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심장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시정에 관한질문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에서는 오늘 하루에 걸쳐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게 되며, 시정에 관한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다섯 분이십니다.

질문순서는 의원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대로 시정질문 순서 접수 순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세분 의원님이 질문을 하고 시측의 답변을 들은 후,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는 경우 보충질문 및 답변을 듣고 나서 나머지 두 분 의원에 대하여 시정질문 및 시측의 답변을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웅의원 나오셔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웅의원 김영웅의원입니다.

친애하는 심장보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동지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시장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며칠 전 2월 25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광장에서 이 나라 헌정사상 최초로 여야의 정권교체의 대통령 취임식을 목격했습니다.

그 날 퇴임하는 전임대통령은 5년 전 바로 그 자리에서 너무나 힘차고 당당하게 문민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한 소신을 국민들 마음속에 각인시키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국민 또한 아낌없는 박수로 축복했던 것도 숨김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초라한 대통령으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금번 새로 탄생하는 대통령의 취임사는 개인적으로 그 이상의 영광의 자리가 없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려운 난국을 극복하기 위하여 국민들에게 땀과 눈물을 요구하면서 스스로 북받치는 감정으로 인하여 연설이 중단되는 세계 역사상 대통령 취임사에 대통령의 눈물을 목격했습니다.

친애하는 의원동지 여러분!

3년 전 각자 벅찬 포부와 희망으로 2대 의회에 진출한지도 어언 임기종료 3개월여를 앞두고 있습니다.

나는 이 자리에 나 자신도 자성하는 의미에서 몇 가지를 반추해 볼까 합니다.

과연 우리는 그동안 시민들로부터 사랑과 박수갈채를 받는 의원으로서 각인되어 왔는가? 우리는 그동안 중앙정치인들의 흉내만 내온 것은 아닌가?

둘에 둘을 더하면 넷이 아니라 다섯이 되는 다수의 힘에 의하여 "질"의 가치보다 "양"의 가치를 중시한 결과는 없었는가?

의원상호간 호불호의 관계로 말미암아 시민들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 적은 없었는가?

공동의 가치관이 들어 있는 미래 속에 바람직한 우리의 참 모습을 찾기 위해 우리는 얼마나 노력을 했는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우리가 한 일은 과연 무엇인가?

오로지 차기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표를 의식한 비위 맞추기에 이해 단체나 당사자들과 영합하지는 않았는가 등을 생각해 보면서 본의원은 특히 초대를 거쳐 2대에 이르기까지 7년간 의회활동을 하면서 스스로 자괴감과 몸 둘 바를 모를 때가 한 두 번이 아니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이번 2대 의회에서 본 의원으로서는 마지막 시정질문이 될 수도 있으리라는 착잡한 마음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초등학교 급식 시설지원 후에 발생한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당초 초등학교 급식시설지원에 관한 제안은 본 의원이 초대 의회 때 본회의장에서 그 필요성을 역설하여 당시 이수영 시장과 설영태교육장, 그리고 의회의원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자치단체예산으로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실시하게 되었던 것은 재삼 거론할 필요가 없는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당시 우리 안산시 관내 18개 초등학교 중 7개 학교가 급식학교로 시행이 되고 계속 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100%를 목표로 추진하던 중 우리 안산시가 타도에 비하여 너무 앞서간다는 비판과 함께 초등학교 급식에 관한 문제는 교육부 예산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로 내무부로부터 불가라는 제동이 걸렸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후 전국적으로 특히 대전시 유성구는 내무부로부터 재의 요구까지 제기 받으면서 불편한 관계로까지 발전하게 되었던 것이나,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의회가 강력히 요구하여 결국은 법률의 개정으로 이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초등학교 급식시설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고, 우리 안산시도 2대 의회에 들어와 당초 10억원 예산이 의회의 요구로 30억을 증액하여 100% 초등학교 급식이 시행하기에 이르러 각 초등학교 학생, 그리고 학부모들의 기뻐하는 그 표정은 전적으로 의원여러분의 공로라고 평가해도 과언이 아님은 물론 2대 의회에서 손꼽을 첫 번째 성과로 보아도 아깝지 않을 쾌거였습니다.

이제 의원여러분들께서는 몇 달 안에 남은 3대 의회 선거 시 급식학교 시행을 각자 자기의 공과로 내세워도 아깝지 않은 정말로 대단한 일을 해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큰일을 해낸 자기만족에 취해 있는 그 뒤안길에 우리가 미처 생각이 미치지 못했던 사살을 본 의원은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통계에 의하면 점심시간에 즐거운 마음으로 공동식당에서, 또는 배식을 받으며 옆 친구와 즐겁게 식사를 해야 할 그 자리에 끼지 못하는 아동이 있다면 우리 기성세대 또는 시장께서는, 의원들께서는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본 의원이 지금 그 실상을 공개하겠습니다.

＇97년말 안산시 관내 32개 초등학교 재적 학생 5만 2,911명 중 급식해당학생은 3만 4,594명으로 불우결식아동 118명, 생보대상아동 135명, 이중 불우결식아동은 교회, 부녀회, 급식후원회, 학교자체 등에서 약간의 지원이 있고 전혀 지원이 되지 않는 아동수가 40명에 이르고 있으며 생보대상 학생도 약 29명이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해 점심을 현재 굶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송진섭시장, 그리고 의원동지 여러분!

매일매일 즐거운 점심시간에 경제적이 이유만으로 급식대상에서 제외되는 그 어린아이가 받는 마음의 상처를 한 번쯤 생각해 보셨습니까?

경제적으로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가치관이 결정되는 시대라면 오늘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청소년들의 각종 범죄에 대하여 우리 기성세대는 그들을 비판할 자격이 없습니다.

본 의원이 옛날 고생할 당시 학교 등록금을 납부하지 못해서 시험장에서 쫓겨나 뒷동산에서 교실을 바라보며 없는 것에 대한 원망으로 한없이 울었던 생각이 지금도 가슴을 울립니다.

가난은 결코 죄가 될 수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이번 임기 중 반드시 경제적인 이유로 급식대상에서 제외되는 아동들에게 일생동안 잊을 수 없는 은인시장으로 마음속에 각인될 수 있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시의 행정구역 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당진화력발전소 연료수송선박 항로 개설을 위한 준설공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의도는 결코 지역이기주의나 님비에 의한 발상은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9년 전인 1989년 11월부터 풍도 동북방 해상에 위치한 길이 7,000m, 넓이 600m, 깊이 17.5m의 개설면적 34만 3,431㎡, 준설량 130㎡의 항로 준설계획이 당진화력발전소로부터 기본계획이 확정되었고 1989년 12월에 경제기획원을 비롯한 중앙 13개부서가 협의에 착수했고 1991년 9월에 동력자원부 제91-54호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고시에 돌입했습니다.

그리고 당진화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어업피해 영향조사는 1995년 7월부터 ＇97년 3월까지 시행하였고, ＇97년 7월 한전측은 코리아감정평가법인, 어민들은 태평양감정법인에 감정을 의뢰하여 현재 단진화력발전소 항로개설에 따른 피해어업권 현황은 총면적 135.5㏊, 품종은 김, 어류, 굴, 전복 등 4종에 어업피해 감정평가 조사중이라는 지난 ＇97년 12월 4일 행정사무감사 시 본 의원이 집행부에 요청한 자료에 대한 답변의 내용입니다.

본 의원이 개탄하고 있는 사실은 우리 안산시 영토 내에 지난 10여년간 당진화력발전수송선박 항로 개설공사가 우리 시에서는 아무도 모르는 사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수산분야에 관해서는 수산청에서 경기도에, 경기도는 옹진군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나 옹진군 협의사항은 폐기된 채 옹진군 대부면이 ＇94년 12월 24일 우리 안산시로 행정구역이 통폐합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지난 3년간 우리시에서는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굳이 이런 예로 설명할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적대국가에서 우리 영토 내에 땅굴을 파고 들어왔다면 그것은 국가적 중대한 변란으로 걷잡을 수 없는 사태로 발전되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송진섭시장!

시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변명을 하시겠습니까?

우리시에서는 지난 1997년 12월 4일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의원이 이 문제를 제기한 후 6일 후인 12월 10일자로 비로소 당진화력발전소 항로개설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신고서 협의가 개시가 됐습니다.

시장께서는 국가적인 중요한 전력사업인 국책사업에 우리 행정구역 내에 그 정도인 바다 밑을 좀 팠다고 무슨 큰 문제가 될 것이 있느냐 하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우리 행정구역 내에, 우리 영토 내에 아무 협의 없이 타 기관이 공사를 진행했다는 것이 시민의 대표로 있는 우리 의회에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그동안 시에서 취한 진행사항과 지금까지 잘못된 것에 대하여 시장은 진솔한 사과와 함께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는 다짐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장보 다음은 이범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래의원 이범래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시정질문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참석해 주신 송진섭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 언론인과 방청을 위해 참석해 주신 시민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팔곡이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팔곡동 도시계획도로를 시행함에 당초 구간을 17개 노선 5.1㎞를 계획하여 추진하던 중, 우선 9개 노선의 공사를 활발히 진행하여 현재 85%의 공정을 실시하고 있고 나머지 8개 구간에 대하여 주민들의 절대적인 요구가 있고 또한 나머지 공사구간에 대하여 보상협의에 응한다는 주민들의 협의 각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97년도 정기회의 시 도시국장의 업무보고서에 명시된 것처럼 ＇97년도 12월 중에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실시하고 전체공사를 ＇98년 12월 30일까지 완료한다하여 본 의원 및 팔곡이동 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또한 믿고 있습니다.

본오동 498번지에 조성한 신길, 팔곡이동 이주민 단지가 ＇97년말 조성 완공되어 이주 철거민에게 분양을 실시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이주민들의 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나머지 잔여구간에 대한 이주대상 주민들의 협조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잘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5,000여 팔곡이동 주민들은 이제나 저제나 소방도로가 완공되나 하고 학수고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11월 63회 임시회의시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이 현지 시찰 시 팔곡이동에 대한 열악한 주거환경을 직접 살펴본 바 있고 또한 위원들께서 현장사무소에서 공사현황을 보고 받은 바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위원들께서는 본 공사를 계속사업비 사업이니만치 계획대로 마무리지어야 한다는 의견을 나누었고 공사를 원만하게 시행하려면 우선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실시해야 한다는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본 공사는 현재 실시하고 있는 1차 구간만 실시하면 겉으로 보기에 일부 도로망에 도움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하수구 시설과 상수도 배관시설에 대한 연계가 되지 않아 가옥 침수가 예상되며 지난여름에는 40∼50㎜ 폭우 시에 가옥이 침수되어 새로 공사한 소방도로를 끊어서 응급조치를 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상수도 배관이 1차 구간에만 배관을 새로이 교체하였지만 나머지 구간에 교체를 못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나머지 주택밀집 지역에 나머지 공사를 하지 않은 2차 구간에 현재 청소차가 왕래하지 못하여 쓰레기가 무더기로 쌓여 악취를 풍기는 실정입니다.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갈망하고 있는 팔곡이동 주민들의 숙원인 본 공사를 원활하게 조기에 마무리지을 수 있도록 시장께 재삼촉구하오니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장보 다음은 박명훈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훈의원 완전 민선자치시대의 도래로 많은 사람들이 이전보다는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란 기대를 했고 또 많은 것이 변화한 것도 피부로 느꼈습니다.

관선시대에 찾아볼 수 없었던 주민들을 찾아다니면서 직접 민원을 챙기는 것부터 말입니다.

이는 관선시대에 없던 참 민주정치의 표본인 표를 인식하기도 합니다.

우리 안산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기대를 했던 고잔들 2단계사업은 표류를 하고, 안산시의 많은 사업이 질 진척되지 않고 불용액 처리되고 계속사업, 명시 이월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고잔들 2단계 사업이 표류하는 것은 위정자들의 정책부족의 탓이 아닌가 의심스러우며 표류할수록 이에 상응하는 분양가 상승은 주민에게 돌아올 것이고 결국 지금의 IMF 정국을 맞게 되어서 더욱 걱정이 앞섭니다.

역사는 단절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전임자들의 행정이 혹 잘못이 있다면 개선, 시정하여 행정을 펼쳐나가야 하는데 발목을 잡고 있다가 부도가 나는 현상을 보고 본 의원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저렇게 처리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전임자가 한 사업이 잘못되었다면 당연히 사법당국의 법의 조치를 받아야 마땅하나 행정의 지속적인 이루어짐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여 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당사자들끼리 소송을 하는 사례를 보고 안산시의 앞날이 걱정스럽습니다.

인사는 만사라 하여 결국 IMF 시대를 맞게 하고 퇴임한 전임 대통령의 교훈이 있듯이 안산시의 인사는 가끔 형평에 맞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무과장, 주무국장의 갑작스런 인사, 별정직 수행비서의 행정근무, 직제에 없는 곳에 파견근무 등 이것이 모두 주민을 위한 행정이라면 찬사를 보내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능력위주가 아니라 윗분 마음에 맞는 행정을 하다 보니까 모든 것이 표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윗분과 친분이 있는 단체에 위탁관리하고 계획에도 없던 일들이 즉흥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일이 많습니다.

또한 중앙부처나 도 관계요로에 찾아다니면서 국 도비 및 지방양여금 등을 받아올 생각음 미처 못 하는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안산시의 재정만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단기적으로 시민들의 눈에 보이는 사업만 하다보니까 근본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시설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제 시행착오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안산시 발전은 시흥 타 도시보다 몇 년이 늦어졌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활기차고 생동감 넘쳤던 안산시를 다시 부활하는 한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변화를 가져와야 합니다.

안산 테크노파크 유치는 이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상당히 잘 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경험한 적이 없는 사업이기에 위험부담도 있지만 꼭 성공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하기 바라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민선자치단체장 이전과 이후 도시계획의 변경과 지연되는 사업, 시 발주 부도건 수와 그 진척과정 및 지체상환금은?

둘째, 민선자치단체장 이후 모든 소송관계와 승소 및 패소는?

셋째, 민선자치단체장 이전과 이후 신설된 과와 위원회 및 특히 정책보좌관의 업무는 무엇인지?

넷째, 민선자치단체장 이전과 이후 위탁 관리한 사업은?

다섯째, ＇94, ＇95년도와 ＇96, ＇97, ＇98년도 국 도비 및 지방양여금의 증감은?

끝으로 민선자치단체장 이후 중장기계획에 없는 사업이 이루어진 것은?

이상의 질문에 대해 성의 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장보 앞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시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심장보 앞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은 발언신청서를 작성,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서 배부)

보충질문을 하시겠다는 의원은 한분이십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질문시간은 10분 이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범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래의원 이범래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3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현실을 직시하면서 답답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어 다시 한번 뜻을 밝히고자 단상에 섰습니다.

시장께서는 ＇95년말 팔곡동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도시건설현장사무소에서 주민들을 모아 놓고 주민간담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토지 및 지장물 보상까지 완료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개별통보 한 바 있습니다.

또한 도시계획구간에 대한 지역정리 측량까지 완료하여 현재 토지대장상에 도시계획에 대한 편입되는 전 구간에 대장정리까지 완료되어 있고 측량 후에 경계 표지병까지 박아 놓아서 팔곡동 주민들은 공사가 계획대로 원만히 잘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주민들의 여론 한마디 들어보지도 않은 채 설계가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공사계획을 축소 변경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몇 년에 걸쳐 도시계획설계를 하여 건교부의 승인을 받아 계속 사업으로 공사를 진행하였고 또한 이주민들에게 이주대책까지 세워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본오동에 이주단지 조성공사를 완료하였고 이제는 삶의 터전을 상실한 이주민들에게 택지분양을 앞에 놓고 있는 이 때에 2차 구간의 공사계획을 변경축소하려고 하는데 도대체 납득이 안가는 처사라 생각되고 주민들 또한 크게 반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98년 9월 1일 3억 5천만원의 예산을 팔곡동 도시계획사업에 지원금이 예치되어 있고 안산시의 계속사업비 진행 잔액이 충분히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집행을 지연시키는 이유가 무엇이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입니다.

나라가 IMF 한파로 인해 경제가 어려운 것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안산시의 세수입이 감소되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98년도 안산시 예산이4∼5%가 감소된다고 보더라도 거기에 대비하여 정부예산 편성지침에 다라 안산시의회에서는 지난 정기회의시 경상비를 위시하여 예산을 삭감조정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팔곡동 주민들의 주거환경에 직결되는 도시계획사업을 중단한 것은 절대적으로 부당함을 지적하오니 이점 참작하시고 공사 중단함으로 폭우 시 가옥침수가 예상되는 지역에 우선순위를 정하여 공사를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연차적으로 나머지 부분공사를 마무리짓도록 재삼촉구를 하오니 시장께서 현명한 판단으로 명쾌한 답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장보 시측의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한 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의장 심장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보충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시측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의장 심장보 마지막으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잠시 중식시간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한기복의원 의석에서 - 오전에 그냥 마무리지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인원도 얼마 없는데······..)

질문하신 의원이 지금 자리에 안 나왔어요.

(○한기복의원 의석에서 - 그것은 개인사정이죠.)

예정을 그렇게 해 놨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장표의원 의석에서 - 시정질문 들어갑시다.)

(○한기복의원 의석에서 - 그럼 한 분만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하죠.)

(○홍장표의원 의석에서 - 한 사람은 나중에 하면 되잖아요.

오후에 예정되었던 노세극의원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세극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세극의원 오늘 우리 사회에서 가장 빈번히 사용되고 있는 말 중의 하나가 국제통화기금, 즉 IMF라는 용어일 것입니다.

경제과 교과서에나 있음직한 이 IMF라는 용어가 이제는 어린 초등학생의 입에도 오르내릴 정도로 온 국민이 모르는 사람이 없게 익숙한 용어가 되었습니다.

6.25 이후 최대의 국난이라는 IMF 체제의 도래는 지금까지 지켜왔던 경제적 관행이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는 환경에 처하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국가주도의 발전전략, 즉 유교식 자본주의의 관행 속에 비호받던 모든 분야에서 시장논리가 지배하는 구조로 변화될 것이며 노동지시장의 유연화, 재벌들의 구조개혁, 정부 및 각종 정부투자기관의 민영화 등이 이미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좋든 싫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 IMF체제는 국가 구성원 모두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줄 것입니다.

기업은 기업대로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하겠지만 많은 기업들이 살아남지 못하고 적대적 M&A 대상이 되어 국가자본에 흡수되거나 버티지 못하고 도산하고 마는 운명에 처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또한 심각한 산업의 공동화, 슬럼화 현상이 나타날 것입니다.

노동자들은 더욱 큰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IMF 시대의 가장 큰 피해자가 바로 그들일 것입니다.

생필품 가격의 앙등이로 인해 실질임금과 생활수준의 하락을 가져올 것입니다.

고실업과 인플레는 중산층의 환상을 무너지게 하여 계급계층의 양극화 현상이 더욱더 가속화 될 것입니다.

미미한 사회보장제도는 효과적인 보장책을 마련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개인파산자의 속출, 자살 및 정신질환자의 증가, 슬럼화 진행, 범죄의 증가 등 IMF 체제하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치루어야 할 고통은 헤아릴 수 없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 시장이하 공무원여러분!

전문가들에 의하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IMF 고통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고 본격화되면 상상할 수 없는 커다란 고통에 직면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 위기의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회적 고통을 경감하고 치유하기 위해서는 사소한 정견과 이해의 차이를 넘어 단결해야 하겠습니다.

의회의 집행부간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더 나아가서 지역사회구성원들의 힘과 지혜를 모아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인식을 바탕으로 당면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업대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월 한 달 동안 실업자 수는 27만 4천명이 늘어나 현재 실업자 수 93만 4천명, 실업률은 4.5% 정부와 국제통화기금의 올 연말 예측치 실업자 100만명 실업률 5%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실업은 결국 생존의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노동자들에게 있어 가장 고통스러운 문제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그동안 직장을 다닐 때 저축한 돈으로 지낸다고 하지만 이마저도 바닥이 난다면 그야말로 심각한 사회문제가 나타날 것입니다.

노동 상담을 하고 있는 본 의원의 사무실에 해고와 실직의 아픔을 호소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방문과 문의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본 의원은 원곡동 인력시장에 모인 노동자들을 만나고 왔습니다만 작년 12월 이후 제대로 일해 본 적이 없다고 한숨을 쉬면서 제발 일자리를 찾아 달라고, 일하게 해달라고 하소연하는 걸 들었습니다만 저로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취업하기 어려워 노점상이라도 해야겠다는 사람, 집에서 노는 아빠들이 부쩍 늘어나는 것을 체감하고 있다는 어느 영업사원의 이야기, 경제사정의 악화로 신문과 우유를 끊었다는 사람, 부득불 자녀들을 학원에 보내다가 그만두게 했다는 사람, 우리 주변에서 일상적으로 만나는 시민들의 모습입니다.

아마 재정력이 취약한 중소기업 밀집지대인 우리 안산시 IMF 한파를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지역이 아닐까 생각될 정도로 그 정도는 심각하기 그지없습니다.

물론 실업대책과 고용안정을 이룩하는 문제는 궁극적으로 국가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임이 분명하나 지방정부에서도 이에 대한 책임의식을 느끼고 발 벗고 나서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는 중앙과 지방이 따로 없으며, 오히려 기초자치단체에서부터 국난극복의 의지를 분명히 하고 해결에 앞장서는 것이 올바른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집행부에서는 나름대로 취업정부센타 및 쉼터운영, 실직자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 등 여러 가지 실업대책을 강구하고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 공감하고 있으면서도 좀더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주길 바라는 뜻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를 반월 시화공단 안에 있는 기업에 국한하지 말고 해외에까지 눈을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에 인력을 파견할 수 있다면 실업문제 해결과 동시에 외화가득률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라스베가스 등 해외 자매도시와도 타진해보고 교포를 통해 일자리를 확보해 보도록 합시다.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 캐나다, 러시아의 연해주 등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집행부차원에서 이를 적극 나서서 개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 중동지역에서 열심히 땀 흘려 일한 결과 나라경제가 부강했듯이 다시 한번 그런 기운들이 새로 형성되어야 하겠습니다.

실지로 해외에 나가서라도 일할 수만 있다면 하고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농촌과 연결하여 귀농하여 농촌으로 가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을 발굴하여 알선해 주는 것도 한 방법일 것입니다.

결연관계에 있는 농촌 군이나 단체를 통해서 이를 적극 시도해 봄 직하다고 봅니다.

사실 본 의원은 대대적으로 농촌으로 돌아가기 운동을 벌였으면 합니다.

노르웨이의 경제학자 칼튼교수가 지적한대로 농촌경제를 튼튼히 하고 식량자급도를 높이지 않으면 한국경제위기는 상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죽어 가는 농촌을 살리고 나라경제도 튼튼하게 하는 데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환경운동 연합 등에서 제안하고 있듯이 대대적으로 나무심기 및 나무가꾸기 사업을 벌여 실직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것도 한 방법이므로 이것 또한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민생활봉사대」형태로 취로사업을 확대 운영하려 하는 모양인데 단순히 영세민 취로사업 형태로 운영하지 말고 미래를 보고 보다 생산적인 일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나무에 투자하는 것만큼 미래에 대해서 확실하고 희망적인 투자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시는 벤쳐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반원 시화공단에 들어와 있는 수많은 영세기업들이 IMF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구조조정이 되어 사양산업이 퇴장하고 기술력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자리바꿈 되도록 하여 명실상부한 중소기업의 요람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한 이러한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가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계획이나 방침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것은 정보를 취합하여 제공하는 차원에서 머물지 말고 사람을 관리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실직자들의 명단을 확보하고 그들 중 생활상태, 희망하는 업종, 갖고 있는 특기 등을 고려하여 상태가 보다 어려운 사람에게 우선 일자리를 보장해 주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사항을 잘 수행해 나간다면 실직의 고통 속에 있는 시민들과 고통을 경감해 주며 나라와 지역경제를 더욱 튼실하게 꾸려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덧붙여서 국가예산은 긴축편성 한다고 하여 지방정부도 긴축재정을 운영해야 한다는 데 본 의원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소비성 예산은 절감해야 하지만 생산적인 투자성 경비마저도 줄인다면 지역경제를 더욱 위축시킬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수가 허락하는 대로 기존에 계획했던 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만 만약 보류되는 사업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원인과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노동조합 단체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두 단체로 양대 축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두 조직은 잘 아는 바와 같이 노사정 합의에도 참여하여 국가 경영의 일정 부분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앙정부에서도 한국노총에는 110억원이라는 거액의 예산을 지원 해 주면서 민주노총에는 한 푼도 배정해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지방정부에서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이는 누가 보아도 불공평한 조치입니다.

노동조합법이 개정되어 합법화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민주노총이 아직 합법화되지 않고 있는 원인은 지금 지도력을 구성하지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제 내용적으로는 합법화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우리 안산에서 만큼은 공평한 대우를 해 줄 수 있도록 바랍니다.

올 해 추경예산에서부터 이러한 불합리한 부분이 시정되어 반영될 수 있는지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지를 듣고자 합니다.

이것은 결국 지역의 불신을 해소하고 노정간에 신뢰를 돈독히 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며 오늘의 상황을 극복하는 데에도 도움인 될 것입니다.

이상의 질문에 대해서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장보 앞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시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심장보 앞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잠시 중식시간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장 심장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황철연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연의원 질문에 앞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여러 동료 선 후배 의원님들께 누를 끼치게 된 점 양해 바랍니다.

황철연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심장보의장님과 여러 동료 선 후배 의원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성실한 답변을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송진섭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그리고 저희 의회를 관심과 사랑으로 지켜 봐 주시는 언론인과 방청해 주신 시민여러분께도 감사를 올립니다.

시정질문은 주민이 의원을 통하여 민의를 집행부에 대신 전달하여 관철하는 유일한 청구가 아닌가 합니다.

그러한 뜻에서 오늘 제가 질문하는 것은 본 의원의 의사뿐만 아니라 대다수 민의라는 점을 먼저 밝혀 두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월피동 민방위교육장 신축에 따른 주민 요망사항 수용여부에 대하여 송진섭시장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월피동 445-13, 14, 15번지에 계획하고 있는 민방위교육장 신축이 지역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키 위해 총무위원회에서 주민간담회까지 거쳤으며 그 후 뒤늦게 사안의 중요성을 인지한 주민 대표들의 반대 민원으로 인해 본 의원이 설계 용역비를 삭감하고, 주민과의 대화를 통하여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주민의 요구하는 잔여 공간을 편익시설과 보육시설 기타 결혼식장 등 행사장으로 할애할 수 있도록 제시한 바 송시장님께서는 이의 실현 여부와 주민대표의 민원사항을 수용할 것인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로당 운영비의 확대지원 용의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대사회란 노령인구가 급속히 증가하여 노령화사회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산업사회에서 정보화 사회로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국가는 3류 국가로 전력할 수 밖에 없듯이 사회노령인구 증가추세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할 때 이 또한 3류 국가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오늘의 젊은이가 영원한 젊은이가 될 수 없고 우리 모두가 노인이 된다는 점 또한 분명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현대사회에서 소외되기 쉬운 노인들의 삶을 보다 더 윤택하게 하기 위한 경로당 운영비 확대지원 용의는 있는지 또한 운영비의 일률적 지급보다는 실태를 파악하여 인원 규모 등에 맞춰 지원하는 게 실정에 맞지 않는지, 아울러 경로당 노인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안마의자, 맛사지 기기 보급 용의와 건전한 여가선용을 유도하기 위해 노래방기기 등의 시범보급을 할 용의가 있는지 송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 집행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 모두는 예산에서 정한 목적대로 실제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집행하고 특히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기관장 중심으로 운영하는 등 부적절하게 집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집행하고 어떠한 경우라도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없다고 명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안산시의 경우는 규정에 의거 적합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혹시나 규정에 어긋나게 집행된 것이 없는지 송시장께서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관내 중학교 축구부의 추가창단 육성과 고교축구 창단 및 예산지원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안산시는 관내 초등학교 축구부에 비해 중학교 축구부가 원곡중학교밖에 창단 되어 있지 않고 고교 축구부가 없어 선수들의 상급학교 연계가 안되어 시 지원금으로 육성한 선수들이 관내 중학교가 아닌 타 지로 진학하거나 향후 진로를 모색키 위해 전학하는 사례와 아예 중도포기 하는 일이 속출하므로 해당 학부모들의 요망 사항인 중 고등학교 축구부의 추가 창단 및 지원 방안이 있는지? 송시장의 답변바랍니다.

다섯째, 안산시의 대형사업 추진실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안산시의 당면 대형사업의 추진현황을 보면 국 도비 예산에 대한 기준이 없을 뿐 아니라 확실한 계획이 없이 상당수 사업 자체가 표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테크노파크 유치 문제도, 1위 유치 그 자체만을 치적으로 홍보할 뿐 구체적 계획과 비젼 제시가 없습니다.

주민에게 부담 지어야 할 부분도 많을 걸로 알고 있는데 재원 조달 방안, 향후 계획은 어떻게 세워서 이를 성공적으로 이끌겠다는 구체적 계획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또한 지지부진한 신길동 공영주택 사업의 실상과 향후 계획, 그리고 부가가치가 놓은 땅이라며 취득 의결해 주길 원했던 성포동 구청사 부지의 활용계획, 총예산 기준이 없이 표류하고 있는 종합운동장의 지금까지의 추진실적, 당초 추진계획은?

또 향후 추진계획, 재원확보 계획과 국도 비지원금 확보현황 계획을 밝히고 종합문화회관, 추진계획과 고잔들 시영 APT의 사업성과 일정별 추진계획 등을 소상히 밝혀 주기 바랍니다.

끝으로 성포중학교를 이전하겠다는 전격적인 발언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절차를 무시하고 전격적으로 성포중학교 이전이라는 돌출발언으로 인해 해당 학교장, 교직원, 학부모의 원성을 사고 있고 또한 학교이전 발언으로 해당 학교 학생들의 면학 분위기가 산만하여 여러모로 자라나는 2세 교육에 대한 송사장의 무관심, 독선을 보였는데 안산시의 수장으로서 신중하지 못한 발언을 사과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지난 1월 31일 성포중학교 운영위원회와 학부모대표회의에서와 2월 6일 삼일초등학교 5개 단체 학부모 회의에서 성포중 이전 절대 불가, 시낭공원 일부를 이용한 학교를 신축하는 방향으로 뜻을 모았고 또한, 대책위나 지역주민, 학부모 여론에서 성원이 비등하고 서명전달살포 등 구체적 행동이 수반되고 있는데 송시장은 월피동 삼일초등학교의 2부제 수업해소와 과대과밀 학급 해소를 위해 어떠한 단안을 내려야 된다고 보여 지는데 시낭공원 일부를 이용한 가칭 월피초교 신축 방안을 아직도 불가하다는 입장인지 아니면 조속한 시일 내에 부지를 결정해 줄 것인지 확실한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심장보 앞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시측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황철연의원 의석에서 - 의장! 답변 안 듣겠습니다. 본 의원은 송시장님의 정책적인 판단여부에 대한 답변을 듣지 실무선에서는 답변을 안 듣겠습니다.)

○의장 심장보 국장님은 들어가세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철연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에 앞서 송시장님의 대형사업에 대한 정책적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보충질문을 통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연의원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발언신청서를 작성,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서 배부)

보충질문 시간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 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질문시간은 10분 이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황철연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연의원 먼저 본 의원에게 보충질문의 사간을 주신 심장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선후배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책추진 일반 업무 추진비 및 특수활동비 집행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을 보면 시책추진 일반 업무 추진비는 시책추진 대단위 사업, 주요투자사업, 주요행사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제작비로 정해져 있고 다만 특수활동비 용도에 따라 현금 지출이 가능하나 용도가 지정되어 지출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또는 그에 합당한 영수증을 첨부하고 경비의 성격에 따라 영수증 첨부가 어렵고 포괄적으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 받는 공무원은 지출내역을 정리하여 보관토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안산시는 시장, 부시장, 국장, 과장 순으로 프로테이지를 정해 집행 기준액을 사전에 쪼개 지정하여 실제 사업과는 무관하게 사적으로 사용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인지 여부를 밝혀 주시고 각각 안분한 프로테이지가 얼마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또한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는 어떠한 경우라도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없다고 명시되었으나 매월 월정액의 현금으로 지출하고 있다는데 그 사실여부를 밝혀주기 바라며 동예산은 현금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예산으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없는 경우가 한 건도 없다고 판단되는바 현금으로밖에 지급할 수 없는 사례를 제시해 주시기 바라면서 관련 자료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여섯 번째 절차를 무시한 송시장님의 변명을 듣자고 질문한 게 아닙니다.

월피동 시정설명회 때 송시장님의 말씀을 빌리자면 아무리 훌륭한 계획이라도 순서절차가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교육에 대한 일은 그 어떠한 일보다 중차대함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송시장님과 안산시의 행정 편의적이고 독선적인 이러한, 어느 언론에서 깜짝쇼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시민의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며 일설에 백지화시킨다고 하지만 그게 사실인지 또한 잠시나마 당해 학부모, 학생, 교직원들의 황당함을, 이 부분은 신중치 못한 송시장의 행동에 과연 어느 시민이 찬사를 보냈겠습니까?

성포중 이전 발언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는데 구구절절 변명만을 한다면 본 의원의 시정질문은 할 일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재차 질문을 하겠습니다.

성포중학교 이전 계획에 대해서 송시장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추가로 만약에 성포고등학교 부지에 신설학교가 생겼을 때, 건립했을 때 신설학교에 시 독자적으로 급식시설이 가능한지 온풍기 설치가 가능한지 강당이 가능한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대책위원회 방문을 받고 대책위원회에서 게시한 현수막이 무려 20개나 됩니다.

송시장님 석방하는 현수막은 보름이 넘게 한달 열흘 방치해 놓는데 대책위원회에서 절실한 사항이기 때문에 현수막 20개를 게시했습니다.

한 시간도 안 되어서 철거가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송시장님의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일부에서는 시낭공원 일부 교육청안을 송시장님은 주민의 의견이 분분하다했는데 주민의 의견은 하나로 모아졌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송시장님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의견이 분분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마지못해서 이것을 수용하는 척하고 또한 일부에서는 이것을 수용하는 것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민불만을 피하려고 모든 책임을 시 모든 도시계획위원회로 넘기는 송시장님 면피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시 도시계획위원회 송시장님의 의지 하나면 된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입장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하겠습니다.

○의장 심장보 시측의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한 후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의장 심장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보충질문에 대하여 시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심장보 마지막으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은 발언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서 배부)

보충질문 시간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질문시간은 10분 이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황철연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연의원 동료 선후배 의원님들께 정말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송시장님께서 지금 본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안 하신 겁니다.

분명히 제가 몇 가지를 찍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언급이 없어요.

성포중학교를 물론 시낭공원, 교육청에서 공문을 보낸 안에 대해서는 물론 시나 도의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하겠죠.

그렇지만 시정설명회장에서 성포중학교 이전 부분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답변도 없었고 또한 가칭 성포고등학교 부지에 중학교를 이전했을 때, 물론 원론이니기는 합니다마는 급식시설, 온풍기시설 등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송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송시장께서 급식시설이나 온풍기, 강당시설에 대해서 시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지 한다라면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물론 동료 선후배 의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릴 것은 이 문제가 본 의원이 월피동이 지역구라서 월피동 문제라서 집요하게 물고늘어지는 부분은 아닙니다.

동료의원님들 여러분은 이것이 자기 지역구 문제가 아니라 안산시 전체의 문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많은 양해를 바라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심장보 마지막 보충질문에 대하여 시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철연의원 의석에서 - 요지만 말씀하세요. 된다. 안된다.)

듣고 말씀하세요.

그 말씀 내용 중에 오히려 참석한 주민들 중에 강조점은 어느 남자 시민으로부터 성포동에 고등학교 부지가 놀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즉 고등학교가 부족하다 이런 말씀에 대한 답변이 그 쪽의 강조점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느냐 하면 성포동에 고등학교 부지가 있는데 그동안 우리 시에서 이 고등학교 부지의 소유자하고도 접촉을 해 보고, 그러나 접촉해 본 결과 고등학교를 설립하고 육영사업을 할 뜻을 갖고 있지 않는 분으로 판단도 되었고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세부사항의 관계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이것을 여러 세무서장님을 우리가 만나서 이 문제에 대한 검토를 부탁하고 말씀을 나눴다는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것이 현재 그 당시에 안산시에 많은 부지를 분양하는 과정에 거의 유일하다고 얘기할 정도로 그 당시에 산업기지 개발공사가 분양을 잘 못했다. 자격도 없는 사람, 의사도 없는 사람에게 결국은 중요한 고등학교 부지를 수의분양 시키고 이것이 앞으로 용도가 다른 목적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투자 혹은 투기가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안산으로서는 그러한 부동산 투기가 발생되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근절시킬 것이고 따라서 앞으로 우리가 도시계획 재정비를 통해서 금년도에 그와 같은 계획이 있는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 지역을 우리가 중학교로 지정을 할 수 있다면 부동산 투기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고 만약에 이 수용에 응하지 않게 되면 우리 안산시가 관계법령에 의해서 중학교 부지로 수용하게 되면 우리 안산시가 부동산 투기도 허용하지 않는 대신 중학교를 확보하게 되고 만약에 이것이 가능하다고 하면 월피동의 삼일초등학교 무제하고 결부된 과밀학급 문제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물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청이라든지 우리 안산시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결정된 것은 아니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참석한 주민으로부터 고등학교부지 매각을 하게 되면 막대한 이익이 발생한 건데, 또 고등학교가 부족한데 이것을 왜 방치하고 있느냐 이런 뜻의 말씀에 대한 답변을 올렸던 것인데 이것이 그 이후에 배경과 전후 사정이 함께 전달되지 않으므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오해를 낳게 된 겁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질문하신 황철연의원님께서도 전후의 사정을 잘 아시는 만큼 오히려 해당 지역의 주민들, 특히 과밀학급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삼일초등학교의 학부형들의 여러 가지 고충을 우리가 공유할 때 오히려 우리 안산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의견과 또 여러 가지 고충을 함께 나눈다고 하는 입장에서도 더 설명하고 또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심장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3월 4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