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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39회 제1차 본회의(2017.06.0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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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9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2017년 6월 7일(수) 오전 10시21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39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39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


부의된안건

O 5분 자유발언(신성철의원)

1. 제239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39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동규의원 대표발의)

4.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김동규의원 대표발의)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

O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21분 개의)

○의장 이민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시작에 앞서 방청 학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1956년도에 개교하여 성실, 창조의 교훈아래 다양한 인성교육으로 미래사회의 주역으로 꿈을 키워가고 있는 화성시 서신중학교 1학년 학생과 선생님 40여명이 본회의를 방청하기 위하여 자리하고 있습니다.

의회 방문을 환영하면서 좋은 체험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채충렬 의사계장 채충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39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제2항 및 안산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호에 의거 5월 31일 소집 공고하여 금일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숙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안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안건 5건이 접수되었고, 안산시장으로부터 안산시 시정소식지·인터넷신문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4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주요활동 사항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제239회 정례회 의사일정 등에 대한 협의를 하였으며,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간담회를 개최하여 안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보고와 통장 임기 연장요구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간담회를 개최하여 안산시 문화원사 민간위탁 동의안 등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였으며, 생태·관광도시 활성화를 위하여 순천, 여수 등에 대한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였고,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안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연구단체 활동사항과 기타사항은 첨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의장 이민근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신성철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신성철의원)

(10시24분)

신성철의원 호수동, 고잔2동, 대부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신성철 의원입니다.

오늘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민근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본 의원이 서게 된 것은 뒷북 행정에 대해서 오늘 지적하고자 합니다.

올해 전국적으로 가뭄이 매우 심하고 그 동안 몇 년간 많은 일을 겪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3, 4년 전에도 이미 시정질문을 통해서 지하수 관정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강력히 주장한 바가 있었고 그 동안 1공 주던 것 2공 이런 식으로 늘려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허나 올해 최대 가뭄이 시작되어서 농민들의 마음은 애간장 녹기 이를 데 없습니다.

쩍쩍 갈라지는 논바닥은 둘째 치고 타들어가는 농심의 마음이라고 봐도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모내기 못한 논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산시는 과연 무엇을 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뒷북 행정이라 하는 것은, 왜 이 말을 이렇게 심하게까지 하는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우리 예비비를 왜 가지고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시 집행부에서 필요할 때만 급하게 쓰는 것이 예비비인지, 제가 알기로는 재난이나 긴급한 상황을 대비해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시군에 동료 의원님들이 있기 때문에 아는 분들이 있어서 많이 저도 전화까지도 해 봤습니다.

거기는 이미 예비비를 해서 급하게 지하수도 뚫어 주고 있고 이미 그거에 대한 대체 물차 임대까지 해서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도 부족해서 중앙정부에 요청까지 한 상태입니다.

과연 우리 안산시는 그렇게 하고 있는지 답답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과연 예비비는 언제 쓰는 건지,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또 하나는 핑퐁 행정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겠습니다.

실무부서 간에 서로가 상호협조가 긴급 상황이 벌어지면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리 밀고 저리 밀고 이런 행위가 이번에 일어났습니다.

또 하나는 담당과장 자체도 내 부서에 뭐가 있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저희가 실례로 이틀 간 통장님들하고 회의를 거치고 전화통화를 해서, 저희 대부동 하나만 보고도 20개 통 중에 8개 통이 문제가 심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1차적인 게 물차를 지원해 달라, 더 이상 심지는 못하더라도 심어놓은 모라도 물이라도 축여서 덜 타게 해 달라, 또 하나는 소화전을 쓰게 해 달라, 가까운 데 소화전을 쓰게 해 달라 요청이 왔습니다.

세 번째, 관정은 그 뒤라도 가을 가뭄에라도 대비해서 천천히 하더라도 우선 두 가지만이라도 지원해 달라 해서 그걸 다녔습니다마는 대부동에 소화전만 60개입니다.

풍도, 육도, 탄도를 포함해서 거기에 16개, 대부 본도에 44개가 있습니다.

문제는 소방서로 미루고 있다는 겁니다.

소화전이 왜 필요한 겁니까?

소방 불끄기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위에 여는 연장이 없어 가지고 서로가 소방서로 미루고 소방서는 상수도이기 때문에 수도사업소에서 해야 된다고 답을 줘야 된다고 밀고 있었습니다.

실무부서의 요청 안 왔다고 안 해 주고 생명산업과에서는 애 타고 있었습니다.

안산시 조직개편 이런 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일하기 싫은 부서, 시장님 여기 계시지만 조직개편 상수도사업소 다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연장이 소화전에는 돌리는 연장과 닫고 여는 기계와 또 하나는 소화전 호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60개가 있다면 68세트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가장 가까운 데, 대부분이 마을회관 앞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저께 5일날 부시장님하고 저하고 통장님이 하도 항의가 많아가지고 부시장님실에서 의논하니 소방차 외 4대의 물차가 급수됐습니다, 오후에.

소방서 7, 8km 있는 데 가서 물을 싣고 그 물 차를 태우고 오니 두 번 나를 것 한 번 날라야 되고 1km 앞에다 소화전을 놔두고, 소방서에 있는 거는 소화전이 아닙니까?

거기 가서 물을 받고 가까운 1km도 안 되는 지점에서는 물을 받지를 못하고 그 멀리서 물을 날라야 되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밖에 없답니다, 상수도사업소에.

그래서 본 의원이 오늘 아침에 자료를 받아보니,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차량 7대에 7세트가 있고 하나는 예비로까지 해서 8세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직무유기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안산시 행정 현실입니다.

지금이라도 어떻게 하면 가뭄을, 어제 17㎜ 왔습니다, 대부도에.

그것 가지고는 50㎜ 이상 와야 어느 정도 해갈이 된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적게 왔기 때문에 오늘이라도 빨리 해서 뒤이어서 가뭄대책에 대해서 농민들의 타는 가슴을 풀어줄 수 있도록, 그것 생계와 직결되는 부분인 만큼, 또 하나는 안전에 대한 소방시설인 만큼 그 세트가 다 갖춰져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정리 잘 해서 계획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민근 신성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39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0시31분)

○의장 이민근 의사일정 제1항 제239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39회 제1차 정례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지난 5월 3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 주신대로 6월 7일부터 6월 30일까지 24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39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이민근 의사일정 제2항 제239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성준모 의원님과 전준호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239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성준모 의원님과 전준호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동규의원 대표발의)

4.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김동규의원 대표발의)

(10시32분)

○의장 이민근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김동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동규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 이번 제239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2016회계연도 결산,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6회계연도 기금 결산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결의안은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안건에 대한 내실 있는 심사를 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결의안 주문을 말씀드리면 2016회계연도 결산,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6회계연도 기금 결산 심사를 위하여 위원 7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활동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을 설명 드리면 본 출석 요구안은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239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요구 일자는 6월 29일이며, 시정 여러 분야에 대한 질문을 위해 시장, 부시장,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안전행정국장, 기획경제국장, 복지문화국장, 도시주택국장, 환경에너지교통국장, 상록수보건소장, 단원보건소장,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산업지원본부장, 평생학습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다문화지원본부장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민근 김동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36분)

○의장 이민근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39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서 7명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배부해 드린 명단대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ㅇ윤태천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ㅇ윤태천의원 의석에서 - 의원 간의 협의된 내용대로 명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떤 협의를 말씀하시는 거죠?

(ㅇ윤태천의원 의석에서 - 어제 분명히 만나서 협의한 내용대로 명단이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구성되어 있는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ㅇ홍순목의원 의석에서 - 윤태천 의원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상숙 의원님 사전에 공유된 내용은 없습니까?

(ㅇ이상숙의원 의석에서 - 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ㅇ윤태천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원 간 협의가 필요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되어서 의원 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시간은 10분으로 하겠습니다.

10시5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의장 이민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 여러분께서 협의를 해 주신 바와 같이 배부해 드린 명단대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

○의장 이민근 의사일정 제6항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석진 의원님께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을 사임하고자 하는 사직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임되어 의회운영위원으로 의정활동에 매진해 오셨지만 사임을 요청하신 윤석진 의원님의 의사를 존중하여 사임에 동의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51분)

○의장 이민근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6월 8일부터 6월 28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산회)


○출석의원(19인)
이민근정승현성준모신성철
김동규김정택전준호박영근
윤태천유화홍순목손관승
송바우나박은경김동수윤석진
나정숙이상숙주미희
○청가의원(1인)
김진희
○출석공무원
시장제종길
부시장양진철
상록구청장문종화
단원구청장이규환
안전행정국장김창모
기획경제국장임흥선
복지문화국장박광옥
도시주택국장신원남
환경에너지교통국장전흥식
상록수보건소장유현
단원보건소장이건재
대부해양관광본부장이태석
산업지원본부장최종은
평생학습원장김남림
상하수도사업소장김형수
다문화지원본부장이창우

○의안제출

·안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숙의원 대표발의)

-발의자

이상숙 이민근 홍순목 성준모

손관승 나정숙 유화 윤석진

김동수

·안산시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윤태천의원 대표발의)

-발의자

윤태천 이민근 신성철 이상숙

유화 전준호 김동수 박영근

김동규

·안산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정승현의원 대표발의)

-발의자

정승현 김동규 신성철 이상숙

성준모 박은경 이민근

·안산시 해솔길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나정숙의원 대표발의)

-발의자

나정숙 이민근 홍순목 송바우나

김동수 손관승 전준호 주미희

박은경 이상숙

·안산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성철의원 대표발의)

-발의자

신성철 이민근 홍순목 성준모

손관승 주미희 송바우나 윤태천

김동수 유화 김동규 정승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동규의원 대표발의)

-발의자

김동규 홍순목 김동수 유화 이상숙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김동규의원 대표발의)

-발의자

김동규 홍순목 김동수 유화 이상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7인)

박영근 이상숙 김진희 박은경

신성철 전준호 정승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사임(6월7일)

윤석진

○제239회안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회기결정

6월 7일 ∼ 6월 30일(24일간)

○휴회결의

6월 8일 ∼ 6월 28일(21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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