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동수 의사일정 제1항 환경에너지교통국, 양 구청 도시주택과, 건설행정과, 경제교통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환경에너지교통국 소관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에너지교통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에너지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수 환경에너지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통합 결산서 첨부자료 866페이지 한번 보시면, 녹색에너지과입니다.

○이상숙위원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민간자본 보조사업 예산 일부가 대부도 태양광발전소 설치 및 신재생에너지 교육 투어사업으로 개발행위 등 허가일정의 지연으로 사고이월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상숙위원 지금 현재 진행상황은 어떠신지요?

○이상숙위원 진행사항에 문제는 없는 건가요?

○이상숙위원 계속해서 녹지과하고 같이 묶어서 여쭈어 보겠는데요, 답변은 제가 묻는 것 끝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 공원과,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에 이월사업비가 다 똑 같이 있어요. 과장님들, 다 알고 계시죠. 해당과 과장님들 답변 주세요.

○이상숙위원 네, 다 알고 계시죠? 그 이월사유도 사실은 또 다양해요. 그렇죠? 준공지연이라든가 등등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데 사고이월 된 예산집행이 현재 얼마만큼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각 부서별로 녹지과 과장님부터 듣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잠깐만요. 부득이한 사정이라면 추워서 하지 못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이상숙위원 간추려서 말씀해 주세요.

○이상숙위원 그것 실행한 사항이네요?

○이상숙위원 진행은 별다른 문제가 없나요?

○이상숙위원 아까 첫 번째 말씀하신 본오동 감정평가를 주민들이 문제를 이야기할 때는 우리도 사실대로 현 시가를 존중해 주지 않나요?

○이상숙위원 그러니까 그거에 갭이 있는 거잖아요? 주민들의 현 시가와 우리 시에서 하는 거하고 차이인가요?

○이상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생각은,

○이상숙위원 그렇게 해서 문제가 일으켜진 사항이라 가능하면 그래도 주민의 입장을 반영할 수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다음은 공원과장님, 간단히 해 주세요.

○이상숙위원 다른 거는 제가 보고 있어서 알고 있으니까 지금 현황사항 진행이 얼마만큼 됐느냐만,

○이상숙위원 못하고 있습니까?

○이상숙위원 다음은 교통정책과도 똑 같은 사항이에요.

그냥 간단히 말씀을 해 주세요.

○이상숙위원 앞으로 지금 공사가 아직 진행이 안 된 것도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무리하지 않게 기간 내에 다 시행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이상숙위원 다음은 대중교통과장님,

○이상숙위원 명확하게 운영이 잘 되어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고 있는 거네요?

○이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중교통과는 사무관리비가 있어요. 여객자동차 운송사무관리비가 사고이월이 되었는데 이월사유는 2017년 월별 지급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상숙위원 123번이요?

○이상숙위원 계속사업인가요?

○이상숙위원 그렇게 된다면 원활하게 진행은 다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상숙위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도 했어요. 이렇게 충분하게 지급하는데 있어서 과에서는 과연 명확하게 알고는 있는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도 궁금했었다는 것을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사고이월에 대해서 결정하는 시점이 연말도 출납폐쇄 일정이 임박하여 처리하고 있는데 의문이 좀 생기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의 내역을 과장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이 이해하기 쉽도록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이나 행위 날짜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4개 과 다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셨죠, 과장님?

(「네」하는 과장님 있음)

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이상숙 간사님 수고셨습니다.

신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성철위원 신성철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국에 지금 국장님, 예산조기집행 사업진행에 대해서 몇 %나 돼요?

○신성철위원 110%요?

○신성철위원 이월액 전체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사업진행,

○신성철위원 예, 지금 많이는 하셨는데도 아직도 남은 것들도 있는데 이렇게 많이 했어요?

○신성철위원 조기집행 내역 좀 줘 보세요.

○신성철위원 환경정책과 508페이지부터 볼까요?

○신성철위원 공공운영비나 그 아래 행사운영비 보면 다 1,500만 원 넘게, 1천만 원 넘게 이렇게 해서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뭐예요?

○신성철위원 이것 우리가 추정했을 때 이렇게 크게 날 수 있나요? 우편요금도 마찬가지고 여비도 이렇게 인원이 변경되어서 돈 이렇게 많이 잡아놨다가 집행액보다 어떻게 된 게 집행잔액이 더 많이 남아서 이것 되겠어요?

○신성철위원 그 계획은 누가 잡은 거예요? 어느 부서 어느 계에서 잡는 거예요?

○신성철위원 더군다나 해외 나가거나 그러면 이렇게 여비를 가지고 가는 거를 이렇게,

○신성철위원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하고는 잘 관리 좀 하시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운영해서는 무리수가 온다고 생각하거든요.

○신성철위원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 다 절약하면 잘 쓸 수 있는 돈들인데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신성철위원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에 대해서 516페이지입니다.

○신성철위원 보상금 예산이 우리가 2억 4,000만 원 중에서 집행잔액이 9,700만 원인데 이 부분에도 역시 당초 예산을 너무 과도하게 잡은 거예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요?

○신성철위원 2017년도에도 국비와 시비, 5대5 동일하게 2억 4,000만 원 편성했잖아요?

○신성철위원 그럼 이것도 과도하게 집행잔액이 또 남겠네요? 올해도 이렇게 가물어가지고 폭염이 시작됐는데.

○신성철위원 예산이야 뭐 넉넉히 잡아놓으면 좋겠지만 다른 데에 쓸 수 있게끔 해야지 계획해서 이런 식으로 많이 해 놓으면 무리수가 오지 않나요?

여기 지금 그 아래 일반보상금도 실무부서의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신성철위원 2억 4,000 잡아서 거기도 9,700이라는 집행잔액이 거기도 남고,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런 게 다, 이게 아까 말씀하신 그 보상금 문제 아니에요?

○신성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데는 각별하게 더 타이트하게 잡으셔서 올해도 이렇게 여름이 또 길다고 하니까,

○신성철위원 벌써부터 완전 본 여름보다 더 더운데 잘 신경 써 주십시오.

○신성철위원 풍도, 녹색에너지과요, 521페이지.

○신성철위원 우리 풍도 융복합지원사업이 44억 5,800만 원 중에서 19억 9,6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 좀 말씀해주세요.

○신성철위원 이게 몇 년도 사업이에요?

○신성철위원 제가 이걸 왜 물어봤는지 아세요? 그 업체 문제가 이미 나왔을 때 계속해서 이월시키지 말고 정리하라고 그랬어요, 고름이 살 안 된다고, 분명히.

○신성철위원 박양복 과장님 있을 때 이미 얘기했던 부분인데 끝내 끌고 오는 거예요.

○신성철위원 그럼 본 과장님이 거기서 발령 날 때까지 끌고 있는 거예요.

우리 김오천 과장님이야 새로 오셨으니까 이 내용까지 그 전에는 없었으니까 모르겠지만 이런 사업들은 우리 실무 과장님들이 그 기업에서 안 된다는 걸, 자기네 이득이 안 남는다고 재산권을 다 넘겨달라고 했던 부분 아니에요, 이게?

○신성철위원 그러면 거기서 빨리 포기를 했어야지, 그런 사람들한테 전체 재산권을 보조금을 이만큼 줘 가면서 재산권 이관해 주기 전에는 안 한다, 그럼 MOU체결하든 협약체결을 하든 했을 때 이미 판단이 서는 거잖아요?

약속대로 이행 안 돼서 기간 동안 몇 번 통보하고 안 하면 빨리 포기를 해야지 2, 3년씩 끌고 오냐고요.

○신성철위원 이것도 집단으로 하기 전에는 어려움이 있는 게 풍도 집 구조상 각 가정에는 참 어려움이 있어요. 슬레이트 건물에 뭐를 갖다 올릴 수도 없는 거고.

○신성철위원 이거 융복합 자립섬이라 그래가지고 풍도 해가지고 엄청난 청사진 보셨죠?

○신성철위원 두 번, 세 번 거르고 걸러서 참 멋있게 해놨어요, 그림은.

○신성철위원 용역비까지 줘가면서 열심히 했어요. 그랬는데 과연 결과를 이런 식으로 가져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1, 2년 끈 것도 아니고 올해만 공원 정리하셔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반납할 것 하고 할 것 하고 이렇게 해서 이걸 해야지, 단일사업예산을 너무 과도하게 예산 잡아놓고 집행이 안 되고 있다, 이것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신성철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충분한 예산편성 시에도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한편으로는 또 그런 기업들하고 할 때는 조심스러운 부분이잖아요?

○신성철위원 또 조금만 잘못하면 민사적인 부분이 발생하고 해서 그런 부분이 정리됐을 때 우리 스스로 빨리 전환을 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서 마무리 지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완전 포기한 거죠, 그 기업은요?

○신성철위원 예, 그 기업에서 포기했으면 우리 스스로 자구책을 빨리 마련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시죠.

○신성철위원 녹지과, 531페이지, 푸르고 쾌적한 녹지환경조성 여기서도 1억 3,100만 원이 또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돈 많이 남은 건 아닌데 문제는 녹지과에다 내가 하고 싶은 게, 내가 며칠 전에도 전화했지만 그때 자치행정과하고 한 거죠?

○신성철위원 네, 좀 심사숙고 하셔야 돼요.

○신성철위원 지금 자치행정과에도 내가 어저께까지 불러다가 자료 받고 난리치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고잔1동 재건축에 대해서 의견청취로 들어와 있다고요, 이번에.

○신성철위원 근데 놀이시설을 개발하는 거 뻔히 알면서 2, 3년 후에 할 수 있는 거는 하지 말아야지 1,530만 원씩 들여서 시킨다고 합니까?

○신성철위원 아니, 놀이터에다 밑에다 돌기둥 박고 다 했던데, 그 사진 조사 시켜서 보니까.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도시계획과도 있고 다 있잖아요? 위원들한테만 물어봐도 알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은 단순히 어떻게 추진했냐고 했더니 통장님들의 희망사업이니까 시에서 1,500 내지 3,000만 원 주니까 우리 돈 들어가는 것도 자담도 없고 집 짓는데 재건축하는 데도 문제가 없고, 사인을 하라고 해서 했다는 거예요, 일률적으로.

뭐 돈 준다는데 싫다는데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 그런 거 할 만한 데가 많잖아요?

○신성철위원 많음에도 불구하고 재건축 들어갈 자리에다가 그런 놀이시설을 갖다 다 그렇게 한다, 그게 뭐예요, 예산낭비지.

그랬더니 어제 자치행정과는 왜 야단을 맞았느냐, 국도비, 시비매칭이다, 국비는 우리가 세금 안 내고 도비는 세금 안 내요? 우리 세금이지.

○신성철위원 그래서 공모사업이라 할지라도 그런 부분은, 우리가 실제 현장에서 하시잖아요?

○신성철위원 의뢰를 받았을 때는 이러이러한 저런 부분에서 기술적인 부분이나 그런 우리가 규정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 금방 할 거를 뭐하러 해요.

지역주민들한테 해주고 사랑 받는 게 아니라 항의 오고 전화 오고, 그리고 인터넷상에다가 일단 민원을 녹지과하고 자치행정과에 넣었으면 그걸 명확한 해답을 하든지 설득을 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대답 준 거 보니까 시원찮게 줬어요, 주기를.

○신성철위원 자료 제 방에 있어요. 어제 다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분들 말이 틀린 말이 없어요, 민원 제기한 거에.

이런 거를 할 바에는 아예 다른 데에다 해주든지 아니면, 우리는 CCTV 이런 게 필요하다고 오히려 이렇게 제안까지 했더라고.

○신성철위원 그러면 CCTV는 여기는 상관없지만 U-정보센터에다 해서 그건 대체해주면 되는 거고 나머지는 우리가 해서 다른 곳으로 방법을 해야지 일방적으로 한쪽으로 사인하니까 여기 인원 많으니까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실제 그 사람들 머릿속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지각 있는 분들은 그렇지도 않은 거란 말이에요. 이거 참 ‘어, 우리 재건축 되는데?’ 이게 아니잖아요?

○신성철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다른 데다 공간 빈자리에다, 또 지저분한 데도 많아요, 다녀보면.

○신성철위원 굳이 그걸 가지고 거기다 해서 곧바로 몇 년 안에 다 파헤칠 자리에다, 앞으로 그것 관리는 어떻게 할 거예요? 녹지과에서 하나요? 안 하시죠? 1회성이잖아요, 그냥?

○신성철위원 아니, 관리를 누가 할 거냐고, 그 많은 거를.

○신성철위원 주민들 같은 소리 그만하세요.

옛날같이, 나도 농촌동 출신이지만 대부도에서 옛날 새마을운동 할 때는 진짜 내 땅도 내놓고 다 배수로 쪽 삽 가지고 괭이 가지고 나왔어요, 낫 가지고 풀 깎고.

지금 구청에서 다 해주고 관광본부에서 다 해줘요. 풀 하나 안 깎아요, 삽질 하나 안 하고. 지금 누가 해요.

그런데 거기 가서 여기서 해 놓은 걸 주민들이 다 관리하고 가꾼다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신성철위원 남동 가는 길에 메추리섬 가는 데 이팝나무 심은 것도 우리 녹지과에서 관리하죠? 도로변에.

○신성철위원 복원하면서 뭘 해요? 여기서 해야 되는데 거기로 넘겨준 거지. 이거 아니에요. 녹지과에서 했었어요. 근데 옆에 도로변에다 가로수 식으로 심었는데, 주민들이 심어달라고 해서 잘 했어요. 근데 첫해는 와서 같이 주변에 풀도 깎고 같이 도와줬는데 지금 이팝나무나 그 옆에 있는 아카시아나무나 똑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일부 주민들이 나와서 확인했는데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도 중요하거든요, 그만큼.

○신성철위원 그래서 관리예산은 세우지도 않고 만날 나무 심는다고, 푸르다고 좋은 건 아니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쓰세요.

○신성철위원 U-정보센터 계장님, 잠깐만요.

김동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점검하신 것 들었죠?

○신성철위원 지금 일제점검계획 세우고 있나요?

○신성철위원 점검이 문제가 아니고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비상시에 하는데 그러다가 다 납치당하고 다 진짜 사고 나겠더라고요. 대답이 그렇게 늦어가지고 뭐가 되고,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쪽, 저쪽 음성은 들리는데, 마이크 이렇게 대고 하니까, 여기는 스피커가 저 위에 있어가지고 다 낮춰야 돼요, 스피커 높이를. 우리가 말하는 게 잘 거기에 전달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신성철위원 그것뿐만이 아니고 카메라 안 도는 것, 비상벨 안 되는 것, 장난이 아니에요.

그리고 CCTV 도는데 가로수가 가려가지고 되지도 않는 데 많아요.

그러니까 일제점검계획서 세우셔가지고 우리 위원장님 여기 계시고 위원님들 계시니까 한번쯤 전수조사해서 보고를 좀 하세요.

그래가지고 예산이 만약에 들어간다면 그건 안전이 우선이니까 비상시에 쓰는 거니까 다 해야 되겠죠. 그렇죠?

○신성철위원 전수조사해서 고칠 것 고치고 가로수 칠 것 치고, 낮출 거 낮추고 해서, 학교 앞의 것도 안 되는 게 있으니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우리가 몇 개 봤는데 그 중에 한두 개 밖에 안 돼요. 되는 게 퍼센트가 너무 낮다고요. 그래가지고 뭐 범죄를 잡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소장님 오시면 빨리 계획 수립해가지고 전수조사 하시고 거기에 맞는 각 개별로 다 조사하는 대로 빨리 고치고 수리할 수 있도록 계획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신성철위원 차량등록사업소요, 유인물 3페이지, 오셨죠?

○신성철위원 일반회계 세입현황에서 미수납액이 30억 2,300만 원 중에서 8,300만 원을 결손처분하고 29억 4,000만 원을 이월했어요.

○신성철위원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그냥 다 할 생각 하시지 말고 미수납액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만 얘기해 주세요.

○신성철위원 이렇든 저렇든 8,300만 원이나 결손처분 했다는 것은 적은 돈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되고 나서도 아직도 29억 4,000만 원 이월한 사항이기 때문에 연말에 정산해서 결산보고 할 때까지는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최대한 이 금액을 줄일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신성철위원 좌우간 체납액 징수에 대한 계획은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끔 명확하게 해서 계획수립 하셔서 이런 부분이 이 정도까지 왔으면 작년 정도에 이미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 보고가 됐어야 되는 건데 이렇게 많이 결손처리하고 이렇게 하는데 상하수도도 이렇게까지는 안 해요, 공기업특별예산 결손처리를.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징수계획을 명확하게 해가지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계획수립해서 한번 보고해 주세요, 그것도.

○신성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수 예,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관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관승위원 예, 손관승 위원입니다.

혹시 세입 총괄 따로 관리 안 하시죠? 각 부서별로 개별적으로 하시는 거죠?

혹시 국장님, 총괄표 갖고 계시죠?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총괄표.

○손관승위원 차량등록사업소 8,300만 원은 금방 신성철 위원님이 금방 얘기를 하셨으니까요. 이게 부서마다 조금씩은 다 다르겠지만 일단 일반회계에서 미수납액이 31억 2,600만 원 정도 발생하잖아요? 주로 이게 다 과태료 부분인가요?

○손관승위원 전부다요, 이게?

○손관승위원 그러면 매년 일정부분 그냥 결손처리하고 행불자라든지 무재산자 이런 경우들, 그리고 계속 이게 이월돼서 넘어가고 있는 거죠?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현재 2017년도 회계로 넘어오면서 총 누적 미수납액이 200억이 넘어가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손관승위원 매년 평균 30억 정도 발생을 하고 있고요?

○손관승위원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없네요?

○손관승위원 그래서 금액적으로 얼마 안 될 것 같고요.

○손관승위원 징수결정액을 차량대수나, 뭐라고 할까요? 그거를 가입수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로 하게 돼 있죠? 당초에 매년 세입 편성할 때. 2016회계연도 징수결정액을 미리 잡는 건가요, 이것도?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차량 등록대수로?

○손관승위원 저는 그런 의문이 들어서요. 징수결정액하고 실제수납액, 그러면 매년 미수납액이 이렇게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게 당초에 징수결정액을 하실 때, 비용추계를 하실 때 다른 문제점들은 없나요?

○손관승위원 징수결정액을 임의로 낮출 수는 없겠지만, 정확히 산출근거가 뭐예요, 징수액이? 전년도 거를 기준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계속?

○손관승위원 우리가 사전비용추계잖아요, 이게?

○손관승위원 발생된 시점에서?

○손관승위원 특별회계는 교통정책과 거네요? 제일 금액이 큰 게 여기도 세입 부분인데요,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액, 비교적 못했다고, 잘했다고 하기는 어려운데 못했다고 하기도 그런데요, 여기도 미수납액이 18억 1,900, 뒤의 자료들은 아까 내셔서 잠깐 봤는데, 여기는 어디서 이렇게 발생하는 거예요? 징수액을 정확히 어떤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특별회계에서는 징수액이라는 거를?

○손관승위원 결산서 따로 주신 거에 있거든요, 전체금액으로, 총괄표로 주신 거 있는데요.

특별회계에서 발생했어요. 특별회계에서 교통정책과에서 16억 5천이 발생했고요, 대중교통과에서 1억 6,800이 발생해서 18억 1,900 정도가 발생을 했어요, 미수납액이.

○손관승위원 아니, 그거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미수납액을 결국에 다음 연도로 이월하면, 원래 다음 연도에는 더 받으셔야 되는 거잖아요, 원칙적으로 말하면?

○손관승위원 일 안 하신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받으셔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수치로만, 올해 예상 부과분까지 플러스해서 계속 수치로만 가면 이게 미수납액 관리하기가 조금 용이하지 못하지 않나요?

○손관승위원 과장님 이거 고지서 비용이 더 나오겠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월시키시면.

○손관승위원 방식은 저희도 알고 어떻게 하시는지 아는데, 뭐라고 할까요? 징수결정액을 최대한 받기 위해서 어떠한 대안들이 있느냐는 거예요. 아니면 구조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느냐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업무를 할 직원이 부족하다든가, 아니면 어떤 행정절차상 부득이하게 시간이 연장되다 보니까 계속 발생한다든가, 그 원인들을 알아야 되잖아요? 매년 이것 수치로 나와요. 매년 나오는데 그때마다 똑 같은 얘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왜 못 받았습니까? 받으십시오.’ 이러고 갈 수 없지 않습니까?

○손관승위원 이게 징수도 해당부서에서 직접 하시죠, 세정과나 이런 데서 넘겨서 하지 않으시고?

세정과는 우리가 그런 것들도 있잖아요? 외부에서 전문인력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분들도 있어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노력들 하시는 거는 아는데 우리가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을 얘기해야 되잖아요? 이것 매년 나올 때마다 얘기하기도 그렇고 교통정책과는 주로 이거 어디입니까? 여기는 특별회계가 거의 사업예산으로 나가는 예산들 아니에요?

○손관승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사업비가 나가는 곳인데, 징수액이 발생하고 그래서 미수납액이 이 만큼 발생하시기에, 통합 결산서 잠깐만 얘기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특별하게 뭘 문제제기하려는 거는 아니고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서 1,700 정도가 발생을 했는데 내용은 알아요. 뒤에 보니까 공공운영비나 사무관리비, 그러면 비용추계를 잘못한 겁니까?

○손관승위원 아니, 예산을 줄여서 세우라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에요. 이 사업대상에 필요한 예산을 정확히 추계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서 노후차량 같은 경우들도 앞으로는 조금 더 많이, 폐차라고 해야 되나요? 처분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손관승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업무량도 늘 수밖에 없는 거고요, 조기 폐차 제도들도 많이 발생했잖아요?

○손관승위원 그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일반운영비 범위에, 이것 실링으로 책정하신 거죠?

○손관승위원 그렇게 했다고 뭐라고 말 못하겠는데 조금 과도하게 책정하신 것 아닌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요.

○손관승위원 이 얘기만 잠깐 하겠습니다.

부서별 집행잔액 남은 것 이런 부분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요, 아까 녹색에너지과를 비롯해서 사고이월, 명시이월들 하세요. 그렇죠?

국장님이 하시죠. 부서들 따로 일일이 얘기하는 것도 그래서요.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들에 대해서, 첫 번째는 아까 이상숙 위원님도 그런 얘기를 질문하려고 그랬던 것 같은데 명시이월 되는 시점이 언제냐는 거죠.

제가 판단하기에는 회계 마감될 때까지 그냥 계속 가시다가, 그렇지 않습니까? 내년도 예산 편성하셔야 되고, 그러면 명시이월로 넘기시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으로 빼시고, 거기까지도 인정할게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연도에도 사업진행 못하면 명시이월 된 부분에 대해서 재차 명시이월 안 되니까 사고이월 치시고 숫자로는 더 커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국장님.

이게 각 사업부서에서 명시이월 하실 때 각 사업부서마다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는 참 모호한데요,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뭔가 조금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해해요. 예를 들어서 공기부족 그렇게 얘기하시거나 예를 들어서 동절기 공사 못했다, 이런 표현들 하시면 그러면 저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러면 동절기 공사 못하실 것 뻔히 아시면서 사업비 받은 게 목적입니까? 아니면 사업기간 책정을 잘못한 겁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거든요.

사업기간에 동절기가 포함되어 있고 동절기에 토목공사가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당연히 공사 못하고, 그러면 당연히 명시이월이고, 부서마다, 이해는 합니다. 사업비 배정받을 때 어려움들도 있고 하시니까 충분히 그거는 공감을 하는데 이게 저희가 매년 결산을 하면서 잘 했네 못 했네 얼마가 남았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근본적으로 명시이월을 시키는 방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조금 더 조기에 부서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잘못 이해할 수는 있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회계연도 마감까지 계속 사업 연장 연장하시고 진행하시다가 집행잔액 발생하시고, 그죠?

그러면 아까 대중교통과 이장원 과장님, 공감은 해요. 해외에서 해외발주해서 들어오는 것들이니까.

그러니까 지출원인행위는 이루어졌으니까 이월은 맞다, 공감해요. 공감하는데 그러면 올해 물건이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잘 들어올 거라고 예상하는데 만약에 못 들어오면 그때는 어떻게 이월시키실 건데요. 그냥 지출원인행위 했으니까 계속 사고이월로 쳐달라?

○손관승위원 과장님, 당연히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안 들어올 거라고 하는 게 아니고,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거기도 물품 구매 조달로 하신 거죠?

○손관승위원 조달에 선 지급해 놓으신 거죠? 그죠?

그래서 지출원인행위 이루어졌다고 하시는 거죠?

○손관승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아까 외산 자재 얘기를 하시기에, 자재 중에 외국에서 들어와야 되는 물건이 있으시다면서요?

○손관승위원 원인행위 없이?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계약은 했다는 얘기네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지방자치 회계가 단년도 회계이다 보니까 회계 종료 마감까지는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이거를 사업비 편성되어서 진행되는 사업을 예를 들어서 미리 예상하거나 미리 판단을 통해서 3회 추경에 예산을 반납할 수도 없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기간까지는 종료 시점까지는 계속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조기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 없나요, 그때까지 안 가더라도?

저희가 지금 회계가 12월 30일인가요? 회계폐쇄가 12월 30일이죠?

○손관승위원 차라리 더 어려워진 것 같아요. 옛날 2월 28일 때보다 두 달 때문에 더 모호한 상황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국장님, 어떤 좋은 대안 없을까요? 조기에 조금 더 파악해서 조치할 수 있는 방안들, 명시이월하든 사고이월하든 그거를 뭐라고 하려는 거는 아닌데요, 그러니까 저는 걱정스러운 게 그런 것들이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사업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하고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반영이 되고 그렇게 하면 좋은데, 제가 공감은 합니다. 왜 그러시는지들 공감은 하는데 그게 그냥 관행이라고 해야 되나요? 매년 그냥 그런 식으로 똑 같이 받아들여서 오면 이것 차라리 그런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당초 계획했던 사업이, 아까 풍도 같은 경우 사업이 취소되어서 발생했거나 이런 문제라면 조금 더 다른 방향으로 지적을 하겠는데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조기에 체크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혹시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는지,

○손관승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가 사전에, 그러니까 본예산을 편성하거나 추경을 할 때 사업비를 의회에서 의결해서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회 불찰들이 있는 거거든요. 최소한 사업공기를 확인했다든가, 그래서 그러면 그때 조정을 시키든가 아니면 사업을 단계사업으로 나누든가 이런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공교롭게도 부서에서 항상 사업비가 필요로 하세요, 사업을 하셔야 되니까 확보를 하셔야 되는 게 맞고.

그리고 매년 보상지연, 계약관계에 관한 계약 지연 이렇게 넘어온다는 거죠. 구조상 그런 거는 공감을 합니다. 구조상 저도 뚜렷한 어떤 대안은 못 드리겠어요.

그런데 단지 우리가 이월되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사전에 체크를 하면 조금 다른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쓸 수 있지 않을까, 왜 그러냐 하면 이월사업비는 이월사업비대로 가고 또 다음 연도에 본예산 때 예산 또 편성 받아야 되고,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사업이 당초 계획된 대로 잘 마무리가 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면 집행잔액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게 아니고 이월사업비가 과도하게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두서없는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조기에 체크할 수 있는 방향들을 고민하시면, 나중에 또 예산 와서 제가 이런 것 갖고 예산 자르면 또 서로 난감하지 않습니까? 어렵게 배정 받았는데 1월달에 얼마, 2월달에 얼마 이렇게 물어보면 또 갑갑들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고민들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손관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미희위원 앞서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이 전체적으로 다 짚어주셔서 저도 여러 가지 궁금 사항은 많으나 마지막에 보면, 그거는 저도 계속 의문점은 있었어요. 다른 상임위원회에서의 집행잔액이나 사고이월, 명시이월에 비해서 도시환경위원회가 금액이 크다, 일정 부분 또 금액이 큰 이유에 대해서는 일단 사업에 있어서의 여러 정책들이 일단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금액적으로만 또 따질 수는 없다, 그런 거에 대한 이해도는 갖고 있어요.

그럼에도 타 위원도 아마 그랬던 거를 지적한 것 같고 저도 그 생각은 했거든요.

전체적으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에 대한 너무 관례적으로 지금 그렇게 해서 집행잔액을 남기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있는 거예요.

왜냐 하면 다시 한 번 또 다른 국에서 얘기 드렸지만 지금은 90블록 때문에 다 아는 사실이겠지만 예산이 조금은 전보다는 여유로운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이월액에 대한 그런 부분에 인정이 가능하지만 불과 1년 전에는 정말 차입을 해서 사용할 정도로 예산이 부족했던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또 그런 것들을 명심해서 우리 국에서는 전체적인 금액에 대한 이월 부분이나 집행잔액에 대한 관례라든지 일반적으로 쉽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타이트한 집행을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염려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따지면 또 이런 차제에 예산을 편성할 때 편성을 해 놔야 된다는 또 그런 위압감도 갖고 계실 거예요, 편성하시기 힘드니까.

그런 여러 부분에 있어서 이해는 하나 지금 금액적으로 조금 과다하게 잔액이 남거나 사고이월이 되는 것에 대한 앞으로의 여러 가지 정책들의 수반에 있어서 집행하시는데 있어서 조금 만전을 기하시거나 확실하게 하시거나 효율적으로 예산편성하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고는 싶어요.

그러면서 하나 환경보전기금 성과분석 보고서를 보았는데요, 이게 환경정책과인가요?

○주미희위원 이게 원금은 계속 보전을 하면서 이자 부분에 있어서 이 목적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이 기금에?

○주미희위원 그러면 그 원칙을 벗어나지 않으려면 너무 소극적 행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제안이 들어오는 업체는 많은데 그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적을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한,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이것이 궁금점이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전에도 늘 집행부의 그런 생각과 의원들의 그런 의문점과 문제점을 지적했던 사안들이 있었다고 확인이 됐어요.

이거에 대해서 제도개선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주미희위원 그러면 지금 시에서 운영하는 기금에 대한 제안을 하는 그런 회사들은 줄어들었다는 얘기를 하시려는 거예요.

○주미희위원 조금 줄어들어서 그럼에도 지금 선택하겠다는 업체들은 있는 거죠?

○주미희위원 자부담 비율이 어떻게 되죠?

○주미희위원 이자보전을 퍼센트가 만약에 3이 나오면 1.5, 1.5 이렇게,

○주미희위원 전체 이자를 전부다 부담합니까?

○주미희위원 원금에 대한 회사에서 자부담을 하면 그 이자차액 보전을 하는 거라는 그런 원리다 이거죠?

○주미희위원 그러면 그것도 무시 못하는, 업체 측에서는 일단은 효율적인 운영이죠. 혜택인 거잖아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전에는 안산시에서 하는 것 정도였는데 지금은 3개 정도의 그런 혜택 볼 수 있는 사업들이 생겼다 이거잖아요?

○주미희위원 그럼에도 안산시에 지금 이런 기금에 대한 요청이 들어온 업체들은 있는 거잖아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거를 활성화시켜서 오히려 더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음에도 시에다가 지원해 왔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고 필요성에 의한 거니까 적극적 행정을 해서, 지금 보니까 전년도 대비 증가액에 대한 표시는 다 되어 있는데 이거는 또 그 이후에 이 금액이라든지 그 이후에 또 증가분에 있는 거라서 딱히 또 이게 증가하지 않았다 라고 또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주미희위원 그래서 이것을 활성화시켜서, 이게 매년 나왔던 얘기를 하는 거를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주미희위원 이게 지금 홍보는 다 되어 있는 겁니까?

○주미희위원 홍보는 되어 있고요?

○주미희위원 이것 단속하잖아요?

○주미희위원 단속하면서 단속 이외의 이런 것들을 제한을 하셔서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정책과에서는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요,

○주미희위원 올해는 남은 하반기 6개월 남았지만 남은 기간 동안 어느 정도 사업을 보고 계세요, 지금 상황에 있어서는? 지금 생각하셨던 사업에서 몇 % 달성하셨어요?

○주미희위원 전년도에는 위원들이 나왔던 그 의견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제가 제안을 드리잖아요? 필요에 의해서 공단환경과하고 협업하셔서 남은 하반기에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근위원 박영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얘기를 했는데요, 세입에 대해서 차량등록사업소,

○박영근위원 대책 세워야 하겠어요. 지금 공무원이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이것을 징수하는 것은 그리 쉽지가 않아요. 여기에 얽매어버려야 한다는 말이에요.

○박영근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장님이 충분하게 인지를 하고 계십니다마는 해결하는 방법론을 모색을 해야 해요. 그 모색 자체를 소장님 혼자 결정한다고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집행부 자체에서 시장님하고 해서 이 부분에 역점을 둬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소장님이 혼자 떠든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될 수는 없다, 그러나 방법론을 여러 가지를 한번 어떤 TF팀을 구성해서라도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해가지고 그 방법을 선택을 하면 다른 시군보다도 더 우월한 그러한 징수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쓰레기매립장에 세입이 있죠? 그 특별회계 자원순환과인가요? 쓰레기매립장에 지출이 있었죠?

○박영근위원 지출이 7,600만 원이 이게 지금 뭐 하는데 쓴 거예요?

○박영근위원 이 부서의 5페이지요.

○박영근위원 이게 없습니까? 특별회계에 지출, 예산액에 1억 400에서 지출이 7,600이 됐잖아요?

○박영근위원 지출액이 7,680인데,

○주미희위원 특별회계, 특별회계.

○박영근위원 지출원인이 뭐예요?

○박영근위원 예.

○박영근위원 시설물 철거공사 하는데 얼마가 들어갔다고요? 7,600이 들어갔습니까?

○박영근위원 그런데 세입에 들어와서 특별회계 세입 부분도 있죠?

○박영근위원 그 음식물처리장 철거하는데 1,600 들어갔다고요?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빔으로 해가지고 흉물처럼 돼 있는 것이 그 철거비용이 얼마 들어갔다고요?

○박영근위원 어떤 방법으로 내역을 발주를 했어요?

○박영근위원 그러면 그게 고철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 고철을 갖다가 나온 부분은 매각을 시켜야 할 것 아니에요? 그 비용도 있을 것 아니에요?

○박영근위원 그 자세한 내역을 따로 한번 주세요.

○박영근위원 내가 봤을 때는 문제 있습니다.

고물상한테 그거 철거 해 나가라 하면 그냥도 해 나가고 돈을 받고도 해나가요. 그런데 1,600이 들어갔다? 예산에 대한 결산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비슷한 예로 상록수역 철거를 할 때 안산시가 ‘2,500만 원 들어갑니다. 상록수역 주차타워 2,500만 원 들어갑니다.’ 하니까 제가 세게 주장을 했어요. 그걸 공개입찰 시키라고, 최고가, 그러니까 최고가 우리가 2,500만 원 들어가는데 얼마 받았는지 아십니까? 3억 6,000을 되레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그 방법이 누군가가 철거업자가, 그런 것을 구상이 잘못된 것 같아요.

예산 결산을 하면서 공사방법에 의해서 결산방법이 잘못됐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 자료는 이 자리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개별적으로 한번 제 방에 와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7,600이 어떤 방법으로 해서 지출이 됐는가.

○박영근위원 지금 잔고가 얼마 남았어요? 2,700인가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박영근위원 2,700이요?

○박영근위원 쓰레기매립장 특별관리회계의 집행잔액이 2,775만 원, 집행잔액 그게 남았다, 이 말씀이신가요?

○박영근위원 쓰레기매립장 관리를 언제까지 해요?

○박영근위원 이 잔액은 또 어떻게 처리를 해요?

○박영근위원 매립장에 특별회계로 책정된 금액은 여덟 개 시군에서 음식물을 갖다가 넣으면서 얼마씩을 걷었어요.

○박영근위원 그게 특별회계예요.

○박영근위원 그 이후에 특별회계의 세입으로 잡힌 부분은 없어요. 그 돈으로 계속 쓰고 있다가 지금 이게 종료가 되면 2,700만 원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박영근위원 아니, 종료가 된다면서요. 그러면 종료가 되면 그 자체는, 뭔가 하니 경기도 부지잖아요?

○박영근위원 경기도 부지한테 넘기면 경기도가 관리하겠죠.

○박영근위원 향후에 침출수가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어서 운영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원순환과에서는 대책을 세워야 해요. 경기도한테 인수인계를 하면 그 부분 시설까지를 인수하는 건가, 이런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습니까?

○박영근위원 그 이월에 대해서 녹지과,

○박영근위원 아까 이상숙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 녹지축에 대해서 정미소 있잖아요?

○박영근위원 쌀 연구소.

○박영근위원 9억이 잡혀 있는데 6,745만 원의 지출이 있었어요?

○박영근위원 이 부분은 무슨 금액이에요? 감정가격인가요?

○박영근위원 일부 보상?

○박영근위원 지금 감정을 1차적으로 끝냈을 것 아니에요?

○박영근위원 그거 얼마 나왔어요?

○박영근위원 계장님, 저도 그 지역구 의원이에요.

○박영근위원 이기적으로 안산시 행정을 끌고 나가서는 안 돼요.

○박영근위원 저 이 소리를 하면 내 지역구에 있는 그 연관된 분들이 표 안 찍어주겠죠. 그렇다고 해서 그 주장을 못 하는 것은 바보예요.

○박영근위원 이것은 공공에 대한 목적이기 때문에 세 번 이상 협상을 해가지고 세 번 이상이면 공탁 걸어놓고 끌어올 수 있어요, 법적으로.

○박영근위원 지금 팔곡산단이 똑같은 방법으로 해가지고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결산방법이에요.

○박영근위원 방법도 있는데 결산을 이런 식으로 미뤄놔 갖고 예산이 더 들어가게 하는 방법이 어디가 논리가 맞느냐, 이거죠, 제 얘기는.

○박영근위원 정하고 행정하고는 달라요. 분류를 딱 시켜야 해요.

○박영근위원 아무리 내 아버지가 와서 뭐라 한다고 하더라도 ‘아닌 것은 아닙니다.’라고 주장을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하여간 이 소리가 들어가서 저한테 불이익이 떨어져도 저는 합니다. 그리고 그게 맞고, 행정이라면.

원칙은 그 녹지 차단 녹지예요. 수자원공사가 안산시를 계획도시로 할 때 그 수자원공사가 매입을 해서 안산시한테 넘겨줘야 해요. 근데 안산시가 인수받으면서 그것도 놓쳐 가지고 그걸 안산시 예산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것도 결산방법의 하나 방법이고 우리의 실책이라 이거예요. 9억이 왜 들어갑니까? 수자원공사가 이것은 주장을 하면 지금이라도 해줘야 하는 거예요. 녹지축을 끊어놓고 그렇게 해서 넘기는 방법이 어디가 있습니까?

○박영근위원 과거에 실제를 바라보면, 안산시를 내다보면 틀림없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 예산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고 아직 투입하지 못 했다면 그 민원만을 생각하고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더 주면 좋겠죠, 그분들이야. 그러나 법이 있지 않습니까?

○박영근위원 법이 있는데 그 법을 따라야죠.

○박영근위원 집행잔액 중에서, 교통정책과장님,

○박영근위원 지금 중앙역 리노베이션 타당성용역 하고 있어요?

○박영근위원 용역을 안 했다면 지금 이걸 작년 말에 반납시켜야죠.

○박영근위원 그때 용역비만 책정이 된 것 같은데요, 2억 1,600이,

○박영근위원 용역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용역은 끝냈어요? 용역 자체가 아예 시도도 안 했잖아요?

○박영근위원 그런데 일부가 지출된 것이 뭐예요? 거기 용역만 하는데 공사비가 왜 들어가느냐, 이거죠. 하부공간개선사업이라고 해서 1억 2,500이 들어가 있어요.

○박영근위원 14페이지요. 그래서 지금까지 2017년도까지 이 부분이 발주가 안 됐어요. 1차 발주하니까 용역업체가 없어서 예산을 좀 더 달라고 해서 더 했는데도 2차까지도 했는데도 없었어요. 그러면 포기해야죠. 계산 안 들어갑니다. 이거 민간업자들이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정도 했으면 안산시가 포기해야죠. 그럼 불용처리 해줘야 하는 것이 맞아요.

○박영근위원 그 예산을 책정할 때 제가 주장을 했어요. ‘그것은 민간인이 용역을 해야지 왜 안산시가 용역을 하고 자기네들 사업 하는데 자기네들 타당성을 자기들이 검토해야지 왜 안산시가 하냐.’ 이렇게 주장했어요. 저 솔직히 밀렸습니다. 숫자적으로 밀렸어요.

그래서 그것도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주장을 했을 뿐이고 저는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이 상태가 되면 빨리 안 된다는 판단 하에 불용처리를 해야 하는데 지금이라도 불용처리 됐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만, 하부공간개선사업도 불용처리를 했습니까?

○박영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예, 박영근 위원님,

○박영근위원 잠깐만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제가 느끼는 점이 있어서 제가 앞에다가 메모를 좀 해놨습니다.

지금 교통정책과나 녹지과, 공원과 이런 데는 지금 공사를 하잖아요? 아까 동절기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설계를 넣을 때는 동절기까지를 다 계산해서 공사기간으로 다 책정합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동절기 때문에 그 공사가 늦어졌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건 건설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만 우리는 그것까지 계산을 해 갖고 전부 일정을 잡습니다, 공사계획을.

그러기 때문에 동절기라고 해서 그 부분을 또 준다고 하면 어떻게 발생이 되느냐, 지체보상금이 발생이 돼요.

예를 들어서 12월 말까지 공사를 끝내라 했는데 이걸 정확하게 천재지변이나 어떠한 방향이 나타나지 않는 한 공사지연이 된 거예요. 그러면 공사가 늦어졌으면 지체보상금을 업체한테 물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안산시의 흐름을 보면 거의 그런 핑계대고 그 업체들을 보호하는 역할밖에 안 해요. 이것은 뭔가 하니 명확하게 우리 집행부가 그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예, 박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결산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 않고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대중교통과, 2층 버스에 대해서 오늘 시범운행을 하는데 안산의 실정에 맞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검토를 했지만 저희가 2층 버스를 운영하다보면 조건에 맞지 않거든요.

서울시 같은 데는 정류장이 가운데, 중앙선에 있다 보니까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가로수라든지 이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전에 검토를 잘 하시고 안전에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그랬었습니다. 아까 과장님들께서 말씀도 하셨지만, 사업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도시환경위원회는 민원이라든지 이런 게 많습니다.

그리고 지역구 의원님들도 계시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동에 대한 시설물이라든지 모든 걸 할 때 한 번씩 의논도 하고 이렇게 해 주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도 모르는 사업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지도 않아야 될 일들을 많이 하고 또 위원님들한테 한 번만 물어보면 모든 게 다 해결될 수 있는데, 저희도 나중에 지역구를 돌다보면 그걸 알거든요. 이미 때는 늦어요. 안 해도 돼야 할 걸 한 거거든요.

그런 지적이 안 나오게 해 주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에너지교통국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양 구청 도시주택과, 건설행정과, 경제교통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은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수 상록구청장님, 단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양 구청에 계시는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사실 책이 이렇게 많아서 하느라고 했습니다만, 열심히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의원들이 의정활동 하고 지역에 나가서 일을 하다 보면 사실 시에 있는 주무부서한테도 물론 하지만 또 크고 작은 일들은 양 구청에 계신 여러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같이 함께 해 주시고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가장 큰 역할이지 않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 전해 드리고 사실 또 제가 크게 나눠서 양 구청장님, 경제교통과 과장님, 몇 말씀만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입니다.

경제교통과 세입세출 결산 총 통합결산서 첨부를 보면, 27페이지입니다. 보고 계신가요?

27페이지를 확인해 보니까 사유가 모두 시효소멸로 나와 있어요. 그렇죠? 시효소멸로 나와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상록구부터 하시겠어요, 과장님?

○이상숙위원 그렇게만 그냥 간단히 말씀하셔도 되는 건가요? 교통사업 특별회계 것이죠?

○이상숙위원 단원구,

○이상숙위원 그래서 양 구청이 다 똑 같이 이렇게 나왔기에 이거에 대해 매우 궁금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변은 간단하네요. 시효가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시효소멸로 했다 라는 말씀이신가요?

○이상숙위원 상록구와 단원구의 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 수납액 등이 거의 2배 이상이 차이가 나요, 양 구청이.

양 구청이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큰 폭의 행정적 요인으로밖에 설명이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배의 차이가 나요.

○이상숙위원 만약에 그렇게 차이가 나서 주정차 위반 딱지라고 그러죠? 그냥 편하게 말해서 딱지라고 그러는데 그 딱지가 정말로 받을 수가 없는 건가요?

○이상숙위원 예.

○이상숙위원 만약에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러한 관계가 있어서 내지 않는다는 게 주목적이기는 하나 체납이 누적이 되면 뭐 뗀다든지 이렇게 하면 나오지 않나요? 재산 뭐 이런 것으로 해서 하지 않나요? 그런 소리를 제가 들어서, 압류 쪽으로,

○이상숙위원 그래서 그게 작게 들어서 3만 원 짜리라고 친다면 그게 열 번이면 30이잖아요?

○이상숙위원 그런데 그렇게 한 사람이 최종적으로 몇 번까지,

○이상숙위원 그래도 알고 계신 거는 있지 않을까요?

○이상숙위원 그렇게 넘어갔어요, 세정과에서?

○이상숙위원 그런 제도가 확실하게 되어야 되는 거고 또 차라는 것은 한 사람이 사가지고 10년 이렇게 쓰는 게 극히 드물잖아요? 그렇게 해서 팔고 이렇게 이관할 때 그때 받는 거는 100% 받는 건가요?

○이상숙위원 그런 상황이 우리 제도가 다 되어 있나요?

○이상숙위원 물론 안 내는 분들의 문제점도 있지만 또 나아가서는 행정적인 절차도 명확하게, 이사를 갔다든가 이런 것 등등해서 그렇게 오래되는 그런 상황도 없지 않나 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상숙위원 그렇게 된다면 이런 것도 있거든요. 아파트에 들어가면 이사를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딱지가 오는 것도 봤어요. 그렇게도 오는데도 불구하고 우체부가 그걸 빼 가지는 않잖아요? 일단 전달한 거기 때문에 그런 기간이 훌쩍 넘어서 한 달, 두 달 넘어서 하면 한 6개월 정도까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상숙위원 혹시 핸드폰이나 이런 것으로 문자 넣거나 그런 상황은 없나요?

○이상숙위원 그런데 현실은 또 알려면 알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하지 못하는 법이 있나요?

○이상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나 모두 세입이 있죠. 예산현액이 징수결정액의 차이가 큰 이유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상숙위원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나 모두 세입이 있어요.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의 차이가 큰 이유,

○이상숙위원 제가 간추려서 말씀드린 것은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미수납액이 너무 많다 보니 일렬 나열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로 해서 과장님한테 여쭈어 보는 건데 이런 거에 대해서도 아까 구체적인 얘기는 하셨지만 그래서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좋은 말씀인 것 같아서, 사실 이게 저희들이 하나에서부터 일거 나열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보니 이것 그냥 이대로 방관만 해서도 안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제가 당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안산시 전체 특별회계 미납액 중 다음 연도에 이월되고 있는 게 약 288억이에요. 288억 가운데 약 270억이 구청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 양 구청의 담당과장님은 물론 우리 구청장님들 문종화 구청장님, 이규환 구청장님도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물론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도 압니다. 어려움이 있는 것도 알지만 그것보다 더한 것도 정말 10원이라도 더 걷으려고 노력하는 다른 과도 세정과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은 사실 준법정신이 가장 필요한데 그게 안 지켜지는 어려운 점도 알아요.

그러나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아까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그런 것 타 시군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 좋은 예가 있다면 우리 시도 한번 해서 정리 차원에서도 당연히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이상숙위원 양 구청이 좋은 안을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이상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성철위원 신성철입니다.

우리 상록구, 단원구 똑 같은 얘기인데요, 조기 예산 집행률이 어떻게 돼요? 상록구는 얼마고 단원구는 얼마죠? 구청장님들.

○신성철위원 단원이 80,

○신성철위원 상록은?

○신성철위원 문제는 이거죠. 다른 게 아니고 하신다고 많이 하신 거예요. 이달 말이면 웬만큼 다 될 걸로 보고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다루면서 답답한 게 매년 저희는 다루는 일이지만 공기를 알면서 우리가 연내 세출을 어떻게 털 건가, 명시이월 시킨 것들 있잖아요? 그죠?

예상되는 부분인데 그걸 활용을 잘못하는 것 같아요, 명시이월 시켜 놓고.

대부분 보면 천재지변에 의한, 아니면 월동, 또 공기가 짧아서 이렇게 해서 다 내용을 달아서 올리시는데 그런 것들 보면 명시이월에 대한 취지를 잘만 이해하신다면 그렇지도 않은 거거든요.

또 역시 그걸로 명시이월 시켰다가 또 재차 쓰는 것도 우리가 사고이월이라고 하잖아요? 그것도 잘 활용하면 여건만 충족시키면 아무 것도 아닌데 그런 거에 대한 활용가치가 떨어지지 않나 하는 것이 각 부서별로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이걸 계속해서 명시이월 시키고 사고이월도 시키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들 보면 너무 급하게 서두르니까 오히려 마음만 조급해서 일들은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쪽에 구체적으로 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상록구 도시주택과요.

○신성철위원 802페이지에 보니까 인건비에서 일반 운영비로 돌렸나 봐요, 이용에 있어서?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를,

○신성철위원 상록구 건설행정과요, 전년도 이월액이 14억 3,800이었죠?

○신성철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다 마무리 지은 건가요, 아니면 아직 더 남은 게 있어요? 지금 이거 날짜가 돼 있어서, 지금까지 또 진행된 게 있고 그래서.

○신성철위원 그 부분만?

○신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단원구 도시주택과 역시 여기도 인건비를 533만 원에 대해서 그렇게 처리한 건가요? 895페이지.

○신성철위원 네, 맨 위의 가로수 유지관리 인건비에서.

○신성철위원 그 너머 896페이지를 보니까 일반운영비에서 많이 집행잔액이 남았네요? 2,700에서 1,200이나 남았어요.

○신성철위원 예, 예상했던 것보다 이렇게 적게 들어간 이유가 있나요? 유지관리비에서 그 뒤에 기간제 일반운영비 있잖아요.

○신성철위원 절감이?

○신성철위원 절감이 아닌데 이건.

○신성철위원 그 너머 898페이지 201-02 공공운영비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지금 339만 원인데 지금 185만 원이나 남고, 여기도 적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다 그렇다는 거죠.

지금 단원구 건설행정과요.

○신성철위원 여기도 전년도 이월액이 10억 3,800만 원이죠?

○신성철위원 10억 3,800만 원 아니에요, 전년도 이월액이?

○신성철위원 지금 거기서는 나머지 집행을 다 끝낸 건가요?

○신성철위원 완료했어요?

○신성철위원 그러면 도로시설물관리에서도 9억 7,800만 원 이월된 것도 다 정리가 된 거고요?

○신성철위원 전체적으로만 봐야지, 이거 너무 세부적으로 돼 있어가지고.

단원구 건설행정과가 이월금이 많았었네요.

○신성철위원 그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성철위원 여기 명시이월 시켰던 거예요?

○신성철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네,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미희위원 상록구 주택과 과장님.

○주미희위원 이게 아까 신 위원님이 질문했는데 저도 그 잔액이 많아서 산불예방 및 진화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남았다는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270만 원이 전용돼 있어요.

상록구 주택과장님,

○주미희위원 기간제근로자 금액이 270만 원이 전용돼 있는데 이게 전용이 가능한가요?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 사무관리비로.

사무관리비가 마이너스에서 기간제 보수로 전용됐는데, 전문위원님 이게 270만 원이 이렇게 전용 가능한 거예요?

○주미희위원 이거 한번 확인해서, 국가에서 납입을 해줘서 아꼈다 라고 얘기돼 있는데 운영비에서 보수비로 전용이 돼 있거든요.

○신성철위원 단원구, 상록구 공히 똑같아요, 단원구도 지금 530만 원,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내용은 보수 부분에 있어서 국가에서 대납을 해줘서 그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그냥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를 그냥 보수로 바로 전용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양 구청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주미희위원 그럼 피복비는 보수로는 전용이 가능하대요, 그 항목에는요?

○주미희위원 과에서 답변 받아서 그렇게 전용하신 거예요?

○주미희위원 감사에서 자체에서 처음에 사무관리비로는 안 된다는 걸 받았기 때문에 다시 전용으로 기간제 보수는 가능하다는 답변으로 그렇게 해서 전용했다?

○주미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런 거죠. 여러 가지 지금 단원구하고 상록구가 맞는데 상록구 주택과장님 답변에 있어서는 일부분 차이가 있는 거죠? 아까 국가에서 대납해서 그렇게 잔액으로 남았다는 거.

○주미희위원 상록구도 같은 이유에서 그렇게 같이,

○주미희위원 정리하셔서?

○주미희위원 이게 지금 제가 다른 상임위에 있을 때는 전용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그 항목에 맞지 않는 것들이 많아서 지금 보수 부분에 있어서 답변이기는 한데 이게 얼른 보면 항목에 맞지 않는 전용을 임의대로 그렇게 해서 사용하는 건 안 되는 것 아시고 계시죠? 지금 답변을 들었으니까, 알겠습니다.

단원구 도시주택과 과장님,

○주미희위원 다른 데와 다르게 사고이월이 있죠, 주택과에?

○주미희위원 예,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사고이월 된 부분에 있어서 어떤 곳에 어떻게, 여기 미준공이라고 해서 보완지시 했다고 나와 있는데 갑자기 사고이월이 되었는지.

○주미희위원 어디 간판이요?

○주미희위원 상점가예요?

○주미희위원 전체요? 전체 정비하는 거예요?

○주미희위원 갑자기 문제됐나요?

○주미희위원 예측하지 못 했던 거라서 사고이월로 넘기셨네요?

○주미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가지고 그 다음에는 제대로 확인돼서 준공 났나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그 보완 업체의 문제인데 그거 다시 비용 들어간 건 아니죠, 이대로 그냥 이 금액만큼만 사용한 거죠?

○주미희위원 거기서 자체적으로 다시 규격 맞춰서 한 건가요?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양 구청 건설행정과에서 단원구 보면요.

○주미희위원 전기시설물 유지관리비가 유독 상록구에 비해서 이번에 금액이 많이 남았어요. 많이 차액이 나거든요.

○주미희위원 상록구는 3,600인데 단원구는 8,100이에요. 위의 다른 것 항목까지 사무관리비까지 하면 8,600이 되거든요.

○주미희위원 이거는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죠?

○주미희위원 LED로 전환했죠?

○주미희위원 400 몇 개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게 LED로 전환하면서 절약된 전기료 부분입니까?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이 전체금액은 일단 전기세에서 남은 거예요?

○주미희위원 전기세에서 남았는데 그 추정은 왜 그런가 추정해 봤을 때 LED로 바꾸면서의 그 절약되는 부분이고 또 램프 교환에 있어서 절약되는 부분이라는 얘기죠?

○주미희위원 예측을 못 하신 거예요?

○주미희위원 LED로 교체한 거는 언제쯤이에요?

○주미희위원 5,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날 정도로 잔액이 많이 남았잖아요, 상록구에 비해서?

○주미희위원 그럼 이걸 예측하지 못 했다는 거잖아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그 전에 그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교체했던 기간이? 그렇게 연초에 교체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주미희위원 지금 이 금액이 전기료에서 남았기는 했는데 전기료에서 이 정도 차이가 나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 처음 예산을 추계했을 때는 이게 전년도 대비 추계한 건 맞는 거죠?

○주미희위원 그런데 이렇게 절약은 되어 있다?

○주미희위원 그런데 아직 이 5,300의 차이에 대해서는 아직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거지만 딱 분석이 된 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그러면 17년도를 지내보면 확실히 정리가 되겠네요, 대략적인 그 전기료에 대한 추계예산은?

○주미희위원 그럼 올해 17년도 본예산, 제가 확인 못 했는데, 얼마로 추계 하셨어요? 본예산 받으셨어요?

○주미희위원 그 정도 수준이면 전년도 대비요?

○주미희위원 16억 3,000이요?

○주미희위원 왜 더 오버해서, 지금 5,000 정도가 남는데.

○주미희위원 예측 못 했어요?

○주미희위원 정리를 해서 그 다음 결산 때는 미리 그걸 하셔야 돼요.

○주미희위원 그럼 상록구는 LED등 전구교체 안 했던가요? 단원구만 해줬어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지금 얼른 봐서도 LED등 교체한 거에 따른 절감액이라고 요인을 그냥 추론할 수는 있겠네요?

○주미희위원 한번 지금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요인을 분석을 하셔서 미리 납부하든가 그 다음에는 또 이 부분에 있어서 본예산 편성하실 때 그걸 또 예측하셔서 하시는 게 맞고요, 상록구는 만약에 그게 그렇게 차이 난다면 양 구청이 한번 비교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이 차제에 내년도에도 그렇고 결산 때도 그렇고요.

○주미희위원 미리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는.

○주미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예,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근위원 예, 박영근 위원입니다.

앞에 우리 위원님들이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질의를 한 것 같아서요, 세입에 대해서 양 구청에 특별회계 있잖아요? 그걸 좀 구체적으로 짚어보려고요.

2015년도에 이월금액이 한 113억이었죠? 상록구 같은 경우.

징수결정액이 143억에다가 30억 정도가 16년도 예산현액이고 하면 합치면 113억 정도가 2015년도에 이월된 금액으로 이렇게 추산되는데 단원구 같은 경우는 193억 정도가 15년도에서 16년도로 이월된 금액이 맞죠? 대충 그 정도 금액이라고 생각하죠?

거기서 무엇을 느끼느냐 193억, 또 상록구 같은 경우는 113억의 예산이 이월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16년도에서 다시 17년도로 이월된 금액이 상록구 같은 경우는 102억이에요. 단원구 같은 경우는 167억이에요.

그런데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렇게 봐요. 그냥 업무니까 안 내는데 어떻게 하냐 이렇게가 아니라요, 선뜻 이 질문을 우리 위원님들하고 하는 과정에서 뭘 느꼈느냐,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의 징수방법이 있어요. 아까 예금이라든가 통장이라든가 모든 걸 다 추적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 아마 김왕수 과장님이 거기 있을 때 그걸 알 것입니다. 징수방법 있어요. 왜 경제교통과에서는 그 방법을 선택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적극적인 도전, 적극적인 방법이 얼마든지 있는데,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뭐냐 하면 그 예금이나 재산에 대해서 전부 추적을 해가지고 전부 압류를 때립니다.

이게 징수방법에 대해서 지금 미진한 방법이니까 양 구청이 100억, 113억 190 몇 억, 이거 누가 보면 정말 우스운 얘기예요.

그래서 상하수도사업소 같은 경우는 징수율이 거의 90 몇 %, 거의 100%가 다 돌아갑니다.

생각의 차이가 이 만큼의 차이가 그런 효과가 크다는 얘기예요. 결산내용에 ‘돈을 어떻게 받고 이게 남았습니다.’ 해서 ‘불용처리 했습니다.’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했으면 이 결산에 대해서 안산시의 세입, 충분하게 걷어드릴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찾아내는 것이 집행부의 역할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같은 집행을 하더라도 상하수도사업소하고 경제교통과하고 비근한 예를 하나 딱 들었는데도 그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정말 노력을 안 했다는 거예요. 방법을 모색 안하고 과거에 주어진 방법대로만 징수를 하는 방법이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뭔가가 사람이라면 더한 것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머리를 쓰고 아이템을 구성해서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하는데 그냥 보고만 해가지고 ‘이게 얼마입니다. 이게 얼마입니다.’ 이렇게는 누가 못 합니까? 누구나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참고로 제가 이 설명을 듣다 보니까 상하수도사업소의 저희 상임위에서 질의답변 과정에서 그 방법이 생각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생각하는 그 방법이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그 시스템이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이미 구축이 됐어요.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해서 누구 통장에 어디에 금액이 돈이 있는 건가까지 다 추적이 들어갑니다.

요즘에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그 징수율이 거의 100%가 되다 보니까 요즘에는 누가 잔소리하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경제교통과에서도 역시 그 제도를 누군가는 그런 것을 모색해갖고 징수를 하는 걸 목적으로 해야지 여기서 결산보고하고 예산편성하고 이거 그렇게 중요치 않아요. 누구나 해요. 이건 컴퓨터가 있고 두들기면 다 나온다 이거죠. 그러나 조금 더 머리를 써서 어떻게 하면 징수할 수 있느냐의 방법을 모색하라 이거죠.

오전에도 차량등록사업소 예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가 됐었어요. 거기도 똑같아요. ‘세정과에 넘겨가지고 하니까 세정과에서는 전문적인 근무자를 몇 명 둬가지고 추적을 하다 보니까 그게 더 걷힙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 결손처리를 하면 우리 상록구 같은 경우 3,489만 원을 결손처리 하고 단원구가 11억 5,000을 결손처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손처리 하는 걸 이렇게 보면 이것을 ‘그 사람이 재산이 없어서 결손처리 하고 5년이 지나서 결손처리 했다.’ 저도 이렇게 봐요.

그러나 내막적으로 보면 왜, 상하수도사업소 형성을 보면 있습니다, 안 해서 그렇지.

방법을 양 구청의 경제교통과, 상하수도사업소 가서 그 내막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공부를 하고 그 방법을 모색을 해서 내년에는 이 부분을 예를 들어서 100억, 167억이 이월되는 금액을 한 50%, 50억씩을 더 걷는 역할을 하면 아마 과장님들 포상 받아야 돼요. 나부터도 ‘이렇게 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해서 아마 진급이나 점수라든가 이런 것을 잘해야 이게 능력 있는 공무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냥 작년 재작년 그 몇 년 전부터 하는 방향, 하나도 안 바뀌니까 이 상태가 오는 거예요.

지금 압류의 우선권도 경매가 되면 우리 세금이 우선권은 아니잖아요, 압류의 우선권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경매처분 되고 난 다음에는 받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안산시가.

압류하는 비용만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그 과에서는 노력하고 방향을 제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걸 잘 하는 분을 시장님은 진급도 시켜야 해요.

그런 것이 능력이라고 나는 보고 있기 때문에, 큰 잔소리는 그거였고요, 내부적으로 한번, 단원구 건설행정과장님,

○박영근위원 화정교 내진 보수 보강공사에 대해서 이게 지금 2차 추경에서 5억을 편성했나요, 2016년 9월에?

○박영근위원 9월이죠?

○박영근위원 그리고 나서 17년도 본예산에서 안산시 추가로 5억을 또 했죠?

○박영근위원 그게 지금 공사비가 10억이에요?

○박영근위원 지금 현재는 추진상황이 어느 정도예요?

○박영근위원 공사 6개월만에 완료됐습니까?

○박영근위원 여기서 제가 뭘 느끼는가 하니 9월에서 12월까지면 시간이 있었는데 그냥 5억을 아무 일 없이 그냥 지나가버렸어요.

○박영근위원 실시설계를 했고,

○박영근위원 실시설계를 했으면 5억이 이월이 안 되고 실시설계비가 빠진 상태에서 나머지 금액이 이월이 됐어야 하지 않느냐, 지금 5억이 그대로 이월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시설계를 안 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것을 물어보고자 하는 거예요. 9월부터 12월까지면,

○박영근위원 계약만 하고 금액을 지급 완료가 됐을 때 지출을 했다?

○박영근위원 행위자체는 일어났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박영근위원 보강 지주대가 몇 개나 설시해 주는데 한 10억이 들어가는가요?

○박영근위원 93개소요?

○박영근위원 지금 계속해서 교량에 대한 예산이 상록구에도 월피교하고 안산교하고 계속 10억씩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박영근위원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사적인 부분이지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박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우리 양 구청장님 이하 과장님들께 시정을 부탁을 드리고요, 또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계장님들한테 상임위 위원장으로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 구청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안건심사와 질의답변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