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6월 19일(월)
장 소 대회의실
의사일정
1. 2016회계연도 결산
심사된안건
(09시05분 개의)
○위원장 김동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239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의회사국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은 2016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하겠으며, 2일차인 6월 22일에는 안건을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09시06분)
○위원장 김동규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결산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여환규 의회사무국장 여환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동규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세입세출 현황과 불용액 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세입 현황으로 기타이자수입과 그 외 수입으로 총 109만 1,126원을 세입처리 하였고, 세출예산 현액은 세출예산 총 21억 1,702만 7천 원 중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96.7%인 20억 4,745만 5,120원이며, 불용액은 3.3%인 6,957만 1,88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현황을 보고 드리면, 지방의회운영 지원정책 중 의회운영의 내실화 추진사업은 15억 1,997만원 중, 97.4%인 14억 8,116만 3,220원을 집행하였고, 2.6%인 3,880만 6,78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내실 있는 의사 운영사업은 1억 5,948만 8천 원 중, 90.1%인 1억 4,372만 8,250원을 집행하였고, 9.9%인 1,575만 9,75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의정활동 홍보기능 강화사업은 2억 8,615만 1천 원 중, 96.8%인 2억 7,708만 350원을 집행하였고, 3.2%인 907만 65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 행정운영경비의 기본경비는 1억 5,141만 8천 원 중, 96%인 1억 4,548만 3,300원을 집행하였고, 4%인 593만 4,7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5백만 원 이상 주요 불용액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5백만 원 이상 불용액 사업은 총 4건으로 의정활동지원사업 의원국내여비에서 공무출장과 선진의회 비교견학 시 비용절감 및 출장사유 미 발생으로 914만 4,500원을,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비 반납 및 회기 경비 절약으로 1,005만 7,09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의정활동자료발간사업 사무관리비에서 회의록 제작 페이지 축소 및 기존 지방의회운영 편람 재활용으로 제작비용을 절약하여 814만 8,850원을, 다양한 의정홍보사업 공공운영비에서 의회소식지를 제7대 후반기 개원 지연에 따라 1회 축소 발행하여 우편발송요금 집행액이 감소하여 509만 7,61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규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화위원 유화 위원입니다.
페이지 247페이지에 의원 국내외비 집행잔액 914만 4,500원이 있잖아요?
의정계장님, 지금 예산은 우리가 1,500 정도 잡은 건데, 맞나요?
○의정계장 김영덕 예,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상당히 많은 퍼센트가 남은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건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의정계장 김영덕 이게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일단 의원님들께서 1년에 한 번씩 공무국외연수를 가시는데 대상지역이나 일정을 잡아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쓰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지금 상임위별로, 또는 운영위원회가 국내 선진지 갈 때 그때 포함되는 그 여비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의정계장 김영덕 그렇습니다.
그게 상한액이 딱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 범위 내에서 이렇게 맞추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하고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상한액은 뭘 근거로 상한액을 어떻게 잡으시는 거예요?
○의정계장 김영덕 그거는 의원 일인당 250만 원씩 국외여비가 잡혀 있거든요.
○유화위원 그거는 국외,
○의정계장 김영덕 그게 잡혀 있고 국제교류 같은 경우는 국외여비의 30%까지 세울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화위원 이거는 국내여비로 되어 있는데요.
○의정계장 김영덕 국내여비요?
○유화위원 예.
○의정계장 김영덕 국내여비는 선진지 벤치마킹 가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1인 72만 8천 원 정도씩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기준 금액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가시게 되면 여비규정에 따라서 숙박비라든지 일비라든지 교통비를 계산해서 드립니다.
○유화위원 이거는 여비 항목으로 되어 있는 거고 우리가 국내 선진지 갈 때는 의회의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가잖아요?
그러면 그거 외 이 국내여비를 다른 출장이나 이런 사항은 상관없이,
○의정계장 김영덕 가실 수 있습니다.
○유화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의회의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가는데 1,500만 원 예산을 잡아요? 보통 유류대 정도만 드는 것 아닙니까?
○의정계장 김영덕 그렇지는 않고 가시면 교통수단은 의회 것을 이용하시더라도 현지에 가서 숙박비라든지 식비라든지 또 현지에서 필요한 기준 비용이 있습니다. 하루에 1만 원 정도씩 계산을 하고 있는데 그런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왕복 교통비용만 관용차량을 이용하시는 거고 나머지 여비들은 지급해야 되는 겁니다.
○유화위원 국내여비 같은 경우에는 1,500만 원을 잡았는데 910만 원이 남았다는 거는 차라리 다른 항목으로 앞으로는 더 많이 잡고 이 부분을 더 작게 잡아서 다른 부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지금 248페이지에 의정운영공통경비가 한 1천만 원 정도 남았잖아요?
○의정계장 김영덕 예.
○유화위원 이 부분도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의정계장 김영덕 이거는 총액이 1억 700만 원 정도 잡혀 있는데 이게 지금 잔액이 한 1천만 원 정도 발생했는데 이거는 주요 원인이 아마 연구단체 지원을 저희가 단체당 300만 원씩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신청을 덜한 부분이 있는 반면에 또 한 군데가 반납을 하시고 그러셨던 모양이에요.
그래 가지고 연구단체 비용으로 배정된 금액이 한 600만 원 정도 그렇게 잔액이 발생을 했고, 그리고 나머지는 회의운영, 우리가 100일에서 110일 정도 회의운영 할 때 전부 다 공통운영비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한 300만 원 정도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유화위원 지금 이 결산서에 있는 것 말고 그 외로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상임위원실에 주사님들 자리에 정수기 이런 것 있잖아요? 그 부분이 교체되는 시기가 어떻게 돼요? 최근에도 한번 교체가 된 것 같은데.
○의정계장 김영덕 그 시기가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거는 아니고요, 그게 구입을 하거나 렌탈을 하거나 이런 방식을 택할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은 대체로 비용도 저렴하고 그게 위생적이기 때문에 렌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도 거의 대부분이 다 렌탈이고요.
○유화위원 그러면 최근에 정수기 교체했잖아요?
○의정계장 김영덕 네.
○유화위원 그러면 기존에 쓰던 거는 사용년도가 한참 된 거예요?
○의정계장 김영덕 예, 한 4년 조금 넘게 썼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4년차 되면 그 회사에서 그거를 다른 기계로 이렇게 바꿔주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의정계장 김영덕 그렇게 할 수도 있고 회사를 다른 데로 할 수도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의무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계약기간이.
○유화위원 그러면 그런 것 교체할 때 일단은 상임위원회 주사님들이 비서님들이 사용 그런 것을 의견을 물어보고 교체하나요?
○의정계장 김영덕 네, 물어보죠. 그래 가지고 이번에 교체할 때는 요즘 얼음정수기 이런 거를 쓰기 때문에 그걸로 교체를 해 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상임위원회가 세 군데잖아요? 한 군데서는 얼음정수기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고 두 군데서는 그게 사용량이 있기 때문에 얼음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그래서 차라리 냉장고를 이용하는 게 훨씬 낫다고 그래서,
○유화위원 얼음정수기보다는 기존에 쓰던 것 익숙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새로운 정수기는 먼저 것보다는 사용하기가 그렇게 편하지는 않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쓰고 그러는데.
○의정계장 김영덕 아! 그러세요?
○유화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의견을 묻고 하는 것인지 그게 의문스럽거든요.
○의정계장 김영덕 의견 수렴은 하고 있고요, 저희가 보통 그림이라든지 안내된 내용을 보고 기계선택을 하게 되는데 일단 이번에 하게 된 것은 렌탈비용이 저렴합니다.
○유화위원 이번의 것이요?
○의정계장 김영덕 네, 기계는 새 것인데 반해서 렌탈비용이 저렴하고 이래서 바꿨던 건데요, 조금 그런 불편함이 있다고 그러면 바로는 안 될 거고요,
○유화위원 아니요, 이미 교체한 것을 다시 교체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의견수렴이 된 건지 그게 궁금했고, 그리고 지금 의원실에 먼저 번에 많이 지적했던, 사실 3년간, 저도 의원 되고 나서 3년간 계속 운영위원회 왔을 때도 얘기했고 운영위원회 안 할 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물통에다가 물을 우리 비서들이 옮겨다 이렇게 퍼다가 날라주고 이랬잖아요? 그 부분을 일단 시정해 주셔가지고 커피보트하고 물통하고 이렇게 갖다 준비해 주셔가지고 오래 시간 걸렸지만 어쨌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정계장 김영덕 고맙습니다.
○유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화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국내여비, 그 다음에 의원의 교육 및 역량강화를 위한 예산, 이 부분이 우리 의원님들한테 주지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의원님들이 이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2017회계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안내를 잘 하셔가지고 의원님들이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어요. 어떻습니까?
○의정계장 김영덕 네, 그런 부분들은 공지를 해 드려서 혹시 모르시는 분이 계시면 잘 아실 수 있도록 안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자료를 보니까 아시는 분들은 쓰고 모르시는 분들은 못 쓴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골고루 쓰실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일단 2017년도 통계를 한번 내셔가지고, 자료집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행정감사 자료집에.
의회운영위원회 안 들어오시는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잘 모르시니까 그런 부분을 안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계장 김영덕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는 6월 22일 오전 9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21분 산회)
| ○출석위원(5인) |
| 김동규김동수이상숙유화홍순목 |
| ○출석전문위원 | |
| 이경영 |
| ○출석공무원 | |
| 의회사무국장 | 여환규 |
| 의정계장 | 김영덕 |
| 의사계장 | 채충렬 |
| 홍보계장 | 윤충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