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홍장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95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건설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도시국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철위원 김정철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305쪽의 월드아파트 상가 옥상 골프장설치 중지요청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월드스포션 시공과 관련하여 인접 303동 입주자들의 요구사항은 월드종합건설에서 수용해서 해결 되었다는데 왜 301동 주민들이 요구하는 이격거리가 52.8m이며 도로에 위치하고 있어 입주자들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상황은 어떤 이유로 수용하기 어려운지 그것을 명백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철위원 아까 말씀하신 50m가 여기는 52.8m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아까 50m 이내는 안 되고 여기는 50m가 넘지 않습니까?

○김정철위원 그러면 차후에 월드아파트 옥상에 골프장 설치 계획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지금 이 문제로 차후 계획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김정철위원 월드아파트에 대형 물탱크가 다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러면 골프장 허가를 내 준다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신청이 들어온 것 아닙니까?

○김정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종옥위원 정종옥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께 증언을 요구합니다. 감사 기간중에 신유 2차 하자 건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와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유2차 하자보수 예치금은 어느 정도 였습니까? 액수를 알고 계십니까?

○정종옥위원 당시에 하자보수 예치금이 하자기간이 지나면 입주자 대표에게 보수 예치금을 주어야 되는데 주민등록만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지 않는 사람에게 대표로 해서 준 사실이 있습니까?

○정종옥위원 김형섭이라는 자가 주민등록까지 조작해서 그 자가 요구하도록 했다고 되어 있는데 내용 모르세요?

○정종옥위원 이러한 사실을 우리 감사전에 민원 접수 해서 조사해 본 적도 없습니까?

○정종옥위원 하자보수 종료를 몇 년도에 했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죠?

○정종옥위원 '92년 3월 17일 당시에 입주자 대표하고 건설업체하고 상호 하자보수에 대한 협의가 있어 가지고 하자보수가 이루어진 겁니까? 아니면 민원인의 진술과 같이 주민등록만 되어 있어 가지고 입주자 대표도 아닌 제3자에게 요구하도록 해 가지고 건설업체하고 하자보수 종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정종옥위원 하자보수 공사를 한 것이 아니고 35세대가 무하자 확인서를 써 주어서 하자 예치금을 건설업체가 찾아 갔군요?

○정종옥위원 민원인은 애당초 건설업체에서 지하실에 창도 만들어 주고 칸막이도 만들어 주면서 방도 들일 수 있다 하는 말을 피력을 함과 동시에 분양도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분양을 했으며 그 뒤에 지하실에 물이 자주 누수가 되어서 그것을 시에 이야기하면 시에서는 그 지하실을 불법 용도변경한 것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벌금 내지 철거 시킨다 해 가지고 위협을 주고 신유건설이 보수해 주지 않도록 해서 보수만료일을 무난히 빠져 나가게 했다고 했습니다.

또한 용도변경을 고발해 가지고 시청에서 벌금이 170만원 또는 180만원이 나왔다고 하는데 그 벌금은 누가 납부했으며 신유건설측에서 납부했는가, 그것을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옥위원 그러면 170만원 또는 180만원의 벌금을 용도변경을 주민이 했는데 신유건설에서 부담을 했다 이거죠?

○정종옥위원 그러면 신유건설 사업자가 용도변경을 해 주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정종옥위원 엊그제 현장에도 주택과장께서도 갔다 오셔서 아시지만 지하실에 지금 현재 물이 새고 있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정종옥위원 그리고 그것이 하루 이틀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오랜 세월 전에 계속해서 누수가 됐었다는 것을 보셨잖아요?

○정종옥위원 그런 하자가 있는데 건설회사에서 왜 아직까지 그런 하자보수를 안 해 주고 있는 거죠?

○정종옥위원 민원인하고 건설회사측하고 대화가 이루어지도록 주선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정종옥위원 민원인하고 건설회사 하고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선을 해 보시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엊그제 우리가 현장에 가서 보셔서 아시다시피 단지내 지반이 많이 침하되고 있지 않습니까? 확인하셨죠?

○정종옥위원 무려 5㎝ 정도가 공히 다 침하가 많이 되어 있던데요, 뒤편으로 가서 보면.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원인은 죄없이 10년의 가까운 세월을 수돗물이 끊기는 등의 고통을 당했다고 호소했습니다. 이것 내용을 정확히 아세요.

○정종옥위원 금전적인 문제라고 해서, 물론 시청 관계자와 업무상 업무외의 일이 되겠습니다마는 민원인은 우리 시청 앞에서나 서울에서도 여러 가지 본인의 호소를 어필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생각해서 건설업체하고 민원인하고 대화가 이루어지고 원만히 합의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정종옥위원님 계속 이 얘기하세요.

○정종옥위원 10년 가까운 세월동안 같은 사안이기 때문에 바로 질문에 들어 갑니다. 10년 가까운 세월동안 수돗물이 끊기는 등의 고통을 당하셨다고 하셨거든요.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옥위원 그러면 민원인이 수돗물이 끊기는 등의 고통을 받으셨다고 진술을 하셨는데 과장님은 정수 시킨 일이 없다고요?

○정종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민원인하고 더 조사를 한 다음에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주택과장님 계세요? 제가 신유빌라건으로 몇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어제도 질의를 드렸지만 분양안내서 만든 부분이 시에서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위원장 홍장표 이런 사항을 전혀 모른다 이거죠?

○위원장 홍장표 그러면 여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보면 제8조 3항에 의해서 모집 공고안을 만들도록 되어 있죠? 8조 1항의 1호가 모집공고안이고 8조 3항에 볼 것 같으면 신문에 게시 공고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간신문 또는 당해 주택건설 지역 거주자에게 쉽게 접할 수 있는 일정한 장소에 게시 공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또 저희들한테 제출한 자료에도 "일간신문에 모집공고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는 신유빌라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위원장 홍장표 신유빌라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승인하오니 동 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일간신문에 모집공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유빌라에요. 그 다음에 대동빌라건 같은 경우 어제 말씀드린게 "분양안내서 작성시 당시 주택과 담당자의 확인을 필한 후 배포하시기 바랍니다." 왜 행정의 일치가 안 가냐 이거에요.

○위원장 홍장표 오히려 이 공무원이 일 잘하는 공무원입니다. 바로 이 공무원이 이런 부분만 가져 왔다면 전혀 민원이 발생될 일이 없어요. 얼마나 잘 한 공무원이에요. 이렇게까지 레터를 만들어 줬는데 신유건설측에서 이것을 지키지 않은 부분이 오히려 더 나쁘죠.

이것 한 공무원이 얼마나 일을 잘 했습니까? 오히려 이 아래부분을 누락시켰다는 것은 아주 고의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시인하는 것 밖에 안 되는 거에요. 다시 말씀 드리지만 분양금액을, 왜 자꾸 이 문제가 거론이 되냐면 평당 92만원에서 우리 연립은 분양을 한다, 싸지 않습니까? 그 당시 분양가격이 112만원이었어요. 92만원씩에 우리는 21평짜리를 분양한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몰릴 수 밖에 없죠. 가격을 다운시켜 놨으니까 분양도 잘 되고······그리고 등기상 면적을 내 줄 때에는 건축물대장과 등기상에는 21평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과장님, 21평형으로 등기에 찍힐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홍장표 21평형으로 등기에 찍히지 않고 등기상이나 계약서에 57.45가 찍히는 거에요. 57.45㎡ 거기 분양 받으러 가시는 분들 많이 계시지만 한평이 몇㎡라고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한평이 몇㎡라고 아는 분들,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에게 물어 보십시오. 한평이 얼마인지 모른다 이거죠. 한평이 3,3058이라고 아는 사람이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돈을 주고 샀으니까 이것은 당연히...

내가 92만원에 21평 계산해 보니까 1,920만원, 금액이 딱 맞아요. 그러니까 57.45라는 ㎡가 내가 받은 21평형이구나 이렇게 알고 있다는 거에요.이 단위가 괄호를 열고 거기에 몇 평 이렇게 되어 있다면 바로 이해가 됐죠.

○위원장 홍장표 이 근거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민원인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정 그러시다면 신유빌라 최초 입주자 분들을 다 모아 놓고 최초에 얼마에 분양을 받았는가 그것 여쭈어 본 적 있습니까?

○위원장 홍장표 그 당시 분양을 받았을 때 최초분양자에게 그 당시에 평당 얼마에 분양 받았느냐, 우리가 생각할 때는 평당 얼마냐는 개념으로 분양을 받고자 하지...

○위원장 홍장표 답변 드린다기 보다는 바로 이 카다로그에 서비스 면적이 11.07㎡가 나와 있으면 분양면적이 57.45㎡이니까 17평형 이렇게 되는 게 정상이죠.

○위원장 홍장표 계약서에 안 되어 있죠.

○위원장 홍장표 그렇죠. 계약서에는 57.45로 되어 있지만 그 서류상에 그것은 날인하는 부분이죠, 금액이 같으니까. 주민들은 21평×92만원에 돈을 지불한 사실이에요. 이것은 윤인숙 민원인 한사람 것이 아닙니다. 이게 신유빌라 뿐만이 아니라 이 회사가 안산에 지은 모든 연립에 해당이 되는 사항이고 세금 같은 경우도 전용면적 세금도 40㎡미만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세금이 감액이 돼요. 이 부분도 세금을 다 걷었다는 사실이에요. 초대에 박명훈위원이 이 부분을 밝히고자 했는데도 계속 그냥 유야무야 넘어 갔다는 거에요.

○위원장 홍장표 나중에 시정된 것은 몇 집만 시정됐지 안산 전체 조사해 본 사실 있어요, 없죠? 당사자만 해결이 됐던 거에요. 다시 말씀 드리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러한 카다로그를 계속해서 만들었다는 겁니다.

신유빌라 뿐만이 아니라 연립주택 업자는 이 사람이 이런 행위를 하니까 나도 괜찮겠지, 가스문제를 본 위원이 지난 번에 세대당 9만2천원씩 환불했을 때 똑같았습니다. 한 회사가 해 먹으니까 나도 괜찮겠지 해서 해 먹다가 발각되어 가지고 환불해 준 것 아닙니까?

그 금액도 1억여원이 넘어요. 그래서 어느 공무원 하나 다친 사람 있습니까? 없다 이거죠. 다만 저희들이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안산시민쪽에 서서 일을 해 줬어야지만 되고 예를 들어서 주민과의 대화라든가 실태조사, 얼마에 그 당시에 분양을 했느냐 그랬다면 밝혀질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여기 민원인도 들어와 있지만 들어온 진정서 내용 때문에 그러는 거에요. 여기 내용에도 보면 분양평수에 대한 의혹이 있기 때문에 돈 1천만원 운운한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가만히 있으면 돈 1천만원 주겠다, 저분이 10년 가까이 이 내용을 가지고 명예회복을 하고자 하는 거에요. 혼자는 족해도 다시는 시민들이 이러한 고통을 당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도 시측에서는 카다로그 이런 부분이 돌아다니는데 이런 것을 왜 못잡아 냅니까? 당연히 엄격하게 이것은 예를 들어서 시에다 사업계획 승인을 냈었으면, 법에 보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 4항에 볼 것 같으면 "입주자 모집공고는 해 가지고 게시공고안은 별도의 안내서를 작성하여 주택공급 신청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이 내용이 바로 이런 것 아닙니까?

제가 법을 읽어 드리면 일간신문에 공고할 수 있고 입주자 모집공고를 함에 있어 가지고 제8조 4항에 보면 "3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 모집공고는 최초 신청 접수일로부터 7일 이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사업주체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항 외에 주택공급 신청자가 주택공급 계약체결시 알아야 할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접수장소에 따로 게시 공고한 후 별도의 안내서를 작성하여 주택공급 신청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별도의 안내서가 이것 같아요.

제가 다시 한번 여쭈어 보는데 연립주택이나 공동주택을 분양할 때 전용면적, 공용면적 있죠? 그 공용면적에 이러한 부분을 만들 때 관리소나 노인정 같은 부분이 들어 갑니까, 안 들어 갑니까?

○위원장 홍장표 그런데 이 법에 보면 아파트 회사들이 이것을 하는 설계사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어가야 되는지 안 들어 가야 되는지 모르고 있는 거에요.

○위원장 홍장표 실질적으로 공용과 전용면적에는 전용이라는 것은 자기가 사는 실질적인 면적이고 공용면적에는 계단, 복도, 현관 최소한 지하실 면적이 포함되도록 되어 있어요. 노인정과 관리사무소 등은 공용면적외에 따로 표시되어야 된다 이거에요. 이러한 부분이 있는데도 실질적으로 서로 믿지를 못하고 있어요.

○위원장 홍장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1평형이나 이런 카다로그가 나왔을 때는 1,500여 공직자가 되는데 이런 부분이 하나 시에 고발이 안 됩니까?

○위원장 홍장표 현재 신유뿐만이 아니라 안산전체에 대해서 조사할 용의 없습니까?

○위원장 홍장표 최근에 떠도는 정치관계도 종료가 됐어도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처벌을 받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마찬가지죠.

○위원장 홍장표 질의는 잠시 이후로 미루고 여기서 위원간 협의 및 휴식시간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감사중지)

(14시05분 계속감사)

○위원장 홍장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돈위원 유승돈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곡, 신길동 도로개설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임시회의때 도시건설위원과 신길동 현지 주민들 요구사항이 현지 시에서 추진중인 도시계획을 보면 현 주거지역보다 도로가 높아서 우수기에 침수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현 위치에 재건축을 하려면 토지지주의 사용승낙이 있어야 하므로 실지로 재건축이 불가능해서 전주민들이 이주를 희망하고 있는데 앞으로 시측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돈위원 그러면 이 문제를 이주택지 관계나 이런 것을 가지고 수자원측과 협의하고 있는 사항은 있습니까?

○유승돈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의 이주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유승돈위원 도로에 편입된 사람들은 어차피 이주를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유승돈위원 그 위치는 어디다 선정을 하고 있습니까?

○유승돈위원 그 당시에 본오동에 할 수 있는 것이 한 70∼80필지 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신길동의 도로에 편입되어 가지고 이주대상자가 40여명, 팔곡동에 이주대상자가 60여명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부지가 모자라지 않습니까?

○유승돈위원 먼저 상임위원회 할 당시에는 신길동 이주민들은 신길동 쪽으로 팔곡동 이주민들은 본오동의 이주택지 조성하는데로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답변을 해 주겠는데 그러면 그 계획이 변동이 되어 가지고 신길동에 이주되는 사람들도 본오동으로 이주시킬 작정이란 말씀입니까?

○유승돈위원 그런데 문제가 먼저 상임위원회에서도 지적했던 사항입니다만 그것이 지가가 본오동하고 신길동의 차이가 있다고 해서 그쪽 사람들이 굳이 반대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주단지를 그쪽으로 해서 편입시키겠다고 했는데 실상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하면 그쪽 사람들이 거기다가 이주택지 분양을 받았더라도 생활근거지가 신길동 쪽이어서 농사도 거기서 지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가 생활근거지가 될 수 없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땅을 되팔아 먹고 그쪽으로 와야 될 그러한 실정이라 이것은 상당히 심도있게 논의해 가지고 결정해야 될 사항이다 라고 그때 결론을 그렇게 지었었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그쪽 사람들이 거기를 이주택지 분양 받는다고 그래도 집짓고 거기서 살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상당히 불합리한 거죠.

○유승돈위원 하여간 집단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잘 연구 검토해 가지고 처리해 주셔야 될 겁니다.

○유승돈위원 알겠습니다.

○홍연표위원 홍연표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 아파트단지나 근생이 주택과 소관이죠?

○홍연표위원 거기에 보면 근린생활 같은 데에 목욕탕 같은 것이 있습니다. 옥상에 물탱크가 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것이 불법입니까, 아니면 허가를 득하고 한 것입니까?

○홍연표위원 그것은 조그마한 규모 같으면 큰 문제가 없는데 목욕탕 같은 데서 대형으로 건물에 금이 간다든가 이런 것을 밑의 상가 주인들이 염려를 하는 데가 몇 군데 있거든요. 주택가 뿐만 아니라 중앙동 상가 같은데 목욕탕 있는 데는 거의 그랬을 거에요.

이런 것이 합법한 거냐 저는 이것을 물어 보는 겁니다.

○홍연표위원 그럼 단속실적은 있습니까?

○홍연표위원 그런데 그렇게 커다랗고 무거운 것이 올라가 있는데 단속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홍연표위원 네, 그것은 그렇고 연립단지나 아파트에 지하저수조가 있는데 아파트는 아마 잘 지키고 있을 거에요. 그런데 연립단지에는 그것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거의 사용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의견 어떠십니까?

○홍연표위원 지금 100% 활용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옥상으로 올리면 더 주민들이 활용을 하는데 그렇게 한번 유도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홍연표위원 앞으로는요?

○홍연표위원 지하저수조가 주민들도 사용하려면 전기세도 많이 나오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청소도 자주해야 되고 아마 거기에 업자들이 건의 연결을 안 시켜 놨어요. 그러니까 사용할 수도 없고 또 거기에 따른 자재 모터 같은 것을 봐도 실지로 급수용이 아닌 일반 모터를 갖다가 설치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주민은 이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는 부분에다가 계속 청소하라고 독촉장만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사용할 수 없는 것을 기어이 지하저수조 하지 말고 옥상에다 FRP 물탱크 있잖아요. 그것을 세대별 하나씩 해 가지고 그렇게 해 주면 주민들이 사용안 할 수가 없어요.

어차피 물은 거기 올라가고 전기세도 더 들어가지도 않고 그렇게 유도를 해 주어야 되는데 지하저수조만 하려니까는 건축비도 많이 들고 사용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것 시정을 바랍니다.

○한기복위원 한기복위원입니다.

원곡동 829번지에 연립주택 부지가 우리 주택과장님으로서 보시기에 연립을 일부 짓고 25m 도로변 카드머리 땅은 분할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분할을 했다고 보십니까?

○한기복위원 바로 그겁니다. 지금 829번지와 850번지 2호 땅이 바로 똑같은 위치에 행위자체를 저지른 사람이 동명입니다. 한 사람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 안산시에 정말로 대기업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안산시에 버젓하게 어떤 단체장도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게 기묘한 방법을 이용하는 거에요. 물론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 가지고 분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최초에 시에서 건축을 할 때 왜 그것을 못 막았느냐 이 얘기입니다. 거기를 건물로 짓게끔 최초에 허가를 내 주었으면 이와 같은 편법을 쓰지 않았지 않겠느냐 이거에요.

이 부분이 바로 지금 주택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대로 언젠가는 기묘하게 상가를 지어 가지고 분양해 먹으려고 이러한 이익을 노린 행위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주민에게 얼마나 많은 피해가 오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한기복위원 이것이 민원이 들어 왔습니다. 안산시장께 민원이 들어 왔던 사항입니다. 850-2호를 850-3호로 분할을 해 놓고 그 자리에는 버젓이 철강업을 하는 사람이 철재를 갖다 놓고 있습니다. 주민이 그 철재를 볼 때마다 아주 소름이 끼치는 소리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그런데 시는 여태까지 방관하고 있었어요. 지금 원곡동의 829번지에 829-4호로 이것을 분할을 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무허가 가건물 투성입니다. 그렇죠?

○한기복위원 그것 왜 철거 안 합니까?

○한기복위원 본 위원이 원곡동에서 출마한 의원입니다. 원곡1동이 못하는 동네로 안산시에는 명명이 돼 있어요. 이런 건물을 그냥 방치해 두니까 그런 소리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을 법원에서 이것을 판결에 의해서 분할이 됐다 하더라도 시에서 이런 부분은 막았어야 됩니다.

○한기복위원 또 한가지 지적을 하면서 지금 연립단지 850-2호 신일연립에 지금 여기 기자님들 와 계시지만 거기에 동아일보 지국이 있는 것 아닙니까?

○한기복위원 동아일보가 조간지인데 조간지가 오는 시간이 2시 3시면 떨어집니다. 그 시간에 차에서 신문을 막 던져 가지고 주민들이 잠을 못자고 있어요. 이 부분도 정상적으로 시에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의 민원이 이렇게 처리 안 되어 가지고 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주택에서 어떻게 일반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상업행위를 해 먹는데 그대로 방치해 두고 있습니까? 물론 도로변이라면 우리가 이해 하겠어요. 이것은 도로변도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직장에 나가기 위해서 곤히 자는 새벽에 신문을 부리느라고 소리가 요란하게 나는데도, 또 시에 민원을 제기 했는데도 여지까지 그것이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담당부서가 건설과인지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주택과장님 확인하셔서 담당 부서하고 이 부분을 빨리 처리를 하세요.

○정종옥위원 제가 거기에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50-2번지에서 850-3번지로, 852-1번지에서 852-3번지로 분할된 땅을 지금 동료위원이 질문을 하셨는데 이것이 법원판결에 의해서 분할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정종옥위원 그 사람들은 그 자리에 지금 불법으로 점유해서 무허가 영업을 하게끔 해서 세를 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변에 불법용도 변경을 한 부분도 단속하기 어렵고 그런 부분마저 단속이 어려우니까 원천봉쇄가 안 되고 또 지주입장에서는 버젓이 세를 받고 있기 때문에 건축을 할 의사가 없는 것 아닙니까?

바로 그런 것을 맨 처음부터 원천봉쇄가 돼야 되고 현재 가서 봐도 시설이 엄청나게 지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작년 정기회에서도 감사에 지적으로 돼 가지고 시정지시를 내린 겁니다. 1년이 지나도 지금 현재 이런 것들이 시정이 안 되기 때문에 동료위원이 질의를 한 겁니다. 작년에도 이것 지적 받으신 거죠?

○정종옥위원 감사조치 결과가 72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한기복위원 한가지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집행하는 과장께서 바뀌었다고 해 가지고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런 대답은 불성실한 답변입니다. 자기가 업무를 이양을 받으면 그 소임을 갖고 일을 해 주어야 돼요. 될 수 있으면 그런 불성실한 대답은 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종옥위원 더불어서 관련된 부분도 되기 때문에 주택과장님께 한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초지동이나 원곡동 일부 지역에 10몇년이 되어서 아주 노후된 연립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연립이 2층까지 건축허가가 됐기 때문에 2층으로 지어져 있거든요.

지금 현재는 4층까지 연립을 건축할 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낙원연립하고 신일연립이 지금 현재 굉장히 노후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주민들이 합의해서 4층으로 다시 재건축을 해도 허용이 되는지 여부를 질문 드립니다.

○정종옥위원 구조 안전 점검을 거쳐서 재건축을 해야 된다 하는 판정이 나오면 4층으로 또 지을 수가 있겠네요?

○정종옥위원 알겠습니다.

○홍연표위원 홍연표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여기에 보면 보안등이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보안등 수리를 하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수리를 하시죠?

○홍연표위원 그 얘기는 그렇고 수리를 하실 때 주민의 신고로 하시는 겁니까? 직원이 직접 나가서 확이하고 수리하십니까?

○홍연표위원 그럼 이것 도면은 작성되어 있습니까?

○홍연표위원 확실히 되어 있습니까? 1년내내 안 들어오는 보안등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뭘 보고 확인 하셨길래 1년내내 안 들어와도 수리가 안 되는 건지요?

○홍연표위원 아마 도면상에 나타나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가서도 보니까 거기에 돼 있기는 있는데 누락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확실히 작성하셔 가지고 주민이 꼭 신고하지 않더라도, 혹 주민이 신고를 하더라도 엊그저께 동사무소 나갔는데 주민이 시장님한테 직접 보안등 수리해 달라고 그런 말씀 하신다 말입니다. 이것 뭐 잘못된 것 아닙니까?

○홍연표위원 그러니까 도면에 안 되어 있었으면 꼭 작성해 놓으셔 가지고 내년을 대비해서라도 하셔 가지고 주민이 신고를 안 하더라도 필히 가서 수리하게끔 그렇게 조치바랍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위원입니다.

그 부분에서 한 말씀 겸해서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일동 지역에 동사무소 올라가는 주요 도로변에 공사를 하고 있는데 기존 보도블럭을 파헤쳐 가지고 원상태로 복구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태가 매우 불량해 가지고 주민들이 불만이 아주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번 기회에 말씀드리고 싶은데 관심을 가지시고 마무리 작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옥위원 녹지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고대병원뒤에 지금 마을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순복음교회 앞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구릉지가 있습니다. '95년도에 거기를 성토사업으로 해서 1,750만원의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내적으로 제1대 의원이셨던 그 의원의 의원사업으로 건의가 되어 가지고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1,750만원을 집행함이 없이 그 예산을 전액 삭감을 했거든요. 그 지역은 아시다시피 순복음교회가 주차장, 여러 가지 면적이 부족하고 민원이 자주 발생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추후 시의 허가를 받아서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구릉지가 아주 악취가 심합니다. 마을에서 아주 혐오감을 느낄 정도로 악취가 심한데 1,750만원이나 예산을 세워 놓고 '95년도가 다가는 연말에서야 전액을 삭감하면서 보존녹지 지역이라 성토사업을 할 수가 없다 해 가지고 이렇게 되었는데 애당초에 그런 검토함이 없이 그렇게 예산이 편성되었던 겁니까?

○정종옥위원 1,750만원이라는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 예산은 애당초 사업이 원천적으로 할 수 없는 예산은 세워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 예산을 불필요하게 만약에 세웠다 한다면, 도저히 이 사업을 할 수 없는 예산을 세웠다 한다면 다른데 사업을 못하지 않습니까, 1,750만원 부분만큼? 그리고 연말이나 다 되어서 그것을 전액 삭감을 했거든요.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장표 건축과장님 앞으로 잠깐 나오시죠. 제가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반월 공단본부 앞에 있는 지원시설부지에 소천산업에서 짓고 있는 건물 거기 하나 있죠?

○위원장 홍장표 그 건물 이름이 뭐죠?

○위원장 홍장표 E마트 건물이죠?

○위원장 홍장표 건물 5층에 골프연습장이 거기 들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허가 관련을 보니까 상당히 서부지역관리공단하고 또한 통상사업부로 해서 건설부장관 해서 엄청난 질의회신 돼 가지고 골프연습장이 거의 인가가 났는데 우리 규정상에 옥상에 그런 시설물 못 설치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4종 미관지구죠?

○위원장 홍장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첫째는 바로 미관심의에 문제가 있다는 거에요. 맨 처음에는 운동시설로 수영장, 볼링장, 당구장은 입주 업체 종업원의 복리증진 사업으로 해서 인가가 났어요. 이상이 없다고 본다 이거죠? 그런 쪽으로 건축법 용도가 건축법상으로는 그러한 시설이 들어 가지도 못하죠.

그런데 이것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건축법 용도가 배제되기 때문에 용도가 들어 갔는데 그 용도는 입주 기업체의 종업원 복리증진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그래서 이제는 운동시설인 볼링장, 수영장, 당구장 등은 일차적으로 허용이 되었습니다.

추가로 골프연습장이 허가가 났는데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질의회신 하니까 같은 운동시설이다, 그런데 골프연습장이란 것이 내용 그대로 읽어 볼 것 같으면 "입주 기업체의 종업원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임을 알려드린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골프연습장이 과연 종업원을 위한 시설이 될 수 있습니까?

저도 의원이지만 골프를 아직 안 치거든요. 입주민을 위한 사장들에 대한 시설이지 종업원 시설이란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 두 번째 문제는 공장의 옥상에 천막을 쳐도 시에서 통제를 하고 있다는 거에요. 공장의 옥상에다 불법으로 천막 짓는 것 통제합니까, 통제 안 합니까?

○위원장 홍장표 그래서 거기도 마찬가지로 4종미관지구다 이거죠. 미관심의위원들이 미관심의를 한다 이거죠. 그런데 어떻게 거기 옥상에다 골프연습장이 들어 가는데도 심의위원들이 이런 것을 심의를 못 해 줍니까? 실내의 골프연습장이라면 이해가 간다 이거죠.

여기서 보면 신고 체육시설업하고 나오는 것과 등록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볼 것 같으면 신고체육시설업 해 가지고 골프연습장업이라든가 수영장업 볼링장업, 정구장업 좋다 이거죠.

실내에 들어가는 부분이라면 연습장 허용이 가능하겠지만 심의위원들이 있는데 옥상에 버젓이...매일 문제가 있는 부분은 질의회신이 상부기관하고 수십건이 오고 간 거에요.

○위원장 홍장표 지금도 신길동 샛불부락에 있는 골프연습장이 있죠. 그 지역이 완전히 미관을 해치고 있는 거에요, 미관지구가 아닌데도. 그런데 어딘가에 이런 시설이 있어야 되겠다 하면 그런 시설을 평면적으로 조례나 이런 부분을 개정해서 필요성에 의해서 풀어줘야 되는데 반월공단은 뭡니까? 누구 때문에 만들었습니까?

공업배치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만들었다 하면 종업원을 위한 시설이 되어야죠. 수영장, 볼링장 이런 것은 좋다 이거죠. 종업원들이 골프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가뜩이나 미관지구인 옥상에다 시설물에 대한 공장이 천막을 치는 부분도 못하게 하고 있는 실정인데 옥상에다 골프연습장을 올려 놓는다는 거에요.

이 문제를 또 한번 지적해 놓고 싶고 두 번째도 골프장입니다. 사동 아파트 단지내에 골프장 연습장 허가 나간 부분 있죠?

○위원장 홍장표 주택과장님 나오세요. 나간 경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장표 그 골프연습장도 옥상에 놨습니까?

○위원장 홍장표 그럼 그 부분은 골프연습장으로 인해 가지고 야외 윈도우로 인해 가지고 주민과의 마찰은 없습니까? 민원이 되는 부분이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위원장 홍장표 민원도 접수된 수치에 여러번 민원 접수된 사항으로 제가 파악이 되거든요.

○위원장 홍장표 그럼 거기는 감자골 전체를 단지내 계획을 하면서 6개 단지로 인해서 생긴 운동시설부지인지 아니면 하나의 아파트단지로 생긴 운동시설부지인지요?

○위원장 홍장표 그러니까 단지내에 대한 편익시설과 운동시설이 아니라 그 단지를 배치계획하므로 인해서 생긴 운동시설 부지로 잘라놓은 땅이다 이거죠?

단지내에 포함된 입주민을 위한 운동시설이냐, 아니면 예를 들어서 1,000세대면 1,000세대로 인해서 생긴 운동시설, 바로 여기 있는 안건빌라하고 같게끔 세대로 인해서 생긴 운동시설이냐, 아니면 단지 전체의 배치 계획을 할 때 운동시설부지로 별도로 계획된 부분이냐 이거죠?

○위원장 홍장표 대지가 분할이 안 된 땅이에요?

○위원장 홍장표 그러면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 드린 대로 감자골이라는 것은 하나의 동일한 큰 단지를 줘 가지고 최초에는 대한주택공사에서 하다가 못한다 해 가지고 여러 업체로 분양이 됐다가 또 여러 업체들이 하나의 구성체를 만들어 가지고 감자골 전체 단지를 계획적으로 잘랐을 때 별도의 단지주민이 이용하는 시설로 잘라놓은 그런 상업지가 아니고 일단은 월드아파트 발생된 운동시설 부지로 잘라 놓은 부분이네요?

세대 개념으로 잘라 놓은 그 땅이냐, 구획은 안 되어 있어도요. 전체 부지로 잘라 놓은 거냐······

○위원장 홍장표 공유지분안에 들어 있는 것은 월드아파트다 이거죠?

○위원장 홍장표 그러면 월드단지 주민에 대한 체육시설부지 땅이죠?

○위원장 홍장표 그러면 월드아파트내에 또 체육시설이 있어요?

○위원장 홍장표 월드아파트 단지가 500세대가 넘을 것 아닙니까?

○위원장 홍장표 월드아파트 단지에 500세대 이상이 되면 운동장에 대한 테니스장이라든가...

○위원장 홍장표 기본적인 것은 있다 이거죠?

○위원장 홍장표 그것은 다 있는데 이것은 별도로 만든 운동시설 부지다 이거죠?

○위원장 홍장표 본다는 것 보다도 아예 그것이 예를 들어서 독립된 땅으로 잘라져 나갔다면 그런 쪽으로 보지만 단지내에서 부대 편익시설이나 부대시설로 생긴 부분에 대한 그런 시설이 아니다 이거죠?

○위원장 홍장표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문제 처리는 잘 되고 있습니까?

○위원장 홍장표 지금 실질적으로 안산에 골프연습장이 가능한 부지는 없다고 저도 판단이 돼요. 골프연습장이 들어갈 만한 그런 장소가 실질적으로는 없다고요. 하지만 이런 부분을 만들고자 했다면 사전에 충분하게 심의도 가능하고, 공단도 똑같은 겁니다.

공단같은 경우는 옥상에 둔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민원이 유발될 수 있고 추후에 이런 시설을 만들다 보면 바로 그런 문제점이 나온다 이거죠. 이런 점에 대해서 특히 옥상같은 부분에 대한 것은 가능하면 지양을 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홍장표 골프연습장은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한기복위원 한기복위원입니다.

도시국장님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295페이지부터 297, 299동 등에 도 내지는 내무부, 감사원에서 지적대상이 된 부분이 있는데 물론 여기에는 녹지과도 있고 건축과도 있고 건설과도 있고 다 있습니다.

왜 도시국장님 한테 답변을 받을려고 하였느냐 하면 도시국장님께서 각 실과를 총괄한 책임자로서 제가 증언을 하시게 했습니다. 지금 경기도 감사에서 지적된 결과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월 도로공원 조성공사 같은 경우에는 7,400만원이라는 돈과 상록수공원 조성공사에서 130만원이라는 이런 부분에 환수조치와 감액조치를 했다고 지적을 받았는데 당초에 시에서 행정이 어떻게 잘못됐기 때문에 이렇게 상부에서 감사를 꼭 받아 가지고 이런 시민의 혈세를 죽이는 부분으로 만들어 갔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우리 시에서는 왜 이런 계획을 애초에 점검을 하지 않고 예산을 많이 편성해 가지고 시민의 세를 낭비하는 부분까지 갔었느냐 이것이 꼭 도 감사에 지적이 되어 가지고 감사의 지적 부분속에서 이렇게 환수조치를 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한기복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 안산시에는 사동에 모래 골재원이 있다는 것은 많이 아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래를 미사리에서 여기도 구입토록 하면 그 운반비가 얼마입니까? 그런 부분도 모르고 한 일입니까?

○한기복위원 네, 좋습니다. 이런 부분은 시 행정이 잘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시민의 혈세인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 관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박영철위원 박영철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안건빌라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셔야 될 것 같아서 생활편익시설 할 수 있는 법적근거하고 그 다음에 의료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근거, 그 다음에 주민운동시설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와 공동주택단지내에 상업시설과 주거지 생활을 배치할 때 채광 면적을 공동으로 보는 건지 아니면 채광면적을 별도로 분할을 해서 채광면적을 확보해야 되는지, 무슨 얘기냐 하면 안건빌라에 상업지가 남향쪽은 공동주택지고 동간거리를 보게 되면 상업지와 연립지의 면적은 맞아요.

그런데 최소한의 상업지라 하면 상가를 냈을 때는 상가에 대해서는 최소한 면적을 먼저 확보를 하고 설계를 했으리라고 보거든요. 여기 설계도면을 보고 정의를 내려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주택이라 하면 최소의 면적이 있을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해 주십시오.

○박영철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을 5층 이상 지을때는 채광면적을 총 높이 얼마를 뗍니까?

○박영철위원 예.

○박영철위원 제가 알기로는 채광면적은 총 높이의 1/2을 떼어야 된다고 과거에는 되어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안 맞는 이유가 거기에 상가를 설치할 때는 이미 그 부지내에 채광면적이 포함됐다는 거에요.

그것은 남의 땅이거든요. 이미 벌써 그 상가는 분양을 해서 남의 땅으로 넘어 갔으니까 그 대지는 남의 것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박영철위원 상업지까지 하나의 대지로 보십니까?

○박영철위원 그리고 주택을 설계를 할 때 화장실이란 것이 있지 않습니까? 화장실 내지는 보일러설치를 해야 되는데 건축물 설비 기준에 관한 관련 규칙 제13조를 보면 개별 난방을 할 때는 별도 설치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보일러실이 전혀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러면 영9조 제3항에 보면 개별 난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각기 기준한대로 읽어보면 보일러실은 거실 외의 다른 곳에 설치하되 보일러실 설치하는 곳에는 거실 사이에 경계벽을 쌓고 별도로 설치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제가 왜 이런 것을 물어 보느냐 하면 여기에 최소한 국민주택도 85㎡이하를 국민주택으로 보는데 여기는 30.42㎡ 거든요. 그런 것을 적용을 하다 보면 평형자체가 안 나온다는 겁니다.

○박영철위원 그렇다면 원래 보일러 면적도 별도로 줘야 되고 별도로 좁혀야 되지 않습니까? 분명히 여기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보일러실은 거실 외의 곳에 설치하되 보일러실 설치하는 곳은 거실사이 경계벽을 쌓고 별도로 설치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여기는 도면에는 전혀 그것이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 중앙난방식은 아니잖아요, 개별난방이지. 그런데에서 벌써 면적을 빼고 나니까, 그래서 제가 그것을 지적하고 싶고 과장님도 같이 나가 보셨지만 용도변경 과정에서 여기보게 되면 물론 법적 면적에서는 상당히 맞추느라고 고생들 하셨어요.

5차례에 걸쳐서 변경을 하는데 우리가 법규를 잘 모르고 법을 모르는 입장에서 볼 때 예를 들어서 1층에 한 50평을 근린생활시설로 분양을 합니다. 2층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주민운동시설로 일단 허가를 받았어요.

1층에 허가를 받은 자는 건축물대장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용도대로 씁니다, 허가를 받고. 2층에 있는 사람도 근린생활시설이라 해서 비싼 돈으로 분양을 했어요. 분양을 하고 보니까 근린생활로서는 도저히 자기가 목적한 대로 사용을 못하게 되어서 문제가 대두되니까 1층의 주민운동시설을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그 면적만큼 2층으로 옮기는 거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1층과 2층은 똑같이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상업, 자기가 분양한 원래 목적대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나온대로 주민운동시설은 1층으로 해 놨다가 2층으로 하고 2층 것이 아래로 내려가고 나중에는 본래대로 다시 근생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것을 과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정의좀 내려 주십시오.

○박영철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미 작년도 12월 7일날 준공 처리된 부분이기 때문에 어차피 충분히 검토한 바 그것을 논하는게 아니라 그 이후에는 과장님이 분명히 과장이셨습니다. 여기에 최종적으로 '95년 11월 11일자에 용도변경을 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해 달라는 겁니다.

○박영철위원 그렇다면 바로 거기에서 답이 나오거든요. 구매시설이 648㎡를 넘어설 수가 없으니까 그것은 지금 마음대로 용이가 가능하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해야 됩니다. 구매생활시설 ㎡하고 주민운동시설 244.59㎡ 2개를 더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렇죠?

용도변경도 임의적으로 왔다 갔다 충분히 했으니까 똑같은 개념으로 봐야 되거든요. 아래 것이 위로 가고 위의 것이 내려왔든 어쨌든 생활할 수 있는 것은 244+640 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박영철위원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것은 분명히 용도변경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우리가 보는 시각은 그것이 아니라 이것은 어떠한 목적을 두고 관계공무원 이것을 갖다가 어떤 옹호를 하지 아니하면 이것은 절대 있을 수 없지 않느냐 충분히 640 법적으로 처음에 한 것은 구매시설이 맞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의료시설이나 운동시설이나 이것을 분리시켜서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사업자를 도와 주려고 하다 보니까 용도변경 그것이 법망을 벗어나는 편법이 바로 그겁니다. 1층에 그런 식으로 운동시설로 다시 바꿔서 그것은 그것 대로 빼내가고 2층은 2층대로 용도변경을 하니까 2층은 2층대로 상업주가 버젓하게 그 사람들이 거기서 장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이것에 대해 관계공무원이 기술적으로 분산처리 하다 보니까 법적으로는 하자는 없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보는 시각은 더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더해야 되다 보니까 월등히 많은 상가면적이 나왔기 때문에, 물론 감사실에서 중점적으로 이것 가지고 다룬다니까 하여튼 이 문제하고 최종적으로 답을 주셔야 될 문제가 생활편익시설 할 수 있는 법적근거 하고 의료시설하고 주민운동시설을 서류로 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장표 지금 박간사님 질의중에 보일러가 지금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박간사님 그때 현장 나갔을 때 보일러가 어디에...

○김정철위원 벽체 가스보일러로 되어 있어요.

○위원장 홍장표 벽체에 되어 있죠? 바로 지금 듣고 나니까 보일러가 벽체에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도면에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도면 확인하니까 지하실에 중앙공급식 보일러를 두도록 되어 있어요. 박간사님 보세요, 단위 세대 평면도에.

지하실에다가 중앙공급식 보일러를 두어 가지고 중앙공급식으로 해 가지고 중앙 난방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공용면적에도 지하실로 잡혀 있더라고요. 여기 사업계획승인서에도요. 이런 것 준공 부분 보다도 감리 같은 경우 단지내에 본인들이 전용면적 관계 때문에 전용면적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공용면적 같은 부분을 밑으로 내린 것 아닙니까?

지하실에 두었으면 지하실에다 중앙공급식 보일러를 두어 가지고 정상적으로 그것이 준공이 나야죠.

○위원장 홍장표 지금 여기에 김정철위원도 있지만 내부 벽체에 보일러 설치되어 있고 벽체에 두다 보면 칸막이 두고 여러 가지 방화구역을 설치해야 되니까 그런 면적을 최대한 뽑기 위해 가지고 지하실에 중앙공급식으로 설계가 되었다면 감리 부분쪽에서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준공처리 하도록 만들었는지 그 부분도 체킹해 주십시오.

○위원장 홍장표 도면에는 분명히 지하실에 중앙공급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세대내 개별 난방으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박간사님 지적한 사항대로 지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현장을 나갔을 때도 2층과 3층은 전혀 용도가 설계도와 맞지가 않더라고요.

3층 같은 경우는 의료시설인데도 사무실과 노래방이 되어 있고 2층 같은 경우도 대부분의 의료시설부분인데도 법무사라든가 여러 가지 커피숍 이런 부분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용도에 안 맞게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대처 하시겠습니까?

○위원장 홍장표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상가기 때문에 상가내에 이런 시설이······이분들은 분명히 민원이 나가면 주장할 겁니다. 상가내에 의료시설이라 하더라도 노래방을 한 부분을 자기는 주장합니다.

그분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연립주택의 상가를 갖고 나온다는 거죠. 처음부터 시가 강력한 의지를 가져야 되는데 계속 이런 부분을 두둔하고 내버려 두고 옹호를 해 온다는 거에요.

어떻게 연립주택 상가에 금고같은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까? 안건빌라는 하여튼 법 취지대로 도면과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시에서 조사해 가지고 이 문제는 의회에도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위원장 홍장표 그리고 신유빌라건도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하겠는데 이 부분도 지금 민원인과 문제가 되는 부분은 분양 카다로그상에 그곳이 실지로 21평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양 카다로그를 시에다가 확인을 받겠습니까?

○위원장 홍장표 그리고 지난번 신안아파트 건은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 보셨습니까?

○위원장 홍장표 이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시에 부탁을 드리는 것이 어차피 준공이 난 건물에 문제가 생기면 시의 관계공무원도 같이 다치게 마련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도면을 전부다 고쳐놓는 거에요.

제가 왜 이 문제를 말씀드리냐 하면 이곳에 몇 백만원을 주고 복사해 준 사례 있죠, 신안아파트요?

○위원장 홍장표 주민이 직접 돈을 내 가지고 시에서 준공도면을 복사해 준 도면에는 다 그것 가지고 확인해서 만든 거에요. 충고 높이라든가 파이프라든가 모든 시방서를 시가 준 자료하고 지금 이런 문제를 거론하니까 저희들이 도면을 다 고쳐 가지고 신안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측에는 전혀 다른 도면이 와 있는 것 있죠?

○위원장 홍장표 한 가지만 예를 들더라도 지금 난방 엑셀파이프 같은 경우가 시에서 신안아파트 주민들한테 넘겨준 것은 20㎜에요, 도면이. 과장님이 직접 복사해 준 도면에는 그것이 준공도면이라고 넘겨준 거죠.

그리고 나서 주민들이 도면을 신안에 요구하니까 신안측에서 신안아파트 동대표들한테 넘겨준 도면에는 15㎜로 전부 다 고쳐 놓은 겁니다.

○위원장 홍장표 과장님이 먼저 그런 부분을 저한테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왔을 때 15㎜라고 그런 부분을 주장하기 때문에 시가 준 도면대로 시공이 됐어야죠. 준공 난 도면대로······

○위원장 홍장표 이제 들통이 날 것 같으니까 현장과 자기들 도면을 고쳐놓은 겁니다. 이런 사례도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해야 돼요.

○위원장 홍장표 그리고 어제 지적한 사항이 월피동 522번지수가 7번지가 아니고 6번지인 것 같아요. 52206번지 그 부분에 그것이 3층짜리가 4층으로 된 부분인데 여기 나가 보셨습니까?

○위원장 홍장표 이 문제에 있어서도 이 한집이 지하실을 1층으로 지상으로 만들다 보면 4층이 되는 거에요. 그 일대 옆 사람이 집 지으면서 누구는 해 줬고 누구는 안 해 주지 않냐고 이렇게 주장을 하다고요.

처음부터 시작을 할 때 이런 부분을 왜 매듭을 못 짓느냐 이거에요. 이것은 아주 강력한 건축사 조치를 해야 돼요.

○위원장 홍장표 그리고 신안건과 같은 내용인데 고충블럭 저층블럭건에 있어서 6대4 비율에 대해서는 안산에 전반적으로 이런 문제점이 나와 있습니다. 전체적인 문제지만 제가 2가지 문제만 거론하고 싶어요.

신안아파트 1차 지금 나와 있는 건 하고 신안아파트 1차, 2차 그리고 선부동 한양아파트 3차 그 3단지에 대해서는 시에 허가 받았을 때 고층블럭, 저층블럭에 대한 면적을 데이터상으로 아주 정확히 만들어 주십시오.

○위원장 홍장표 신안 1차, 2차 선부동 한양아파트 3차.

○한기복위원 한기복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 나오신 김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한일연립하고 신인연립 분할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땅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에게 건축을 하게끔 행정지도를 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한기복위원 그런데 거기에 가건물 설치를 해서, 아까 정종옥위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세를 받아 먹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실지 건물을 짓는 부분보다 더 이익이 온다는 얘기에요, 비싼 세를 받아 먹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강제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를 절대적으로 세를 받아 먹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게끔 우리 시에서 막아주면 그냥 공터로 놔 둘 일은 없지 않습니까, 수익성이 없으니까? 그것을 한번 주택과장님께서는 그렇게 한번 시행을 해서, 그 지역이 정말 원곡동에서 가장 둘째가라면 서러운 중심지역입니다.

또 그 지역에는 학생들이 등교를 하는 지역입니다. 또 한가지 지적을 하자면 라성호텔이라는 15층 내지는 13층에서 내려다 봤을 때 거기에는 외국의 바이어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 상태를 보고 어떻게 그 사람들이 보고 느끼겠느냐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생각을 해 보셨다면 빨리 그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치를 하셨어야 되지 않습니까?

○한기복위원 이상입니다.

○유승돈위원 유승돈위원입니다.

도시국장님께서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길동 온천 개발건에 대해서 지난번 날짜는 잘 기억되지 않습니다마는 온천 관계자와 시장님과 의원들간의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시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유승돈위원 그럼 지금 계획은 시에서 전면적으로 그 부지를 다 매입을 해 가지고 시에서 개발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신 겁니까?

○유승돈위원 그러니까 수자원공사에서 분양만 유보하겠다는 통지만 받았고 지금 현재로 추진되고 있는 사항은 별로 없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유승돈위원 그런데 그것도 사실상 먼저 간담회에서 그렇게 얘기가 됐었고 시장님도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해 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회의를 가진지가 벌써 수개월이 지났는데 여기까지 그것에 대한 대책이 없었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유승돈위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답변오는 것을 봐 가지고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이시군요?

○유승돈위원 잘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장동호위원입니다.

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고잔동 528-1, 2, 529-1번지 토지가 애초에 수자원공사 추천으로 경인상공행정신문사 화성수협 부지로 수의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장동호위원 경인상공행정신문사 부지는요?

○장동호위원 그렇다면 애초에 화성수협단지가 분양 당시 토지 사용목적이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장동호위원 지금 그게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장동호위원 현재 이들 토지소유자는 알고 계세요?

○장동호위원 갑을엔지니어링에서 무엇을 할려고 인수했죠?

○장동호위원 지금 갑을엔지니어링에서 건축허가 들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축허가가 나갔습니까?

○장동호위원 저쪽의 부활병원 자리를 본위원이 알기로는 문화부지로 알고 있는데 병원을 짓게 된 경위가 뭡니까? 거기에 병원부지도 들어갈 수 있습니까?

○장동호위원 그런데 현재 토지주가 누구죠?

○장동호위원 그 자리에 병원을 지을 수 있습니까?

○장동호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결과로는 시 추천 수의계약 당시 당초 사용목적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시에서 회수토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지금 현재 문화부지로서 병원이 들어갈 수 없는 자리에 용도변경이 됐단 말입니다.

○장동호위원 그게 애초에 두다리를 건넜든 세다리를 건넜든 수의계약 이후에 경매가 되어 가지고 매매 행위한 것 까지는 좋은데 애초에 문화부지로서 용도변경이 자의적으로 된 겁니까, 시차원에서 협의중에 이루어진 겁니까?

○장동호위원 그런데 애초에 수자원에서 그 사람들이 수의계약 당시 타 목적에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서 계약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어느날 갑자기 용도변경으로 되어 가지고 그 자리에 들어서지 않을 건물이 왜 들어섰느냐는 거죠.

○위원장 홍장표 그래도 거기는 신문사를 그대로 지었어야죠. 당초 계획서대로 지었어야지 이미 안산 신문사 건축주가 타 쪽을 바뀐다 하더라도 신문사 사옥으로 그대로 올라가 줘야죠.

○장동호위원 그것을 수자원공사하고 매입자하고 어떤 약조로 인해서 팔고 사는 것 까지는 좋은데 도시미관이라는 것은 우리 시 자체에서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장동호위원 그렇다면 안산시의 수의계약 토지에 대하여 앞으로 사용자들이 자기 입맛에 맞는 건축허가라든가 사업계획이 들어 왔을 때는 우리 안산시에서 그 사람들 생각에 따라서 다 해 주셔야 되겠네요?

○장동호위원 그러니까 그게 경인매입 하고 갑을엔지니어링하고 형평성을 놓고 봤을 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요.

○장동호위원 그게 법적인 문제로 해서 토지가 타인에게 넘어 갔다 하더라도 법적인 조치를 할 때 용도까지 법적인 것을 받은 것은 아니잖아요?

○위원장 홍장표 장동호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뭐냐 하면 경인매일 같은 부분도 시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추천을 해 준 것 아닙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을 안 해 주면 그것을 분양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분양받은 부분이 경인매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은 경인매일측에서 그 부분에 대한 대표가 바뀌어서 부활병원이 되어도 경인매일신문사가 지어져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거고 그 부분이 경매에서 넘어 갔다 하더라도 그것을 지어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을 부활병원으로 지어지게 했다면 화성수협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그런 형평에 맞춰야지 되지 않느냐 이것을 주장하시는 거죠.

○위원장 홍장표 그렇다면 지금과 같은 경우에 경일엔지니어링에서 부도를 내 가지고 경매에서 넘어가면 지어줘야 된다는 결론이 나온단 말이에요. 만약에 경인매일에서 부활병원쪽으로 경매해서 넘어 갔다 하면 화성수협도 경일엔지니어링에서 고의적으로 부도를 내 가지고 경매로 넘어가면 똑같이 오피스텔 지어줘야 된다는 거에요.

○장동호위원 앞으로 경일엔지니어링하고 부활병원의 진행된 경위를 사실상 갑을엔지니어링이나 이런 사람들이 안다고 하면 얼마든지 쇼맨 작전으로 해서 그렇게 다 이끌어 나갑니다.

○장동호위원 그렇게 들어온다고 했을 때 시에서는 그냥 무방비 상태라는 얘기죠. 일단은 다 해당 사항이 되니까 누가 들어오든지간에 허가를 다 해 줘야 된다는 거죠.

○위원장 홍장표 계약 당사자는 바뀌어도 유치원 부지 유치원 지으라는 경우하고 똑같다 이거죠. 거기가 신문사 부지면 신문사를 짓고 수협부지이니까 수협을 짓게끔 됐어야 되는데 지난번에 유치원 부지에 유치원 안 짓고 영유아 보육시설 짓는 문제도 상당히 혼란이 됐던 것 아닙니까?

○유승돈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땅이 업무용 부지아닙니까?

○유승돈위원 그러면 거기서 오피스텔을 짓겠다고 그랬는데 허가를 안 해 준 겁니까? 갑을엔지니어링이 경매해서 그 땅을 산 것 아닙니까?

○유승돈위원 갑을엔지니어링에다 팔았는데 갑을엔지니어링에서 오피스텔을 짓겠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기본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안 된다, 시측에서 그렇게 답변이 나갔던 겁니까?

○유승돈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형평에 맞지 않죠. 갑을엔지니어링에서 오피스텔을 짓겠다고 그러는 것은 업무용 부지에는 엄연히 오피스텔을 지을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유승돈위원 그런데 여기에서는 안 된다고 그래 놓고 부활병원이 사 가지고 여기다가 병원을 짓겠다고 그러니까 업무용 부지내에서는 병원을 지을 수 있게끔 현행법이 그렇게 되어서 아무 하자가 없으니까 병원을 지어도 좋다 이런 것 아닙니까?

○유승돈위원 그래서 그것은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갑을엔지니어링 한테 팔은 것 아닙니까?

○유승돈위원 그러면 갑을엔지니어링에서 오피스텔을 짓겠다고 하면 거기도 현행법에 문제가 없으면 허가를 해 줘야 마땅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는 안 해 주고 있다가 부활병원에서 병원을 짓겠다고 하니까 거기는 해 주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유승돈위원 그 내막은 내가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충분히 알아 들었습니다.

○유승돈위원 그러니까 저는 누가 됐든지 갑이라는 사람이 건축법에 의해서 허가 신청을 했는데 그 사람은 안 된다고 해 놓고 을이라는 사람이 신청을 했을 때는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유승돈위원 어쨌든 간에 경인매일 한테 수의계약을 해 줬는데 그 경인매일이 부도에 의했는지 아니면 대표자의 사정에 의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하여튼 경매처분이 되어 가지고 갑이라는 사람이 샀는데 갑이라는 사람이 그 목적대로 사용할려다 보니까 그것은 안 된다고 해서 이 사람이 자기 목적대로 건축을 할 수가 없으니까 또 병이라는 사람한테 팔았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병이 건축허가 신청을 하니까 이것은 안 된다 그랬던 것 아닙니까?

○유승돈위원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떻게 해서 안 되고 정이라는 사람은 신청을 했는데 됐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형평에 어긋난다, 여기서 유권해석을 어떻게 하셨는지 몰라도 병이라는 사람은 토지 장사꾼이라고 취급이 됐기 때문에 안 됐고 정리는 사람은 순수취득자이니까 이것을 해 줬다 그렇게 정의를 내리신 것입니까?

○유승돈위원 이해가 안 가고 납득이 안 가네요. 그렇지 않아요. 원래 기본 취지대로 사용을 못했던 땅인데, 그렇다면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권이 넘어 오면서 정이라는 사람이 신청을 했으면 이게 도시계획법상 타당하면 그 사람한테도 건축허가를 해 줬어야지 어떻게 그 사람한테는 안 해 주고 다른 사람한테는 해 줬다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 것 아닙니까?

○박영철위원 정리를 하는 의미에서 저도 한 말씀 드려 보겠습니다. 법적근거로 인한 건축허가에 매일경제신문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 저희 주변을 보게 되면 화성수협에서 분양받은 토지는 시에서 추천을 했기 때문에 아주 싼 가격으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시에서 건축허가를 해 주게 되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 그것은 앞으로 절대로 허가 해서도 안 되고, 또 두 번째로는 모금융회사하고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일부 분할을 해서 지었어요.

나머지 부분도 그러한 편법으로 인한 건축허가 동의가 들어오리라고 보고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자칫 잘못하게 되면 시에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위원님들이 질의하니까 절대 유념하셔서 허가 안 내도록 목적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유승돈위원 만일의 경우 전자인이 건축허가 신청을 했는데 거기서 부결처리가 되어 가지고 건축허가를 받지 못했는데 제3자 한테는 건축허가를 해 줬다고 했을 때 이 사람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는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이런 것도 충분히 검토를 하셨어야죠.

○한기복위원 본 위원이 한가지 지적을 한다면 최초에 수의계약 할 당시에 안산시장이 수의계약을 하게끔 만든 부분속에서 경인매일신문사로 사옥을 안 지을 때는 환원조치한다고 했는데 왜 시에서 그것을 환원조치 안 했습니까?

○한기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질의종결을 하기에 앞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95년 행정사무감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감사중지)

(16시05분 계속감사)

○위원장 홍장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동안 6일간에 걸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강평을 하고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대 안산시의회 개원이후 첫 번째의 행정사무감사를 지난 11월 30일부터 오늘까지 6일간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만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첫째,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을 견제 감시하고 둘째, 그동안의 예산집행 실적을 파악하여 새해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는 것이고 셋째, 예산이 올바로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당면한 지역 현안사항과 지역문제에 대한 원인분석과 올바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위원님들의 각오가 예년에 비하여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선 위원님들께서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감사시작에 앞서 문제파악을 위한 현장답사와 자료수집, 그리고 관계법령 검토 등 행정사무감사에 열의를 갖고 임해 주셨다는 것은 어느 감사때보다도 가장 큰 변화였으며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의정참여단의 참여와 언론인들의 열띤 취재활동 및 보도는 시민의 의정활동 참여와 알 권리 충족이라는 의미에서 중요하고 바람직한 현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공무원들께서 행정추진이 잘못되었거나 미진했던 부분을 지적할 때 잘못을 솔직히 시인하고 잘못된 점을 시정하려는 태도와 지적된 것을 시정에 반영하겠다는 답변을 해 준 점은 매우 긍정적인 면이라 생각하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보람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일부 수감자료 제출시 불성실한 작성이나 일부 관행과 선례를 답습하는 답변태도 등은 지난 행정감사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고 생각되며 아울러 담당실무를 관장하는 일부 실·과장이 담당업무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서면답변 등으로 대체 교체하려는 점과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조례 제13조 및 안산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등을 숙지치 못하고 위원들의 양해도 없이 관계계장이 답변하는 사례는 앞으로 꼭 시정되어야 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하는 사항은 지적을 위한 지적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잘못을 겸허하게 수용하여 주민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해 올바른 행정을 수행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 검증결과로는 도시국 및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주요업무는 대부분이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업무이므로, 요즘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대형 사건·사고 등을 거울삼아 안산의 모든 시민들이 마음놓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건설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지금까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동안 잘된 것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개선해야 할 사항은 개선·보완해 나감으로써 시민에게 신뢰를 받는 행정이 이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지적한 사항이 다음 행정감사에 또 다른 지적되지 않기를 재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진지하고 성실한 수감협조에 관계공무원의 노고를 치하하는 바이며 그동안 감사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이것으로 갈음코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감사종료)

1.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소위원회구성의건

○위원장 홍장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소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안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거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할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구성인원과 활동범위는 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당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30일부터 금일까지 실시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심도있게 작성하여 '96년도 예산안 심의 참고 자료 및 집행부에 건의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으로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소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초안이 작성되면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후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을 확정 전체 회의에 상정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