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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39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2017.06.2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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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9회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4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6월 22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안산시 대부해솔길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안산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

4. 안산시 문화원사 민간위탁 동의안

5. 2017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

6. 안산시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

7. 2016회계연도 결산

8.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

9.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안산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성철의원 대표발의)

2. 안산시 대부해솔길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나정숙의원 대표발의)

3. 안산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정승현의원 대표발의)

4. 안산시 문화원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5. 2017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시장제출)

6. 안산시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시장제출)

7. 2016회계연도 결산

8.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

9.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26분 개의)

○위원장대리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안산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성철의원 대표발의)

2. 안산시 대부해솔길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나정숙의원 대표발의)

3. 안산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정승현의원 대표발의)

4. 안산시 문화원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5. 2017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시장제출)

6. 안산시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시장제출)

7. 2016회계연도 결산

8.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

9.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대리 나정숙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대부해솔길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문화원사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6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8항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 의사일정 제9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이상 10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안건에 대한 위원 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순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안건에 대하여 위원 간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통해 의견의 합의를 보았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대부해솔길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문화원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은 저출산 시대에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출산 장려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 개발과 지원이 필요한 여건에서 정부 부처가 신규 복지사업 협의를 이유로 정책 추진을 제한하는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하며, 집행부에서는 출산 장려를 위해 공공산후조리원을 건립하는 등 다각적인 정책을 적극적인 의지로 추진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6회계연도 결산 세입 예산을 정확히 예측하여 과다 또는 과소 징수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세출예산에서 불용액이 과다 발생되고 있으므로 정확한 추계에 따른 예산 편성으로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사업에 예산이 배부될 수 있도록 하고, 성인지에 대한 정책 의지를 가지고 관련 부서는 협업하여 예산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계속비사업은 사업의 추진 시기를 적절히 파악하여 예산을 적정히 배분하고,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은 현재 기금 사업은 저금리 기조에 따라 기금 수입이 감소하고 있으므로 현 시점에서 우리시 재정 여건과 사업의 효과를 면밀히 재검토하여 기금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안에 대비하기 위해 편성하는 예산인 만큼 사전에 면밀한 검토를 통해 사업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향후에는 불분명한 사유로 예비비를 지출하는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제239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의안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회의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


○출석위원(6인)
홍순목나정숙김동규성준모윤태천정승현
○출석전문위원
정명현 곽순례
○출석공무원
상록구청장문종화
단원구청장이규환
복지문화국장박광옥
상록수보건소장유현
단원보건소장이건재
대부해양관광본부장이태석
산업지원본부장최종은
다문화지원본부장이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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