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6월 21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6회계연도 결산
2.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
심사된안건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유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결산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평생학습원 소관, 의사일정 제2항 기획경제국 소관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을 함께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과 기획경제국 소관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기획경제국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기획경제국장 임흥선입니다.
안산시의회 제239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유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경제국 7개과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의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2016년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현황은 1조 1억 6,769만 2,153원을 징수결정하고, 9,046억 6,487만 1,461원을 징수하였으며, 955억 282만 692원을 미납처리 하였습니다.
세출현황을 보고 드리면, 총 예산현액 5,801억 913만 2,360원 중, 15.75%인 913억 8,585만 7,197원을 지출하였고, 0.18%인 10억 6,018만 6,300원을 이월하였으며, 84.07%인 4,876억 6,308만 8,143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법무과는 예산현액 7억 7,535만 원 중, 95.95%인 7억 4,394만 1,277원을 집행하였고, 4.05%인 3,140만 8,723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예산과는 예산현액 5,270억 2,682만 3천 원 중, 8.4%인 443억 3,741만 8,540원을 집행하였고, 91.6%인 4,826억 8,940만 4,46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세정과는 예산현액 11억 558만 5천 원 중, 97.88%인 10억 8,211만 9,290원을 집행 처리하였고, 2.12%인 2,346만 5,71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마이스산업과는 예산현액 8억 2,022만 원 중, 76.48%인 6억 2,728만 7,420원을 집행하였고, 23.52%인 1억 9,293만 2,58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예산현액 76억 9,030만 6,360원 중, 38.24%인 29억 4,069만 9,120원을 집행하고, 13.18%인 10억 1,399만 5,460원을 이월하였으며, 48.58%인 37억 3,561만 1,78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일자리정책과는 예산현액 121억 7,144만 3천 원 중, 96.39%인 117억 3,220만 1,580원을 집행하고, 0.38%인 4억 6,190만 840원을 이월하였으며, 3.23%인 3억 9,305만 58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생명산업과는 예산현액 292억 4,302만 5천 원 중, 98.06%인 286억 7,489만 8,070원을 집행하였고, 1.94%인 5억 6,812만 6,93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예산현액 12억 7,638만 원 중, 97.72%인 12억 4,729만 2,620원을 집행하였고, 2.28%인 2,908만 7,38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은 2개과 4개 사업으로, 총액은 10억 6,018만 6,300원이며, 명시이월 225만원, 사고이월 10억 5,793만 6,300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16년도 기획경제국의 불용액은 총 4,876억 6,308만 8,143원입니다.
자세한 부서별 불용액 내역은 6쪽부터 8쪽까지의 집행잔액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6회계연도 통합관리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개 개별기금의 보유자금을 통합하여 관리하기 위해 설치한 통합관리기금의 2016년도 말 조성액은 작년 2,034억 8,343만 3,701원에서 130억 6,623만 7,605원이 감소한 1,904억 1,719만 6,096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수금수입 150억 7,790만 8,818원, 이자수입 36억 3,953만 8,710원으로 총 187억 1,744만 7,528원이며, 지출내역은 예수금 원금상환액 281억 7,242만 1,846원과 예수금 이자상환액 36억 1,126만 3,287원으로 총 317억 8,368만 5,133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및 건의 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경제국의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응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유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의 2016년도 세출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현액 23억 6221만 6천 원 중 97.6%인 23억 466만 6천 원을 지출하였으며, 2.4%인 5754만 999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불용액은 5754만 9990원으로써 불용액의 대부분은 예산절감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도시농업 활성화 추진을 위한 공공운영비의 경우 주말농장 관리용역비 입찰 및 공공요금 집행잔액 528만 664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화 기획경제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박은경위원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그럼 김정택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김정택위원 마이스산업과부터 할게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입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마이스산업과 2016년도 결산을 보면 집행잔액이 너무 많아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네.
○김정택위원 투자유치 관련 기업유치 활동에도 지금 50% 지출뿐이 안 됐고, 설명을 한 번 해 보세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간단하게 설명 드리면, 일단은 투자유치 관련 보조금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1억 4500이 있는데요. 그 부분을 전액 집행 못했고, 이게 아마 투자기업이 왔을 때 지원되는 거기 때문에, 또 포상금이라든가 전부 이 부분이지 다른 것은 저희가 마지막 추경 때 삭감을 시켰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남아서 그러는데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금년에는 이 부분의 금액을 상당히 축소해서 편성했습니다.
○김정택위원 우리가 MTV 할 때도 투자유치를 했잖아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네.
○김정택위원 당시에 롯데캐논이라든가 여러 대기업을 유치하는 성과를 얻었고, 지금 현재 사실은 반달섬 프로젝트도 어쨌든 일본 쿠메사하고는 전체가 백지화 된 거고, 또 새로운 기업이 지금 유치가 돼서 수자원하고 계약단계에 있는 거고, 그렇죠?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네, 계약을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우리 투자유치과에서는 앞으로 사실은 마이스산업과로 과가 명칭 변경이 됐는데 이런 사업들을 계속 하셔야 되잖아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지금 저희 마이스산업과의 과 업무에 투자유치 업무가 있기 때문에 계속 외부에서 유치 의뢰가 들어오면 저희가 심사하고 하는 업무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향후에 우리가 투자유치에 대한 부분의 방향을 어떻게 잡고 계시는 건가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전반적으로 크게 보면 안산시의 산업단지라든가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개발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큰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걸 유치하기는 사실 곤란한 현실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저희 안산에는 사실은 그린벨트 지역이 많이 있잖아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네, 많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팔곡동이나 신길동이나 양상동이나 이런 지역, 농촌지역에 또 수암동도 마찬가지고, 이런 쪽에 어떤 개발, 대기업 유치라든가 기업유치 이런 쪽에는 한번 생각을 안 해 보셨나요?
옛날에 국회의원 선거 때 수암 쪽에 기업에 대한 어떤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든가 대기업을 유치한다든가 쪽의 얘기가 많이 공약에도 발표가 되고 그랬는데 그런 것은 우리 과에서는 검토 안 하셨나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저희가 직접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이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검토는 하지 않았지만,
○김정택위원 그래서 대기업을 유치하는 그런 것도 사실은 담당 과에서 그 기업을 접촉하고 이런 역할은 하셔야 되잖아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네, 그렇습니다. 의뢰 오면 하는데 작년에도 그렇고 지금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예를 들면 시흥 쪽에 한샘 큰 가구가 있습니다. 거기가 안산 쪽으로 자꾸 오고 싶어가지고 전체 회사를 이전하는 쪽으로 검토 중인데요. 그 부분이 양상동이나 수암동 쪽에 저희가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성사단계는 아니고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택위원 노력들은 하시는 거죠?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예,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정택위원 지금 올해 기업유치 예산 얼마나 편성하셨어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올해는 보조금 작년에 1억에서 올해는 2천만 원만 세웠습니다. 이게 예비비 성격이기 때문에 유치한 다음에 줘도 괜찮기 때문에 저희가 과다하게 편성하지 않기로 이렇게 방침을 세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결산서를 보면 2016년도에는 투자유치해서 보상금 나간 게 10원도 없는 거죠?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네, 그것 때문에 불용액이 많았습니다.
○김정택위원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지역경제과장 정규상입니다.
○김정택위원 여기도 이월액도 상당히 있고 불용액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전통시장 시설관리도 이게 전년도 이월액이 47억 정도 되는 거네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여기가 국비하고 시비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시민시장 현대화사업 관련해서 당초에 사업비가 198억이었습니다. 이중에 국비가 70억, 도비가 23억, 시비가 105억으로 이렇게 배분이 되어 있었는데요. 연차별로 국도비가 지원이 되고 또 일부는 3년이 지나서 반납하고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 명시이월을 2015년도에 시켰다가 사고이월을 2016년도에 10억 1300 정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사업진행이 어렵기 때문에, 시설현대화가.
그래서 집행잔액으로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2012년도에 국도비를 전액 반납을 하신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2012년 것은 2015년도에 반납을 합니다. 3년이 지나면,
○김정택위원 2013년도 것은 16년도에 반납하는 거고,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그렇죠. 작년에 반납을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작년에 반납하고 또 2016년도에 지금 이 결산서에 보면 사고이월하고,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그러니까 그것은 2014년도에 국비가 7억 5천이 또 내시가 된 게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시비를 일부 보태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후화된 시민시장의 지붕시설하고 그 다음에 배수구시설, 전기시설 그 다음에 그것에 따른 부대시설을 보수하기 위해서 저희가 10억 1300 정도를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계속비 예산이 2014년도에 국비가 7억 2500이고, 그리고 시비가 4억 8400 그걸로 시설현대화 재건축 사업에 대한 개보수를 하는 걸로 변경을 한 거네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지금 진행되는 사업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4월 22일 날 준공처리 됐습니다.
○김정택위원 다 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지붕공사, 전기공사 이런 게 다 된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전통시장 관련된 예산은 그러면 마무리가 된 거네요, 전체적으로?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시설현대화 사업에 따른 예산항목은 됐고, 그 다음에 이것을 집행했으니까 국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 중에 정산을 해서 나머지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예산을 별도로 편성을 해서 반납하는 절차가 남기는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여기까지 하고 좀 이따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김정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윤석진위원 제가 예산서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각 부서마다 사무관리비라든가 업무추진비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보면 거의 다 100% 소진이에요. 끝자리 몇 천 원짜리, 몇 만 원짜리 빼고는.
그런데 보면 물론 업무추진비가 부족해서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그런데 사업을 많이 하고 적게 하고 그런 것을 떠나서 공히 부서들이 보면 그래요. 일단은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국장님이 한 번....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윤석진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각 과별로 보면 사실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1년 12달이기 때문에 12달로 나눠 가지고 집행을 하게 됩니다. 한꺼번에 다 집행을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굉장히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한다, 이렇게 저희는 나름대로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일반 사업비 같은 경우는 어차피 계약을 한 후에 계약금의 집행잔액이 있기 때문에 잔액이 남는 그 이유로 해가지고 금액이 조금씩 남는 것은 행정관례상 어쩔 수 없는 사안인데, 그런 부분도 사실 예산 수립할 때 최대한도로 적정한 금액을 예산수립을 해가지고 재정운용에 좀 더 효율성을 기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진위원 아마 아시다시피 예산심의를 할 때 업무추진비를 다 10% 이렇게 삭감을 했어요. 우리 의회에서 삭감을 한 이유는 김영란법 시행되고 나름대로 우리시에도 그런 부분들에 동참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삭감을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보면 전국적으로 아무튼 김영란법이 시행되고 나서 경제가 활성화가 안 된다, 아무튼 여러 가지 지금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김영란법이 시행이 되고 나서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나름대로 어떤 농수산물 쪽은 폐지를 해야 된다든가 여러 가지 건의가 나오고 있다는 자체는 김영란법으로 인해 가지고 그만큼 집행이나 이런 부분들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통계 자료를 보니까 가장 김영란법이 영향을 많이 끼치는 게 우리 공무원 사회더라고요. 지출하고 이렇게 관련된 게. 그 다음에 어떤 기업 이런 부분들이고.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10%를 삭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년도 예산이나 지금 예산이나 제가 전년도 결산을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지금 것도 검토를 해 봤더니 아무튼 업무추진비는 거의 제로선에 이렇게 맞춰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다음 예산을 세울 때 예를 들어 가지고 업무추진비가 부족 해가지고 어디 다른 데서 어떻게 썼다든가 그런 부분들도 없는 거고, 또 예를 들어 가지고 10%를 삭감해도 삭감한대로 이렇게 운영이 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부족한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참 판단을 하기가 애매하더라고요. 이 결산서상으로 이렇게 봤을 때.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위원님 좋은 질문해 주신 건데요. 사실 김영란 부정청탁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이 되면서 공직사회에 여러 가지 형태가 많이 변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이제는 상급기관과의 여러 가지 관계라든지 또 시민사회단체와의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기존의 관료주의가 굉장히 이제 는 많이 변화가 됐고, 지금 우리 공직사회에서는 물론 시민들의 혈세를 조금이라도 시민들의 편익, 복리증진을 위해서 사용을 하는 데에 투여돼야 되겠다는 그런 원칙적인 기본은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업무추진비에 관해서는 다른 국은 어떨지 모르지만 저희 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부족한 현실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저희 국이 경제정책을 총괄하고 있고 노동정책이라든지 일자리라든지 또 소상공인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대민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민업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반 골목상권에 계신 분들 상인들하고 간담회를 한 번 하더라도 식비가 보통 개인별로 7, 8천 원씩만 해도 한 번에 2, 30만 원씩은 나가거든요. 연초에 해 보니까 굉장히 부담이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소상공인들하고 간담회 하면서 의견 수렴하고 진솔하게 소통을 하고 그러는 자리를 만드는데도 이게 예산 부족을 제가 말씀드리면 변명이라고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게 부담이 돼 가지고 상당히 위축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주실 적에 우리 기획경제국의 그런 업무적인 특성을 반영을 하셔서 좀 더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진위원 알겠습니다.
마이스산업과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네, 마이산업과 김제교입니다.
○윤석진위원 마이스산업과에 대해서 자꾸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사실상 마이스산업과 초창기에 힘든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아무튼 예산 대비해서 집행잔액도 많고, 사실은 이게 제가 지금 여기서 확인하고 싶은 것은 국제교류 무역 증진 관련해 가지고 자매·우호도시 교류추진, 이게 예산이 보면 한 1억 5천정도 책정이 됐는데 그래도 이렇게 보면 대부분 소진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성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설명해 줄 수 있나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지금 국제교류 관련은 지난해 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30주년 기념 때 자매도시 오기로 했었는데 중국 사드 문제 또 이런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많이 축소가 된 상태에서 삭감을 시킨 상태이고요.
자매도시 관련해서는 지난해에는 그래도 경제사절단들이 몇 차례 오고 그 부분 지원하고 PNLG 관련해서 행사했기 때문에 활발하게 했지만 예산은 있는 범위에서 잘 활용했습니다.
○윤석진위원 아무튼 마이스산업과는 뭔가 나름대로 성적을 좀 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우리 안산의 경제도 자꾸 위축되고 있고, 인구도 줄어들고 있고,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시민들은 자꾸 대기업을 유치하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부지 문제라든가 이런 것으로 쉽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무튼 시장님들이 4년 동안 재임하면서 그게 정말로 성과인지 그건 모르지만 아무튼 그래도 하나씩은 이렇게 터뜨리잖아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네.
○윤석진위원 그래서 제종길 시장님도 하나 정도는 하실 그게 되지 않았나, 그래서 아무튼 마이스산업과에서 좀 분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일자리정책과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입니다.
○윤석진위원 우리 어떻게 보면 마이스산업과하고도 상당부분 관련이 있는 부분인데요. 일자리정책과는 보면 예산이 특별히 많이 이월되고 그런 부분들은 없어요.
그런데 보면 이게 퍼센트로 따지면 얼마 안 되는데,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퍼센트로 따지면 한 3%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래도 보면 워낙 이게 총액이 크다 보니까 금액으로는 상당히 커요. 그죠?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한 74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생겼는데 7400만 원이면 타 부서에서는 어떤 예산으로 세우려면 큰 예산이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예,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이월되는 예산을 어떻게 줄일 수는 없나요, 이런 부분들?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가장 큰 원인이 저희들이 예산에 맞춰서 인력을 선발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시작을 하면서부터 자꾸만 그만 두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그만 두면 또 이어서 저희들이 배치를 하고, 이런 과정에서 마지막에 얼마 남지 않는 상태에서 그만 두고 하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누적되다 보니까 이게 한두 사람이 아니라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인원수는 300명 기준으로 처음에 했었는데 한 1024명 정도가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이게 조금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각 부서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국내여비 부분들을 보면 지금 반납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특히 우리 예산과도 그렇고 회계과도 그렇고.
그래서 아무튼 여비 부분도 예산을 잘 잡아서, 지금 보면 일자리정책과도 국내여비가 50% 이상이 집행 잔액으로 남아있어요. 365페이지에 국내여비.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윤석진위원 여비 부분들이 보면 집행잔액으로 남는 부서들이 많아요.
아무튼 다들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다음 예산에 해 주시고, 생명산업과 이것 지난번에도 얘기 한번 나왔던 것 같은데 농업인 자녀 학자금 관련해서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네.
○윤석진위원 수요가 없어서 그러나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이것은 농업인 자녀 고등학생에 해당되는 사업인데요. 이것은 당초 수요조사 할 때 저희들이 30명 수요를 조사했는데 이게 고등학생이 정보반으로 가면 장학금을 별도로 따로 줍니다. 이 인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분기별로 약 5명씩 20명에 해당하는 지출만 해서 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도 아무튼 예산 대비해 가지고 거의 50%가 더 남잖아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네.
○윤석진위원 그래서 기왕이면 예산 세운대로 다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어려운 사람들이 많잖아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이것은 저희 예산 세운대로 다 줬고요. 고등학교에 들어갈 때 행정반 아니고 정보반으로 갔을 때에는 정부에서 다시 장학금을 주기 때문에 그 인원은 빠져서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아, 그 인원이,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예.
○윤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화 박은경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입니다.
○박은경위원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개발비 지원 관련해서요.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게 된 이유가 뭔가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이게 경기도에서 지난해 3차 추경 때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변경내시를 할 때 오히려 줄여줘야 되는데 늘려가지고 배정을 해 준 거예요.
○박은경위원 실질적으로 그런 보조에 대한 대상자들은 적은데,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도에서 처음에 반영될 때 좀 과다하게 반영이 됐다는 건가요? 시기적으로 그렇고.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아니, 그 부분이 3회 추경 때 오히려 예산을 줄여줘야 되는데, 예산이 적게 나갔으니까.
그런데 오히려 늘려줘 가지고,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시기적으로도 늦은 시점에서 사업의 대상에 대한 부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과다하게, 3차 추경에 얼마가 반영이 된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1억 645만 8천 원 정도.
○박은경위원 1억,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1억 645만 8천 원.
○박은경위원 거의 이 불용액의 전체적인 부분을 차지한다고 봐야 되죠?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예, 그렇습니다. 상당부분 차지하게 됩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왜 그렇게 불합리하게 예산이 배정이 됐죠?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그래서 이게 저희들은 오히려 줄여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정부에서 여러 가지 예산 조정을 하면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가 자꾸만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해서 향후에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냥 숫자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업무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미온적으로 대응한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박은경위원 민간이전 관련해서 3억 8천에 대한 불용처리가 3400만 원대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그 육성에 있어서 왜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남게 되죠?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사회적경제센터 민간위탁금 관련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사실 여러 가지 항목별로 사업을 추진하기는 했지만 좀 절약하면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그러면 이 사업비를 추가 확대해서 어떤 계획을 추진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특별한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각 항목별로 남은 총 그런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전체적인 위탁비에서 그냥 부분별로 남아있던 것에 대한 총액이라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예.
○박은경위원 예를 들면 3억 8천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뭐였는데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지금 가장 큰 것은 인건비라든가 그런 거고요. 그리고 각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 몇 십 개 종류의 사업이 있는데 종류, 종류별로 이렇게 조금씩 남은 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17년도에는 이런 부분들이 적당하게 반영이 됐나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는 그 사업비 집행이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사업 계획을 현재 상태에서는 1차적으로 계획을 수정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역할 기능들이 점점 활성화되고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그렇죠. 아무래도 저희가 지금 거기 광덕시장 3층에 사회적경제센터를 이전하고 또 사회적기업도 입주를 시키고 하면서 더 활발한 상호 간에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런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워낙 뿌리가 단단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하지 않으면 가시적인 성과를 끄집어낸다고 하는 게 정말 쉽지 않은 분야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많은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고, 저희들이 거기 사업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을 같이 생각해 가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굉장히 새롭게 센터의 건물들을 임대해 가지고 의욕적으로 출발했는데 의외로 이런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고요.
그 뒤에 보면 사회적기업 육성 사회적 보험료 지원에서도 불용액이 30% 이상 남게 됐어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이런 부분이 경기도라든가 상급기관과 연계해서 이런 조정하는 과정에서 상당 부분 집행이 많이 안 되고 하면 오히려 저희들은 집행잔액이 많이 남을 것을 예상하기 때문에 건의를 드리거든요.
○박은경위원 이것도 그러면 경기도하고 지원에 있어서 경기도에서 얼마 지원을 했는데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이것은 사업비를 봐야지만 되겠는데요.
○박은경위원 넥스트희망일자리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넥스트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 자체가 2016년도 5월 달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 하게 됐는데 시작을 상반기 정도도 아니고 거의 하반기 접어들어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작년에 시점적으로 조금 늦은 시점이었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5개 기업에 6명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선정 기업으로 한 13개 기업을 선정을 해 놓고 지원도 6개 기업에 9명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시점이 너무 늦어가지고, 예산은 많이 줬는데 시점적으로 너무 늦게 시작하다 보니까 그렇게,
○박은경위원 올해는 6개 기업에 몇 명 지원한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지금 현재 13개 기업을 대상으로 선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13개 기업 중에서 청년들을 취업을 시킨 기업이 지원을 요청하거든요. 그 기업이 현재 6개 기업에 9명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어쨌든 전체적으로 연간 사업비이기는 하지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상반기 거의 말에 시작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이거 조정하기 힘들었다고는 하지만 그러면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예측되지 않나요? 예측이 어려운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그런데 그게 경기도에서 처음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에서도 예측을 못하고 시작하게 된 거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올해는 이게 예산 얼마죠?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올해는 사업비가 조금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비를 봐야지 알겠는데요.
○박은경위원 기이 지원받은 그런 예산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지자체의 역할에 있어서 한계는 있다고 하지만 기이 그런 사업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예.
○박은경위원 일자리센터 운영에서 위탁 관련해 가지고 불용처리 된 게 1500만 원이에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박은경위원 위탁에 대한 문제는 사전적으로 반납하는 게 조절 가능하지 않나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이게 계약을 하고 그렇게 해서 남은,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계약을 어쨌든 연초에 하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저는 1500만 원의 예산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모이면 재정 운용에 있어서 더 유용하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적절하게 반납을 했으면 하는 관점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생명산업과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네, 생명산업과장 이진교입니다.
○박은경위원 생명산업과도 대부분 지원을 받아서 이루어지는 보조들이 많이 있잖아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농식품 수출유통진흥사업 관련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 그러니까 결산서 373쪽 제일 하단부입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이런 보조금들이 남게 되는 사유가 뭐죠?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이것은 수출유통사업 지원인데요. 이것은 우리 지역에 심비디움을 재배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중국으로 수출을 하는데 수출 물류비용을 지원하는데 작년에 수출하는 양이 적기 때문에 잔액이 조금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박은경위원 한 농가에만 하는 건가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예, 수출하는 농가가 한 농가밖에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500만 원에서 거의 50%가 남았다는 것은,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이것은 심비디움을 생산해서 판매한 양이 1만 1916kg밖에 생산을 못 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지원금의 보조율을 주는데 저희들이 약 50% 주고 또 농가가 부담하고 또 수출업자가 부담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인데요. 이건 물량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잔액이 남았습니다.
○박은경위원 전체적으로 기대했던 물량에 비해서 거의 반 50% 정도가 줄었다고 보는 거잖아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예, 그렇죠.
○박은경위원 그 원인은 어떤 거예요? 생산이 부족한가요, 아니면 판로가 막힌 거예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생산보다는 중국으로 수출하는 게 연말에 수출하면 중국과의 관계도 있고 또 수출하는 물류단가가 우리 지역하고 좀 안 맞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고, 이런 것 때문에,
○박은경위원 판로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건가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예, 그렇죠.
○박은경위원 올해는 지금 여기 농가에 지원하나요, 안 하나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올해도 지원하는데요. 물량을 낮춰 잡았습니다. 지금 수출하는 농가가 거의 한 농가밖에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그 뒤쪽에 보면 가뭄재해대책,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이 가뭄재해대책에 대해서 더 점점 해가 갈수록 심해지잖아요, 가뭄이 근 몇 년 동안.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올해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이것 잔액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위원님 아시겠지만 기상관측 이래 최악의 가뭄이 와서 우리 농민들의 농심이 지금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점이 많은데 현재까지 비가 온 게 거의 1월 달부터 5월 달까지 약 42%밖에 안 됩니다. 또 5월 달 모내기 때에는 작년 대비 약 12%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내기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돼 있고 용수 부족으로 논이 갈라지고 또 마르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우리 시의 재난기금을 2600만 원하고 도 재난기금 2400만 원을 지원을 받아가지고 오늘 현재까지 물차를 182대를 해서 약 3천 톤 정도 용수를 논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몽리 면적으로 따지면 약 9.7ha 정도를 지금 공급을 하고 있고요. 특히 어제부터는 저희가 반월저수지가 있는데 반월저수지 물도 다 말랐습니다. 거기서 용수를 하루에 6천 톤씩 받고 팔당에서 오는 용수를 30일까지 한 18만 톤을 받아서 용수를 공급을 하고 있는데 워낙 본오뜰이 가뭄이 심하니까 물이 상류지역에서 어제 물을 텄지만 상류지역까지만 물이 오고 하류지역에는 물이 안 옵니다. 그래서 반월천에서 양수기 5대를 동원해서 철야로 지금 물을 푸고 있는 형편이고요.
그 다음에 신길동 지역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제기천보를 작년에 막아서 한 9천 톤의 물을 확보해서 그쪽 지역은 그 물을 이용해서 일부 모를 냈고, 하천에 있는 것을 퍼서 지금 최대한 가뭄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밭작물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작년에 물을 담을 수 있는 톤백이 있습니다. 그것을 확보를 해서 농가에 공급하고 있으면서 또 재난기금 있지 않습니까? 또 보험도 들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지금은 그러면 실질적으로 제가 육안으로도 가서 보면 논이었던 지역들이 성토해 가지고 밭으로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예, 그런 게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게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이런 지하수 공급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네.
○박은경위원 물론 지하수는 또 다른 부서에서 관리하죠?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지하수 수도시설과에서 관리하지만 농업용 지하수는 저희들이 파주고 있는데요. 저희 지역에 대형관정이 17개가 있고요, 소형 관정이 1095개가 있습니다. 이 관정에서 물을 퍼서,
○박은경위원 대형관정이 몇 개 있다고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대형이 17개, 소형이 1095개 이것을 가지고 해마다 모내기를 해 와서 가뭄이 없었는데 올해 같은 최악의 가뭄에는 관정에서 수위가 낮아지기 때문에 물이 나오는 양이 원체 적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점이 있고요. 또 대형관정을 파면 일부 인근에 있는 소형관정이 다 마르기 때문에 민원의 소지가 많이 발생합니다.
○박은경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게 지하수가 어떻게 보면 공공재잖아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한 대로 요즘 물이 가물다 보니까 관정 파달라고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예, 많이 들어옵니다.
○박은경위원 어느 한쪽에서 좀 더 큰 소형에서 중형 관정을 일정 규모 이상을 파버리면 그 인근 지역에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잖아요. 풍선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그래서 이런 지하수 관리에 있어서 수도시설과하고 전체적인 그런 유지관리시스템에 대한 고민들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농업용수 따로 이렇게 지하수를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한 대로 지금 콩나물공장이 가장 문제가 많이 생기거든요. 화정동도 그렇고 장상동도 그런 문제점이 생겨가지고 이번에 저희들이 민원이 생겨서 또 대형관정을 하나 파주면서 수도시설과하고 협조를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용역하고 있죠?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예. 그래서 그거 팔 때는 인근에 소형관정을 확인하고 승인을 해 줘라, 이런 것까지 협의를 해서 아마 수도시설과도 그것을 인식을 하고 있을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협업이 이루어져야만 이중 삼중의 그런 비효율적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기이 지금 지하수에 대한 문제들이 굉장히 표출되고 어떻게 보면 우리 안산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굉장히 위기 상황이잖아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좀 더 관리시스템이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원예작물 생산시설 현대화도 집행잔액이 지금 민간자본사업보조 불용액이 1천만 원 정도 나왔어요.
우리 현대화 작업에 하려고 하는 그런 원예농가들이 상대적으로 적나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이것은 원예작물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은 위원님이 잘 아시지만 조류에 대한 피해가 많이 납니다.
○박은경위원 조류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유해 조류에서 예를 들어서 새라든가 고라니라든가 이런 조류에 관련 피해가 많이 나오는데요. 작년에는 이 사업을 받아가지고 50%, 50%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작년에 21농가가 설치해서 약 7.8ha 정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설치를 해 주고 홍보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농가가 없기 때문에 이게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렇게 21농가에 했을 때 실질적으로 이런 피해의 결과라고 그래야 되나요? 효과들에 대한 부분들은 검증이 되나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검증이 되죠. 예를 들어서 위원님이 잘 아시지만 화정동에 블루베리 같은 게 많이 재배하는데 블루베리에 까치라든가 직박구리 새가 와서 다 따 가는 그런 형편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망을 씌운다든가 또 포도밭 옆에 망을 치는 곳, 또 고라니 피해방지 이런 것에 효과가 많이 큽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1400만 원대 가지고 21농가에 50%의 지원을 했다는 건가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렇게 크게 자부담도 부담이 안 될 건데 농가들이 안 하는 그런 사유가 있나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대상 농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주로 대부도 지역에 과수농가들이 대부분이 되는데요. 일부 안산지역으로는 블루베리 농가가 작년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런 사업이 있기 때문에 더 홍보해서 많은 분에게 혜택이 가도록 구청이라든가 동사무소에 알려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계속해야 되는 사업이니까 기이 이렇게 불용처리보다는 좀 더 그런 효과들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지금 전통주 경쟁력 강화 사업이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네.
○박은경위원 지금 그러면 올해는 그 사업을 바꾸셨나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이게 전통주 사업은 우리 지역의 막걸리하고 전통주 생산하는 농가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성해막걸리하고 예도라고 하는데요. 전통주 생산하는 농가가 워낙 열악한 형편에 있습니다. 여기 보조사업으로 저희들이 우리 쌀을 사용할 때 거기에 50%를 보조해 주고 자부담 50%로 추진하는데 작년에는 그 두 군데에서 우리 쌀을 약8.2톤 정도 썼습니다. 원체 지원금액이 보조가 약 436만 원 정도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을 올해도 사용량이 적을 것 같아서 2017년 추경 때 이것을 일부 삭감을 시켰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 쌀을 사용했을 때 지원해 주는 건데,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이 단가에 대한 어려움 때문에 그러나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단가보다는 우리 막걸리 그 시설이 또 영세하기 때문에, 또 옛날에는 막걸리를 선호할 때는 많이 팔렸지만,
○박은경위원 소비량에 대한 문제 때문에 그러나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예, 소비량이 적기 때문에 잘 나가지 않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전통주가 아닌 또 다른 쌀을 이용한 다른 음식에 대한 개발이나 그런 것들은 고민하지 않으시나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그래서 떡에 대한 것도 올해 추경에 확보해서 떡 가공식품 쪽에 우리 쌀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점점 쌀 소비량이 준다고는 하지만 우리 쌀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시잖아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결국은 전통주에 대한 그런 소비량이 준다면 또 다른 다양한 먹거리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함께 부서에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우유급식 관련해서요.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게끔 왜 시기적인 조절을 전혀, 어려웠나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이게 우유급식이 해마다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시는데요. 이게 우유급식이 전체적으로 학교에서 우리 시로 우유급식에 관련된 게 학생수로 통보하는 게 대개 6월 달 이렇게 확정돼서 옵니다.
그러면 3월에서 5월까지는 일부 우유급식 무상급식이 이루어지지 않는 학교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낙찰가격이 있습니다. 우리가 낙찰가격으로 200ml를 기준할 때 430원을 주는데 일부 공급업체 낙찰 범위가 200원에서 430원 정도로 차이가 납니다, 학교마다 지원한 단가가.
그래서 낙찰가격이 좀 차이가 나고요. 또 우리 시의 수요에 맞지 않게 국도비를 도에서 많이 내려 줍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 3회 추경 때 약 3억 정도 가까이 국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문제점을 갖고 도에 대해서도 많은 요구를 해서 우리의 적정한 예산을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원 학생들이 우유를 좀 거부하는 게 있습니다. 위원님도 아시지만 알레르기나 무상급식 때문에 노출되는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또 안 받으려는 지역도 있고요. 또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사회에서도 우유를 급식하는 복지관이 있기 때문에 이런 원인으로 예산이 많이 남은 형편입니다.
○박은경위원 도에서에 대한 지원도 문제는 될 수 있겠지만 지원대상자라든가 수요 예측은 어느 정도 가능하잖아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예.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등원이든 출석이든 그런 일수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해서 최소한 이런 부분들이 불용액 처리가 계속 반복되는 것은 비효율적인 운영인 거잖아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예,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것들이 좀 개선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하면 무상급식이 이루어지는 동안은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건데 지금은 이제 시정될 때도 되지 않았나요? 좀 그런 것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그래서 저희들도 도에 건의해서 우리의 적정한 예산 규모를 내려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올해는 또 우유급식이 조금 변화가 있어가지고 약간 인원수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잘 맞춰서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예산 변경이요.
안산 쌀 학교급식 지원에서 거기에 보조해서 2580만 원을 감액하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2580만 원을 증액을 시켜서 집행을 했는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죠?
결산서 382쪽입니다. 자치단체의 이전 등 해가지고 쌀 지원하겠다는 예산에서 2580만 원을 변경을 하셔가지고 친환경농산물 급식지원으로 돌렸어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이것은 그렇습니다. 우리 학교급식 쌀 지원하는 금액이 학생수가 줄었기 때문에 학교급식의 쌀 예산이 남았고요. 친환경 학교급식에 있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처음부터 좀, 집행잔액을 보면, 불용처리 된 것을 보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쌀 지원에 대한 예산은 2580만 원을 빼고도 1400만 원 정도 예산이 남았어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에서는 이 2580만 원이 없었으면 지금 마이너스인 거잖아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예.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왜 사전적으로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느냐는 취지인 거죠.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그것은 저희들이 학교급식 쌀 소비량은 학생수가 결정돼서 나오기 때문에 12월 말까지 쓸 수 있는 것을 양을 확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또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은 또 학교마다 지원할 수 있는 보조율이 있기 때문에 학교를 조정하다 보니까 연말에 가니까 약간 모자라는 현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같은 학교급식 목에서 약간 빼고,
○박은경위원 예, 변경해서 쓸 수 있겠지만 저는 이런 예산을 처음에 추계할 때 예정치가 조금 큰 액수는 아니지만 조정이 덜 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의견인 거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2017년도에는, 그 다음 연도에는 이런 것들이 적정하게 반영됐느냐는 얘기죠.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그래서 올해 도에다가 친환경 학교급식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별도 또 요구를 해 놨습니다, 더 많이.
○박은경위원 그래서 기이 살림을 하는 데에 있어서 굉장히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런 말씀을 드리고, 추후 다시 추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생명산업과에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지하수 얘기하셨잖아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네.
○위원장 유화 그런데 지금 그게 용역 중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지하수에 대한? 지하수 관리에 대한 용역이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아닙니다.
○위원장 유화 그러면 아까 용역은 무슨 얘기하신 거예요? 다른 부서였어요?
그러면 지하수 관리에 대해서 지금,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지하수가 상수도사업소에서 지하수를 뚫을 때는 거기서 허가도 내주고 그러는데요. 콩나물공장 이런 게 들어옴으로써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화정동이나 장상동에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콩나물공장 허가 내줄 때 지하수를 뚫어서 쓸 때는 인근 지역에 농업용 소형관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할 때는 그 옆에 있는 지하수를 보고 허가나 승인을 내줄 때 해달라는 것을 수도시설과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화 그러면 지금 지역에 가면 이게 전국적으로, 아까 박은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국적으로 지금 가뭄이잖아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예.
○위원장 유화 그러면 이런 상황이 또 차후에라도 안 온다라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면 안산시도 이것에 대비해서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 거잖아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그렇죠. 작년에도 신길천에 있는 제기천보도 막고 또,
○위원장 유화 지금 지역별로 보면 안산시가 외곽으로 다 도농복합 그런 지역이 많잖아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네.
○위원장 유화 저도 그런 민원을 받는 경우가 지금 여러 건이 있는데, 여기 원후마을 쪽이나 양상동이나 장상동이나 이런 쪽에 지금 지하수 그걸 뭐라고 그러죠, 그거 시추하는 거? 그걸 소형관정,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예, 소형관정.
○위원장 유화 그 부분이 지금 양상동 같은 경우에도 우리 의회에서 그때 봉사를 갔는데 물이 모자라서 그걸 한 2개 정도는 추가로 해야 된다 이런 민원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시키려고 지금 계획하고 계신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실래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그렇죠. 위원님이 거기 양상동에 아랫버대 장상동하고 양상동하고 경계 부곡동 지역인데요. 거기에 콩나물공장이 한 7, 8개 들어와 있습니다.
○위원장 유화 아, 거기도 7, 8개가 있어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제가 알기로는 한 3개 정도는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쪽 지역에 관정이 있었는데 대형관정으로 물이 뽑아가니까 소형관정이 마릅니다.
그래서 그 농가가 콩나물공장에서 나오는 물을, 물이 엄청 많이 쓰기 때문에 그 물을 이용해서 부곡동 지역에 농사짓는 데는 넉넉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가 가서 확인해 보니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관정이 필요하다는 지역은 저희들이 추후에 검토를 해가지고,
○위원장 유화 제가 아까 듣기로는 이 지하수관리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계시다, 이렇게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그런 요구들이 많잖아요, 농업을 하시는 시민들 중에.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추가로 필요하다 이럴 때 파기에는 또 너무 늦잖아요, 올해처럼.
그러면 미리 대비해서 그런 걸 해 놔야 되지 않아요? 그거 하나하고, 그러면 이 콩나물공장이 지금 지하수를 파가지고 쓰는 거잖아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네.
○위원장 유화 그러면 이 콩나물공장 지금 꽃우물 쪽에도 그렇고, 꽃우물 쪽에 계신 분을 제가 또 어떻게 만나게 됐는데 거기서도 그것에 대한 민원제기가 엄청 크시더라고요. 먼저 번에 박은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러면 콩나물공장 이런 분들은 수돗물을 이용하든지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글쎄요, 수돗물 이용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위원장 유화 어려움이 있어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네. 그래서 지하수를 뚫고 쓰는데요 저희들이,
○위원장 유화 이분들도 일단은 상수도사업소 수도시설과에서 허가를 받아서 지하수를 파서 쓰기 때문에 어떻게 제한이 안 된다, 이런 얘기이신 거예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예.
○위원장 유화 어쨌든 이런 부분 지하수 농업 지시는 분들에 대한 그런 민원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라도 올해뿐만이 아니라 향후에라도 이런 걸, 이렇게 가뭄이 분명히 계속 이게 기후변화 때문에 속속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대비책이 확실하게 있어야 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예, 저희들도 아까 대형관정이 아까 17개라고 했는데 올해 1개까지 포함하면 18개가 되고 있고요. 소형관정은 1095개가 있는데 대형관정을 파주는 것은 파더라도 소형관정이 다 죽기 때문에 그 옆에서 민원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위원장 유화 그러면 대형관정은 대략 어느 쯤에 많이 있어요, 이게 17개가?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지역별로 있는데요.
○위원장 유화 이게 물의 양으로 따지는 거예요, 대형관정 이런 게?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지하에 수심이 들어가는 게 대형관정이 한 150m에서 200m 들어가고 양도 많이 나오고, 소형관정은 대개 30m에서 50m 정도 들어가는데요.
○위원장 유화 그러면 농업용수도 이게 깊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물이 많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그렇죠. 물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얕은 곳에서도 물이 나오는 게 뚫어지면 얕은 곳에서 많은 물을 쓸 수 있는데 대부분 우리 일반 농가들은 거의 소형관정을 갖고 있습니다. 대부도도 많이 있고, 대부도에서 한 530개 정도가 소형관정을 갖고 포도밭에 썼고 논에도 썼는데 워낙 가뭄이니까 지하수위가 내려가서 그 물을 아무리 뽑아도 잘 안 올라오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까 얘기했던 대로 물차라도 대고 마르지 않게 하는 거 있지만 암묵적으로 크게 나간다면 관정을 뚫어서 하는 방법도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그러면 지금 콩나물공장 이분들도 다 허가를 득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네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예, 그렇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위원장님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네.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이번 정례회에 안산시 지하수 관리 조례 제정안을 시에서 지금 행정절차를 다 완료하고 지금 도환위 상임위에 제출해서 심의 중에 있거든요. 여기 조례안에는 안산시의 지하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내용들이 현재 모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를 나중에 시행하게 되면 지금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수렴할 부분들은 수렴을 하고, 또 정책적으로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은 집중을 해야 되고, 시설 쪽으로 또 만들어야 될 부분들은 만들어 나가고 그런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알겠습니다.
일단은 급하게 민원이 들어오는 그런 부분들은 해결될 수 있도록 많이 부서에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네, 저희들이 먼저 급수차를 급하게 동원해서 지금 계속 동원하고 있고요. 또 필요한 지역은 관정 호스라든가 또 양수기나 이런 것을 동원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화 아까 우리 박은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콩나물공장 이게 허가를 내줄 때도 뭔가 부서 간에 협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향후에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네.
○위원장 유화 박은경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예, 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박은경위원 현재액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보면 보증금 있죠? 보증금 7015만 5천 원 관련해서요. 그 자료 안 갖고 계시나요? 계약보증금하고 철거이행보증금 관련해서요. 결산서 첨부서류 자료 732쪽입니다.
확인되셨나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죄송합니다. 그 자료가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요.
○박은경위원 그래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일단은 전체적인 예산의 규모는, 집행잔액은 모르더라도 그 성격을 여기 보면 계약보증금이 전년도 말에 650만 원대에 있다가 2016년 당해연도에 90만 1천 원을 지출해서 562만 원, 철거이행보증금이 전년도 말 현재액이 6330만 원대에 있다가 2016년 당해연도에 121만 원 해가지고 지금 잔액이, 현재액이 2016년도 말에 6453만 원 해서 토탈 7천만 원대가 있습니다.
이해되셨어요? 여기에 지금 답변 어려우신가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확인해서 잠시 후에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예, 지출사유와 증가에 대한 사유들을 제가 확인하고 싶거든요.
그러면 일단 이것은 자료로 따로 주시고요, 보증과 관련해서는요.
성과보고서는 가져오셨나요, 예산 성과보고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예산서만 지금 제가 가지고 있어서요.
○박은경위원 혹시 자료 있으면 보시면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 성과보고서 272쪽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예, 지금 자료 찾았습니다.
○박은경위원 확인하셨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예.
○박은경위원 성과지표에 대한 달성현황을 자료로 주셨는데, 2015년 대비 2016년도에는 성과목표를 증가율을 6%로 잡았는데 실적은 마이너스 4.8%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목표가 저조하고 이렇게 마이너스 달성인 이유가 뭐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현재 농수산물도매시장 거래량이 2014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조금 하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거래실적이나 물량이 좀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2014년부터 그런 하향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목표치를 그러면 저는 그래요. 굳이 이렇게 잡을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과보고서 자체가 그냥 형식에 치우치지 않느냐는 명분상의 요식행위일 수도 있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거래량이 하향하면 거기에서 구매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도 만족도가 높아지나요, 떨어지나요? 저는 이게 굉장히, 대체적으로 만족도는 어떻게 보시나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만족도에 큰 차이는 이게 변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작년에 만족도조사를 했는데 만족도에 있어서 만족하다는 비율이 여러 가지 시설 정도라든지 그 다음에 거래 정도라든지 이런 것에 비춰봤을 때 크게 만족하다는 비율이 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그 밑에 보면 그 지표가 3개로 지표가 나와 있는데, 성과지표를요. 농수산물 거래증가율과 이용시민의 만족도, 유통종사자 교육회수로 이렇게 지표를 3개로 해서 현황을 보고 있는데, 농수산물 거래량은 방금 답변해주신 대로 점점 하향해서 물량이 줄고 있어요. 이용시민의 만족도는 2015년도에 목표치를 64%로 잡았다면 2016년도에는 66%로 좀 상향조정 했어요.
저는 적극적인 노력의 그런 의지가 반영됐다고는 보여지는데 실적 자체가 2015년도에는 64, 64, 100% 인데 이렇게 2015년도에는 거래량도 줄고 실질적인 게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추세로 보여지는데 만족도는 74.83으로 달성률이 113%예요.
저는 이랬을 때 이게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성과분석인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 거죠. 유통종사자 교육회수도 저는 이렇게 너무 정량적으로만 회수 수치로만 저는 접근하는 게 우리 부서뿐만이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성과예산서 보면 굉장히 수치화해서 계량적으로만 많이 가는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정성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쉽지는 않겠지만 성과분석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같이 병행돼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성과지표 반영에 있어서 좀 더 그런 것들을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알겠습니다. 시정을 해서 올해 목표치라든지 이런 거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런 비슷한 사례들이 되게 많은 게, 일자리정책과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입니다.
○박은경위원 245쪽입니다. 아까 우리 예산 불용처리 관련해서도 중도에 포기자가 많아 가지고 실질적으로 집행잔액들이 많이 남았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숫자로는 참여자수는 굉장히 많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기간을 다 못 채우는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 여기 성과지표 보면 공공부분 일자리 창출 해가지고 참여현황 분석에서 참여인원수로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숫자는 저는 그게 중도에 포기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보면 달성 성과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달성률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밑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참여자수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이 아쉬움이 있는 거죠, 데이터로써의.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다른 방법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거기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고용률이요. 그걸 보면 고용률에 대해서 물론 이런 수량화된 것들이 객관적인 타당성이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이런 부분들도 명확하게 그런 자료로써 근거는 되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보이지 않는 이면에 있는 그런 정량적인 평가들도 저는 질적 분석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양적 분석뿐만이 아니라.
그러면 여기 지금 목표치를 고용률에 대한 것을 2015년도에는 57.5%, 2016년도에는 57.8%로 좀 상향조정 했습니다. 이 목표치를 57%대로 설정하는 어떤 근거가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지금 저희가 고용률 관련해서 사실 이 부분이 나이에 따라서 고용률이 틀려지거든요. 15세 이상 전체 고용률이 얼마냐 이걸로 아마 한 것 같은데요.
저희 보편적으로는 15세 이상 64세까지 이렇게 고용률을 가지고 할 때는 약간 높은데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취약계층이 되기 때문에 65세 이상들이 상당히 많이 일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0.9% 정도씩 이렇게 상향해서 취업률을 높여나가기 위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지금 몇 년간 추진해 왔습니다.
○박은경위원 65세 이상에 대한 평균,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아니요. 우리 안산시 전체적으로 취업률을 0.9% 정도 상향하도록 하는 노력을 해 왔고요. 그 일환으로 취약계층 고용률도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서 보면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요. 한 0.3%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이 일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전체적으로 많이 늘리지는 못하고 한 이 정도로 목표설정을 하게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목표설정 자체가 실적에 비해서 너무 보수적으로 잡지 않았느냐는 거죠.
그래서 그 근거가 어떤 건지 제가,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저희들이 고용률이 작년 같은 경우도 63.2% 정도뿐이 안 됩니다. 15세 이상 64세까지요. 그리고 15세 이상 전체 인구로 따졌을 때는 57점 몇 %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목표율을 상향조정은 했지만 실질적으로 실적을 보면 굉장히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그런 것들을 너무 거기에 매이지 말고 이런 것들을 스스로 부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에 대한 부분들을 가져가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그래서 질적인 부분을 조금 반영을 해야지만 이게 될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조금 그런 지표에 대한 고민들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은경위원 생명산업과도 마찬가지입니다. 266쪽입니다.
확인되셨어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네.
○박은경위원 지표도 지금 3개로 나눠져 있어요. 무상급식비 지원 실적,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 공급 실적, 안전성검사 실적, 이 지표설정은 우리 부서에서 하는 거죠? 부서의 업무특성을 반영해서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저는 이 3개 지표가 다 그렇다고는 보지 않고 우수농축산물이나 안전성검사의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반영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무상급식은 지금 우리 관내 학교들은 의무적으로 해야 될 학교는 다 하고 있는 거죠?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굳이 지금 우리가 무상급식 한지가 7년인가요? 꽤 됐죠?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꽤 됐습니다. 지금 몇 년인지 생각이 안 나는데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저는 이 무상급식비 지원 실적으로만 공급 학교 수가 성과분석에 있어서의 지금도 이런 지표가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기이 관내에 있는 학교들에게 의무적으로 하고 있고 학생수에 비례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목표 실적 자체가 학교수로 얘기를 한다면 137, 137 매년 학교가 늘어나지 않는 이상은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거고 달성률은 100%로 이것은 반복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저는 좀 더 객관적인 다른 지표를 찾아내서 발굴했으면 하는 겁니다.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예.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기이 하는 이런 무상급식이 이미 정착이 된 거잖아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질적인 분석을 할 수 있는 데이터들을 구축해 주셨으면 합니다.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예, 알겠습니다. 보완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부서마다 특징은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대부분 수치로 계량화 돼 있고, 아니면 예산의 규모로 예년과 대비해서 목표대비 달성률, 성과 이런 것들을 비교분석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예산 분석에 대해서 지금 전체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부서에서 이것에 대해서 한번 앞으로의 개선에 대한 부분들이나 보완점에 대해서 혹시 의지를 가지고 계시나요?
○예산과장 전덕주 예산과장 전덕주입니다.
성과예산서 이 예산서를 제출한 게 올해가 첫 해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지표로 하다 보니까 다소 그런 부분이, 지금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요. 차후에 이 부분이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진짜 기획법무과요, 정말 기획법무과의 노력들이 굉장히 큰 거잖아요? 예산 성과서 보셨어요, 190페이지?
○기획법무과장 김흥배 네.
○박은경위원 그냥 우리 기획법무과 업무의 성과를 분석하는 데에 있어서 시정홍보 책자 제작, 1년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하는 그게 달성률로 보면 되나 하는, 너무 아쉬운 거죠. 보고회 개최 횟수로 성과를 분석한다거나, 이것은 우리 기획법무과에서 더 고민하셔야 될 그런 내용적인 측면 아닐까요?
그래서 아이디어 발굴 횟수도 이런 것을 발굴했을 때 그 이후의 실행에 대한 부분들도 담보할 수 있는 질적인 그런 지표들을 좀 발굴했으면 합니다.
○기획법무과장 김흥배 저희 기획법무과가 크게 세 가지 기능을 가지고 과가 운영되는데, 시정조정하고 시정기획이라는 것을 가지고 정책기획 파트라는 부분이 있고, 또 제안제도라든가 법 규제개혁 이런 것으로 정책 개발과 실행이라는 부분이 있고 정책 환류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기능을 생각해서 봤을 때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이 백 번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 성과 부분은 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향후 이런 것들이 좀, 결국은 이런 성과분석을 하는 이유는 그 사업들에 부서의 역할 기능을 좀 더 확충해 가는 의미잖아요?
○기획법무과장 김흥배 네.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부서 간에 다 같이 고심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획법무과장 김흥배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송바우나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추가 질의 있으세요?
○윤석진위원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송바우나 없으십니까?
예산과요.
○예산과장 전덕주 예, 예산과장 전덕주입니다.
○위원장대리 송바우나 2016년도에 간주 처리한 예산이 몇 건 얼마 있죠?
○예산과장 전덕주 두 번 있었는데 제가 정확한 금액은,
○위원장대리 송바우나 제가 알기로 지금 전체적으로 건으로는 3건 아닌가요?
○예산과장 전덕주 제가 그것은 확인해서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바우나 제가 어제 예산계장님한테 자료를 받았어요.
양상교 하부 체육시설 설치 3억, 풍도 보건진료소 신축 7억 4800,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CCTV 1억, 이게 12월 26일자로 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려온 사항인데, 이게 성립전하고 한 끝 차이잖아요, 예산이.
○예산과장 전덕주 예, 그 부분이 의회가 종료된 이후에,
○위원장대리 송바우나 최종 예산이 성립하고서 그 이후에 본예산 들어가기 전, 그러니까 1월 1일 회계연도 시작 전에 이게 내시가 돼서 내려왔을 경우에 그렇게 처리하실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이게 예산총칙에 그 부분이 포함이 돼 있었는지?
○예산과장 전덕주 간주예산은 별도로 거기 그 기준에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송바우나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지금 명확한 기준, 이게 행정자치부 지침으로 돼 있나요?
○예산과장 전덕주 예,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그게 있고요. 항상 매년 보통 우리가 2차 정례회가 끝난 이후에,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내려오는 것이 특별조정교부금이나 특별교부세, 당초에 목적하지 않았던 부분이 내려오는 부분인데요. 그게 보통 12월 20일 전후 아니면 12월 말일 날 내려오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간주예산을 편성해서 그 다음 해 10일까지인가 의회에 보고하도록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송바우나 그러니까 이게 3회 추경 심의기간에 한다면 의결 전에 수정예산 올리셔서 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것조차 끝나고 했을 경우에 간주처리 해가지고 그런다면 보통은 집행할 수 없어서 이렇게 이월하시잖아요.
○예산과장 전덕주 예, 다 이월을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송바우나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보통 시비 부담이 100% 도비 부담, 국비 부담이 아니라 대체로 시비 부담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내려온다는 겁니다. 이게 그런 부분을 의회에서 심의를 해야 되는데 성립전예산도 아니고 성립전 같은 경우야 100% 했을 때 그렇잖아요. 100% 국도비,
○예산과장 전덕주 예, 그렇죠. 100% 했을 경우는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시비가 포함이 됐을 경우 시비 부분에 대한 승인 부분 때문에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래도 그것은 그 다음 해에 우리가 간주예산으로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추경이나 이럴 때 시비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승인을 받는 그런 절차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위원장대리 송바우나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근본적으로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문제 같은데 상당히 이 제도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거 보고는 어떤 식으로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하고 계신지?
○예산과장 전덕주 저희가 문서로 연초에 의회에 통보를 해 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송바우나 이 부분은 지금 현행 제도 하에는 분명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방법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시기 때문에.
그것만이라도 조금 충실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방법을 모색하셔서,
○예산과장 전덕주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차후에 도나 행자부에 관련 의견 제출할 기회가 있으면 가급적 그 기한 내에 내려와 가지고, 어차피 모든 예산이라는 것은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바우나 그런데 그렇게 해도 도의원님들이,
○예산과장 전덕주 아니, 그것을 도에서 빨리 결정을 하게 하면 되는 건데요.
○위원장대리 송바우나 그게 안 되고 이제 막판에,
○예산과장 전덕주 도에서는 마지막까지 그것을 서로,
○위원장대리 송바우나 돈 남으니까 이렇게 내려줄 경우도 있잖아요.
○예산과장 전덕주 남는다고 그래도 여러 가지 경쟁이 치열하고 그러다 보니까,
○위원장대리 송바우나 그걸 행자부에 건의하실 게 아니라 도의원님들한테 건의를,
○예산과장 전덕주 그것은 우리가 행자부나 도에 건의하면 배분할 때 그쪽에서 참고를 하는 사항이니까요.
○위원장대리 송바우나 그래도 어쨌건 이것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시의회에다가 보고를, 저는 이것을 보고 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예산과장 전덕주 저희가 그것은 의무적으로 통보를 하도록 돼 있어서 한 거고요. 보고 절차에 관계되는 것은 저희가 추후에는 지금 문서로 보낸 부분을 별도로 상임위에라도 이렇게 보고 형식을 한번 취하는 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바우나 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 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이어서 평생학습원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평생학습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김남림 평생학습원장 김남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유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평생학습원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을 말씀드리면, 세입 총 예산현액 30억 8,235만 3천 원 중, 징수결정액은 31억 4,868만 6,231원이고, 실제수납액은 31억 1,519만 4,831원이며, 미수납액은 3,349만 1,400원입니다. 미수납액 3,349만 1,400원은 다음연도 이월되었습니다.
세출 총 예산현액 399억 9,793만 540원 중, 94.64%인 378억 5,531만 8,565원을 지출하고, 4.36%인 17억 4,307만 4,460원을 이월하였으며, 1.0%인 3억 9,953만 7,515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 4쪽,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는 예산현액 39억 5,004만 6,230원 중, 97.35%인 38억 4,541만 680원을 집행하고, 0.12%인 468만 6,290원을 이월하였으며, 2.53%인 9,994만 9,26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교육청소년과는 예산현액 235억 8,459만 2천원 중, 99.63%인 234억 9,781만 1,900원을 집행하고, 0.03%인 723만 9,300원을 이월하였으며, 0.34%인 7,954만 8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중앙도서관은 예산현액 62억 1,163만 3,400원 중, 71.18%인 44억 2,173만 6,035원을 집행하고, 27.87%인 17억 3,114만 8,870원을 이월하였으며, 0.95%인 5,874만 8,495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감골도서관은 예산현액 31억 7,040만 3,390원 중, 96.49%인 30억 5,898만 9,230원을 집행하고, 3.51%인 1억 1,141만 4,16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관산도서관은 예산현액 30억 8,125만 5,520원 중, 98.38%인 30억 3,137만 720원을 집행하고, 1.62%인 4,988만 4,8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쪽, 이월사업비 내역입니다.
이월사업은 3개과 4개 사업으로 총액 17억 4,307만 4,460원 중, 명시이월 200만원, 사고이월 992만 5,590원, 계속비이월 17억 3,114만 8,870원입니다.
이월사업비 내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16년도 평생학습원 불용액은 3억 9,953만 7,515원이며, 500만원 이상 부서별 불용액 세부내용은 유인물 5쪽부터 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화 평생학습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 위원님 먼저 질의 하시겠습니까?
○윤석진위원 윤석진 위원입니다.
우리 평생학습과는 대부분 민간이전 사업들이 많아서, 이 민간이전의 잔액 부분들은 주로 어떤 부분이죠?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평생학습과장 이규석입니다.
평생학습관과 화정영어마을 같은 경우는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집행잔액이 있는데요.
평생학습관 같은 경우는 작년에 문영희 관장 외 17명이 퇴사를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보험정산이라든가 그 다음에 1년 미만 퇴사자에 대한 퇴직금 미집행 금액이 되겠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2016년 3월부터 평생학습관이 교육기관으로 지정이 되면서 한전에 요금할인을 15%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기요금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고요. 화정영어마을 같은 경우는 원어민강사 채용과 퇴사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기본급에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2006년도 개원 당시부터 저희가 1, 2층에 공조기를 설치했었는데 너무 노후화돼서 1층은 사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공공요금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이게 타 부서하고 좀 다르게 공공운영비나 일반운영비 쪽에서 보면 잔액들이 제법 있어요.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그것은 저희 청사 관련해서 여성비전센터 같은 경우 건물이 도시가스 요금이 최초에 단가를 잘못 적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16원으로 해야 되는데 22원으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고, 나머지 같은 경우는 또 자산취득비에서 저희가 품목을 구입하면서 입찰 차액이라든가 그 다음에 물품구입 수의계약 하면서 집행잔액이 발생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대부분 사업소에서 보면 운영비라든가 사무관리비는 대부분 다 제로거나 그냥 천 단위 이렇게 잔액들이 남아 있는데 이상하게 평생학습과 쪽에서는 운영비 쪽에 상당부분,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민간경상보조로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강사료라든가 아니면 현수막에 홍보물 있잖아요? 그게 남아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주로 계속비이월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부분들을 얘기하죠?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저희가 여성비전센터 건물 청소용역을 주고 있는데요. 그 2명에 대한 정산분이 금년도 보험료 정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이월돼서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화 윤석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비슷한 관점인데요. 우리 도서관도 대체적으로 잔액을 보면 공공운영비에 대해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잔액이 발생을 했어요. 감골도서관이라든지 중앙도서관이나 전체적으로 도서관에서 이런 것들이 사전적으로 이런 잔액 이유에 대한 그런 것들이 공감이 되고 있나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저희는 공공운영비 보시면 3600만 원 가량이 지금 잔액이 남아 있는데요. 그중에 열사용료 이 부분이 1900만 원 정도로 가장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런 것을 어떤 추정치로 해서 잡기는 잡았는데 열사용량에 따라서 이렇게 많이 집행되고 적게 집행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좀 많이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런 것들이 예를 들면 시기적으로 적절하게 조정돼서 추경에 반납되거나 그럴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닌 건가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그렇게 하기에는 조금 부담감이 많이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미디어 같은 경우는 개강하면서 1년치 가깝게 세워놨다가 3회 추경에 삭감을 해서 공공요금을 일부 반납한 적은 있는데요. 이것은 통상적으로 평균적인 그런 단가에 의해서 산정을 하기 때문에 3회 추경에 반납하기는 조금,
○박은경위원 전체적으로 그 잔액을 보면 감골도서관도 그렇잖아요? 감골도서관, 성포도서관, 상록도서관, 분관 운영에서도 대부분 보면 일동도서관도 규모에 비하면 1200만 원, 본오도서관도 1천만 원, 부곡도서관 500만 원, 상록이 890 정도 이렇게 공공운영에 있어서 다 도서관별로 보면 각 도서관에서는 소규모의 금액일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취합했을 때는 큰 금액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관산도서관도 1100만 원, 대부도서관 같은 경우도 600만 원대예요.
그랬을 때 전체적인 공공운영에 대해서 이런 것들의 예산을 조정해서 사전적으로 잡을 수는 없는 건가요? 올해 같은 경우도 그러면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그렇습니다. 저희도 보면 공공운영비가 한 가지 항목이 있는 게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공요금도 있고, 그 다음에 입찰 절감, 청소용역에 따른 입찰절감이 있고 그 다음에 관용차, 소독기, 냉난방기, CCTV 이게 유지보수비, 그러니까 예비비 성격적인 유지보수비가 또 많이 있어 가지고 그런 여러 항목들이 이렇게, 그런데 유지보수비도 예비비는 그걸 어떻게 딱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거기에 집행돼야 될 비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조금 잔액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 거죠. 내부적으로 보면 내용적으로 우리 관장님 말씀하신 대로 운영비에 있어서도 또 다른 목들이 있기는 하지만 조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른 부서에 비해서 우리 도서관의 예산 운영은 운영비에 대한 부분들을 잘 점검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하여튼 내년 예산 수립할 때는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이런 불용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이게 성과예산서요. 예산 성과보고서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이 우리 평생학습원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문제이기는 한데, 이 성과지표에 있어서 이런 계량화된 수치의 정량적 분석뿐만이 아니라 정성적인 분석들도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단순하게 내용을 보면 이용자수라든가, 예를 들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교육청소년과 김종수입니다.
○박은경위원 예산 성과보고서 310페이지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박은경위원 310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보호 육성에 대한 환경을 위해서 성과달성 목표를 따진 것을 보면 지표를 세 가지로 구분을 하셨어요. 청소년유해환경 단속실적, 단속횟수로만 보는 거죠. 그리고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실적, 운영 및 지원횟수 그리고 청소년시설 이용자수, 물론 이렇게 정량화된 수량에 대한 부분들도 객관적인 데이터를 들 수는 있겠지만 내용적인 분석에서 봤을 때는 그 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들을 유추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들이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해서 향후 이런 것에 대한 보완을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박은경위원 일례로 예를 들면 단속을 15년에는 24회를 목표로 잡았는데 실적은 89회예요.
그런데 370%를 달성을 했다는 겁니다. 2016년도에는 좀 더 상향조정을 하긴 했어요, 30회로.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활동은 85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목표에 비하면 2015년이나 2016년은 굉장히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는 거고, 이것은 어느 정도 평균적으로 활동횟수는 나와 있던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370%, 283% 이게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진 않거든요. 그런 단속을 반복적으로 함으로써 뭔가 보완되고 개선되는 그런 부분들도 반영이 돼야 되는데 그냥 횟수, 그 다음에 단순히 이용자수로만, 청소년 이용자수로만 따진다면 일례로 2015년도에는 50만 명으로 잡았습니다. 2016년도에도 똑같이 50만 명으로 잡았어요.
그런데 2015년도에는 75만 명 정도가 이용했으니까 달성률이 151%다.
그런데 2016년도에는 63만 명대니까 달성률은 낮아졌지만 목표는 다 채운 거잖아요? 이러한 단순한 숫자의 비교가 과연 이 부서의 청소년 보호 육성에 대한 성과를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지표인지에 대한 고민들이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 지표 설정할 때 우리 부서에서는 어떤 고민들을 담고 하셨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공감을 합니다. 좀 더 정밀하고 좀 더 생각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이렇게 세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실적에서 단속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활동은 많이 했는데도 단속실적이 적은 것은 한편으로는 그만큼 환경을 개선한 그런 성과가 사실은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적발돼서 단속한 건수가 비교대상이었던 것은 좀 단순하게 지표를, 실적을 설정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 본청에서 이런 부분들을 정밀하게 성과를 드러내고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우리가 예산 성과분석을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올해 그런 사업들을 분석함으로써 또 다른 확장성을 가지기 위한, 그리고 중장기적인 전략들을 보는 거잖아요, 발전 방향이나?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올해 이게 처음 시도된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아닙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좀 아쉬워요.
중앙도서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책 읽는 문화도시 기반 확충에서 보면 성과지표 달성을 갖다가 반월공공도서관 건립추진 그래 가지고 그게 2015년도에는 도서관을 건립 안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목표가 0이고, 실적도 0, 달성률도 0, 전부 제로예요.
그런데 2016년도에는 이게 설계용역 발주했기 때문에 그냥 100% 실적으로 달성률을 100% 이루었다. 저는 이렇게까지 이런 단순한 수치의 비교라면 우리가 예산에 대한 성과분석을 해야 될 의미가 빈약하지 않느냐, 그래서 전 부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은 우리 중앙도서관에서는 또 다른 그런 관점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지표에 대한 개발들은 어려운 건가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정성평가는 사실상 그 지표를 개발하기가, 예를 들어서 정량평가는 대출이라든지 이용자수라든지 이런 걸로 확연히 드러나기 때문에 할 수가 있지만 정량평가는 그게 예를 들어서 이용자들의 어떠한 만족도라든가 이런 평가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설문조사나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하여튼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물론 정량적 평가가 무조건 객관성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정확하고 비교분석에는 중요한 기초자료가 되겠지만 그것만으로는 모든 성과를 분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냥 단순한 도서관 이용자수, 이용자수는 그렇게 비교를 한다면 ‘왜 올해는 작년보다 상대적으로 적었지?’ 그러면 적었으면 거기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 되잖아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네.
○박은경위원 일례로 344쪽입니다. 344쪽을 보면 성과지표에 도서관 이용자수가 2015년도에 비해서 쉽게 말하면 숫자는 늘었어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제가 자료를 좀,
○박은경위원 344쪽입니다.
보셨어요? 344쪽 예산의 성과보고서안, 혹시 이거 있으시나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죄송합니다. 그 자료를 제가 지금,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례로 도서관 이용자수를 분석을 하셨어요. 그러면 15년도에는 41만 4200명 정도로 목표를 잡았는데 실적은 42만 5천 명이기 때문에 달성률을 103%로 보는 겁니다.
344쪽입니다.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예.
○박은경위원 그런데 2016년도에는 조금 목표치를 2015년도에 비하면 더 상향해서 43만 4900명으로 목표치를 잡았어요. 그죠?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예.
○박은경위원 그래서 또 달성률은 44만 8819명으로 많은 분들이 이용을 했어요.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수도 목표가 1175였는데 2016년에는 1234, 실적은 2015년보다는 좀 저조합니다, 프로그램수는 많아졌지만요. 그래서 달성률은 82%예요.
그러면 단순한 비교로 봤을 때는 도서관 이용자수는 적었지만 독서문화프로그램의 운영 횟수로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저조했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런데 또 장서 구입 건수도 우리가 2015년도에 비해서 2016년도는 더 많은 장소를 구입하겠다, 목표를 잡았어요.
그런데 실적은 79%인 거예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실적이 당초 5만 1669권을 목표량으로 잡았다가 4만 1028권으로 실적이 나왔잖아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것으로만 분석을 했을 때 왜 목표를 잡을 때는 무엇에 근거해서 잡았으며,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은 달성률이 낮았던 것에 대해서는 어떤 분석이 있는 겁니까? 그냥 이것을 그대로, 대체적으로 모든 사업들이 보면 그냥 이렇게 숫자, 그리고 예산액 규모로 그냥 반영하고 말아버렸어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아마 장서 구입 같은 경우에 목표를 잡을 때는 저희 시에 1인당 장서 증가량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에 따라서, 또 예산에 따라서 아마 잡았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실적은 실질적으로 이게 구입한 어떤 숫자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그 예산에 맞게 어떤 책 가격이나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종류라든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예산에 맞게 집행을 하다 보니까 권수가 좀 줄어들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박은경위원 예를 들어서 내용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2015년에 비했을 때도 좀 더 도서 구입수가 적은 거잖아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예산에 맞게 나름대로의 추정을 했지만 그런 건지, 아니면 예산 자체가 실질적으로 반영이 되지 않아서 이 구입건수가 줄은 건지?
왜냐하면 하나의 지표를 가지고 여러 가지를 유추해서 생각해 보는 거잖아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책의 단가도 있을 거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돌아가서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조금은 그런 성과분석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기왕이면 지표라는 게 지표 개발이 쉽지는 않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그것은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그 지표를 통해서 우리 도서관 정책에 많은 것들을 반영하고 좀 예측해 볼 수 있는 그런 지표이면 훨씬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이런 지표를 저희가 분석을 해 보고요, 또 그렇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지표 개발이 될 수 있는지 한번,
○박은경위원 그리고 중앙도서관이나 관산도서관 다 함께 그런 것에 대해서 부서 간에 협업을 해서, 또 우리 부서가 가지고 있는 그런 특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함께 확장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분석이 됐으면 합니다.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네.
○박은경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화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윤석진위원 우리 전준호 위원님 준비될 동안에 우리 교육청소년과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김종수입니다.
○윤석진위원 우리 사무관리비 쪽에 보면 잔액들이 많아요. 40%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는 데도 있고, 전체적으로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공부방 운영 말고는 어느 정도 다 집행이 된 상태이고요. 공부방 쪽에서 집행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윤석진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들도 예산 세우실 때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잘 해 주시고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윤석진위원 또 반대로 도서관 쪽은 사무관리비가 거의 다 제로예요. 다 예산 책정된 것은 거의 다 썼는데, 그러면 그쪽은 지금 사무관리비가 부족하나요? 아니면 그냥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쓰는 건지?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행사 관련 사무관리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는 행사를 하면 그 예산에 맞게 적정하게 다 소진을 하는 형편이기 때문에 사무관리비는 조금 잔액이 없습니다.
○윤석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화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전준호위원 중앙도서관장님.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예, 중앙도서관장 양태호입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개관시간이 가장 늦은 데가 몇 시까지예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저희 중앙도서관이 열람실 12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아침 6시인가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하절기는 7시, 동절기는 8시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7시, 8시, 12시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예.
○전준호위원 예산과도 관련돼 있는 부분이고 인력과도 관련된 부분인데, 지금 이거 연장근무하면 관리자들 기간제들이 근무하시는 부분도 있죠?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원래 저희 조례에는 10시까지 돼 있는데요. 도에서 개관 연장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전준호위원 지원 보조비용이 내려왔잖아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도비 받고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다른 도서관들에 대한 수요는 없나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다른 도서관도 개관 연장사업을 하고 있죠.
○전준호위원 똑같이요? 추가적인 것 시간대가,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시간대도 11시까지.
○전준호위원 11시까지?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예, 저희 중앙도서관만 12시까지.
○전준호위원 아니, 간혹 야간 심야에도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 낮에 일하고 밤에 공부하고, 아니면 낮에 자고 밤에 시간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공부할 자리를 마땅하게 못 찾으니까 심야시간 때에 개방을 원하는 부분들도 있어서 유지관리 차원에서의 여러 형편도 있겠지만 그런 문의들이 좀 비용이나 예산이나 또 인력 이런 것들이 충원이 되면 한번 시도해 볼만한 부분도 있거든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지금 12시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전준호위원 잠잘 때는 자라? 날 새는 그런 공부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수요가 일부 있거든요.
두 번째로 아까 우리 박은경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책 구입 관련해서, 지금 소액 소규모는 지역 내 유통이나 서점하는 분들과의 수의 이런 것으로 해서 지역경제 차원에서 계속 꾸준히 하고 계시죠?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지난번 우리 감사에서 의견을 일부 내기는 했지만 그런 부분들은 잘 지켜져야 된다, 쏠림이 있다 하더라도 지역 안에서의 그런 선순환이 될 수 있도록.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저희가 입찰하는 외에는 전부 다 지역서점 위주로 해서 순번제로 돌아가기 때문에요.
○전준호위원 규정상에 어긋남이 없다라면 그렇게 해서 잘 진행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도서정가제가 도입된 이후 제도적 변화도 있어가지고 요건만 갖추면 직접 책을 취급하지 않아도 납품을 할 수 있고 이런 제도들 때문에 진통이 좀 있었잖아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예.
○전준호위원 그런 점은 꾸준하게,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시기적으로나 필요한 서적들을 잘 수요 파악을 해서 될 수 있으면 책을 많이, 여전히 우리 평균 장서 권장 수량이 모자라잖아요. 그죠, 규정으로 보면?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경기도 전체에서 봤을 때는 한 20위권 이하의,
○전준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있는 예산들 잘 쓰셔서 책을 확보해 주십사 이런 말씀도 드리고요. 또 돈으로만 책을 확보하실 생각보다는 지역 안에 시민들이 갖고 있는 책을 공유하는 이런 권장,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 저는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강구돼서 집에다만 책을 놓고 있지 않는, 그런 책을 나눌 수 있는 이런 장치를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그러니까 저희가 수시로 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책 문화 축제를 1년에 한 번 하잖습니까? 그때 도서교환전을 해가지고 자기가 소장하고 있는 도서를 가서 서로 바꿔보는 그런 행사도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작년부터 상호 바로대출제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준호위원 네.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그런 부분도 시민들이 점차적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는, 저희가 올해 400명 회원 목표로 했는데 이미 다 넘었습니다. 회원이 넘어서 하반기에 또 추가로 할 예정이고요.
그런 부분들도 홍보도 하고 있고 또 시민들이 많이많이 알아가서 이용하는 그런 편입니다.
○전준호위원 그 다음에 교육청소년과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김종수입니다.
○전준호위원 이번에도 지금 3차 회의인가요? 혁신교육운영지원위원회 심의하는데 추가로 프로그램 추가 배정 예산 소요 때문에,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전준호위원 작년이 1년차였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전준호위원 결산 시기이지만 올해 예산 그런 사업계획도 보니까 지금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만 실효성을 높이는 고민, 지금 예산 물론 의회에서 좀 조절돼서 추경도 확보되고 했지만 프로그램에 따라서 예산이 지금 가가지고 연간사업으로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이런 진단들이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전준호위원 작년이야 어차피 준비가 늦어져서 시작 자체를 9월 2학기 때 했지만 올해 같은 경우도 연차 반복되면서 그런 부분의 프로그램을 세심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위원님 교육과정 운영을 위원님께서도 교육에 관심이 많으셔서 잘 아시겠지만 작년도 10월, 11월 이때 시에서 예산 확보를 얼마 정도 교육경비로 내려줄 것으로 미리 감안해서 이분들은 금년도 1학기 부분 짜고 연초에 또 2학기 부분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런 과정 중에서 여기 에코문화예술행복학교가 예산이 5억이 삭감이 되다 보니까 수업 차시의 문제가 발생이 돼서 1억 1천만 원을 이번에 추경에 한 것이고, 이것은 소진하거나 이런 최소한의 금액만 반영한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엊그저께 청소년들이 혁신교육지구 사업으로 해서 학교 밖에서 청소년 프로그램을 하는 데에 강의를 해서 갔었는데 어떤 애로사항을 청소년 정책 수립의 의견들을 내느냐 하면, 체육시설이 학교에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학교에 체육관 같은 게 있어도 거리상으로 방과 후에 집에 가야 되니까 학군이 멀잖아요, 이렇게 중학교만 해도.
그런 데에서 오는 지역 내의 우리 집 근처의 체육관, 청소년시설, 기본적으로 동마다 하나씩 두도록 한 청소년문화의집도 확충을 못하고 있는데 지역에 있는 체육시설에서 어른들 때문에 청소년들이 공간을 보장받지 못한다, 이런 애로사항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청소년들에 대한 학교 밖 교육과 관련돼서 체육뿐만이 아니죠, 실은. 예체능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부분의 시설적 충족의 고민도 필요하겠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전준호위원 예를 들면 지역의 배드민턴장을 가면 청소년들이 회원가입해서 동호회 활동 할 수 없잖아요. 배드민턴을 하고 싶은데 학교에서 준비 안 되고, 동네 집 가까운 배드민턴장 쓰고 싶은데 어른들이 다 독차지해서 차례도 안 온다는 거예요. 협의에 의해서 한 면을 남겨놓거든요, 요즘은. 자유이용 면으로 해 가지고.
그러면 그때 와서 청소년들이 실제로 그렇게 활용하는 사례를 만들어주기도 하고 같이 보기도 했는데, 이런 것을 지역에서 확보하는 노력이 그냥 체육시설 이런 차원이 아니고 학교 밖에서의 청소년 교육과 관련된 청소년정책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필요하면 체육부서, 아니면 문화예능이면 문화예술부서하고 협력해서 이런 공간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련관이나 청소년문화의집 이렇게 다 만족스럽게 해 주지 못할 상황이면 분야별로라도 해소하는 노력을 조금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 동네에는 체육관도 하나 없어요?”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일들이 바로 그런 점이죠.
그래서 학교에다 체육관 지어주고 개방해서 공동 활용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의 이것을 정책적 과제로 놓고 협의를 해서 청소년들의 그런 요구들을 집행사무로써 소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고민도 필요할 것 같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과거에 한 번 여성비전센터가 같이 하고 있는 민방위교육장에 있는 여성정보하우스 지금 명칭이 뭐죠?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여성정보하우스로 조례상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공간에 대한 수요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숙제가 과거에 제기된 적이 있어요.
말하자면 공간도 너무 어중간하고 또 프로그램을 진행함에 있어서 여성비전센터와의 말하자면 매끄럽게 서로 때로는 일치도 돼야 되고 때로는 중복되지 않아야 되고, 지금의 그런 진단들은 어떻게 되고 계신가요?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지금 저희 여성비전센터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연간 한 182개가 되고요. 그리고 여성별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5개실을 사용하면서 한 14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쪽 여성정보하우스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은 무용이라든가 기공이라든가 다도라든가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수요자를 모집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지금 평가를 보기에는 그쪽에 계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준호위원 공간에 대한 부족함을 호소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진단되지 않느냐는 거죠. 제 기억에는 전반기 때 저희가 한 번 현장방문을 한 기억이 있는데,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늘 사실상 저희가 인터넷 모집을 하다 보면 신청자가 많이 있어서 사실상,
○전준호위원 다 수용을 못하는 것 그런 부분이 현실 아니냐 이 말이에요.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네, 그렇죠.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데에 대한 출구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 지역 주민센터 프로그램과의 연계라든가 그렇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어떤 데는 주민센터에 그런 프로그램들을 하려고 해도 성원이 안 차가지고 못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공간에서는 인원이 밀려서 커트해야 되고, 선착순 해야 되고, 아니면 추첨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있는 거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네.
○전준호위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여성비전센터가 있어도 본오동, 사동 같은 데는 주민센터에 어떤 것은 밀려서 못하고, 평생학습관이 있는 동네여도 어디는 비고 어떤 데는 사람이 넘쳐서 문제고, 이런 것은 서로 연계된 준비 작업들이 안 되면서 오는 저는 숙제라고 보거든요. 절대수강생은 총량으로 놓고 보면 수용할 수 있는데 프로그램 배치나 공간 활용의 시간표나 이런 것들이 주민자치센터, 평생학습관, 여성비전센터 이런 데하고 좀 더 촘촘하게 엮이지 않아서 오는 누수, 그러면 시민들은 여성비전센터 같은 경우는 1년에 두 번이니까 6개월 반년을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을 조금 더 해소해야 되는 것 아니냐.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저희가 나름대로 한번 파악을 해 봤는데 평생학습관 같은 경우에는 동주민센터하고 중복되는 프로그램이 한 27개 되고요. 그리고 여성비전센터 같은 경우는 한 10개 프로그램이 중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 나름대로 중복되지 않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끔 저희가 나름대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을 저희가 잘 받아서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화 전준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하고 윤석진 위원님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윤석진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유화 교육청소년과 제가 한 가지 질의 좀 할게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김종수입니다.
○위원장 유화 지금 보면 책자 696페이지에도 그렇고요, 청소년 정책 지원에 1198만 8천 원인가요?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이 생겼잖아요? 교육청소년과 696페이지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위원장님.
○위원장 유화 이 부분이 공공운영비의 어떤 부분인 건지 말씀해 주실래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이게 청소년증 발급하는 비용입니다.
○위원장 유화 청소년증이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당초에는 월 평균 한 200개 정도 나갈 것으로 보고 본예산을 세웠는데 갑작스럽게 작년도 7월 달에 1183회가 폭증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무렵이 또 교통카드 발급도 기능을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시기에 맞춰서 저희 판단은 이렇게 교통카드 기능도 있고 해서 많이 학교 청소년들의 수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추경에 더 확보를 했는데 그 달만 그렇게 많고 다음 달부터 또 200매 단위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그 바람에 부득이하게 이렇게 잔액이 좀 남게 되었고, 금년도에도 이 사항이 유사하게 지난달에만 또 4월 달에도 1880매가 갑자기 폭증하게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판단을 수요가 많지 않을까 싶어서 더했던 건데 잔액이 좀 발생이 됐습니다.
○위원장 유화 이 청소년증이 문화예술과에서 혹시 문화 관람하는 그것하고도 연계가 되는 거예요? 학교에 이렇게 의뢰해 가지고 하는 그것하고는 관계없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청소년 신분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그냥 단순하게 신분증?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청소년에 대한 신분증으로 보면 되겠고, 그런 과정에 교통카드 기능을 첨부를 했고, 또 학생이라든가 청소년일 때 할인혜택을 주는 데 같으면 그 신분증이 그렇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700페이지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교육지원관리 밑에 전년도 이월액이 5억이 잡혀 있었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5억이요?
○위원장 유화 예, 700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면 있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반월초등학교 인조잔디구장 예산입니다. 이게 좀 늦게 내시되는 바람에, 지금은 완료가 됐습니다만 이월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시킨 겁니다.
○위원장 유화 이게 5억이 왜 어떻게 이월이 된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산이 좀 늦게 나와서 사업기간이 짧다 보니까,
○위원장 유화 15년도에 내려온 거네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그래서 명시이월 시킨 겁니다.
○위원장 유화 이게 도에서 내려온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특별교부금 내려온 겁니다.
○위원장 유화 특별교부금으로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위원장 유화 그런데 이게 왜 여기에 명시가 되죠? 이 5억이 우리 교육경비 지원 항목에 인조잔디 까는 게,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산을 학교 시설공사라는 게 주로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하다 보니까 그해년도에 사업을 완료할 수가 없다 보니까 명시이월 됐습니다.
○위원장 유화 아니, 그게 아니고 명시이월 그 얘기한 게 아니라 왜 명시가 됐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이게 특별교부금이 우리 교육경비 지원에 이게 여기에 기록이 돼 있어서,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우리가 대응사업으로 들어간 겁니다.
○위원장 유화 예?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대응사업으로요.
○위원장 유화 대응사업으로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위원장 유화 그러면 이게 인조잔디 까는 데에 얼마가 들었는데 대응사업이에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경기도에서 도비를 내려주셨는데 그것을 일종의 다른 것으로 치환, 돌려치기 한, 그래서 시비가 여기에 투입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돌려치기가 뭐예요? 뭘 어떻게 해서,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치환이라고 그래서,
○위원장 유화 네?
저는 이게 대응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대응사업이면 우리가 그쪽에서 만약에 5억을 대면 우리가 2억을 댄다든가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일종의 별망중학교 체육관에도 복지관 예산이 내려오고 도에서 확보하는 대신에 저희가 시비로 대응해서 이렇게 돌려서 사업을 예산,
○위원장 유화 그러니까 도에서 다른 명목으로 나온 것을 우리가 그것을 거기로 쓰고 우리가 또 이렇게 하고, 이 얘기이신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위원장 유화 별망초등학교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별망중학교.
○위원장 유화 중학교 얘기 한번 해봐 주실래요? 제가 이해가 조금 안 가가지고. 거기 체육관 지은 것.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그쪽 지역에,
○위원장 유화 그때 국비가 내려왔나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도비인데 그쪽 지역에 복지관 건립 예산을 세워달라는 지역주민들의 여론이 있었고, 학교에서는 또 체육관을 증축을 해야 된다는 그런 여론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유화 네.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그런데 이미 시에서 대응사업비가 나간 상태에서 또 교육경비로 더 추진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저희는 불가하다 했는데 지역에서 어떤 역할을 해서 예산과에 복지관 예산사업을 확보를 해 오고,
○위원장 유화 대신?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내려오고 저희는 그거 대신에 교육경비를 작년도 3회 추경에,
○위원장 유화 그런데 그렇게 돼버리면 그것하고 이것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저희도 이것을 안 하고 싶은데,
○위원장 유화 그렇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교육경비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안산에 학교가 초·중·고가 아주 많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위원장 유화 그러면 어쨌든 별망중학교에는 체육관이 필요하기는 했지만 그만큼의 다른 학교가 교육경비에 대해서 혜택을 못 보는 그런 사례가 아닌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그래서 그 금액만큼,
○위원장 유화 그때 우리가 거기에다가 얼마큼 해 준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6억 5천.
○위원장 유화 6억 5천?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위원장 유화 그러면 한 학교에 교육경비 그렇게 가는 사례가 별로 많지는 않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체육관이라든가 환경 개선하는 큰 사항들은 대응사업에 큰 금액이 나갑니다.
○위원장 유화 보통 화장실 개선사업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거로 바꾸는 것, 그것을 뭐라고 그래야 되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좌변기 있던 것을,
○위원장 유화 좌변기로 바꾸는 것, 좌변기로 바꿀 때 보통 그런 사업비는 한 번 한 학교 할 때 어느 정도 들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그것도 한 5, 6억씩 나갑니다. 학교 규모에 따라서.
○위원장 유화 5, 6억씩 들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위원님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 승인 해올 때도 기획행정위에서 좀 논란이 됐던 부분이고, 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원칙은 좀 벗어났는데, 법에 위반되거나 원칙은 벗어났지만 안산의 이익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제가 그때 의회에 답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그렇게 돼 버려서 저희는 결국은 안산으로 국도비 받아오는 부분에 선택할 수밖에 없는 위치의 포지션을 좀 취했던 겁니다.
○위원장 유화 어쨌든 김종수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뭔지는 이해가 갔는데요. 조금 다른 학교에 비해서 이렇게 되는 부분은 좀 씁쓸하기는 하네요, 어쨌든.
안산을 크게 봐서 안산에서 어떻게 보면 예산을 많이 갖고 오니까 좋기는 좋은데 그냥 교육경비로만 따진다라면,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위원장님 그래서 이게 당초에 교육경비 150억에서 쓴 것이 아니고 예산부서에서 대신 그 도비 학교,
○위원장 유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그때 140억이었다, 그러면 이 5억을,
○전준호위원 145억이 된 거예요.
○위원장 유화 그렇죠. 그러면 여기 지금 146억 5천이잖아요. 그러면 원래는 여기에 5억이 포함이 안 됐던 것을 예산과에서 조금 이쪽으로 5억을 더 편성해 준 거네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위원장 유화 알겠습니다.
아니, 꼭 필요하다면, 그 학교에 정말 필요하다라면 해 줘야 되는 건 맞는데 더 급한 ‘인조잔디가 그렇게 급한 걸까?’라는 의문은 들어요.
사실은 인조잔디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흙 운동장이 사실은 더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또 이렇게 인조잔디 때문에 예산과에서 5억까지 편성해 주고, 도에서 5억이 오기는 왔지만 그에 상응한 게 아니라 타 학교가 또 어떻게 보면 더 급한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화장실 좌변기로 못 바꾼 데도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지금 한 두 군데 정도 남아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고, 그런 부분들은 시차적으로 해결 할 겁니다.
○위원장 유화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요즘에 집에는 그런 좌변기 아닌 데가 없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위원장 유화 그러면 특히 초·중·고 학생들은, 성인이라면 또 몰라도 초·중·고 학생들은 예민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인조잔디보다도 더 급한 게 화장실이잖아요. 그러면 화장실 가기가 되게 불편할 거란 말이죠. 아무리 깨끗하게 관리를 잘했더라도.
그런 부분에서는 좀 형평에 어긋나지 않나 라는 아쉬움은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위원님 저희가 인조잔디구장을 필요로 하거나 이렇게 한 사항은 아니고 이미 예산이 그렇게 확보해 오고 지역주민들 대신해서 정치권에서 의원님들이 이렇게 이미 확보를 해 와가지고 불가피하게 저희도 그 논란에,
○위원장 유화 네, 부서의 어려움은 알 것 같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그래서 결국은 그것을 거부할 것이냐, 아니면 그렇게라도 해서 시설 하나를 또 늘리면서 이렇게 할 거냐를 좀 고민을 많이 했고, 결론적으로 안산에 이득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위원님들께 예산을 올리고 승인받은 일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미흡한 시설 화장실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조속히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신 교육경비 대응비를 더 높이라고 해서 경기도교육청하고도 협의해서 대응비율을 교육청에서 더 부담하게 하는 방법으로 일도 진행하고 있고, 그 나머지 금액이 생겨가지고 이런 시설들을 더 많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제가 전반기에 교육발전심의위원회 위원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오시는 교장선생님들이나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면 본인들은 정말 열심히 화장실 관리를 하는데 깨끗하다고 또 안 바꿔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변기로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움이 있는 거죠. 될 수 있으면 그런 것부터 바꿔주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교육청에 그 말씀을 전달해서 그런 것 우선 대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골도서관이요. 지금 페이지가 717페이지인데 여기가 감골도서관으로 표기가 돼 있는데, 717페이지에 일동도서관이 있거든요?
○감골도서관장 서근식 네, 일동도서관 있습니다.
○위원장 유화 여기에 지금 공공운영비가 1227만 7420원이 집행잔액에 있어요. 이 부분 좀 말씀해 주실래요?
○감골도서관장 서근식 일동도서관보다도 성포도서관이 한 2400만 원 정도 사실 불용액이 남았어요.
○위원장 유화 네.
○감골도서관장 서근식 그런데 공공운영비가 주로 도시가스 요금이 대부분 차지하거든요? 도시가스 공공요금에 총 11개 세세목이 다 합쳐져서 한 2400만 원 정도 성포도서관에 있는데, 그 도시가스가 2015년도에는 저희가 집행액이 성포동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3400만 원이 써졌어요.
○위원장 유화 네.
○감골도서관장 서근식 그런데 2016년도는 2800만 원만 도시가스를 썼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2015년도에는 상당히 겨울에 추웠고 2016년도에는 좀 안 추워서 갭이 한 640만 원 정도 차이가 나서 이렇게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일동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그러한 예로 해가지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1200 정도가 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화 그러면 이 1200만 원이 난 게 도시가스 명목이라는 거예요?
○감골도서관장 서근식 예, 거의 대부분 도시가스입니다.
○위원장 유화 거의 대부분 그게 아니라 그걸 명확하게 좀 말씀해 줘 보세요.
○감골도서관장 서근식 그래서 도시가스하고 청소용역비가 원래 2016년도에는 그렇게 안 했는데 2015년도에는 이월까지 해가지고 정산이월이 됐습니다, 청소용역비가.
그래서 2016년도로 넘어와서 그 이월한 것이 일동 같은 데는 한 670만 원 정도가 이월이 돼서,
○위원장 유화 청소용역비가요?
○감골도서관장 서근식 예. 2015년도에 1개월 치가 이월됐습니다.
○위원장 유화 그러면 이 1227만 7420원 안에 청소용역비 670만 원이 차지한다는 거예요?
○감골도서관장 서근식 예.
○위원장 유화 그런데 청소용역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남아요? 어느 정도기준치가 있을 건데.
○감골도서관장 서근식 그게 12월 달 것이 1월 달로 이월돼서,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12월이면 딱딱 끊어서 주는 건데 그때,
○위원장 유화 그러면 청소용역비가 670이고 나머지는요?
○감골도서관장 서근식 나머지는 청소용역 연간 이런 게 140만 원, 한 200만 원 이런 것들이 합쳐서 1200만 원 이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유화 거의 그러면 청소 쪽인 거네요?
○감골도서관장 서근식 예.
○위원장 유화 작은도서관에서는 사실 이런 부분이 1200만 원 정도면 엄청난 금액인데 많이 남아서 다 해소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았을 건데 어쨌든 청소용역비라고 하시니까,
○감골도서관장 서근식 예.
○위원장 유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작은도서관에 보면 부곡도서관도 다 공공운영비가 잔액이 많이 남네요? 다 도시가스 쪽,
○감골도서관장 서근식 예, 대부분 그런 계통의, 그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한 7, 8개 세세목이 다 있어가지고 같이 플러스 된 사항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
○위원장 유화 절약할 수 있으면 더 좋은 거죠.
○감골도서관장 서근식 네.
○위원장 유화 지금 본오도서관도 공공운영비가 똑같이 많이 남았거든요.
○감골도서관장 서근식 네,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유화 그런 부분들이 다 도시가스 요금 이런 부분인 거예요?
○감골도서관장 서근식 예.
○위원장 유화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또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산회)
| ○출석위원(6인) |
| 유화송바우나김정택박은경윤석진전준호 |
| ○출석전문위원 | |
| 이정민 |
| ○출석공무원 | |
| 기획경제국장 | 임흥선 |
| 평생학습원장 | 김남림 |
| 기획법무과장 | 김흥배 |
| 예산과장 | 전덕주 |
| 세정과장 | 하순자 |
| 마이스산업과장 | 김제교 |
| 지역경제과장 | 정규상 |
| 일자리정책과장 | 문양교 |
| 생명산업과장 | 이진교 |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 김재경 |
| 농업기술센터소장 | 김응로 |
| 평생학습과장 | 이규석 |
| 교육청소년과장 | 김종수 |
| 중앙도서관장 | 양태호 |
| 감골도서관장 | 서근식 |
| 관산도서관장 | 신효승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