀 더 다음에 반영하셔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네, 일관성 있게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예, 수립할 수 있도록 염두에 두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예산서 998쪽 보면요, 정책 수립 관련 전문가 협업 추진해서 800만 원 예산 세우셨잖아요? 자료 제작하고.
그러면 전문가에 대한 협업들을 어떤 구성원으로 할지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있으신가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저희들이 물론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사업과 관련한 사업은 별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트워크를 구축하거나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이야기 듣는 과정에서 별도로 해서 간담회 한 3회 정도 하고, 특히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산업 발전, 즉 기업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산단 경쟁력을 위해서라도 여러 전문가들이라든지 아니면 자문을 구해야 될 부분들은 용역과 별도로 이런 간담회를 저희들이 하고자 해서 사실 이 부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박은경위원 향후 그러면 어떤 식으로 추진할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제조혁신센터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들 있었는데 사실 2016년도에 이 사업이 선정되는 이미 확정돼 있던 시점에서 우리가 90블록 부지 매각이 진행되고 있었잖아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네.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분명히 이 사업이 선정된 만큼 향후에 지식혁신센터에 대한 부지의 부분들이 확보되어야 되기 때문에, 담보되어야 되기 때문에 일반 매각에 있어서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추진하라고 분명히 주문을 넣었어요.
그런데 90블록 제조혁신센터 관련해 가지고 행정절차가 아직도 이행 중이죠?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예, 이행 중이고 지금 주민공람을 통해서 도시계획 변경 사항을,
○박은경위원 예,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요, 우리가 부지를 매각했을 때 그 토지비용하고, 매각비용과 저희들이 300억에 대한 건물을 저희가 또 매입을 해야 되는 시점인 거잖아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네.
○박은경위원 거기에 있었을 때 비용에 대한 부분들을 봤을 때 충분히 그런 것들 우리가 토지를 팔았다가 다시 되사는 입장에서 그런 경제적인 타당성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지금 실제 로 복합R&D 부지 용지에 대한 저희 시가 PFV 동훈 측에 매각한 금액은 699만 원, 690만 원, 700만 원 가량 됩니다. 대신에 저희가 다시, 그렇게 표현을 주셨지만 다시 매입이 아니라 분양입니다, 분양.
○박은경위원 네, 분양이죠.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토지와 건축물을 다 지어서 300억에 연면적 5천 평 했을 경우에는 단가로 따지면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양을 300억을 기준으로 해서 5천 평 연면적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요구하는 설계대로 제조혁신센터를 지어달라고 하는 게 저희들 요구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 이면에 행정절차에 있어서 또 다른 어려움 있는 거는 보이지 않는 이 건물을 다시 분양하는 과정에 또 다른 함수들이 있는 거잖아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또 다르다고 하면 일정부분 일부 시각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기본적인 바라보는, 90블록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2007년도부터 이미 이 부지 90블록 전체를 모든 부지의 용지와 상관없이 매각하는 걸 전제로 시가 해당 GS컨소시엄하고 협약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 진행 절차에 있어 가지고 공공 부지를 제하고 했던 부분들을, 빼고 했던 부분들에서 진행됐던 사항이고, 저희들은 사실 입지하게 된 부분들은 당시 2015년 1월 달부터 해서 검토한 결과는 90블록뿐만 아니라 경기TP 주차장 부지 그다음에 해양과학기술원 부지가 일단 부산으로 내려간다는 것을 알고 그 3개 부지에 대한 검토를 그 당시에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매입할 줄 알았지만 복합R&D 부지로 용지가 설정돼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빠른 시간 내에 산업통상부 통해서 이 스마트제조혁신센터가 저희가 선정이 되고 부지를 확보하는 의미 있어 가지고 거기를 지정해서 산자부로부터 선정을 받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저희는 좀 답답한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 시가 땅 소유자로서 땅을 매각했어요.
그리고 사후 우리 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에 대한 부지들을 분양을 받는 과정에 우리 행정에서 풀리지 않고 있는 이 양면성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될지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죠.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저희 산업정책과 입장에서 보면 물론 시의 공공 부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당초 협약 사항을 이행해야 될 신뢰의 문제, 하지만 저희 산업정책과 부서 입장에서 보면 경제적인 측면에서 봐서는 그 땅이 매각이 됐고, 매각을 예측했지만 왜 빼지 못했느냐, 그건 저희가 뺄 입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그래도 최소한 계약 단계에서 어느 정도의 행정에서 그런 부분들은 단서 조항이라도 잡았어야 된다는 얘기죠.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글쎄요. 그것은 저희 부서나 제가 지금 대답할 입장이 좀 한계가 있고요.
○박은경위원 네, 한계는 있으신 거 이해는 합니다.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그래서 오히려 저희가 보기에는 그 부지가 안산사이언스밸리하고 향후 개발될 89블록, 즉 명칭을 가칭 스마트시티라고 하는데 90블록과 어울려서 그 부지가 주거 부지가 아닌 복합R&D 부지라고 하면 그 부지에 스마트제조혁신센터가 들어가서 연구 기능을 하고 그 옆에 지금 사실은 PFV 동훈이라는 그 시행사 입장에서는 이 용지에 맞는 지식산업센터를 짓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절차상에 대한 또 보이지 않는 함수들도 있고 어려움 있는 건 알겠고요.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제대로 진척이 안 되고 있고 우리 스마트혁신센터 부지 문제로 인해서 이 사업들이 당초 계획했던 거와는 많이 지연되고 있는 아쉬움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예산으로 가서요, 지금 저희가 이번에도 10억인가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네, 구축사업비 10억 원 계상해 놨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저희가 1단계, 2단계 사업이 있는데 1단계 사업으로써 1차에는 정밀기계 쪽으로 했었죠?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네.
○박은경위원 2차에는 사출 쪽이었나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그때 사출하고 화장품 쪽.
○박은경위원 2차에서는 전자 사출.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예, 전자.
○박은경위원 그리고 3차가 화장품 올해였던 거죠?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네, 그 다음에는,
○박은경위원 제약.
그리고 내년에는 어디 부분으로 하는 거예요? 4차.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내년이 말씀하신 화장품 쪽의 생산 라인.
○박은경위원 화장품?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네, 샘플 라인으로,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1차, 2차 10억씩 기반을 조성하셨잖아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게 우리 현장에서 스마트공장 보급 확대들 되어야 되는 건데 좀 그런 것들 가시적인 성과를 보고 있나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이게 올해 8월 달까지 해서 한 213개 정도 됐고요. 올해만 통계를 어제께 받아보니까 108개 정도 해서 사실 지금 상당부분 전국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특히 경상남도 쪽에서는 창원이라든지 부산 쪽에서 스마트공장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저희들하고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지금 하고 있고, 대전에서는 만일에 이 스마트제조혁신센터가 우리 쪽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자기들이 준비가 다 됐으니 그쪽으로, 데모공장은 사실 2020년 5월까지 돼 있지만 저희가 스마트제조혁신센터에 이전을 해야 될 문제가 있거든요. 그 시점이 사실 2020년입니다. 만일에 이게 저희가 구축비를 지속적으로 30억 그다음 향후 2019년에 10억, 2020년에 10억을 내서 50억까지 내고 거기에 물론 국도비, 국비 들어옵니다.
이것을 데모공장은 다 구축이 어느 정도 될 경우에 센터로 이전시키지 못하면 이 부분은 데모공장 측에서는 굳이 저희 쪽에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여지도 남기고 있는 게 저희들이 좀 어려운 점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아까도 행정절차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걸림돌이 돼 있는데 결국은 우리 혁신센터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기반 구축이 필요한 거잖아요. 타이밍의 문제잖아요. 좀 그런 것들이 행정에서 풀어줘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가 그런 부분에서 막혀있다는 게 아쉬운 현실인 거고요.
그것과 별개로 지금 어쨌든 구축했던 1단계 사업에서 그런 1차, 2차, 3차 관련해 가지고 활성화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자료들 제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네, 데모공장 운영 사항에 대해서 초기 단계서부터 지금까지 운영되는 사항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거기에 대해서 참고로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기업지원과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네.
○박은경위원 제가 기업지원과 하나 더 하고 하겠습니다.
추경에 보면 이번에 도비와 국비 확보하셨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네.
○박은경위원 그래서 여러 기반시설들 정비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5개년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예.
○박은경위원 그랬을 때 도로라든가 조명, 교량에 대한 부분들을 다 분야별로 목표량을 설정하셔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도비에 대한 지원들 요청하셔 가지고 결실을 걷으셨어요.
그러면 교량은 15개 대상 교량에서 2018년도에 지원 받은 예산 도비로 인해서 마지막으로 다 끝나나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올해 목표 끝납니다.
○박은경위원 다 끝나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2019년도 본예산서 한 번 보셔요. 2019년도 본예산서에서는 사실 우리가 5개년도로 해 가지고 매년 3억씩인가 편성하기로 했나요? 당초 계획들이? 전체가 251억인가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네.
○박은경위원 전체 우리 5개년 계획 사업비가 얼마예요. 215억, 그죠?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예, 215억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매년 43억씩 5개년으로 했는데 지금의 진척 사항을 보면 어느 정도가 돼 있는 거예요. 다 연도별로 그런 것들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죠.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지금 현재 도로 포장은 기반 이쪽으로는 상당히 목표량 비해서 많이 진행된 사항이고요.
○박은경위원 조명 같은 경우는 한 50%?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아니요. 한 85% 정도 이루어집니다, 교량.
○박은경위원 올해까지, 교량?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예.
○박은경위원 잠깐만이요. 도로는 한 50% 정도 했죠.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70% 정도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몇 킬로 예상하셨죠? 71킬로에서 전체 목표량이.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잠깐만이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자료를 그렇게 주세요. 당초 계획 세웠던 거 5개년 계획에 연도별로 전체 도로가 71킬로였고 조명이 2천 주였죠?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예.
○박은경위원 교량이 15개. 그래서 연도별로 도로, 조명, 교량에 대한 목표 달성치와 예산 그렇게 자료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스마트허브 기반시설 정비 했을 때 토털 27억이 확보된 거잖아요? 전반적으로 다 예산서에 보면.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전체적으로요?
○박은경위원 안산스마트허브 기반시설 정비해 가지고서,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13억 5천에다가,
○박은경위원 그냥 예산서 쉽게 보면 본예산,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18억 5천.
○박은경위원 18억 5천?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예, 특별교부금.
○박은경위원 일반관리비 빼고 나서?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나머지에 대한 부분들은 언제 어떻게 해서 이런 사업들이 마무리될지 또 중간에 당초 우리가 5개년 계획 세웠던 거하고 달리 변동 사항들 있잖아요. 좀 그런 흐름을 저희들이 읽기 쉽게, 왜냐하면 계속되는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예산서만 보면 당해연도만 저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그런 세부 내역들을 주셨으면 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기금과도 관련된 부분인데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차액 지원 보조요. 기금에서 17억 그다음 일반회계에서 5억 세우셨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31억 정도를 예상하신다면서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30억 정도 예상합니다.
○박은경위원 예, 수요를.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민하셔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그래서 원래 본예산에 10억을 저희들이 요구했던 건데요,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일단 반으로 자르고 추경에,
○박은경위원 그러면 어쨌든 31억을 올해 다 반영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예, 추경에 8억 정도 확보를 해야 됩니다.
○박은경위원 그 점에 대해서 향후에 어떻게 집행하고 하실 계획들이 좀 구체적이었으면 싶어서요.
그러면 앞으로 9억에 대한 부분 있는데 9억은 다 확보할 수 있는 거예요? 예산 부서하고 얘기는 되셨어요? 시기적인 조절은 있겠지만.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이자차액 보전이 한 17억이고요. 그다음에,
○박은경위원 네, 지금 5억.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17억. 그러니까 17억하고 우리 5억하고 22억.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기금에서 17억하고 5억하고 해서 22억인데 예상되는 금액이 이자보전 예상을 31억을 보신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예, 그러니까 그게 하반기 이후에 필요한 자금이거든요. 그래서 최하 2회 추경까지는 가능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9억을 다 확보하시는 거예요? 나머지 9억을?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예.
○박은경위원 저는 그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이상 여기까지 하고요,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김정택위원 김정택 위원입니다.
산업정책과장님.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네, 산업정책과장 이정민입니다.
○김정택위원 앞서서 위원님들이 예산 심의를 잘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산업정책과가 보통 대부분 사업들이 위탁사업비로 다 지출이 되고 사업들이 TP라든가 이런 데서 사업 수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는 어쨌든 위탁사업비를 주면서 TP에서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어떤 형식으로 참여되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일단은 저희들 위탁하는 사업들은 대부분이 단독으로 위탁을 주는 경우가 몇 가지 있고요. 대부분 사업들이 학교라든지 경기TP 아니면 공공 연구시설에 주는 경우에는 대부분 국도시비 그다음에 기업들이 참여할 경우에 기업들의 자부담 비용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시가 보통 보조금을 그 전체 비용 중에 일부를 주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조건으로는 만일에 한 사업을 할 경우에는 저희가 내는 보조금에 대한 한 2천만 원이면 2천만 원, 2억이면 2억에 대한 보조금에 대한 그 사업에 대한 내역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받고 나중에 그 사업이 끝났을 때 저희가 요청했던 그 보조금에 대한 사업비용만큼의 정산에 대한 결과를 받으면서 사실은 그 전체 사업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확인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 가지고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공모에 참여를 우리 부서에서 하나요, 아니면 테크노파크에서 하든가 아니면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하든가 그런 참여는 어떻게 합니까? 공모사업은.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중앙 정부에서 연초나 연말에 또는 해당 부처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들을 전국적으로 공모를 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해당 관련되는 기관 또는 학교 이런 데서 자기들이 그 공모 내용을 보고, 그런데 대부분의 정부 공모사업들이 요즘에는 대부분 지방자치단체 참여를 거의 100%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공모사업 중에, 국도시비 중에 시비를 너무 많이 요구할 경우에는 저희가 사업에 참여가 어렵고요. 연차별로 해서 흔히 보시는 대로 저희 같은 경우 연간 5천에서 한 4년 동안 한다든지 아니면 1억씩 해 가지고 2년, 3년씩 한다든지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공모 조건은 저희들이 기업에 되도록이면 유리한 조건 기술 개발이라든지 소프트웨어 개발 이런 쪽에 가능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면 참여의향서를 써줍니다. 써주면 해당 기관에서는 이걸 가지고 부처에다 제출하고, 제출해서 그 평가를 통해서 자치단체의 참여 의지하고 규모를 봐서 선정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가게 됩니다.
○김정택위원 주로 공모사업은 수행 부서인 테크노파크라든가 이런 데서 하면서 공모에는 우리 부서가 참여, 자치단체가 참여해야 되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참여에 대한 부분만 해서 어떤 주 저기는 아니고 보조 역할 하는 형식으로 보면 되나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위탁 사업 중에 어느 정도 그렇게 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 위원님들이 지적 사항, 지적이 됐던 부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순수하게 저희 시가 우리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이라든지 제품 상용화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야 되는 부분 있기 때문에 최근에 그래서 만들어낸 것들이 강소기업이라든지 기술 개발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일정부분 저희 시가 순수하게 시비를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사업별로 보면 성과 분석을 매년 하는데 이 성과 분석에 대해서는 산업정책과가 주무 부서잖아요, 사업들이 전반적으로.
그럼 성과 분석에 대해서 잠깐 참고적으로 이렇게 봤더니 어쨌든 연차별로 성과 분석이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사업별로 성과 분석에 대해서 우리의 목표치 이런 부분 달성률은 어떻게 만족하고 계시는 거예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실제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업비 대비해서는 사실 시가 들어가는 비용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국비라든지 기업들이 부담하는 비용 아니면 공모한 기관들이 부담하는 비용에 비해서는 많지는 않지만 사실은 성과 부분에서는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 연구기관들이 기업과 주로 매칭을 해서 사업들을 진행하는데, 특히 기업들하고 매칭 했을 때 기업한테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을 수치적으로는 저희들한테 이렇게 이야기 해 주는 부분을 다시 검증하기는 쉽지 않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정량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기업이 성장하는 정성적인 부분에서 좀 더 성의가 해당 기관에서 있을 필요도 있고, 그런 부분 면밀하게 검토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건 맞습니다.
○김정택위원 예산 관련돼서 심의하겠습니다.
스마트제조혁신센터 기반구축 사업 위원님들이 질문했는데 전체적으로 2016년도에 산자부에서 선정이 돼 가지고 진행이 됐는데 전체 사업비가 465억 원이에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국비가 100억이고 도비 115억, 시비 2억이고 TP에서 5천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사용한 액은 얼마예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지금 전체적으로 구축사업비는 82억 정도 사용했습니다.
○김정택위원 82억이면, 거기에 인력 몇 명이 지금 일을 하고 있나요? 지금 보니까 한 3명인가 2명이 투입이 돼서 하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90블록 R&D 부지에다가 이 센터를 구축해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도시계획 심의 자문에서도 어쨌든 스마트제조혁신센터에 대한 부분 부지에 대한 것은 별 의견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따른 어쨌든 PFV의 사업 변경 때문에 도시계획 심의에서 조금 문제가 있는 건데 이 도시계획 심의 자체 어쨌든 R&D 부지에 우리가 당초에 마이스산업과에서 PFV하고 협약 체결할 때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다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저희가 마이스산업과에서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할 입장은 아니었고요. 저희들은 복합R&D 부지가 확보돼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당초에 아까도 한 번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부지가 가장 빨리 스마트제조혁신센터라는 부분을 선점하고 진행될 수, 완성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선정을 요청한 겁니다.
○김정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3개 부지를 검토하다가 이쪽에 어쨌든 최적합지로 빠른 시간 안에 구축이 가능하다 해서 준비를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도 어느 정도 안은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300억에 대한 토지와 건물에 대한 우리 분양.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다 이 사업이 진행되면서 계획에 있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정택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그러면 300억이면 이 465억에 다 포함되는 거죠?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그렇습니다.
건축비가 300억이고, 데모공장 구축하는 비용 나머지 비용이 되겠습니다, 165억.
○김정택위원 그런데 어쨌든 82억은 사용을 했고.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그것은 구축비용으로만.
○김정택위원 구축비용으로.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그 대신에 건축비용 300억 중에 이미 2018년 올해 경기TP가 30억을 확보한 상태고요. 저희가 아직은 확보를 못하고 내년하고 후년에 확보를 해서 저희들 부분은 확보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올해 사업비가 10억에 대한, 기반구축비 10억이 계상된 거죠.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건축 매입에 대한 분양에 대한 비용, 이런 비용은 지금 예산이 확보가 안 된 거네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TP가 낸 30억만 지금 확보돼 있고요.
○김정택위원 그럼 국비 100억이나 도비 115억은,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올해 국비하고 도비는 추경에 배정될 예정입니다, 올해 양만큼.
○김정택위원 올해? 추경에?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올해하고 내년까지, 네.
그래서 우려하시는 대로 저희도 본예산에는 건축비가 계상이 안 돼 있지만 논의 과정을 거쳐서 확정이 되면 일정 부분 추경 때 저희 90억 부분은 확보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당초에 공모할 때하고 우리가 연차별로 언제까지 이런 센터를 구축하겠다, 이렇게 해서 공모에 선정된 건데 예를 들어 임시로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사용하는 것은.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나 산자부나 또 도에서도 이게 진행이 수월하게 안 되면 지원 자체에 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아직까지는 지금 행정적으로 결정되지는 않았고요. 올해 한 달밖에 안 남아서 올해하고 내년 초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의 방식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해서 그 부지를 확보하고 분양을 받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김정택위원 부서에서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 최종 결정권자가 빨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된다 하면 이런 사업들이 상당히 중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은 어쨌든 국도비까지 다 이렇게 일부 지원 받고 또 이렇게 선정된 사업들이, 그런 사업들은 사실은 최대한 빨리 진행이 돼야지만 우리가 당초에 소기에 2020년도까지 이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저는 사실 2020년도까지 과연 이게 가능한가의 의구심이 들어요, 의원으로서.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그러니까 저희 부서는, 그렇습니다. 어차피 조금, 원래는 당초에 중앙부처가 얘기했던 기간보다 좀 늦어졌지만 충분히 2020년 말까지는 입주가 가능하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그동안 90블록에 대한 이미지 때문에 여러 가지 재검토하는 그런 부분들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결국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흩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정택위원 본부장님, 지금 어쨌든 2018년 다 가고 2019년도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공사가 진행, 착공이 진행됐다 하면 2020년도까지 우리가 이 계획대로 진행이 되겠지만 지금 절차상 이행도 안 된 상태에서 만약에 2020년도까지 이 사업이 이런 기반 구축을 못하게 되면 이 사업에 대한 어떤 문제점은 없습니까?
○산업지원본부장 최종은 시점이 2020년 5월 이내 이렇게 완료가 돼야 되는데요. 저희들 그 기간 내에 하도록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12월 중으로 지금 나왔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정리가 된다고 하면 계획대로 추진이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정택위원 5월까지 해야 되는데 5월 달에 만약에 못하게 됐을 때 페널티 같은 것 뭐 있어요?
○산업지원본부장 최종은 이전비 같은 것 그런 문제가 또 더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그런 부분들이 그때까지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 시점까지는 해 줘야 됩니다. 이게 3단계로 들어가야 될 각종 장비들이 이전된 지역에 설치가 돼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기존에 지금 있는 데에 설치를 하면 그것에 대한 이전비가 또 들기 때문에 그 이전비에 대한 것은 지금 고려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생길 수는 있지만 큰 문제는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김정택위원 참여 기업들이 만약에 이 사업이 원활히 진행이 안 되면 우리가 그동안 참여 기업들에 대해서 어쨌든 기간 내에 이런 게 준비가 돼야 그 사람들도 입주가 돼서 원활히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거예요.
○산업지원본부장 최종은 네, 맞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렇지 않다면 그런 게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은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셔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산업지원본부장 최종은 네, 잘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예산서 999쪽에 과학축전이 2018년도에 2억 7천이었어요, 도비 7천만 원하고.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어쨌든 그때 당시에 가내시가 돼서 확정이 돼 가지고 7천만 원 도비 예산이 나왔는데 우리가 당초에 원래 2억 갖고 처음에 2018년도에 추진하려고 했던 거죠.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네, 맞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럼 7천만 원의 도비가 내시되면 7천만 원 시비는 반납을 하셔야지 그냥 올해 2억 7천 갖고 하셨네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이 부분은요, 저희한테 예산은 편성됐지만 대부분 7천만 원에 대한 용도는 그 사업을 축제를 같이 하면서 경기도가 자기들이 드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은 같이 했기 때문에 2700을 같이 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이것 사업 주체는 어디서 하신 거예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사업은 안산시에서 했죠.
○김정택위원 아니, 이것 사업 진행 주관 부서는, 주관은 어디서 했어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경기TP에서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이 과학축전 경기TP에서 했어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저희가 위탁을 해서요. 2억을 위탁했고요.
○김정택위원 청소년수련관은 그럼 뭐에 참여한 거예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거기는 각종 프로그램들을,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과학프로그램 운영하는 것들을 축제 때 나와서 시연한 겁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주관 부서가 TP고 청소년수련관은 참여만 했다는 거예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그러니까 말하자면 공동 주최입니다, 프로그램이 들어왔기 때문에.
○김정택위원 예산은 TP에 주신 거예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네, 저희가 2억 원을 위탁했고요. 경기도에서 내려온 7천까지 같이 포함해서,
○김정택위원 제가 예산을 좀 봤어요. 잠시만이요. 전체적으로 사용액을 보니까 경기도에서 도비가 7천만 원이 경기도에서 했다고 하는데 여기 보면 전출금을 청소년수련관에 주셨어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네, 그렇습니다.
일부 프로그램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들은 7천만 원의 용도가 2억 플러스 7천만 원이 본 축제에 같이 녹아들어갔고, 아까 말씀드린 청소년수련관의 역할들이 나름대로 그 안에서 공동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진행했던 겁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이것 사업비 제대로 정산하신 거예요? 이것 보니까 여기에 주 강사료, 보조 강사료 하루 쓰는데 160만 원씩 주고, 이게 지금 맞는 거예요, 이 비용이?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이런 내용들은 보면 강사들이 저희들이 흔히 아는 이런 강사들이 아니고 행사에서 과학프로그램을 진행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김정택위원 아니, 그래도 이게 납득이 안 가잖아요. 하루 이것 강사료, 그것도 보조강사료 주는데 160만 원씩 지출하고.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정산 내용을 정리해서 한 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기타 운영비 해 가지고 900만 원 이렇게 예산을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저는, 이 사업비 제대로 사용했나 이것 의구심이 듭니다. 시비도 마찬가지예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시비도 대부분 청소년수련관에서 했어요. TP는 지금 있지도 않아요. 네? TP는 여기 참여 자체가 안 됐어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말씀하신 전출금에 대한 부분 자료 요청하셨던 부분들은 저희가 정확하게 정산을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2019년도에는 2억이 편성됐는데 이것 도비도 올해 또 나올 계획이 있어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아직은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올해는 사실은 의왕이 5천만 원하고 저희 안산이 7천만 원 배정을 받았고요. 아마 한 번 지급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저희가 다시 또 지원으로 7천만 원이 내려올지는 지금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김정택위원 이 과학축제가 저도 가보진 못했지만 많은 인원들이 또 우리 청소년들이 많이 참여해서 잘 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이 예산 집행을 보면 저는 신뢰가 안 가요, 지금 이 예산서 보면. 그래서 2019년도의 이 예산은 세부적으로, 그냥 행사비용만 주지 마시고 청소년수련관에서 하면 우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까지도 세부적으로 세목별 어떤 식으로 어떻게 사용하고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관리감독 하셔야 돼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행사의 규모뿐만 아니라 집행내역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계획을 짜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산업정책과가 대부분이 자체적인 사업은 없어요. 다 그냥 위탁사업인데 1000쪽에 보면 노후시설 입주기업 업무 편의시설 구축해서 1억 편성됐잖아요. 이것은 TP에 시설비를 준 겁니까?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이것은 아마 부의장님 아시겠지만 정보산업진흥센터가 있습니다, 백상각 바로 옆에 보면. 이게 85년도 건물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시설 보수입니다. 이게 보일러 같은 경우에는 1999년,
○김정택위원 그럼 이것 관리는 누가 해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지만 관리는 경기테크노파크 산하로 해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전에 조례로 해서 당초에 한국소프트진흥원에서 운영을 하다가 저희 시로 넘어온 지가 오래 됐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비도 TP에 사업을 넘겨주면 TP에서 이 시설사업을 한다는 거잖아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그렇습니다. 여기는 주로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기업들에 대한 지원 사업들을 벌리고 있습니다. 입주도 하고 있고요.
○김정택위원 이 시설사업비에 대해서주세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그 내역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다음 쪽에 보면 청년인큐베이팅 사업, 이번에 사실은 이 사업 예산이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어요. 당초에 처음 출범보다는 1개소가 더 늘어났고 또 예산도 상당히 증액이 됐는데 이게 전체 예산이 얼마예요? 전체 예산이.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전체 예산이,
○김정택위원 우리 시비 빼고, 시비까지 다 해서.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이게 22억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당초에는 2014년도에 경기도 공모사업에 사실 창업인큐베이팅 사업이 선정이 돼서 2019년도에 도비가 연차별로 해서 19억이 내려왔고요. 거기에 플러스시켜서 25억 정도 저희가 시비를 들여서 그동안 운영해 왔는데 이 기간이 올해로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도의 지원을 받을 수가 없고 내년부터는 순수하게 시비로 해서 3개의 청년큐브를 운영하게 되면서 이 사업을 이렇게 계상하게 됐습니다.
○김정택위원 전체 예산이 44억 2천이에요. 네? 2015년부터 여태까지.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네, 44억 2천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도비가 19억이,
○김정택위원 도비가 19억이고,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네, 시비가 25억 2천만 원.
○김정택위원 25억 2천이에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올해 2018년도까지인데,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해서든지 확대 개편을 하면서 시제품을 만들 수 있는 씨네랩까지 조정을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청년 창업에 대한 부분들을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성과분석표를 보니까 우리가 물론 좀 걱정은 했어요. 어쨌든 걱정은 했는데 2017년도에 24개 기업이 16억 7200만 원의 매출이 되면서 2016년도 대비해서 323%가 증액이 됐다고 하는데 이거로 인해서 사실은 보면 참여하는 학생 수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홍보가 많이 된 것 같은데 우리 신규 캠프 1개소가 또 개소했잖아요. 2017년도에.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그렇습니다. 씨네랩,
○김정택위원 이것 사실은 임대료 관리비나 이것 이해가 좀 안 가는데 거의 2천만 원 돈인데 매달, 이게 몇 년 계약한 거예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씨네랩은 3년 했고요. 낡은 극장 건물 일부 반을 임대를 해서 쓰고 있는 비용이라 그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아니 과장님, 우리 임대료가 950만 원이라 이거야. 그러면 실비가 1000만 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받아들여, 실비라는 뜻은 뭐예요, 이게. 이것 실비가 관리비예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리비,
○김정택위원 그러면 다른 데를 봤을 때 보면요, 다른 데 예대캠프 같은 경우는 임대료가 330만 원에 관리비가 180만 원이야. 그리고 한양대는 440만 원에 77만 원이야. 그런데 여기는 950만 원에 1,000만 원이야.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사실은 세 군데 다 가보셨겠지만 두 군데하고 비교,
○김정택위원 아니, 규모는 알아요. 면적이나 규모는 아는데 이것은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가요. 이것 계약을 하셨죠, 여기 상가하고.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임대차계약 하셨죠.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극장하고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아니, 극장하고 하는 게 아니라 사업주하고 해야지 건물주하고.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네, 사업주하고.
○김정택위원 건물주하고 임대계약 체결한 것 좀 줘 보세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내년도의 사업비가 그러면 전체 20억?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22억입니다.
○김정택위원 19억 5천.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22억입니다.
○김정택위원 22억.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네.
○김정택위원 시설공사는 다 마무리 된 거죠?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시설공사는 됐지만 최근에 임대료 들어간 초지동 씨네랩 경우에는 저희가 일정 시제품을 만드는 씨네랩 팹랩이라고 하는 시제품 생산한 그 부분에서 거기는 수선을 할 필요가 있어서 사실 계상 비용이 2억 5천만 원 가량 조성비가 들어갑니다, 추가로. 이 22억 안에 들어가고요.
○김정택위원 이게 전체 22억 중에 운영비가 14억 5천이고 구축비가 2억 5천 이것뿐이 안 돼요. 대부분이 다 운영비 예산인데,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여기에 참여하는 대학교 있죠, 대학교.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대학이 아니라,
○김정택위원 지역 내에 참여하는 대학, 지역 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서,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참여하는 기업입니다.
○김정택위원 뭐라 그럴까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연구를 같이 보조해 주거나 이렇게 해 주는 업체들 있잖아. 거기 대학교라든가 창업 지원 기관이라든가 이런 데 연대해서 하잖아요. 그 기업들에 대한 현황도 있어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이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창업을 중심으로 창업을 해서 큐브기 때문에 창업을 하는 소수의 인원들을 기업처럼 이렇게 호실별로 연구를 할 수 있게끔 여건을 만들어 준 것이지 다른 연대는 되고 있지 않습니다.
○김정택위원 창업벨트 확대 구축 해 가지고,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그것은 다릅니다. 그 내용이 기존에 세 군데 청년큐브하고 그다음에 그 위단계의 창업보육센터하고 연계를 해서 각종 정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이런 장비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놨다는 뜻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럼 이게 한양대학교라든가 창업 지원 기관 TP라든가 이런 데 장비를 같이 공유할 수 있게끔 이렇게 연계를 해서,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사용하게끔 이렇게 한다는 거잖아?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네.
○김정택위원 그런 장비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이렇게 지원해 주고 협조를 잘 해 줘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네. 그래서 이번에 들어간 비용 중에 디지털제조스튜디오안산이라는 이름명으로 해서 5억이 들어가는 부분이 생산기술연구원에서 지금 마이크로 팩토리라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 아마 종료가 됩니다. 이 부분의 장비들을 생산기술연구원에서 일정 부분 그냥 이쪽으로 옮겨서 저희들이 구축해서 시제품들, 각종 다양한 물건들을 소량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스템까지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어쨌든 이 사업들의 성과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요. 우리 부서에서 자꾸 관리감독 하시면서 자주 지켜봐 주시고 이런 부분에서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냥 내버려두지 마시고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체 체육시설 조성 사업에 대해서 어쨌든 이 부분 용역이 중지가 됐는데 중기에도 반영됐어요. 그런데 체육시설 이외의 시설은 축소하라고 이렇게 조정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것 무슨 얘기예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이게 일부 설계 전에 주민공람 과정에서 약간의, 주변 분들의 얘기 나옵니다, 주차장 부지 확보라든지 축구장을 만들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김정택위원 이것 사업 개요에 대해서 이렇게 주신 자료 설계를 1월 달에 하잖아요. 보면 축구장 크기, 면적, 주차장하고 진입도로 이렇게 나왔는데 축구장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 저는 축구에 대해서는 좀 알아요. 이게 가로, 세로 보면 58에 105m인데, 이것 보통 우리가 80에 120이 정규 규격인데 이 안에는 들어와요. 그런데 세로 58은 이것 너무 적어요. 이런 부분은 설계할 때 전문가 의견 좀 들어보세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예산은 용역비하고 사업비가 전체 17억이에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16억이고 설계비용이 1억해서 17억이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이것도 추경에 확보해야 되는 거네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이런 예산들은 당초에 절차 이행이 되면 공사비도 본예산에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이게 지금 아무래도 공람 중에 있는데요. 설계를 보고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정 부분 또 변경 사항이 있을 수도 있고 해서요.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 1010쪽, 저는 10분만 더 하고 이제 마무리 할게요.
소규모 환경개선 사업 자체가 시비와 도비, 시비 매칭이 있는데 이것은 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원래는 도비 매칭사업이에요. 그런데 이게 소요 업체가 많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시비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원 비율이 약간 틀려요. 도비는 총 3천만 원 그리고 시비는 저희들도 3천만 원까지 해 줬었는데 올해부터 1000만 원 다운시켜서 2천만 원으로 저희가 다운시켰습니다.
○김정택위원 이 사업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시는 거야.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그러니까 이게 원래 경기도 소규모 환경개선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이게 자체가.
○김정택위원 경기도에 이 사업에 대한 어떤 조례라든가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조례, 어떤 근거 법에 의해서 하시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경기도 육성 조례가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육성 조례?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예.
○김정택위원 그렇다면 경기도에다가 이렇게 사업하시는 대상자가 많으면 예산을 더 요청하셔야지 도비 5천만 원 지원 되는 건데.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그런데 이게 도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원래 조달청 관리 시스템에 등재를 해 가지고 2개 업체 중에 1개 업체를 선정해서 나름대로 번거로운 절차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이걸 꺼려해요.
○김정택위원 그리고 또 올해는 도비도 줄었어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그러니까 이거는 내년도 물량 올해 벌써 이미 결정됐습니다. 우리가 공고를 내가지고 신청을 받거든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내년도 몇 개예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내년도는 3개 업체인데 지금 현재 이것 갖고는 예산이 부족합니다. 추경에 추가로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택위원 이게 매칭 비율이 딱 정해져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원래 6대4인데 30대30 그런데 만약 10인 미만일 경우에는 10% 더 7대3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자부담이 30%고,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예, 원래는 6대4인데.
○김정택위원 10인 미만의 사업장은?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예, 7대3으로요.
○김정택위원 그리고 시비 같은 경우는,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시비는 전체 사업비의 50%를 넘으면 최고 2천만 원까지 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자부담 50% 넘어왔기 때문에.
○김정택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시비로 2억 4천 지원되는 예산은 언제 이것을 신청 받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연초에 공고를 내고요. 그런데 업체에서 이게 사실 평상시에 사업하기가 뭐 하니까 구정 아니면 추석 때들 또 휴일을 기해서 사업들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조기집행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생각 외로 조기집행이 잘 안 되더라고요.
○김정택위원 내가 정확히 도 조례를 봐야 되겠지만 이게 당초에 시설환경, 근로환경 개선인데 지금 어쨌든, 이것 사회적기업이라든가 협동조합 이런 데도 가능해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가능합니다.
○김정택위원 가능해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예.
○김정택위원 그렇다면 그런 쪽의 홍보는 어떻게 해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일단은 어디 특별하게 저기하지만 공고 낼 때 같이 공고 내면,
○김정택위원 여기 반월공단은요, 실질적으로 거의 우리가 몇 년 동안 이 사업을 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예.
○김정택위원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 열악한 시설이 상당히 있어요.
옛날에 공단 같은 경우 기숙사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쪽에 공사 시설비를 지원해 줬는데 대부분 요즘에 보면 LED라든가 방수공사 보면 이런 공사예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예, 그런 게 많습니다.
○김정택위원 공사 내역이 조금 틀려졌어요, 이렇게 지금 추세를 쭉 보면.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도 아마 몰라서 지원을 못 받거나 아니면 자부담이 부담 가서 못 받은 경우도 있는데 우리 시의 어떤 이런 부분은 시비 자체로 편성되는 근거는 어떤 조례에 의해서 이것도 하는데 우리 시는 어떤 조례, 경기도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경기도 중소기업,
○김정택위원 경기도 조례 안에서?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것 안산시 조례를 제정해서 이런 부분 자부담률을, 이것 자부담이 사실은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산단환경과 한 가지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산단환경과장 조현선입니다.
○김정택위원 좀 전에 위원님 질의 내용 중에 악취 실태조사 위탁 용역비 말씀하셨잖아요, 1억 5100만 원.
이것 위탁업체는 전문 업체인데 어디 업체예요?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지금 이 예산 잡은 거는요, 악취 검사기관이 전국에 22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알아본 데는 시흥 녹색환경지원센터와 성균관대 그리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도 있고 이렇게 다 알아봤는데 보통 국가에서 고시하는, 국립과학원에서 고시하는 고시 단가가 있거든요. 그 단가로 하게 되면 이게 지금 얼마가 나오느냐 하면 26억 3천만 원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1억 5천이었잖아요. 2억 6300만 원이 나와요. 정식 돈을 다 주고 하려면 저희가 검사하는 비용이 2억 6천만 원이 나오는데 이것을, 그러니까 어떤 실험 항목에 들어가게 되면 만약에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면 한 항목을 집어넣어도 4개의 그래프가, 하나 말씀드리면 어떤 기계에 샘플을 집어넣게 되면, 하나를 집어넣게 되면 몇 개 항목이 같이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의 샘플을 넣으면 몇 개 항목이 같이 나오는 것들 빼줘 가지고 저희가 한 57%로 다운해 가지고 예산 잡은 게 1억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원래 단가는, 국가에서 정하는 그 단가로 하려면 2억 6천만 원이 넘게 드는데 저희가,
○김정택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았고요. 도에서 이렇게 하다가 지금 이렇게 해서 이것을 단가 때문에 57% 정도의 효율성 갖고 하면,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아니, 그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요. 인구 50만이 넘게 되면 자체적으로 조사하게끔 되어 있어요.
○김정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존에는 도에서 한다면서요.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네.
○김정택위원 그런데 도에서 지원 안 해 준다니까 시에서 예산 편성해서 하는데 도에서 하던 거하고 시에서 57% 정도의 효율성 갖고 하면 거기에 어떤 차이나 문제점은 없어요?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없습니다. 제대로 된 검사기관에 저희가, 녹색환경지원센터가 검사기관이라 거기다 맡겨서 하려고 지금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우리는 이 예산의 효율성 57%를 맞춘 거네요.
제대로 하라면 쉽게 말하면 과장님 말씀대로 2억 6300만 원이 있어야 되는데 이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아니, 그것 맞춘 게 아니고 우리가 일부러 받았어요. 여기 업체에다 받아서 얼마 해 줄 수 있느냐 해 가지고 가장 싼 데를 지금 예산 잡아놓은 거예요. 시흥 녹색환경센터에서 이 금액에 해 주겠다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이렇게 잡은 것입니다.
○김정택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렇게 하자고요. 우리가 여기 성능 유지 개선에 대한 일반운영비 항목 있잖아요.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죠?
○김정택위원 118쪽에. 이것 관련돼서 자료 갖고 있는 게 있잖아요. 사진이라든가 뭐 있을 거 아니에요.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잠깐, 지금 실태조사 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정택위원 아니요. 실태조사보다 우리 측정 기기가 어떤 기기인지 실물을 한 번 보려고 그래요.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실물을요?
○김정택위원 예.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그러면 저희 악취시스템 한 번 보시겠어요? 저희 고정식도 있고 이동식도 있는데. 저희 측정소를 한 번 방문하시겠습니까?
○김정택위원 이것은 어디 있는 거예요?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검사기관은 아니고 우리 자체적으로 검사하는 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GC라든가 LC, IC 이런 기기 장비들 있거든요. 그걸 한 번 보시겠어요?
○김정택위원 아니, 이렇게 사진 없어요? 사진으로 줘보세요. 사진 줘 보시고. 이따 자료로 주시고, 다음 1020쪽에 보면 소규모 영세 사업 방지시설 지원 사업 있잖아요.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네, 말씀하세요.
○김정택위원 이 사업이 국도비 매칭비율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업이잖아요?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네.
○김정택위원 이 사업이 시작된 시점이 언제예요?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내년부터는 사업이 달라집니다. 여태 기존에는 도비, 시비로 사업이 추진됐었는데 내년에는 신규 사업으로 미세먼지가 우리나라에서 이슈화되면서 국비가 지원됩니다.
그래서 올해 2018년도에는 도비 3억, 시비 3억 됐었는데 내년도에는 사업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따로 해서 어떤 사업이냐 하면 국비가 들어와서, 제가 전체적인 걸 한 번 따져봤거든요. 그랬더니 국비가 3억이 들어오고, 도비가 2억 400이 들어오고 저희 시비가 2억 6400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가 2억을 더 받는 거죠. 올해 2018년보다 지원 받는 게 2억 출연금을 더 받게 됩니다. 사업이 진행되게 됩니다.
○김정택위원 예산서에는 국비 3억에 도비, 시비잖아요. 네?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네.
○김정택위원 잘 보세요, 1020쪽에 민간자본 사업보조. 그러면 당초에 2018년도에는 국비 지원이 없다가 미세먼지 이런 것 때문에 국비 지원 3억이 됐다는 건데. 당초 2018년도에는 도비, 시비가 그러면 3억, 3억이었다는 거잖아요?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3억, 3억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1억 5천씩 도비, 시비 비율을 낮췄다는 거잖아요, 국비 받는 중에.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네, 맞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언제부터 했냐고요.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이 사업은 2006년도부터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매년 영세 사업장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어느 정도 우리 부서에서 파악했을 때, 공단 전체 이런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봤을 때 어느 정도 몇 % 정도 진행됐다고 보시는 거예요?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이것을 한 공장에 방지시설이 몇 개 있냐 이것은 사실 완전히 개수를 다 파악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보면,
○김정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19년도에는 6억 갖고 몇 개 공장을 지원할 수 있는 거예요?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저희가 지금 예상하고 있는 거는 보통 이게 기업마다 자기네가 한계가 있거든요. 2018년도 기준해서 말씀드리면 다 고칠 때 8천만 원까지, 새 걸로 완전히 신규로 다 고칠 때는 8천만 원까지 지원이 되고 그다음에 조그맣게 개선하거나 하는 건 4천만 원까지 지원이 되거든요, 한 업체 당 지원되는 금액이.
○김정택위원 이것 자부담은 없어요?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자부담 당연히 있죠. 자부담이 작년 같은 경우 자부담이 50%였는데 내년 2019년도에는 자부담이 20%예요. 그러니까 지원금이 80%로 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정택위원 신청하는 업체도 상당히 많이 있겠네요? 자부담이 줄어들면.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그렇죠. 아무래도 50% 부담하다가 20%만 자부담해도 되니까요. 국비 3억이 들어오게 됨으로써 저희 시 전체로 보면 사실 2억이라는 인센티브를 받은 거예요.
○김정택위원 산단환경과에 2018년도 대비 19년도 예산에 대기환경 때문에 늘어난 예산들이 많이 있죠?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많이 늘지는 않고요, 이거랑 1020페이지 맨 위쪽에 보시면 영세 사업장 대기 방지시설 유지 관리 지원 이 항목이 아예 없었던 건데 새로 생긴 거거든요.
○김정택위원 그렇죠.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이것 같은 경우는 아예 영세업자 100%를 다 지원해 줍니다. 100%까지 지원해 주는 게 있고 그다음에 20%만 자기가 자부담해 가지고 하는 게 있고,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월요일인가 화요일 날 미세먼지 때문에 뉴스에도 나왔는데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좋지 않음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굴뚝 공장 같은 경우는 엄청난 탄소량이랄까 뭐라고 그래요? 연기라고 그래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유해가스를 배출하고 있어 가지고 문제가 됐었는데 우리 안산 반월공단에 이런 뭐라고 그럴까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그냥 대기환경이라고 그래요?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우리는 대기오염물질,
○김정택위원 대기오염물질 배출 공장?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예.
○김정택위원 이렇게 보면 돼요?
대기오염물질 배출 공장이 어느 정도 돼요? 실태 파악은 다 하고 계시잖아요.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당연히 저희한테, 일정 이상의 대기오염물질 양을 내게 되면 저희한테 사전 인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김정택위원 시점이나 시기 이런 것도 있고, 그냥 무작정 신고 안 하고 하면 과태료 부과가 되는 거예요?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예, 그게 무허가로 해서 고발당하고 사용중지 당하고 폐쇄명령 나가고,
○김정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미세먼지가 매우 안 좋을 때 그때는 우리가 기업에 이런 공문을 보내든가 아니면 유선 상으로 해 가지고 ‘오늘은 배출이 안 됩니다.’ 해 가지고 이렇게 안내나 이런 것도 있나요?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그런 게 뭐가 있냐 하면 일단 관공서에서는 차량 2부제 홀수․짝수제 해 가지고 그런 걸 하는 게 있고요. 미세먼지 대량 배출업소에 대해서는 공장 중지하라는, 가동 시간을 줄이거나 이렇게 중지라는 것을 공문 상으로 보냅니다, 그런 거는. 이번에도 특별점검 있었습니다.
○김정택위원 공문 상으로 보내면 늦지.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핸드폰으로 바로 쏘아줍니다.
○김정택위원 그렇다고 해서 법적 책임이 바로 핸드폰으로 해서 ‘내일 공장 가동을 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그게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저희가 사전에 이것이 협의가 돼 있어요.
○김정택위원 매뉴얼이 있을 거 아니야.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네, 사전에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대형 이상 공장에 대해서는 이렇게 됐을 때 미리 준비하라고 이런 걸 미리 약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별점검도 했습니다, 도랑 같이.
○김정택위원 어쨌든 스마트공단 자체가 환경적으로 조금 많이 정화는 됐지만 그래도 악취가 상당히 많이 발생돼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하수종말처리장 부분은 아직까지도 그래요. 그 부분의 피혁단지라든가 염색단지 이런 쪽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세요.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예, 한명훈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에 질문하겠습니다.
1007페이지요.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사업 있는데 1억 8천, 이건 지금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 1년에 4회에 걸쳐서 운영하는데요, 각각 2회씩 위탁사업을 주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40개 사에 지원하고 있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네.
○한명훈위원 그러면 더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없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있죠.
○한명훈위원 40개 사하고 딱 끝납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더 하고 싶어도 예산 때문에 못하죠.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2018년도에 지원하는 업체가 60개 정도 있었다 그러면 예산이 더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 2019년도도 똑같이 올라와서.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저희들이 요구를 하는데요, 일단 예산 부서하고 사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조정되다 보니까, 거의 다 전년 기준으로 거의 예산이 맞춰지는 경향이 많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더 지원할 업체는 많은데 아무튼 2018년 예산 기준으로 했다는 말씀이시죠?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예.
○한명훈위원 동일한 질문인데요, 해외지사화 사업도 마찬가지입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그렇죠. 이것도 저희들이 이번에 더 요구했었거든요. 그런데 거의 전년도 수준에 맞춰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한명훈위원 여기는 10개사를 지원하고 있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예,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다음에 산단환경과입니다.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네, 산단환경과장 조현선입니다.
○한명훈위원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요, 1018페이지. 측정기기 유지보수 용역비 거기에 보면 GC, TG 금방 우리 김정택 위원님이 질의하셨어요. 그런데 유지보수 용역비가 500만 원이니까 측정하는 기계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데 이렇게 500만 원씩 잡습니까?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GC라든가 LC 이런 처음 저희가, 그러니까 이것 측정소 설치한 게 2005년도에 설치했거든요. 그때 당시 GC 두 개와 LC 하나 그렇게 설치하는데 거의 5억 가까이 들었습니다. 4억 7천만 원, 5억 이렇게 들었거든요.
○한명훈위원 1대당이요?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아니요. 그것 세 개 다 합쳐서 한 측정소에. 그러니까 고정식 한 측정소에, 저희 고정식 측정소 세 군데가 있는데요, 가격이 다 달라요. 2005년도에 설치할 때는 5억 정도 들었고, 2009년도 설치할 때도 거의 5억 정도 들었어요. 그런데 2012년도 설치할 때는 12억 들었어요. 그 사이에 가격이 그렇게 많이 오른 거예요. 그 대신 장비는 하나 더 늘었지만요.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한 세트를,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한 세트가 거의 지금 현재 가격으로 치면 제가 봤을 때는 그게 12억 한 것은 수자원공사에서 설치해 준 건데 12억 들었거든요. 저희 시에서 설치할 때는 5억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기간도 지났지만 예산이 그만큼 장비가 더 올라간 것 같습니다. 한 측정소 만약에 설치한다 그러면 적어도 10억 이상은 들것 같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래서 용역비가 한 세트당 500만 원씩 책정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고가인 제품인가 보다,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예, 고가 제품이에요.
○한명훈위원 그 밑에도 마찬가지고요, LC, IC 제품도. 거기는 더 비싸네요, 730만 원씩.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LC 같은 경우는 액체이기 때문에 액체는 용액이라는 걸 넣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시로 가서 물을 갈아줘야 돼요. 물을 넣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측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손이 많이 가서 GC보다 예산이 조금 더 셉니다. GC는 가스로 하는 거고요.
○한명훈위원 지금 장비 설치 어디가 되어 있어요?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장비 설치 저희가 고정식 악취측정소는 제일 처음에 설치된 게 초지동에 있고, 원곡동에 있고 그다음에 MTV 공원 지역에 있고, 고정식이 그렇게 세 군데가 있고요. 이동식 같은 경우는 저희 차량에 34인승 버스를 개조해서 거기에다가 장비를 설치해 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있고요.
○한명훈위원 현재 그러면 설치된 장소 리스트가 쭉 있겠네요?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예, 그럼요.
○한명훈위원 그럼 그걸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기업지원과 하나 더 있습니다.
1013페이지 보시면 제설 작업용 중기 임차 15톤 덤프트럭 있습니다.
3개월 임대하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예.
○한명훈위원 6대를 임대하는데 3개월이면 12월, 1월, 2월 이렇게 합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이게 원래는, 지금도 중기 덤프트럭은 대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유사시에 저기해서 11월, 12월, 1월인데 내년도 예산이 또 있잖아요. 일부러 당겨쓰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지금처럼 이렇게 오늘 이 11월 30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도 눈이 올 확률이 없고 하니까 이것 6대를 융통성 있게 좀 하시면 안 될까 해서, 한 4대 정도는 3개월하고 2대 정도는 2개월만 하고 이렇게.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신 것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예산이 좀 줄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죠? 왜 그러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1, 2월 달에는, 1월 달에는 눈이 굉장히 많이 오잖아요. 그때는 많이 예상대로 6대 하시고 그다음에 2월 말이나 또 지금처럼 12월 초 이럴 때는 대수를 줄여서 이렇게 하시면 예산이 줄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고려 한 번 해 주십시오.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예,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지금 현재 차량 6대를,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예산을 저기 하신다는 건 아니죠?
○한명훈위원 아니요. 차량 6대를 4대는 3개월, 2대는 한 2개월 이렇게 해 달라는 얘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아니, 그런데 그 부분은 11월 달 지금 현재 우리가 차량 덤프트럭을 대기하고 있는데요, 날씨라는 게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4대를 해 놨다가, 그러니까 검토를 해 보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답변을 드린 건데, 이렇게 하겠다 이런 경우 아니다보니 확실히 선을 그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이것 이미 계약이 된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계약이 된 거죠.
○한명훈위원 계약이 되신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예.
○한명훈위원 이미 계약이 되면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셔야죠.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검토를 해 보겠다는 거죠.
○한명훈위원 그럼 6대 3개월 이미 계약이 세팅된 거네요. 그죠?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예, 된 거예요.
○한명훈위원 그러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고,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왜냐하면 이게 별안간에 차를 이렇게 수소문하기도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미리 저희들이 계약을 해 놉니다.
○한명훈위원 내년 2020년 계획을 세우실 때는 금방 말씀드린 대로,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네, 위원님 그런 거를,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눈이 많이 내릴 때는 6대를 하시고 그다음에 약간 앞뒤로는 눈이 많이 안 내리니까 대수를 줄이라는 얘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그런데 차 섭외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트럭 위에 염화칼슘 실을 수 있는 별도의 장착을 미리 실어놔야 돼요. 그런데 이 시간이 한 번 장착하는데 몇 시간씩 걸려요.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몇 시간 정도 늦춰서 제설 작업 하면 난리 납니다.
○한명훈위원 그럼 결국은 이 차는 아무튼 딱 기간이 세팅돼서 계속 3개월 동안 해야 된다는 얘기죠?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네, 대기하고 있는 거죠.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이경애위원 네, 이경애 위원입니다.
1001쪽에 산업박물관 아까 제가 좀 질의하다 말았는데요. 이게 올해 예산이 5억 4천인 거죠, 올해 예산이.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콘텐츠 구축비용들이 대부분 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아까 7천만 원 줄은 게 인건비가 줄여서 1명이 공무직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줄은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네.
○이경애위원 그러면 쓸 수 있는 비용들 그 밑에 사무관리비 이런 것들 다 써야 되는 거잖아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사무관리비에서 일부,
○이경애위원 소장품에 대한 예산이 굉장히 많아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렇죠? 소장품 화재보험, 수장고 시설 유지보수 그리고 또 소장품 보존 처리비, 유물 운반비 이런 소장품에 대한 것들 예산을 많이 확보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올해는 유물 확보에 치중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사업을. 내년에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내년도 그렇고 올해도 마찬가지고요.
○이경애위원 2019년도까지.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아까 답을 하신 게 70%에서 80% 정도 지금,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원래 목표는 2020년까지 한 만 점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한 60～70% 정도,
○이경애위원 영상 좀 한 번 틀어봐 주실래요?
강화도에 조양방직이라는 공장이 없어지면서 이것을 박물관으로 만든 곳이에요. 예전에 버스 안내양들이 타는 버스, 공장 내에 있던 공중전화박스, 공장이 굉장히 넓은데 그 자체를 그냥 보존을 한 거예요, 수리해 가지고. 위험한 부분들만 줄이고. 그리고 거기에 그냥 보는 게 아니라 거기에 저렇게 의자들을 비치해서 카페를 운영하는 거죠. 어마어마한 공장을.
그런데 저는 여기를 가보고 자동차 옛날에 있던 것들 다 지금 이렇게 전시해 놨는데 전시가 있으면서 시민들은 거기에 앉아서 커피도 마시고 이러는 박물관으로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저는 여기에 사람이 올까 싶어서 강화도까지 가봤는데 공장이 넓잖아요. 넓디넓은데도 어마어마한 젊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찾아서 있더라고요.
저는 늦게 갔기 때문에 밤이었는데도 사람이 많았는데 저것을 강화 군청에서는 밀어버리고 리조트 같은 것 지으려고 했대요. 그런데 개인이 저것 사셔 가지고 저렇게 리모델링을 해서 박물관으로 운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것을 왜, 우리가 지금 산업박물관을 지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문화예술과에도 얘기했지만 박물관이나 전시관이나 공연장이 이렇게 박제화가 되면 언젠가는 그게 정말 가치가 없어지거든요. 살아 움직이는 박물관, 살아 움직이는 미술관이 돼야지만 가치가 있고 오래도록 시민들 품으로 돌아오는데 그러자면 계획하신 우리 관에서 머리를 열고 마음을 열어 가지고 예술가들한테 많은 조언을 받고, 그래서 굉장히 창의적이고 그리고 좀 엉뚱하고 이런 것들을 가미시켰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기 한 번 가보시기를 권하는데 거기에 굉장히 많은 산업박물관에 갖다놔야 될 유물들이 정말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탐난다, 이것 어디서 샀지, 우리 안산으로 가져가고 싶다, 제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옛날에 재봉틀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타자기 이런 것들이 저기 다 잔뜩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만큼의 유물을 구했는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많은 공부가 됐는데 우리 담당 부서에서도 한 번 가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네, 위원님 보신 대로 가보고요. 저희 또 산단 내에 문화재생 사업도 있고 저희가 또 말씀하신 대로 산업박물관 자체를 지금 건립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저런 기존의 제품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그것도 한 번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네.
○이경애위원 그리고 기업지원과 질의하겠습니다.
1010쪽에 보시면 안산스마트허브 한뼘갤러리 사업이 있어요. 이게 4천만 원, 작년 예산은 4천이었는데 올해 2천으로 줄이셔 가지고 삭감해서 올리셨거든요.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쉽게 얘기해서 벽화사업 하는 겁니다.
○이경애위원 벽화.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네.
○이경애위원 많이 돼서 지금 예산을 삭감시키신 거예요? 많이 이렇게 정리가 돼서?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올해도 물량을 소화는 다 했는데요. 업체에서 반응이 별로 안 좋습니다, 자기네 벽에다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정사정하고 해서 사실은 올해까지 끌고 왔는데 업체 쪽에서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기존에 설치한 것 내년부터는 그러면 사후 관리, 어차피 만들어 놓고 또 사후 관리가 안 이루어지면 그것보다 더 나쁜 흉물도 없고 해서 사후 관리 쪽으로 하려고 사실 예산을 조정했습니다.
○이경애위원 이 벽화사업은 그러면 학교를 연계해 가지고 학생들이 하나요, 아니면 예술단체하고 하나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이것은 우리 디자인과에 또 조형물에 대한 의뢰를 해요. 그럼 거기서 안을 제시하면 그것을 그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시에서 제시하는 것하고 또 기업인이 원하는 이런 것하고 또 상반되는 그런 것도 있다 보니까,
○이경애위원 그럼 이 사업을 먼저 계획을 하실 때 업체들하고 그런 논의는 안 해 보셨어요? 논의하고 시작하셨을 것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아니요. 이게 전에부터, 글쎄 초창기 때도 당연히 했겠죠. 사업,
○이경애위원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된 사업이에요? 한뼘갤러리 사업이?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2012년이요.
○이경애위원 그럼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했던 사업인데 그렇게 오랫동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업체에서는 반응이 안 좋고, 사후 관리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저희들이 일단,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한 것은 없어요. 그래서 내년부터 하려고.
○이경애위원 혹시 이것 과에서 이 벽화사업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진을 찍어놓거나 이런 부분들은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다 관리를 하죠. 사진 찍어놓은 것 있죠.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벌써 10년이 넘었잖아요. 그럼 벽화사업,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아니요. 6년,
○이경애위원 2002년이 아니라 12년부터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네.
○이경애위원 이게 시간이 갈수록 흉물스러워질 수가 있거든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그렇죠.
○이경애위원 여러 군데 지방에 있는 데들도 벽화사업을 했다가 실패한 예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도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사업이 과연 업체에서 반응이 안 좋을 때는 나름 이유가 있을 텐데 그런 이유에 대해서 혹시 파악하고 계신지.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그러니까 업체에서는 굳이 그냥 벽이 깨끗하게 있는 것으로 좋다고 하는 분도 계시고요.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공단에 이렇게 벽화사업을 했을 때는 딱딱한 공단의 이미지를 좀 벗어나고 친근감 있게 하자는 취지가 있었을 것 같아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취지는 그렇죠.
○이경애위원 그랬는데 실제로 거기서 사는 사람들은 그것을 원치 않는다는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네, 그냥 단조롭고 깨끗한 색.
○이경애위원 여론 조사를 많이 안 해 본 사업이겠네요, 이게 지금. 원하시는 분들이, 수요자가 그것을 원하지 않는데 돈을 들여서,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그리고 벽도 이게 한정돼 있다 보니까 그런 장소 섭외하는 데도 그렇고요.
○이경애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사진 자료라든가 또는 그런 무슨 조사한 거라든가 있으면 주시면 저희가 한 번 참고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네.
○이경애위원 산단환경과 질의하겠습니다.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산단환경과장 조현선입니다.
○이경애위원 1021쪽에 보시면 순찰차량 임차료가 있어요. 이것은 8개월 동안 빌려서 쓰시는 거죠?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네. 저희가 2016년 3월 달에 경기도에서 대기수질 4, 5종을 받아오면서,
○이경애위원 도 매칭사업이네요?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네, 받아오면서 업무량이 늘어서 지도계 인원을 더 추가시켜서 또 차가 더 필요해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임대해서 쓰는 것입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이 차를 운영하는 직원은 별도로 채용하셨나요?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아니 우리 직원이, 그러니까 지도계 직원을 더 늘렸습니다. 지도 단속하는 직원을 늘려서 1개 조가 더 늘어나서 차량이 더 필요해서 추가하게 된 것입니다.
○이경애위원 그 뒤 1024쪽에 보시면 관용차량 전기자동차 해서 구입비인 것 같아요.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네.
○이경애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도 3천, 올해 예산도 3천 이것은 무슨 뜻이죠? 매년 1대씩을 구입한다는 뜻인가요?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아니요. 오래된 노후 차량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악취가 가장 심했던 2004년도에 관량차량을 구입했거든요. 그런데 그 차가 2004년도니까 지금 2018년도니까 벌써 14년 막 지났잖아요. 그래서 오래된 차 이번에 1대를 다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럼 전년도 예산은요.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전년도에도 하나 차 교체한 거고, 그러니까 2004년도에 관용차 3대를 구입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이경애위원 2004년도에 3대를 올해, 내년 이렇게 1대씩,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네, 교체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경애위원 그럼 매년, 내년에도 그럼 1대를 더 구입하시는,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제가 알기로는 2대 다 끝났습니다. 2대 다 끝나고 마지막 차,
○이경애위원 그럼 내년이 3년차인 거예요?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네, 제일 마지막 오래된 차.
○이경애위원 차종은요?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차종은 산타페였고, 기존에 산타페였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럼 이 차량은 어느 때 사용하시는 거예요?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지도단속 나갈 때.
○이경애위원 지도단속 나갈 때?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네, 악취든지 대기든지 폐기물이든지 환경 그쪽으로,
○이경애위원 그럼 이 차 3개에 또 임차차량도 같이 있고 그런가요?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네, 그렇게.
○이경애위원 차를 그럼 총 몇 대를 운영하고 계신 건가요?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저희 차가 관용차, 그러니까 지도단속 나갈 수 있는 관용차가 4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임차하는 차 하나,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네, 합쳐서.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관용차 3대 해 가지고 지도점검을 하신다는 거죠?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네. 그 외에는 우리 이동식 측정차량 이런 것은 그냥 측정 장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도단속으로 못 쓰거든요. 그런 차들도 2대가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매년 1대씩 구입하신다는 거죠?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네, 마지막으로 내년에 그것 2004년도 차 교체를 하면 이제 다 됩니다.
○이경애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그다음 1023쪽에 차량선박비라는 게 있어요. 밑에서 한 서너 번째쯤 있는데, 차량선박비는 어떤 내용이에요?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잠시만이요. 차량선박비요?
○이경애위원 네, 6대가 되어 있는데. 240만 원 6대.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차량선박비요? 잠시만이요.
○이경애위원 선박이라 하면 배 말하는 것 아니에요?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6대인 것 보니까 저희 관차랑 이렇게 지도단속 하는 차량 2대랑 이동식 측정차량 2대를 합쳐서 지금 6대를 말하는데, 차량수리비를 잘못 쓴 것 같은데요. 차량수리비를 선박비로 오타가 난 것 같은데요.
○이경애위원 수리비를 선박비라고 그래요?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그러니까 말을 잘못한 것 같아요. 수선비 같은 것을 오타가 난 것 같아요. 선박비가 아니라 이것 완전히 오타인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김정택위원 선박비 맞아요.
○이경애위원 선박비 맞아요?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목 이름 자체가 차량선박비로 돼 있나 본데요.
○이경애위원 목 이름 자체가.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이름 자체가 차량 우리 생각할 때는 수리비 같은데 수선비가 선박비로 돼 있나 봅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선박비라 하면 배를 말하는 것 같은데, 제가 목 이름을 몰랐네요.
그러면 차량을 해마다 1대씩 구입하신 거잖아요, 3대를?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네.
○이경애위원 그리고 임차 차량도 있고.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네.
○이경애위원 그런데 수리를 하는 차는 어떤 차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6대가?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보통적으로 차 수리하는 비용들이 차가 새 거라고 해서 꼭 안 넣고 하는 게 아니고, 수리비라 했을 때 엔진오일도 갈아야 될 테고 차량 바퀴도 갈아야 되고,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총 6대라는 것은 맞는 거죠.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네, 그렇죠.
○이경애위원 6대의 비용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네, 그냥 평균적으로 써서 금액을,
○이경애위원 관리비가 들어간다는 그런 내용이신 거죠?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네.
○이경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여성기업 관련해서요. 세미나 민간행사 보조금 세우셨는데 올해는 이 세미나 어떻게 진행하셨고 그다음에 참여율은 어땠어요?
본예산서 1009페이지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올해 추진한 것은 가평에서 했는데요. 기업인 대표 한 20여 분 참여하셨습니다.
○박은경위원 20여 명이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네.
○박은경위원 그럼 지금 저희 등록돼 있는 여성 기업인이 몇 명 정도 돼요? 실질적으로 목표를 한 20여 명 정도는 안 했을 것 같은데 그 대상이,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지금 회원으로 거기서 관리하고 계신 분들이 한 45명이요.
○박은경위원 회원 가입된 분이.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대상이 한 50% 정도 참여를 하셨네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네.
○박은경위원 내년에는 그러면 어디에서 어떻게 하시려고 진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매년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좀 더 그런 부분들을 확대시킬 수 있는 그런 고민들을 담고 계시느냐는 거죠, 예산의 규모를 떠나서.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성기업인협의회 회장님하고 총무님하고도 자주 대화를 나누는데요. 내년도 것은 아직 지금, 그쪽에서도 서로들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다 보니까.
○박은경위원 그러면 2017년, 18년 세미나 하셨잖아요. 그 현황하고 향후 2019년 계획에 대해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스마트허브 근로자 공동 통근버스 분담금 관련해서요. 시흥하고 경기도 함께 하는 거기 때문에, 산단공도 하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네.
○박은경위원 그래 가지고 분담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소사-원시선 개통으로 인해서 교통 여건이 좀 변했어요. 그것과 연계해서 이런 통근버스 운행 관련해서 실질적인 노선의 변화라든가 그런 고민들, 이용 현황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있으신가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올 초에 일단 조정을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했는지,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하반기에.
○박은경위원 하반기에?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네. 당초에 안산역에서 3개 노선, 상록수 2개 노선해서 총 5개 노선으로 운영을 했었는데요. 전철이 개통되면서 상록수에서 운영하던 2개 노선을 1개 노선으로 줄여 가지고 원시역에서도 MTV 그쪽에 버스가 잘 안 들어간다는 민원이 하도 많아서 그쪽으로 노선을 하나 조정을 했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노선을 변경했을 때 전과 후에 대한 집계들은 확인하셨어요? 왜냐하면 지금,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지금,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올해 월평균 이용수를 보니까 한 124명, 전년 대비 좀 늘었어요.
○박은경위원 늘었어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 저희들에게 주어진 것을 보면, 그냥 여기 예산 설명서에 보면 2018년 10월 말로 했을 때, 이것은 전체적으로 시흥권까지 다 확대해 가지고 집계 내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이용자 수가 235명으로 돼 있거든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네, 그게 합친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은 안산만 보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시흥권하고 같이 나와서 이용업체 수와 이용자 수를 봤을 때 2017년도 대비해서 업체 수도 늘었고 이용자 수도 늘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안산만의 여건이 변경됐기 때문에 이 예산과 관련돼서요, 저는 예산의 분담금의 관점보다는 그런 실질적인 현황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반영이 돼서 노선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시는지, 그래서 변경 전과 후의 노선 변동하고요. 이용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추경에도 교량 정비에 대해서 나왔는데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교량 정비가 15개 목표해서 2018년도 추가경정으로 해서 15개가 다 정비되는,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올해 2개 했죠.
○박은경위원 대상에 들어간 것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올해 2개.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15개 목표에 대해서는 2018년도로 종료 되는 거죠, 대상 수는.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아니죠. 내년에 마지막 만해교 하나 남은 것, 내년에 하나 더 합니다.
○박은경위원 만해교가 마지막 15개 교량 중에 대상 아니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2018년도 추경예산에 교량 도비 확보해서 하는 게 제가 체크하는 걸로는 15개 마무리가 되고 2019년도에 교량 예산 또 세우셨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네.
○박은경위원 정비공사 3억은. 그 대상이 아닌 것 아니에요? 정확히 어떻게 된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총 대상은 15개 중에 포함이 돼 있는 거고요. 내년도에 하는 게 그 15개 중에 마지막 내진 보강하는,
○박은경위원 마지막으로?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네.
○박은경위원 마지막?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네.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것을 정확히 점검해 보자는 취지인 겁니다.
그러면 그 외에 나머지 교량에 대한 것들은 더 이상 없는 거고 단순한 시설 유지관리인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단순히 유지관리 보수만 들어가면 되죠.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산단환경과요.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산단환경과 조현선입니다.
○박은경위원 앞서 여러 위원님들도 악취실태조사 위탁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조금 더 이게 확대, 어떻게 보면 선택의 폭을 넓혀놓고 저희들의 예산 심의 과정에 쉽게 말하면 여러 용역 수행기관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런 장단점이나 그런 것들을 파악한 다음에 저희들이 어떤 선택이 가장 효율적이고 경제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미 어떤 특정한 기관에 대한 부분들을 맞춰서 예산이 올라오는 부분들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작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용역이라는 게 2천만 원대도 아니고 1억 5천인데.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저희가 용역을 확정한 건 아니고요. 예산을 가장 저렴한 예산으로 예산을 올린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이 용역비가 만약에 1억 5100만 원이 승인이 됐을 때 이 1억 5100만 원을 가지고 용역 모집공고 했을 때 발주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여기에 얼마만큼 그런 기관들이 이 예산에 맞춰서 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선택이?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할 수 있는 악취 검사기관이 저희한테 신청을 해야 되겠죠.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우리 기준에 맞춘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보면 의도적이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제한적인 입찰을 유도할 수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차라리 아까 말씀하신 게 한 2억 5천 정도,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2억 6340만 원이에요, 그러면.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확하게,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그러면 증액을 할까요?
○박은경위원 여기서 증액을 지금은 할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처음 예산을 수립할 당시에 계획할 때 그런 절감 차원에서 고민을 담아오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입찰들이 충분하게 정상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 다 반영해 놓고 거기에서 이왕이면 똑같은 그런 용역의 과업을 냈을 때 효율적인 것들을 입찰을 해서 선택을 하면 되는 거지 너무 하향 조정을 해서 그렇게 맞추면 이 입찰에 응할 수 있는 용역기관만 와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예산 심의 과정에서 너무 선택의 폭을 좁혀서 왔다는 게 좀 아쉬움이 있고요. 그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2억 6천대에 이르는 이 용역이 어떤 내용인지 정확하게요. 정상적으로 모든 우리들이 악취 실태조사를 하기 위한 그런 어떤 과업들이 반영이 돼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런 용역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용역기관들이 여러 기관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22개 기관이,
○박은경위원 그래서 22개 기관이든 어쨌든 그 기관의 개수라든가 그 기관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용역을 하고자 하는 취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자료를 주시고 몇몇 그런 기관에 대한,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지금 설명을 다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박은경위원 아니, 지금은 이렇게 설명을 구두 상으로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저희들이 1억 5천에 대한 것들을 다 세부적으로 어떤 실태조사를, 기술적인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네, 그러시면,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주셔서,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저희가 악취실태 용역하기 위해서 추진계획 세운 게 있거든요. 이것을 통으로 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그래서 그 자료를 주시고 그다음에 거기에 보면 여러 고려된 아까 22개의 기관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기관의 현황은 주실 수 있는 거잖아요.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네, 당연히 그것은 법적으로 하는 기관이,
○박은경위원 그런데 아까 몇 개 기관들을 좀, 몇 개의 범위를 줄여서 얘기를 언급을 하셨잖아요.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저희가 견적을 미리 받아봤거든요. 얼마 정도까지 우리한테 해 줄 수 있느냐.
○박은경위원 몇 개 받으셨어요.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는 1억 5100을 받았고요. 성균관대에서는 2억 3600을 받았고요. 한국화학융합시험센터연구에서는 4억 6800을 받았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 견적서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22개의 수행기관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기관의 현황을 그렇게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네, 잘 알았습니다.
○박은경위원 지역에코 혁신사업 운영이요. 지금 그냥 1억으로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해 주시죠.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지역에코사업은 2012년부터 있었던 사업이고요. 이 사업은 산자부에서 하는 사업이라 올해 원래는 산업정책과에서 하다가 사업 내용 성격상 산자부에서 주도를 해도 환경적 업무다 해서 저희 과로 넘어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6년부터 지금 7년차 사업 하고 있고요. 우리가 시에서 1억을 내고, 국비 일억 몇 천 정도 해 가지고 2억 6천, 그러니까 국비가 1억 6천 정도 들어가고,
○박은경위원 아니, 천천히 말씀하세요.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1억 6천 정도 국비를 받고 우리 시에서 1억을 내서 올해 같은 경우는 2억 6천을 가지고 20개 업체에 대해 저희가 사업 생산 공정 같은 것을 개선하는 사업으로써 추진을 했습니다.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지금 몇 년 차 사업이라고 하셨죠?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7,
○박은경위원 7년차?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2012년부터 시작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올해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도 똑같이 2억 6천의 사업비로,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네, 올해 그렇게 했다는 말씀이고요. 내년도에는 사실 국비가 1억 6천이 될지 얼마 될지는 잘 모르고요. 저희 시는 1억을 확보한 게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아직 국비에 대한 부분들은 내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되면 나중에 사업들이 더 확정이 되는 건가요?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그렇죠. 개수가, 업체수가 좀 달라지겠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2억 6천에 대해서 올해 2018년도 사업실적 있으시죠.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진행 중이거든요. 아직,
○박은경위원 진행 중이지만 어떤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네, 그럼요. 다 있죠.
○박은경위원 현황을 주시고요.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들이 1년 단위로 종결지어지나요?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보통 이 사업이 끝나게 되면 다음 연도에 끝나거든요. 다음 연도에서 정산을 국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것보다 산자부에서, 거기가 정산이 끝나야지 그다음에 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한 5월 달 되어야지 저희가 받습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회계 상의 정산도 중요하지만 꾸준히 이루어지는, 에코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환경과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런 게 현실적으로 성과를 내고 있는지에 대한 우리 부서에서 그런 피드백은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은 대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보통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게 다 정산, 그러니까 내가 계획,
○박은경위원 저는 회계 상의 정산을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니까 지금 계속하는 건데 어떤 거냐 하면 이건 주로 이런 겁니다. 어떤 원료가 들어갈 때 이게 환경적으로 더 깨끗, 그러니까 부산물 같은 게 덜 나오게, 폐기물 같은 것도 덜 나오고 에너지 같은 것도 덜 사용하고, 그런 식으로 공정을 바꾸는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2억 6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몇 개의 지원 대상 수가 있나요?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20개 사에 지원됐습니다.
○박은경위원 20개에 대해서 했으면 그러면 내년에도 20개라고 잠정적으로, 그게 딱 한정되어 있나요?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아니요. 달라요.
○박은경위원 기술적인 부분에서 조금 다르죠?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네. 어떤 해는 제가 옛날에 환경관리계장 할 때는 한 14개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해마다 이게 다르기 때문에 딱 몇 개사라고 말씀을 못 드리고요. 20개는 진짜 많이 한 겁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개수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그런 환경 개선들이 이루어지는 거에 대해서 결과가 나오느냐는 거죠. 왜냐하면 환경이라는 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잖아요.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제가 얼핏 생각나는 게 어떤 게 있었냐 하면, 올해 사업 중에는 그런 게 있습니다. 어떤 회사에서 잘 몰라서 펌프를 2개 사용, 그러니까 에너지 사용이 많은 거죠. 이걸 하나로 줄여 가지고 에너지 사용을 줄여서 환경적으로는 더 개선하게끔 하는 그런 업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박은경위원 2017년, 2018년 세부 운영 현황들 있잖아요, 결과들. 거기에 대한 성과표도 있나요? 분석하셨나요?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중간보고 한 거 있으니까 그 자료를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그렇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국비가 언제쯤 내시가 확정될까요?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보통 회의를 하게 되면 이것 1월 달이나 이렇게 가서, 이게 좀 늦게 나오더라고요. 정산 자체도,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게 공모해 가지고 선정해서 지원하기까지 소요시간 있잖아요.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소요시간 많이 걸리죠.
○박은경위원 얼마나 걸려요?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몇 개월 걸리던데, 제가 한 번 해 보니까 작년에 우리 조기집행을 해야 돼 가지고 제가 관리계장 할 때,
○박은경위원 올해 같은 경우 언제부터 이게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됐어요?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제가 5월 달에 다 해 놓고 갔던 것 같아요.
○박은경위원 5월?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예, 5월 되어야지 그걸 다 할 수 있어요.
○박은경위원 그럼 1차 추경은 지나봐야지 확정될 수 있겠네요?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2017년, 18년도 결과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현옥순위원 제가 하려고 한 거 위원님이 질문하셔서 생략하고 한 가지만요. 그 옆에 1023페이지 산단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자 포상금 10만 원씩 5건이에요. 이것 시작하자마자 한두 달 돼서 땡 아닌가요? 금액이.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아니요. 전혀 아니에요. 전혀 반대입니다. 포상금을 받아가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현옥순위원 민원은 되게 많지 않나요?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민원은 많아도 이게 포상금을 받으려면 육하원칙 다 이게,
○현옥순위원 육하원칙 써야 돼서?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이걸 다 지켜야 되는데 이걸 법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을 다 지키는 경우가 적은데요, 작년에 우리 말고 국가권익위원회 이런 데다 신고를 했는데 이 사람은 그것 다 알고 신고한 사람이에요. 그래 가지고 한 사람이 48만 원 다 받아갔어요, 한 사람이.
○현옥순위원 한 사람이.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예, 한 사람이 한 번에. 지정돼 있거든요.
○현옥순위원 이것도 글 좀 쓸 줄 알고 아는 사람만 이런 걸 타 가는 거네요?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그러니까 지정폐기물이냐 일반폐기물이냐에 따라서 다 틀리거든요. 지정폐기물 같은 경우는 단가가 세거든요. 크면 과태료의 20%를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이 48만 원 받아갔어요.
○현옥순위원 많이 세워도 안 되겠네요. 그 분이 또 타 갈 거니까, 아니까. 그런 또 애로가 있네요.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그런데 그런 일은 몇 년 만에 처음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포상금을 거의,
○현옥순위원 그런데 이 분은 이제 알기 때문에 계속 또 이걸 노릴 거 아니에요.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그런데 그렇게 한 번에 할 사람 없을 거예요.
○현옥순위원 저는 그렇게 반대로 생각을 했거든요. 다른 부서에 올라오는 걸 보면 적어서 다들 난리인데 여기는 또 그런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저희 법 안 지키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이것 한 건 받아갔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래도 민원은 많잖아요, 악취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악취든 불법폐기물이든 뭐든 간에.
○산단환경과장 조현선 네, 민원은 많습니다.
○현옥순위원 그게 궁금해서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종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기테크노파크 소관 예산안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 위원님부터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예산서 32쪽이요. 가족친화경영 지원에 5명이거든요.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기준이 있나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이규환 이 사항은 저희 직원이 현재 총 100명입니다. 100명 중에서 전체 직원을 상대로 해서 선정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선정을 어떤 형식으로 하나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이규환 그러니까 이 친화경영 지원은 자녀가 초등학교나 중학교 진학할 때 학용품 같은 거 그런 거 지원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좀 궁금해서요.
33쪽에 면접자 교통비가 있어요. 교통비는 면접자를,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이규환 저희가 직원 모집공고를 할 때 면접 응시자로 참여한 그런 직원에게 교통비를 지급합니다.
○이진분위원 면접 보러온 분들한테?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이규환 네, 시에서도 지급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옛날에는 본인이 본인 차비 내서 면접을 하러 왔는데 지금은 오는 사람들에게 면접비를,
○이진분위원 다 주나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이규환 네.
○이진분위원 그런데 100명이 신청하셨어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이규환 100명은 한꺼번에 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총 금년도에 공고를 해서 모집한, 참여한 인원 정도가 약 한 1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39쪽에요. 39쪽에 정규직 인건비해서 정규직인데 100만 원이 삭감됐어요.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이게 관항세에서는 프린팅 기술 지원에, 그러니까 거기 인건비기 때문에 인원 조정이나 금액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저희 100명 전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인건비가 각 사업 별로 구분돼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그 앞 전 38쪽에 3D 프린팅 기술 지원에 들어가는 인건비인데 그것 산출해 보니까 아마 직원이 이렇게 작년하고 올하고 인사이동을 하면서 그 분의 호봉이 좀 낮아진 것 같습니다.
○이진분위원 낮아졌다고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네, 정확히는 제가 파악을 못하지만 대략 그런 경우에 감액,
○이진분위원 어떻게 근무를 잘못해서 호봉이 낮아졌나요? 어떻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감봉이나 깎인 건 아니고요, 예산 편성상 그렇게 된 겁니다.
○이진분위원 그래서 정규직인데 왜,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그렇죠, 올라가야 되는데 호봉이나.
○이진분위원 예, 올라가야 되는데 어떻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맞습니다, 위원님.
저희 직원들 격려해 주시는 위원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진분위원 51쪽이요.
뷰티산업 클러스터 육성 지원 6천만 원, 교류회․간담회는 외국 손님이 오실 때 이렇게 면접하는 그런 간담회인가요? 어떤 간담회인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외국 손님도 오실 수 있고요. 또 국내 기업가의 만남도 있을 수 있습니다.
뷰티산업은 화장품 내지는 화장술 등을 저희들이 업무하는 것인데요, 다양한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외국에서 오시거나 국내 오신 손님들 하고 교류에 필요로 하는 예산입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바로 위에 마케팅 지원 전시회 12개사 했는데 선정 기준이 있나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내년에 이 사업을 할 때 신청을 받아서 선정위원회가, 저희들이 같이 할 수 있는 기업을 평가해서 선정 예정에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60쪽, 중소기업 유통 채널 확대를 위한 상생협력 거기에서 홈페이지 업그레이드 하는데 1회에 천만 원, 한 번 업그레이드 하는데 천만 원,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홈페이지 업그레이드가 사실 이게 어쩌면 작업하기 나름이고 저희가 기본 설계하기 나름입니다. 이게 돈을 들이면 들일수록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많이 하고 싶고 그다음에 이 돈 가지고 1년 간 유지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유지비까지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네. 그래서 적정한 금액으로 저희들이 최소한 잡은 금액입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니까 홈페이지 관리하는 비용이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지관리도 있고요, 조금 더 낫게 보강하는 것도 있고, 또 새로운 아이템이 들어오면 홈페이지에 올려야 되고 하는 게 있어서,
○이진분위원 1년에 몇 건 정도 올리시나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글쎄요. 그것 건수가 금방 설명 드리기 어려운데, 자주 있습니다. 새로운 내용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기업을 또 추가로 홍보해야 되거나 할 때마다 그때그때 보강하는 게 있고요. 또 초기화면을 좀 더 새롭게 바꾸는 경우도 있겠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해당 부서에서 여러 검토를 해 가지고 내부적으로 결정해서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아까 다른 부서에서도 홈페이지 관리를 하시면서 많이 올리지를 않아서 홈페이지 관리를 철저하게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네,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바로 위에 파워샐러 양성 광고비라 했는데, 30개 사 무슨 내용인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이게 인터넷상에 어떤 제품 판매나 홍보에 있어서 그런 파워셀러라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저희들이 참여시켜서 저희 제품 홍보라든지 중소기업의 제품 확대 판매를 도모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광고비로 사당 한 100만 원씩 지급하는 예산입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광고를 하나요? 제품 설명을 하시는 건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설명을 하거나, 이게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텐데요. 흔히 우리 왜 어디 유명한 맛집을 소개할 때 가보니 이렇더라 사진 쫙 올리는 거, 그분들도 파워셀러 이렇게 활용하는데 이건 굉장히 다양한 분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여기 중소기업에 맞는 그런 파워셀러를 섭외해서 활용하려고 합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인건비가 전체 예산 78억 정도 나가네요. 그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네.
○한명훈위원 78억 9822만 6천 원. 인건비 상승이 계산해 보니까 6.65%가 올라갔어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예.
○한명훈위원 어떻게 이렇게 책정이 된 거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저희 기본적인 인건비 상승 있고요. 또 저희 직원들의 호봉이랄까 인건비 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둘을 합산해서 그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예측한 거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예.
○한명훈위원 제수당은 연장근로수당이다 보니까 조금 더 많이 올라간 거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저희가 노조하고 여러 가지 논의를 했는데 시간외수당 현실화에 대해서 좀 노력을 했고요. 그다음 거기에 전에 없었던 명절상여금을 저희들이 더 지급하는 걸로 저희 내부적으로 논의를 해서 시하고 도에서 공감을 해 주셨습니다.
○한명훈위원 제수당은 16.9% 약 17%가 올라갔어요. 이건 별도로 연장 근로를 하면 기본급의 몇 % 이렇게 계상 방식이 있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네. 그런데 그것 시간외수당은 시간당 단가가 있고요. 그다음에 명절수당,
○한명훈위원 연장근로수당은 저녁이나 그다음에 휴일 근무할 때를 말하는 거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예, 시간외근무 말씀,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기본급의 150% 또는 200% 이렇게 지급하는 거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시간당 1.5배.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야간에 일하면 1.5배를 주는 거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예.
○한명훈위원 그다음에 32페이지 보면 수선 유지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컴퓨터 유지보수가 있는데, 컴퓨터가 총 몇 대 정도 있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400대 정도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400,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400대.
○한명훈위원 400대 정도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저희 직원용이 있고요, 교육용이 또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거기에 보면 전산실 장비 운영 유지비가 4500만 원 책정돼 있습니다.
여기는 용역 회사에 주는 건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저희가 직접 직영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직영하고 있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네.
○한명훈위원 직원이 몇 분입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저희 전체 근무자는 100명,
○한명훈위원 아니, 전산실 운영하신 분.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전산 담당은 2명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두 분이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네.
○한명훈위원 유지보수비는 여기에 들어가는 비품이라든가 소모품을 구매하는 비용인 거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인건비는 앞에 들어가 있으니까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예.
○한명훈위원 그다음 밑에 임차료가 있는데요, 복합기 임차가 30만 원이에요. 그런데 복합기 어떤 거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이게 워드프로세서 프린터 되고 그다음에 팩스도 되는, 스캔도 되는 겸용용입니다.
○한명훈위원 대부분 기업에서 아주 좋은 복사기를 임대하면 한 달에 10만 원이에요. 아주 최상의 복합기, 금방 말씀하신 복합기 컬러, 그러니까 프린트도 되고 팩스도 되고 스캐너도 되고 하는 거. 그런데 가격이 좀 현격하게 높네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이 부분은 예산만 편성해 놓고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바를 반영해서 계약할 때 그런 최 저렴한 데가 있는지 우리가 유리한 데가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해서 적정가로 계약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네, 그러세요.
밑에 복사기 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네,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너무 차이나지 않게, 그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네.
○한명훈위원 우리가 기업에서는 최고의 좋은 제품을 임대하는데 10만 원인데 30만 원 좀 높게 잡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네,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그 밑에 법인차량 임차가 또 있습니다, 기관장은 150만 원.
이게 차 리스인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예, 빌리는 차입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리스비가 한 달에 150만 원이라는 얘기인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예,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어떤 차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그랜저, 그러니까 기관장 차는 그랜저고요. 업무용 차는 중소형 차 소나타입니다.
○한명훈위원 아니, 이렇게 리스비가 많은데 차라리 구매를 해서 타시는 게 더 저렴하지 않겠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그게 전에 구매 경우도 있었고 여러 가지 경우를 겪어봤는데요, 전문가들 말에 의하면 많이 타는 차는 구매가 유리할 수도 있고, 많이 안 타는 차는 리스가 편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논의가 있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큰돈을 들여서 구매하는 것보다는 이게 빌려 쓰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 그렇게 봐지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구매하고 그다음에 리스하고 데이터를 뽑아서 하신 거네요? 그래서 유리한 쪽으로.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저희들이 과거 경험을 살려봤을 때는 리스가 좀 더 효율적인 걸로 봐집니다. 감가상각 이런 걸 감안했을 때는 오히려 그냥 그때그때 쓰고, 그런데 또 하나는 저희가 시에서 또 도에서 예산을 받아와야 되는 입장에서 큰돈을 받아와서 차를 사기보다는 이렇게 매년 식으로 빌리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봐집니다.
○한명훈위원 다음 장에 보면 차량유지비가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150만 원씩 잡았는데요, 이건 어떤 거죠? 차량 수선비.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이규환 그것 제가 답변 드리면요, 여기에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스타렉스 1대가 있고요. 그다음에 리스차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수선비하고 이것을 계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차량이 고장 났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주기적으로 바꿔야 될 소모품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건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다음 맨 하단에 전출금 있어요. 어린이집 위탁 운영해서 5억이 잡혀있는데요. 이건 좀 설명을 한 번 해 주십시오.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이규환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5억 2천만 원 정도 잡아놨는데요. 어린이집 예산이 총 한 7억 9천 정도 됩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 거기에서 정부 보육료가 2억 원이 되겠고, 수익자 부담이 4천 그리고 TP에서 5억 원을 부담합니다.
그런데 TP 5억은 대기업 부담금이 약 한 1억 3천 그리고 TP에서 9200, 시에서 4천이 되겠고 그리고 보조금으로 2억 7천을 받아서 그렇게 해서 5억 원을 만들어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다음 장에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윈도우10을 업그레이드하는 데도 이렇게 돈을 줘야 되는 건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이게 도에서도 지시가 있었고 그래서 윈도우10으로 해서 업그레이드, 보안 문제도 있고 그래서 지시가 있어서 일단 20만 원씩 해서 1040만 원 계산을 했습니다.
○한명훈위원 대부분 구매할 때는 구매비가 들어가는데,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이규환 기존의 것을 라이센스 받아서 업그레이드시키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업그레이드 비용을 좀 높게 잡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이규환 최대한도로 저희가 직접 계약할 때는 저렴하게 받아서 계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작업용의자 20개를 교환합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이규환 네.
○한명훈위원 이게 몇 년 정도 된 거죠?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이규환 저희 TP 건물도 한 20년 됐지만 대부분의 자산들이 10년 이상 됐습니다. 그래서 의자 또 사실 책상 부분도 있는데 의자만 가장 오래된 것도 많고 노후 된 게 많아서 20개를 일단 예산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한명훈위원 그것 의자도 견적을 잘 받으셔서, 최고로 좋은 게 아마 15만 원정도 주면 구매하지 않을까, 기업에서는 대부분 그렇습니다. 잘 받아보시고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이규환 네.
○한명훈위원 36페이지요. 생산현장 디지털화 이렇게 있는데 옆에 설명회 개최 그다음에 홍보물 광고 그다음에 소모품비, 출장비 이런 것들이 전부다 보니까 계산식을, 내가 계산해 보니까 이게 횟수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260만 원에 1회하면 곱하기 2가 빠졌는지 그렇지 않으면 2회를 1회로 잘못 적었는지, 그렇죠? 옆에 계산식하고 좀 안 맞아요. 오타인지 아무튼 계산을 잘못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 편성을 잘못 하신 건지.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2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한명훈위원 그렇죠? 2회로 해야 520이 나오고 그다음 그 밑에 8회도 16회로 하든지 45만 원을 90만 원으로 하든지 그래야 되는 거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네.
○한명훈위원 그 밑에 다 그렇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정정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예산은 맞는데 오타라는 얘기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네.
○한명훈위원 그럼 전부다 횟수가 틀렸네요? 2회, 16회 이렇게 바꾸면 되는 거네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다음에 전반적인 내용인데요. 42페이지를 한 번 펴 주십시오. 대부분 이런 사업들을 계속 하시는데요. 예를 들어서 경기TP 거점 기능 지원이라든가 여기에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면, 옆에 보면 정규직 인건비가 있습니다. 3억이 잡혀 있는 거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네.
○한명훈위원 이 정규직 인건비는 어떤 걸 얘기합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이게 장에 TP거점 기능지원업무에 참여하는 직원들 인건비를 각 사업별 장관항에 편성이 되어서 거기에 올라가 있는 겁니다.
○한명훈위원 그럼 경기TP 직원들 인건비는 아닌 거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이게 우리 직원들 인건비입니다, 이 업무를 하는 직원.
○한명훈위원 비고사항으로 이렇게 적어놓은 건가요? 내용을?
인건비는 아까 앞에 제가 다뤘습니다마는 거기에 전반적으로 다 다뤄져 있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그러니까 저희 직원이 100명 근무하고 거기 계약직이 한 30명 있습니다만 정규직들도 자기 사업 세항에 인건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특이하게도 각 세항에 들어 있는 사업비를 받아서 그 속에서 인건비 일부를 계상해 가지고 재무팀에 넣어놨다가 봉급날 봉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개별사업비 속에서 인건비를 빼서 이쪽 봉급 재원으로 옮겨놓고 20일 날 급여를 지급합니다.
○한명훈위원 그럼 계약직은 어떻게 되는 거죠? 계약직.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계약직은 자기 사업이 있는 그 계약 세항에 예산이 편성되고요. 거기에서 급여를 지급합니다.
○한명훈위원 계약직은 보통 어떻게 계약을 합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보통 사업별로 사업기간에 맞춰서 대부분 계약을 하는 경우고 그리고 보통은 계속사업으로 이어진다고 하면 2년 계약을 합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한 번 계약직하고 계약을 할 때는 2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까, 1년 단위로 계약합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2년이요.
○한명훈위원 2년 단위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그게 단기사업으로 끝나는 경우는 처음에 계약직 뽑을 때부터 ‘당신은 1년이요.’ 라고 알렸기 때문에 1년 계약을 하고요. 그다음에 계속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기본 2년을 계약합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계속되는 사업은 2년이 종료되면 다시 또 재계약을 대부분 합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연장계약 할 수도 있고 본인이 퇴사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부적으로 평가를 해서 연장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합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아무튼 그 사업이 끝나고 또는 2년간 계약됐을 때 2년이 종료되면 계약직과 다시 협의한 후에 계약이 이루어지는 거네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네, 그렇게 합니다.
○한명훈위원 대부분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계약직들은 다 그렇게 계약을 하는 거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애위원 안녕하세요? 이경애입니다.
한명훈 위원님이 앞에 인건비 잠깐 다루셨는데요. 해마다, 이번에 내년에 올라가는 기본급의 퍼센티지가 몇 프로 인상이 되는 거죠? 아까 6점 몇 프로라고 하셨죠?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이규환 예산서상은 그렇게 편성이 됐는데요. 실질로는 아직 저희가 예산이 도나 시에서 확정이 안 된 관계로 해서 인상률을 확정하지는 않았고요. 이게 인상률,
○이경애위원 예산서상에.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이규환 예산서상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이경애위원 아까 6.2%?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이규환 네, 그 정도 될 겁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공무원은 아니시지만 공무원의 보통 인상률이 몇 프로 정도가 되죠? 매년?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이규환 호봉 플러스 인상률해서 보통 3%대로 알고 있고요.
○이경애위원 그렇죠. 3%대 정도죠?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이규환 저희 같은 경우에도 공무원 인상률보다 높지는 않습니다. 금년에도 노조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인상을 했고요. 퍼센티지는 공무원보다 높게 책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이규환 네.
○이경애위원 그런데 3%대하고 6%대는 차이가 많이 나는데.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이규환 아니, 예산 편성만 그런 것이고요. 또 이게 저희가,
○이경애위원 실제로는 그렇게 안 돼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이규환 그리고 이게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금년보다도 인원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인건비가 좀 이렇게 많이 편성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개개인별로 인상률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개개인별로?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이규환 네.
○이경애위원 이것은 결산 때 보면 알겠지만, 그리고 수당 부분에 보면 29쪽에 가족수당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배우자 수당 67명, 첫째, 둘째, 셋째 아이 그다음에 기타 부양가족이 있는데, 기타 부양가족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가족수당이.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이규환 이것 아마 부모님, 직계존비속 모시고 살면 2만 원씩 계산되거든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부모님과 거주를 할 시에.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이규환 네.
○이경애위원 67명인데 배우자가 없으신 분들은 못 받으시는 거예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이규환 그렇습니다. 배우자가 있어야만 받는, 미혼은 그러니까 못 받습니다.
○이경애위원 독신수당 같은 것 주시면 안 돼요? 아니, 그것 좀 너무 억울하잖아요. 가족이 없는 것도 심란스러운데. 부모님도 드리고 셋째 아 자녀도, 배우자도 주는데. 그럼 30여 명이 지금 못 받으시는 거네요. 그렇죠?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이규환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조금 섭섭하네요.
30쪽에 보면 퇴직충당금은 퇴직금을 말씀하시는 거죠? 퇴직적립금을 말씀하시는 거죠?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이규환 그렇죠. 퇴직적립금입니다.
○이경애위원 퇴직적립금을 말씀하시는 거죠?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이규환 네.
○이경애위원 성과급은 임원들만 주시는 건가요? 이게 직책급인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이규환 아닙니다. 이것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저희 TP를 평가해서 등급을 정해 주면 거기에 따라서 모든 직원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임원 플러스,
○이경애위원 임원은 1명이시고 나머지 직원 성과급은 전체 직원한테 돌아가는 그런 성과급인 거죠?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이규환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성과급이 한 분으로 돼 있으시고 밑에는 명수가 안 돼 있어서,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이규환 임원이 1명이기 때문에 원장님 한 분이라서,
○이경애위원 네, 원장님 한 분이시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이규환 네, 그렇게.
○이경애위원 이 성과급은 그럼 매년 평가받아서 받으시나요, 아니면,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이규환 매년 평가받아서 지급을 합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평가등급이 있어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이규환 네, S등급부터 A 이렇게 나눠지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작년 평가에서 S등급을 받았습니다.
○이경애위원 S등급이 최고 등급인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이규환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등급을 만약에 낮게 받으시면 이 성과금은 없는 거네요? 매년?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이규환 전체적으로 비율이 약간 낮아지는 것이,
○이경애위원 약간 낮아지는 건데 있긴 있는 거네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이규환 네.
○이경애위원 31쪽에 임직원 단체보험이 있어요. 이 임직원 단체보험은 전체 직원 보험료인가요, 아니면 임원들만,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이규환 전체 직원 보험료입니다.
○이경애위원 전체 직원인 거죠?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이규환 네.
○이경애위원 이 보험은 어떤 경우에 하시려고 보험을 들어놓으신 건데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이규환 업무 보다가 사망을 했다든지 또 업무 보다가 다쳤다든지 또 암 같은 것 걸렸을 때 보장해 주는 그런 실비 성격의 단체보험이 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4대보험은 다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다치거나 했을 때는 4대보험 안에서, 산재보험 안에서 처리가 되는 것 아니에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이규환 네.
○이경애위원 그런데 이것은 돈으로 받는 그런 실비보험 형태로 전체 직원들한테 들어가 있는 보험인 거예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이규환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매달 이 보험료는 매년 인상이 되는 건가요? 지금 보니까 조금씩 인상이 됐어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이규환 금년도하고 약간 다른 것은 사망 시에 작년 같은 경우 5천만 원이었는데 1억 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보험료가 인상됐고요. 또 하나는 이게 간접고용 인력도 저희가 직접 고용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면에서 약간 인상을 했고요. 나중에 금액이 되면 보험회사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은 책정이 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2쪽에 가족 이것은 아까 하셨고.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이규환 네.
○이경애위원 33쪽 보시면 면접자 교통비 아까 주신다고 했잖아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이규환 네.
○이경애위원 그런데 그 밑에 어린이집 전출금이 7억 9천 전체에서 5억 지금 지원하시는 건데요. 그러면 이 면접자 교통비는 어린이집의 교사들도 해당이 되는 건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이규환 그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이것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TP 고용, TP에 공고를 내서 응시한 사람들, 그분에 해당되고요. 어린이집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에 주시는 것은 5억만 지원해 주시고 그 외의 지원은 없으세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이규환 네, 여기 없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TP에서 5억이지만 1억 3천 그다음에 시에서 4천 인건비를 주실 거고요. 그렇죠?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이규환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아까 다른 데서 받으신 9200은 어디서 주신다고 그랬어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이규환 저희 TP에서 부담하는 게 9200이고요.
○이경애위원 9200이고.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이규환 그다음에 여기 LG이노텍이라든지 산기원,
○이경애위원 기업체에서?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이규환 한양대 이런 기업체 부담금이 1억3500 정도 돼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제가 알기로는 산단이나 이런 데서 운영 위탁하시는 어린이집에는 산단 자체에서 지원해 주시는 금액이 있어요, 어린이집에 환경수선비라든가 이런 걸로.
그런데 TP에서 이 9200 주시는 비용들은 어떤 몫인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이규환 전체적인 인건비를 포함해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운영비.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이규환 네.
○이경애위원 운영비라 말하면 어린이집에서 보육료는 별도로 받으실 거고 4천만 원은 학부모 수익자 부담이면, 예를 들어서 수익자 부담이라면 거기 학부모님들이 내시는 비용인 거죠?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이규환 이것 수익자 부담은 특별히 행사를 할 때 그럴 때 부담금을 총 합쳐서 약 한 4천여만 원,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학부모님들이.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이규환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학부모님들이 내시는 개인 부담이신 거죠?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이규환 네.
○이경애위원 이 학부모님들은 대부분 TP 직원들 아니에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이규환 TP나 회사원,
○이경애위원 네, 입주 기업들.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이규환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 TP에서 지원해 주시지는 않고 수익자 부담으로 처리하신다는 거죠?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이규환 네. 왜냐하면 그것은 저희 직원일 수도 있지만,
○이경애위원 아닐 수도 있으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이규환 다른 회사 직원들도 많기 때문에.
○이경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노조하고 인건비 이렇게 하실 때 얘기가 잘 되시나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이규환 금년에도 잘 협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저희 경영에 대해서 노조하고도 협의회를 갖고 있기 때문에 노조에서도 충분히 이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7쪽에 보니까 유망 환경기업 지정 및 지원 금액이 있어요. 그런데 2억을 삭감해서 1000만 원으로 올리셨어요, 2억 1000에서. 이게 어떤 내용이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그게 관내 기업 중에서 환경 쪽으로 가능성이 높고 효과가 있는 기업을 경기도지사가 사업을 위탁해서 저희가 직접 평가를 한 후에 지정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가서 지정서를 교부한 바가 있는데 아마 내년에는 이게 경기도 환경국에서 다른 쪽의 사업으로 이렇게 주려는가 봐요. 그래서 저희하고는 보조 내시랄지 사업 내시가 안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감액한 겁니다.
○이경애위원 그럼 이 사업은 안 하시게 되는 사업인 거예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네. 도 위탁사업이었는데 그 위탁을 아마 도 환경국에서 다른 기관으로 돌리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경애위원 이 사업을 얼마나 하셨나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한 3년 정도 계속 해 왔습니다.
○이경애위원 성과가 나빴나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아니, 성과는 굉장히 높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경애위원 도에서 그냥,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도가 이 평가를 저희한테 위탁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평가대행기관으로서 역할만 했고요. 사업 주체는 경기도 환경국입니다.
○이경애위원 그럼 기업에 주시는 무슨 인센티브 같은 것은 없었어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도에서 나가는 게 보니까 조금 있어요, 한 몇 백 만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환경 유망기업이라고 그래서 지정서를 건물에 붙이고 하면 여러 가지 행정적 후원 지원을 받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좀 아쉬운 사업이네요. 이게 또 도 내시 사업이면 사실은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해야지만 우리 시에도 좋은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왜 없어졌는지 좀 아쉽네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아마 이게 환경국이 새로 보강이 되면서 새롭게 자기들이 직접 하거나 하여튼 이 사업을 취소하는 것은 아니고 집행방식만 조금 바뀌는 것 같습니다.
○이경애위원 12쪽에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설치 운영비가 있습니다. 이게 작년 예산보다 5천 정도가 증액이 됐거든요. 이 센터 운영은 어떻게 하시는지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그게 고양시에 인쇄업이 많이 활성화 돼 있어서 도 사업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거기에 인쇄업 하시는 분들을 도와드리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그것 조금 사업비가 5천만 원 증액된,
○이경애위원 그럼 이것 안산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 사업이네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네, 고양에 인쇄업 하시는 분들,
○이경애위원 고양․파주 이쪽에 인쇄업 때문에.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네, 인쇄업에 도움 드리는 겁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증액이 돼서 이게 어떤 내용인지 궁금했고요.
18쪽에 안산시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사업이 8천에서 1000만 원으로 7천을 감액했어요.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데 이렇게 반납을 하셨을까요? 감액을 하셨을까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이 사업도 올해는 좀 금액이 컸었고요. 해당 부서에서 여기 다른 아래 화성이나 시흥이나 김포 등 그 시군하고 그동안에 내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 아마 좀 사업비가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데 그 밑에 화성시, 시흥시 이렇게 보시면 사업비가 줄어들진 않았거든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제가 다시 설명을 정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게 올 예산이 집행을 다 못해서 내년도에 이월되는 사업이니까요.
○이경애위원 이월금 7천.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네, 올해 안산시는 다 집행이 잘 된 겁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8천이었는데 집행을 1000밖에 못하신 거예요? 그래서 7천을 지금 이월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그러니까 올 사업비 중에서 내년으로 이월되는 사업이 1000만 원만 이월되는 것이고요.
○이경애위원 1000만 원만 이월되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네, 그 전년도 예산은 그 전전,
○이경애위원 전전.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네, 8천만 원입니다.
○이경애위원 그럼 이 사업은 계속 지금 되는 사업이신 거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사업인데 사업 설명 좀 잠깐 해 주십시오, 어떤 사업인지. 기업에 어떤 도움이 되는 사업인지.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이 사업은 아파트나 이런 베란다에 태양광 설비를 하는 사업입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이 사업의 사업량, 성과 이런 것들을 갖고 계시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네,.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아파트라 함은 개인 주택 아니에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개인 주택입니다.
○이경애위원 개인 주택에 태양광을 설치해 주고 하는 그런 사업인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네, 거기에 국비하고 도비하고,
○이경애위원 국도비.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그다음에 안산시에서 주시는,
○이경애위원 시비.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시비, 자부담 이렇게.
○이경애위원 네, 자부담이 있고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네.
○이경애위원 이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을 제가 보니까 화성, 시흥, 김포 다 경기도 내에서 지금 이 사업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경기도 전체에서 이런 사업을 하신다고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사업 같은데요. 우리 안산시에서 2018년도에 이 사업에 대해서 그런 계획서, 성과 그다음에 사업량 이런 것들을 갖고 계시면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 위원입니다.
전체적인 질문하기 전에 궁금한 게 있어요. 전년도 예산이 없는 것은 올해 새로운 사업인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네, 신규 사업.
○현옥순위원 신규 사업인 거죠? 신규 사업이 되게 많아요. 그럼 앞으로 가면서 다시 여쭐게요. 신규 사업이라 하면 되게 많고 궁금한 것도 많은데 그 전 30페이지에, 제가 좀 늦게 들어왔는데 이 질문 안 갔죠. 인터넷 회선하고 단문자 사용료 질문 안 하셨죠.
인터넷 회선 2개 회사 것을 쓰시는 거죠? SK하고 KT.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이규환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굳이 2개 회사의 인터넷 회선을 써야 되나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이규환 저희가 이번에 서울에서 사고 났듯이 하나 썼을 경우에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2개 회사를 계속 사용을 해 왔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럼 사고가,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이규환 그러니까 전산실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
○현옥순위원 전산실인데 그동안에 이런 사고가 있었어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이규환 현재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없는데 있으면 이 예산이 잘 세워졌지만 없으면 어찌됐든 손해 보는 예산인 거잖아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이규환 아니,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
○현옥순위원 이월하긴 하겠지만.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이규환 양에 따라서,
○현옥순위원 양에 따라서?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이규환 네, 한 회사로 하게 되면 그만큼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특별히 더 2개를 한다고 그래서 크게 금액이,
○현옥순위원 그런데 이 선비가 만만치가 않아서. 그렇죠? 이게 2600이에요. 어떻게 보면 작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단문자 사용은 어디에 보내는 거예요? 이 문자 사용료는? 내용은 무엇이고 어디다 보내는 문자예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이규환 저희가 기업들한테도 홍보하는 게 있고요. 또 최고경영자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혜택을 주는 여러 회사들한테 저희 제도라든지 이런 홍보 문자 보낼 때 사용하는 그런 문자 시스템입니다.
○현옥순위원 기업한테 보내는 홍보용 문자라고 보시면 되나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이규환 네.
○현옥순위원 이것도 월 25만 원이면 꽤 많은 금액인 것 같은데.
그러면 31페이지 직원 포상금은 원래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새로 신설한 거예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이규환 여태까지는 포상금 명목으로 예산을 편성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이것은 새로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현옥순위원 물론 직원들 전체 대상이겠죠?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이규환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런데 5명만?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이규환 현재로는 예산 편성을 이렇게 한 거고요.
○현옥순위원 평가는 누가 어떤,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이규환 평가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거기에 노조도 참여시키고 그래서 그렇게 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현옥순위원 5명한테 현금으로 포상금을 주실 거예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이규환 꼭 이게 5명으로 편성을 했지만,
○현옥순위원 현금이 아닐 수도 있죠.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이규환 네, 10명이 될 수도 있고 내용에 따라서 그렇게 융통성 있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옥순위원 이왕이면 처음 실시하는 포상금이니까 많은 직원들한테 혜택이 가서 사기 진작을 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이규환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또 그다음 페이지, 아까 한명훈 위원님이 질문하신 건데 법인차량 임차 보통 리스를 하면 3년 이내 타고 3년 이상 안타지 않나요? 자주 바꾸지 않나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이규환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 같은 경우에 매년 계약을 해 왔고요. 3년 이내 차량을 계약하되 그 이듬해 다른 새 차로 바꿀 수도 있는 부분 있고, 특히 내년에는 정부에서 하이브리드라든지 전기자동차 이런 요청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는 또 리스료가 상당히 올라갈 것 같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런 차로 하면 또 리스료가 올라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이규환 녜, 그게 가격도 있고 그런 면이 있어서 조금,
○현옥순위원 그런데 이 리스금액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800이면, 그랜저 3천이면 사잖아요. 소나타 2500, 3000이면 사는데, 물론 옵션에 따라 다르지만 1년 유지비가 차량 값이에요, 1년 6개월이나 2년이면. 차량 원가비 나오고 차량수선비도 스타렉스 같은 경우 엔진오일 빼고는 5년까지는 그렇게 수선유지비가 많이 들지 않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과다하게 잡힌 것 같고, 리스만이 다 좋은 장점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이규환 지금까지 저희가 새로 T/O를 확보해서 매입을 안했고요. 쭉 리스를 해 왔습니다. 리스가 또 목돈 들어가는 것보다는 저희가 더 바람직하다,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편성을 했는데, 하여간 위원님 말씀대로 가급적이면 아껴서 또 저렴한 업체 새 차로 계약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아무튼 생각 좀 해 주세요, 수선비도 마찬가지고.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이규환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 밑에 33페이지, 저는 이해가 안가는 게 회의를 하면요, 회의비 밑에 식사 같은 거 하잖아요, 회의하면. 그걸 회의비라고 쳐요, 3만 원씩 10명. 그죠?
원장 추천위원회 30만 원 이거는 뭐고, 운영위원회 참석수당은 뭐예요? 운영위원회 참석하면 돈을 주나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이규환 그렇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저희 원장님이 운영위원장이시고 저희 본부장 플러스 외부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기관에서 회의 참석하시는 분들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되겠고요.
원장님은 원장님을 새로 추천할 때 회의를 여러 번 하게 됩니다. 이것도 전부 대부분 외부인들도 많기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원장 추천위원회가 외부인이에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이규환 내부인도 있고 외부인도 있습니다. 시에서도 있고요. 도에서도 있고, 벤처기업부에도 있고 또 세 기관에서 외부인을 추천해서 총 9분으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현옥순위원 조금 이해가 안 가네요. 운영위원회, 이사회 이런 건 이해가 가요.
그럼 원장추천위원회에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이규환 원장을 추천하는 거죠. 원장을 새로 뽑는 겁니다.
○현옥순위원 한 번 위탁할 때 마다?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이규환 원장님 임기가 3년인데 보통 3년에 한 번씩 이게 필요한 사항이죠.
○현옥순위원 그럴 때 원장 새로 뽑을 때 참석하는 그분들의 수당이라는 얘기죠?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이규환 예.
○현옥순위원 그리고 운영위원은 별도 수당이고.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이사회 수당 별도고.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이규환 예.
○현옥순위원 채용위원회도 그렇고.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이규환 인사채용위원회는 인사 위원님들이 계신데요. 외부인들에게 드리는 건데 이것은 100만 원씩 드리는 건 아니고,
○현옥순위원 이것 너무 과다하게 잡혔어요. 인사채용위원회 10회 천만 원,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이규환 15만 원씩 이렇게 해서 잡아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굉장히 계약직이 많기 때문에,
○현옥순위원 100만 원 잡혀있다고요, 인사채용위원회 10회에 천만 원.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이규환 그러니까 이게 개인한테 주는 것은 아니고 총 7명 정도 되는데요, 15만 원씩 10번 정도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기 때문에 총괄해서 이렇게 잡아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인사위원회라 하면 새로운 직원을 뽑을 때, 인사위원회 통해서 할 때 그때 나가는 거예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이규환 예, 면접을 대부분 보게 됩니다. 그때 면접위원이라든지 다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조금 이 부분이 이해가 덜 갑니다, 넘어가긴 하는데.
그다음에 아까 횟수가 잘못됐다고 했는데요, 36페이지. 부서가 전략사업본부이다 보니까 회의를 1년에 한 번 이상 더 하는 거예요? 그럼 16회면. 그죠? 45만 원씩 8회. 8회가 아니고 잘못됐다고 그래서 16회예요. 회의를 할 때마다 여기는 이런 회의 부서 자체가 돈이 나가는 거예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그게 전략사업 이런 쪽이 아까 말씀 평가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있어서 그렇고, 특히 이것은 정부에서 저희한테 사업을 위탁한 게 스마트팩토리 사업으로 스마트화를 추진하는 기업에 대해서 5천만 원씩 이렇게 지원하는 정부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정부가 주는 것이고요. 올해도 하고 있지만 내년도에 한 400개 기업을 선정해서 지원하게 되는데,
○현옥순위원 거기에 대한 회의비라는 얘기예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예, 거기 회의가 굉장히 여러 번 개최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편성된 겁니다.
○현옥순위원 이분들 회의하다가 자기 일은 언제 해요? 한 달에 한 번씩 회의 준비하려면 이것도 바쁠 것 같아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그게 평가이기 때문이 회의는 자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업무 때 조금 걱정을 했는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경기도 기업을 위한 일이니 꼭 해 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그 업무를 맡았습니다.
○현옥순위원 보면 지금 이런 사업 중간 중간 스마트공장 구축, 스마트 뭐 할 때 회의 때마다 이런 수당이 다 있더라고요, 여기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외부 전문가를 모셔다가 그분들이 기업을 평가하거나,
○현옥순위원 다 외부 전문가예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물론 회의는 저희 내부 본부장이나 팀장이 참여합니다만 그 사람들은 수당을 주지 않고 외부에서 오시는 위원님들에 대해서는 수당을 드려야 그 분들 좋은 분들을 모셔 올 수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38페이지요. 1300 증감이 됐어요. 무한상상실 재료 구매 이게 뭐예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3D 프린터실에 필요한 재료비 구매 예산입니다.
○현옥순위원 3D,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프린터, 3D 프린터 저희가 한 10대 정도 있어가지고 중소기업들 중에 작은 프린트 경우에는 무료로 해 주고요. 좀 큰 거는 저희가 실비를 받습니다. 그런데 3D 프린터를 돌리려면 그 프린터가 한 건 당 어떤 거는 12시간, 24시간 돌아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로 하는 재료비 등을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현옥순위원 그 위에 유지보수도 있는데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프린터도 유지보수가 필요하고요. 또 프로그램도 작동이 되니까 그런 예산이 필요합니다.
○현옥순위원 3D 프린터라고 그럼 그렇게 써 주시지 어려운 말로 무한상상실 재료 구매 해 가지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정부에서부터 올 때 이렇게 사업명이 왔습니다.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현옥순위원 세세하게 진짜 다 어렵게 일하시는 건 알아요. 그런데 다른 과보다 솔직히 행사비나 사무비나 비품비나 조금씩 다 과다하게 잡혔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다과비라든지 회의비라든지, 남성들 회의할 때 다과비 많이 안 드시는 걸로 아는데.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위원님, 한 말씀 올리면 제가 이것 예산 편성 초안을 보면서 굉장히 상세히 이렇게 했기에 이게 우리가 집행할 때 잘하면 되지 예산 편성은 좀 이렇게 묶어서 가자.
○현옥순위원 아닙니다. 상세히 해 주셔야 됩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좀 묶어가자 그렇게 해서 조금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현옥순위원 아니 아니요. 상세히 이렇게 해 주셔야 돼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상세히 해 주셔야 저희가 보기도 편하고, 다른 부서는 저희가 질문을 했습니다, 상세히 해 오시라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예.
○현옥순위원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인건비는 아까 이렇게 따로 따로 있는 게 그것 말씀하신 거고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예.
○현옥순위원 아까 주요 예산 전년도 예산이 없는 건 다 새로운 사업이라고 그랬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그걸 조금 말씀 올리면 새로운 사업인 경우가 많이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예산을 거기다 편성하면서 과거에 다른 예산 과목에 들어있던 것을 분리해서, 집행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분리하다 보니까 굳이 빼내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사업명이 바뀐 것도 있는 거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예, 그렇습니다. 조금 표현이 바뀐 것도 있고요.
○현옥순위원 그래서 전년도 예산 없는 게 많이 있어 가지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그렇긴 합니다만 그게 전년도 예산 이렇게 여러 가지 부기가 있다 보니 그 중에 일부는 전년도 예산을 굳이 여기서 빼내지 못하니까 그렇게,
○현옥순위원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이렇게 사업명이 바뀌거나 전년도 예산에 없던 거, 저희가 질문시간이 짧아지려면 5천만 원 이상의 사업 내용이라든지 이런 건 따로 설명서를, 다른 데는 있는데 이 경기TP에 관한 거는 사용설명서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궁금한 게 많고 시간은 없고, 그래서 다음에 하실 때는 설명서를 잠깐 잠깐 이렇게 해 주시면 안 될까요? 따로 책자로.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조금 제가 이런 말씀드려서 이 예산서가,
○현옥순위원 또 예산? 예산 없다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이 예산서가 저희가 나중에 시에서 예산을 확정해 주시면, 산업지원본부 예산 확정해 주시면 그 예산을 전출 받아쓰거나 저희한테 보내주는 예산이고 또는 이게 경기도나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오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 예산서는 저희 이사회 보고용으로 만들어진 거라서 위원님들 보시기에 조금 불편함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예, 맞습니다. 사실이고요.
68페이지요. 기업 지원비에서 3억 4720만 원 증감된 내용이요.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융합 개발 지원 맨 밑에 68페이지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팀장님한테 더 물어보고 답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이게 융합 개발 지원 사업 중에 관이 이월금입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다 집행 못하고 도의 승인을 받아서 내년도 이월금 사업으로 넘기는 겁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면 이것은 순수 시 예산은 아니었네요. 그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예.
○현옥순위원 경기도 예산.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예, 경기도에서 받은 예산인데 다 집행이 안 돼서 내년으로 넘기는 겁니다.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에너지 행복나눔사업 올해, 지난번에도 여쭤봤지만 3천만 원 내에서 다 쓰신 거예요? 행사 다 하셨어요? 지금 12월인데.
○(재)경기테크노파크경기에너지센터장 지운근 12월 말 정도에 집행이 완료될 거로 그렇게,
○현옥순위원 계획은 있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경기에너지센터장 지운근 네.
○현옥순위원 어떤 계획이에요?
○(재)경기테크노파크경기에너지센터장 지운근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이 정산 작업이나 이런 걸 하게 되면, 마지막 정산금이 나가면 완료되는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리고 아까 홈페이지에 대해서 두 분이 질문을 했는데 천만 원은 이해가 가거든요. 그런데 한 군데가 마이너스 했어요. 여기는 왜 도로 마이너스로 하셨어요?
32페이지 홈페이지 유지보수 기능 개선해 가지고 이것 마이너스 한 부분이에요, 아니면 3천만 원이 들어간다는 내용이에요? 수선유지비.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이규환 그것은 금년 예산보다 다른 사업 부분이 내년에는 하지 않는 사업이 있어서 3천만 원을 삭감을 해서 내년에는 1억 6천을 편성한 사항이고요. 특별히 여기서,
○현옥순위원 그럼 홈페이지 유지 개선 기능 3천만 원 잡은 거예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이규환 그렇죠. 홈페이지 유지보수 기능 개선은 3천만 원이 편성돼 있는 겁니다.
○현옥순위원 홈페이지 유지 기능 개선이 한 번 하는데 3천만 원? 아까 다른 부서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이규환 한 번에 하는 게 아니고 1종이라서 이게 1년 간,
○현옥순위원 그럼 1종이 뭐예요? 이게 1종이라는 말이.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이규환 그러니까 경기테크노파크 홈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까 질문하신 거는 경기도 사업 그걸 질문하셨던 거고요. 이것은 경기TP 본연의 홈페이지를 유지보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매년 3천만 원씩 드는 거예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이규환 그것은 아니고요. 금년에도 그냥 유지보수만 했지 보완해서 새로 홈페이지를 개선하거나 그런 부분이 적었습니다. 내년에는 그 부분도 포함해서 예산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89페이지요. 중감 6400 올라온 부분 있죠. 시설 유지보수가 1억 2천이 맞나요? 이 금액이. 1억 2700 시설 유지 보수.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네, 1억 2700.
○현옥순위원 이것 어디를 시설 유지보수하는 거예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이규환 정보산업진흥센터라고 그래서 시민공원인가 아래 보시면 골프연습장 옆에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이 굉장히 30년 아마 이렇게 노후됐기 때문에 그 시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유지보수 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여기서도 직원이 근무하는 거예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이규환 예, 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매년 유지보수가 그럼 19년도에도 들어가고, 30년 된 건물이다 보니까 그다음에도 계속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정도면. 30년 된 건물이라면? 그죠, 계획이.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네, 계속 들어가야 됩니다.
○현옥순위원 계속 들어가야 된다고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이규환 그리고 내년도에는 특히 금년에 휀스가 많이 노후되고 부서졌습니다. 그래서 휀스 보강․보수 사업이 있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예산 편성이 거기까지 포함을 시킨 사항입니다.
○현옥순위원 그럼 건물 이상은 없는 거예요? 30년 돼서 이렇게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근무하는데 지장 없으세요? 안전진단.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종석 네, 그것은 없습니다.
○현옥순위원 이상 없어요?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종석 네, 그건 이미 받았습니다.
○현옥순위원 안전에는 이상 없는데 유지는 계속 매년 1억 이상 들어가야 된다,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9분 회의중지)
(17시43분 계속개의)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예산서에 보면 사업수입에 있어서 재단 운영의 인건비들이 사업마다 다 수입들이 일정부분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인건비에 대한 비중들을 사업에 어떻게 책정하고 반영하신 거죠?
왜냐하면 어떤 사업들은 인건비가 3억 단위, 아까 여러 위원님들 얘기하셨지만 어떤 작은 사업 같은 경우는 300만 원 이런 게 사업마다 인건비 비중이 큰 사업도 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적정하게 어떤 부분들 가지고 반영을 하는지 그 기준을 말씀해 주세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저희가 주로 운영하는 사업비의 대부분이 우리시에서 편성해 주시는 사업으로 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가 업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략본부나 기술본부에서는 경기도와 또 안산시 다른 시흥시 등 시군의 여러 가지 사업들 위수탁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하고 이 사업을 위수탁 할 때 실무적 협의를 거치면 거기에서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우리가 이 사업비에서 인건비 몇 %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협의를 합니다, 개별적으로.
○박은경위원 사전 협의를 하신다는 거예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사전 협의를 합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그게 굉장히 비율이 높아서 저희들이 인건비를 큰 부담 없이 해 왔는데 재작년, 금년 들어서 예산 부서 관련 부서 등에서 2%라고 이렇게 기준을 제시하거나 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부서에서는 기존에 주던 비율을 다 채우지 못해서 저희들이 작년, 금년도에 굉장히 봉급 재원과 관련한 어려움을 겪고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예산 부분은 경기도가 주시는 출연금 또 우리 안산시가 주시는 출연금으로 충당을 했고요. 또 그것도 부족한 경우에는 각 부서별로 사람을 줄였습니다. 계약직을 줄인 경우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퇴직자 경우에 추가 채용을 하지 않는 등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이어오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운영에 있어서 인력들에 대한 부분들이 안정적이어야 되는데 사업에 대한 부분들로 그런 인건비를 충당하다 보니까 이 사업의 내용 자체도 그 사람의 인건비와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사전 협의는 한다고 하지만 그런 취지를 살리는 데 있어서는 조금 제한적일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목적사업 지출을 보다 보니까 굉장히, 그래서 저희들 전체적인 사업비와 거기 인건비에 간접비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 봤을 때 기준이 정확히 뭔지 모호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공감도 좀 떨어지는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분들이 인력에 대한 적정한 또 그 기술을 보유하는 분들이 필요한 사업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인건비에 대한 부분들이 정확하게 정립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또 사업의 사람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데 이런 재정 운영의 구조는 저는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말씀 올리면 여러 공기관들이 있고, 특히 경제 관련한 공기관들이 9개 정도 주변에서 볼 수 있는데 그 경우에 대부분이 당초예산 편성 시에 출연금이나 기타 인건비성 예산 세입으로 1년 치를 확보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 테크노파크 또 타 시도의 테크노파크도 마찬가지 그게 과거 산업부나 산자부나 지금 중소벤처기업부가 이 업무를 해 오면서 사업별로 케이스별로 인건비를 포함하고 운영비를 포함한 그런 총 사업비로 이렇게 협약에 의해서 진행해 온 사례가 쭉 이어져 온 게 테크노파크 전국적인 공통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안산시의 다른 공기관이나 경기도의 다른 공기관의 경우와 달리 사업비 속에 인건비가 나가니까 그 업무를 같이 하는 공무원들조차도 이해가 안 돼서 설명을 해야 되고 아주 복잡하게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마다 저희들이 설득을 해서 그 사항이 이해가 되면 사업비를 받는 그런 시스템으로,
○박은경위원 실질적으로 이렇게 협의를 하실 때 인건비에 대한 포지션을 얼마 정도 보시고 평균적으로 협의하시나요? 실무선에서.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전에는 정부는 그게 한 15% 이상도 있다고 하는데 저희 지방자치단체 도나 시하고의 관계에 있어서는 한 7%, 8%까지도 받고요. 그랬는데 작년, 금년 들어서 이게 계속 내려갔습니다. 나중에는 기본적인 운영비 한 2%만 인정하라는데 2%는 사실 설계비, 시설비에 따라 붙는 설계비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걸 가지고 하라니까 인건비 부족을 겪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어려움이 있으신 거는 저희들이 좀 더 공감하면서요, 일단 세부적으로 사업의 내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사업 지출, 39쪽에 드론 활성화 지원 관련해서요. 이게 2개년도 진행해 오신 건가요? 이게 경기도 공모사업이었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네, 경기도 공모사업입니다.
○박은경위원 여기 내용을 보면, 여기도 2500으로 인건비를 세웠잖아요. 그럼 몇 명에 대한 인건비예요? 예를 들면.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한 명,
○박은경위원 한 명?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네, 담당자 한 명이요.
○박은경위원 담당자 한 명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내용적으로 봤을 때 드론 페스티벌 올해도 하셨는데, 내년에도 이것 하시려고 하는데 위탁 용역 하는 거예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예, 드론 페스티벌은 그런 기업체,
○박은경위원 올해 하셨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네, 올해도 했고요.
○박은경위원 올해도 위탁했어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내년에도 위탁을 한다. 어디에다 위탁하는 거예요? 이런 거 위탁은 어떻게 선정하시는 거예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드론 업체 중에 그런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기관을 공모를 통해서 심사를 해서 결정합니다.
○박은경위원 경쟁률이 치열하나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그게 아직 드론 관련한 그런 이벤트 회사라든지 행사 진행 회사가 맞지는 않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이번에 드론 페스티벌은 어디에서 개최하신 거예요? 장소가. 안산?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여기 한양대학교 에리카 우측,
○박은경위원 안쪽에?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우측에.
○박은경위원 네, 그 가운데 쪽에 있는 데, 전번에 과학축전 할 때 했던 거기에서 했나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예.
○박은경위원 참여자가 어떻게 된다고 봐야 되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그게 학생부가 있고 일반부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페스티벌은 기존에 방송이나 이런 시중에서 보시면 드론이 떠서 움직이는 그 정도를 더 나아가서 굉장히 스피드한 그런 경기입니다.
그래서 고글을 쓰고 선수들이 굉장히 빠른 순간 순간 이렇게 드론을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굉장히 드론 사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분야로 보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드론 체험 교육도 4회 잡으셨잖아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예.
○박은경위원 그럼 그 교육도 거기 아까 말씀하신 그 장소에서 이루어지나요? 체험교육을 어떻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실습은 거기서 하겠는데 저희들이 강의는 강의실도 있고요. 또 필요하면 현장 실습도 있고 해서 동아리 스타일로,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500만 원이라는 게 수강기간의 한 기수를 갖다가 500만 원으로 잡으신 건가요? 4회 하겠다 했는데.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예.
○박은경위원 그럼 보통 어느 정도 교육을,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2주 정도?
○박은경위원 2주?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네.
○박은경위원 2주에 그러면 500만 원이라는 거예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거기에 20명 정도 학생들이 신청해서 오면 거기서 만들어 보기도 하고 또 강사들이 띄우는 것 보기도 하고 하는,
○박은경위원 무료 교육인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네, 무료입니다.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수강자는 어떻게 선발하시는 거예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학교 학생들이 주로 오는데요. 교육청에 요청을 하면 교육청에서 해당 학교를 선정해 주기도 하고요.
○박은경위원 우리 안산의 학생들 참여가 활성화 돼 있나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네, 지리적으로 가까우니까 많이,
○박은경위원 그럼 드론은 본인이 소유하지 않은 학생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그렇죠.
○박은경위원 여기 수강용 드론이 보유돼 있나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초기 단계.
○박은경위원 그래도 한 번은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실습을 해서,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네, 조정기로 한 번 해 보는 건데,
○박은경위원 해 봐야 되는데 몇 대 정도 보유하고 있으신 거예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그것은 거기 교육 강사가 가지고 오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소모품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보는 과정도 있고요. 다양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거기에 관련돼서 밑에 전문가 활용비 22만 5천 원씩 5명 4회가 그 강사에 대한,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네, 강사.
○박은경위원 교육에 대한 강사 수당인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기술개발 상용화 해 가지고 6400만 원씩 5건, 올해도 이렇게 지원하셨나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네, 지원했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3억 2천. 그런데 어떤 기술개발과 상용화에 대해서 지원하신 거예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드론 관련한 기술을 그 기업체가 개발할 수 있게끔 도내 기업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박은경위원 일률적으로 똑같이 다 6400만 원으로 확정돼 있는 건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그것은 그 시점에 선정 과정에서 기본 방침을 정할 때 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아직 그것은 구체적으로, 총 사업비만 요청 드리고요, 예산 올려놓고.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이것을 올해 하셨다고 하니까, 올해도 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체험 공간을 새로 조성하시는 거예요, 1억?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네.
○박은경위원 어디다가 하시는 거예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이것은 지금 드론을 띄울 수 있는 곳이 우리 경기도는 제한이 많습니다. 그래서 화성시의 일부 공개된 데가 있고요. 또 경기 북부지역에도 있다고 하는데 그게 국토교통부의 허가를 받은 지역이 나오면 거기에 저희가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안산 관외네요? 고려하는 공간이.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네, 안산시 관내는 드론 공역이라 그래서 국토교통부가 승인할 만한 곳이 아마 없는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안산하고 제일 가까운 인근 지역은 화성을 염두에 두신 건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화성하고 경기 북부나 넓게는 강원도에도 일부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좀 참고할 수 있도록 올해 드론 페스티발 실행했던 그 내역하고 그다음에 체험교육 그리고 기술개발 상용화 지원 내역을 자료로 주셨으면 합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네, 잘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거기 밑에 바로 해양레저도요. 저희가 레저산업이 이슈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설 임차료 4200만 원이요. 어디 시설을 이용하시는 거예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이것은 해양레저가 선내기와 선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것은 선내에 해양장비 스크류가 있고요. 선외기는 좀 작은 것, 밖에 이렇게 모터 프로펠러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간이 적어서 이 선외기 교육만 하고요. 선내기 큰 것은 김포 마리나시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장비,
○박은경위원 큰 것은 김포 마리나.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네, 장비는 그래서 저희들이 빌려놓은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유형이 있기 때문에 교육용으로 빌려오는 장비 임차료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장비를 빌려서 오신다는 거예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네, 공간은 저희 교육장이 있습니다. 테크노파크 안에.
○박은경위원 그러면 장비에 대한 임차?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네.
○박은경위원 시설이 아니고요, 장소가 아니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네, 장비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기업 지원비 해서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금이 1300만 원 잡혀 있어요.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네트워크를 활성화 하신다는 거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이게 포럼 행사입니다.
○박은경위원 포럼 행사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네, 얼마 전에도 10월 달에 국회에서 한 번 포럼 행사를 했는데 인천에 있는 해양전문대학교 총장님이라든지 국회의원 또 김포시에서도 와서 참석을 했는데 해양레저 활성화를 위한 포럼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안산과, 저희도 마리나항 그런 사업에 대해서 지금 준비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인력과 관련해서 안산과 연계해서 어떤 제안을 주실 건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저희는 가급적이면 이 사업을 안산시의 여건이 되면 안산시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안산에 해양이 많고 또 항구도 있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시에서 이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올해도 포럼 하셨겠네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네, 국회에서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내년에도 할 거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포럼이 매년 조금씩 달라지겠지만 올해 혹시 그 포럼 관련해서 우리 지역과 관계된 그런 내용들도 같이 담아져 있나요? 아니면 국가 차원에서 정책적 내용인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이것은 아직까지는 지역에 어디에 이렇게 활착될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이번 올해 포럼은 국가의 해양레저 관련한 정책적으로 주로 토의가 있었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런 국가적인 정책 때문에 우리 안산시에서도 쉽게 말하면 이번에 해양레저 관련해서 MOU 체결하고 그런 과정들이 있던 것은 아시잖아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네.
○박은경위원 지역의 이슈화 됐던 것 방아머리 마리나 관련해서.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또 그리고 저희가 시화호 내수면에 대한 그런 고민들도 확장성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지역적인 그런 것들이 같이 연계됐으면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올해 같은 경우에 이 포럼에 대해서도 우리 TP에서 실질적으로 그런 방향성이나 그런 것들을 고민해서 나아가나요? 아니면,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네, 저희들이 그 행사를 주도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혹시, 국가적 정책적 차원이었다면 좀 더 협소하고 미시적으로 그런 접근들도 이루어질 수 있나요? 왜냐하면 안산, 시흥, 화성 그래서 해양스포츠제전도 하겠다고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담아져야 되잖아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기 하는 사업이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위원님, 저희 테크노파크에서는 일단 이 해양레저도 그렇고 또 우리 에너지센터장 아까 인사드렸습니다만 에너지 관련해서도 우리 안산시가 굉장히 많이 하시고 또 여건도 많이 좋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그 사업 중에 그런 사업들은 우리 안산시 관내에서 이루어지고 진행할 수 있도록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진행될 때 하여튼 우리 안산시 관내에 이런 사업들이 많이 참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것과 연계해서 41쪽에 해양레저산업 육성 있잖아요. 거기는 그럼 어떻게 저희들이 이것은 이해를 하면 되죠? 7690만 원 사업이요. 여기도 연구포럼이 있고 연구용역이 있어요. 어떤 내용에 대한 포럼이었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같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 구조상 앞부분은 인력 쪽의 장관항이고, 여기는 육성 쪽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같이 집행될 수도 있고,
○박은경위원 내용적으로 보면 여기가 오히려 해외 행사비 해서 연구포럼 1960만 원 그리고 연구용역비 3200만 원인데 조사 분석 연구용역, 이 연구용역에 대해서 결과는, 올해도 했으니까 결과가 있을 것 아니에요. 용역보고서 있지 않나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네. 이것 연말에 나올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혹시 저희 의회에도 이 보고서를 배부해 줄 수 있는 여유분이 있으신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네, 제출하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43쪽에 보면 경기TP 거점기능 지원 관련해서 연구수당 1500만 원 있어요. 이것은 누구한테 지급이 되는 거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거점기능 지원 사업을 한 우리 직원들 중에 일한 것에 대한 성과급 예산입니다.
○박은경위원 성과급으로.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네.
○박은경위원 지금 이 3억이 인건비로 돼 있잖아요, 정규직. 거점기능 관련해서. 그럼 이 3억이라는 것은 몇 명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 되는 거예요. 대략적으로 몇 명에 대한 정규직 인건비로 추계를 하면 되는 거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6명 정도가 받게 됩니다.
○박은경위원 6명이요? 그럼 이 6명에 대한 인건비가 3억이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수당이 1500만 원?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57쪽에 보면요, 기술거래촉진 네트워크 관련해서 14억 7천만 원 사업 내용 중에 보면 전출금이 있어요. 5억 7천만 원이요. 참여기관의 사업비 배분이라고 그랬는데 몇 개의 기관에게 배분을 하는 건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2개 기관입니다.
○박은경위원 2개 기관 그러니까 어디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대진TP, 델타코리아 두 군데입니다.
○박은경위원 대진TP?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네, 대진TP가 경기 북부지역 대진대학교 안에 있는 테크노파크입니다. 민간기구입니다.
○박은경위원 네, 또.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그리고 전문기관 개인 일반 회사.
○박은경위원 전문기관이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네.
○박은경위원 여기에서는 그럼 어떤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진행하는 거죠? 왜냐하면 전체 사업비가 14억인데 거기에서 5억 7천이면 거의 30% 정도 되거든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이 사업이 기술거래 촉진네트워크라는 게 중소벤처부의 사업비하고 도 사업비 그리고 우리 시 사업비 등이 합해졌고요. 또 다른 시군 것도 들어가 있는 예산인데요. 기술거래를 통해서 발생되는 수익으로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같이 대진테크노파크나 민간 기업 델타코리아가 이 역할을 수행했으므로 그 비용을 정산하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네, 65쪽이요.
전체적으로 사업의 변화의 추이를 봤을 때 지식재산 창출 및 창업촉진 지원이요. 전년도에 비해서 사업비가 30억 정도 감액이 된 거예요. 54억에서 내년은 23억을 계상하고 있으신데 결국은 내용을 보면 기업 지원비가 한 25억 정도 준 거잖아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은 기업 지원들이 줄어들게 되는 무슨 변경 사유가 있었나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지식재산 창출하는 사업비는 전체적으로는 감액은 없습니다만 예산 편성 기법 상 이게 왔다 갔다 이렇게 새롭게 편제하다 보니까 기정․경정할 때 마이너스가 표시됐습니다만 전체적인 사업 기조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다른,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다른 세항에서,
○박은경위원 부기 상에 쉽게 말하면,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네, 다른 세항에서는 다시 또,
○박은경위원 그 25억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경기도에너지센터 운영 관련해서요. 여기 보면 시설 개선 관련해 가지고 1000만 원 77건 그다음에 일반시설에 대해서 3천만 원 14건 있잖아요. 그다음에 조명시설 1000만 원 8건 그다음에 신축 건축물 에너지 효율화 지원, 이것은 놔두시고요. 이 세 가지만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네, 자료 올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에너지 진단 시설 개선해서 1000만 원 77건 그리고 에너지 효율 개선 지원해서 일반시설에 3천만 원 14건하고요. 조명시설 1000만 원에 8건. 올해 하셨던 거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예, 올해도 이 사업 있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내년 계획인데 올해의 계획들 이런 사업의 성격들이 지원됐을 것 같으니까요. 그 지원 내역들을 자료로 주셨으면 합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예산서 주신 것 2쪽을 한 번 보시면 저희가 도비 출연금하고 시․군비 출연금 있잖아요, 국비 출연금도 있고. 지금 도비 출연금하고 시군 출연비가 11억 정도 돼요. 그런데 11억 중에 인건비성이 모자라는 비용을 이 출연금에서 인건비로 충당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이 출연금 목적에 대한 부분도 있을 텐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출연금 주면서 인건비 이런 부분이 포함이 돼 있나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시에서 주시는 출연금 중에 한양대, 우리 테크노파크 건물 땅이 아직은 교환이 다 안 돼서 한양대에 부담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치도,
○김정택위원 아니, 그것은 1억이고 2억에 대해서는 인건비로 사용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출연금 받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이규환 위원님, 출연금이라는 것은 우리 경기TP의 인건비를 포함해서 전체적인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목이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다른 사업은 제가 얘기 안 할게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예를 들어서 시군 출연비 3억인데 1억은 임대료로 주는 거고 2억은 2억 출연금 중에 TP에서 요청하는, 우리 산업지원본부 산업정책과에 요청하는 비용 중에 인건비성이 얼마나 들어갔고 거기에 어떤 비용이 출연금으로 나가는지를 알고 싶어서 그래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이규환 그 내용은 사실 없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출연금 목이라는 건 이게 어떻게 구분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괄해서 주는 겁니다. 그래서 국에서 필요한 만큼 인건비로 쓸 수도 있고 운영비로도 쓸 수 있는 부분입니다.
○김정택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인건비성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니까, 예를 들어서 도비 출연금은 8억인데 시비는 임대료 포함해서 3억이라고요. 그러면 차라리 출연금을 명확하게, 사용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해서 출연금을 더 증액을 요청해도 되는 거잖아요. 이게 사실은 매년 임대료 포함해서 3억이 정해진 건 아니잖아.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이규환 네, 맞습니다. 정해지지는 않았고 구두 상으로나 이럴 때 계속적으로 조금, 꼭 인건비를 명시하지 않더라도 전체적인 운영비 성격으로 출연금 증액을 사실 수시 협의도 하고 건의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게 경기도에서도 그렇고 안산시에도 그렇고 서로 지분이 있다 보니까 어느 쪽에서 이것을 확 부담액을 늘리거나 그런 것들이 협의하기가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경기도와 안산시 지분을 따지면 거의 50대 50 정도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조금 많죠.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이규환 안산시가 52%고요. 경기도는 24%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출연금은 경기도는 8억을 주는데, 안산시는 3억밖에 안 주는데.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이규환 위원님께서 조금 동등하게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이 예산서를 보면 정말 제가 우리 본예산, 우리 본청에서 한 예산하고 이것 하다 보면 정말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어쨌든 TP 구조가 그렇다고 하니까, 그리고 이 예산서는 의회 보고용도 있지만 이사회 보고용으로 만드셨다고 해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예산서 주신 것 중에 인건비성에 대한 부분 있죠, 인건비 수입에 대해서. 그래서 전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2억 6600만 원 인건비가 줄었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사업별로 해서 책정한 게 이것 인건비입니까? 이게.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이규환 그렇습니다. 뒷부분에 있는 사업내용 중에서 인건비로 편성한 것을 여기다 전부 인건비로 이쪽에다 이기를 한 사항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렇다 하면 저희가 보통 여기서 나오는 인건비가 56억 2400만 원이에요. 그렇죠?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이규환 네.
○김정택위원 그리고 우리 출연금에서 11억을 포함하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67억 정도가 돼요. 그렇죠?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이규환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직원이 130명이라고 했나요? 기간제까지.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이규환 105명 정도 현재,
○김정택위원 기간제까지.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이규환 예.
○김정택위원 그럼 거기 기간제까지 총 인건비는 얼마예요, 예를 들어서 2018년 기준으로 하면. 정규직 얼마, 기간제 얼마 이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은 그러면 자료로 한 번 줘 보시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드론 활성화 지원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2500만 원이 책정이 됐다 이거야. 그러면 드론 지원 사업이 예를 들어서 공모기간이 끝나서 사업기간이 끝났다, 그럼 2500만 원은 어떡해. 예를 들어서 사업이 종료가 됐을 때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이규환 사업이 그러니까 도에서 위탁을 받아서 협의가 완료가 됐으면 2500만 원은 이미 인건비로 승인을 받은 거기 때문에 예산이 내려오면 바로 이쪽으로 인건비 항목으로 저희가 이체를 하게 됩니다.
○김정택위원 아니, 그것은 이체를 하는데 그게 사업을 진행할 때는 당연히 되죠. 사업기간 안에는 인건비 2500만 원 인건비성으로 사업비를 떼놓으니까. 그러면 이 사업이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가는 게 아니잖아.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이규환 그렇죠. 이것은 단발성이죠.
○김정택위원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2년 후에 끝났을 때는 인건비 2500만 원이 줄어드는 거잖아. 그렇다고 직원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잖아.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이규환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김정택위원 그러면 어떡해.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이규환 계약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5명 중에 계약직이 한 30명이 있고 그분들은 우리가,
○김정택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이규환 사업내용에 따라서 사업이 몇 건이고 전체 사업량이 얼마냐, 사업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덜 뽑을 수도 있고 더 뽑을 수도 이런 여지를 저희가 남겨두는 게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간제는 그렇다지만 정규직이 여기 인건비 포함이 돼 있는 사업들이 많잖아요. 네? 정규직도.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위원님, 정규직은 그래서 2500만 원 정도는 1년 연봉이 안 되는 거니까 그 사람이 여러 업무를 담당을 합니다.
○김정택위원 이것 사업을 내가 예를 들었는데 3억 6800만 원짜리, 지역 기업청년 교류 활성화 사업이 3억 6800이야 인건비로 나오는데. 이 사업도 이게 지속성이, 몇 년에 걸쳐서 이 사업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업이 종료되면 3억 6800만 원 인건비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랬을 때 나는 어떻게 하느냐는 거야.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그런데 안정성이 굉장히 흔들리는 거죠.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정부 차원에서 건의해서 이것은 바로 잡아야 되지 않나요. 어떻게 불확실한 인건비를 세우나요, 정규직을 채용하면서.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이규환 저희 인건비하고 운영비 수입 구조가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사업비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임대료가 약 한 33억 정도가 작년 같은 경우 금년 비슷하게 좀 들어오는 부분이 있고,
○김정택위원 그러면 그게 수입금에서 인건비도 충당한다?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이규환 임대료도 포함을 해서 전체적으로 저희 운영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부기 상 그것은, 그게 맞나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이규환 저희는 어떻게 보면 행정적 기관 구조하고는 약간 다르기 때문에 전체 수입으로 잡아서 거기에서 인건비, 운영비를,
○김정택위원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TP가요. 제가 한 8년 전에 6대에 들어왔을 때 예산이요, 우리 본부장님 잘 아시잖아요. 예산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민선 5기 시장과 TP의 그 관계 때문에 이 사업비 있잖아요, 위탁비. 다 중기청으로 거의 70%가 갔고 TP로 30%뿐이 안 갔어요. TP 예산 얼마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직원 인건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저는 이번에 사실은 이 예산서를 보면서 사업비에 인건비를 계상을 하고 또 경상비 인건비를 갖다가 이렇게 전체적 인건비를 책정을 안 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정말 이것 좀 어떻게 보면 정규직 직원들, 계약직도 마찬가지지만 이것 고용에 대한 부분에서 이게 요즘에 이 인건비성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 사실은 테크노파크뿐만 아니라 이것은 전체적으로 한 번 원장님께서 다른 테크노파크도 이렇게 이런 쪽으로 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산자부라든가, 테크노파크가 산자부 담당인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네, 산자부 하다가 지금은 중소벤처기업부입니다.
○김정택위원 중앙 정부에 요청해 가지고 고용에 대한 부분은 안정을 꾀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인건비성은 확보가 돼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아니면 저희 시나 도나 출자․출연기관이 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사실은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고.
○이경애위원 문화재단이나 이런 데는 어떤가요?
○김정택위원 문화재단은 인건비로 다 저희가 출연금을 줘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이규환 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하여간 이사회 때 그런 것들도 저희가 안건으로 논의를 해서 도하고 시하고 협의를 한다든지 그렇게 노력해 나가고요.
사실 말씀대로 2015년만 해도 예산이 270억밖에 안 됐고 2016년에 한 350억, 17년도에 400몇 억 이렇게 증가하는 바람에 직원도 약간 많이 확보가 됐습니다.
○김정택위원 차라리 그럼 임대수입에서 인건비성을 몇 %로 아예 인건비에 대한 안정화를 꾀해 놓고 사업을 이렇게, 사업비를 계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이규환 네, 충분히 감안해서 예산 편성에 저희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경제혁신센터도 출범하고 2019년 12월이면, 안산경제혁신센터 지원에 관한 설치 및 운영 조례 우리 안산시가 하면서 센터가 생긴 거잖아요.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종석 네.
○김정택위원 기간 자체가 2019년 12월까지죠?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종석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원장님, 경제혁신센터는 계속적으로 운영하실 거예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이것 위탁 사업이니까 시에서 정하시는 대로,
○김정택위원 원장님 생각은 어떠시냐고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저희가 굉장히 수준에 올라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하고 싶습니다.
○김정택위원 저희 위원님들도 염려하는 부분이 당초에 사실 이 센터가 설립되면서 청사진이 있었어요. 김태우 그때 당시 본부장이죠. 몇 날 며칠 의회 찾아와 가지고 이 센터 만드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플랜을 얘기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갑자기 센터장이 또 바뀌고 그리고 나서 새로운 센터장님 오셨는데 여기의 인력들은 대부분이 석․박사들 전문 인력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인력에 비해서 사업성과가 조금 떨어지지 않느냐는 그런 의회의 의견이 많이 있었어요, 항상 행감 때도 얘기하고 그랬지만.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는 이런 전문가들이, 거의 전문가로 배치된 사람들이 우리 안산시 여러 가지 현안 사업에 산업․경제․교통․문화․예술 전체적으로 다 아우를 수 있는 이런 전문가들로 해서 용역 수행을 거의, 우리 안산시가 상당한 용역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센터 전문 인력을 통해서 용역 수행도 하고 또 여기 스마트허브공단에 대한 전체적인 발전 방안에 대한 구상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플랜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봤을 때 그런 게 과연 우리 당초의 목적대로 진행이 잘 되고 이런 고급 인력들이 정말 이렇게 정책 과제들을 제대로 수행하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센터장님이 오셔서 정말 혁신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우리가 매년 17억 전액 시비로 예산이 지원되고 있잖아요. 여기도 인건비성도 상당히 많고 사업비는 별로 안돼요.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종석 네.
○김정택위원 사업비는 해 봐야 거의 2억 정도 되고 운영비가 15억 정도 되는데 우리 센터장님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해 주세요, 우리 예산하고 있지만.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종석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장님한테 제가 얼마 전에 업무보고를 드릴 때 한 2개월 전에요. 이렇게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사실상 제가 볼 때 이 센터가 경기연구원이나 이런 것처럼 그런 체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체제는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예산이 15억이다 이렇게 하는 부분하고 별도의 과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예산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센터가요.
그런데 지금은 딱 15억을 주고 그 15억에서 인건비가 75%입니다. 나머지 어느 돈 쓸 게 없습니다. 가지를 못합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그러면 지금 현재 예컨대 제조혁신이다, 연구개발특구다 지금 여러 가지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 대부분이 현재는 운영이 기존 예산을 가지고 어쨌든 땜방을 하고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도와달라고 시장님하고 비서실장하고 그다음에 정무특보 계실 때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을 바꾸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별도의 과제들은 별도의 예산을 책정해 주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앞으로 아마 내년부터는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기획경제국장님한테 제가 12월 달에 찾아가서 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안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혁신센터에 던질 수 있는 과제를 시에서 줘라, 이렇게 시장님도 말씀하셨고, 최근에는 예컨대 노동정책과 이런 데서는 이미 센터에 뭘 줄 건지 지금 저하고 협의를 하자고 그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아마 조금 많이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정택위원 센터장님 답변 내용 중에 동의하는 부분 상당히 있는데요. 지금 어쨌든 우리가 이 센터에 대해서 인건비를 주려고 이것 센터를 만든 거 아니에요, 75% 인건비 차지하는 이런 비중.
그런데 단지 우리 당초에는 용역 과제나 이런 부분을 시가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비용들을 줄이는 차원에서 전문가들을 이렇게 모신 거예요. 그런 차원도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물론 안산시가 아니라 다른 지자체라든가 국가나 정부나 도나 이런 쪽의 과제 수행이나 이런 거는 당연히 그 비용에 대한 부분을 받으셔야 겠죠. 지원을 받으셔야 겠지. 그런데 안산시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사실 이렇게 하는 취지는, 이것 일일이 과제 수행한다고 예산을 달라, 이런 형식은 조금 동의를 못하는 부분 있고요.
그리고 답변 중에 시장님하고 말씀하셨는데 정무특보하고 비서실장은 왜 얘기하는 거예요? 정무특보하고 비서실장이 여기에 뭔 관계가 있어요? 이것 하려면 아까 얘기한대로 기획경제국장이나 산업지원본부장하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종석 기본적으로 그분들하고 말씀하기 전에는 제가 시와 최종은 본부장님 항상, 담당 과장도 그렇고요. 공유를 합니다. 그것 기본적으로 깔고 그러고 난 뒤에,
○김정택위원 지금 답변하시면서 왜 정책특보가 여기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종석 시장님 보고 드릴 때 그 분들을 불러가지고 그 분들 들어왔습니다. 제가 같이 들어간 건 아니고요.
○김정택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왜 보고를 정책특보하고 비서실장하고 상의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지금 제가 여기 TP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발언을 조금 저기하세요.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종석 예,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앞으로는 담당 부서장들하고 협의를 하세요. 그러고 나서 시장님 보고 하시고.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종석 이미 그것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2019년도의 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계획이 있으시면 자료를 주시고, 제가 16년, 17년 사업실적은 자료로 갖고 있어요. 18년도 사업실적하고 2019년도의 계획안 돼 있으시면 자료를 주세요.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종석 예,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스마트허브 이것 한 가지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지원 사업을 하시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네.
○김정택위원 전체적으로 올해가 4억 편성됐어요, 시비가. 원장님?
이 사업이 어쨌든 올해 4억인데 총 사업비가 국비 포함해서 33억 7천만 원이 총 사업비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예.
○김정택위원 그래서 이 사업들은 몇 년도부터 진행하셨는지 혹시 아세요?
원장님, 그러시면 이렇게 하시죠. 제가 산업정책과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그런데 산업정책과는 테크노파크에 위탁을 줬기 때문에 사업 내용 이게 잘 안 돼요. 대부분이 사업비 산업정책과에서 위탁 사업비로 TP에다 위탁 사업을 줘 가지고 사업들을 다 TP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확한 사업에 대한, 여기 세부적으로 이렇게 사용한 부분도 있는데 진행 연도 있잖아요. 거기부터 지원 사업 대상 그리고 현재까지 국비가 16억 5천이고, 시비가 4억이고 자부담이 13억 2천인데 여기 예산에 대해 사용한 국비, 시비, 자부담 이 비율에 따라서 지출된 현황 있잖아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네.
○김정택위원 이런 것도 자료로 주시고, 그리고 2019년도에도 어쨌든 공고를 하신다고 하는데 이것 대상자라든가 이런 부분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해서 공고하는지 그 공고 내용에 대한 그것도 한 번 줘 보세요. 이것 관심 있는 분들도 있어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예,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이것 상당히 안산에 저는 개인적 바람은 반월 스마트공단이 정말 스마트공장으로 전체적으로 한 번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탈바꿈을 했으면 좋겠어. 그래 가지고 청년들도 많이 유입이 되면서, 완전히 지금 슬럼화가 돼 있는 공단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어떤 이런 공장들이 많이 유입이 되고 보급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업들은 정말 우리시가 TP뿐만이 아니라 우리 안산시민들, 우리 의회에서도 상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또 협력해 주고 도와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공단 경기 이렇게 낙후돼 가지고 고용률이 60몇 %뿐이 안 된다고 하고 가동률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젊은 청년들이 반월스마트공단에 취업을 안 하려고 그래요. 외국인 아니면 운영이 안 돼요, 앞으로 계속 이런 형태로 가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TP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 예, 알겠습니다. 자료도 제출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출석위원(7인) |
| 정종길현옥순김정택박은경이경애이진분한명훈 |
| ○출석전문위원 | |
| 배순철 곽순례 |
| ○출석공무원 | |
| 산업지원본부장 | 최종은 |
| 산업정책과장 | 이정민 |
| 기업지원과장 | 이준승 |
| 산단환경과장 | 조현선 |
| ○기타기관참석자 | |
|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 이강석 |
|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 이규환 |
| (재)경기테크노파크경기도에너지센터장 | 지운근 |
|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 김종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