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직무대리 장동호 의사일정 제1항 의원직사직허가의 건을 상정합니다.

'98년 5월 2일 제2대 안산시의회 후반기 의장이신 심장보의원으로부터 의원직 사직서가 제출되어 지방자치법 제69조 규정에 의거 이를 허가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장동호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시정에 관한 질문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6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에서는 오늘과 내일 2일간에 걸쳐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게 되었으며 시정에 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열분으로서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여섯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질문순서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 시정질문서 접수 순으로 질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세분 의원님이 질문을 하시고 시측의 답변을 들은 후 답변에 대 보충 질문이 있을 경우 보충질문 및 답변을 듣고 나서 나머지 세분 의원에 대하여 시정질문 및 시측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송식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식의원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96년도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대부동 방조제 도로포장 공사를 현행 4차선 계획 초기단계에서 8차선으로 확장 계획할 용의는 없는가? 라는 질문에 시측에서는 6차선 공사까지는 확약 받았다는 답변을 들은 바 있으나 지금도 그 사실이 유효한가를 묻습니다.

또한 작금엔 새 정부가 들어섰고 안산시 갑을 양지역에 여당 국회의원이 둘씩이나 있는 마당에 수자원공사가 공사 완료후 철수하기 전에 8차선 공사를 확약 받을 의사는 없는가 묻습니다.

지금 공사중임에도 간간이 왕래 차량이 밀리는 경우가 있는데 개통후에 휴일이라도 닥칠 경우 교통 혼잡은 눈뜨고 볼 보듯 뻔한데 이에 대한 대책을 심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 시측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의 내용의 핵심은 막대한 도로확장, 포장 공사비를 안산신도시개발이금을 챙기는 수자원공사가 공사할 당시 이루어내야지 철수해 버린 뒤는 안산시 예산으로는 감히 감당키 어려운 예산 확보가 분명하기에 늦은 감이 있으나 시 당국에서는 안산지역 국회의원의 힘을 빌려서 이 일을 꼭 이루어내야 하겠는데 담당국장께서 그 의지를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안산시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시범사업 추진계획"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1910년대 일제가 부여한 토지지번 중심의 주소를 사용하여 경제발전에 따른 개발 사업으로 지번을 불규칙하게 부여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이러한 불합리한 주소 체재로 인하여 방문, 통신불편, 교통혼잡에 따른 물류비용 증가와 화재, 범죄에 신속한 대응은 곤란하였으며 급기야는 '97년 12월 IMF 구제금융의 긴급 수혈을 받는 등 국가경제 위기에 봉착하게 된 중요한 원인의 하나로 지적된 바 국민생활 불편해소와 국가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선진국과 같은 체계적인 주소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강조되므로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바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범 안산시 사업 차원으로 행하여야 하는 막중한 사업으로 그 중요한 내용에 비해 사업 진행의 허술함이나 앞으로 미칠 새로운 주소 체제에 대한 시민의 혼란 방지를 위하여 그동안 취하여 온 사업추진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공동주택가 소방도로가 대형화물 차량의 주차장화한 현실에 대한 시행정 당국의 시정조치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단기 임시적 방법의 단속 강화보다는 안산시 외곽에 대형 화물차량의 주차장을 건립할 의향은 없는지 묻습니다. 경제 불황으로 유휴지 또는 사장된 장소가 많으리라고 사료되어 온 즉 대형화물 주차장으로 건설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유료화 함으로써 대지 제공자에겐 경제적 실익과 차량 소유주에겐 주차시설을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쾌적한 주거 환경의 조성으로 정서적 도움을 줄수 있다고 사료되는바 시행정 당국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올림픽 수영장의 운영에 대한 실질적인 감사 실시로 계약사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적발하여 해양 사항이 발생하면 해약하고 위약 사항으로 안산시 재정적 손실이 있으면 회수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96년도 올림픽수영장 결산내용과 '97년의 결산내용을 밝혀 주시고 제가 지난 상임위원회 활동에서 주무과장의 보고에 의해서 '96년도에 2천만원의 흑자를 내 바 있으나 '97년도에는 제로베이스 결산이 나오는 걸로 보고를 들었습니다. 1년사이에 그토록 차이가 나는 것을 올림픽 수영장 운영을 눈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시민의 공복으로 임해야 함에도 모든 여건은 악화되고 제정은 첫해보다도 불건전하게 결산된 것은 운영의 노하우가 쌓인 상태에서 정산하는 기술만 발달한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있으니 솔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장동호 다음은 박명훈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훈의원 박명훈의원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행사장만 가보면 정말 제가 의원이 되었나 하는 착잡한 마음을 많이 갖게 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송진섭 시장님, 그리고 관계 국장님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촉구를 합니다.

행사장에 가보면 민선시장이 축사를 한 이후에 보통 의장이 해야 되겠다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중간에 국회의원이 먼저 합니다. 아니면 제 생각은 처음부터 국회의원이 국정을 다루는 국회의원부터 하고 민선시장이 하고 의장이 하든지 이런 어떠한 위계 질서가 있어야 되는데 주먹구구식의 행사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의원들 가보면 어떤 때는 단상에 앉혀 놓고 다 서 계시는데도 인사도 없고 소개도 없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는데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각 단체를 다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앞으로는 행사장에서 의회가 3대에 얼마 안 있으면 다시 개원이 되겠지만 이제는 정립을 시켜줘야 될 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을 촉구하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와동 근린공원은 와동 813-1번지 일대 면적은 5만 6,895.9㎡로 약 18억원이란 사업비를 들여 수자원공사가 안산시에 1단계 사업 완공후 인수해 줄 공원입니다.

1단계 사업이 이제야 완공된 것은 문제가 있으나 와동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이 해결 된 점에 대해서는 감개무량합니다.

와동 근린공원 조성을 보면 편익시설(주차장, 화장실, 음수대), 운동시설(농구장, 체력단련 시설), 도로 및 광장, 유희시설 등 여러 가지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으나, 정착 주민들의 불편한 점이 너무나 많아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는 바 아직 준공검사가 끝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에 촉구하여 준공검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가로등이 너무 부족하여 야간에 범죄의 우려가 있으니 가로등 설치와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분수시설 및 비둘기집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촉구 바랍니다.

두 번째, 안산시 와동지역은 4종 미관지역으로 단독주택과 4층 이하의 건축물만 허용된 지역인데다 나대지가 많아 아파트 건축이 허용된 타 지역보다 인구밀도가 현저히 낮았습니다.

그러나 현지는 역대 대통령들의 주택건설 촉진화 정책으로 인한 다가구의 대량 건축으로 인해 가구수의 많은 증가가 있게 되었습니다.

예로 1995년 6월 대비 1만 1,182세대 인구는 3만 1,771명이었던 인구수가 '98년 3월 현재 1만 5,205세대 인구수로는 4만 2,391명 3년 사이에 무려 만여명이 늘어나 안산시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동이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여러 문제점이 많이 대두되었지만 그 중 가장 큰 현안이 주민 편의시설 중 특히 중학교 시설 중학교 시설의 미비인 것입니다. 와동 지역에는 현재 중학교가 단 한군데도 없어 해마다 많은 초등학교 졸업생이 중앙동, 선부동, 심지어는 부곡동 소재의 중학교까지 진학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안산시 중앙중학군내 진학예정인 고잔초등학교외 19개교 졸업생의 급격한 증가로 등 학군내 소재 중앙중학교외 5개 학교내 학생 수용시설 부족에 따른 교육환경이 타 지역에 비하여 월등히 열악한 실정입니다.

이 지역 주민의 숙원 사업인 가칭 와동중학교의 조속한 건립을 교육청에 촉구 건의할 용의는 있으신지요?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장동호 다음은 김정철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철의원 김정철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해 성실한 답변을 하기 위해 참석하신 송진섭 시장님을 비롯한 실·국장님,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석에 계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지적하는 문제점은 우리 안산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에 해당된 다고 봅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과거의 권위주위적 발상에서 비롯되는 일방적이거나 탁상공론으로 계획되어 해결은 늦어지고 시민들의 원성은 더해 가기만 합니다.

이제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지방자치제가 시행되는 지금에서 시정 전반에 걸친 주민의 참여는 당연하다고 보여지며 모든 행정이 시민을 위하여 봉사하는 자세로 바꾸어져야 함은 물론 시행정 전반의 계획과 집행이 시민과 함께하는 행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행정은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에 목적과 대안이 필요하며 시민들의 의사를 집결하는 행정이 되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선부동 지역에 도서관 건립 용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선부동은 타 지역에 비하면 인구가 많은 인구 밀집지역으로 반월공단 및 시화공단에 인접한 관계로 인하여 근로자 가정이나 서민층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거집단 체제를 이루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어렵게 살아가는 근로자나 서민들의 고충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미래가 있는 청소년들의 꿈을 실현시켜 주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선부동 지역에 도서관이나 아니면 청소년 공부방을 건립할,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건립할 용의는 없는지 확고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결과 선부동 646-1호 나대지는 토지대장 등본상에 전으로 되어 있는 약 400평 규모의 대지가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은 녹지공원과 연결되어 있어 학생들이 정서적으로 공부하기에는 아주 좋은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인접하고 있는 학교가 고등학교로는 경일정보고등학교, 중학교는 2개소가 있는데 원일중학교와 선부중학교가 있고 초등학교는 선일초등학교, 석수초등학교, 선부초등학교, 정재초등학교, 화정초등학교가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도서관이 건립된다면 21세기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이 배움과 정서적임 마음을 가지고 힘껏 소망의 꿈을 이루어 낼 것입니다.

선부동 지역은 청소년들이 마음 편하게 정서적으로 독서할 만한 공간과 여건이 갖추어져 있는 곳이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노인정을 빌려서 밤마다 영어교실이라는 간판을 걸고 한 독지가가 무료로 약 100여명의 미래의 꿈나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헌신 봉사하면서도 그 공간이 노인정이다 보니 주변 환경과 모든 여건이 맞지 않아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시장님은 파악을 하셨는지요? 알고 계셨다면 그대로 방치하지 마시고 계승 발전시켜 좋은 여건과 좋은 환경 속에서 많은 학생들이 공부하고 띄어놓을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주실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본의원이 조사한 선부동 646-1호 지역은 주거지역과 자연녹지공간이 어우러져 있어 도서관 건립이 된다면 금상 첨화일 것입니다.

대중 버스 노선도 잘 되어 있어 교통에도 어려움은 없으리라 봅니다. 시장님의 투명한 의지와 배려를 부탁드리며, 주민들의 숙원인 도서관 건립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장님의 확고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삼천리 도시가스 횡포 사례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삼천리 도시가스는 안산시 전역을 독점하면서 지역사회 소비자에게 친절한 서비스 업체로서의 이미지보다는 아주 불친절하고 군림하는 자세로 민원업무를 처리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민원이 자주 발생되고 있음은 물론 주민과의 마찰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한 예로 전출입시 전출자에게 도시가스 완납고지서 제출을 요구하여 자동이체 된 세대는 은행에 확인까지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하며 전출자와 시비가 벌어지는 예가 비일비재합니다.

전입 세대가 가스 연결 신고를 하여도 출장오는 시간이 보통 수시간 정도 늦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 아주 불편합니다.

특히 동절기에는 난방 및 취사를 즉시 할 수 없어 많은 불편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 사항을 개선하는 방법으로는 가스를 사용하는 공동주택 등은 관리요원중에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교육을 이수케하여, 공동주택 단지 안에서 신속한 가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또한 일반 단독주택도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안전 설치도 없이 도로나 인도를 마구 파헤쳐 보행자의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고 도로는 횡단으로 아스팔트를 절단하여 이곳을 이용하는 차량 운전자의 가슴을 아찔하게 하는 것도 예사가 아닙니다.

그뿐만 아니라 도시가스를 설치하기 위해 계약을 하면 약 3∼4개월은 물론이고 5∼6개월 걸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삼천리 도시가스로부터 도급을 맡아 시공하는 도급업체가 문제입니다. 일단 계약을 해 놓고 보자는 업자의 욕심으로 인하여 결국 시민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한 업체가 영업구역을 넓히기 위하여 여러 동을 포괄적으로 관리하다 보니 문제점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횡포를 줄이기 위하여 시 측의 대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중앙 즉, 경기도에는 열관리 협회가 있고 우리 안산시에는 열관리지부가 있습니다.

시민들의 불편함을 덜어 주기 위해 열관리협회와 협의하여 도시가스 전문업체를 선정하여 권역을 줄여 도급해 줄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하는 도시가스지만 서비스는 그렇지 않습니다. 전화 한 통화로 민원서류가 가정까지 배달되는 파발이 행정과는 너무 다릅니다.

인명과 재산이 위협받는 도시가스 보일러 고장으로 도급업체에 연락하면 설치한 보일러가 어느 회사 보일러냐 묻고 보일러 시공자 전화번호로 연락하라 하면서 자기는 모른다는 식의 대답뿐입니다. 그래서 보일러 대리점으로 연락하면 지금 기사가 출장중이다든가 접수가 많이 밀렸으니 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보통 기다리는 시간은 수시간 어떠한 경우는 그 다음날 오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이러한 횡포를 강건너 불구경이나 하는 것처럼 방관하고만 있을 것인지 시측의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세 번째 불법 주차단속 스티커 발부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산시는 인근 타 도시에 비해 계획도시로서 도로망이 잘 되어 있다고 본 의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출·퇴근 시간을 제외하고는 차량소통이 원활한 관계로 현재 시민들의 불평은 없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도 시에서는 불법 노상주차를 대상으로 스티커를 발부하여 시민들의 원성은 높아 가기만 합니다. 더군다나 요즈음은 누구나 어려운 실정인데도 일금 4∼5만원이라는 거액을 노상 주정차를 했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내야 하는 형편입니다. 출퇴근 시간을 제외한 낮시간대에는 통행이 혼잡하지 않는 지역에는 시간대별로 주정차를 허용하여 시민들의 불편함을 덜어 줄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이면도로 즉 15m 도로, 인도를 포함한 도로입니다. 노상주차를 해도 단속을 하지 않는지 묻고 싶습니다. 형평성이 맞지 않게 불법 노상주차 단속을 하기에 본 의원이 몇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화정6교 즉 선부3동에서 와동으로 이어지는 이면도로도 15m 도로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은 주차단속을 한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단속한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선부2동 종합시장 앞에서 한증막을 경유하여 석수초등학교 삼거리에 이르는 도로는 15m 이면도로입니다. 이 도로도 인도를 포함한 도로입니다. 이 도로는 73번 버스노선이었지만 주택밀집지역으로 버스운행이 어려워 지금은 외곽도로를 경유하여 경일정보고등학교 정문 앞쪽으로 우회하는 노선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지만 종합시장에서 석수초등학교 삼거리에 이르는 이면도로는 버스가 다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차단속을 하여 주민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도로폭이 좁은 주택 밀집지역을 노선버스가 운행할 경우 주민들의 주차공간이 자기 집밖에 없으므로 인도등 인근 공터를 확장하여 개구리식 주차를 하게 한다든지 하여 이를 허용하는 방법은 없으신지요?

형평성이 맞지 않는 집행부의 탁상 행정은 주민들의 원성과 어려움만 더해 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는 현재 일부는 인도를 주차공간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연장하여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시켜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 설계 중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부터 착공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최근 모 일간지에도 지적한 사례가 있습니다만 형평에 맞지 않는 주차단속을 시정되어야 하며 당초 '97년 예산목표 17억 6,400만원을 주차 과태료로 징수하겠다는 실적 위주의 과태료 부과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이제는 담당 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답사하고 시민들의 고충을 조금이라도 덜어 줄 수 있는 집행부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장동호 앞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시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장동호 앞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발언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서 배부)

보충질문을 하시겠다는 의원은 한 분이십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안산시의회 회의규clr 제33조 1항 규정에 의거 질문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송식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식의원 우리 도로 방조제 포장문제에 대해서 답변하신 부분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훗날이라도 속기록에서 그 근거가 있어야 할 내용이기 때문에 발언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중에 수자원개발공사가 안산신도시 2단계 건설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중이기 때문에 반영해서 본 의원의 질문 내용이 반영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현실적으로 그러한 일을 해내기 위해서는 국장님이나 시장님의 능력으로는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어렵습니다.

정치적인 문제로 이 지역에 두분 국회의원이 있으니까 그분들을 최대한 활용시켜야 합니다. 답변내용에 "국회의원들에게 힘을 얻어서라도 반영되도록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보충질문을 하지 않았을텐데 그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말씀을 올리는데 국회의원이 개입하고 안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국장님이나 시장님들은 현직을 떠나 고 저도 의원생활을 떠나면 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만이지만 혹 이게 6차선이나 8차선으로 확장되지 않았을 때 우리 안산시민이 우리 세금으로 그 일을 하여야 하되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을 생각하면 참으로 이건 앞날에도 참 중요한 문제라고 본 의원은 판단되어서 국장님께서 분명히 이 지역의 두 국회의원이 힘을 합하여 이 내용을 알게 하고 그분들이 노력해 안 되었을때는 다음에 국장님께는 무슨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2년 후에 또 그사 람들이 국회의원에 저같은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은 오늘 질문한 부분이 이루어졌나 또한 이루어지지 않았나를 중요한 사항으로 그분들이 잘 했을때는 시민에게 잘 한 부분을 홍보할 것이고 말하자면 이루어내지 못했을때에는 그분들의 무능을 내가 지적해야 되는 것이 시민의 대표고 시의원인 내가 할 일이라고 감히 생각되어서 이건 시의원이 할 일이 아니고 분명하게 국회의원이 해야 할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까지는 어느 분 하나 이것을 거론하는 사람이 없고 잘못 지금 도로포장이 준공되어서 수자원이 철수한 뒤에는 국회의원도 아마 힘들거에요.

그래서 지금 준공되기 전에 그분들을 활용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대답은 듣지 않겠습니다. 명심하시고 속기록에 제가 남겼으니까 시장님에게 상의하셔서 꼭 국회의원들이 이 내용을 전달받고 어떻게 이루어냈는가 하는 것을 다음에 제가 혹 3선이 되지 않더라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문제를 꼭 다시 한번 짚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장동호 잠시 중식시간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장동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노영호 의원이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호의원 먼저 양해의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의정생활도 열심히 해야 되겠고 또 가정살림을 꾸리기 위해서 열심히 이도 해야 되겠고 모내기철도 다가오고 해서 모내기 준비를 위해서 밤낮으로 가리지 않고 한 이틀동안 논을 갈다보니까 몸이 지치고 그래서 혹시 발음상 맞지 않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다루면서 본 의원은 많은 의아심과 슬픔을 감출 길이 없었습니다. 진정코 시민을 위한 민주봉사 행정이 실제로 펼쳐지고 있는가 하는 의문과 함께 민선시장 시대의 지역의 발전은커녕 점점 퇴보 되어가는 것이 현실인 이 상황에서 우리 다같이 55만 안산시민에게 머리 숙여 사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더욱 민선시장의 독선, 개인의 어떤 편견으로 인한 행정투자의 우선 순위를 무시한 선심성, 인기성 예산편성이 이루어진다고 볼 때 안산시와 잠재는 암울해지고 말 것입니다. 작금 이러한 안산시의 행정 실태를 보면서 견제와 균형을 효율적으로 이루어내지 못하는 현행 법규제도 아래서 의회의 기능 한계성을 절실히 느끼면서 진정한 지방자치실현을 바라는 마음으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남은 음식물 사료 제조기 보급의 필요성에 대하여. 지난 겨울 불어닥친 IMF 한파에 의한 환율 상승으로 수입곡물 가격폭등 사료 부족 파동 등으로 양축인의 축산 의지를 저하시켰으며 이로 인한 축산물 투매 현상도 일어났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축사에서 처리하기 곤란한 분뇨, 음식점, 가정에서 버리는 남은 음식물 찌꺼기, 조사료등을 활용하여 축산 농가에서 필요한 발효사료물 제조, 사료비용들을 절감하여 안산시에 경쟁력 있는 축산 농가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며 이러한 시정책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축산 농가의 생각을 갖게 된 배경을 잠시 말씀드린다면, 정부가 남은 음식물 재활용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지난 90년대 이후 폐기물 관리 3대 정채 목표를 쓰레기 감량화, 자원화, 위생처리화로 설정되면서 부터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정부의 지원이나 관련 이용 기술의 미비로 남은 음식물 재활용을 이 전체 3.3% 1일 476톤에 그쳤고 방법 또한 경제성이 맞은 퇴비화 위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정부의 이러한 남은 음식물 재활용 정책 방향이 전면 수정돼 사료화로 전환된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축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나서고자 남은 음식물 사료화 기술을 환경부와 농림부의 정책 목표로 잡은 상황입니다. 작금에 안산시를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시설 건립을 위한 업체를 지난 14일 선정하였습니다. 정부시책에 뒤떨어진 정책이면서 전면 수정해 사료화할 수 있는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업이 하루 빨리 이루어져 폐기 매립되는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수거하여 사료화 함으로써 첫째, 91.3% 1,400만톤의 수입사료원료의 수입 대체로 외화가 절약되며 둘째, 음식물 쓰레기의 매립에 따른 침출수, 악취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셋째, 음식물 쓰레기의 매립에 따른 침출수 뿐만 아니라 악취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넷째, 도시와 농촌이 함께 공존해야만 한다는 도농불이 운동 전래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시장의 생각은?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도 1, 2, 3호선에 기 확보된 예산을 갖고 사업 시행을 안 는 이유는?

작금의 농촌 경제는 침체되어 가고 있고 엘리뇨 현상과 라니나 현상의 이상기온으로 인한 농민의 불안감과 각종 농자재의 50% 상승 고금리로 인한 농가부재의 상승 부동산 침체의 영향으로 국가의 기본 산업인 1차 산업마저 무너져 간다면 이 사회의 혼란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예상을 예견치 못하는지 기 확보된 180억의 예산을 이러한 차원에서도 하루 빨리 시행하므로써 침체된 농촌 경제를 획보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확신하며 차일 피일 미뤄가며 사업 시행을 안하는 것은 IMF 시대에 역행하는 처사라 사료되며 시장의 현명한 답변을 바랍니다.

셋째 교통문제, 대부동의 교통문데는 좀처럼 해결될 기미가 보이질 않고 캄캄한 실정입니다. 과거에 도서벽지 노선 국비 보조로 인한 그런대로 생활해 오던 중 안산시로 편입된 대부동은 구석구석 버스가 들어가지도 않아 노인분들의 불편을 이루 말로써 표현을 못할 정도입니다. 또한 학생들의 등·하교시 불편으로 오토바이를 사 주지 않으면 학교를 안 가겠다는 학생들이 늘고 이러한 현실입니다.

전국 어느 시군에서 아직도 이러한 불편을 겪고 있는 곳이 있는지 밝혀 주시고, 여기에 대한 시측의 개선 방향은 잡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넷째 포도 축제의 예산 반영과 가공 시설 보급에 대하여, 포도축제가 금년으로 4회를 맞게 됐습니다. 안산시의 모든 행사의 지원비용은 본 예산에 확정되어 있는데 유독 포도 축제의 예산은 아직까지 편성 안하는 이유는??

시장께서 여기에 대한 어떤 편견, 본인 마음에 안든다라는 말씀 제2회 포도축제 행사장에서 다음부터 자금 지원해주지 말라라는 감정 표출은 어떠한 발상에서 비롯된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라니나 현상으로 인한 7월 중순 냉해가 온다는 기상청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상 기온의 영향으로 모든 농작물의 피해가 예상됨은 물론 특히 포도의 주 작목을 재배하고 있는 농민의 불안은 포도가 결실을 맺지 못했을 때 가공으로 전화되어야 되며 지난해 포도즙으로 가공할 수 있는 지원을 시에서 한작목반에 해준 사실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지원이 끊어졌습니다. 금년같은 이상기온으로 더욱 어려운 농촌실정을 감안했을 때 많은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드는데 시 측의 입장을 묻겠습니다.

다섯 번째 시화방조제 조기 개통과 관련하여, 송진섭 시장께서는 수자원공사 농진공사를 방문하여 조기 개통을 시켜줄 것을 강력히 건의한 사실이 이는 것 같은데 조기 개통을 앞두고 대부동에 유동 인구를 수용할 편익시설 및 부대시설을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 전혀 대책을 강구하지도 않고 있는 이유는? 이것은 탁상 행정에서 비롯된 발상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제라도 대책을 세운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여섯 번째 대부출장소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앙양책은, 시청과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대부동 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됨으로 인해 민원인의 불편이 다소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장거리 출퇴근의 불편으로 인한 고충, 농어촌 지역으로서 공무원들의 잦은 출장과 각종 민원 발생이 엄청나리 만큼 많은 지역입니다. 이러한 불편함 속에서 장기 근무자의 불만을 해소할 방침으로 대부출장소에서 2년 간 근무한자는 본 청에 근무할 수 있는 혜택을 준다면 더욱 열심히 근무할 수 있고 그러한 조건이 부여된다면 민원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시측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장동호 다음은 황철연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연의원 황철연의원입니다. 지난 3년 동안 본 의원이 안산시민을 위해, 지역구인 월피동을 위해 배가없이 의정활동을 마치고 마지막 시정질문을 할 수 있게 되기까지 많은 도움을 주시고 이끌어 주신 이 자리에 계신 동료 선, 후배 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평소 존경하는 송시장님과 같이 제3대에서도 다시 이 자리에서 만나기를 기원하면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98년 및 '99년 교육경비 지원 및 운동부 등 기타 학교예산 지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98. 3. 2∼3.21 송시장께서 일선 초·중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학교장, 교직원, 학부모들과의 간담회시 약속한 각종 건의사항의 이행여부와 이들 중 선수 이동에 필요한 차량 구입등은 본의원이 판단하기에 집행사의 하자가 있고, 다른 부분도 많은 재정수요가 수반되어야 할 부분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선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예산 반영못하는 사업은 무엇인지 어느선까지인지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월피동 지역 초·중학교부지 선정 문제에 있어 시와 교육청의 미온적인 대처와 복지부동하는 시청관계자로 인해 이제는 어느 방안으로도 전망이 불투명하고 차기 민선시장의 능력 있는 행정에 의해서만 이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지금 시에서 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복안은 부곡동 산 167번지 선정방안과 성포중학교 이전 방안 같은데 안산시 일부 관계 공무원의 근시안적인 예측잘못으로 공공시설 부지의 확보없이 도시계획을 입안하여 모든 학부모, 주민이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부곡동 산 167번지 선정에 관한 방안은 당연히 안산시에서 육교등을 설치해 줘야 되는 사항인데도 일부에서는 자신들의 공인양 홍보하는 등 정말 주민을 기만하는 행위 이루말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차후 부곡동 산 167번지에 학교 건립이 되었을 때 가장 말썽의 소지가 있는 학구 조정 문제등은 주민을 사분오열 시킬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책임을 누가 져야 됩니까? 일부에서 사유지라고 부곡동 167번지에 시장의 결정사항이 도시계획 결정만 돼주면 1년 안에 개교가 된다는 등 주민의 입장에서 달콤한 얘기만 퍼져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족히 3∼4년 이상은 걸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제가 예측을 잘못한 것입니까?

현재 공시지가가 평당 4만 5,000원선입니다. 그런데 내가 만나 본 지주들은 평당 80만원을 말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있는지? 물론 주무기관인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시 공무원이 근본적으로 예측을 잘못한 일이므로 시와 교육청이 정말 협심해서 주민을 위한 민원 해결에 앞장을 서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염려해서 부언을 하는데 답변에서 학교부지 문제가 교육청이 주관 부서이기 때문에 교육청과 협의 추진하겠다는 그러한 말씀은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만에 하나 그런 말씀을 하신다면 한 가지를 더 묻겠습니다. 도시계획의 잘못 결정과 인구계획의 잘못으로 이런 결과를 초래했는데 도시계획 잘못 및 인구계획의 잘못은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이것도 교육청 소관입니까? 책임질 자가 있습니까? 명확한 답변이 아니면 이 부분은 미안하지만 답변을 듣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월피동 주택지역 도시가스 공급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월피동을 비롯한 안산시 관내 주택지역에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98년에는 공사계획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명확한 이유와 조속한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포동 586번지 공공용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애초 땅값 상승 기대효과와 구청 신설을 대비해 성포동 소재 586번지 일대 8,215평의 대지를 공용의 청사 부지로 매입했으나 여러 가지 여건이 변하여 구청 신설이 요원해 지고 땅값 상승 효과도 없는 구청사 부지를 최근 1단계 지역에서의 신축할 초등학교 6개교, 중학교 4개교의 부지 마련을 위해 교육청에 매각하여 부족한 초·중·고등학교 부지도 마련하고 매각 대금을 종합운동장 건립 비용 등에 충당 이용하면 하는데 송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다음은 시화지구내 63블럭 공영개발 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안산 시화지구내 63블럭을 공영개발 사업부지로 매입하여 단독주택 및 다가구 주택을 건립하고 온천개발 지역에 목욕탕 및 부대시설을 건립하여 지역 주민의 주택난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매입했던 안산 시화지구내 공영개발 부지 매입에 대한 문제점인 대중온천탕 및 근생시설 건축물 건립을 위한 도시설계 변경 문제가 해결되었는지? 용수권 이용, 온천발견 신고자의 기득권 주장에 대한 견해는 무엇이며 그리고 그 해결 대책은 있는지 거기에 대한 노력은 해 봤는지 근거에 의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주거 지역에 대중목욕탕 허용의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일반 주거지역내 일정 부분에 일반 음식점 및 카센터를 허용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주거지역에 대중목욕탕을 허용해 달라는 주민 요구가 있는 바 일반 주거지역내의 대중목욕탕을 허용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실업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최근 신문에 보도된 사설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올 들어 날마다 30명 이상이 자살하고 있고 그 대부분이 실직과 파산의 고통 속에서 한줌의 희망조차 찾을 수 없었던 사람들이다. 기업가나 노동자들이나 모두가 살아남기에 갈팡질팡하는 현실속에서 그들의 죽음은 아무런 사회적 반향이나 성찰을 불러일으키지도 못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죽음으로써 세상을 버리고 남기는 마지막 절규조차도 더 이상 경청되지 아니하고 그런 구제할 길 없는 가엾은 패배자로서 이 세상을 떠나고 있다."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실업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3월말 현재 138만명을 넘어섰으며, 실업자 통계에 잡히지 않는 「잠재 실업자」를 포함하면 200백만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실업율은 6.5%로 치솟았습니다. '86년 2월 6.7%를 기록한 이래 12년만에 최고 수준입니다. 이미 실업 대란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실업사태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라는데 사태의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습니다.

2분기부터 대기업·금융기관등의 구조조정 작업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여 실업자 수는 더욱 증가할 것입니다. 이제까지 내놓은 정부의 각종 실업대책은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업대책 자금 7조 9천억원을 투자하고 있으나 2백만명에 육박하는 실업자를 구제하려는 땜질식 대책으로는 밑빠진 독에 물붓기에 불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안산시의 실업대책을 살펴보겠습니다. 안산시의 실업 대책을 살펴보면, 중소기업 육성자금 확대, 시민생활 봉사단 운영, 취업정보 센타 운영과 더불어 인력은행 운영등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경기도 출연금을 포함 당초 91억원에서 234억원으로 증액하였고 시민생활봉사단은 55억원을 신규 확보 1인당 월 46만원 정도를 지급 연 1만 2,000명을 수용할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업자 구제 차원에서의 예산집행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들이 일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과 실업자 예방 대책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물론 생계 유지 차원의 극빈대책은 필요할 것이나 최근 보도된 바와 같이 취로 사업자와의 형평성 문제 및 공공근로 사업참여 기피등 선심성, 생색내기식 실업자 구제 대책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미봉책에 불과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마이너스 요인으로 경제를 더욱 나쁘게 몰아 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계속비 사업을 비롯한 시금고에 사장되고 있는 1,500억원의 대형사업을 조기에 집행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안산시의 대형 사업은 예산만 움켜 앉은 채 세월만 보내고 있어 흡사 문제 투성이의 고속철도문제와 틀리다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안산시의 실업대책 중 가장 먼저 집행해야 할 것은 바로 1,500억원에 이르는 대형사업의 조기집행일 것입니다. 따라서 송시장께서는 대형사업이 늦어지고 있는 구체적 사유와 이들 대형사업을 조기에 집행할 특단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또 다른 실업대책에 대하여 복안이 있으면 그것 또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장동호 다음은 노세극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세극의원 의원여러분, '95년 6월 27일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실시된 4대지방선거를 통해 주민의 대표라는 영광스럽고도 책임있는 자리에 선출되었습니다.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시대의 주역으로서 나름대로 긍지를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하였고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였을 땐 보람을 느끼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주어진 임기의 막바지에 도달해 있는 지금 지난 3년 간의 활동에 대해서 주민의 평가를 받아야 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의회도 개혁이라는 커다란 시대적 흐름에서 예외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과연 우리는 주민의 뜻에 부합하여 얼마만큼 민주적이고 개혁적인 의정을 했는디 반문하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돌이켜보건데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마치게 됨을 참 아쉽게 생각하며 스스로도 반성하는 자세로 돌아가게 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아직 우리에게는 2개월 가까이 임기가 남아 있음을 상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는 결코 적지 않은 기간이며 사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상황이 너무 엄중하여 안이하게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주민의 대표로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중요합니다. 시장께서도 우리시 최초의 민선시장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시길 바라고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선거를 전후하여 업무의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의원은 주어진 임기전에 꼭 한가지 정책결정을 이끌어내지 않으면 안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안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아닌 상수도수 불소화 문제입니다. 상수도수 불소화 사업은 이미 미국을 비롯한 세계 32개국에서 실시되고 있어 검증이 끝난 사안으로 양심적인 치과의사나 학자들 사이에선 시민구강 보건사업으로는 더할 나위 없는 좋은 사업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는 전에도 몇몇 의원이 제기하였던 사안입니다. 지난 36회 임시회에서 김영웅의원이, 45회 임시회에서 김장훈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제기하였던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언제까지 검토해야 한단 말입니까? 3, 4년씩 계속 하나의 사안을 가지고 검토해야 한단 말입니까? 본 의원은 전부터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연고로 집행부에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던 중 보건복지부에서 이 사업을 확대 추진하겠다는 신문기사를 접하였습니다. 아마 우리 시에도 공문이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매년 25개 시에 이 사업을 지원하여 2,000년까지 85개 시에 불소화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현재 청주, 관천 등 13개 지역 정수장에서 기 시행되고 있고 작년에 신청한 경기도외 광주, 안상, 연천, 외왕, 강원도의 강릉, 경남에 남해, 김해, 창녕, 양산 경북의 문경, 칠곡, 경주, 전남의 해남, 여천, 구례, 장성, 충남의 청양, 당진 그리고 울산 등 전국에 걸쳐 25개 지역에 대해서는 금년 중 사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수돗물 불소화 사업에 대한 반대 견해는 검증이 되지 않았다는 것, 정수장이 시에서 운영하는 부분과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부분으로 이원화 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공단에서 이 물을 사용함에 있어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 등으로 요약 될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일일이 이 문제에 대해 자세하게 반박할 필요는 느끼지 못하나 검증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이미 국내외적으로 인체에 무해하다는 것으로 판명이 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즉, WTO 에서도 충치예방을 위하여 수돗물 불소화 사업이 가장 효과적이고 안전하며, 경제적이고 실천성이 높은 사업임을 인정하고 전 세계에 이 사업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 국내적으로도 지난 '81년부터는 진해에, '82년부터는 청주에 기 실시되어 온 바 지역주민의 충치예방 효과가 60%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불소화 사업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성남과 비교 분석한 결과였습니다. 정수장이 이원화되어 시행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수자원공사에서 운영하는 정수장 중 온양, 아산, 구미, 청주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 공단에서 이 물을 사용해서 문제가 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고도의 정밀을 요구하는 실험실에서 문제가 된다면 증류수를 가지고 하면 될 것입니다.

이 사업이 실시되기 위해서는 정수장에 불소를 투입할 수 있는 기계가 설치되어야 하는데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1억원이고 복잡한 공정이 아니라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사업을 위해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12억원의 예산을 배정받아 한 지역 당 약 5,000만원씩 국고보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불소투입 설치비의 약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올해 신청해야 내년도에 예산 지원을 받아 실시될 수 있다고 합니다. 비용 편의면에서도 이 사업은 대단히 좋은 사업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약품대를 비롯 운영비까지 포함해서 연간 1인당 2천원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효과는 매우 커서 단일상병으로 최고의 진료비를 기록하고 있는 충치를 예방하여 전국적으로 실시할 경우 1,200원의 진료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6월 3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하니 반드시 신청하시길 당부 드립니다. 제가 보건복지부 구강보건과에 문의한 결과 안산에서 두곳 정수장을 신청하면 모두 국고보조해 줄 수 있다는 답변을 얻었습니다.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는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지가 있다면 쉽게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꼭 실시될 수 있도록 정책결정을 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답변을 통해 집행부의 의지를 천명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당면 사안으로 되어 있는 IMF 난국 극복과 실업문제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난국을 푸는데는 기초조사를 잘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겠다는 것입니다. 진단이 정확해야 처방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안산시의 실업자가 몇 면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정확히 모릅니다. 시청뿐만 아니라 노동부 안산상공회의소등에도 문의했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만 추정치만 있을뿐입니다. 중앙정부에서도 실업자가 약 130만여명이라고 발표하고 있으나 실제는 350만명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나 단체도 있습니다. 우리 안산에서도 공단에서 약 2만여명의 실업자가 발생하였을 것이라는 정도이지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습니다. 실제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짐작되고 있습니다. 먼저 정확한 통계가 나와야 할 것입니다. 실업자 수를 조사하는데 완전 실업자 뿐만 아니라 반실업자 실망실업자까지 포함시켜서 산출해야 할 것입니다.

또 관내 기업의 가동률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실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1,700여개 업체중 부도난 곳이 몇 이며, 부분적으로 가동되는 곳이 또한 몇이며 완전 가동되는 업체수는 어떻게 되는지 이를 업종별로 분석해 보면 어떠한지에 대해서도 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 단독으로 어려우면 관내 여러 기관들과 합동으로라도 조사작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조사작업에서부터 앉아서 기다리는 행정이 아니라 현장으로 달려가는 행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실업문제와 연관해서 한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고잔들 2단계 도시개발에 대한 부분입니다. 건설경기를 불러 일으켜 실업인구를 유입해 고용을 창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런 면에서 2단계 사업구역내의 건설인력은 가급적 우리시 주민들 실직자들로 충원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추진 계획이나 방향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예상되는 고용창출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건설경기가 바닥이어서 예년의 20%대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는 어려운 상황이고 또한 2단계 사업지구 내 아파트 입주가 빠르면 2,000년 하반기부터 시작된다고 하지만 현재 분양 상태가 저조하여 과연 예상대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고 있는데 있습니다. 현 실상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이에 대한 대비책은 강구하고 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IMF 한파를 가장 많이 받는 지역이 우리 안산일 것입니다. 일전에 어느 경제 신문을 보니까 공단 실태에 대한 분석기사가 나왔는데 전국적으로 인천에 있는 남동공단 다음으로 심각한 상황에 처한 곳이 시화·반월 공단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안산 지역경제는 사실 IMF 사태가 터지기 전인 작년 7월부터 시작된 기아 사태서부터 타격을 입기 시작하였습니다. 자동차 부품업이 가장 많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며 그 중에서도 기아협력업체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적 특성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해 나가려면 재원의 뒷받침이 필수적인데 우리시의 재정가지고 가능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중앙의 지원이 필수적이나 이번 제1회 추경에 실업자 구제를 위한 사업예산으로 우리 시에서 자체로 편성한 52억원에 비해 국고 보조는 5억 2천에 불과한 실정으로 매우 미미한 상태입니다. 다른 지역보다 훨씬 심각한 상태에 있는 안산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실업구제에 대한 것만 아니라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도 예산 지원을 중앙에 강력히 요구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떤 노력이 경주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지역에서 실업문제와 임금체불 다음으로 심각한 것이 아마 임대차 분쟁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전월세 보증금을 둘러싼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용실적이 저조한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를 개정하여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대출액수와 기금을 늘릴 용의는 없습니까?

이상의 질문에 대해서 부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IMF 상황을 틈타 퇴폐 유흥업소가 점점 늘어나는 것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실업인구의 증대, 심리적 공황으로 인한 도피심리, 부도덕한 업주들의 돈벌이 욕심들이 어우러진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란주점에서 미성년자를 고용하지 않으면 장사가 안될 정도로 공공연한 사실이 되었고 티켓다방이 증가일로에 있다는 것이 그 예가 될 것입니다. 아침까지 술마시고 비틀거리는 사람들이 보인다거나 술값 시비로 싸움하는 경우를 왕왕 보게 됩니다. 특히 원곡본동등 주택지역에서의 이러한 업소의 범람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거환경을 크게 해치고 있으므로 강력한 단속과 처벌, 업주들에 대한 교육, 건강한 시민의식의 함양과 동참, 법과 제도의 정비등이 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 지역에 사는 주민들 중 열에 여덟 아홉 명은 이 문제를 호수하고 있습니다. 정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어려울수록 더욱 긴장된 지역 사회 분위기가 요청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해당국장께서 보다 건강한 사회기풍의 진작을 위해서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장동호 앞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시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행 장동호 앞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은 발언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서 배부)

보충질문을 하시겠다는 의원은 한 분 이십니다. 보충질문시간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질문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노영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호위원 여러 가지로 죄송합니다. 답변이 너무나 명쾌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보충질문하게 된 것을 널리 이해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도 1,2,3호선 사업시행의 심각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차일피일 미루어 온지가 많이 되었습니다. 안산시에서 거기서 측량을 해서 측량 경계볼을 박은지가 지금도 벌써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그것은 이미 우리 농가에서 농경지에 박아놓은 것을 불편해 갖고 다 뽑아 놓은 상태입니다. 저는 주민들한테 해명을 했습니다. 토목기사가 주재하면서 돌을 뚫기 때문에 그걸 뽑아놔도 큰 지장은 없습니다 하는 해명은 했지만 우리 주민들이 이게 뭘 하는 것이냐 금새 할 것처럼 측량해서 다 꽂아 놓고 아직까지 안 하는 이유가 뭐냐, 또한 작년 '97년 7월 1일자로 교묘하게도 우리 안산시에서는 공시지가 조정할 때 도로에 편입된 용지는 내려놓고 그 외에 용지는 공시지가를 올려놓은 사실입니다. 속 들여다 보이지 않습니까? 평가사에 의해서 평가는 하겠지만 이런 식의 얄팍한 행정처리는 우리 시민을 분노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옹진군 당시 책정된 도로입니다. 지금까지 미뤄오면서 토지보상비가 몇 배로 뛰어올랐을 것 같습니까? 과거의 몇십배 이상 토지보상비가 올랐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차츰 간다면 언젠가 이런 것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더욱 가슴이 아픈 부분은 대부동에 농가 부채가 460억원입니다. 현재 농수축협에서 법적조치 시킬것이 160건이에요. 그러면 단 100억원이라도 대부동에 이 돈이 투입됐을 적에 경제가 살아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160건의 경매처분될 땅들이 필지수로 따지면 400여 필지정도 됩니다. 농촌경제 본 질문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1차 산업이 무너지면 한마디로 이 나라 끝장입니다. 어려운 이런 심정을 10분의 1 헤아려서 조기에 빨리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들리는 말에 의하면 우리 안산 송진섭 시장하고 대부 모모 몇 사람들이 "이거 뭐 급한 것 있느냐, 조금 더 있다 하지." 이런 말도들었습니다만 제 귀로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더 이상 언급할 수 없습니다만 이러한 의문이 생깁니다. 늦추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명쾌하게 답변두고 바로 6월달이면 6월달에 하겠다 날짜를 밝혀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포도축제에 대해서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소비성 행사는 격년제로 실시해야 되지 않느냐, 내무부 지침이 어떻고 저떻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소비성 행사가 아닙니다.

작년 대부포도축제 3회때 평일날 포도축제 행사를 했습니다만 엄청나게 차가 많이 들어와서 많은 인파가 몰려 엄청난 행사장으로 됐습니다. 마치 그 많은 넓은 주차장은 현대자동차 울산에 있는 출하하기 위해서 출하장에 내놓은 차를 방불케 할 정도로 엄청난 안산시민, 전국에서 몰려드는 인파들 여러분들은 똑똑히 보았을 겁니다. 그날 당일 하루에 웅진농협에서 1일 판매한 포도박스가 2만박스로 집계를 했습니다.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에 내다 팔았을 때 하차비, 상차비, 운송비 박스당 3천원이 현지에서 직판으로 팔았을 때 절약이 됩니다. 2만 박스면 얼마입니까? 6천만원이라는 순수익이 우리 농민들 손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시에서 5천만원을 투자하고 1억을 벌 수 있다면 당연히 시민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3회째 포도축제를 치뤘지만 해마다 제 시기에 예산반영을 안해줘갖고 조마조마, 계획성 없이 단 보름 앞두고 이 행사를 준비하다 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안산시 어느 행사에 대부포도축제행사만큼 사람 모인적 있습니까? 여러분, 몇억원 들여서 행사했지만 안산시 행사에 내가 직접 참여해봐도 대부포도축제 몇분의 1밖에 참여하지 않는걸 제 두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이런 지역의 농촌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이 사업은 하루가 아닌 열흘 정도로 실시해서 현지 농민들이 그 자리에서 직판할 수 있는 체계를 잡아줘야 되는 것이 바로 시에서 할 일입니다.

이런 행사도 어떤 대부동에다 국한돼서 맡기지 말고 시에서 직접 포도축제행사를 실시한다면 더 좋은 행사가 될 수 있다고 본의원은 확신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래도 이것은 소비성 행사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건지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화방조제 통행을 앞두고 여러 가지 지역의 문제가 있습니다.

어제죠. 5월 5일 일부 승용차를 통제를 안하고 터 놨습니다. 엄청나게 대부동 전체가 교통혼잡에 시달렸습니다. 5중 충돌이 일어나서 어린이가 다치고 인명피해도 났어요. 한가지 답답한 것은 금년도 본예산에 자연발효식 화장실 1,600만원이 1회 추경에서 삭감되어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환경지키자고 떠들어대죠. 대부동 바닷가 근처 농경지에 또 인근산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이런 시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예산도 삭감시키는 안산시입니다. 무슨 환경을 지킨다고 여러분들이 떠들 수 있어요. 조그만 야산에 잔디밭에 조금 앉아 있을래도 사람들이 다 앉아서 배설하고 뭐해서 차마 앉을 수가 없는 이런 실정이에요. 음수대 하나 제대로 설치해 놓은 곳이 없어요. 화장실 한 곳도 없습니다. 이런 시설 미리 갖춰 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근 바닷가에 어떤 농가에서 잔디나 포도밭에 하도 사람들이 볼일을 보니까 이것이 싫어서 자기가 하나 지어놨어요. 화장실을 근데 시에서 몇 개만 더 지어야 되지 않느냐고 이렇게 지어 놨는데도 활용이 안된다 그럼 뭘 시에서 보조를 한다고 환경단체 일부 우리들을 위해 떠들어 댑니까? 뭘 어떻게 지켜요? 말로만 지킨다고 환경지켜집니까? 이런 것이 하나의 탁상행정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더 예산 세워서 이런 것이 편익시설이 설치가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있는 예산도 깎아 버리는 이런 방책, 이런 시책에 회의를 느낍니다. 남은 음식물을 가지고 사료 제조기에 대해서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환경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우리 정부에서도 지금 음식물 찌꺼기를 갖고 퇴비화를 추진하다가 사료화로 전환하고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퇴비를 만들어도 이 퇴비가 어느 농민이 쓰느냐 안 쓰느냐 검증을 받아야 되요. 퇴비화 시키는 시설을 입찰을 봐서 업자를 선정하기 이전에 분명히 이 농민이 이 퇴비를 믿고 받아 줄 것이냐 폐기물로 갖고 온 것을 누가 쓰겠느냐 하는 것까지 검증을 마친 다음에 이런 사업이 시행이 돼야 됩니다. 지금 분명히 정부 방침이 사료화하는 쪽으로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데 우리도 그런 식으로 방향을 바꿔야죠. 안산에 축산 농가가 과연 몇 농가나 있겠느냐 이런 안이한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서울에 있는 강남구청에서 경기도 안성군에다 지금 시지만 안성시에다 음식물 찌꺼기를 발효를 시켜서 농가에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아니라도 좋습니다. 발효를 해서 안성군 축사를 하는 양축가들한테 그것을 배달해 주고 있어요. 그걸 가지고 양축가들이 거기에 조롱박이니 쌀겨 밀기울 같은 걸 다시 배합을 해서 사료를 만들고 있습니다마는 이론적으로 우리도 맞춰져야 되지 않느냐 우리 안산시에도 축산농가가 그래도 여러 농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대부동만 해도 62농가가 소, 돼지, 염소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좋은 것이 있다면 우리가 한번 투자를 해서 우리 시내에 있는 남은 음식물 찌꺼기를 갖다가 양축농가들도 지금 사료값 비싸거 전전긍긍 앓고 있는데 이중의 효과가 있는 것 아닙니까? 다시 한번 전면 다시 퇴비화 추진하는 사업을 전면 중지하고 사료화 할 수 있는 이론적으로 개선할 방법은 없는지, 제가 대안을 드린다면 옹진축협장하고도 여기에 대한 충분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시에서 웅진축협에다가 어떠한 시설비 지원만 해준다고 하면 우리시의 모든 농가들한테 자기들이 사료를 만들어서 염가에 양축가들한테 보급하겠노라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진솔 된 답변을 바라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장동호 앞서 보충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시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장동호 앞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5월7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