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영근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을 함께 상정합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안전행정국장과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기획경제국장 차례로 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영근 안전행정국장,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국장님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한 위원 당 질의시간을 약 15분간으로 정하고 추가질의시간이 필요한 위원님께서는 추가질의시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양 구청, 산업지원본부, 안전행정국,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을 심사하겠으며, 자세한 진행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상록구, 단원구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상록구 행정지원과장님,

○이상숙위원 769페이지입니다.

예산액 대비 지출잔액이 많이 남아서 남게 된 동기를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원 단위입니까?

○이상숙위원 뭐가요?

○이상숙위원 그런데 여기 표시가 왜 이렇게 됐나요?

○이상숙위원 총액 본 거예요? 저는 총액을 봤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이상숙위원 총액을 보죠. 원 단위까지 뭘 보겠어요.

○이상숙위원 아꼈다는 의미도 있나요?

○이상숙위원 아끼셨다는 의미도 있는 건가요? 그렇게 답변하시겠어요?

과다하게 너무 많이 예산이 편성되어서 남은 거는 아닌가요?

○이상숙위원 그 다음에 지방행정 역량 강화 상록에서 어디 혹시 다녀오셨나요? 역량 강화해서 지금 잔액이 6,510만 7,810원이 남았어요.

○이상숙위원 같은 페이지입니다, 769페이지.

역량 강화는 어디를 다녀오셨나요?

○이상숙위원 네, 맨 위 단입니다.

○이상숙위원 저 이것 갖고 있어요. 이 책입니다. 지금 다른 거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상숙위원 네, 지금 결산검사 기간이니까 당연히 전체를 말씀드리죠.

○이상숙위원 5,600만 원이요? 6,500만 원이에요. 지금 남은 게 6,500이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합산했다 하더라도 어디 다녀오셨냐고 여쭈어 봤잖아요?

○이상숙위원 몇 명이 가셨나요?

○이상숙위원 35명이 어떤 분들이 다녀오셨나요?

○이상숙위원 그런데 돈 액수가 이렇게 많이 지출이 됐나요?

○이상숙위원 목은 같다 하지만 다른 것도 역량에서 다 썼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 아래에 있는 걸?

그러나 저는 총계를 보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숙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분들이 35명이 가가지고 어떻게 가서 하고 오셨나요? 장흥에 가셔서 뭘 벤치마킹 가신 게 무엇 때문에 벤치마킹 가셨나요?

○이상숙위원 과장님 그때 같이 함께 계셨나요?

○이상숙위원 안 다녀오시고 전임자가 하셨던 거잖아요?

○이상숙위원 갔다 와서 보고 받으셨죠?

○이상숙위원 보고를 받으시면 과연 저희 안산도 숲의 도시예요. 다른 시도에서 저희 안산시에 벤치마킹 오고는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흥이나 이런 쪽에서는 사실 우리가 가서 벤치마킹 받아올만한 그런 게 있었나요?

○이상숙위원 어떤 게 있던가요?

○이상숙위원 장흥 그쪽에는 그러면 어떻게 작은 공원이라든가 이런 걸 조성하는 데 가서 많이 보고 오셨네요?

○이상숙위원 그런데 어떤 게 다 기억이 남는다고 말씀하시던가요? 과장님이 안 가셨으면 계장님이 가셨으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이상숙위원 그거는 일상적인 말씀이고요, 장흥 쪽에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돌에다가 시를 적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런 것을 갖다 와서 접목을 해서 어디 하나라도 저희 상록에 그런 것 했었나 하고 여쭈어 보는 것이에요. 그런 거는 아니었죠?

특별히.

○이상숙위원 그러면 차라리 벤치마킹 가서 얻은 내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 지출이 총액을 봤을 때 있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이상숙위원 같은 페이지입니다.

771페이지 지방 재정 운용 및 물품인데요, 나눠지기는 했어요. 그러나 총 지출액이 너무 많아서 이런 게 꼭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되나 하는 것을 짚어보는 것입니다. 페이지는 읽고 계신가요? 남는 잔액이 5천이에요, 총 해서 5천.

○이상숙위원 저는 총액을 본 거예요. 서두에 말씀 드렸죠?

○이상숙위원 네, 목이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량도 하나, 그 뒤페이지입니다. 차량 관리에서 1억 9천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차도 하나 구입하셨나 보네요. 그래서 잔액이죠?

○이상숙위원 네, 800만 원 정도 잔액이죠?

○이상숙위원 단가의 차이예요?

○이상숙위원 800만 원 정도 조달로 해서 좀 싸게 사셨나요?

○이상숙위원 그렇게 된 거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이상숙위원 상록구 주민복지과장님,

○이상숙위원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똑 같은 맥락이라고 보기는 하는데요, 장애인 수당에서,

○이상숙위원 네, 페이지는 788페이지고요, 장애인 수당에서 약 1,500만 원이 남았는데 장애인 수당에서 1500만 원이 남을 정도면 그 분들한테 충분한 지원과 대책을 했는데도 이렇게 남았나요?○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재문 장애인 수당은 장애연금하고 다르게 등급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1급하고 3급은 장애연금을 주는데 3급 이상은 장애인 수당을 받습니다.

수시로 저희가 1년에 기본적으로 두 번 조사를 다시 하고 관리를 시행을 해서 자격이 상실되는 사람, 또 자격이 올라가는 사람 이렇게 국민연금관리공단, 의료보험공단하고 자료를 받아서 저희가 조정을 하거든요.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불용금액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가피한사항이라고 보고요, 일상적으로 지금 항상 수시로 보장을 받으시는 분들은 저희가 빠짐없이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래서 이렇게 남을 정도가 아닌데 금액이 적은 금액은 아니어서 많이 남아서 어떻게 그랬나 하고 제가 궁금했습니다. 그런 상황인가요?

○이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다음에 790페이지입니다.

아동 및 가정 복지증진해서 여기도 똑같이 예산은 많으나 많이 남았어요. 그죠?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상숙위원 네, 전체 금액인데 그 위에서 보면 약 2,000만 원 남은 것도 있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일반보상금도 약 한 2,000만 원이 남고 사회보장적수혜금도 이렇게 많이 남고 그래서,

○이상숙위원 그런 상황도 있어요?

○이상숙위원 그래서 어쨌든 제가 관심 있게 보는 거는 사실 장애인들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어디 가서 10원 한 장 벌 수 없는 가정인데도 불구하고 목, 항은 달라서 조금씩 남았다고 하더라도 큰 틀에서 본다면 몇 천 만 원이 남았기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이상숙위원 그래서 기왕 책정이 돼서 했으면 그분들에 대한, 막상 나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힘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서 이렇게 보면 남으니까 걱정스러운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위생과 과장님, 안 들어오셨나요?

○이상숙위원 795페이지입니다. 맨 아래 하단으로 보면, 전년도 이월금도 있어요. 항목을 보지 않고 총을 봅니다.

전년도 이월금이 1억 9,660만 원이 있네요.

그 다음에 청소근무여건 개선으로도 또한 전년도 이월금이 있어요.

그리고 항목으로 또 그 아래에 보면 환경미화원 업무지원이 작년에도 이렇게 똑같이 남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똑같이 남은 게 왜 그런가 궁금합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된 건가요?

○이상숙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환경위생과 과장님, 797페이지 항목으로 맨 아래에 보면 위생업소 지원육성이 있어요.

○이상숙위원 지출한 건 약 한 2,700만 원인데 위생업소라고 하면 허가를 내고 안산시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죠?

○이상숙위원 이게 어떤 데를 주시는 건가요? 797페이지, 그 뒷장입니다, 바로 뒷장. 위생업소가 사실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이상숙위원 지원하는 업소가 보통 어디 단체를, 어떤 순서로, 얼마를, 어떻게 지원하는지요? 맨 하단에 있습니다. 797페이지 맨 하단 끝자락에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맨 밑입니다.

○이상숙위원 어떻게요?

○이상숙위원 외식사업 아카데미?

○이상숙위원 교육비인가요?

○이상숙위원 교육비는 자부담은 없나요?

○이상숙위원 그런데 위생업소라고 그러고 지원육성은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그 외식사업에 있는 회원들이겠죠. 그렇죠?

○이상숙위원 회원들에 한해서만 하시는 건가요?

○이상숙위원 그럼 그 분들은 교육을 어떻게 받는 건가요?

○이상숙위원 아니, 그렇게 된다면 한 군데만,

○이상숙위원 몇 군데를 선정해서 하나요?

○이상숙위원 40명 정도 하고 또 상하반기로 나눠서 교육을 다른 데도 또 시키나요? 아니면 여기만 시키나요?

○이상숙위원 한 번에 교육을 40명을 하는데 지출한 금액이 2,712만 4,000원이 들어요?

○이상숙위원 전체 합해서?

○이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이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어지간하면 다 지켜주시니까 너무 고맙고요.

다음에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예, 박은경 위원입니다.

상록구 주민복지과요, 양 구청 다 비슷한 상황인 것 같기는 한데 앞서도 국도비 지원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적절하게 예산을 수반하는데 어려움은 있다고는 하시는데, 예를 들면 지금 주거급여요.

○박은경위원 네, 기초생활보장지원 해가지고 주거급여 보면 잔액이 7,600만 원 정도 불용액이 처리가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은 시기적으로 조정하기 쉽지 않은 건가요?

○박은경위원 이게 단원구청도 마찬가지지만 단원구청 같은 경우는 주거급여가 더 많은 불용액이 남아 있어요. 이따 제가 하겠지만, 그랬을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자체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서로 이런 부분들이 이뤄져야 하는 역할들이 있는데 되지 않지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는 비효율적인 행정이라고 보입니다.

뒤에 보면 양곡할인도 마찬가지에요. 1,900만 원 잔액이 남아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도, 그래도 양곡할인 이런 것들도 전혀 예측이 어렵나요?

○박은경위원 근데 저희들이 얘기를 들어보면 물론 최근에 우리 식생활이 쌀 소비량이 많이 줄기도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 양곡지원에 있어서 질적인 쌀의 질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한번 사전적으로 점검해 보시나요?

○박은경위원 그 양곡의 질에 대해서 물론 이게 복지차원에서 하는데도 수혜자의 입장에서는 자칫하면 이게 싼 게 비지떡이라는 그런 얘기가 나올 만큼 이걸 받아다가도 그냥 떡 해서 돌려버리거나 이런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도 실질적으로 신청을 안 하는 이유를 단순하게 식생활의 변화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기 하는 거라면 개선을 해야 되는 거고, 이게 전국적으로 모이면 얼마나 비효율적이겠습니까?

그래서 기 그런 업무를 하고 계시니까 이런 것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꾸준하게 노력을 해 주셨으면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셋째아이 자녀양육비 지원이요.

○박은경위원 예를 들면 비교를 단순히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단원구 같은 경우에는 6억 1천만 원대인데 불용액처리가 1,300만 원대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 상록구에서는 7,300만 원대 불용액이 돼 있어요.

○박은경위원 이런 것들이 사전적으로 조율이 전혀 불가능한 건가요?

○박은경위원 셋째 아이에 대한 지원들은 딱 돼 있잖아요?

○박은경위원 출산율도 어느 정도 예측이 돼 있는 거고 분기별로 그걸 산출하면 저는 평균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불용액이 그 다음 연도에는 또 다른 예산 운용이 될 수는 있겠지만 저는 이런 것들이 부서마다 굉장히 불용액들을 전체적으로 취합을 하면 우리 안산의 전체적인 재정운용에 조금 더 효율적으로, 탄력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불가항력적으로 어쩔 수 없는 경우는 이해한다지만 우리 시 자체에서 지원하는 그런 예산에 대해서는 좀 더 타이트하게 운용을 해주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박은경위원 네.

상록구 환경위생과장님.

○박은경위원 예, 간단하니까 그냥 거기 서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아까 쉼터에 관련해서 거기에 대한 지역에 또 다른 의견들이 있어가지고 불용처리 된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그 쉼터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지금 준비하고 계시죠?

○박은경위원 지금 이 쉼터조성 관련해서 작년 일이잖아요?

○박은경위원 작년 몇 월 달이죠?

○박은경위원 논란이 많았지만 환경미화원의 복지차원에서 쉼터조성이 분명히 필요한 거죠?

○박은경위원 지금 어떤 여건 속에서 있는 거죠? 몇 평 공간에 몇 분들이,

○박은경위원 실질적으로 미화원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쉼터에 대해서 굉장히 필요성을 말씀을 하세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일부의 이견이 있다고 하지만 그런 것도 좀 더 적극적으로 조정하셔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올해는 어디까지 진행이 된 겁니까?

제가 사실 사석에서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의회에서 쉼터조성에 대해서 어떻게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박은경위원 그 이후에 보류된 이후에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협의하지 않으셨습니까?

○박은경위원 무기한이요?

○박은경위원 지금 쉼터가 몇 군데가 있죠? 아까 매립장 말고요.

○박은경위원 일동인가 있죠? 거기에 공간이 지금 컨테이너박스인가요?

○박은경위원 몇 평 정도 되죠?

○박은경위원 10평이 몇 분들이 거기에,

○박은경위원 상시 거주하는 건 아니지만 단 한번이라도 그분들이 전체적으로 모여서 회의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단 한 번이라도, 월 한 번이든.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시행하기 위한 노력들이 이루어졌어야 되지 않나요?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공무원 분들이 여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근무하신다는 거는 알지만 조금 더 어려운 속에서 하는 무기계약직들의 그런 입장들도 저희들이 배려해 주는 게 저희는 집행부에서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용처리 된 그런 과정이 있었던 이후에 계속 꾸준한 노력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까지도 마땅하게 어떠한 구체적인 답변이 없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움을 느낍니다.

○박은경위원 여기에 대해서 구청장님 혹시 답변해 주실 수 있는 내용 있나요?

○박은경위원 구체적으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하시는 분들에 대한 목소리를 담아내 주시는 게 더 어떻게 보면 시민의 행정이라는 게 공무원들로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가장 일선에서 거리의 환경을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이 그런 어려움을 겪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미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박은경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록구 도시주택과장님, 예산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크게, 저는 이 전용의 의미가 어떤 걸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서 804페이지에 보면 산불예방 및 진화 관련해서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보수하고 일반운영비에서 270만 원을 전용을 하신 거죠?

○박은경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불용처리액을 보면 인건비가 어쨌든 간에 3,200만 원이 남았어요. 불용처리 된 거죠?

○박은경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10% 정도가 불용처리 됐는데 일단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부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운영비에서 270만 원을 전용한 의미가 뭐예요?

○박은경위원 예.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위원 뭐로요?

○박은경위원 국도비로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기간제 근로자의 피복비는 인건비에 포함됐어야 됐는데 어쨌든 간에 회계 상의 편성을 잘못해서,

○박은경위원 그래서 보수에다가 270만 원을 포함시킨 거고, 그 다음에 불용액이 이렇게 3,200만 원이 많이 남게 된 이유는 녹지과에 있었던 국도비도 인건비를 대체해서 지급했다는 거죠?

○박은경위원 결론적으로는 시비를 절감했는데 전체적인 3,200만 원이 전체 인건비로 녹지과에서 그 정도가 나간 건가요? 아니면 차액이 또 있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몇 명에 대한 인건비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녹지과에서 27명에 대한 12월 한 달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을 했다?

○박은경위원 그럼 이런 것들이 사전적으로 녹지과에서 어떻게 보면 국도비 반납이 우리 입장에서는 굳이 안 해도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런 것들을 부서하고 협의할 때 마지막 시점에 그런 것들을 조율을 하나요?

왜냐 하면 사전적으로 기 그랬다면 그래도 운영의 가능성이 있었다면, 물론 녹지과에서도 그런 문제가 반영됐어야 되겠지만 시기적으로 조율을 하면 이런 불용처리를 3차 추경에 반납하면서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재정 운용의 묘를 더 살릴 수 있는 시기적인 문제들도 있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한번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박은경위원 시간이 다 됐습니까?

이따 추가로 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예,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양 구청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그러다 보니까 간단명료하게 질문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전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준호위원 결산을 세세하게 항목별로는 살피는 거를 지양하고요, 몇 가지 사례로써 예산을 잘 썼으면 하는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상임위에서 심사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처방을 듣고 싶어요.

올해 금년도 것, 작년도 사업 집행하면서 돈을 잘 쓰면 아끼기기도 쓰면서도 또 다른 효과가 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서 처방을 어떻게 고민하고 있나, 이거를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안 줬어요.

상록구 건설행정과장님,

○전준호위원 작년에 안전하고 깨끗한 도로시설물 관리 예산이 보니까 65억이었네요.

○전준호위원 그 정도 되고 그 중에 지금 도로보수, 포장보수, 경계석 유지보수 이거 해가지고 한 30억 되죠?

○전준호위원 90% 달성을 하셨다고 그러고, 보도경계석만 작년에 7억 6,400, 본예산 대비요. 금년에 제 기억으로 아마 15억 정도 되죠, 주민참여예산 포함해서?

○전준호위원 단원구도 있어요, 다 비슷한 금액으로.

단원구는 작년에 보도 관련한 지적이 있었죠, 도시숲 조성해서 신도시 보행광장 정비하면서. 부서는 다른데 같은 보도였어요. 그것 블록을 다 버리려다가 다시 재활용으로 보관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경험을 했어요. 실제로 예산을 절감하고 재활용하고 시민들이 필요하면 어디 공공기관이나 군부대에서 간혹 가져가기도 해서 이런 재활용들을 하자고 해서 그런 사업요령을 지적하고 그렇게 답을 하고 실행을 해왔는데 금년에 와서 지금 상록구 같은 경우 13군데 사업을 하셨어요. 맞습니까, 과장님?

○전준호위원 작년에 그렇게 해서 사업달성도 하고 그런 사례가 있어서 시장님까지 시정질문을 통해서 답변을 하고 했던 사업인데 금년에 와서 이것 전부 폐기물 처리했더라고요. 맞습니까?

○전준호위원 왜 그래야만 되는지를 저는 공금해요.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을 통해서 한 사업예산만도 한 4억 가까이 돼요, 상록구만, 보도정비 부분만, 전체 80억 되는 주민참여예산 중에.

그리고 집행부서, 회계과 같은 데도 계약심사나 감사나 이런 일상 감사 이런 것을 통해서 진단을 하라고 주문했는데, 지금 건설행정과는 집행부서잖아요?

○전준호위원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짧게 설명하세요.

○전준호위원 폐기물 처리비 줘가지고 보내잖아요? 제가 올해 사업으로 한대앞역 이 사업을 보니까 1억 6천 짜리 사업인데 2천만 원 가까이, 폐기물처리비만요. 저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그 비용대비의 관점만 가지고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마냥 돈 계산만해야 돼요.

그 관점을 바꿔서 그것이 현장 도심에서의 보도블록을 쓰게 되면 그런 오래 되고 강도도 있어서 오래되어서 차가 다니거나 비상시에 장비가 올라오거나 이런 데서 사람이 많이 다니거나 하면 깨지지만 그것을 그렇게 보행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 시민들이나 예를 들면 농민들이나 어디 농로포장의 대용으로나 조그마한 소로들, 이런 것에 활용하면 2, 3년이 아니라 5년도 씁니다, 실제로, 자연부식 되어서 막 깨지지 않는 한.

그런 것을 정리해 놓고 활용할 수 있는 여지들을, 운반비요. 제가 우리 시 안에 보관장소가 그렇게 없을까, 가까이에, 폐기물 처리비로 가는 데도 1만 얼마가 들더라고요, 운반비만, 처리 톤당. 그것 처리비가 또 1만 몇 천 원, 상차비 따로, 철거비 따로, 예를 들면 이 지역 한대앞역 교각 밑에 협조 받으면 보관할 데 수두룩 많아요, 연간 물량 계산하면.

우리 시에 놀고 있는 땅들 수두룩해요, 근거리에.

포크레인으로 푹푹 담아서 버리니까 말씀하신대로 돈 적게 들죠, 당연히 인건비 안 들고 파레트 쌓는 것보다.

하지만 그것을 이 품셈표만 갖고 이렇게 계산하니까 돈이 그렇게 나와요. 그렇게 해서 품셈대로 제 날짜에 일 했습니까? 안 했죠?

○전준호위원 맞춰서 하는데 그 품셈대로 일 안 하잖아요? 보도블록 포크레인으로 한번 긁어가지고 안 깔고 며칠 있는지 아세요? 2주 동안 안 깔았어요. 한 현장에 대해서 해당구간을 보도블록 긁어냈어요. 돈으로 계산하니까 한 몫에 덤프트럭 대고 포크레인으로 쓱쓱 긁어서 실어 내놓고 부직포 한 장 깔아놓고 2주간을 시민들 보러 비켜 다니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를 밟고 다니든지.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앞서서 걷어내고 뒤 따라가서 까는 공정이 안 되느냐 어렵느냐, 이 날 좋고 비도 안 오는데, 하고도 남죠.

이런 품셈으로만 일을 접근하니까 그렇다니까요.

○전준호위원 꽃마을이 아니고요, 고향마을 앞의 용하공원도 그래요. 다 돌아 다녀봤어요.

그런데 그런 거를 저는 돈만 갖고 일하라면 진짜 공무원들 필요 없어요. 컴퓨터 나 놓고 알파고 시켜가지고 다 계산하라고 하면 그냥 버튼 누르는 마우스 누르는 로봇 하나만 있으면 끝나요.

저는 그런 사고의 행정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현장 중심, 2주 내내 서 너 번을 돌아다녀봤어요. 그런 일머리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 말고요. 원가가 조금 더 들더라도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방식이면 그것이 환류되는 부가가치는 훨씬 더 커요.

2천만 원 계산하니까 10만 원 짜리 200명, 거기에 절반만 인력 써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지역경제가 환류되죠. 일자리 만들어지죠. 장비업체 입찰해가지고 그냥 그게 선순환 됩니까? 세입세출 예산 집행대비 효율만 나지 선순환이 없어요. 폐기물 처리 이것 한번 계산해 보세요. 이렇게 많은 물량이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소형 파쇄장비 하나 있으면 그것 갖다 재생골재로 해서 우리 동네 주택가 나대지 임시주차장에 깔고도 남아요, 비싼 골재 사다 안 써도.

그것 왜 기계 못 삽니까? 재활용팀에다가 아니면 도시공사에다 줘서 운영하라고 하고 우리가 한번 해 보세요. 땅이 없어요. 아니면 우리가 돈이 없어요.

○전준호위원 제가 결산을 그냥 돈만 놓고 장부만 놓고 그런 결산 말고요, 일머리 결산, 여러분이 아까 여기 나와 있잖아요? 성과 예산서, 돈 집행실적만 놓고 성과 90% 났다고, 작년보다 1% 떨어졌어요, 실은.

이런 성과 평가 말고요. 택시기사님들이 돌아다니면서 가장 많이 듣는, 올 여름 날도 더운데 돈만 펑펑 쓴다고, 그 돈으로 물 사다가 나무 죽는데 물이나 주지, 이런 얘기를 듣고 다녀야 되는 시 상황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성과를 내는 돈을 쓰고 그 쓴 돈도 돈으로만의 결산, 이렇게 전용했느냐 이용했느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실제 시민들이 체감하는 사업성과로 평가를 얼마나 받느냐 이런 결산이 됐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한 사례를 제가 말씀드려요. 왜, 그 대목이 가장 제가 봤을 때는 심각해요. 저희 상임위에서 이 큰 사진을 세 번을 띄웠어요. 오늘은 다 아실 거니까, 여러분이 주신 사진 나중에 공무원들 다 보면 ‘뭐 저런 데를 바꾸나.’ 싶을 정도예요. 실제로요.

언론인들이 이런 데 막 해서 혼이 나야 될 상황이지만 시가 민망하니까 얘기 안하는 거예요. 한번 사진 봐보세요, 진짜로, 현장을 못 가 봤으니까. 너무 한다니까요, 너무 해.

그래서 이런 일머리를 저는 개선해 주십사, 여러 부서하고, 주민들이 ‘우리가 거지입니까? 쓰던 것 쓰게’ 이런 얘기했다고 ‘다 바꿔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실무자가 답변하는 이 형국이 말이 되는 얘기예요, 주민참여예산이랍시고?

그래서 그 주민들한테도 주문 드렸어요. 해당부서에서 깨끗하게 해 주는 것만 좋은 게 아니고 어떤 과정에서 돈을 쓰고 왜 그렇게 되는지를 보고 과정도 현장에서 보고 평가해라, 그것이 주민참여예산이다, 여러분 공문만 보내고 말았더라고요,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이니까 잘 판단해서 해 주십시오.

그런 부분을 바꿔 주십시오.

○전준호위원 지금 했던 데 보다 훨씬 불량한 데가 제가 사진 찍어놓은 것만 해도 더 많아요. 그런데 그런 데 안 하고 있어요. 안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가 혼내는 게 아니라 찍어서 보내줄 테니까 일도 해 주시고, 그런 데부터요.

○전준호위원 이 방식을 진짜 개선해 주세요. 이것만 갖고 일하시면 안 돼요, 제가 봤을 때.

꼭 좀 부탁드립니다.

○전준호위원 시간이 다 됐으니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전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계속해서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지금 결산을 하고 있고요, 대부분 지금 세출 관련해서 지금 지적들을 다 하고 있고, 또 내용들이 다 나와서 저는 세입에 대해서 몇 가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포괄적으로 전준호 위원님께서 예산을 어떻게 활용했으면 좋겠다, 또 사업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좋은 말씀 주셨는데 세입도 세출 못지않게 굉장히 저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세입을 얼마만큼 훌륭하게 그리고 세밀하게 편성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세출이 결정이 되고 또 세입을 어떻게 편성하느냐에 따라서 사업규모도 결정이 되기 때문에 세입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 편성하는데, 그런데 제가 이번 결산을 하면서 사실 쭉 보니까 정말 세입을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하고 또 예년도 결산자료도 충분히 참고해서 편성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더 갖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제가 여기서 각 과별, 또 목별 이렇게 일일이 나열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각 부서별로 보면 당초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 차이가 굉장히 많아요.

일부는 예산액보다 징수결정액이 훨씬 적게 잡혀 있는 데도 있지만 또 어떤 데는 대부분이 예산액보다 징수결정액이 월등하게 많이 잡혀 있다는 얘기죠.

심지어 지금 예를 들면 일부 과 같은 경우 대부분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그러는데 이 세외수입은 특히 우리 시 예산을 얼마만큼 예산운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세입을 2억 8천 잡아놓고 징수결정은 31억이에요. 세입에 15억 잡아놓고 징수결정은 23억이에요.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당초 예산편성하실 때 이런 부분들 좀 더, 그래서 제가 이걸 올해만 그랬나 싶어서 예년도 결산자료를 쭉 보니까 예년에도 마찬가지예요.

당초 예산편성 할 때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세심하게 편성을 해 놨더라면 이 세입에 맞게끔 우리가 세출 사업예산도 별도로 또 세울 수가 있는 부분인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세입 편성할 때 좀 더 세심하게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두 번째 앞서 우리 박은경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여러분들 연간 사업하고 회계연도 폐쇄하고 난 이후에 보면 집행잔액과 불용액 매번 똑 같은 이유로 지적을 당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느냐,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느냐, 그런데 이도 역시 마찬가지, 아까 과장님 3회 추경 때 반납을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과다 집행잔액 내지 불용액이 발생한 이유가 매년 똑 같다는 얘기죠. 그 이유는 뻔하죠. 행정절차 미 이행, 사업계획축소 내지 변경,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당해연도에 도저히 집행불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우리 문화복지국 같은 경우는 국도비 매칭해서 시비 편성, 국도비가 그렇게 정확한 통계에 의해서 정확한 우리 시 현황에 맞게끔 내려온 게 아니라 일률적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거기에 어쩔 수 없이 매칭할 수밖에 없고 그게 뻔히 연말에 다시 집행잔액 내지 불용액 처리 될 수밖에 없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이런 비효율적인 예산편성,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3회 추경까지 가져가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잖아요? 이 부분은 연내에 집행이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사업변경 내지 사업계획 축소됐었을 때 이 예산이 연말에 얼마 정도 집행잔액이 될 거다, 아니면 불용처리될 거다, 거의 2회 추경 시기 때는 이런 부분들이 거의 저는 파악이 가능하다 라고 보여져요.

그러면 3회까지 가지 마시고 2회 추경 때 반납할 거는 다 반납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다시 또 우리 시민들, 또 서민들 필요한 부분에 그 예산을 다시 세출로 또 예산계획을 세워서 편성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2회 추경까지도 반납 않고 3회까지 끝까지 가지고 가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 크게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이런 것들 정말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된다고 봐요.

제가 지난연도 지지난연도 결산자료 봐도 똑 같이 이런 현상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선 정말 세출도 중요하지만 세입 편성할 때 정말 좀 더 타이트하게 더 세밀하게 분석해서 편성하시고, 그리고 세출에 대한 예상되는 집행잔액 내지 불용액에 대해서는 사전에 반납해서 그 예산들이 다시 세출로 잡혀서 우리 시를 위해서 또 시민들을 위해서 쓰일 수 있도록, 그래야지 그렇지 않다 보니까 매년 똑 같은 예산들이 1년 내내 사장되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해 주실 것을 큰 틀에서 당부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정승현위원 앞으로 반복되어서 이런 부분들이 지적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신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성철위원 신성철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문육식 과장님,

○신성철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상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인데 관용차량이 상록구에 몇 대예요, 단원구는 몇 대고?

○신성철위원 단원구는요?

○신성철위원 대수를 얘기하라는 건데요.

○신성철위원 54요?

○신성철위원 아까 이상숙 위원님이 구체적으로 목까지 말씀하시라고 그러는데 예산서를 단원구가 됐든 양 구청이 너무 고생 많기 때문에 웬만하면 안 하려고 그랬는데 예산을 과하게 잡았으면 과하게 잡았다고 인정을 하고 앞으로 조정하겠다고 그러면 되는 건데 차량이 단원구가 더 많은데 관용차량 관리가 아무리 고치지 유류비가 하락이 됐다 할지라도 1억 9천만 원을 잡아놨어요. 그죠?

○신성철위원 단원구 얼마 잡았어요?

○신성철위원 그만큼 더 잡은 게 남은 거잖아요? 왜 인정할 것을 인정을 하고 오히려 거꾸로 위원님들한테 그런 식으로 변명의 여지를 늘어놓느냐고요. 어디는 유류비가 안 내리고 어디는 절약 안 합니까, 유류비 다 똑 같지?

1억 9천하고 1억 4천만 원 남으니까, 딱 4,800 남은 거잖아요, 저기는 90 몇 만 원 남았고, 차 대수는 단원구가 더 많은데?

그 아래 일반운영비도 마찬가지예요. 3,900만 원이 왜 남았는데요, 단원구는 다 소진하고 몇 십 만 원 남았는데. 단원구거랑 액수차이 좀 보세요. 일반운영비 1억 1,800만 원 잡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잡아놨잖아요? 단원구가 얼마인지 보실래요? 9,300 잡았어요. 다 상록구가 과하게 잡아놓고 액수가 다 전체적으로 많이 남은 거라는 거죠. 이걸 타이트하게 계산해서 전년도 된 것 있고 올해 한 것 있고 또 연식을 보면 알잖아요? 이것 올해 더 돈 들어가야 되는 건지 마는 건지 다 알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 놓고 위원님들한테 답변할 때는 차량이 고장 안 나고 유류비가 하락해서 절감해서 그렇다고 말씀하시면 그 답변이 맞는 겁니까?

안 맞죠?

○신성철위원 깔끔하게 위원님들한테 인정할 거는 하고 앞으로 이것 잘 시정해서 잘 생각을 하셔야지 너무 과하게 양 구청이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면서 더한 만큼 딱 남잖아요, 두 가지 다 보더라도?

이런 부분들을 구청에서 서로가 예산할 때 보니까 다 의논들 하시는 것 같은데 웬만큼 맞춰서 해 주시면, 여기는 돈 백만 원 미만에서 남은데 여기는 다 4,800, 3,900 이런 식으로 남잖아요?

세무2과요.

○신성철위원 범칙사건 금액이 여기 있네요, 보니까. 지방세 범칙사건 조사활동 지원 1,227만 5,000원을 잡아가지고 1,090만 원이 남았어요. 그렇죠? 맞죠? 상록구 세무2과요.

○신성철위원 틀립니까, 맞습니까? 대답들을 하셔야지.

○신성철위원 1,227만 5,000원 잡아가지고 1,090만 원 집행잔액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신성철위원 많이 남은 이유가 뭐예요?

○신성철위원 포상금 성격입니까, 아니면 일반적인 거예요?

○신성철위원 이 성격이 뭐냐고요? 포상금 성격이냐 아니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내려주고,

○신성철위원 특별한 사항이 뭔데요?

○신성철위원 도에서 이렇게 과하게 우리한테 예산 줄 게 있는 게 아니고 제가 봐서는 이걸 가지고 제대로 활용을 못 하신 거라고 보면 돼요.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세금징수가 잘 돼요? 100%입니까?

○신성철위원 저희가 고의적으로 체납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없어요?

○신성철위원 136만 4,000원은 쓰셨네, 집행하셨네요?

○신성철위원 그럼 이거는 있었고?

○신성철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방세 범칙사건 조사활동 지원에 대해서는 각 시군에 해서 그 금액을 맞춰서 배분했다고 그래요. 그렇죠? 똑같이 배분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돈이 그렇게 많이 남았다는 거는 지방세 조사활동 범칙사건에 대해서 숨기고 그러는 거에 대해서 조사활동을 좀 덜 했다는 얘기로밖에 판단이 안 돼요. 이만큼 맞춰서 우리한테 준거는 이만큼 건이 있기 때문에 내려준 거라고 보거든요.

○신성철위원 그럼 아니면 이 돈을 그냥 다시 반납하는 거예요?

○신성철위원 참 기가 막혀서, 오늘 첫날이니까 하고 징수율 제가 이따 볼게요. 우리 그렇게 징수율이 높은지, 실제적으로 우편 값만 이렇게 해서 쓴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추적을 하라고 주는 돈이에요. 타 시군에도 이거 많이 활용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난 몰랐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예산이 생각보다 내려온 돈 보다 많이 남았더라고요. 그렇다고 우리가 체납징수율이 높은 것도 아닌데, 아주 높은 건 아니거든요.

○신성철위원 그건 본 위원이 더 찾아보는 거로 할 테니까, 과장님, 충분한 얘기는 설명 들었으니까 그거는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우리 단원구 행정지원과요, 862페이지.

○신성철위원 저희가 ‘사랑의 지팡이사업’ 이거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3,145만 6,000원을 해가지고 2,553만 7,000원을 썼어요.

○신성철위원 그런데도 590만 원 이렇게 있는데 어느 부분에서, 우리가 사업은 참 좋은 사업인데 어버이날 보니까 각 노인정 별로 여덟 개씩인가 나눠주는 것 같더라고요.

○신성철위원 그래서 참 어르신들이 좋아하시고 다 좋은데, 집행잔액이 남게 된 이유가 뭐예요?

○신성철위원 10개월만?

○신성철위원 우리가 지팡이사업 하는데 이렇게 10개월씩이나 걸려요?

○신성철위원 봄에 우리가 4월 달 정도부터밖에 될 수가 없는데 싸리나무는, 명아주는.

○신성철위원 제가 봐도 12월 달까지 다 완료해도 제가 봐서는 8개월이면 종료할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10개월을 하는데 12개월을 잡아놓고 예산이 반납이 됐다?

○신성철위원 이거는 다시 한 번 일정 좀 보시고 조정하셔야 될 것 같은데?

○신성철위원 여기서 많은 돈이 남은 거는 아닌데 좋은 사업을 하면서도 결과가 또 이러면 별로 기분이 좋은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주고, 우리 상록구는 이런 사업은 안 하나요?

○신성철위원 그럼 상록구는 지팡이 안 줘요? 어르신들 없어요?

○신성철위원 거기 공유지도 많잖아요?

○신성철위원 그래서 한번 이런 사업 하니까, 전에 어버이날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허리 등 굽으신 분들은 특히 이렇게 유모차를 밀고 다니시는 분들은 ‘가볍고 너무 좋다’고, ‘더 줄 수 없느냐’고 그러는데 개수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록구도 이런 사업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르신들을 위해서.

○신성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네,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위원 네, 이상숙 위원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1,005페이지입니다. 세출결산인데요, 여기 사고이월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해서 사고이월이 있네요. 단원인 것 같아요.

단원구 경제교통과 과장님,

○이상숙위원 네?

○이상숙위원 그러셨어요? 1,005페이지고 세출결산이고 총괄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보면 사고이월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요.

○이상숙위원 7,991만 5,710원이에요, 사고이월이.

○이상숙위원 네, 어디인지 설명을, 여기에는 그렇게 썼어요.

○이상숙위원 그런가요?

○이상숙위원 늘 여기에 같이 붙어 있어서, 알겠습니다.

그 뒤에도 교통정책과도 똑같은 건가요? 지금 여기에 사고이월이 굉장히 많습니다. 똑같은 내용이네요?

○이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단원구 도시주택과 과장님,

○이상숙위원 거기에 보면 사고이월이 있어요. 그렇죠? 401-01 시설비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왜 사고이월이 이렇게 났는지.

○이상숙위원 894페이지.

○이상숙위원 네.

○이상숙위원 네.

○이상숙위원 그러셨습니까?

○이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이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예,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단원구에 도시주택과장님,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 결산서 894쪽에 보면 불법광고물 정비 관련해서 시설 및 부대비 그게 전년도 이월액이 있지 않았습니까, 800만 원 정도요? 853만 2,560원이 있고 2016년 본예산에 3억 2,120만 원을 반영해서 집행을 하셨는데 또 사고이월이 728만 원이 또 발생을 하고 거기에 또 불용액은 600만 원 대가 남게 된 사유가 뭐죠?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위원 이렇게 계속 시기적으로 사고이월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건가요, 이 시설비는?

○박은경위원 방금 말씀하신 2015년에도 이월액이 있었는데 16년에도 반복적으로 발생되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이게 사업이 준공이 됐어야 되는 시점이 언제였던 거죠?

○박은경위원 12월 26일?

○박은경위원 그런데 어쨌든 업체에서,

○박은경위원 그런데 왜 업체에서는 이런 것들이 제대로 설치가 안 됐었던 거죠? 그것 사전적으로 점검이 어려웠었나요?

○박은경위원 그리고 가로수녹지 관련해서 여기에도 533만 원을 전용을 하셨잖아요? 이거도 아까 앞서 상록구하고 비슷한 그런 유사한 사안인가요?

○박은경위원 533만 원이 전부 피복비인가요?

○박은경위원 몇 명에 대한 피복비죠?

○박은경위원 10인에 대한 피복비요? 상대적으로 그러면 아까 산불감시원에 비해서 피복비가 두 배 정도 고가이네요?

○박은경위원 아니, 아까 270만 원이었는데, 상록구청 같은 경우, 그래서 피복비가 고가이고, 530만 원이 10명에 대한 피복비이고 그 다음에 잔액이 2,300만 원 정도 불용처리 됐잖아요?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위원 이거는 녹지과를 통해서 국비지원 받아가지고 인건비 지급하는 그런 경우는 없었나요?

○박은경위원 산불감시원에 한해서만?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재정운용의 묘를 잘 살릴 수 있도록 적절한 시점에 반납처리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전반적으로 제가 성과예산의 성과보고서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특정부서만 해당되는 건 아닌 거고요, 상록구청에 환경위생과 과장님,

○박은경위원 혹시 예산성과보고서 있으신가요?

○박은경위원 왜냐 하면 이 성과보고서를 보면 대부분 그런 성과에 대한 지표들이 너무 정량적으로 수치에 너무 치중해 있다는 거예요. 정성적 그런 분석들도 이루어져야 되는 것 같은데 대체적으로 그냥 단속건수나 그런 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물론 그런 데이터들이 의미는 있겠지만 그거로만 평가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전년도 대비해서 올해 예산이 늘 수도 있는데 예산이 늘면 그냥 단순하게 성과가 100% 이상 달성된 거로 나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례로 783쪽에 보면 성과지표를 세 가지로 분류를 하셨어요.

상록구 쓰레기배출량 감소율, 그 다음에 폐기물 불법투기 과태료 부과실적, 그 다음에 일회용품 사용 및 과대포장 홍보 및 점검실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로 지표를 설정하셨는데, 일례로 2015년도에는 쓰레기배출량 감소율을 5%로 잡아서, 5% 실적해서 100% 달성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3%로 해서 100% 달성이에요.

그런데 저는 불법투기는 늘고 있다는 거예요. 불법투기를 보면 굉장히 이거는 풍선처럼 방금 얘기한 대로 쓰레기배출량이 줄었다면 상대적으로 똑같이 불법투기도 줄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불법투기 같은 경우는 부과건수하고 부과액을 지표로 삼으셨어요. 혹시 그 책자 있으면 보시고 답변할 수 있도록 주세요. 혹시 확인하셨어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목표를 2015년도에는 80건으로 잡고 과태료 부과금액을 1,200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실적이 100건이 나왔고 부과액이 1,400만 원이에요.

그런데 2016년도 같은 경우는 불법투기건수를 늘렸어요. 불법투기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85건으로?

그리고 부과금액도 1,250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불법투기건수가 219건이에요.

그러면 굉장히 2015년에 비해서 200%가 부과, 쉽게 말하면 불법투기가 늘은 거잖아요? 부과금액도 2,962만 5,000원.

그럼 분명히 우리가 이러한 불법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예산을 여러 방면으로 다각도로 행정을 하고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 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단순히 우리는 부과 많이 했고 과태료 많이 걷어 들였으니까 목표율은 거의 200% 이상 달성해 버린 거잖아요?

저는 이러한 단순한 성과지표분석이 실질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 좀 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 기 하는 성과분석이니만큼 너무 숫자에 연연하는 그런 정량적 평가보다는 좀 더 정성적 분석들이 이뤄질 수 있도록 새로운 지표들을 부서에서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지금의 상황을 불법투기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죠.

○박은경위원 현실적으로 지금 그런 불법투기가 늘고 있습니까, 줍니까?

○박은경위원 결국은 이러한 성과 달성률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이런 불법투기를 막기 위한 단속을 하는 거잖아요, 과태료 부과하고?

그러면 정말로 예산이 집행돼서 우리 부서에 효율성을 얻었다면 거기에 대한 고민들이 담겨있는 지표들이 향후에 어떤 새로운 대안을 이렇게 고민하는데 있어서 모색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일례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과장님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또 하나 일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원구의 주민복지과입니다.

○박은경위원 성과보고서에 보면, 806페이지인데요. 저소득가정 아동지원이요. 쉽게 말하면 지원율에 대한 부분이겠죠. 2015년도에 5.9, 달성률 100%입니다. 2016년도에는 6.0으로 잡았는데 지원율이 마이너스 17.73%이에요. 그러면 성과표로 보면 이거는 제대로 일을 못했다고 보이는 거예요, 예산으로 지원하는 율이 줄었으니까.

그럼 이 17.73%가 지원율이 줄게 된 거기에는 내부적으로 어떤 원인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은 전혀 보이지 않고요, 결식아동지원수도 그냥 몇 끼를 지원했느냐에 따라 똑같이 2015년도에는 94만 5,000 식수를 했고 올해는 백 끼니라고 얘기해야겠죠. 조금 상향조정을 했어요.

그런데 2015년도에는 94만 5,000 식수를 그대로 지급을 했고 2016년도에는 줄었어요. 당초 목표에 비해서 90만 3,060 식수니까 결국은 4만 2,000 정도의 도시락 지원이, 쉽게 말하면, 줄은 거잖아요?

그리고 한부모가족의 지원들도 1.8%에서 1.9%로 2016년도 약간 상향조정 했음에도 실질적으로 지원율이 마이너스 2.44%예요.

그러면 이것만 보면 제대로 성과를 달성한 걸로 보이지 않는 게 돼 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지원율이 낮아지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분석하시고 검토해 보셨나요?

○박은경위원 그러셨어요?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2017년도에는 어떻게 반영돼 있나요?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들을 분석하셔서 하셨다니까 저도, 제가 사실 이 성과보고서 관련해서 부서에다가 확인할 때 그나마 나름대로 그 결과 치에 대한 부분들이 2017년도에 반영된 거에 대해서는 다행스럽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제가 이것도 들으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록구의 건설행정과 같은 경우도 정말 이런 지표가 얼마만큼 의미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상록구 관내 노점 숫자를 목표로 잡으셨어요.

2015년도 9,500개, 2016년에도 9,500개예요.

그런데 실적 2015년도에 9,857, 16년도에 9,850, 그래서 달성목표율이 1% 증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행정조치 해가지고서 2015년도에 150건을 잡았는데 달성목표 150건, 그대로 해서 100% 됐거든요.

그런데 2016년 같은 경우에는 140건으로 조치건수를 줄였어요.

그리고 140건 했다, 그러면 정말로 우리가 생각할 때 노점상이나 노상적치물이 줄고 있는 게 현실인지 저는 그렇게 보여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례로 몇 몇 부서만 말씀을 드렸지만 집행에 대한 그 한해의 어떻게 보면 성과를 분석해서 좀 더 행정을 하기 위한 그런 보고서이니만큼 조금 더 질적으로 내용적인 부분들이 담겨질 수 있는 그런 지표를 개발하시고 그런 분석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양 구청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 산업지원본부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성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성철위원 신성철입니다.

안전행정국의 장석원 과장님,

○신성철위원 우리 소화전도 안전행정국에서 관련 있나요?

○신성철위원 예.

○신성철위원 불 끄라고 있는 거죠?

○신성철위원 쓸 수 없으면 그 소화전이 필요한가요? 철거해야 될 것 같아요.

○신성철위원 60개인데 60개 다 철거해야 돼요, 대부도 것.

왜냐 하면 무용지물인데 괜히 돈만 써서 만들어 놨어요.

○신성철위원 다 철거하려고요?

○신성철위원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저번에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했지만 소화전을 만들어 놨으면 소화전을 써야 될 것 아니에요?

어제 밤에도 새벽 1시 반에 육도 불 난 것 연락을 드렸지만 결국은 거기도 역시 소화전으로 불을 끌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죠?

○신성철위원 그런데 소방호스가 있어요? 아니면 열 수 있는 파이프 렌치가 있어요? 그걸 대부도 전역에 풍도, 육도까지 60개인데 한 개도 없다는 게 문제죠. 자연부락에서 불나면 어떻게 꺼야 되는 거예요? 소방차 올 때까지 다 탈 때까지 기다리나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마을회관 있잖아요? 최소한 마을회관 20개 통이면 20개 통에다 마을회관에다 파이프 렌치 열 수 있는 시설하고 소방호스는 있잖아요? 그거는 비치를 해 놓게끔 예산을 그런 데다 투여하세요.

여기 많은 예산들 그렇게 써 가면서 오지만 기금들 조성해서 우리가 뭐에다 쓰는 거예요? 그 정도 20개 세트 구해 봐야 얼마 돈 안 들어가잖아요?

이번 가뭄에 너무 너무 힘들어서 보니까 한 개도 없어요. 그렇다면 그게 뭐 하러 있는 거냐 이거죠. 그 소화전 하나 설치하는데 엄청난 돈 들어가잖아요? 시설을 해가지고 아무리 있어도 나머지 완전장비는 갖춰줘야 되고, 또 하나는 소화전 그런 것 재난관리기금에서 한번쯤은 훈련을 해야 된다고 봐요, 가끔 가다.

한 두 동네 선정해가지고, 한번 그런 것도 훈련 필요하다고 생각 안 드시나요?

○신성철위원 불났을 때 끄는 거는 어느 법에도 누가 열어도 안 걸린답디다.

그걸 갖다 다른 데로 전용해서 쓰면 모를까 재난이나 이럴 때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열 수 있는 거나 쓸 수 있는 데가 시청의 상수도과에 와서 가져가든지 소방서를 불러서 쓰든지 방법이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소방서에서 소방차 이미 출동했는데 그 먼 데 자연부락에 7, 8km씩 소방차 물 싣고 가면 다 끝나는데 그것 비치해 놓는다고 해서 돈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왜 비치를 못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신성철위원 남동지역은 어떤 것 같아요?

○신성철위원 예.

○신성철위원 날아가요. 승용차도 10분 이상 걸리는데, 무슨 소방차가 물을 한 차를 싣고, 그 사람들이 스프링을 1년에 몇 번씩 고치는 줄 아세요? 그래서 요철 그런 거를 다 없애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까지 얘기했으면 담당과장으로서, 안전을 책임지는 과장으로서 빨리 검토해서 상수도사업소하고 의논해서 각 마을에 비치하시려면, 20세트 그것 해 봐야 얼마 되지도 않잖아요? 그냥 마을회관에 안전 통만 해 놓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주민들이 출동 오기 전까지는 안전하게 자연부락들을 사용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마을회관에다 비치 해 놓으면?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신성철위원 상수도사업소에다 얘기하면 안전행정국에서 설치해 줘야 된다는 거고 서로가 핑퐁 행정해서 내가 그날 야단친 거예요.

○신성철위원 의논하셔 가지고 빨리 비치하시고, 이번에 또 하나는 이만한 가뭄이 와가지고 이렇게 힘들면, 재난관리기금이라는 게 왜 있습니까? 우리 기금 여기도 올라와 있지만 이 많은 기금을 모으는 데만 목적이 있는 것 아니잖아요? 그죠?

재난관리기금 관리하고 계시죠?

○신성철위원 질문 아직 안 했어요.

작년 말 이것 해가지고 우리 243억이나 있죠?

○신성철위원 작년에 얼마 쓰셨어요?

○신성철위원 당초계획은 27억이었는데 실제 10억 써서 37%밖에 안 했네요. 그죠?

○신성철위원 재작년에는 78.4% 썼고, 42억에서 33억 썼고, 이러한 것이 있고 여기 보면 기후변화 선제적 예방사업 이런 것도 다 예산집행 한 것도 있어요. 그죠? 작년도에 2억 1,300만 원 썼죠?

○신성철위원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이렇게 가뭄 때 재난이라고 생각 안 드세요?

○신성철위원 우리 과장님도 큰일날 사람 중에 하나네요. 전에 똑 같은 얘기를 했거든요. 6일날 비온다고 5일날 물차 안 대려다가 댔는데 6일날 비옵디까? 지금 내일, 모레 비 온다는 장담 있어요? 5㎜ 내외라는데 정확히 들어봤어요? 오늘 내가 관측소에다 아까 다 해서 131번만 누르면 딱 나와요.

○신성철위원 이거를 지금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안전에 대한 우리 담당과장이잖아요, 실무과장이 기금도 만지고 있고?

○신성철위원 그러면 올 가뭄이 얼마나 전국적으로 심합니까?

그러면 이 계획을 수립해서 빨리 진행을 하든지, 지금 물차 돌린 지가 벌써 5일날부터죠? 벌써 며칠이에요. 그러면 물차 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해결해야지 이것 관정 한번만 뚫어놓으면 이번만 쓰고 버리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면 타시군은 지금 다 기금에서 풀어가지고 다 하고 있고, 다 중앙에까지 손 벌리고 있는데 우리 중앙에다가 요청한 것 있어요.

○신성철위원 국장님들도 이것 심각성 좀 이해하세요. 아니, 이름 자체가 안전행정국 아니에요. 그죠?

어느 정도 깊숙하게 비오기만 기다리고 있으면 이것 되겠느냐 이거죠. 근본적으로 매년 오는 건데 2015년부터 우리가 물 부족 국가로 이미 국제적으로도 다 발표된 나라고 매년 지금 점점 심각해지잖아요?

거기다 대응할 수 있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봄부터 가뭄이 여태까지 있는데 지금까지도 그 대책을 안 세우고 물차나 보내서 될 일도 아니고 근본적인 대책들을 내셔서 빨리 관정 하나라도 해서 매년 쓰게끔 하든지, 그러면 덜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해결해 달라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러면 이 기금을 뭐 하러 모으느냐 이거예요. 재난에 대비해서 기금 모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빨리 좀 서둘러서 계획 해가지고 마무리를 지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신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장석원 과장님,

○정승현위원 282쪽인데 시설비 1억 3,800 잡아놓으신 것 있죠? 그래서 300만 원만 지출이 발생하고 다 명시이월 시켜놓으셨는데 이게 무슨 시설이죠?

○정승현위원 282쪽,

○정승현위원 올해 시설 마무리 다 하셨나요?

○정승현위원 다 하신 거예요?

○정승현위원 그 뒤에 경기도 안전자치 공모사업에 시설비 3억 있죠?

○정승현위원 다 마무리 된 건가요?

○정승현위원 지금 현재 하고 있나요?

○정승현위원 올해 다 마무리 되나요?

○정승현위원 이게 도비사업인가요?

○정승현위원 마지막 추경 때 내려왔던 건가요?

○정승현위원 그래서 지출을 못 하셨던 거네요?

○정승현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정승현위원 293쪽이요, 이것도 시설비인데 무슨 시설인지 모르겠네요, 12억 계속비사업.

○정승현위원 주민센터,

○정승현위원 이게 지금 그 전년도부터 계속해서 이월되고 있죠?

○정승현위원 이게 언제까지 마무리되는 거죠?

○정승현위원 문병열 과장님 계신가요?

○정승현위원 우리 도비 지금 1억 내려온 것 있죠, 실내 테니스장 건립 건 관련해서?

○정승현위원 8억인가요?

○정승현위원 특교세,

○정승현위원 예.

○정승현위원 반납했나요?

○정승현위원 실내테니스장,

○정승현위원 그것 왜 못하고 반납을 했죠? 여러 가지 의견들이 통일이 안 되어서 그랬던 건가요?

○정승현위원 도비, 특히 시책 가져올 때는, 왜 이거는 제가 별도로 여쭈어 보느냐 하면, 제가 과장님 체육진흥과에서 잘 했다, 잘 못했다가 아니라 이 예산이 어쨌든 도에서 내려왔는데 이 예산 내려올 때 우리 담당부서하고 사전에 논의가 있었나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도에다 시책을 요구를 했던 사업이에요, 아니면 이것 줄 테니까 사업요구를 해라 해서 올렸던 건가요?

○정승현위원 그때 당시에 사업계획은 그러면 어디에다가 할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올리셨어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 체육진흥과 뿐만 아니라 일반 사업부서가 더러 가끔씩 이런 난처한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우리 시에서 정말, 또 각 우리 부서에서 정말 사업을 위해서 이 사업은 꼭 해야 되겠다, 또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는 도 시책비가 꼭 필요하다 라고 해서 우리가 계획에 의해서 필요성에 의해서 요구하고 그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 예산확보를 위해서 도의원들한테 요구한 경우가 있고, 또 우리 시 의지와는 무관하게 어쨌든 상급부서나 아니면 도에서 그냥 내려 보내 준, 또 내려 보내 줄 테니까 또 사업계획서 올려라 라고 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경우들이 가끔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다행히 어쨌든 사업이 진행이 되면 문제가 없는데 이건 굉장히 큰 신뢰성의 문제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어떤 형태로든 결국은 우리 시책으로 내려왔다가 이거를 사용하지 못하고 다시 반납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크게는 전형적인 예산 비효율적인 운영의 한 부분이고 두 번째는 어쨌든 기관 대 기관의 어떤 신뢰성의 문제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후에는 저는 좀 그랬으면 좋겠다, 물론 입장 충분히 이해하지만 국도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필요했었을 때 요청을 해야지 이것 갖다 줄 테니까 해라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냉정하게 한번 판단해 봐야 될 부분이다, 그렇죠?

○정승현위원 그래서 정말 마치 필요한 사업이고 또 미처 생각 못했는데 이러한 사업을 위해서 돈을 갖다 준다고 한다, 그러면 그런 경우와 우리는 크게 지금 필요 없는데 위에서 그냥 내려 보내니까 마지못해서 하는 경우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차라리 지금 당장은 서로 간에 서운해 할 수도 있겠지만 분명한 우리 입장을 전달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왔다가 쓰이지 못하고 반납되는 경우들이 앞으로는 없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 부분은 제가 우리 체육진흥과를 나무라고 탓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경우들이 마지못해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여튼 입장을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 이거는 체육진흥과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세입 몇 가지만 여쭈어 보고 갈게요, 대부분 다 세출만 얘기해서.

회계장님,

○정승현위원 한 예를 들게요. 우리 지금 세외수입에서 변상금 및 위약금이 있죠?

○정승현위원 이게 당초 예산편성 당시에 570만 원 잡아놨는데 징수결정은 5천만 원이 넘게 잡았어요. 그렇죠?

○정승현위원 제 자료에는 68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수납액은 3억 8천이에요. 그 중에서 과오납 반납이 3억 6천이에요.

그래서 실제 수납은 1,100인데 이 부분은 제가 다소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정승현위원 징수결정을,

○정승현위원 그렇죠. 공유재산 매각 세외세입 전체,

○정승현위원 3,800이 아니고 세외수입 전체는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맞는데 변상금 및 위약금 편성이 당초세입에 576만 원을 잡았어요. 그렇죠?

○정승현위원 그런데 징수결정은 5,019만 8천 원이에요. 그렇죠?

○정승현위원 그리고 수납액은 3억 8,100이에요. 그리고 이 중에서 과오납 반납액이 3억 6,900이에요. 그래서 실제 수납은 1,100이 됐단 말이죠.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러니까 첫째 이거예요.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과 예산액이 이렇게 차이가 난 부분, 이 부분은 제가 또 좀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징수결정액이 5천인데 수납액은 또 3억 8천이라는 것, 그 중에서 3억 6천을 또 반납을 했어요, 과오납으로.

지금 자료가 없으시면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해 주세요. 지금 설명이 가능하세요?

○정승현위원 제가 그 부분은 이해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징수결정액은 당초예산액 대비해서 이렇게 늘어날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 예산편성 시기와 결정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수납액에 있어서 이렇게 또 차이가 있는 게 왜 그런 건지?

○정승현위원 예, 그래서 이걸 지난 연도 결산서를 한번 보니까, 과오납 되고 수납액 차이 난 부분은 별도로 말씀을 나중에 해주시고요. 지난 연도 결산액을 보니까 거의 대동소이하게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어요. 지난 연도에도 당초 예산은 570을 잡았는데 징수결정은 4,000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미수납액이, 이 부분은 또 당연히 미수납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거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작년도 대비 보면 올해 지금 실질적으로 실제 수납액이 1,100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2,400이에요.

그래서 미수납액을 감안을 한다 하더라도 예산편성 시에 세입을 너무 보수적으로 잡았지 않나, 적어도 2,000까지는 잡아도 큰 무리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에요. 그렇죠?

○정승현위원 그래서 올해 세입은 제가 아직 못 봤는데 올해는 세입이 어떻게 잡혔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올해도 거의 이렇게 세워졌으리라고 보이는데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이 부분을 감안하셔가지고 세입처리 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그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네,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준호 위원님.

○전준호위원 전준호 위원입니다.

산업지원본부도 계시죠?

○전준호위원 산단환경과 과장님.

○전준호위원 환경감시단 예산이 인건비가 많이 남았어요?

○전준호위원 기간제 근로자 보수 1억 1,900만 원인데 2,070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유가 뭐죠?

○전준호위원 네.

○전준호위원 당초 예산서 상으로는 추경이 있었나요?

○전준호위원 당초 예산은 8,000만 원인데, 우리 결산서 상에는 1억 1,900인데요?

○전준호위원 매칭으로 해서, 이거 매칭으로 부담하는 비용이죠?

○전준호위원 이것 몇 명이죠?

○전준호위원 10명이요?

○전준호위원 당초에는 8명이죠?

○전준호위원 16년도에는요.

○전준호위원 그래요?

○전준호위원 여기 예산편성에 보면 반장은 6시간, 단원은 5시간, 점검 지원단은 6시간, 주말활동비 5시간은 별도로 따로 일하나요? 주말에만 나오시나요?

○전준호위원 5시간씩 97일.

○전준호위원 그러면 주말에 다섯 시간, 두 명이 하는 분들은 평일에도 하고요?

○전준호위원 주중에도 하고.

○전준호위원 주중에 단원으로서 5시간을 하고,

○전준호위원 주말에도 5시간을 또 두 명씩 추가로 하고요?

○전준호위원 그럼 이 6명에 포함돼 있네요?

○전준호위원 예.

○전준호위원 총 정원은 10명이라고요?

○전준호위원 10명을 이 시간대로 해서 이 인원으로요?

○전준호위원 그럼 동시투입이 8명씩 되는 건가요?

○전준호위원 총원이 3개조로 돌아갈 것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그럼 이 5시간대로 한다고 보면 15시간 하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예.

○전준호위원 5시간만?

○전준호위원 그런데 제가 예산서에 보니까 그러면 주휴수당을 왜 여기는 주휴수당이 반장, 점검지원단, 단원 해가지고 10명이 다 들어가요?

○전준호위원 그 10명이?

○전준호위원 말씀하신대로 총 인력이 3교대로 한다고 하면 이 계산상이 안 맞다는 거예요, 저희 예산편성하고.

반장 1명, 단원 6명, 점검지원 1명해서 8명이 한 타임에 투입되는 거잖아요, 3교대면?

○전준호위원 그렇죠.

○전준호위원 물론 시간표대로 체크해서 계산하겠지만 얼른 이해가 안 되어서요.

○전준호위원 말씀대로 하면 주휴수당은 전원 10명이 다 하니까.

○전준호위원 간식비는 시간대에 따라서 주기도 하고 안 주기도 하고 그럽니까?

○전준호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총 인원이 안 맞다는 거예요. 말씀하신대로 10명이 매일 어쨌든 다섯 시간이든 여섯 시간이든 근무하는 거잖아요?

○전준호위원 그리고 주말에는 2시간 또 일하고, 그러면 평일 간식비, 반장 1명, 단원 6명, 점검지원 1명, 그럼 8명밖에 아니잖아요? 2명은 어디 갔어요?

○전준호위원 지출되는 건 아닌데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니까 정산할 때는, 그래서 결산 때 제가 얘기한 게 그런 거잖아요? 예산현액하고 지출원인행위하고 안 맞으니까, 이렇게 계산해서 예산 잡았잖아요? 이게 세입이 되는 거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돈 쓸 때는 이렇게 안 쓰는 거잖아요?

○전준호위원 전체적으로 잡아도 편성을 제대로 하면 평일 간식비를 10명으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안 그래요?

○전준호위원 총원이 10명이고, 말씀하신대로 10명이 다 하루에 5시간, 6시간 일 한다고 했고 간식비는 낮에 하든 밤에 하든 나갈 거니까, 그럼 간식비는 10명분이어야죠.

그런 부분에 예산편성들이,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에 예산편성에 있어서의 편성과 집행, 그 다음에 사후평가를 통한 결산이 더 세부적으로 돼야 되고 그렇게 되면서 아까 말씀하신 예산에 세입 세출도 제대로 짜일 수 있다는 한 예로 말씀드린 거잖아요?

왜 돈이 많이 남았을까를 지금 처음에 답변하신 그런 말씀만으로는 다 해소가 안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정말 인원이 줄고 이래서 기간제로 돌려서만 주는 건가, 예산서하고 결산서 보면 그 외의 다른 이유가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 더 부족하게 편성한 거지, 이대로라면, 10명인데 8명분밖에 편성 안 했어요.

이런 살림살이의 모양새들이 좀 더 바뀌어져야 된다, 결산서 상으로 이월금액만 해도 집행잔액 빼고 다음 년도 이월금액만 해도 천 몇 백 억, 그런 거 계산해서 했는데 막상 아까 정승현 위원님 말처럼 세입에서 그런 이월금까지 포함해가지고 세입이 잔뜩 늘어나는데 징수결정은 더 줄어들고요, 또 전년도에 추경이다 뭐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2회, 3회 추경에 막 돈 내려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 하고 했는데 일머리 잘 만들면 그런 것이 상반기에 집행이 돼가지고 같이 이월금 포함해서 집행이 잘 되면 상반기 조기집행실적도 올라갈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실적도 달성 못 해, 그리고 돈은 계속 쌓여요, 이런 악순환을 저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살림살이의 작은 단위에서부터 깊이 짜고 들지 않으니까 나타나는 상황이다, 시민들한테는 엄청 손해죠. 이자도 많지 않은데 돈은 계속 쟁여놓고요.

제가 보니까 2조 6, 7천 억 되는 예산중에 월 평균 잔액, 금고에, 결산서 보면 나오잖아요? 금고에 잔액이 어마어마하잖아요, 매달?

이런 거를 처음 예산 짤 때부터 신경을 써주실 것을 말씀드려요.

그 다음에 스마트 팩토리, 우리 산업정책과에서 관장하십니까?

○전준호위원 2016년 3월에 선포식 한 뒤로요.

○전준호위원 동양피스톤 시범사업하고 있잖아요?

○전준호위원 실제로 예산이 국비가 얼마나 와 있습니까?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우리 시의 재정으로는 또 안 들어오지만 그 사업으로 당초 얘기했던 금액규모들이 있잖아요? 누가 기업에서 얼마 부담해가지고,

○전준호위원 그거에 실제로 집행되는 과정에 당초의 프로세스대로 진행이 되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런 점검들을 우리가 해야 될 입장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준호위원 그게 몇 년 간, 단년도에 100억인가요? 한 해에 목표로 100억이에요? 사업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100억을 쓰는 사업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그럼 뭘 파악하고 우리는 일하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그거는 그럼 어느 정도나 진척이 돼요, 예산상으로?

○전준호위원 아니, 실제로 예산이 얼마만큼 서로 부담해서 들어와 있느냐 이거죠.

○전준호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결산 때 말씀 드리느냐 하면 지금 지역경제, 또 4차 산업, 미래먹거리산업, 이런 얘기 많이 하면서 스마트 팩토리, 또 89블록에다가는 스마트시티, 그리고 한양대 땅 토취장 교환한 데다는 융복합연구집적지, 이런 얘기들을 아주 그냥 거창하게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 국장님 그 본부에 계실 때도 그런 얘기 나왔으니까 같이 이해하시겠지만 실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진행되는 일에 대한 타이트한 점검들은 그냥 붕 떠가는 느낌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예산이 안 들어가도 스마트 팩토리에도 통신, 아까 말씀하신 그때 선포식 때 참여했던 기관들, 업체들 이런 데서 여러 가지 퍼포먼스는 거창하게 했는데 진행되는 상황을 점검해 보면 아까 말씀드린 우리 시가 100억이 들어오기로 한 사업에 우리 시 돈이 들어가지는 않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체, 반월 안산시화스마트허브에 있는 기업체에서 돌아가고 있고 우리 미래의 산업을 바꿀 경쟁력 있는 분야라고 하면서도 지금 말씀처럼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가 뭘 어떻게 해줘야 될지, 어떤 노력을 더 해야 되는 건지, 저희 의회도 테크노파크와 그 현장들을 현장활동 참여해서 다녀온 바 있고 테크노파크와 한양대에다가는 따로 점검도 해서 체크하고 있지만 그런 서로의 역할들이 그냥 1회성으로, 얼마나 그 청사진 날렸습니까, 이벤트 해 가면서?

근데 그것에 대한 깊이 있는 진단들을 못 해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시와 함께 하기로 한 것도 지금 그렇게 얘기하신 부분도 있고.

결산에서는 결산자료만 갖고 오셨겠지만 여기 보면 그런 데에 관련돼서 돈 쓰는 게 부지기수예요.

테크노파크에 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에 주는 돈, 사이언스밸리에 기술개발 하라고 주는 돈, 공단에 기업경쟁력 하라고 주는 돈, 환경개선악취저감 하라고 주는 돈, 다 그런 것들이 연관돼서 이 돈을 쓰고 있는데 그 돈을 쓰는 만큼의 일에 대한 진단이나 이런 계획들의 상을 갖고 있지 않고 내용도 갖고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다 안 계셨지만 오전에.

‘돈으로만 하는 감사가 아니고 결산이 아니다.’ 사업의 성과, 여기 있잖아요? 성과예산 거창하게 보기도 힘들게, 그것이 전부 집행액, 예산액 대비 집행실적 몇 %, 이걸 가지고 성과달성 90%, 95%, 99%, 100%, 이렇게만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례에서의 이것, 근데 다른 사업부서도 아니고 미래 산업을 이야기하는 하는 산업지원본부를 제가 예로 말씀드린 겁니다, 중요한 부서니까.

이런 거를 조금은 일을 하시고 돈을 쓰시면서 개선해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5만 원 이거 장부에 제대로 입금하고 돈이 어디 다른 데로 갔느냐, 이런 거 의심 사가지고 감사하고 결산서, 증빙서 가져오라 이런 결산하는 식이 아니잖아요, 이제는 시절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성과 결산해야 되는 시기잖아요, 행정의 흐름 자체가?

그 말씀드린, 소위 말하는 20세기형 감사결산 제대로 안 해 가지고 모 복지관은 실무자가 6억을 유용해 가지고 넣었다 뺐다 해서 고발당하고 그랬는데, 최근에, 그런 거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되고 있을 수도 없고 이제 그런 감사하는 시기가 아니잖아요? 워낙 투명해져 있는데, 돈이 오가는 흐름들은.

그래서 그런 흐름 속에서 돈이 얼마만큼의 부가적 가치와 사업적 성과를 가져오느냐, 이런 걸 같이 논의하고 대책을 모색 해보자는 거예요.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으니까 주목하셔서, 그래야 우리 지역경제든 산업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점검하고 체크해 본 바로는 안산스마트시티 실증단지, 정부가 지정하는, 89블록을 그걸 지금 염두하고 있어요. 그 89블록에 들어가는 돈만 얼마인지 아세요, 계획 때? 1,200억에서 1,500억대예요. 예를 들면 주변에 여러 가지 그런 인프라 조성하고.

이런 그림을 막 그리고 있는데 우리 행정이 같이 가면서 그걸 못 해주면 우리 돈도 들어가고 국비도 들어가고 기업들도 돈 가 줘야 되는데 그런 구상과 계획들을 안 하고 있으면 맨 정해진 일로 이것만 떠들어 놓고 ‘썼느냐, 안 썼느냐’ 이렇게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정책적인 부분과 사업성과를 평가하는 부분에 예산집행을 주문 드립니다.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요, 본부장님이 하시든 과장님이 하시든.

○전준호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네, 전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위원 예, 이상숙 위원입니다.

안전지원과 과장님,

○이상숙위원 일반회계입니다. 282쪽입니다. 찾으셨나요?

○이상숙위원 거기 보시면 재해 및 재난관리에 사고이월이 났어요.

○이상숙위원 사고이월이 났는데 이 사고이월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보세요, 어떻게 된 이유인지.

○이상숙위원 네? 상록수 본오동에요?

○이상숙위원 그러면 파출소라는 데는 그 안에다 아니면 어디,

○이상숙위원 파출소 짓는 데가 완공이 되면 그 옆에 공간이 터가 있나요?

○이상숙위원 거기다가 몇 평을 어떻게 안전시설을 짓나요?

○이상숙위원 컨테이너 박스 안에다가 안전시설, 기구인가요?

○이상숙위원 그러면 제가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본다면 이런 큰 공간이라든가 거기에서 컨테이너 박스를 갖다 놓고 거기에 걸맞게 그 안에다가 그렇게 체험을 할 수 있는 것을 만든다는 건가요?

○이상숙위원 다 되어 있는 게 별도로 나온 게 있어요?

○이상숙위원 설계까지 다 해서 거기 그러면 몇 가지 하는가요?

○이상숙위원 여섯 가지요?

○이상숙위원 기대효과는 시민이나 어린이인가요? 어른인가요?

○이상숙위원 월피동 2층에요.

○이상숙위원 소방서 운영은 경기도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이상숙위원 경기도 거잖아요?

○이상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세워서 저희들이 예산을 이렇게 들여서 저희가 꼭 시에서 해야 되나요? 물론 우리 시민이기는 하나 경기도에서 예산을 따서,

○이상숙위원 그렇게 해 보도록 노력을 해야죠. 도의원들도 다 계시잖아요?

○이상숙위원 애로사항이 뭐가 있나요?

○이상숙위원 20억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건 경기도에서 해 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는 우리 안산시에서, 적은 돈도 아니네요. 그것을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시고 도의원들도 많은 분이 우리 안산시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도의원님들하고 충분한 커뮤니를 가지고, 과장님의 역할이 그거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이상숙위원 그때 그게 기행에 있을 때, 제가 조금 기억을 하기로는 기획행정위원회 있을 때 본오동 길가에 있던 작은 소방서였지 않았나요?

○이상숙위원 그렇게 된 게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지금 현재 짓고 있는 쪽으로 나와서 그거에 대해서 이의와 반론도 했었지 않았습니까? 녹지인가요?

○이상숙위원 그러게요. 그것을 현장을 가보고 그래서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그만한 배려도 우리가 한 거잖아요? 땅을 그렇게 용도변경을 해서 지을 수 있도록 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 안전체험, 물론 안산시 시민이기는 해요. 체험하는 사람들이 시민이기는 하나 그 부지는 그러면 컨테이너를 갖다 그렇게 해 주면 그 재산은 어디인가요? 경기도인가요, 안산인가요?

○이상숙위원 저희 거예요?

○이상숙위원 사실은 이렇게 한다 라면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안산동에도 그렇고 지금 반월동에는 아마 소방서를 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짓고 있죠?

○이상숙위원 안산동에서도 사실은 30년이 넘은 숙원사업이지 않습니까? 잘 아시죠? 동장님 하셨을 때니까.

○이상숙위원 자꾸 말씀이 길어지는데요, 그 전에 장석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안산동 동장님으로 계셨었죠?

그래서 30년 전에 지금 현재 안산동 소방파출소 자리가 있죠. 명시되어 있는 게 있어요. 아시잖아요? SK주유소 옆에 있는 것 알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적으로 우리 안산동 불편한 거예요. 시흥시에서 아파트단지가 많이 형성이 되면 우리 인구가 작으니까 설치할 길이 없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경기도 내에서 본다 라고 치면.

목감동에서 지금 신시가지가 설립되면 거기다가 소방서를 짓게 되면 우리 안산동은 영원히 못 짓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30년 전에 명시해 놓은 것조차도 부지가 없어서, 거기 부지가 그 이상 어떻게 더 좋은 데가 있어요? 거기서 가는 것도 5분이면 실컷 가고도 남는다 하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숙위원 아니요,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이유 하나가 거기다 부지선성을 해서 바꿔 준 이유는 안산시에서 안산동에 시립어린이집을 짓기 위해서, 자리가 형성이 그전에 다 되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립어린이집이 어려우니까 대체부지를 거기를 그러면 사주겠다는 무언의 약속 하에 어린이집을 거기다 지은 거예요. 지금 한 10 몇 년 됐죠? 그렇게 해서 지어놓은 건데도, 그것 다 시에서 합의했을 것 아니에요, 경기도하고? 해서 그렇게 양보했는데 주민들만 지금 아무 소리 못하고 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아마 지금 잘 알고 계시는데 말씀을 그렇게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런 것 또한 이렇게 된다 라면 여기서 이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산동에 당장 지금 얼마나 불 많이 나요. 올해가 제가 생각해도 하우스 불 난 것도 3건에 산불이 하나 나서 4건이 밤에 터졌어요, 저녁 때 터지고요, 잘 아시잖아요?

○이상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데는 안 하고 이게 더 급한지 어떤 게 더 급한지 사실은 그것도 해주시고 안전사회지원과에서는 저희들이 말은 안 하고 주민들이, 제가 나가면 사실, 우리 정승현 위원님도 같은 지역구이신데요. 정승현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들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만큼 우리 안전사회지원과에서도 신경을 써야만 될 것 아니에요?

○이상숙위원 그런데도 이런 것 가지고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해서 6개의 컨테이너 박스를 해서 얼마만큼 효과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있으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게 안전이 우선인지 그것을 묻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이상숙위원 안 되는 것도 해 드린 거잖아요, 우리 의회에서, 본오동에서 설치하는 것?○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그거는 저희가 우리 재산으로 해서, 그래서 지금 문제는 도에서 땅하고 만약에 시설물까지 해서 하는 것으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먼저도 제가 기획행정위원회 있을 때 말씀을 충분히 잘 드렸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체킹을 안 하신 거잖아요?

○이상숙위원 하고 있으면 결과가 있어야 되는 건데 올해도 또 지나가고, 지금 3년차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안 됐다 라는 것은 안산시 안전에 우선 된 시인지 아니면 쏠림의 행정을 펴고 있는 시인지 아이러니 하기는 합니다.

내년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그렇다고 보면 경기도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시흥시에다 하나 소방시설을 한다 라면 안산동은 영원히 시흥시에 뒤쳐져서 못 짓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리라 아주 심히 걱정하는 바입니다.

○이상숙위원 여기 결산에는 없지만 한 가지만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사회지원과 지금 과장님께서 능히 아시리라 생각되는데요, 폭발물 처리장이 30년 전에 숙원사업인 것도 잘 알고 계시죠?

○이상숙위원 거기에 대해서 기폭챔버라는 회사가 충분하게 일을 다 해서 승인까지 받고 움직이는 것도 알고 계시죠?

○이상숙위원 제가 알고 있는 범위는 기폭챔버는 국방부에서도 승인은 하고 있으나 발표는 부득이 안 하지 않나,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얼마만큼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또 시장님도 만날 안산동에서 그 말씀 하세요.

우리 고유의 천년의 역사인 거를 짓겠다 하는 것 등등의 말씀을 하시지만 실현되어서 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3년 동안에.

○이상숙위원 저는 직접 갔다 왔어요. 국방부에다가 신문고도 다 해서 해 봤고요, 거기서 답변도 다 들어봤고요, 현실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얼마만큼 하느냐, 또 국방부에다 정말 얼마만큼 하느냐, 이런 것 등등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걸 시장님이 하나하나 다 챙기시려면 어렵지만 과에서는 이런 것 정도는 안산동에 필요하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시장님 만날 나오시는 공약사항을 이행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이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결산하는 부분이니까 결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 주시고요, 다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산업정책과장님, 지금 산업역사박물관 컨텐츠 용역하셨잖아요, 5천만 원? 그 용역이 언제 마무리됐죠?

○박은경위원 2016년 2월까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게 계약해가지고 그 시점에 마무리 되지 않았어도 반납에 대한 부분들을 적정한 시점으로 조정이 가능하지 않았나요? 불용처리된 예산에 대해서 재정 운용의 묘를 살릴 수 있었지 않느냐는 관점으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당초 계약해가지고 언제 마무리가 됐죠?

○박은경위원 시기적으로 그러면 어려웠겠네요, 반납하는 시점이?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3차 추경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들이 적절하게 반영됐으면 하는 관점으로 여쭈어 보는 거고요, 그러면 컨텐츠 용역 이후에 이 용역을 토대로 해서 그런 것들이 제대로 반영되면서 올해 진행이 되고 있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박물관에 전시해야 될 소장품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잘 확보가 되어 가고 있나요?

○박은경위원 무리 없이요?

○박은경위원 그리고 거기 밑에 보면 산업단지 재생사업 추진 관련해서요, 시설비 및 부대비 이게 지금 중장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계속비 사업이죠?

○박은경위원 제가 어떤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전년도 이월액이 10억 정도 있었어요. 그리고 2016년 본예산에 20억을 편성하셔가지고 전체 사업비가 30억이었는데 실질적으로 다시 이월하는 게 24억 됩니다.

물론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이월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굳이 이렇게 24억대 계속비를 이월할 거였으면 2015년, 16년에 그런 부분들이 본예산 때 반영되어서 조정되는 게 탄력적인 재정운용 아닌가 싶어서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2017년도에 반영이 됐는지, 2017년 본예산에는 사업비 얼마 확보하셨습니까?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이 24억에 대한 부분들은 다 소진이 됐나요, 지금 시점으로 얘기하면?

○박은경위원 언제 마무리 돼요?

○박은경위원 대략적으로 그러면 언제쯤 보시나요?

○박은경위원 용역 2개다요?

○박은경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아까 앞서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이 있었지만 이런 것들이 시의 적절하게 반영되었으면 하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운영비라든가 사무관리비에 대한 잔액들이 많아요.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됐었나요, 2017년도에?

왜냐 하면 예산과에서 했던 재정 분석을 보면 그런 것들이 운영비라든가 사무관리비가 상대적으로 우리 시가 높게 나타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절감의 주문들이 주어졌었는데 그게 반영이 됐었는지, 올해는.

○박은경위원 그리고 세입예산에 대해서도 말씀을 앞서 드렸는데 예를 들면 우리 기업지원과인가요? 기업지원과에서도 보면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관련해서 징수액은 예를 들면 1억 4,900만 원대를 징수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또 실제 수납액도 거의 3분의1이라고 봐야 되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처음에 목표를 잡으신 게 6천만 원이었잖아요?

○박은경위원 그 6천만 원에 대비해서 실제적으로 실제 수납액이 굉장히 낮고 미수납액이 이월되는 게 9,200만 원 대잖아요?

○박은경위원 이게 현실적으로 이렇게 계속 미수납액들이 매년 점점 쌓여져 가고 있나요?

○박은경위원 실질적으로 6천만 원을 당초에 잡을 때는 그런 요인에 대해서, 증액될 수밖에 없는 요인에 대해서 전혀 예측을 못 하셨던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는 얼마 반영하셨어요?

○박은경위원 지금 징수실적이 파악되고 있나요?

○박은경위원 그런 것들이 중간 중간 점검이 되어야만 향후에 또 본예산에 반영할 때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완전히 정확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들이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박은경위원 산단환경과도 과태료 부분이요. 과태료는 또 5,360만 원을 잡았는데 실질적으로는 징수액이 1억 4,500대예요. 물론 과오납도 있고 미수납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처음에,

○박은경위원 받은 시점이 언제인데요?

○박은경위원 3월이요?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차피 추경에서도 세입의 부분들을 조금 상향조정할 수 있잖아요? 아까도 말씀했지만 저희가 항상 보면 징수목표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아요, 소극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시정을 부탁드립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예산에 대해서 성과 분석하시잖아요?

이거는 어느 특정부서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해당 되는데 사실 대부분의 성과분석 자체가 보면 정량적 부분에 굉장히 치우쳐 있습니다.

물론 객관적으로 수치화하는 게 더 어떻게 보면 정확할 수 있지만 저희들이 시 정책을 펼치다 보면 수치로만 접근할 수 없는 정성적 평가들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하나 일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정책과인데요, 박물관 건립 관련해서 성과표를 내셨어요.

○박은경위원 아까 답변하실 때 소장품 수집이 잘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거를 보면 성과지표를 안산산업역사박물관 소장품 수집건수 퍼센트로 그렇게 했거든요.

2015년도에는 20%를 잡아가지고 실적이 6%에서 달성률이 30%입니다.

그리고 16년에는 목표를 좀 높이 잡았어요, 50%로. 그런데 실적은 38.36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것만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제대로 소장품 수집이 이루어지고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박은경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박은경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소장품에 대한 목표건수가 5천 점이라는 얘기이신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추세로 하면 우리가 언제 개관하죠, 목표가?

○박은경위원 2019년?

○박은경위원 그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1,918점, 지금 한 2,000점이잖아요?

○박은경위원 충분히 이런 소장품이 있나요? 5,000점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시간적인 것도 그렇고 재정적인 부분도 우리들이 투입을 하면 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아까 콘텐츠 운영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걸 토대로 해서 전시시설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데 그거에 근거해서 5,000점을 목표로 하시는 거죠?

○박은경위원 그런데 5,000점을 우리가 채울 수 있는 그런 소장품들이 지금 다 파악되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당장 우리가 소유하지 않았더라도.

○박은경위원 지금의 이 분석으로 봐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걸로 우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분석들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착오가 있었던 부분들도 나름대로 검토하셨는데 이런 것들이 연도별로 차근차근 이루어져서 개관했을 때 그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역사박물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은경위원 네, 그리고 기업지원과 같은 경우도 기업의 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한 마케팅 지원 관련해서 성과지표를 3개로 잡으셨어요.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그러니까 지원업체 수를 숫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해외무역전시지원도 몇 개의 업체를 지원했느냐, 국내전시회지원도 업체 수로만 하기에는 저는 너무 이런 성과분석은 아쉬운 거죠.

왜냐 하면 예산이 있고 많은 업체들이 지원하면 목표율은 그냥 100% 다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런 정책에 있어서의 성과를 다 평가할 수 없잖아요, 그런 지표로?

저는 약간의 내용적인 분석들도 여기에 담길 수 있도록 한번 지표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해 주셨으면 하고요, 여기에 보면 실질적으로 조금 해외개척단파견 관련해서 16년도에 23개로 실적을 다 달성하지 못했어요.

○박은경위원 거기에는 어떤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특히 해외무역전시회지원은 15년은 15개 업체가 갔는데 16년에는 8개로 줄였어요.

그러면 이렇게 지원업체 수를 줄인 이유는 단순한 예산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뭔가 이렇게 원인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8개를 지원하려고 했지만 11개 업체를 지원을 했어요.

또 국내전시회지원은 반대로 목표를 2015년 대비해서 200%로 늘렸죠, 20개로? 그런데 실적도 22개 업체를 지원했어요. 그래서 달성률이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뭔가 이렇게 지원에 있어서도 달라지는 원인들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그게 금년도의 사업성과를 토대로 해서 그 다음 연도에 대한 확장성을 가지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사실 산단환경과 같은 경우도 산업단지 내 환경정화활동으로 해가지고 그냥 횟수로 ‘1년에 8번 하기로 했는데 7번 했으니까 달성률이 87%다.’ 그리고 ‘자원순환협의회 운영을 7번 계획을 세웠는데 7번 했다.’ 이거로만 다 성과를 분석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표를 개발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건 압니다.

그렇지만 그 성과분석을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런 취지에 합당할 수 있는 그런 부서들의 성과지표의 개발에 대해서 고심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은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네,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전행정국, 산업지원본부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소관 상임위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소관 상임위예요?

전준호 위원님,

○전준호위원 오시는 동안 말씀 좀 드릴게요.

책 보고 항목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실질적인 점검계획들을 어떻게 하고 계시나, 과거에도 이런 걸 주문해서 한 번씩 자료도 받아보고 그랬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지금 예산상으로, 또 결산상으로 조금 지적되는 것이 세입대비 세출이 그리 크지 않고 이월이 많이 되는 이겁니다.

대표적인 게 이월사업이고 그 다음에 계속비사업, 이것을 과거에도 예산부서에서 체계적으로 계속 관리를 해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렸는데, 요즘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그 관리하는 프로세스를 좀 설명해 주세요.

○전준호위원 실제로 계속사업점검 해서 전년도 예산편성과 관련된 것을 회수해서 이렇게 다시 재조정하거나 이런 사례나 규모들이 좀 정리돼 있나요? 그런 사례가 있는 건 제가 확인했는데 그것을 좀 꾸준히 관리하면서 필요할 때 다시 재배정을 하더라도 그렇게 거둬들이고 조정하는 과정들이 정리된 내용이 있어요?

○전준호위원 자주 말씀드리지만 그것을 소위 말하면 구조화해야 된다는 거죠. 흔히 말하면 시스템화인데 그거를 대체적으로 보면 해당부서에 공문 보내서 ‘점검해 주세요.’ ‘예산에 반영하세요.’ 이런 정도인데 그 선에서는 어렵다는 거죠, 실효성을 거두기가.

○전준호위원 필요한 만큼 갖고 있는 돈 내놓기 쉽지 않고 어떤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또 갖고 있고 싶고 이런 부분인데 그것은 자체적으로 내부에서 걸러내면 제일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서로 모여서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평가해야 그 돈이 그만큼 더 쓰이겠다, 아니면 좀 더 나중에 쓰고 이 돈은 급한 저쪽에다 쓰자, 이런 조정들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좀 저는 구체적으로 강제 해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항목, 항목 아까 말씀하신 7, 80개 되는 항목을 계속 체크하면서 주고받고 해야 된다는 거죠.

○전준호위원 그런데도 그렇게 돈이 지금, 이유는 다 있어요. 예를 들면 보상비 챙겨놓고 ‘보상이 협의가 잘 안 돼서요.’ 이런 거로 얘기해 버리면,

○전준호위원 그러면 보상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감정해가지고 땅값 주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보상 절차를 가늠해 가면서 보상비를 투입해 줄 필요가 있는 거죠. 적정한 기준을 몇 퍼센트, 추경도 있고 하니까, 이런 걸 좀 짜임새 있게 운용해야 되지 않나,

○전준호위원 의도적으로 선집행이라도 해서 조기집행 목표달성이라도 하려고 받아놨다가 그렇게 해석해 준다 하더라도 이게 실적을 보면 조기집행도 달성도 안 되고, 예를 들면.

○전준호위원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나라살림연구소도 소개해서 진단도 해보라고 했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단하는지 프로세스가 있어요, 해본 데도 있고.

근데 그 안들을 제시하기에는 소위 말하면 우리 시가 너무 대가를 치르는데 인색한 거예요.

지난 번 그거 진단하는데 100만 원 내고 진단했더라고요.

○전준호위원 그게 무슨 의미로 답이 나오겠느냐고요. 대한민국 전체 예산을 놓고 연구한다는 싱크탱크들이 모여 있는 사람들이 100만 원, 200만 원 주고 ‘뭐 대안 좀 내주세요.’ 하면 진단만 해주지 약값도 안 되는데, 진단비도 안 되는데 약 처방을 해 주겠냐, 이 말이죠.

꼭 그런 데다 돈을 줘서만 해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그런 사례로 하셨다고 자료를 주시기에 제가 보니까 너무도 이게 빈약한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그것을 일상적인 업무의 한 분야로 놓고 관리감독을 할 필요가 있다,

○전준호위원 그건 좋은데 운용측면은 점수가 그렇게 또 좋지 않아요.

○전준호위원 그걸 조정해서 원활한 범위 내에서 타 회계로의 전입 전출을 운용하면서 활용해서 일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지금 농협에서 내놓은 자료 있잖아요? 금고 보관액이 얼마입니까? 다 합쳐가지고, 8,900억, 세입 세출 쭉 하면서.

○전준호위원 토지매각대금이 있으니까 그렇다 치지만 그것 3, 4,000억 빼도 늘 이렇게 잔고가 있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이 자금 흐름들을 보면서 이자도 안 되는데, 그럼 필요한 곳에 돈을 써줄 필요가 있고, 그래야 말씀하신대로 세출대비 부가가치창출이나 수익, 이거 별로 높지 않아요. 재정분석 보셨잖아요?

○전준호위원 전국적으로도 그래요.

그런데 경제는 어렵고 조기집행 하라고 막 쥐어짜고, 근데 돈은 이렇게 남아있고, 시민들이 봤을 때는 얼마나 갑갑하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돈 다 쓴다고 해서 막 어긋나 버리고 빚내야 되고 이것도 아닌 도시잖아요?

○전준호위원 그래서 그런 점에 저는 일상에서 실제로 사무로써 움직일 수 있는 그림을 그려주시라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의회가 그냥 특별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1년 내내 활동할까요? 그렇게 같이 다 예를 들면 계속비, 아니면 특별회계 이렇게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다 봐가면서 이렇게 한번 해가지고 하려면 개선이 되려나요?

○전준호위원 예로 말씀드리는데 그런 방식들을 운영해야 된다는 거예요. TF를 꾸리던가, 그래야 저는 우리 큰 살림살이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 경상비지출도 계속 늘어가잖아요, 지금?

○전준호위원 물가인상이다 뭐다 씀씀이도 절약한다고 해도 고급스럽게 안 쓰면 절약할 수 있는데 전년도보다 15년보다 16년이 더 증가했어요. 46%대로인가, 이런 거는 상당히 고민할 부분이거든요.

그런 걸 감안해서 좀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서 실행해 주십사, 기다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박영근 예, 전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생명산업과장님 오셨나요?

○정승현위원 전체 금액이 큰 부분은 아닌데요, 지금 올해뿐만 아니라 작년 결산 결과하고 똑같이 나타나서 그러는 건데 이거는 다음 예산편성 시에는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드리고 싶어요.

○정승현위원 국유재산관리 사무관리비가 있어요, 똑같이.

○정승현위원 예, 예산편성은 똑같이 해놨는데 지출원인행위가 얼마 되지 않고 대다수가 지금 집행잔액으로 넘겨져서 이거는 매년 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예산인데 이게 예년이나 올해나 똑같이 이렇게 지출원인행위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예산편성 시에 이렇게 과하게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굳이 있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정승현위원 똑같이 예산이 많은 액수가 한 60%, 70%가 잔액으로 넘어가는데 그렇게 반복해서 굳이 세울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 말이죠.

○정승현위원 예, 그리고 장학금사업이 있어요, 농업인자녀장학금사업.

○정승현위원 네, 이거는 작년 결산 보니까 그거는 대부분 다 소진을 했는데 이번에는 절반도 소진을 못 하셔서,

○정승현위원 조건에 충족된 자녀가 없어서 그런 건가요?

○정승현위원 이거 그럼 전체 예산 편성액은 보통 어떻게 해서, 이건 이양사무라서 그냥 고정적으로 세우나요?

○정승현위원 이것도 마찬가지 수요조사를 좀 더 철저히 하셔가지고 이렇게 많은 액수가 잔액으로 남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하실 것을 주문을 드립니다.

○정승현위원 일자리정책과장님,

○정승현위원 사회적기업육성 사업개발 민간경상보조사업 있죠?

○정승현위원 이것도 당초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이 지금 한 60% 정도 남아서 이 부분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정승현위원 3회 추경 때 내시된 부분이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 예산과장님, 이런 경우들이 지금 많잖아요?

○정승현위원 지출원인행위를 도저히 발생시킬 수 없는 시기적인 문제, 또 그런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꼭 늦게 이렇게 내시가 되는 부분이 좀 아쉬워서요.

○정승현위원 특히 지금 매칭 사업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잖아요? 결국 또 이후에 우리가 국도비 잔액 반납하는 경우들도 마찬가지고.

○정승현위원 지금 국도비 잔액이 69억이에요, 지금 반납액이, 총괄계정 보니까.

○정승현위원 이 부분은 제가 우리 상임위 때도 얘기하고 이거는 사실 우리 지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정부에서 문제죠?

○정승현위원 이거는 경기도 회의나 전국 지자체장들 회의 때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정승현위원 그래서 정부차원에서 개선이 돼야 될 부분이고 이게 우리 시만 이렇게 69억, 70억이 반납이 되는데 이게 전국 250여개 지자체에서 다 이런 상황들이 벌어질 것 아니에요?

○정승현위원 그럼 전국적으로 250개에서 이렇게 60억, 50억, 물론 지자체 규모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우리 시보다 훨씬 더 큰 규모를 가진 데는 100억 이상도 반납한다고 봐야 되죠.

○정승현위원 그러면 연간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국도비가 반납되는 금액이 이건 보통 큰 금액이 아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정부에서 구조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는데 지금 말씀드리다 보니까 이렇게 왔는데요, 다시 돌아가서 지역경제과장님,

○정승현위원 우리 전통시장 시설관리비에 시설비 있죠?

○정승현위원 이게 지금 계속 이월사업으로 내려오다가 결국 작년에 37억을 집행잔액으로 지금 불용처리하고 이게 사업이 지금 어떻게, 마무리 못한 거죠?

○정승현위원 이게 전체 국비지원이 얼마 됐다고 했죠?

○정승현위원 이 사업 한다고 용역비랄지 굉장히 많은 예산들이 투여가 됐었죠?

○정승현위원 근데 당초 목적대로 전혀 실현되지 못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보수 보강 사업하는 것으로 그치고 마는 것 아니에요?

○정승현위원 결국 용역비 같은 건 그냥 다 날리고.

○정승현위원 하여튼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분명히 내재돼 있고 또 일정 부분 그 이유도 여러 가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승현위원 이거는 굉장히 많은 예산을 낭비한 전형적인 사례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죠?

○정승현위원 마이스산업과장님,

○정승현위원 우리 기타보상금, 투자유치기반조성 관련해서, 물론 이거는 전혀 지출원인행위액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 라고 보여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1억 4,500을 편성해 놨는데 전액 다 이렇게 반납이 되어서 아쉬움이 있어요.

○정승현위원 예산과장님, 일부 사업부서가 좀 귀를 기울여야 될 부분인데 우리가 당초 사업계획을 통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세출계획을 세워놓잖아요?

그리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사업계획이 변경이 됐다거나 축소가 됐다거나 또 내지는 행정절차 이행이 늦어지거나 그렇게 해서 당초예산액 대비 지출원인행위액이 굉장히 줄어드는 경우들이 많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거를 불용처리하거나 이월시키고, 그런 경우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많아요.

○정승현위원 그래서 제가 앞 시간에도 얘기했는데 이걸 3회 추경까지도 기다릴 이유가 없다고 보여져요.

특히 이런 예측이 가능한 부분은 2회 추경 시기에 충분히 저는 예측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정승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3회 추경까지 기다렸다가 최고 마지막에 반납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이런 여러 가지 사업계획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당해연도에 지출할 수 없게 된 부분이 충분히 예측이 된다 라고 한다면 각 사업부서에 독려를 하셔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2회 추경 때 가급적 반납할 수 있도록,

○정승현위원 그렇게 해야지 굉장히 예산을 2회 추경 때 효율적으로 또 다른 데 세출을 잡을 수 있지 않겠어요?

○정승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독려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승현위원 세정과장님,

○정승현위원 지방세 수입인데 지난 연도 당초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몇 %가 많아졌나요?

○정승현위원 아닌데요, 150억 잡아놨는데, 440억이요, 징수결정액이.

○정승현위원 네, 지방세 수입.

○정승현위원 159억이고 징수결정액이,

○정승현위원 자료가 틀린가요?

○정승현위원 우리 자료에 80페이지.

○정승현위원 예, 갖고 계신 자료하고 페이지가 틀린 것 같더라고요.

○정승현위원 159억인데 징수결정액은 441억이에요.

○정승현위원 전년도 체납액이 이월되어서, 그러니까 예산편성 시기하고 징수결정시기하고 차이가 있으니까, 회계연도 폐쇄하고 나서 징수결정을 하다 보니까 지난 연도 게 들어와서 이렇게 많아졌다는 얘기죠?

○정승현위원 역시 그러면 이거는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해서 될 수밖에 없네요. 수납액은 180억, 그래서 미수납액이 지금 280억, 그러면 이 부분은 또 다음 연도에 또 다시 이렇게 이월되어가지고 또 징수결정액에 잡힐 수밖에 없는 사항, 이게 계속 이렇게 반복되겠네요?

○정승현위원 우리 지금 결손처분 지금 75억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체납액에 대해서 가압류하잖아요? 재산 압류하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런데 그 중에 후순위 채권이랄지, 그러니까 이거는 재산처분을 하더라도 우리가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그런 압류형태가 있고, 압류 재산을 처분함으로 인해서 받을 수 있는 채권이 있잖아요?

○정승현위원 그런데 우리가 그걸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고 계속 놔두는 거죠, 압류만 해 놓고.

○정승현위원 그런데 그게 사실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기가 어렵죠,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순환되어서 다음 연도에 또 징수결정액에 또 올라가는 거고, 징수하지 못한 부분이.

○정승현위원 이게 적극적으로 하기가 곤란한가요?

○정승현위원 이게 지금 세외수입도 마찬가지죠. 그런 이유 똑 같은 거죠, 세외수입도 이렇게.

○정승현위원 일자리정책과장님, 하나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금액은 많지 않는데 이게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세입은 잡아놓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후에 징수결정만 하고.

○정승현위원 임시적 세외수입.

○정승현위원 아니, 3600만 원.

○정승현위원 잠깐만요. 제가 작년 것 한번 볼게요.

이거는 나중에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승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이상숙위원 361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거기에 보면 일자리 창출 등등해서 사고이월 때문에 제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명시이월도 있고 사고이월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지는 않지만 사고이월이 생기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상숙위원 그렇게 되면 아직 연구용역 한 결과치는 아직 안 나왔나요?

○이상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생명산업과장님,

○이상숙위원 페이지수가 371페이지 맨 하단에 농업생산시설 개보수가 나왔어요. 전년도 이월액도 있고요, 그렇죠?

○이상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범위 내에서 쓰기는 하셨는데 농업용 생산시설 개보수는, 즉 농사짓는 사람들 어디를 개보수를 해 주는 건가요?

○이상숙위원 그러면 신길동에다 하신 사항이에요?

○이상숙위원 그래서 여쭈어 봤고요, 그것 여쭈어 보기 이전에 안산시 전체 보면 단원구가 농업인들이 많은가요, 상록구가 농업인들이 많은가요?

○이상숙위원 거의 반반인가요?

○이상숙위원 단원구와 상록구가?

○이상숙위원 그러다 보면 G마크 광역브랜드 육성 포장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주로 G마크 광역브랜드는 대부도인가요?

○이상숙위원 그래서 농수산물을 경기도에다 내는 건가요?

○이상숙위원 인증마크만?

○이상숙위원 그런 사항인가요?

○이상숙위원 그렇게 된다 라면 저도 어쨌든 농사는 많이 안 짓지만 농어민으로서의 지역을 이렇게 돌다 보면, 특히 양상동 지역을 제가 한번 가봤어요. 가뭄 대책도 있어서 갔다 와 보니 거기서 이루어지는 상황들이 우선 토마토로 바뀌었어요.

○이상숙위원 토마토를 그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농민들의 이야기가 그 전에는 벌꿀 없이 붓으로 찍어서 이렇게 수정을 해 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벌을 풀어서, 수정벌을 풀어서 그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상숙위원 그래서 그 분들의 애로로 사항 중에 하나는, 벌 하는 게 그래도 비싼가 봐요.

○이상숙위원 그런데 그것 한 두 개 갖고는 안 되니까 지원사업을 해 달라 하는 이야기들이 주를 이뤘고요, 요즘에 아시다시피 관정에 대해서 많은 것을 말씀들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사실 가뭄이라고 그래서 올해 많이 느끼고 알았지만 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상록구 거기서 우리 해 준다고는 하나 그 관정을 하나 파기 위해서 물꼬를 내주면 그 금방 2km 이후에 있는 것까지 다 도장을 받아와야지 뚫어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상숙위원 그건 행정적인 절차지만 농업인들이 생각하기는 갑갑한 거예요. 그걸 어떻게 느끼셨는지요, 담당자로서?

○이상숙위원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제죠.

○이상숙위원 그래서 그런 민원이 그렇게 많다는 것은 앞으로는 더 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죠?

소형관정을 파는데 물이 안 나와서 지금 모들도 못 내고 그러고 있었던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물차 대고 다 그런 거잖아요? 물이 모자란다고 하더라고요.

○이상숙위원 그래서 그거를 완화해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나요?

○이상숙위원 방법이 없나요?

○이상숙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떤가요? 큰 관정을 파서, 어차피 얕게 판 관정에는 물이 지금 달리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미리 파서 얕게 판 관정은 물이 달려서 안 나오는 것을 대공을 파기 위해서 그 인근에 있는 거를 조사해서 대공 하나로 몇 m 물을 충분히 하게 할 수 있는 거라면 소공을 다 막고 대공 하나로 해서 다 농사를 짓도록 이렇게 해 주는 방법은 없나요?

○이상숙위원 그러나 어떻게든 실마리를 일단 풀어봐야지 그렇다고 민원과 민원 사이에 그런 게 있다고 해서 자꾸 공청회라도 열고 그 분들 이해와 설득을 시켜서 옳은 방향으로 가야만 되지 내년에도 올해보다 더 물이 적게 나올 수 있는 것도 생각해야 된다 라는 게 제 생각이죠.

○이상숙위원 수정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기 양봉산업 육성에서 예산이 1,450만 원 조금 못 되네요. 지원해서 이 양봉 육성을 어떻게 하시고,

○이상숙위원 이거는 뭔가요? 그냥 꿀 채취하는 건가요?

○이상숙위원 육성이 되고 있나요?

○이상숙위원 그게 어디에 있나요?

○이상숙위원 실태조사를 다 하고 계신 건가요?

○이상숙위원 명단에서 제가 추려서 한번 나가서 농사 짓나 안 짓나 확인해도 될까요?

○이상숙위원 그래도 될까요?

○이상숙위원 그러면 명단 하나 저한테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래서 아까 벌이 그것도 그렇게 어디서 구하기가 어려운가요?

○이상숙위원 알아요. 거기까지는 다 알아 봤어요. 그러나 전문가이기 때문에 제가 여쭈어 보는 거예요, 저도 모르니까.

그래서 수정벌을 어디서 사 오나요? 우리 안산에는 없나요?

○이상숙위원 6만 얼마라고 얘기를 해요.

○이상숙위원 6만 얼마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그것 우리가 지원사업을 40%뿐이 안 하죠?

○이상숙위원 얼마 안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제 지역이라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그 분들 얘기 들어 보면, 다른 데는 별로 많지 않죠?

○이상숙위원 어디가 또 있나요?

○이상숙위원 그쪽이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상숙위원 그래서 거기뿐만이 아니라 단원구도 그렇게 있으면, 예산이 정확하게 제가 제 상임위가 아니어서 제대로 파악은 사실은 못했습니다만, 예산이 얼마가 되는지 그것을 파악해서 내년도 예산하는데 해야 되지 않을까, 물도 안 나와서 물 퍼내느냐고 또 야단들이고 그런 사업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생명산업과 과장님한테 여쭈어 보았습니다.

잘 하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이상입니다.

이따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네, 이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우리 국장님이 아침에 제안 설명하는 과정에 안산시의 부채라고 그랬어요.

예산과장님, 부채가 얼마예요?

○위원장 박영근 우리 안산시의 총 부채의 45억?

○위원장 박영근 855억?

○위원장 박영근 부채의 주 내용이 뭐예요?

○위원장 박영근 실질적으로 안산시에 다른 부채는 없죠?

○위원장 박영근 실질적으로 안산에 부채가 없다는 것은, 다른 어떤 지자체에 보면 부채가 많은 데가 많아요. 200%에서 300%가 넘는 데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안산시가 경영을 하는 데는 부채 없이 잘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산회)