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동수 의사일정 제1항 도시주택국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도시주택국 소관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 이상 두 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수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2016년도 세출 결산을 보면 상수도사업은 정수장 고도설치 시설 사업 등과 7건의 하수도사업에서는 안산스마트허브 하수관로 정비공사 등 13건 예산이 이월이 되어 있어요. 맞으시죠? 맞으신가요?

○이상숙위원 이월 사유에도 큰 예산이 수반되는 큰 사업 시설인 만큼 빨리 재촉하는 것도 좋은 것이지만 당초 사업 설계 시 계획된 사업기간을 훨씬 초과하는 것은 그만큼 시민의 체감하는 불편사항으로 연장되고 있다는 의미와 함께 공기연장에 따른 사업비 소요예산 지출이 증가한다는 것도 생각하고 계시나요, 소장님?

○이상숙위원 전년도 계속비 이월사업 중 올해에도 진행 중인 사업이 몇 개나 있습니까?

○이상숙위원 사실 우기철이잖아요? 장마철 우기철인데 계속 이월사업비 올해도 진행 중인 사업이 몇 개나 되는지도 사실 궁금하지만,

○이상숙위원 왜 못하고 있나요?

○이상숙위원 6월 경에는 공사를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이상숙위원 협의해서 한다 라면 날짜는 6월이 넘어갈 수도 있다 라는 얘기 아닌가요?

○이상숙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그 원인이 무엇이며, 자꾸 지연되는 이유가 있나요?

○이상숙위원 부처끼리 협의가 제대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이상숙위원 생각하지는 않고요?

○이상숙위원 그래도 아직까지 국토부에서 승인이 안 떨어진다 라는 것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에서 국토부 담당공무원하고도 많은 커뮤니케이션을 갖고 일을 추진하는데 빨리 속도를 내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상하수도 쪽에서는 장마철을 앞두고 진행하고 있는 사업의 계획은 뭐가 있나요?

○이상숙위원 어디까지 어떻게 되는지 그 상황에 대해서 하게 된다면 위원님들한테도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사실 아까도 말씀드린 거와 같이 우기철 앞두고 풍수해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이해협조를 해야 된다 라는 상황도 지역의 현황을 다니면 그거에 대해서 불평불만, 상하수도의 잘못된 역류 현상 등등의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공사가 사실은, 저도 회기 기간 중에 민원 하나 처리를 받았는데 하수도 역류 상황이라 그래서 사실 가보지는 못했지만 아마 담당부서하고 담당자가 나가서 보신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소통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이해를 제대로 못시키는 것 같고 전화로만 받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회기 끝나고 현장 방문할 때 그런 거를 과연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여러분들이 먼저 고민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면밀한 검토를 하셔서 진행하는 것도 사실 우리 상임위 화요간담회를 통해서 공유하는 등 수시로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상숙위원 왜 안 되는 이유를 알아야 대안 대책이 나오고 그렇게 해야 일이 진행이 빨리 되지 않습니까?

그냥 언제 내려올 때 바라고 앉았거나 한다 라면 주민들의 불편사항은 날로 늘어간다는 얘기죠. 그죠?

○이상숙위원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화요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하고 소통을 하고 자꾸 저희들이 지역 다니다 보면 문제가 야기되는 게 사실 많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도 현장 안 나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소통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숙위원 2016년도 상수도 물 사용량이 2015년보다 약 1.5배 증가했어요. 그렇죠?

○이상숙위원 그러면 높은 수치이기는 하나 유수율이 2015년 대비 1.7% 감소한 것으로 나와요. 그렇습니까?

○이상숙위원 또한 유수율이 2015년을 제외하고 2012년부터 계속 감소하고 있었어요.

○이상숙위원 감소가 됐어요.

○이상숙위원 상수도 누수와 관련이 있는 것인가요?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상숙위원 그런 상황인가요? 그러면 관로 교체공사를 하는데 보통 얼마의 기간이 걸리나요? 한 달씩이나 걸리고 그러나요?

○이상숙위원 다 달라요?

○이상숙위원 그러면 시민들에 대한 불편함은 없나요?

○이상숙위원 플랜카드 붙이기는 하죠?

○이상숙위원 그러면 시민들에 대한 불편함은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이상숙위원 전혀 없습니까? 민원 들어온 것도 없습니까?

○이상숙위원 다행이군요. 그러나 사실은 가뭄으로 많은 농민들이 지금 중앙정부나 자치단체나 등등해서 고통 받고 있는 것은 기후변화라고 가뭄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문제이기는 하나 유수율 향상을 위해 누수방지에 대한 진단과 상수도 관망 정비 같은 경우 사후관리하는 것을 잘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있죠?

○이상숙위원 용역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이상숙위원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가요?

○이상숙위원 그럼 안산시 전체의 틀에서 하시는 건가요, 용역을?

○이상숙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도 지금 진행 중인가요?

○이상숙위원 추진 중에 있고 하는 거는 아니네요?

그러면 지금 거의 6월도 중하순에 접어들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2017년도 용역이 아직 설계가 안 되어 상태,

○이상숙위원 하고 있는 상태인가요?

○이상숙위원 수도에 대해서도 지금 안산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동은 혹시 어디 있나요?

○이상숙위원 아까도 과장님 말씀 중에 대부도나 안산동, 특히 대부도는 어차피 전체적인 틀에서 나가야 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이상숙위원 그러면 대부도 같은 경우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상숙위원 지하수 관정을 파서 먹겠다 라는 말씀은,

○이상숙위원 그것을 떠나서 아까 또 두 번째로 말씀하신 안산동에 수도가 안 들어가는 주택가 가운데에 있다는 것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이상숙위원 그렇죠. 저도 처음 알았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도 사실 지하수를 먹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지하수를 병균이 얼마 있나 없나 하는 것조차도 아마 시행이 안 되고 하는 것이 있어서 상록구 위생과에다 한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마는 수도의 길이가 가까운 데임에도 불구하고 관심을 안 가졌다는 것에 본 위원도 걱정스럽기는 합니다마는 그런 것 파악도 아직 덜 되어 있다는 것도 과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이상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미희위원 결산서들을 봤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소장님께서 발표하신대로 이월되어서 계속비 사업이 되게 많더라고요. 정수장 고도화시설이라든지 하수도도 같은 부분에 있어서 그거는 잘 봤고요, 저는 지난번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예산상의 잔고라고 할 수 있는데 자재창고 선부배수지 가 봤잖아요?

○주미희위원 가보니까 이게 자재창고관리는 수도행정과고 사용은 수도시설과잖아요?

그러면 이게 자재 나갈 때 사용 후에, 기재판이 입구에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바로 바로 수도시설과에서 사용하겠다고 가져나갈 때 바로바로 거기 현황에 대해서 체크를 하나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그 입구에 현황판이라든지 아니면 수도행정과에서 잔고 파악시점은 언제쯤으로 되고 있나요? 월말이에요? 그달 그달 현황판에 기재하지는 않아요, 사용한 자재에 대해서?

○주미희위원 그러면 제가 얼른 그날 보니까 행정과하고 수도시설과하고의 시간차가 있잖아요? 기재하는 것 월말로 결정을 하면 잔고라기보다 자재 물량이 파악은 된다고 해도 시간차가 있을 것 같은데 실효성이나 효율성,

○주미희위원 그 자재를 출고할 때요?

○주미희위원 그럼 보통 보면 우기철이라든지 그 외에 수도정비라는 부분에 있을 때는 한 달이면 몇 번씩 일어나는, 그 직원이 일단은 같이 동행해서 개수 파악도 해주고 그러고 있나요?

○주미희위원 수도시설과 그렇게 해서 같이,

○주미희위원 매주 한 번 이상?

○주미희위원 그때 일괄로 그러면 출고합니까?

○주미희위원 그러면 입출고 현황에 있어서 관리와 사용에 있어서 행정과와 시설과와 같이 하는데 있어서의 불편한 점이나 문제점 된 건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말씀은? 차이가 난다든지 그런 적은 없습니까?

○주미희위원 아직은 그동안 없었습니까?

○주미희위원 시설과도 확실한 얘기입니까?

○주미희위원 그러면 매주 한 번씩 가고 월 말에 잔고, 그 물품에 남아있는 부분에 있어서 입출고 현황을 기재하기 때문에 문제점 지금까지 없다?

○주미희위원 제가 봤을 때는 자재관리와 사용 부분에 있어서의 두 부서가 다르니까 실용성이나 효율성에서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두 군데가 지금과 같이 행정을 같이 하면 어쨌든 확실하게 신뢰성 부분에 있어서는 담보할 수 있겠네요? 한 팀에서만 가는 게 아니니까, 한 과에서만 가는 게 아니니까.

○주미희위원 그게 어떻게 보면 더 확실하게 양쪽에 같이 하기 때문에 정확성을 더 기할 수도 있다, 일정 부분, 그럴 수 있겠네요?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배수지요, 이제 우기철 오는데 좀 확인을 하셔서, 하수도도 그렇고, 우기철 대비해서 모든 시설 같은 것, 민원들이 보면 비 왔을 때 전부 다 하수도 그렇고 배수지도 그렇고 염려하는 부분이 있는데 예방해서 다 정리하고 계십니까?

하수도는 지금 민원들이 보통 보면 하수도 시설이라든지 그런 것 우기철 대비해서 염려하는 부분들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미희위원 앞으로 우기철에 한꺼번에, 지금 가뭄 들었다가 갑자기 장마 올 그럴 겨를이 많잖아요? 상하수도라든지 전부 다 배수지라든지 우기철 대비해서 특별하게 사고라든지 문제가 없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예,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근위원 예, 박영근 위원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를 보면 토지매각수입이라고 2억 1,900, 어디 땅을 매각한 거예요?

○박영근위원 매각을 했으면 수익이 생긴 거 아니에요? 어디에다가 매각을 했어요?

○박영근위원 철도시설관리공단에다 매각을 했다?

○박영근위원 그러면 거기 지금 수인선 철도가 일어나는 그게 포함이 돼 갖고 매각을 한 거예요?

○박영근위원 그게 몇 평방미터나 돼요?

○박영근위원 255.4?

○박영근위원 감정가가 굉장히 높은가 봐요?

○박영근위원 지금 지난번 예산부분, 다루는 부분도 있었고 상수도시설사업이라고 다음 연도 이월이 35%잖아요? 예산액에 대해 지출하다 보면 이월액이 35%, 하수과는 33%가 이월됐다는 얘기예요. 회계연도 결산 보면, 2페이지에 보면 35%, 33%가 이월됐다는 거 아니에요?

○박영근위원 하수도사업해서 예산회계가 지출액 빼고 나면 다음 해서 퍼센트가 33%로 나왔잖아요, 하수과는? 수도시설과는 35%가 나왔고, 퍼센트로, 자료 2페이지에 보면.

수도시설과, 맞아요, 35%?

○박영근위원 자료 2페이지 보세요, 하수과장님.

○박영근위원 20 몇 %나 33%나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목적이 뭔지 아세요? 과다한 예산을 잡는다는 얘기예요. 지난번에도 1차 추경예산에서인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 특별회계라고 해서 막 잡아놔 버려요.

지금 수도시설과 같은 경우는 35% 잡았다면 248억을 이월시켜버려요. 하수과 같은 경우는 270억 이월시켜버린단 말이에요.

○박영근위원 계속비를 과하게, 공사를 안 하는 그 성과 퍼센트를 보고 다음 연도에 예산을 잡아야 하잖아요?

○박영근위원 그런데 정해진 일은 안 하고, 공사는 안 했어요. 조금 부족해갖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연도에 100억을 했다면 50억을 했대요. 그러면 다음 연도에 예산을 잡을 때는 50억을 빼줘야 대충 맞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놔두고 50억 남은 거는 계속 이월시키면서 올해 년도에 다시 그 금액을 또 잡아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공사는 늦어지고 이월금액은 늘어나는 그런 현상이 된다, 이거죠.

○박영근위원 지금 하수과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지금 얼마 남아 있어요, 총 예산이?

○박영근위원 600억이 지금 이월된 금액 합친 금액인가요? 총 금액이라고 하면 이월된 금액 합친 거 아니에요?

○박영근위원 330억에다가 이월된 것이 270억 정도?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 논리는 뭔가 하니 이월된 금액이 많이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이 통장에 다 넣어두나 저 통장에 넣어두나 똑같아요. 결론은 똑같은데 지금 다른 일반회계에서 보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그러나 지금 일반회계에서도 공사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박영근위원 다 이유야 되겠죠. 건설과 같은 경우나 도시개발과 같은 경우는 똑같은 금액이 들어가고 있어요, 거기도 국도비가 다 매칭이 되고 있고.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국비가 내려오니까 그걸 맞추려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일반회계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다고요. 그런데 거기에는 이월된 금액이 이렇게까지는 안 돼요.

○박영근위원 그 공사가 기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가 뭐예요? 지장물이 많아서 그런 건가요?

○박영근위원 그런데 과장님, 좀 의구심이 더 가는 부분이 뭔가 하니 설계를 내다보면 지장물이 많고 지하에 매설된 부분이 많다, 이렇게 되는데 설계 들어갈 때 이미 다 그 예상했던 부분 아니에요? 설계서에 가스, 통신, 이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는 상태 아니에요? 그 지점에는 그 모든 구축물이 거기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다 계산을 하고 설계를 넣었을 것 아니에요?

○박영근위원 민원이 어떤 민원이에요?

○박영근위원 수도시설과장님,

○박영근위원 지금 안산정수장에 확장사업 있잖아요?

○박영근위원 예, 안산정수장 정수지 확장사업.

○박영근위원 지금 어느 정도예요? 공정까지 어느 정도 갔어요?

○박영근위원 그런데 58%인데 준공이 17년도 말이잖아요?

○박영근위원 예산액이 이월된 금액이 지금 이렇게 많이 남는 이유가 늦어지기 때문에 예산을 못 쓴다, 이렇게 하는데 늦어지는 이유는 또 뭐예요?

○박영근위원 왜 늦어진 거예요?

○박영근위원 부지 매입, 제가 지난번에 안산정수장을 올라가서 쳐다보니까 그 공사가 영 진척이 안 돼요. 안 되고 있고 도대체 왜 그러느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절토 부분이 그렇게 강하지 않은 것 같은데 거기 암이 얼마나 나와요?

○박영근위원 얼마나 나왔어요? 대충.

○박영근위원 그런데 설계될 때 사전 코어를 안 뚫어봤나요? 지질검토를 안 하고 그냥 설계를 넣었나요?

○박영근위원 그게 원인 2,000㎥를 쳐 내는데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은데요, 제 생각에는.

근데 시간이 지금 연말까지 가면, 연장을 얼마 시킬 거예요?

○박영근위원 과장님, 공사를 발주를 할 때는 동절기 계산 다 합니다. 그래서 발주해서 완공이 되는 시점까지를 다 계산을 넣고서 발주를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해 버리면 그냥 넘어가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설계를 넣을 때는 토질 다 검수를 하고 다 코어 뚫어가지고 그 토질이 뭐가 나오는가 해서, 그래야 이게 설계비를 주는 거 아니에요? 그 비용까지 다 포함이 된 거예요. 설계에 대해서 잘못 됐다든가 그 비용 부분, 동절기 이 부분까지 다 계산을 해가지고 넣는데, 그럼 이게 지금 연장이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박영근위원 준공이 가능해요?

○박영근위원 17년 올해 11월에 준공이 가능하다 이렇게 봐요?

○박영근위원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고도정수 공사를 해야 하는 건가요?

○박영근위원 고도정수 공사를 해야 한다?

국비가 지금 안 내려오고 있죠?

○박영근위원 왜 안 내려오는 이유가 뭐예요?

○박영근위원 일단 국토부하고 이게 연관되는 건가요?

○박영근위원 지금 덜 온 부분이 국비가 얼마 정도와 도비 얼마 정도라고 생각해요?

○박영근위원 처음에 계획 잡을 때는 환경부하고 도하고는 협약이 그렇게 지급을 한다는 내역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안산시가 예산을 편성할 때?

○박영근위원 그런데도,

○박영근위원 그래요. 공무원 집행부에서 일을 하다보면 지금 안산에 행정적인 부분이 어디에 모순이 있느냐, 이렇게 다른 각도에서 제기가 돼요. 안산은 국도비를 끌어오는데 노력은 않는다, 이게 다 대체적인 논리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는 것이죠. 경기도비 형성한다 하면 법적인 부분 있습니다. 정치적인 부분 있습니다. 푸는 방법이.

그런데 중앙정부에 별로 안 간다는 거예요. ‘안산시는 오지를 않는다.’ 이런 것이 논리이고 또 특히 어제 같은 경우는, 우리 여기 소속 과는 아닌데 예산편성이 되면 그 국회의원 찾아가 버려요. 국회의원 찾아가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그 부서에 가서 국토부면 국토부 가서 몇 번 사정을 하다가 이게 막힌다, 그래도 안 된다, 했을 때 국회의원의 힘도 이렇게 서브를 받는 것이 맞는데 그냥 쉽게 쉽게만 풀려고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 국회의원이 ‘정말 안산이 왜 이러느냐, 본인들은 노력도 안 하고 국회의원한테 그냥 질러봐라, 예산 따와라.’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다른 지방 같은 경우는 정말 파고 산대요. 그러면서 표현하는 방법이 도의원들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뭔가 하니 ‘안산시는 돈이 많은가 보다.’ 이렇게 표현을 해버려요. 그게 전반적인 그런 논리더라고요.

지금 안산정수장 같은 경우, 고도화정수사업 이런 부분에서도 정말 도의원하면 타깃으로 딱 주고 도에 가서, 또 환경부에 가서 정말 파고 들어가 봐야 합니다. 누군가는 이걸 끌어내는 역할을 하는 것에 혼신을 다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까 얘기했듯이 가만히 있어 버리면, 비근한 예로 제가 이런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경기도 내에는 그린벨트를 푸는 총량제가 있어요. 경기도 내에 안산시한테 딱 몇 평이라고 이렇게 딱 정해주지를 않았어요. 경기도 내에 그린벨트를 푸는 총량제가 있는데 경기도 다른 타 시군에서는 다 찾아먹고 있어요. 안산시는 찾아먹지를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총량제에 나중에는 안산시가 ‘해 주시오.’ 하면 ‘물량 없습니다.’ 누가 가서 먼저, 송정지구 있죠. 군포의 송정지구 그린벨트 풀어서 다 개발을 했습니다. 저기 호매실동 있죠. 그린벨트 다 풀어서 했습니다. 이쪽에 물왕리 저수지에 다 풀어서 했습니다. 총량제 다 찾아먹고 있어요. 국가를 상대로 해서 그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안산시는 그린벨트를 풀어서 누구도 개발을 한다든가 이런 생각을 안 해요. 노력을 안 했다는 거예요.

우리 집행부도 똑 같아요. 이 금액에 대한 부분을 국토부나 환경부나 도에 가서 정말 노력을 해야 하는데 정말 노력을 덜 한다, 그러기 때문에 우는 애한테 젖 빨리 준다 라는 얘기 있듯이 우는 애가 아파서 우는가 배고파서 우는가를 알아야 하는데 관심 안 갖습니다. 노력을 해 주시고요.

지금 연성정수장과 고도화 정수처리시설은 이것은 공모에 의해서 된 거죠?

○박영근위원 시범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여기는 예산이 편성이 돼요?

○박영근위원 지금 공사도 그렇게 되고 있고요?

○박영근위원 이것이 얘기가 나온 지가 몇 년 전부터잖아요, 실시가 된 부분은?

그러면 그 전에는 국토부 승인을 받는데 노력을 안 했다는 거예요?

○박영근위원 하수과장님, 스마트허브의 하수관로 정비공사 이게 지금 아까 구축물로 인해서 늦어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박영근위원 그래서 올해 말이면 준공이 나요?

○박영근위원 예산은 다 확보가 됐고?

○박영근위원 지금 국비 지원을 얼마 받은 거예요?

○박영근위원 지금 국비를 받는 부분이 지난번 법 개정 이후에 국가에서 하수관로 정비공사에 대해서 140 몇 억 이게 다예요, 총 우리가 받은 금액은?

○박영근위원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요?

○박영근위원 스마트허브, 공단 안 전체를 스마트허브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박영근위원 준설토 처리시설공사 기본실시설계 용역이 있잖아요, 8,400만 원?

○박영근위원 이것 설계 다 끝났어요?

○박영근위원 설계 안에 공법선정이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니에요?

○박영근위원 이 설계는 처리시설이라고 하면 기계를 구입하는 거예요? 준설토를 어떻게 처리하는 방법을 하는 거예요?

○박영근위원 장소를 어디에다 할 거예요?

○박영근위원 지금 기존에 버리는 데 그 위치예요?

○박영근위원 참고적으로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하수슬러지 있잖아요? 하수슬러지가 발생하면 우리가 어디에다 처리를 해요?

○박영근위원 자체 소각하면 우리 소각장에서, 적환장 소각장 있는 데 거기에서 소각을 한다는 거예요?

○박영근위원 68톤이 외부로 나가는데 68톤에 대한 부분이 계약이 됐을 것 아닙니까?

○박영근위원 어디하고 됐어요?

○박영근위원 그게 1년에 한 6, 70억 되나요?

○박영근위원 30억?

○박영근위원 이것 소각하는 업체가 바뀐 것 아니에요?

○박영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박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성철위원 신성철 위원입니다.

사업보고서 세출 부분 좀 볼게요. 9페이지, 수도행정과요. 사업보고서에 보면 총 예산은 우리가 2,163억 6,500만 원이 있는데 집행잔액 47%인 1,016억을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과도하게 집행잔액 발생한 사유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세요.

○신성철위원 매년 예산편성 시마다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집행잔액을 체계적으로 해 달라고, 구체적으로 해 달라고 했는데 운영개선이 잘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반납액들 보니까.

이에 대한 개선방안은 없나요? 타이트하게 잡아서 할 수 없나요?

○신성철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매번 똑 같은 얘기를 감사 때마다 하다 보니까, 예산 다룰 때도 하다 보니까 그러시지 말고 문제점이 뭔지를 잘 분석해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개선점을 찾을 시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힘들더라도 이 부분을 세부적으로 그 동안 우리가 전문기관에다 용역도 줘 보고 다 했잖아요? 내부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신성철위원 수도시설과요.

○신성철위원 24페이지하고 25페이지 그 사이에 보면 상수도관망 전문기술용역진단해서 이게 2016년도 예산이죠. 4억 8,200만 원 중에서 집행잔액이 2억 8,800만 원 발생한 사유가 뭐예요?

○신성철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것 역시도 예산대비 당초 과하게 계상된 것 아니에요?

○신성철위원 그래서 향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수도사업소 예산편성 시에 산출기초 1식 하지 말고,

○신성철위원 예산산출기초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예산서를 명시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저희들이 봐도 이것 역시도 잘 구체적으로 들여다 볼 수가 없거든요.

○신성철위원 하수과요.

○신성철위원 9페이지 좀 한번 봐 주세요.

2016년도 예산현액이 112억 원이죠? 그 중에서 예산액 이월시킨 게24.3%예요.

○신성철위원 집행잔액이 29.77%고,

○신성철위원 타 사업부서에 비해서 집행잔액이 이것도 역시 과다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산 이월하고 집행잔액 과다하게 발생한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신성철위원 36억 적지 않죠. 그죠?

○신성철위원 하수과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예산을 체계적으로 연도별로 집행 가능한 것으로 해서 편성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제시해야 될 것 같아요.

○신성철위원 2016회계연도 결산서를 보니까 공기업특별회계에서 미수납액이 결손처분이 544만 7천 원이에요. 이 부분이 우리가 미수납 처리부분이죠? 몇 건 정도가 되는데 이렇게 발생했죠?

○신성철위원 120건이요?

○신성철위원 도저히 이거는 저희가 결손처분까지 갔으면 받을 수 없는 돈이죠?

○신성철위원 우리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보니까 토지의 처분에서 2억 1,933만 8,420원이 발생했어요. 이것 어디죠?

○신성철위원 알겠습니다.

그 너머에 보면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 유출액이 전년도 전기 대비해서 106억 정도가 됐었는데 이제는 172억 정도가 돼요. 그 상승된 원인이 뭐예요?

○신성철위원 감사보고서 재무제표, 급격하게 이렇게 한 70억 이상이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신성철위원 지금 재무활동으로 인해서 현금 유출액이 있잖아요? 15년도에는 107억 정도 되네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16년도 단계에는 우리가 172억 정도가 돼요. 그렇게 70억 이상이 늘어난 이유가 뭐냐 이거죠.

현금 유출액이 별안간에 어떻게 70억 이상이 늘었느냐 이거예요. 지금 감사보고서가 없나요, 재무제표에 대한 것?

매년 이게 원래 늘면 2, 30억 내 이렇게 그랬거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전년도 대비 15년 대비 16년도에는 70억이 넘게 늘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니까요.

○신성철위원 이거는 그럼 정리되시는 대로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신성철위원 행정과장님, 그날 우리 현장에 갔을 때 아까 존경하는 주미희 위원님도 그 말씀 올렸는데 이원화되어서 그랬다는 말이 많이 나왔는데 그건 어차피 그렇게 된다 치더라도 시스템을 정리해서 간다 치더라도 잉여자재 그날 한 것 다 등록시켰나요?

○신성철위원 “했을 겁니다.”가 뭐예요? 등록을 했으면 결재했을 것 아닙니까?

○신성철위원 잉여자재 관 송수관이고 그렇게 놔두면 엿 바꿔 먹어도 모르겠네요.

그러면 그거를 빨리 등록을 그날 현장확인하고 와서 등록을 시켜서 우리 재고량으로 잡아야죠.

○신성철위원 그래서 얼마를 했는지 물량 그거 나중에 산출을 해 주시고요,

○신성철위원 아까 존경하는 박영근 위원님께서도, 우리 하수과장님 계시니까 말씀 좀 드릴게요.

종말처리장에 국비 그 문제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대부도 사람이라 대부도 대부도 한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진짜 몇 군데 해 놨던 데는, 진짜 아직도 가정용 정화조 통해서 이렇게 나가는 것 보니까 대부 남동지역에는 한 두 군데는 빨리 해야 된다고 도거든요. 국비 확보를 빨리해서 적극적으로 그걸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신성철위원 시설과장님, 제수변 유지관리 우리가 하잖아요?

○신성철위원 GV나 BV에 대해서 우리가 소프트 쪽에 그거를 하는데 쓰는 거를 동일해서 못쓰고 다 라인이 달라서 그러는 거예요?

○신성철위원 지금 DL가 우리 쌍구죠? SS가 단구고 그죠? 대개 그 가격차이가 얼마나 나는 거예요? 제수변에서 DL을 쌍구라고 하잖아요? DL을 쌍구라고 그러고 SS를 단구라고 안 그래요?

제수변 중에서 우리가, 유지관리를 한다면서 쌍구, 단구도 모르나요?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가격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아시냐고요. DL을 쌍구라고 그래요. 그리고 SS를 단구라고 그런다고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라인 전체에 대해서 저번에 자료를 다 내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관리를 하는 부분이 DL 쪽에도 있고 SS 단구 쪽에도 있어요, 쌍구하고 단구하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궁금해서 제가 하나 물어볼 게 있어서 그래요.

제수변을 관리하면 기본 네 가지는, 아까 내가 말씀드렸던 GV나 BV를 좀 알아야 되고 DL나 SS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격 차이가 현저히 나나 보려고 해요, 그게 얼마 정도 차이가 나나.

○신성철위원 자료에 다 나와 있어요. 그게 저번에 제출한 거예요. 그거는 단가 한번 알아봐주시고요, 우리가 유지관리비용에 대해서 산출할 때 내용 좀 알았으면 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것 좀 한번 가격 단가가 얼마인지 그것도 알려주세요.

○신성철위원 지금 오수비용을 받지 못하고 있잖아요? 하수비용에서 우리가 하고 있죠? 우수관로 오접이 발생했든 아니면 새로 설치할 때 우리가 맨홀도 설치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신성철위원 ㎜수 증설도 하고 그럴 때, 지금 저희가 우수관로로 해서 지금 얼마나 쓰고 있죠, 매년 어느 정도 예산을 잡고?

○신성철위원 우리가 지금까지 하수비용 받은 데서 쓰고 있잖아요?

○신성철위원 그러면 단적으로 물어볼게요. 일반회계에서 우수관로 설치할 때 연간 얼마 정도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받아요?

○신성철위원 6억 5,000?

○신성철위원 9억 6,000 편성?

○신성철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자꾸 우리가 하수관로 요금 받아가지고 되지도 않는 우수관로 설치하는데 이거는 명확하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집행부 일반회계에서 받아서 하세요.

○신성철위원 그래야 이게 우리가 재무제표에 제대로 잡히고 제대로 바로잡을 수 있어요.

○신성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예,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관승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손관승위원 예.

○위원장 김동수 예, 손관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관승위원 예, 손관승 위원입니다.

수도행정과장님,

○손관승위원 특별한 건 아닌데요, 수도사업 이월해서 계속비사업들 내시잖아요, 자료들?

○손관승위원 부속명세서를 보면, 이월사업비현황을 보면 지출원인행위액 해서 내고 지출액, 다음연도이월액, 집행잔액, 이렇게 내시는데 중요한 거는 아닌데 왜 여기에 이월사유를 별도로 기재하지는 않나요?

○손관승위원 개별적으로 그쪽에 돼 있는 건 아는데 부속서, 저희한테 결산서 넘어오는 것들 있잖아요?

○손관승위원 사업에 계속비라고 해서 이월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하지만 첫 번째 저희가 이런 자료들만 보면, 그러니까 지출원인행위액이, 이걸 어떻게 설명을 드릴까요? 이뤄진 행위는 아니죠? 지출원인행위만 했지 실질적으로 사업비 집행된 건 아니거든요. 지출액을 보면 174억 4,700만 원 정도를 지출했고요, 수도시설과에서 같이 했네요. 수도시설과에서 했네요. 급수불편해소사업 해가지고, 시설비목인데요, 수도시설과 과장님이 답변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지출원인행위가 우리가 예산서 상 계속비사업으로 계속 넘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일정 부분 행위가 이뤄지면 그 결과에 따라서 사고이월을 하실 건지, 그렇죠? 명시이월을 하실 건지가 구분이 돼야 되는데 그냥 예산서만 맞췄어요. 그냥 지출액, 다음연도이월액, 집행잔액,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결국엔 지출원인행위액 마이너스 지출액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예산현액에서?

○손관승위원 아니죠, 아니죠. 예산현액에서 지출이 일어난 집행액이죠. 결국에는 지출액만을 공제한 나머지가 집행잔액으로 발생했다는 거죠.

○손관승위원 그럼 저희가 지출원인행위액에 대해서, 일일이 찾아보면 있겠죠. 찾아보면 찾을 수 있겠는데 원인행위액이 어느 부분까지 일어났는지, 계약이 이루어져 있는 건지 아니면,

○손관승위원 예, 그러니까요. 계약관계가 이뤄졌으니까 원인행위액에다가 올려놓으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계약은 하고 실질적으로 지출액은 174억 4,700 정도,

○손관승위원 예, 그러니까 계속비사업이니까, 단일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단기사업이 아니고 계속 집행해야 되는 사업인지는 아는데,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회계목상 명확하게 구분을 안 해주시면, 잘못 비춰지면 계속 사업비를 매년 편성한다, 아까도 그런 질의가 잠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시각으로 보여질 수 있다는 거죠. 그거 때문에 잠깐 말씀드리는 거고요.

하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수과도 마찬가지인데 대부분 급수불편해소사업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상하수도 수질이고요. 이건 그렇고요. 다른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손관승위원 앞에서 세출결산서 보고 집행잔액은 충분히 얘기를 하신 것 같고요,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결산할 때 재무제표도 같이 작성하시죠?

○손관승위원 결산검사하시는 분들이 잘 했을 거라고 예상은 하는데요, 저희가 결손금 처리 계산서를 잠깐 보다 보니까, 2016년도 같은 경우에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 81억 7,300, 예산 때도 얘기한 것 같고 다른 때도 충분히 얘기는 했는데요, 저는 같은 맥락입니다. 이게 계속 결손액이 결손금처리항목으로 넘어오는 거지 않습니까? 전년도 전기분하고 결산 연도 당기분하고 계속 합산돼서 넘어 오거든요.

○손관승위원 그러면 우스운 얘기 같지만 계속 부채는 증가하는 거고 부채 증가분만큼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예산편성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그래서 전에도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계속 누적 적자로 이렇게 갖고 가시려고 하는 건가요?

○손관승위원 예.

○손관승위원 예, 자료는 봤는데요.

○손관승위원 그래서 2017년도 결산하게 되면 어차피 하수도요금이 증가분이 발생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비용추계를 다시 하실 거잖아요?

○손관승위원 얼마나 발생할 것 같아요, 예상치가?

○손관승위원 아니, 얼마나 예측하시냐는 거죠.

○손관승위원 예, 요금 증가분 대비 얼마나 발생할지 예측하시는지가 궁금해서요.

○손관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님,

○손관승위원 여기도 같은 맥락인데요, 세출결산 대비 예산미집행 총액에 대해서 좀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손관승위원 이거 맞죠, 1,000억?

○손관승위원 예비비가 거의 이 정도 되죠?

○손관승위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예산이월액도 248억 3,900, 예산이월액이요.

○손관승위원 예, 봤습니다. 잠시만요. 계속 질문 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 상태 상 가동설비자산 부분에서 감가상각 부분을 기록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 부분,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기구비품, 이렇게 구분을 해서 했는데, 이게 책정을 어떻게 하나요, 감가상각비 부분을? 어떤 기준으로 예산서에 작성을 하시는지.

○손관승위원 기준이 연도별 기준단위나 퍼센트가 있는 건지,

○손관승위원 제가 이걸 이해를 못해서요,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 건지.

구축물 같은 경우는 원래 전체 구축물 가격이 최초 구축시점 가격으로 평가하시는 거죠? 그 평가액 대비 매년 감가상각비가 책정되는 거죠?

○손관승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간에 구축물을 유지보수하거나 이런 경우들도 발생하잖아요, 별도의 비용들로?

○손관승위원 그럼 그런 경우에는 전체 설비비용이라고 해야 되나요? 전체 설비비용을 증액시켜서 거기서 다시 감가상각비가 책정되는 건가요?

○손관승위원 특별회계 결산보고서를 보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비용을 맞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결산서상, 그래서 잠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 드리고 싶은 얘기는 한 파트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량공사 부분이 된다고 가정을 한다면,

○손관승위원 17페이지인데요, 상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서 17쪽인데요, 여기서 어떤 특별히 사업비가 문제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사업이 완료된 것들 있잖아요? 사업이 완료된 것들이 있고 계속 사업이 진행되는 사업들이 있고 한데 그걸 기준으로 볼 때 준공이 완료된 사업들 중에 발생하는 집행잔액은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준공이 완료되지 않은 사업들, 준공이 완료되지 않은 사업들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결국에 이거를 다시 계속비사업으로 넘기시는 건지,

○손관승위원 결산서 부속서류에 보면 계속비사업으로 편성되는 예산들 중에 사업이 종료되지 않은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대부분 다 준공된 사업들입니다. 여기는 준공이 완료된 사업들로 나오는데, 부속서류에서 아까 다섯 건이죠. 다섯 건, 두 건인가 되죠?

○손관승위원 예, 그런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개별사업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려는 건 아니고요,

그냥 그런 것 같습니다. 공기업회계하고 일반회계하고 좀 차이점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건 충분히 공감을 하고 계속비사업들 같은 경우요. 사업이 종료되지 않은 사업들이 매년 일정 부분 필요한 예산을 다시 책정을 해야 되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초에 추계된 비용은 변동이 없더라도, 설명이 안 되네요.

○손관승위원 예, 기본적인 개념은 이해를 하는데, 그러니까 지출행위 이후에, 그러니까 집행액을 뺀 나머지가 이월되고 집행잔액이 계속 발생을 한다는 거죠?

○손관승위원 예.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시설사업 같은 경우들은 일정 기간 사업의 종료시점이 있죠? 그래도 계속해서 예를 들어서 수도시설 같은 경우는 계속 시설 관련 사업들을 계속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업비가 계속비로만 넘어간다는 말씀이신 거죠?

○손관승위원 예.

○손관승위원 제가 정리가 좀 안 돼서 설명을 뭐라고 못 드리겠는데, 제가 궁금한 건 그런 거라는 거죠. 앞에서 박영근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출원인행위액에서 집행액이 발생하고 집행액 이후에 나머지 사업비는 계속비사업으로 계속 넘기신다는 거고요, 그렇죠?

○손관승위원 만약 사업종료시점에서, 예를 들어서 같은 공사 사업이 연장되거나 추가적으로 발생을 하게 되면 그거는 또 별도의 사업으로 편성을 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손관승위원 제가 정리를 못했는데, 그 이전 처음에 사업 시작부터 계속 집행된 과정을 못 보고 지금 2016년도, 15년도 것만 보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조금 광범위해서 드리는 얘기거든요.

○손관승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도급수관로사업 같은 경우는 연차사업으로, 중장기사업으로 잡혀있지 않습니까?

○손관승위원 그러면 단기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3년이라든지 5년 안에 사업을 종료하기는 어려운 사업들이잖아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중기지방재정투입처럼 연차별 사업비가 쭉 있는데 매년 그 금액만큼 기존 사업에 계속 추가해서 사업비가 책정이 되는 건지,

○손관승위원 그러면 개별사업으로 다 분리해야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손관승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 그냥 단순하게 수치상, 서류상 보면 집행잔액 발생 부분이 많다거나 그런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단일사업이라고 하시면, 연차별 단일사업이라고 하면 사업의 종료시점이 도래하면 결국에는 계속비 사업으로 넘어가더라도 집행잔액이, 매년이요, 매년 사업단위 집행잔액이 더 떨어져야 된다는 거잖아요, 수치상으로는?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대로 하면 이십 몇 퍼센트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손관승위원 공기업특별회계도 재정투자계획 세워서 하시는 거죠?

○손관승위원 일반회계처럼?

○손관승위원 계속 똑같은 질문인 것 같은데 제가 이걸 왜 자꾸 물어보냐면, 그러니까 매년 재정투자계획대로 예산들을 비용추계를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기존 사업들은 우리가 일반 집행부 사업부서처럼 단일사업이나 아니면 해당 단위사업으로 딱 딱 끊기가 모호한 사업들이라는 거죠

사업구간은 틀릴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아까 급수시설 개선이든 하수관로가 됐든 결국에는 중장기사업이고 계속사업으로 가야 되는 사업들이지 않습니까?

○손관승위원 그러면 매년 재정투입 계획대로 해서 그 사업 내에서 다시 단위사업별로 예산을 분배해서 편성을 하고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집행잔액들이다 말씀이신 건가요?

○손관승위원 그러면 왜 이월사업비들이 이렇게 과도하게 발생할까요? 어떤 원인 때문에.

○손관승위원 그래서 안 맞는다, 이게 중장기사업이고 대부분 건설자산사업비들이 계속 이월사업비가 과도하게 발생하는 거죠?

○손관승위원 그거는 국비보조사업이잖아요?

○손관승위원 그럼 국비보조사업들은 이월하실 때 사업집행을 못해도 그냥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시키는 건가요?

○손관승위원 제 말은 사업 기한에 제한이나 이런 것 없나요? 사업 기한의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들 없이, 그러니까 당초 계획된 대로 사업이 집행 못해서 예산이 이월된 현상이 발생했을 때 사업기한 제한 내 상관없이 그냥 그해 그해 집행한 사업만치만 지출액을 잡고 나머지가 계속 이월되느냐는 거죠?

○손관승위원 과장님, 그게 사고이월 처리되는 겁니까? 사고이월이라고 봐요 돼요?

○손관승위원 사업비 집행을 못해도 그냥 계속비 사업이다?

○손관승위원 우리가 일반회계에서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같은 경우 계속해서 재차 이월 못시키게 하거든요, 사업을 못하는 경우들은요.

그러면 별도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문제들이 발생하거든요, 일반회계에서는.

○손관승위원 하나만 더 설명해 줘 보십시오. 연성정수장 금방 얘기하셨으니까요. 그게 사업종료시점이 언제예요? 시작이 언제고 종료가 언제인지,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사업 시작이 언제였어요, 처음에 국비를 받은 시점이?

○손관승위원 사업종료가 2019년이고요?

○손관승위원 예산편성이 매년 내려오는 거죠?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국가보조금을 따로 주잖아요?

○손관승위원 그래서 환경부 것, 맞죠? 결국에는 재무제표 상 예산서 상은 그게 부채로 잡히죠? 부채로 잡히고,

○손관승위원 그러면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환경특별융자금인가요?

○손관승위원 그게 당초 국비 처음에 지원액이 70억 아닌가요?

○손관승위원 24%, 전체 금액이 얼마나 돼요, 국비가?

○손관승위원 113억 중에 연차별로 현재까지 들어온 돈이 70억 정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것도 사업비가 이월되어 있어서,

○손관승위원 다 받으신 거예요?

○손관승위원 사업비는 다 받으셨고 집행은 그 만큼 안 이루어진 거죠, 현재.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일정 부분 예산을 사용해야 되니까, 보조금이니까요. 예산집행이 안 되면,

○손관승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관급자재를 사용하고, 보조금인데 그게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이 됩니까?

그러니까 일정 부분 사용하면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이 가능하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매년 보조금을 받으신 거는 아니죠?

○손관승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년도 사업비에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매칭비율로 받으실 것 아니에요?

○손관승위원 보조금 목에서 집행할 사업량이 있었는데 그 만큼 사업을 못하고,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사업을 못하고 일정 부분 자재구매를 하고 그리고 그대로 사업비를 이월시킨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리고 그 다음 연도에 또 다시 국비보조금을 신청하고?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다시 물어볼게요. 집행잔액들 자꾸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 건데요, 그러니까 보조금을 최장 연장할 수 있는 거를 계속비 사업으로 넘길 수 있는 게 2년이란 말씀이신 거죠?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받은 시점부터 2년 안에,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2년 안에, 예를 들어서 10억인데 2년 안에 사업비를 다 집행을 못하고 그 중에 한 10%만 사용을 했다고 가정을 하면 나머지 사업비는 반납을 해야 된다는 겁니까, 아니면 지출원인이 있었으니까 계속 이월이 가능하다는 겁니까?

○손관승위원 그러면 결국은 그 얘기잖아요? 예를 들어서 특별회계 예산하고 국비보조금하고 매칭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에 국비는 2년 안에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납을 하지 않기 위해서 우선 집행을 하고 결국에는 특별회계 갖고 있는 예산은 계속비 사업으로 계속 이월시켜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어차피 같이 사업을 못 했기 때문에.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사업비 이월하는 것은 인정을 하겠는데요, 그러면 사업비 이월 목이 뭐냐는 거죠, 저는 그게.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사업비를 집행을 못했는데 예를 들어서 일정 부분 행위원인이 일어난 후에 사업비 잔액이 발생을 해서 1차적으로 명시이월을 시킬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그걸 그냥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을 시킨다는 말씀이신가요?

○손관승위원 그리고 그 다음 연도에 다시 또 특별회계에서 지자체 분 또 편성을 하고요?

○손관승위원 그러면 계속 과도하게 이월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못한 사유는 있겠지만.

○손관승위원 결국에는 국비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한다고 해야 되나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해야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신 거잖아요?

○손관승위원 저는 우려스러운 것이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렇게 재차 이월이 되면 결국에 당초 사업기간 안에 사업을 종료할 수 없는 문제들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일단 국가보조금으로 자재를 구매하시는 설계비를 쓰셨으니까 그런 것들이야 준비자금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걸로 사용했다고 할 수 있지만 결국에 특별회계 갖고 있는 예산은 최초 계획했던 대로 사업종료 기간까지 집행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위원장 김동수 손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손관승위원 예, 만약에 과장님 그러면 사업종료시점까지 사업을 다 종료를 못했어요. 사업종료를 다 못 했다고 과정을 하고, 아직 기간 남았으니까 그때까지 잘 하시면 되는데요, 못했다고 하고 만약에 그 시점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그러면 그때부터 명시이월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잉여금으로 다시 보냈다가 다시 사업계상을 하시는 겁니까?

○손관승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업종료 시점까지는 계속비 사업이, 표현이 그러는데 사업을 못하게 되면 과도하게 발생할 수도 있겠네요, 결산서상?

○손관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손관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결산에 대해서 이월금이나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잡혔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해년마다 나오는 얘기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신중하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주택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수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기금 58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성과분석보고서입니다.

58페이지를 이렇게 한번 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미확보 분 250억 확보는 되었나요?

기금 성과분석보고서 58페이지,

○이상숙위원 네, 기금이요.

○이상숙위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얘기할 때는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미확보 분 255억이 확보되었는지, 또 가능한지,

○이상숙위원 그렇다 라고 보면 재건축 정비사업이나 지원함에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나요?

○이상숙위원 그렇다고 해도 우리 기금이 344억 원이 있는 것만 가지고 확보를 못한 입장에서는 다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상숙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안산시에는 재건축 사업이 많은 것도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이상숙위원 그렇다고 봤을 때 사업하는 재건축에 있는 부분들을 모두 지원할 수 있어요, 344억 원을 가지고? 어떻게 하실 건데요?

○이상숙위원 노력한다고 해서 언제까지 이렇게 해 본다 이런 희망은 있나요?

○이상숙위원 확정은 아니죠?

○이상숙위원 확정은 아니잖아요?

○이상숙위원 예산이 그와 같이 안 된다고 했을 때는 문제성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상숙위원 사실 우리 안산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업의 단위가 크고 계속적인 사업이 지금 이루어지는 상황이잖아요?

○이상숙위원 그런 사업이 많은 관계로 예산이 이월되지나 혹시 또 않을지, 집행잔액이 크게 발생도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매년 예산편성 시 많은 부서에서는 한정되고 부족한 예산 확보에 많은 어려움도 겪고 있지만 그것을 감안했을 때 잔액이 많이 또 발생하는 부서도 간혹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도 감안을 부서에서 하셔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집행잔액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추경예산 편성 시에 부족한 예산 확보뿐만이 아니라 사업비 잔액도 반납하실 그런 내용도 혹시 있나요?

○이상숙위원 255억을 확보를 못한 상태에서 지금 현재 있는 344억을 가지고 우리 안산시에 이루어지는 전체적인 도시정비사업이 많이 이루어지니까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이상숙위원 네, 물론 부서에서도 많은 노력과 잘 하시리라 생각은 들겠지만 지금 안산시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에 비춰볼 때 앞으로 많은 어려움도 사실 있지 않을까, 현재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90블록에 대한 예치금도 있고 해서 무난하지만 적절하게 잘 해야 된다 라는 개념도 한번 가져봅니다.

우리 회계연도 결산인데요, 건축과에서 다음 연도로 이월한 금액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

○이상숙위원 그런 상황인가요?

○이상숙위원 그러면 신원남 국장님, 건설과나 토지정보과나 일반회계 다른 과도 마찬가지인가요?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으로 봤을 때.

○이상숙위원 특별회계 같은 페이지인데요, 도시개발 특별회계의 한 내용도 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같은 페이지 밑입니다. 4페이지 맨 아래쪽 특별회계도 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이상숙위원 이거는 구획정리예요?

○이상숙위원 이거는 그러면 다음 연도 했을 때는 여기도 세정과에서 같이 하는 건가요? 아니면 도시개발 특별회계, 지금 같은 내용을 여쭈어 보는 겁니다.

○이상숙위원 네.

○이상숙위원 관리를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겁니까?

○이상숙위원 그러나 2016년도에 17년도로 넘어온 거잖아요? 그러면 17년도에 넘어와서는 지금 현재적으로 어떻게 특별회계 관리하고 계신가요?

○이상숙위원 별도로?

○이상숙위원 그러면 허가취소 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이상숙위원 환금을 또 해 주면 그 액수를 그대로 주는 건가요?

○이상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이상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성철위원 신성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숙 위원님이 정비기금 말씀하셨는데 좀 더 보강 드리면 실제 344억이 있지만 한꺼번에 255억을 우리가 하려면 전에도 저 있을 때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얘기했는데 꾸준히 일이 닥쳐서 한꺼번에 목돈을 갖다 달라고 하면 잘 안 주니까 기금조성을 평상시에 조금 나눠서라도 조금씩이라도 해서 정확하게 계획을 우리가 짜가지고 가자고 그랬는데 이렇게 되면 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닌가요? 계획에 차질이 빚는 것 아닌가요?

2, 3년에 몰아서 250억 다 준다면 상관이 없지만 1, 2년에 그렇게 될 우려성은 없잖아요? 그죠?

○신성철위원 예산부서에서 항상 보면, 우리 도시주택국이 예산이 점점 줄면 줄었지 늘지는 않았어요.

대개 보면 제가 봐서도 지속적으로 이것 몇 억씩 60억씩 가져온다 할지라도 벌써 4년치 이상이잖아요? 그죠?

주는 해 있고 안 주는 해 있고 그건 그만큼 자기네들이 340억이라는 돈을 믿고 그러는데 법정기금은 우리가 조성하는 것은 꾸준하게 가져왔을 때 땅 팔 때 달라고 그래야지 이게 되겠어요?

지금 여유자금이 있을 때 해야 되는데 되레 안 주고 있으니까 이런 기금을 빼놓은 연도 없이 꾸준하게 가서 우리 목표달성 금액에 어느 정도 도달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니까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위원 477페이지, 도시개발과요.

○신성철위원 지금 일동복지타운 부지조성 공사 예산 28억 반납했어요. 그죠?

○신성철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이고 이 사업과 관련해서 집행된 예산이 얼마인지 얘기 좀 해 주세요.

○신성철위원 그렇죠?

○신성철위원 이게 당초 이 부지에 주차장, 학교, 체육시설 등을 계획 했었는데 과도환급 토목공사 차원에서 도시관리계획 상에서 폐지하는 거죠?

○신성철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제 와서 중장기계획 다 잡아놨다가 이번 회기에 금회 우리 의회에 폐지안에 대해서 청취의 건으로 상정되어 있잖아요?

○신성철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런 판단이 이렇게 장기적으로 갈 수밖에 없나요?

○신성철위원 아무리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있더라도 도시관리 결정해서 계획 수립할 때는 우리가 전후를 살펴보고 할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렇게 해서 이제 와서 이렇게 한다면 예산낭비 사례가 발생하는 것은 물론이고 시간적, 공간적 모든 인적인 재산상에 손실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자체가 처음부터 아무런 주변 고려를 안 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도시계획 선상에 관리계획 결정해 놓은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니에요?

○신성철위원 그거야 학교뿐만이 아니라 체육시설도 있고 주차장도 있고 많은 시설이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축과, 485페이지요.

위원회 운영이 연간 몇 회나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4,000만 원 정도 넘는 데서 3,300만 원을 집행하고 700만 원 정도가 잔액이 남았어요.

○신성철위원 이것 연간 몇 회 중에서 몇 회 한 겁니까?

○신성철위원 두 달에 한 번이요? 1년에 6회?

○신성철위원 계획보다 못 미쳤다?

○신성철위원 지금 징계위원회 4회 했다 그랬죠?

○신성철위원 그거는 뭐에 대한 징계를 했어요?

○신성철위원 우리 시 자체 내에서는요?

○신성철위원 저번에 구청에서 우리들이 대개 인허가부서들 하다보면 우리 건축과로 보내주잖아요?

○신성철위원 근데 구청은 한 건도 없다고 그러던데, 올해.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우리 안산시는 이번에 얼마 있었어요?

○신성철위원 작년 2016년도에.

○신성철위원 아니, 양 구청에 있냐고 이번에 감사하면서 물어봤는데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구청에서 발생하더라도 우리 건축과로 넘겨서 하잖아요?

○신성철위원 근데 우리 건축과는 지금 있다고 그러고 거기는, 그럼 어디 본청에서 발생한 건가요?

○신성철위원 아니, 과장님 얘기로는 우리 시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신성철위원 그거 좀 확인해 주세요.

○신성철위원 주택과요.

○신성철위원 여기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에도 집행잔액이 1억 2,400만 원에서 반납이 3,290만 원이나 많이 반납 됐어요?

○신성철위원 퍼센트가 너무 많지 않나요?

○신성철위원 우리 건설과요.

○신성철위원 494페이지 맨 아래요.

그린영농조합 진입도로 개설공사 집행잔액이 1억 6,900만 원이 반납이 됐어요. 그렇죠?

○신성철위원 이 사업이 제 지역인데 하는 건 봤는데 준공시점이 언제예요?

○신성철위원 12월 말?

○신성철위원 그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가 뭐예요?

○신성철위원 여기 위원님들 계시지만 이런 거는 건설과에서 없애야 돼요. 저 이거 돈 만드느라 100m 정도 하는데 많이 들어간다고 엄청 욕 들어가면서 이 예산 만들어가지고 억지로 통과시켜서 해 줬는데 다른 공사는 못하게끔, 또 낙찰차액도 아니고 진짜 이 정도 이 금액을, 이 큰 금액을 반납한다는 게 말이 돼요? 6억 7,000에서 1억 6,900을 반납을 해요? 이런 게 계획수립 자체가 우리가 잘못한 거죠.

예산 만들어서 하느라 고생하고 반납해서 다른 데에 못 쓰고, 그렇잖아요?

이거 계획수립 자체가 이런 거는 너무 차이가 크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설계해서 그 근처 변경해서 다른 데에 쓸 수 있는 돈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신성철위원 우리가 예산집행 하면서 어차피 결산에서 당연히 남는 돈 반납은 해야겠지만 계획수립 앞으로 이런 거는 잘 좀 해주세요. 나 이것 그때 하면서 여기 위원님들한테 야단 많이 맞았어요. ‘무슨 100m 하는데 6억 7,000 들어가느냐.’고, 근데 결국은 1억 7,000만 원 돈이 반납이 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 가지고 이 만큼은 다른 데다 못 쓴 거잖아요, 우리 건설과에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깊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미희위원 사고이월 부분에서, 토지정보과 과장님,

○주미희위원 공간정보시스템구축 및 운영에서 집행잔액이 꽤 남았더라고요?

○주미희위원 이게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주미희위원 이게 자산 및 물품취득비 남은 건가요?

○주미희위원 제일 큰 비중이 남은 게 어떤 거죠?

○주미희위원 이게 유지보수관리비라든지 그 외 조달청에서의 수수료인가요? 차액인가요?

○주미희위원 집행잔액을 다 더한 금액이다 이거죠?

○주미희위원 합쳐서 이 금액이다?

○주미희위원 18억에서 사용하고 남은 나머지,

○주미희위원 1,200은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주미희위원 어떤 게요?

○주미희위원 계약금액에서요?

○주미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반납해야 되는 거네요?

○주미희위원 계약금액에 대해서 이것도 예측을 좀 못했던 건가요?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옥외광고기금담당, 기금을 조성하잖아요?

○주미희위원 조성한 대비 옥외광고기금을 조성한 이유가 있잖아요?

○주미희위원 간판개선사업이라든지 그 외, 행감 때도 나왔지만 이것 기금형성에 따라서 필요했을 때는 사용을 하면 좋겠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미희위원 네, 조금 증가가 됐네요.

○주미희위원 이제 증가되긴 했는데 전체적으로 도시디자인과에서 빛에 대한, 조명에 대한 전체적인 디자인, 여러 가지 안산시 전체에 대한 디자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 번 정비를 하려는 차원이잖아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 옥외광고기금이 형성돼 있는 만큼 그것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 있다면 지금 기금형성에 목적을 두지 말고 얼마만큼 적절한 데에 사용을 해서 조성하는데 이바지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목적사업에 있어서 조금 사용을 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주미희위원 예, 그렇게 해서 기금이라는 것은 필요에 의해서 형성은 하겠지만 그것의 사용도에 대해서의 의문점을 많이 갖는 시점이 됐잖아요, 기금 형성은 많이 되어 있는데?

○주미희위원 필요로 하는 데에 사용을 해서 적절하게 지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미희위원 건설과 과장님,

○주미희위원 저도 신 위원님하고 같은 자료 보면서 저도 이때 예결위에 있으면서 이 개설공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른 이유에서든 그런 문제점을 제기했고 금액에 대해서도 많이 그때 당시에도 제기를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고 이런 것들은 지금 집행잔액 다른 개설사업에도 지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개설 잔액들이.

제가 다른 상임위에 있을 때 도시환경위원회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의문점이 그런 거였어요. 대단한 금액들이 되게 많이 예산에 편성돼 있는데 집행잔액들이 또 많이 남아 있는 거에 대해서 ‘계속비 사업이 많다, 도시환경위원회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것들이 많다 라는 것들이 예결위원회 때 답변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제가 도시환경위원회에 왔잖아요? 근데 집행잔액에 있어서 적절한 예측 예산이 필요하다는 거죠. 기금도 그렇고 이런 사업에 있어서 건설과 같은 경우는 도로개설비 같은 경우 그런 것들을 본예산 때 ‘이렇게 많이 필요로 하느냐’ 할 때 ‘미리 토지보상비에 대한 것들을 예측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더 토지 값이 오르기 전에 보상해주고 개설하는데 더 편리하다’라는 얘기들을 하셨잖아요?

그럼에도 예측했던 금액들의 예산에 대한 적절성을 얘기하고 싶어요, 과장님.

이제 틀리려고 하지는 않았겠지만 좀 효율적인, 아니면 현실적인 그런 예측을 하셔서 집행잔액에 있어서 대단히 많은 금액이 남았을 때는, 그런 거잖아요?

지금은 다행히 늘 얘기했지만 90블록을 판 대금이 있어서 지금은 그렇지만 작년도까지만 해도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다들 하고 싶은 사업도 못했던 것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방만하다고 볼 수 있는 그런 결산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건설과장님, 좀 더 올해에는, 앞으로 지금 본예산 있고 1차 추경에서 그 이후의 과정들에 있어서는 예산을 편성해둔 게 있으면 적극적인 집행을 하시고 추경을 더 잡으실 때는 조금 확실한 예산으로 잔액이 남아서 열심히 하시고도 사업을 안 한 것 같은 그런 부서가 안 될 수 있는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주미희위원 예산편성 과정에 있어서도 이렇게 금액이 크게 형성됐을 때 질문했을 때 그 필요에 의한 시작 부분에 있어서의 예측 가능한 금액을 갖고 있었어야지 더 많은 것들을 확보하잖아요?

이해는 되는데 일단은 지금 결산서를 봐서는 예측에 있어서의 미흡한 점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단은 또 언제 어느 때에 예산이라는 것은 늘 풍족한 건 아니잖아요?

다른 부서에서 적재적소에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편성과정에서 세심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근위원 예, 박영근 위원입니다.

세입을 보면, 세출 얘기는 우리 위원님들을 많이 했는데, 세입을 보면, 도시계획과장님, 세입의 원인이 뭐예요, 도시계획과에서는?

○박영근위원 지금 이게 미수납금액은 이행강제금이에요?

○박영근위원 지금 그럼 이행강제금이 전혀 안 걷혔다는 거네요?

○박영근위원 네.

○박영근위원 그렇다면 2017년도 상반기가 다 지나가고 있는데 입금된 금액이 어느 정도 돼요?

○박영근위원 지금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해가 지나가면 갈수록 그린벨트 내에 있는 이행강제금 사례가 많이 있죠? 늘어나고 있죠?

○박영근위원 근데 지금 조금 고생을 하더라도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잡지 않으면, 이게 늘어나면 한계가 와버리거든요. 우리 집행부에서 그걸 단속할 수 없는 그런 단계가 오니까 철저하게 허가를 내주는데도 신중을 기하고 불법을 저지르는 부분에 대해서도 신중을 기해서 강력하게 해야 줄어들고 줄어들어야 관리하기 편하거든요, 원칙을 좀 준수해주고,

○박영근위원 토지정보과장님, 세입에 대해서 토지정보과도 꽤 있네요?

○박영근위원 예.

○박영근위원 아니, 과장님, 그렇게 계산을 하면, 그럼 전반기, 후반기 6개월마다 부과를 한다는 거예요?

○박영근위원 아니, 반대로 생각하면 6개월 치 부과한다면 그 이전의 6개월 치가 이 부과하는 기간에 또 들어올 것 아니에요, 세입으로?

○박영근위원 6개월 치가 부과가 되면 그 다음 연도로 넘어가기 때문에 세입이 준다,

○박영근위원 그러면 미수납금액 2억 7,800 정도는 세무로 다시 넘어간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박영근위원 8억 7,900에서 6억 정도를 지금 당해 연도에 세입으로 받았다, 토지정보과에서는, 그 나머지 2억 7,800은 세무과로 넘어간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건가요?

○박영근위원 이게 지금 개발부담금 금액이죠, 세입부분이?

○박영근위원 도시개발과장님,

○박영근위원 대부도체육문화센터 건립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박영근위원 예산은 작년 예산인 것 같은데,

○박영근위원 협의과정하고 설계하고는 별개의 문제 아니에요?

○박영근위원 또 하나 그렇게 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때 예산 부분에 대해서도 잡을 때도 저희도 부정적인 생각을 했는데 그 체육시설을 과연 이용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것에서 수자원공사에서 그 금액을 지급을 하니까 어쩔 수 없다 라는 논리 때문에 저희도 그랬는데, ‘사이좋은 사2동 만들기’ 있죠?

○박영근위원 그 내용이 뭐예요? 난 이해가 안 가요.

○박영근위원 예.

○박영근위원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기에 계속비사업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월시켜서?

○박영근위원 사2동만 특혜 아니에요?

○박영근위원 건설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는 다 얘기를 해서 그러는데 도시계획도로 건건천 주변과 황제아파트 주변 있잖아요? 이게 계속비가 언제까지예요? 몇 년까지 마감이에요?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박영근위원 그리고 황제아파트는요?

○박영근위원 계획 변경을 한다, 그 계획 변경하는 데는 과에서 그냥 변경만 하면 되는 건가요?

○박영근위원 건건천 주변 거기는 18년도까지 끝을 낼 수 있어요?

○박영근위원 두 군데 다 예산이 얼마나 부족하기에 계속비 연장시킨다는 거예요?

지금 확보된 금액에다가 예상된 금액,

○박영근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신성철 위원님이 질문한 내용인데요, 일동복지타운이요. 처음 계획 잡은 연도가 언제예요?

○박영근위원 예산이 편성된 해는, 28억이 편성된 해.

○박영근위원 2009년도에 예산편성이 됐고 교육청한테 학교를 설치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는 해는?

○박영근위원 이 세 가지를 이렇게 물어보면 이 예산 28억이 언제쯤 반납해야 하는 시점인가가 답이 나와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2009년도 돈을 편성해가지고 2011년도에 폐지가 교육청에서 왔다 하면 최소한 이 사업은, 그리고 그 공사 과정 속에서 어렵다, 돌이 나오기 때문에 공사가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11년도 가면 이 계산을 해서 입금된, 지금 계속비로 계속해서 넘기고 넘긴 부분을 갖다가 그때쯤이면 반납을 시키고 이 공사가 진짜 다시 편성이 된다면 다시 책정을 하더라도 반납을 해야 되는 시점이 2011년도이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박영근위원 위치선정이 뭐예요?

○박영근위원 변경이 되어서 다른 데로 가버리면 이 예산은 그 예산하고 별개로 봐야죠. 어떻게 그 부지 예산을 가지고 별개로 봐야지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그런 민원까지 다 한다고 하더라도 2015년 이내에는 반납을 했어야 돼요, 여유롭게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예산에 대한 부분이 여기서 28억이 묶어져 있었다 라는 이런 것들을 그냥 지금에 와서는 편성된 예산과 일반회계에 넣어둔 예산과의 이게 뭔 큰 문제냐 하지만 그래도 반납처리가 되어야만 다른 예산을 쓸 수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박영근위원 제가 2010년도에 의회에 들어와서 이게 그때부터도 계속 대두가 되는데 그때 제가 느낀 것이 뭐냐, 이 사업 어렵다, 머릿속으로 그렇게 넣어놓고 있었어요. 왜냐, 돌무더기를 캐내는 비용이 너무 들어간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아닌 것은, 제가 아까 마무리를 지으라고 했는데 마무리를 짓는 결정 기간이 너무 길었다는 거예요.

그걸 행정적으로 축소시켜서 빨리 이게 결론을 내버려야 하는데 그게 너무 길어졌다는 것이고 예산에 대해서 활용하는데 활용을 잘 해야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부족했다 이렇게 봅니다.

제 질문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박영근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우리 조기 집행예산에 대해서, 여기 지금 우리 일반 행정 부서는 콩나물 값 따지니까 얼마 되지도 않고 우리는 진짜 빌딩 값이잖아요? 하나만 하면 엄청난 프로테이지를 차지하잖아요? 몇 %나 우리 이월시키고 집행하고 있어요?

○신성철위원 그러면 올 하반기 가면 웬만큼,

○신성철위원 좌우간 아까 여태까지 계속해서 한 얘기지만 일동 같은 것도 옛날에 우리가 오죽하면 석산개발해서 돌을 팔아먹어도 그 돈 나온다는 소리까지 우리 부서에 얘기했는데 결국은 어차피 안 되는 사업이고 현행 이월되는 금액이라도, 빨리 연기된 거라도 다 갖다, 조기집행 말씀대로 공기대로 주는 거니까 차질 없이 공사감독을 하셔가지고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안건심사와 질의답변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