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직무대리 이만승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 하실 의원은 모두 여덟분이십니다. 질문순서는 의원여러분께서는 사전 협의해 주신 시정질문서 접수 순으로 질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세분 의원이 질문하고 시측의 답변을 들은 후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는 경우 보충질문 및 답변을 듣고 나서 나머지 의원에 대하여 시정질문 후 시측의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범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래의원 이범래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시정질문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참석해 주신 송진섭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를 지대한 관심과 사랑으로 지켜봐 주시는 언론인과 방청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팔곡이동 도시계획 도로공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팔곡이동 도시계획도로는 '95. 9. 21자로 보상계획이 공고되었고, '95년 10월에 다원건설 현장 사무소에서 팔곡동 도시계획에 관련되는 주민 100여명을 대상으로 송진섭시장님을 비롯한 도시국장의 담당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간담회 장소에서 시장께서 보상공고를 마친 필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는 '95. 12월중에 보상을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분 5개 노선에 한해서만 보상을 실시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 오리무중입니다.

나머지 부분 보상계획에 대하여 정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79년에 도시계획에 묶인 이후 도시계획선에 접한 토지 및 철거대상 주택들은 17년이란 기나긴 세월동안 가옥수리도 못하고, 토지는 토지대로 묶여서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97년 3월중에 본오동에 조성중인 이주민 단지가 완공되어, 분양을 계획하고 있다 하니 열악한 환경속에서 17년이란 긴 세월을 묵묵히 살아온 주민들을 입주시켜 하루라도 빠른 시일에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마련토록 조치할 용의는 없는지 시장의 명쾌한 답변을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만승 다음은 황호명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명의원 황호명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시민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위시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함께 가꾸어 가야할 안산의 꿈, 함께 만들어 가야할 건강한 안산은 어느 도시보다도 우리 도시 특유의 젊음과 역동성으로 힘차게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젊음과 역동성이 갖는 강한 흡인력으로 인해 이상형의 도시에서 미래의 꿈을 실현하고 싶어하는 많은 사람들의 속속 찾아들어 이제는 명실공히 수도권의 위성도시가 아닌 당당한 독립주체적인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가고 있습니다.

이에 때맞춰 민주주의의 진수라고 할 수 있는 지방자치시대를 열어 일구어 나가는데 우리 모두의 책임은 실로 막중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안산은 이미 만들어진 도시가 아니고 만들어 가는 도시입니다.

완성된 그림이 아니고 아직은 우리의 손으로 직접 그려야 할 많은 여백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 안산은 가능성이 있는 도시오, 미래가 있는 도시라고 생각됩니다. 그러기에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사명감 역시 증대하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끝이 어딘지도 모르고 책임을 동반한 뚜렷한 방향 설정도 하지 못한채 양적인 성장논리에 밀려 당장 눈앞의 전시행정에 치우쳐 모든 문제를 분명히 해결하지 못하고 이 역사의 한 장을 부끄럽게 넘긴다면 미래의 꿈을 갖고 자기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대다수의 시민들 앞에, 아니, 우리 자녀세대가 우리의 오판으로 인해 힘들고 고통스러워할 때 "그때는 어쩔 수 없었다"고 하시겠습니까? 이에 본 의원은 1996년 이 한해를 보내면서 다시 한번 자기반성의 계기로 삼고 조금이라도 밝은 미래의 디딤돌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육문제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하여 언급코자 합니다. 교육문제는 교육청 소관이라고 다소 초점이 흐려질 위험도 있습니다만 교육은 민족대계의 근본이며 이 사회의 기초이기에 소극적인 차원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자세를 기대하면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해마다 이때가 되면 안산시내 각 중학교에서 자랑스럽게 내건 현수막을 보셨을 것입니다. 안양고 몇 명, 과학고 몇 명, 외국어고 몇 명, 한술 더떠 각종 사설입시학원에서는 최근 몇 년간의 통계까지 내면서 인근 명문고로 진학할 학생의 숫자가 하나라도 늘어나면 마치 명문학원인양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만큼 안산시민이 소위 명문고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대에 미칠 수 있는 방안은 어떠한 것인가 복안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유치원 입학부터 좀더 나은 곳으로 보낸다고 새벽 2시에 나가 줄을 서서 입학등록을 해야 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취학전 아동들의 교육의장이 얼마나 협소하며 왜소한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일 수 밖에 없습니다. 취학전의 아동에게 우리가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하여야 하나 곰곰이 생각게 합니다.

그리하여 취학전 아동들을 위하여 시립종합 어린이집을 만들어 자연학습. 체력단련, 예절교육, 민속놀이 교육 등 어린이 기초 심성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의지는 없으신지요?

그리고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그야말로 미래지향적이고 개성을 존중하고 호연지기의 교육은커녕 50∼60여명이 한 교실에서 장래 다가올 중학교, 고등학교 입시위주 경쟁교육의 연습이라도 하는 듯이 점수경쟁의 대열에 참여하게 되는 작금의 현실입니다.

학생도 학부모도 교사도 학교도 모두가 마찬가지이지요. 이 과정에서 일탈된 많은 청소년들이 약물중독, 탈선, 범죄 등은 이미 심각한 단계와 있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산시에서는 아직까지 종합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청소년 상담실 등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는 너무나 소극적인 대처방안이라 생각되며 좀더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과감한 투자와 관심이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청소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정례화시키면서 보다 근본적인 치유책을 제시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아울러 그동안 성과위주, 양적성장 위주의 사회구조속에서 희생물로 존재하는 탈선 청소년들을 위한 인적, 물적, 시설재원 확대와 지원책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요? 우리의 미래는 제대로 된 교육에 달려 있습니다.

조금 살기가 나아졌다고 주머니에 여유 좀 있다고 당장만 만족하는 교육에 머무르지 말고 우리 아이들의 바른 삶을 위한 조건을 형성해 주어야 하는 일에 전력투자 하실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교육이 정신건강의 보루라면 의료는 육체건강을 지키는 보루입니다. 이제 우리 안산의 의료문제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국 인구증가율 1위라는 안산시의 의료실태를 어느 누구도 걱정 안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턱없이 부족한 제반시설, 긴급사태가 발생하면 수용능력, 기타 시설부족으로 인해 타 지역으로 후송되지 않으면 안 되는 현실, 유일한 대학병원인 고대병원이 증축 완공된다고 하여도 인구증가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시설입니다.

미래의 수요를 정확히 예측해서 적어도 "안산은 병원이 문제야" 이 소리는 안 나오도록 종합병원 유치를 적극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시다면 하루빨리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빕니다.

셋째, 도시계획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안산신도시개발 1단계 사업으로 안산은 이미 50만이 넘는 대도시로 성장하였으나 원곡동, 선부동 주택가를 비롯한 대부분의 주택가는 슬럼화 되어가는 과정을 밟고 있다고 보아도 무리가 아닐 것입니다.

이는 상부기관의 무리한 행정집행 등 여러 가지 주변조건의 결과물이고 10년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졸속행정의 표본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주어진 결과물에 대하여 겸허히 수용하고 새로운 해결책을 강구해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안산신도시 2단계 사업에 밀려 방치되고 있지는 않은지 걱정스럽고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은 강구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에서 언급한 교육문제, 의료문제, 도시계획 문제 등은 우리 삶의 기본이며, 우리 시대의 요구에 가장 절실한 부분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정상적으로 해결될 때 머물고 싶은 안산, 함께하는 안산으로 자리 매김될 것입니다. 끝으로 안산시정에 대하여 언급코자 합니다. 안산시는 유리알처럼 투명한 행정을 펼친다는 시 방침에 따라 시장을 비롯한 전 공직자가 보다 나은 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은 시정을 믿고 따르기 보다는 점차 불신의 벽이 높아가고 있고 불법이 만연해 가고 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같은 이유는 시장의 강력한 집행력의 부족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 하고 있고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는 것이 현 안산시의 행정이라는 말들이 많이 나돌고 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같은 분위기가 안산시정의 전반적 분위기로 공직사회로 까지 확산되어 가면서 나약해질대로 나약해져가고 있는 안산시의 모습이 아닌가 합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이야기들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면서 시장의 강력한 리더쉽의 발휘와 과감하고 결단력 있는 시정을 기원하는 바입니다.

이것이 지방자치 초대 민선시장의 주어진 조건하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총체적이고 뚜렷한 확신속에 정의로운 안산, 함께하는 안산의 시정구호는 실현가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만승 다음은 박공진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공진의원 박공진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장님께 전국적인 ISSUE로 떠오른 공동주택의 불법 구조변경 부분 원상복구 문제와 관련된 몇 가지 문제점을 묻고자 합니다.

주지하시다시피, 경기도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불법구조변경에 대하여 '97. 1. 31까지 자진 신고기간을 설정하고 동기간내 신고자에게는 변경부분에 따라 사안별로 3개월 또는 6개월의 원상 복구기간을 주되 원상복구기간 초과시에는 6개월마다 과세시가 표준액의 일정률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계속 부과한다는 내용의 발표를 하였습니다.

물론 자진신고 기간내 미 신고자에게는 관계 법령에 의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내용과 덧붙여서입니다. 이러한 발표에 접하면서 본 의원은 국민의 안전을 염려하는 당국의 정책에는 원칙적인 동의를 하면서도 실제 현장의 사정은 일률적인 원상복구 지시가 얼마나 불합리하며 현실과 괴리가 있는지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실례를 들고자 합니다. 원곡2동 주공 군자 1, 2, 3단지 APT로써 준공 당시 용도는 반월공단 기숙사용 또는 임대용 APT였습니다. 주 평수는 10평과 13평입니다. 지금은 완전히 일반에 분양된 상태입니다.

당연히 동 APT단지들은 현재 재건축을 위한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동 단지는 근래에 LNG를 도입하여 난방과 취사용 열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LNG사용 세대의 거의 100%가 과거 연탄 아궁이식 새마을 보일러에서 입식 주방 형태로 내부를 개조하였습니다.

더구나 그 과정에서 목재 마루바닥을 들어내고 모래, 자갈, 시멘트로 바닥 높임을 하여 거실을 구조 변경하였습니다. 발코니도 많은 경우 예외가 아닙니다. 결국 50세대 1동의 경우 1세대당 구조변경으로 인해 평균 5t의 모래, 시멘트, 자갈 등이 추가되었고 추정하면 1개동당 250t의 하중이 추가되어 건물의 안전에 큰 영향을 주리라고 생각합니다.

250t이 다소 추상적이라면 80㎏ 쌀 한가마니가 결국 3천가마 정도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간과 할 수 없는 점이 있습니다. 되메꾼 부분의 상·하수 배관교체·폐기 및 경량재로의 대체 등 기타 원상복구에 최소 세대당 200만원 이상의 경비가 소요됨은 차치하고라도 이미 모래, 시멘트, 자갈로 되메꾸어 굳힌 부분은 다시 햄머드릴이나 기타 공구로 원상복구를 위하여 떼어낼 때의 진동으로 인한 울림은 반수가 넘는 상당수 동의 APT가 조립식임을 감안한다면 불측의 사태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지 않을 수 없다고 어느 누구도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미 모래, 시멘트, 자갈로 되메꾸어 굳힌 마루부분을 다시 햄머드릴이나 기타 공구로 원상복구를 위해 떼어낼 때 그 진동으로 인한 울림은 반수가 넘는 상당수의 APT가 조립식임을 감안할 때 불측의 사태를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지적하고자 합니다.

하여 본 의원은 시장님께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 세대의 90%이상이 구조변경 하였으나 미구에 재건축을 목전에 둔 10평, 13평 서민아파트에 군자 1, 2, 3단지만 하더라도 대략 70억원 이상의 원상복구비를 지출케함도 불합리 하려니와 원상복구 과정이 오히려 불측의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원곡2동 군자 1, 2, 3단지 APT 각 단지에서 가장 안전이 염려시 되는 1개동씩 단지 자치회 및 관리사무소와 협의, 선택해서 시측의 경비로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재건축 조기실시, 원상복구 유예, 기타 바람직한 방안을 도출토록 함이 합리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더불어 초지동, 선부1동의 군자 3, 4, 5,, 6, 7, 8 아파트 단지도 비슷한 상황으로 추정되는 바 같은 문제와 대안을 제시코자 하오니 시장님의 바람직한 답변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고맙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만승 앞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시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만승 앞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서 배부)

보충질문을 하시겠다는 의원은 두 분 이십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질문시간은 10분 이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공진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공진의원 박공진의원입니다.

주어진 시간 10분 동안 나름대로 소견을 피력코자 합니다.

우리는 과거 1970년대 '80년대 개발독재라는 미명하에 군사정권의 질곡에서 헤매던 때를 생각합니다.

저 자신 마침 그때 학창시설 이었고 분명히 기억나는 1980년 5월 17일 24시 황토흙 묻은 워카발에 의해서 팬티바람으로 학생회관에서 붙잡혀 나가 곤봉으로 하복부를 구타당해 땅바닥에 넘어지고 그후 24시간 이상 청량리 경찰서에 유치되었던 생생한 사실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지금 운동권이 어떻느니, 야유 내지는 조소를 하는 자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오늘에 이 민주화 된 후에는 그분들의 힘이 적어도 어느 만큼은 분명히 초석이 되었다고 저는 나름대로 생각을 해 봅니다.

앞서 나가는 동료와 선후배들을 경의의 눈초리로 바라보면서 저 자신 이런 저런 생각 때문에 차마 그러진 못하고 그들을 따르지 못하는 참 가슴 아팠던 과거가 지금 생각이 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옆에 계신 송진섭 시장님, 시장으로서의 자격이 있고 충분히 가치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웬지 빛 바랜 시장님의 모습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한 요지는 재건축도 아니고 그러한 것도 아닙니다. 본 의원은 적어도 안산시와 시흥시의 주택관리사 협회에 회장을 2년 동안 역임해 온 사람으로서 공동주택 관리령을 포함한 관계법령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그 어느 누구보다도 많이 읽어 봤다고 외람되게 자부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관리주체가 누구며 그것에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고 생각하시면 그것처럼 큰 넌센스는 없습니다. 당연히 그것은 제가 다 아는 사항입니다. 지금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은 군자 2, 4단지 아파트 구조변경이 경미한 사항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결코 경미한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이 안산시내 전 아파트 관리소에 배부된 홍보물입니다. 안산시장님 명의로 나가 있어요. 경량제 마루바닥을 들어내고 중량제로 되메꾼 부분, 분명히 경미한 사항이 아닙니다. 시장님 말씀대로라면 신고를 해도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경미한 사항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가볍고 미미하니 별 의미가 없다. 추후에 액션은 필요없다" 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경미한 사항이 분명히 아니에요.

그 반증으로 틀림없이 내년 7월 30일까지, 1월 30일이후 6개월안에 원상복구를 해야만 됩니다. 엄연한 사실입니다. 분명히 경미한 사항이 아니에요. 그러면 좋습니다, 시장님. 경미한 사항이 아니니까 앞으로, 그 다음 문제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너무 흉한 얘기이기 때문에.

우선 제가 몰라서 질문드리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얼마전 54회 임시회때 시장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인이 안산시 원곡2동 노점상 건에 대해서 증거보존을 위하여 비디오 촬영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때 시장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해관계되는 일이라서 소요의 여지가 있고 494개의, 처음에는 솔직히 완전히 불법적인 그 분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노점상에서 나오는 소요는 무섭고 근 3만세대, 정정하겠습니다.

근 7천세대 3만여 주민의 소요는 무섭지 않습니까? 귀책문제를 따져 보겠습니다. 왜 구조변경이 됐습니까?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사람의 잘못입니다. 원래 그 행위를 한 사람들은 극소수이고 대부분 그 집을 사 가지고 온 분들이 많습니다.

그것도 왜 못 살피고 왔느냐 그러면 할 말이 없습니다. 일단 그렇게 치십니다. 그러면 시는 무엇을 했습니까? 7천여 가까운 세대가 불법 구조변경을 못하게끔 구체적인 어떤 지시를 또는 회의를 했습니까?

저는 군자1단지 관리소장에 약 6년간 봉직해 오면서 아직 한번도 그에 대한 어떤 실질적인 제재를 받아 본 기억이 없습니다. 최소한 시가 관리소홀과 감독소홀에 대한 책임은 면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귀책문제에 관한한 최소한 쌍방과실입니다.

실질문제를 들어 보십시다. 한 동당 대개 구조안전진단비가 3천만원 정도 나온다고 보십시다. 8개단지 해 봐야 2억4천만원입니다.

원상복구하는데 한 단지만 해도 70억원이 넘고 전체를 합친다면 1백수십억이 됩니다.

국가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공익과 사익을 비교 형량하여." 우리 이말을 잘 씁니다. "형량하여" 보십시다.

140억 대 2억 4천, 원상복구를 할 경우도 더 많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긁어 부스럼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10평, 13평 되는 아주 못사는, 가난하게 사시는 그분들이 수십억의 돈을 들였다 한들 더 큰 위험성을 나타낼 소지가 큰 문제를 받아 들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7천세대 가까운 주민들을 전부 1천만원의 벌금, 벌금은 잘 아시다시피 과태료와 다릅니다. 한마디로 빨간줄 갑니다, 전과자예요. 7천명에 가까운 시민을 전과자로 만드시겠습니까?

결론적으로 3만에 이르는 시민의 문제, 그것도 생명이 담보된 것이라면 이것은 분명히 개인차원이 아니고 사회차원입니다. 바로 시장님이 해결하셔야 할 문제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 선례 운운한다면 저는 전혀 반대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3만여명의 생명이 담보되는 문제라면 우리 안산시는 향후 이것을 관리하십시다. 시에서 해 주십시다. 저의 형성된 가치관은 그렇습니다. 3만의 문제라면 안산시에서 해 줘도 됩니다. 해 주십시다. 그렇게 모색해 보십시다. 그것은 지금부터라도 시장님이 하셔야 된다고 봐요.

근래 초지동에 시민시장이 1차 설계가 무산되므로 인해 가지고 지난번 감사시에도 말이 나왔습니다만 약 2억8천만원이 넘는 돈이 '다음달부터 그러지 말아라' 선에서 끝나면서 훼실 됐습니다.

그런 것은 괜찮고 관 두면 되죠, 다음부터 안 그러면.

3만명이 다 되는 시민들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것은 개인재산이고 공동주택 관리령 3조에 나옵니다. 안 됩니까? 각종 임의단체에 대한 보조는 어떻습니까? 그 보조가 과연 3만명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목숨이 되겠습니까? 3만명의 1/10도 안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외람되지만 바로 본인 스스로도 경의의 눈초리로 바라 보았단 바로 그런 부류의 송시장님이 되시기를, 이 건으로 인하여 송시장님이 십자가를 지고 다음 선거에서, 죄송합니다, 선거 운운해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던 들, 아마 40, 50년 후 송시장님은 이 세상에 없을 겁니다.

그때 아마 떳떳하게 미소짓지 않을까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 봅니다. 결론적으로 재건축이 아닙니다. 재건축은 앞으로 20년이 되면 그때의 시장님과 그때의 의원이, 또 그때 담당되시는 분들이 협의해서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하고 수돗물 다 개선해서 하실 일입니다.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법에는 분명히 저촉이 되지만 잘못하다가는 긁어서 부스럼, 큰일 날 소지가 있습니다. 현실을 직시하고서 이것에 대한 바람직한 결과를 도출해 내는데 송시장님의 정치적인 센스에 한번 호소를 해 본 것일 뿐입니다.

안된다면 하는 분들은 할 것이고 다시 원상복구 시킬 것이고 어떤 분들도 또 버텨 나가시겠죠. 저는 이 시점에서 어느 것이 옳고 그른지는 사실 법률적인 문제라기 보다는 가치판단의 문제라고 봅니다.

바라건데 시장님, 3만의 못사는 분들의 생명이 담보로 되는 문제입니다. 재고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이만승 다음은 이범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래의원 시장님께서 답변을 잘 해 주셨는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팔곡2동 도시계획사업이 '94년에서 '98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218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가로망 정비 및 소도시 개발에 박차를 가해 오던 것을 어느날 갑자기 85억원의 예산을 삭감하고 노선을 축소하여 개발할려고 하는 의도는 무엇이며 주민과의 대화에서 밝혔듯이 계획대로 도시개발에 따른 보상과 이주대책을 조속히 끝내겠다던 약속은 어디가고 축소개발 할려는 것인지, 팔곡동 도시계획 정비사업은 어떤 방향으로 추진완료하겠다는 것인지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의 확고한 의지와 명쾌하고 신뢰성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만승 의원간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이만승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보충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시측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만승 마지막으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중식시간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이만승 성원이 되었으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명훈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훈의원 존경하는 이만승부의장,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위해 참석하신 송진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항상 의회를 사랑과 격려로 지대한 관심을 가진 언론인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라와 당나라가 연합하여 삼국을 통일하였고 3당 통합을 해서 정권을 창출한 역사를 갖고 있는 우리의 과거사는 타인의 힘을 빌어 성공한 속이 시원하지 못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힘의 역량을 키우지 못한 가운데 어떻게 보면 「야합」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여하튼 당사자간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요즈음 우리의 힘이 선진 강대국의 힘(국력)에 미치지 못해 한민족의 문제를 미국 등 선진국들의 힘의 논란에 끌려 다니는 듯한 모습을 보면서 답답한 마음을 금치 못합니다.

정치권은 수평적 정권교체 창출을 위해서 역량을 키우려는 의지나 노력은 부족하고 오히려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식의 논리로 인하여 평화적인 정권교체의 좋은 기회가 여러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경험이 있는 우리 정치사도 이제는 반성을 하고 후배양성에 힘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약 30년동안 몇몇의 정치인들에게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도 이제는 참민주 시민으로서의 참여의식과 역량을 키워서 정치권에게 눈물을 흘리며 반성할 기회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작금 조선족 동포들의 가슴을 울리는 사기단 기사를 보고 이 민족의 통일이 조금 늦어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선족 대부분이 북한에 고향을 둔 사람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따뜻한 동포애로 보살피면 연변으로 돌아가 남한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곧 북한 전역으로 입에서 입으로 힘 안들이고 남한의 역량과 진실된 모습이 전달되어 통일의 분위기 조성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만 몇 몇 사기꾼들에 의해 이러 좋은 기회를 놓치고 중앙정부도 사후약방문격으로 이제야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고 후속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우리 동포에게 우리 경제성장 실상을 그대로 알리고 동포애로 동포들을 사랑하면 우리는 강대국중의 강대국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통일의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전세계의 동포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가져주기를 빌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21세기는 정보화 시대입니다. 정보화 시대에 맞추어 안산시 행정도 많이 전산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안산시에서 운용하는 기존의 조례, 규칙 훈령 등 자치법규와 시대적 상황에 따라 제·개정하는 관련법령 입법예고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인 안산텔에 연결하여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획기적으로 제도개선 하였으면 어떨까 합니다.

안산시가 자치법규를 안산텔에 연결시켜 관리할 경우 시민들이 가정에서 컴퓨터 통신을 통해 필요한 자치법규를 마음대로 열람할 수도 있으며 입법예고에 따른 이해당사자의 의견 등을 수렴할 수 있는 창구역할을 담당, 공개행정을 앞당겨 실현할 것이며 시민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으며 투명한 시정이 조기에 정착하리라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또한 자치법규집을 인쇄해 보관하면 자치법규의 제정, 개정 등으로 매년 자치법규집을 새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연간 약 1천 2백여만원의 예산이 들어가나 전산화할 경우 자치법규 관리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등 예산절감 효과도 클 것이며 행정력이 낭비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안산텔과 협의하여 안산시의 조례규칙 및 훈령의 게재와 아울러 입법예고 등을 PC통신에 수록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전국적으로 출·퇴근시간은 항상 대 혼란이 일고 있는 줄 압니다. 안산시도 예외는 아니겠지요.

본 의원은 출·퇴근시간을 제외한 시간에는 교통체증이 없는 안산시를 보면서 출·퇴근시간에도 교통체증이 없는 방법을 찾기 위해 고심하다가 방법을 찾기 위해 승용차로 교통체증 시간대인 출·퇴근시간에 현장을 직접 몸으로 돌아 보았습니다.

교통경찰과 모범운전사 아저씨들이 교통의 흐름을 위해 고생하시는 것을 보면서 현장을 확인한 결과 교통체증을 해결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출·퇴근시간에 안산시에서 수원, 인천, 안양, 화성 등으로 나가는 한쪽 방향은 거의 차가 다니지 않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교통체증 시간을 이용해 차선을 한차선 더 늘리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만 잘 검토 연구하면 가능하리라 생각되는데 출·퇴근시간 만이라도 서울 등 대도시와 같이 경찰서와 협조하여 가변차선 제도를 도입할 용의는 있으신지요?

안산시는 시장께서 환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줄 압니다. 다른 어느 도시보다도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연구하고 실천하려는 단체들이 많고 환경문제로 인해 매스컴 등에 많이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시화호 문제로 안산시는 전국적으로 가장 오염된 도시로 오인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시화호 문제는 정부와 관계기관의 협조로 언젠가는 옛모습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안산시는 모든 천이 시화호로 연결되어 있는데 진입 하천 주변환경을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시화호 오염방지에 힘써야 할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랑저수지옆 선부동 11단지 앞 유원지 부지내인 도심지역에 생활쓰레기를 매립하게 된 경위를 밝혀 주시고 또한 생활쓰레기를 몇 톤 정도 매립하였는지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비가 오면 침출수가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침출수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방치하면 방치할수록 시화호는 점점 오염될 것입니다. 아울러 매립한 지역은 앞으로 무슨 용도로 사용할 것이며 매립지역 쓰레기를 처리하지 않을 경우 몇 년간 사용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나요? 또한 매립지역에 가스의 분출은 없는지요?

이상의 질문에 대해 첫 번째, 두 번째는 관계국장께서, 마지막 질문은 시장의 성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만승 다음은 노세극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세극의원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의원님들이나 시장님은 작년 6월 지방선거를 통해 주민의 대표로 선출된 이래 소임을 맡은 기간의 절반인 1년 6개월째가 되었습니다.

벌써 그렇게 되었나 하는 소외도 들긴 합니다만 다시금 자세를 가다듬고 주어진 사명과 책무를 생각케 합니다. 임기의 절반인 전반기를 보내면서 지나온 역정에 대해 되돌아 보고 한번쯤 평가를 해야 될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잘 한 것은 무엇이고 한계나 오류는 무엇인지 가려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앞으로 잘한 것은 더욱 계승 발전시키고 잘못한 것은 되풀이 되지 않도록 바로 잡고 미흡한 부분은 역량을 높혀 극복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랬을 때 남은 후반기를 마칠 무렵이면 지금보다 훨씬 풍성한 수확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보건데 우리 안산시는 한국사화의 축소판으로서 한 전형이자 모델이라고 여겨집니다. 자연지리적 측면에서 보면 산과 들이 있고, 섬과 바다와 호수를 끼고 있어 우리 국토를 구성하고 있는 제반요소가 두루 갖추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도시화율이 85%라고 하는데 이에 걸맞게 우리 안산은 집위주 형태의 도시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고 농어촌이 함께, 공존하고 있으며 게다가 생산지인 공단을 끼고 있어, 참으로 이상적입니다.

그래서 공업, 상업 및 서비스업, 농업 등 1, 2차 산업이 모두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지니고 있습니다. 사회학적으로 보더라도 인구 구성상 강원도에서 제주도에 이르기까지 전국 팔도에서 이주한 사람들이 골고루 거주하고 있어 인구면에서도 전국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면에서 우리 안산은 환경이나 도시개혁 차원에서 참으로 풍부한 자원과 여건을 구비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내적 통합역량을 잘 발휘하도록 한다면 다른 지역사회의 아니 전국적으로 하나의 모범이나 비젼을 아니 전국적으로 하나의 모범이나 비젼을 제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다행히 우리 시는 지방재정의 여건이 상대적으로 우월하고 계속 성장하는 과정에 있는 활력이 넘치는 도시로서 주민의 의식 수준도 낮은 편이 아니어서 지방자치를 하기에는 좋은 터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제반사정을 감안해 볼 때 기초 자치단체중 전국 제1의 지역이 되는 것이 실로 그에 합당한 우리의 목표이며, 일로 매진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도 본 의원의 이와 같은 견해에 동의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중앙일보 등 언론에 보도된 몇 가지 지표와 순위에 만족하거나 연연해선 안 되며, 자치시대를 선도하는 앞서가는 도시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러면서 시장께서 취임후 시정을 관장한 지난 1년 5개월동안 안산시가 시행한 제반사업중 다른 지역에 모범이라고 내세울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묻고자 하며, 있다면 무엇인지 중요한 부분에 대해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와 반면에 우리 안산에서 취약한 부분, 타 자치단체에 비해 뒤떨어지거나 시급히 개선해야 할 부분 또는 사업을 잘 수행하지 못하거나 안 되는 부분은 무엇인지 이것도 역시 주요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에는 긍정적인 측면도 많이 있는 반면에 급속한 도시화에 따른 어려운 문제도 산적해 있음이 사실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치안, 교육, 청소년 문제 등일 것입니다. 그중 심각한 것이 청소년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교롭게도 앞서 황호명의원님께서 이와 같은 문제 의식을 갖고 질문하셨지만 본의원은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전 한양대 광고홍보학과 리서치팀이 무작위로 추출한 안산 시민 34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응답이 나왔습니다.

매우 심각하다 36.1%, 심각하다 24.9%, 심각한 편이다 17.9% 등 도합 78.9% 시민들이 심각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안심한다거나 안심한 편에는 10%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시민들은 다른 어떤 문제보다 청소년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실제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경기도에서 나온 통계자료를 보면 학교를 다니다가 중도 퇴학한 학생수가 도내에서 성남과 수원에 이어 세 번째인 654명으로 나와 있는데 이는 인구수나 학생수로 나누어 보면 도내 최고가 아닌가 사료됩니다.

이 중퇴한 학생들 중 대부분이 타의에 의한 것이며 가출행위로 인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즉 안산 청소년 문제의 핵심이 바로 가출행위로부터 비롯되고 있습니다. 가출후 이 아이들은 대체로 불법 용역업체를 전전하거나, 중국음식점 배달부, 주유소 주유원, 세차장 세차원, 다방이나 유흥업소에서 오토바이 운전이나 접대부 등 3차 서비스산업에 종사하며 불안정한 생활을 영위하게 됩니다.

이 아이들은 자기들끼리 조직을 만들어 위계질서를 수립하고 패거리로 몰려 다니기도 하고 자취방이나 여관방에서 혼숙하거나 때로는 길거리나 공원에서 노숙을 하기도 합니다. 음주, 흡연은 말할 것도 없고 부탄가스 흡연 등 약물중독에 걸린 아이들도 상당수 있으나 실태파악 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중·고등학생은 물론이고, 이제는 초등학생들까지 이런 현상이 확산되고 있으며 실제 그런 아이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선양교회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만 노동교회 김현수 목사님이 운영하는 예수가정이 이를 잘 입증하고 있습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고 이 아이들은 자신이 다니던 학교에 가 친구들의 돈을 뺐거나 폭력을 행사하고 훼방을 놓기도 합니다. 때로는 선량한 친구들을 나쁜길로 유도하기도 합니다. 정말 이 아이들을 어찌할 것입니까?

가끔 거리를 배회하는 이 아이들을 볼 때마다 그 아이의 장래와 그 아이가 속한 가정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주변에서 아이의 가출로 인해 생업도 포기하고 아이를 찾기에 나선 부모를 본 적도 있습니다.

결국 가정의 안정과 평화도 깨지게 됩니다. 그 뿐입니까? 이런 아이들이 이후 사회에서 정상적으로 적응하지 못할 때 범죄라던가 갖가지 사회병리 현상을 유발시킬 것입니다. 이것은 사회의 안정을 해치게 되고 이에 대한 사회적 비용이 증대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청소년 문제는 당사자나 그 가족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인 것이며,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의 문제인 것입니다. 사람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늘 아래 어디 있겠습니까?

자연환경의 파괴도 무섭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이 인간의 황폐화입니다. 청소년 문제는 사람의 문제로 보아야 마땅하며 그런 면에서 경각심을 가지고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투자보다 우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1월 28일자로 시장님께서 의회에서 행한 시정연설을 듣고 본 의원은 족히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시장방침의 두 번째 항목으로 청소년의 꿈과 미래가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하였습니다만, 연설을 통해 열거한 사업으로 오늘의 심각한 청소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오늘 안산의 청소년들은 마땅히 갈만한 데도, 쉴만한 곳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청소년회관 건립은 투자우선 순위에 밀려 계속 유보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청소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 본 의원의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먼저 시 차원에서 청소년의 실태를 정확하게 조사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에 기초해서 안산청소년 종합대책을 세우는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전문가 집단에 연구용역을 의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청소년 종합정보센터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에 필요한 각종 상담이나 연구활동, 문화활동, 직업소개나 훈련 등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들 청소년을 둔 학부모들도 교육이나 상담을 받도록 하고 그달간에 네트웍이 형성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그리고 "청소년 쉼터"를 개설하고 이미 청소년 문제와 씨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는 분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서울에서는 이미 개설되어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또한, 정규학교가 아닌 '보조학교(Side School)' 나 '대안학교'를 세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제도교육에서 이탈한 문제 청소년이 이러한 학교에 입교하여 여러 가지 다양한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여 비행청소년화를 막아야 할 것입니다. 요즘 대안학교 운동이 한참이건만 일종의 이러한 새학교를 우리 시에서도 해야 하고 또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안산에서 이를 할만한 민간역량이 존재하므로 민과 관이 지혜를 모은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사업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 비행청소년의 예방과 치료를 할 수 있으며, 안산시가 자라나는 세대의 당당한 책임자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안산은 더 이상 뿌리가 약한 도시가 아닙니다. 초·중·고생들중 안산태생이 더 많은 수를 차지해 가고 있습니다. 안산에서 태어나고 앞으로 안산을 지켜갈 이러한 아이들이 꿈과 비젼을 가질 수 있도록 안산시 백년대계를 위해서도 청소년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청사진이 필요합니다.

시의 의지와 노력이 중요함을 다시금 강조하며 외부의 힘이 아닌 안산자체의 힘으로 우리 아이들을 바로 키워낼 수 있도록 앞에서 제기한 사항의 실행을 촉구하며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셋째로 청소년 문제와 연관하여 교육문제에 대해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안산시민들의 가장 큰 불만사항중의 하나는 학교교육에 관한 것입니다. 시흥시와 같은 교육청 관할이지만 안산만 떼 놓고 볼 때 중학교 졸업생과 고등학교 입학정원을 비교해 보면 955명이 고등학교 입학정원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학교의 수도 부족하지만 교육의 질이라는 측면에서도 많은 불만과 요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때문에 이사를 가거나 안산에서 직장을 다니고 또한 여타 경제활동을 함에도 이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육문제 때문에 안산시 주민이 되기를 거부하는 현실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 가지고 어떻게 지역발전이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수자원공사로부터 학교부지로 불하되었음에도 계속 방치되고 있는 부지가 성포동 594번지에 있는데 이에 대한 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방치해야만 합니까?

한 도시의 흥망은 교육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사안을 도 교육청과 협의하여 시에서 학교부지를 인수해서라도 학교를 건립토록 할 의향은 없습니까? 앞으로 2단계 도시개발사업 구역내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보완규정을 두어 학교부지를 불하받고도 계속 사업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일정기간의 경과조치를 두어 환매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과학고나 외국어고 등 명문학교가 없다는 지적도 많이 있는데 우수한 학생이 관외로 가지 않도록 명문학교 유치나 육성노력 등 대책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문제는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상 기초자치단체는 교육사무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없는데 이래 가지고는 제대로 된 지방자치라고도 할 수 없고 지역의 발전도 가능하지 않을 것입니다.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입니다만 모쪼록 시민들이 교육면에서도 만족할 수 있도록 보다 질높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 임해 주시길 당부 드리며, 앞에서 제기한 질문에 답변 바랍니다.

넷째로 시장님의 시정방침의 제1은 생명이 넘치는 녹색도시 환경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반해 반환경 사범이 판을 치고 우리 모두가 소중히 보호하고 가꾸어가야 할 환경자원이 사라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산의 고잔저수지나 시화호 인근에 천연기념물인 게리나 도요새 등이 집단으로 서식하고 있었으나, 밀렵꾼들의 무분별한 행위에 의해 총에 맞아 죽어 사라지고 있으니 이에 대한 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특히 천연기념물 325호인 게리는 거위의 조상으로써 이곳에서 네 마리가 발견됐는데 조류학자인 경희대 윤무부 교수에 의하면 이는 세계적 희귀종으로 국내에선 찾아보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 마리나 총에 맞아 죽고 남은 한 마리는 이후에 목격되지 않고 있습니다.

적어도 천연기념물이면 안내판이라든지 적절한 보호조치를 강구했어야 하지 않습니까? 가 보신 분은 알겠지만 시화호 상류는 수천마리의 오리떼와 백로 갈매기들로 일대 장관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또 인근 풀숲에는 꿩이나 오소리들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덫을 놓고 사냥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은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대로 보고 느끼고 즐기는 것이지, 꼭 총질을 해서 잡아 먹어야 되는 것인지 일부 시민의 잘못된 행태도 한심스럽지만 사전에 시에서 아무런 대책없이 방관하고 있었던 것도 문제입니다.

요즘도 보트를 타고 오리 사냥을 다니는 사람들이 한 둘이 아니라고 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안산관내에서 수렵행위를 할 수 있는 지역으로 알고 있으니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서둘러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집단으로 철새들이 서식하고 있는 장면은 보기에도 아름답고 시민들의 자연학습장으로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정서함양에도 좋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여기 사진을 몇 장 들고 왔습니다. 이게 앞서 말한 그 천연기념물인 게리입니다. 부리가 노랗고 다리도 노랗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게리입니다.

여기 이 사진은 게리가 밀렵꾼에 의해서 죽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시화호 상류에 철새들이 있는 광경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밀렵후에 떨어져 흩어진 탄피의 모습입니다. 탄피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산역은 하루 승·하차 하는 유동인구가 3만명으로 안산관내 역중 상록수역과 더불어 가장 많은 승객이 입·출입하는 곳입니다. 반월공단으로 출·퇴근하는 인구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곳이기도 한데 문제는 많은 승객들이 편히 쉬고 이용할 수 있는 편익시설이 없다는 것입니다.

안산역과 맞은 편은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어 이러한 객관적 여건과는 조화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통행이 빈번한 역 맞은 편이 일반주거지역임으로 해서 주거환경도 나빠지고 있으며, 주거지역도 상업지역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복잡한 교통, 높은 소음과 자동차 매연 등의 공해로 주거 조건이 열악해지고 있으므로 차제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주거지역으로 부적당하다고 판명되면 일부는 역세권으로 개발하고 주택내에 무질서하게 들어서 있는 상가들을 정비하여 한 곳으로 입주토록 하여 주거지역으로 주거지역답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안산역 앞은 언젠가는 정비되어야 할 곳으로 현실에 맞게 도시계획을 재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만승 다음은 김수영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의원 총무위원회 김수영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본회의 답변을 위해서 출석해 주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언제나 변함없는 애향심으로 깊은 관심 속에 이렇게 지켜봐 주시는 시민여러분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흔히 우리 속담에 "장부 일언이 중천금"이라고 하는데 이는 사나이가 한번 약속을 하였으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의 공약사항 중에 "안전제일의 도시건설," "사랑의 녹색운동"등이 포함되어 있어 저는 이를 지키기 위해서 오늘 아침에도 자전거를 타고 출근을 하였습니다.

지난 27일 송시장님께서 제55회 정기회 시정연설을 녹색도시, 미래도시, 문화도시, 풍요로운 안산을 만들겠다고 다짐하고 참봉사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하신데 대하여 본 의원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제가 이 자리에서 시장님께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많은 사람들이 문화의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문화행정"를 펼쳐 주실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지난 1년동안 내 고장의 문화예술단체를 지원, 육성하고 별망성예술제를 비롯해서 시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애향심을 고취하는데 계속해서 노력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와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일찍이 신라의 원광법사는 화랑들에게 세속5계를 가르쳤는데 그 다섯 번째의 "살생유택"이 산 것을 함부로 죽이지 못하게 한 것으로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이 실천해야 할 자연환경보호의 효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들의 환경조건은 날로 악화되어 보다 건강하고 보다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우리들의 꿈은 스스로가 저지른 환경의 파괴로 말미암아 여지없이 무너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고 마시는 식수와 공기는 물론 해양과 토양이 산업화 과정에서 생기는 폐기물에 의해 오염이 과중되고 그 피해는 물고기의 떼죽음이나 가로수의 고사에 그치지 않고 이제 국민 전체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위기감과는 달리 정부나 기업이나 개인 각자의 문제의식이 너무나도 미온적인데 대하여 본인은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은 "자연자원은 무한한 것이며, 자연적으로 정화되고 회복되는 것이라고 생각해 왔으나, 그러나 이것은 한정이 있는 것이며 이미 그 한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갈된 자원, 파괴된 자연은 복원이 불가능하고 가령 복원이 가능한 것이 있다고 해도 그것은 오랜 시간과 많은 경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환경문제의 발생은 그 지역 안에서 생기는 것이며 이 환경문제의 개선 역시 그 지역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난 가을에 제10회 별망성예술제 행사중에 경기환경복지연구소의 주관으로 제1회 안산시 환경웅변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날 대회에 시장님과 의장님께서도 참석해서 축사를 해 주셨는데 53명의 연사들이 한결같이 푸른 내고장을 가꾸자! 환경의 파수꾼이 되자! 썩어가는 시화호를 살리자고 외쳤습니다.

신일영 도의원의 장학금이 붙어 있는 이대회의 청중이라고는 학부형과 지도교사 몇 사람 뿐 이었습니다. 연사들의 외침에 공감하고 성원과 박수를 보내야 할 청중의 동원이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82년도 여름방학때 한국방송공사와 내무부 후원으로 저희 집의 막내 김호식이 새마을웅변 전국순회 발표회를 가졌는데 그 때는 어느 도시를 가나 수천명의 청중과 열화와 같은 성원이 있었는데 실로 격세지감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평소에 신일영과 김수영은 항렬자가 서로 같다고 해 가지고 친한 사이라 신의원의 부탁을 받고 저는 그 행사를 준비하고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저는 그 연사들에게 오늘 여러분의 외침은 우리 인간이 살아야 겠다는 생존운동이요, 인류가 이 지구위에 살아 남기 위한 마지막 절규라고 최선을 다해 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에게 환경보호운동의 각성제가 되고 촉진제가 되어 달라고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우리들의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금수강산을 개발과 보존의 조화속에 알뜰히 가꾸고 다듬어서 더욱 아름답고 풍요로운 환경을 만들어 길이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한 자연환경보호운동!

이것은 정부의 시책이나 어느 한 지도자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범국민적인 호응과 협조가 있어야만 이루어질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이르기를 "솔로몬의 영광으로도 그 입은 것이 돌풀 하나만 같지 못하다."고 하였습니다.

자연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없고 자연보다 더 잘 조화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자연은 풍성하고 자연은 은혜롭고 자연은 신비하고 평화로운 것입니다. 우리가 자연을 사랑하고 보살피면 우리는 그속에서 언제까지나 건강하고 복된 생활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자연보호에 관한 이야기를 하자니 저의 머릿속을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잊을 수 없는 추억이 하나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동족상잔의 6.25동란으로 말미암아 한 겨레가 싸우고 죽이고 하는 북새통에 우리의 국토는 무섭게 황폐일로는 치닫고 있을 때 나는 향토의 청년들을 모아서 애림청년회를 조직하고 그들 앞에서 다음과 같은 노래를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1. 천고의 푸른산이 북서에 높이솟아

내고장 지켜주니 황매의 영봉이라

여기서 자라나는 젊음의 용사들이

신성한 이념아래 하나로 뭉치었네

애림녹화 화려한 삼천리 강산에

가꾸자 너도나도 우거진 숲을

2. 전원의 한가운데 우뚝한 애림전당

새나라 이룩하는 겨레의 희망이다

강물이 다시 모여 큰바다 이루듯이

내정성 퍼져가는 조국의 산을보라

애림녹화 화려한 삼천리 강산에

가꾸자 너도나도 우거진 숲을

바로 그때 어떤 행정관서에서 한 쪽에 "한해대책본부," 또 한 쪽에는 "수방대책본부"라고 써서 아예 간판을 하나로 만들어서 비가 오면 "수방대책", 비가 안 오면 "한해대책" 이리 저리 돌려가면서 간판을 걸고 있는 것을 나는 그때 보았습니다.

산이 벌거숭이가 된 채 비가 오면 홍수가 나서 귀중한 인명과 재산과 논밭을 휩쓸어 가고, 비가 아니 오면 농토와 농작물이 타서 죽는 악순환이 되풀이되어 마치 요즘 우리들이 텔레비전에 자주 볼 수 있는 지난 해 북한의 홍수사태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산에 숲이 울창하게 되면 한꺼번에 비가 많이 와도 홍수가 나지 않으면 가뭄이 계속된다 해도 나무뿌리가 빨아 들였던 수분을 천천히 내뿜어 줌으로써 산 밑의 시내에는 언제나 맑은 물이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맑은 물은 농사도 잘 짓게 하고 수력전기도 일으켜서 공장을 돌리고 여러 가지 산업을 발전시켜서 우리들의 생활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주는 것이라 믿고 저희는 산에 산에 나무를 심고 가꾸었습니다. 끝이 없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각설하고, 지난 여름에 환경부에 근무하는 저희 진주고등학교 후배들이 "사랑의 녹색운동"전국 지회장님들을 모시고 우리 안산을 방문하였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모시고 무엇보다도 먼저 상록수에 최용신묘를 찾아가 그들을 견학시키고 함께 참배케 한 후에 점심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수년전부터 "사랑의 녹색운동" 안산지회를 맡아야 한다고 졸라대어도 저는 감투 그따위 없어도 일만 하면 되지 않느냐고 하니까 누가 그것을 믿겠느냐고 하길래 "술 한잔에 시 한수"라 조금 전에 그 시를 읊어 주었더니 그제서야 저를 확실히 믿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조선시대 치국의 근본이 되었던 "경국대전"을 보면 "소나무를 작벌하는 자는 곤장 100대로서 판결하고, 그의 가장이 만일 조정의 관리라면 파직하고, 천민이면 외방에 추방하고, 평민이면 곤장 80대에 일소를 몰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녹색운동" 이제 어차피 우리가 이루어야 할 일, 시작해 놓고 봅시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했습니다. 런던시민이나 일어나 뎀즈강을 살렸고 동경시민이 일어나서 동경만을 살려 내었다면, 우리가 일어나서 시화호도 살릴 수 있습니다.

이 고장에 푸른 산, 맑은물, 깨끗한 공기를 보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우리는 이제 시민운동을 일으켜야 하겠습니다. '90년도에 성포동의 노래가 도화선이 되어 전국 제일의 시범 동을 만들었는데 "쾌적한 환경속에 훈훈한 인정, 건강한 그대 앞에 영광이 있나, 나가자 앞장서자 세계를 향해" 이것은 성포동의 노래 후렴인데 동정지표와 그 내용이 같은 것으로 역시 쾌적한 환경 그것은 언제 어디서나 좋은 것인가 봅니다.

지금 여기에 앉아 있는 의사계장이 그때 우리 성포동의 사무장으로 3만여 주민과 함께 혼연일체가 되어서 일하면서 참으로 수고 많이 하였습니다. 다행히 새해에는 우리 안산에 환경국이 새로 생기게 되고 이에 따라서 앞으로 여러 환경단체들이 활성화되어서 인간생명존중의 실천운동으로 환경단체회원들의 활동이 많아지리라 예상됩니다.

신설되는 환경국의 주요업무 계획은 무엇인지? 이러한 환경을 위한 여러 가지 행사에 동참하게 될 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그들이 활용할 수 있는 봉고차 한 대라도 각 동사무소에 지원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그리고 지난 10월 29일 제53회 본 회의에서 의결된 안산시 자전거이용시설 문제인데 이것은 국도비 보조금 150억은 물론이요, 우리 시민의 건강증진과 환경보전을 위해 착실시 수행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흔히 동료의원님들이 안산의 198㎞ 자전거이용시설은 "김수영의원의 자전거도로"라고 하는데 본 의원은 "자동차는 한 대라도 줄여야 하고, 자전거는 한 대라도 늘려야만 앞으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신념 그대로 이 사업에 대한 관심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그동안 묶어 두었던 자전거 이제는 제가 타도 되지요?" 하면서 5살짜리 꼬마손자가 한 없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제 내고장 안산의 환경을 살리기 위해 새로운 상록수 운동을 펼쳐야 할 때라고 생각하는데 이미 환경시장으로 이름난 송시장께서 이에 관해서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산은 누가 뭐라 해도 사화호가 썩어가는 공업도시가 아니요, 늘 푸른 상록수가 살아서 숨쉬고 아름다운 문화예술이 꽃피는 전원도시입니다. 잘 들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께 건강과 행운이 있으시기를 빕니다.

○의장직무대리 이만승 앞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시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만승 앞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이만승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황철연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연의원 황철연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막중한 업무에 수고가 많으신 과·계장이하 담당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부푼 꿈을 안고 의정활동을 시작한지도 벌써 1년 6개월이 다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도 2회를 하였고 예산안 심사도 본 예산 1회, 추경예산 4회 등 5회를 했으며 몇 번의 시정질문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선 본 의원의 가슴은 터져버릴 듯 답답함을 금치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안산시라는 배를 끌어가고 있는 선장으로서의 안산시장! 배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지난 7월 안산시의회가 지난 1년동안 안산시장의 역할수행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에 의하면 잘 수행했다가 37%로 이 수치는 어쩌면 그렇게 6.27지방선거 당선되실 때 송시장의 득표율과 꼭 같은지 모르겠습니다.

몇 번의 시정질문에서 저는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시장께서는 어쩌면 그렇게도 답변을 잘 하는지 지금 시정질문을 하면서도 본 의원이 가슴이 두근거리고 두려움이 앞섭니다.

그러나 시정질문을 둔 제도가 유명무실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면서 현문우답인지 우문현답이었는지는 시장이 판단할 것도 아니고 우리 시민이나 사회단체, 언론 등에서 비판과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해 주실 것으로 믿으면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의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의 공개 의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취임사에서 「유리알 같은 투명한 행정실시」를 천명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에 대한 자료를 수많은 의원이 공개요구하거나 제출을 요망하였음에도 특수활동비를 공개치 않는데 선거운동시 관선시장은 투명하지 않다고 공박하면서 정작 민선시장이신 송진섭 시장님께서는 왜 공개를 안 하십니까?

먼저 취임사에서 밝힌 투명한 행정을 포기하시고 밀실행정을 행정목표로 삼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취임시부터 투명한 행정을 실천한 사례가 있으면 이 자리에서 특수활동비에 대한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투명한 전제조건으로 했을 때 가장 우선은 모든 예산의 정직한 흐름이 밝혀져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시장이 집행한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는 시민앞에 분명히 공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노적봉 테니스장 민간위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노적봉 테니스장은 지난 1년간 테니스 협회에서 수탁받아 운영하여 오다가 지난 10월 8일 위·수탁기간이 만료되어 재위탁 시점이 2개월여가 지났는데도 방치한 상태로 아직까지 재 위·수탁하지 않고 있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안산시의 무사안일한 건설행정에 대해 묻겠습니다. 올바른 행정은 본 의원이 판단해 볼 때 시민들에게 불편을 최소화 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이나 최종 결재권자의 잘못된 판단으로 이루어진 행정행위가 시민들의 생활에 큰 피해를 야기할 때 설사 그 행위가 법테두리내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올바른 행정이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최근 안산시에는 행정당국의 치밀하지 못한 행정행위로 말미암아 시민들이 엄청난 고통과 재산상 피해를 겪어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대규모 공동주택의 주택건설사업 계획에 대해 안산시가 무사안일한 행정과 잘못된 판단으로 인·허가를 해 줌에 따라 피해를 고스란히 입주하는 시민들이 떠안게 된 경우입니다.

지금 한창 건립하고 있는 안산시 건건동의 서해아파트, 신길동의 삼익아파트가 문제의 아파트로 이들 아파트는 정상적인 입주날짜가 '98년 4월초엔 입주와 동시 먹을 물이 없어 지하수를 개발해 사용해야 할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안산시가 현재 먹을 물이 부족해 신길동 등은 제한급수를 하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이들 지역에 각각 980가구, 682가구가 더 들어서면 물부족 사태는 뻔하고 물전쟁까지 일어날 조짐입니다. 본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그런데도 안산시는 이 두 곳의 아파트 주택사업 승인을 해 줄 때 물이 정상적으로 공급될 때까지 막연히 지하수를 개발하라는 조건만 달았습니다.

수천명이 사는 공동주택에 오염됐는지도 모르는 지하수를 파서 식수화하라 하니 이게 말이나 되는 행정입니까? 특히 안산시에서는 요즘 지하수 오염예방을 위해 막대한 비용을 들이면서 지하수 개발금지와 폐공되메우기 작업이 한창 진행중 아닙니까? 본 의원은 안산시의 모순된 어처구니 없는 행정이 혹여 건설업자들의 농간에 놀아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제기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존경하는 송진섭 시장님!

주민피해는 외면한채 건설업자들의 요구사항을 몇 개의 단서만 붙인채 승인해 준 것은 안산시가 이들 업체의 로비력에 말려 특혜를 준 것이 아닌가 현재의 식수사정으로 볼 때 이들 아파트가 완공돼 입주하는 '98년 4월께는 엄청난 물부족 사태를 빚을 것으로 전망되는데 안산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안산시가 이들 아파트 사업을 허가해 줄 때 물이 없으니 지하수를 개발하라고 승인조건을 붙였는데 이러한 행정행위가 시민을 위한 올바른 행정인지 답변바랍니다.

과연 수천명이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하수가 확보되는지 또한 사용할 지하수가 오염이 안 되어 있는지 등은 조사해 본 적이 있는지 시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초, 중, 고등학교 등 교육기관에 대한 운동부 예산지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한 예로 삼일초등학교는 도시의 짧은 역사로 인하여 동문회도 없는 실정에서 선수 학부모만으로 구성된 야구부 후원회 후원으로 야구부를 운영, '95년 도대회 3회 우승, 제1회 아산기대회에서 우승, 전국대회에 16강에 진입한 바 있고 '96년도에는 도대회 2회 우승, 도대회 3회 입상 등으로 전국대회에 출전권을 획득한 바 이로 인하여 안산시의 명예 및 안산시 홍보에도 크게 기여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성남시의 경우 '95년에 2개 초등학교에서 야구를 하였으나 시의 지원을 통하여 현재 7개교로 확대되어 있고 연간 1,000만원씩 보조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삼일초등학교 야구부 합숙고 건립을 위한 비용 1,500만원 지원과 야구부 장비구입 등을 지원할 용의가 없는지 그것을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순세계잉여금 판단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97년도 예산(안)을 받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80억으로 편성되어 있더군요. 시장을 보좌하는 1,300여 공무원이 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제53회 임시회에서 순세계잉여금이 1,000억으로 추정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추정치를 제시해 보겠습니다.

편의상 일반회계만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세입예산액은 2,541억원이고 세수전망은 2,709억입니다. 168억의 초과수입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96년 10월말까지 집행액이 1,140억원입니다. 예산액 대비 44.8%입니다.

앞으로 남은 11월, 12월 2달동안 과연 얼마를 집행하실 예정입니까? 11월도 사실 지났습니다만 자료에 의하면 858억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10월까지 월평균 114억원을 지출하였는데 앞으로는 월평균 429억원씩 집행하겠다는 의도가 무엇인지 묻겠습니다. 겨울에도 공사를 못하는 실정인데 말입니다.

이는 본 의원이 시정질문 해서 불용예산을 줄이기 위해 마구잡이 집행을 지시한 것이 아닙니까? 아무튼 좋습니다. 결과는 내년 3월에 가면 명명백백 밝혀질 것입니다만 53만 안산시민의 이름으로 시장님께 감히 제언하건데 53만 시민을 현혹시키는 행정은 하지 마시길 간절히 기대하면서 제발 성실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만승 다음은 홍장표의원님 나와 주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장표의원 마지막 시정질의자 도시건설위원장 홍연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만승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최근 시화호 문제와 안산 정주의식 부족에서 오는 문제 등 부정적으로 얼룩진 안산의 이미지를 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성장하는 젊은 산업도시, 예술이 숨쉬는 멋스러운 문화의 도시로, 안산을 이뤄내야 할 책무가 우리에게 그 어느때 보다 더욱 요구되는 시점에 서 있습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2대 지방의회가 출범하여 절반을 보내는 이 시점에서 1년 6개월을 지낸 송진섭 안산시장님의 행정능력 부재에서 초래되는 시행착오의 문제점을 몇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성포도서관과 관련하여 취한 독선적인 행정행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포도서관은 원곡, 선부동 일원 군자지구의 1,000석 규모의 관산도서관 건립에 이어 월피, 성포, 부곡, 고잔동 일원의 수암지구에도 일반인, 학생들에게 각종 도서, 기록의자료 등을 열람할 수 있는 도서관을 건립하여 시민들에게 교양, 시사, 사회교육, 정보센타로 활용될 수 있는 문화 및 휴식공간을 제공코자 노적봉 공원내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850평의 660석 규모의 도서관을 건립하기로 하여 1994. 12. 7일 19억 7천3백여만원에 건축공사를 경진종합건설 주식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95. 12. 8일 완공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시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95년 12월 8일 준공인 건물이 내일 모레면 '96. 12. 8일이 되는 날인데 1년이 지나도록 성포도서관이 지연되는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성포도서관은 건축사가 열람석 660석 규모에 맞는 건축 구조, 설비, 전기, 소방 등 적합한 설계를 하여 경기도로부터 심의결정된 건물입니다.

그런데 공사 스케줄에 맞춰 8개월간 잘 진행되던 도서관이 민선시장인 송진섭 시장님이 취임하자마다 '95. 8. 29일 일방적으로 설계변경 운운하여 공사중지 명령을 내려 도서관 공사를 중지 시킨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송진섭 시장님의 공사중지 이유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조건속에서 주경야독으로 공부하는 근로 청소년을 위해 학습관을 마련코져 3층 건물을 4층으로 증축 설계 변경하는 일방적인 이유였습니다.

송진섭 시장님!

도서관 3층 건물을 4층으로 설계변경을 하려면 일방적, 독선적 공사중지에 앞서 우선 건축조사계획 단계에서 건축사, 구조 기술사로부터 건축의 제일 중요한 구조 안전진단, 설비, 전기 등 시설에 문제가 있나 없나를 파악한 후 타당성이 검토 인정되면 관련부서 등 의회와 협의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함이 마땅한데도 송진섭 시장님은 도지사 등 중앙정부의 간섭을 싫어하면서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하는 태도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한 건축사 및 구조 기술사로부터 구조계산서에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는 4층 증축이 불가하다는 판정을 받았음에도 송시장님께서는 아집을 버리지 않고 아이솔 패널 등 경량구조로 4층 증축을 극구 고집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회나 방송통신 대학생 그리고 경진종합건설 주식회사와 커다란 마찰을 일으켰습니다. 경진종합건설 주식회사는 송진섭 시장님의 일방적인 공사중지로 '95. 12. 8일이 지나 '96. 1. 31일자 6억 8천만원 부도 발생으로 회사가 파산되었습니다.

경진종합건설 주식회사는 송진섭 시장님이 공사중지만 시키지 않았어도 계약서 약관대로 '96. 12. 8일 준공 되었다면 10억여원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6억8천만원 부도를 막을 수도 있었습니다.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견실한 중소기업육성에 앞장을 서야함에도 불구하고 행정능력 부족으로 회사를 파산 지경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참으로 서글픈 일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구조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받은 3층 한식건물에 4층으로 무허가 같은 아이솔 건물을 증축할 것을 상상이나 해 보시죠. 한복을 입고 두루마기가 아닌 양식복장 바바리를 걸친 우스꽝스런 광경일 것입니다.

구조상 문제가 있는 건물에 시장님이 지시라하여 관련 공무원이 과잉 충성하고 구조기술사가 설계할 욕심과 공사업자가 공사금액을 늘릴 욕심으로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 4층을 증축하여 성포도서관을 개관했을 경우, 삼풍백화점의 참사와 성수대교의 붕괴가 재연 안 된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방송통신 대학생 여러분과 학습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 여러분!

본 의원이나 동료의원 모두는 대부분 성포도서관이 구조안전상 문제가 없다고 하면 4층 증축을 승인했을 것이며 지금도 대부분의 동료의원들은 학습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협의할 용의가 되어 있습니다.

성포도서관 4층 학습관이 안산시의회의원의 반대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송진섭시장이 타당성 조사도 하지 않고 구조상 증축이 안 되는 곳에 선심행정과 직권남용으로 인하여 증축이 안 된 점을 이 자리를 빌어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아울러 '95. 3월 개관하여 성포도서관이 안산시민에게 각종 도서의 제공과 기록자료 열람 등을 제공해야 함에도 1년이상 지연된 점에 대하여 송진섭 시장님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생각되며 독선적인 행정행위를 자제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 건립에 대하여 일관성 없는 송진섭 시장님의 정책능력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종합운동장은 초지동 666번지에 5만석 규모의 주 경기장과 야구장, 실태체육관, 테니스장 등을 건립하여 시민 체력증진과 사회 체육활동을 도모하고자 1995. 6. 22일경 1천만원의 설계현상 공모를 통하여 발주 하였습니다만 송진섭 시장님께서 성포도서관과 농수산물 도매시장 그리고 문화 예술회관과 같이 종합운동장 건립을 1995. 8. 29일 갑자기 건립유보 시켰습니다.

송 시장님께서는 민선시장에 당선되더니 보이는 것이 없는지 우쭐한 기분에 대통령이라도 된 것처럼 초지동 운동장 부지를 매각하여 당선되자마자 돈이 부족했는지 땅장사를 하며 예산확보 후 사동 해안 가사지에 종합운동장을 건립하겠다는 일방적인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 2002년 전 세계 지구인의 축제인 월드컵이 유치되는 마당에 전국에서 제일 살기 좋은 고장 안산, 잘 계획된 계획도시, 인공적인 산업 문화의 도시, 안산을 전 세계인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2002년 월드컵 후보지로 초지동 종합운동장에 유치 노력을 해야함이 마땅한데도 운동장 부지를 매각하여 땅장사를 하겠다 하니 한심하기 그지 없습니다.

송진섭 시장님, 안산시의회 초대 20여명의 의원과 그리고 역대 안산 시장들과 1,300여공직자는 그동안 송시장님만큼 똑똑하지 못하고 무지해서 운동장을 초지동에 두었다고 생각 하십니까?

송진섭시장님, 종합운동장 건립을 유보시킨 후 10개월이 지난 1996. 4. 17일자 토지이용계획 검토서를 보더라도 도시계획위원 신용배 교수, 김익기 교수, 박재송 교수, 강 경우 교수, 문정희 교수 등 하나같이 「사동해안 간사지의 후보지는 진행중인 안산 신도시 2단계 사업계획 확정시 지역간 연결도로망의 편리성 및 행사시 도심 교통 체증으로 인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이용자의 접근 및 대중교통 분산은 미흡한 실정이며, 또한 해안에 접해 있어 풍향, 풍속 등 기상 조건에는 다소 불리한 여건에 있다고 하고 초지동 현 종합운동장 위치는 이용자의 접근과 분산이 용이하고 대중교통 이용의 편리성 등 기존 위치가 적합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송진섭 시장은 초지동 종합운동장 부지를 매각하지 않고 건립 유보시킨지 1년만에 다시 정책을 원상복귀시켜 1996. 9. 23일 종합운동장을 현상 설계 공모하여 작품을 납품 받았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1,3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55만 안산시민 여러분!

송진섭 시장님의 잘한 부분은 격려하고 박수를 보내야 하지만 지금과 같은 독선적인, 독자적인 행정의 결정은 막아야 합니다. 견제 해야만이 안산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앞서가는 지방자치 시대를 여는 길입니다.

다시 한번 송진섭 시장의 정책의 일관성의 결여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일반 주거지역내 일반 음식점 허용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안산시는 '60년대부터 시작된 경제개발계획의 추진 결과 정부에서 1976년 10월 반월신공업도시 건설계획이 발표되면서 정부가 도시 계획법에 의거 도시설계를 함에 있어 계획과 개발을 지휘, 감독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신도시입니다.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도시 즉, 서울, 안양, 수원, 부천, 성남 등은 자연 발생적으로 무계획하게 만들어진 도시이며, 안산, 창원의 경우는 정부가 호주의 캔버라 시를 표본으로 주거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 공업지구를 미관 지구로 지정하여 전원도시, 공업도시로 만든 미래 지향적인 도시입니다.

개발초기의 안산시는 계획적 신도시이므로 상가시설이 입지할 수 있는 지역을 계획적으로 배분하여 놓고 있었으며, 기성 도시와는 달리 주거지역에는 어떠한 종류의 상업시설도 허용하지 않고 있었으나 주거지역이 일찍부터 개발된데 반해 인근 상업지역의 개발은 매우 부진한 형편으로 점차 증가하는 상업수요는 주거지역 내에서 불법상점 등을 자생적으로 생겨나게 하였습니다.

그 결과 주거지역의 미관을 해치고 교통혼잡을 초래 하는 등 많은 문제점의 요인이 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1년 초대 시의회때의 관선시장은 도시계획은 뒷전으로 하고 시민생활 민원 차원에서 문구, 완구, 비디오, 한의원, 부동산, 사무실 등을 허용하고 다시 2차로 다방, 부동산, 노래방, 단란주점, 일반 음식점 등을 허용해 주자는 조례개정을 요구해 와 시의회에서는 격렬한 토론을 거쳐 일반 음식점, 단란주점을 제외한 나머지 용도를 허용한 바 있습니다.

그후 '96년 5월의 제50회 안산시의회에 안산시장으로부터의 일반 음식점 허용안이 제출된 바 이러한 일반 음식점, 단란주점 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 및 도시설계의 실상을 파악함과 동시에 이에 합당한 정책방향을 설정함이 우선돼야 함에도 송진섭 시장님은 선심행정으로 일부의 민심만을 생각할 뿐 절대다수 시민들의 주변환경 침해 등은 무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의로운 안산건설, 생명이 넘치는 녹색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건물의 형태는 물론 색채, 간판, 조경, 시민이 통행하는 거리질서 등을 조화있게 하여 도시미관과 질서관리에 노력하는 것이 일반 음식점을 허용하는 일보다 더욱 중요한 일이고, 지방자치 시대에는 행정기관이 통제나 규제를 하더라도 시의회에서 시민생활 편익 차원으로 완화를 주장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인데 어떻게 송진섭 안산시장은 노점상이나 불법업소는 적법화 시키고 일부 불법업소의 이익을 보호하는 시정을 펴고 있어 시의회의 조절을 요하니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도시계획 측면에서 4종 미관지구 일반 주거지역내에 일반 음식점을 허용하지 않는 시는 안산시와 창원시 뿐으로 창원시는 아예 일반 주거지역에는 슈퍼마켓 등 어떠한 근린생활 시설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산시는 잘못된 주택정책으로 인해 아파트보다 단독주택을 먼저 건립함에 따른 상점부족으로 일반주거 지역에 근린생활 시설을 허용하게 됨으로써 도시의 계획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현재 일반주거지역의 300m 이내에는 상업시설이 다 들어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술을 마시거나 노래하는 유흥업소는 상업지역을 이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술과 노래, 그리고 카페가 상업지역이 아닌 일반 주거지역에 허용될 경우 상업지역에는 여관 등 유흥업소 밖에 들어설 수 없게 됩니다.

이와 같이 송진섭 시장님께서 안산의 일반주거지역 어디에나 일반 음식점을 허용해 준다면 다음으로 단독주택 지역에 여관, 주유소, 종합병원의 영안실 등이 안 들어선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주거지역이 상업지역과 다른 것이 무엇이며 도시계획이 왜 필요한 것입니까? 또한 얼마전 송 시장님께서 승인한 바 있는 안산시 시화지구 단독주택 부지도 도로폭 15m, 20m 이상에 접한 대지에만 일반 음식점 등을 허용하고 그 밖의 단독주택 부지에는 주택만을 건립하도록 하여 주거환경을 최대한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시가지의 일반 주거지역에는 아무곳에나 일반 음식점을 허용해 주겠다고 하니 송 시장님의 도시계획 정책에 일관성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결과입니다.

일반주거 지역에 일반 음식점 허용에 따른 문제점으로 주차난, 소방도로의 혼잡, 일부 동에서의 예에서 보듯이 일반 음식점이 단란주점, 단란주점이 퇴폐업소로 변하면서 맞게 되는 청소년 교육문제 등 주거환경의 저해요인이 될 것이 자명합니다.

양성화를 주장하는 일부 의견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지가 및 임대료의 상승을 불러와 택지 소유자만이 이득일 뿐 다수의 일반 시민은 피해를 보게 됩니다.

이에 안산시의회에서는 민의를 최대한 수렴 주거환경 보호와 범법자의 발생예방 등을 내세워 도로폭 15m이상 접한 대지에만 일반 음식점 허용의 절충안을 내놓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건축조례 개정을 한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아서 4종 미관 지구내 일반 주거 지역에 일반 음식점을 허용하겠다고 조례를 제출한 송진섭 시장님에 대해서 일반업주와 담합 의혹이 제기되며 관련 공무원의 직무대만, 직무유기에서 벗어 나려는 저의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안산시장은 건축조례 동 도시계획에 있어서 이익 보호를 위한 눈앞에 보이는 민원해결 차원을 떠나 근원적인 해결방법으로 더 많은 자문과 폭넓은 민의의 수렴을 통한 시정을 펼치기를 충고합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먼저 안산도시개발 주식회사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안산도시개발 주식회사는 종전 조례와 같이 지역개발, 무역 등의 사업에 역점을 두도록 하여 시의 세수 확대에 자구적인 노력을 강구하도록 하고 지역 난방사업은 전문성이 있는 한국 지역난방공사가 독자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게 할 용의가 있으신지 기획실장은 답변바랍니다.

또 지역 난방을 할 경우 안산 신도시 2단계 사업 입주시기에 맞게 열공급이 가능한지 여부와 지역난방을 함에 있어 난방을 연료로 청정연료 도시가스가 아닌 저유황 벙커C유 같은 초저황유 LSWR을 사용해도 되는지 여부를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노적봉 공원내 예정돼 있는 골프연습장 대신 월피동, 성포동, 부곡동, 고잔2동 주민을 위한 다목적 스포츠센타를 민자유치로 건립할 용의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노적봉 조성계획에 의하면 '95년부터 '97년의 추진 기간 동안 휴양시설, 유희시설, 운동시설, 교양시설 등이 계획되어 있어 임간피크닉장, 야영장 외에 어린이놀이터 배드민턴장, 롤러 스케이트장, 조기체조장, 산업전시관, 민속놀이마당, 실외 골프연습장도 건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연계해서 소수 특정인만이 이용할 수 있는 실외 골프연습장 대신 월피동, 성포동, 부곡동, 고잔2동 주민을 위한 다목적 스포츠센타를 민자유치로 건립하여 다수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함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예로 사동에 소재하고 있는 월드 스포션의 경우 주민 운동시설 및 생활편익 시설로 에어로빅장, 볼링장, 검도장, 실내 골프장 등 남녀노소 다수 시민이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건전한 여가활동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인근의 성포도서관을 이용하는 청소년과 산업현장에서 열심히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주변 근로자 아파트 및 인근 대단위 아파트 단지의 거주하는 다수 시민에게 가족공원으로써의 역할을 하는 곳이 소수를 위한 옥외 골프연습장 시설보다 더욱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민자유치로 시 재정을 살찌우고 이를 바탕으로 쾌적한 삶의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대중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수영장, 볼링장, 실내 롤라스케이트장, 실내 골프장, 에어로빅장과 어린이를 위한 정글린 등이 시설되는 다목적 스포츠센타를 건립할 용의가 있으신지 도시국장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안산천 체육 공원화 사업과 연계하여 고수부지에 요구되는 주차장 설치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나날이 증가하는 차량으로 인한 주차난은 골목 또는 도로변의 무질서한 주차를 야기시켜 교통흐름의 커다란 장애는 물론 교통안전에도 심각한 우려를 갖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안산천 체육공원화 사업시 고수부지에 주차공간을 마련함으로써 무질서한 교통문제를 해소하고자 동산교회, 제일교회 부근은 주차장 시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준 공업 지역으로 그 어느 곳 보다 주차 수요가 큰 월피동 중앙정비 일원의 주차장 설치 요구 민원에 대하여 조치한 결과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적극적으로 추진할 용의가 있으신지 도시국장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민선시장 송진섭 시장 취임이후 조례 및 지침 마련시 의회와 사전협의를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초대 안산시의회 관선시장 시대에는 조례나 지침을 제정하더라도 시민에게 강화와 관련하여 불편을 초래하는 부분은 의회와 사전 협의하여 의회와 집행부간 마찰이 다소 적은 편이었습니다.

국회의 경우도 어떠한 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하더라도 해당 상임위원회와 사전 협의하여 개정안을 의회에 상정하거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합니다. 그런데도 송진섭 시장은 독불장군 식으로 제 멋대로 의회와 아무 상의없이 조례나 지침을 만들어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몇 가지만 예를 들어 지적하겠습니다. 일반 주거지역내 음식점 허용에 있어서도 송진섭 시장은 선심행정으로 전체를 완화하는 조례개정을 의회에 사전 협의없이 뜨거운 감자로 던져 놓아 의원간 갈등을 조장하여 마찰을 일으키는가 하면 불법을 자행하는 음식점 주인에게는 "나는 다 풀어 주려고 하는데 의회에서 막더라"는 동 초지동의 재활작업장과 재활용 센타 건립에 있어서도 송진섭 시장 자신만이 저소득 장애인만을 생각하는 것처럼 가면을 쓰고 의회는 반대한다는 격으로 사전협의없이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등 일반 주거지역에 종교시설을 450평에서 750평으로 개정함에 있어서도 사전협의 없이 독자적으로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안산시장 송진섭 시장만이 종교인입니까? 선심행정, 인기성 발언 등으로 도시계획을 제멋대로 흔들지 마십시오, 도시계획이 무엇인지 공부 좀 하십시오.

또한 고잔동 산 95번지 일원에 종합문화 예술회관을 건립함에 있어서도 민자유치가 되지 않을 사업을 민자유치 하겠다 하는 등 너무 엉뚱한 데가 있습니다. 또한 개발제한 구역내 행위허가에 있어서도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에 적합한대도 경기도 36개 시군에도 없는 개발제한 구역내 악법지침을 만들어 농민들을 괴롭히는 송진섭 시장의 저의를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이 정도면 송진섭 시장에게 충분한 충고가 되었는지요. 앞으로 조례 및 지침 마련시 의회와 사전협의 할 용의가 있으신지 기획실장은 답변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만승 앞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시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장표의원 의석에서-부의장! 시장님께 답변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답변을 드리지 않고....

(○홍장표의원 의석에서-부의장! 답변을 막아 주세요.)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홍장표의원 의석에서-부의장님!)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4항 규정에 의하면 시정질문을 하시고자 하는 의원은...

(○홍장표의원 의석에서-부의장님!)

미리 질문서를 늦어도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 시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만승 시장님, 잠깐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간 협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이만승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측의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만승 앞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하실 의원은 발언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서 배부)

보충질문 하시겠다는 의원은 두분이십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질문시간은 10분 이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황철연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연의원 본 의원에게 보충질문의 시간을 할애해 주신 이만승 부의장님과 동료 선·후배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도 어쩔 수 없는 인간인 것 같습니다. 며칠 밤을 세우다시피 하고 저희 혈육인 대고모부님께서 별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영전에도 못가 뵈고 이번에야 말로 시장님과 떳떳이 의견을 교환하겠다고 생각했지만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하여 그렇지 못함을 유감으로 생각이 됩니다.

첫째 특수활동비 공개부문은 다음 임시회에 다시 거론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노적봉 테니스장 건은 본 의원이 알아 듣기로는 테니스 협회에 재위탁하는 것으로 듣겠습니다. 그렇지 않다 하면 거기에 대한 명분을 시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일초등학교의 운동부 야구부 지원문제에 대해서는 안산이 도시역사가 짧은 관계로 운동부의 지원은 전액 학부모 자부담이라는 것은 시장님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실제로 학생이 운동에 소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비를 감당하지 못해 도중이 그만 둔 사례가 한 두건이 아닙니다.

지금 시의 지원 즉 시장님의 적극적인 배려가 없다면 선수 선발은 물론 팀의 위기로까지 할 수 있습니다. 시장님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97년 순세계 잉여금 판단에 대해서는 아까 시장님이 답변에 언급을 해 주셨다시피 저도 질문에 언급했다시피 내년 3월이면 누구의 말이 옳은가 밝혀지리라 생각하면서 그때 재론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서해아파트, 삼익아파트 건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엎지러진 물을 돌리면서 시에서는 '98. 4월에 입주시기를 맞춰 급수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승인조건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주민불편을 시장은 헤아려야 합니다.

이는 건설업체의 책임이 아니라 안산시의 책임이 분명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낮에 쓸 물, 밥에 쓸 물 따로 있습니다. 시장님 이것은 조금만 언급을 해 주시고 저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만승 홍장표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장표의원 우선 먼저 보충질의 기회를 주신 이만승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보충질의에 송진섭 시장님께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안산지역난방을 한국지역난방공사의 독자적인 개발을 주장함에 있어서 안산개발주식회사가 손을 떼지 않는 부분과 둘째는 아파트 입주 시기에 지역난방 열공급이 가능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셋째는 지역난방의 난방용 열을 LSWR에서 LNG 사용이 어렵다는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역난방이라 하면 안산 고잔 신도시의 지역난방과 기존 도시 아파트의 지역난방을 함에 있어서 지역난방이라 하면 우선 쓰레기 소각장에서 나오는 폐열이라든가 열병합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잉여열과 그리고 열이 부족할 시에는 보조 보일러를 설치하여 그곳에서 발생하는 난방열을 이용하여 집단으로 된 아파트단지에 난방열과 급탕열을 공급하므로 인해서, 난방과 온수를 공급하므로 인해서 저렴한 난방비를 공급함에 있어서 주민들에게 부담을 덜어 주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는 1995년 6월 28일 납입 자본금 50억원으로 설립하여 현재 안산지역 난방사업만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난방은 쓰레기, 열병합 잉여열, 보조보일러 등의 열원을 이용하여 집단 에너지 난방열을 이용해서 공동주택에 온수와 난방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본 의원은 안산시의회 초대에도 안산개발주식회사를 설립할 시 안산개발주식회사는 무역, 지역개발 등에 역점을 두고, 난방사업을 하는 것은 전적으로 반대를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안산신도시 2단계 사업지구내 난방과 취사를 함에 있어서 청정연료인 LNG를 사용하면 우선 대기환경보존법에 적합하고 또한 설비비가 이중으로 들지 않아 난방과 취사를 동시에 할 수 있는 반면, 다시 말씀드려서 도시가스공급이 가능하다면 아파트 부분에 난방을 할 경우에 그곳에 도시가스로 보일러를 돌릴 수 있고 그 라인을 그대로 이용할 경우에는 취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역난방을 할 경우에는 난방은 지역난방, 난방을 할 때는 지역난방이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열병합 발전소의 잉여열이나 아니면 보조 보일러, 쓰레기 소각장에서 나오는 별도의 보조 보일러 설비를 해서 그 라인이 도시기반시설의 파이프 라인을 통해서 각 아파트 단지에 공급됩니다.

그리고 취사는 그와 똑같이 도시가스로 별도의 라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설비비가 이중으로 들어 반대를 했습니다만 안산 고잔지구가 통상산업부 공고 1996-94호로 1996년 8월 2일자로 집단에너지 공급대상 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안산 고잔지역의 경우 지역난방사업은 수자원공사에서 신규택지개발사업 시행중인 고잔지구내 인근 공동주택에 집단에너지를 공급하여 에너지를 절약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국민생활 편익증진에 기여하고 쓰레기 소각장의 소각 폐열을 이용하는 등 자원 재활용과 환경을 개선하는 공익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 본 의원은 수도권 신도시 지역난방 사업지역을 직접 조사해 보았습니다. 부천 중동신도시, 안양의 평촌신도시, 분당신도시, 일산신도시, 수서신도시 등은 모두 지역난방을 전적으로 하는 한국지역난방 공사가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유일무이하게 안산시만이 지역난방사업에 예산이 남아 돌아가는지 안산시 도시개발주식회사가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대해서 안산시에 도시개발주식회사가 지역난방을 한다고 해서 난방비가 저렴할 수도 없는 것이고 어차피 어느 아파트나 원인자나 입주자가 시설비 포함 난방비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의 손익분기점이 2002년이라 하더라도 전문성이 없는 시에서 지역난방사업을 하여 세수재원 확대를 한다는 것은 잘못된 판단입니다.

안산시 도시개발주식회사가 정말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서 경영수익사업을 한다면 대부도 택지개발사업, 신길동 온천개발사업, 공유수면 매립사업, 상업지 조성사업 등 지역개발사업에 역점을 둔다면 더 많은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역난방사업에 안산시가 참여할 수 있는 경우는 투자재원이 많이 소요되어 한국지역난방공사 등이 사업을 회피할 때나 공동의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례를 보더라도 서울 양천구 목동의 경우에는 아파트단지의 규모가 적어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관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산개발주식회사가 주 사업인 지역난방, 무역에 향후 지역개발, 안산개발사업에 투자를 한다고 할 경우 안산개발주식회사의 대주주는 한국지역난방공사입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지역난방만을 하는 정부투자 기관입니다. 어떻게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지역개발사업, 무역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송진섭 시장님께서는 정책방향을 정확히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개발주식회시는 지금부터라도 무역, 지역개발사업, 유통사업에 전력투구하고 지역난방은 한국지역난방공사가 해야만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는 무역 및 지역개발사업에 역점을 두도록 하고 안산지역난방사업은 전문성이 있는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서면으로 답변바랍니다.

둘째 지역난방을 함에 있어서 안산신도시 2단계 사업구역의 최초 아파트 입주시기가 지금부터 3년 뒤인 1999년 10월로 계획되어 있고 지역난방 열공급이 1999년 8월로 계획되어 있는데 아파트의 경우 공사기간이 10층이하는 16개월, 20층이하는 공사기간이 24개월로 추정되는데 아파트 입주시기가 앞당겨지거나 열공급 시설인 열병합 발전소와 열전용 보일러 설비가 지연되어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난방이 안 될 경우 어떻게 대처하시겠는지 소신있는 서면 답변 바랍니다.

또한 지역난방을 함에 있어서 난방용 사용연료 문제로 여천공단 지역주민의 집단민원으로 인해 환경부에서 지역난방시설 등을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기체연료외 다른 연료도 사용가능하다고 합니다.

1996년 12월 4일자 일간신문에 시화지구를 대기환경 규제 지역으로 지정한 것을 보더라도 반월공단, 시화공단의 대기오염이 얼마나 심각한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까? 따라서 송진섭 안산시장님은 열공급 시설의 사용열을 통상산업부에서 안산 지역난방사업계획 승인시 대기환경보존법에 저유황 벙커C유 같은 초저황유 LSWR 대신 청정연료인 LNG도시가스로 교체할 수 있는지 서면 답변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조례 및 지침 마련시 의회와 사전 협의하도록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본 질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법이나 조례나 시행규칙 지침을 국회, 정부에서 개정하더라도 국무관련 공무원께서 사전 그러한 부분을 의회에 협의를 한 이후에 그것이 절충안이 만들어지면 그것이 입법안이 되어서 바로 의회에 조례안이 상정됩니다.

그런 경우가 있는데 안산시의회의 경우는 좀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반 주거지역에 식당을 만드는 일이거나 일반 주거지역에 교회를 증축하는 일, 이러한 모든 조례개정과 지침을 만드는 일에 있어 사전에 의회상임위원회와 협의가 된다면 절충안에 의해서 입법예고와 그것에 따라서 의회에 안이 제출됐을 경우 거의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나 모든 법이 원활히 처리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조례 및 지침 마련시 사전의회에 협의를 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안산시장님의 서면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박명훈의원 의석에서-의장!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만승 시측의 성실한 답변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3분 회의중지)

(17시50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이만승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보충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시측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만승 마지막으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 하실 의원은 한 분이십니다.

발언신청서를 작성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서 배부)

황철연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연의원 죄송합니다. 시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사실은 기대 했었습니다. 노적봉 테니스장 운영건에 대한 문제 만큼은.

그런데 또 시장님 특유의 말솜씨로 본의원은 심기가 무척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번에도 답변을 하셨는데 노적봉 테니스장 위탁건에 대해서 운영에 불합리한 사항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운영에 불합리한 사항이 무엇인지 이 자리에서 답변을 기대하지 않겠습니다.

서면으로 본 의원에게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이만승 시정에 관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2. 휴회의건(의장제의)

○의장직무대리 이만승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상임위원회 및 예결위 활동을 통하여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12월 7일부터 12월 18일까지 1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8분 산회)

(참조)

보충질문에대한서면답변서

(뒷면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